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박상구 의원 발언

제187회 제5차 행정재무위원회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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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부터 예산 관련사항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부해드린 결산서 및 예산서 등을 확인하셨으므로 심도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2.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의거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해당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택순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안택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 편의를 위해서 위원님 앞에 놓여있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 보조자료 인쇄물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쪽입니다. 감사담당관은 2009회계연도 세입 및 예산이용ㆍ전용, 이체사업과 계속비 집행, 예비비비 지출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 1억 8436만 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 6562만 4460원, 집행잔액은 1874만 4540원이며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87만 6870원, 예산절감이 584만 2000원, 예산 집행잔액은 602만 56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결산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관리 감사조사활동 중 감사활동은 예산현액 2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035만 9720원이며 집행잔액은 164만 280원이 되겠습니다. 조사점검활동은 예산현액 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74만 9860원이며 집행잔액은 25만 140원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예산현액 713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45만 7870원으로 집행잔액은 467만 2130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공공운영비로 당초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 결과 통보우송료로 6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08년도부터 시행된 금융거래정보 사전조회제도 정착으로 인하여 금융거래정보 사전조회신청자가 2008년도에 411명에서 2009년도에 578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우송료 지출 감소가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민원처리 및 환경순찰활동 중 민원처리사업은 예산현액 1432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41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9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고객만족평가단 운영은 예산현액 59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95만 6510원으로 집행잔액은 294만 3490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연말에 개최 예정이었던 고객만족평가단 총 평가보고회를 금년도 실시되었던 6ㆍ2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구협의회 의견에 따라 개최 아니함으로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순찰은 예산현액 83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69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은 6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현액 103만 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3만 2570원이며 집행잔액은 4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중 인력운영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예산현액 420만원을 전액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 1648만 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 1176만 3930원이며 집행잔액은 472만 20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어떻게 이어서 할까요, 따로? 알겠습니다.

신창욱위원장

앉으세요. 안택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오중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1항, 제129조 및 제134조1항 및 「지방재정법」 제5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감사담당관 세출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1억 8436만 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 6562만 4000원, 집행잔액 1874만 5000원으로서 지출율은 89.8%, 불용율은 10.2%이고 전년도 지출율 79.7%, 불용율 20.3%보다 지출율은 증가하였고 불용율은 감소하였습니다. 2008, 2009회계연도 집행잔액 비교와 2009년도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이월사업비, 예비비는 없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감사담당관 결산 검토결과 신뢰받는 공직풍토와 엄정하고 투명한 감사활동을 위해 짜임새있는 예산을 편성하여 적법 타당하게 집행하였다고 판단됨으로 결산승인하여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창욱위원장

오중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예.

신창욱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감사담당관님께 그래도 비교적 계속비, 이월비가 없고 전용과 이용이 없었으니까 결산서상에 나와 있는 거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꼭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예.

영철

이영철위원

본 위원이 예산을 심의를 할 적에 201- 또 202항목 일반운영비하고 여비가 99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그때. 그중에서 여비가 5700만원, 국내여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예.

영철

이영철위원

20명 2만원씩 해서 144일간 하면 5700만원이에요, 국내여비가. 그냥 주는 돈이에요. 진짜 여비 받아가지고 나가는 사람들 여비 지급일지 있습니까? 이거 전 과에 다 해당된 건데 감사담당관이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과연 국내여비를 다 공히 20일씩 해서 144일 동안 여비를 지급한 걸로 공히 각 과에 그렇게 돼있었죠?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그렇죠,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 여비 제대로 지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의 고유업무 중에 정말로 여비를 타 가지고 여비로 출장을 가서 여비를 지출했는가 확인해본 적 있으세요? 딱 있으면 있다, 없으면 이야기 하세요, 얼른 얼른.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직접 나가서 여비를 썼느냐 하는 문제를 확인해 본 것은 없고요. 우리가 감사활동을 나간다, 출장을 나가니까 그런 문제에서 출장 달고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감사담당관 기관에서는 20명이 144일동안 보통 우리가 며칠 근무합니까? 2009년도에 공무원의 근무일수가 며칠이었어요?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그건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요일 빼고 하면

마나

보나마나이영철위원

토요일, 일요일 빼면 말이에요, 국경일 빼면 100여일, 1백 한 10일 가까이 근무를 안 합니다, 공무원들이. 250일정도 근무를 하는데 144일간 20명이 전부 하루에 2만원씩 국내여비 받아가지고 출장가는 걸로 돼 있다 이거예요, 예산서상에. 이거 그냥 준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려고, 정말로 이걸 내가 확인해 보려고 내가 지금 질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강서구 전반적인 공무원이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올해도 이렇게 예산 올릴 거예요, 아마 딱 보면은. 그러죠?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그렇죠, 예.

놓고

그래놓고이영철위원

뭐라고 그러냐면 급여성 경비여서 어쩔 수 없이 급여로 해서 이거 책정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감사담당관께서는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정말로 출장가는지 출장대장에서 몇시부터 몇시까지 어디 출장에서 어떻게 복명받아야 되는 거고 그것이 비치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했는데 5700만원 여비 한푼도 남김없이 다 썼습니다. 본 위원이 만약에 감사담당관이라면 최소한도 여기서 얼마라도 남겨놨으면 아, 병가 낸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결근한 사람도 있고, 장기 휴가 간 사람도 있으니까 이 분은 차마 내가 못줘서 이거는 내가 빼놔서 이번에 올렸다. 그러면 야, 양심성 있게 예산결산했겠구나!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를, 검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심사를 하는 거예요. 성과를 보는 거예요. 그 돈,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어서 얼마만한 성과를 보느냐? 검사위원들이 예산결산을 검사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은 예산결산 심사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렇게 이거 결산서 오는데 누구도 지적 안 했죠? 우리 의원을 포함해서 회계사, 전문가들 고위공무원 했는데 이 문제 한번이라도 지적한 사람 있었습니까? 없었죠?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예,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20명의 감사담당공무원 중에서 혹시 장기출타, 또는 장기 휴가, 병가 낸 사람 있어요?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없습니다, 감사담당관에는.

예.

영철

이영철위원

다 20명 144일동안 다, 이틀에 한번씩 가서 2만원씩 이틀에 한번꼴로 가서 출장 다 해서 해왔습니까?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저희 직원들은 상시 환경순찰과 조사업무 등 여러 활동을 첩보활동도 해서 출장이 많기 때문에

대장

대장이영철위원

있으세요? 그냥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몰라도 지금 내가 자료를 확인하고 회의 속개할까요?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로는

앞으로는이영철위원

이거 시정해야 됩니다.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추후에 보완해서 미비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시정해야이영철위원

됩니다!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일률적으로 보세요. 20명이 하루에 2만원씩 144일동안 그러면 3분의 2입니다, 3분의 2. 근무일수 중에서 250일 근무 중에서 3분의 2정도는 전부 가서 2만원짜리 출장을 갔다왔다고 그러면 출장복명서가 있느냐? 출장확인처가 어디냐? 정말로 가서 그 업무로 가서 출장을 갔느냐?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 대로 주고, 그거를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감사담당관이에요. 여기 숫자 이거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본 위원이.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서

강서이영철위원

구정이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어때요? 앞으로 시정할 용의 있으세요?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도

최소한도이영철위원

감사담당관께서는 이런 정도 다른 부서도 공히 이런 식으로 나올텐데 최소한도 우리구에서는 출장이 안 나가는 업무상, 그렇잖아요? 조사나 감사하는 사람은 갈 수 있어요, 지역순찰팀 갔다올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갔다오는 외 최소한도 여기다가 몇푼이라도 남겨왔으면 모범이다! 그럴텐데 아까 내가 예산서 다 보면 이게 강서구예요. 나눠먹기 식이에요. 의원들은 그냥 봐주려고 그러고 공무원들은 하등의 양심 없이 이렇게 해놓고 말이여, 최소한도 양심의 흔적이라도 결산서에 남겨놨어야 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하면 본 위원이 열받으니까 우황청심환 하나 먹고 하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택순 감사담당관님!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예.

신창욱위원장

태도 좀 고치세요. 위원님이 진지하게 질의를 하는데 고개 까딱까딱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도 돼요?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고개 까딱까닥하면서 말이야. 유심히 보고 있었어, 내가. 그러면 안 되죠? 바로 고치세요.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저는

신창욱위원장

바로 고치시라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중현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오중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2010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가 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규모입니다.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는 3959억 138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3753억 2824만 7000원 대비 205억 8563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91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3억 1327만 1000원 대비 7억 9972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입예산은 2346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83억 8000만원 대비 162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438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97억 6000만원 대비 40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070억 446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042억 9048만 6000원 대비 27억 5420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이유는 이월금 6억 4789만 1000원, 조정교부금 36억 9512만 8000원, 시비보조금 8282만 4000원이 각각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입니다. 재정경제국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217억 963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091억 8610만원 대비 126억 1023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잉여금 119억 4341만 2000원, 이월금 5억 8682만 6000원, 시비보조금 8000만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쪽,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57억 692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49억 359만 9000원 대비 8억 6569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이월금 5억 9522만 5000원, 국고보조금 1억 124만 9000원, 시비보조금 1억 6922만 5000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감사담당관은 2억 184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만 7000원이 감소하였고, 행정관리국은 1178억 77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7074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재정경제국은 89억 69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7517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소는 169억 87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억 3578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현황 중 자체사업과 다음장 보조사업, 계속비 사업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의 방범용 CCTV 운영입니다. 본예산에 5억 8704만원 편성된 사업으로 방범용 CCTV 추가설치 및 통합관제 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생활 안전을 확보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자 3억 4000만원을 증액 요청한 것입니다. 금번 추경 편성사유는 구민의견 수렴을 위한 동주민센터 방문 시 취약지역 구민들로부터 생활안전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범용 CCTV의 추가설치가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이 있었고, 본 시설물 설치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방범용 시설이므로 추가설치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당초예산과 금번 추경예산을 살펴보면 본예산에 1500만원에 30대를 편성하였고, 추경예산에 1700만원에 20대를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방범용 CCTV의 기능적면이나 옵션에 의한 가격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나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쪽입니다. 교육지원과의 우수학생 해외 어학연수 및 문화교류가 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어학연수 및 현지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0년도 본예산에 1억 1000만원이 편성된 사업으로 겨울방학 연수를 위한 예산부족분을 반영하고자 1억 3000만원을 증액요구한 것입니다. 또한 본예산으로 2010년 1월 6일부터 2월 3일까지 관내 초등학생 48명, 중등학생 30명등 총 78명을 선발하여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을 실시하였으며, 55명 추가연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비용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내발산동 648-8호 내발산동 문화센터 내에 90여석 규모의 청소년공부방을 개관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상시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규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청소년 활동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되어 있는바,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필요한 민간위탁금 4829만 7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은 필요하다고는 판단되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와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등촌3동 구립도서관 건립입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주민 편익시설인 구립도서관을 건립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공사비 부족분 예산 시비 2189만원, 구비 4억 9895만원을 증액 요청한 것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16억 6980만원이 미배정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계획 변경되는 사업으로 이에 발생되는 공사비 부족분 예산 시비 2189만원과 구비 4억 9895만원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사업시행 공기와 관련하여 적절하다고는 판단되나 추후 국비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공보전산과의 정보보안 및 정보보호 시스템 확충입니다. 네트워크접근제어 시스템 구축비용 1억 4200만원은 각종 해킹으로부터 구정 정보통신망 및 개인정보 등 전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안 시스템 확충에 발생되는 예산부족분을 증액 요청한 것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조 및 2009년 7월 7일 국내 주요 공공기관 인터넷 사이트를 강타한 DDos 공격으로부터 내·외부 정보통신망 보호를 위한 근본적 보안시스템을 도입하고 급속증가 추세인 네트워크 이용자 및 부가 장치의 효율적 관리와 보안정책 준수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기 위한 전용 보안솔루션 도입 등 장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네트워크접근제어 시스템의 가격은 PC 관리 수량에 따라 결정된다고는 하나 여러 가지 기능적인 측면과 옵션, 장비설치 회사에 따라 가격차이가 예상되므로 소요되는 비용, 가격의 적정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의 남부골목시장 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광특 보조금 23억 6800만 3000원, 시비 9억 4720만 1000원 편성된 사업으로 남부시장 주차장 사업 관련하여 자치단체 부담금 미 편성에 따라 구비 부담분 6억 3146만 7000원을 증액 요청한 것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되는 국비 60%, 시비 24%, 구비 16% 보조사업으로 구비 부담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전통화장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장실 개선 사업비 1억원 증액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이 편리한 화장실을 확충하려는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지원조건에 맞추어 시비 8000만원, 구비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보조금 지원조건 비율에 맞추어 시행되는 보조사업으로서 구비부담금 반영 추경편성은 타당하나 사업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비 소요예산 등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의약과의 의료영상 정보처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내구연한 경과로 인하여 신규로 구입되는 영상획득 장치를 데이터 편집, 보관 전송이 가능한 디지털방식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로 구입하고자 시비 5000만원, 구비 6억 9000만원을 추경에 요청한 사업입니다. 2010년까지 간접촬영용 X-선 발생장치에 대한 촬영 사용자제 및 중지권고가 있었고, 또한 아날로그 방식의 진단용 방사선 장치가 노후되고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부득이 시설장비를 교체하게 됨에 따라 신규로 구입하는 장비를 디지털방식으로 교체하여 진단기능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방사선 촬영과 동시에 획득한 영상을 정확히 판독하여 구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장비구입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시설장비의 가격이 고가이므로 장비 취득비에 대한 구체적인 소요예산 및 의료 영상 정보처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시설공사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 종합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확정된 예산을 사후에 변경된 여건에 맞추어 현실적으로 적시성 있게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를 남용할 경우 예산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재정 팽창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정한 재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되 위 검토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창욱위원장

오중현 전문위원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택순 감사담당관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택순 감사담당관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안택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89쪽과 사업설명서 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먼저 예산안을 참고하여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고,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8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의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총액은 2억 1847만 4000원으로 기정액 2억 1874만 1000원 대비 26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증액편성된 부분은 정책사업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관리 감사조사활동 중 감사활동으로 구정 청렴도 향상 T/F위원 참석수당 22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기타 감사활동, 조사점검활동, 공직자재산등록, 민원처리, 고객만족평가단 운영 및 환경순찰 등 6개 세부사업의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 경상사업비를 2010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에 따른 경상비 절감방침에 따라 각 사업비의 5%인 250만 7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활동입니다. 감사활동은 종합감사와 자체감사, 일상감사, 기강감사 등 본연의 감사업무와 부패방지, 시책추진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청렴도 업무추진 등 감사업무에 수반되는 주요 시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세부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액은 6294만 8000원으로 기정액 6190만원 대비 104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는 청렴도 리후렛 제작비 등 일반수용비를 39만 2000원 감편성하였고, 64쪽입니다. 운영수당으로 2010년도 구정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추진에 따른 구정 청렴도 향상 T/F위원 참석수당 22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경상비 절감 구 방침에 따라 8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

안택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해석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정해석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해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행정관리국 결산내용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총괄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저희가 배부해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를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행정관리국 세입예산 현액 1205억 6044만 700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1258억 6908만 868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258억 3254만 3480원으로 미수납액 9663만 7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세출예산 현액은 1326억 9069만 7600원이며 지출액은 1126억 2218만 276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64억 286만 950원이며 집행잔액은 136억 7565만 389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총무과는 일반행정, 경찰, 기타 등 3개 분야에서 예산현액 764억 3415만 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23억 5177만 3370원이며 집행잔액이 40억 8238만 1630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일반행정, 예비비, 기타 등 3개 분야에서 예산현액 88억 7531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7억 6621만 4170원이며 집행잔액이 51억 910만 28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입법 및 선거관리 등 4개 분야에서 예산현액 171억 2887만 335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4억 3092만 775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34억 3506만 7950원, 집행잔액은 12억 6287만 76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예술, 관광 등 여섯 개 분야에서 예산현액 135억 6147만 625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4억 5847만 3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24억 4901만 5000원, 집행잔액은 6억 5398만 82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는 여섯 개 분야에서 예산현액 106억 8021만 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9억 9405만 753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5억 1877만 8000원, 집행잔액이 21억 6738만 4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보전산과는 3개 분야에서 예산현액 60억 1066만원에 대해서 지출액 56억 1073만 6940원이며 집행잔액 3억 9992만 30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전용ㆍ이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총무과에서 일자리창출 확대를 위하여 세 건에 13억 50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전용 현황은 모두 21건에 대하여 3억 9407만 5000원의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의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예비비 지출은 직원 체력단련실 운영과 112신고센터 지원,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 등 모두 세 건의 예비비를 지출하였고 지출결정액은 4억 3310만 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억 3290만 9790원이며 집행잔액은 19억 32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모두 여덟 건이 발생하였으며 계속비이월이 문화체육과에서 한 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3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은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과 기념관 등의 소장용 작품(유물) 구입기금, 두 가지입니다. 기금 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전년도말 현재액 231억 7912만 301원에 대하여 당해연도액 46억 4038만 7384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78억 1950만 7685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

정해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오중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09년도 행정관리국 세입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1205억 6044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262억 624만 2000원이며 이에 대한 실제수납액은 1261억 961만 1000원이며 징수율은 99.9%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미수납액 9663만 1000원은 결손처분액 405만 9000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9257만 2000원으로서 전년도 미수납액 9733만 6000원에 비해 70만 5000원이 감소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2009년도 행정관리국 세출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1326억 9069만 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26억 1218만 3000원, 집행잔액은 136억 7565만 4000원으로서 지출율은 84.8%, 불용율은 10.3%이며 전년도 지출율 87.2%, 불용율 7.6%보다 지출율은 2.4% 감소하였고 불용율은 2.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쪽 2009년도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과 예산현액 전액 불용 및 불용액 발생규모 1억원 이상 사업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세 건에 13억 5000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예산전용은 총 21건에 3억 9400만원이 이루어졌으며 2008년에 비하여 금액상 14.3%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전용사업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이월사업비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9건에 64억 286만 1000원으로 동 주민센터 통폐합 외 일곱 건 46억 1306만 1000원의 사고이월비와 야외공연장 건립에 17억 8980만원의 계속비이월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내역과 계속비이월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예비비입니다. 2009년도 행정관리국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면 예비비 지출결정액 4억 3310만 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억 3291만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9만 30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직원 체력단련실 운영 5298만원, 112신고센터 지원 1억 2000만원, 정보통신네트워크 구축 2억 59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 결산입니다. 2009년도 행정관리국 기금은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현재액은 277억 5324만 4000원이며 전년도 223억 8315만 2000원 대비 53억 7009만 2000원이 전입금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증가하였고, 다음 7쪽입니다. 기념관 등의 소장용 작품(유물) 구입기금 현재액은 6626만 4000원이며 전년도 7억 9596만 800원 대비 7억 2970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겸재정선기념관의 유물(미술품) 구입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결산검사시 지적된 바와 같이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의 일반예금 계좌를 공공계좌로 변경하고 e호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출금토록 하여 금융안전을 도모하고 투명하고 정확한 기금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종합의견입니다. 2009년도 행정관리국 세입세출결산 검토결과 예산을 합법적, 합목적적으로 집행하였다고 보입니다. 다만 2009회계연도 행정관리국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10.3%인 136억 7565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의회가 그동안 매 회계연도 결산심사때마다 불용액 관련사항을 지적하였는 바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기간, 시행가능성, 사업효과, 문제점, 예산소요액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전용은 예산집행에서 발생되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도모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이나 관련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수요를 보다 명확히 계산하여 회계연도 개시 이후 불필요하게 발생되는 예산전용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이월은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의 장래예측성을 높여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 짜임새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8쪽입니다. 결산의 목적은 집행기관이 당초 의도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재정적 한계를 지켰는가를 확인하고 감독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며 집행기관의 장래 재정계획 수립이나 다음연도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하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기능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결산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지만 결산내용을 파악하여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신 후에 결산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창욱위원장

오중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정해석 행정관리국장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정해석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해석입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린 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고 사업설명서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분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1042억 9048만 6000원보다

영철

이영철위원

위원장, 지금 결산을 먼저 하는 거요, 추경을 지금 설명하는 거요? 예?

