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황규복 의원 발언

제201회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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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결산서를 보시면 과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이기에 최근 개편된 구성조직이 아닌 개편 전 국 부서명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럼으로 회의 진행 역시 최근 조직개편 이전의 국과 부서 건재순로 이루어 지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구로구의회 회기중 정례회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구로구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심사하게 되는 구로구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구로구의회 결산검사 책임위원이신 류정숙 위원님과 세무사 이동신, 박병태위원님 그리고 회계경력자이신 이인재, 임익상위원님께서 지난 5월 3일부터 5월 2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한 내용으로써 기 배부된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9월 9일 오늘 행정지원국을 9월 10일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을 그리고 9월 13일은 감사담당관, 창의혁신담당관, 환경경제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해당 국장님과 담당관으로부터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각 과장님들을 일괄 출석하도록 하여 질의 및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회

김기회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김기회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결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구로구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로

순서대로박칠성위원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필요하면 조목 조목 짚어 가면서 조직도 순서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윤수찬위원장

과장님들이 앞에 나와 계시니까 순서대로 질의를 하시고 다음 위원님들 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산서

결산서박칠성위원

조직경영과 49페이지 첫 페이지부터입니다. 우리 조직경영과가 총무과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예.

과를

총무과를박칠성위원

먼저 묻겠습니다. 구청사 증축 계획변경으로 3억 9,000만원 미집행된 게 있었어요. 계획변경은 어떤 계획변경인가?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 조직경영과장님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돌아가면서 한 과 별로 진행을 하면서 그 다음 과로 넘어 가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박칠성위원

좋죠. 제가 조직경영과 끝나면······

윤수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시고 이렇게 순서대로 넘어 가서 없으면 조직경영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청문회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예, 그렇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조직경영과장 유영환입니다. 박칠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설비에 대한 사항인데요······

이게

이게박칠성위원

설계비용인가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예, 설계비용입니다. 과목은 시설비로 잡혀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제2청사 지금 가족복지과하고 클린도시과에 있는 그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옛날 구의회 자리를 임대해서 사무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을 좀 증축해서 그쪽으로 전부 모으려고 이렇게 작년에 생각을 해서 설계비용으로 넣었던 사항인데요, 거기 아까 얘기한 클린도시과 자리를 새로 헐고······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어디를 증축한다고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지금 클린도시과하고 가족복지과 있는 제2청사 그 건물을 헐고 새로 증축을 하고 면적도 넓혀서 임대 청사로 나가 있는 과들을 전부 안쪽으로 들일까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도에 지방자치단체 통합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서 2009년 4월 6일날 지자체 청사 신축 보류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창 논의가 있던 지자체 통합과 관련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하고 하는 것을 금해라. 이렇게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3억 9,000만원을 쓰지를 않고 그냥 계획변경으로 이렇게 조치를 했었습니다. 사실 청사 자체가 많이 부족하고 저희 청사 안도 좁아서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선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결열된 거네요? 이 사업은.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현재로 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두 번째로 그 밑에 부드러운 민원 조정이라고 49쪽에 보면 2008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는데 집행잔액이 실제 1,364만 4,640원이 남았습니다. 예산이 2008년도에 비해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이것은 과목이 시책추진비거든요.

민원

민원박칠성위원

, 구정업무 지원, 단체협약을 위한 이런 예산인데 솔직히 이렇게 줄어 든다는 것은 저는 좋은 현상으로 뵙니다.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많이 쓰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겼던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박칠성위원

50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관용차량 관리 운영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에 대해 약 2,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차량을 구입을 안 한 것인지 집행잔액만큼 대체 차량을 구매한 것인지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차를 사고 남은 집행잔액 같은데요. 당초에 했던 차종을 변경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업무에 필요한 차량을 구입해야 돼서 당초에 차종을 변경을 해서 가격을 좀더 낮추어서 차량을 구입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박칠성위원

제가 부드럽게 빨리 빨리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 가면 행정인턴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수로는 50페이지고. 행정인턴운영에서 집행잔액이 6,191만 4,050원이 남았는데 2차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하고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은 것은 사업부진이었던가? 아니면 2차 추경편성으로 인하여 기간이 촉박했던 것인가요? 아니면 2010년도 이월사업으로 넘기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행정인턴은 당초에 저희한테 배정된 인원이 40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거기에 맞게 편성을 했었는데 행정인턴 제도를 시행하다 보니까 실제 많이 응모를 하거나 그러지를 않고 실제 들어 와서 행정인턴을 근무하다가 중도에 많이 그만 두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던 사항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과다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당초에 계획된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용을 저희가 인건비로 나가려고 애초에 계획을 잡았었는데 실제 해 보니까 와서 근무를 하다가 그만 둡니다.

이게

이게박칠성위원

예를 들어서 2차 추경으로도 편성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이러니 하다는 것이죠. 첫 편성에서 이렇게 남았다면 모르는데 2차까지 가서도 이렇게 된다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인가 아닌가 싶어 이런 사례를 남기지 말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칠성위원

여기 보면 52페이지 첫줄입니다. 직원교육에서 각 항목마다 5,000만원씩 편성되었던 위탁교육의 축소와 국외대학 위탁교육이 미실시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국외 대학 위탁이라는 것은 저희 대외협력팀이 있습니다. 협력팀이 직원 한 사람씩을 미국 노스카운트인가 그쪽에 저희가 한 명씩 파견해서 직원들 언어소양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실시했는데 실시하고 갔다 와서 평가를 해 본 결과 그렇게 크게 효과가 만족할 만한 것이 없다. 그래서 작년에 실시를 안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칠성위원

짚고 넘어 가는 것은 이번 추경 때도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마지막으로 바로 밑에 포상금에 직원 표창에서 포상금 집행잔액이 2,090만원 남았는데 부서나 공무원의 표창을 통한 포상금 지급은 공무원 사기진작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데 축소집행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기 보면 52페이지 끝 세 번째입니다.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이것이 당초에는 저희 옛날에 조직경영과장에서 전체적으로 우수한 유공공무원을 시상하려고 계획을 잡아서 했었는데 3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아마 이것을 편성한 예산이 있어서 거기서 약 740만원 정도를 별도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포상금 예산이 따로따로 별도로 잡혔다는 것인가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우수·유공공무원을 저희 총무과에서 전체 하려고 계획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일부 다른 과에서 그러니까 자체 과에서 편성된 예산이 일부 있어서 그것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게 더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3개 과가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실제 나갈 돈은 나갔는데 양쪽으로 잡혀서 남았다는 것인데 이것도 참 이해가 안 가는 일이네요.

그게

그게황규복위원

무슨 말이에요? 포상금 계획을 잡았는데 거기에 못 미쳤다든가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금년도에는 예산편성하면서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부서는 다시한번 확인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3개 부서가 나누어져 잡혔다는 것을 알았으면 감편성하든지 했어야죠. 알고도 왜 이렇게 두느냐는 거예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때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계산하다 보니까 그게 차이가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어차피 예결위 위원장이다 보니까 이것도 밤샜어요. 이것도 밤새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15, 16일날 추경을 제대로 다루어 보려고요. 위원님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과장님이 오후에 일정이 있어서 교육지원과에 먼저 질의를 해 주십시오.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조직경영과 끝나고요.

윤수찬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준호위원

조직경영과 예비비 지출이 꽤 있는 것 같은데요,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결산서 336페이지입니다. 첫 번재 구청사 공동집기구매 460만원인데 어떤 내용이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이것이 작년에 복지분야 횡령사건이 양천에서 사고가 났었는데 그때 복지분야를 다시 조직을 개편을 했었습니다. 이때 조직분야 개편하면서 사무용품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족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징수하고 정산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과를 분리를 시켜서 하다가 추가로 들어 간 비용입니다.

원이

인원이홍준호위원

더 늘거나 그런 사항인가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인원이 늘었었죠. 과가 새로 되면서 복지기금을 전에는 심사한데서 나가고 이렇게 같이 됐었는데 심사하는 데가 따로고 그 다음에 집행하는 데 따로로 부서를 바꾸었어요. 그래서 그때 책상하고 이런 사무용품 구매가 있어 가지고 추가로 든 비용입니다.

자금

학자금홍준호위원

대여 원래 본 예산에는 얼마 잡았었죠?

황규복위원

3억 8,200만원이네요.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지금 다시 예비비로 하면 이것이 몇 명분입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 인원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직 자료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

홍준호위원

2008년도 공채 임용대기자 예비비인데 공채는 언제 했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이것은 아마 2008년도에 공채를 했을 겁니다.

대기

임용대기홍준호위원

될 것도 예측이 가능하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렇죠. 저희가 공채하고 다음 연도에 인원을 예측을 합니다.

홍준호위원

그 다음에 또 인력운영비 사용이 또 됐는데 이것은 조기퇴직이라든가 퇴직금 중간 정산 때문에 예비비를 한 것 같아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용직의 퇴직금입니다.

원래

원래홍준호위원

예비비가 어떠한 경우에 집행을 하게 됩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어떤 갑자기 발생된 그런 비용에 대해서 쓰는 것입니다.

정을

행정을홍준호위원

하다 보면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는데 지금 총무과 지출 같은 경우에 예비비 지출이 너무 잦아요. 너무 잦고, 보았을 때 꼭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또 정말 필요한 부서의 예비비는 잘 안 되고 말하자면 힘있는 부서의 예비비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꼭 필요한 부서에서 예비비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하면 예산 전용도 보니까 휴양소하고 콘도회원권 이것을 했더라고요. 12쪽이요. 휴양소 예산이 1억 5,000만원이고 콘도회원권 예산이 얼마죠? 2억 3,000이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2억 5,000입니다. 5개에 2억 5,000만원입니다.

양소

휴양소홍준호위원

운영에서 예산이 한 2,000만원 정도 남으니까 지금 콘도회원권으로 1,000만원 정도 옮겨 가지고 한 거거든요. 같은 내용이니까 당연히 전용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명확한 의미에서는 예산을 세웠을 때 그것이 이후에 그 예산의 적정성과 이런 것을 따졌을 때 없어진 예산이 아니라면 이것도 전용이 사실은 너무 자의적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결산서 액수가 좀 이상해요. 예산전용에서 조직경영과 콘도 운영 예산이 표기가 얼마로 되어 있느냐면 6,336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거 뭐죠? 결산서 6,336만원 이게 맞나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게 콘도회원권구입하고 운영예산입니다.

홍준호위원

예산서하고 안 맞더라고요.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잘못된 거면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전부 새로 오셔서 작년에 사업을 하신 게 아니라서 답변하시기 그러시겠어요. 막히는 부분은 뒤에 팀장님들께 물어 주시고, 국장님! 행정지원국 책자를 보면 불용액이 63억으로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 중간에 추경 때나 이런 때 다른 사업으로 바꿀 수 없어요? 집행잔액들이 다 바꿀 수 없는 잔액입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연말에 추경을 한번 더 해야 되는데요, 그럴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9월에 추경을 했다고 하거든요.

비가

사업비가류정숙위원

없어서 못하는 사업들이 도시 쪽 보면 많았는데 어제 책자를 보니까 너무 액수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예산편성 하실 때는 잘해 주시고, 그리고 또 마지막 올해 사업중에서도 불용될 것이 있다면 추경 때라도 다른 사업으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책자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설명자료 책자로 하겠습니다. 구청사 증축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비를 하나도 지출을 안 했거든요. 계획변경으로 미집행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도 이유가 있었습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안전부에서 증축하고 신축을 자제해 달라 하는 것이 작넌 4월 6일에 공문으로 시달이 됐었습니다.

류정숙위원

4월 6일이면 이 금액이 4억돈인데 그러면 후반기라도 다른 사업으로 바꾸지 그랬어요? 4월 6일이라면 얼마든지 시간이 많았는데. 그렇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예,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그 다음에 그 뒷장에 넘겨서 정년퇴임식 운영비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다른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는 지금 지출이 됐는데 공공운영비는 집행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게 저희 공로연수 들어 가신 분들에 대해서 지급되는 비용인데요, 작년도 2월에 지방공무원 인사 및 운영지침으로 그러니까 공로연수 개선에 대한 변경 지침이 서울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공로연수비가 폐지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집행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비가

연수비가류정숙위원

폐지되면서 행사실비보상금하고 다 안 되는 것입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사무관리비나 시책추진비, 행사운영비 이것은 어디에 사용한 것입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시책추진 이것도 미집행 됐죠. 600만원이.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다른 과목들은 다 집행이 되고 이 행사실비하고 공공운영비만 안 돼서 궁금해서 다른 행사는 한 것 아닙니까? 행사를 했는데도 이 부분은 하나도 집행이 안 되는 건지? 팀장님 파악해서 조금 있다 알려 주시고, 지금 빨리 빨리 해야 되니까요. 조금 있다 꼭 알려 주세요. 그 다음에 밑에 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에 보면 예산편성할 때 자녀 숫자라든가 안 나와요? 이것이 3,600만원 정도 올해 예산도 3,200만원 증가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3,600만원 남았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이런

이런황규복위원

것은 우리가 처음 편성했을 때 인원수 몇 명에 얼마 이렇게 얘기를 해 주어야지 저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편하지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예상을 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상이

예상이류정숙위원

아니라 직원이니까 몇 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나오는데요, 새로 출생도 할 수도 있고······

들이

애기들이류정숙위원

아니라 보육료인데요.

