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만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의 예를 들어보면 작년에도 저희들이 20억을 하려고 했다가 13억만 한 것은 농어업인이나 조합, 기타 군민들이 출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40억을 목표로 했었습니다만 45억으로 출자가 되어서 더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담당 실무 부서 가 아니라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작년에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적게 해도 될 것 같고요, 농업인들이 출자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 출자주주가 약 2,000명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많이 참가를 했고요, 앞으로 추가 출자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서 많이 이익을 남기면 농업인들도 신뢰하고 출자를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유통회사에 군에서 감독을 잘 해서 이익이 날 수 있는, 또 유통회사의 설립목적대로 농업인들의 농산물이나 수산물들을 안정적인 생산, 판매 등을 보장해 가면서 이익도 남길수 있는 운영면에서 내실있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2.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감사 실시 선포 - 선서 - 행정사무감사 실시 ㆍ 기획예산실, ㆍ 행정지원과, ㆍ 지역경제과, ㆍ 재무과, ㆍ 주민생활지원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기에 앞서 영광군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의거 피 감사 공무원의 선서 가 있겠습니다. 피 감사 공무원을 대표로 하여 기획 예산 실장이 선서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장이 선서 를 할 때 자리에서 참석하진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 해 주시고 선서 가 끝난 후 선서 문에 각각 서명 하여 위원장 에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예산 실장 발언 대로 나와서 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영광 군의회 자치행정 위원 회가 지방자치 법 제41조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순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0년 9월 9일 기획 예산 실장 김재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로부터 제출 된 감사 자료에 의하여 2010년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는 직제 순서에 따라 기획 예산 실, 행정지원과, 지역경제과, 재무과, 주민 생활지원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보고 에 임하는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일상적인 보고 는 총괄 보고 하되 군 민의 관 심사 항, 민원사항, 문제점, 대책 등 구체적으로 보고 하여 행정사무감사 가 효율적으로 이뤄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감사 부분은 피 감사 공무원이 좌석에 앉아서 보고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 예산 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기획예산실