신창욱위원장

총괄설명

영철

이영철위원

아, 그래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먼저 쭉 총괄적으로 하고, 지금 추경하고 있잖아, 추경.

상연

조상연전문위원

먼저 하셨잖아요, 했어요.

신창욱위원장

아까 했어요.

해석

정해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분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1042억 9048만 6000원보다 27억 5420만 6000원이 증가한 1070억 44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6억 9789만 1000원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6억 9512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6억 3881만 3000원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2.6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분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168억 3698만원보다 9억 7074만 2000원이 증가한 1178억 7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에 1억 5340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에 8억 8022만 4000원을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를 6289만원을 감액하여 모두 9억 7074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

정해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부서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총무과를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 설명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최옥현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최옥현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옥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는 분량이 많고 보시는데 불편할 수 있어 저희가 배부해 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쪽 세입결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입 예산총액은 16억 652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억 460만 9010원으로 수납액이 15억 8205만 4060원이며, 미수납액은 2255만 4950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예산현액 1602만 3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이 2371만 139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219만 5160원이고, 미수납액은 151만 623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예산현액 1억 7249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2억 2041만 2780원이며 수납액은 동일합니다. 지난년도 수입액은 징수결정액 2240만 5840원에 대해 수납액은 136만 7120원이며, 미수납액은 2103만 87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인건비, 여권발급업무 인건비, 행정인턴운영,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인건비 등 국비와 시비 14억 1800만 9000원의 예산현액에 대하여 13억 3807만 9000원이 교부되어 이를 모두 징수결정하고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세출 예산현액은 764억 3415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723억 5177만 3370원으로 이에 따른 불용액은 40억 8238만 16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9억 2934만 9000원에서 18억 5594만 4330원을 집행하고, 7340만 4670원이 불용됐습니다. 불용사유는 경상비 5% 절감과 공공요금 절감에 따른 예산절감, 그리고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구본청 차량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억 7766만원에서 3억 3799만 1420원을 집행하고 경상비 5% 절감액, 유류비 절감 등으로 3966만 8580원이 불용됐습니다. 다음은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방위업무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1억 6510만원에 대해서 1억 6319만 2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90만 9760원이 불용됐습니다. 대내외 행사지원에서는 예산현액 1억 8140만원에서 1억 6184만 2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955만 9770원이 불용됐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입니다. 예산현액 6억 5962만원에서 6억 5935만 95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6만 450원이 불용됐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국내외 교류추진에 대한 예산액 현액은 1억 1000만원에서 1억 946만 398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53억 6020원이 불용됐습니다. 직원 국내외 연수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5443만 6000원에서 1억 9973만 9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470만 5030원이 불용됐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직원들 해외출장 및 견학자제에 따라 국제화 여비에서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9쪽, 직원교육 훈련입니다. 예산현액 5억 1930만 7000원에서 3억 6922만 2910원을 집행하여 1억 5008만 4090원이 불용됐습니다. 사이버교육 확대에 따른 집합교육이 감소되어 교육훈련비와 여비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직원체력단실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5310만 3000원에서 5297만 9790원을 집행하여 12만 3210원이 불용됐습니다. 다음은 친절봉사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6800원에서 1억 7184만 1270원을 집행하고 2822만 6730원이 불용됐습니다. 주된 사유는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에서 예산절감과 계약 낙찰 차액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인사운영입니다. 예산현액 3억 6554만 8000원에서 1억 7751만 4980원을 집행하여 1억 8803만 3020원이 불용됐습니다. 주 불용사유는 대체인력 수요감소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서 미집행 금액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10쪽, 우수공무원 표창 격려입니다. 예산현액 1937만 5000원에서 1874만 7450원을 집행하고 62만 7550원이 불용됐습니다. 다음은 퇴직공무원 공료연수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3010만원에서 1085만 5560원을 집행하고 1924만 4440원이 불용됐습니다. 불용된 사유는 퇴직예정자들이 퇴직지원 교육을 신청하지 않아 교육비가 미집행되었고, 퇴직 예상인원 감소에 따른 포상금 미집행과 하반기 정년퇴임식 미개최에 따른 퇴임식 경비가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1쪽, 행정인턴제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3억 861만 5000원에서 2억 8078만 580원을 집행하고 2783만 4420원이 불용됐습니다. 다음은 휴양시설운영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 5050만원에서 1억 3274만 3350원을 집행하여 1775만 66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은 예산현액 29억 4000만원에서 28억 5206만 2950원을 집행하고 8793만 70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예산현액입니다. 8억 2324만원에서 8억 346만원을 집행하고 197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직원자녀 보육지원은 예산현액 2억 5400만원에서 2억 4958만 3800원을 집행하고 441만 6200원이 불용됐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직원동아리 및 그룹별 활동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5000만원에서 4749만 7380원을 집행하고 250만 26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노동조합 운영 예산현액은 865만원에서 650만 5000원을 집행하고 214만 5000원이 불용됐습니다. 강서가족 휴양소 설립은 예산현액 3000만원에서 2667만 5000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332만 5000원이 불용됐습니다. 다음은 통합청사 건립사업은 행안부 청사건립추진 보류요청에 따라 사업이 일시 중지되어 예산현액 1100만원에서 220만 630원을 집행하고 879만 9370원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관리입니다. 예산현액 5636만 4000원에서 4896만 6440원 집행하여 739만 7560원이 불용됐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구동직원 인력운영비로 예산현액 614억 659만 6000원에서 582억 453만 93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으로 32억 205만 6700원이 남았습니다. 예산편성 당시 현원을 기준으로 직급별 평균호봉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전출입자 및 휴직자 발생 등 인력변동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총무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총무과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1억 3499만 8000원에서 1억 997만 6690원을 집행하고 2502만 1310원이 불용됐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4억 2901만 2000원에서 4억 229만 530원을 집행하여 2672만 14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5쪽, 보조사업 반환금은 전년도 국비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구민회관 운영은 예산현액 7억 7921만 9000원에서 7억 891만 6550원 집행하고 7030만 2450원이 불용됐으며, 기금전출금 40억 전액 집행됐습니다. 112신고센터 지원으로 예산현액 1억 2000만원 전액이 집행됐으며, 보조사업 반환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쪽, 예산 전용·이체 현황입니다. 먼저 예산 이용현황입니다. 인력운영비, 연가보상비 8억 988만 1000원중 3억원을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이용하였으며, 수당 10억원과 국제화 여비 5000만원을 일자리창출 사업에 이용하였습니다. 예산 전용현황입니다. 국내외 교류추진, 국외업무여비 3000만원중 1500만원을 민간인 국외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는 필리핀 딸락시와 자매결연 체결을 위하여 구의원님들의 국외여비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직원 체력단련실을 설치하여 헬스장비 부족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5310만 3000원을 받아 5297만 9790원을 지출하고 12만 32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112신고센터 지원에 따른 대행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기금은 공용의청사 건립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 223억 8315만 2050원에서 출연금 40억원과 이자수입 13억 7009만 1929원등 모두 53억 7009만 1929원이 증액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77억 5324만 3979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

최옥현 총무과장님 장시간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비비

예비비이영철위원

가지고는 안 합니까?

옥현

최옥현총무과장

예비비는 없습니다.

서로

조서로이영철위원

그냥 했어요?

옥현

최옥현총무과장

예, 아까

용은

내용은이영철위원

설명 안 하고? 예, 질문있습니다.

신창욱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이영철위원

총무과장님! 본 위원만 보면 떨떠름하게 하시는데 편하게 답변하세요.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옥현

최옥현총무과장

예.

산의

예산의이영철위원

집행잔액이나 위원회 전용 이거는 안 하고 예비비에서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비비 전용했죠?

옥현

최옥현총무과장

예.

얼마

얼마이영철위원

하셨어요? 하나만 있다고 그러세요. 여기 조서에 보면 있잖아요, 총무과 예비비 보면 그것만 하나만 지적해 드릴게요.

신창욱위원장

참고자료 61쪽에 있는 거 아닌가?

책자

책자이영철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옥현

최옥현총무과장

1억 7300정도 됩니다.

책자

책자이영철위원

, 예비비

옥현

최옥현총무과장

112신고센터의 1억 2000하고요,

거는

그거는이영철위원

놔두고, 그거는 나름대로 6월달에 전용도 했도 그러니까 작년 9월달에 한 거 총무과에서 6월달에 하고 10월달인가 2개가 있는데

옥현

최옥현총무과장

예, 두개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철위원

한 가지만 지적할게요. 있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옥현

최옥현총무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여야 하는 제도로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렇게 책자에 딱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은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에 상당하다고 인정된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된다. 다만, 특별회계 즉, 교육비 특별회계는 제외해서 이런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하고 이렇게 딱 법에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이 책자에 보면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지침서에 아주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예비비를 지출 또는 지출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그 성격이나 제도 설치의 취지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제약을 합니다. 내재적 제약과 실정법 제약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써서는 아니된다하는 것이 딱 이렇게 책자에 나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두 가지 제약을 받는데 그럼 어떤 경우에 제약을 받느냐? 제약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연도 중의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는 예비비를 써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내용을 예비비로 써서도 아니됩니다. 또 중요한 거, 바로 이 지적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ㆍ전용 등으로 재원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써서는 아니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내재적 제약이고 실정법상 제약은 보조금, 업무추진비에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 단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경우의 보조금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로 이 헬스 금액은 지금 말씀하신 5300만원밖에 안 됩니다만 총무과 체력단련실 헬스장비 구입비가 예비비를 써야 되느냐, 이렇게 실정법적, 내재적 제약을 받는 제약으로 못하게 돼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비비를 써야 되느냐?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거 잘된 겁니까? 이런 딱 아주 그냥 명쾌하게 이런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아니된다하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헬스장비 구입비로 그것도 작년 6월달에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땠느냐? 추경을 강서구에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랬습니까? 올해 했던가요, 추경은? 그거 내가 혼동한지 모르겠다! 좌우지간 2009년도에는 추경이 본회의하고 7월달에 추경을 다룰 수 있는 여건인데도 바로 예비비를 이렇게 지출합니다. 그건 과장님 때가 아니에요. 과장님은 오신지 1주일밖에 안 됐어요. 이 내용 잘 모르세요. 그런데 총무과에서 이렇게 예비비 지출의 제한에 딱 포함돼있는데도 이걸 쓴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현

최옥현총무과장

글쎄, 보는 시각에 따라 각각 다르겠습니다마는

각을

시각을이영철위원

달리, 법을 위반한 것도 시각이 다릅니까?

옥현

최옥현총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이건

이건이영철위원

잘못된, 지침서에 의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당연히 잘못된 걸 시각이 달라서 법 적용이 다릅니까? 예? 아니, 답변을 왜 지금, 과장님! 내가 과장님이 오신 것이 1주일밖에 안 됐고 과장님때 이루어지지 아니한 걸 내가, 본 위원이 잘 알아요. 그런데, 아니, 제가, 본 위원이 장황하게 이런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지출해서는 아니된다하는 것을 책자를 수없이 검색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하면 시각에 따라서 이거를 달리한다? 이거 되겠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옥현

최옥현총무과장

관련법에는 그렇게 규정이 돼있지만 저희들 총무과 입장에서는 사실 아마 그 무렵때가 새로 별관이 청사보수 내지는 자리배치를 새로 하면서 헬스장이 없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직원들 복지문제도 내버려둘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총무과 예산은 거의 다가 경직성경비가 많기 때문에 다른 예산 할 수가 없어서 아마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했지 않았느냐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옥현

최옥현총무과장

생각이 듭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옥현

최옥현총무과장

예.

지금

지금이영철위원

말씀하신 대로 다른 전용을 할 수 있는, 여기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이런 걸 이용해서 전용을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겁니다, 전용이. 6월달이면요 6월달이면 다른 예산, 이와 같은 단위사업 간에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많아요. 나중에 또 전용에 대해서 내가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충분히 많은데도 6월달에 이와 같이 법이 엄격하게 예비비에서 쓰는 것은 제한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썼다! 그런데 뭐 시각에 따라서 한다? 그동안 과장님은 총무과장으로서 말입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자세가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계속 따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아셨어요? 이런 경우에 바로 제일 쉽게 하는 것이 예산의 전용을 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의 원칙이 여섯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목적 외 사용금지로 유일하게 하는 것이 예산의 이용과 전용과 이체의 경우가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옥현

최옥현총무과장

예.

이럴

이럴이영철위원

때를 예비해서 단위사업 간에 예산에 혹시 융통성이 있으면 전용을 해라 그랬지 이렇게 예비비에서 쓰는 것은 법을 위반했다, 이 말씀이에요.

옥현

최옥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서를

지침서를이영철위원

위반했고. 이렇게 명쾌하니 답을 해야지 뭘 시각 운운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그냥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 책 잠 안 자고 결산서, 예산서, 이거 다 보고 해서 이거 해놨던 예산들입니다. 앞으로 이런, 예비비 지금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예비비 앞으로 지출하는 경우를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는데 총무과에는 딱 한 가지 지적사항이 5200만원쯤 되는, 사사오입하면 5300만원쯤 되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5297만 9790원짜리를 예비비에서 썼어요. 예비비는 천재지변이 나거나 어떤 사업을 해서 부득불하게 추가비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부득이한 경우에 쓰라고 예비비를 딱 「지방재정법」에서 만들어놓은 것을 이렇게 전가의 보도처럼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옥현

최옥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옥현

최옥현총무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시는 동안에는요 이렇게 써서는 절대 아니됩니다.

옥현

최옥현총무과장

예, 명심하고 앞으로 잘못되지 않도록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옥현

최옥현총무과장

집행하겠습니다.

신창욱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구

박상구위원

한 가지만

신창욱위원장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박상구위원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우리 세출예산에 보면 우리 총무과가 불용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죠?

옥현

최옥현총무과장

예.

산을

예산을박상구위원

너무 과다책정했던 건 아닙니까?

옥현

최옥현총무과장

아까도 제가 보고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력운영비에서 지금 많이 남아있거든요.

상구

박상구위원

인력조정에서요?

옥현

최옥현총무과장

예.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제가 보고드린 대로 평균 기본봉급을 잡아갖고 산출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게 인력변동이 많았을 때는 좀 상당히 잘하게 되고 그대로 있을 때는 별문제가 안 되는데 출산휴가라든가 이런데 상당히 변동이 저희들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조금 많이 남아있던 거 같습니다.

조정

인력조정박상구위원

관련해서 그렇다 그러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또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잡혔어요. 앞으로 예산을 짜임새있게 좀 짰으면 좋겠고요.

옥현

최옥현총무과장

예.

지금

지금박상구위원

,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용의 청사 기금 가지고 겸재정선기념관 유물에 예산을 책정했죠?

옥현

최옥현총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아직 잘 파악이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

악이

파악이박상구위원

안 됐어요?

옥현

최옥현총무과장

예. 글쎄, 그건 공용의 청사 기금은 우리 청사 짓는데만 원래 이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거 짓는 것은 이용

치는

타당치는박상구위원

않다라고 보죠?

옥현

최옥현총무과장

따로 집행하고 그런 건 없고요, 없을 겁니다, 아마. 왜냐면 그건, 겸재정선기념관은 시에서 예산 받고 우리 구비 만들어서 이렇게 지었던 내용이거든요. 공용의 청사 기금 갖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아, 공용의 청사 기금 가지고 지금 겸재정선기념관 유물 하는데 사용된 내역이 없다고요?

옥현

최옥현총무과장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상구

박상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위원

과장님, 이제 업무를 보셔 가지고 잘 파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2009년도 한 해만 상용직 채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기억이 나시나요? 알아보셨나요?

옥현

최옥현총무과장

여섯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예?

옥현

최옥현총무과장

여섯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2009년도에 상용직이 여섯 명이다?

옥현

최옥현총무과장

예.

에는

자료에는권오복위원

21명으로 돼있는데 자료가 틀린 겁니까, 답변이 틀린 겁니까? 2009년도 예산을 가지고 2010년도

옥현

최옥현총무과장

전체

권오복위원

2009년도 채용현황? 올해는, 2010년도에는 여섯 명이 맞을 거 같네요, 운전원하고 이렇게.

옥현

최옥현총무과장

우리 과만

권오복위원

총무과에서는 전체 총괄하잖아요?

옥현

최옥현총무과장

글쎄, 저희들 과는 여섯 명밖에 아마 채용을 안 한 모양인데요 부서별로 하는 것은 청소과밖에 따로 없거든요.

권오복위원

2010년만 여섯 명?

옥현

최옥현총무과장

예.

권오복위원

2010년 여섯 명?

옥현

최옥현총무과장

예.

근에

최근에권오복위원

운전원 다섯 명하고 해서 합이 여섯 명이죠? 금년, 2010년은?

옥현

최옥현총무과장

예, 2010년 여섯 명.

예.

권오복위원

그 다음에 2009년도 2008년도 예산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의회에서 승인이 18명이 됐는데 21명을 채용했어요. 예산전용은 어느 부분에서 그런 경우에 합니까?

옥현

최옥현총무과장

채용은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갖고 아마 여기 승인도 받고 해서

아니

아니권오복위원

, 승인이 여기서 예산을 상용직을 채용할 때는 20명 당시 채용하겠다, 그래서 18명으로 승인을 했는데 1인당 예산이 쭉 있잖아요? 복지비라든가 본봉이 돼있어서 그렇게 승인이 됐는데 21명이 채용이 됐다라고 하면 세 명이 오버되는 거죠?

옥현

최옥현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오복위원

그 예산을 어디서 충당하느냐? 예산기법상 어디서 충당을 합니까, 전용을?

옥현

최옥현총무과장

충당을 할 수도 없죠, 그것은. 왜냐 그러면 한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예산이 나오면

권오복위원

예비비에서 전용할 수 있나요?

옥현

최옥현총무과장

그런 방법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따로 자료를, 아직은 업무가 덜 파악돼 갖고요 말씀드리기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예산이용에서 보면 총무과에서 삭감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증감을 하고 액수를 똑같이 그래서 전용을 하잖아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옥현

최옥현총무과장

예.

그런

그런권오복위원

식으로 전용을 하나요?

옥현

최옥현총무과장

근데 각 부서별로, 상용직 같은 경우는 우리 총무과에서 다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서별로 예산책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걸 저희들이 합해보지 않는 한은 지금 우리,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예산에서 모자랄 때 전용을 하고 쓰는 건지, 그건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

그거

그거권오복위원

한 건, 상용직과 관련해서 2008, 2009, 2010 채용현황하고 예산승인 관련하고 또 거기에 예산승인과 지출이 변경돼서 예산이 전용됐다라고 하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전용됐는지, 그 부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옥현

최옥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옥현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현

최옥현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옥현입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추경예산 책자 1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 추경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861만 6000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4274만 원 등 이월금 1억 9135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보조금 8288만 3000원을 감액하여 모두 1억 847만 3000원을 증액한 16억 12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출 추경예산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모든 사업의 사무관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일괄적으로 5% 이상 삭감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삭감예산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설명서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93쪽입니다. 사업설명서 6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기정예산 10억 7916만 6000원에서 1억 2860원이 증가한 12억 7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당직수당 인상에 따른 인상분 406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별관 복지지원센터 화장실 보수, 본관 복도 및 계단 도색, 사무실과 당직실 보수, 자원봉사센터 도색 및 보수 등으로 88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1쪽 구본청 차량관리 내용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노후된 화물소형차량 한 대를 교체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 164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정예산 2억 5550만원보다 1140만원 증액한 2억 6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구 조형물 설치 운영사업입니다. 도시미관 증진 및 구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경계표지석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일자리 창출 등 민생사업을 위하여 사업을 취소하고 사업비 1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2만 5000원을 감액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기정예산 6억 5962만원보다 2957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89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사법경찰 관리 운영입니다. 특사경 운영이 3월부터 검찰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보조금 예산 잔액 474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여권민원사무국 국비 내시액 변경에 따라 국비 3543만 7000원을 감액하고 구비 3543만 7000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책자 19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반환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인턴 운영 집행잔액 2783만 5000원과 가족관계등록사무 및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급여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1억 56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사경 운영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은 7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1차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

최옥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아니

아니이영철위원

. 과장님! 이영철 위원입니다.

