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이응천 의원 발언
박병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유통축산과, 산림과, 건설방재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건설국 소관(계속) 가. 유통축산과
먼저 유통축산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이용직유통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용직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행정사무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상황입니다. 3페이지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문경LPC도축장시설현대화 사업에 사업진행과 관련한 사항으로 사업에 진행상황 및 보조사업 추진에 있어 행정기관의 역할을 설명한바가 있습니다. 인터넷 상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금강천의 무분별한 어로행위 신고 건은 조업자에게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으며, 복숭아작목반에 새재의아침 상표사용 및 포장재지원 건, 약돌돼지 포장재에 한우상표 인쇄 건도 상황설명 및 검토의사를 답변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명시·사고이월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모두 3건으로 현재 2건은 완료되었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절임배추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은 농암지역 주요농산물인 배추절임공장 신축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난 7월 완료되었으며, 축산분야 지역특화사업은 문경축협에 약돌한우 생육장설치와 약돌한우고기 전문판매장 리모델링은 지난 2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2009년 총 14개 사업장 중 1개소가 이월되었으며,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농업보조사업 보조비율 내부지침 관련 사항입니다. 전에 시비 보조사업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또는 포괄보조사업 등 국·도비 사업의 보조비율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도비 보조사업을 포함하여 사업 추진의 필요성 및 사업자의 추진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비를 추가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오미자 판로개척 방안입니다. 9개 국내의 상설직판장, 온라인 쇼핑물 운영, 23차례 전국순회 직판행사를 통해 지속적인 판매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오미자가공시설 2개소를 지원하여 원물판매량 확대 및 유통비용 절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미자축제장소 재검토 관련사항입니다. 오미자 홍보효과 제고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축제장소를 동로에서 문경새재 또는 시내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였으나, 장소변경에 따른 면민들의 반발로 오미자축제가 반쪽 행사로 전락할 수 있고, 타 지역 관광객의 축제장소 인지에 대한 혼선을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었습니다. 반면 축제장소를 동로로 할 경우 관광객이 축제장 방문길에 오미자재배단지를 직접 감상할 수 있어 동로면의 청정이미지와 오미자웰빙 이미지가 융합되어 오미자 홍보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예년대로 동로면 일원에서 축제를 추진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미자 판매 확대를 위해 금년에도 축제기간 전후인 9월 10일에서 9월 26일까지 문경새재의 판매부스를 설치하여 적극적인 판촉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으로는 학교 급식지원 심의위원회 를 2009년, 2010년에 각각 1회 씩 개최하였고, 문경시 농·특산물공동상표사용 심의위원회 는 2009년에 1회 개최하였습니다. 시 자체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은 약돌한우에 대한 브랜드 육성 및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구 새재휴게소 자리에 문경약돌한우타운을 설치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오는 10월에는 제1회 문경한우축제를 개최하여 문경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농·특산물 상설 직판장, 직판행사 및 생산자의 직거래 판매 등 총 판매액 18억9,580만5천원에 소득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홍보 팜플렛은 총 10,000부를 제작하여 출향인 및 직판행사 등의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직판행사 추진실적은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09년 문경오미자축제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09년에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동로초등학교에서 실시하여 오미자 관련제품 및 지역 농·특산물 판매액이 15억여원에 달하였고, 문경오미자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동로초등학교 및 동로면 일원에서 3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모든 참여자의 건강과 안정, 지역민과의 화합과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도 있는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제1회 문경한우축제 추진계획입니다. 문경한우브랜드의 이미지 제고 및 한우축제의 관광상품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문경새재 제7주차장에서 제1회 문경한우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동행사에는 한우홍보관 운영, 먹거리제공, 소달구지 밭갈이 체험 등 지역민과 관광객이 하나 되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한우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문경한우의 우수성을 집중 홍보하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처음 개최되는 한우축제인 만큼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지역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산물가공 산업 육성현황입니다. 2009년에는 주류제조 시설과 농산물 절임가공시설 등 4개소를 지원하였으며, 2010년에는 곡류 배추가공시설과 오미자를 주원료로 한 주류가공시설 등 5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공장증설 신설 및 기계시설 설치에 보조금 27억8,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APC 손익계산서입니다. 2010년도 결산보고서는 회 계연도 종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2010년 APC홈쇼핑 이용수수료 및 광고수수료 지출내역입니다. 문경사과 홈페이지 판매지원사업은 금년 사과가 출하되지 않았기 때문에 홈쇼핑에 출하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업용 시설물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과실 등 전업규모 농가 및 자부담 능력이 있는 영농조합법인을 지원대상으로 다목적 저온저장고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에 10평형 10동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에는 11동으로 7개 시설을 지원하였으며, 나머지 4개동은 9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한우산업육성지원 내역입니다.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사업은 안전기준가격인 판매가격이 165만원보다 하락시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09년에는 3,770두에 가입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한우등록비를 575두, 등록우 인공수정료를 740두 지원하였으며, 2009년 신규사업인 한우우수정액지원사업은 시비 1억1,500만원의 사업비로 14,000두에 대해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에 11억3,100만원의 규모로 3,770두에 대해 지원하였으며, 한우등록비 및 한우등록우 인공수정료를 각각 1,780두, 840두에 대해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한우우수정액 지원사업은 시비 9,600만원의 사업비로 9,500두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고, 현재까지 목표 사업량의 40%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부정 축산물 단속 실적입니다. 축산물 유통체계를 강화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축산물의 가공이나 판매업소를 상대로 단속반 11명이 부정 축산물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 위생교육 미실시로 2개 업소가, 2010년에는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 이외에 시설기준 부적합 등의 사유로 총 150개 업소 중 5개 업소가 적발되었습니다. 향후 쇠고기 원산지 표시 및 이력추적제 시행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위반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의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축산농가 지원현황입니다. 젖소능력 개량사업 외 35개 사업에 47억3,739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소득 안정과 안전한 축산물 유통기반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과수특작분야 품목별, 품종별 지원현황입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가축전염 병 예방활동 내역입니다. 가축전염 병 16종에 대한 춘계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방제를 위해 공동방제단 운영 및 소독약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공수의를 8명 위촉하여 가축질병을 예찰하고, 진료 및 검진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가축전염 병 퇴치활동을 생산에 못지않게 비중을 두고 축산농가 보호를 위한 철저한 예방 및 방역활동을 전개하여 금년 6월말 기준으로 소 브루셀라병 도 평균 발병율이 0.24%인 것에 비해 우리시는 0.08%로 가축전염 병에 사전 퇴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브랜드축산물 육성 및 유통지원 내역입니다. 우리시에 등록된 축산물 브랜드는 문경약돌한우와 문경약돌돼지가 있습니다. 약돌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은 207농가가 8,750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자부담 포함 총사업비는 2억7,600만원으로 전문판매점이 우리시와 진해시, 창원시 등 5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약돌돼지 브랜드 육성사업은 5농가가 15,000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자부담 포함 총사업비 8,500만원의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 공급업체인 주 문경약돌돼지에서 전국 77개소에 판매망을 확보,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사업 지원내역입니다. FTA 등 축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 및 자가사료 생산을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조사료 생산장비 11회 , 종자대 105,000톤, 호밀, 청보리 등 사료작물 재배지 400㏊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사료작물 종자 곤포사일리지랩 구입 등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조사료 생산단체 생산장비 지원사업, 사료혼합기 지원사업이 완료된 상태이며, 조사료 지원사업은 80% 완료되어 추진 중입니다. 다음 24페이지 문경 농·특산물 판매와 관련 유통사업단, 관광진흥공단에 2009년 판매실적입니다. 유통사업단은 유통사업단 본점과 홈플러서,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9억8,855만7천원을 판매하였으며, 관광진흥공단은 문경새재오미자체험관과 불정에 농·특산물직판장 등을 통해 6억5,055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판로개척을 위하여 문경시 농특산물 전문 온라인쇼핑몰 대단위 특판행사와 대량소비처에 방문마케팅 활동과 각종 홍보활동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최근 5년간 민간자본보조사업 내역입니다. 세부사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 2010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유통축산과 사업비 1,000만원 이상의 사업으로는 거점APC고품질사과 생산장려금 지원 외 127건으로 143억5,106만1천원입니다. 8월초 현재 75억3,684만2천원을 집행하여 52.5%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업비는 추진할 사업이 가을철 영농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아 사업시기 미도래가 대부분으로 남은 사업도 하반기에 조기집행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두위원장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위원
예.
박병두위원장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순위원
김대순 위원입니다. 항상 문경 농산물을 홍보, 판매에 앞장서시는 이용직 유통축산과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 문경에 오신지 사실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문경 농산물이 유통을 하고자 하는데 어떤 경쟁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까?
용직
이용직유통축산과장
유통에 있어서 경쟁력은 일단 브랜드 파워로서 제가 생각한 점을 말씀드린다면 저 뿐만아니라 제 주위에서도 문경사과에 대해서 상당히 인지도가 있었으며, 특히 오미자 같은 경우는 특산물로서 많이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TNA와 관련해서 농림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문경한우에 대해서도 점차 관심을 갖고 있고, 거기에서도 제가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업에 있어서의 강점을 많이 지니고 있는 만큼, 유통도 사후에는 좀 활발히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대순위원
예, 그래가지고 문경농산물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홍보가 되어야 되지만, 앞으로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해 주십시오.
용직
이용직유통축산과장
예.
김대순위원
그리고 뒤에 계신 시장개척담당계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박병두위원장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대순위원
올해 시장개척 담당으로서 역할 논으로 특별나게 추진했는 사업이 있습니까?
좀더 적극적인 홍보로 사실은 문경농산물 특판장을 서울이나 대도시에 하나정도 가질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적자를 논하기 보다는 어차피 홍보차원에서 LCD전광판도 내야 되고 그런데 다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매장을 가지는 것에 목적을 좀 두시고,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런 쪽에서 제가 봐서는 문경시 출향인사들도 사실 서울 쪽에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으로 좀더 강점을 가져서 고향을 알리는 차원에서 그 분들하고 어떤 같은 그 분들이 사무실이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같이 그 사무실을 겸해서 사용해서 판매장을 한번 만들어서 이끄는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출향인사들이 될 수 있으면 사무실을 많이 찾아오시도록 하면서 문경농산물을 구입하도록 만들어야 사실은 되는 것이 애향심도 유발시키고, 농산물도 팔고, 좀 적극적인 시장개척에 앞장서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도위원
예.
박병두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위원
박성도 위원입니다. 유통축산 업무를 담당하는 새로 오신 이용직 과장님 또 이하 관계 공무원들에게 심심한 노고를 표합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담당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전반적인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검토해 보니까, 유통축산과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문이 우리 시의원들 저 뿐만 아니고 모든 분들이 좀 하거든 그런 것을 2011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좀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그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직
이용직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우선 제가 볼 때, 농산물은 상당히 생산도 중요하지만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소득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가 유통단계에서부터 소비자 공급자 간에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농민이 투자는 계속해도 항상 농촌의 생활이 궁핍한 원인의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경시에서 아까 민원사항이 2009년도에 들어 왔는 것을 보니까, 문경에 LPC도축공장 시설현대화사업 있지요.
용직
이용직유통축산과장
예.
박성도위원
그것이 지금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하는지 그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현재 추진상황을.
용직
이용직유통축산과장
2009년도에 1건이 이월 되었었는데, 지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1건에 대해서도 그래서 다음 주 중이면 자금이 집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아, 그래요.
용직
이용직유통축산과장
예.
박성도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축공장을 제가 물었는데, 영순에 도축공장을 물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용직
이용직유통축산과장
담당계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두위원장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하여튼 고생하셨는데, 2007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공정율이 20%밖에 안 되었다면, 이게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어차피 우리나라 세금이니까, 이런 것을 처음에 시작한 우리 유통축산과에서 잘 조정해서 이런 사업이 마무리가 좀 잘 되도록 당부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지금 명시·사고 이월로 되어가지고 넘어 왔던데, 지금 넘어온 것이 다 되었습니까?
완료가 다 되었어요.
완료되었어요.
그 다음에 농업보조사업은 어느 분이 담당하든 전부다 보조사업이 붙으니까, 전반적인 것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내부 지침이나 또는 과별로 내부결재를 내어서 보조지침을 마련합니까? 아니면 그냥 시에 보조지침이 없어가지고 도비, 국비 따가지고 오면 시에서 사업에 중대성이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그냥 보조비율을 정해가지고 집행을 합니까?
도비, 국비는 내려오는데, 시비까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자부담은 사업계획을 봐가지고 그냥 세우는 겁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앞으로 여러분들 유통축산과도 그렇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자부담을 감안해서 그 사업을 사전에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검토하는 것은 어차피 담당부서에서 검토하지 싶은데요.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거쳐가지고 사업자를 선별하고, 그 다음 사업자를 선별해가지고 그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걸 그래야 꼭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예를 들면 제가요. 자부담 비율이 없고, 시비만 가지고 담당하는 사업치고 성공하는 것이 잘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보조비율하고 자부담하고 보통 7:3이 되든지, 8:2가 되든지, 아니면 6:4가 되든지, 5:5인데.
