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 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 건의 부의 안건 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거친 후에 2010년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로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의 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영광군 공공디자인 조례안

도시과장 한행석입니다.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를 말씀드리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상위 법령 에서 위임 한 사항을 우리군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안 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9조의 3호 내지 4호와 관련하여 지구단위 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범위의 확 대가 되겠습니다. 택지 면적의 1/10 이내에서 3/10 이내로 확대하고 건축 높 이의 1/10 이내에서 2/10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19조의 2와 관련하여 연접개발 제한이 배제되는 건축물을 주택은 물론 슈퍼마켓, 마을회관 등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일반 음식점이나 종교 시설 등 2종 근린시설까지 확대하고 개발행위 허가시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7,000㎡이상 또는 15이상의 주택 신축시 군 계획 위원 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조항 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19조의 3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과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 되었거나 진행 중 또는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별표 26으로 정하여 신설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55조의 2와 관련하여 자연녹지 지역 내에서 기존 공장과 창고 연구소 증축의 경우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하고 조례안 55조의 3과 관련하여 기획관리지역 안에서 기존 공장과 창고 연구소 증축의 경우 건폐율을 40%에서 50%로 완화코자 하며, 조례안 56조의 2와 관련하여 자연녹지 지역 내에서 유원지의 건폐율을 20에서 30%로 완화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60조의 2와 관련하여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당해 용도 지역에 맞지 않는 건축물이 된 경우 종전에는 업종변경을 금지하던 것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 한하여 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ㆍ구 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린대로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개정으로 시행령 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들을 일분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영광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를 말씀드리면 군 민의 생활 수준이 과거에 비해 전반적으로 향상되어 공공시설 물의 디자인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쾌적한 도시경관 창출과 공공디자인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 코자 제안 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동 조례 준칙안이 지난 6월 전라남도로부터 시달이 되어 그동안 입법예고 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4조와 관련하여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수준 향상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 하고 필요시에 5년마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조례안 7조와 관련하여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 보급과 교육,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조례안 9조와 관련하여 디자인 관련 업무 처리시 부서 간 협의 조정 과정과 지원 체계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14조부터 20조와 관련하여 공공디자인 위원 회 구성 및 기능과 역할 등의 범위를 명시하고 관련 절차 등을 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이 우리 군의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기 위함임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영광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에 있어서 얘기할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는데 지금 3페이지를 보면 다른 것은 놓고라도 지금 예산 을 집행하지 않은 것이 지금 9월 달인데 많이 남아 있네요?

네.

예를 들자면 지금 해외 연수비 같은 것은 집행을 안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9월달에 추석이 있고, 그리고 농업인들과 지난번에 대화를 했는데 9월말이나 10월 초, 그렇지 않으면 11월 초 농번기가 끝나는 시기 등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잔액이 134억 정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상반기 6월 30일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13억 8,0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농정과 업무 특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9년도분도 156억5,000만원 중에서 비고 난의 5억6,000만원만 작년 6월말까지 집행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쌀 소득등 보 전직 불제 지원사업 부분들이 연말에 지급이 되고 그 부분이 92억, 그리고 친환경 농업 직불제가 6억6,000만원 등 사업의 특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아까 말 한대로 92억, 6억이 되는데, 가령 교육같은 것들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산 액이 많이 있는데 교육이나 그런 부분들도 겨울에 간다는 것인가요, 11월 12월 달에? 지금 시기에 안가면 이런 것들이 시기를 놓칠 것 같은데.

4월달에 하던지 9월 아니면 11월달에 하던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상반기에 못하다보니까 느져진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시간이 바쁘지 않잖아요? 지금부터는 바빠질 시기가 되는데, 언제나 그렇게 합니까?