신창욱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구 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가 해년마다 이렇게 올리는데 올해는, 작년 지난번 예산이 과장님 얼마인지 내역 알고 계시죠? 예? 작년도보다 9500만원 늘어나서 작년에 11억 7000만원인가 본예산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죠? 예?

옥현

최옥현총무과장

예.

그때

그때이영철위원

여기 우리가 몇 가지 삭감을 하고 또 본 위원이 A4용지 몇 박스까지도 단가 수량을 써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몇 가지는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이 올라왔다 지적한 바가 있는데 또 이게, 이거 적은 돈이 아닙니다. 1억 2800만원이나 화장실 보수하고 이렇게 하는데 청사가 이렇게 하면 1년에 얼마만큼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까?

옥현

최옥현총무과장

전체적으로는 아직 제가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꽤 많이 들어갑니다, 좌우지간. 본청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별관은 안 하고. 이건 어떤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해년마다 보면서 청사문제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본 위원도 질문을 하는데 헌집에서 살다보면 집수리비가 집짓는 거보다 더 들어가는 경우를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만 해년마다 이렇게 청사보수 및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보통 몇 십억씩 이렇게 올라오고 몇 억씩 추경에 올라오고 그러면 이런 것까지 추경에 올라와야 되느냐? 작년에도 청사 뭐 한다고 추경에 올라온 적 있어요, 그러죠? 작년에도 추경에 올라왔죠? 기억하는 우리 팀장님들 있었죠, 작년에도. 추경 있었죠?

옥현

최옥현총무과장

있었을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철위원

올해도 추경에 올라오고, 이건 말입니다. 추경은 엄격히 따지면 있잖아요, 국장님! 주무국장이니까 내가 이야기합니다마는 이 추경에 대해서 있잖아요. 국가예산은 추경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보면 「국가재정법」에 추경은 「국가재정법」 제89조에 보면 중앙정부의 추경요인을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또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협력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할 지출이 발생하거나 하는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만 하는데 아, 이거 청사보수를 이렇게 추경, 추경에다 올리면 이건 너무 좀 미래예측이 안되는 거 아니냐? 추경을 우리가 한번 정도는 재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추경을 잡는 건 백번 이해를 하지만 아, 올라올 때마다 청사관리 유지보수비에서 이거 올라오는 거는 정말로 예산의 계획성이 없다! 어때요?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어떠세요? 한번에 하려면 외래어가 들어가서 안 됐습니다마는 대수리오수리를 해서라도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수리해서 매년마다 이게 들어가는 돈을 줄이거나 다른 대책 없습니까?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세요.

해석

정해석행정관리국장

이영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영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추경예산편성의 지침이 맞습니다. 저희도 인정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노후된 건물을 여러개 가지고 있으면서 본예산에 충분히 예산반영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본예산 재원 때문에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노후건물에 대해서 자꾸 이쪽 한 쪽 터져서 메꾸면 저쪽 터지고 이런 악순환이 자꾸 지속되는 것도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충분한 저희들이 요구하는 예산이 반영되면 이런 일이 없는데 여러 가지로 그걸 반영을 못시켜서 위원님들께 누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국장님, 또 논쟁을 하면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은 추경에 안 올라오는 것이 예산지침서의 원칙입니다. 안 올려야 되는 거예요. 추경, 본예산에서 깎인 예산은 추경에 안 올리고 그 다음연도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해하고 설득해서 올려야 되는 거지 본예산 깎이면 추경에 올리고 이거는 회계의 질서를 농단하는 겁니다. 책자에 그렇게 나와있어요. 좀 읽어보세요, 과장님, 국장님!

해석

정해석행정관리국장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제발 돈 좀, 청사에 돈 좀 들어가는 거 아껴봅시다. 그거 어떻게 아니면 대대적으로 수리를 해서라도. 우리가 왜 그러냐면 그 전엔 청사가 금방 이전할 것처럼 우리가 들떠 있었어요. 그래서 기금도 막, 공공청사 조성을 위한 기금도 막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기금 전출도 시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청사 짓는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라면 몇년동안에 지을 수 있는 해년마다 들어가는 공사를 조금 단계적으로 해서라도 정말로 쾌적하고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렇게 한번에 돈이 들어가도 제대로 된 공사를 해야지 해년마다 들어가서 조금 적으면 추경에 또 올려서 하고 말이야 또 적으면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이게 회계질서를 농단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답을 간단하게 이야기 하세요.

해석

정해석행정관리국장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보수를 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세요

하세요이영철위원

, 그렇게.

해석

정해석행정관리국장

그간에 우리 청사 이전문제도 있었는데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대대적인 계획을 못 수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런 계획도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73쪽을 보세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또 나왔네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이 5억원을 넘은 지가 몇 년 전입니다. 그전에는 2억을 가지고 이거 사회단체보조, 한 7, 8년 전만 해도요 예산서를 보면 2억, 3억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5억이 넘더니 이제는 사회단체보조금 작년에 6억 2000인가 줬었습니까?

옥현

최옥현총무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5억 5000에서 7000만원 더해서 6억 2000됐는데 지금 보니까 6억 8900이 됐네요 여기가. 올해 2900을 또 주는데 어떤 단체에 주려고 그럽니까?

옥현

최옥현총무과장

이영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범죄사회단체, 저희들이 생긴 단체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단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는 국가에서 사실 지원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지방비에서도 일부 사회책임을 좀 져라 하는 측면에서 아마 지방자치단체도 일부는 부담을 시키고 있고, 회원들 중에도 자기네들이 돈을 각출해서 이렇게 아마 범죄피해자를 돌보고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는 지원 못하고 3000만원정도 지원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오셔가지고 밑에서 대외협력팀 다 만들었을텐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내가 인용을 않겠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총무과장

있습니다.

지막

마지막이영철위원

끝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이렇게 돼 있죠 마지막, 우리 팀장님! 대외협력팀장님!

상은

이상은대외협력담당주사

예.

그거

그거이영철위원

하나 가지고 보고의 전도처럼 막 지원해 주고 있어요. 참고적으로요 이거 신문에서 읽은 기사입니다만 성동에서는 2억 몇억밖에 안 됐는데 그 나머지를 2억 밑으로 줄였습니다. 어느 의원 하나가 아주 과감하게. 사회단체를 운영하는 사람들 회비도 내고 자체지원을, 사업내역서를 보면 전부 보조금 받아가지고 행사를 치르려고 그런다, 자체예산 중에 보조비로서 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많은 단체가 보조비를 타가지고 주재원으로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해서 성동에서는 그 의원이 아주 총대 매가지고 일부에서는 지탄도 받았습니다만 엄청난 환영을 받았다는 기사를 얼마전에, 몇 년 전에 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을 줘놓고 사후관리를 우리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는 사업계획 내용과 집행내역 그 다음에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증빙자료를 명쾌히 봐야 됩니다.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500만원 이상 주는 모든 사회단체의 사업집행 내역을 봤더니 정말로 한심한 자료들이 올라왔어요. 그 역시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단체가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는, 그리고 철저하게 하라는 걸로 제가 마무리 지은바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너무 사회단체가 많이 있고 끌려다니고 선심성이고 인심 쓰려는 경향이 대단히 많다, 이 돈이 누구 돈이냐? 전부 우리 세금이라는 사실을, 이 돈 쓴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은 한푼도 없다는 걸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단체 사회단체 하면서 정말로 설립근거도 명쾌하지 않고, 그러지 않아요?

옥현

최옥현총무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갖지 않는 단체에도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좀 많이 살피고 심도 있는 그런 심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확실히 따져보지 못해서 제가 이거 내용만 이렇게 이쯤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신창욱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옥현

최옥현총무과장

집행하는데 철저를 기하고요

저히

철저히이영철위원

좀 해주세요.

옥현

최옥현총무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권혁만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소관 200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세입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 외 4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은 1098억 4009만 2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149억 5657만 9090원이고 수납액은 1149억 5657만 9090원입니다. 기타사용료는 구유특허 및 실용신안권 처분수익금으로 2억 6805만 6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5년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제세감소분 보존으로 64억 1063만 4000원이며, 조정교부금은 875억 9061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001년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 보전으로 206억 8628만 4490원이며, 시비보조금은 하반기 창의행정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장려상 수상에 따른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세출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액 112억 7268만 8000원에 대하여 예비비 사용액 23억 9737만 1000원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88억 7531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37억 6621만 4170원이고, 집행잔액은 51억 910만 28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16쪽에서 1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6쪽, 구행정 역량강화 예산은 세출예산현액 7억 8317만 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억 7759만 292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558만 6080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사업의 주요 집행잔액 중 시책기획조정관리 사업비는 총 1억 2220만원 중 예산절감분 및 낙찰차액을 포함하여 6088만 210원이 집행잔액이며, 이는 인쇄물 축소분이 주요사유가 되겠습니다. 공항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지역한계 극복사업은 총 5000만원 중 연구용역에 따른 낙찰차액 832만 6390원과 행사비용 절감비를 포함 1772만 633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지원행정 사업의 주요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창의행정 추진사업비는 총 8942만원 중 4399만 57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나왔으며, 이는 구민창안 및 공무원 제안관련 우수사례 감소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액과 창의특강을 위한 행사비용 절감분 등이 되겠습니다. 종합자료실 관리사업비는 총 1647만 6000원 중 146만 2450원이 집행잔액이며 이는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건전재정운용 사업의 주요 집행잔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관리 사업비 1억 457만 8000원 중 787만 7200원, 재정분석관리 사업비 8800만원 중 213만 6500원, 총 1001만 3700원으로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법제역량강화 사업의 주요 집행잔액으로 법규·조례관리 사업비 3677만 5000원 중 548만 3600원이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축소에 따른 예산절감액이며, 소송사무처리사업비는 총 2억 9193만원 중 5551만 74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이는 소송패소 소액배상금 및 승소에 따른 포상금 집행사유 미발생금 5244만 8530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이고, 의회행사 지원사업비는 총 6000만원 중 1031만 2560원이 의정비 동결로 의정비심의회 미운영에 따라 집행사유 미발생이 되겠습니다. 공기업지원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지원사업은 총 300만원 중 19만 4000원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재무활동비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38억 8076만원을 편성하여 28억 8076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집행하였고, 전출사유 미발생에 따른 10억원의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재원관리의 예비비는 당초 61억 7983만 3000원을 편성하여 총 23억 9737만 1000원이 요구부서로 사유승인 배정되었으며,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은 37억 824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세출예산현액 4억 2891만 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억 786만 125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2105만 4750원이며, 이는 기본경비는 예산절감은 5%포함한 기관공통 일반운영비, 여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

권혁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영철

이영철위원

아, 왜 쳐다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 양보하려고 안 한 건데 하세요.

신창욱위원장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상구위원

예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예산과 지출내역을 보면 말입니다. 특이하게도 전부 예산절감이 됐거든요. 그러죠?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예, 예산절감도 있고

수가

대다수가박상구위원

지금 낙찰차액 부분은 어떤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예산절감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나와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짜임새 있게 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도 그랬다는 걸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쓰임 자체를 정말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무, 여기에 보면 지금 사무관리비만 해도 그렇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과다책정된 게 아니었었나라는 의구심도 갖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견해는 어떠세요?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권혁만입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예.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박상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적힌대로 예산절감분 한 10%정도는 항상 존재합니다. 다만, 박상구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과의 예산자체가 주로 책자인쇄가 많이 있거든요, 인쇄물 유인비가요.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당초와는 좀 목표와는 다르게 우리가 약간 과다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좀 예산을 짤 때 사실 전반적인 경기도 어렵지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 우리 강서구 예산편성이 상당히 쉽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짜임새 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정말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불요불급한 예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불용처리돼서 이월된 부분도 있겠지마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좀더 심도 있게 예산을 좀 짰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창욱위원장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워낙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 전체적인 거 갖고 몇 가지만 내가 지적을 하면서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금방

금방이영철위원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선 내가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2009년도 다른 부분은 말하지 않고 예산서상으로 보면 17페이지 결산서 17페이지 딱 펴놓고 기다려주세요. 2009년도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474억원, 그중에 지난연도 수입액이 344억 5000만원, 17페이지 229-01, 또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이 93억 6800만원인데 17페이지 228-04, 또 과태료가 34억 5000원으로 17페이지 228-03 등이 납부 못해 가지고 지금 세외수입에서 474억이나 미수납액으로 돼있죠? 또 이것도 우리 과장님, ‘이 결산서는 재무과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하고요. 예산에 관한 무계획성을 지적하려고 그런 거니까 과장님이 못 찾으면 듣기만 하세요, 그럼. 징수율이 67.98%밖에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일반 예산 전체는 징수결정액 5154억 중에서 실제수납액 4668억원을 해서 90.6%의 징수율을 내지만 세외수입에서만 보면 징수율이 징수결정액 1481억 중에서 1000억밖에 못 걷었어요. 그래서 이 비율이 67%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뭔 말씀이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할 적에 대개 보면 세출만 가지고 따지는데 예산이 세입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면 되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다 많은 정확하고 의지를 가지고 좀 짜야겠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좀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꼭 세워주세요. 본 위원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의 미수납액의 비율을 보면, 미수납액을 보면 해년마다 비율이 늘어나요, 징수과도 생기고 그랬는데. 우선 세외수입에서, 세수에서 우리가 무엇만 결산, 세출만 결산하는 거 아니잖아요? 세입도 결산하죠?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세입세출결산이여!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예.

근데

근데이영철위원

이 세입부분에서 보면 징수율이 이렇게 계속해서 떨어져가고 있는데 이렇게 떨어지면 예산을 우리가 짤 때 막대한 지장이 있거든요.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예, 지장 있습니다.

예.

영철

이영철위원

참고적으로 5년 동안의 평균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71%에요. 2005년엔 80%까지 올라가고 2006년엔 74%,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67%로 떨어지고 작년에 69%, 올해는 68%로 떨어집니다, 징수율이. 징수율이 적으면 어떻게, 세입이 나와야 세출을 짜는데 세입을 이렇게 소홀히 하면 안 된다하는 지적을 해서 앞으로, 국장님!

해석

정해석행정관리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율 제고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십시오. 다음에 예결위에서도 물어볼게요.

해석

정해석행정관리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두 번째, 내가 전체적인 것만 물어볼게요.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예.

우리

우리이영철위원

불용액을 지금 많이 이야기하고 있잖습니까?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불용액 남긴 이유를 먼저 보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하겠죠. ‘절감이나 낙찰가 차액으로 해서 불용액이 많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불용액을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잔액이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지금 435억 57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러죠?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영철위원

일반이 413억이고 특별이 22억 해 가지고 예산현액 대비 8.51%나 됩니다, 집행잔액이. 작년도는 9.25%였어요. 그래서 올해는 0.74%가 감소했다고 이야기는 합니다마는 평균은 7.4%밖에 안 되는, 그래서 평균치 5년치를 해보면 1.1%나 증가를 합니다. 이 집행잔액도 5년 거를 평균을 내보니까 평균이 7.4%에요. 그런데 올해가 전체가 그럽니다, 8.51%나 되면 집행잔액율이 전반적으로 늘어난다! 왜 이걸 지적하고 싶은 게 그런 겁니다, 돈을 아끼고 못썼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뒷주머니에다 넣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전용을,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전용한 것이 27건입니다. 전용시킨 거 총은 63건인데 연말에 가서, 11월, 12월달에 가서, 11월, 12월 그때 전용한 것이 27건이나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늘어나버렸습니다, 해년마다. 이거 우리 강서구 예산을 이렇게 짜서 되겠습니까?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63건의 전용 중에서 27건을 11월, 12월, 딱 이렇게 전용을 했더라고요. 이건 좀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전용을 했다 이 말이여, 27건이나. 그것도 연말에 가서. 그러니까 불용액은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나 이걸 만약에 전용을 12월달에 안 해버렸다면 불용액이 훨씬 더 늘어났지 않겠느냐? 이건 예산을 잘못 짜는 것 아니었습니까?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제가

영철

이영철위원

예, 답변하세요.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물론 이영철 위원님 말씀이 옳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집행잔액을 불용액을 낮추기 위해서 전용한 것은 아니고요 전용을 한, 전용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급적 있으면 안 되겠죠. 앞으로 좀 자제를 하겠고요. 그리고 불용액도 낮추기 위해서 예산편성서부터 작년, 지난해, 그러니까 2011년 같은 경우에 2009년도 결산을 거울삼아서 좀더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 말씀, 그렇게 또 적당하니 답변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다 조사를 해봤어요. 2008년, 2009년도 대비를 한번 해볼까요? 2008년도는 47건밖에 전용을 안 합니다. 금액도 182억을 했습니다. 18억 2200이구나! 그거밖에 안 했어요. 2009년도엔 63건을 합니다, 23억 2000만원. 그래서 증감액이 4억 9800만원, 퍼센티지로 따지면 27%나 증가를 했어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 점입니다.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용을

전용을이영철위원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다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가급적 자제하고요 엄격히

영철

이영철위원

예, 예산의 원칙 중에서, 과장님, 국장님!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중에서 유일하게 허용한 것이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입니다.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해년마다 늘어나느냐? 2008년도에는 47건 해놓고 2009년도에는 63건이나 늘어나고 금액도 4억, 한 5억쯤 되고 퍼센티지도 27%나 늘어나게 예산을 짜서 되겠느냐, 이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알겠

제가

제가이영철위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지면 오늘 밤이 가도 내가 기획예산과 다 못 끝나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서별 전용이 너무 많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가정복지과 같은데는 말이요 참 예산전용이 너무 많았어요. 보건지도과 치매사업 같은 거는 공동운영비, 이거 전혀 전용해서는 안 될 부분, 예산서에 보면 2008년도 예산서 222쪽을 보면 딱 이런 거, 위배되는, 이런 것도 해놨어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정말로 예산답게 짜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어요.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잘 해주세요.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예.