기획 예산 실장 김재윤입니다. 기획 예산 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2020성장동력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 이 5억8,824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집행을 1억2,870만7천원을 했습니다. 집행내역을 시설공사비로 7,286만원, 설계비로 248만3천원, 기타로 5,330만4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2020성장동력개발로 예산 액 2억원을 세워서 6,739만9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한 것은 가마미 명소화 사업과 관련해서 용역비 로 6,739만9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번, 2009년도 명시 사고이월 사항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보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2009년도에 군정주요업무 추진과 관련된 8건에 집행액이 1,203만2천원을 했습니다. 군정주요업무추진 군정평가단 완도군 견학으로 210만원, 국제교류화 사업으로 중국 상해시 등 2곳을 가는데 400만원, 감사 업무와 관련해서 48만원, 군정 홍보 및 홍보물 제작비로 223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3건에 집행액이 496만2천원입니다. 필리핀을 방문한 여비 읍면 감사 중 명예 감사 관의 참석 보상 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읍면의 명예 감사 관은 1일 근무하는데 7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4번의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과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번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입니다. 2009년도에 총 76건에 2억1,81만1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군정주요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4건에 783만8천원, 이 부분은 홍농읍 장기 개발계획 수립안 제조로 351만8천원,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사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인쇄물 제조로 279만8천원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및 추경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8건에 1,543만 2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009년도 추가 경정예산 제조 등 거의 대부분 인쇄물과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3건에 755만6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는 대민업무 청렴도 자체설문 조사와 관련하여 48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기본 경비 가 되겠습니다. 6건에 466만9천원을 집행을 했는데, 선물이나 복사용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법제업무입니다. 7건 전체가 법령 추록대금으로 705만3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소송 업무와 관련해서 4건에 1,067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소송 업무는 변호사 선임 료, 승소비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통계 조사 및 관리에 대해서 통계연보를 발간하는데 45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관서용 신문 및 교양지 구독과 관련 12건에 2,561만9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신문은 각 실과소에 일 정부 분 구입을 해서 배부한 것도 있고 군수 실이나 부군수 실에서 구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신문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및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43건에 1억2,747만4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축제와 관련된 광고료, 연합뉴과 관련 검색료, 뉴시스에 대한 검색료 등 대부분 광고료로 집행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51건에 1억1,160만원 집행했습니다. 군정주요업무 추진 4건에 768만1천원, 이것도 주요업무 책자 인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본예산 및 추경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인쇄물 제조로 594만4천원, 기본 경비 로는 5건에 325만1천원인데 여기도 사무용품 구입비나 보사기와 관련 수리 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법제업무와 관련된 법령 추록대금으로 6건에 306만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소송 업무와 관련 4건에 84만원, 이 부분도 대부분 변호사 수임료 및 승소 사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관서용 신문 및 교양지 구독입니다. 9건에 1,635만1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대부분 신문이나 월간지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군정 홍보 및 홍보물 제작입니다. 21건에 7,267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연합뉴스, 뉴스검색, 뉴시스 정보검색 부분이 있고, 광고료 등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1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각종 광고물 제조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군정홍보 및 홍보제작비로 9건에 7,766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군정홍보 현수막을 제조하는데 많이 사용을 했고, 영광군 홍보로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계약 을 해서 제작비용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군정 홍보탑과 관련해서 서해안 고속도로 전기시설을 교체하는데 1,834만5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군정광고 이미지 광고로 607만2천원 집행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도 대중교통이용 군정광고와 관련 광고료, 관광특산품 홍보와 관련 1,812만8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각종 위원 회의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 및 개최 실적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여러 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회는 65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실적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회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2009년도 상반기 개최 실적이 빠져 있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회는 법령 조례에 근거로 대부분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위원 명단 및 신규 위촉 해촉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회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보통 위원 회의 위원 임기 는 2년이 되겠습니다. 위원 들 명단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물품 구입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고 10번의 민원처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내용은 7건인데 진정이 5건, 건의 가 2건이 되겠습니다. 진정 내용에서 두 번째 백수읍에서 낸 진정이 되겠는데 민원인의 부친이 다리를 다쳐서 거동이 불편함으로서 병원 치료 도움을 위해 사회복지 과 담당직원과 통화 를 하였으나 불성실하게 답변한 담당에 대해서 처벌을 요구한 내용이 있었는데, 관계공무원을 조사하는데 누군지 확실하게 확인이 안되어서 관계 부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앞으로 친절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갔습니다. 다음 27페이지에 홍농읍 진덕리에서 진정한 내용인데 훼손된 산림의 원상 복구 및 행정적 절차 취소 결정 과 관련해서 관련 공무원의 처벌을 요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위과정에서 발생된 불법행위 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했습니다. 인천시에서 한태구씨가 진정한 내용인데 백수해안농어촌휴양관광지 내에 아스콘 포장된 구간에 대해서 진출입을 이용할 수 없게 한 부분을 공무원에 대한 징계 를 요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부득이하게 포장된 도로를 이용해야 된다면 토지 소유자의 승인 을 얻어서 관련법에 의해 도로로 지정하여 이용토록 민원인에게 안내를 했습니다. 마지막 울산시에서 진정한 내용일 되겠습니다. 주민 등록 말소사실 확인을 위해 낙월면사무소에 전화를 했는데 당직자가 전화 안받았다고 해서 처벌을 요청한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는 당일에 정상근무를 하였다고 해서 사실확인이 어려워서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교육만 시켰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11번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지원 및 정산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번, 2009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 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은 2010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22건이 제출 되어 2건을 예산 에 반영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리후렛 제작이나 군홍보 전광판에 홍보를 했고, 그 외에도 신문, 반상회 이런 부분에서도 주민 들에게 홍보를 강화 했습니다. 여기에서 2건을 예산 에 반영한 부분은 안마 어민회관 편의시설을 만들어 주라는 내용과 종합적인 평가 대안 부분에 대한 질문 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실적은 영광방문의 해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용역을 2009년 8월달부터 10월달에 주어서 평가한 내용을 보면 전체 관광객 수가 557만명와서 작년도와 비교를 해 보면 54%정도 관광객수가 증가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본다 면 1,255억 정도 효과가 있었다란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일본 오즈시와 앞으로 계획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일본 오즈시와는 계속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화축제와 관련해서 일본에 초청장을 발송을 했습니다만, 일본에서 오즈 시장 을 비롯해서 의장 , 부인회회장, 관광협회회장분들이 포함해서 7분이 오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방문하면 그분들 영접에 만 발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3번의 법성포 굴비 명성화 관련해서 이자겸의 귀양토 복원사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영광군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고, 이 부분은 한번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 용역을 확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지 검증 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4번의 유명한 관광지 홍보물 부스에 각시군 홍보물이 전시되어 있는 우린 군에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느냐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속도로에 홍보물을 배치를 했습니다. 88고속도로, 대전ㆍ통영간, 당진ㆍ상주간 도로에 홍보물을 배치했고, 그 홍보물은 6종에 약 1,800매 정도 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물을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군정 제안 및 채택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군정 제안 이 671건이 있었는데 채택은 61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상과 우량상부분에 대해서 표창도 했습니다. 특히 백수해넘이 축제를 10월말 노을축제로 해 달라는 부분도 있었고, 관양록 노래비를 건립해서 관광상품화 했으면 좋겠다, 이자겸 유배지를 발굴, 고증, 기념사업을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정평가단 운영 현황입니다. 평가단 구성 현황은 42명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32페이지 운영 현황입니다. 작년도 10월달에 완도군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법성면에서도 완도수협 활어 시장 처럼 소비자가 싱싱한 활어를 직접 맛볼 수 있는 그런 시설 조성 요구를 했는데, 이런 부분도 영광군기초생활권발전계획 수립시에 반영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도군이 테마가 있는 아름다운 도시 조성 이런 부분도 건의 사항이 있었는데 기초생활권발전계획에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3번, 해외행정환경견문실시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상해에서 박람회를 하고 있는데 중국을 15명의 공무원이 다녀왔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국제교류 추진실적입니다. 일본, 중국, 필리핀과 저희들이 군에서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과는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일본을 방문을 했고, 금년도에도 지금 일본에서 상사화 축제 때 일곱분이 오시도록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서로간에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고, 중국 소흥현에도 작년에 다녀왔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상사화 축제와 관련해서 초청장을 발송을 했는데 거기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참가하기가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필리핀과도 지금 현재 금년에도 다고 왔습니다만, 앞으로 필리핀 로사리오시와도 공무원들 교류하는 부분, 또 영어경시대회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필리핀으로 보내는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채무현황입니다. 2009년말 채무액이 원금 이자 포함하여 318억 6,3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금년 채무사항이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상환한 것입니다. 원금 이자 포함해서 5억1,100만원 상환을 했고, 채무액이 315억5,200만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7월 이후부터 금년 말까지 매월 상환하면 (청취불가) 기일에 맞게 상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번 예비비 집행조서입니다. 2009년도에는 3건에 예비비 1억5,500만원 세워가지고 집행을 1억5,479만6천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신종인플루엔자와 관련하여 의약품을 구입을 했고, 또 해파리 피해가 발행하여 해파리 분쇄 기구를 제작했습니다. 또 2010년도에는 5건에 예비비 2억3,340만5천원 중에서 집행을 1억7,130만1천원 집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폭설피해와 관련해서 자재구입한 부분, 농작물 복구비, 구재역이 발생한 경우 구재역 방역 추진한 부분 등에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예산 의 과목별 전용 이용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없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국제화 재단 출 연금 에서 500만원을 감하여 국제화 재단 분담금 으로 변경하여 5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투자기업 5억 중에서 5,200만원을 감하여 전 기자 동차 구입하는데 4,950만원, 탁송료 및 보험료로 25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 공사 변재비에서 1억1,600만원을 감하여 분양홍보 광고료로 1,500만원, 분양홍보프랑카드 제작, 분양홍보책자 제작으로 2,000만원, 공인중계사 수수료 로 5,000만원, 분양 설명회 등 행사 참석 보상 비로 1,48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단지 지원과 관련하여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 14억5,100만원을 친환경농업단지 지원으로 14억5,1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풀 예산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예산 공통 중에서 64건에 6,131만3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 수용비, 교육비, 수당 , 피복비, 임차료 부분으로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중간을 보면 직원교육 훈련 지원과 관련하여 9건에 3,170만5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한중 문화 예술관련 여비 , 국제화 여비 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예산 공통운영과 관련하여 필리핀 로사리오시를 가는데 여비 215만원 집행을 했고, 예산 공통운영에서도 민간인의 보고사항 홍농읍 장기발전계획 수립안 보고 급식 보상 비로 323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45건에 28억3,107만4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실과소 및 읍면에 전부 사업비를 전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자료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하단을 보면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비로 이것은 시설부대비 인데 여비 로 50만원 집행했습니다. 48페이지 2010년도입니다. 2010년도 예산 공통운영에서 18건에 1,72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대부분 이부분은 참석 수당 이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직원교육훈련 지원으로 4건에 1,670만1천원 집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중견간부 국외 연수비, 해외연수, 벤치마킹한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 공통운영과 관련해서 2건이 있는데 정월 대보름 새시풍속 재현행사, 한국 고양꽃 전시회 방문 간식으로 338만8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으로 122건에 22억 5,025만9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실과소나 읍면에 사업비를 전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 9번에 보면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결과입니다. 2009년도에는 중앙 심사 가 있었는데 중앙 심사 외 1건을 했습니다. 영광 대마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00억 이상 될 때 중앙 심사 대상이 됩니다. 도심 사는 7건에 756억이 되는데 7건을 심사 를 했습니다. 도심 사는 50억이상 300억 미만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투융자사업 자체 심사 입니다. 자체 심사 는 18건에 628억이 되겠습니다. 자체 심사 는 10억이상 50억 미만, 금년부터는 바뀌어서 20억 이상 50억 미만이 됩니다만, 그 앞전에는 10억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18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200억짜리도 있는데 진내지구 매립사업같은 것은 왜 자체 심사 를 했냐란 것도 있습니다만,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 할 때는 금액이 많더라도 자체 심사 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은 200억 부분은 국도비 없이 순수한 군비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에도 홍농 테마 식물원 조성사업이 150억이 있는데 다시 심사 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국도비가 포함이 안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용역과제 사전 심의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6건을 했습니다. 용역과제 사전 심사 는 3,000만원 이상일 때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3건을 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페이지 군금고 기금관리 현황입니다. 기금은 7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금의 총액이 280억 정도 됩니다. 정기예금은 274억 정도 했고, 이자수입 5억8,800만원정도 됩니다. 내용을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12번 주민 참여 예산 제 운영 실적입니다. 2009년도에 22건을 받아서 2건을 예산 에 반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9월 중 본예산 작업을 할 때 일정 부분 반영할 계획입니다. 59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에 따른 군비 미부담 현황이 되겠습니다. 마필육성사업 등 9건이 있습니다. 지금 군비 부담액이 금년도에 112억2,963만원입니다. 부담은 63억2,563만원 했고, 미부담이 49억400만원입니다. 재원이 지금 부족하여 부담을 안했고, 또 이 부분은 당장 금년도에 출연 할 사항이 아니고 내년도까지 해도 지장이 없는 사업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부담을 안 시켰습니다. 앞으로 내년도라도 꼭 필요한 부분은 부담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14번의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급기관이라는 것은 전라남도 행안부에서 감사 한 결과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4회 조치를 했었는데 행정사 주의 6건, 신분상 징계 가 3, 훈계가 2, 주의가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분상 징계 사항이 있는 부분은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및 근무기강 확립에 소홀했다고 행안부에서 지난번 골프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자체감사 입니다. 2009년도에는 자체감사 를 낙월면, 영광읍, 군서면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항에서 행정상 조치는 시정이 42건, 주의가 38건이고, 재정 상으로는 회수를 1,181만1천원, 추징을 561만3천원 했습니다. 감액처리한 148만2천원 부분은 설계상 감액처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사항은 훈계가 7건, 주의가 1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2010년도에는 홍농읍, 불갑면, 군남면을 종합 감사 하였습니다. 시정 및 조치사항으로 보면 시정이 29건, 주의가 53건, 재정 상으로는 회수가 449만원, 추징이 145만1천원, 기타가 34만8천원입니다. 신분상으로는 훈계 3명, 주의 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징계 처분자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직원들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음주운전까지 포함을 해서 5명을 징계 를 했는데 견책이 4명, 감봉 3월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2명인데 이중에서 품위유지 위반으로 견책이 1명이 있고, 그리고 품위유지위반 음주운전으로 정직이 1명 되어 있습니다. 다음 16번,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 및 일상 감사 결과입니다. 작년도 2009년 11월달에는 본청에 5,000만원 이상 읍면에 1,500만원 이상 발주공사에 기동감찰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시정을 9건 했고, 재정 상으로는 감액 조치를 9,077만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금년도에서는 행정상 시정이 5건, 재정 상으로는 설계부분을 검토하여 감액처리한 것이 1,36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일상 감사 입니다. 일상 감사 는 21건에 감액처리한 부분이 1억6,61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상 감사 는 전체 공사를 보는 것이 아니고 건설공사는 3억원 이상이 될 때 설계용역이나 물품 구매는 5,000만원 이상이 될 때 일상 감사 를 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17번 조례 규칙 의 제ㆍ개정 및 폐지현황이 되겠습니다. 조례는 31건을 개정하거나 폐지를 했습니다. 대부분 제정 이나 개정을 했고, 폐지한 것은 1건이 있습니다. 영광군의 정회 지원조례를 폐지했습니다. 이부분만 폐지했고, 나머지는 개정이나 제정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규칙 은 18건입니다. 전부 일부개정 전부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지된 것은 없습니다. 다음 69페이지 18번 소송 사건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소송 사건은 26건이 있습니다. 소송 사건 26건에 대해서 기획 예산 실에서는 총괄관리를 하고 있고, 소송 수행은 해당실과소에서 현재 행정 소송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사 건의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자료상 전체적인 사항은 소송 사건 26건 중에서 종결이 11건이 되겠고, 일심 계루중인 것이 10건, 2심 계루중인 것이 3건, 3심 계루중인 것이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19번의 행정 심판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행정 심판 도 4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각 이 2건, 진행이 현재 2건이 있습니다. 기각 은 공유수면 점사용 신청 불가처분 취소 청구 건과 이장 직권면직 취소 청구 건은 기각 이 되어 있고 나머지 2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20번, 군정홍보 추진실적입니다. 2009년도에 홍보 내용은 TV 14, 군정소식지 2번, 신문보도가 1,454번, 기타가 2번으로 소요 경비 가 2,562만원 되어 있고, 2010년도에도 TV, 군정소식지, 신문보도, 라디오 등에 홍보한 것이 있는데 885만6천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행정관서요 신문구독료 집행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중앙지, 지방지, 주간지 포함하여 39종에 201부를 구독을 했습니다. 집행은 1,61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월 평균 268만5천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37종에 174부를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액은 94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월 평균은 157만1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 예산 실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양이 많아서 간단히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 의원 님들 양해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회를 구성할 때는 법령 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 을 구성하는데 거기에 보면 법령 과 조례의 위원 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다 알수는 없지만 그런 법령 과 조례의 근거해서 위원 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례나 법령 에 없는 자체적인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꼭 필요할 때 위원 회를 구성하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위원 회 구성한 것도 10개 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력 풀제라는 것은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통보를 합니다.

