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제21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 운영되는 본 특별위원회는 결산안과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는데 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내용과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렴된 주민의견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한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를 피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 정확하고 납득이 갈 수 있게 명학하게 답변해주시고 문제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가장 민주적인 방법과 절차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일 동안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리를 이석 하지 마시고 위원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부탁 협조 말씀드립니다. 안건 1. 2009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 04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학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간주처리된 것과 전년도 이월금 등을 합친 예산현액이 4786억 1134만 1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이보다 100억 2287만 7000원이 적은 4685억 8846만 4000원입니다. 지출액은 3650억 6623만 3000원으로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1035억 2223만 1000원입니다. 차인잔액의 내역으로는 사고이월액 103억 3533만 7000원, 계속비이월액 151억 389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41억 9711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 738억 858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의 경우 세입예산현액은 4166억 8271만 4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4843억 3591만 4000원 중 4079억 2182만 7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764억 1408만 7000원 중 43억 7813만 7000원을 결손 처분하고 720억 3595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 결산의 경우 세출예산현액은 4166억 8271만 4000원으로서 이 중 3480억 7063만 1000원을 지출하고 243억 3129만 8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42억 8078만 5000원입니다. 이월 내역으로는 사고이월 92억 2740만 3000원 계속비 이월 151억 389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으로는 계획변경 취소 등 집행사유 미발생 96억 5957만 7000원, 예산절감 2억 8829만 4000원, 예산집행잔액 232억 712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0억 8303만 9000원, 예비비 69억 785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로 이월된 사업비 내역입니다. 총 이월사업비는 41건에 243억 3129만 8000원으로서 그중 사고이월은 젊음의 카페거리 조성에 16억 8669만 3000원, 서래마을 글로벌빌리지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24억 9167만 8000원 등 총 29건 92억 2740만 300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반포4동 청사건립비 69억 4787만 8000원, 서초노인전문요양원 건립비 43억 9448만 3000원 등 총 12건에 151억 38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619억 2862만 7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06억 6663만 7000원입니다. 이 중 169억 9560만 2000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이 436억 7103만 5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의 내역으로는 사고이월액이 11억 793만 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1407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 424억 4902만 8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은 2억 5840만 4000원이며, 그 중 3억 1751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2억 5924만 3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5827만 5000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억 5840만 4000원이며, 2억 928만 9000원을 지출함으로써 집행잔액은 4911만 5000원입니다. 집행 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예산 집행잔액 692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4219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억 1383만 6000원이며, 8억 3012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억 1383만 6000원이며, 20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억 9383만 6000원으로서 전액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8억 9542만 2000원이며, 44억 4424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8억 9542만 2000원이며, 37억 8116만 1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1426만 1000원으로서 전액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이 569억 6096만 5000원으로서 926억 7244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551억 3302만 7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75억 3941만 4000원 중 23억 6963만 9000원을 결손처분 하고 351억 6977만 5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69억 6096만 5000원으로서 이 중 129억 8515만 2000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11억 793만 4000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8억 6787만 9000원입니다. 집행 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억 5721만 7000원, 예산집행잔액 60억, 6459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7188만 2000원, 예비비잔액 363억 741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63억 7418만 5000원으로서 지출결정 사항은 없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이월 사업은 모두 사고이월로서 그 내역은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비 11억 793만 4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하다 보니까 3쪽이 그냥 누락되어서 넘어가 버렸는데 기금 관계를 하기 전에 3쪽에 보고 못 드린 것을 보고를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및 이체 내역입니다. 먼저 예산전용 내역으로 미불용지 보상으로 2억 2100만원, 지구단위 개발계획 연구용역비로 7000만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로 6000만원 등 총 6건에 4억 1216만 2000원을 전용하였으며, 2009년 8월 1일자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총 14건에 97억 2239만 3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서초노인전문요양원 건립 공사에 49억 5539만 9000원을 지출하고 45억 9448만 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강남대로 하수암거 확충 및 저류조 설치공사에 127억 3760만 1000원을 지출하고 11억 6353만 3000원을 이월하는 등 2009년도 계속비 사업 총 7건 예산현액 540억 2615만 3000원 중 382억 9567만 7000원을 지출하고 153억 389만 5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265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예산액 146억 4723만 4000원 중 쾌적한 구청사 운영 외 11건에 76억 6863만 9000원을 지출결정하여 16억 4097만 5000원을 지출함으로써 지출결정액 잔액은 60억 2766만 4000원이며, 예비비 집행잔액으로 69억 7859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하여 7쪽에 이상으로 회계별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 채권, 채무 등에 대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서초구청사건립기금 등 총 13종으로서 2008년도말 현재액 1287억 114만 3000원에서 2009년도에 206억 1531만 9000원을 수납하고 130억 2005만 3000원을 지출함으로써 2009년도말 현재액은 1362억 964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2008년도말 채권현재액 126억 4268만 8000원에서 2009년도에 34억 5546만 9000원이 증가하여 2009년도말 채권현재액 160억 981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내역입니다. 2009년도 채무 증감 및 현재액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8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 2조 2728억 9359만 7000원에서 306억 4184만 3000원이 감소하여 2009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2422억 517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8년도말 물품보유 현재액 49억 3229만 1000원에서 신규취득 등으로 8억 3894만 9000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7억 3521만 9000원이 감소하여 2009년도말 물품보유 현재액은 50억 3602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9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상태의 변동내역과 운영성과 등을 복식부기 회계방식에 의해 작성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2007회계연도부터 작성해 오고 있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총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용은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중 재무제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 보고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재정상태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 자산은 4조 5157억원으로서 유동자산 3503억원, 투자자산 162억원, 일반유형자산 3144억원, 주민편의시설 8155억원, 사회기반시설 3조 155억원, 기타 비유동자산 38억원입니다. 그리고 총 부채는 327억원으로서 전년도 보조금반납예정액, 세입세출 외 보관현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금융리스 등이며 이중 순수한 부채는 금융리스 2억원입니다.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것으로 4조 4829억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총수익은 3612억원으로서 자체 조달수익 2284억원, 정부간 이전수익 1121억원, 기타 207억원이며, 총비용은 3387억원으로서 운영차액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22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자산변동보고서입니다. 순자산의 변동액은 전년도말 순자산에 현년도 운영차액과 순자산의 증감액을 더한 것으로서 재정상태보고서상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값과 같은 4조 4829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결산위원회의 김학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의견과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상의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나감으로써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영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에 대해 상임위원장을 대신하여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 염석종 전문위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0년 7월 2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7월 28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0년 9월 2일 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김권영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의정홍보영상물 CD제작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와 CD제작에 2700만원을 집행한 것은 효과 대비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드는데라는 질의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CD는 서초구의회의 자료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HCN에 의뢰해서 제작했으며 앞으로 CD제작시에는 비용절감 및 내용 등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제작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 윤복영 전문위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를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있는 질의 및 답변요지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친절서비스 평가시스템 유지보수비 불용액 발생이유와 적극적인 고충처리 민원처리 관련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으로는 친절서비스 평가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업체측에서 무료로 A/S를 해 주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적극적인 고충민원처리는 집단민원이나 고충민원 등의 해결을 위하여 운영하는 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으로써 각 부서별로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한 노력이 있었으며 또한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유사한 심의위원회에서 흡수처리가 되어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손소독기 구입비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거나 이용이나 전용의 방법이 아닌 예비비로 지출하게 된 이유와 112치안센터 사무환경개선비 2억 40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설명하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으로는 손소독기 구입 관련하여서는 갑작스러운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인한 긴급예산으로 천재지변이나 급박한 상황에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해서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며 112치안센터 사무환경개선비는 민생치안 수요에 대응하고 구민의 공공복리를 증진한다는 취지에서 지원한 것이며 이는 각 구청별로 경찰서와 협의하에 공통으로 집행하였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전산화사업에 5억 6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으로는 기록물 전산화 작업은 현재까지 총 3차 작업을 통하여 구축되어 전체적인 시스템은 서울시에서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30% 정도 인력감축 및 처리시간 감소 등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9월에 4차 작업이 마무리 되면 정확한 수치적인 근거자료도 나올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국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의 전체 불용률이 80%인데 이는 예산의 과다편성으로 인한 집행률의 저조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으로는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공통예산 잔액부분에서도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소송 수행비용으로 6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조합 공탁금을 예비비를 활용하여 세출예산으로 편성했으나 소송이 종료되어 공탁금을 회수하게 되어 잔액이 발생한 부분으로 인하여 불용률이 높아졌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미래행정 수요대비 예산 관련해서 2300만원 타당성 용역의 필요성과 현재는 구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주관부서를 종합행정 시설건립 목적에 맞도록 행정을 총괄하는 관련부서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았는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으로는 타당성용역은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전문기관에 타당성을 의뢰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며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특정한 목적을 확정하지 않고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시설이기 때문에 재산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주된 용도가 확정되면 주관 부서를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대비 2009년도에는 수납 총액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낮아진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으로는 국제적인 금융위기로 인해서 한국은행 공표 기준금리가 전년도보다는 낮은 2%대의 저금리였으며 또한 금융위기의 능동적 대처를 위해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구금고의 잔액이 줄어들었던 사유도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입니다. 결산검사서 35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진흥기금 운영 적자개선에 대하여 권고사항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하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진흥기금은 구민의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의 발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사회복지진흥기금법을 근간으로 하여 조성되었으나 현재 그 법이 폐지되어 이웃돕기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현재 남아 있는 기금이 소진될 때까지만 이 기금을 운영할 예정이며 현재 발생하는 수익금은 전부 이자수입뿐이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의 청소년 국제교류캠프, 청소년문화제 운영 등 청소년 관련사업의 예산이 거의 집행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으로는 작년 봄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으로 대중이 많이 모이는 행사를 자제하도록 권고가 내려와 청소년 관련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하게 되어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으며 한·일청소년교류사업의 경우는 일본까지 갔었는데 일본측에서도 행사를 취소하자는 의견이 있어 되돌아 왔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요지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 및 토론요지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도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염석종 전문위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0년 7월 2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0년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3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먼저 도시디자인국 소관으로 도시계획과 예산이 138억 4983만 9000원인데 지출은 97억 9935만 7000원이고 이월이 25억 4207만원으로 이월액이 많은 것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결과라고 본다라는 질의가 있었으며 이월액 25억의 내역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등 대부분 1년 이상 걸리는 연구용역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해 이월된 사항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으로는 서래마을 글로벌빌리지 특화거리 조성사업 예산이 50억이 책정되었는데 지출액은 22억, 이월금액이 25억 정도 되는데 사고이월비가 많은 사유는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 작년에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클로징텐 계획에 의거 보도공사를 10월달에 중지했던 부분과 한국전력 가공선로를 가져다 지중화하는 사업에 있어서 한전과 협약체결을 하는데 긴 시간이 걸려 부득이 하게 사고이월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는 전염병 예방 및 모기방제사업 3건이 예비비로 지출되었는데 이런 것이 과연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예비비를 꼭 써야 되는 것이었는지라는 질의에 대해 2009년 5월 23일 서울시에서 최초로 신종인플루엔자가 서초구 관내에서 발견되어 신속한 대처를 통해 주민들에게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건강상담소를 설치한 설치비와 비상직원의 특근매식비, 물품구입비 등 꼭 필요한 예산이었기에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질의 및 답변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수정안의 요지도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만 남으시고 타 국·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초선의원 이진규입니다. 지역구는 잠원·반포1·3·4동입니다. 내용은 초선의원이라서 잘 몰라서 좀 질의드릴까 합니다. 우선 우리가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승인까지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세입부터 하나하나 짚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국에 우리 재무과 쪽에, 행정지원국에 잘못 제가 착각했습니다. 세입부분에 행정지원국을 보니까 저는 도시건설위원인데 이쪽에 행정복지위원회에 세입부분이나 세출부분이 우리하고 굉장히 모양새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국에 징수결정액이 18억으로 되어 있는데 징수율은 우리가 행정지원국이 92.75%더라고요,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여기 총무과, 문화행정과, 홍보정책과, 오-케이민원센터 여기는 그렇게 세입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총무과 부분을 보니까 과년도 부분이 조금 체납이 되어 있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우선 질의합니다. 과년도 기타잡수입, 제세공과금 등 구청사 합해서 그것이 체납액이 1억 정도 되어 있고 그리고 과년도 재산수입이 체납액이 1800만원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리한 것이 79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물론 금액은 굉장히 적지만 한번 내용을 알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박주운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주운입니다. 이진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있는 과년도 기타잡수입 및 재산임대 수입의 그 체납분은 과거에 구청사 임대료 및 제세공과금이 체납된 것입니다. 과거에 지하에 구내 이발소가 있었습니다. 그 임대료를 받고 있었는데 그 임대료를 체납해서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명예퇴직 수당 중 일부가 환수금이 체납된 부분도 있어서 지금 과년도 체납에 포함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 결손처리하고 체납액으로 해서 이것 처리는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계획은?

예.

총무과장 박주운입니다. 저희가 지금 임대료 청구 소송을 승소 판결을 받아서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연결해서 세입에 대한 것이어서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예.

총무과가 아니고 이것은 오케이민원센터에 이것도 세입 부분 우선 제가 먼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케이민원센터에 과년도 호적과태료해서 이것이 징수결정액이 물론 금액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일을 알고 싶어서 여쭈어봅니다. 징수결정액이 78만 9000원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입액이 13만 1000원 굉장히 적은 금액인데 이런 내용들이 무엇인가하고 하고 한번 여쭈어봅니다.

이동우 오-케이민원센터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규위원 수고하셨고요. 오-케이민원센터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포 방배지역의 최병홍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세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5페이지를 보면 서초구 총원이 135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셨지요? 결산서 395페이지에 보면 서초구 총원이 1355명으로 되어 있고 서초구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 조에 보면 총원이 1295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상에 1295명 대비 60명 정도 인력이 많아요. 많은 이유를 설명을 하시고, 두 번째는 최근에 정부부처에서 촉발된 것이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 그간에 전체적인 풍토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나면 대체적으로 공기업이든지 여러 곳에서 특채 현상이 빚어집니다. 그런 차원의 일환으로 저희 구청에서도 공채가 아닌 방식으로 임명을 받아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가 최근에 있었던 것이 2004년도에 있었고 2008년도에 있었고 앞으로 2012년도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2004년 1월 1일 이후 서초구 현재 공무원 1355명 중에 공채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명이 되어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현황을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433페이지를 보시면 서초구에 인건비가 약 74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740억 그 다음에 일반회계 쪽에서는 한 712억 그 다음에 특별회계 쪽에서 한 27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총 예산액의 인건비가 한 20.5%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그 인건비 중에서 일반회계에 712억 예산중에서 기본급 비중이 38.6%정도 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지, 제가 보았을 때는 기본급은 굉장히 적다고 보이고 기본급이 대체적으로 어느 조직이든지 임금 인상률 규제를 정부가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급 비율을 손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편법적인 방법으로 기본급 이외에 수당이라든지 다른 보조비, 휴가비 이런 성격으로 해가지고 편법적으로 급여를 올리는 경향이 우리나라의 현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서초구청에서도 기본급과 기본급 이외에 두 개로 대별해가지고 2009년이 2008년 대비 인상률이 어땠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요. 어제 본회의 이것이 마지막인데요. 어제 본회의에서 양재천 관련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문서를 폐기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도 거대 조직에서 한 30년 근무했습니다만 특히 정부 부처에서 그렇게 제가 문서를 쉽게 폐기하고 소각하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상식적으로요. 그런데 양재천 건립에 관련 내부 토의자료 같은 것이 어제 폐기가 되었다고 답변하는 것을 보고 저는 참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부가 문서관리가 이렇게 되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지방자치단체도 어떤 면에서 보면 작은 정부인데 정부의 문서 보존 기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부가 아니고 서초구청의 문서 보존 기준 ······.