아무튼 내년부터는 될 수 있는 한 이런 부분은 상반기에 집행이 완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 을 드린 것인데, 결국 조기집행을 해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못하거든요. 저는 군정 질문 에 조기집행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조기집행을 하다니까 일반 사업 부서 같은 경우 하반기에는 사업이 하나도 없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들 얘기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 이 집행이 안되니까 상반된 부분이 있어서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과장님께 질의 는 아니고 부탁의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귀농귀촌인 조례안을 우리가 걱정을 했는데, 제가 불갑 모정을 방문을 했는데 불갑 금계리에 계신분이 서울에서 은행에 다니시다 오셨더라고요. 그 분이 산에 집을 지었는데 도시는 인터넷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이 안되어서 KT 지점장님께 전화 드렸어요, 문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해보려고 했는데 인가와 500m 정도 되는데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부탁을 드려서 해 주실 것인데, 그런 것도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골 정서로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귀농 귀촌인들은 도시권 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문화 수준이나 생활수준 자체를 그렇게 맞춰주려고 노력을 해야되지 않냐란 생각이 들어서 농정과에서 그런 업무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서동석입니다. 2010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번,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으로 1쪽부터 3쪽까지입니다. 2009년도 상사화 아취탑 설치공사 등 14 건의 사업으로 예산 액은 101억2,981만4천원 중 하반기에 71억3,146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백수해안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 송이도 사랑의 섬 가꾸기 사업, 문화예술회관 건립 토지 매입비 등 사업추진에 시설비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시설부대비 는 수용비 및 여비 로 2,704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 건의 사업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과 3쪽의 2010년도 상반기 집행 내역입니다. 백수해안데크 시설사업 등 총 12개 사업에 예산 액 49억8,932만1천원 중 19억1,518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시설 공사비로 17억3,248만4천원, 보상금 4,047만3천원, 설계비 5,003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는 수용비와 연비로 1,016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과, 5쪽의 2009년도 명시ㆍ 사고이월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백수해안관광타운 조성사업 등 17건 중 11건을 완료하고 6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시이월 은 4건 중 1건을 완료하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계속사업을 제외하고 금년중 마무리할 사업은 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과 7쪽,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09년도에는 영광방문의 해 기행소감문 공모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 액 8,717만5천원 중 5,892만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명량대첩 참가자 급식 보상 등 11개 사업에 예산 액 6,719만2천원중 2,028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8쪽 4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에 각각 50만원씩 부과하여 징수완료 하였습니다. 5번, 각종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현황입니다. 법성면 법성리 기꾸야여관 보수에 2,385만2천원, 홍농 성산리 이란묘비 625만9천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9쪽부터 11쪽까지 6번,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입니다. 2009년도에는 영광방문의 해 기념품 구입 등 23건에 3,847만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복사기 소모품 구입 등 20건에 1,977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각종광고물 제조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버스투어 홍보물제조비 등 2건에 403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포토포인트 입간판 설치비 등 4건에 2,906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 8번, 각종 위원 회 운영상황입니다. 군 민의 상 심사 위원 회와 행남효행상 심사 위원 회를 각 1회씩 개최하였으며, 위원 명단 및 신규 위ㆍ해촉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9번,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2009년도에는 무정전전원장치와 방화벽장치 등 2점 구입에 94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구입내역이 없었습니다. 10번,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14쪽 하단부터 16쪽까지입니다. 건의 5건, 진정 4건 등 총 9건입니다. 토지와 관련된 민원은 5건, 주차장, 화장실, 도로명, 도시계획 각 1건씩 이었습니다. 토지관련 민원5건은 해결완료 하였으며, 주차장 CCTV 설치는 개인프라이버시와 관련되어 주 민의 견 수렴이 필요하며, 화장실은 언제나 청결유지토록 하였으며, 도로명은 취하하였고, 도시계획 관련 민원은 5년마다 계획 수립하는 사항으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통보 민원처리는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11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및 정산 내역입니다. 2009년도 경상보조는 나스카잉카문명 테마전 가설 건축물 철거 등 6건에 1억4,540만원을 지원하여 1건을 제외한 5건 4,540만원은 정산완료 하였으나, 나스카잉카문명 테마전 가설 건축물 철거는 지난 8월 31일 정산서가 접수 되었기 철저히 정산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사보조는 제33회 군 민의 날 행사 등 7 건의 행사에 2억 8,566만7천원을 교부 결정 지원하여 2억8,502만6천원을 정산하였습니다. 18쪽, 2010년도 경상보조입니다. 향교제례 행사지원 등 5건 7,460만원을 지원하여 2건 1,000만원은 정산완료하고 3건은 정산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 행사보조는 법성포 단오제 및 굴비축제 등 7건 3억240만원을 지원하여 3건 4,700만원은 정산완료하고 4건은 조속히 정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 12번, 2009년도 행정사무가사 및 조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묘량 효동 전통문화 역사마을은 전통음식 체험마당외 4개의 체험프로그램과 계절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당초 목적에 접근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단 바닥 블럭 침하의 하자 보수 완료하고 연자방아는 체험가능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20쪽의 염산 설도 교회 영상자료실 건물내부와 신축건물과의 인테리어 부조화에 대해서는 영상자료실 건물이 염산교회 사유재산으로 자체 개보수 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순교체험과 내 부의 영상시설 및 인테리어가 완료되어 현재 염산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이도 어민회관 공중화장실 수도급수 불량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리 완료하여 화장실 관리인이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1쪽 13번, 군의회 정례회의시 의회약속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유명관광지 홍보물 부스에 우리군 홍보물이 비치되어 있지 않아 전국적으로 남이섬을 비롯해서 고속도로 관광지에 홍보물 비치하겠다는 약속에 대해서는, 전국 주요 관광지에 8,000매, 음식점 숙박업소 등 4,950매, 휴게소, 관광안내소 등에 4,800매 등을 비치하여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법성포 단오제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2008년 11월 4일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신청 을 하여 전라남 도심 의를 거쳐 2009년 1월 19일 문화 재청 에 제출 되었으며, 2009년도에는 문화 재청 에서 현지 조사를 나오려고 했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 서거로 인해서 행사가 활발히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문화재 위원 5명이 현지조사를 하는 동안 군수 님을 비롯하여 저희 실무진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현지안내 및 설명을 충분히 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문화 재청 의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통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 23쪽,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1번, 문화관광해설가 양성현황입니다. 우리군 문화관광 해설가는 총 22명으로 2009년도에는 해설횟수는 422일로 해설가에게 1,89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인 평균 참여 횟수는 19일정도 됩니다. 우리군을 찾아오는 관광객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이 더욱 필요하게 되고 우리군을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역할을 충분히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 24쪽, 2010년도 현황입니다. 총 287회 참여하여 1,291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5쪽 2번, 관광영광버스투어 실적입니다. 2009년 하반기에는 17회 546명, 금년 상반기에는 11회, 427명 등 총 28회 973명이 버스투어를 하였습니다. 다음 26쪽 3번, 관광사업체 등록 및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등록 업소는 총 20개소로 국내외 7개소 국내 13개소입니다. 국내업소 13개소 중 휴업 4개소, 등록 취소 2개소이며, 지적사항 없이 정상영업을 하는 업소는 5개소로 국내외를 대상으로 하는 업소에 비해 국내업소 운영이 열악한 편이라고 봐집니다. 다음 27쪽 4번,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 현황입니다. 2009년도 추진 4건, 2010년도 3건 등 총 7건으로 계속사업이 2건입니다. 총 사업비는 70억8,272만4천원으로 송이도 사랑의 섬 가꾸기 2009년도 분을 포함하여 3건을 준공하고, 4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획된 기간 내에 마무리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8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5번, 주요관광지관리 및 관광시설이용실적입니다. 관리대상 관광지는 불갑사지구 등 10개소입니다. 관리인원은 7명을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잡초제거 및 계절 꽃 심기에 투여한 인원은 별도로 연 8,700명으로 3억3,095만6천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총 19개소이며, 관광지를 찾아오는 손님의 볼거리 제공을 위해 2009년도에는 조경수인 교목 3,000주, 관목 7만주를 관리하고, 계절꽃 식재 4회, 꽃박스 등 600개를 설치하였으며, 2010년도 상반기에는 계절꽃 펜지 등 5개 종목에 232,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이용 실적은 노을전시관이 23만8천명, 백제불교 최초도래지가 35만4,800명, 가마미해수욕장 이용객이 35만명 등입니다. 31쪽 6번, 각종 축제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갯벌마라톤 축제 등 3건과 2010년도에 법성포 단오제 축제 등 총 4 건의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예산 액 4억4,500만원에 4억4,435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번, 지정문화재 정비 현황입니다. 2009년도 사업은 연흥사 목조삼세여래좌상 주변정비 등 15건에 19억4,217만5천원의 사업비로 11 건의 사업추진을 완료하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쪽 하단의 2010년도 사업은 법성진숲쟁이 정비공사 등 3건에 3억1,443만8천원의 사업비를 투자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 기간 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3쪽 8번, 음반, 비디오판매, 감상실, 노래 연습장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PC방 위반 1건에 과징금 500천원 부과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노래연습장 위반 2건에 과징금 1건 50만원 부과, 1건 영업정지 10일을 조치한바 있습니다. 9번, 문예단체 지원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4쪽 10번, 공공근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단계별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9년도 3분기에는 홍농 및 낙월 작은 도서관 자료정리 등 12개 사업에 38명이 참여하였으며, 2009년 4분기에는 11개 사업에 35명, 2010년 1분기에는 13개 사업에 18명, 2010년 2분기에는 13개 사업에 26명이 참여하여 2009년 3분기부터 2010년 2분기까지 총 117명의 인원과 사업비 2억5,325만6천원을 투자 추진하였습니다. 36쪽, 참여자 연령별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1번, 군립ㆍ작은 도서관 이용실적입니다. 2009년 7월1일부터 2010년6월30일까지 1년동안의 이용실적입니다. 먼저 열람 실 이용인원은 군립 도서관 이 52,310명, 홍농 작은 도서관 이 2,780명, 낙월 작은 도서관 이 158명 등 55,248명 이었으며, 도서 대출 실적은 군립 도서관 이 10,140명에 30,421권, 홍농 작은 도서관 이 8,340명에 33,356권, 낙월 작은 도서관 이 315명에 945권으로 총 18,795명이 64,722권의 책을 대출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홍농 작은 도서관 의 도서 대출 실적이 높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37쪽 12번, 백수해안도로 주변 관광개발 추진현황입니다. 노을전시관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34억 4,800만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650㎡와 공원조성 3,146㎡ 규모로 2006년부터 2008면까지 3년간 공사로 추진해서 2009년 2월 24일 준공을 하고 3월9일 개관을 한바 있습니다. 백수해안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72억7,400만원을 투자하여 해수탕 1동 4,987㎡, 전시학습관 1동 411㎡, 해수풀장 1,010㎡, 주차장 141면, 민자부지조성 10,679㎡ 규모로 2004년～2009년까지 6년간의 공사로 추진하여 지난 1월 29일 준공을 하였으며, 4월 7일 온천을 개장하였습니다. 백수해안데크시설 공사는 총 사업비 40억원을 투자하여 산책로 2,825m 쉼터 4개소, 주차장 3,500㎡ 규모로 2007년～201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6월말 현제 45%로 산책로 1280m와 주차장 토공을 마무리 하였으며, 계획기간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38쪽 13번, 영광해수온천탕 보수내역입니다. 먼저 증탕기입니다. 이용객 편익을제공하기 위해 이벤트탕 증탕시설을 신설하였으며, 회 전문 은 현관 냉ㆍ난방 손실 방지를 위해 추가설치 하였습니다. 냉탕에 노약자 안전시설과 폭포, 안마기 등 탕 내에서 작동가능토록 추가설치 하였습니다. 지하 1층에 세탁실을 신설하였으며, 육수탕을 해수탕, 메인탕입니다만, 해수탕으로 변경을 하였으며, 급수밸브를 수동에서 자동으로 교체하고, 탕내 수환 흡입 토출구 시설을 변경하였습니다. 냉탕의 온도조절기를 신설하였습니다. 냉탕의 바닥을 화강석에서 청색타일로 교체하고, 해수풀장 차단벽,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차단벽을 설치하였습니다. 사우나실 앞 해바라기 샤워기 신설을 하였습니다. 내부계단 1～2층 아전핸드레일 신설, 지하기계실에 기계운전에 필요한 장비보관 창고 신설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읍면 민의 날은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을 합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주관을 합니다.

