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사무과장 엄창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9월 2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으며,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함에 따라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사항과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은 군수로부터 2010년 8월 26일 제출된 영월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외 4건, 2010년 9월 1일 영월군민대상 조례안 외 3건 등 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제16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0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휴회의 건 등 6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경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 및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전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기간은 오늘부터 16일까지 2차에 걸쳐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의원이 제안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하여 9월 1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전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기간은 오늘부터 9월 17일까지 3차에 걸쳐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집행의 심층적 분석으로 낭비적 요인과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내실 있고 알찬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의원이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준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병국 의장님과 의원님 모든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인건비 관계로 인하여 기획감사실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해서 수립하게 되며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도지사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은 일정서식에 의거 작성하다보니 분량은 많으나 내용은 중기인력 운용전망, 기관별·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계획 등 다섯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작금에 있어서의 행정여건은 저출산, 고령화로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인구감소는 지속화될 것으로 사료되나 교통망이 개선되고 관광산업 육성 등으로 유동인구는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지역의 특성과 잠재가치 발굴을 통한 군의 위상제고와 지붕 없는 박물관과 창조도시 건설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찾아내고 경제회생의 신모델을 제시하고자 행정력을 집중해서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차적으로 군민들의 행정수요가 다양한 양태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맞게 군에서는 디자인 경관조성과 문화, 생태 콘텐츠 기반구축사업,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경제발전 프로젝트 추진, 미래인재육성과 평생학습을 선도하는 교육 창조도시 구축, 전원도시 기반구축을 골자로 하는 미래전략을 추진하는데 행정력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인력운용의 기본방침은 작고 일 잘하는 강소조직 구조를 유지하면서 기능쇠퇴분야는 인력을 감축하고 유사기능 수행부서는 통폐합을 통하여 4대강 살리기, 일자리 창출 등 국정과제와 지역현안 행정수요에 우선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용코자 하며, 총액인건비 내에서 증가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코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09년 12월 현재 우리군의 정원은 집행기관 542명, 의회 11명, 총 553명이고 금년에 행안부의 권고안대로 19명을 감하고자 하나 우리군의 실정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순차적으로 정원을 줄여가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하 서식은 19명 감원에 따른 직급별, 연도별 실행계획으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총액인건비 편성액은 2009년도에는 345억 8,700만원, 2010년도에는 351억 2,800만원이고 총액인건비 기준액은 2009년도에는 335억 9,500만원이고 2010년도에는 314억 900만원으로 행안부의 기준액 대비 편성액이 많은 이유는 당초예산 편성 시 전년도 결산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행안부의 기준액이 제시되기 전에 예산이 편성되고 있고 예산편성액이 기준액보다 적든 많든 집행되어야 하는 관계로 증감을 따질 이유는 없으나 다만 행안부의 총액인건비 기준액이 2009년도보다 2010년도에 21억 8,6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19명 초과정원에 대한 패널티로 6억, 타시군과의 1인당 소요인건비 비교 환산적용에 따라 14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실제 2009년도 인건비 결산액은 322억으로 기준액 대비 14억이 남았고 예산편성액 대비 24억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입니다. 향후 민간위탁계획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현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종 문화, 관광, 체육시설물과 시공 중에 있는 시설물 관리에 적정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코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엄윤섭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강명호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관리계획변경안의 주요내용은 3건으로써 첫째, 만봉 불화박물관 건립사업 계획 건은 김삿갓면 예밀리 산 1-4번지 26,777㎡를 교환 취득할 계획으로 예정가격은 9,104만원으로 상동읍 내덕리 산 100번지 군유지 87,372㎡로 교환 처분할 계획입니다. 교환예정가격은 5,154만 9,000원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부터 건립하고 있는 만봉불화박물관 인근 국유림과 군유림을 교환하여 건립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박물관고을 육성사업에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군유림 광업용 기간연장 임대료 징수 건은 쌍용자원개발㈜ 사용용량 420,748㎡로 총 임대료는 3억 3,659만원이며 아세아시멘트㈜ 사용용량 1필지 109,000㎡로 총 임대료는 8,720만원입니다. 국가 기간산업인 시멘트산업에 안정적인 원료를 공급함으로써 향토기업과 주민간의 동반자적 역할을 추진하여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덕포지역 임대주택 건립 건으로 영월읍 덕포리 610번지 외 3필지 5,395㎡를 취득할 계획으로 예정가격은 11억 4,240만원입니다. 본 주택 건립사업은 덕포지역에 임대주택을 건립하여 부족한 주택난 해소와 저소득층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박물관고을 육성사업 추진과 임대주택 건립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수립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