리가

우리가황규복위원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몇 명 인원을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하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출한 것이 얼마를 몇 명을 지출했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해가 되죠.

류정숙위원

왜 그만큼 차이가 났느냐는 것을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러니까 큰 틀로 보면 직원들의 전출입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명수는 뽑아 주라고 하면 뽑아 드리는데 전출입 관련해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것은

이것은류정숙위원

자료를 한번 보면 좋겠네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한번류정숙위원

보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마지막에 부서 인력운영비해 가지고 인력운영비 총괄에 보면 여기에도 지금 집행잔액이 8억 7,20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직원 숫자하고 관계되는 건데 이 부분도 전출입으로 인한 것입니까? 그래서 발생하는 것입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인력은 저희가 총액으로 편성을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요, 아마 좀더 여유분을 더 편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면

급하면류정숙위원

예비비에서 쓰면 되지 이 부분을 8~9억 돈을 갖다가 여유분으로 쟁여 놓을 수 있어요? 그건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건 자료좀 팀장님하고 보셔 가지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확인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이렇게 불용될 때는 올해 사업에서도 중간에라도 사업변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웅

박동웅위원

수고하십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직원 교육에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국외위탁교육 미실시가 되어 있는데 국외위탁교육을 편성한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외위탁비용이 저희가 대외협력팀의 언어 관계 연수 때문에 한 명씩을 위탁교육을 시켰었습니다. 시켰었는데 돌아와서 평가를 전체적으로 해 보니까 그렇게 비용 대비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다 해서 사실 중단한 사항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해 가지고 사무관리비가 22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고 포상금은 대부분 아마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50% 이상 집행을 못 한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뭐죠? 신명나는 직장분위기에서 포상금은 대부분이 집행이 됐는데 사무관리비가 한 50% 정도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저희가 아침에 직원들 출근할 때 이벤트를 하는 그런 행사 비용이었었는데 작년 6개월 전부터 선거기간이 도래해서 그 때에는 행사를 못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집행을 못 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규복황규복위원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거기에서 보면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에 보면 7,9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지 않았습니까? 예비비. 336페이지에 보면 되고요, 인력운영비에 보면 지출결정을 5월 8일날 하고 5월 19일날 지출을 하는데 그 사이에서 7,900만원이라는 것을 집행잔액으로 남겄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남긴 거예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저희 실무 수습 인건비로 약 33명을 작년에 잡았었는데요, 11월 초에 조기임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 지금 지출결정은 2009년 5월 8일날 지출을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5월 9일날 지출을 하면서 그 한 10일 상간에 7,900이라는 금액이 잔액으로 남으니까 처음 편성할 때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죠. 지출결정 처음에 할 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아마 청년 실업과 관련해서 작년에 화두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시에서 미리 예산을 확보를 하라 그렇게 작년에 지시된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것은 보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리 확보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저희 직원들이 11월에 조기 임용이 되면서 아마 많이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침 관련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친절한 분위기 확산에 사무관리비가 1,400 정도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신규강사 위촉지원이고 외부위탁교육 미실시인데 교육을 예산을 편성해 놓고 미실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 이런 것은 왜 안 하는 거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아주 교육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교육 횟수를 많이 줄였습니다. 작년에 예산 관계에서 실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해 가지고 5급 이수제 같은 것도 3차 교육이 있었는데 두 번 정도 줄이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교육횟수를 줄여서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여기 과장님들 나오신 분들 설명 잘 해 주셔야지 여기서 만약에 설명 조금 잘못하면 우리 2011년 예산편성할 때 그게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설명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으니까 참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설명자료 보면 다음에는 페이지수를 넣어 주시기 바라겠고요, 시설물 위탁 운영에 보면 공단전출금이 있지 않습니까? 공단전출금이 2,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건 뭡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청소비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주는 비용인데요, 작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이게 매년 이 정도 남습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아마 작년에는 특별히 예산절감을 많이 하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지금 똑 같은 얘기잖아요. 이번에는 만약에 시설공단 전출금이 1억 4,000만원 정도 들어 와도 2,000만원 감편성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도 됩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다시 한번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준희김준희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설명자료 인력운영비에 보면 기본급 연가보상비 이런 부분에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예를 들면 직급이 변화가 있거나 그렇습니까? 보통 직원들은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다음 연도에 직원들은 그래서 예를 들면 기본급 나가고 이런 건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 조금씩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기본급에서 1억 4,300 이렇게 남고 연가보상비도 남고 했는데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제가 아까 설명 드렸는데 인력비용은 총액비로 편성을 해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의 비용은 다 이미 산출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 비용 중에서 예를 들어서 상용직이라든가 그런 비용이 좀더 저희가 채용을 않고 남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절약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채용을 않고 그냥 있는 그런 비용이 남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원

정원김준희위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데도 더 인원을 뽑지 않았다는 거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각 과장님들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서를 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준비가 없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으시니까 우리 과장님이 아직 숙지를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준비를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과장님과 팀장님들은 미리 준비를 하셨다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바로 바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은 질의할 것을 다 준비를 해 오셨는데 각 과장님들은 인사이동이 있다고 해서 아직 업무파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 팀장님들이 대신해서 철저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86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9,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개봉초등학교 복합화 사업에서 2010년도에 집행할 내역이신지 9,400만원 일단 잔액이 남았는데.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사유가 세출결산서 설명서 자료에 부기를 달아 드렸는데요, 그 당시 2009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다가 그게 2009년도에 종료를 못하고 다음 연도로 사업이 넘어 감으로 인해서······

아니

아니박칠성위원

, 그러니까 2010년도에 집행이 됐느냐는 것입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다 집행돼 가지고 개관이 다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그 밑으로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에서 예산이 3억원인데 낙찰차액이 4,600만원 정도 된다는 것은 애초에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한 것 아니예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물론 그렇게 저도 100% 부정은 할 수 없다고 판단은 합니다. 이게 전액 시비보조금인데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시비보조금이 낙찰차액으로 남았던 그냥 집행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시비보조금이나 국비는 가능하면 반납이 안 생기고 저희들이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액이

금액이박칠성위원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고, 시간이 없으시다니까 바로 밑으로 내려 가다 보면 8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끝이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이 약 3,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 사유가 2008년에 지원한 학교 2,800만원 제외인데 2008년에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 계획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자하면 예산이 과다 계상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가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담당팀장한테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전년도에 집행이 이미 돼서 그것이 중복집행의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편성할 때 그만큼은 빼고 편성을 했으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을 저도 개진을 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산편성할 때 신중하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칠성위원

뒷 페이지로 넘어 갑니다. 세출예산 뒷 페이지로 넘어 가면 특별회계로는 93페이지입니다. 구로월드카페 오픈 지원으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서 약 2억,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이 좋은 행정인가? 아니면 오픈 지역인 지역주민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나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게 정말 개관 지연으로 행정이 잘못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이 개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기본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라는 얘기는 잘 했다라고는 저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신 대로 알뜰하게 써야만 맞는 것인데 그런데 제가 와 가지고 업무분석을 하면서 보니까 지금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중에는 기본적으로 경비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는 최소 5%에서 7%까지 절감액이 일단 들어 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평생학습관 관련해 가지고 한 2,800이 집행이 안 돼서 집행잔액이 23%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구로월드카페가 당초에 일찍 오픈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오픈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몇 개월 치 들어 가야 될 예산이 집행을 못 하고 그렇게 남아 버린, 그렇다고 그러면 당초에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준공시기라든가 이런 것도 면밀히 분석을 해서 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과장님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99페이지입니다. 99페이지에 보면 공공 도서관 확충운영해서 집행잔액이 2억 9,250만원 정도가 남은 것은 실제 공공 도서관 사업을 위해 노력을 전혀 안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짚고 넘어 갑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공공 도서관 확충 운영 사업도 전체 예산규모로 봤을 때는 집행잔액이 물론 그렇게 7% 정도가 제가 보았을 때는 나오는데요, 금액으로 봤을 때 2억 9,000이라면 상당한 금액에 해당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설명서에 부기를 달아 드린 것대로 통폐합에 따른 얘기도 있고요, 또 예산절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예산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절감예산을 잡으면 상당한 예산이 됩니다. 전체 예산이 한 37억 되다 보니까 절감예산을 한 7%만 잡는다 해도 그 예산도 상당히 큰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포함돼 가지고 한 3억 가까이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으로

끝으로박칠성위원

99페이지 내부거래지출에 위탁 운영비로 도서관과 구립청소년 독서실 위탁경영으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 간 사업 때문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심도있게 아직 분석을 못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저희 관련 팀장이 답변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섭

이동섭교육시설팀장

독서실 네 군데 독서실입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해 있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법인에 위탁했었는데 2008년도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하면서 시설관리 공단 내규를 따르다 보니까 종사자들 인건비가 평균 210만원에서 평균 140만원 으로 대폭 절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부분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독서실은 네 군데 도서관은 꿈마을, 꿈나무 두 개소 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예산 집행의 변경사항에서 시설공단에 위탁을 주었잖아요? 그리고 6,133만이 예산반납이 됐고 그리고 3,415만원이 예산절감이 됐고.

동섭

이동섭교육시설팀장

인건비가 대폭 줄어 들다 보니까 절감이 됐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은 자료도 책자 몇 페이지라고 꼭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들은 그 책자를 가지고 계십시오. 다음에 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고요,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과장님 많이 파악하고 나오신 것 같은데요, 시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과장님 정도 되시면 위원님들보다는 잘 하셔야 되잖아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아직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도류정숙위원

책자를 보다 보니까 교육진흥과는 유독히 환경개선사업이나 그 다음에 교육질적 향상도모사업 그 다음 은일정보 이전 건물 야외도서관 그 다음에 학교도서관 개방운영 지원 그 다음에 구로초 구립전용 도서관 이런 데서 전용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 편성하실 때 교육환경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전용을 하면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편성한 것 가지고 쓰시면 안 되나 보죠, 법에? 제가 몰라서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이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외람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 다른 구에서 근무하다가 여기 와 가지고 결산서를 보고 제가 저희 담당 팀장들을 심하게 꾸지람을 했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해 준대로 쓰는 것이 예산인데 한 개 과에서 전용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

제가

제가류정숙위원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해 주시네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가능하면 전용은 안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또 어쩔 수 없이 전용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에도 전용을 해서 전용한 부분이 남지 않도록 거기에서 또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규모에 맞게 전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좀 민망스러울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악을

파악을류정숙위원

하셨으면 됐고요, 저는 이것을 검토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 헷갈리게 하려고 이렇게 해 놓았나 할 정도로 정말 난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고쳐 가면서 하셨으면 겠습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세심하게 신경쓰겠습니다.

일단

일단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책자로 해서 뒷면에 교육발전 간담회 실시해 가지고 여기도 집행이 50%도 안 쓰고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시고 올해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리기를 좀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 저희가 지금 제가 와서 예산편성작업은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작업을. 이것이 잘 분석이 돼야······

편성

편성류정숙위원

작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가?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세영

배세영교육지원팀장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작년에 간담회를 원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학부모들을 다 별도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 간담회 비용은 간단한 다과비 정도로 들어 가는 소액입니다마는 그렇게 했는데 갑쪽하고 을쪽하고 횟수를 줄여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선거 해가 되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하지 못습니다. 하반기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도

올해도류정숙위원

이 정도의 수준으로 가겠네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금년도에는 하반기지만 여러 회 나누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뒷장에 보면 자녀교육맹모 뛰어넘기 학부모교실 운영해 가지고 여기도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기타 보상금에. 이것도 그런 것입니까? 강의실 미확보 등으로 1회만 운영. 이것도 그 수준인것 같죠?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토좀

검토좀류정숙위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교 개방도서관 운영지원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3,000만원씩 4개 학교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책자를 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많게 680만원 이렇게 써 있어요. 전용을 했는데. 지적할테니까 나중에 우리가 궁금해 하는 것은 자료로 한번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전용을 하고 한 것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마지막으로 제일 뒷장에 기본 경비 해 가지고 공공운영비에 보면 에너지 절약으로 공공요금 절약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절약을 하신 것인가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저희 부서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들, 그러니까 도서관이나 청소년 공부방이나 이런 것을 총 털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비를 내려 보내 주고 있으니까 그런 단계에서 아마 절감이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각 도서관에서 절감을 한 거네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부서 자체에서는 그렇게 안 되는 거고요.