이게 자부담이 너무 많아도 실패하고요. 자부담이 하나도 없어도 실패해요. 왜 그러느냐, 자부담이 없으면 흥하면 잘되면 좋고, 망해도 내 돈 안 들었으니 그만이고요. 또 자부담이 과중하게 되면 아까 그 얘기들도 자금관리가 운영이 잘 안되어서 돈 끌어들이는 방법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중간에 부도나고, 또 파산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보조사업하는 것은요. 성과 기록 관리카드 만들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지요.
2011년부터는 성과 관리기록 카드를 만드세요. 보조금 주는 데는.
예, 그 다음에 사후관리 감독을 몇 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사후관리 감독 그것을 내부지침을 만드세요. 지금 그것도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매년 피드백 합니까? 안하지요.
보조금에 대한 피드백 안하지요. 보조금 줬는데 그 후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망했는지, 계속하고 있는지, 중간에 치웠는지 그런 것 안하고 있지요.
사후관리 피드백 해보느냐 이거에요. 평가를 해보느냐 이거에요.
안 하지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정말입니다. 유통 업무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농업분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유통입니다. 특히, 또 여기 과장님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유통축산과에 글자그대로 유통축산과면 유통업무를 유통만 해야 되는데, 축산에 예를 들면 오늘 감사하다보면 1시간 금방 가니까요. 축산도 그러면 내가 볼 때, 유통만 담당해야 되는데, 축산지도, 교육사업까지 전부 지금 거기서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농촌을 지도하다 보니까, 축산지도, 교육사업은 없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농촌지도소에 축산에 대한 지도나 교육은 그쪽에 부서 둬서 그 쪽에서 하고, 유통축산과는 유통축산 업무에 대한 유통축산만 전문으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다 또 더군다나, 농업직이 와 있으면 다행인데, 또 행정직이 부서를 담당하니까,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행정직이 농업분야에 좀 그렇잖아요. 전문적인 지식도 조금 안 그래요. 농업직 보다는 부족할 것이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 유통축산 업무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본연의 자질이나 능력이나 그 담당부서에 적정한 인물을 배치해야 이게 성공할 수 있지, 만날 말로만 일등농촌, 농업명품 이거 안 됩니다. 농촌에 가보시면 지금 혜택 받고 있는 사람만 계속 혜택 받고 있어요. 왜, 우선 정보에 앞선 사람, 기득권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 동안 3년동안 계속 보조금을 받은 영농법인, 개인 그 다음 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그런 사람들 보면 7억원, 3억원, 제가 봤을 때요. 3억원이상 보조금 받았거나, 개인이 2억원이상 보조금 받은 사람은 여러분들이 집중관리 해야 됩니다. 사후 피드백 평가를 하고, 제가 인제 말씀드린 것 해가지고, 2011년도에는 사업 신청이 들어오거든 이걸 홍보를 해가지고요. 누구든지 기회 를 똑 같이 줘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문경시민이 정말로 잘 사는 농촌이 되도록 좀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1회 한우축제 올해 하지요.
그 축제에 목적이나 기대 효과에 맞게 정말로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시민의 기대에 호응하고,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고 소득증대가 되는 그런 한마당 축제가 되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미자 유통관계 문제데요. 오미자 축제 하지요. 내일부터요.
지금 농업에 구조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 생산자와 소비자, 즉 수요와 공급자의 문제인데, 중간 역할인 유통이 제일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러면 오미자도 지금 보면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문경에 지금 동로, 산북 쪽으로 오미자를 해서 상당히 동로 쪽에는 소득도 높고, 상당히 농가가 부자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오미자를 지금 판매하는데 생오미자, 건오미자가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유통축산과에서 생오미자하고 건오미자하고 판매실적 비율을 알고 계시겠지요.
박병두위원장
오미자담당 주무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박성도위원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혹시 생오미자하고, 건오미자하고 판매실적 비율이 어떻지 알고 계십니까?
50:50으로 보고 있어요.
예, 좋습니다. 금년에 오미자 축제하는데 가격이 결정되었는데, 생오미자 가격이 지금 ㎏에 얼마로.
도매에서 사들이는 가격은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오미자축제도 작년에 보니까, 2억원인데 올해 2,500만원 행사비가 추가되어서 2억2,500만원으로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축제를 행사하면서도 제가요. 유통을 건오미자는 산동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산동농협하고 지도소하고 이게 호흡이 잘 맞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서로 좀 그런 것이 있고, 또 오미자 박스 문제인데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농협에서는 건오미자가 물량 재고가 많아서 가격을 자꾸 다운시켜야 된다고 하고, 생산자들은 여기서 더 다운되면 큰 문제가 생기고요. 그러면서도 실제 요즘 가보니까, 건오미자가 없어요. 없어가지고 축제 때 물량이 부족해서 농가에 보유하고 있으면 가지고 나오라고,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이게 지금 수급조절이 잘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봤을 때 농민들은요. 생오미자로 많이 �회 � 득입니다. 왜 득이냐, 보관, 그 다음에 건조하는 과정, 그 외에 농협에 납품하려면 선별을 해야지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뭐가 문젠가 하면, 이 유통을 담당하는 오미자 박스 이게 모자라서 100개를 신청한 사람은 100개를 다 주면 다행인데, 뭐 70개, 80개 어디서 하느냐하면 이게 지도소 사업인데, 이게 유통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내년에 오미자 유통박스 같은 것은 유통축산과에서 이걸 이관해 와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시고, 그 예산가지고 농촌지도소는 오미자 기술지도, 교육 사업에 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 내가 얘기를 할게요. 작년도 2009년도지요.
2008년도에 오미자 가격이 생오미자가 얼마했는가 하면 농협에서 5,700원 했어요.
그런데 사들이는 것은 얼마했는가 하면 4,500원 했습니다.
생오미자를 21% 다운 시켰어요. 모든 물가 비용이 올라갔는데, 생오미자 가격을 21% 다운 시켰어요. 그래서 정보 유통에 늦은 사람은 개인별로 못 팔았다 이겁니다. 못 파니까 어떻게 해요. 건오미자 만들면 그래도 좀, 어쩔 방법이 없어서 건조를 시켰어요. 건조를 시켰는데 건오미자는 1건에 19,500원 하던 것을 얼마를 줬느냐, 13,000원으로 31%를 다운 시켰어요. 농산물을 요. 이러니까, 이게 그게 한계가 왔어요. 그러면서 금년엔 또 어떻게 했느냐, 산동농협에서요. 생오미자 가격은 발표를 하고, 건오미자 가격은 또 발표를 안했어요. 왜, 발표를 안 하니까, 생오미자를 팔고 나면, 건오미자 말리면 그 뒤에 건조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또 납품받으면 납품하는데 노동력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작년에처럼 생오미자 가격하고 기준을 비슷하게 맞추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농협이 사정 봐가지고 또 다운을 시킨다. 이겁니다. 그 가격을 동시에 이런 것을 유통축산과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해놔야 사람이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말리든지, 팔든지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다 말려놓고 난 뒤에 다른데 갈 때 없다 이겁니다. 산동농협에서 안 사주면 너희들은 꼼짝 못한다 이겁니다. 가격을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해서 납품을 하려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마라, 어디 갈 때 있습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유통에 문제점이다 이겁니다. 제가 얘기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010년도는 마른오미자가 어떻게 결정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어제 산동농협 조합장을 만났어요. 건오미자 가격을 결정했는가 물었더니 안했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안하면 마른오미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실제 올해도 오미자 산림사업에서 9억원 따 가져와서 모자라서 이번에 6억원을 자부담했는데 안 되가지고 또 모자라서 3억원 추가경정에 하라고 해서 또 추가경정에 올려 놨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유통 시스템이라든가 농가로 해서 해주면 관리 감독하는 것 있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사후 감독을 해야 됩니다.
예, 하여튼 사후관리를 잘 하는 걸로, 저는 또 앞으로 제가 할 때요. 현장 확인을 제가 중요시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렇게 봐서 3억원이상 무슨 과든지 마찬가지에요. 현장에서 3억원이상 보조금이 집행된 곳은 수시로 제가 현장을 드나들면서 그 추진상황을 저도 점검을 해가지고 농민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제가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특히 마지막으로 내가 유통축산과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뭔가 하면, 현재 지금 농촌에 오미자 농사짓는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또 컴퓨터정보화 교육을 많이 시키지만 컴퓨터를 못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농민들도 경쟁을 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농민들이 개인이 생오미자를 주문받아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모자라도 옆집 물건 안 갔다줘요. 내년도 자기 사업을 위해가지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노령자, 쉽게 얘기하면 컴맹 이런 분들은 거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서비스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서 어쩔 방법이 없어요. 말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동로 생달인가 오미자 정보화마을 있지요.
이런 것처럼 다른데는 몰라도 산북면이면 산북면, 또 호계면 호계, 이렇게 해서 형편이 된다면 앞으로는 그런 지식 및 정보시스템 체계를 하나 구축해 보세요. 면단위에.
이거 사실 얼마 안 들어가요. 돈요.
이런 분들은 항상 거기에 가서 지식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식서비스 체계를 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안 만들면 그 사람들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것을 좀 혁신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정말로 일등농촌, 부자마을, 잘사는 마을, 어느 한군데에 몇 억원씩 이렇게 밀지 마세요. 그건 전시 행정이에요. 제가 봤을 때요. 특히, 오늘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내일 현장 확인을, 콩나물 공장 2010년도 25억원인데, 7억원이 보조금이고, 3억원이 융자고, 15억원이 자부담이에요. 지금 거기 아직도 흙도 한군데도 안파고 장소만 이렇게 정해져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이거 뭐해요. 내년에 또 명시이월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적절한 데에 돈을 써야 효과가 나타나지요. 그렇지요.
앞으로 모든 사업은 효과, 효율적인 것을 따져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말로 이 유통업무는 중요하니까, 지원해 주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부자한테만 자꾸 해주지 말고요. 지금 잘 되는 영농법인이 국비가 어차피 내려왔으니까, 거기 지원해야 된다. 7억원씩. 아니 부자인데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융자를 주세요. 융자. 담보 돼가지고 땅 튼튼하게 있으니까, 금리 5%면 5%, 그런 사람들은 융자를 줘서 하도록 하고, 또 아래 하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자부담 능력이 없는 것은 공부 더하고, 열심히 더 노력해서 하도록 지원을 해주고요. 국가로 말하면 중소기업 그런데에 보조.......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지, 큰 영농법인에다 몇 억원씩 7억원씩 말이지, 어느 법인하나 만들면 말이죠, 지원을 계속하고, 또 그것도 안 돼가지고 내년에 가서 또 무슨 이유를 달아서 말이지, 또 기계가 없다. 뭐가 없다 이래가지고, 해보니까 이게 또 그래가지고 또 보조를 올해 몇 천만원, 또 그 다음에 해에 가서 이름만 명목만 바꿔서 또 몇 천만원 얻고, 계속 기득권자들이 특혜만 받고 있어요. 이래가지고는 절대로 일등농촌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을 유의해 주시고, 이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는 아주 정말로 공정하게요. 요즘 대통령 얘기하대요. 공정한 사회 ,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를 해가지고 새로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내어가지고, 보조사업 있지요.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자부담이든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천위원
예.
박병두위원장
이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천위원
이응천 위원입니다. 이용직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우리 문경시 농산물을 제 값을 받아 주시려고 노력을 하시는데도 이렇게 감사라는 것을 하다보면 또 이렇게 지적을 받고 합니다. 오늘 좀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앞으로 좋은 어떤 일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차근차근 여쭙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 포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중앙에 농림부에서 오셨으니까, 앞으로 우리 농업에 관해서는 그래도 많이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보다는. 그래서 제가 논농업 직불제가 실시되고, 밭농업부터 해서 우리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앞으로 직불금 농업을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용직
이용직유통축산과장
지금현재 쌀직불제만 시행되고 있고, 여타.........조건불리라든지, 다음에 건강보전직불제 등이 지금 동시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불제가 이름만 달랐지 거의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회 에서도 종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고, 그 다음에 농민단체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2012년을 기점으로 아직 일정은 확정 안 되었지만,.......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경영안정형직불제하고, 공익형직불제 이렇게 두가지 방향으로 나가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품목별 그러니까 모든 농가품목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 기준소득 대비 떨어진 소득 차액을 보전해주는 그런 농가당 직불제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도별로 한군데씩 선정을 해서 농가당 직불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경영보전, 그 다음에 조건부 이런 여타 직불제 등 공익형직불제로 해서 한꺼번에 통합을 해서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경영안정형직불제, 농가당직불제는 현재 쌀만 되어 있는데 사과 등 과수품목이나 축산품목까지 전체 확대를 할 계획이고요. 구체적인 품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범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걸 평가를 토대로 해서 아마 대상품목은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응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간에 직불금제도가 생긴 이유라든지, 미국 이런 쪽하고 FTA가 체결됨으로서 어떤 지원이 안 될 것을 예상으로 해서 이렇게 제도가 바뀌는 것 아닙니까?