군 민의 날도?

군 민의 날은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읍면 민의 날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군 민의 날은 문화관광에서 하면 다른 부분이 있나요?

저희들도 전라남도 시군을 알아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곳이 절반정도 되고 문화관광에서 하는 곳이 절반정도 됩니다. 금년의 경우는 옥내 행사여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불갑 상사화축제가 군단위 행사로 되니까 옥외 행사일 경우 군 민의 날과 함께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애로 사항을

상사화 축제는 문화행사이니까 당연히 문화관광에서

정정하도록 건의 를 드려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모든 읍면장님들이나 주민 들이 읍면 민의 날은 폐지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군수 께 군정 질문 으로 넣었는데, 결과적으로 군 민의 날을 옥외행사로 해년마다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것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해수온천랜드가 있지요?

네.

그것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인데, 지금 입장객은 꽤 들어오데요?

지금은 현상유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겨울까지는 괜찮을 것인데, 지금 영광에서 업장 주인들이나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해수온천랜드를 이용하는 사람은 영광 사람이 80%~90%란 얘기입니다. 영광사람이 해수온천랜드를 이용을 하지 당초 기대와 생각을 했던 것 보다는 그 분들이 바꿔져야 되는데 외지인들이 8,90%가 되고 영광군민들이 1,20%로 봐야 되는데 다 영광 군민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광군에서 결과적으로 영광에 소규모 업자들과 소규모 영세 상인들만 죽이는 결과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영광사람이 다음에 임대를 해서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이 봤을 때는 앞으로 몇 년 있으면 제가 거기에 선구자는 아지만 노하우가 있는 사람으로서 보면 설비 부문에 문제가 생기면 수십억이 소요 되는 그때 가서 그 부분은 연구를 할랍니다. 지금 얘기를 할 수은 없고, 현제 사항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 면 지금 대한민국 자유국가에서 군민들이 목욕탕에 간다는데, 군청공무원들이 목욕탕에 간다는데 말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초 추진했던 것 보다는 정 반대적으로 해수온천랜드가 간다 이 말입니다. 쉬운 얘기로 기업형 마트가 생기면 슈퍼마켓이 100군데에서 200군데는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들은 영세 상인들인데 거기에서 밥벌어먹고, 거기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수십명 내지 가족들까지 수백명은 결국은 그 업을 그만 두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군에서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했었지만 앞으로 군에서 영업적인 것을 군에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천만한 일이고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목욕탕 주인들이 다 죽겠다고 하고 문 닫을란다고 군청에 와서 시위를 할란다고 하고, 왜 군청에서 이렇게 일을 하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고민을 해야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과장님 올 겨울이 지나면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저런 얘기가 더 나올텐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고 숙지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개장을 할 때 영광 주민 은 적게 오고 외지인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광 주민 들보다는 외지인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회사측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외지인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외지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 지역에 경제적인 면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수탕 예산 은 절대 안된다는 것 아시죠? 어떤 방법으로도 제가 의원 을 하는 한 해수탕 예산 은 안됩니다. 이것은 제가 선포 를 할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안됩니다. 앞으로 몇 년 있으면 그곳도 적자가 납니다. 1,2년인데 1,2년을 하고 나면 우리 영광사람들도, 예를 들어보면 고창에 석정 온천이 생겼을 때 1,2년간은 영광에서 차타고 다들 다녔습니다. 그런데 거리상 문제, 그곳보다는 백수 해수탕은 그 문제가 더 할 것입니다. 도로도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는데, 물은 사실 좋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간 경비 등을 안가리고 가보는데 결국 가서보면 다 비슷하다는 얘기인데, 얘기가 다른 곳으로 흘렀습니다만 이것은 점차적으로 어떤 방향을 집행부에서 조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의회에서 얘기를 했듯이 어느 대기업에 매각을 해서 교육장 을 사용을 하던지 다른 시설로 갖춰서 하는 방안을 강구 해야지만이 우리 영광군이 재정 적으로도, 이것이 무엇입니까 200억을 드려서 3,000만원을 받으면서 몇억 몇십억씩 해 준다는 것이 장사로 봐서 너무 손해고 일반 개인같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자살을 하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된 사항이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 누가 과장님을 하든간에 명심해야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농어촌휴양관광단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초에 그렇게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서 그렇게 명칭을 붙였던 것입니다.

몰라서 물어 본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당초 계획대로 불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휴양단지 조성이라고 했으니까 휴양단지 조성 아닙니까, 그것을 없애버리고 바꿔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휴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민자부지가 있습니다. 민자유치를 해서 앞으로 건물도 리조트 등 그런 부분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민간업자를 유치하면서 그것도 매 각하 게요. 그것만이 영광군이 살수 있는 길입니다. 영광군이 그것만 가지고 살겠습니까만 그래도 다소나마 군이,

의원 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200억 드려서 1년에 3,000만원 받고 있는데 해 주는 것은 3,000만원 받아 가지고 30억을 해주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협약이 되었는지 봐야 되겠지만, 어느 업자가 수입이 없는데 거기에 단돈 10원이라도 투자를 해서 장사를 할 사람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저부터 거기에 들어가서 장사를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다른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3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나스카잉카문명 테마전 가설 건축물 철거 비용으로 1억원을 12월 24일 날 주었네요? 저도 들은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서가 지금 안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에 결산 서가 들어왔다고 하니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그 결산 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관광지로 나와 있는 것이 10개소가 있습니다만, 강항선생 유적지인 내산서원은 관광지가 아닌가요?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입니까?

네.

문화재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잡초 제거는 안하고 있는가요?