유인물은 대부분 보낼 때도 있지만, 당일에 많이 배부를 합니다.

네.

네.

공공성 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공공성 에 결여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제외를 시킵니다.

네, 회신을 해 줍니다.

네.

네, 15명입니다.

네.

네.

네.

14명입니다.

심사 를 하려면 일정이 상반기 하반기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자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년에 두 번 정도 상ㆍ하반기 나눠서

그렇게 합니다.

네.

내용이 복잡 한게 아니고 간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같은 것은 시간이 많이

향우들은 대부분 주소를 안두었기 때문에 대부분 위원 회를 안두었습니다.

교수들이나 전문 가들은 주소지가 아니지만 위원 으로 포함된 경우는 있습니다.

네.

저도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소나무가 많은 고사목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마미를 한번 가 보고 느낀 것인데, 정말로 아까운 소나무가 죽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전문 가, 왜 그러냐면 제가 실고에서 근무를 했는데 나무가 다 죽었는데 그분이 살렸거든요. 약국에서 약을 사야 되는데 알지 않은 사람한테는 안준다고 해서 제가 입회하에 샀습니다. 약은 무슨 약인지 가르쳐 주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 분한테 보여주면서 어떻습니까라고 하니까, 군에서 요청하면 오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군에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연락을 했는데 군에서 어떤 연락이 왔냐면, 자기들이 충분히 잘 하고 있으니까 관계없다라고 하거든요. 제 생각 같아서는 소나무라는 것은 살아있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 처방 방법이 (청취불가) 그런데 저는 정말 아까워서 전화를 했는데 그 정도는 잘 하고 있으니까 염려 안하셔도 된다는 쪽으로 얘기를 해서 서운했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네요. 관리소홀이라고 해서 지금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 외 많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물어보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시간이 날 때 문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를 정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삼섭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하여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 상황입니다. 저희들 시설비 로는 2010년도에 인터넷 전화망 구축공사로 예산 액 1억이 계상되어서 지난 3월에 IP전화, 인터넷 전화망 자체가 IP전화라고 해서 총 130대 설치를 3월에 계약 을 하여 6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잔액 1,260만3천원은 이번 정리추경 때 감액 처리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백수에 예비군 중대본부를 설치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부터 예비군 설치부지 선정 문제에 상당한 논란이 있어서 현재는 백수읍사무소 부지 내에 설치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재무과 관재계에서 군남의 중대본부 부지와 백수의 일정 부분 진입도로 개설에 필요한 면적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면적은 그렇게 크지 않은 251㎡정도 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교환을 하고자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교환을 하려면 거기에 차광을 서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보상금 지급입니다. 보상금 은 2009년도에 보시는 내용과 같이 평통운영 경비 라든지 이장 자녀 장학금, 이장 수당 ,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등의 내용으로 해서 2009년도 총 9,586만원을 2009년도 하반기 때 지급을 했다는 말씀들 드립니다. 2010년도 역시 보상금 지급 내용은 똑같은 맥락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총 2010년도 지금까지 집행액은 10억2,875만3천원으로 전체적인 내용은 이장 수당 , 평통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장 수당 은 상당한 부분이 차지합니다. 4쪽의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징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낙찰 차액을 사용한 부분은 저희들이 큰 사업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은 2009년도 1건에 50만원 이상이 되는 부분, 기금 경비 로 2009년도에 총 15건에 2,048만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역시 기본 경비 와 공직선거 금년도 6.2 전국 지방 동시 선거 에 필요한 재 경비 부분 등 총 16건에 4,621만9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의 광고물 제조현황은 1건 100만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8쪽의 각종 위원 회 운영 사항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주요 위원 회를 3개 위원 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광군 인사위원회 , 그리고 인재육성 위원 회, 그리고 각종 사회 단체, 자생단체라든지 정액보조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위해서 사회 단체 보조금 심의 위원 회라고 3개 위원 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자료에 의하면 인사위원회 는 수시로 승진 을 임용 하거나 각종 승진 에 따른 인사에 따라서 운영을 합니다만, 8회 그리고 하반기에 4회 총 12회 운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재육성 위원 회는 우리가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인재육성기금의 결산 이라든지 당초 운영 계획의 심의 , 또 대상자에 대한 기금 지원 대상자 등의 심의 를 하기 위해서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심의 로도 약 14명으로 기관 사회 단체장으로 구성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연초에 사업비가 의원 님들이 결정 을 해 주시면 그에 따른 보조 지원금을 각 단체별로 전체적인 사회 단체에 군민에 기여되는 그런 사업에 잘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 배정을 하게 됩니다. 위원 명단이나 신규 위해촉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장 은 부군수 로 되어 있고, 사회 단체 보조금 심의 회 위원장 역시 부군수 로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재육성 위원 회 위원장 은 군수 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의 물품 구입에 있어서 우리 행정지원과는 자산취득비 명목으로 큰 부분은 없습니다만, 컴퓨터부분은 노후장비 전산화 장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온 사업입니다. 연초에 조달 입찰 을 해서 컴퓨터 90대와 바로 추가로 50대를 구입을 했다, 여기에서 단가가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입찰 을 할 때마다 거기에 낙찰 가액이 단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번과 11번, 12번, 13번의 민원에 대한 건의 진정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도 해당사항이 없고, 군의회 정례회시 약소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13쪽의 행정지원과의 자체사업 내용입니다. 우선 13쪽의 정ㆍ현원 현황,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의 11개 읍면 각시과소 읍면의 총 정원이 59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의원 님들께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 정원 자체가 지난 2008년도에 행안부 주관으로 전 지자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조직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표준정원제로 운영을 하던 것이 이제는 총 정원제로 운영을 하는 그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 정원이 2008년도에 641명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준정원제로 운영하고 조직정비를 하다보니까 595명 정도 되니까 과원이 46명이 발생되어 지금까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관원이 있으므로서 해결책을, 여러 가지 충원자체를 원활하게 못하고 있다, 왜 전체적인 표준 정원제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교부세 가 595명에 맞게 내려올 수밖에 없어서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5명도 도의 신규로 채용을 했을 때 많은 인원을 받지 아니하고 정년 퇴직 이나 의원 면직 으로 해소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군의 현안 사업이라든지 종합행정을 추진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본청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본청이 10명이 과원이 되어 있고 읍면에 4명이 부족된 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명 부분은 금면간에 그동안에 장 기간 휴직 도 2명이 있어서 이번 9월 중에 복직을 해서 읍면 결원 보충하고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14쪽부터 승진 인사 명단은 의원 님들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승진 인사는 어디까지나 인사위원회 에서 우선원칙인 4배수 원칙의 범위 내에서 승진 을 하고 있다, 또 당해 직급 에서 8급에서 7급이라든지 9급에서 8급 부분은 자동우대 승진 예를 들어서 하위직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부분은 자동 승진 도 있다, 그래서 이런 저란 부분을 전부 승진 안사 명부에 나열을 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간의 본청 전입 현황입니다. 16쪽의 이런 부분은 보통 6급 이하 대상자를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첫째는 군 읍면간에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해서 서로 활성화를 기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고, 우리군 본청 직원이 6급으로 승진 을 했을 때 당연히 읍면에 가서 근무를 하고 거기에 많은 군정에 기여하거나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다시 군으로 전입하는 사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시는 명단과 같이 대상자를 감사 자료에 나타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의 타 자치단체 와 인사교류 실적입니다. 원래 다른 지자체와 인사교류 원칙은 1:1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 주면 하나 받아오는 그런 내용으로, 그래서 2009년도는 연 고지 를 위주로 해서 3명을 했고, 어쩔 수 없이 도 전입고사에 보건 8급은 전입고사에서 어쩔 수 없이 도로 보냈다라고 말씀드리고, 2010년도 도와 군 교류 8명을 인사교류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견공무원 현황입니다. 우리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 건설과 토목직에 해당되는 정선중이라는 직원이 도로관리사업소에 파견되어 파견 공무원은 1명이 되겠습니다. 특별 임용 실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 당시에 우리 도서관 에 문제점이 있어서 결원 이 발생된 직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도서관 보일러실에 해당이 되는 직원입니다. 이 부분은 기능 10급으로 특별 임용 을 해고, 또 계약 직으로 송이도 보건진료소장, 당시에 대구에서 응시를 해서 우리군 송이도 보건진료소장으로 임명 을 한 내용입니다만, 김경희라고,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그만 두어서 어제 날자로 최향자라는 분을 다시 계약 직으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새로 임명 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기 계약 대상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정원관리 부분에서 총액 인건비 로 활용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도 많고 무기 계약 대상자가 총 74명이나 됩니다. 행정보조원이라든지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청원 경찰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청원 경찰은 별도 정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기 계약 의 신규 채용이라든지 계약 해지 내용은 무기 계약 관리 규정에 의해서 일정한 공고 절차를 거쳐서 채용을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선에 임명 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무기 계약 자라면 각 실과의 사무원 성격으로 있다거나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250일 이상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투명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21쪽의 군민과 군수 와의 대화시의 건의사항 ,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다보니까 감사 자료에 나타났습니다. 실질적으로 각실과소에서 전반적으로 건의사항 이나 현안 사업 등은 우리가 각 실과에 통보해서 추진사항을 카드화해서 정리를 한다든지 총괄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9년도에 총 116건 중에서 완결된 건의 사항이 73건이 되겠고, 지금 현재 지난번에 추경 때 이뤄져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38건, 그리고 미 추진된 사업이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 추진된 사업은 장기 개발계획 에 수립된, 여기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1번과 2번 연성~계송간 도로 확포장이라든지 옥당마을에서 사직 아파트 도로 공사라든지, 23쪽의 월암천 교량 개설, 그리고 24쪽의 금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연흥사 진입로 확포장이라든지, 25쪽의 군도15 호선 상오~복룡간 확ㆍ포장 등은 장기적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지금 미 추진으로 넣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많은 과다 소요 예산 이 확보가 되어야 추진이 될 것 같고, 또 장기 개발계획 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추진을 다할 것입니다. 27쪽의 이장 사기 앙양을 위한 추진현황은 전체적으로 이장들에 대해서 사기를 줌으로서 우리 말단 행정을 원활히 추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 이장단체 보험 이런 부분은 사기진작이나 전체적인 최 일선의 행정을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선진지 견학은 작년에 제주도를 다녀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예산 이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장 대표단에서 각 읍면에 1명씩 중국을 다녀오든지 선진지를 다녀오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도 10월 중에 개최 계획으로 모래 이장단 대표자 회의가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단체 민간인 포상 현황은 당초 우리 연초 계획된 그런 내용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군수 표창은 민간인이 241명, 기관단체 5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에는 적은 것은 앞으로 하반기 때 연말 표창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09년도의 기관표창 내용은 장관이 4개, 도지사 표창이 8개, 기관우수표창을 2009년도 많이 표창을 받았다는 내용과 2010년도에 3개 부분으로 나열을 했습니다만, 기업유치 우수부분이라든지 상하수도 물관리 부분 이런 부분은 감사 자료가 6월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에는 많은 내용이 기재가 될 것입니다. 공무원 표창 부분도 장관표창 8건, 도지사 표창 15명이 수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0쪽의 우리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무원 가족건강의 날 행사를 공무원 사기 앙양과 서로 상호간의 우의를 다지는 계기로 2009년 하반기 때 각 실과별 읍면별 부서 별로 실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0년도 상반기에도 마찬가지로 선거 기간 동안이 되기 때문에 각 부서 별로, 아마 올 가을에는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실시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로 공무원들의 건강도 챙기고 사기 앙양책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하반기에 40명,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군수 님의 표창을 받은 분들에 한해서 가족을 동반하여 하반기대 40명이 제주도를 다녀왔고, 금년도 상반기도 마찬가지로 제주도를 2박3일 동안 40명이 다녀왔습니다. 