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순 의원 발언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다루게 될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것이므로 새롭게 개편된 조직편제가 아닌 2009회계연도 당시의 조직편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사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부서명 등은 배부된 개편 전 직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조기술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구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남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도시디자인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속 과장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어느 사업이든지 처음에 예산절감으로 해서 7%를 예산절감액으로 해놓고 나머지 사업을 가지고 입찰에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400만원이 예산절감액이 되고 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3,200만원정도가 낙찰차액으로 돼서 집행잔액이 4,6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그것은 예산절감도 아니네요?

아니요. 예산절감으로 미리 7%정도 떼어놓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사업집행을 하는 거지요.

하면 예산배정할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리 7%를 예산절감을 시키고 낙찰차액이 생긴다고 하면 그 부분을 미리 생각해서 예산배정을 낮게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사업부서에 있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그 분야가 사업하는 부서의 불만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사업할 때 이 돈이 돼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에서 예산을 절감한다고 7%정도 떼어놓고 나머지 금액으로 하니까, 저희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위원님이 속 시원하게 해주셨는데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건의를 해주시면······

은일정보고 이적지 공원조성하는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까?

은일정보고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헙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와서 공사가 지연된 사유가 있고요. 주차장을 노외주차장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60면 가지고요. 그런데 노외주차장이 지하주차장 5층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공사가 조금 지연됐습니다. 설계를 진행중이면서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은일정보고는 다음달부터 굴착이 들어가고 금년내에는 골조공사가 마무리되고 내부공사까지 되면 내년 6월경이면 약 200면정도 주차장이 건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부에는 공원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비협조적인 건 어떻게······

저희가 옹벽을 치는데 당초에 서울시 얘기는 일반적으로 통 옹벽을 치게 돼 있는데 우리가 노외주차장을 만들면서 후면에 옹벽을 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앞에 치는 옹벽을 뒤에 해달라고 했더니 도시계획상 도로사업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고 해서 구로구민은 서울시민이 아니냐, 그래서 국장님도 서울시에 가시고 부구청장님도 전화하시고 여러 방면으로 했는데 뒤에 옹벽을 치려면 도시계획사업구역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지연이 됐습니다. 그 와중에 주차장 60면정도 해서 200면 만드는 것은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가리봉지역에는 아마 일부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돔구장 일대 도시재생계획 수립에 대해서 용역기한 미도래로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에 돔구장일대 도시재생계획 수립에 용역기한 미도래로 2010년 8월 5일이면 이미 지났잖아요?

용역 준공기한을 연장을 시켰습니다.

8월 5일인데 용역을 얼마나 기한을 줬습니까?

8개월에서 10개월로 두 달······

큰 도시재생계획 수립을 8개월만에 끝난다는 말이에요?

처음에 계획을 그렇게 잡았다가 위원님이 지시하신 대로 하다 보니까 단시간에 그렇게 될 사항이 아니라서 연장을 해서 올해 연말이나 10월정도에 준공시키려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돔구장 일대 반경 1.5㎞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용역이 수립될지 궁금한 점이 그겁니다. 어떤 이유든지 용역계약이 체결되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각 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연장을 하는데 되도록이면 용역기한에 맞추어서 계획을 수립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윤희 위원님!

푸른도시과장님! 오류1동에 이월액이 이렇게 남아 있고 보상문제가 장기간 계속 소요되고 있어서 잠깐 알고 싶습니다.

오류1동 동부골든아파트 위에 소공원이 있습니다. 사실 구로구에서 2005년도에 구민을 위해서 과잉한겁니다. 사유지를 보상하지 않고 사유지상에 소공원을 만들어서 주민한테 이용하도록 빌미를 저희가 제공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투자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먼지가 날린다는 민원이 있어서 포장도 해주고 트랙을 만들어드리고 체육시설을 해서 보상을 추진해서 정상적으로 보상이 잘 되는 과정중에 땅주인중에 한 개 업체가 있습니다. 충청도에 소재한 건설업체인데 그 업체에서 보상에 응하지 않고 빼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빼면 순환트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도시계획사항으로 결정된 용지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해서 그쪽에서 소송을 해서 저희가 이겼고 보상금액이 적다고 해서 보상금액 재결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땅 주인이 그 동안 구로구청에서 사용했으니까 사용료를 내놓으라고 1억원의 행정소송이 들어와 있는 입장이고요. 저희는 재결만 돼서 소유권만 우리한테 넘어오면 바로 공사할 수 있도록 시공업체까지 다 준비한 상태입니다. 다만 보상재결과정에서 약 5,000만원정도 예산이 부족한데 이번 추경에서 확보해주시면 보상은 정상적으로 될 겁니다. 가능한 금년내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류동에는 공간이 없어서 공원이 없어요. 다른 곳에는 근린공원 같은 곳이 잘 돼 있는데 공원이 없다 보니까 이 소공원 하나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안 되고 있으니까, 푸른도시과에도 민원전화가 많이 오지요?

예.

돼 있고 법적 소송도 걸려있으니까 빨리 풀어서 공사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장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과장님! 2페이지에 보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집행잔액이 수 억원이 남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연구용역비를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예.

다른 과목은 의무적 경비이고 연구용역비 9억 7,500만원 예산에서 2억 3,600만원이 남았는데 이월된 게 3억 7,500만원이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금액으로 낙찰차액입니다. 예산액이 6억원인데 4억 8,000만원에 발주했던 것을 3억 3,900만원에 낙찰됐던 겁니다. 나머지는 낙찰차액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하고요.

차액이 너무 많아서 당초에 예산을 많이 잡으셨든지 아니면······

그래서 2009년도 이 부분에 명시이월된 3억 7,500만원에서 많이 잡은 게 아니고요. 실질적인 것은 예산에 발주금액하고 따지면 1억원밖에 안 됩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50% 보조사업입니다. 여기에서도 벌써 4,000만원이 반납이 됐어요. 반환금으로 별도로 편성해서요.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는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용역이 계속 사고이월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집행하고 남으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구분하고 50%는 서울시에 반납을 해야 되고 50%는 불용시키면 됩니다. 실질적인 금액이 많은 것 같아도 많지 않은 것이지요.

반납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쓰라고 준 것을 다시 반납하는 것은······

시비 50%, 구비 50% 합한 용역비인데 편성됐다고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공개입찰해서 하기 때문에 저가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저가에 들어오는 사람은 업무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발주 자체는 매뉴얼에 의해서 단가를 뽑는 거거든요.

용역이 잘 나와야 공사도 잘 되고 모든 게 잘 되거든요. 남아서 반납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월 10일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로교통국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