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근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2009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09회계연도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해 지난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0일간 구의회의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받고 결산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산 주요내용을 별도 배부해 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예산의 전용, 예산이체, 예비비 지출내역, 이월사업비 내역, 기금 결산, 그리고 의료보호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 순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하고 재난관리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8개 기금이 있고 의료보호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125억 6,900만원으로 징수결정한 1,136억 2,700만원 중에서 1,120억 2,600만원을 수납했으며 미수납액은 16억 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895억 8,100만원 중 1,684억 8,300만원을 지출하고 96억 3,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불용액은 114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 총 13건 1억 6,100만원의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 지원 8,300만원, 방역소독 사업 3,400만원, 희망근로프로젝트 1,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예산이체는 총 135건에 128억 6,300만원이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희망근로프로젝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및 재료비 100억 4,000만원, 암치료 지원비 3억 6,100만원, 조기암 검진사업비 1억 7,2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사업은 총 4건에 1억 200만으로 주요 내역은 중곡역 1번 출구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비 부족분 3,600만원, 구의3동 공영주차장 교환사업 관련 재감 평가비용 3,2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은 총 37건에 228억 7,0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사회복지 복합시설 건립에 62억 4,900만원, 보육시설 확충에 27억 7,700만원, 화양동 18번지에서 27번지 등 도로개설 공사에 38억 2,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등 8개 기금에 전년도말 현재액은 총 47억 5,3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23억 2,500만원을 수납하고 20억 1,300만원을 지출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말에 비해서 3억 1,200만원이 증가한 50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액은 3억 4,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3억 8,700만원 중 2억 9,3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액은 3억 4,800만원 중 2억 4,800만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액은 141억 4,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66억 6,200만원 중 141억 8,9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액은 141억 4,600만원 중 81억 100만원을 지출하고 2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집행잔액은 58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현황에 대해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외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분야별로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결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009회계연도 예산결산 심사는 상임위별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정말 행정감사도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또 결산감사 자료를 위원님들이, 저 자신도 못 봤습니다, 아직. 좀 많이 보질 못 했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이틀에 걸려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니까 거기서 심도있게 결산을 했으면 좋겠고. 오늘은, 오늘 내일이죠? 이틀간은 또 위원님들이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으니까 보고를 참고로 해서, 전문위원님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셨어요. 참고를 하셔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한번 하시고. 또 처음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업에 대한 질의, 궁금하실 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좀 하시고요.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질의거리를 많이 체크 좀 해오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가을에 있을, 11월 달에 있을 내년도 예산 할 때도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결산 우리 상임위 심사를 그런 방향으로 하기를 좀 제안 드리고요.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면 모든 전 국, 과가 마찬가지겠지만 자료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50% 이상 미집행 사업에 대한 사유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도 과별로 보면 작년 2009년도에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해줬는데, 의회에서 편성해 줬는데 50% 이상 집행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사유서하고, 그 다음에 또 전용 했던 게 있을 겁니다. 전용 사유서와 근거. 그 다음에 불용된 예산이 있죠? 그 사유서를 다 제출해 주시고요. 또 아울러 사고이월 된 게 많습니다. 사고이월 내용을 보면, 사실은 대부분이 보면 계속사업성이 강합니다. 그걸 왜 사고이월로 처리했는지, 그 명시이월로 해서 해도 충분할 텐데, 의회 승인절차를 좀 피하기 위해서 아마 명시이월 하지 아니하고 사고이월은 내년도 예산 때 올해 사고가 났다. 올해 예산집행을 내년으로 미뤄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의회 승인 없이도 하는 게 사고이월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이 이번에 사고이월 된 게 보면 명시이월로 해가지고 다시 2011년도, 예를 들자면, 2009년도 것 2010, 내년으로 생각하면 올해 사고이월이 났으면 그 사업의 어떤 사고이월에서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계속사업성입니다. 그러면 명시이월화 해서 본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의회에 다시 한번 심의절차를 밟는 게 맞는데, 그렇게 대부분이 사고이월로 다 처리했고 명시이월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사고이월로 했는지, 근거를 좀 자료로 주시고 그것을 명시이월로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이미 다 나와 있는 거니까요.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129페이지에 사회복지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집행잔액에 2억 4,000만원이 발생했는데 그 발생한 사유가 뭔가 좀,