공무원 영유아 보육 수당 만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들에게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월 10만원씩, 국공립 보육시설에 위탁을 시켜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녀도 하반기에는 전체적으로 연인원입니다. 453명을 지급을 했고, 453명이라는 것은 지급된 전체 아이들 숫자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에는 363명을 지급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입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들의 복지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되는 사업인데 최소 한 사람당 포인트가 80만원이 되겠고, 최고가 1,400포인트로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근무연수,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이 되어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포인트 제도입니다. 휴양시설 이용 자원입니다. 우리 휴양소는 지난 2003년도 더 나아가서 2003년도에 일성콘도 7구좌, 금호콘도 2구좌로 총 9구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통 우리 공무원들이 하반기 때 많이 운영합니다. 금년도 하반기 때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42명이 활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취미클럽 활동 지원입니다. 공무원들의 여가선용이나 취미클럽을 조직을 해서 상호 결속을 다지는 차원에서 우리 동호인회가 총 15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내용과 같이 탁구 동호회를 비롯해서 야구 동호회까지 총 15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동호회들이 도단위 대회, 시군간 대회, 심지어는 전국대회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랬을 때 약간의 여비 성격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무원 해외여행 부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09년도는 35명이 직급 별로 다녀왔고, 보통 아시아권을 위주로 다녀왔고, 2010년도는 27명이 아시아권 내지 미 주권 에서 총 감사 기관동안 62명이 다녀왔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정 발전에 모범을 보이고 발전에 기여한자일지, 또 업무 발전을 위해서 우수나라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 오는 사례, 또 보시는 내용과 같이 배낭여행을 다녀온 사례 등 이런 부분은 어디까지나 영광군 공무 국외여행 심사 위원 회가 있습니다. 그 규정에 걸맞게 책정을 해서 다녀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36쪽까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 단체 보조 지원입니다. 37쪽, 이 부분은 앞서 말씀 드린대로 영광군 사회 단체 보조금 심의 위원 회에서 각종 법적인 보조단체가 있고, 또 자생적인 친목의 개념인 단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심사 위원 회에서 배부하는 것은 총 예산 보조금 을 가지고 당초 결정 하는 내용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군민 우리 대다수에게 기여되는 사업에 걸맞게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는지 맥락에서 심사 위원 들이 심사 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2010년도에 총 (청취불가) 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쪽의 군민 교양강좌 실시입니다. 이 부분은 2009년도 2010년도는 단 한번 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우리 군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 군민들 의식 개혁 차원에서 교양강좌를 보시는 내용과 같이 어려운 경제 타파, 농업에 관련된 내용, 금년도 하반기에는 전원주 선생을 초청해서 영원한 인생 2등은 없다란 주제 하에 우리 군민들로부터 아주 호감을 갖는 강좌가 되었습니다만, 이런 군민교양강좌 부분도 더욱 활성화를 시키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재육성 기금 관리 현황입니다. 저희들 기금에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중요시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인재육성기금입니다. 먼저 기금조성부분은 여기에 나와 있는 74억8,200만원 이 부분을 가지고 금년도 인재육성 기금 2억2,720만원을 한 내용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원 님들 잘 아시겠지만 원자력주변지역에 관한 사업비 일부분에서 장학기금 사업으로 기 한전본사에서 가지고 있던 것이 이제 지난 8월 말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때 받았던 금액이 48억1,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금년도 사용하고 남은 금액 72억5,400만원과 아까 말씀드린 48억1,700만원을 합하면 122억 정도 됩니다. 내년도는 그야말로 많은 학생들이 인재육성기금으로 장학사업이나 우수학교 지원 사업 등 여러 가지 다각적인 인재육성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란 말씀을 드립니다. 41쪽의 지원 내역은 금년도의 것으로 178명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수학교 4개교에 대해서 약 3,800만원을 지원을 했고, 초등학생은 10만원, 중등학생은 보통 30만원, 고등학생은 80만원, 대학생중 일반계 학년은 300만원, 자연계 학년은 350만원 이런 기준으로 학업의 우수를 가져온 학생이라든지 저소득층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라든지, 또 갑작스럽게 학력증진, 우수학생, 여러 가지 층면에서 우수학교지원 등 인재육성 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1쪽부터 48쪽까지 금년도 전체로 2억2,720만원을 집행한 내역입니다. 이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에 122억으로 더 늘었기 때문에 보다 더 내년에는 여러 가지 주고자 하는 지급 범주를 더 화가대하고 더 다양하게 교육청 과 협의해서 추진을 할까 합니다. 49쪽의 인재육성에 대한 교육시책, 이 부분은 정말로 교육의 인재육성 발굴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사업을 지자체에서 교육청 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굴비골 아카데미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영광고등학교와 해룡고등학교를 위주로 해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강사료 위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영어나 수학, 국ㆍ영ㆍ수 등 비중 있는 과목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굴비골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2010년도 부분별로 외국 어 체험센터를 원어민 강사 영광초등학교는 2005년부터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원어민 강사를 직접 채용을 해서, 그리고 일반 강사도 있고 보조교사도 있는데 초등학생은 4학년부터 6학년, 중학교 1,2학년, 고등학교 1,2학년 등을 대상으로 전체적 체험센터를 운영함으로서 학교측의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굴비골 아카데미 운영도 마찬가지로 해룡고등학교, 영광고등학교, 소규모학교 화상교육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타령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금년도 추경에도 3,500만원을 추진을 해 보고자 해서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원 형편상 계상치 못하고 상반기 때 이런 부분을 가지고 7개 학교에 대해서 시스템을 이용해서 직접 화상으로 1:1 교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백수남초등학교 등 총 7개 학교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은 현지지도교사 수당 등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은 백수남초등학교와 군남초등학교가 있는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또 더 나아가서 맞벌이 자녀로 3,000만원을 계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광공공 도서관 신축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 에서 총 사업비 4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비에서 토지매입비라도 지원을 해주자라고 해서 우산진입도로 주변에 부지를 교육청 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에서 설계 내지는 입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촌 1군 1우수교 학생 지원 사업은 정보화교육, 기숙사운영 영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학교지원, 전체적으로 총 35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방과 후에 특기 적성을 중심으로 학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형성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소요 사업비는 2억3,500만원이 드는데 이것도 어렵게 하반기에 중단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내년도에는 의원 님들께서 적극적인 예산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교측에서 학부모측에서 많이 요구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여러 가지 재정 형편상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52쪽의 외국 어 체험센터 영어타운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일상생활의 외국 어 활용 능력을 배양시키고 국제적 감각을 군민들에게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원어민을 채용해서 영광초등하교 내에 영어뿐만 아니라 일어, 중국어 등 학부모를 대상으로 일어 중국어를 학기당 10회씩 하고 있습니다. 아주 활성화가 잘 되고 있다는, 의원 님들께서도 한번쯤은 가셨으리라 봅니다. 이 부분은 더욱 활성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입소를 할 때는 교육청 에서 신청 을 받는데 보통 한번 입소시 25명 기준으로 입소를 해서 원어민 교사와 체험활동을 하는 교육 운영이 되겠습니다. 교육 운영에 관한 내용은 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실적도 학생수가 많거나 하는 부분은 참여 횟수도 많고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4쪽의 운영실적을 각 학교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의 인구늘리기 추진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감사 자료에 나타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느 자리에 가서 강조를 해도, 지속적이고 10만 자립도시 건설을 위해서 모든 군정 계획부터 집행하는 과정을 전부 인구늘리기 사업과 연결을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인구가 이제는 어느 정도, 보통 4,5년 전에는 1년에 1천명이상씩 감소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말과 금년도에 정체 단계에 있고, 금년 7월말 현재로 보니까 66명이나 증을 가져왔다는 획기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룡고등학교나 백수 성지고등학교, 군서 송학성지중학교 등 관외에 주소를 두고 우리 영광학교 기숙사에 다니고 있는 학생, 전체적인 대상자 339명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교장선생님과 학부모를 만나서 간담회 등을 해서 이번에 339명 중에서 126명을 우리군으로 전입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9월말까지는 추진을 다 해 주시기로 교장선생님들이 우리들과 확약을 했습니다. 또 한가지 아주 고무적인 내용은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을 할 때 우리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인재육성 등의 장학금 해택을 주고자 해서 신입생 모집 요강에 우리 관내 주소를 둘 수 있도록 모집 요강에 기재를 했다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속적이고 2020년 10만 자립도시 건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 기업유치 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군정에 어떤 시책에도 인구늘리기와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인구늘리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출산을 했을 때 장려지원 한사람 낳았을 때 120만원, 두사람은 240만원 등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학교대상은 쉽게 인구늘리기에 거양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강조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은퇴자, 귀농자의 정착 지원금을 보통 많이 주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또 직장인들 자영업자, 우리 공무원들만 관외 근무를 한다고 우리 군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습니다만, 관내에 자영업자를 두고 저녁이면 광주로 가버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영광에 거주를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교육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투자유치는 일자리 창출 이 부분은 강조를 안해도 의원 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투자유치는 바로 우리 인구늘리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란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늘리기 범 군민 운동 전개, 이 부분은 두달만에 한번씩 각급 기관 사회 단체장님들 40여분과 옥당회라는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내일도 옥당회가 있습니다만, 이런 옥당회를 통해서 기관 사회 단체장님들이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거주 현황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서 광주에 주소를 둘 수 밖에 없고, 주택문제라든지 학교문제 등의 문제입니다. 당초에는 우리 공무원들도 주소가 광주로 되어 있는 주소가 있어서 이번에 전체 공무원 단 한사람도 광주에 주소를 두지 않도록 전원 100% 옮겼고, 나머지 우리 공무원 가족이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전체적으로 13명을 가족만 옮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지금 현재도 7,80명이 광주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엊그제도 주간업무 보고 시에 우리 군수 님께서 강조를 하신 내용입니다. 이제는 우리 군민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강요만 하지만 말고 우선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다 해라,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우리 공무원들의(청취불가) 공무원가족도 정리가 되면 우리 영광에 기거를 하도록 조치를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승만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예산 에 필요 없는데 계상을 했지 않냐란 말씀을 하실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 이장 자녀가 있음에도 지급을 안한 것은, 장학금은 이중적인 수해혜택을 받아서는 안되고 다른 장학금, 예를 들어서 인재육성장학금을 타버렸으면 못 탑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이장 자녀들이 인재육성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많이 있고 해서 여기의 이장 자녀 장학금으로는 단 한사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처음으로 한사람이 지난 7월달에 나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전라남도 공채 대상자를 받고 싶어도 총액 인건비 제를 운영을 하다보니까 과원자체는 아까 말 한대로 정년 퇴직 을 하거나 의원 면직 을 하는 이 부분을 해소를 시켜야 됩니다. 이런 사항에 있음에도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신규직원을 배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수요는 각 부분별로 늘어 날 수밖에 없어서 이런 부분은 항상 과원 부분은 한두명씩 생기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우리 읍면장들한테 문의를 하면 절대적으로 지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우리 읍면의 행정을 우리 군단위 종합행정으로 흡수를 하다보니까 군에 인력을 많이 치중할 수 밖에 없다란 맥락에서 과원이 생긴 것입니다.