어제부터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사업내용에 잡초제거 사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어떤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세 번째는 강필구 위원 님과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협약 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서류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이 사업을 보수를 해 주어야 되는지, 협약을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강필구 위원 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타사항으로 신설하고 만드는 것은 협약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 싶어서 그러니 서류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약 내용을 보면 보완을 해 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계속해서 해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협약서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를 정회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정필봉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백수 하사리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 등 12개 사업에 시설비 22억 9,289만6천원과 시설부대비 937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쪽, 2010년도에는 불갑천 수계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조사 설계 등 30건 사업에 시설비 28억4,688만5천원과 시설부대비 1,195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2～3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09년도 명시ㆍ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단주 월현마을 화단조성공사 등 사고이월 14건과 대마면 시등 공중화장실 신축 등 명시이월 2건 총 16건에 17억 7,523만 6천원이 이월되어 금년도에 16건 모두를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09년도에는 영농 폐기 물 장려금 지급, 환경관리센터 환경감시원 보상 등 12건에 1억 1,249만1천원을 집행하였고, 2010년도에는 16건에 1억4,506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쪽까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4번, 항목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입니다. 2009년도에는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 등 4건에 500만원을 부과하여 430만원을 징수하고 70만원을 미징수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하수도법 위반 등 2건에 370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 하였습니다. 2009년도분 미징수액 70만원은 조속히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5번 항목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9쪽,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입니다. 2009년도에는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 서 제조 등 28건에 4,837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2010년도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 등 32건에 1억1,8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 광고물 제조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쪽, 각종 위원 회 운영상황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영광군 환경 위원 회와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 위원 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안건 이 없어서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위원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2009년도에는 1,279만2천원을 투입하여 동력예취기 15대와 엔진식 벌목톱 10대를 구입하였고, 2010년에는 1억 7,748만원을 투입하여 쓰레기 수거차량 등 6종의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진정, 건의 등 민원처리내용입니다. 2009년도 9월 법성면 지역에서 냉동기 실외기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을 호소한 민원은 냉동기 실외기 위치를 변경하도록 조치하였고, 2010년 임야 내에 혼합 폐기 물을 매립하였다는 제보 민원에 대해서는 영산강환경유역청에 수사의뢰 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농읍 진덕리 최종철씨가 제 기한 민원에 대하여는 저수지 수몰지역, 도로 개설지 등 자연경관과 생활환경에 지장이 없는 지역에 대해 굴취허가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다음 산림소유자와 사전 협의도 없이 정식 허가를 득하지 않고 가묘설치와 소나무 등을 벌채 하였다는 민원은 조사결과, 산지관리법 제14조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어서 사법조치하고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17쪽,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09년도에는 환경체험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380만원, 단주매립지 주변마을 주민 상수도요금으로 86만3천원을 지원하였고, 2010년도에는 환경체험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대추귀말자연학교에 4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 완료 후에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8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진입도로에 강우시 임도로부터 토사유입이 예상되므로 토사유출 방지시설을 보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09년 11월에 U형 개거와 그레이팅으로 우수배제 시설을 설치하고 배수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13번, 군의회 정례회시 의회 약속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9쪽, 다음은 저희과 소관으로 먼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2009년도에는 2억4,597만2천원을 부과하여 2억142만4천원을 징수하였고, 2010년 상반기에는 2억7,070만1천원을 부과하여 1억9,986만5천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미납액 조기에 징수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번,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는, 2009년도 하반기에 3건을 적발하여 1건은 경고 조치하고, 2건은 개선명령 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2건을 적발하여 조업정지 2개월과 개선명령 조치를 하였습니다. 20쪽 3번, 항목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없습니다. 4번 항목 유독물 업체 지도단속사항도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5번,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소 축사 22개소, 돼지 축사 43개소, 닭, 오리 39개소 등 총 설치대상 304개소에 대해 2009년도 이전에 271개소, 2010년에 3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1쪽,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현황은 2009년도 하반기에 129회를 점검한 결과 3개소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수사의뢰,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143회를 점검하여 적발된 1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조치를 하였습니다. 업체별 지도점검 내역은 하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7번, 항목 의료 폐기 물 처리현황은 우리관내 종합병원을 비롯해서 관리대상 업소 수가 83개소이며 83개소 모두 전문 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소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항목, 환경관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환경관리센터의 매립시설은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 소각시설은 민간 전문 업체인 보람플랜트에 위탁운영 하고 있으며 연간 위탁비는 7억2,330만원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은 홍농 주변지역 주민 지원협의체와 연간 3억4,038만4천원에 위탁 계약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지역 주민 19명이 재활용품 선별작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23쪽, 공중화장실 관리실태입니다. 2009년도에는 29개소의 공중화장실을 관리하였으며, 지도점검 결과 지적된 6개소에 대해서는 개보수 조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24쪽, 2010년도에는 대마 시등과 구 실내체육관에 공중화장실이 준공되어 총 3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절수기가 불량한 2개소에 대해서 교체를 완료 하였습니다. 25쪽, 쓰레기종합처리장 설치 및 가동현황입니다 홍농읍 성산리에 사업비 97억5,200만원을 투입하여 매립시설과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2006년 6월에 완공하였고, 소각시설은 55억원을 투입하여 2006년 12월에 완공 하였습니다. 이 시설들은 완공 후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7월 26일 소각시설 전기배선 단락으로 인해서 소각로 가동이 일시 중단되었으나 긴급 복구하여 8월 23일부터는 정상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관리로 이같은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청소미화요원 39명, 청소차 15대로 월평균 1,218톤의 쓰레기를 처리하였으며, 청소차 유지관리비로 8,267만3천원, 쓰레기장 관리비로 2,015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월평균 쓰레기 처리량이 작년보다 약간 줄어든 1,182톤으로 청소 미화요원과 청소차량은 전년과 같습니다. 27쪽, 분뇨수집운반업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2009년도와 2010년에 분뇨수집운반업체 4개소와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체 1개소 등 총 5개소에 대한 지도ㆍ단속한 결과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28쪽,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실적입니다. 2009년도에 37만 5,797매에 1억5,033만2천원을 판매 하였고, 2010년도는 41만 4,260매에 1억6,463만8천원을 판매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읍면쓰레기수거 운영실태입니다 미화요원은 본청소속 14명을 포함하여 39명이고 수거차량은 본청 관리차량 4대를 포함하여 15대입니다. 쓰레기 수거 관리 구역 은 낙월면 11개리를 제외한 281개리이며, 관리 구역 인구는 57,490명이 되겠습니다. 1일 배출량은 39.4톤으로 이중 10.2톤은 매립하고 18.8톤은 소각처리하며 10.4톤은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30쪽, 15번 항목 폐기 물 무단투기 단속실적 및 조치현황입니다. 2009년 하반기에는 6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2010년도에도 1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16번, 농어촌 폐자원 수집 및 장려금 지급현황입니다. 2009년도 하반기에는 폐비닐 등 64만 7,092㎏을 수집하여 7,449만 1천원을 지급했으며, 2010년도에는 65만 6,110㎏을 수집하여 7,358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31쪽, 17번 항목 입목 벌채허가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번, 조림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9년도 수감 기간 에는 해당 없고, 2010년도에는 계획면적 43ha에 대한 조림을 전부 완료 하였습니다. 32쪽, 육림사업은 사업비 12억7,179만1천원을 투입하여 19차에 걸쳐 1,119.8ha의 숲가꾸기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20번, 산림조합 지원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33쪽, 국토공원화 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사업비 3,341만8천원을 투입하여 꽃잔디 식재 50만본, 가로수 조성 4.4㎞, 도시숲 조성 8개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2번 항목 임업후계자는 조경업을 하고 있는 영광읍 녹사리 김도균씨 1명을 임업후계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34쪽 임도시설 사업추진 현황은 백수읍 천정리 임도신설 1개소와 임도구조 개량 4개소 등 총 5개소에 사업비 5억9808만6천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35쪽, 산림 병충해 방제실적 입니다. 2009년도는 사업비 1억2,063만4천원을 투입하여 백수읍 소나무림 50ha에 대한 재해예방사업과 가마미 해수욕장 소나무에 대한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사업비 2억770만원을 투입하여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35ha, 소나무림 재해예방사업 135ha, 솔잎혹파리 예방 고사목 제거 등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6쪽, 산림법 위반자 조치사항입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나무 굴취와 산림훼손 등으로 2009년도 하반기에는 6건, 2010년도는 5건 등 총11건을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마지막 37쪽, 나무은행 수목기증 및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총 7명으로부터 6종 517그루의 수목을 기중 받아 도동리 생활체육공원, 학정사거리 등 도시숲 조성지에 식재하고 해송과 향나무 등 27구루는 나무은행에 가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페이지를 보면 숲 가꾸기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그 사업비에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낙찰 차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낙찰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네요. 그럼 이 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입찰 을 해서 관내 업체로 산림조합을 포함해서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입찰 로 시행 하고 있습니다.