용직
이용직유통축산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DDA가 협상이 마무리되면, 경영안정형직불제가 감축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아직 제가 담당은 아니기 때문에 그 방향만 잠깐 말씀드리면 공익형직불제를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그 쪽 생각인 것 같은데, 그건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허용보조가 있고, 감축보조가 있는데 공익형직불제는 허용보조입니다. 허용보조는 감축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정부재정이 허락한다면 지원이 될 수 있는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양자를 잘 검토해서 정부 재정이 허락한다면 공익형직불제 쪽으로 이렇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이응천위원
예, 하여간에 여기에 계시다가 중앙에 가시면 우리 문경농업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하여튼간에 FTA의 어떤 결과물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많이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TMR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담당 누구시죠?
용직
이용직유통축산과장
정원석 계장이십니다.
박병두위원장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축산담당
정원석 축산담당 정원석입니다.
이응천위원
우리 문경에서 TMR의 이용도가 얼마나 되지요. 축산농가 대비 몇 % 이렇게.
담당
축산담당
정원석 현재 저희들 TMR공장이 개인 공장입니다. 3개가 있습니다. 공평에 하나 있고, 신기에 2개가 있습니다. 공평에는 젖소농가들이 주로 이용하는 TMR이고요. 신기 2개는 한우농가인데, 한우농가 1업소는 월 한 1,000톤 생산규모이고, 하나는 500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지금 TMR수요는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추측하기로 젖소는 빼고요. 한우 쪽만 따지면 지금 10%정도.
이응천위원
저는 앞으로 TMR의 중요성을 상당히 깊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농가들이 나락을 베고 짚을 묶어내고, 아니면 조사료 생산하는데 직접적으로 가담을 안 할 것이다. 인력부족으로. 그래서 조사료를 생산하는 곳에서는 한우나 젖소를 사육하는 그런 농가에 전문 TMR를 공급하는 업체도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분업을 농업을 내가 소를 사육하면서 조사료부터 일반사료 그 다음에 육성해서 판매까지 농업인 혼자서 다 하던 몫이 앞으로 분할 될 것이다. 그래서 소를 사육해서 판매하는 쪽에만 아니면 소를 사육하는 쪽에만 농가에서는 신경을 쓰고, 판매는 또 어느 곳에서, 사료는 어느 곳에서 이렇게 앞으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담당
축산담당
정원석 예.
이응천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이 전문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짚만 가지고 TMR하기에는 영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부족해서 앞으로 조사료가 많이 도입되어야 된다. 보는데.
담당
축산담당
정원석 지금 거기에 대비해서 정부에서도 작년부터 조사료 생산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작목반을 구성해서 연계생산으로 하는데는 정부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작목반이 13개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작목반에서 작년도에 조사료 파종을 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기후가 좀 안 좋았습니다. 파종 시기에 기후가 안 좋았고, 금년 또 수확시기에 기후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지금 사실 저희 지역에 조사료 생산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축협에서 TMR공장을 준공을 한다 하면은 원물 확보가 지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축협에서 1일 100톤 규모로 생산을 할 것 같으면 연간 한 30,000톤을 생산해야 되는데, 저희들 풀사료가 30%내지 35%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10,000톤 정도는 저희들 청예사료를 재배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풀사료 재배를 850㏊재배를 했습니다. 850㏊재배를 하면 정상적인 수확이 되면 한 17,000톤이 생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해보니까, 17,000톤이 생산이 안 되었습니다. 작황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는 TMR사료공장으로 TMR공장이 준공이 되면 납품을 해야 되는데, 또 일부는 농가가 직접 TMR만드는 농가도 있고, 또 직접 풀사료를 먹이는 농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측하기로는 작목반에서 생산했는 풀사료를 TMR공장으로 30%공급을 한다. 라고 보면 저희들이 풀사료 생산을 최소한 30,000톤 정도 생산을 하려면 1,500㏊는 재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위원
예, 결론은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거지요.
담당
축산담당
정원석 현재 저희들 작목반에서 생산했는 량을 100% TMR로 주면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이응천위원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 우리 문경시 전체 한우 사육농가에 대비해서 조사료는 계속해서 부족할 것이다.
담당
축산담당
정원석 현재 부족합니다.
이응천위원
예, 그렇지요. 한우가격이 2012년까지는 내려갈 그런 예상이 있잖습니까? 거지요.
담당
축산담당
정원석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우 사육 두수가 지금 많이 늘어나서 정부에서 사육 적정두수를 240만에서 한 260만두를 적정두수로 보고 있는데, 현재 280만두 300만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냐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위원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다 보면 농가에서 소를 사육하기가 부담이 오니까, 암소처분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다시........앞으로 암소가 없어짐으로서 소 값이 안정을 못 찾고, 송아지 1마리가 400만원씩가고 500만원씩가는 그런 것을 자꾸 사이클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문경시에서는 그런 것을 앞으로 연구를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보다 못사는 후진국들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것을 시장조사를 해서 조사료를 외국에서라도 생산해서 들어올 수 있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우리가 그래도 선진국인 만큼 그런 쪽에서는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지 싶습니다. 농기구라든지 이런 것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료를 수입을 하는 것 보다는 가서 생산을 해서 들어오는 방법을 그런 것도 앞으로 연구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당
축산담당
정원석 예.
이응천위원
예, 그래서 소 값을 안정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우농가의 안정적인 어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그런 쪽도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위탁업무는 누가 보시죠. 약돌한우타운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박병두위원장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위원
요전에 8월 24일자 신문 보셨습니까?
공익감사 청구했는거.
그 다음에 27일 문경한우약돌타운 특혜시비.
예, 그 다음에 경영자교체, 이런 기사를 보셨지요. 거지요.
한우타운 임대비가 얼마지요.
2,800만원이지요. 거지요.
산출근거는 있습니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한우타운운영관리조례.
그게 새로 만들어졌습니까?
언제 만들어졌지요.
아, 2010년도.
조례 좀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예, 됐습니다. 가지고 가십시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하고,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하고 다릅니까?
담당
축산담당
정원석 축산담당 정원석입니다. 제가 조례를 처음 제정할 때 검토를 좀 했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병두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축산담당
정원석 기본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그 다음에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문경약돌한우타운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응천위원
공유재산관리조례가 먼저 만들어진 법이 우선입니까? 나중에 만들어진 법이 우선입니까?
담당
축산담당
정원석 지금 가장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거기서 파생되는 저희들 조례가 제정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제정했습니다.
이응천위원
큰 틀을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담당
축산담당
정원석 예.
이응천위원
1000분의10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 경우는 1000분의10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1000분의25 이하로는 할 수가 없는데, 할 수 없는 범위를 벗어나서 1000분의10으로 할 수 있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정원석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법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이것은 제가 지금 용어를 기억 못합니다만,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수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도에 법무담당관실이라든지 의견을 조례를 보내서 검토를 받았습니다.
이응천위원
그래요. 여기에 문경요양병원에는 거기도 맥락은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럼.
담당
축산담당
정원석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하고 비슷한 건물이 전라북도 정읍시에 가면 단풍미인한우 홍보관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거기는 2006년도에 공사를 해서 2007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거기도 저희들과 같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1000분의10을 받고 있습니다.
이응천위원
시립문경 이것도 맹 우리 문경시에서 만들어서 위탁을 좀, 요양병원을 위탁할 때는 공유재산관리조례 28조 제3항에 의거 당해 평가액의 1000분의25를 매년 사용개시 20일전에 납부하도록 해놨거든요. 여기는 1000분의25를 정해 놨단말이에요.
담당
축산담당
정원석 지금 제 기억으로는 저희들 공유재산관리 조례에는 1000분의50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0분의 50.
이응천위원
1000분의50이 아니고, 1000의40이요.
담당
축산담당
정원석 40입니까?
이응천위원
예.
담당
축산담당
정원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거기에 위탁 1000분의25로 했는 것은 어떤 모법 다른 법률에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례상으로 낮추어서 조절이 된 것으로 알로 있습니다.
이응천위원
모법이 1000분의25 이하로 못 벗어나도록 해놨는데 1000분의10으로 해놨는 것은.
담당
축산담당
정원석 저희들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은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응천위원
그 근거 좀 보여 줄 수 있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정원석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응천위원
별도로 말고 누구 시켜서 가져오시면 되지요. 시간 많아요.
담당
축산담당
정원석 저희들이 위탁수수료를 좀 낮게 책정했는 것은 저희 시에 한우에 홍보 쪽을 더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판매수입보다는 저희들이 한우타운을 지어서 우리시에 세입증대보다는 한우의 홍보 활성화 쪽에 신경을 써다 보니까, 위탁수수료를 좀 낮게 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한우타운을 지어면서 검토할 때, 봉화에도 유사하게 지어놨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봉화는 당초에 1000분의20으로 하다가 타운이 운영이 아주 잘 됨으로 해서 나중에 2년 경영을 하고난 뒤에 1000분의50으로 올린 경우도 있습니다. 잘 되니까. 거기도 1000분의20으로 하다가 50으로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읍같은 경우는 아직도 1000분의10으로 그렇게 위탁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응천위원
일단 그 부분은 법령을 가져오면 조금 후에 하겠습니다.
담당
축산담당
정원석 예.
이응천위원
오미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병두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응천위원
오미자는 작년에 언제 축제를 했지요.
재작년에는요.
올해는 왜 이렇게 당겨졌습니다.
작년 수준만 갔더라도 오미자가 있을 것인데, 제가 어제 동로를 갔다 왔습니다.
어제 동로에 농협에서 오미자 수매 몇 박스 했는지 아십니까?
30박스 했습니다. 콘티 노란박스로 익은 것 30박스 했고, 오늘 오미자 농가에 각 책임량을 맡겼더라고요. 보니까. 3박스씩 무조건 따오라고.
축제가 오미자가 없는 축제를 할 수 있습니까?
3일간하는데, 18, 19, 20아니면 17, 18, 19이렇게 3일 금, 토, 일 이렇게 해도 오미자가 충분히 있을 것인데, 이렇게 1주일이나 당겨놓으니까, 오미자도 없는데 오미자 축제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인데, 거기에다 우리 문경시는 오미자를 홍보하기 위해서 금액적으로 2억5,000만원이나 거기 갔다 넣어놓고, 결국은 동로주민들 잔치날인가,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오미자를 홍보하기 위한 축제인가, 그 좀 한번 생각해볼 문제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잘 맞았는데, 1년, 2년, 3년 전에 데이터가 9월 18일 전후로 해서 했으면, 거기에 비슷한 날짜에 그래도 맞춰서 해야 되지 오미자가 시퍼런데.
아니 계장님, 오미자가 익어야지 오미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오미자가 시퍼런데 축제를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차라리 추석 지나고 끝 무렵에 하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는 또 개화시기가 10일정도 늦다보니까, 모든 과수들이 작고 그 다음에 착화시기가 늦다보니까, 출하시기도 다 10일정도 늦어 있거든요.
과수농가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축제 시기가 이렇게 당겨져서 예를 들어서 오미자 사러 왔는데, 오미자가 없어서 그냥 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몇 농가인데요.
480농가 해가지고 다 맞추겠습니까?
작년에 오미자 축제 때 판매량이 얼마입니까?
200톤이면, 400농가에 400톤 팔았어요.
200톤.
하여간에 축제에 기간이 공휴일이 껴가지고, 추석이 끼였다지만, 이건 상당히 잘못 선정되었다.
농가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군소리가 안 나와야 되는 거지, 축제를 한다고 날짜를 잡았는데 공휴일이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들은 대로 이야기 해드릴께요.
공무원이 연휴가 끼었는데, 그 연휴에 자기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것 다 피해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께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는 없는데, 그 주민들이 그런 불만을 토로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10일전에 하자고 하더라도, 이런 실과에 계시면 이때 시기가 오미자가 나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시기를 좀 늦추는 것이 맞다고 공무원들이 유도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오미자 축제가 정말로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우리 문경의 대표적인 농산물인데 그게 참말로 모양을 잘 갖추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뒷자리에서 담당 - 의원님, 아까 법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병두위원장
예, 계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축산담당
정원석 축산담당 정원석입니다. 아까 걱정하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사용료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 제14조 제22조 제1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10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1000분의10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법 제24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사용료의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 할 수도 있도록 또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제하는 다음 하나는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행령입니다. 여기에 따른 시행령에 시행령 제17조 사용료의 감면 제5항입니다. ‘법 제24조 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응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을 왜 임차 주기 전에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신문에 문경시 특혜시비 공익감사를 청구해서 감사를 실제로 내려온다고 그릅니다.
담당
축산담당
정원석 예,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에 기본적으로 1000분의10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에서 여기서 또 감면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0분의10보다 낮게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저희들이.......