박주운 총무과장, 최병홍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주운입니다. 최병홍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약 4가지 주제로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인력 현황 운영 현황과 두 번째는 특채 현황 세 번째는 어떤 보수적인 내용하고 네 번째 문서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질의해 주신 사항은 옆에 오케이민원센터 소관 사항이라서 세 가지 사항만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인력 관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원은 1295명인데 현원이 1339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원대비 현원이 44명이 외형적으로는 초과로 나타나지만 별도 정원이 76명으로 실 근무 인원은 오히려 32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별도 정원을 말씀드리면 육아라든지 요양, 이래서 휴직이 6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로연수가 지금 11명이 있고 또 파견이 5명 그래서 이런 사유가 있어서 인력이 정원 대비 현원에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공채가 아닌 특채 형식의 임명 사례는 이 자료는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자료로 제출해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본급 비율하고 다른 수당을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모든 인건비 이런 기준은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모든 예산이 봉급이 예산 과목 편성목이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지 구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신설하거나 변경하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라든지 파견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원에서 배제됩니까? 정원이라고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파견, 휴직, 출산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정원으로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주운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주운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원은 1295명입니다.

그러면 1355명 60명 오버된 것은 별도 정원이라는 것이, 별도 정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

현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현원이 정원에 구속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틀은 행안부의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예산 이야기이시고 인건비 관계일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초점은 질문하는 초점은 정원이 조례로 1295명으로 되어 있으면 어떤 형태이든 휴직이든 파견이든 뭐가 일어났든 간에 연수가 일어났든 유학이 일어났든 간에 1295명 범위 내에서 일어나야지 1355명으로 이렇게 운영이 가능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채관련은 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제가 양해를 해드리겠는데요. 2004년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로 해주십시오. 하여튼 그 정원 관계를 분명하게 매듭을 지어주십시오.

박주운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별도 정원은 충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조례하고 상치되나요? 저희 조례는 1295명으로 정원을 못 박아 놓고 지방자치법에서도 별도 정원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

그러면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 동안에 네 번째 최병홍위원님께서 질의한 문서 폐기 문제에 대해서 이동우 오-케이민원센터장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방금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센터장님 답변 중에 제가 그것을 질문할 때 어제 본회의에서 질의 응답하는 것을 우리 센터장님 들으셨습니까?

이동우 오-케이민원센터장 최병홍위원님과 일문일답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행안부 주관 산하에 국가기록원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있어가지고 2000년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권이 교체가 될 때마다 청와대 문서가 폐기가 되었느니, 안 되었느니, 몇 트럭이 폐기가 되었느니, 안 되었느니 이런 것으로 해서 나라 전체가 시끄럽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일이 먼 곳에서 일어나는 줄로만 생각했었는데 우리 서초구청 양재천 수영장 건립에 대해서 어제 본회의에서 그런 답변이 나오는 것을 보고 저는 참으로 내심 마음속으로 아주 놀라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실 의향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최병홍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나온 사안은 제가 정확하게 한번 그것을 한번 보아야 되겠지만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김수한 그 당시 질문자이신 김수한의원님께서 저희가 정상적인 서류 기안 과정 외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면 해당 과에서 기안을 가지고 쭉 결재가 올라가서 최종 결재권자까지 결재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어떤 정책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가지고 저희가 현안회의라는 것이 열립니다. 열리면 국장들이 참석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토론하는 과정이 거르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누가 양재천 하자하고 반대했다 하고 이런 쪽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자료를 내 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 양재천 수영장 건립에 대한 모든 서류는 지금 보존되어 있을 것입니다. 있고, 다만 그 현안 회의를 주관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에서 주관을 하는데 그 회의가 공식적인 어떤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 회의록이 보존이 안 되어 있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아서는 양재천 수영장에 대한 이 건 서류는 정확하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되어 있는데 그 현안회의 과정이 그냥 토론 형식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서류가 결론만 현안 회의에서 이렇게 했다 이것은 있지만 그 상세한 어떤 회의록 자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케이민원센터장은 공식적인 우리 보존 문서에 관한 것이고 제가 어제 상황을 보았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익봉 행정지원국장께서는 폐기를 한 게 아니고 기록이 어제 없었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공식적인 우리 공문서는 있을 것이고 현안회의 한 회의록 같은 게 아마 보존이 안 되어 있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공식적인 서류는 아니니까요.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하십시오.

우리 하국장님께서 정말로 합리적으로 답변을 한다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제 본회의에서 있었던 하재권 국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제가 대단히 참 놀라웠다, 하는 부분은 방금 하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건 서류, 일건 서류를 저는 폐기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였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한다고 그런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찬성과 반대자들이 어떤 논리와 어떤 주장으로서 주장을 했느냐, 의사 결정 과정이 어떠했느냐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어제 본회의에서 답변한 것하고는 전혀 제 견해하고는 틀리더라고요. 뭐냐? 어느 조직에서든지 찬성논리가 있는가 하면 반대논리가 있는데 양재수영장 건립에 대해서 찬성했다고 해서 그것 찬성하는 논리가 의사 결정 주장이 합리적인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찬성했다고 손해배상책임을 묻겠다, 이런 것은 제가 봐서는 아주 언어도단이고 만일에 그런 식으로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반대했었다, 결과가 안 좋다, 그다음에 찬성해서 결과가 안 좋다,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그러면 누가 무슨 집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봤을 때는 그 일건 서류가 폐기되었다는 것은 지극히 그것은 잘못되었을 것이고 그 나머지 찬성자이든 반대자이든 거기에는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에 참여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면책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결과가 안 좋았다고 해서 찬성자한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언어도단입니다. 그래서 그 일건 서류가 어떤 식으로 존치되고 있는지를 좀 나중에 문서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주운 총무과장님! 아까 최병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원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주운입니다. 최병홍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셨던 별도 정원에 관한 기준은 지방공무원법 제41조에 휴직자나 장기훈련자 등 결원이 발생할 때는 보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 범위 내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충분합니까?

예, 좋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리고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오-케이민원센터장 수고 많았습니다. 양재천 관련 문서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럼 이어서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입니다. 제가 436페이지 결산서 보시면 총무과장님이나 행정지원국장님이 대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국내여비 이게 기능별 성질별 결산액에 보면 국내여비가 27억 8500만원 정도 잡혀 있고 그 하부로 해서 분야별로 해서 쭉 나누어진 게 있죠? 이게 위에가 합계가 아닙니까? 합계 아니죠, 이게? 그 분야별로 잡혀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윗 부분 다 그냥 포함해서 계산된 것이죠?

총무과장께서는 황일근위원 질의에 일문일답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주운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436쪽에 지금 편성되어 있는 이 금액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한데요, 아마 총괄적인 금액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합계금액이 아래 분야별 부분에 대한 합계는 아니라는 것이죠?

전체 합계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합계 금액이라면 그 분야별 전체 금액 합계가 그 위에 합계 금액이 맞나요?

박주운 총무과장! 황일근위원 일문일답에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게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좀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감사담당과장님한테 여쭐게요. 결산서 41페이지 보면 국내여비로 감사담당과에서 6544만원을 썼는데요. 지금 그 인원이 몇 명 계신가요?

감사담당관, 황일근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인선입니다. 황일근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감사과 인원은 23명입니다.

그럼 23명이 지금 1년 동안 쓴 국내여비가 6500만원이라는 것이죠?

박인선 감사담당관, 황일근위원 질의에 계속해서 일문일답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 직원에 대한 기본여비입니다.

예, 좋습니다. 38페이지에 보시면 감사담당과장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활동 실시로 400만원가까이 쓰셨는데요, 이게 뭡니까?

예, 그 여비는 저희가 추석 명절이나 설날, 명절 때 직원들이 연휴기간에도 출근을 해서 감찰활동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별도 여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반운영비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그 밑에 39페이지 보시면 직원친절교육 및 친절도 평가가 그렇게 지금 3900만원 정도 전체 일반운영비를 포함해서 쓰셨는데요. 평가를 하셨습니까?

예, 친절도 평가를 저희가 분기별로 1회씩 합니다.

분기별로 1회씩 하면 어떻게 나오시던가요? 결과가 ······.

고객만족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생산성본부에서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듯이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고객만족이 아주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타 구라면 어디 서울시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25개 구청을 했습니다.

25개 구 중에서요.

예.

그게 외부에 생산성본부에 외주를 주신 게 민간위탁금이신가요? 1500만원 ······.

예.

그러면 900만원 정도로 지금 1년에 분기별로 해서 4번을 평가를 하신 것입니까?

아,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평가를 하는데 한번 외부기관에서 한번 평가를 해서 우리의 실질적으로 평가의 기준이라든가 자체 직원의 평가 신뢰도라든가 이런 것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한번 측정을 했습니다.

그게 2009년도에 하셨나요?

예, 맞습니다.

비용은 얼마 드셨죠?

92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생산성본부에서 전체 25개구의 친절도 평가를 하는데 920만원 외주비를 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우리 서초구 것으로만 ······.

서초구 만이요?

예, 전 직원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이죠.

전 직원에 대한 평가의 외주비용이 920만원 들었다고요?

예.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그것은 용역업체는 효성ITX에 용역을 주었는데요. 전 부서 45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 부서에 전화점검은 500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문점검이라고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라든가 오-케이민원센터, 보건소라든가 민원응대 실지 민원인이 왔을 때 친절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미스터리쇼핑식으로 해서 점검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21개소에 120회를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생산성본부의 25개 중에 ······.

아, 그것은 이제 금년도 저희 우리가 230개 자치단체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은 것이죠. 지난 9월 3일날 받은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민원인들 만나면서 느낀 것하고는 약간 좀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나본 민원들 중에 상당수가 서초구의 서비스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강북에 있는 구청에 비해서 서초구청의 친절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각 부서에 예를 들어서 한 2~30명 되면 한두 명의 그런 직원도 사실 있습니다.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평가를 하고 계속 친절교육, 또 각종 교육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 직원 친절교육을 이렇게 사업으로 잡아놓으셨는데요,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계신가요?

지금 직원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연간 직급별로 추진하고 또 평가를 해서 부진한 부서는 별도로 해서 피드백 자료에 의해서 교육을 하고 또 외부강사를 초청해서도 강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주민들로 명품고객평가단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각 동이라든가 구청 민원부서라든가 직접 방문해서 실지 주민 입장에서 제대로 직원이 친절하게 하는가, 그런 것도 분기별로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발굴해서 거기에 맞는 교육자료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일근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 질의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 질의들을 하고 토론을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것을 질의를 해야 될지 좀 걱정을 했었는데 혹시 다 설명했던 거였더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세출에 대한 것을 제가 세입에 대한 것은 이쪽에는 많이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출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문일답으로 좀 얘기하겠습니다.

예.

불용률을 기준으로 제가 좀 봤습니다. 감사담당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 지출을 안 하는 것은 좀 예산을 잘못 세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유가 있으시리라고 생각해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우선 거기에서 보면 적극적인 고충민원 처리를 금액은 18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전혀 안 썼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놓고 안 쓴 이유가 적은 금액이지만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인선입니다. 이진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고충민원 처리라고 해서 예산편성된 사업인데요. 이 사항은 민원사항 중 심의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또 대화를 통해서 원만한 해결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건축과라든가 도시계획과라든가 유사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라든가 건축조정심의위원회라든가 교통불편민원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일단 간단한 민원이 각 부서에서 해소가 됐고 또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게 하다 보니까 감사담당관실까지 올 수 있는 집단적인 민원이라든가 갈등되는 민원이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듯이 흡수가 되다 보니까 집행원인이 없어서 불용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예산을 잘못 세우신 것이죠? 그 이전에 그런 것을 감안을 못 하셨으니까, 아주 적은 금액인데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 앞으로 그런 것을 조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도 감사관님한테 몇 개 다 연결해서 마찬가지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및 운영이 이것도 금액은 적어요. 550만원이고 지출액이 330만원에서 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대략 예산을 세울 수가 있었고 지출을 할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겨우 300만원 지출하고 200만원이 남아 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

박인선 감사담당관께서는 이진규위원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그 예산 불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의원님들도 재산등록 신고를 하시지만 재산등록 신고를 하려면 저희가 금융기관에 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9년도 전에 2008년도까지는 개인적인 금융 조회한 내용이 우리 공직자 재산등록 담당이 볼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9년도부터 시스템이 그게 관련 규정이나 이게 반영이 되어서 재산등록 신고를 하신 분들의 금융조회가 우리 심사자가 볼 수 있게 함으로 해서 금융기관의 조회 그게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해 주시면 아,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을 쓸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것은 좋은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여쭤볼 게 있지만 그냥 줄이고 총무과의 내용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안 계시나요?

이진규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겸직하고 있습니다.

아, 같이 겸직이신 거예요? 그런데 총무과에도 물론 여기에 행정복지위원들이 다 짚고 넘어가셨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저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실무공무원 해외시찰이 우리 1억 56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실제로 지출한 게 2700만원밖에 안 되었어요. 그런데 maybe 그게 신종플루 때문에 해외시찰을 못 나갔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유효합니까? 왜 그렇게 82%나 못 쓰고 있었는지?

박주운 총무과장께서는 이진규위원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주운입니다. 이진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당초 실무공무원 해외시찰을 계획하였었으나 그 당시 신종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또 세계경제가 갑자기 좀 많이 악화되어서 제반 여건상 시행하지 못 해서 미집행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일단 그냥 우리가 형식으로 한번 여쭤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82%나 못 썼으니까. 그래서 제가 일단은 총무과에는 50%가 넘게 불용률이 남아 있는 것을 좀 여쭤봅니다. 과장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선 직원 표창이 7100만원이 있었는데 3100만원밖에 지출을 못 했어요. 55%가 불용률이 나와 있었고 그다음에 직원 맞춤형 교육 1억 7800만원이었는데 지출액이 8000만원이에요. 절반 정도 썼어요. 거기에도 이유가 있을 것 같고 왜 예산을 많이 세웠다가 지출은 절반 정도밖에 할 수 없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주운 총무과장! 이진규위원 질의에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주운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표창 관계에 있어서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굉장히 일리가 있으신 부분입니다. 당초 저희가 총무과에서 모든 표창을 총괄해서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이었는데 나중에 사정이 변해서 각 부서별로 표창장을 제작해서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되었는데 어쨌든 미리 수요를 예측하지 못 하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도록 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충분히 미래수요를 예측해서 적정히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맞춤형 교육예산이 절감된 불용된 이유는 그동안은 외부강사를 초빙하거나 어떤 나가서 교육을 받거나 하는 형태였는데 지금은 사이버 교육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비용을 안 들이고 하는 사이버교육이 굉장히 활성화 되고 확대하고 그 다음에 직원을 내부에서 강사를 발굴해서 신규자에 대한 어떤 직무교육이라든지 기획 능력 같은 것을 내부강사를 활용해서 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절감이 많이 된 부분이 있는 내용입니다.

결론은 예산을 잘 못 책정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불과 1년 전 것을 갖다가 예산을 그것을 추측을 못합니까? 사이버교육이 많이 있어서 우리 컴퓨터시대에 그것은 이유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정확하게 예측을 못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2010년도 예산은 대폭 삭감해서 편성을 하였고요, 앞으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에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해 나겠습니다.