렇게

그렇게이영철위원

답변하시는데 제가 할 말씀은 없고요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2009년도 예산서 97쪽을 보면 지금 예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에는 예산 집행잔액이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한 사무비는 그거 전산화했다 그럽니다만 그때는 어느 정도 했느냐 그러면 이게 구청장 공약사업팀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거기는 전자 그런 말이 없는데 그건 내가 동료위원 설명때 전자, 종이 많이 안 사서 사무비 예산절감했다는 거 내가 이해를 합니다. 그때 과장님이, 사업예산서 98쪽입니다. 이거 안가지고 계실 거예요. 여기 보면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여기도 보면 다른 과는 다 줄었어요. 창의행정 일반운영비에서 결산서 39쪽이고 이 사업설명서 98쪽에 나와 있는 것에 보면, 내가 다른 건 다 지적 안 하렵니다. 창의행정업무추진비로 203은 재작년에 증액까지 해놓고 이거 다 씁니다. 다 쓰는데 지금 지적하고 있는 행사운영비는 행사를 안 하면 시책운영비도 조금 남아야 돼요. 그런데 행사비에서는 뚝 떨어졌어요. 불용을 했어. 이게 몇%냐? 61%밖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는 다 썼더라, 증액분까지 해서. 그러면 이거 안 보면 모르지만 그때 이거 예산서 다 보면 이런 일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에서 창의행정업무추진비, 이거 딱 해서 이런 것은 다 써놓고 그 밑에 있는 행사운영비는 줄이면 이것도 잘 안 맞지 않느냐하는 지적을 합니다. 행사를 안 해서 행사비가 줄면 시책업무추진비도 따라서 좀 줄어들었으면 ‘아하, 그래 그 행사를 안 하니까 시책업무추진비 좀 안 썼겠다, 당연하다!’ 이럴 텐데 시책업무추진비는 다 썼어. 그래놓고 행사운영비는 불용을 많이 했다! 이건 좀 지적받을 사항이 아닌가요?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에게 내가 발언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재무과에서 이 말 물어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비비 지출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예비비도, 예비비에서도 턱 보면 아까 다 발언을 못하고 말았습니다마는 예비비에서도 보면 정말로 예비비를 그렇게 지출 안 해야 할 부분들이 아까는 제가 총무과 체력단련실나 재무과의 사무관리비 같은 거, 자동인증기 구입, 시설비로 구입한 거, 치수방재과 공공운영비 7500 쓴 거, 이런 거는 예비비에서 써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요. 전용도 결과적으로는 예산, 기획예산과장님이 이거 다 심의해서 전결해 주시죠, 각 부서에서 전용하겠다고 나오면?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제가 전결이 아니라요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뭐 하십니까? 마지막 판에 가서 조정하는 거 아닙니까?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우리가 협조를 해주고

조해

협조해이영철위원

주죠?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철위원

그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예비비에서 써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까 총무과에서 설명을 해서 안 하겠습니다마는 내재적 제약과 실정법적 제약에서 위반되는 사례들이 바로 이런 경우였고, 과장님!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이 평소 소신답지 않게 그냥 ‘예,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니까 제가 질문할 맥이 풀려버리는데 전용도요 63건 중 27건 연말에 가서 전용하면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이영철위원

거 좀 바로잡아주십시오.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만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기획예산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책자 1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22억 6232만 9000원에서 36억 9512만 8000원이 증액된 959억 57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서울시 2009년도 조정교부금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8쪽서부터 20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7억 6028만 3000원에서 12억 7597만 8000원 증액된 60억 36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창의행정 추진 및 소송사무 지원 등 정책사업비 863만원, 예비비 12억 4074만 8000원 증액하였고 일자리 창출사업을 위해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 절감분 50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81쪽에서 82쪽이 되겠습니다. 창의행정 추진사업은 2009년도 특허인 원격수배전반 감전사고 방지시스템 처분계약이 지난해 12월에 이루어져 금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됨에 따라 특허발명자에 대한 처분보상금 1188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에서부터 84쪽 소송사무 지원사업은 예년보다 고액 및 중요소송사건의 증가로 변호사 선임에 따른 소송착수금과 소송사례금을 위해 741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쪽 예비비는 최근 화곡2주구 소송 패소에 따른 집행으로 대폭 감소됨에 따라 12억 4074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여 향후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

권혁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상구위원

예비비 책정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재정활동 수행과정의 예산 초과지출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적절하게 대처토록 한다라고 돼있는데 그렇게 사안을 다툴 만큼 불가피한 예비비 지출, 책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설명을 좀 해주세요.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권혁만입니다. 박상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금년도 본예산에서는 물론 원칙적으로는 일반회계 1% 이상을 예비비로 책정하면 됩니다. 본예산에서는, 금년도 본예산은 재원이 좀 여러 모로 달려가지고요 겨우 1% 정도인 36억 정도를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8월 31일 현재 한 25억 정도를 지출해 가지고 지금 현재 11억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또 앞으로 화곡2주구에 또 커다란 건이 걸려있거든요. 물론 진다고 예상은 안 하지만 지금 현재 11억 갖고는 너무나 우려되는 바가 커 가지고 일단 필수적인 재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한 12억 정도를 이번에 예비비로 편성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구위원

사안을 다툴만큼 화곡2주구 사안에 대해서 설명할 그런 자료가 없어요?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현재 화곡2주구에 대해서 사실 36억에서 25억까지 쓴 대부분의 이유는 화곡2주구 소송패소에 따른 것이거든요, 도로부분이 있습니다. 한 17억 정도가 나갔는데 그 부분이 커다란 사유가 되겠고요. 지금 현재 11억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엊그저께도 이번에 우기로 또 4천한 4, 5만원정도가 또 나갔거든요. 그런데 11억갖고는

라는

우기라는박상구위원

게 어디 우기를 말하는 거예요?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이번에

화곡

화곡박상구위원

2주구를 말하는 거예요?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아니, 거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1억밖에 안 남았는데 향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우려되니까 이번에 불가피하게 12억을 더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창욱위원장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발명특허 원격수배전반 감전사고 방지시스템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지금 포상, 이번 수배전반에 대한 포상금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까?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금이

포상금이강석주위원

얼마정도 되죠?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지금 이것이 특허 내지 실용신안을 하게 되면 일단 등록포상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처분하면 각 회사로부터 세입을 받습니다. 보면 통상 한 1.2% 정도의 실시금을 받는데 그 중에서 50%를 우리구 세입으로 잡고 50%는 발명특허자에게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격수배전반이 2009년 12월 그것이 본예산 시작되기 전에 이런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 본예산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고 1년이 됐기 때문에 처분실시를 갖다가 발명특허에다 줄 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수입이 이번에 세외수입이, 하여튼 세외수입이 2300여만원 돈이 되는데요, 그 중의 반인 50%인 천백

강석주위원

반 그러니까 50%가 포상금으로 나간다?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강석주위원

거 아니에요?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예, 88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강석주위원

2300만원에 대한 세외수입이 들어왔습니까?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석주위원

이거 특허기간이 우리가 앞으로 거둬들이는 수입이 몇 년간이죠?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계속됩니다.

강석주위원

계속있나요?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분을 하는 한은 또 거기 처분에 대해서 응소하는, 계약을 맺는 그런 업체가 있는 이상은

으로

앞으로강석주위원

추정하는 보통 세외수입은 얼마정도 생각하시나요?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현재 제가 볼 적에는 그런 것까지 미리 계산해서 생각해 본바는 없어가지고 정확한 예측은 못하겠지마는 이번에 문제가 좀 복잡합니다. 사실 가로수정보관리 시스템도 있거든요? 그 사항은 현재 소송이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실시로는 받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처분료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니

아니강석주위원

, 그러니까 수배 감전사고 자동방지시스템이잖아요?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석주위원

그게 실효성에 대해서 검증이 완전히 끝났나요?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아, 그렇습니다. 특허를 받았습니다.

허만

특허만강석주위원

받았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그리고 현재 창성전기랑 청석전기, 청석 엔지니어링에서 어느 정도 수주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계약을 맺어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일단강석주위원

세, 돈이 들어오면 50% 나가는 거죠?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주위원

그 다음에 소송사무에 보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고문변호사들 수임료가 상당히 싸가지고 승소율이 낮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소송착수금이 있고, 소송사례금이 있어요.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주위원

착수금하고 사례금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실래요?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여기 보통 수임료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착수금 같은 경우에는 소송 물가액별로 3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100만원, 또 3000만원 이상, 이것이죠.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나와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석주위원

건당 165만원 나와있잖아요, 착수금이 그러죠?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보통, 그렇습니다.

건당

건당강석주위원

165만원, 소송착수금이. 그러죠? 84페이지 나와있잖아요?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예, 1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인데요. 평균

강석주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소송사례금은 만약에 승소를 했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소송사례금이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예.

그런

그런강석주위원

것 같으면 지금 만약에 165만원에서 소송사례금 190만원 나가면 한 340만원정도 되는데 그러면 일반변호사들하고 거의 동등한 정도, 사실 지역변호사들도 이 정도는 되거든요. 싼게 아닌데 그런 것 같으면 고문변호사들의 자질 문제를 검증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모르겠네요? 지금 승소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승소율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강석주위원

몇 %정도 되죠?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95%

강석주위원

95% 승소율이라고요?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석주위원

옛날에 자질구레한 거는 이기고, 몇백억씩 나가는 그거는 다 지고 그러던데 지난번에 2주구 소송같은 거는 소송에 져서 한 100억이상 구가 물었잖아요?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17억입니다.

강석주위원

17억이 넘는데요?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이번에 말씀하시는 거

니요

아니요강석주위원

, 지난번에 한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아, 예.

강석주위원

100억이 넘죠?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리

미리강석주위원

다 써버리고 나중에 우리 다른 기금에서 그거 대처하고 그랬잖아요?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석주위원

어떻게 보면 조그만한 거는 이기고 큰거는 지고 이렇게 유통성에서 조금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말이죠. 소송수행 유공직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을 한다 해놨는데 이거는 특별히 어떨 경우에 포상이 나가죠?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그것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소송이라는 것이 고문변호사가 선임되는 경우가 있고요, 일반직원이 수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호사

변호사강석주위원

없이?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예, 그 분이 수행해서 승소했을 적에는

상이

포상이강석주위원

나가고?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포상이 나가고요.

지로

실지로강석주위원

승소한 것도 많이 있나요?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아,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강석주위원

, 그런데 지금 한 27%, 예를 들어서 거의 평균 한 27%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것도 예측을 못해서 증액이 된 건지 그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한번 통계를 뽑아봤습니다. 2008년서부터 2010년까지 소송현황을 봤더니 2008년도에는 소송접수 건수가 78건인데 변호사 선임이 16건, 그 중에서 16건이죠 한 20.5%의 비율을 차지했고요. 2009년도에는 10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25건이 선임을 해가지고 23.6%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8월말 현재 12월도 아니고요, 8월말 현재 101건이 접수돼 가지고 현재 33건을 갖다가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32.7%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원래 소송착수금이나 사례금은 예년에 비해서 거의 이렇게 짜왔는데 8월말 현재 벌써 작년 수준을 능가하니까요 현재 돈이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이를 반영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석주위원

효율성을 따져서 사전에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뜻에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지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는데

이겼는데강석주위원

사례금 많이 준다, 그 다음에 많이 진다는 이런 저거보다 특히 이번에 또 새로 들어온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이게 뭔가 하고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내가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

대표적으로 발언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우리 특히 기획예산과는 전체적인 예산을 딱 틀에 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석주위원

했을 때 기획예산과가 이 예측을 못한다 그러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의해

유의해강석주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예.

강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임태성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임태성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임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창욱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참고자료 1쪽 하단입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액은 23억 3583만 9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3억 9916만 387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3억 4546만 4840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주민등록과태료 예산액 8000만원에 징수결정액은 7950만 382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7940만 7820원입니다. 내발산동 문화센터 신축 교부금인 조정교부금은 14억원이고, 민방위교육 보상금 등 국고보조금이 1520만 2000원, 행정서포터즈사업, 방범용 CCTV설치비 등 시비보조금이 8억 3653만 7000원으로 이는 교부금 및 보조금은 예산액대로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저희과 총 예산현액은 171억 2887만 3350원이며, 지출액은 124억 3092만 7750원이고, 내발산동 문화센터 신축예산등 34억 3506만 7950원 다음연도로 이월됐고,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12억 6287만 7650원으로 집행율은 92.6%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예산 1억 513만원은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교부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센터 개보수 예산 10억 8737만 350원은 지출액은 10억 759만 9100원이고 불용액은 7977만 1250원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주민센터 유비관리 예산현액은 3억 1672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6901만 5260원으로 불용액은 예산절감액 등 4771만 3740원입니다. 다음 동주민센터 통폐합 예산액은 22억 7368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10억 9308만 5890원입니다. 나머지 11억 8060만 1110원은 사고이월 조치되었습니다. 사고이월액은 내발산동 문화센터 건축비용입니다. 다음 내발산동 문화센터 신축 예산현액 34억 3914만 3000원 중 지출액은 17억 6487만 856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6억 7426만 4440원입니다. 다음 화곡1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예산은 2억 5340만원 중 지출액은 1억 8802만 5390원으로 집행잔액 6537만 461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통장수당 및 장학금 등 통반장 제도 운영예산은 23억 56만 9000원 중 지출액은 22억 1097만 4140원으로 8959만 486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됐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동 행정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비 예산은 1억 7464만 9000원 중 지출액은 1억 5048만 3780원으로 약 13.8%가 불용됐습니다. 다음은 구민표창 참여제도 운영예산 3억 3878만 4000원 중 2억 1001만 3230원이 지출되고 1억 2877만 770원이 불용됐습니다. 이는 하반기 행정서포터즈 사업이 종료되어 보조금 집행잔액 1억 1677만 7280원이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다소 불용액이 많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주민등록 인감제도 운영예산 2억 3988만 9000원 중 지출은 2억 746만 8690원입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일제강점하 피해진상규명 사실조사 예산 863만 7000원은 본 사업이 2008년 6월 30일로 종료되었으므로 국고에서 863만 7000원이 보조되어 이는 전액 불용처리됐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자료 및 장비확충 예산 2억 9440만원 중 지출액은 2억 4493만 3460원으로 불용액은 4946만 6540원입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예산 2억 4420만원 중 지출액은 2억 63만 6160원으로 불용액은 4356만 3840원입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원 예산으로 1억 3315만원 중 지출액은 1억 1596만 6000원입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방범용 CCTV 운영예산 16억 2800만원 중 지출액은 7억 5598만 8300원이고, 사고이월이 5억 8020만 2400원이며, 불용액은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등 총 2억9180만 93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에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예산 4억 8711만 8000원 중 지출액은 4억 4571만 4150원이고 불용액은 4140만 3850원입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승용차요일제 운영예산 4200만원 중 지출액은 3877만 2720원이고 불용액은 322만 7280원입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예산 7810만원 중 지출액은 6355만 1300원이고 불용액은 1454만 8700원인데 이는 예산절감과 대부분 집행잔액이며, 신종플루로 인해서 2차 보충교육이 중단됨에 따라 강사수당 93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 29쪽입니다. 하단의 공익근무요원 급여는 1억 599만 3000원 예산에 지출이 1억 177만 2310원입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저희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서 예산현액 6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31쪽 저희 부서 기본경비는 예산액 1억 2792만 4000원중 지출액은 1억 1757만 6280원입니다. 다음 주민센터 기본경비 26억 7176만 1000원에 지출액은 24억 9209만 3020원입니다. 불용액 내용은 주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

임태성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임태성박상구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자료 및 장비확충에 보면 말입니다 불용액이 지금 4946만 6540원이거든요. 보고 계십니까? 과장님!

태성

임태성자치행정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보고 계신가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산현액이 2억 9440만원을 잡았는데 지출액이 2억 4493만, 이렇게 나왔거든요. 24페이지!

태성

임태성자치행정과장

이건 지금 거의가, 예산절감분이 약 한 8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집행잔액이 약 한 4000만원쯤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액수가 불용이 됐어요.

근데

근데박상구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업무를 맡다 보니까 전 과장이 했던 거라 사실 소상하니 잘 모르리라 봅니다마는 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하냐면 미리 예상대비표 같은 거 뽑지 않나요? 우리 담당팀장님!

석권

이석권자치운영담당주사

예.

상구

박상구위원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렇게 장비구입비 책정돼 가지고 예산을 좀 잡아달라고 요구가 주어졌을 때 예상 장비나 이런 등등의 구입비 책정돼 가지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석권

이석권자치운영담당주사

올라와서 요구합니다, 각 동에서.

런데

그런데박상구위원

이렇게

석권

이석권자치운영담당주사

요구하는데 요구사항이 적었고요 예산도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아니

아니박상구위원

, 아니지. 전년도 대비로 볼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는 각 동에서 수합을 할 거 아닙니까? 자, 어느 모모 동에 장비 또는 운영비가 얼마씩 책정을 해야 될 것인지 이걸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석권

이석권자치운영담당주사

예.

상구

박상구위원

그렇잖아요?

석권

이석권자치운영담당주사

예.

그럼

그럼박상구위원

예비 대비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어떤 견적을 대비해서 물건을 장비 하나를 갖다 구입했을 때 1000만원이랄지 2000만원이랄지 이런 부분이 대비표가 올 거란 말이죠.

석권

이석권자치운영담당주사

예.

그에

그에박상구위원

준해서 책정을 할 거 아닙니까, 예산을? 근데 거기에 터무니없이 이렇게 불용분이 나온다면, 물론 견적이 적게 들어와서 타 업체, 어떤 A라는 업체 대비표보다는 B라는 업체의 견적이, 실질적인 견적은 더 적게 들어와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차액금액이 많이 나서.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심도있게 예산책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태성

임태성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박상구위원

2천 몇 년도부터죠? 2005년도부터인가요? 우리 강서구가 CCTV를 설치하게 된 근거? 몇 년도죠? 2천

석권

이석권자치운영담당주사

2006년도

상구

박상구위원

2006년도인가요? 강남에서 예산이 와서 그때가 시초가 됐죠. 근데 지금 각 동별로 CCTV 현황을 보면 렌즈가 말입니다 렌즈가 우리 강서구는 몇 개입니까? CCTV 하나에 설치된 렌즈가 몇 개에요, 부착된 렌즈가? 파악 못하고 계세요?

석권

이석권자치운영담당주사

렌즈는 제가

메라

카메라박상구위원

렌즈가 있잖습니까?

석권

이석권자치운영담당주사

하나로 알고 있는데요.

그죠

그죠박상구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남이나 이런 등등의 CCTV 렌즈는 한 네 개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럼 성능 자체가 벌써 다르다는 거죠. 물론 예산이 나름대로에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요는 뭐냐 그러면 제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CCTV를 설치하는데, 각 동별 우리 강서구에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제 기능을 못합니다. 모 어느 동 같은 경우 얼마 전에 도둑을 맞았어요. 도둑을 맞았는데 감지를 못했어요. 바로 옆에가 있는데 감지를 못하는 거요. 곧 이건 무슨 말씀으로 대비할 수 있냐 그러면 CCTV가 제 기능을 하지도 않는데 어떤 예방책으로 ‘CCTV 설치했습니다’의 하나의 근거밖에 안 되는 부분에서는 우리 방범차단부분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해서는 그 CCTV 장비에 대한 성능화를 하나를 설치해도 좀 높여야 됩니다. 분명히 그거 참고하셔서 좀 대비하시고 CCTV에 대한 성능 관련해서 본 위원한테 좀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2009년도에 예산을 16억 이상을 잡았는데 지금 2억 9000이나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여기서는 아까 우리 담당과장 낙찰액에 대한 감소라 그랬는데 그게 맞는가요?

태성

임태성자치행정과장

예, 낙찰차액이 약 한 1억 9100쯤 되고요

상구

박상구위원

예?

태성

임태성자치행정과장

낙찰차액이 1억 9100쯤 되고요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그래 가지고 총 2억 3000이 저희가 지금

아니

아니박상구위원

, 나는 어떤 수량부분에서, 설치를 요구하는 수량부분에서 미설치돼서 또 불용된 게 아닌가? 곧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예산이 CCTV가 계속 확대 예산을 잡아야 할 그런 시점에 왔는데 타 부서의 예산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강제로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된다라는 의구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태성

임태성자치행정과장

그건

그건박상구위원

아니죠?

태성

임태성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우리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장계자위원

위원입니다. 27쪽에 보시면 새터민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이 2482만원 예산에 집행을 1800만원밖에 안 하셔서 682만원이 지금 불용액으로 남아있는데 이 등등 좀 의심이 가는 거는 한두 가지는 아닌데 이런 경우에 예산을 너무 이렇게 넓게 잡으셔서 이렇게 불용액이 좀 많은 거 아닙니까?

태성

임태성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당초에, 물론 저희가 좀 잘못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만 당초에 민간이전으로 경찰에 한 500만원을 지원키로 했던 사항이 있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복지관에 이것을 지원을 해주려고, 경찰지원 해주려고 했던 것을 복지관으로 지원해주려고 했더니 복지관이 또 새터민을 위한 상당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중복지원이 될 소지가 있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다소 좀 많은 액수가 불용이 됐습니다.

리고

그리고장계자위원

그런 거 같으면 이게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었지만 조금 의문이 가는 게 좀 여러 건이 있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일을 함에 있어서 업무추진이 굉장히 줄어든 걸로 보면 업무추진비가 대폭적으로 삭감을 해야 되는 거 아닌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태성

임태성자치행정과장

물론

장계자위원

업무추진이 덜 됐으면 업무추진비도 당연히 좀 줄어들어야 되겠죠?

웃음

장계자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세요.

신창욱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위원

과장,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한 가지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동행정차량, 2009년도에 동행정차량 구입 한대도 안하셨죠? 했나요?