저는

저는류정숙위원

교육진흥과로 해 가지고 과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절감을 많이 시켰나 다른 과에도 좀 전파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이나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과장님께서 자진 납세를 해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내용들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전용이 교육진흥과가 굉장히 많은데 올해만 그랬던 건 아니고 계속 전용이 많았었더라고요. 지금 구로초 주민전용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증액을 했다가 또 하반기에는 또 감액을 해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사업이 어떻게 돼서 자꾸 움직이게 됐습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제가 지금까지 파악을 해 본 결과로는 사업계획 변경이 상당히 자주 있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저도 지금 정확하게 아직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전용이 많은지 또 사업계획이 잡혔다가 또 예산이 감액편성 했다가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제가 조금만 더 공부를 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 드릴 수 있는 여유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홍준호위원

뭐 이렇게 변형된 걸 보니까 어느 정도 짐작은 가는데요, 은일정보고 이전 건물 야외도서관 조성 때문에 그것으로 전용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왜 예산이 부족했죠?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우리 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홍준호위원

예.

동섭

이동섭교육시설팀장

교육시설팀장입니다. 은일정보고 구립도서관도 그렇고 구로초 주민전용 도서관도 그렇고 다 구립입니다. 구립인데 애초에 시설비가 워낙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시설비가 워낙 약하게 잡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계를 하고 공사 발주를 하고 입찰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워낙 적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예산을 당겨왔던 것입니다.

난번

지난번홍준호위원

예산편성 때 많이 감액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동섭

이동섭교육시설팀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워낙 빡빡하다 보니까 구로초 주민전용 도서관도 방금 류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개방운영지원금을 전용하게 된 배경에는 지금은 개봉초도 그렇습니다마는 초등학교 내에 원래 우리가 4개 학교 도서관을 개방하고 있는데 구로초도 개방을 하려고 했었는데 학교에 맞겨 놓다 보니까 주민들이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민들이 자꾸 방문하기에 거부반응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직영하자 이래 가지고 구로초 주민전용도서관, 개봉초 개봉도서관을 우리가 직영하는 것입니다. 직영하면 아무래도 주민 위주로 도서관 행정을 펼칠 수 있으니까 주민들이 부담없이 밤 10시까지 이용하는데 학교에 맞겨 버리면 밤 10시까지 운영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학교 개방도서관으로 처음에 잡아 놓았던 예산액을 전용을 해서 시설비로 조금 구로초에 썼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은일정보고 부지도 워낙 예산이 적어서 다른 데 예산을 조금 전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에는

처음에는류정숙위원

1억 2,000를 잡았는데 1억 6,000이 되었네요?

동섭

이동섭교육시설팀장

그게 학교별로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학교

초등학교박칠성위원

내에 도서관 들어 가는 것은 현장방문도 하고 주변에 설문조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부형들이 오히려 불안에 떨고 있어요.

동섭

이동섭교육시설팀장

그래서 경비업체하고 CCTV를 많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교육진흥과 예산 관련해서 나오면 면밀하게 같이 얘기를 해 가지고 지금 계속 이래 왔으니까 검토를 잘 해 볼 것을 제가 생각을 해 보고요, 팀장님 들어 가셔도 되고요, 교육 환경개선하고 교육의 질적도모사업 이것도 전용이 있는데요, 이 2억은 어떤 내용입니까?

세영

배세영교육지원팀장

저희들이 환경개선비가 있고 질적 개선비가 있는데 우수 프로그램 공모를 해 보니까 저희들 질적 개선이 남아 있는 돈이 연말까지 쓸 계산을 저희들도 연차적으로 쓰니까 연말까지 쓸 것을 항목을 쭉 분류해서 남겨 놓고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우수 프로그램 공모하니까 너무 많이 들어 왔는데 그 부분을 다 사장하기에는 학교 쪽에서는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환경개선비 쪽 것을 전용해서 저희들이 교육 질적 쪽으로 전용해서 우수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 부분이 2억 정도 됩니다.

원래

원래홍준호위원

예산 수립할 때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수립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환경개선사업에 25억 교육 질적 항샹도움에 15억이잖아요? 적은 것 아니고 만약에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설득을 하고 해야지 학교에 해 달라는 대로 다 하다 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민원성이 있는 부분들을 받아 주는 부분도 있어요.

세영

배세영교육지원팀장

그런데 우수프로그램은 작년부터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수요가 너무 폭발적으로 들어 오더라고요. 물론 저희들이 학교에 얘기를 해도 저희들 50개 학교 다 내 보내면 전체 학교가 오지는 않습니다. 반 정도 공부 가르치겠다고 넣는 학교가 있는데 금년도 편성하고 할 때 저희들이 감안해서 부족된 부분은 조정해서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원래

원래홍준호위원

교육경비 보조 관련해서 사실은 우선 순위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방향에서 예산을 수립할지 왔다 갔다 하는 통 예산으로 만들어 가지고 필요하면 이쪽으로 옮기고 이렇게 전용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세영

배세영교육지원팀장

맞습니다.

각한

심각한홍준호위원

것 같은데······

세영

배세영교육지원팀장

초창기 저희들이 의원님 처음에 계실 때 몇 년 전에는 포괄비로만 하나로 되어 있었습니다. 6억, 8억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그래도 원어민 쪽, 방과 후 쪽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홍준호위원

내년에는 학교급식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아무튼 관심 있게 올라 오는 것도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용하시면 안 됩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부연 말씀드리면요, 어제 행감 때도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학교 지원 보조경비를 내려 보낼 때 심의위원회가 영 부실하게 운영이 되었다라는 지적이 다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좀 활성화시켜서 정말 거기서 지원우선 순위도 정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내려 보낼 때 체계적으로 잘못됨이 없이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랍니다.

김준희위원

93페이지에 보면 개봉동 한옥어린이도서관 조성에 명시이월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니까 2009년 9월에 추경 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추경 예산에 이걸 편성을 해 달라고 해서 이게 편성이 됐는데 이게 왜 명시이월이 됐는지? 곧 명시이월할 일을 왜 이렇게 추경에 편성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1차로는 도서관 개관을 연도 내에 하려고 그랬다고 제가 파악이 됐어요. 그런데 연내에 개관을 못하고 공사가 좀 지연이 되는 바람에 연내에 도서관 개관을 못하고 그 다음 연도로 도서관 개관 일정이 늦추어졌다고 제가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에 기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준희위원

이 돈이 한 3개월 정도 사이에 집행이 될 금액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경예산을 편성을 했죠?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예.

대금

공사대금김준희위원

완납하는 거는 액수가 굉장히 큰데 추경에 달라고 해서 준 거잖아요. 그런데 또 3개월 뒤에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명시이월하고. 어쨌든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의 질적 향상도모해 가지고 연구용역비가 1,87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이게 사고이월로 아마 취소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내용인데 잡았다가 취소가 됐죠?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세영

배세영교육지원팀장

최근 국제화를 대비해서 영어교육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로구에서도 영어 특구를 지정을 하려고 용역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해서 추진과정에 지식경제부 쪽에서 특구 지정 여건이 변화가 됐습니다. 기존에 주로 각 특구를 지정할 때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 임용에 관한 특례로 특구를 지정해 주었는데 그것이 총리실에서 특구추진 심화를 강화하면서 영어 원어민에 대한 부분은 특구로 안 해도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건데 왜 그것을 가지고 특구를 지정하려고 하느냐? 이런 지시사항이 떨어지는 바람에 저희들도 용역사업을 추진하다가 그것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취소하고 예산을 집행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명을

설명을박동웅위원

해 주시지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저도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게 사업이 중단된 게 상반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이런 예산은 작은 예산도 아닌데 상반기에 했다고 하면 사업변경을 하든지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맞겠느냐라고 저도 파악을 해 가지고 알아 보았는데 이게 또 이월 사업이었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이다 보니까 다른 사업 예산으로 활용할 수가 없는 그런 예산집행상의 원칙이 그렇게 있다고 해서, 저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교육지원 포털 싸이트 운영해 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에 전산개발비가 9,1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딱 맞추어서 9,100만원 쓴 것 같아요. 나머지 사업비들을 보면 용역비 하면 대충 90% 선에서 떨어지는데 이것은 숫자 하나까지 딱 떨어지는데 이건 왜 그런 거죠? 뒤에 보면 교육의 질적 향상도모사업에서 교육지원 포털싸이트 운영해 가지고 전산개발비가 9,119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지출액이 거의 100% 딱 떨어졌어요. 다른 유사한 사업을 보면 대충 90% 선에서 한 10% 정도가 입찰 용역비로 절감이 되는데 이거는 거의 숫자가 딱 맞아 떨어지는데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몰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송구스럽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별도로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황규복위원

위원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예비비 개봉동 어린이도서관 조성하면서 예비비에 1억 7,650만원 정도가 지출결정은 4월 1일날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출은 10월 30일날 지출을 했거든요. 이것은 왜 4월 1일날 지출 결정을 해 가지고 10월 30일날 지출을 하게 된 것입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그 시점에 돈을 지출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끌어다가 놓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돈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예비비를 사용승인을 받아서 이쪽으로 끌어다 놓고 그 사이에 각종 입찰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야별로.

액이

금액이황규복위원

모자랄 것 같아서 미리 뽑아 놓은 것이라는 것인가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그렇게 지금 저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우리가 지금 2009년 9월 10일날 2차 추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2차 추경 때 해도 되는 것을 굳이 왜 이렇게 일찍 했느냐는 것입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들어간 비용이 예비비를 쓴 비용이 설계비하고 설계에 따른 일반공사비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끌고 갔는데 설계가 또 지연이 되는 바람에 설계비 집행이 늦어지는 이런 사연이 발생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렇게

그렇게황규복위원

하고요, 아까 박동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구용역비가 최소가 됐다고 하는데 그 옆에 설명서 자료에 보면 사고이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로 쓴 이유가 뭐예요?

세영

배세영교육지원팀장

전년도 예산을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2008년도 말에······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2010년도에 할 게 아니라 2008년도 것을 2009년도에 사고이월시켰다가 아예 취소가 됐다 이 얘기죠?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2008년도 예산이 2009년도로 이월되어 가지고 2009년도에 취소가 된 사업입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자녀교육 맹모 뛰어넘기 교실 류정숙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것 같은데 기타 보상금을 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이렇게 할 때는 강의실 같은 것을 어디다 하겠다고 계획이 잡혀 있는 것입니까? 그것 없이 해 놓고 나서 강의실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육 못했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로는

앞으로는황규복위원

그런 것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세심하게 신경쓰겠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개봉동 어린이도서관 조성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3,100 정도로 남았는데 이게 순수하게 그냥 남은 것입니까? 집행잔액이에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물론 집행잔액이 일부 있고요, 이것도 역시 도서관 개관이 지연이 됐었습니다. 개관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지연 관계로 인해 가지고 비용이 지출이 덜 됐다. 제가 이렇게 팀장들한테 보고를 받았거든요.

황규복위원

다 아직 지출한 건 아니고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그 밑에 보면 은일정보고등학교 이전 건물 야외도서관 조성에 대한 사무관리비도 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2,800만원이 남았는데 다음 연도 이월액 1,791만 9,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791만 9,000원은 무엇 때문에 이월을 시키는 것입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축공정이 제 시기를 못 맞추어 가지고 자꾸 늦추어졌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 전체를 다 이렇게 다음 해로 이월시켜 가지고 서가나 가구 구입 같은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딱 1,800정도만 이월 시키는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모두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그렇게 파악하는 것이 정확한지는 자신은 없습니다마는······

황규복위원

왜 그러냐하면 지금 이것만 가지고 2,800만원이 남았다는 거는 이런 서가나 가구 같은 것을 구입할 때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한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여하튼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라는 것은 사실은 담당 과장으로서는 참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일단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 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봉동 한옥어린이도서관 조성 거기에 보면 4,831만원을 지출을 했다고 나왔습니다. 그 지출한 내역이 뭡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설계비입니다.