의원 님 말씀대로 이번에 복지 2명을 읍면에 할 것입니다.

네.

자치단체 간의 시군

보통 희망지도 인사 부서 에서 적성에 맞는, 특이한 전문 분야가 있는 그런 것은 인사 부서 에서 많이 파악도 합니다. 또 당사자들이 저는 기획실 예산 부서 에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참고를 합니다.

청원 경찰은 총 정원에 포함은 됩니다. 무기 계약 근로자는 해당이 안된다고 해서 원래 청원 경찰이 정년제로 정년이 59세로

네.

그래서 차라리 표기를 안할 것인데 했습니다.

네.

주소를 …

네.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19명 정도

정착금으로 1인당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청 과 앞으로 당초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 협조를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 기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CT&;T는 아직 한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네.

아직은 없고요, 건물을 임차해 주어서 앞으로 건물 임차 계약 을 해 준다든가, 시설 보조금 을 준다든지 이것만 했지, 아직은 입지 보증금 은 준 곳이 없었습니다.

현금을 주면서 조건을 답니다.

네.

네, 있습니다.

네.

50만평정도 됩니다.

11만평입니다.

투자협약만 체결했습니다.

없습니다.

네.

아직은 없습니다.

29개 협약체결 기업은 모두 실과별로 전담이 되어 있고요,

다 있습니다.

가보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합니다.

네.

전체적인 전략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전술적인 부분 실과에서 1기업(청취불가) 아까 의원 님이 말씀하신 잠정투자기업 협력업체 보시고 전화를 했다고 하셨다는데,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CT&;T와 에티모터스와 탑R&;D가 전 기자 동차 육성분야로 우리나라 선도적인 기업입니다. 저속자동차로. 그래서 이 기업 3개를 동시에 유치를 하려고 저희들이 갖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노력에 대해서 시시콜콜하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오게 할 것인지

전화하신 대용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모싯잎은 정확한 면적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그제도 무작위로 불시에 가서 모싯잎을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중입니다. 그것은 진짜로 모싯잎을 사용했는지 안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권장한 기준이 있습니다. 쌀은 몇프로이고 모싯잎, 설탕, 동부는 몇프로인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적당한지 안하는지, 그리고 삭카린이나 색소 등 유해물질을 넣지 않았는지 수시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모싯잎을 안하고 다른 것으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봤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 기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사가 좀

신안과 영광이 거의 90%센트를 차지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간이 길어졌는데 제가 짧게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의회 약속사항 조치결과를 보니 추진사항은 미 추진으로 되어 있고, 8월중에 계획 중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2008년 9월19일 날 콜 센터를 유치해서 하고 있었는데, 군에서도 임대료로 2억, 시설비 로 2억해서 한 4억 정도 임대료는 물론 군과 임대차 계약 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처음에 와서 굴비라든가 특화 상품이 많기 때문에 역점적으로 해 보려고 했는데 사실 여러 가지로 쇼핑몰 정도는 안되 있어서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과 올 8월달까지 쇼핑몰을 개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하기가 곤란하니까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어차피 군 특산품을 앞으로는 인터넷 등으로 더 홍보가 이뤄지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군에서 더 주도를 해가지고 판로 역할을 할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특품사업이 굴비와 모싯잎, 천일염인데 3개 분야에 묶어서 일 정부 분이 지원 해 주는 방안이 좋겠는지, 아니면 특산품을 쇼핑몰로 판매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이 이익이 되고 서로 좋은 방안인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선 급하니까 추석절에는 시험가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험 가동을 해 보면 여러 문제점이 발생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1588로 전화가 왔을 때 카드결재 문제라든가 응답내용, 배송 등이 특품사업단과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이번에 체크하기 위해서 시험가동을 해서 거기에서 좋은 안을 돌출하여 발전적인 방안을 찾겠습니다.