태성

임태성자치행정과장

못했습니다.

예.

지금

지금강석주위원

동행정차량 유지관리비에 보면 6386만원에서 불용액이 1467만 9920원 해서 불용액이 나왔는데 본 위원이 20개동 동행정차량들 쭉 이렇게 다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볼 때 상당히 다 노후돼있는 거 같아요. 근데 이게 불용액이 나온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데 어디 다른 예산으로, 차가 만약에 고장이 났다든지 이렇게 하면 다른 예산으로 채우나요? 팀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과장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파악이 안 됐을 거니까.

태성

임태성자치행정과장

실제 저희가요 동행정차량 대폐차를 해야 될 이런 상황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2009년도 예산편성 못한 거 같습니다. 단순이 있는 차량 유류비, 이런 정도만, 유지관리하는데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실제 그 예산만 집행이 된 거 같아요. 그리고 차량구매 예산은 아마 편성을 못했던 거 같습니다.

강석주위원

2011년도 계획이 있습니까? 구입계획 있습니까?

태성

임태성자치행정과장

금년, 작년에, 죄송합니다, 제가

강석주위원

예?

태성

임태성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도 차량 예산을 올렸다가 전부 삭감이 아마 된 모양 같습니다.

강석주위원

삭감됐다고요?

태성

임태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못했던 거 같은데

강석주위원

2011년도 혹시 계획 있나요?

태성

임태성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라도.

강석주위원

국장님!

해석

정해석행정관리국장

예.

니까

보니까강석주위원

동행정차량 유지비에서 불용, 유지비에서 돈이 남았다고 불용액이 나오고 이러니까 행정차량이 문제가 없는 거로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한 50% 이상 정도는 동행정차량이 지금 노후돼 가지고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게 어차피 기획예산과, 국장님 소관과니까 내년도 동행정차량 노후된 것 좀 파악을 해가지고 2011년도 예산에 좀 반영하시죠?

해석

정해석행정관리국장

저희도 동행정차량 관리하는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기획예산과에 예산요구를 하면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편성에서 누락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량유지비는 순수하게 유류대하고 부속품 이렇게 교체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강석주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2011년도 예산에 만약에 삭감돼 올라오면 상임위원회에서 반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미리 아시고 기획예산과하고 협의 잘 해서요 내년에, 구에만 말이죠, 구청에 들어가면 노후된 차 하나도 없어요. 저희들 타봐도 그래요. 근데 아무리 동에서 일을 하지만 동사무소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차를, 차라도 좀 깨끗한 거 줘 가지고 동주민들이 좀 불편 없도록 해야지 말이야. 구청에서 쓰다가 못쓰면 다 동으로 내려 보내고. 그래놓고 동행정차량 구입하는 비용 올리면 다 삭감시켜버리고,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잘 감안해서 국장님, 반영을 좀 시키세요.

해석

정해석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과장님 때 안 일어난 이야기에요. 그러나 결산서 46쪽 한번 봐보시고, 46쪽의 동행정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비하고 결산서 49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자료 및 장비확충, 그거 관련된 사항이고 결산서 예산전용에 관한 241쪽의 자치행정과 첫 번째구나, 이 건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그리고 혹시 공무원들 있으면 2009년도 예산서 126쪽과 1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문할게요. 질문이라기보다는 시정을 해야겠다, 견해가 어떠냐 물어볼게요. 이 예산은 동행정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비 1억 3200만원의 예산 중에서 2200만원을 화곡본동 헬스클럽 장비 구입하는데다가 전용을 해 쓴 케이스입니다. 이제 이해가 가겠죠? 지금 봤던 내용들이 그런 거예요. 물론 단위사업 간에 전용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자, 이 예산, 1억 3200만원의 예산은 원스톱서비스 통합민원발급기 11대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1억 3200만원을 그때 줬던 예산인데 여기서 2200만원을 싹 뽑아다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자료 및 장비확충비, 주민자치센터 장비확충비가 8500이 올라왔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여기다가 살짝 올려줬는데 이것이 어느 동의 헬스장비 구입비로 쓴 케이스입니다. 자, 앞으로도 다른 동에 ‘헬스장비가 노후됐으니까 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전용해서 쓰시겠습니까? 과장님!

태성

임태성자치행정과장

예.

으로

앞으로이영철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예산서 자체를 주민자치센터 운영자료 및 장비확충비로 제대로 잡아서 그 안에서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전용해서 적당하니 이쪽에서 전용해서 쓰겠습니까? 문제는 결산서를 보면 결산서 아까 말한 49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자료 및 장비확충에 4900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앞에 있는 돈을 2200만원 끌어다가 여기 썼다! 뭔 말인지 얼른 이해가 안 가요? 페이지수가 좀 혼동이 되신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예산을 뒤쪽으로 해서 전용을 해서 써서 뒤에 받아쓴, 2200만원을 받아쓴 부서의 예산이 부족해서 불용액이 거의 없을 정도가 됐다고 하면 모르지만 예산 저쪽 전용해서 2200 받아서 남은 돈이 4900만원이 된다 하고 결산서가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면 어느 의원이 가서 ‘우리 동네 헬스장비가 부족하고 이게 낡았으니까 우리 동네 동 주민자치센터에 장비확충비에서 부족하니 전용, 다른 과에 있는 예산 끌어다가 헬스장비 사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고개 끄덕끄덕하고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안 해야 되겠죠? 우리 과장님, 페이지수 봤다가 뭔 말인지 모르는 모양인데 내용이 이런 거 아닙니까?

태성

임태성자치행정과장

아이

영철

이영철위원

이 사업 계획서 보면 동 행정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비 1억 3200만원 중에서 2200만원을 뽑아다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자료 및 장비확충비로 전용해 썼어요.

태성

임태성자치행정과장

예.

것이

그것이이영철위원

어느 동의 헬스클럽 장비 구입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2200만원 전용해 받아 쓴 예산이 4900만원이 결산서 보면 집행잔액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거 안 받아왔더라도 22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을 정도가 됐는데 누가 어떻게 이야기했기에 헬스클럽 장비로 2200만원 전용해 썼다면 앞으로 등촌3동, 등촌1동에 본 위원이 보니까 엄청나게 헬스장비가 낡고 노후됐는데 그렇게 본 위원이 가서 ‘이거 해주시오’하면 해줄 거냐? 전용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죠? 과장님!

태성

임태성자치행정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이야기에요.

태성

임태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철위원

전용해서 받아쓰고도 불용액이 얼마나 남았어? 부족해야 쓸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4900만원 탁 결산서에는 보세요, 49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자료 및 장비확충에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4900이죠?

태성

임태성자치행정과장

예, 4946만

러니

그러니이영철위원

2200만원 안 갖다쓰고도 말입니다, 이 돈으로 쓰고도 남았을 텐데 그렇게 가서 전용을 함부로 해서 되겠느냐? 이 말씀은 과장님한테 오신지 얼마 안돼 곤혹스러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강서구의 회계질서가 회계세정이 이렇게 농단돼서는 안 된다, 이걸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는 예산전용 신중히 해야 되고 보세요, 부족하지도 않는데 4900이나 남는데 2200만원 갖다 써서 되겠어요? 이 돈 안 가져왔다면 얼마 남았겠어요? 2700만원 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과장님하고 가깝더라도 이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태성

임태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용을 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요

그러세요이영철위원

.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권오복위원

위원입니다. 잘 설명하고 쓰면 문제가 없겠죠. 저는 예산문제보다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지금 노후화된, 꼭 증·개축을 해야 될 노후화 동이 파악이 돼 있습니까? 지금 새로 진 주민센터들은 호화찬란하게 짓죠? 대지 한 350평에 건물 7, 8층씩 이렇게 짓는 게 추세죠?

해석

정해석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권오복위원

하는 거죠?

해석

정해석행정관리국장

예.

런데

그런데권오복위원

그게 그대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내실있게 이렇게 주민센터가 바뀌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적정하다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주민센터 짓고 있는 게?

해석

정해석행정관리국장

현재의 신축 중인 주민센터들은 토지의 효율성도 감안이 되어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좀 시설을 확대하고 현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거기에는 앞으로 운영비가 많이 소요될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표준모델이 딱히 행안부나 이런데서 제시하는 모델이 없기 때문에 날로 확대돼 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계점이 달할 때까지는 저희들도 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되고, 아직 기존에 설치돼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노후도는 물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지만 아직 방화1동이나 2동이나 등촌2동 같은 이런 주민자치센터가 아직 신축해야 하는 그런 급선무가 있어서 노후건축물에 대한 개수문제도 있지만 현재는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곡

화곡권오복위원

1, 8동도 그런 범주에 들어가죠?

해석

정해석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와

그와권오복위원

달리 우리 통합청사에 대해서 관리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통합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지금 신축 지난번에도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 대지가 350평이 기준이 되고 거기에 충족이 돼야 우리 주민센터 부지로 선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 그런 어떤 건평이 충분히 되고 하면 건물도 구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복안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떻게 두 가지 다 가능한 건지?

해석

정해석행정관리국장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렇게

그렇게권오복위원

해야 됩니다.

해석

정해석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신축을 하면서 크게 이렇게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구에서는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욕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크게 해 달라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대지 구입한다든가 이런 건물 구입하는데 큰 규모를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서 아마도 확대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권오복위원

2010년도에 예산을 세우면 화곡1동 통합청사와 관련해서는 먼저 국장님이 그걸 제시를 했어요. 최소한 토지가 350평이 넘어야 되겠다. 그리고 대지여야 되겠다. 그럼 짓지 말자는 얘기죠. 어디 350평짜리가 서울 시내에 어디 땅이 나대지가 있습니까? 나대지라면 건물이 없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통합이 될 때 저희 약속입니다. 1동과 7동이 통합되면서 어떻든 통합청사는 바로 짓도록 하겠다! 다 그때 국장, 과장님이 약속하고 조례를 통과를 시켰는데 딱 통합되고 나니까 나몰라라예요. 그러면서 자꾸 안되는 조건만 내세워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어떻든 신축이어야 된다고 해서 아까 리모델링이 대상에 제외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당시 동에 계셨던 동장님들은 어떻든 책임이 있으니까 그 동장님 계실 때 통합이 됐기 때문에 통합청사를 빨리 건립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상당히 알차게 준비를 했어요. 아, 이런 건물이면 현재 1동과 7동의 모든 건평을 포함한 그런 건물이다, 가격도 싸다,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동통합청사를 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걸 먼저 과장님, 국장님이 완전히 무시를 해버렸어요, 그 안을. 동장님이 제시를 한 안이었는데, 그래서 그게 많이 살아있습니다, 그게. 그리고 여러 관심있는 분들도 현장을 가봤고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가격도 저렴하고 또 골조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리모델링하면 60년, 100년 쓰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고 그래서 이번에 어떻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으니까 과장님 한번 만나셔서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자꾸 다른데 가서 길을 찾지 말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감정가는 충족이 되어야 돼죠 서로가, 그래야 거래가 되는 거죠?

해석

정해석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것만

그것만권오복위원

좀 이렇게 조정을 해서 좀 빨리 민원을 해결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해석

정해석행정관리국장

저희가 가장 신축이 됐든 개축이 됐든 그 기준을 삼고 있는 거는 첫 번째 감정가의 매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 하고, 두 번째는 주민들이 그 시설을 활용했을 때 충분하다라고 인정을 해주셔갖고 추진위원회에서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예, 전향적으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십시오.

해석

정해석행정관리국장

예.

권오복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성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오복위원

위원장!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신창욱위원장

예.

물이

유인물이권오복위원

잘 됐고, 또 종합 설명을 했고 하니까 바로 설명으로, 시간이 얼마 없죠. 아직도 3개과가 남아있고 하니까 유인물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창욱위원장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임태성 자치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우리 자치행정과장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지역별로 설치현황이 지역별로 균형이 잘돼 있는 건지 또 한 가지 한 지역에 설치하면 설치 안 된 지역으로 범죄가 옮겨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무엇입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태성

임태성자치행정과장

지역별로 제가 전체적인 것을 지금 전부를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지역별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 CCTV가 꼭 필요치 않아서 그런 민원이 없는 데는 제외하고 나머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은 오히려 그게 없으면 안되는 지역으로 오히려 그런 치안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고 경찰서하고 잘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창욱위원장

추경에도 예산이 3억 4000 올라왔는데요, 추후 앞으로 2011년에 추가 설치계획은 있습니까?

태성

임태성자치행정과장

이게 자꾸 확충되는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욕구가 좀 많은 거 같아서요 내년도에

신창욱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강서구의 방범용 CCTV설치 현황하고 기종, 지금 현재 실시돼 있는, 우리가 지금 적어도 네 번째, 다섯 번째 설치를 했을 거예요, 지금. 기종이 한 네댓가지 될 겁니다. 두 가지는 내가 확실하게 알겠는데 나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설치한 지가 한 2000년도부터 설치가 됐기 때문에 여러 기종이 있으리라고 봐요. 기종 지금 설치된 기종하고 현황 기종, 현황을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성

임태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창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서진석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서진석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서진석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강서구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따로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결산 예산액은 42억 8696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 43억 8957만 4020원에 대하여 43억 7290만 20원이 수납되어 미수납액 1667만 4000원이 이월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4쪽입니다.

신창욱위원장

과장님!

진석

서진석문화체육과장

예.

신창욱위원장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서진석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 예산액은 102억 9392만 8000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32억 6754만 8250원을 사용하여 예산액이 135억 6147만 625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04억 5847만 3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4억 4901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6억 5398만 82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자료 32쪽입니다. 허준박물관 운영은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331만 5400원과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5378만 6650원이 불용됐습니다. 다음 33쪽, 겸재정선기념관 운영은 일반운영비, 민간위탁금 등 집행잔액 4182만 9900원이 불용됐습니다. 다음 34쪽, 지역축제활성화 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집행잔액 522만 9820원이 불용되었으며, 민간행사보조는 강서가족한마음 대축제가 신종플루 확산으로 행사를 1일로 축소하므로 집행잔액으로 4722만 20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5쪽, 생활체육활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각종 대회 참가지원비, 체육행사 등 신종플루로 인하여 행사가 취소됨으로써 집행잔액 4266만 5100원이 불용됐습니다. 다음은 37쪽, 공기업경상전출금 사업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인건비, 시설및자산취득비 등으로 사용하고 집행잔액으로 2억 4511만 7540원이 불용됐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2쪽, 이월사업의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궁산땅굴 복원사업관련 겨울철 공사로 인하여 공사지연이 불가피하여 6억 5921만 5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야외공연장 건립부지 변경에 따라 17억 898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기금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기금은 기념관 등의 소작용작품 구입기금으로 전년도 이월금 7억 9596만 8251원에 적립금 10억과 이자수입 4176만 615원이 증가하여 총 18억 3772만 8866원에서 겸재정선기념관 및 허준박물관 작품구입에 17억 7146만 5160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626만 3706원입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창욱위원장

서진석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석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서진석문화체육과장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5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입 추경예산안은 45억 738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45억 552만 6000원보다 6831만 60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용료 수입으로 강서개화축구장 사용료 수입 5000만원을 계상했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937만 9000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89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책자 20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세출분야 추경예산안은 91억 834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89억 5322만 8000원보다 2억 302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예산은 일자리창출 사업을 위하여 문화체육과 예산 중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행사성경비 등 총 7821만 2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의 자세한 내용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9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겸재정선기념관 운영사업입니다. 겸재정선의 자화상인 독서여가도를 무용으로 제작하여 관람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연계교육을 실시하고자 문화재단지원금 2000만원에 따른 구비 매칭사업으로 기정예산 250여만원보다 300만원이 증가한 55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스포츠바우처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바우처 사업으로 국비 50% 3490만원, 시비 25% 1745만원 지원에 따른 구비 부담금 25% 1745만원을 확보하고자 추경예산에 6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시설관리공단 체육사업대행 사업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로 기정예산 51억 7000원보다 2억 7600만원이 증액된 53억 7600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공단직원들의 가계안정비 인상,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1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올림픽체육센터 배기휀스 등 교체로 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마곡배드민턴장 전기배선 및 코트공사 등으로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편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9쪽입니다. 스포츠바우처사업비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712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56만원을 편성했으며,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비 등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75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양천고성지현상변경용역사업비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72만 5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72만 5000원 편성하였고, 양천향교 방범방재설비 구축, 양천향고 방재시스템구축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1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창욱위원장

서진석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예.

신창욱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이영철위원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할 적에 질문이 없는가 있는가 확인하고 하세요. 그냥 다 없는 걸로 해버리면, 그냥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질문하기도 좀 멋쩍고 그러잖아요. 과장님!

진석

서진석문화체육과장

예.

렇게

이렇게이영철위원

좀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추경에 97쪽에 보면 체육사업대행사업비 그러죠?

진석

서진석문화체육과장

예.

거기

거기이영철위원

이번에 추경에 얼마 올라왔습니까, 2억 7600 올라왔죠?

진석

서진석문화체육과장

예.

개가

대개가이영철위원

보면 이러잖아요? 다른과의 예산서 산출근거를 보면 종이 몇 박스 산다, 뭐 몇 박스, 뭣뭣에 얼마 이렇게 산출근거를 많이 해놓습니다. 아니, 도대체가 시설관리공단에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51억원의 내부거래 공단 대행사업비로 주는데 51억원의 사업내역서라는 게 마곡레포츠센터에 20억, 올림픽체육센터에 30억, 공항동문화센터에 7억,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도 마찬가지에요. 올림픽체육센터에 경정 1식, 그래 갖고 3억, 얼마, 3억입니까, 이게? 30억입니까? 이번에 추경은 8600입니까? 아니죠? 8600이죠?

진석

서진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럼

그럼이영철위원

시설관리공단 2억 7600에 대한 것이 어디 8600, 어디 1100, 어디 9700, 어디 8000, 이렇게 나오면 우리 의원들이 구 예산을 올려주는데 어떻게 올려줄 거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느 정도는 나와야 아하, 대행사업비가 1120억이 1년에 들어갑니다. 그러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대행사업비가 120억이 됩니다. 근데 120억의 내역서가 제대로 안 와요. 다른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나 다른 과에 가보면 각 과에 별별 것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도대체가 대행사업비나 이런 건 말이야 재무활동비를 보면 두루뭉술 1식, 1식,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지금 오늘 의사일정이 이래서 이 정도만 지적합니다마는 앞으로 추경을 우리가 예결위에서 다룰 적에 이 보조자료 좀 주세요.