입찰 차액이 이렇게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계를 해가지고 잔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액이 얼마나 남았어요?

지금 …

굉장히 입찰 차액이 많이 남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설계가 잘 못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입찰 을 했을 때 낙찰 율 때문에 낙찰 차액이 많이 납습니다.

낙찰 차액이 상당히 많이 남은 것 같아서요. 수용비가 9쪽부터 11쪽까지 있는데 지금 이 업을 하는 곳이 영광에 없어서 다른 외지 업체에 맡기지요?

네, 지금 영광에서 구입하거나 시행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특수한 자재라든지 기술이 요하는 용역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외 업체에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를 보니까 조달요구도 꽤 했네요?

네.

12페이지도 보면 수용비가 외부업체와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 15페이지도 보면 물품 구입내역도 다 외부 업체입니다.

이것은 전문 적인 기 계류 이기 때문에 전문 업체에서 구입한 것입니다.

영광에는 없다는 것이지요?

네.

14페이지 보면 위원 회가 있지요?

네.

위원 회 회의는 언제 합니까? 나는 거기에 환경 위원 회 소속이네요? 뭐하게 넣어놓고 위원 회 회의도 한번도 안하고 또 위원 회에서 수당 이라도 주고 그러지 한번도 안해 버렸는데 뭐하게 위원 회를 만들어 놨습니까? 필요할 때가 있습니까?

지금 안건 이 있을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요, 의원 끝나고 나면요? 일부러 일을 만들어서 위원 회라도 한번씩 하고 해야지 일이 있을 때 한다고 해서 언제 한적이 있나요? 이것은 누가 담당입니까? 진중인과 김순석 담당인가요? 한계가 관리는 무엇이고 정화는 무엇입니까?

지금 관리는 일반환경 업무 수질쪽에 많이 있고요, 환경정화 업무는

정화가 수질쪽에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화가 일반 폐기 물, 가정 폐기 물 이런 것을 환경정화계에서 담당을 하고 관리계는 수질쪽입니다.

정화에서 쓰레기도 담당을 합니까?

네, 가정에서 나오는 일반 폐기 물은 정화계에서 합니다.

우리도 잘 모르겠는데 일반인들은 무슨 일 있으면 관리한테 가야 되는지 정화에 가야 되는지

가정쓰레기는 정화계에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 회도 한번 합시다.

검토하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면 대추귀말자연학교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서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십년 동안 살면서 한번도 못 봤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한다고 하는데도

월별로 하는데

담당이 누구입니까? 과장님 한번이라도 하는 것을 봐봤습니까?

저희들도 사업을 하는데 관심을 갔고 추진상황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동네에서 하는데, 2009년도에도 380만원이고, 2010년도에도 480만원이거든요. 하는지 안하는지 좀체 모르겠어요. 한다고 해 놓고 대충 해 버리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가서 봐 보십시요?

네. 월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월별로 추진을

하는지 안하는지 가서 보란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인데 그런 것을 못 봐서요. 영광사람들은 환경녹지 분야에는 좀 안띠는 모양입니다. 사업을 한다든지 물품 을 취급한다든지 이런 것이 별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센터는 센터장이 김창석 계장인데 홍농쓰레기 매립장만 관리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곳은 안하고요?

네.

지난번에 불났다는 곳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상복구해서 가동주입니다. 나머지는 공제회사에서 다시 들어 올 것입니다.

그래도 빨리 잘 하셨네요. 우리 과장님이 능력이 있어서 빨리 잘 하셨습니다. 아까 말한 25페이지를 보면 효자건설과 대우엔지니어링과 계약 을 해서 합니까?

전에 설치를 할 때 했던 것입니다. 공사당시 업체입니다.

우리 불갑 내산서원을 환경녹지과에서 풀베기 한가요?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 내산서원을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산림 주변이라서

산림 주변도 아닌데요.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그쪽이 산림 주변이기 때문에 숲 가꾸기 인력이 그쪽에 있고 해서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에요. 문화관광에서 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에 풀베기 예산 이 없어서 거기에서, 어디에서 하든지 한다고 하면 주민 들이 봤을 때 좋은 일 아닌가요? 너무 수고스럽게 해 주니까요. 문화관광에서 해야 할 일을 환경녹지과에서 해 주니까 고마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감사 합니다.

벌목하면서 어기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도 없네요? 위반 사항이요?

정식으로 사건 처리 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32페이지를 보면 육림사업 숲 가꾸기 사업이 있잖아요?

네.

가서 보면 했다고 설명을 해 주어도 한지 안한지 육안으로는 모르겠더라고요. 과장님 이런 것을 하면 잘 알수 있던가요? 우리도 오랫동안 다녀 봤어도 일을 이렇게 했다고 설명을 해주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내용이 잡관목을 제거하고 솎아네는 일을 하고 가지치기 하는 이런 내용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서에 그런 부분이 나와 있어서 설계서를 가지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공공 숲 가꾸기 인력은

그 사람들과 이것은 별게 입니까?

이것은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사업으로 시행 을 한 것입니다.

이 사업으로 시행 을 한다 이 말이지요?

네. 전문 업체와 정식 계약 을 해서

그것은 군에서 관리한는 인력 아닙니까?

오늘 내산서원은 공공 숲 가꾸기 인력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그 사람들은 이것은 안하지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직접 지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해야합니다. 두명은 징역가고 한명은 쉬고 있고, 이것이 참 어려운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그렇게 봤어도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 산림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임도시설도 보니까 산림조합에서 많이 못하네요? 옛날에는 산림조합에서 영광군에 것을 맡아서 하다 시피 하던데 지금은 그렇지 않네요?