공사

공사황규복위원

설계했으면 업자 선정 못 했겠네요? 그 시점에는 업체선정을 못 했었겠네요?

동섭

이동섭교육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때는

그때는황규복위원

업체선정 못하고 설계비만 이렇게 됐던 부분이죠?

동섭

이동섭교육시설팀장

설계만 한 상태입니다.

황규복위원

마지막으로 구로 청소년독서실 위탁 이거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전출금이 3,400만원 정도 남았단 말이에요. 이거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입니까?

동섭

이동섭교육시설팀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인건비가 평균 250~130~140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황규복위원

왜 그런 거죠?

동섭

이동섭교육시설팀장

인건비가 법인에 맡겼을 때는 법인인건비를 책정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넘기고 나서 시설관리공단 내규 규정에 따라서 일용직 정부 최저임금을 적용하다 보니까 대폭 인건비가 절감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우리가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것을 몰랐습니까?

동섭

이동섭교육시설팀장

그게 2008년 한 3월 정도 우리가 너무 고비용 저효율이다. 독서실 운영이.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2008년도부터 알았으면 2009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절감해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동섭

이동섭교육시설팀장

예, 그렇죠.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공단으로 넘어 간 것이 2009년도 중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 예산 당초 편성할 때는 민간이 운영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다가······

소년

청소년황규복위원

독서실이 2009년도에 넘어 갔습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소년

청소년황규복위원

독서실은 예전에 넘어간 것 아닙니까?

동섭

이동섭교육시설팀장

아닙니다. 최근에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건

이건황규복위원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이번에 만약에 2011년 예산편성할 때는 많이 감해서 편성이 되겠네요?

동섭

이동섭교육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인력이 더 늘어나지만 않는다고 그러면은요.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도 질문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 운영에 대해서 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현재 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훈

소세훈평생교육팀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어떤 방식으로 평생교육사을 운영 하고 있어요?

세훈

소세훈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사 전임으로 채용을 하게 될 경우에 총액인건비하고 총 정원에 포함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예산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총 정원문제가 걸려 있어서 지금 현재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몇 분이나 있어요?

세훈

소세훈평생교육팀장

지금 한 명입니다.

윤수찬위원장

한 명인데 돈이 꽤 많네요?

세훈

소세훈평생교육팀장

인건비 최저수준으로 계약직 마급 시간제로 했는데요, 연봉이 지금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근무시간은요?

세훈

소세훈평생교육팀장

근무시간은 오전 1시부터 밤 9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세훈

소세훈평생교육팀장

지금 월드카페 운영 관련해서 사무보조하고 까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지금 현재 까페 이용해서 정보같은 것이 와요?

세훈

소세훈평생교육팀장

정보라고 하시면 어떤 것인지······

예를

예를황규복위원

들어서 평생교육사를 운영하는데 회원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평생교육을 통해서 좋은 현안이라든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례 같은 것이 있어요?

세훈

소세훈평생교육팀장

지금 까페가 한번 개강을 할 때마다 8주 정도 과정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강료가 지금 8주 과정 2만원이고 그런데 이게 주민들한테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매 기수마다 270명 정도를 모집을 하는데 거의 2:1 정도의 경쟁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주민들이 좋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세훈

소세훈평생교육팀장

구체적으로 영어를 일반 사설 학원에 갔을 경우에 아주 고가의 비용을 주고서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저비용으로 듣고 그리고 우수한 강사진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을 캐나다하고 미국출신 교사를 채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조강사로 필리핀이라든가 말레이지아 동남아권의 영어를 쓰시는 분들을 자원봉사자로 모시고 있고요, 또 공익근무요원들을 저희가 5명을 지금 배치를 했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이 전부 다 외국 대학교에서 학교를 졸업했거나 아니면 재학중인 학생들이어서 영어 같은 경우는 동시 번역까지 가능할 정도로 아주 우수한 강사진을 채용을 하다 보니까 호응이 좋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충분한 검증을 다 하셨죠?

세훈

소세훈평생교육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교육지원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비비가 약 기정예산에서 44억 1,149만원에서 1차 추경에서 11억 5,350만 9,000원이 삭감돼서 32억 4,798만 1,000원이었는데 결산서에서 다시 또 26억 3,389만 3,000원이 삭감되어 또 여기서는 다시 또 6억 1,808만 8,000원이 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결산서는 62페이지고 1차 추경예산서는 183페이지 입니다.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예비비로 처음에 편성을 해 놓았다가 중간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발생이 돼서 다른 사업에 쓰느라고 감 추경한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게 중간에 내려와 가지고 예비비를 감 추경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쓴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26억 3,389만 3,000원은 언제 삭감된 것입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중간 중간 들어 오는데요, 각 부서에 요청이 오면요.

영렬

김영렬예산팀장

예산팀장 김영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비비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일반회계 총 예산에 1% 이상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반회계가 2,700억 되면 27억 이상 편성하는데요,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40억까지 늘었는데요, 저희가 2009년도에 경제위기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런 사업에 1회 추경으로 예비비를 감해서 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예비비를 요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1년동안 26억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2차 추경에도 없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짚고 넘어 가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세요.

영렬

김영렬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예비비에서 시설관리공단 TF팀 설치운영의 사용 내역은 주로 어떤 용도입니까? 1,000만원이죠?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주로 경영혁신을 위해서 두 사람이 파견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급량비하고 그 다음에 여비 이런 것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사무관리비 이런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업무추진적 성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중에

말씀중에황규복위원

죄송한데요, 이게 지금 12월 말까지 했다가 3개월을 연장하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했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예산 1,000만원 추가로 3개월 더 파견근무를 시킨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집행내역 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지출된 걸 뽑아 드리겠습니다.

나씩

하나씩황규복위원

다 주세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준호위원

원래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는 우리 기획예산과가 책임이나 그런 게 있는 것 아닙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아시겠지만 방침을 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사실 기획예산과에서 관여해서 막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홍준호위원

잘 판단을 해서 예비비 지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판단을 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궁금해서 물어 보는 건데요, 다 안 나와 있어서 통합관리기금 자료도 그렇고 다 그런데 당해연도 현재액은 왜 표기를 안 합니까? 통합관리기금 당해연도 현재액을 결산서에도 표기를 안 하고 여기도 안 하더라고요.

로가

제로가황규복위원

되기 때문에 표기를 안 하는 거죠.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왜 그러냐하면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통합관리기금을 예치를 하고 빌려 주고 해 가지고 결국은 제로가 되다시피 합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제로로 표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일부 통합관리기금을 수시로 빼서 쓸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그러니까 표기는 제로로 해야 것 아닙니까? 원래 기금은 개별 기금들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당해연도 현재액은 제로로 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공란으로 되어 있으니까 무슨 의미인가 모르겠더라고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그게 아마 제로로 표시가 되어······

홍준호위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실제로는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 사실은 있는데 표기상은 제로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예.

홍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짧게박동웅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 지급해 가지고 680만원이 심사 강화를 통해서 절감을 했다고 해요. 심사 강화라는 내용이 뭡니까? 그동안에는 심사를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했기 때문에 680만원이 절감된 거죠?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예산성과금은 일을 하면서 예산을 아껴 쓸 때 주는 포상 비슷한 금액인데 사실 매년 하다 보면 전년도 하고 일상적인 업무가 들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우리가 심의를 하는데 그때 심사위원님들이 이건 일상적인 업무가 아니겠느냐 해서 강화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무튼

아무튼박동웅위원

이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이보다 더 권고해서 부서별로 할당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그게

그게박동웅위원

전체적으로 구정의 세수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기관운영공통비에 공공운영비, 국내여비해 가지고 5,300·2,800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들이죠. 5,300만원 남았다는 것은 여비로 이렇게 5,300만원이 남은 것입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기관공통 경비라는 것은 불의의 재난이라든가 제설이라든지 수방이라든가 이랬을 때 각 부서에서 쓸 수는 돈을 예산과에서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게 많이 발생이 되면 모자란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남은 금액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예비비에 6억 1,400 정도 예산을 잡아 놓았다가 한 푼도 안 쓴 것 같아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예비비를 편성을 했다가 타 부서에서 쓰고 나머지 돈입니다, 그게.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로포럼 운영에서 보면 여기도 같은 운영사업에서 전용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기타 보상금에서 책자에 보면 감액 전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사업에서 그것을 뺐는지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기타보상금이라는 것이 발제자가 토론하고 하는 총회를 한번 열려고 했었는데요, 그게 준비기관에서 못 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포럼을 분과위원회만 열었는데요, 분과위원회는 사실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편성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돈을 갖다가 분과포럼하는데 쓴 것입니다.

그게

그게류정숙위원

서남권포럼 참석수당 부분에서 그러면 감해서 이쪽으로 한 것입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예.

류정숙위원

좀 설명을 써 주면 이해하기가 좋을텐데 한참 고민했어요.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건데 이게 1,004만 4,000원이죠?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예. 1,000만원입니다.

류정숙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어디에 사용한 것입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지금 분과별 포럼을 13회 정도 했는데요, 거기에 참석자들의 수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준비하는 안내문 같은 것 만들고요, 그런데 쓴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예산편성할 때 그 계획이 없었어요? 참석수당하고 다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에 포럼시작을 했는데요, 2009년도 상반기에도 사실은 그게 정확하게 운영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경부터 운영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해 놓았는데요.

류정숙위원

2008년도 편성할 때는 안 됐던 부분이라고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지금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지금 9월 말쯤에 전체 포럼을 한번 열려고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때 결정은 할 것 같습니다. 더 할지 안 할지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전체 포럼을 한번 하고······

류정숙위원

이 구로포럼이 서남권포럼 그거 맞습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서남권포럼이라고 보면 되죠.

름이

이름이류정숙위원

그렇게 바뀐 거예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올해 예산편성하기 전에 할 것인지 말것인지 결론이 나겠네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시면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은 어떤 쪽으로 될지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지금 포럼 참석자들을 보면 상당히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들 같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결정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어 나갈지 아니면 다른 분야에서 쓰실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료를

자료를류정숙위원

보니까 정말 바쁘시고 유능하신 분들이고 그분들은 아침에 조찬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아침에 하는 것입니다. 낮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여튼

하여튼류정숙위원

잘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황규복위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를 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계획 수립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2,10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부수 조정을 했다고 설명서에서 나와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죠?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이게 예를 들면 구정백서를 500부를 예상을 했다가 한 300부를 했고요, 이번에도 e북이나 인터넷에서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자체 제본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줄어 든 것입니다.

만약

만약황규복위원

우리가 할 때 500부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냥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300부만 하고 그러는 것입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그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500부를 해서 어디에 나누어 주는 배부처도 사실 선거법이나 이런 데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줄인 것 같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배상금 있지 않습니까? 소송 배상금이 지금 한 7,500 정도 남았는데 2010년도에 배상금을 지출한 게 얼마나 됩니까? 왜 그러냐하면 제가 예산서를 보면 매년 1억을 편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굳이 1억 편성 안 하고 봐서 5,000만원 정도 편성했다가 굳이 필요하면 이런 것 예비비 뽑아서 충분히 되는 걸 왜 1억 그냥 묶어 놓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것을.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예비성으로 아마 편성을 한 것 같은데요, 금년도 예산편성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황규복위원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에 보면 TF팀이 1월 20일에 지출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출 일자가 2009년 4월 21일날 나갔단 말이에요. 지출이 한번에 1,000만원이 나간 거예요? 정산을 해 보니까 100만원 정도가 남았다 이 얘기입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글쎄 그 기간은 4월에 한 건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비비

예비비황규복위원

이렇게 4월 21일날 나갈 거면 굳이 1차 추경을 2009년도 3월 26일에 했는데 그러면 그 때 추경으로 해 가지고 잡아서 주어도 되는 걸 굳이 예비비로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거죠.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글쎄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1월달까지만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더 하려다가 1월에 끝난 것 같은데요.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1월에 했으면 왜 4월 21일날 지출을 했습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그 이유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선거업무 추진 기타 보상금이 딱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비용이죠?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 가는 비용 전액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이관을 시켜 버리는 거죠.

다음홍준호위원

설명책자에 주민생활 안전망 구축 CCTV 및 자율방범 운영에서 시설비가 보이는데 내용이 뭐예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현재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CCTV가 총 금년도에 93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만 하더라도 약 53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시비보조사업으로 40대를 설치하라는 보조사업 내용입니다. 그래서 통상 한 대당 금년 같은 경우는 1,500만원 소요가 됐는데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300만원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낙찰차액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습니다. 약 7,900만원 정도가. 금년도에는 이런 낙찰차액이 설령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또 다시 추진을 해서 CCTV가 필요한데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2009년도 사항입니다.