하나 제가 첨부해서 더 얘기하면 총무과의 모든 세항별 내용을 쭉 훑어보고 느껴본 것이 어떤가 하면 물론 내용이 있어요, 아까 신종 인플루엔자 문제가 있고 세계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져서 예산을 못 쓰는 부분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총무과의 분위기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세항별 만들어 놓고 예산 확보부터 하자 그리고 안 쓴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은 우리가 11시 50분까지 할 계획이라서 또 다른 분들도 말씀하셔야 되고 그래서 총무과는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

박주운 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 미래예측을 보다 더 면밀히 하고 해서 아주 적정한 금액을 편성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진규위원, 박주운 총무과장 그리고 박인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의원 김병민입니다. 좋은 질의해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일단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질의 전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가 따로 흩어져서 회의를 하다보니까 질의했던 내용들이 중복되어서 질문되는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나왔던 직원맞춤형 교육에 대한 부분에도 분명히 지난 시간에 다 이루어졌던 내용들입니다.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질의 자료들에는 그런 내용들이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혼동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고 세부적으로 질의했던 내용, 답변했던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 준다면 위원님들께서 혼동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여기 답변서에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이 나와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CCTV설치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5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계약과정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한 이 5100만원에 대해서 연간 40대의 CCTV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40대에 맞추기 위해서 5100만원이 불용이 된 것인지 아니면 5100만원을 가지고서 추가적인 CCTV를 더 설치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간략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병민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CCTV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설 및 부대비 해서 저희가 7억 1400만원이 예산현액이었고 거기에서 6억 6200만원이 집행되면 이 5100만원이 남았었는데요, 저희가 CCTV 1대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평균 15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연간 운영비는 400만원에서 450만원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2009년도에는 발주를 저희가 3차에 걸쳐 발주를 했습니다. 1차 10대, 2차 30대, 3차 20대 했었는데 5100만원의 잔액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을 그런 기준으로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이 공개경쟁을 하기 때문에 공개경쟁을 하다보면 낙찰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할 때는 그 금액에 비슷하게 견적을 참고하지만 그렇게 의뢰를 했지만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필수적으로 생긴 낙찰 잔액이고 그것을 쓸 수가 없다고 해서 추가로 예를 들어서 5100만원이 한 두대를 더 사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위원님께서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집행 잔액 낙찰 차액은 다시 쓸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잔액 불용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할 수 없다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희망근로프로젝트 관련해서 비슷한 내용인 것 같거든요, 불용이 되었던 내역이 신청자가 중도에 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차액이 발생했고 불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중간에 포기했다라고 한다면 추가 희망자든지 대기하고 있는 인원들이 전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신청인을 공고해서 어차피 정부에서 내려온 지원 금액이기 때문에 더 많은 희망근로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금액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해진 인원에 대해서 딱 선발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중간에 포기했거나 아니면 대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더 모집해서 맞춰서 예산을 쓸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을 문화행정과장님께 드리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분이든 괜찮으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한 내용은 저희 행정지원국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단위사업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문화행정과 소관으로 해서 저희가 대학생 아르바이트 할 때는 여기 넣어서 예비로 뽑아놓고 중도 포기자가 있으면 예비자를 다시 순위를 준다든지 저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성격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답변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는 주민생활국 소관이기 때문에 오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황일근위원, 우선 김익태위원님 하시고 황일근위원님 하십시오. 김익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

최병홍위원님 하시겠어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판단으로는 질의할 것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전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행정지원국 오후 회의를 좀 했으면 싶은데,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총괄 질의가 내일 모레 있거든요. 그때 월요일 날입니다. 총괄 질의 때 하시고 ······.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우리 총무과장님하고 국장님께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74페이지를 보시면 채권란에 학자금 부분이 57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발생과 소멸이 있는데 이것이 채권이라고 그러면 발생하고 소멸하는 것으로 지극히 상식적인 흐름인데 발생만 있고 소멸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총무과장님 설명하시고 그다음에 441페이지 보면 포상금이 33억이 잡혀 있습니다. 포상금 성격에서도 서초구청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 대민 포상금이 있을 것이고 대내 포상금이 있을 거예요. 지극히 상식적인 업무처리라면 대민 포상금은 많을 것이고 대내는 적을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하는데 대내, 대외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를 두 가지를 총무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고, 이것은 국장님께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면 심산기념관이 있습니다. 효창동에 가면 백범기념관이 있고 그런 기념관은 선인들이 어떤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지극한 어떤 공헌도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기념관을 지어서 표창을 하는데 그런 기념관에 예산을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했다는 이유로 해서 그 운영권을 완전하게 행정기관에서 좌지우지 한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다. 만약에 효창공원 백범기념관에서 기타 교습을 한다고 그러면 세상이 웃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백범선생을 표창하는 어떤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것은 넌센스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심산기념관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심산기념관이 앞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심산선생의 독립정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현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선 하익봉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우리 최병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심산기념관을 심산 김창숙 선생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2008년도부터 건립을 해서 지금 10월쯤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당히 일리 있으신 말씀이신데 저희가 처음에 계획은 운영을 물론 당연히 심산기념관이기 때문에 심산기념관에 다 맡기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건축과정이나 이런 것을 쭉 봤을 때 저희가 장기간 하면서 보니까 그 자체 기념사업회에서 어떤 자기들도 어느 정도 자존력이 있고 자생력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것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 상태로 보면 그런 단체에다 이것을 우리 건물 전체를 위탁시키면 상당히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자체 판단을 해서 일정 부분은 심산 김창숙 선생 기념사업에 헌정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나머지 문화센터 부분이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직영체제로 나가 가지고 당분간 이런 체제로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우리 집행부측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사업회 자체가 앞으로 독립적인 그런 운영할 만한 능력이 부양되고 하면 그것은 그때 판단해서 어떤 방식을 고려하는 식으로 유동적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조금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하신 분들 기념사업회가 거의 대부분 경제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정부기관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것은 맞는 얘기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기관에서 주관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전권을 행사하는 그런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서초구청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되 기념사업회의 뜻을 존중해 주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심산선생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한 5% 정도 비중을 차지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보면 저희가 지금 백범 김구선생사업회나 도산 안창호 강남에도 있습니다만 이런 데 보면 자체적으로 외부 출연금 같은 것도 잘 하고 좀 활발하게 운영이 되는데 여기는 아직 처음이라 그런가 그런 외자도입이라고 해야 하나 기부금을 받는 능력이 부족하고 저희가 일정 부분에 심산 김창숙선생기념사업회 100평 정도 준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념사업회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콩 나라 팥 나라 관여는 안 할 것입니다. 우리 잔여 부분, 문화센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 자체의 어떤 방침에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고 거기에서 경영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여튼 최선안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주운 총무과장 답변 준비되었습니까? 최병홍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주운입니다. 최병홍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학자금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이 내용은 국고대여 학자금을 대부하는 제도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 본인이나 공무원의 자녀가 등록금을 대부를 신청할 경우에 대부해 주고 상환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57억은 전년도 대여금이고 2억 4000만원은 지금 상환을 받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재학생에 대해서 본인이나 자녀의 대학교 재학 중이면 연금관리공단에서 대부해 주고 상환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441쪽에 포상금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구 전체 여러 부서를 총괄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부서별로 내용을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질의 요지가 대민 포상금이냐 대내 포상금이냐 이런 뜻입니다.

그 부분도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홍위원, 박주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말고 지금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51페이지에 보게 되면 국내여비가 6억 3000만원 정도 쓰였는데 총무과 인원 몇 명입니까?

박주운 총무과장께서는 황일근위원 질의에 일문일답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총무과는 몇 명인가요?

박주운 총무과장 황일근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주운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무과 소속 인원은 86명입니다. 이 인원이 좀 많은 것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도 있지만 청사 내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원도 많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86명이 연간 6억 3000만원의 여비를 썼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지요?

박주운 총무과장께서는 황일근위원 일문일답에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는 지금 현재 여비 기준을 말씀드리면 1일 2만원으로 한 달 14일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86명이 6억 3000만원을 썼다는 그 말이 아닌가요?

행정지원국 전체에서 사용한 금액입니다.

행정지원국 전체에서요?

예.

총무과로 나와 있는데요? 국내여비가.

저희가 국 주관 부서이므로 저희 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외 출장을 갈 때 국외 출장비용은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모든 국외 출장시에는 모든 국외 여비산출 규정이 있습니다. 산출기준에 의해서 나라마다 도시마다 또 기관마다 해서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에 의해서 산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009년도에 몇 명이나 출장을 가셨지요?

2009년도에는 총 10명이 다녀왔습니다.

10명이 해외출장을 갔는데 국제화여비가 2억 2440만원 정도 되고요, 국외업무여비가 4400만원 정도 됩니다. 국제화여비하고 국외업무여비가 같이 출장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총무과 계장님들 뒤에 자료 과장님한테 제출해 주시지요.

여비구성이 국외여비와 업무추진비 두 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제화여비는 포함이 안 되고요?

용어가 국외여비가 국제화를 포함하는 것으로 ······.

아니요, 국외업무여비하고 국제화여비요. 지금 통계목이 다르게 나와 있거든요. 통계목에 보게 되면 국외업무여비하고 국제화여비가 다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제화하고 또 하나 여비는 국내외 죄송합니다, 잠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하는 동안 잠깐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에도 일정이 기획경영국과 주민생활국 질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오전에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해 주시고 월요일 날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를 하시면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한 가지만 더 해 놓고 끝낼게요.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행정과장님, 페이지 51페이지 보면 월액여비가 9억 930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요, 지금 월액여비라는 것이 매월 상시출장을 요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 인원이 몇 명인가요?

문화행정과장께서는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편성된 것은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로서 30만원씩 곱하기 290명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들은 매달 30만원 지급을 받는다는 것이죠?

예. 아까 구청은 28만원인데 동은 2만원 더 많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황일근위원님 충분합니까?

예, 충분합니다.

그러면 박주운 총무과장께서는 답변 준비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화여비는 국제교류에 쓰이는 예산이고요 ······.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저희가 국외여비가 1억 5000만원 중에서 2400만원 쓴 것은 우리 실무공무원 10명이 일본하고 나간 경비이고 또 국외업무여비는 저희가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중국 건화구나 이런 쪽으로 가가지고 12명이 한 예산과목이 조금 달리 되는 ······.

국제화여비는 10명 가셨고, 국외업무에 12명 가셨다는 것이죠?

예.

국외업무여비 규정에 보니까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국외출장 여비 중 업무수행 관련여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정업무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조사, 확인, 점검, 물품구매, 검사, 협력체결 등 국제회의나 국제행사 등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한 점 부끄럼 없이 사용되었나요? 물론 저도 옛날에 회사를 다니면서 출장에 관련된 부분에서 출장비로 여러 가지로 운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종플루나 경기악화로 해서 다 쓰지 못하고 상당히 집행률이 낮습니다만 저희 서초구 직원들이 현재 외국을 다녀올 때는 일상적으로 물론 어떻게 판단하시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시겠지만 저희가 보통 수행하는 방식을 보면 가면 그 도시가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우리 자체적으로 그 도시에 대한 모든 것을 직원들이 토론을 해 가지고 사진이든지 시사점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저희가 직원 자체 홈페이지 안 있습니까, 지식관리시스템 전부 다 부여를 해서 한 도시에 대한 어떤 그것을 완전 마스터한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는 아주 철저히 해서 하고 있다고 저희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행안부 국제화재단 같은 데서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이런 국제화 관계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거기가면 항상 대상 같은 것, 이런 것 가장 선두적인 도시이다 하는 인정을 받고 있어가지고 물론 저희 나름대로 미흡한 점도 많겠지만 최선을 다해가지고 외국에 가서 배워온 것을 우리 행정에 많이 접목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황일근위원,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분야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때 질의해 주시고 세입·세출 분야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반포, 방배 최병홍위원입니다. 제가 어느 과별로 어느 파트인지는 잘 판단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되시는 분들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420쪽을 한번 보시면요. 세입 결손처분을 한 사유가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시무배당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분류를 할 때 기타로 분류하는 것은 그 금액이 한 전체 토털 금액의 한 20% 미만이라든가 이런 정도일 때 기타로 묶어주어야지 여기 보시면 지방세 합계 부분은 결손처분액 전체가 43억 정도 됩니다. 43억 중에 21억 정도를 기타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대단히 악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사유를 밝히지 못할 어떤 불가피한 사정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았을 때는 이런 것은 아마 기획 쪽에서 총괄해야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기획경영국에 여쭈어 보는 거예요. 기타로 21억을, 43억 중에서 기타로 21억을 분류하는 것은 제가 보았을 때는 결산서 만드는데 잘못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효 중단을 위해 시효가 이렇게 완성이 되어서 17억 정도를 결손처분을 했는데 시효가 완성되도록 완성 연장되도록 시효에 걸리지 않도록 구청 집행부에서는 어떤 조치들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효완성이 되어 가지고 결손처분 했는지를 답변을 해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타로 이렇게 21억을 분류하는 것은 제가 보았을 때는 잘못된 것이다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있어서 반론이 있으시면 반론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출예산 473쪽을 보시면 세출예산의 불용액 중에서 96억 정도가 계획변경이요, 계획변경. 그다음에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쪽에서 보면 한 3억 7000정도 해서 거의 100억 정도의 예산이 계획변경이라든가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는 거의 100억 정도에 상당하는 예산이 1년짜리 계획을 잘못 세웠다, 예산 추정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 물론 이제 미래의 일을 누구든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몇 년간에 장기 전망하는 것은 오류가 많이 있고 오차가 많이 생기지만 1년 정도이면 그렇게 예측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100억에 상당하는 예산이 계획변경이라든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이렇게 100억 정도의 불용액이 생긴다고 그러면 예산 전망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환 세무과장님 최병홍위원 질의에 대해서 세 가지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조용환입니다. 최병홍위원님 말씀하신 세입 중에서 결손처분에 대해서 기타하고 시효완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세출은 다른 과장님이 말씀 드릴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419페이지를 보시면 기타에 20억을 저희가 불납결손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불납결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납결손이 있고 시효완성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기타에서 배분을 하는데 왜 다른 행방불명이나 무재산이나 이런 데 들어가야 하는데 왜 기타에 들어갔느냐 해서 이것은 특이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잠원동에 있는 주식회사 동림CUBR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우리가 체납이 되어 가지고 채권 압류도 했고 매출 채권 압류도 하고 거기 사법적으로 해서 고발도 하고 계속했으나 그쪽에서 재산이 전부 경매로 넘어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못 했고요. 그래서 2008년 5월 30일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하이브레드건설에서 낙찰을 받아가지고 2008년 5월 30일 이후로는 새로 받은 건설회사에서 돈을 잘 내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동림CUBR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체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체납으로 놔두고 계속 고지서를 보내봐야 고지서에 대한 송달료나 이런 것만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동림CUBR이 매 분기별로 재산을 어디 것을 취득을 한다든지 차량을 산다든지 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 압류 조치하려고 지금 불납결손 중에 기타 난에 빼놓고요. 특히 말씀드리지만 이쪽에 사법기관에 저희가 고발을 했고 현재 여기에 동림CUBR의 회장하고 부회장이 구속되어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타난 불납결손 기타 난에 빼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시효완성에 대해서 41억이 되는데 그 중 왜 5년이 넘어가서 그동안 에 어떠한 추적을 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효완성이 되기 전에 저희가 지금 5년이란 기간 동안 체납을 받고 있는 데요. 저희가 정말 저희가 시효완성을 하는 것은 폐업이 된 업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책임보험 미가입 해가지고 차량도 없다든지 해서 이 나머지 사유로 해서 공매했는데 배당을 못 받았다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5년 동안 저희가 예금 압류, 매출 채권, 재산 압류 그 다음에 아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행에 있는 개인에 대한 금고에 대한 압류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해 왔지만 나타나지 않고 해서 그 시효가 5년이 넘어서 시효완성으로 해서 41억이 시효완성이 된 것입니다.