전에는 관내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산림조합에서 많이 수주를 했었는데 최근에서 업체가 새로 생겨서 같이 산림조합과 같은 자격으로 입찰 에 들어오기 때문에 산림조합 수주율이

산림조합과 수의 계약 을 해 줄 수 있지요?

수의 계약 은 해 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산림조합과 군과 문제가 있어서 산림조합에 조금밖에 가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산림조합도 관인데, 다른 곳을 들어보니까 장성같은 곳은 그런 예산 도 우리 보다 배정도 더 많이 있는데 다른 곳은 놔두고 장성, 함평같은 곳은 산림조합은 같은 관이라고 해서 도와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

참고 하겠습니다.

36페이지를 보니까 산림법 위반자들도 있네요. 자기들 임의대로 소나무를 베었다는 얘기네요?

네, 굴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 3가지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민원처리 내용에 송림리에서 이동준씨가 민원을 넣은 것 없었나요? 개와 관련된 민원이 없었나요?

여기는 진정 건의 사항으로 처리한 내용으로

그런 것은 민원이 아닌가요?

일반 민원으로 접수 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의 민원처리사항에서 진정이나 건의 , 탄원 사항이 아니면 안된다는 것인가요?

네, 저희들이 처리를 했더라도 여기 자료상에 제출 되는 것은 진정, 건의 사항을 제출 토록 되어 있어서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몇 번 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와 관련해서요?

네. 사료가 아니라 개 축사가 있어서 그 동네에 냄새가 너무 난다고 민원이 몇 번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는데 제가 축사 주인으로 하여금 축사를 가급적 빨리 이설을 하고 우선 있는 동안은 주민 들로부터 피해가 안가도록 냄새와 소음부분이 민원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는 동안이라도 그런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라고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도방법까지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동네에 있다 보면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사실 한동네이다 보니 그런일 저런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자를 보호한다는, 지역민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축사 주인이 지역민한테 좀더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계도를 시키는 것이, 기존에 생겨버린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대 담당 공무원들이나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은 그것을 행정처분 을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축사 주인을 만나서 지역민에게 수박이라도 하나 사다 주면서 부드럽게 유화를 시켜주십사 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19쪽의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 실적에 대해서 2009년도에 대해서, 물론 고생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4,454만8천원이 미납이 되어 있고, 2010년도에도 7,083만6천원 정도가 미납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많지 않나요? 환경개선 부담금 으로 7,000만원 정도라면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37쪽의 나무은행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물어봅니다.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지금 나무은행이 보관 되어 있는 현황은 나와 있는가요, 아니면 없는가요?

있습니다.

우리 부지에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거기에 전체 현황같은 것 나와 있는가요?