그러면 콜 센터를 어떤 조건으로 했습니까?

콜 센터는 저희들이 투자유치기업으로 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구상을 하는데, 자기들 개인적인 사업도 있습니다. 보험 상품이나 SK텔레콤, 스마트폰을 판매하게 되면 일정 수수료 를 받고, 굴비도 그렇게 하려고 들어 왔는데 핸드폰이나 보험 등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작용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다보니까 사업일 중단이 된 상태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사업이 잘 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까?

그렇게 잘 된 편은 아닙니다. 일단 초창기에는 어느정도 감수하리란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안좋은 상태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유치한 기업이고 지원한 분야도 있고 하니까 좋은 방안을 찾아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몇 년 계약 을 했습니까?

몇 년 계약 이 아니고 그 시설에 들어 간 것은 군과 임대차 계약 과 되어 있고요, 거기에 속해 있는 장비 등은 회수하면 되니까 저희군에 큰 손해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손실이 컸다고 봅니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직원을 모집을 할 때 경쟁이 굉장히 심했어요, 높은 경쟁률을 뚫고 고용창출에 대한 기대도 컸습니다. 그런데 출발점에서부터 높은 경쟁을 뚫고 들어가면서부터 마지막까지 남아서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제가 오늘 아침에 전화를 드려 봤는데 못 받은 임금이 1,200만원이나 된다고 하는데, 회사가 잘 운영이 되는 상황에서 그 정도의 체납이 될 일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제대로 운영이 되었다란 것은, 저도 잠시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그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군에서 시행 을 했을 때 굉장한 기대도 컷고, 이것이 잘 되면 굉장히 효과가 좋으리라고 봤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날자가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군에서 생각했던 것 보다는 훨씬 나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민들한테 피해만 주었지 제대로 한달이라도 운영을 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5년 계약 이 되었다든지 하는 조건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이 그때까지 조건을 맞춰야 된다면 다시 노력을 하셔야겠지만 앞으로는 계약 조건에 제대로 운영이 안된다면 바로 회수한다라는 조항 을 두어서라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아까 올 추석부터 쇼핑몰을 시범운영 해 보신다고 했는데, 작년 추석에도 보여지기 위한 쇼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인원이 못하고, 한 16명 정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영광군에서는 2차 모집을 한다고 광고를 냈습니다. 모집하고 싶지 않은데 회사측과 2,3일 정도 광고를 하니까 5명 정도 지원을 받아서 그 분들을 오게 해서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는데 몇 사람이 해도 그것을 못 해 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작년 추석 때도 제대로 못하고 지키고만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보험사나 SK텔레콤과 연결이 안되면 안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다시 둘리는 일 없이 약간의 손해가 가도라도 이런 업체는 철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야 군에 대한 이미지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부탁을 한다면, 그 분들이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면 임금을 못 받고 있는 이 부분은 군에서 어떤 조치를 위해서라도 먼저 해결하게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쇼핑몰을 구축하는데 애로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찾다 보니,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역동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일이 잘 되리라고 보지 손해 볼 일이 없다라고 보는데, 나주나 순천 등에서 동시에 가동을 하다보니까, 또 쇼핑몰 사업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대기업과 경쟁해서 따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쉽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여건상, 워너한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지 않은데 워너 의지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이 벌어진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무작정 금전을 보상 해주는 것은 곤란하고요, 여러 가지 명분을 찾아서 타당성이 있는 근거를 찾아서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청취불가)