제가 추가 질의를 할게요.

최병홍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과장님 저도 채권을 추심하는 입장에 있어보았는데요, 선량한 채무자, 채무자도 등급을 분류를 한다고 하면 선량한 분들이 있고 대단히 악의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량한 채무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채권 추심을 집요하게 하는 것이 인권 유린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시효완성을 채권 추심 하는 입장에서 방임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사업을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대단히 악의적인 채무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채무자들인 경우에는 지금 자치단체에서 서초구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조금 시효연장에 대해서 조금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조과장님께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 채무자들 중에서도 악의적인 분들은 구청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시효연장 조치를 취해 보십시오. 시효연장 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재판상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받아놓으면 10년간 시효가 연장이 됩니다. 그러면 채권 본래의 시효가 5년에다가 재판상 10년까지 하면 15년 정도를 악의적인 채무자를 구속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을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재판상 시효연장에 비용이라든가 절차 같은 것이 그렇게 복잡하거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 조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악의적인 채무자들을 그렇게 시효에다 맡겨두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시효연장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조용환 세무과장, 최병홍위원 추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조용환입니다. 최병홍위원님 말씀하신 참 저희도 저번에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질문을 받았는데 요. 굉장히 좀 좋은 금융권에서는 아, 이런 재판에 의해서 시효연장을 한다는 좋은 안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그 이후로 각 지방세법이나 국세징수법에 대해서 찾아보고 또 그런 조항이 있다면 앞으로 저희가 다른 구에 못지않게 한번 추진하려고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세출분야에 대해서 어느 과장님이? 최병홍위원, 세출 분야 질의에 대해서 기획경영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 중에서 계획변경이나 집행잔액 미발생률이 왜 이렇게 100억 정도나 되느냐 이런 질문이신데요. 저희가 매년 결산때 보면 과거에는 불용률이 왜 이리 많으냐 주로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하시는 것이고, 이것도 그 불용액 중에서 특히 계획변경이나 이런 것이 많으냐 이런 말씀이신데 전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를 보면 사실 불용률도 전년도보다 좀 이렇게 감소가 되었고 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지난 해 2009년도 같은 경우에 일반회계 하고 합쳐가지고 약 100억 정도, 그 중에서 한 100억 중에서 가장 큰 액수로서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려 보면 그중에서 소송 관련해 가지고 60억 원 이것이 주공3단지 재건축 조합하고 소송 관련해서 우리가 60억원을 공탁을 하고 예비비에서 써서 공탁을 했었는데 소송의 종료 후에 반환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이 60억원이 세출예산의 불용액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전체 100억 중에서 보면 한 60억원이 그 건이 되고요. 기타 보면 환경미화원의 정년이 종전에 59세에서 60세로 이렇게 2009년도에 변경됨으로 인해서 퇴직금으로 해 놓았던 예산이 한 15억 정도가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이렇게 빗나가서 그것이 집행이 안 됐었고요. 기타 실무공무원 해외시찰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정부에서 경기침체로 인해서 좀 자제하라, 이래서 1억 3000만원, 또 각종 행사 같은 것도 신종플루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취소가 되고 이런 차원으로 해서 좀 계획이 변경되거나 주요 집행사유 미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세출예산에 보면 한 2.7% 정도가 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60억짜리 큰 이게 100억에 보면 근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사유가 있어서 좀 이게 계획변경하고 집행사유 미발생은 금액이 좀 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60억 반포주공3단지 부분을 빼면 나머지 부분은 금액으로는 제가 이해할 만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홍위원, 박상영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입니다. 저는 잠원·반포1·3·4동 지역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세입부분에서 그냥 몰라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몰라서. 그래서 재무과에 구유재산임대료가 예산현액이 81억이 되어 있고 징수결정액이 83억인데 수입필액은 -82억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체납액이 166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징수율이 마이너스 -99%, 그것과 비슷한 현상으로 나타나 있는 게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또 그런 것 비스름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행복위원회에서 했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초선의원이고 그래서 왜 이런 수치로 이렇게 나와 있는지 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류시용 재무과장, 이진규위원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시용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죄송하지만 결산서 페이지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세외수입에 재무과에 제가 ······.

페이지를 ······.

여기 페이지가 아니고 저는 이 특별한 별첨으로 받은 게 2009회계연도의 세외수입 과별 세목별 ······.

검토보고서 몇 페이지입니까?

의안 검토보고에 33페이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검토보고서 33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 33페이지, 재무과장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무과에 2009회계연도 세외수입 과별 세목별 결산현황에서 33페이지에 재무과에 세 번째 줄, 세 번째 세목에 구유재산임대료, 과장님 보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예산현액이 81억 5900만원, 그렇죠? 그다음에 징수결정액이 83억 7200만원, 그렇죠? 그리고 수입필액이 -82억 그렇게 되어 있죠. 체납액이 166억,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어떠한 분위기로, 그리고 그 밑에도 구유재산 매각수입이니까 똑같은 그런 현상을 설명 좀 해 주십사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류시용 재무과장께서 이진규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시용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쪽에 구유재산임대료 부분하고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유재산임대료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구유재산 중에 사인이 사용 신청을 할 때 사용하고자 그 필요에 의해서 그 토지를 사용하시겠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정의 공유재산법 관련 규정에 의해서 소정의 사용료 내지 대부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경우에는 지난해에 -82억이 발생한 이유는 저희들이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사업을 인가 내지 추진하면서 그 재건축사업 부지 내에 국유지·시유지·구유지 하는 소위 공유재산이 준공시에 무상 양도해야 할 공유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공3단지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난 2004년 10월 말일자로 사업인가를 해 주면서 그 토지 중 일부를 우선매각 하십시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65조, 6조 이런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이 땅은 재건축사업을 하시려면 반드시 사전에 매입을 하십시오, 라는 인가조건을 저희들이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여를 해서 사전에 인가 시기에 맞추어서 수납이 되었습니다. 매각이 이루어져서 우리 구 수입으로 납부가 되었는데 그 후에 1년 후에 반포주공3단지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정법 관련 규정에 조합에서 볼 때에는 우선매입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아본 결과 2심에서까지 1심, 2심 모두 우리 서초구가 패소를 했습니다. 소송에 지는 바람에 기 매각한 토지대금은 환불해 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섯째 줄 이하 구유재산매각수입도 그러니까 상단에 임대료 부분은 그 사이에 토지대부료를 우리가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각수입은 또 매각을 했고 그러니까 소유권이 문제가 왜 이렇게 생겼느냐 하면 소유권이 준공시에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그러면 따라서 준공처리가 되기 전까지는 서초구 소유든지 국유든지 시유든지 이런 현상이 초래하다 보니까 그때 인가 조건부의 당시에는 각종 그 당시에 건교부나 관련 규정을 면밀히 분석해서 이렇게 조건을 부여하고 저희들이 매각을 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재판 결과는 우리 구가 패소하는 바람에 환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규위원, 류시용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기획경영국장님께 제가 다른 파트에서 질의를 하다가 황당한 얘기들을 들어서 이런 것은 기획경영국에서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디자인국 쪽에서 질의를 하다가 개발부담금이 65억 정도 4건의 회수가 안 되어서 사실상 그 중에 비젼베이스라는 윤상인 씨 아파트 5개동 192세대에 대해서 체납액이 59억이고 65억 중에 59억이 한 회사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개발부담금이 회수가 안 되고 사실상 손실 처리해야 될 위기에 상황에 처해 있느냐, 하고 담당 과에다가 제가 그것을 여러 측면에서 질의를 했더니 제가 놀라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주식회사에서 그 시행사가 되어서 아파트를 신축해서 분양을 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는 항상 과점주주가 있기 때문에 법인이 변제능력을 상실했을 경우에 과점주주가 져야 되지만 조합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하고 법적 성격이 틀리지 않습니까? 조합은 조합원들이 현물을 출자해서 자본 구성을 해서 되어 있는 그런 법인이기 때문에 주식회사하고 틀리고 그 과점주주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조합은 채무를 지더라도 조합을 해산해 버리고 나면 그 변제 회수하기가 채권 회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합 형태의 법인이 과징금이라든가 개발부담금을 안게 됐을 경우에는 그런 것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과하고 조합의 그 사업과정에 승인, 인가, 허가 이런 과하고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축과에서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합인 경우에는 분양 승인을 해 줄 때 개발부담금이 납부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런 부분을 해야 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전고시 하기 전에 반드시 그 조합이 안고 있는 모든 부담이 깨끗하게 클리어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부분을 소홀히 하면 이전고시가 되고 나면 그다음에 소유권 보존등기가 나고 나면 조합은 해산해 버리기 때문에 법인이 없어집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조합 앞으로 여러 가지 부과했던 것들은 결국은 체납이 될 수밖에 없고 체납돼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손처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과별로 협조가 안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개발부담금이 59억이 비젼베이스가 왜 체납 중에 있느냐, 했더니 자기들은 담보가 될 만한 이런 어떤 카드를 확보를 못 했다, 그래서 내가 분양 승인할 때 개발부담금을 회수를 해야지 무슨 소리냐? 그리고 그 기회를 만일에 놓쳤다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전고시 직전에 다시 해야지, 그랬더니 그런 것도 과별로 협조가 잘 안 된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이런 것은 구청의 업무집행이 과별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되고 타 과의 일을 다른 과에서 모른다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59억의 개발부담금이 분양 승인 단계에서나 이전고시 단계에서 분명히 건축과에서 챙겨야 될 것인데 이렇게 과별 협조가 안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경영국장님께서 과별 업무 협조체제를 어떻게 면밀하게 확실하게 구축할 것인지 그 방안을 한번 좀 해 주십시오.

박상영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최병홍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개발부담금 이제 쉽게 말해서 부과를 어느 과에서 했으면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과 간에 어떤 부과하는 과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인허가를 하는 부서하고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좀 조합 같은 경우에 징수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과 간에 협조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이신데 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저희가 무슨 채권압류 해서 어떤 나중에 분담금이나 이런 것 관련은 전부 다 각 과에 우리가 조회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다가 무슨 압류된 물건의 공매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각 과의 어떤 체납 채권이 있느냐를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개발부담금 관계는 이것은 아마 지금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하고 부동산정보과에서 하고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부과·징수를 부동산정보과에서 해야 되고 그런데 아마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건물 사용 승인해 줄 때 이게 법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의무부담금이나 이런 것의 납부여부를 전부 다 확인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희도 각종 세외수입이나 세입도 마찬가지지만 그 해당되어서 부과한 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징수하는 것 책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인허가 관련해서는 좀 소홀히 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제도적으로 하여튼 그렇게 의무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지금 한 구청장 밑에서 사실 보면 각 과에다가 예를 들어서 인허가 허가 승인을 해 주면서 혹시 여기에 그런 부분이 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마 지금 여기 행정절차상 보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비젼베이스인가 그것은 지금 현재 소송이 아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지금 제도적으로 그 인허가 하면서 여기에 어떤 이 인허가를 해 주고자 하는 이 법인이 됐든지 간에 거기에 어떤 구청하고 관련되어서 채권·채무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제재조항이 있는지 이것을 다 일일이 확인해서 한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너무 좀 지나친 권한을 가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에 법인의 성격이 제가 아까도 말씀올린 대로 주식회사는 과점주주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심노력을 할 수가 있는 것은 당연, 누구든지 다 이해하실 것이고, 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전고시만 끝나고 나면 법인이 거의 대부분 해산이 되어버리고 조합원들 개개인한테로 소유권이 전부 다 환원되어 버리기 때문에 조합은 빈 깡통입니다. 깡통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한 과에서 금액도 1~2억 정도 이렇게 작은 것 같으면 좀 과별로 협조가 안 되어서 좀 1~2억 정도 손실 처리하는 것 저도 얼마든지 양해할 수가, 이해할 수 있는데 59억이라는 이렇게 큰돈이 한 과에서는 부과를 하고 그 부과한 과에서는 그것을 강제력을 갖고 추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무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건축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분양 승인을 해 주고 이전고시를 해 주는 이런 한 어떤 강력한 카드가 있으면 한 구청 내에서 과별로 그렇게 큰 금액이 체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근본적인 배경은 이런 법인의 오너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법인을 부도처리하거나 조합이 해산되고 나면 그 법인을 없애버리고 그 개인 오너는 대단히 재력이 있어요. 재산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은폐해 놓고 그래서 반사회적인 경영자들 중에 한 사람일 가능성들이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느 과에서는 무기가 없고 다른 과에서는 무기가 있는데 이런 물론 이분이 악의적이라고 제가 전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사회에 반사회적인 그런 기업주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까지도 과도한 어떤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을 망설여야 되느냐,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상영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최병홍위원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병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도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하튼 어떤 악의적이 됐던 고의적이 됐든지 간에 그런 부분을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좀 제재를 할 수 있다면 그런 것을 징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업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관허사업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을 체납을 하거나 몇 회 이상 체납을 하면 관허사업을 제한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지금 아까도 잠깐 무슨 체납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동림CUBR이라고 리버사이드호텔, 과거에 그게 체납액이 저희가 수십억이 있는데 위생과에서 그 관허사업 제한을 해서 우리가 세무과쪽에서는 물론 세금을 못 받았고 그래서 위생과에 의뢰를 해서 관허사업 제한을 해달라 그래서 영업허가를 저희가 취소를 하고 명의변경을 안 해주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소송에 가서 결국 저희가 패소를 했어요.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본다면 한쪽 허가부서에서 힘이 있으니까 이쪽에 체납된 것을 알면 연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미루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법적으로 그것을 이유로 해서 우리가 이것을 허가를 안 해준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런 인가를 받고 이렇게 하려면 이런 부분을 납부하라고 종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제도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을 갖다가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거나 고의적으로 그렇지 않고 그런데 가능하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부동산정보과에서 어느 업체가 이런 체납액이 많다 그런데 건축부서에서 인허가권을 가지고 승인이 있으니까 서로 유관 부서끼리 조금 애로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해서 그쪽에서 좀 더 가지고 있는 행정권한을 종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가능하면 일반부서에서도 그런 것이 있다면 힘을 빌릴 수 있다면 빌려서 사실상 부과를 했다면 징수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한 번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13일 월요일날 총괄 질의때 건설교통국장, 도시디자인국장도 다 참석하셨을 때 질의를 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홍위원, 기획경영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일근위원, 잠깐만요, 김익태위원님 아까 발언신청 하셨지요, 김익태위원 하시고 황일근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입니다. 김익태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조금 부가해서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영어교육전문가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분들의 뭐라고 그러나 quality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일반적인 것은 지금 김익태위원님이 자료를 다 요청했고 전산교육과장님이 시교육청에 이 분들의 이력서를 전부 받아서 저한테 주십시오. 왜냐 하면 그 절차를 이 사람을 가짜 이력서 들어온 것을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상당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강사들이 그냥 우리 한국에 가짜 학력을 내는 것 보다 더 심한 경우가 있어요, 과연 서울시교육청에서 했는지를 제가 59명을 우선 제가 전부 confirmation 한 것을 전부 미국 학교에 한 번 확인해 볼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력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 같이 첨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시환 교육전산과장, 이진규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력서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에 확인을 해서 별 의견이 없으면 또 이것이 개인 정보라고 할 수 없지만 조금 그런 것은 여쭤봐야 되니까 가능하면 드리겠습니다.