자료에도 기본적인 사항은 나옵니다만, 그런 사항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겠지요, 자료에는 안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것도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 전체 현황을, 누가 기증을 했고, 어디로 나갔는지 연도별로 해서 총 잔량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신영호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목차에 따라 공통사항 13건, 해양수산과 소관 1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1항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2009년 시설비 총 예산 액은 8건에 45억4,451만2천원이며, 그중 34억9,47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0억4,98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시설공사비로 30억6,023만4천원을 집행하였고, 보상금 으로 1,256만7천원, 설계비로 3억2,689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 는 예산 액 1,410만8천원으로 그중 967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44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 시설비 총 예산 액은 8건에 61억9,135만7천원이며, 그중 9억7,206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52억1,92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시설공사비로 9억7,206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부대비 는 예산 액 2,464만3천원으로 그중 431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42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명시ㆍ 사고이월 추진현황입니다. 총 15개 사업중 명시이월 7건, 사고이월 8건으로 63억5,018만4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7건중 2건은 사업을 완료 또는 반납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어 사업 기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된 사업 8건중 5건에 대해서는 기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어 준공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3항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09년도에는 바다의 날 행사 참석실비 보상금 외 6건에 예산 액 2,765만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없습니다. 2010년도에는 해양수산 관련 행사 외 4건에 예산 액 2,565만5천원중 2,000만원을 집행하고 565만5천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잔액은 하반기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항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징수결정 액은 총 1,600만8천원으로 이중 1,590만8천원을 징수하였고, 미징수액은 10만원입니다. 미징수된 낚시어선업법 위반 과태료 10만원은 조속히 징수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제5항,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현황입니다. 두우리 연안정비사업 도급액 2억4,835만6천원중 낙찰 액은 2억3,677만4천원입니다. 그 중 낙찰 차액 1,158만2천원은 침식방지를 위한 잔여물량 16m를 추가로 시공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제6항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입니다. 2009년도 사무용품 구입 등 11건에 5,444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10년도 신문 구독료 등 5건에 3,032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제7항, 각종 광고물 제조현황입니다. 2009년도 어항 구역 위험지역 출입통제 안내문 표지판 제작 1건에 348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10년도 수산자원보호 구역 안내판 제작 등 2건에 1,242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제8항,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입니다. 2010년도 수산사업자 선정과, 2011년 해양수산사업 심의 를 위하여 지난 3월 5일 수산조정 위원 회를 개최하여 참석 위원 10명중 당연직 3명을 제외한 참석 위원 7명에게 수당 49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수산조정 위원 회 위원 은 15명으로 당연직 3명과, 전문 가 2명, 수협장, 어업경영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0년 수산업경영인군연합회 회장 교체로 1명을 위ㆍ해촉 하였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항 물품 구입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8쪽입니다. 제10항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총 5건중 진정 4건, 질의 1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어업면허권의 연장허가 불허요청 1건, 설도항 건설공사 노임 지급 요구 1건, 연안양조망어업어구로 사용이 가능한지 검토의뢰 1건, 영광해역 광역기초조사 용역비 예산 확보 요청 1건, 법성 수협위판장 앞 어항시설 사용 점용허가 사항 문의 등 총 5건이 접수 되어 서면자료와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제11항,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 입니다. 도서자가발전 유류대 등 4건에 대해서 5,23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접종기준 미도래로 실시하지 못한 질병예방백신공급 사업을 제외하고 정산일자에 따라 모두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제1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방어항인 설도항 물양장 바닥 일부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고 공사 후 청소상태 및 맨홀뚜껑이 불량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바닥배수가 원활하지 못한 구간은 코어를 뚫고 쇄석을 채웠으며, 맨홀뚜껑은 밀폐형으로 교체하는 등 향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칠곡항 선착장 입구의 가로등 옆 기존 가로등 전주가 있어 미관저해, 스위치 등을 신설가로등에 옮기고 철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주민 들이 신설가로등의 방파제 끝으로 이설시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철거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10쪽입니다. 두우어촌체험관 화장실 설치는 제1회 추경시 예산 요청하였으나 미 반영되어 제2회 추경 예산 에 반영하여 증축공사 시행 계획중입니다. 제13항, 군의회 정례회시 의회약속사항 조치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수산사업자 선정현황입니다. 총 9개 사업에 사업자 22명을 선정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수산물 위판장 1명에 10억원, 발효식품현대화시설 사업 1명에 3억원, 수산물판매 도ㆍ소매 시장 시설사업 영광 군수 협에 10억원을 선정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 굴비특품사업단에 20억원, 수산전통식품위생가공 1명에 1억6,700만원, 수산동물질병예방백신공급사업 1명 386만1천원, 토산어종개발사업 1명 5,036만9천원,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치사업 7명 9,007만원, 생분해성 어구시범사업 8명 8,000만원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제2항, 육지소규모어항 보강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향화도 선착장 연장공사에 6,292만2천원을 투자하여 선착장 6.5m로 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제3항, 어업면허 등록 현황입니다. 어업면허는 어촌계 공동어업권으로 총 15건에 680.25㏊가 등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13쪽입니다. 제4항 전업경영인 육성현황입니다. 지금까지 66명을 전업경영인으로 선정하여 사망 3명, 전출 1명을 취소하고 현재 6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업별 관리내역은 어선어업 32명, 김양식 15명, 패류양식 1명, 어류양식 5명, 내수면어업 6명, 수산가공 3명입니다. 제5항, 도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개소에 사업비 53억7,987만5천원으로, 2009년 상ㆍ낙월 재해예방시설 및 보트 계류 장 시설공사, 상ㆍ하낙월 관광도로 및 산책로 정비공사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제6항, 어선 건조발주 허가현황입니다. 총 2척을 허가하여 1척은 준공하였고, 1척은 건조 중에 있습니다. 제7항, 해면어업 개발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백수 구 수리 361번지 최형식 소유 넙치 양어장에 수산동물예방백신공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접종기준 미도래로 인해 공급을 늦추고 있으며 접종 기준에 적합하게 되면 공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제8항, 양식어장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93건에 1,873.25㏊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조류 31건에 658㏊, 패류 39건에 473.5㏊, 어류 8건에 61.5㏊, 마을어업 15건에 680.25㏊입니다. 소유자별로는 어촌계가 55건에 1,422.35㏊, 수협이 5건에 110.4㏊, 개인이 12건에 142.5㏊, 협업이 15건에 155㏊, 법인이 6건에 43㏊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제9항, 내수면 어업현황으로 면허어업은 내수면어업법에 의거 2008년 3월 13일 최종 소멸되어 처분사항이 없으며, 신고어업은 66건이며, 어종은 뱀장어가 56건으로 다수를 차지하며, 그 외에 메기 4건, 미꾸라지 2건, 자라 4건이 있습니다. 제10항 어업권관리 경영실태 조사 결과입니다. 조사대상은 해조류, 패류, 어류, 마을어업 등 93건이 있습니다. 해조류양식어업 31건을 조사하여 부실관리 21건을 적발하여 경고 처분을 하였으며, 나머지 어업권 72건은 어업인이 제출 한 어장자원조사 보고 서를 토대로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실관리 어업권에 대해서는 취소나 정지·시정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항, 어선 등록 및 검사 지도 현황입니다. 전년도 어선 등록 척수는 798척이며, 신규 1척, 전출 73척, 전입 87척, 말소 1척으로 현재 812척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제12항, 어장환경 정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백수 대치미외 7개소에 대하여 2,548만5천원을 투자하여 해양쓰레기 180톤 수거하였습니다. 제13항,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 현황입니다. 전체 20건을 허가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침몰선 내의 해저장물 발굴, 칠곡농공단지 진입도로개선, 하낙월 항 재해예방시설 및 계류 장시설, 해안침식 방지시설, 해상풍력발전단지조성 기반조사, 가물막이 항로준설 오탁방지막 설치, 물량장 증축공사, 재해예방시설 보트 계류 장 시설, 가로막이 항로준설, 방파제시설 및 진입설치를 위해 10건을 점·사용허가 하였으며, 17쪽입니다. 2010년도에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해저지질 및 지층조사, 무인등대설치, 침몰선 내의 해저매장물발굴, 원자력발전용 냉각해수사용, 온배수 저감시설, 군사시설보호 구역 설정, 해파리 방지시설 설치, 여객선부잔교설치, 농공단지개발 오탁방지막 설치, 해상풍력발전단지 풍향계측기 설치를 위해 10건을 점·사용허가 하였습니다. 제14항, 공유수면 불법점용 단속현황입니다. 2009년 3회, 2010년 2회로 총 5회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적발건수는 없습니다. 제15항 항포구내 방치폐선 현황 및 처리실적입니다. 2009년에 16척에 42.5톤이 발생되어 12건은 처리하고 4척은 미처리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2009년도에 미처리된 4척을 포함하여 6척 23톤이 발생되어 하반기 추가 조사 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제16항, 불법어업 단속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제17항, 어업지도선 관리현황입니다. 유지관리비는 2009년도에 수선비, 유류대, 보험 및 기타 등으로 5,749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2010년도에는 현재 5,973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 승무원은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18항, 굴비특구 지정 추진현황입니다. 지역자원과 전통을 바탕으로 원료공급 및 품질개선, 기능성굴비 제품개발 등 고부가가치 및 브랜드이미지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9년 5월 14일자, 지식경제부 고시 2009-100호로 지정하여 천일염을 포함한 굴비명품화 사업으로 총 169억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제19항, 신활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신활력사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으로 굴비ㆍ소금 명품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4일자 조직개편에 의하여 굴비명품화 업무를 해양수산과 굴비마케팅 부서 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활력 굴비명품화사업은 명품화를 통한 세계속의 살기 좋은 영광창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체계 구축 및 혁신역량 강화, 굴비 생산체계 가공혁신, 굴비 브랜드 개발 및 유통마케팅 혁신과 영광굴비 홍보 및 관광혁신 4개 분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으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사업비 59억 7,000만원으로 사업추진체계 구축 및 혁신역량 강화 3억4,500원, 굴비생산가공 혁신 29억4,000만원, 굴비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혁신 6억5,000만원, 굴비홍보 및 관광혁신 20억3,500만원입니다. 2009년도에 2008년도 이월사업비 집행실적으로는 총 7억8,600만원에서 2억9,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4억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2009년도 사업비 집행실적으로는 총16억3,000만원에서 9억5,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6억7,600만원입니다. 2008년도 이월사업비에 대한 2010년도 집행실적으로는 총액 4억8,700만원에서 1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3억5,500만원이며 경상 보조사업 은 금년도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자본 보조사업 은 사업이 준공되면 사업비 집행이 완료될 것입니다. 22쪽입니다. 2009년도 이월사업비에 대한 2010년도 집행실적으로는 총 6억7,600만원에서 1억4,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5억2,800만원으로 2008년도 이월사업비 집행과 동일하게 금년도 사업과 함께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사업비 집행실적으로는 총 17억4,900만원에 6억6,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으로는 10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사업별 부진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굴비생산체계 혁신사업입니다. 굴비생산체계 혁신사업은 굴비공동작업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당초 부지를 확보하고 2008년 11월에 설계 및 감리업체 선정하였으나 대상부지가 부적정하다는 의견으로 2009년 5월 사업이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상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왔으나 현재 대상부지 문제가 거의 해결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부지 위치는 법성면 대덕리 산81-6번지에 약 3,000여평이 되겠습니다. 군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대상부지와 자부담 금액을 확보하여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 및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굴비이미지경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광굴비특품사업단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법성면 대덕리 558 -54번지에 굴비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9년 8월에 조형물 디자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나 실시설계서 미비로 현재 보완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상위치에 로타리가 조성될 계획으로 1회 추경에 예산 이 확보된 상태이므로 서로 연계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뒤에까지는 글씨를 안 읽으던데 우리 과장님은 뒤에까지 글씨를 다 읽었습니다. 앞에만 해도 되는데 저희들한테 자세히 보고 키 위해서… 1페이지를 보면 2010년도 마이너스란 것은 집행을 안했다는 것인가요?