진석

서진석문화체육과장

알았습니다. 그 보조자료

다른

다른이영철위원

부서에도 앞으로 1식, 1식 하면 내가 딱 해놓고, 30억에 대해서 여기 있잖아요? ‘올림픽체육센터 30억인데 30억의 내역을 시설관리공단 여기서 설명하시오’ 한 시간도 좋고 두 시간도 좋아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내 돈 준다 그러면 2억 7600 주라 그런데 그냥 팍 주겠어요? 이게 공단에서 산출근거 받아오는 것을 우리 예산 기획예산과에서 다시 사정하잖아요. 이런 거까지는 못준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상세한 내부적인 사항이 있어야 ‘아, 시설관리공단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이번에 추경이 올라왔구나’ 그래야 이거 주든지 말든지, 승인하든지 말든지 그러지 정말로 앞으로 몇 번을 지적했는데 계속 이렇게 안 되는데 이번에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꼭 자료가 상세하니 올라와서 누가 봐도 ‘맞아, 그 예산 그렇게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진석

서진석문화체육과장

예, 예결위때 보조자료 꼭 제출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 회의중지

16시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종석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지원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창욱위원장

과장님!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신창욱위원장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현황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4쪽에서 18쪽, 보조자료 4쪽, 참고자료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세입예산현액은 23억 236만 9000원이며 23억 212만 576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타사용료는 여성교양대학 등 각종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청소년공부방 입실료, 여성문화나눔터 대관료 등 징수결정액 3억 6614만 6760원을 전액 수납하였으며 조정교부금으로 학교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 등 2개 사업에 총 5억 4000만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구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2억 6864만원, 시비보조금은 구립도서관 운영,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등 9개 사업에 총 11억 2733만 9000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7쪽에서 79쪽, 보조자료 15쪽, 참고자료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세출예산현액은 106억 8021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79억 9405만 753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1877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1억 6738만 470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부분별 집행잔액으로는 유아 초중등 교육부분은 18억 3798만 4500원, 평생직업교육부분은 7152만 9750원, 문화예술부분은 1억 2096만 9770원, 보육가족 및 여성부분은 1258만 8680원, 노인 청소년 부분은 1억 2408만 950원, 기타부분이 22만 68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 세출예산 중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잔액내역을 별도 배부해드린 행정관리국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3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여건개선 단위사업중 각급학교 교육경비지원사업 예산은 시비보조금 사업인 재료비가 신종플루 위기단계 격하로 학교에 지원하던 예방물품 구입을 중단하여 1억 2360만 810원 등 총 1억 3419만 7300원의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사업 예산으로 전액 시비보조금 사업인 시설비 및 부대비로 27개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공사의 낙찰차액 1억 2585만 91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자료 4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급식 지원사업 예산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전년도에 비해 친환경쌀 구입단가를 저렴하게 계약하여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7742만 77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숙형 공립학교 설치사업 예산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관내 세현고등학교가 기숙형 공립학교로 지정될 계획이었으나 교육청 사업이 취소되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5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자료 44쪽, 결산서는 7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예산으로 설계용역 낙찰차액 782만 4580원과 설계준공이 2010년 4월로 예정됨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1877만 8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참고자료 45쪽이 되겠습니다. 길꽃어린이도서관 운영관리예산은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민간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국비보조금 잔액과 집행잔액 837만 13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자료 46쪽입니다. 등촌3동 청소년도서관 건립예산은 설계용역비 집행잔액 2452만 14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우장산동 작은도서관 운영예산은 민간이전비로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국비보조금 잔액과 집행잔액 939만 65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동화축제 예산으로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행사 미개최로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여 5000만원이 미발생되었습니다. 참고자료47쪽, 결산서는 7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교양대학 운영예산은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에서 1258만 8680원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화곡동 청소년공부방 이전조성 예산은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469만 57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자료 48쪽, 결산서는 78에서 79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분야 청소년공부방 운영 대행사업예산은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4787만 6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푸른들청소년도서관 운영예산은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국비보조금 잔액과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 5757만 45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자료 58쪽, 결산서 24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전용예산액은 총 3500만원으로 길꽃어린이도서관 운영관리예산 민간위탁금 중 1500만원을 길꽃어린이도서관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전용하였으며 평생학습정보 인프라 구축예산 중 600만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민교육예산 사무관리비중 1200만원을 강서최고지도자과정 운영에 부족한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민교육 예산 사무관리비중 200만원을 초중학생 어학연수 사전준비를 위한 필리핀 딸락시 방문에 따른 만간위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참고자료 62쪽, 결산서 26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의 설계용역 준공이 2010년 4월로 예정됨에 따라 설계용역비 5억 1877만 8000원을 사고이월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

이종석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결산내용입니까, 결산?

신창욱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이영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지적하고 앞으로 이런 예산 짜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산서 69페이지, 우리 예산서, 작년도 예산설명서 225쪽이 되는데요 추진근거가 대통령 공약사항을 위해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당시에 대통령 공약사항인 고교다양화 및 기숙형 공립학교 설립에 관한 것이라면 당연히 국책사업이므로 국책사업으로 진행시켜야 맞다! 쉽게 말해서 전액 국비로 해야 된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상당부분, 15억원이나 우리 보고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습니다만 당시에 여러 모두 또 우리 동료의원들도 있고 해서 이 예산을 잡아놨던 예산인데 서울시하고 확실한 그런 의견접근도 없이 예산만 잡아놓고 15억원이라는 상당히 큰 돈입니다. 이 예산을 불용시켰다는 것은 예산의 비짜임성, 미래예측을 전혀 못하는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이거 과장님 오시기 전의 예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의 이용ㆍ전용을 해가면서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하는 마당에 세상에 15억 서울시 교육위원회하고 그런 사전에 정확한 협의도 없이 예산 딱 잡아놨다가 불용해가지고 학교 백지화돼 버렸죠? 기숙형학교 안 됐죠, 지정이 안 됐죠?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제가

영철

이영철위원

안 됐죠?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이게 총 예산액은 121억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철

이영철위원

아, 그러니까 다 안다니까요. 우리 보고 부담하라는 게 15억이에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머지

나머지이영철위원

그것은, 나머지는 8십 몇 억은, 100억 정도 되는 돈은 서울시에서 부담할 테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다.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면 당연히 국책사업으로 시행을 해야지 왜 지방자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15억이란 돈을 부담시키느냐? 하려고 그러면 국책사업으로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나마 우리가 15억원을 부담하더라도 매우 교육적인 측면에서 좋다 그러면 예산을 책정을 해놓고 한 푼도 안 쓰는 그야말로 전혀 앞도 못 보는 예산편성을 해서 15억 불용시켰잖아요? 1년 동안 놀렸잖아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리가

우리가이영철위원

어땠습니까? 작년도 같으면 예산이 개청 이래, 우리 강서구가 생긴 후 처음으로 예산의 이용제도 같은 거를 활용하면서까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했던 사람들이 15억원이란 돈을 그냥 남겨놨었어요. 이런 건 매우 적절치 못한 예산운용, 매우 적절치 못한 정책결정의 표본입니다, 바로.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이야기에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 이렇게 짜서는 안 됩니다.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연히

당연히이영철위원

그렇게 반성하고 잘못된 부분 시인할 줄 알아야지 생각해보세요. 15억이란 돈 딱 해놓고, 내가 120억을 모릅니까? 다 알고 있지. 그러나 우리 부담액이 15억이나 되고 그게 됐으면 그나마 좋은데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서로 사전에 의견조율도 없이 덜커덩 예산 만들어놓고 15억 제때 썼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 이렇게 짜서는 안 됩니다. 결산에 대한 것은 이쯤만 하겠습니다.

신창욱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교육경비 지원에 있어서 지금 유치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되는

해당되는박상구위원

대상유치원이 어떤 유치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기서?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유치원 저희가 개수는 저희가 47개 유치원으로

아니

아니박상구위원

, 숫자 말고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알고 있는데요

원에

유치원에박상구위원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유치원들이 대략 국립을 이야기하는 건지 사립을 이야기하는 건지, 어떤 대상이에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제가 알기론 공사립 전체 47개 유치원을 전부 지원해줄 수 있는데 그쪽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상구

박상구위원

47개 유치원이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여기

여기박상구위원

46개는 뭐예요? 여기 유치원 46개는 뭐예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46개, 하나 유치원이 저쪽 우장산동의 3주구로 해서 폐쇄된

그럼

그럼박상구위원

강서구에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현재 휴원하는 유치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상구위원

강서구에 현재 유치원이 47개밖에 안 됩니까?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등록이 47개로 돼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아, 47개로 돼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그런데 한 개가 지금 우장산동의 3주구 때문에 폐쇄가 돼서 휴원 중에 있습니다. 거기가

립이

국립이박상구위원

됐든 사립이 됐든 어느 유치원이든 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이게

이게박상구위원

몇 년도에 올라온 거죠? 유치원까지 지원확대된 거 몇 년도부터죠?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잠깐! 제가 그 사항 파악 못했는데 한 3년 정도 됐다고 그럽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아니

아니박상구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지원사업에서 초중고등학교는 예전에 있었는지 모르는데 유치원은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유치원까지 대상

우리

우리박상구위원

팀장님 어때요? 우리 팀장이 한번, 팀장님 어때요?

정욱

이정욱교육지원담당주사

유치원도 각급학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됩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각급학교로?

정욱

이정욱교육지원담당주사

예, 각급학교

례안

조례안박상구위원

어디?

정욱

이정욱교육지원담당주사

법에 있습니다.

우리

우리박상구위원

조례에 지금?

정욱

이정욱교육지원담당주사

예.

니면

아니면박상구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자치조례가 있는 거예요?

정욱

이정욱교육지원담당주사

학교의 범위에 해당되는 거는 법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 조례에 있는 거

법에 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본 위원이 조금 공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예전에 초·중·고등학교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치원까지 들어와서, 그러면 가정복지과와 비교되는 거는 뭐예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거기는 어린이집인데요. 어린이집은

원도

유치원도박상구위원

나오잖아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할을 합니다, 유치원은.

상구

박상구위원

아,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분리를 시켜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어린이집은 우리 구에서 가정복지과 소관이고요.

예.

래서

그래서박상구위원

유치원이 지금 삽입이 된 것은 3년이 됐다? 교육경비지원이 2천 몇 년도죠? 그때부터 우리 구에서 5%인가, 처음에 3%에서부터 시작했던가요?

정욱

이정욱교육지원담당주사

2004년도에

예.

상구

박상구위원

3%부터 시작했죠?

정욱

이정욱교육지원담당주사

4%부터 시작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4%부터인가요?

정욱

이정욱교육지원담당주사

예.

그때

그때박상구위원

당시는 유치원이

정욱

이정욱교육지원담당주사

그때는 없었습니다.

예.

래서

그래서박상구위원

지금 유치원이 들어와서 본 위원이 한 번 더 참고로 보겠습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신창욱위원장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종석입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제1회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앞에 놓인 예산안 책자 158에서 159쪽 세입예산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2010년도 제1회 세입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57억 3696만 5000원보다 12억 8581만 9000원이 감액된 44억 5114만 6000원이며, 이중 세외수입은 2억 7011만 1000원이 증액된 7억 7116만 1000원이고, 보조금은 15억 5593만원이 감액된 15억 7998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등 2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13만 4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공·사립문고 도서사업비 등 4개사업의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4997만 7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총 7억 7116만 1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도서관 개방 연장사업 운영비로 6610만원이 교부되어 기정예산대비 감액된 1640만원과 등촌3동 구립도서관 건립 공사비가 미교부되어 국비 16억 6980만원을 예산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구립도서관 운영사업비로 1억 9838만원과 등촌3동 구립도서관 건립 공사비로 11억원이 교부되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1에서 216쪽, 세부사업 설명서 101쪽에서부터 116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43억 6901만 1000원보다 12억 1363만원이 감액된 131억 5538만 1000원으로 8.45%가 감소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유아·초·중등 교육재정 지원사업이 5억원, 여성복지 증진사업이 50만원, 교육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비가 11억 1412만 6000원, 재무활동비가 4198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평생학습도시 조성비가 1억 2675만 5000원, 청소년교육시설 운영비가 463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1쪽, 세부사업설명서 10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강서구장학회 지원사업은 재단법인 강서구장학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구 출연금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조례의 부결로 인하여 5억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02쪽에서 103쪽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민교육비 예산으로 이는 강서지식비타민 강좌 및 학부모아카데미, 강서새로미대학 등 운영 예산으로

신창욱위원장

과장님!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신창욱위원장

좀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금번 추경예산에 2009년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국비 집행잔액을 사용하기 위한 학부모아카데미 운영의 행사운영비 및 일반보상금 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산절감액 750만원을 감하여 총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2쪽, 세부사업설명서 104에서 105쪽입니다. 우수학생 해외 어학연수 및 문화교류 사업으로 겨울방학 연수를 위한 사업비 1억 3000만원과 예산절감액 50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 295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2쪽에서 21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06쪽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사업으로 내발산동 청소년공부방이 9월 조성 완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운영비로 4829만 7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07쪽에서 108쪽, 등촌3동 구립도서관 건립사업으로 이는 2009년 11월 도서관건립 설계용역 준공에 의거 공사비 5억원 증액과 국비 미교부로 인한 16억 6980만원 감액, 시비보조금 2189만원 증액 등 총 11억 4896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3쪽에서 214쪽, 세부사업설명서 109쪽에서 110쪽이 되겠습니다. 강서 구립도서관 운영사업으로 문화관광부 도서관 개관 연장사업 추가지원 계획에 의거 강서 구립도서관 3개소의 개관 연장사업의 운영비가 국비와 구비 매칭펀드 사업에서 국비와 시비 매칭펀드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시·구비 증감편성 예산과 도서구입비, 시비 증편성 예산 등 총 3483만 4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5쪽에서 216쪽, 세부사업설명서 113쪽에서 114쪽, 재무활동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 대행사업은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내발산동 청소년공부방 인건비, 운영비를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4829만 7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하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인해서 편성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은 자료로 하기로 하고요.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예산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다 나은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교육문화시설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

이종석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한자선위원

위원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민교육 중에서 학부모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이 따로 생긴 건가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한자선위원

몇 월에 생긴 거죠?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지금 학부모아카데미 운영은 총 3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학부모들로부터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1회를 더 연장하려고, 연장하는데 우리가 인센티브로 받은 금액이 한 400만원 넘게 남아 있는 금액이 있는데 이게 금년에 못쓰면 시에 반납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보태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좀

니까

그러니까한자선위원

제가 왜 여쭤본 거냐면 추경에 강사료 및 행사운영비 한다면 행사운영비야 더 추가가 되면 그럴 수 있지만 강사료 같은 거는 그 전에 예산분에 포함을 못시켰나 그런 의문점으로 제가 여쭤봤던 거고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원래 3회 계획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1회를 더

러면

그러면한자선위원

하나 1회를 더 추가하려고 그렇게 된 거고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자선위원

그 다음에 우수학생 어학연수 있죠?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서는

여기서는한자선위원

1기에는 78명, 2기에는 55명이라는데 이거는 예산, 새 예산 잡을 때 아주 이렇게 인원수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자선위원

학교에서 추천하는 학생들을 무작위로 인원에 상관없이 몇 백명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추진이 되는 건가요, 그럼?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산은 1회 했던 거는 저희가 한 80명 잡아가지고 계획을 80명정도 잡아서 예산에 맞춰서 77명을 했던 거고요. 이번에 2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원래는 내년 예산으로 잡아야 되는데 내년 예산으로 잡다보면 여름방학에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자선위원

작년에 올해 예산을 잡을 때 방학이라는 게 얘네들이 수업 중에 어학연수를 갈 거는 아니고 방학 중에 가면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있잖아요, 학생들이.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한자선위원

그런 예상을 안 하고 예산을 잡나 그게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꼭 그러니까는 그 전에 예산 잡을 때 방학 동안에 어차피 두 번의 방학이 있으면 1기, 2기에 대충 몇 명 잡아서 예산을 잡아야지 여름방학은 본예산 때 잡고 겨울방학은 추경예산 때 잡고 그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그게 처음 1회가 실시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원래는 겨울방학에 하는 걸로 해가지고 겨울방학으로 잡아야 됩니다. 여름방학은 짧고, 겨울방학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예산을 잡으면 내년 1월에 하게 됩니다, 겨울방학 때. 그런데 내년 본예산으로 만약에 잡으면 그 예산이 2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한자선위원

그 전에 예산을 잡았던 80명분인데 78명만 간 거는 올 겨울방학을 예정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던 거예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한자선위원

여름방학으로 간 거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지난 겨울에. 지난 겨울방학 때.

해석

정해석행정관리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자선위원

예.

해석

정해석행정관리국장

이게 금년 1월부터 시작하려고 작년 본예산에 2회 한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저희가. 겨울방학하고 올 여름방학하고 했는데, 예산심의하면서 절반이 삭감이 돼서 한번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2월달에 저희들이 80명인가요 계획했다가 78명인가 이렇게 갔다왔습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저희가 1회 실시하고 보니까 여름방학은 날씨도 그렇고 방학기간이 짧고 해서 좀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중학교하고 초등학교하고 해보니까 학습 짧은 기간에 진도가 초등학교는 직접 거기 원어민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수준이 딸려가지고 학습진도가 안 나가고 효과도 적고 해서 그러면 효과가 있는 중학생으로만 해서 겨울방학 때 1회만 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지 겨울방학을 운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12월달에 계약을 하고 준비를 해야 1월달에, 12월말부터 1월경에 어학연수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저희들이 바로 1월달에 사용을 못하고 한 2월쯤 다시 가야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한자선위원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해석

정해석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이제 틀을 잡기 위해서 이번 한번은 추경에 편성해서 12월달에 갔다오고 다음에 2012년도 예산을 본예산으로 편성하려고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자선위원

이게 1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건데 예산을 제대로 못잡고 추경에 따로 올라갔다는 게 제가 좀 이해가 안가서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 인원수 같은 경우는 예산에 인원수를 마치는 거예요, 아니면 인원수에 예산을 맞추는 건가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지난번에 1회 때는 저희가 80명을 잡았는데요. 이번에는 초등학생이 지난번에 5, 6학년이 갔는데 초등학생이 연수를 가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으로 한정을 하려고 인원을 좀 줄였습니다.

한자선위원

그 인원이 그러니까 몇 명이란 인원이 학교별로 한 명정도 두 명이나 예상을 한다거나 어떤 예상이 있으니까 인원을 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상하는 기준이 뭐예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액도 그렇고 이번에는 55명으로 잡았습니다. 50명은 일부 유료로 하고 5명은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니까

그러니까한자선위원

그 인원수가 막연하게 50명, 80명 이런 게 아니고 어떤 기준이 있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제가 그 부분은 잘 몰랐는데, 중학교별로 한 2명정도 잡았다고

니까

그러니까한자선위원

그런 기준이 있다면 이해가 가지만 막연하게 80명입니다, 50명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이게 다 예산으로 아이들 좋은 일을 시키니까 하기는 좋지만 그런 기준이 없다고 그러면 마구잡이로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게 말이 안되니까 여쭤본 겁니다.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한자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구

박상구위원

예.

신창욱위원장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상구위원

동료위원께서 먼저 질의했던 거 거기서 제가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방금 답변하신 거는 초등학교, 중학교라고 그랬죠? 대상자가?

해석

정해석행정관리국장

처음에 1회 실시할 때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실시했습니다.

그럼

그럼박상구위원

지금은요?

해석

정해석행정관리국장

지금 예산편성은 초등학교를 제외한 중학생으로 작성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구위원

지금 저기해서 우리 여기 예산편성에는 중학생으로 나와있는데 지금 잘못 답변하신건가 싶어서, 그럼 우리 예산편성지침상 당해연도 예산을 언제 잡죠? 2011년 예산은 언제 잡죠? 왜 이 말씀을 물어보냐면 지금 추경에서 우리 과장님은 내년 1월이나 2월달에 어학연수를 가기 위한 추경을 잡았다고 했거든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상구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은 또 답변은 12월달에 가려고 잡았다는 게 이게 형평성이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안 맞아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아니, 12월부터 준비를 해야 1월정도에 갈 수 있다

그런

그런박상구위원

취지였던가요?

해석

정해석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은 12월말까지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예산에 하려면 1월부터 써야 되는데 1월초에 바로 예산집행이 안됩니다. 한 1월말쯤 돼야 본예산 집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방학이 많이 지나가니까 금년도 추경에 해서 12월달에 준비를 해서 12월말쯤 출발하는 걸로 이렇게

거는

이거는박상구위원

분명히 사실 보면 예산지침상에 문제점이 대두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추경에서 잡는 부분을 편의상, 편의상 2011년도에 본예산에서 잡을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추경에서 지금 잡아서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2011년에 쓸 걸 갖다가 2010년도 추경에서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러죠? 실질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근거는 아시고 가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 까막눈으로 만드시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인정하시죠?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이게 지금

아니

아니박상구위원

, 그러니까 인정하시냐, 안 하시냐만 답변하세요. 인정하시죠?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그 다음에 지금 추천 선발된 우수학생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추천을 어디서 해줍니까?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합니다.

우수학생입니다.