예, 이진규입니다. 보충으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초선 의원이라서 모르니까 여쭤 보겠는데 우리 교육공무원의 급여는 어디에서 나갑니까, 구청에서 나갑니까? 우리 서초구에 있는 교육공무원, 교사 ······.

김시환 교육전산과장님 ······.

교사들은 국비로 나갑니다.

국비로 나가지요? 그러면 원어민교사는 교사가 아닌 것인가요?

원어민교사는 보조교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원어민교사 단독으로 그 역할은 교사인데 국가에서 어떤 임용고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임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조교사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이렇게 많이 57명을 보급하게 된 것이 이전에 사실 강남·서초는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교육수요도가 타 구에 비해서 월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

그것은 그 정도로 하시고 그렇다면 이것도 체계화 되어서 제 생각에는 국비로 해서 만약에 서초구에 교사들의 급여가 국비로 나간다면 여기도 교사다 이거지요, 보조교사. 그러면 다른 예를 들면 보육교사 다른 교사들도 우리 서초구에서 구의 재정으로 급여가 나가는 그런 교사들이 있습니까? 특수 프로그램이 아니고 정규학교에서 초등학교고 중학교면 정규학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규학교 프로그램에서 급여가 그렇게 서초구청에서 지급되는 것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다면 이것은 우리 국가적으로 좀 제도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국가적으로 잘못된 것이 그것뿐만이 아니고 무상급식 이것도 당장 발등의 불인데 지금 사실 저희는 지금까지도 무상급식 우리는 공약한 바도 없고 할 계획이 없다, 오늘인가 서울시장님 하고 서울시의회 의원님 하고 구청장협의회 대표하고 각 교육감님 모여가지고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저희 의사와 반하게 우리가 아마 초등학교만 해서 20%만 부담해도 한 17억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어교사도 당연히 국비나 시비로 교육청에서 ······.

잠깐만요, 그것은 무상급식은 카테고리가 다른 것이고 이것은 교사월급이 어디에서 나가느냐에요, 모든 교사.

교사는 국비로 나갑니다.

그런 차원으로 답변하세요. 아주 다른 프로그램을 갖다가 여기다 적용하지 마세요.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그것은 옳지 않은 답변이세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교사 월급이 어디에서 나가느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집행부에 국·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신청을 하셔서 그 뒤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일문일답을 하실 때는 위원장인 저에게 신청을 하시고 일문일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산과장님, 이진규위원님, 김익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영어 원어민 교육하니까 저도 사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로서 상당히 궁금하기도 하고 또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사교육 사실 예산 영어에 대한 우리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사교육비가 정말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하고 또 학부형들 바람이기도 하지만 원어민 영어교사를 학교에 실질적으로 지금은 굉장히 형식상의 수업이 되고 있습니다. 수준별로 아마 나누어져 있지도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서초·강남의 경우 사교육으로 해서 영어에 어느 정도의 개인적으로 수준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고요. 수준별 수업에 관해서도 이렇게 아이들에게 뭔가 교육에 대해서 영어에 대한 어떤 교육차원에서 꼭 수준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2명 가지고는 사실 전혀 수업의 질로서 향상이 전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후계획이라든가 내지는 그런 것이 있으신지요?

김시환 교육전산과장님께서는 안종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산과장 김시환입니다. 안종숙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원어민교사 한 분이 주 한 20에서 22시간 정도 수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서울시 배치 기준이 24학급에 1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준별이라든가 이렇게 수업 들어가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두 명씩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에서 보조하는 원어민교사는 그대로 홀딩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초·중·고등학교에까지 2명씩을 배치하겠다는 그런 안까지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2명 이상을 우리가 배치를 하려면 그 나머지는 저희 구에서 추가로 예산을 투자해서 교육청에 요청하면 추가 배치는 가능하지만 지금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이라든가 또 이런 지금 이런 것을 감안하면 재정적인 압박이 크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추가 배치는 검토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수준이라는 것이 지금 저희가 잉글리시프리미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조그만 유치원생 내지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영어를 거기에 와서 잘하는 그런 수준 정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기초부터 시작하니까 이미 기초를 하고 간 아이들은 사실 교육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재정여건 때문에 추가 확대 보급은 아직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시환 교육전산과장,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일근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을 ······.

교육전산과장님,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전체 2009년도에.

잉여금은 ······.

순세계잉여금이요.

일문일답에 김시환 교육전산과장께서는 계속해서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산과장 김시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아무래도 예산파트에서 답변할 사항 같습니다.

738억 정도 되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예산은 분야가 아무래도 ······.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738억 정도 되는데 아까 무상급식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서초구청 자체에서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강남 전체 서울시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무상급식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산이 없어서 반대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전산과장 김시환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반대한다는 것보다 저희가 어떤 교육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우리의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사전 어떤 의견수렴이라든가 그런 절차 없이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계획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2009년도 연도별 각급 학교 지원현황을 보니까 초·중·고에 각 학교별 지원액이 상이합니다. 매칭사업 말고요. 이렇게 상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연초에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구의원님 세 분 포함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나누어 주지 않기 때문에 금액에 과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틀리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예, 매년 어느 정도는 틀립니다.

어떤 학교는 집중적으로 많이 받고 어떤 학교는 적게 받고 그런 부분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아주 거기 예산을 보면 시비가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국회의원님이라든가 시의원님들이 시에서 안 그러면 국비를 이렇게 할애 받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학교는 많이 가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는 저희 수준에서 평가해서 저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학교에 관련된 부분의 지원현황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저희 정책사업이나 이런 데 꼭 필요한 데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부서별 재정집행 추진실적을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조기집행이 집행률이 308%입니다, 상반기에. 기획예산과에서 조기집행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나요?

이성철 기획예산과장께서는 황일근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철입니다. 잠시 자료를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

23억 정도 조기집행 예상 중에 73억을 상반기에 집행을 하셨네요, 보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철입니다. 아까 반포주공2·3단지 공탁금 관계가 저희 과에 이렇게 잡혀 있는 것입니다, 예비비 사용했기 때문에.

공탁금 관련입니까?

예, 공탁금이 지출된 그런 결과로 나온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292페이지 세입결산조서에 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관리부서가 어디인가요? 넘어가겠습니다. 기금 관련된 부분 총괄 질의는 누구한테 하나요?

그것은 월요일날 총괄 질의시간에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해 주시면 파트별로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결산보고서 말고 기금운용 성과분석결과 하십니까?

그것은 행안부에서 3년마다 돌아가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한 것은 없나요?

예, 있습니다.

2009년도에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제출 안 하셨습니까? 작년에 한 것이 있다면요?

의회에 보고합니다.

작년에 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2009년도 기금운용 수립기준 페이지 187페이지 보게 되면 모든 기금은 3년에 1회 이상 성과분석을 실시한다, 아까 말씀드린 법 제14조 제1항에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두 가지가 차이가 있지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1년입니까? 3년입니까?

3년입니다.

그러면 기금관리법 제14조 제1항을 어떻게 된 것이죠? 매년 회계연도마다 분석한다라는 말은요?

그것은 행안부에서 매년 하면서 3년마다 총괄로 이렇게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하면 지방자치단체마다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히 답을 책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기금 전체 결산하는 관계는 재무과에서 총괄하고 저희는 전체적으로 기금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 관리하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서 답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주시면 정확히 알아서 답을 별도로 드리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 관련된 부분도 질의드려도 되나요?

간주처리도 여러 개 부서가 혼합되어 있어서 ······.

간주처리규정 제가 받아 본 자료에 보면 서울시 예산업무 매뉴얼에 서울시 예산총칙 제9조에 처리과정에 보게 되면 기획예산과에 심사 및 결정 사업 부서로 간주처리 통보 및 구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사업부서에서 집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 절차도 똑같이 밟고 있나요?

예, 밟고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가 집행 이전에 자료라는 것인가요?

간주처리하면서 바로 동시에 의회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처리 동시에 집행은 사후에 하는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황일근위원,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이진규입니다. 제가 초선의원으로 제일 먼저 와서 저의 전문분야와 함께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우리 서초의 영어센터에 대한 것을 제일 먼저 확인하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물론 도시건설위원이지만 그래서 교육전산과에 몇 번 의뢰를 했고 아무 답변이 안 와서 기획경영국장 앞으로 서초 메신저로 8월 16일날 넣었는데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지금 의안검토보고에 42페이지에 보면 교육전산과에 English Premier Seocho 운영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이월액이 19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내용을 조금은 눈치로 알고 있습니다. 옆에서 들었어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시환 교육전산과장께서는 이진규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산과장 김시환입니다. 이진규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정확하게 찾지 못해서 그러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의안검토보고에 ······.

그것은 찾았습니다.

찾았습니까? 42쪽에 중간에 보면 영어 글자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눈에 확 들어오네요. 다른 것은 다 한국말인데 English Premier Seocho 운영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산 현액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지출액이 나와 있지요? 이월이 왜 이월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일단 여쭈어 봅니다. 제가 내용은 대략적으로 조금 알지만.

김시환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English Premier Seocho 운영해서 지금 1억 7900만원 저희가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월액이 1936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 서초센터가 있습니다. 서초센터는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부분에 설계비가 저희가 하는 중에 작년 추경에 발주해서 완료를 못해서 사실 완료를 못한 이유가 서초1동청사가 계속 공사가 딜레이 되어서 설계를 완료해야 되는데 계속 저희가 이월시켜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직하게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 가서 10년 공부하고 영어교육학 박사학위를 하고 왔지만 저는 영어만 하자고 하는 것을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영어를 쓰지 마세요, 한국말을 쓰세요.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한국말로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모든 내용들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BI는 뭐고 CI는 뭐예요? 그것도 영어가 영어가 아니고, 그 얘기는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얘기 듣기는 서초1동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왜 영어센터를 넣느냐. 서초동사무소를 짓는 데에, 주민센터를 짓는데.’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일이 밀리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잘못 알고 있습니까?

김시환 교육전산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양쪽 다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

그런데 왜 그 이야기는 빼 놓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그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것이 이월하게 된 것은 그것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4, 5층에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뒷집에서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계속 1월 달부터 공사가 홀딩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진행이 안 되는 바람에 우리가 이것 설계를 종료 못한 것이지, 왜냐 하면 거기 4, 5층인데 4, 5층 모양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설계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그 민원하고 이 부분하고는 별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하튼 제가 듣기로는 영어센터만 그리고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은 안했는데 계속 자료를 내달라고 그래도 지금 두 달이 넘었는데 제가 정확한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추측인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영어센터를 영어,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것이 영어센터만으로 쓰이는 것에 대해서 민원을 넣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영어센터가 3군데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는 국제화시대에 영어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제일 많이 거래하고 있는 데가 중국이에요, 그리고 일본이 있습니다. 영어에 대한 것은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사대주의적인 발상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미국 권에서 공부를 하고 왔지만 그래서 이 민원 발생되어서 이월된 것을 지금 금액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재고를 하고 나중에 다른 이야기는 나중에 딴 데 가서 이야기하기로, 감사때 다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김시환과장 답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전자는 그렇게 공사가 딜레이 되었고 후자의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몇 번 방문을 했었는데 서초1동 주민들께서 거기 강당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강당을 그래서 저희가 서초2동하고 1동하고 지금 주민자치센터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비교해 보니까 사실 서초1동이 오히려 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 사항이 나중에 핵심이 강당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민원으로 해가지고 5층이 이렇게 ‘ㄷ’자로 잘려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강당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 동장님하고 그분들 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 부분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주민자치 할 수 있는 공간은 다른 동에 못지않게 충분하다고 되어 가지고 그것은 지금 충분히 설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월 그것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제가 자료요청을 회계 상황서부터 선생이 몇 명이 거기에 채용되고 어떻게 학생들이 몇 명이 왔고 그 운영 상태를 회계적인 부분과 실제로 인원이 얼마만큼 들어간 것 그것을 두 달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지금 기획경영국장님 한번 우리 서초 메신저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8월 16일날 제가 메신저 넣었어요. 그리고 전화를 드렸다고 그리고 그다음에 답변 아무 것도 안 오고 있습니다. 이 이월에 대해서도 이월이 안 일어나도록 하면 좋지요. 물론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pendig 되고 있는데 그렇게, 그 정도로만 받기로 하지요.

답변, 이진규위원 답변 되었습니까?

답변되었습니다. 더 이상 ······.

예, 이진규위원, 김시환 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기획경영국장님께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구성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중앙정부든 지방정부이든 존재 목적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가장 제일의 기본원칙은 적법하게 행정 행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서초구청에서 서초구 구민들을 상대로 하는 많은 소송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서초구청의 업무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추후에 제가 다음 정례회의에서 본격적으로 거론을 할 것인데 지금 현재 서초구에서 소송은 각 국별로 사유가 발생한대로 진행을 하는 것인지 기획경영국에서 총괄적으로 하는지 이것을 한번 밝혀 주시고 두 번째는 변호사 선임은 제가 알고 있고 있는 것으로는 행정 소송이든 헌법 재판이든지 이런 것을 주로 대응할 경우에 정부 법무공단에 변호사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행정행위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일차적으로 정부 법무공단을 이용하는데 거대 로펌을 서초구청에서 어떤 경우에 거대 로펌을 고율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고 선임할 수 있는지 그런 경우를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초구에 아까 재무보고서에 보면 50페이지에 보면 74건의 소송이 계류 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소송가액은 139억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제가 소송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소송가액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소송가액은 별 의미가 없고 74건의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그러는데 적법 행위를 금과옥조로 여겨야 될 지방정부 공무원 사회에서 소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 그러는 것은 어딘가 행정 행위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 가지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박상영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최병홍위원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최병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일단은 우리가 행정 행위를 하면서 어떤 소송이 많은 것이 집행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시고 각 국별로 사유가 발생하는데 하느냐, 소송은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기획국에서는 변호사 선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중간 역할을 하지만 각 소송 수행은 각 과에서 행정 처분을 하는 각 과에서 사유가 발생하는 대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 선임 문제에 있어가지고 아까 정부 법무공단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고문변호사 아까 열분 했다고 하는데 정부 법문공단도 저희 고문변호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법무공단도 하나의 로펌으로서 사건마다 한 가격으로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모든 행정 소송이나 이것을 갖다가 반드시 정부 법무공단을 거치도록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 법무공단도 그런 소송 경험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해가지고 같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대형 로펌이나 또 소송 중에서 보면 간단한 소송 같은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바로 수행을 합니다. 하고 어떤 소송에 성격이나 이런 것에 따라가지고 보다 더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된다든지 이런 것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문변호사 분한테 위촉을 하거나 또 고문변호사가 가지고도 1심에서 패소를 하면 다른 또 좀 더 저거한 분을 갖다가 위촉을 하고 소송 수행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무보고서에 소송이 74건으로 많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소송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지금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데 간단한 예로 보아서 지금 위생과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소송들을 보면 아주 단순한 예를 들자면 그런 것입니다.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위생업소에다 뭐 노래연습장에다가 우리가 무슨 술을 팔았다 이래 가지고 행정 처분을 하게 되면 일단은 이분들이 영업정지를 안 당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아주 간단한 것이면서 그 사람들은 영업 정지보다는 어떤 벌과금 형태의 과징금이나 이것을 받고 영업을 계속 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4건 소송 중에서 그런 경미한 부분도 어떤 행정 행위를 저희가 잘못해서라기보다는 민원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제기하는 소송도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소송이 많아 모든 것이 행정 행위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할 수 없고 이것은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민원인 측면에서는 억울하다 해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승소율을 따지고 보면 저희가 전체 패소하는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공무원이 행정 행위를 할 때는 가장 적법하게 한다고 했지만 민원인들 측면에서는 억울하다든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제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우리나라에 현재 실재하는 로펌 중에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하우 이런 데가 빅5 속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 거대 로펌도 정부 법무공단에 등록을 하면 저희 구청에서 활용을 할 수 있나요?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최병홍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 법무공단에는 별도의 변호사분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하우나 대형 로펌들은 똑같은 동등한 자격으로 하나의 로펌이기 때문에 정부 법무공단하고는 다르고요, 거기 계신 어떤 대형 변호사분들이 정부 법무공단에 등록을 해서 있다고 한다면 정부 법무공단에 저희가 의뢰했을 때에 거기에서 어떤 변호사분을 선임을 해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참여할 수 있겠지요.