이때

이때홍준호위원

더 설치를 하거나 하실 수도 있었지 않았나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있었겠죠. 또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홍준호위원

행정써포터즈 운영 설명자료에 여기도 이게 시비·국비 들어 가는 것입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전액 시비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선발인원 자체부터 미달이 됐고 또 중도포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7,900만원 정도가 발생을 한 사항입니다.

홍준호위원

몇 명 계획을 했는데 몇 명이 이렇게 돼서 남는 거죠? 계속 인턴이나 이런 진행하는 사업이 다 안 되네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처음 계획이 100명을 예상을 했는데 46명이 참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돈을

돈을홍준호위원

너무 적게 주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성이

효과성이홍준호위원

자치행정과뿐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이 사업이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서 시설비가 있는데요, 거기도 딱 떨어지네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이건 각 주민센터 일상경비로 시달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비로

시설비로홍준호위원

되어 있는데 일상경비인가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시설비로 배정을 해주었는데 그러다 보니 전액을 배정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홍준호위원

부족한가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예. 부족합니다.

산을

정산을홍준호위원

하면 딱 떨어질 것 같지 않은데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거기 보면 거기도 집행잔액이 좀 남았는데요, 거기 공익근무요원 사망이나 장애 미발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게 예산은 4,700만원 잡혀 있거든요. 발생했을 때 쓰는 것이. 그래도 너무 많은데 뭐죠?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민방위팀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양재신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입니다. 보상금에서 1억 3,000만원이 남은 것은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 소관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인데 시비가 약 1,500만원이 반납이 되겠고, 사망사고 발생 4,700만원이 지금 미집행 사유로 남았고 또 피복비가 예산편성 당시에는 단가가 46만원인데 그 위에 조달청 예산단가가 변경이 돼 가지고 27만 4,000원으로써 약 2,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억 2,000 정도 그 정도가 남았습니다. 피복비가 예산반영 후에 조달청에서 다시 변경되어 가지고 그랬습니다.

홍준호위원

사회복지과 예산이라면 어디 예산이죠?

재신

양재신민방위팀장

공익근무요원 피복비입니다.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사망보험금 4,700만원에 대한 것은 왜 지급을 안 했죠?

재신

양재신민방위팀장

그것은 사망 장애자이고 주로 가벼운 부상치료는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돈은 남아 있습니다.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피

어차피홍준호위원

민방위교육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것도 설명좀 해 주세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이 정도는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홍준호위원

자치행정과도 전용이 많은데요, 구로2동 자치회관 리모델링 공사비······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6,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구로3동 주민센터 민원실 4,000만원해서 총 2건에 1억 500만원입니다.

어떤

어떤홍준호위원

내용이 부족하게 된 건가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구로2동 자치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6,500만원을 쓴 사항이고, 구로3동 주민센터 민원업무 개선을 하는데도 시설비가 없어서 4,000만원을 전용해서 쓴 사항입니다.

비랑

재료비랑홍준호위원

근로자 보수비 전용하는 부분들은 일반적인 부분인가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2010년에는 또 예비비를······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아직 전용한 사항은 없습니다.

비로

예비비로홍준호위원

쓰기도 했던데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예비비 자치행정과 주관하는 사항으로써는 예비비를 쓴 사항이 아직은 없습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빨리

빨리박칠성위원

빨리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동청사 관계 67페이지입니다. 동청사 및 동행정관리에서 공공운영비로 집행잔액이 약 한 4,000만원이 남은 이유와2009년 동청사 자치회관 연료비 1억 2,700에 대한 사용내역과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60페이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운영비 잔액이 약 한 4,000만원이 남은 이유하고 동청사 및 자치회관 연료비 1억 2,700에 대한 사용내역이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예산절감 유보액 7%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의무적으로 절감을 할 수밖에 없는 예산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1억 2,700만원에 대해서 2009년도 동청사 및 자치회관 연료비 그것에 대한 것이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어느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산서

예산서박칠성위원

260페이지에 대한 것인데 그것은 시간이 그러니까 따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연료비 동청사 및 자치센터 1억 2,700만원은 다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바로 밑에입니다. 통·반장 활동보상금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약 한 2,000만원 나온 이유는 통반장이 공석이 많아서 그런 가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대체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 예산이 해마다 이 정도는 유고가 생깁니다.

바로

바로박칠성위원

뒷장으로 넘어가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에서 민간경상보조는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운영보조로 지급되고 있는데 4,3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던가 아니면 동 통폐합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일시 중단돼서 그런 가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내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강사료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요

그러세요박칠성위원

. 지금 제가 이번에 유일하게 아시죠? 이번에 동행정감사나 집중적으로 파고 드니까 어제도 구로3동 주민센터 거기 갔더니 거기에서도 지금 난리예요. 거기에서도 이것을 관심 있게 해 주세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서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바로박칠성위원

그 밑으로 보면 우리 마을가꾸기입니다. 우리 마을가꾸기에서 그 사업에 사무관리 3,400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지원비가 집행이 축소되었던가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2009년도에 1억 8,0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금년은 규모를 축소를 시켜서 1억 5,000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타이틀부터 바뀌어야 될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마찬가지로 이것도 검토가 돼서 동 주민센터에서 우리 마을가꾸기 사업을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또 사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면 재편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리고

그리고박칠성위원

그 바로 밑으로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액 집행잔액이 4,800 정도 남은 것은 어떤 사회단체에 대해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던가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서로 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어떤 데는 그대로 100만원 100만원 그대로 주고 어떤 데는 1/10도 안 주고, 굉장히 내가 보았을 때 남았다는 이 자체가 이해가 안 가서 짚고 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게 감액해도 되는 것인지?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참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우리 관내에 신청을 받아 보면 약 한 50개 단체에서 신청을 합니다. 금년 예산이 4억 5,000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약 4억 4,000만원을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고 일부는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이 주변 인근 단체와도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조금 더 증액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나름대로는 합니다.

히려

오히려박칠성위원

증액이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예를 한번 들어 본다면 새마을 단체에서 약 한 2,000만원 지원을 받는데 여건이나 형편이 거의 비슷한 금천이나 양천 같은 데는 3,000만원을 지원을 받는다는 그런 사례도 있고 상대적인 비유가 되기 때문에 왜 우리 구로구만 사회단체보조금을 보조를 많이 해 주지 않느냐라는 이런 목소리도 일부는 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굉장히 서로 달라고 하는 입장인데 4,800만원 남은 것이 의아스러워서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남은 것은 사업계획을······

잘못

잘못박칠성위원

짠 거예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또 부풀려서 요청하는 부분도 있고요.

무슨

무슨박칠성위원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관심 좀 가져 주시고, 끝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 집행잔액이 1억 8,412만원이 남은 것은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의 실적이 저조한 것인가? 또 아니면 본 예산에 없는 추경사업이라서 기간이 촉박하여 그런 것인가? 굉장히 많은 잔액이 남았거든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대체적으로 희망근로프로젝트가 보수가 좀 적절치 못한 그런 부분도 있고 중간에 이 사업을 하다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중도포기자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외형상으로는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지탄의 목소리도 분명 있습니다. 이 사항은 소관이 바뀜으로 인해서 저희 자치행정과로 잡혀 있는데 그것을 추진했던 우리 팀장이 설명을 하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명을

설명을박칠성위원

해 보세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총괄팀장

일자리총괄팀장 윤재우입니다. 작년도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구비 분담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2.64%고요, 시비가 47.36%였거든요. 총 저희가 보조금을 131억 6,7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127억 9,600여 만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약 3억 7,000만원 됩니다. 희망근로참여자가 2,692명 중에서 근로시간이 4시간 이내로 제한되신 분이 800여 명이 있었고요, 작년 희망근로프로젝트는 2009년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국비와 시비의 집행잔액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1차로 혹한기임에도 불구하고 12월 14일까지 연장을 했고 2차로 12월 31일까지 최대한으로 연장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31억 중에서 약 128억을 집행한 거죠. 25개 구 중에서 저희 구와 강동구만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남은

남은홍준호위원

돈은 반납하는 거죠?

재우

윤재우일자리총괄팀장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집행한 거죠. 국비 시비기 때문에요. 저희 구비 분담율을 안 냈고 류정숙 위원님도 반납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1차, 2차 계속 두 번에 걸쳐 연장을 한 바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칠성위원

.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더 관심 가져 가지고 이런 것 제로로 떨어지면 좋겠습니다.

재우

윤재우일자리총괄팀장

맞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히

간단히박동웅위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위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정망 구축에서 CCTV 자율방범 운영에서 공공운영비해 가지고 2,296만 5,000원을 절감했는데요, 15개소를 자가망으로 구축했다는데 이 내용이 뭐죠? 그러면 우리 전체 몇 개소가 있는데 15개소를 자가망 구축에서 2,200 정도를 절감했다고 그랬거든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2009년도에는 총 53개소가 있었던 사항을 디지털홍보과에서 자가망으로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KT에다 납부해야 될 그런 운영비를 우리 디지털홍보과에서 시스템을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15개소를 자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절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박동웅위원

53개소가 다 자가망으로 빠뀐 건 아니죠?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올해도 그게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계속 이 부분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자가망으로 한다는 것은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죠? 어떤 것을 자가망으로는 한다는 거죠?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우리 구에서 자체 광통신을 깔아 가지고요, 전에는 KT에 수수료를 주면서 이용했던 것을 우리 자체 통신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광케이블을 깔았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투자비도 별도로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겠네요?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예, 그랬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전체로 봐서는 투자비가 많이 들어 갔고 우리 자치행정과 운영비만 절감된 거죠?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하면 전체가 다 끝나는 건가요? 어차피 광케이블이 깔려 있으면 빨리 바꾸어 주는 게 예산절감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그게 비용 문제도 있고요, 계속사업입니다.

해는

올해는박동웅위원

몇 개소 정도 잡혀 있습니까? 이게 자가망으로 빠뀌는데 어렵나요? CCTV 케이블이 다 깔려 있는데 전체가 다 라인이 깔려 있는 거죠?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바꾸는 거는 금방 1년이면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권역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뒷페이지 보니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해 가지고 아까 우리 황규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4,700만원 정도가 사망에 관계되는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딱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를 들어 공익근무요원 운영상의 4,700만원 정도를 갖다가 사망에 관련돼서 어떤 내용입니까? 보험금입니까?

재신

양재신민방위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인연금법 시행령하고 공익근무요원 복리규정 메뉴얼에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망의 경우는 중사1호봉의 보수월액에 36배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주 감 편성해서 코드만 살려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보상금은 신체장애 등급이 2급, 중사1호봉 보수월액의 8배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산금액을 다 책정하지 못하고 최소금액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동웅위원

해도 상관이 없나요?

재신

양재신민방위팀장

지금까지는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3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망사고는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없었고 그리고 장애발생, 업무중에 손을 다친다든가 또는 차에서 오르고 내리고 할 때 다리를 절뚝했다거나 그럴 때 약간의 치료비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희망근로프로젝트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전산화 사업 근로자의 포기율이 높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희망근로에서도 전산화사업을 하나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총괄팀장

지금 공공전산화작업이라고 해 가지고 업무보조나 건축전산화 작업을 작년에 한 바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 사람들이 포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절감되는 건가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총괄팀장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뿐만이 아니라 공공전산화 부분에 있으신 분들은 하루 드리는 금액이 3만 3,000원이 적다고 보는 거죠. 어느 정도 자격이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보조자들이기 때문에 여자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나요?

재우

윤재우일자리총괄팀장

여자분들도 많이 활용하고요.

동웅

박동웅위원

단순보조자기 때문에 업무상에 어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하루 몇 시간 되지도 않기 때문에 좀······

재우

윤재우일자리총괄팀장

8시간 근무하는데 대부분 한 시간 정도 더 빨리 보내 주고 있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좀 많이 활용해 가지고 어차피 업무보조니까 우리 직원들한테도 굉장히 편리할 것 같고.

재우

윤재우일자리총괄팀장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희망근로 신청하신 분들은 다 해 주었거든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한번 정부에서 만든 사업에 계속 비율을 낮추다 보니까 구비 분담율만 높아 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거는

이거는박동웅위원

국비 100% 였잖아요? 시비하고.

재우

윤재우일자리총괄팀장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금년에는 21.99%가 구비입니다.