사회복지과장 한경래입니다. 이종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예산비율이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로 이렇게 매칭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시에서 국비, 시비를 매칭비율을 늘리면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12%를 책정해 가지고 하는데 수급자가 수시로 변동합니다. 당연히 지급될 돈을 안 줘서 남은 게 아니고 수시 변동되기 때문에 미집행 된 부분이 있습니다. 2억 4,100만원이.

아니, 미집행 된 게 2억 4,000만원이면 상당히 많잖아요?

네, 많습니다.

수시로 수급자가 많이 변동이 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급자 늘어나는 비율을 좀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변동비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5%면 내년도에 5% 정도 이렇게 상향조정 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는데 그것이 좀 차이가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행은 각 구가 다 민간한테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진구만 저희가 직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해서 사실은 민간대행사업비로 예산을 잡아 놓았었습니다. 잡아 놓았었는데 구청 방침으로 ‘우리가 직영해라’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민간대행 사업비를 전용해 가지고 쓴 겁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네.

당초에는 민간에 대행을 주기 위해서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 저희 예산을 잡지 않고.

네. 예산 자체가 저희 직영을 하기 위한 예산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행, 민간에다 위탁을 못하니까, 저희가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저희가 지출했습니다.

그것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에다 위탁하면 그 보상금도 다 민간한테 이전 되는데 저희가 직영하다 보니까 직영예산은 잡지를 않았고요, 그 당시에는.

아닙니다. 이제 민간한테 대행시키지 않으면 저희 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을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과 118쪽에 보면 7,141만 7,000원이 있는데 119쪽에서 계속 숫자가 나눠져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건이 되는데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금액이 총 1억 5,800만원 되는데요, 그걸 갖다 처음부터 1억 5,800만원을 반영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돈을 받아오고 또 모자라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고 또 자부담이 있고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이 당해연도에 끝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된 금액이 7,100만원입니다.

그런데 7,100만원이 어느 한 부서에서 나온 것 같은데 왜 계속 일반복지 일반에서 나오고 시설비에서 나오고 계속 나가는지? ‘계’를 낼 때도 7,100만원 나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소계로 표시하는 겁니다.

소계로 보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 159페이지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예산이 1억 8,400만원인데 무려 1억 1,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된 이유가 뭡니까? 예산을 1억 8,4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이 불용된 이유?

이종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민정기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이용자가 당초 예상보다 적어 가지고 집행율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례로 봐서는 정상 추진은 된 걸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바우처 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노인 돌보미라고 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집에 가서 도와주는 거 그런 겁니다.

가정에 가서? 그런데 예산에 비해서 불용된 금액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용자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예산을 줄였어야지. 파악을 못 했습니까?

처음 해본 거라서요,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숫자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도시관리국 소관 국․과장님들께서는 메모 좀 부탁합니다. 첫 번째, 50% 이상 미집행 사업에 대한 사유, 그 다음에 사고이월에 대한 사유, 그 다음 불용에 대한 사유, 작년에 불용했음에도 2010년도 예산 반영한 그 사유, 그 자료를 내일까지 좀 정리해서 주십시오. 왜냐하면 월요일 날 결산을 다시 해야 되니까, 의결을 해서 결산을 우리가 다시 위원회에서 해야 하니까 주말밖에 검토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니까 사실 결산에 대해서는 지금 책 뭐, 이번에 책 만져보지도 못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오늘 사실상 결산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좀 심도있게 결산을 해야 되니까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주시고, 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실개천 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내가 말씀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양옥식입니다.

2009년도에 실개천 사업 8억원을 갖다가 발주지연으로 사고이월 시켰잖아요?

네.

