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력이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결실을 맺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은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서진원입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의안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0년도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며 우리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비전추진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2009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오늘에 이어 경영기획국에 대한 결산 승인안 심사와 광진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국장 이명래 입니다.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월 1일 회계연도가 개시되고 2010년 2월 28일에 출납폐쇄한 후, 2010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0일간 우리 구의회에서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윤호영 전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로부터 심도있는 검사를 받아 결산 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결산 주요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우리구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 둘째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셋째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결산현황, 넷째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채권채무와 우리구 공유재산 물품현재액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구조는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381억 6,700만원에 대해 3,632억 7,1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3,279억 3,500만원을 실제 수납하여 징수결정 대비 수납률은 90.3%로 전년도 89.1%보다 1.2%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으로는 353억 3,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381억 6,700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2,925억 5,000만원으로 지출률은 86.51%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00억 2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56억 1,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우리구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비전추진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경영기획국의 결산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그리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 예산현액 2,111억 400만원에 대해 2,225억 9,5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2,014억 2,700만원을 실제 수납하여 징수결정 대비 수납비율은 90.5%입니다. 미수납액은 206억 4,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전추진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경영기획국의 세출예산 편성은 행정혁신 및 정책개발, 감사 업무, 구정 기본계획 수립, 총무관리, 재산회계 관리, 조세 부과징수 등 행정지원 성격의 경비로 대부분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총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현액 1,314억 1,200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1,132억 8,300만원으로 지출률은 86.1%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01억 6,5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79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계속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명시이월은 중곡동 노들길 살고싶은 마을 만들기 외 4건, 77억 500만원 이월되었고, 사고 이월은 세외수입 분야 분석 및 시설관리공단 D/B와의 연동 작업 지연 외 7건 24억 5,600만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운영중인 것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광진구 장학기금 등이 있으며 2009년말 보유액은 191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채권채무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권 종류는 융자금 채권 및 보증금 채권이 있으며 채권액은 151억 9,500만원입니다. 우리구가 갚아야 할 채무액은 없습니다. 우리구 공유재산은 구소유의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성되며 토지 1,178㎢, 건물 139㎢, 공작물, 기계기구 등 1조 8,139억 6,500만원 상당입니다. 우리구 물품은 총 18종 413개 정수물품을 보유 관리하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31억 7,500만원 상당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결산현황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거나 일부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토록 하여 건전재정을 운용하는데 교훈으로 삼을 것을 약속드리고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분야별로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래 경영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돈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입결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책자 23~2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예결위에서 같이 심사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세입결산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니까 그때 더 자세하게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비전추진담당관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목차를 참고해 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전추진담당관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추진담당관님께서는 그때 답변 자료를 좀 충실히 준비해 주셔서 지금 검토의견서에 보면 여러 가지 몇건이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건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에 대하여 국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의견서랑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셔 가지고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