렇기

그렇기박동웅위원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직원사무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보조원들을 배치해 주면 일하는 데도 수월하지 않을까? 또 수작업 많이 하는 그런 데 배치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우

윤재우일자리총괄팀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박동웅위원

걸 많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식사류정숙위원

지났는데 빨리 빨리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이 하셨는데 주민생활안전망 구축 이걸 보면 예산전용을 1,500만원 해서 지금 잔고도 다 남았고 시설비 부분에서도 한 8,0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자가망 설치하는데 사용하면 안 됩니까? 그게 궁금해서요. 예산이 1억 넘어 남아 있거든요. 전용을 해 주고도.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이게 2009년도 사항인데 제가 답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네요.

담당

담당류정숙위원

계시잖아요? 아니 이것을 다른 사업으로 쓰시든지 그냥 불용을 시켰으니까 또 우리 CCTV부분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자가망도 깔려 있겠다. 이거 15개만 하지 말고 더 늘려서 해도 되지 않느냐고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파악이 안 됐습니다.

담당

담당류정숙위원

팀장님들 파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을가꾸기 동료위원님이 하셨는데 이 사업은 수시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딱 1년에 한 번만 하고 마는 것입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통상 1년에 한번 받았죠. 연초에 하죠.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것도 불용시키지 말고 이런 부분도 다른 사업으로 빨리 바꾸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올해도 남았으면 빨리 바꾸세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류정숙위원

비용도 많이 안 나갔더라고요. 많이 나가는 동네는 동네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내년에는 어떤 사업으로 할 것인지 그것도 고민좀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도 보면 지금 심의회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통상 한 번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수시로 서면으로 하시죠?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상황에 따라서는 합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통상적으로 한 번 하니까 이것도 내년에는 조금 절감해서 편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렇게 편성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민방위교육훈련 부분 사무관리비에 보면 이것도 전용을 했더라고요. 이것도 전용을 하셨는데 전용을 41만 3,000원인가······

재신

양재신민방위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포함되는 내용인데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41만 3,000원입니다. 이것을 전액을 구에서 교육훈련 기자재 사용료로 전용해서 써라. 그런 지침을 받아 가지고 승인하에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을

전용을류정숙위원

하면서 돈이 남아 가지고······

재신

양재신민방위팀장

안 남았습니다. 41만 3,000원 다 썼습니다.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쓰고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했잖아요? 사무관리비로 41만 3,000원을 전용한 것 아니예요?

재신

양재신민방위팀장

그것은 약 1억 4,000이 남은 내용인데요······

류정숙위원

1억 4,000이 아니고 1,400이에요.

재신

양재신민방위팀장

그거 남은 것은 신종플루로 인해서 교육이 중지됨으로써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예산이 남았으면 전용 안 해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재신

양재신민방위팀장

그게 12월 1일부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신종플루로 인해서요.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위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을 하나도 지출하지 않았어요?

재신

양재신민방위팀장

120만원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 이유는 창설행사 표어 포스터 이런 것 각종 UCC 이런 것을 중앙에서 소방방재청에서 직접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다 결정을 했기 때문에 시·군·구에서 소요가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내년 예산에는 필요 없는 건가요?

재신

양재신민방위팀장

올해부터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아까 궁금한 부분은 서면으로라도 알려 주세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황규복위원

위원입니다. 동청사 및 동행정 관리에 보면 배상금이 750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 거기에 60만원 정도를 집행을 했는데 그 집행한 내역이 무엇입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750만원 우리 예산편성하는 근거가······

산은

예산은황규복위원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60만원만 집행이 됐는데 그 집행 내역에 뭐냐는 거죠.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생년월일이 틀려서 신청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2명이 신청한 소송 수행비용입니다. 1인당 5만원씩 소요가 되는 소송입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주민생활안정망 구축에 CCTV를 설치 하잖아요? 그거 수의계약입니까? 구매하거나 이럴 때 수의계약합니까? 금액에 상관없이.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조달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 그러니까 이 CCTV는 이게 왜 우리 구로구 관내에서 지금 과별로 CCTV가 많거든요. 각 과별로 있는데 다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그 얘기하다 보면 호환성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설치한 것을 다시 구입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전체 구입을 같이 하면 금액적으로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아까 공익요원 보상금에 1억 3,000만원 정도가 남아 가지고 사망보험금이 4,700 이렇게 다 편성이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예산편성하는 지침대로 가면 매년 1억 3,000 정도는 남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재신

양재신민방위팀장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시비 반납이 1,500만원, 재해보상금이 4,700만원, 피복비가 2,400만원 정도 그리고 출장비가 약 2,600만원 남았습니다.

래서

그래서황규복위원

만약에 장애나 이런 사망 보험금 같은 것을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편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금액을 낮추어도 상관이 없지 않아요?

재신

양재신민방위팀장

올해는 더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더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황규복위원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민방위교육 훈련에 50만원 편성이 됐었죠? 뭐하려고 편성을 한 거죠?

재신

양재신민방위팀장

이것은 중앙에서 지정하는 교육과목이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과목에 따라서 예비비 성격으로 물품이나 또는 장비 그때 따라서 교육수요가 있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뭘 취득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재신

양재신민방위팀장

교육 과목에 따라서 장비를 구입할 때도 있고 물품구매 할 때도 있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서 교육과목 지정에 따라서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김준희위원

결산을 하는 자리니까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부분하고 국민운동단체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문 겸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우리 단체는 덜 지원이 된다는 이런 불만의 소리도 있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예를 들면 자치구마다 조금 그런 단체들마다 또 특정하게 더 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 같으면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회보다는 예를 들면 깔끔이가 더 많이 했다든지 예를 들면 그래서 깔끔이 부분에 더 치중하다 보니까 새마을회는 덜 활동한다고 보여졌거나 아무튼 그런 저런 나름대로의 사정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무엇보다 제가 갖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아마 본 위원뿐 아니라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단체가 구성된지는 꽤 오래 됐으나 실제 활동은 미약한 단체도 저는 많을 거라고 봅니다. 세월이 가면서 사업이 좀더 약화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을 어떻게 평가해서 누구나 구로구민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업무실적들을 평가를 해서 실제로 지원하는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국민운동단체 같은 경우도 그저 표를 의식해서 또는 몰려와서 횡포를 부리고 이런 것이 두려워서 그저 구민의 세금을 그냥 마치 보험들듯이 해마다 내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본위원은 느낍니다. 그래서 한 20~30년 됐는데 실제로는 활동이 미약하고 활동하시는 몇 분에게만 활동비 지급의 의미가 있다면 이 부분은 누군가는 한번쯤 용감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준희위원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심사위원회에서 규정을 강화해서 해야 됩니다.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일정부분 필요합니다.

윤수찬위원장

2009년도 민방위교육 구민회관 대관료 냈나요?

재신

양재신민방위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교육은 상반기는 청소년 수련관 교육장을 이용했고 하반기는 구민회관에 장소와 시간이 있어 가지고 구로구민회관에서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하고 구민회관 이용한 대관료를 다 지급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2010년도에도 냈나요?

재신

양재신민방위팀장

금년도부터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왜요?

재신

양재신민방위팀장

국가사업에 하는 행사는 대관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작년부터 대관료를 안 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를 대관료를 내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은가 그래서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올해는 집행을 안 했네요?

재신

양재신민방위팀장

2010년도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어야 되는데 못해서, 잘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요

잠깐만요김준희위원

.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우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런 부분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은 보험처리로는 안 됩니까?

재신

양재신민방위팀장

보험처리라면 어떤 내용인가요?

희가

저희가김준희위원

보험에 가입해서 이런 부분 산재 비슷하게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신

양재신민방위팀장

서울시 타구에도 전에 제기가 되어서 물어 보았는데 보험처리하는 규정은 없고 장애보상금을 편성해 가지고 치료 정도는 해 주고 아주 많이 아플 때는 국가유공자 예우 규정에 의해서 사실대로 우리가 병무청으로 보고를 하면 병무청에서 이것을 다시 판단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예를김준희위원

들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안전공제 이런 것도 생겨 가지고 아이들이 사고가 생겼을 때 치료를 해 주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지자체 모두······

재신

양재신민방위팀장

공익근무요원들 다 치료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준희위원

것으로요? 보상금 말고요?

재신

양재신민방위팀장

편성된 예산으로요.

전체

전체김준희위원

서울시에도 다 자치구마다 공익요원이 배치되어 있을텐데 그런 부분은 어떤 공제회 이런 것들을 만든다든지 해서 보험식으로 가입을 해서 해야지 항시 이렇게 예산이 6억 9,000 얼마 이렇게 항상 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신

양재신민방위팀장

2009년도에는 아이들 치료비로 약 2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준희위원

그런 부분은 제안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재신

양재신민방위팀장

그래서 내년도에 최소화시켜 가지고 예산을 많이 낮추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준희위원

예를 들면 민방위 교육훈련도 그렇고 이 분야에 있어서 보험 같은 것을 가입해서 하면 연간 많이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전체 25개 자치구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서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업무개선 사항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지금 2개 과가 남았습니다. 2개 과를 다 하시고 식사를 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클린도시과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칠성

박칠성위원

77페이지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처리에서 3만 2,558톤 처리비용으로 약 3억 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처리비용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서 예산의 지출이 이렇게 삭감됐나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작년도에 경제사정이 상당히 악화돼 가지고 지금 쓰레기 양이 줄고 있고 음식물 폐기물도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차액이 생긴 것 같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두 번째 바로 밑입니다. 대형 폐기물 수거운반에서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15개동입니다. 15개 동 비용으로 8,344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은 대형 폐기물량이 줄어 든 것인가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이라 하면 소파라든가 침대라든가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역시 경제사정 악화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줄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액이 생긴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그 바로 밑으로 규격봉투 제작에서 집행잔액이 5,748만원이 남았어요. 규격봉투 제작비용이 줄어든 것은 구로구에 쓰레기 사용량 줄어 든 것인가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생활쓰레기가 버리는 게 돈이니까 덜 버리다 보니까 쓰레기봉투의 제작비도 그만큼 줄어 드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바로 또 밑으로 폐기물 광역처리입니다. 민간위탁금에서 반입불가 폐기물입니다. 1,436톤 처리로 6,982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반입불가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입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반입불가 폐기물은 우리가 광명시 소각장에 못 들어 가는 그게 반입불가 폐기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낙찰차액이 3,500만원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위에서 물어 본 세 가지 정도가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점점 줄어 드니까 내년부터는 예산반영을 낮추어서 하는 것입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작년도 예산을 감안해서 상당히 청소분야는 감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그래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제가 예결위원장으로서 미리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다시 82페이지입니다. 청소장비 관리에서 집행잔액이 공공운영비가 7,344만 6,000원 정도가 남았는데 차량 보험료와 연료비 항목인데 효과적인 관리가 되지 않은 것 아니예요? 제가 보았을 때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작년에 노후차량을 두 대를 교체 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업체 민간위탁을 4개 동을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현재 민간위탁이 8개 직영이 7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으로

끝으로박칠성위원

84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인력 운영에서 집행잔액이 무려 4억 2,160만원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환경미화원이 130명이 있습니다. 130명이 있는데 130명에 대한 인건비, 피복비, 4대 보험비, 퇴직자가 13명이 발생했는데 그 퇴직금이 있는데 , 작년에 환경미화원이 한 명이 사망을 하고 산재가 3명이 있었습니다. 병가가 6명이 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차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박칠성위원

바로 바로 투입이 되지 않나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왜 그러냐하면 당초에 인원수를 잡아 놓았는데 한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차액이 생기죠.

아니

아니박칠성위원

돌아가시면 거기에 대해 바로 대체가 되지 않나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충원은 그렇게 하지 않고 금년도에 내년도를 예상해서 금년도에 뽑고 또 작년도에는 재작년도에 뽑고 이런 식으로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바로 바로 충원이 안 됩니다.

아니

아니박칠성위원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질의하기류정숙위원

전에 311쪽 책자에 보면 예산이용해 가지고 푸른도시과에서 2,500만원 이용한 것이 있거든요. 이것을 법령도 보았어요. 예산이용에 대해서요. 지방재정법에 47조에 의거해서 이용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47조에 또 보면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때는 이용할 수 있다」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푸른도시과에서 이 비용을 유용하는데 클린도시과에서 승인하신 것입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이거 예산 받은 것은 클린도시과인데 클린도시과에서 돈을 이렇게 이용을 한다든가 할 때는 그 법령이라든가, 아무리 기획팀에서 해 달라고 했더라도.

용을

이용을류정숙위원

하는 거는 아는데 일단 이렇게 지방재정법상에 보면 구의회의 의결을 얻을 때는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요.