이응천위원
예,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활성화라고 하셨는데, 우리 문경시에서 생산하는 한우가 실제 그 안에서 판매량에 얼마정도를 팔고 있어서 우리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 하는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십시오.
담당
축산담당
정원석 지금현재 도축 두수가 1주에 2두 도축하고 있습니다.
이응천위원
아니 우리 문경시 축협을 통해서 들어가는 고기가 그렇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정원석 예.
이응천위원
맞습니까? 저는 축협에서 어떻게 축협계통으로 들어갑니까?
담당
축산담당
정원석 지금 약돌한우타운에서 축협으로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 축협에서 약돌한우로 사육된 소를 출하가 임박한 소를 축협에서 소개를 해줍니다. 그러면 약돌한우타운의 관계자가 보통 소는 우사에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해서 도축을 해서 약돌한우타운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위원
혹시 우리 문경축협 직영으로 하는 데는 소가 1주일에 몇 두정도 도축하시는지 아십니까?
담당
축산담당
정원석 지금 모전동에 있는 고기한마당에서 거기도 주에 2두 내지 3두 도축하고 있습니다.
이응천위원
예, 지역 활성화 하는데 점촌에 축협한마당에서 고기를 1주에 세 마리 도축을 하는데, 두 마리 밖에 못 파는 데를 거기에 1000분의10을 준다는 것은 좀 모양새가 안 좋잖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정원석 지금 현재 운영상으로는 약돌한우타운이 개설했는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했는 예도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처음 개설하고 한 1년정도는 조금 고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처음부터 너무 위탁경영자한테 임대료에 따른 부담이나 이런 것이 되어서 또 경영에 손실이 많이 발생되고 또 위축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에 보장되어 있는 1000분의10으로 결정을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조례상으로도 나중에 조정을 위원회 에서 조례 안에 운영위원회 가 있습니다. 위원회 에서 판단해서 요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저희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좀 잘되는 것을 저희들이 운영상태를 분기별로 또 년이 끝났을 때는 세무서에 신고된 자료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걸 받아보면 경영에 손익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경영이 잘 된다고 판단을 했을 때는 위원회 를 소집해서 위탁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해놨습니다.
이응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중앙에서 감사를 요청하도록 의구심을 가지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쉽게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관리가 잘 되고 소 뿐 아니라 기타 양념부터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문경시의 농·특산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를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담당
축산담당
정원석 잘 알겠습니다.
이응천위원
APC사과 선별장에 대해서 누가 담당하시죠.
박병두위원장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유통담당
김갑수 유통담당 김갑수입니다.
이응천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APC에 경영실적이 안 들어왔는데, 작년에 것은 내가 받았거든요.
담당
유통담당
김갑수 예.
이응천위원
그런데 작년에 것하고, 문경농협하고 대비 했을 때, 가동률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
유통담당
김갑수 지금 APC 가동률이 전체 56%정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시간 단위로 계산 했을 때는 1일 작업시간을 8시간으로 계산했을 경우는 평균 가동률이 한 390에서 400일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응천위원
400요.
담당
유통담당
김갑수 예, 지금 여정도 보면 벌써 열흘전부터 계속 새벽2시나 1시까지 계속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한창 바뿔 때는 2교대나 어떤 때는 심지어 3교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은 거에 대한 일시적인 물량이 많이 들어오니까, 인력확보에 문제가 있고요.
이응천위원
지금 현지에 가서 감사를 하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현지에도 가 보겠지만, 지금 거기 직원이 몇 명이지요.
담당
유통담당
김갑수 정규직원을 말씀하십니까?
이응천위원
아니요. 총 직원.
담당
유통담당
김갑수 정규 사무실 직원이 5명이고, 현재 고정으로 지금 선별장에.
이응천위원
선별하시는 분들 말고.
담당
유통담당
김갑수 고정된 직원은 지금 5명입니다.
이응천위원
5명, 그러면 사과를 능금조합에서 하지요. 거지요.
담당
유통담당
김갑수 예, 대구경북능금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위원
예, 실제적으로 농가를 쫓아다니면서 사과를 지도하고 매치를 할 수 있는 직원은 몇 명이 되지요.
담당
유통담당
김갑수 거기 담당 정규직원은 2명입니다.
이응천위원
2명, 그 좀 모양이 안 이상합니까? 제가 지금 여쭤 봤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농가를 쫓아다니면서 영농지도부터 해가지고 사과 매치하는데 실질적으로 뛰어야 될 인원은 2명인데, 그 2명이 문경시에 사과 농가를 다 이렇게 관찰한다는 것이 너무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사무실은 5명이고.
담당
유통담당
김갑수 사무실 직원까지 포함해서.
이응천위원
사무실직원 포함해서 5명입니까?
담당
유통담당
김갑수 예, 정규직원 5명 밖에 없습니다.
이응천위원
사과를 농약판매부터 해서 전부 다 하지 않습니까? 능금조합에서.
담당
유통담당
김갑수 예, 대구능금조합에 농약 판매하는 것은 문경에 별도로 지소가.
이응천위원
지소에서 하고.
담당
유통담당
김갑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응천위원
그런데, 지금 APC 최신식 기계 비파계당도측정기 사용하고 있습니까?
담당
유통담당
김갑수 예,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위원
에이,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담당
유통담당
김갑수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위원
제가 확인 하겠습니다.
담당
유통담당
김갑수 예.
이응천위원
그건 지금 사용이 불가한 걸로, 구입할 때의 기능을 못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뒷자리에서 담당 - 청취불능)” 지금 그건 투가식이 아니고, 반사식 아닙니까?
담당
유통담당
김갑수 투가식이지요.
이응천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사과 선별기에 문제가 있어서 그 다음에 투입구는 2군데인데 선별하는 것은 하나라서 상당히 슬기롭게 설계가 안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APC는 지금 가동률이 56%이고, 문경농협하고 APC하고 비교를 하는데 문경농협은 독립채산제로 자기들끼리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농협이고, APC는 약 5억원 정도 우리시에서 도움을 주고 있잖습니까? 거지요.
담당
유통담당
김갑수 예.
이응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출이라든지 사과 APC활용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문경농협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다.
담당
유통담당
김갑수 예, 지금 그런 문제가 있지만, APC는 아시다시피 2009년도 2월부터 정상적인 가동을 했습니다. 하고, 문경농협도 보면 금년도에도 한 7일전부터 11시까지 작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응천위원
그러니까, 문경시에 APC를 줄때는 문경 및 상주지역을 포괄해서 사과를 매치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담당
유통담당
김갑수 예, 당초 계획에는 APC건립할 때는 문경하고, 상주하고 연합으로 하도록 되었습니다. 문경에서는 사과를 하고, 상주는 배를 품목으로 했는데, 상주에 하다보니까, 상주에서는 배를 포기하고, 저희들 문경 단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위원
혹시 사과가 문경, 상주 외에 다른 사과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담당
유통담당
김갑수 다른 사과는.
이응천위원
타 지역에서요.
담당
유통담당
김갑수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응천위원
예, 죄송합니다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고, 또한 포장재가 문경사과로 포장을 해서 나갑니다. 포장재 지원을 해준데, 외부에서 들어온 사과들이 문경사과 포장박스에 나간다면 우리 문경사과를 특화하는데는 별 의미가 없다.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예, 됐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하고, 예, 들어가십시오. 시장개척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병두위원장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응천위원
동작구하고 곧 있으면 자매결연을 하는데, 전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상단을 좀 꾸려가자. 그래서 관광도 데려가고, 우리 농업에 계통도 데려가서 교류를 하는데, 우리 문경의 농·특산물도 홍보하고 관광지도 알리고 그런 기대를 좀 올리자고 했는데, 혹시 제가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가자로 연락 왔습니까?
어디에서요.
거기에 나가는 물품이 대충 어떤 종류지요.
지금까지 그런 것이 쭉 있어왔습니까? 늘상.
우리 문경시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1년에 몇 해정도 밖에 나가서 직판행사를 합니까?
20회 요.
아유,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했습니다. 저는 거의 안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제가 농업경영인회 장할 때 엄청 다니는 것을 많이 봤는데, 지역에 있다보니까, 좀 못 뵈어서 그런데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뭔가 하면,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자매라는 것은 상당히 정말로 가까운 거리 거지요.
형제 피를 나눈 어떤 그런 관계를 그런 식으로 우리 앞으로 살자, 너들 도와주고 우리 도움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거지요.
그만큼 우리가 그 양반한테 도움을 받을 일은 우리 문경에 농·특산물 판매하는 것 그것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이고.
그 두 가지 때문에 이렇게 자매결연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좀 전문적인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게요. 조금 전에 서울 직판장 김대순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저는 평상시에 이걸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야구장이나 축구장에 보면 그 안에 매장들이 많잖습니까?
그런 것을 임대하면 돈이 많이 듭니까?
예, 제가 농업경영인 회 장할 때, 아니면 그 다음에 회 장할 때도 직판장 개설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주문을 해봤는데, 못한 이유가 임차료, 아니면 부지를 산다든지 이런 비용 때문에 못한 것을 알고 있고, 기 시설되어 있는데, 야구장이라든지 축구장 이건 항상 거기 축구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야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료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좀 저렴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야구가 지금 390만을 돌파했습니다. 그 관객수가.
이게 서울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올해처럼 축구 월드컵이 있을 경우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축구장을 드나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써서 그 쪽에 상설매장을 그러니까, 시합이 있을 때마다 열릴 수 있는 그런 공간에 홍보관을 운영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버스라든지 지하철 노선도 좋지만, 스포츠를 좋아하는 그런 쪽에 특별히 어떤 마케팅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 좀 해주십사하는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오미자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병두위원장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응천위원
오미자 가공시설을 지원받아서 하는 업체가 얼마 안 되지요.
없습니까?
아, 그래요.
오미자가 생산되어서 오미자를 가공하는 농가들이 여러 군데에 있다 보니까, 오미자의 진액의 농도가 어느 정도가 맞는지, 농가마다 맛이 좀 다르거든요.
그런 것을 느꼈습니까?
유통축산과에서 이게 될 런지 모르겠는데 오미자도 대단위화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공이라든지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어느 한 업체가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오미자를 집집마다 이렇게 액을 담그는 것이 아니고, 어느 일정 공간에 통합적인.
그래요.
저는 어차피 농협에서 해야지 매치를 하는데 금액이 지금 부담이 안가기 때문에 농협이나 이런 쪽에서 오미자 원액을 만드는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이 좀 통합적으로 움직여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하면 이게 너무 여러 군데에서 여러 사람들이 보조내역을 보면 전부다 오미자관련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나갔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간에 그런 쪽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그리고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이 지금 실정이 농가 소득에 대해서 지금 천차만별이잖습니까? 거지요.
용직
이용직유통축산과장
예.
이응천위원
거기에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과 지금 젊은 사람들간에 농사 짓는 기법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소득원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래도 그 소득원을 볼 때는 쉽게 말해서 고만고만하다. 어제 농정과에 질의를 했는데 1억원이상 농가가 140호 정도 된다고 그래요. 문경시에.
용직
이용직유통축산과장
예.
이응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농정과나 유통축산과, 농업기술센터하고 합의해서 농업에 대한 실질적인 조수익에 어떤 수준을 체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박성도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지원해 주고 그 지원에 대한 성과에 대한 성과물을 답을 안 받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적절하게 투자가 되었는지, 아니면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안 나오고, 실제 내가 3,000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다가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농가소득이 4,000만원이나 5,000만원 되었다. 이런 실질적인 어떤 그런 능력이 배양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체크를 안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매년 유통축산과,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이런 쪽에서 농업을 좀 구분하기는 힘들겠지요. 거지요. 3,000만원에서 4,000만원, 5,000만원 사이의 조수익자, 5,000만원에서 7,000만원 8,000만원짜리의 조수익자, 8,000만원에서 1억원짜리의 조수익자 이런 식으로 구분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떤 목표를 설정하여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우리 문경시에서 농사짓는 사람의 조수익을 8,000만원 되는 사람을 1억원이 될 수 있도록 몇 농가를 만들겠다. 라는 어떤 목표, 그 다음에 5,000만원짜리를 7,000만원짜리 되도록 하기위한 어떤 그런 목표,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5,000만원짜리가 7,000만원 조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그 다음에 어떤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렇게 앞으로 해주시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직
이용직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응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도위원
예.
박병두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위원
박성도 위원님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 말씀을 꼭 좀 드려야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채소 담당하시는 분이 듣고 지금 금년에 앞으로 벼수매 문제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문경시에서 올해 157정이라는 면적을 쌀 재배 대체작목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래 늘 항상 다른 도시도 이렇게 가보면, 시설하우스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문경시에서는 시설하우스 재배를 지금 소홀하다 할까, 거의 안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박병두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농정과 소관 아니에요.