예, 학교

상구

박상구위원

단편적으로 우수학생이란 게 어떤 성적의 몇%인지 그냥 임의적으로 학교에서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서, 우수학생이라면 다 우수학생이죠.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아무래도 세부적인 사항은, 학생선발에 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좀더 계획을 세워야 될 거 같

니죠

아니죠박상구위원

. 무조건 학교에서 어떤 지침도 없이 무조건 우수학생이다 해 가지고 보내주면 잘못하면 요즘 학부모님들 여러 학교에서 문제 대두되는 거 많이 보셨죠? 아무것도 아닌 거 같지만 우리 지방자치에서 이런 부분들을 잡아줄 부분 잡아줘야 돼요. 어떤, 물론 우리 표현상 우수학생, 우수하지 않은 학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대상의 조건에 있어서 학교장이 특정인의 무슨 표현하시려는지 아시겠죠?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알겠

인의

특정인의박상구위원

부분을 가지고 추천을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구에서도 또 어떠한 그 부분이 견제의 대상이 돼줘야 됩니다. 이걸 질타라기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라기보다는 우리 나름대로 5%면 5%, 10%면 10%의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학생이 선발이 돼야 한다 이거죠.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기준을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박상구위원

지금 앞으로 교육사업이나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확대해야 할 부분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삐걱거리기 시작하면요 이 예산들 우리 의원들이 잡아줄, 지금 여기 통과시킬 의의가 없어요. 확고부동하게 해서 우리 담당과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강서구 삶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명시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학교측에서도 더 이상의 어떤 반발의 논란이 없습니다.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상구위원

요즘 언론에도 나오잖아요. 모 장관의 자녀분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사회가 흔들리고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나름대로 우리구에서는 지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주로 어디로, 지금 많이 시행됐던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특정하게 어디를 갖다 가겠다라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학연수를?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우선

소는

장소는박상구위원

정해져있어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장소는 저희가 우선 제일 검토하는 이 비용 측면, 이런 것 때문에 필리핀 쪽에 1회 했던 딸락시 쪽을 생각하고 있는데 비용 때문에 저희가 호주쪽, 이쪽도 좀 검토를 해봤는데 그쪽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쪽은 힘들 거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좀 다른 나라도, 다른 장소도 검토해볼

상구

박상구위원

예. 제가, 본 위원이 왜 그러느냐면 예상했던 바하고 똑같아요. 근데 물론 필리핀도 어학연수가 좋다라고 할 수 있지만 좀더 검토해볼 필요성은 그래도 우리 학생들의 어떤 문화수준이 맞는 부분에 어학연수가 가야지만 되지 않겠나?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좀 검토가 돼야 한다라고 봅니다.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박상구위원

지금 여기에서 어학연수 및 문화교류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지금 구성이 돼있는데 꼭 별도 구성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요? 우리 항목상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겁니까? 우수학생 해외 어학연수 및 문화교류와 별개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산지출상

상구

박상구위원

예산지침상 어쩔 수 없다?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업무추진비는 그러면 누가 쓰는 겁니까?

해석

정해석행정관리국장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이 어학연수하는 준비과정에 드는 비용이고 이쪽 민간위탁은 학생들이

아니

아니박상구위원

, 그러니까 그걸 몰라서가 아니고 업무추진비, 준비과정의 비용이 이렇게 많이 책정이 돼야 되는가 싶어서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현지도 갔다와야 되고요, 먼저.

상구

박상구위원

이 부분은 우리 담당과에서 현지도 다녀와야 되고, 이것은 답변의 자료가 안 됩니다.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그 세부사항을 별도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예, 한번 봅시다, 참고자료.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

잠깐권오복위원

, 간단히

신창욱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장학회권오복위원

, 강서구장학회 거기 지난 회계에 5억을 갖다 장학회 기금으로 만들었었죠?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출연할 계획

권오복위원

예, 출연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감편성한 거죠? 그거 감편성한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산을 잡아놨다가, 출연하려고 조례가 부결되는 바람에

례가

조례가권오복위원

부결됐어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여기

여기권오복위원

기록에는 2010년도에 조례가 통과됐다라고 지금 돼있어요. 공포됐다, 제정공포됐다 그렇게 돼있어요. 101페이지, 세부설명서 보면, 보시나요, 책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2009년 11월 조례 제정 기본방침을 수립을 해 가지고 2010년 2월 조례 제정 공포, 그렇게 돼있어요. 돼있죠?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이건 계획을 이렇게 해놨던 건데요

아니

아니권오복위원

, 근데 계획이 위에 보면 추진경위에 부결로, 밑에는 제정공포, 날짜까지 해서 제정공포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추진을 이런 식으로 일정별로 저희가 짜놨던

권오복위원

왜 그러냐면 장학이라고 하는 건 순수하게 장학의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장학회를 운영하면 안 된다라고 해 가지고 엄청 출연금을 반대를 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감편성을 했기 때문에 조례 제정 공포와 또 부결, 이렇게 돼서. 추진계획에 그렇게 돼있지만 계획에 공포가 됐다고 돼있어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아, 예!

이게

이게권오복위원

돼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책자 전반적으로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에요. 보면 본예산 세울 때 추경예산할 때 밑에 추진계획 근거는 안 고쳐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전 부서가 거의 다 그러더라고. 일단은 조례 근거가 없어서 출연금을 갖다 감편성했단 얘기죠?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권오복위원

강서구립도서관, 공공부분인 거 같은데 시간연장운영에만 매칭펀드가 변경이 된 겁니까, 아니면 전체 예산이 다 변경된 겁니까?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시간연장에 관해서

연장

시간연장권오복위원

예산만 옛날에는 국비ㆍ구비해서, 국비ㆍ시비로 바뀐 거죠?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권오복위원

현재는 국비ㆍ시비로 바뀐 거죠?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우리

우리권오복위원

예산이 국비로 올라가 버린 거죠?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시비로

권오복위원

아, 전체의 사업비가 아니라 연장사업부분에만 적용을 한다, 그런 얘기고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권오복위원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해외 우수어학, 이게 전체 우리 인원 대비하면, 예산 대비하면 약 1인당 한 200여만 원, 그렇게 잡히죠?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지원이

권오복위원

나누기하면?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년에

작년에권오복위원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한 직원이 있나요, 지금?

유석

장유석대학협력담당주사

예.

지금

지금권오복위원

있어요?

유석

장유석대학협력담당주사

예.

권오복위원

지난번에는 전체 지원을 해줬습니까, 자비가 있었, 자비부담이 있었습니까?

유석

장유석대학협력담당주사

자부부담이 있었습니다.

부담

자비부담권오복위원

있었죠?

유석

장유석대학협력담당주사

예.

때는

그때는권오복위원

한 100여만원 됐나요, 자비가?

유석

장유석대학협력담당주사

본인 부담 100만원입니다.

우리

우리권오복위원

지원이 100만원 정도 되고?

유석

장유석대학협력담당주사

지원이 1백 한 50만원 정도

권오복위원

150만원 정도 되고, 약 250만원?

유석

장유석대학협력담당주사

예.

근데

근데권오복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이번에는 전액 지원입니까, 아니면 자비가 또 있어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이번에도 자비 한 120만원 정도 하고요 50명은 자비를 받고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이 저소득층은 가고 싶어도 우수한 학생들이 못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10% 정도, 50명은 자비로 하고 5명은 전액 지원하는 걸로 해서 55명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권오복위원

아, 55명!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권오복위원

5명은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120만원까지도

권오복위원

기초수급대상자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전액

전액권오복위원

지원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지원해주는 거

회를

기회를권오복위원

주고?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권오복위원

과장님은 안 가보셨죠?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저는 못 가봤습니다.

담당

담당권오복위원

가보셨어요?

유석

장유석대학협력담당주사

예, 그때 갔습니다.

예.

권오복위원

우리나라로 치면 어느 지역 정도 됩니까, 필리핀의 딸락시는? 저 강원도 오지 정도 되죠?

유석

장유석대학협력담당주사

지방에서 소도시

원도

강원도권오복위원

오지 정도 되잖아요? 이런 경비를 들여서 어학연수를 보내려고 하면 필리핀 영어의 표준어를 쓰는 곳으로 보내야 됩니다. 저도 이곳에 가봤는데 클라크 공군기지 옆이잖아요? 여기 공군기지, 그때 주둔했던 그 주변도시, 군사주변도시, 그런 곳이잖아요?

유석

장유석대학협력담당주사

북쪽에

리를

사투리를권오복위원

많이 쓰는 곳?

유석

장유석대학협력담당주사

북쪽으로 한 시간 정도

래서

그래서권오복위원

그때 딸락시가 이게 어떻게 연결됐는지 모르지만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딸락시, 딸락시하는데 한번 가보시면 글쎄, 이곳이 적절한 곳인가는 한번, 사업은 좋아요. 사업은 좋은데 일단 사업을 진행하면서 적절한 우리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조그마한 나라에서 사투리를 쓰니까 저 경상도 사투리하고 강원도 사투리는 잘 못 알아듣는 부분도 있잖아요. 똑같아요, 필리핀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염려되더라고, 가서 보니까 너무 열악한 곳이기 때문에 주립대학도 가서 보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효율적인 어학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곳을 또다시 알아봐서 그래도 좀 영어 표준어를 쓰는 곳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집행할 때 좀 세밀하게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살펴보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예, 먼저 한 곳이니까 그냥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좀 살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권오복위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예.

신창욱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곤혹스럽겠습니다. 문제점만 지적합시다.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도 되고요. 과연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 추경에 편입한 게 옳으냐? 답변하세요, 간단하게.

해석

정해석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이건 본예산에서 삭감한 걸 추경에 편성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이영철위원

, 예산서 보면, 여기 보면 있잖아요. 내가 책자를 보고 있습니다.

해석

정해석행정관리국장

아니, 작년도 본예산에 삭감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처음 추진하다 보니까 이 제도를 정착하려고 하다보면 어차피 추경편성을 한번 해야 본 궤도로 들어갈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이영철위원

여기에서 당시에 1억원을 삭감을 했다고 딱 표시가 돼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이거 그렇게 하니까 이야기가 길어지는 거, 회의가 길어지는 거예요. 삭감해서 그때 뭐라 그랬냐면 ‘추진해보고 다음번에 예산에 편성할 수 있으면 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산서 어디 봐도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책자에도 딱, 행안부 책자에도 나와 있고. 이건 온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변명들이 많아요. 두 번째,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여기 공무원이 몇 명 가죠?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지난번에 거기 학생들 관리하느라고 두 명이 거기서 상주를

영철

이영철위원

두 명이 한 달 동안 우리 고유업무, 공무원 개인마다 다 업무분장이 있는데 한 달 이상을 이렇게 공석으로 남겨놓고 가서 애들 뒷바라지를 하면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당연히 업무에 지장은 있겠죠. 근데

예.

는데

있는데이영철위원

구청장 의지로 이거 하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죠?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또 하나 할게요. 필리핀은 매우 치안이 불안해요. 가보니 불안합디다. 진짜 불안합디다. 그런데 신문, 언론 방송이나 얼마 전에도 한국인 목사인가 누군가 피살당할 정도로 불안한 지역이더라고, 이 지역이 가보니까. 여기는 대책을 뾰족하게 안 세워놓은 거 같아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가려고 그러면. 문제점만 지적할게요. 그 다음에 참 좋은 것이 1억 3000의 예산과 공무원의 국외여비, 아까 말한 두 명의 한 달 동안 체재비는 이 예산으로 가는 게 아니죠? 공무원 국외여비로 가죠? 총무과 예산으로 갑니까?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러죠

그러죠이영철위원

? 얼마나 됩니까? 정확히 기억은 못하죠?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원이

공무원이이영철위원

가서 한 달 동안 필리핀에 가서 체류하려고 그러면 돈 꽤 많이 들어갈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평균 2백 한 20만원쯤 들어가죠, 지금. 그러죠? 55명이 1억 3000을 쓰고 오면 따지고 보면 2백 몇 십만 원 쓰는 거 아닙니까? 한달 정도 단기연수하는데 그 학교에도 분명히 그 연수원에도 일요일도 있고 토요일도 있을 거예요. 물론 거기 보면 그 분위기가 방과후에도 외국인하고 같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홈스테이처럼 반드시 외국인하고 같이 있으니까 어학연수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답변하겠죠? 그러죠? 그렇잖아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요일

일요일이영철위원

, 토요일날도 한국 사람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각 룸메이트 외국인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어학연수 된다, 이렇게 답변하려고 지금 그렇게 했죠, 과장님?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러나

그러나이영철위원

한 달 동안에 애들한테 220만원을 줘서 그 다음에 공무원, 우리 업무 다 저버리고 한 달 동안 가서 체재비 별도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지금 과장님이야 당연히 구청장의 명 받아서 예산편성 왔는데 당연성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의원들 생각은 다를 수 있다! 저는 주민의 대표이고 정말로 여기서도 공부에서 지원할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강서에서 55명의 선발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다? 이건 과연 강서구에서 다 정작 여유있는 사람들이 한 달 동안에 220만원 들여서 필리핀에 어학연수 갈 사람이 몇% 되느냐? 이런저런 거를 생각해볼 적에 매우 온당치 않는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셨습니까? 가장 또 중요한 거는 공무원이 자기 고유 업무분장이 있는데도 한 달 이상을 공석으로 해놓으면서 일을 한다면 그 영향이 누구한테 미칩니까? 우리 강서구민들한테 미칩니다. 이런저런 걸 생각해서 이 예산은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 이 예산은 매우 신중하지 않은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두 번째, 107쪽에 보면요 등촌3동 구립도서관 예산 있어요. 여기 국비가 왜 이렇게 안 나옵니까? 11억의 국비가 감편성돼 버렸습니까? 안 나와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올해

기로

주기로이영철위원

했는데 정부에서 거짓말했습니까?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내년으로 넘어가

영철

이영철위원

넘어갔습니까?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기는

주기는이영철위원

줍니까?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내년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우리 이번에 구에서 우리구가 구비로 하는 4억 9000만원, 5억짜리는 우리가 나중에 국비가 나오면 우리 예산으로 이렇게 받아쓸 수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근데 내년에 지원은 되는데 올해 감액된 부분이 전액은 나오기는 힘들 거 같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영철위원

안 나오더라도 우리는 급하게 지금 일을 해야 되니까 구비에서 우선 5억을 쓴단 말씀이에요, 국비가 11억원이 안 나오니까.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내년에 국가에서 국비가 11억 얼른 나오면 우리가 미리 딱 넣어줬던 5억원을 우리가 받아쓸 수 있느냐? 올해 못 받으면 내년이라도 받아쓸 수 있느냐, 아니면 계속 우리가 올해 투자하는 예산이 구비로 소진돼 버리느냐? 어떻습니까?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금액은 좀 구비 금액은 전체적으로 줄긴 하겠지만 내년 국비지원예산도 올해 감액된 부분이 다 안 나올 거 같아 가지고 내년에 저희가 예상은 한 8억 정도

국비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구비로다가 내년에 또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과장님, 우리 구비가 총 들어가기로 했던 돈이 얼마인지는 기억하십니까?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제가 자료를 좀 한번

영철

이영철위원

17억원이었습니까? 어디 아는 분?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그 정도 됐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영철위원

구비가 17억원인데 그 17억원에서 5억원이 먼저 들어가는 겁니까?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자료를 좀 보고서

그럼

그럼이영철위원

확인해서요 예결위때 설명해 주세요. 괜히 국비 나오고 시비 나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 싹 안 줘버리고 나머지는 구비 보고 충당하라고 그러면 강서구에서 예산편성 잘못한 거니까 우리가 쓰기로 한 한도가 17억인가 되는데 그것을 넘어가버리면 안 되죠. 국비 받을 수 있는 준비 많이 해 주세요. 그리고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17억 정도 됩니다.

예.

영철

이영철위원

17억 안에 5억이 들어있으면 5억 먼저 쓰겠다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계속 국비나 시비가 안 나와 버리면 그 나머지는 계속 17억이 아니라 27억까지도 구비 부담하라고 그러면 애초부터 예산, 예견이 안 맞는 사업이 돼버리기 때문에 중기계획이나 투융자심사에서 이 부분을 모르고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문제가 있는 예산이었다, 이렇게 내가 지적을 할 거요. 나중에 꼭 받아내는 걸로 전제하고 이건 넘어갈게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113쪽만 간단하게 할게요. 우리 위원장님 자꾸 지금 질문 길어진다 그러는데. 감편성이 4800만원 공부방 있죠, 다섯 개 공부방?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 내용이 뭐, 인건비입니까?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감편성이요?

영철

이영철위원

예, 113쪽 제일 하단에 보면 7억 3000만원의 공부방 운영대행비를 시설관리공단에다 줬어요. 그런데 어째서 시설관리공단에다 1년 동안 예산을 우리가 줬는데 또 4800만원 감편성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아, 예!

이거

이거이영철위원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하는 의구심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것을 미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훨씬 질이랄지 이익추구랄지 이런 면에서 그런 게 없이 잘 운영될 수 있으리라 믿어서 작년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예산을 잘못 해온 것을 지적을 해 가지고 1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사업비로 딱 예산을 짜줬더니 이것 또 살짝 끼어서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 있는 4800 대행사업비에서 이것을 삭감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뭐냐? 민간한테 앞으로 위탁을 주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예산이고 본 위원이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거는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데가 이윤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는 공공복리증진 쉽게 말해서 어린이공부방이 민간인들이 하는 것보다는 더 저렴하고 또 관리가 시설관리공단, 관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훨씬 짜임새 있게 관리를 할 것이다 해서 이것을 예산을 작년에 6개월치만 따왔던 예산을 1년으로 대행사업비로 늘려놨던 예산입니다. 이런데 이번에는 살짝 이거를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그 사항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감하는 거는 저희가 우장산동에 내발산문화센터가 이번에 개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6, 7층에 공부방을 개설을 하게 됩니다. 지금 시설은 다 돼 있는데요. 그래서 그걸 운영하려면 그만한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공부방 운영을 지금 좀 검토단계에서 못하겠다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그게 아직 운영기간이 지났습니다만도 아직 정리가 안돼서 5개 공부방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영철

이영철위원

이 말씀 지금 말하는 거 우장산에 공부방이 생기고 안 생기고 해서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이 사업 위치가 내용이 염창, 화곡, 발산, 공항, 방화 5개의 공부방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민간한테 가면 민간인이 위탁받은 사람도 쉽게 말해서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에다가 하게끔 했습니다. 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뭔 말씀이냐? 5개의 결손처분이 아셨습니까, 있어요?

종석

이종석교육지원과장

예.

해석

정해석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만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른

얼른이영철위원

해보세요.

해석

정해석행정관리국장

이게 지금 저희가 기존에 공부방이 5개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부 위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공부방의 인원들이 인건비가 현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보다 높습니다. 보수가 많아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5개 공부방을 위탁을 못받겠다고 반납하겠다고 저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협상 중인 거는 이 분들의 인력이 외부에 위탁했을 때 같이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발산동 문화센터에 있는 공부방은 지금 시설관리공단 위탁하는 거로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이걸 거기다 다시 건져줄 수가 없어서 이것마는 위탁을 하고 시설관리공단의 5개 문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새롭게 임원진이 짜지면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같이 정리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임직원들의 인건비와 공부방에 있는 임직원들의 인건비에 차등화가 있다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다시 확인을 못하고 있는 부분은 무슨 부분이냐 그러면 원천징수액을 안 보내왔어요. 시설관리공단의 자료로만 봤단 말이에요. 그러나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때 최고 받은 사람이 3600만원이라고 그랬고 차등이 있는데 그게 틀렸어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4급이상 원천징수액을 두고 공부방의 관장들의 원천징수액을 본 위원이 확인해 봐야만 정말로 임금체계가 틀린 건지, 월급봉투의 명세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임금이 격차가 난다고 하면 조정을 해야 되죠, 한 조직 내에서.