류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오후에 한번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 관련해서 그러면 이게 청소과에서 일하시는 분이 푸른도시과로 간 건지?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이용할 수 있다는 것만 알고 그 이후에 다른 내용은 모르고 계시는 거네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예산과하고 관계 부서하고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칙

예산총칙류정숙위원

무슨 책자에 나와 있다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인지를 안 해 보셨나 보네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것과

그것과홍준호위원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설명도 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게 이용 관련해 가지고는 예산 총칙에 총액 인건비 관련해서 이용이 가능하게 정해서 저희가 애초에 예산서 승인할 때 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렇게 보면 어떻게 인력운영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로.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래서

그래서홍준호위원

예컨데 의회에서 전문위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사실은 총액인건비 안에서 전면 새로 채용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류정숙위원

더 연구하셔 가지고 저도 총칙에 나와 있는 것을 알고 계시다 해서 질의했던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공부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설명자료 책자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로청소 관리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공공운영비 있죠? 이게 시비예요, 구비예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시비입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여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이것이 2,100만원 남아 있는데 이것은 도로 물청소비가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급수정을 우리가 사용을 했어요.

정이

급수정이류정숙위원

뭐예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급수정이 소방호수 나오는 물 그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이 된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그 물은 지하수입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절감을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내년에는 이것도 감액해도 되는 부분이네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우리도 이런 부분은 시에서 보조금이 나오는 거니까 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으면

남으면황규복위원

반납을 해야 되는 거면 다음 해에 사업변경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변경신청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전체적으로 공공운영비가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그 공공운영비 자체가 예산편성을 많이 해 주는 겁니까? 전반적으로 공공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일단 예산절감이 우리가 한 8% 정도 예산절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차액도 발생하고 예산차액.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이렇게 결산서를 보면 공공운영비가 지금 말씀대로 7~8% 예산절감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0% 이상 만약에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공공운영비만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여기 보면 청소시설관리에서 고척동 집하장 임대료는 전액 9,300만원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시설유지비 같은 것은 집행잔액입니다. 하다 보니까 190만원 정도.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빨리 빨리 할께요. 공공운영비를 보면 전부 예산에서 전용해서 감액돼 가지고 다른 부분으로 전용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예산하실 때 그것좀 신경 써 가지고 다루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 무단투기관리에 보면 이게 기타 보상금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것은 또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포상금은 신고에 의해서 나가는 거니까 신고가 점점 덜 들어오고 있어요.

류정숙위원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관리라 해 가지고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면 어디 공원 안에 있는 공중화장실도 됩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공중화장실 대표적인 게 고척근린공원이 시설이 제일 좋죠. 그 다음에 여기 구로4동 이쪽에 많아요. 구로리공원에도 있고 가로공원에도 두 개가 있고 구로4동도 있고 이런 식입니다.

류정숙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하면 우리 구로2동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솔길어린이공원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런데 거기 화장실을 지어 달라고 민원이 들어 와요. 들어 오는데 구청에서 못 해 주는 이유가 화장실 관리문제 때문에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질문했던 부분입니다.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제가 10년 전에 작업팀장할 때 하고 10년 후에 보니까 인건비 절감은 많이 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공중화장실 하나에 한 사람씩 배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한 5~6개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같이 묶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꼭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외져 가지고요. 그것은 제가 생각해 볼 모양이고, 우리 황규복 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부분인데 정말 이 과는 공공운영비를 감액시켜서 다른 데로 전용도 했고 집행잔액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내년 예산에는 반영하는데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복희김복희위원

위원입니다. 질의는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서 궁금한 것이 다 해소가 됐는데요, 그래도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음식물폐기물에 대해서 물어 보면 이렇게 예산이 남으면 다음 2010년도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작년도에는 상당히 악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금액이 남았는데 금년도도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 같으면 감 예산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사정이 좋으면 또 올라가야 되고 경제사정이 계속 나빠질 것으로 예상을 하면 금년도 수준에서 감 편성할 그런 필요가 있죠.

러기

그러기김복희위원

전에 이 비용을 음식물처리하는데 이틀에 한번씩 수거한다면서요. 문제는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냄새가 난다든가 이런 지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야 매일 해 주면 좋죠. 그런데 인건비 문제가 따르고 거기에 차량 장비라든가 인건비 기타 비용이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가 늘려 주고 싶어도 못 늘려주는 것이 있죠. 구민들을 위해서는 매일 수거하는 게 제일 좋기는 좋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산을

예산을김복희위원

이렇게 남기면서 또 매일 치우면 그 음식물 쓰레기량도 적지 않겠습니까? 이게 톤당 계산한다면서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작년에 금년도 그렇지만 공동주택은 그렇게 문제가 없어요. 공동주택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립이라든가 단독 이런 데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그것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중간 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들어 놓으니까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하면 거기에다 각종 쓰레기를 짚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또 철거하고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쓰레기 처리문제는 상당히 계속 연구를 해야 될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복희위원

예산을 줄이지 마시고요, 본위원의 생각에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이 예산만 줄이면 되는 게 아니고······

산을

예산을김복희위원

늘리셔서 방안을 마련하라는 거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산이 타 분야에서도 계속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차도 사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차가

차가김복희위원

아니라 물량이 줄면 차도 남을 것 아니냐는 거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수거하고 처리하고는 틀리는데 이것은 처리비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복희위원

어떤 것이든 처리하는데 신속을 기해 달라는 거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구를

연구를김복희위원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내년 2010년도 예산할 때는 잘 연구하셔 가지고 집행을 하세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 부분을 우리 김복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복희위원

우리 골목청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깔끔이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보상금이 나갔습니다. 행사실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한마음 연수를 가는데 말하자면 공개경쟁입찰을 붙여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꾸 줄어 들고 하다 보니까. 여행사 낙찰차액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처음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해 주신 것입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경쟁을 하다 보면 자꾸 줄어 들죠.

아니

아니김복희위원

,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으실 때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5,400만원 처음에 잡았는데 우리가 4,700만원 쓰고 750만원이 낙찰차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런데

그런데김복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5,400만원까지 지원을 해서 깔끔이 봉사단을 활용을 하는데 유익한 점이 있으셨습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와서 이것을 파악을 해 보니까 사실 활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깔끔이가. 그래서 보니까 골목길 별로 깔끔이가 다 되어 있어요. 제가 동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지금 사실 깔끔이가 청소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가 와서 청장님까지 결재를 맡았는데 좀 바꾸려고 해요. 어떤 식으로 바꾸려고 하느냐면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해서 통 단위로 한 10명 정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전체 협의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통단위에서 오늘 청소하러 갑시다. 그 다음에 1일날 15일날 청소하러 가면 그 통단위를 다 같이 청소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골목길로 자기 앞을 쓸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공공근로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일자리사업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다 해 주니까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더 내실화를 하려면 깔끔이를 확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여서

줄여서김복희위원

그 분들이······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절감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복희위원

알기로는 구에 보면 통반장님들도 계시죠, 새마을운동지도자 계시죠, 봉사단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환경위원회가 있다면서요? 깔끔이하고 환경하고 뭐가 다릅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제가 와서 깔끔이를 내년도에는 통장·반장을 다 포함해서 10명 정도로 정예화 하려는 거죠.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통반장들이 같이 들어 가면 통반장님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다른 것도 여러 가지 하는데······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아니 어차피 통에 같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 위주로 한 10명 정도 묶어 가지고 실제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들은 빼고.

그런

그런김복희위원

분들을 혜택을 주시겠다는 거네요.

동웅

박동웅위원

이 부분은 개선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보고서를 드리면 해소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데 자꾸 그것을 갑론을박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보고서가 이미 올라 간 것이 개선안이 있어요. 그걸 보면 바로 해소가 될 것 같아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료를

자료를김복희위원

주십시오.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복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아까

아까류정숙위원

한 것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구로리공원 거기 화장실도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공원

공원류정숙위원

내에는 푸른도시과 아니예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관리는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푸른도시과 예산으로 지어 놓으면 관리는 우리가 하고 그렇게 됩니다. 다 우리가 하죠.

류정숙위원

알았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예산보다 징수가 더 많이 돼 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여기 쭉 보니까 우리 좀 청소행정과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잡아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타 수수료에 보면 지금 징수결정을 덜 했는데요, 이게 어떤 부분이 좀 덜 되게 됐는지? 여기 보니까 폐기물처리업체 반입수수료랑 그 다음에 인터넷 배출 신고 수수료인데 이게 예산을 좀 너무 적극적으로 짜서 이렇게 된 건가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기타 수수료에서 그렇게 된 것은 폐기물처리 반입수수료하고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가 줄어 들어서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러면 그 세부내역하고 여기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서 과징금하고 덜 걷힌 거잖아요. 하수도법 위반과태료 이 세부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준호위원

예비비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한번 만 더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한 건이던데.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이 한 건이 있습니다. 정화조 관리인데 이것은 전년도 정산 처리량이 증가되어 가지고 작년 12월 정산금액에서 인상분을 통보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그때홍준호위원

통보 받아 가지고 그 시점에 편성해서 하신 건가요?

황규복위원

2억 2,147만 5,000원을 예비비로 했고 우리 실질적인 예산은 6억 4,649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 계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전용이나 이용도 없는 것 같은데 왜 계가 안 맞는 거죠?

290만원이요?

것을

그것을황규복위원

찾다가 못 찾아 가지고.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거기 민간위탁금도 마찬가지로 전용을 했습니까?

황규복위원

음식물쓰레기 폐기물에서요?

알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아까박동웅위원

우리 김복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우리 골목청소 운동 깔끔이가 김복희 위원님 생각에 잘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 청장님이 바뀌셔 가지고 새로운 어떤 운영 방안을 가지고 과장님이 보고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내용을 주시면 아마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올해 예산편성할 때 아마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투기 관리해 가지고 지금 신고 건수가 37건 그 다음에 650만원 정도가 대부분 절감이 됐다는 건데 이것을 갖다가 단속요원들이라든가 카메라 쪽으로 예산을 어차피 단속이 별로 안 들어 올거면 거의 대부분 80%가 절감된 거거든요. 기타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실질적으로 편성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박칠성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인데 환경미화원 결원이 네 분이 생겼어요. 네 분이 생겼는데 산재가 세 분이고 한 분은 사망사고가 일어난 사건인데 그런데 이게 1인당 1억 정도가 된 것 같아요. 4억 2,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결원이 네 명이 생겨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팀별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한 명이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면 조금 구역을 넓혀 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분들이 운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라리

차라리박동웅위원

임시직이라도 채용을 해 가지고 이 예산을 활용하는 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왜 그러냐 하면 인건비 부분이 그때 그때 막 채용하다 보면 너무 예산도 방만하게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전년도에 예상을 해서 미리 뽑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20명 정도 뽑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내년 대비해서요.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간

장시간황규복위원

고생하시는데요, 음식폐기물 처리하는 거 민간위탁하지 않습니까? 그거 연간 단가계약 안 합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합니다.

황규복위원

단가계약하는데 이렇게 많이 3억 3,000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이유가 뭐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박칠성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작년도에 워낙 경제사정이 나빴어요. 하다 보니까 음식물 폐기물이 상당히 양이 줄어 들었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예전에 한번 이런 방법이 있었던 같아요. 본 예산 할 때 한 20억 정도 예산책정하고 그 다음에 9월이나 이때쯤 우리가 추경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정확한 어떤 수치가 나오면 그때 반영하면 이렇게 3억씩이나 줄거나 몇 억이 주는 집행잔액으로 남는 그런 일은 없을 것 아니예요? 지금 보면 민간위탁으로 준 금액이 좀 많이 집행잔액으로 남는데 그것을 만약에 본 예산에서 좀 적게 잡았다가 나중에 8월이나 9월에 추경할 때 어차피 그때 추경은 거의 하니까 그때 제대로 된 예산편성을 하면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으로 남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한번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세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것에

그것에박동웅위원

관계해서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정이 안 좋았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굉장히 줄어 들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각 가정에서 음식물을 갖다가 분리수거를 잘 했다든가 아니면 요즘에 건조기가 있습니다. 각 가정 부유층에서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설치하기 때문에 양이 줄어 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가정의 사정이 아니라 인식이 좀 바뀌었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올해도 만약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하면 향후에는 감편성을 해서 다른 쪽으로 쓰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또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 관계 우리 홍준호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부분인데요, 지금 이게 만약에 과태료가 이렇게 발생이 되면 다 세무과로 넘깁니까? 징수과로 넘깁니까? 그러면 징수과에서 다 독촉하고 다 하는 겁니까? 압류도 하고 이런 것이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이게 다 구세입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구세로 들어 가는 거죠.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이거 결손도 시키나요? 불납결손시켜요? 시효결손은 5년이고 지난 번에 징수과 감사를 하다 보니까 서울시 시상관계도 있고 해서 결손을 그냥 시킨다고 하거든요? 2월 28일쯤 출납폐기 기간이 되면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매년은 안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효결손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황규복위원

불납결손시켜도 다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러다

그러다황규복위원

보면 2억 100중에 큰 금액들 있죠? 과태료 큰 것도 있습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우리는 뭐 5만원 3만원 10만원 이하죠, 전부다.