향후에 우리가 운영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데 기존에 했던 분야에 대해서 소급해서 주는 것은 곤란한데,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재무과장 이정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으로 2009년도에 군 청사 별관 철거 및 주변공사외 1건 예산 액 3억8,725만6천원 중 3억8,451만1천원을 집행을 하고 274만5천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집행내역은 시설공사비로 3억7,200만원, 설계비로 1,21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0년도는 군청사 구내식당 리모델링외 3건에 예산 액 6억2,500만원 중에서 5억5,679만8천원을 집행하고 6,920만원을 잔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시설공사비 5억3,100만원, 설계비 2,484만3천원을 집행을 하고 시설부대비 로는 여비 로 85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번 2009년도 명시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는 명시이월 2건을 이월 했습니다만, 구내식당 리모델링 사업으로 7,100만원을 이월해서 사업을 2월부터 3월까지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영광 다목적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은 대상부지 선정지원으로 연계사업이 추진 곤란하여 3억5,000만원을 이월을 했습니다만, 현대 대상지역은 영광읍 무령리 199-1번지외 2필지가 해당이 됩니다만 감정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만, 소유자들과 협의가 원만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 미 추진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5번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 현황입니다. 군 청사 본관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는 사업비 2,351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만, 내용은 엘리베이터에 승강로라는 것이 있는데 지지 대가 앙카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H빔 방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왜냐면 앙카로 했을 경우 흔들림 현상이 있고 해서 H빔 방식으로 안전하게 변경 했고, 외부 마감재를 판넬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접합 유리로 변경을 했습니다. 군청사 구내식당 리모델링은 338만원을 낙찰 차액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유는 구내식당 안만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까 1층에서 지하로 들어가는 출입구 앞 천 정부 분이 오래 되어 훼손되어서 천정을 석고보드하고 페인트를 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입니다. 2009년도에는 사무실 복사기 부품 교체 등으로 58건에 5,9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총괄적으로 요점만 간단히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의 2010년도 분은 약 46건에 9,082만8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7쪽까지입니다만,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각종 위원 회 운영 상황입니다. 현황 및 개최 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과에서는 5개 위원 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군세 및 과세표준 심의 위원 회는 2010년도 적용 건물 및 기타물건 과세표준 심의 회를 위해서 1회 개최를 하였고, 영광군 과세전 적부 심사 위원 회는 신청 건이 없어서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영광군 계약 심의 위원 회는 5회를 개최하였고, 기부금품 심사 위원 회는 모집 건이 없어서 개최를 안했습니다. 세입 포상금지급 심의 위원 회는 1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위원 명단 및 신규 위해촉 현황입니다. 12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차량 5건에 1억1,300만원을 집행하여 구입을 했습니다만, (청취불가) 업무용 차량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10번, 미원 처리 내용에서 진정건이 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영광읍 녹사리 주공아파트 정순희란 분이 국유재산 염산면 두우리에 양어장 54,000㎡에 대해서 수의대부 계약 을 체결을 해주라는 내용의 요구가 있어서, 이 부분은 국유재산 대부 신청 서가 2명이상일 때는 일반 경쟁입찰 로 대부를 할 수 있어서 통고 를 하고, 2월22일 날 공개 경쟁입찰 을 해서 정순희 분이 참고를 했습니다만, 다른 분이 금액을 더 많이 써서 이우정분이 낙찰 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2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내용은 백수읍사무소 창고가 낮아서 차량적재 작업 등 어려움이 예상되며, 다수 벽체 균열이 발생을 하였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축건물부터는 설계시 적정한 층고가 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하고, 벽체 균열 부분은 도장이나 방수를 완료 하였습니다. 13반, 군의회 정례회시 의회 약속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질문 요지는 군에서 점유하고 있는 국 공유재산 을 점검을 하고 정리 검토하는 질문 이었습니다. 저희과에서 공공시설 물 국유재산 정리 현황 조사를 4월 16일부터 4월30일까지 조사를 한바 17필지에 50,815㎡를 저희들이 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관청인 기획 재정 부에 국유재산 관리 이관 요청을 했습니다만, 불가 통보를 4월 23일 날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국유재산 위탁관이 기준에 의해서 자산관리 공사로 넘어 갔기 때문에 자산관리 공사에 관리를 해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예산 을 확보를 하여 점차적으로 매입을 하겠습니다만, 이 현상이 우리 영광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지자체 추이도 봐 가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5쪽, 재무과 소관으로 지방세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2009년도 결산 보고 드리면, 목표액은 621억6,000만원이며, 부과액은 673억4,610만1천원 중 657억270만3천원을 징수하고 13억9,663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목 별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분입니다. 목표액은 458억2,700만원이며, 부과액은 260억4,891만6천원 중에서 246억9,544만9천원을 징수를 하고 현재 12억6,887만1천원을 미징수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목 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법인체 개인별 세부조사 현황입니다. 2009년도 하반기에는 전체적으로 2억3,300만원 중에서 2억4,461만1천원을 취득세 , 재산세, 주민세 등에 추징을 한바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목표는 2억4,000만원 중에서 법인 개인해서 약 1억682만9천원을 추징을 하였습니다. 3번, 지방세 과오납 내역 처리결과입니다. 2009년도에는 이중납부나 착오부과, 자동차소유권 이전이라든지 국세 경정분에 의해서 553건에 3,483만6천원이 발생하여 100%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18쪽 하단의 2010년도분은 이중납부, 착오부과 기타로 313건에 7,061만1천원이 발생하여 환급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지방세 부과 취소 처리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269,124건 중에서 총 부과를 했습니다만, 부과취소가 22,077건을 부과취소를 했습니다. 부과취소 건수가 22,000건으로 많은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1월달에 지방세법 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재산 세입 니다만, 2008년도에 저희들이 재산세 주택분을 부과한 이후에 개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표적용 비율을 매년 5%씩 인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2008년도에 55%를 적용을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만, 2009년도 1월달에 지방세법 을 개정하면서 2008년도 기준을 55%로 부과를 했는데 50%로 적용하라는 법이 개정되어 불가피하게 2만 정도가 환급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에는 총 부과 76,000건에 부과취소가 772건입니다. 그래서 금액으로는 약 4,900만원 정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한 부분도 있고, 대마산단 대체취득이라고 해서 부과를 하고 나서 대체 취득하면 감면 을 해주는 부분도 있고, 연납차량에 대해서 연납을 하고 난 후 폐차를 하는 경우 남은 세액 을 내 주는 경우가 있어서 건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21쪽 5번, 공사 계약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09년 숲가꾸기 덩굴인력제거 사업 등 71건에 공사비는 약 205억291만8천원입니다만, 낙찰 액은 178억7,200만원입니다. 그래서 평균 낙찰 율은 87% 정도 되고요, 변경 계약 이 약 29건에 5억9,800만원이 증액 변경 계약 을 한바 있습니다. 27쪽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의 2010년도 공사 계약 및 집행 현황은 162건으로 도급예정이 793억, 낙찰 액은 685억으로 낙찰 율은 평균 86.35%입니다만, 변경 계약 이 41건에 4억5,000만원이 증액되어 변경 계약 을 한바 있습니다. 내역은 4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6번 계속공사 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계속공사는 10건에 계약 금액이 129억2,44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44쪽까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2010년도분도 영광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사 등 15건에 계약 금액이 189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47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48쪽, 용역 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9년도분으로 곧올재 도로개설 폐기 물 처리 용역 등 36건에 설계규모는 42억3,100만원이고 예정금액이 42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약 금액은 38억3,600만원으로 낙찰 율은 평균 90% 정도 됩니다. 내역이 50쪽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51쪽은 2010년도 현황입니다. 47건에 설계금액이 91억, 예정가액이 91억, 계약 금액이 79억9,000만원 낙찰 율은 87% 되겠습니다. 내용은 54쪽까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쪽의 물품 관급자재 계약 및 집행현황이 2009년도는 총 80건이 되겠습니다만, 설계금액은 23억9,000만원, 예정가액은 23억9,000만원, 계약 금액은 22억4,500만원, 낙찰 율은 약 93.6%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60쪽까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의 2010년도 물품 관급자재 계약 및 집행현황은 총 125건에 설계금액이 32억8,100만원 예정가액이 32억8,100만원, 계약 금액이 31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7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71쪽 9번, 시설공사 하자 검사 결과 내용입니다. 하자 검사는 지방 계약 법 시행령 에 연 2회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 가 발생한 건수는 15건입니다. 그래서 도급액이 66억입니다만, 그 중에서 10건은 완료를 하고 추진중인 5건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페이지까지 해당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 주에서 봉대산 봉화대 복원 및 팔각정 설치 공사, 영광궁도장 신축공사,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이 부분은 비가 계속적으로 와서 하자 보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비가 개이면 바로 보수 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쪽, 2009년도 시설공사 선급금 지급 현황입니다. 2009년도는 11건에 27억3,600만원이 계약 금액입니다만, 지급은 13억2,00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내용은 74쪽까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지급 현황은 113건에 계약 금액은 251억6,500만원입니다만, 지급금액은 119억9,200만원으로 약 47% 지급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86쪽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7쪽,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현황입니다. 예산 에 해당하지 않고 일시 보관금으로 해당이 됩니다만, 기여금 등 총 수입이 82억4,600만원이고, 지출 이 58억8,000만원으로 잔액은 23억6,9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탁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쪽 12번,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항입니다. 2009년도 결산 분으로 목표액은 295억6,600만원 중에서 부과를 327억9,500만원을 하고 징수는 308억268만4천원을 징수를 하고 미 징수액 19억9,200만원을 현재 2009년도 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고 2010년도에는 목표액은 332억3,500만원, 부과액323억1,500만원 주에서 302억7,000만원을 징수하고 6월말 현재로 20억4,400만원을 미징수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2009년도에는 총 1,761건에 1억2,000만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만, 사유별로는 무재산 172건, 행방불명 58건, 시효 소멸 1,529건, 기타 국세 결손 등으로 2건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쪽 2010년도분은 총 2,772건 중 7,459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사유별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쪽 세외수입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2009년도에는 51건에 2,325만6천원입니다만, 무재산 38건, 행방불명 5건, 시효 소멸 8건으로 처분 하였고, 2010년도에는 17건에 1,050만5천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사유별로는 무재산, 행방불명, 기타 사유로, 기타사유는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필지수는 23,3989필지에 면적은 8,328만6,562평방미터입니다만, 대장가액은 약 1,058억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번, 재산매각 수입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하반기에 1필지를 팔아서 7,020만원을 매각 대금으로 징수하였고, 2010년도에는 42필지를 팔아서 5,520만1천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공유재산 취득처분 현황입니다. 2009년도 취득은 53필지에 토지는 14만5,480평방미터이고 건물은 4,648평방미터입니다. 취득금액은 35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96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취득분은 10필지에 취득금액이 3억8,23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쪽, 처분현황으로 2009년도에 한필지 단주리 대신지구에 있는 필지입니다만, 7,020만원 수입하였고, 2010년도 처분은 42필지 5,500만원입니다만, 영광 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 부지 내에 있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100쪽의 17번,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국유재산 , 도유재산, 군유재산을 총 합해서 31,488필지에 면적은 8,999만6,577평방미터입니다만, 건물은 178동에 57,651평방미터입니다. 기타란의 선박의 행정선 1척이 있고, 유가증권 으로 2건이 있는데 대마산단 특수목적법인 10억이 출자되어 있고, 유통회사에 13억이 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권은 직원 복지를 위해서 콘도를 약 1억 정도 회원권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아니고요, 계약 심의 위원 회는 법상으로 이뤄진 것은 지방 계약 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업체가 부실하게 공사를 한다든지, 용역 수용을 다하지 못한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부정당 업체라고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하기 위해서는 계약 심의 위원 회에서 심의 를 거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계약 을 하는 경우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부분에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의 를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서식은 어차피 의회에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입찰 을 했던 부분이나 수의 계약 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여기에 있는 부분은 관내 업체뿐만 아니라 관외 업체도 입찰 을 했기 때문에 관외 업체들이 많이 있고요, 관내 업체는 종합건설인 경우 공사가 2억 이하이고, 전문 은 1억 이하의 업체인데, 저희가 관내 업체만 정리를 해서

관외 업체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읍면에서 체납자들한테 헤아릴 수없이 가고 있습니다. 몰라서 못내는 사람은 없고요, 수도 없이 가지만 그 분들이 핑계도 대고, 돈이 없다는 말도 하고, 저희들이 공매 의뢰도 12건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 것이 2건이 있어서 10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고 고액자가 6,400만원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공매

지금 저희들이 6,600만원이 법성 입구의

최고 금액이 그 정도 금액이고요, 저희들이 읍면에서 매주 징수대책 보고 회, 말 하자 면 전 직원이 체납세금을 걷기 위해서 징수 독려를 하고 그 실적을 매주 징수대책 보고 를 하고 있고, 저희 군에서도 사실은 자동자세 체납도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체납자들한테는 번호판 영치도 계속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체납자들한테 독촉장도 보내고 방문도 합니다만, 그래서 작년도 연말에 13억 정도 지방세 에서는 체납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8억7,000만원 정도로 5억4,000만원 정도 받고, 과년도 분으로 8억7,000만원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만, 납세자 들의 사유도 많이 있습니다. 사유가 많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못 내겠지만, 최대한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징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 생활지원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주민생활지원과