해석

정해석행정관리국장

그 자료는 시설관리공단의 봉급체계하고 위탁하는 인건비 봉급체계하고 다른 타구의 공부방의 임금체계하고 다 자료를 만들어서 그때 검토될 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세요

그러세요이영철위원

. 그렇게 해주면서 정말로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4급이상 직원들의 월급명세서 안에는 기본급을 포함해서 쭉 나와있고, 공부방이 받고 있는 월급명세서하고 비교분석을 해서 정말로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과 교육지원과에서 주장하고 있는 임금의 격차가 맞는 건지는 본 위원이 꼭 확인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정해석행정관리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진지한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보전산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은영 공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공보전산과 소관 200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보전산과장 이은영입니다. 장시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창욱 위원장님이하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보전산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징수결정액 2억 7703만 6930원에 대하여 2억 7341만 9710원이 수납되고, 미수납액은 370만 272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이월조치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강서영상미디어센터 사용료와 강서까치뉴스 광고료가 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강서까치뉴스 광고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70만 272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시·군·구정보화 공동기반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고보조금 다음에 구정신문 발간을 위한 시비보조금, 또 희망근로 인센티브 사업 포상금 등으로 총 1억 9181만 9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5페이지입니다. 공보전산과 세출예산은 예산액 57억 5066만원에 예비비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예산현액은 60억 1066만원 중에 56억 1073만 694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3억 9992만 3060원입니다. 이는 예산현액과 대비해서 약 6.6%의 불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구 전반적인 불용율이 10.3%인 거에 대비하면 우리과는 그래도 건전하게 운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불용액에 대한 정책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대표적인 불용액이 발생된 이유는 일단은 절감을 했고, 5% 절감율을 채웠고, 그 다음에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다음 59페이지 예산전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화시스템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중 3100만원을 전용해서 화곡보건분소 개소에 따른 정보통신망 확충사업에 집행하였으며, 또 2764만 9000원을 전용해서 홈페이지 웹 방화벽 업그레이드 사업을 추진하였고, 그리고 강서영상미디어센터 기타보상금 1584만원을 전용해서 구민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컴퓨터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방송국 및 전광판운영 공공운영비를 전용해서 인터넷방송국 서버 2식과 스토리지를 구매하였고, 그 다음에 IPTV 구축방식 변경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를 전용해서 공공운영비 및 사무관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자가광통신망 증설비용으로 예비비 2억 6000만원을 통신시설 설치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고드린 전용예산이 13건으로 다른 과에 비해서 좀 과다한 편입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우리 영상미디어센터를 경영악화 등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저희 구에서 직영하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3월부터는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구민을 위한 교육장에 PC도 노후화되어 있고 2004년부터 한 5, 6년동안을 시설유지 없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런 저런 곳에 전용을 해가지고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창욱위원장

이은영 공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 송영섭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제 오셔가지고 이 부분에서 과장님이 한 부분도 아니지만 우리 과장님이 전용부분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많기는 많네요. 그런데 이 부분이 연초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12월달에 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여러 개 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 부분을 예산편성을 해서도 얼마 안 남겨놓고 할 수 있었을텐데 꼭 전용을 해서 꼭 했어야 했는가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또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분명히 많은 이유가 있어서 한 걸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는 이런 전용부분이 많이 없겠죠?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예, 잘 살펴서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12월달에.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아니요, 불가피한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될 수 있으면 예산 잡아서 하는 게 좋잖아요? 서로 같이 의회 승인 받아서 하는 게 좋은데 전용부분을 이렇게 그냥 12월달에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 맞다고 봐요. 과장님은 이런 부분을 지양해 주세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예.

신창욱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이 언제 지출했었습니까?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예비비에서 2009년도 자치행정과에서요 CCTV 설치를 47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침을 저희 부서에서 받은 게 아니고 CCTV에 들어가는 통신망을 확충하는 것을 협조해 준 그런 내용인데요, 정확하게 며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까도

아까도이영철위원

내가 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예비비 있잖아요? 이월시켜서 못 쓰게 돼 있어요. 딱 법규로 나와 있어요. 다음연도 이후로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전용도 재원소요로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는 예비비로 써서는 안된다 그랬는데 2009년 10월 26일 지출결정을 해가지고 집행은 언제 했어요? 언제했어요, 이월시켜서 했죠? 이월시켜서 했죠? 2010년 2월 6일날 했잖아요? 이월시켜서 집행했잖아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이런 것은 예비비의 내재적 제약에 해당되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한건이든 두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비비로 써서 당해연도에 부득불 썼다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이월시켜서 쓰면 안 된다 이것이 예산지침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건 이렇게 안됩니다. 예? 안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과장님! 과장님 오시기 전 이야기예요.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국장님!

웃음

해석

정해석행정관리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기획예산과 어디 부서에 있어요? 행정관리국에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하려고 하면 못하게 하세요.

해석

정해석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확실히 고치겠습니다.

세요

고치세요이영철위원

, 이거는. 본 위원이 딱 날짜 봐서 하고 하는데 이월을 했구만, 2009년 10월 뭡니까, 여기 10월 26일날 지출일정 딱 해놓고 집행은 언제 하느냐? 2010년 3월 며칟날 하면 이월시켜서 하면 안된다, 법으로 못하게 된 걸 왜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는 안된다! 내가 전용에 대해서만 이야기할게요. 다른 거는 다 놔두고 아까 전용 말씀하셨던, 전용 몇 건입니까, 13건이죠?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13건.

말에

연말에이영철위원

가서 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거의 10건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웃음

영철

이영철위원

10건은 아니고, 이것도요 딱 11월말, 12월 이십 며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게 회계질서 농단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걸 이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목적외 사용금지라는 예산의 원칙이 딱 나와있어요. 단, 예를 준 것이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인데 이렇게 함부로 하면 원칙을 무시하는 거지, 예산회계 질서의 원칙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이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보전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공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신창욱위원장

예.

명을

설명을송영섭위원

말이죠. 간단하게 꼭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공보전산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2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 추경예산안은 55억 909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54억 2529만 1000원보다 1억 6566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예산은 자료로 갈음하고요, 주요 증액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사업 설명서 119쪽이 되겠습니다. IPTV운영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TV를 기반으로 한 공공서비스 사업으로 2009년 4월 서비스 시작 이래 강서뉴스, 강서구의회 소식 등 구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동영상 콘텐츠와 IPTV의 양방향 기능을 활용한 노인원격 건강상담사업인 IPTV 효도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에는 i강서TV만의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공교육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중등교육 콘텐츠를 제작 방송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7531만원이며 기정예산 4억 870만원에서 6661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증액사유는 2010년 상반기에 5개 주요과목 60강을 제작해서 서비스한 결과 사교육비 절감과 저소득층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공공성 실현에 이바지하였다는 평가와 i강서TV만의 특화된 콘텐츠로 서비스 초기 가입자가 일일평균 500명이상 증가할 정도로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10월부터는 관내 중학교에 무상으로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한국디지털미디어협회에서 콘텐츠를 공동제작함에 있어 협회와 우리구의 매칭비율을 60대 40으로 제의해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반기에 136강을 추가로 제작하여야 하나 우리구 매칭율 40%에 해당되는 54강을 제작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디지털팩스시스템 도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업목적은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팩스기기를 인터넷 기반으로 통합하여 종이없는 그린 행정환경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 1739만 4000원이며, 기정예산 8억 539만 4000원에서 480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각 부서에서 운영 중인 팩스기기를 기 구축한 통합정보통신망에 팩스 업무를 추가하여 통합디지털 행정환경을 구축 운영함에 따라 내구연한이 도래된 팩스기기 교체비용과 토너 등 종이구매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정보보안 및 정보보호시스템 확충의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2009년 7월 7일 국내 주요 공공기관의 인터넷 사이트를 강타한 바 있는 DDOS의 공격으로부터 내·외부적인 그런 해킹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보안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억 9231만 1000원이며 기정예산 5031만 1000원에서 1억 420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과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

이은영 공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이영철위원

, 있어.

신창욱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난 이거 도대체 공보전산과 돈이 왜 해년마다 들어가는지 아이, 난 도대체가 가늠을 못 잡겠어. 지금까지 IPTV와 관련해서 총 투입된 예산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구축

영철

이영철위원

모르시면요 자료로 답변해 주세요. 지금까지 IPTV가 언제부터 저기했죠?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2009년도 4월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4월달에 했죠? 그러면 올해에도 이 IPTV와 관련해서 삭감하겠다고 달라고 한 예산이 있었어요, 이게. 그러죠? 국장, 기억하십니까? IPTV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삭감하자는 얘기가 나왔고 위원회 보면 여기 메모가 그렇게 돼있어요. ‘IP 콘텐츠 1억 7700이 많다’ 이렇게 하면서 지적했던 사항들인데 6600만원을 또 주라 그러니 도대체가 지금까지 IPTV에 소요된 예산은 총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앞으로는 매년 얼마씩 들어갈 것인가? 그때는 3억 9000만원만 하면, IPTV를 처음으로 한 2009년도 예산에 이걸 잡을 적에 여기 답변 속기록을 보면 3억 9000을 해줬어요. 그것도 일부 의원들. 본 위원 엄청나게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IPTV를 아무것도 모르는 의원한테 ‘IPTV 해주면 안됩니다’하고 전부 했던 사람인데 뒷날 보니까 해준 적도 있고 그러는데 3억 9000만원만 하면 IPTV 돈 안 들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해년마다 돈 이렇게 들어가고 올해 예산액이 얼마인데 추경에서 또 6600만원 올라오니 앞으로 얼마나 들어갈 거여? 예? 지금까지 들어간,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까지 IPTV와 관련해서 총 들어간 예산을 요목요목 해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도 얼마나 들어가야, 매년 얼마씩 들어가야 IPTV가 제 기능을 하는 건지? 2009년 4월달에 IPTV 개관할 적에 회선이 한 1만 9000회선이라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누구 설명 들으니까 2만 몇 천 회선이라든가? 그것밖에 안 늘었어요. 지금 일반 인터넷에 가입한 회선은 강서구에 지금 보면 20만 회선이 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결해서 쓰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프로그램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볼 수도 있고 그러는데 IPTV를 만들었어요. 예? 그래 가지고 강서 홍보한다! 얼굴 나오는 사람 좋겠죠. 나 같은 사람 얼굴 세상에 한번도 안 나왔다! 예?

웃음

지금

지금한자선위원

찍어드리죠.

자료

자료이영철위원

제출하세요.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자! 잠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신창욱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질문을 한번씩 하려고 하면 위원장님 눈치를 너무나 보고 내가 해야 되니까 참 어렵습니다, 이거. 125페이지에요 정보보호시스템 확충, 이 부분이 이번에 1억 4000이 잡혔는데 이번 한번이면 끝납니까, 이거는 보호가?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됩니까?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그거는 지금 정보통신환경이요 지금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아까 보고말씀 드린 그런 엄청난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올해 도입을 초기에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올려서 구축을 해야 합니다.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 그러니까 그거 구축하는 건 인정을 한다니까. 그거 인정을 하는데 내 이야기는 앞으로 이 부분이 또 발전이 되면서 또 보완시스템을 또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이번으로 끝나냐?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지금 1억 4000 정도 들여서 구축을 하면 아마도 향후 장담은 못하겠지만 한 2년 내지 3년은 그만한 돈은 안 들어갈 거 같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아, 2년 내지 3년! 한 1년만 더 늘리면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신창욱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위원

IPTV가 목적이 뭡니까? IPTV가 우리 아까 국내 최초라 그랬죠?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예.

래서

그래서권오복위원

IPTV가,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디지털모양 확산해 나가는 어떤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공급, 이렇게 하는 것이 프로그램이 우월해서 국내 최초입니까,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실패한 거라고 해서 안 했는데도 우리 강서구에서는 이것을 아주 성공한 사례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지금 저희가 도입한지가요 2009년 4월이면 이제 걸음마단계라고 생각합니다. 1년도 지금, 1년 바로 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성공한 그런 사업인지 아닌지 평가하기는 아직 이른 거 같고요. 다음에 제가 IPTV에 대해서도 제가 공보전산과장이 되기 전에는 사실상 다른 인터넷방송이나 또는 매체들이 많은데 굳이 이것을 해야 하는가라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이게 실제적으로 홍보하는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구정뉴스나 이런 거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한 10% 이내의 그런 콘텐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아직 그걸 접해보지 못했고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권오복위원

과장님, 과장님!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저는 판단합니다.

권오복위원

과장님!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예.

무슨

무슨권오복위원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그래서 제가

권오복위원

과장님이 지금 잘 모르고 있지 의원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아니요, 저희가

우리

우리권오복위원

강서구에서 방송국 운영할 겁니까, 예산 들여서?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게

그게권오복위원

왜 아니에요? 제작 콘텐츠 하나 만들면 송출비 들어가고 계속 IPTV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추가되는데 뭘 아니에요? 그 내용을 아세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제가 지금 알고, 파악은 정확하게는 자세하게 못하고 있지만

들이

의원들이권오복위원

모르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아니,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걸

이걸권오복위원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물 먹는 하마에요. 효과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티브로드 28만, 30만 회선 넘어가면 이게 2만이면 앞으로 콘텐츠를 많이 개발해서 송출하려고 그러면 이거 봐봐요. 콘텐츠 개발해 가지고 송출료 3800만원씩 추경 올라오잖아요? 왜 돈이 많이 들어가면 좋은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강서구에서는 이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방송만 틀면 EBS에서 얼마든 학생들이 지도만 받으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는데 뭡니까, 이게? 아이들 공부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정홍보하겠다는 거, 어디에 목적이 있어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공무원들만 보고 앉았습니까? 아니, 우리 강서구가 몇 세대에요?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몇 세대에요? 몇 세대라고 알고 계십니까?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30만 세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권오복위원

방송이 뭐든 접해서 사용하는 것을 효과를 어느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는 예산에 대비해서 효과가 얼마인가가 문제에요. 이거 첫 번부터 예산이 그거밖에 절대 추가 안 된다고 해서 처음 예산 승인해줬던 사항이에요. 왜 이걸 몰라요? 여러 채널에 계속 공급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보죠. 강서구 그렇게 봐야 되죠. LG텔레콤도 있을 것이고 SK도 있을 것이고 하나로도 있고 다 연결해줘야 다 보는 거여. 왜 모르냐고요? 예산의 문제에요, 예산에. 예산 생각하다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투입보다는, 예산투입의 효과보다는 우리가 거둬들이는 효과가 너무 적다! 그래서 하지 말자는 거예요. 동대문이라든가, 이게 우리 동료의원들이 정보 그렇게 없는 거 아니에요. 저 부산이나 좀 정보가 느린 곳에서는 우리 강서구가 이거 했다 그러니까 모범사례다 벤치마킹한다고 오고, 서울에서는 안 했어요. 이미 우리보다 먼저 이거 접했는데 안 했어요. 우리 강서구만 그게 성공한 사례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계속 돈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죄송합니다.

당초

당초권오복위원

예산 2009년도 투입 이상은 더 들어가면 이거 하지 않아야 돼요. 그건 의원들과 약속이에요. 최초의 정책의 약속이라고요. 올 예산에 그렇게 우리 과장님 잘 아시면 2억, 우리 최초 예산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 아시겠죠? 그리고 정보통신네트워크 구축에서 IP폰이 뭐에 필요합니까?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IP폰이라뇨?

권오복위원

124페이지, 예산 책자 124, 사업설명서 124페이지 보시면 IP폰 고급형, 한 대당 41만 1300원 140대 5700만원, IP폰(일반형) 경정 28만 5120원 짜리 400대 1억 1400, 이게 무슨 전화기입니까?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지금 저희가요 구청의 직원들의 모든 전화기를요 통신료를 절감하기 위한 그런 대책으로 지금 현재 구축된 전자통신망에 전화를 지금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신망에 연결하는, IP 기반으로 한 통신망에 전화를 연결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전화기입니다.

지금

지금권오복위원

일반전화는 거의 일반 상품화돼 있는 건 무료이다시피 해요. 3만원 정도만 주면 SK 같은데 TV 다 보고 전화료 무료, 인터넷 무료, 그 세 개가 같이 묶여져 가지고 지금 한 3만원대 되면 다 보죠. 이런 돈 안 들어가도 다 보잖아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그게 무료로 볼 수 있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대당 40만원으로 도입을 했지만 앞으로 이제는 이것이, 전화비용이 전혀 들질 않습니다.

권오복위원

개인사업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8억 1700씩 들여 가지고 하시겠어요? 8억 1700, 전화요금이 우리 얼마나, 우리 강서구에 전화요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지금 총무과에서 추진을 해서 저희가 정보통신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협조해서 한 사항인데요 정확하게 어느 정돈진 모르지만 한 달에 약 3000만원 정도 절감하는 걸로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첨단통신이라든가 문화혜택을 누리는 게 도시에 사는 목적이고 앞서가는 사람이란 거 압니다. 아는데 아까 IPTV라고 하는 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다! 의원들이 이게 예산이 이렇게 과다투입될 거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하지 말자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꼭 국과장님이 지난번에 ‘이것밖에 절대 안 들어갑니다’ 했어요. 근데 지금 거의 배가 들어갔어요. 이거 그리고 아까 잘 아신다고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발이란 뭡니까? 전파를 타고 흐르려고 그러면 송출료를 내야 되잖아요. 계속 증가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늘리면 늘릴수록 송출료가 증가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완전히 재고를 하셔야 되고요. 아까 동료위원 말씀하신 대로 사업 이후의 총 예산 투입된 거를 전 의원님한테 이렇게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료로

자료로권오복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요

없어요송영섭위원

. 없습니다.

신창욱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위원

IPTV 콘텐츠 제작비용은 방송국을 운영하게 되면 콘텐츠 제작비용은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약 제작한다면 투입이 계속 되잖아요?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예.

근데

근데강석주위원

자가수익은 없나요? 광고수익이라든지 이거는 전혀 발생 안 하나요, 지금?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

아직강석주위원

없어요? 앞으로 계획은요?

해석

정해석행정관리국장

현재는 IPTV를 개국한지 얼마 안 되고 해서 주민들의 홍보를 노리기 위해서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콘텐츠가 지금 이번에 우리 중등학교 교과과정 콘텐츠 2학기 과정을 다하고 무료로 일단 1년 내지는 하고 다음부터는 유료화할 겁니다. 유료화해서 일단 수입이

강석주위원

내 생각에는 지금 이게 만약에 중고등학생들 사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해서 무슨 콘텐츠를 만든다면 이거를 교육지원과에서 교육경비를 좀 보조받아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이런 방법도 있을 거 같은데 꼭 공보전산과에서 예산편성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요?

해석

정해석행정관리국장

교육지원과에서 지원받아도 어차피 저희 예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저희가

는데

되는데강석주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요 처음에 의원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방송국을 만약에 우리가 운영을 한다 그러면 방송국 운영하는 운영경비는 매년 들어가, 발생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콘텐츠는 계속 개발을 해야 되고. 그럼 돈은 계속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근데 어느 정도 무료화시켰다가 나중에 자체적으로 조금 수익이 발생하면 이게 우리 구비가 조금 덜 손실이 되는데 이게 계속 들어간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위원님들 말씀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좀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해석

정해석행정관리국장

예.

강석주위원

가능할까요?

해석

정해석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계획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IPTV 개국이 된지가 얼마 안 돼서, 일천해서 저희들이 기초과정을 지나고 나면 계속해서 구에서 이게 운영한다는 것도 한번쯤은 다시 검토해야 할 단계에는 검토를 해서 다른데로 어떻게 위탁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강구를 해봐야겠죠.

부터

시작부터강석주위원

, IPTV 개국 시작부터 지금 현재까지 앞으로 또 계속 진행하게 될 경우까지의 이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콘텐츠에 대한, 신개발 콘텐츠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콘텐츠 개발이 됐을 때 유료화시켰을 때 자가수익 발생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좀 정리를 해서요 의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 한번,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 새로 오셨으니까 과장님도 공부 좀 하시고. 예?

은영

이은영공보전산과장

예.

해서

해서강석주위원

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돋우고 그래서 만약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석

정해석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과장님께서는 IPTV 개국 이후에 대한 이영철 위원님이나 권오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존폐까지 연구 좀 해보세요. 물 먹는 하마라면 빨리 이걸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돼요. 계속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존폐까지 좀 연구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과를 마지막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2010년 9월 10일 금요일 14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 소관 및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