박성도위원
어제 농정과 물었더니 유통축산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인데, 대체 작물을 그렇게 하는데, 점촌이라는 데가 원래 점방점자에 마을촌자입니다. 이게 옛날에 고유이름이 그냥 지어졌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점촌이라는 동네는 점방만 잘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이게 명칭이 붙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특히, 유휴노동력이 시에 아니면 농촌에도 일 못해요. 그래서 내년도 말이죠, 시설하우스 쪽으로 시범단지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문경시민이 정말로 유기농업으로 재배했는 신선한 채소를 먹을 수 있도록 시범단지도 한번 계획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특작계통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통계 숫자가 안 맞아요. 이 안에요. 내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하는데, 다음에 조용하게 제가 그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을 안 하고 조용하게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통계 숫자를 정확하게 맞춰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제일 문제가 어제 경제교통과에 물었더니 이것도 또 유통축산과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경제교통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축시장 문제인데, 흥덕에 재래시장이 5일마다 서는데, 개장사들이 말이죠, 개 사고 파는 데가 없어서 이게 동물보호법에 의해가지고 외국에서는 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보신탕 잘 먹잖아요. 사고파는 것 이거 큰 문제인데, 사고파는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날만 되면 말이죠, 영강생활체육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새벽 6시에서 7시반까지 한번 가 보세요. 1시간반동안 거래를 어떻게 하는가, 아침에 시민들이 공원에 가다보면 말이죠, 개를 홀켜가지고 막 잡아당기고 개는 안 내려오려고 감을 지르고 말이지, 유통축산과에서 한다고 하더라고 경제교통과에 얘기를 했더니, 그 협의를 해서 시장가축법 같은 것을 알아가지고 이걸 좀 건의를 하는데, 아이들 정서상이나 뭐 새벽에 하니까 좋긴좋은데, 좀 어디에 사고파는 장소를 한번 물색해서 빨리 좀 처리해 주세요. 또 특히 흥덕에 가보면, 장소가 그러니까 여름에는 배설물 때문에 냄새가 악취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꼭 좀 그것도 한번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용직
이용직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천위원
예.
박병두위원장
이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천위원
약돌돼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병두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응천위원
신계장님, 약돌에 대한 브랜드가 있잖습니까?
브랜드 임대료를 1년에 얼마씩 받지요.
예.
그래요.
그래요.
수입금은 지금 어떻게 사용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까?
약돌돼지 브랜드하고 또 다른 것 등록해 놓은 것, 새재의아침인가 그런 것.
그래요.
레디엠도 그렇고요.
예, 그렇습니까?
새재의아침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아무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놓고, 그걸 이런 브랜드비를 어떤 명분을 달아서 조금은 받아서 다시 되돌려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좀 징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저는 우리 농업인들한테 10원이라도 부담을 주는 것이 좀 안 좋은 일이지만, 왜 그런가 하면 어떤 브랜드를 잘 만들어놓고 그 브랜드를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런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안 받고, 징수를 안 하고 이렇게 펼쳐 놔 놓으면 그게 나중에는 브랜드가 안 되고 잡표가 되기 때문에 고귀한 것일수록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약돌돼지는 사실은 보면 외부에 나가면 약돌돼지 이렇게 해서 몇 호점 이런 것이 붙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건 마구 못 사용하기 때문에 약돌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도 조금 연구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두위원장
제가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대도시에 사과 우리 직판장 자매결연을 맺었든 어떤 형태로든 가시게 되면 현지에서 홍보는 누가 하는가요. 홍보하는 담당이 따로 있는가요.
용직
이용직유통축산과장
대도시에서 직판장에서 할 때요.
박병두위원장
예, 우리가 몇 차례 계속 해 왔잖아요.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 유통사업단에서 그것 말고요. 사과 홍보, 사과 판매 절약사업인가 해가지고 농협, 시청, 경북능금지소 이렇게 참여해서 하잖아요. 작년에는 강남에서 했는가요. 올해 동작구에서 하는 것은 어디에서 해요.
아니, 아니, 올해 처음 하는 것 말고요. 우리 서울에서 매년 1년에 한번씩 사과. “(뒷자리에서 담당 - 청취불능)” 계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뒷자리에서 담당 - 그건 경북사과 홍보라고 해가지고.......-하고 답변)”
아, 예, 알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문경사과 전국브랜드화를 하려고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우리 문경사과 이거 홍보차원에서 과장님 옛날에 그때가 4대인가 3대 때인가, 3대 때는 우리 문경사과아가씨 선발을 했을 때가 있어요. 한번 했었는데, 그 이후에 다른, 그 때만 해도 명칭이 이렇게 안 많을 때인데, 한번 실행을 하다가 예산부족으로 끝을 냈는데, 우리 문경사과가 지금 상당히 소비자들한테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거든요.
용직
이용직유통축산과장
예.
박병두위원장
이쯤해서 우리 사과아가씨 이거 조례를 만들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이거 한번 선발해서 그 아가씨가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하나 마련해 보세요.
용직
이용직유통축산과장
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두위원장
예, 그리고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 많이 궁금해 하시고, 답변을 요구했던 부분인데, 우리 요즘 정부에서 계속 전업농, 전업농 하고 있지요.
용직
이용직유통축산과장
예.
박병두위원장
그러니까, 농사를 전문직으로 익명 말하는 2㏊이상 면적이라든가, 이렇게 전업농한테 앞으로 지원도 많이 주고, 안정적인 기반을 닦도록 해주겠다. 이런 골자가 많이 있는데, 이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앞으로 우리가 전업농을 지나서 기업농으로 가야 돼요. 인제......추세가. 그래서 전체 농가가 지원 받는 것도 좋은데, 전업농 육성사업을 지나서 기업농을 가는 길목에 성장가능하고 그 농가가 진짜로 우수농가로 판단이 된다면, 판단 기준은 모르겠어요.
용직
이용직유통축산과장
예.
박병두위원장
판단된다면,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 주위에 있는 소농들이 그 대농한테 가서 작게 농사를 지어서 지금 완전히 소득차원에서는 생활이 안 될 정도로 농촌이 빈곤하니까, 그 대농기준으로 가서 그 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끔 그것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용직
이용직유통축산과장
예.
박병두위원장
그것 좀 과장님이 중앙부처에 계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또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본 위원이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용직
이용직유통축산과장
예.
박병두위원장
우리가 지금 전업농 정부 지원 대책사업을 했는 것이 한 5년차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농지, 단지화 확보 이런 것을 추진을 아무리 해도 각자 농민들이 이해관계가 안 맞아서 지금 이걸 실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거지요.
용직
이용직유통축산과장
예.
박병두위원장
이런 부분은 이번 기회 에 우리 과장님께서 중앙부처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용직
이용직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두위원장
그리고, 이것도 사과 부분인데, 지금 요즘 특히 2010년 올해 들어서 날씨가 안 좋고, 여러 가지 기후조건이 안 좋아서 그렇겠지만, 산에 지금 도토리가 없는가 봐요. 돼지 피해가 우리 과수농가에 이게 지금 말 표현을 하기 힘들정도로 심각해요.
용직
이용직유통축산과장
예.
박병두위원장
소위 말해서 소로 밭 갈아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과도 엄청나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전기 목책사업 이건 산림과 소관인데, 이거 산림과 소관이라고 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용직
이용직유통축산과장
예.
박병두위원장
전기 목책사업이 우리가 친환경사업을 해오면서 이걸 어떻게 풀을 깎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기 목책을 다 풀이 타고 올라가니까, 이걸 제초제를 치면 좋은데 이렇게 시설물 안 다치고, 이것을 친환경농법으로 하라하니까, 제초제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니까, 이걸 못 치는 거예요.
용직
이용직유통축산과장
예.
박병두위원장
못 치다보니까, 이 전기목책을 사용을 못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돼지가 엄청나게 피해를 줬는데, 지금 일부 농가의 얘기에요. 저는 의정활동도 잘 하지도 못하면서 여기에 다니느라고 밭에 한번도 못 가봤어요. 요새. 그런데 전기목책 말고 철조망 사업을 좀 해줬으면 돼지가 못 들어오지 않겠느냐, 인제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고.
용직
이용직유통축산과장
예.
박병두위원장
내년 본예산이라도 반영이 되어서 농가에서 돼지 피해를 덜 입게끔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직
이용직유통축산과장
예.
박병두위원장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과장님 중앙부처에서 오시다보니까, 우리 요구가 많네요. 조금 전에 우리 이응천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농가에 일손이 우리가 말하는 것 외에 상상외로 심각해요.
용직
이용직유통축산과장
에.
박병두위원장
그런데 우리 과장님 중앙부처에 힘드시면 저를 심부름꾼으로 보내면 제가 뛰어가서라고 꿇어앉든지 할 테니까, 우리 문경시가 고속도로하고 인접해 있어서 아주 조건이 좋은데, 우리 관광농업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지요.
용직
이용직유통축산과장
예.
박병두위원장
관광농업에 포탈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주말농장인데, 연세 많고 이런 분들 사과 분양하는 것 이거 내가 의원되기 전부터 수차 얘기를 했는데, 의원이 안 되니까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수원에 사과 분양사업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든 적극적으로 한번 해 봐요.
용직
이용직유통축산과장
예.
박병두위원장
우리 한번 의원님들하고, 내가 잘 말씀드려서 이거 예산 얼마가 되든지 한번 통과시켜 볼께요.
용직
이용직유통축산과장
예.
박병두위원장
사과 분양을 나무채로 분양을 대도시하고 자매결연, 아까 우리 이응천 위원님 좋은 얘기하시데요. 자매결연 하면 서로가 도와주고 팔아주고 그게 참 말 그대로 좋은 자매인데, 이 연계사업으로 우리가 사과 분양사업을 하면 첫째 얻는 것이 일손 해결이 거의 50%돼요. 과수원 주인은 약만 처주고, 나머지는 가족들이 와서 과수 농가 주인이 이렇게 시켜주기만 하면 자기들이 적과하고 체험하고 수확해가고, 사과 분양은 이미 과수농가에서 돈을 받았으니까, 소득차원에서도 상당히 좋다. 이게 일부 청송이런데는 하고 있어요.
용직
이용직유통축산과장
예.
박병두위원장
그런데 우리시에는 제가 몇 년전부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의원자격이 아니라 그런지, 전혀 반영이 안돼요. 그래서 이건 우리 농촌에 일손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용직
이용직유통축산과장
예.
박병두위원장
두 번째는 소득하고 상당히 관계있다. 이렇게 좀 깊이 생각하시고,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직
이용직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위원
예.
박병두위원장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순위원
김대순 위원입니다. 사과박스 지원은 어디에서 하지요. 포장재 사과박스 지원요. “(뒷자리에서 담당 - 청취불능)” 아니지요. 그러니까 사과박스 보조를 주는 사업을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누구시냐고요. “(뒷자리에서 담당 - 청취불능)” 포장재 지원 안하십니까? 유통축산과에서. “(뒷자리에서 담당 - 청취불능)” 그러면 산지유통센터나 농협에 지원 안 됩니까? “(뒷자리에서 담당 - 청취불능)” 그런데 왜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뒷자리에서 담당 - 청취불능)” 아니 그러니까, 지원하시잖아요.
박병두위원장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유통담당
김갑수 유통담당 김갑수입니다.
김대순위원
지금 문경시에서 문경사과로 판매되는 사과 중에 브랜드가 몇 가지 있습니까?
담당
유통담당
김갑수 문경시에서 브랜드 되는 것은 새재의아침.
김대순위원
아니요. 문경시에서 판매되는 사과가 이름이 도대체 몇 가지 있습니까?
박병두위원장
그 부분은 작목반 조직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브랜드라는 것은 두 가지 밖에 없잖아요.
김대순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알기로 지금 APC도 박스가 보전이 되고, 농협도 제가 알기로 박스비가 보전이 됩니다. 박스 포장재 지원을 하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문경시에서 사과 생산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한 가지 브랜드를 만들지 못해서 브랜드 파워를 키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작목반별로 박스지원은 될 수 있으면 좀 자재를 하면서 브랜드를 한가지로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과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지금 무슨 작목반에 무슨 사과, 무슨 사과 이렇게 해서 지원을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좀 더 브랜드를 1개로 만들기 위해서는 좀 자재를 해야되지 않겠나.
담당
유통담당
김갑수 예,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응천 위원님께서 선별기 얘기를 하셨거든요. APC에. 선별기가 하루 할 수 있는 량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
유통담당
김갑수 50톤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대순위원
50톤이면 20㎏으로 몇 박스 입니까? “(뒷자리에서 담당 - 청취불능)” 그게 풀가동이 아니잖습니까? 8시간 풀가동해야 되잖습니까?
담당
유통담당
김갑수 예.
김대순위원
2,500개, 2,000개, 365일하면 몇 개 입니까? 그걸 왜 물어 보는가 하면요. 그 기계로는 문경시에서 생산되는 50%도 다 소화를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 선별할 때 어떻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여쭙는 겁니다. 기계 선별할 때, 분명히 맹 시에서 관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담당
유통담당
김갑수 예.