주민 생활지원과장 박선옥입니다.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 13건,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2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2009년도는 백수 공중목욕장 신축사업비 2억원중 622만8천원을 집행하고 1억9,377만 2천원이 잔액으로 남아 2010년도 사업으로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2010년도에 2009년도 사고이월 된 백수 공중목욕장 신축사업으로 1억7,880만1천원중 8,271만4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671만4천원이 남았습니다. 시설부대비 집행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쪽, 2009년도 명시ㆍ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으로 백수공중목욕장 신축사업 등 4건에 11억8,530만1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중 2건이 완료되었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09년도 집행상황으로 연간 291억7,648만9천원 집행액 중 수감 기간 내 집행액은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 등 총 54건에 140억6,521만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10년도는 모두 59건에 149억7,211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7쪽까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사설묘지설치 위반 이행강제금으로 50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아직까지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현황은 해당없습니다. 일반 수용비 집행내역입니다. 2009년도 집행현황으로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필증 서식 제조비 등 24건에 2,282만4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010년도 수용비 집행은 17건에 1,648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각종 광고물 제조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드림스타트센터 간판 제작비로 14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각종 위원 회 운영 상황입니다. 현황 및 개최실적은 긴급지원적정성 심사 등을 위한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를 비롯하여 3개 위원 회에서 총 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위원 명단 및 신규 위ㆍ해촉 현황은 13쪽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2009년에 드림스타트 전자복사기 구입에 59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원처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09년도에 개인운영시설 해뜨는 집 등 78건에 22억2,190만1천원을 지원하여 정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7쪽까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2010년도 정산내역입니다. 2010년도에 해뜨는 집 등 81건에 시설운영비 등 26억8,849만원을 지원하여 그 중 15건이 정산을 완료하였으며, 66건은 정산시기 미 도래로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세부내역은 21쪽까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봉양경로당 마당 노면에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 우기 때 토사가 흘러 신축 건물 경관을 저해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0년 3월 9일 사업을 시행 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군의회 정례회시 의회약속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제160회 제1차 정례회시 김봉환 의원 님께서 민ㆍ관 네트워크 를 형성이 이루어지질 않아 지역 사회복지 서비스가 한사람에게 중복 지원되는 일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민ㆍ관 통합관리 방안″을 강구하라는 질문 에 대하여, 2010. 1. 4 자 사회복지 통합 전산망 구축으로 대상자 자격관리 기능을 통합조사팀으로 일원화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3쪽,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도 수감 기간 중에 9개 사업에 232명 7억8,096만3천원과 2010년도 상반기 중에 9개 사업 182명에 8억3,608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의료 급여 대불금 징수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입니다. 수급자현황은 2009년12월말 현재 2,679세대 4,614명이며, 2010년6월말 현재 2,637세대 4,529명으로 전년대비 42세대에 85명이 감 되었습니다. 장애인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장애인 복지사업 일환인 장애인가구 LPG 체적거래 시설 등 모두 28개 사업에 9억8,279만2천원, 2010년도에는 27개 사업에 19억8,737만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26쪽까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사회복지 시설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가. 장애인복지 시설입니다. 2009년과 2010년에 개인신고시설인 해뜨는 집을 비롯한 6개소에 각각 2억4,114만 1천원과 4억6,128만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노인복지 시설입니다. 2009년 8개소와 2010년 7개소에 각각 5억4,027만3천원과 5억1,111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아동복지시설입니다. 2009년에 29개소와 2010년도는 31개소에 각각 16억2,517만1천원과 15억7,072만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1쪽까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사회복지 시설의 지도감독결과 지적사항 시정조치 및 이행결과 관리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2회에 걸쳐 푸른 어린이집을 비롯한 17개소에 대한 자체 지도점검 결과 수익자 부담금 지출 부적정과 보육료 현금 수납원칙 미준수 등이 지적되어 시정조치 완료 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9개소가 안전관련 시설 부족 등이 다소 지적되어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사회복지 시설의 보조금 신청 서와 보조사업 정산내역입니다. 2009년도 수감 기간 내에 해뜨는집 등 46개소에 총 23억6,464만5천원의 보조금 의 지원과 23억5,317만6천원의 정산을 완료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4쪽까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2010년 상반기 현재 해뜨는집 등 모두 51개소에서 26억7,583만1천원의 보조금 지원이 있었으며, 그중 9개소가 사업완료로 정산을 마쳤으며, 42개소가 정산 시기 미 도래로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세부내역은 36쪽까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랍니다. 37쪽,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자연환경 개선사업 등 총 15개 사업에 489명이 참여하여 7억3,010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0년에도 14개 사업에 590명이 참여 9억1,67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8쪽, 경로당 지원현황입니다. 2009년에는 345개소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로 3억8,190만2천원, 2010년에는 349개소에 3억8,977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경로당 신ㆍ개축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청풍경로당 등 6개소에 군비 3,065만9천원을 지원하여 개보수 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영광읍 양평리 양평 2리 경로당 등 16개소에 대해서 7,992만6천원을 지원하여 개보수 하였습니다. 다음 40쪽, 노인복지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경로당 운영비 등 8개 사업에 총 68억3,524만7천원, 2010년도에는 75억672만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납골묘 설치허가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대마면 복평리 오필환씨가 대마면 송죽리 산 54번지에 100㎡에 납골묘를 설치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23세대에 위로금 등 1,536만원, 2010년도에는 20세대에 1,90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한 부모세대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모자세대입니다. 2009년도에 115세대 2,115만원, 2010년도 120세대 2,19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부자세대는 2009년도와 2010년도에 43세대에 각각 789만원과 796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여성복지사업 추진내용입니다. 먼저 여성복지사업입니다. 2009년에는 여성지도자 연수회 등 9개 사업, 2010년에는 여성이장마을 부업 장려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여성발전기본조례 실행내역입니다. 2009. 7. 14 제14회 여성주간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출연 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억원을 목표로 현재까지 7억1,460만7천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으로는 2009. 11. 30 전라남도 여성정책 기본계획이 통보되어 실과소별 13개 추진과제에 대한 우리군 여성정책 시행 계획을 2010. 1. 29 전라남도에 보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성별 영향평가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등 5개 과제를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정책과제 평 가결 과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사업은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욕구파악 등을 통한 종합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이므로 남성 독거노인에 대한 차별적인 서비스가 요구되었습니다. 성별 영향평가사업 반영내용은 영광읍 시가지 인도를 보도블럭에서 칼라 아스팔트로 교체하는 등 3개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현황입니다. 2009년 10월에 청소년 성교육을 전문 강사를 초청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12월에는 아동 여성 폭력방지 및 성매매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성 인지력 향상교육 현황입니다. 2009년 10월 6일 영광군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자 성희롱 예방에 대한 집합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성별영향평가 등 전문 교육과정에 3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여성교육 실적 및 강사 수당 집행내역입니다. 2009년에 토피어리 직업훈련 등에 48회 120명이 수강 하였으며, 강사 수당 은 631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한식 조리 등 2개 과정에 27회 55명이 수강 하였으며, 강사 수당 은 424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이동목욕차량 운영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45회를 운영하였으며, 수혜 인원은 270명으로 1,440만원을 예산 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노인돌보미 종합서비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도 상반기까지 저소득 노인 150명에 대해서 가사 지원 및 목욕서비스 제공을 위해 27명의 돌보미를 고용하여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저소득층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52쪽까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 장애아동 현황 및 재활지원 실적입니다. 먼저, 장애아동 현황입니다. 장애아동은 모두 116명으로 명단은 55쪽까지 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재활지원실적입니다. 영광읍 교촌리 154번지 강준호외 46명에게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으로 1억1,66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56쪽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쪽, 기초노령 연금 지급현황입니다. 2009년에는 연인원 69,369명에게 55억9,236만1천원, 2010년에는 연인원 69,670명에게 56억9,077만5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긴급지원 현황입니다. 2009년에 생계비 등 39건에 5,224천원, 2010년에는 생계비 등 33건에 4,650만9천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에 나와 있는 2개소 말씀하십니까?

사회복지 법인 난원 아십니까?

그 안에 보면 사회 복귀시설로 정신보건센터에서 치료도 받고 사회 복귀 시설에서 숙박을 하면서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네.

기독병원 마진편에 건물이 새로 지어졌는데 그 건물안에 사회복지 시설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349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354개소가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와 난방비와 지원이 됩니다. 운영비는 1개월에 7만원씩 1년에 84만원일 지원이 되고요, 난방비는 현재 144만원 지원이 되어서 운영비와 난방비가 228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사실상 운영을 안하는 곳은 운영비를 주면 안되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나가보면 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시간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시간으로 27시간, 36시간으로 해서 보통 1주일에 두 번씩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 정도 잡으면 27시간이면 9일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1주일에 2번 정도

대부분 그 정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7시간 내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용하는 시간에 맞게 요구를 하면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나머지는 서비스를 받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은 다른 지역에서도 말썽이 많이 생겨서 상당히 많이 점검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안되고 돈만 청구 를 한 사람들도 있고 해서 그런 경우에는 돈을 다시 환불을 받은 경우도 있고 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