아, 제가 하나 더 조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김앤장이라든지 광장, 태평양, 세종, 하우 같은 데는 변호사 비용이 대단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도 거기에 많은 변호사들을 선임을 해보았었고, 서초구청에서 지금 하우하고 변호사 약정을 해서 업무 소송 수행을 많이 하고 있지요?

예.

그 변호사 수임료가 어느 수준입니까?

재무과장이 답변하시겠어요? 예, 최병홍위원 질의에 류시용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시용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소송 수임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는 소송대리인 선임을 원칙적으로 열 분의 고문변호사를 주로 활용해서 사안에 따라서 최고 착수금조로 300만 원 정도 그리고 성공 승소했을 경우에 성공 보수금을 그 곱절해서 예를 들어 300만원 같으면 승소했을 경우에는 720만 원 정도 추가로 지급을 하고, 360만원 그래서 합계 720만 원 정도 주요 소송 경비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 법무공단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연말 현재 삼십 분 미만의 변호사가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이재락 변호사라는 분을 우리가 고문변호사로 영입을 해서 활동하고 계시고, 앞서 기획경영국장께서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똑같이 예를 들어 하우나 고문변호사나 정부 법무공단이나 사건이 전문 변호사 계신 분에 따라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법무법인 하우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거에는 의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 2006년도부터 반포주공2, 3단지 재건축 소송이 우리 구에서 변상금 내지 대부료 우선 매각 그리고 사업인가 조건 이런 소송 이런 조건을 부여하다보니까 그 과정에서 소가가 우리 서초구가 주로 피고였습니다. 원고로 한 역할은 잘 없었습니다. 주로 피고로서 피고 자격으로 소송을 수행했는데 그때에도 역시 착수금을 300만원만 드렸습니다. 300만원, 그리고 승소 시에는 사례금을 1%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행정 관청에서 과다 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합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우리 지방 행정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소위 소송 성공보수금도 디스카운트 이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 선을 넘지를 않고 우리가 거액의 성공보수금이랄지 소송비용이 들어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미진한 것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께서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수금을 하우 같은데 착수금을 360정도 했다고 그러면 대단한 실력이고 구청에서 정말로 참 저가로 소송 의뢰를 했구나 하는 것 제가 인정을 하겠고요. 그러나 1%의 성공 보수금은 제가 보았을 때는 그것이 조금 경우에 따라서 납득하기 어려운데 소송물이 예를 들어 500억 정도 된다고 산정을 했을 때 이겼을 경우에 그러면 1%라고 그러면 성공 보수금 5억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서초구청에서 설사 서초구청하고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원 피고간의 사이에서 거기에서 소송을 해서 이겨서 성공 보수를 1%를 준다, 내가 보았을 때는 그것은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공 보수 1%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께서 추가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철입니다. 지금 최병홍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요. 지금 저희가 고문변호사 수당이나 착수금이나 성공 사례금은 저희 소송 수임료 지급기준 이것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재무과장님이 진행하는 하우에 관해서는 지금 상대가 김앤장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 고문변호사 지급기준이 아닌 별도의 계약에 의해서 승소했을 경우에 그런 조건을 걸은 것이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소송하고 처리 소송 수임료 지급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별개의 사안으로 이렇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 간단하게 ······.

제가 정부 법무공단에 변호사를 쓸 경우에 착수금과 성공 보수가 대단히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제가 지금 듣고자 하는 것은 하우같이 그런 예외적으로 하는 그 1%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1%가 과연 서초구청이 적법 행정 행위를 하겠다고 모인 지방정부가 소송의 성공 보수로 1%씩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인 기준이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회의적이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거예요.

예.

기획예산과장 이성철입니다. 물론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데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저희도 구 단위에서 소송을 집행하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규모라든지 승소의 판단 여부를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 물가액이 10억원 이상의 사건의 승소 사례금은 저희들이 규정에 불구하고 소송물 액가 1% 범위 안에서 심의회가 결정할 금액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고문변호사 채용을 하는 것은 저희가 소송 수임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지만 지금같이 저희가 반포주공2, 3단지 같이 이렇게 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변호사들이 김앤장이나 이런데 상대하려면 일반 어지간한 변호사들이 붙어서는 진짜 만만치 않다, 그래서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그런 하우로 한번 해보자 하는데 하우라는 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준에 의해서는 착수할 때는 300만원밖에 지급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규정을 지키면서 과연 거기서 승소를 했을 때 우리한테 그만큼 이득을 주기 때문에 그런 별도의 이런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저희가 이번에 반포주공2, 3단지 같이 특수한 케이스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예.

최병홍위원, 류시용 재무과장님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님 관련되어서 추가질의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지방세 이의신청하고요, 심판청구 그리고 현재 행정소송 제기 현황에 관련된 자료를 좀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십시오.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요. 적으셨죠?

예.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업체 선정은 지금 재무과에서 하고 있죠? 용역업체 선정이요? 각 과에서 들어오는 용역업체 선정이요?

황일근위원님 일문일답을 하시겠습니까?

예,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류시용 재무과장님, 황일근위원의 일문일답에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시용입니다. 그 계약사무는 주로 공사, 그다음에 물품구입, 그다음에 일반 연구용역이랄지 각종 기술용역을 모아서 전체 재무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업체 선정 기준은 어떤가요? 그게 매번 틀린가요?

우리 계약법에 계약법 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행안부기준 해서 아주 세밀하게 조건별로 아주 규정을 정교하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는 그런 상태로 아주 정교하게 계약 관련법이 지금 제정·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이후 현재까지의 용역업체 선정에 관련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계약 실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고문변호사 관련된 선임기준에 대해서 추가질의드리는데요. 현재 저희 10여명의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철입니다. 고문변호사 위촉입니까, 아니면 선임입니까?

위촉입니다.

그 위촉은 저희들이 어떤 지금까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임기가 2년입니다. 2년이고 계속 연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위촉을 해서 저희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연임 여부를 질의를 합니다. 질의를 해서 하는데 지금까지 저희 구에 그래도 나름대로 많은 기여를 했던 분들을 그렇게 위촉을 해서 좀 유명한 사람들을 이렇게 위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0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꼭 어떤 선임기준이라는 게 딱 이렇게 캐리어라든지 이런 저거는 아니겠지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위촉한 분이 나중에 이것은 자료로 드리고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재로서 위촉에 대한 명확한 객관적인 기준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저희가 규정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조례상에 10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가 별로 없다. 그래서 지금 선임은 저희들이 그 신규 위촉이 오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위촉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교체에 특별한 의미가 없고요. 금년 10월경 되면 임기가 만료되는 사람이 한 4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법률고문운영규칙에 보면 정원은 10인 이내로 하고요, 고문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그다음에 법률학자, 정부법무공단, 법무법인, 기타 법률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 재량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거기에는 어떠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기준이 적용될 수 없고 그냥 구청장이 좋아하는 대로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위촉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고문변호사에 관련된 부분은 이렇습니다. 서초구청에 있어서의 고문변호사라는 것은 사실은 명예직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 명예직이라는 차원 자체가 어떤 돈을 벌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 변호사들도 고문변호사를 하게 되면 상당히 본인들 수임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명한 사람이나 승소율이 높은 사람보다는 기회의 균등이라는 차원에서 조금 더 덜 유명한 사람을 위촉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철입니다. 글쎄요, 그것은 약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은데요. 저는 그런 어떤 사회균등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저희가 그래서 정부법무공단을 몇 년도에 했느냐 하면 08년도에 처음으로 공단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산하 변호사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각 사안별로 그 행정수요에 따라서 아니면 우리가 제안하는 여러 가지 분야에 따라서 여러 변호사들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는 이미 좀 많이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오, 지금 현재 저희 서초구만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촉 변호사에 한해서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여러 가지 승소율이나 이런 것도 아무래도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모든 국민이나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변호사 선임을 할 때는 아, 그래도 저 사람이면 되겠다, 하는 그런 정도의 어느 중량감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명 위촉된 변호사분들 승소율이 다 어떠세요?

저희 지금 승소율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행정은 86.4% 그다음에 민사는 85.1% 정도 이것은 한 3개년 평균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기 때문에요,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회의 균등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바탕 자체에서 가진 사람이 더욱 더 많이 가지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덜 가지더라도 기회를 준다는 부분에 있어서 기회의 그런 균등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추후 그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실 때 그런 부분도 조금 반영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참 여러 가지 지금 황일근위원님 말씀마따나 좀 저희들이 10명이면 실제 지금 현대 행정이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것을 개선 좀 한번 해 보려고 여러 몇 군데 구청을 알아봤는데 최고 많이 위촉한 데가 한 15명 정도 그렇게 위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무래도 예산상의 문제도 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식 매달 고문료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선이 합리적인지 저희들도 굉장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황일근위원님 질의하신 기금에 관한 것 좀 마저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매년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3년마다 1회 이상이라는 것은 기금별로 그러니까 각 기금별로 3년마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저희들이 기금 분석은 매년 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저희가 의회에까지 보고를 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세출결산서 331쪽에 보면 기금결산서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331쪽에요. 그래서 의회에도 필히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황일근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영분석보고서가 지금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까?

예, 제출되어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이성철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경영국 소관 세입·세출 분야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월요일 총괄 때 질의해 주시고 세입·세출 분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백윤남위원입니다. 저는 세금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 초선이자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의안검토 43페이지에 보시면 국·시유재산관리라 해서 이 세목이 있는데 변상금이라는 세금은 어떤 세금인지 좀 잘 알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오전에 하신 것을 제가 자세히 몰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백위원님께서는 재무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월요일날 총괄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입니다. 저는 잠원·반포1·3·4동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저는 항상 세입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세입에 주민생활국에 대한 것을 보는데 여기도 한번 의안검토보고서에 저는 34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의안검토보고 34페이지 우선 거기 주민생활국이라고 해서 전체 부분에 진도율하고 징수율은 0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 거기는 숫자를 안 넣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 검토보고서를 작성할 때에 빠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고 제가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전반적인 게 청소행정에 예를 들면 그냥 여기 징수율이 좀 낮은 쪽을 그냥 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국에서 일어난 사건과 같이 과태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체납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좀 줄일까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줄에 정화조과태료 금액은 지금 조그맣게 나와 있어요. 정화조과태료가 징수율이 그냥 징수율만 보겠습니다. 43.75%, 예를 들면 그 밑에 내려가서 과년도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29.72%, 또 여기 그 바로 밑에도 폐기물관리법위반과태료 이것도 과년도가 35.63%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준법정신이 좀 없어서 일어나는 문제인데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우리 서초구가 선발대로 해서 이 징수율을 높이고 이렇게 불법정신인 사람들을 어떻게 그 사람들을 좀 많이 강제력을 좀 부과할 수 있는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제가 그냥 언급을 하고 넘어가니까 국장님께서 그냥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있어요. 복지정책과에도 있고, 여성가족과도 있고 거기도 조금씩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마디 해 주세요.

조이제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이진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조이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좀 금액이 또 소액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시민들의 의식이 약해서 납부하지 않은 사례가 좀 많이 있고 또 저희들도 그게 소액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세금 같은 것은 체납하면 독촉고지서도 내 보내고 또 우리가 예를 들면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또 세외수입 체납징수팀이 있습니다. 그 징수팀에서 여러 번 독촉하고 전화하고 찾아가서 받는데 이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금액도 소액이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징수에 철저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있고 또 시민들 의식도 낮은 게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도 저희들이 이 준법정신을 살려서 가능하면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회의에서 전반적으로 같이 6개 국에서 같이 의논해서 우리가 우리 서초구에서 어떻게 할까를 의논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조이제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기기 사용 적극 권장이라는 저도 음식물 쓰레기 기기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한 3년 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써보니까 굉장히 냄새도 많이 났고 한 두달 쓰다 보니 고장이 나서 굉장히 애물단지가 되어 버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지금 우리 구에서 이것을 구에서만 하고 있나요, 이 사업을요?

현재는 우리 구하고 지방의 울산시하고 저희 구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운영을 하는 데가 있고 현재도 그 제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해서 문의가 오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좋은 제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쓰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보면 굉장히 많이 불편하고요, 냄새도 나고 그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이렇게 예산을 비싼 비용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시범을 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많이 들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종숙위원님 지적과 같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은 방안일지 구상을 해서 발전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예,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시민은 시민대로 그리고 구청은 구청대로 참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시고 그 사업에 열심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최길제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참고로 위원께서는 일문일답을 하실 때는 위원장한테 발언신청을 받아서 일문일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한테 해당이 되는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해당되는지 제가 판단이 안 되어서 두 분 중에 어느 분이라도 해당 되시는 분이 질문을 받아주십시오. 결산서 301쪽을 보시면 세출결산 부분에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기금 운영에서 예산편성이 보면 예산현액 8억 13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지출액은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 사회에 누구든지 흔히 하는 얘기가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기금의 성격이 제가 봤을 때는 자력 능력이 없는 분들에 대한 부조 성격의 기금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예산은 8억 정도 잡혀 있는데 집행은 2000만원만 한다고 그러면 그 연유가 참, 이런 기금의 목적하고 실제 집행과정하고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종택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최병홍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최병홍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두 가지로 분류되겠습니다. 우선 주민소득지원자금이라고 해서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에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은 상행위 등을 위한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에게 융자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000만원 이하를 융자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원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지원 금리는 연 3%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부진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누차 홍보를 하고 이래도 저희 자금을 가지고 우리은행에 예치를 해 놓고 융자를 해드리고 있는데 실제는 은행에서 저희가 추천을 해 드려도 은행에서 조건이 안 맞으니까 잘 융자가 안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홍보를 해 드려도 이런 자금을 쓰시려고 하는 분들이 조금 없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은행으로 추천을 해도 은행에서 조건이 안 맞으니까 융자를 못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진하게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병민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추가 질문하십시오.

대상자 선정을 그러면 은행이 하는 것입니까? 요건의 충족 여부 판단을 은행이 합니까?

사회복지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천은 저희가 합니다. 추천은 은행에서 저희 일반대출과 비슷하게 그분들의 상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융자를 해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천은 저희가 해 드립니다. 그런데 추천을 해 드리되 은행에서 상환 능력이라든지 이런 담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지고 융자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님 ······.