김대순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활동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나. 산 림 과
다음은 산림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산림과장 이건기입니다. 존경하는 박병두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산림행정 지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보호수관리 현황입니다. 시에서는 조상의 얼이 깃든 역사적 상징적 가치를 지닌 보호수를 122개소에 142본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점검으로 생육상태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검결과 보완사항은 지속적으로 정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도 생육 불량 및 주변 환경정비가 시급한 모전동 외 6개소에 3,800만원을 투입하여 외과수술 및 주변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시유림 대부 및 매각 내역입니다. 시유림은 유휴잡종 재산에 수익성 제고와 주민생활 편익증대에 필요한 재산에 한하여 대부허가 하고 있으며, 시유림 면적은 586필지에 3,698㏊이고, 이중 대부면적은 90필지 121건에 19.7㏊를 대부하여 대부료는 352만5천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2008년에서 2010년 대부현황은 5필지 6건에 39,549㎡를 대부하였으며, 대부 목적은 농경용, 염소사육장, 농경용 대지, 공장 등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무단점유 방지 및 대부 목적 이행에 지도강화로 시유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임도개설 및 보수내역입니다. 임도시설은 산림의 집약적, 효율적인 경영기반 확충 및 산간오지지역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임도신설은 동로 마강, 산북 전두에서 1㎞를 하였으며, 금년도 10월에 준공예정으로, 임도 구조개량은 가은 갈전에서 불정간 1㎞, 임도 보수는 마성 정리, 동로 석항 등 0.9㎞를 완료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임도사업 추진현황은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쉼터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근 3년간 마을 쉼터조성인 현황은 19개소이며, 금년도 석탄박물관 해맞이 쉼터 외 5개소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산림 소득증대 사업비입니다.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13억1,400만원으로 표고재배 및 환기시설, 표고 건조기, 표고 송풍기, 산약초재배단지, 송이산가꾸기, 임산물 저장 및 가공시설, 산채재배시설, 임산물 출하 상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진도는 70%로서 하반기 중 완료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산촌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과 소득기반조성을 위하여 농암면 궁기리 궁터마을을 대상으로 사업비 12억8,400만원으로 작년도에 2차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생활환경개선사업은 진행 중에 있고, 주민역량강화사업은 100%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농암 궁터 마을이 생활환경개선, 생산기반조성, 산촌녹색체험사업 등으로 살기좋은 산촌마을로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조림 숲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기후변화의 대응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조림사업 94㏊,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조성을 위한 숲가꾸기 1,300㏊, 또한 일자리창출을 위한 공공산림가꾸기는 1일 75명을 고용추진 함으로서 지방재정조기집행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녹색관광문경 이미지 부각과 쾌적한 도시숲 조성을 위하여 소공원 조성, 가로수관리, 꽃길조성과 등산로 정비 등 국토공원화를 위하여 총 사업비 31억9,400만원으로 현재 도시숲 조성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기 조성된 사업지에 대하여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 2010년도 사업비 집행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두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위원
예.
박병두위원장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순위원
김대순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이하 집행부 공무원님들 고생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여기 보면 보호수하고, 소공원조성사업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중점적으로 관리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되겠지만, 1년에 여기 혹시 그러니까, 해충이나 이런 것이 먹으니까, 방역도 좀 하십니까?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예산을 더 확충하고 정비사업해서 이게 보호수 같은 경우는 주민쉼터이고 마을의 역사고 또 정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집중관리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순위원
본예산에 예산을 좀 세워서 1년에 한 3회 에서 4회 정도는 정기방역을 좀 체제를 구축해서 나무밑에 어른들이 앉아계시면 해충이나 벌레 같은 것이 안 떨어지도록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보호수는 방금 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지정을. 그 다음에 노거수 이런 것은 지정해서 계획관리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자리 옮기고 나서 8월말에 황장목을 동로 파출소 뒤에 보호수로 지정하고, 그런 것도 확대했고, 또 하여튼 노거수 이런 것은 보호수로 지정하든지 그런 것은 마을 역사, 또 주민들의 화합장소이고 이러기 때문에 확대하도록 또 관리 면에서도 더 철저하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도위원
예.
박병두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위원
박성도 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 산림 공무원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우선 간단한 것 한 가지 물어 봅시다. 문경시 소재 자원이라 해서 산북면 종곡리에 사업하고 있는 것 과장님 아십니까?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규석광산입니다.
박성도위원
규석광산 허가를 어디에서 내어 주지요.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그건 채광인가해서 인가권자가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산이 민둥산이 되어서 어떤 산림에 대책은 어디에서 합니까?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환경의 평가를 받고, 면적에 따라서 그런데 그건 각 분야에서, 주변 산림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환경관리에서 환경관리부서도 하고, 그 다음에 광산관리 광물관리는 경제교통과 거기서 하고,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채광관련 주관업무는 경제교통과이고, 우리는 산이기 때문에 산지로서 그렇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분야별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장 같은 경우는 건물은 건축과라든가 공장관리 부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다원화 되어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복합적으로 각 부서에 연결되어 있네요.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제가 왜 질문을 하는가 하면, 제가 거기가 고향인데, 저도 자주 안 가는데, 이번에 한번 가보니까, 엄청나게 산이 아주 노출되어 있어요.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박성도위원
그래가지고 광산 해먹고, 국가적인 사업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면 해야되는데, 그게 만약에 이번에 동로, 산북에 집중 폭우가 내렸잖아요.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박성도위원
폭우에 피해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거기도 국지성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래서 앞으로 거에 대한 산림훼손, 산림과에 관련된 것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어떤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광관리부서하고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광해방지시설이라든가 또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산림관리 또 재해예방 그런 것은 업무 소관을 떠나서 그건 해야 되니까,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리부서하고 같이 종합적인, 걱정을 안 하시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천위원
예.
박병두위원장
이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천위원
이응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농산물 품질관리원하고 얼마 전에 잠깐 미팅이 있어서 하다보니까,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애로사항을 조금 말씀하시기에 그것을 저한테 그러는 것 보다는 시에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농산물 품질관리원 앞에 보면 주택이 조그맣게 삼각형주택이 한 150㎡정도 되는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을 사서, 그 쪽 주변에는 또 공원이 없어요. 거기에 어르신들이 쉴 수 있도록 공원조성을 좀 해주시든지,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잘 모르시죠. 갑자기.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그 관계는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같은 선상에서 관리부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은 땅만 있으면 그 뒤에 공원조성이라든가 편의시설은 땅 구입하고 그것만 조치되면 거기는 회 계과 재산관리담당에서 하든지, 동에서 하든지 땅 관계만, 매입을 하든지 조치되면 뒤에 후속조치로 저희들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응천위원
예, 그리고 송이산 가꾸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송이산 가꾸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송이 생산을 많이 나도록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송이라는 것은 기후 변화에 민감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송이가 거의 생산이 안 되다시피 했는데, 이것에 대한 나무치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이게 풀베기, 나무치기, 나무제거를 비롯해서 가지치기, 또 스프링클러까지 있습니다만, 지금 스프링클러 원하면 해드리는데, 지금 원하는 농가가 없고, 그래서 필요한 농가 시설에 한해서만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응천위원
예.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스프링클러가 필요하면 신청하시면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응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보니까 송이가 상당히 농가 소득 중에 큰 역할을 하는데.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응천위원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다음 산촌 생태마을 조성에서 지금 실적이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작년도까지 1단계, 2단계까지는 사업이 완료 되었고요.
이응천위원
예.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금년도 사업은 건축물 휴양관하고 그 다음에 체험마을 3동, 4동, 건축물이 4개 있고, 또 재배시설 하우스가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완료되었는데, 건축물만 남았는데, 지금 착공은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마무리 되고, 연말이 되면 다 종료가 되겠습니다.
이응천위원
생산기반조성 할 때, 식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선정을 해주십니까?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심을 것을 신청 받아서 산나물 종류니까, 곰취라든가, 고사리라든가, 취나물 그런 산림 수종이 되겠습니다.
이응천위원
예, 요즘 신형 개량종 고사리가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더라고요.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그건 확대해야 되고, 또 소득관계 노동력이 크게 다른 데에 비해서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응천위원
예, 그리고 모전동에 근린공원조성하는데 외래 소나무가 조사하기 전에 있던 소나무가 다시 옮겨서 갔더라고요. 보니까.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이응천위원
그래서 그것을 도시과에도 질의를 해고 했는데, 나무가 워낙 좋아서 버리기가 아까워서 또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여러 건에 진정을 제가 받았거든요.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이응천위원
하필이면 우리 어떤 시에 상징적인 공원에 왜송이라는 일본 소나무를 심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이응천위원
그래서 혹시나 기회 가 되시면 이미 제가 답변을 좀 들은바가 있는데, 기회 가 되시면 수종에 갱신을 좀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지적하시는 관계는 충분히 가능하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천위원
예,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가로수가 주 종이 뭡니까?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은행나무하고, 벚나무하고 그 다음에 단풍나무, 느티나무 대다수 그렇습니다.
이응천위원
예, 그렇지요. 거지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똑 같더라고요. 상주도 그렇고, 그런데 백암은 가면은 가로수가 호계에 이번에 갱신했는데 뭐지요.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배롱나무 백일홍.
이응천위원
백일홍으로 해 놨던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특색있게 어느 구간별로 이렇게 하시든지 해서 가로수를 좀 정비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로수가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가로수들이 좀 서 있는 것이 좋은데, 어디에 가도 다 있는 너무 흔한 그런 가로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가로수 조성 관리가 이원화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도시과에서 도로하면서 심고, 한마디로 말하면 수목분야는 그게 좀 전문성이랄까, 좀 결여되었다하는 그런 것이 있었고, 그 외 지역은 저희 과가 했는데, 산림부서에서 할 때는 방금 지적하신 특색있게 하기 위해서 관광자원 쪽에 동로 같으면 그 지역에 특색에 맞는 산벚나무, 그 다음에 산북 같으며 하천하고 어울리도록 느티나무, 시가지 같은 경우는 공고 앞에 배롱나무 심었습니다. 심고, 그 다음에 새재 쪽에 거기는 리모델링 필요성이 있다해서 진안 삼거리부터 이팝나무하고, 단풍나무하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특색있게 충분히 검토하고, 관광적인 차원에서 시민이 좋아하고, 예산 규모에 효율화되도록 적극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응천위원
예, 문경새재 쪽에 들어가는 가로수에 대해서 이렇게 개선을 좀 해주십사하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사과나무 가로수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과를 보기에는 거기 약도 많이 치고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꽃사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꽃사과.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이응천위원
그게 생각 외로 꽃도 예쁘게 피고, 약을 좀 안처도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일정 구간이라도 우리 문경의 주 소득인 사과에 대해서 가로수가 어느 일정부분에 있어 주는 것이 안 맞나, 그래서 문경새재에서 사과축제도 하고 하니까, 그 일대가 되든지 어디에 좀 사과나무로 가로수를 좀 해주십사하는 그런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토질이라든가 기후 기타 생태적으로 사후관리 꽃 사과의 특성,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원래 과수관계는 사과관리 하는 유통축산과라든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공원계념으로 시범적으로 해보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든지 그 관계는 예산이 허용한다든가 자료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응천위원
예, 묘목들은 사실은 비싸지도 않고, 또 속성수라 잘 큽니다.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응천위원
예쁘장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돈달산에 올라가는 등산로 정비를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3,000만원해서 지금 미집행 되어서 설계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지금 발주를 시켰습니다. 입찰.......그 다음에 문중에서 정상까지, 아까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사람의 손이 산림과 저를 포함해서 기능직 포함해서 사람 15명입니다. 열악한........사업이 발주가 좀 늦었습니다만.
이응천위원
예.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독촉을 해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게 도시계획법으로 원칙적으로는 도시림이 관리....... 도시계획에 따라서 시설물이 들어가고.......현재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부서에서 일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정비에 시민의 이용도라든가 삶의 질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관심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에 있는 것은 빨리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응천위원
예, 기하시는 길에 매봉산 등산로도 내년에는 예산에 좀 편성해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응천위원
예, 산림과에 총괄적인 예산 전체를 보면 실제로 우리 시비에 의존하는 부분은 많이 없고, 국비, 도비사업이 많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은 정말로 우리 문경시로 봐서는 엄청난 효과를 보는 그런, 외부에 자금을 많이 유입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좀 더 활발히 하신다면, 우리 문경의 여러 가지 형태가 많이 바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간 신경 써서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많은 격려에 힘입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천위원
예,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도위원
예.
박병두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위원
박성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박성도위원
2010년도 사업비 집행을 보니까, 감 고부가가치 사업이 있데요.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그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떤 내용인지요.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감 관련 조합사업으로서 그 대상자는 산북 서중에 있는 사람이 법인으로 해서 감 관련해가지고 시설이라든가 현대화시설 대상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박성도위원
산북 서중 이성식인가 서중입니까?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서중입니다.