네. 마이너스가 아니고 집행액이 없음을 해 놓은 것입니다.

집행을 안했다고 하면 되지 마이너스로 표기할 필요가, 그럼 2010년도 것을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월 시킬 것인가요?

지금 선양장 사업은 물양장 공사가 마무리 되면 아마 시행 이 될 것 같고요, 소항월 대항월 개발사업 같은 경우 소항월과 대항월 간에 서로

과장님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

연내에 착공이 안된 경우 이월을 부가피하게 시킬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얘기를 하세요. 하나하나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아무튼 사업이 필요해서 예산 이 세워져 있는데 예산 을 세울 때는 막 이 사업을 안하면 큰일 나니까 해 달라고 나서 이월을 시키던지 유명무실해 지던지 그냥 지나가면 끝나버리고 못하고 하는데 그것을 참고하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예산 을 세워 주라고 할 때는 난리를 피운 것에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 부분들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5페이지 보니까 수용비 집행 내역이 있는데 다른 실과에서도 수용비에서 신문대 같은 것 처리합니까? 다른 실과는 기재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던데요. 다른 실과분은 제가 본 것 같지 않아서요. 제가 잘 못 봤을 까요, 환경녹지과만 보더라도 없습니다. 환경녹지과에도 있습니까? 50만원 미만이어서 없다는 것인가요? 우리가 서로 알자는 차원에서, 그것이 잘못되었다 잘되었다는 차원이 아니니까요. 여기는 50만원이 넘으니까 수용비 속에 들어가고, 환경녹지과는 수용비가 없었습니까? 그런데 왜 해양수산과는 환경녹지과보다 수도 적고 하는데 신분은 더 많이 보나 봅니다. 72만원 등이

다달이 집행하면 이렇게 안되는데 모아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수산조정 위원 회도 하나요?

네. 수산사업자 선정도 하고

1년에 몇 번이나 하나요?

1년에 정기적으로는 1번하고, 필요할 때 하기도 하는데

저도 많이 하면 거기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1년에 한번 한다면 들어가 봐야

수사업 신청 을 하려면 수산조정 위원 회를 거쳐야 됩니다.

11페이지를 보면 수산사업자 선정도 해요?

네.

수협에 많은 것을 주었네요?

수협에

수협에 많은 것을 주면 과장님께 차라도 먹자고 하는가요? 우리들한테는 고맙다는 말한자리 없는 것 같아요. 군수 님과 과장님이 준것이라 우리한테 고맙다는 말은 안하지요, 그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지요. 쉬운 얘기로 얼마입니까, 수협에 20억 입니까?

40억짜리는 거의 준공 단계에 있고요, 지금 현재 위판장 10억과 판매시설 10억으로 20억입니다.

아무튼 몇십억을 승인 을 해도 밥한번 먹자는 얘기를 안하더라고요. 과장님 능력이 탁월해서 그런 것을 없애버리려고 그러는지, 하자 고 하는 것을 안 하자 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고맙다고 표시를 하라고 할랍니다.

이제사. 그것은 과장님께서 대차게 의원 님들께서 보조사업 을 몇십억씩 준다는 얘기를 했어야지요, 이제 와서, 웃으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까 보니까 17펜이지 공유수면 불법 점용단속이 2009년, 1010년 하나도 없습니까? 5회에 걸쳐서 했는데요. 과장님 네가 어디라고 말을 할까요?

이것은 상대성이 있어서 고발이 들어오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고발을 안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역 사회 에서 어렵지요. 공유수면 점 허가 사용을 하면서 원자력은 여러 가지고 대처하는 면이 사전에 들어 왔더라도 원칙에 맞더라도 그런 부분은 첨예한 입장에 놓여 있으니까 사전에 그런 것들을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업지도선이 96년도의 것인데 이것 안 바꿉니까?

작년에도 도에 어업지도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군만 배정을 하면 안되니까 해남과 무안 3개 시군을 예산 부서 에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것을 저한테 정보를 주어가지고 저도 그래서 도 의원 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산 이 잘 안세워 지더라고요, 왜냐면 순수하게 군비만 가지고는 건조가 어렵기 때문에 건조비가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안되더라고요.

과장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도비 지원을 받아서, 그리고 좀 빨라야죠. 어업지도선이 말 그대로 어업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해야 되는데 배보다 더 느려서 따라가지 못해 버리는데 하나 마나 하지요.

배에 보트를 별도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보트로 잡습니다.

그렇게도 하데요. 보트로 가서 잡고, 그러면서 사고 도 나고 하더라고요. 이렇든 저렇든 간에 빨라야 된다, 그리고 우리 배가 너무 오래 되었으니까 지금 우리 차량 같았으면 14년 되었으니까 2번 정도 바꿨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님 저희들한테 얘기를 한 사항인데 자부담을 할 사람이 없어요, 이 사업을 개인은 하려고 했었지요?

이 사업이 아니고 따로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신청 을 때 사업계획이 다 나와서 신청 을 해서 국도비를 받아 왔지요?

그렇지요.

어느정도 업자 선정이 되어서 한 것인데 그 업자가 안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신활력 사업으로 해서 3개년 계획을 짜서 지식경제부에서 내려 준 것이거든요.

3년 동안 하겠다고 우리가 올렸으니까 내려 온 것 아닙니까?

네.

그럼 예를 들자면 사업 계획이 잘못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업자 선정을 못했다는 것은, 제 말씀은 세금이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군비가 되었든 신청 을 해 놨다가 반납을 시킬 시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 까봐서 말씀들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사업 집행 주체는 굴비 특품사업단으로 못 박아 있습니다. 외쪽을 보시면 부진사유에 3억5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부담이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 특품사업단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네요.

특품사업단에서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특품사업단에서 할란다고 해서 신청 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럼 특품사업단에서 할란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골탕 먹인것이나 다름없네요,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지금 부지를 대덕리 산81-65번지로 해서 부지가 거의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거의 된 것 같아요?

네.

다는 다른 분들이 혹시 이런 사업을 했다가 반납을 시켜 버리면 다음에 안나온다는 얘기를 두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방지를 해 주어야 되지 않냐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잘했다 잘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방지를 시켜 주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차후에 우리가 HACCP시설로 받으려고 했을 때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을까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굴비 사업단에서 그 사업을 합니까?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가정집에서 HACCP시설을 갖추고 하면 좋은데 공동으로 하게 되면 씻어서 다시 집으로 다시 가져와서 엮으고 하면 복잡하니까 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계속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통과 되어야

누가 HACCP 보조를 받아서 힘들다란 사람을 한명 봤는데, 이것은 신중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영광군에 아니면 다른 시군, 우리 영광군이라고 표현을 하면 잘 못된 것 같고 다른 시군에서 HACCP에 대한 개념을 파악 못하고 예산 을 올려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요되는 것은 15억이 소요되는데 10억을 신청 해서 자부담이 3억만 되어야 되는데 5억, 7억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가 도산하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HACCP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가야지요.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해 주라는 말씀으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