수는

건수는황규복위원

되게 많겠네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많죠. 담배꽁초 버리는 거며 그런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간제 근무로 올해는 11명 지난 2009년에는 8명이 담배꽁초나 껌 올해는 껌도 되지만 그것에 대해서 인건비 주고 했잖아요? 그러면 과태료 수입은 되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인건비 주고 나면 남는 것 없다는 거예요? 미징수 되면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계도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담배꽁초를 버리는 걸 이런 걸 계도를 안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를 안 하게 되면 또 기초생활질서 문란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깨끗한 서울가꾸기 거기에도 큰 점수가 들어 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이게 지금 만약에 미수납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관리합니까? 청소과에서는 그냥 징수과로 넘기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체납은 징수과로 넘기는 것입니다.

기로

거기로황규복위원

가면 독촉도 다 하고 합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홍보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디지털홍보과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는

책자는박칠성위원

101페이지고요, 구로구 소식지 발행해서 사무관리비가 약 1,800만원 정도 절감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이 뭡니까?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금년에는 홍보전산과로 바뀌었는데 디지털홍보과에 기관적 예산절감 비율 7%를 제외한 작년에 91%를 집행했습니다. 나머지는 2%가 낙찰차액으로 5억 2,400이 전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팀별로 보류한 7% 예산절감 비율입니다. 홍보물정비에 관한 이런 사항들은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절감차원에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바로

바로박칠성위원

또 옆 페이지에 보면 인터넷방송 운영에서 민간위탁금이 640만원 절감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작을 덜 한 것인지, 계획대로 집행했는데 남은 것인지요?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전체적으로 항목별로 7%를 전부 보류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작년도에 경제위기로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전 과목별로 7%를 절감하는 그런 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총 9% 중에 7%를 보류하고 2%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방송미디어 특화에서 총 예산이 2억 400만원인데 5,720만원의 사업비가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은 CF제작에서 예산절감분이라고 해도 예산의 20% 이상이 불용된 것은 자세한 내역이 없는 한 이해하기 참 곤란한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불필요한 행사를 자제하고 이런 차원에서 일자리 비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작년도 점프구로축제하고 프랑스 문화축제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다시 하는데 작년도에는 일자리창출 그 비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점프구로축제하고 프랑스 문화축제를 하지 않음으로써 여기에 따른 홍보비용이 절감이 됐습니다. 바로 948만원도 CNN 방송과 홍보비용이었는데 그것도 집행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유일하게 사업을 집행 안 한 것은 이 항목이 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뒷 페이지로 넘어 가서 바로 옆쪽입니다.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항목에서 집행잔액이 약 4,600만원 정도 발생 한 것이 이게 무슨 예산절감 분인가? 아니면 편성 당시 취득가액이 낮추어져서 그런 것인가 본위원이 궁금한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과 전체 항목 중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7%를 초과해서 집행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내부 프로그램이나 전산장비에 대해서 일부 절약하는 부분이 초과돼서 절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본체하고 모니터는 281대 계획이었고, 프린터는 94대, 노트북 12대, 스캐너 5대인데 실제 구매는 이보다 훨씬 절약해 가지고 246대, 모니터 283대, 프린터기 71대씩 수요를 적게 구매해 가지고 여기에서 절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요를

수요를박칠성위원

줄였다는 거죠?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까지

늦게까지류정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책자로 할텐데 페이지수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참 그런데 세부 내역 제일 첫장에 보면 구로구소식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소식 및 구보 발행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한 30%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 발생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구로소식지에는 홍보물 정비, 특수사업 등 포괄적으로 잡혀 있는 시책추진비인데요, 아까 말씀······

이게

이게류정숙위원

월 10만원씩 12월 이렇게 해서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30% 사용하면 한 3개월만 소식지 만들라는 거예요?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홍보물 정비나 포괄적 경비였었는데요, 특수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절약이 됐습니다.

류정숙위원

그 다음 쪽에 방송미디어 특화에 보면 이게 작년 예산이 2억 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게 민간위탁금에서 8,500만원이 전용이 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민간위탁금 부분은 제가 예산책자를 보았는데 없어요. 없고요, 옆에 CNN 프로그램제작 구정홍보 동영상 비용을 보면 두개 합치면 5,000만원 되거든요.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 저희 부서에서 ······

저희

저희류정숙위원

결산책자에는 민간위탁금 1억 2,000해서 거기에서 8,500만원 전용을 했다라고 나와서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거기에는 민간위탁금이라고 없고 CNN 기획프로그램 제작비 2,000만원, 그 다음에 구로홍보동영상 제작 3,000만원 이렇게 편성된 거는 나왔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314페이지를 보충 자료로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텐데요, 저희가 3가지 과목 중에 첫 번째하고 세 번째 사항은 과목만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송미디어 특화에는 당초 1억 2,000만원을 민간위탁금에 포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점프구로축제 등 이런 자체 인터넷 방송국에서 자체 제작을 하기 때문에 민간에 의뢰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류정숙위원

2008년도에 예산에서 했을 때는 민간위탁금으로 했었다는 얘기죠?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괄 그렇게 민간위탁금으로 포함했다가 내부적으로 추진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CNN만 줄 3,500만 빼고 나머지 8,500은 우리 사무용도로 과목만 변경을 했습니다.

류정숙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구로구 영상사진 운영에 있어서 여기도 사무관리비 보면 거의 한 50% 되게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2008년도부터 구로구 과거와 현재를 담는 영상 DB를 구축해서 계속 주민들한테 활용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아하 구로영상 사진갤러리라고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2008년도에 구축하고 2009년도에는 주민들이 신고하는 사진이나 필름 이런 것들을 많이 접수해 가지고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그 비용이 남은 그런 것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그 다음 장에 보면 홈페이지 서비스 활성화 부분에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지금 기타 보상금 여기 보면 내용에 선거법 위반 소지로 잔액이 발생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예산편성할 때 올해 선거있는 것은 모르고 편성하신 거예요?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선거가 있다기보다는 이것은 평상시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또 토론을 하거나 이럴 때 포상금을 주어야 되는데 그 자체도 선거법 저촉이 된다고 해서 일절 주민들한테 주지를 못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여기 집행잔액에 조례가 없어서 집행을 못했다고 했거든요.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그래서 조례를 내부적으로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거나 이러면 최소한의 보상적 실비를 드려야 되는 게 예의가 아니냐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조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못 드리게 되어 있어서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류정숙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통계업무추진에 보면 거기도 공공운영비에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 부분은 선거나 조례하고 상관이 없는데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이것은 통계업무하다가 집행을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류정숙위원

예산편성했을 때하고 사업에 무슨 차질이 생긴 것입니까?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이것은 국비, 시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우선 국비나 시비를 지출하고 구비는 남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정보시스템유지관리에서 이것도 공공운영비에서 감액전용하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증가해서 전용했더라고요. 그것도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릴까요?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과목 정정인데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당초에는 공공운영비로 있다가 과목을 변경하라는 지침에 의해 가지고 과목만 변경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짧게

짧게박동웅위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도 설명서 위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정보화교실 운영해 가지고 사무관리비가 아마 2,4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보통 관리비 같은 경우는 많이 쓰는 것이 정상인데 2,400만원이라는 게 뭐죠?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저희가 구민정보화교실을 12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3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5개소는 한컴계약이라고 그래 가지고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많이 절감이 됐던 그런 사항이고요, 교육장 5개소에 대한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구로구청과.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당초에는 개별로 산출하던 것을 위탁관리와 협약체결에 의하다 보니까 이 비용이 남았던 그런 사항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니까 기업하기 좋은 환경제공, 홈페이지 서비스활성화 이 두건을 보면 개발비 부분에서는 이것은 수의계약인가요, 아니면 공개입찰인가요?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공개경쟁입찰 낙찰차액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게 보니까 기업하기 좋은 환경제공은 거의 98%에 낙찰이 되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는 95% 정도 낙찰이 됐고 거의 근사치에서 보통 우리가 10~15% 정도를 보통 입찰하게 되면 되는데 거의 근사치 98%면 거의 100%인데 낙찰가액이.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재산회계과에서 입찰하는 사항이라서 그것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홍보시스템 고도화라고 되어 있는데 고도화를 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1억 7,000만원 고도화작업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물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2억 9,000만원에 대한 절감한 것이 무엇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거죠? 게시판으로 해서 아마 구축된 거 같고요.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예산절감 부분이 650만원에······

동웅

박동웅위원

집행잔액으로 2,9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는 거죠. 물품취득비니까 거의 대부분······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필요적 경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초과된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는 구정고도화라는 자체가 고도를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초과되게 그렇게 집행을 했고요, 낙찰차액 및 통신팀에서 통신분야 예산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에 보니까 U어린이 안전시스템 구축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서울시에서 학교 주변에 CCTV를 설치하는 그런 시비지원 사업이었는데요, 신도림 초등학교에 CCTV를 설치하고 학생들이 차고 다니는 그런 제도하고 휴대폰하고 연결되는 위치추적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비로

시비로박동웅위원

다 한 건가요?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되어 있나요?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올해는 아직 그런 계획이 없고요, 각 분야별로 16개 분야에서 저희가 486대의 CCTV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야중에 교육지원과에서 학교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이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감사합니다.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아까 위원님께 5개 권역이라고 했는데 저희 자가통신망은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4개 링에 대해서는 간선은 다 했습니다. 단지 CCTV 설치하는 지선에 따라서는 그때마다 우리가 자가망으로 끌어 들이기 위해서 별도의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조금 착각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저도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알겠습니다.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이미 구축은 다 완료됐습니다.

윤수찬위원장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까지

늦게까지황규복위원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구로영상 사진은행 운영에서 전산개발비 있지 않습니까? 그 영상이나 사진자료 컨버팅은 매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진이 주민들에게서 새로이 제공되거나 또 우리가 계속 구로 발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속 업데이트를 해 주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전산개발을 매년 그럼 컨버팅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개발은 계속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시스템은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요.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 그러면 2009년도에 우리 전산개발비로 영상사진 컨버팅을 개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0년도 예산에 6,000만원에 대한 컨버팅 전산개발비가 또 들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물어 보는 거예요. 매년 컨버팅을 해야 되는 건지? 한번 해 놓으면 거기에 사진만 올리면 되는 그런 작업 하는 것 아닙니까?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제가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담당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장동석방송미디어팀장

방송미디어팀장 장동석입니다. 이게 서버구축은 2008년도 7월에 이미 다 해 놓았습니다. 해 놓고 그 물량에 따라 우리가 예산을 잡는데요, 물량이라는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주민들께서도 수시로 가져오는 때도 있고 우리가 행사라든가 이럴 때 사진이라든가 영상 이런 걸 많이 모아서 하는데 물량을 100% 맞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9년도에도 예산을 9,000만원 잡아 가지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2,000만원 줄여 가지고 7,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그거 말고 지금 여기에 보면 컨버팅 전산개발을 2009년도 했습니다. 4,200만원 정도를 들여서 했는데 컨버팅이라는 작업이 매년 컨버팅 작업을 해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동석

장동석방송미디어팀장

매년하는 것입니다. 서버구축만 되어 있고,컨버팅 작업은 매년 합니다. 2009년도 같은 경우에도 입찰가가 7,500만원으로 했다가 낙찰가가 6,5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버팅 작업은 계속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하는 그 비용입니다.

러다

그러다황규복위원

보니까 지금 예산이 4,500 예산 잡았을 때는 그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전산개발비도 4,500만원이면 되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0년도 예산에서는 이제는 그렇게 2009년도에는 많지 않고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2000으로 줄였단 말이에요. 하물며 전산개발비는 6,000만원으로 늘렸어요.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컨버팅을 6,000만원으로 늘렸다는 얘기는 2009년도에 수요가 줄어서 사무관리비는 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산개발비는 더 늘렸어. 많이 들어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6,000만원으로 인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는 주먹구구식 아니냐 이 생각이 드는데요.

동석

장동석방송미디어팀장

그러니까 지금은 영상 물량이 금년도에 많이 안 들어 왔었기 때문에 다음 해에는 많이 많이 들어 올거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우리 과장님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9월 10일 오전 10시부터는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결산승인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