일괄 질문으로 하니까 자꾸 끊어져서 그러는데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런 기금의 주민소득지원 이런 기금의 근본적인 목적이 담보 능력이 없다든가 거의 대부분이 신용 상태가 아주 저급한 위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담보능력이 있다든지 신용상태가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같으면 은행이 환영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런 자금신청을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기금의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은행 측에다 일임을 하면 은행은 A, B, C가 무엇이냐 채권보존 대출을 취급했을 경우에 그것이 회수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데 모든 어떤 초점이 집중되어 있는데 은행한테 구청에서 저소득층의 불우한 위치에 있는 분들 지원한다는 핑계로 기금을 조성해서 추천을 해놓고 이렇게 실효성 있게 집행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요건을 완화를 하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림의 떡이고 결국은 이 은행한테 예금 8억 해 준 결과밖에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문일답으로 쭉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원래 기금은 생긴 원인이 옛날에 85년도 경에 새마을소득지원 자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자금이 이어와서 지금 이 자금이 된 것인데 그때 당시 85년도부터 94년도까지 체납액을 보면 64건에 1억 8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 원인이 그때당시에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어려우신 분들한테 자금을 주었는데 회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우리은행에 예탁을 해 가지고 하는데 은행에서도 자기들이 은행에서 회수 책임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책임회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까다로운 조건을 부여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융자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질의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려운 입장에 있는 분들을 돕겠다는 정책을 제시를 했지만 거의 5% 이하의 집행밖에 안 되는 이런 상태라면 왜 이렇게 정책효과가 없을까, 이런 것을 정말로 내가 어려운 위치에 있는 입장이다, 내 동생이나 내 가족이 이런 기금의 혜택을 봐야 될 사람이다 이런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보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의 어떤 정책효과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는 이런 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됩니다. 제 생각은 그런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8억의 예산을 가지고 은행에 예금해 놓고 은행에서 결국 구청한테 예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결과밖에 더 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쳐야지 이렇게 정책적인 효과가 없는 이런 제도를 왜 붙잡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해 보시지요.

저희도 그동안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은행하고 그래서 금리를 낮춘다든가 또 대상을 완화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다각적으로 은행하고 협의도 하고 그래서 조금은 점차 완화를 시키고 있는데 그래도 은행측에서는 자기들이 자금을 회수할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보시면 이런 제도가 물론 처음에 취지로는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자립기반이라든가 생활안정을 위해서 제도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회수가 안 될 때는 결국은 책임한계 문제가 돌아오기 때문에 제도를 완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미소금융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은 미소금융이 있는데 실제로 언론보도에도 보셨지만 미소금융이 제도는 상당히 좋았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도 언론에 보셨지만 조금은 융자하는데 어려운 분들이 있다, 이런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때 생길 당시에 체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하는 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최대한 노력해서 융자가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님, 강종택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 및 뒷골목 청소지원에 관해서 불용액에 대한 78.8%에 대한 내역하고 그리고 여기 결산서 156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15억에 대한 예산지출이 되어 있지 않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함께 얘기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길제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 및 뒷골목청소지원의 주요내용은 각종 운영비, 사무관리비, 민간위탁비용 이렇게 20억 3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4억 3000만원이 집행이 되고 16억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의 가장 큰 사유로는 가로청소를 저희들이 직영으로 환경미화원을 갖다가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민간위탁을 하려고 15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당초에 환경미화원들이 원래 8명이 퇴직하게 되어 있었는데 8명이 노사협의에 의해서 정년 1년이 연장된 상황으로 해서 그 인원이 퇴직을 안 하니까 당분간 최소한 청소는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강남구에서 전면적으로 하는데 강남구 예산을 비교를 해 보니까 저희 구보다 한 3배 정도 많이 비용을 쓰고 있어요. 그 내용이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예산절감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고 세부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환경미화원들의 그동안 처우라든지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를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을 하게 되고 보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런 구체적으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하는 방안이 무엇이냐 금년에는 일자리 창출로 해서 노인일자리라든지 여러 분들을 상당히 많이 채용을 했습니다, 환경미화원을 충원하는 대신. 이런 식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보류를 하다 보니까 예산을 불용하게 됐습니다.

추가질의하십시오, 안종숙위원님.

그러면 환경미화원 결원이 생겼을 때는 신규채용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들 환경미화원이 가로에 거의 고정배치하다시피 이렇게 해서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의 예를 보면 저희들이 현재는 조금 숫자가 적은 숫자입니다. 그동안 수년 동안 채용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면 비용의 절감효과는 있겠네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비용절감 효과는 있습니다. 저희들 환경미화원이 보수가 다른 민간보다 좀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단순비교하면 절감효과는 나오겠는데 또 저희들이 이번에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긴급투입하고 업무효율성면에서는 조금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연봉은 어떻게 됩니까?

본봉은 지금 현재 초임이 98만원에서 135만원 정도 본봉만 그렇게 차등이 되는데요, 노동관련법에 준해서 저희 공무원하고 조금 틀리게 그쪽에 하다 보니까 1시간을 초과근무 하면 1.5배를 더 주어야 된다, 휴일근무를 하게 되면 몇 배를 더 주어야 한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실제로 실수령액이 평균 연 4000만원 정도에서 조금 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는데요.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어떤 비용의 절감효과가 있는지 자료로 아마 충분히 검토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최길제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문일답하실 위원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환경미화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예, 일문일답하십시오.

지금 72명이 운영되고 있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채용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한 것이 언제입니까?

최종적으로 2005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간 채용을 안 하고 있고요?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재천 주위를 가게 되면 영동2교죠, 2교 저쪽은 강남구이고 이쪽은 서초구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풍이 불고나면 그 영동2교를 전후해서 강남하고 서초하고 확실하게 구분이 된답니다. 강남은 너무 깨끗하고 서초는 너무 지저분하대요. 이것이 주민들의 의견이거든요. 일부 주민들은 저쪽은 태풍 이후에 어떤 환경미화원들이 와서 빨리 빨리 치우는데 저희 서초구는 안 그런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을 줄이시면서 청소도우미를 기금에서 운영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청소도우미들 대다수가 노인이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니까 이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청소를 얼마나 깨끗하게 하느냐의 효율성 문제를 따지게 되면 환경미화원을 많이 채용한다고 해서 예산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청소도우미와 환경미화원 중간 정도로 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은 병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혹은 아까 말씀하신 민간위탁의 경우에도 강남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3배가 증가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일의 질을 따지고 본다면 사실은 청소도우미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절한 대안을 찾으셨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황일근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좋은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민부위원장, 김학진위원장과 사회교대)

황일근위원,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타 과에 또 추가질의해도 될까요?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로 몰라서 여쭈어 보는데요. 특별회계 중에 기금 형태가 두 가지가 있지요? 왜 기금특별회계로 나누어 놨습니까? 기금이면 기금이죠. 예를 들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그렇지요,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왜 나누어 놓은 것인가요?

조이제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조이제입니다. 기금의 목적은 우리가 조성되고 나면 그 기금 목적 내용대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특별회계지만 실질적인 성격은 기금하고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도 이것이 8월 1일부로 와서 왜 이렇게 했는지는 저도 ······.

별 차이는 없는 것이죠? 어차피 둘 다 특별목적에 의해서 ······.

예, 다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92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보게 되면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저희 위원장님이 질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수납액의 발생 원인이 정말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해서 1400만원 정도 미수가 되었고 기타잡수입이 4300만원 정도 미수가 되었는데 이것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조이제 주민생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조이제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미수납에 보면 황일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융자금에서 1400만원, 기타잡수입에서 4300만원이 미수납되었는데 그 내역을 보니까 미수납의 발생 원인을 보면 민간융자금과 기타잡수입이 의료급여대상자와 민간 병의원에서 징수해야 할 금액이나 원래 병원에서 해야 하거든요. 분담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한이 미도래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의료대부자가 지불능력이 부족하거나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결손처분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의료기관이 폐업되어서 미징수되는 금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제출 좀 해 주실 수 있지요?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제출 ······.

그것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주신 자료에. 그것 전체 다 주십시오. 미수납 내역에 대해서.

예.

그리고 세출에 보게 되면 여기 의료급여기금 세출에 보게 되면 295페이지에 민간이전 그리고 과오납 등 반환금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민간이전은 장애인 보장구 지원이라든가 본인 부담금 보상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산소치료 요양비 지원이라든가 건강 유지비 이런 것을 할 때 쓰는 민간이전 그것이 거기에 해당되고요. 반환금은 본인이 본인 부담을 과오납 했을 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인이 20만 원 정도를 내게 되어 있는데 그 이상이 나오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본인이 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나중에 본인이 영수증가지고 청구하면 저희가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예, 추가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쭈어 보겠는데요. 작년도 간주처리 내역에 보게 되면 사회복지과에 간주 5차 2009년도 간주5차에 의료급여사업비 보조금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산액이 6800만원 정도 나와 있고요. 이것이 국고보조금이고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에 간주5차에 6800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간주2차 보고서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것이지요?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간주처리를 저거한 것은 저희가 국·시비를 받았을 경우에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국·시비를 50대, 국비 50 대 시비 50인데 이것을 또 반납하는 경우에 우리가 국·시비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요, 지금 그러면 간주5차 때 이것을 보는 보조금이 안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내려온 것을 사업을 안 하고 반환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제가 자세한 자료는 보아야 하기 때문에 한번 보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용도가 어떤 용도인지는 지금 왜냐하면 여기에 간주처리 내역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

여기 의회 보고한 간주처리 5차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나와 있지는 않고요. 제가 별도로 요구한 자료에는 나와 있거든요. 간주5차, 간주5차가 나와 있는데 보조금 집행 잔액에 보면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의료급여사업비 보조금이라는 내용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빨리 찾아가지고 답변을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가 간주처리 내역은 저도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찾아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뒤에 계시는 팀장님이나 준비하셔서 회의 끝나기 전에 가능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의 끝나기 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일근위원,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다음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기 내역에 아마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요. 서초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보면 제9조2항에 구청장은 자원봉사 단체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데요. 혹시 2009년도에 이 규정에 따라서 지원된 내역이 있습니까?

임득재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득재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4억 5000정도를 우리 자원봉사센터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에 민간이전 그 예산으로 위탁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 4억 5000 이외에 다른 지원금이 자원봉사 단체에 나가는 것은 없는 것이고요.

다른 운영비 ······.

기타 봉사단체라든지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것은 없다라는 말씀인가요? 서초구 자원봉사센터 이외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임득재 복지정책과장 일문일답으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득재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단체에 저희가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다른 과에 하겠습니다.

다른 과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서초구 영유아 플라자가 여성가족과 소관 맞습니까?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병길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영유아플라자가 서초2동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구비 시비 국비가 어느 정도 비율로 들어갔나요? 영유아 플라자를 조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반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를 먼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 영유아플라자 내에 저희 직원 보육시설이 같이 있는 것인가요, 두 가지 질문을 같이 여쭙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병길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유아플라자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요, 민간이전 경상보조가 ······.

죄송합니다만 예산에 대한 내용을 여쭙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영유아 플라자가 건립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전체가 다 구비로 지은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구비 시비 어느 정도 비율로 일단은 건립 당시에 들어간 비용을 여쭙고 싶은 것이고요. 두 번째로 직원 자녀들, 저희 서초구청 직원 분들의 보육시설이 이 영유아플라자에 같이 있는 것인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병길입니다. 영유아 플라자 건립비는 지금 2007년도 당시에 건립을 했기 때문에 전체 예산액은 대략 4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유아 플라자 내에 직장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이 있는데 직장 어린이집 현황은 지금 현재 이화여자대학에서 위탁 경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육 인원 정원이 85명입니다. 85명인데 우리 서초구 직원 자녀들도 거기에 같이 보육을 할 수 있도록 ······.

이 85명의 정원이 전체 정원인가요, 아니면 ······.

전체 정원입니다.

전체 정원이 85명밖에 안 된다는 것이고요.

예.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 자녀분들이 다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중에 85명 중에 약 20명 정도이니까 4분의1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영유아 플라자가 처음에 설립된 목적이 있을 것인데요. 지금 보육정보센터라는 명칭에 따른 목적들이 나와 있는데 실지로 지금 영유아 플라자가 이 목적대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인지 간략하게라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유아 플라자라는 것은 당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육정보센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서초구 보육정보센터였어요. 그런데 왜 영유아 플라자라는 이름이 붙었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서울형 어린이집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 각 구마다 영유아 플라자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유아 플라자라는 명칭을 사용함과 동시에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약간의 지원금을 배정을 해주어가지고 영유아 플라자라는 명칭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 엇갈리는 내용인 것 같은 데 보육정보센터라는 목적을 가지고 서초구 전체의 보육정보를 담당하는 기능을 해야 하는데 그 안에 일단 직장 어린이집이 혼재를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서초2동에 있는 주민 어린이들과 같이 생활하는 부분들이 되겠는데요. 주민들이 나오고 있는 가장 큰 이야기들이 영유아 플라자라는 굉장히 거대한 명칭을 지어놓고 서초구에 하나밖에 없는 영유아 플라자이지요. 서초2동에 와서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대다수가 직원 자녀들이 우선적으로 다니더라 라는 정확한 비율에 대해서는 4분1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 체감되는 비용을 더 높다라고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서초2동 쪽에 또 다른 영유아 플라자의 직장 보육시설이 들어오게 되면서 들어가지 못한 아이들에 대한 다른 대책들이 있으신 것인지, 전반적으로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취지에 대한 목적들을 다시 한 번 여쭙고 싶은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제반 자료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하시겠습니까?

간략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병길입니다. 영유아 플라자의 기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육정보센터를 충실히 현재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148개소의 어린이집이 국공립 민간 가정이 있지만 그 어린이집들이 영유아 플라자라는 교육정보센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곳을 이용을 해서 장난감 어린이집이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보육정보, 어린이 육아정보를 이곳을 통해서 많이 얻고 있고 또 이곳에서 각종 각 어린이집에 그런 정보들을 전달하는 기능을 많이 충실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 어린이집은 그중에 하나 서초구에서 우리가 현재 직원 1400명에 가까운 1300여명의 직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직장 어린이집을 갖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건물 내에 하거나 아니면 다른 가까운 곳에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교육정보센터를 건설하면서 거기에 같이 직장어린이집을 했고 그중에 주민들도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문을 넓혀 놓았고 다만 직원들은 그때 당시에도 현재 지금 20여명 되지만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 10명도 안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직원들이 활용하기가 처음에는 조금 어려워했어요. 그러나 이제 직원들이 점점 보육출산에 많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렇다고 절반을 차지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직원 분들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아이들에 대한 보육시설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은 생각이고요. 다만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마지막으로 추가 서면자료 하나만 더 요청을 할게요. 서초구 전체에서 각 동별로 구립어린이집 현황이나 정원을 부탁드리고요. 그 안에서 서초2동에 영유아 플라자 말고 구립어린이집이 따로 더 있습니까? 따로 있다면 그 정원이 다른 동에 비해서 혹시 적거나 하지는 않는지, 영유아 플라자에 대한 직장 보육시설의 문을 넓혀 놓았다고 해서 혹시 다른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역차별이나 소외되는 부분들이 없는지 여쭙고 싶은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길 여성가족과장님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병길입니다. 위원님 질의 사항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서초2동 에는 서초 장미어린이집 구립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장어린이집까지 더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폭을 넓혀 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여성가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백윤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입니다. 김병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잠원동 지역 같은 경우를 보시면 어린이집이 3군데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항상 접수를 하려고 보면 200명, 300명이 밀려있다고 그래요. 똑같은 지역인데 세군데 다 그런 비율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조금 넓혀서 어린이집을 하나 더 건립하시는 것이 어떠신지 조금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병길 여성가족과장께서 백윤남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병길입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구립어린이집의 경우에 대기자가 많이 밀려있다, 저의 청장님께서도 가끔 말씀하시는데 선거 운동기간에도 어느 곳을 가니까 300여명이 밀려있다고 원장님이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서 저도 불려가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구립어린이집에 이렇게 많은 숫자가 밀려있는 것은 좀 허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어린이집 학부모가 저희가 21개 구립어린이집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부 등록을 해놓습니다. 또 우리 주민만이 아니고 강남이나 관악이나 이런 데에서도 또 이렇게 지원을 해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수가 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생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구립어린이집을 많이 짓는다고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 부문만이 많이 공급을 해가지고 민간영역이 그만큼 잠식을 당하거나 한다면 현재 민간 영역이 구립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육아 시설에 기여한 공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공공 부문에서 다 공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간 부문이 그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갑자기 공공 부문을 많이 신축을 해가지고 민간부문을 위축시킨다면 그것도 조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공공 부문을 조금 늘릴 수는 있지만 그리고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공공 부문을 늘리기가 굉장히 타 지역보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웬만한 150평 정도의 어린이집을 신축하려면 보통 150억 내지 20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 현재 재정가용 재정자원도 현재 300억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서울시에 또 공동세로 인해서 재정도 많이 뺏기는 부담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일반인들이 어린이집을 가보면 보육비가 35만원 처음에는 4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러는데 지금 현재로서 35만원에서 38만원 이 정도 드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 좀 삭감해서 전체적으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맞추어서 하시면 어떠하신지 그런 것을 구청 소관에서 하실 수 없습니까?