그래 가지고 2010년도에 그 사업을 마무리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사고이월 시켰으면, 차라리 명시이월 시켰으면 예산을 다시 편성할 수도 있었죠?

네.

그런데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8억 돈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까?

아니요. 작년에 22억인가를 가지고 이월을 시켜 가지고요. 작년 12월 달에 공사를 갖다가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겨울철 공사라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올해 이월을 시켜 가지고 그 이월을 시킨 후에 그 공사비가 부족하고 디자인 심의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다른 걸 해달라는 게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길이 구간도 넓혀지고 이런 상황 때문에 8억을 더 추가를 해가지고 공사를 완료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걸 사고이월 시키지 않고 명시이월 시켰으면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8억을 추가할 때 우리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할 수 있었는데 승인하지 않은 예산이 지금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예산이 구 예산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받아온 예산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 예산은 전혀 한 푼도 안 들어갔습니까?

네. 구 예산은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구 예산이 안 들어가 있다고요?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보충질의 해도 될까요? 말씀 나왔으니까. 작년에 그린 뭐죠? 스텝.

네.

그린스텝 아시죠?

네.

계단 같은 데 잘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린스텝이라고 하는 건데, 친환경. 그런데 작년에 재정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서울시로부터 내려온 예산이 있어요. 수치는 생각 안 나는데. 그 중에서 1억 3,000만원을 거기다가 썼습니다. 과장님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네, 도로과,

도로과에서,

그린스텝, 네. 특별교부금,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갑자기 전혀 없다고 하면 그럼 어디서 나서 그 사업을 한 겁니까?

네.

원래 위원들이 작년에 예산 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작년에 예산 심의하면서 어린이회관까지만 하기로 돼 있는 서울시 계획이 전 청장님께서 구간을 늘리겠다 해가지고 어린이회관에서 구의사거리까지 늘리겠다 해서 예산을 추가로 요구한 것을, 그 후에 예산을 좀 달라고 하는 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 사유는 간단합니다. 일단은 실개천 사업에 대한 효율성도 그렇고, 두 번째로는 어린이회관부터 구의사거리는 사람도 거의 왕래하지 않는 장소입니다. 물론, 전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왕래를 많이 하지 않은 곳에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4억이라는 구비를 달라고 했어요, 여태까지. 구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 라고 삭감했는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딱 하나입니다. 육영재단이 박근혜고, 박근혜 쪽에 관련된 사람이고. 정치적 발언해서 죄송하지만. 자기가 오해가 생길까봐 했다는 겁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건 개인적인 정치적 입장인 거고. 전체 구를 위해서 일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반영해 가지고 우리 혈세를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게 바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집행부 구청장의 어떤 독단적인, 구민을 무시한 행정이죠. 행정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우리, 공원녹지는 그런 게 많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지경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보충질의 좀 했습니다.

네, 이해가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204페이지, 205페이지 보면 인건비로 이렇게 지출되는 게 많이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용인부 있죠?

네.

중랑천 녹지관리라든지 아차산 관리라든지 가로수 및 정자 관리. 그런데 인건비가 있는데 어디어디에 사용한 인부인지 이게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겠고, 또 일용인부 채용기준과 2009년하고 2010년도하고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향후 객관적인 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항간에 어느 동에서 많이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쓰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이것은 지금 서류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서류로 제가 제출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동에서, 그 동네에서만 인부를 공원녹지과하고 어떻게 많이 결연을 맺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은 더 깊이 말씀 안 드릴 테니 향후 객관적인 채용기준을 잘 하셔 가지고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한강호텔에서 정보도서관 사이에 낭만의 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겠는데요. 예산확보 지연에 따라서 착공 지연으로 사고이월분이 12억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런데 그게, 어디? 도로과요? 네, 알았습니다.

저는 담당과장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듯이 편성 시에 사업이나 계획이나 어떤 전망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측이 가능한, 당초 예산이 정한 목표한 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유의해 주시고, 특히 아까 우리 모든, 김창현 위원이 서면으로 답변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심사 시부터 좀 세밀하고 철저한 계획수립과 효율적인 재정집행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