박성도위원
옛날에 들어가든 입구에 곶감 깎던 사람.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박성도위원
거기를 지금 옮겼는지, 그 장소에 다 떴어냈던데, 어디에.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떴어가지고 새로 집짓고.
박성도위원
거기서 그걸 만들어서 다 하는 겁니까?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다 훑어 봤는데, 한 가지 한 가지 궁금하려면 굉장히 자료도 많고 해서 제가 몇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박성도위원
보조금 관리인데요.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박성도위원
산림 소득지원사업 생산시설이지요.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박성도위원
또 민간자본보조해 주는 것 있지요.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박성도위원
그 다음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해서 있데요.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런데 보조사업이 국비, 도비, 시비 그다음에 자부담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박성도위원
그러면 현재 보조사업 지침 있지요.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그건 농림사업 지침에 따라서 그다음에 백두대간 같은 경우는 백두대간 유역권에 한해서만 신청을 받아서 지원이 가능하고, 또 그 외에는 농림사업 신청을 받아서 전년도에 받아서 그 심의위원 의결에 따라서 대상자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되어서 돈 내려오는데로 순서대로 따라서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로 하고, 사업 지원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아, 좋습니다. 그러면 시비에 대한 보조지침도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시비는 보조 비율에 따라서,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 몇 %, 도비 몇 %, 시비 몇 %, 자부담 몇 %, 그 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박성도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국비가 있고, 도비, 시비가 없고, 또 시비만 많이 나갔는데가 있고, 그런 사업도 중간 중간에 내가 이렇게 보니까.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특수한 경우에는 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비만 들어가고.
박성도위원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국고보조사업은 이게 또 시 자체사업, 또 도비보조사업, 또 국·도비보조사업 그래서 가지 수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융자도 있고요.
박성도위원
백두대간 지역이라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어요.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동로, 문경, 마성, 가은, 농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가은, 농암.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백두대간 말고는 근방으로, 예.
박성도위원
산은 동로 황장산부터 시작해서.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동로 석항부터.
박성도위원
석항부터요.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동로 적성, 생달, 명전, 문경에 중평, 관음, 그다음에 하초, 마원, 마성에 하내,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가은 원북, 농암 궁기까지, 백두대간 쪽으로.
박성도위원
“(청취불능)”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표고에 주로 지원이 많이 되었는데요.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예.
박성도위원
표고 재배하는 분들, 아니면 영농법인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사업을 시작했으면, 왜 제가 시 보조지침을 묻는가 하면, 보조받은 사람이 또 받은 사람이 있고, 다음 연도에요.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박성도위원
또 그 다음년도에 내가 이렇게 보니까, 있어요. 이래서 내부적으로 어떤 보조지원에 대한 지침이 있으면 처음부터 그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이 마무리되는지를 봐가지고, 성과기록 카드를 봐가면서 보조지침을 이행해가지고 이렇게 보조가 진행되었으면 싶고.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박성도위원
또 제가 봤을 때 이런 정보를 또 모르고 있는 분들은 보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박성도위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보조 지원을 하실 때는 좀 쉽게 말해서 정보도 모르고, 또 처음 시작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전부다 제로베이스해서 보조지원대상자를 한번 엄격하게 선별해서 이미 보조 받은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제외시키고, 신규로 보조사업을 많이 대상자를 늘려서 하면 우리 문경시의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소득이 좀 균형되게 받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꼭 내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또 표고 지금 보조가 지원되었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일예입니다. 꼭 표고버섯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원되었으면 그 사업의 적어도 지원을 해줄 때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3년이면 사후관리가 틀림없이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고, 또 지원을 해 줬을 겁니다.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박성도위원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박성도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금 그 지원사업이 전체적으로 한번 잘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예, 감사하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홍보를 강화하고, 또 지원에 형평성, 그 다음에 한 가지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는 먼저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연도에 그런.......연속성, 계속성 가령 연차적으로 할 경우가 있을 때는 그런 것도 감안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해소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예, 그리고 또 우리 시장님 늘 그런 장기프로젝트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경시 돈달산을 공원조성화 한다고 시장님이 평소에 제가 알기로는 시장되기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박성도위원
했는데, 그기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지금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공원관리는 다음에 하는 도시과에.
박성도위원
도시과에서.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도시과에서 전체로 시설계획이고, 우리는 급하고 전문성이 있다. 산림수목관리는 저희들이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계획이라든가 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도시공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하고, 우리는 협조부서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산림분야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저는 산림과에서도 어차피 협조를 받아야 안 되겠나 싶어서.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도시공원은 주관부서가 그렇게 계획관리, 방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관계는 거기서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맞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리고 앞에서 과장님이 국비를 따오셔서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현실화 되어 가는 과정인데, 영강숲 옛날처럼 생태복원 그 사업이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끝까지 노력해가지고 점촌 문경시에 있는 시민들이 문화공간에 쓸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천위원
예.
박병두위원장
이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천위원
이응천 위원입니다. 최고 중요한 것을 잊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문경시 산불이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2건.
이응천위원
2건.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2건 되고, 도내에서도 잘 된 사례로 산불부분에는 이때까지 해 왔는 것처럼 우수한 시군으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응천위원
예, 근자에 정말로 우리 문경에 큰 산불이 없는 것이 큰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특별히 또 긴장을 하셔서 철저히 대비를 좀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10월 1일부터 또 준비 들어가서 11월 1일부터는 산불체계에 들어가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응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두위원장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박병두위원장
백두대간 주민소득사업은 100% 국비입니까?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안 그렇습니다. 그것도 보조 비율이 바꿨는데요. 현재로는 자부담 10% 포함해서 국비 50%, 도비, 시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병두위원장
예, 우리 문경지역에는 70%가 넘는 것이 산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조금 더 노력하셔서 우리 백두대간에 대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우리 시민들의 소득사업에 보조가 중복되는 한이 있어도 좀 많이 필요한 부분에 힘을 써주세요.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병두위원장
그리고 개인사유지도 임도개설이 가능한가요.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거기는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산림경영기반 아무래도 공공성, 개인 산을 비롯해서 개인상 보다는 혜택이 많이 가는 쪽으로 우선해서 그 시설 노선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개인 산도 가능합니다.
박병두위원장
예, 지금 우리 문경 도립공원 지구내에 지금현재 도립공원 내에는 휴가철이 되면 엄청나게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텐트설치 할 공간이 없다. 도립공원이나 국립공원은 허용이 안 되는 기준은 취사도구를 가져갈 수 없다. 이렇게 규제가 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가 많이 민원으로 제기 되는데, 우리 주흘산 대성부지 말고요.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박병두위원장
주흘산 1,430,000평이 남아있는 1,430,000평이 주흘산 주봉을 주위로 임정희씨라고 개인 산인데, 이걸 우리가 하초 거처가면 문경읍 상리, 그 다음에 요성 지곡으로 넘어와서, 관음리까지 임도개설이 가능하다면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산림욕을 요즘 많이 권장하잖아요.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박병두위원장
그래서 우리 문경에 오시는 많은 텐트족들이 산림욕도 즐기면서 그 쪽 공간을 이용하면 이렇게 연계성이 있어서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까요. 아예, 불가능하면 검토 자체.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제가 아는 지구는 주흘산 같은 것은 우리 100대 명산 중에 하나이고, 그 일대가 다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게 환경관련해서도 그게 보존으로 지정되었고, 동식물 보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박병두위원장
아, 예.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그 다음에 경사라든가 이래가지고 조금 어렵지 싶은데 일단 지적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병두위원장
검토한번 해주세요.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가능하면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두위원장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농업인들이 우리 농사꾼들이 가장 힘들어서 하는 것이 친환경 풀하고의 전쟁인데, 우리 산림과에서 지원했는 사업 중에 전기목책.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박병두위원장
전기목책이 고가 낮고, 높이가 낮다 보니까, 돼지 못 들어오게.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박병두위원장
시기를 놓치면 풀이 다 덮어서 실질적으로 전기목책의 사용이 좀 불가능하고, 두 번째로는 대체적으로 밤에 돼지가 오기 때문에.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야행성입니다.
박병두위원장
예, 야행성이라 밤에 천둥치고 비가 오니까, 전기목책 컨트롤박스가 거의 다 박살이 나요. 천둥 번개에.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박병두위원장
그래서 지금 농가에서는 전기목책 말고 철조망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박병두위원장
철조망 사업을 기존에 있는 것 이렇게 가는 것 말고, 좀 이렇게 강도가 있는 걸로 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한번 우리 산림과 소관이기 때문에 철조망 사업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야생조수 피해는 금년도 예산이 시에 재정자립도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5,000만원 밖에 없어요. 5,000만원에 10㎞정도 할 수 있는데, 몇 집밖에 못하고, 제가 와서 보니까, 예년보다 더 금년도 예산에 더 작습니다. 옛날에는 시 자체사업으로 했는데 어찌되었든 방금 지적하신 걱정하신 농가의 소득관계 또 피해 방지사업에서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 하여튼 본예산에 확보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박병두위원장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제가 꿇어앉든지 어떻게든지 사정을 해 볼꺼에요. 예산을 많이 올리세요.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병두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활동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 건설방재과
계속해서 건설방재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위원
예.
박병두위원장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순위원
김대순 위원입니다. 건설방재 과장님도 안계신데, 오늘 계장님 고생 대단히 많습니다. 앞으로 어떤 질의를 받으시든지 좀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한미군공유지역 주변지역지원사업해서 21억원인가 받는 것이 있더라고요. 2009년도에 국비 보조 들어왔지요.
그러면 2010년도에는 국비 지원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21억원을 받았으며 지금 얼마 사용하고, 얼마 남았습니까?
16억6,000만원이 남아있다고요.
원래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비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한번 나오면 그 다음에는 안 나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2009년도에 받은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를 제가 봐서는 좀 빨리 받아야 이게 빨리 집행이 될 것 같은데, 내려오는 속도가 이렇게 늦어가지고 얼마나 오래공사를 하실는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사업비가 내려온 것이 있어야 그래도 이것은 안하더라도 돈이 와 있으면 이자라도 느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좀더 하셨으면 좋지 안 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국비 지원받는 다고 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고생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천위원
예.
박병두위원장
이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천위원
이응천 위원입니다. 송만식 계장님 과장님 대신해서 답변하시는데 대해서 애로사항 없지요.
재난대비해서 이번 동로에 폭우피해로 얼마 했지요.
총괄 14억원 맞네요. 거지요.
그런데 경보시스템을 어떻게 해 놨기에 경보를 주민이 먼저알고 시에 연락하고, 시에서는 나중에 나오고 이랬더라고요. 보니까.
박병두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응천위원
예.
그런데 폭우가 내린다고 이미 예상이 되어 있었잖습니까?
어쨌거나 태풍이 올라오고 있었고, 공무원은 그 재난에 대비해서 비상체계를 갖추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니었습니까?
사고가 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 이었습니까? 하천정비 불량으로 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이 못 빠져 나갔잖습니까?
김대순 위원님, 교각이 있어서 그 쪽에서 배수가 안 되었다고 그랬던가. “(김대순 위원 의석에서 - 도로 횡단하는 면에 보면 한100미리나 이런 것 관을 묻어났는데, 그게 너무 작으니까, 갑자기 폭우가 내리면 찌꺼기하고 같이 내려오다 보니까, 한꺼번에 넘어가지 못하고 막혀서 도로로 침수되는 현상 그런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실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원인을 제가 대충 보니까, 옛날에 강원도에 폭우왔을 때하고 똑 같은 경우더라고요. 다리라든지 이런 것이 댐 역할을 해서, 나중에 그게 터지므로 해서 다시 2차 피해가 발생되고 이런 경우인데,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전국적으로 비 피해를 입는 것을 보면 전부다 폭우 어떤 그런 것으로 피해를 보지, 천천히 100미리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요즘 피해가 안 납니다. 안 나기 때문에 국지성 호우 때문에 피해가 나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비해서 특히나 산골, 그날 거기가 어디죠, 동로 석항이지요. 거지요.
석항부분이라든지, 생달부분 이런 쪽에는 신경을 각별히 좀 써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사실 또 잘 한 것은 부곡인가요. 거기 하천보수 해놨는 것이 호계 거기 선암지역이지요. 거지요. 그 쪽에 이번에 그렇게 함으로서 그 위에 상선암, 하선암 이쪽에는 전혀 물이 안 채었거든요.
그런 것을 봐서라도 미리미리 신경을 써서 정비를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래서 그런 쪽에 앞으로 개선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좀더 하겠습니다. 도로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팔영도로 4차, 지곡도로 3차, 하내에서 상내도로 5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 보면 하내에서 상내도로 6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업량 3㎞해가지고 사업비 3억원, 진도 100%.
2차, 3차, 4차가 명시이월 되는 거지요.
그러면요.