박병길과장께서 추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병길입니다. 백윤남위원님 질문사항을 잘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의 보육료가 38만 3000원으로 상한선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낮춰주기 위해서는 국비라든가 시비 구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서 지원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한선을 둔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이 38만 3000원이라는 돈으로 제한을 해 놓으면 민간 부문이나 공공 부문에서 이렇게 어린이집을 좀 더 발전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줄어들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상한선을 없애고 조금 민간 부문 같은 데에서도 좀 더 질 높은 교육을 하면 그만큼 더 비싼 보육료를 받을 수 있는 오히려 그런 여건이 되어야만 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더 발전적으로 향상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백윤남위원 계속 질의하세요.

말씀 잘 들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한자녀 더 갖기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구청이 책임진다고 우리 진익철 구청장님께서 그것을 공약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두 자녀 가지고 있는 가정을 보면 맞벌이를 하다가 보면 두 아이를 다 맡겨야 하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가계부에도 지장이 많고 그러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꼭 그것을 한 자녀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구청장님의 공약과 같이 더불어서 그것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항상 두 자녀 더 갖는다는 그 의미를 생각하시고 조금 참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으시죠? 백윤남위원, 여성가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

추가질의 있습니까?

예.

안종숙위원 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대기하는데 있어서 허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책에 대한 강구는 해 보셨는지요?

박병길 여성가족과장님, 안종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병길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고민 중의 하나입니다. 고민 중의 하나인데 저희가 사통망이라고 그래서 교육정보프로그램도 있고 전산망으로 관리는 하지만 저희가 각 어린이집 시설장으로 하여금 실제적인 그 대상들을 파악을 해 보도록 하고 우리 직원도 파악을 해 보면 허수로 이렇게 등록해 놓은 학부모들이 언제 이렇게 있는데 계속 대기할 것입니까, 그러면 계속 대기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것 그렇다고 거리 제한을 둘 수도 없고요. 또 그렇다면 그런 게 또 헌법 평등자유원칙에 또 위배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을 서울시나 국가나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구립 선호하는 경향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정부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줄인다는 말씀은 좀 제가 받아드리기가 쉽지 않은데요, 구립어린이집이 좀 더 많이 생겼으면 하는 학부형들이나 바람이 참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구청에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인가요?

일문일답에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시스템이 아니고요, 저희가 전자로 이렇게 각 어린이집에 회계시스템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린이관리사항을 전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대기 숫자까지 저희가 허수까지는 관리가 사실상 전산상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에 관한 방법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것 제가 여성가족과장님에게 질의 잠깐 묻겠는데요, 그 건과 관련해서. 구립 어린이집에 대기자가 2~300명 된다, 또 아니다, 이것 가지고 지금 말씀이 계시는데 그 수요 예측이 제가 볼 때는 간단하게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일단 대기자가 30명이다, 그런데 이제 그게 한 3개월 걸린다, 그런데 앞에 대기자들이 빠지지 않습니까? 차례가 되면,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10명이다, 그 30명에서 20명이 빠졌다 하면 그게 1~2월 만에 충원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 대기자를 정확하게 예측을 못할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박병길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재 민간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학부모들도 신청을 해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니지 않는 가정은 상당히 몇 가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에서 보육하는 가정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에 현재 다니고 있는 학부모들조차도 구립 어린이집에 등록을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그 어린이들이 거기에 현재 구립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으면서 결원이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연간 교육을 3월달에 입학을 하게 되면 어차피 1년 내내 거기 가기 때문에요. 또 새로운 내년에 신청기간에 빈 자리를 하고 학년이 올라가거나 연령이 올라가서 반이 옮기거나 그럴 때 변동사유가 생기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명의 예측이 정확히 되고 이러기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잘 알겠고, 이 건과 추가질의 있습니까?

예, 추가질의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길 과장님! 아까 질의 중에 제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그 38만 3000원의 상한선을 없앤다, 그래야 민간의 교육의 질이 발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귀족어린이집이 허용되는 것을 찬성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일문일답으로 여성가족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병길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민간부문만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공공부문은 현재 구립이라든가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38만원 3000원, 그다음에 저소득 관련해서 그런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민간부문에서 좀 더 질 높은 교육을 받고자 하는 그런 수요가 있다면 민간부문에 그런 부분을 상한선을 다소 좀 철폐를 하더라도 ······.

예, 그 민간부문에 관련되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진익철 구청장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둘째아이 돌보미 서비스가 이게 보편적 복지차원인가요, 지금 선택적 복지차원인가요?

일문일답으로 과장님께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굳이 구분을 하자면 보편적입니다.

보편적 맞죠, 그렇죠?

예.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선택적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

어린이, 민간부분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선택적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육아에 관련되어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사회적 위기감이 지금 많이 유발되고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육아와 보육에 관련된 부분은 이것은 반드시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부문에 있어서 상한선을 없애서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그 발언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는 것을 제가 지적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참고하시고요. 황일근위원하고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추가질의입니까? 김병민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하게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께서 좋은 얘기해 주신 부분인데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주민들이 구립 어린이집을 비롯한 영유아플라자를 비롯해서 그 시스템에 대한 내가 언제까지 대기 순번인지를 믿지 못 한다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아까 사내 구축 시스템을 통해서 아이들이 몇 명인지는 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지만 신청자가 몇 명인지에 대한 공신력 있는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한 나름대로의 정보전산망을 구축을 하든 해서 구민들한테 공신력을 구청에서 줄 수 있는 정보전산시스템이 마련이 된다면 어느 정도의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조를 좀 해 주시고요. 지금처럼 가서 내가 대기 순번 적어놨는데 언제까지고 기다리고 저 몇 번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이런 좀 불상사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생활운동과장님께 제가 좀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운동과 관련해서 구청장기 초·중학교 축구대회, 그다음에 구청장배 꿈나무 수영대회, 구청장배 볼링대회, 제가 21세기에 살고 있는지 20세기에 살고 있는지 혼돈이 될 정도예요. 이것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입니다. 그리고 전부 집행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 좀 없앴으면 하는 게 제 뜻입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구청장배 볼링대회, 구청장배 꿈나무 수영대회 이런 것을 합니까? 그리고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도 안 하고, 그것 문제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포종합운동장에 구옥희 골프스쿨이 있습니다. 그 구옥희 골프스쿨의 수지타산이 맞는 것인지? 유명하신 분 이름 걸고 전시행정을 하기 위한 쇼업 하는 게 아닌지 하는 게 제가 의심스러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상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제가 논리적이고 필연적인 그것 하나의 귀결로서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그런 부분을 하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반포종합운동장을 서초구청에서 그 옛날에 유수지 정말 불결했던 것을 정말로 참 참신한 아이디어로 잘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테니스라든지 마라톤이라든지 축구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많은 분한테 제가 듣고 있는 얘기가 집에서 그 운동장까지 올 때 운동할 수 있는 복장으로 오느냐? 아니지 않느냐? 추운 겨울이라든가 더운 여름은 괜찮아요. 추운 겨울 같은 경우에 외투 같은 것 입고 그리고 와서 옷을 벗어놓고 운동을 하면 땀을 흘리게 되고 특히 땀은 여름 같은 경우는 더 심하게 흘리는데 그러면 그 흐른 땀 상태에서 집으로 귀가를 해야 되느냐? 이래서 거기의 이용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저한테 많이 얘기를 하는 게 거기에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땀을 좀 이렇게 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구청에서 이렇게 시설을 잘 해 놓고 그것 하나를 빠트려서 이용자들을 불편하게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구청이 하나의 애로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언제든지 홍수가 나면 묻히고 물에 침수될 수 있는 염려가 있으니까 거기에 안정적인 어떤 시설을 하기에는 곤란할 것이다, 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거기에도 위치를 이렇게 보면 높은 위치가 있습니다. 제방 둑 같은데, 그 변소 저 높은 위치에 있는 변소 옆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샤워하고 옷 갈아입을 수 있는 공간을 세화학교 쪽에 제방 둑 있는데 충분히 설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이 말씀드리는 요지의 초점은 그렇게 좋은 시설을 해서 많은 분들이 서초구청에서 참 좋은 일 했다고 칭송이 자자한데 그 사소한 것을 소홀히 해서 참 대만족을 찬사를 못 받는 것은 좀 아쉽다, 하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권위주의시대의 잔재를 21세기에 걸맞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좀 삼가 하시고, 그다음에 유명하신 분들 이름 걸고 전시행정 하시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 그 수지에 의심스러워요. 구옥희 골프스쿨이 과연 적자가 나는지, 이익이 나는지 의심스럽고, 그다음에 반포종합운동장의 모든 시설을 이용자들이 작은 것만 조금 더 개선을 하면 만족스러울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보완해 볼 용기는 없겠느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최병홍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남노 생활운동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한 번 질의하신 내용을 중복해서 자꾸 질의하시는 것보다 간결하게 핵심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조남노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축구대회하고 수영대회, 그리고 동호인 대항전 활성화 이런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이유는 2009년도에 신종플루 관계 때문에 부득이 행사들이 축소되고 취소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한 것이고 현재는 이러한 체육활동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지금 현재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요구사항을 충분히 충족을 못 시켜 주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앞으로 전반적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한번 내년에는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반포종합운동장 안에 있는 구옥희 골프스쿨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고 그 입지적인 여건 이런 것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적자가 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지금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종합운동장에 여러 가지 탈의실이라든지 특히 샤워장을 좀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 상태에서 겨울철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저쪽에 보면 세화고등학교 앞쪽에 보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옆에 한 30㎡ 정도 여름에 사용을 할 수 있는 샤워장 정도는 한번 해 보려고 지금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그 내용을 핵심을 잘 메모를 하셔서 답변하실 때 명확하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자꾸 동문서답식으로 자꾸 질의에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최병홍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핵심을 특히나 그 구옥희 골프스쿨 같은 경우 수지타산이 어떻게 되느냐,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죠. 그냥 우물쭈물 그냥 넘어가는 그런 답변은 앞으로 좀 지양해 주시고 명쾌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질의는 지금 우리시대정신에 있어서 구청장 이름을 걸고 어떤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과연 시대정신에 맞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검토의견 난에 세항별에 보면 구청장기 초·중, 그다음에 구청장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생활체육 활발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총괄하시는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실까요? 조이제 주민생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조이제입니다. 그 명칭 문제에 대해서는 또 일장일단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린 초·중학생들 경우에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그래도 가장 할 수 있는 게 단체장이 구청장이 그래도 기관장으로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나가서 상을 탔으면 중·고등학생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초등학생 같으면 거기에 대한 자긍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 또 한편 단점으로는 우리 최병홍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과연 이게 오늘날 시대에 맞느냐, 그런 문제도 있는데 저희들이 타 구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사례도 한번 조사를 해 보고 해서 다음에 한번 전반적으로 앞으로 어떤 개선책이 있는가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던 것은 대회를 개최하지 않은 게 아니었고 신종플루 때문에 개최되지 않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최병홍위원,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황일근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명칭에 관련되어서 일장일단이 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지금 어린이들의 수준을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구청장배 이것은 말씀, 아까 최병홍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70년대, 그렇죠? 80년대 그때나 통용되는 것입니다. 전혀 지금 초등학생들은 위아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 말은 그마만큼 정보의 취득이 빠르기 때문에 구청장배 나가서 우승했다고 무슨 자긍심을 느낀다,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명칭 부분은 상당히 구태의연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명칭이라고 생각되니까 이 부분 반드시 좀 개정을 하시든지 바꾸시든지 하십시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타 구에 그리고 타 도시 그런 데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체크를 하셔서 시대정신에 맞게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 추가답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빠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아까 황일근위원님이 질의하신 간주처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는 저희가 2월 10일에 5차 간주처리를 저희가 했는데요. 이게 그 내역을 보면 내용은 국민건강생활유지비를 그 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다가 저희 시 자치단체로 내려와서 저희가 그것을 예산을 받아서 간주처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간주처리는 내역이 저기 보면 국비가 1193만 2000원, 그다음에 시비가 1193만 2000원 해서 각각 6893만 9000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추경 간주처리 내역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오,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설명을 다시 좀 해 주십시오.

강종택 사회복지과장님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간주처리하게 된 사유는 건강생활유지비가 의료보호수급자들의 건강생활 유지비가 그 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다가 이것이 저희가 규정이 바뀌어서 자치단체로 이관되어서 저희가 그 예산을 받아서 자치단체에서 하게 되었는데 ······.

공단에서 예산을 받는단 말씀이십니까?

아니지요, 그것이 국시비를 업무가 바뀌니까 공단에서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국시비로 보조금 국시비로 받은 것입니다.

국시비를 받으신 거지요, 국시비로 받아서 집행을 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왜 간주처리 내역에 안 나와 있습니까?

간주처리 내역에는 1차 추경 예산간주처리 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1차 추경 예산간주처리내역 48쪽에 보면 특별회계 간주처리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2차인데요?

1차에 나와 있습니다. 2월 12일날 1차를 했기 때문에 ······.

2월 12일 2차 추경예산에도 1차 추경 간주처리가 나와 있지 않나요?

우리가 그것이 2차에 보시면 전체 다 따져서 제가 보면 2차 추경에 167쪽에 보시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국비가 2597만원 167쪽을 보십시오. 2차 추경에 48쪽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2차 추경 167쪽에 보면 간주처리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처리되는 건가요?

특별회계로 ······.

일반회계가 아니고요.

특별회계입니다. 이게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포함해서 6800만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황일근위원,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 분야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때 질의해주시고 세입·세출 분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9월 10일 10시에 도시디자인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김학진 김병민 강성길 이진규 최병홍 황일근 김익태 백윤남 안종숙 출석공무원( 22 명)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보건소장 권영현 감사담당관 박인선 총무과장 박주운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교육전산과장 김시환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재무과장 류시용 세무1과장 조용환 세무2과장 조용환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생활운동과장직무대리 조남노 출석전문위원( 2 명) 윤복영 염석종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김학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