연장해서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업 구간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것을, 공사를 찔끔찔끔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간은 이미 처음부터 설계에 다 정해져 있는데, 예산의 부족으로 공사를 매년 그렇게 5억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이렇게.
계장님, 공사업자가 3년을 하든지, 5년을 하든지, 6년을 하든지 그것은 둘째 치더라도 이렇게 공사를 오래 끌어짐으로서 그 주변의 지역민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그러면 예산 확보가 어려우면 따로 다시 공사발주를 좀 덜 하더라도 이런 것을 2, 3년안에 마무리를 지어놔야 되지, 6차까지 했는데, 추가경정 예산에 보니까 3억원인데, 2억원을 더 증가해서 5억원을 가지고 한다는데, 그러면 5억원에 다 마치는 겁니까? 아니면 7차로 또 넘어가야 됩니까?
아니 현장여건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오셔야 되지요. 그건 말씀이 안 되지요.
박병두위원장
도로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담당
도로담당
김건식 예, 도로담당 김건식입니다.
이응천위원
예.
담당
도로담당
김건식 상내, 하내도로를 금년도에 마치려고 했습니다. 마치려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계속 요구를 하고 확보를 했는데, 조금 부족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체를 지금 다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3억원정도 들어가는데, 이번 추가경정에 2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1억원이 좀 더 모자라는데, 그 부분을 예산 확보가 되면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천위원
그러면 새로 신설로 발주했는 것은 없습니까? 추가경정에.
담당
도로담당
김건식 추가경정에는 총괄발주했는 것 중에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만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 것인데, 그것이 당초대로 다 안서고 2억원만 있기 때문에 조금 미완공 부분이 생깁니다.
이응천위원
도로하나 3㎞내는데 7년씩 걸리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담당
도로담당
김건식 예산 확보가.
이응천위원
예산 확보가 안 되면 다른 공사를 발주하지 말더라고 이런 것은 2, 3년 안에 끝내 줘야 되지, 하내 주민들한테 민원 안 들어 왔습니까?
담당
도로담당
김건식 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응천위원
민의를 돌봐야 될 공무 쪽에서 우리는 또 민의를 대표하는 사람들 이지만, 그런 것을 무시하고 민원을 넣어도 무시하고 6년, 7년 끄는 이유가 예산 확보가 부족하면 다른 공사를 발주하지 말더라도 이거 완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도로담당
김건식 예, 앞으로는 마무리 공사를 위주로 해서 예산 편성해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천위원
빨리 마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이런 것.
담당
도로담당
김건식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할 때에, 내년도 예산 할 때에 마무리 하는 쪽으로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천위원
실제 우리 지역에 보면 공사자체가 보통 보면 2, 3년씩 다 끌고 있습니다.
담당
도로담당
김건식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응천위원
실제적으로 시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저렇게 자꾸 공사하는 것 모양도 갖추고, 표시도 내어 줘야 되겠지만, 거기에 접해서 사는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담당
도로담당
김건식 예, 그렇습니다.
이응천위원
BTL사업 같은 것도 사실 그래요. 지금 해놓고는 포장을 다 안 해놓고 그냥 공사 하다가 지금 부도나서 업체가 없어서 그냥 부직포 덮어 놓고 있고, 이래도 주민들은 그 어려움을 참고 있는데, 그래도 그런 것 정도는 주민하고 직접적으로 관계있는 이런 것은 좀 빨리빨리 진행을 좀 해주시고, 또 애로사항이 있는 것, 예산을 어떤 확보를 못하고 이런 것은 또 저희들하고 상의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하십시오. 앞으로.
담당
도로담당
김건식 예, 알겠습니다.
이응천위원
예, 그리고 영강음악 분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사업비가 16억3,400만원인데요. 도급이 6억1,700만원, 관급이 10억1,700만원인데, 도급, 관급이라는 표시가 도비 이런 내용이 아니지요.
100% 시비 16억원 가지고 했지요. 사업비 자체가.
예, 영강음악 분수나 모전에 근린공원 같은 것은 우리가 제2의 어떤 부가적인 것 아닙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좀 부가적인 사항 아닙니까?
예, 거지요. 그러면 금방도 말씀 드렸지만, 도로포장 이런 것, 6년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은 16억원씩 들여서 당연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5년, 6년하면 안 됩니까? 더군다나 도비, 국비 하나도 안 붙었는 것 이런 것은 당연에 다하고, 사실 관리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기술해 놓으셨는데, 하루 사용하는 횟수가 1시간입니까? 2시간입니까?
하루 1시간 하는데 월 전기세가 얼마정도 나오지요.
월, 하루.
월.
그러면 하루 8시간은 안 돌리더라도 4시간씩 돌리면 얼마정도 되겠습니까? 4배 보면 되겠네요. 800만원 보면 되겠네요. 거지요.
하루 1시간 돌리는데, 월 200만원 나오면.
그러면 하루 4시간 돌리면 800만원 나온다는 얘기가, 전기세가.
거지요.
그러면 이것도 최소한 6개원 정도 가동합니까?
2개월.
그러면 관리하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 다음에 실제로 주민들이 그걸 위해서 좋아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색다른 모양이고 이런데, 계약을 할 때 공정하게 어떤 공시를 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시중에는 공개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실제로 모전에 분수대도 가동을 잘 안하고 있지요. 모전 도서관 옆에.
예.
안하는 이유가 전기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안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해 주는 것을 앞으로 우선적으로 좀 해결해 주시고, 이런 부가적인 문제는 조금 제쳐 놓으셔도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도위원
예.
박병두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위원
박성도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계장님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27페이지 농업기반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2010년도 겁니까? 아니면 2009년 겁니까?
아, 그런데 지금 견탄농로 및 용·배수로사업 있지요.
거기에 사업비가 3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다른데는 거의 공사가 100% 끝났는데, 여기는 아직도 공사 진행이 현재 25% 되어 있거든요. 공사 진행이 왜 아직 25%밖에 안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미집행액이 2억6,000만원이 남았네요.
금년에 다 완공 될 수 있습니까?
최대한 노력 하겠어요. 하여튼 금년에 완공되도록 힘써 주세요.
그리고 하천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여기도 보니까 거의 공사가 100% 되었는데, 영강생태하천조성 영순에서 호계까지 9.5㎞가 20억6,5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예산이 전혀 지금 진도가 안 되고, 집행이 안 되었네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은 지금 서 있나요. 현재.
이거 좀 빨리 조속히 해가지고 우리 당초계획대로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그리고 또 문경시에 지금 농촌도로가 포장되지 않은 곳이 몇 곳이나 있나요.
포장된 곳이 몇 곳인가를 잘 모른다면, 제가 봤을 때 농어촌도로가 전체 몇 개나 되는지 파악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하고 비슷한데, 도로가 지금 말이지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새마을도로,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파악은 되어 있어야지요. 국도는 어디서 어디까지 몇 ㎞이고, 지방도는 어디서 어디까지 인데 전체 ㎞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병두위원장
도로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담당
도로담당
김건식 예, 도로담당 김건식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전체적인 것이 한 496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중에 고속 국도도 있고, 국도도 있고, 국지도도 있고, 지방도 이것까지는 상부기관에서 하고, 저희들은 이제 시도가 한 20개 노선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가 133개 노선이 있고, 또 시도가 농로 이런 것을 포함해서 331개 노선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포장이 농로가 몇 군데나 다 되었나 이렇게를 저희들이 딱 잡으려면 한노선이 한 5㎞되면, 5㎞에 한 1㎞에 되는 데도 있을 것이고, 3㎞되는데 그렇게는 구별이 안 되고요. 지금 저희들 포장율이 지방도가 한 88%, 시도가 50.7%, 농어촌도로가 43.5%, 리도 해가지고 41.1%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꼭 해야 될 사업, 하지 말아야 될 사업, 해야 될 사업도 빨리해야 되는 것이 있고 또 조금 늦게 해도 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야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수 있거든요.
담당
도로담당
김건식 예.
박성도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문경시 산북면 종곡리라고요.
담당
도로담당
김건식 예,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거기에 보면 문경에 신소재 산업현장이 있어요.
담당
도로담당
김건식 예.
박성도위원
거기에 한번 가 보셨는 적이 있나요.
담당
도로담당
김건식 예, 그 앞에 요한의 집까지는 지금 포장이 완료 되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산북에서부터 수평까지 넘어가는 리도인데 그것도 연차적으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관내 돌아 봤더니, 농어촌도로인가, 농로인가 이런 것이 7부능선까지 포장이 되었는데도 내가 봤거든요. 봤는데, 여기에 지금 문경 신소재 산업이라고 해서 그 먼지 환경으로 인해서 포장이 안 되가지고 이 밑에 사는 동네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담당
도로담당
김건식 예.
박성도위원
이런데 주민들이 순해가지고 민원도 한번 제기안하고, 하는 방법도 모르고 촌에 살다 보니까요.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소외되고, 또 농어촌도로, 오지 이런 것을 관에서 빨리 파악을 해서 농어촌도로 포장사업이라든가 이래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계속 검토도 안 해가지고 있다가 작년에 1㎞정도인가 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빨리 포장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담당
도로담당
김건식 저희들이 관내에 농어촌도로라든지, 리도라든지, 면도 상당히 도로가 많습니다. 산간지역이라든지 많이 있어서 매년 사업을 많이 합니다만, 전체적인 사업비가 한꺼번에 확보되지 않으니까, 연차적으로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할 때는 우선순위로.
박성도위원
알아요. 그건 아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이유인데.
담당
도로담당
김건식 예.
박성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거기는 차가 매일 광산에 차를 광물을 캐가지고 다닌다 이거에요. 도로도 그 활용도에 따라서 빨리 해야 될 것이 있고, 늦게 해야 될 도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담당
도로담당
김건식 예.
박성도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현장에 가서 보세요. 이게 또 뭔가 하면, 건설방재과 소관인데요. 이번에 동로 국지성 폭우내려서 이번에 피해 많이 입었지요.
담당
도로담당
김건식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거기 한번 가보셨지요. 산에.
담당
도로담당
김건식 예.
박성도위원
그런데에 집중 폭우 내리면요. 산사태나면 난리나요. 이번에 그 아래 비 오고 난 뒤에 계속 흙탕물이 내려오기에 가 보니까, 그 골에서 내려오는 흙탕물이 3일 동안 계속 흐르고 있어요. 아까 내가 산림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산림과에서 무슨 산림에 대한 방지대책을 세워놔야되지, 그냥 산이 말이지 확 다 깎아내고 민둥산이 되어 있어요. 건설방재과에서 그런 것도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들 차를 몰고 현장에 한번 가 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도로가 개설된지가 언제인데요. 더군다나 이것은 산북에서 동로가는 간통도로입니다.
담당
도로담당
김건식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거 내년에 예산 올리세요.
담당
도로담당
김건식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 현장에 꼭 한번 다녀와서 현장 확인 한번 해주세요.
담당
도로담당
김건식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하내에서 상내구간 이게 지금 녹색마을 시범사업 마을 아닌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아니 그러면 그게 명칭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내에서 상내까지 올라가는 기반도로 말이에요. 거기는 원래 건설방재과 소관이에요.
예, 도로만.
아까 이응천 위원님 질의내용에 절대적으로 같은 동감을 하면서 지금 이거 1구간 올해 아까 담당계장님 말씀하시기를 3억원이면 공사가 완료되는데, 올해 또 2억원 밖에 확보를 못하고, 5차하고 내년에 6차에 또 1억원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지요. 국장님 죄송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 해주십시오.
한배
김한배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김한배입니다.
박병두위원장
우리 문경시에 지금현재 이런 구간이 어느 읍면을 막론하고 대단히 지금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현재 흥덕동 생활체육공원 관계인데 이거 5대가 결정했지요. 5대가 예산 심의해서 공사 마무리 된 거지요.
한배
김한배산업건설국장
체육공원 말입니까?
박병두위원장
예, 체육공원 얘기입니다. 5대의회 때 결정해서 했는 거 아니에요.
한배
김한배산업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박병두위원장
그런데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닥칠 때마다 가끔 등에 진땀이 나요. 저는 제 구간은 한마디도 안하겠는데, 지금 우리가 시 행정을 보면 아까 우리 박성도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돈 1억원 때문에 물론 클수도 있어요. 그런데 돈 1억원 때문에 또 한해 더 연장해서 1년 동안 또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되는 것, 이런 걸 건설방재과에서 솔직한 말로 윗도리 벗고 이거 예산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시장님이 반대를 하든, 누가 하든, 주민들 이거 바로 민원사항이에요. 이게 1, 2차도 아니고, 5차, 6차, 7차까지 가도록 가는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 1억원을 확보 못해서 또 남긴다는 얘기는 이건 우리 시민의 대표로 우리 의원들이 나서서 이거 머리띠 두를 일이에요. 본 의원이 부탁한번 할게요. 우리 하내구간 이거 1억원 어떻게 꾸부리든지 어떻게든지 예산 확보해서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한배
김한배산업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병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설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0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