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임순악 의원 발언

제127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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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과장님들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김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양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한 사업들은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비롯한 선진 도시 도약을 위한 중차대한 사업들로써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남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세곤 건설과장입니다. 김재곤 도로과장입니다. 박상봉 건축과장입니다. 박철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태옥 공영개발과장입니다. 【제 안 설 명】

성식

김성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국장님에게 질의․답변시간입니다만 각 과별로 심의할 때 하기로 하고 국장님 질의를

최석규위원

생략합시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해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은 가셔서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앞서서 각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홍성남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홍성남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안 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충만 도시행정담당입니다. 유경상 도시개발담당입니다. 문태선 토지이용담당입니다. 박형욱 도시계획담당은 교육장님하고 면담이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앉으십시오. 세입부분 103쪽입니다. 세입부분 없으시면 세출부분 357쪽에서 359쪽까지 봐주십시오.

최석규위원

별로 볼 것도 없습니다.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앞서 담당 계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김세곤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세곤입니다. 2010년 제1회 추경 예산 설명에 앞서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은규 건설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장익 하천담당입니다. 다음은 천춘길 농업기반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편우평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세입부분 90쪽, 103쪽, 109쪽, 111쪽, 120쪽, 121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부분 363쪽입니다. 363쪽에서부터 371쪽까지 쭉 검토해 주십시오. 이대길위원님

이대길위원

과장님 연등천 안 있습니까? 연등천 그 문제 때문에 침수가 많이 되죠. 그것이 바닷물이 만조가 됐을 때 만조가 되고 비가 아주 많이 왔을 때 특별한 대책 펌프로 퍼내는 것 빼고 대책이 있습니까?

세곤

김세곤건설과장

없습니다.

이대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세곤

김세곤건설과장

지금 그래서 연등천 저지대 침수 방지 대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재사거리라고 합니다. 여서동에서 한재터널을 통해서 쭉 광무동사거리를 명명이 한재사거리인데요 거기에서부터 1km의 관로를 묻게 되는데 위치는 서교동로터리로 해서 구 여수상고 쪽으로 해서 다시 소방도로를 통해서 지금 수산시장 그쪽에 우리 위원님들 보시면 기초 터파기를 아주 크게 하고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것이 배수펌프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봉산에서 내려온 구봉산과 장군산에서 내려온 물이 서시장이 침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빗물을 이 관로를 통해서 그쪽 남산동 배수펌프장으로 유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바다로 펌핑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대길위원

그러면 연등천으로 가는 것을 막고 따로 관로를 묻어서 따로 뺀다 그 말이죠.

세곤

김세곤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서시장 앞에 큰 도로 그것을 굴착해 가지고 집수를 해서 남산동 다리 남산동파출소 건너편 다리가 되겠습니다. 그 앞에서 펌핑을 해 가지고 바다로 보내게 됩니다.

이대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중남위원

보충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시험을 해봤습니까?

세곤

김세곤건설과장

예. 사전용역을 거쳐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3년 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명중남위원

만조 시에는 어떻게 해요? 가능해요? 그게, 지금 빗물이 서시장을 넘치는 것을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방지될 수 있다고요?

세곤

김세곤건설과장

충분히 되는 것으로 기본계획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타당성 검토를 다 마쳤습니다.

명중남위원

용역을 어디다가 발주를 했습니까?

세곤

김세곤건설과장

설계한 회사 말씀입니까?

명중남위원

아니 타당성검토를 지금 지하로 펌프장까지 보내 가지고 뽑아내는데 그러면 서시장이 침수 안 된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을 것이 아닙니까?

세곤

김세곤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명중남위원

그 용역회사가 어디냐 그 말입니다.

세곤

김세곤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현재 시공사는 나오는데 설계한 그것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용역보고서를

명중남위원

설계는 다른 사람이 했을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서시장이 침수 안 된다고 만조 때도 판정이 나온 용역을 검토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세곤

김세곤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죠.

명중남위원

자신 있습니까? 과장님

세곤

김세곤건설과장

이런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직원들 몇이 머리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요 충분한 사전에 타당성검토라든지 그런 주민의견을 다 수렴해서 이렇게 대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중남위원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세곤

김세곤건설과장

잘 알았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371쪽까지 다 보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중남위원

별도로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각종 건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원도심에서는 시골에서도 중요하다고요. 현장 감독을 안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세곤

김세곤건설과장

관광건설위에서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통상 직원 한 분이 약 3, 40건씩 감독을 합니다. 일시에 그러다 보면 사실상 많이 못간 예는 있습니다만 전혀 감독을 안 한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섬 같은 데는 사실상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주는 못갑니다만 도서 같은 데는 한 두 번 가고요. 더욱이 공사를 준공을 하려면 준공사진도 찍어야 되고 최종 마지막 검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갈 수는 없습니다만 대단히 잘되고 있다고는 자신 있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중남위원

한번 묻어버리면 골치가 아프니까 발주도 중요하지만 감리 감독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곤

김세곤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대길위원

지금 서시장 침수문제도 있지만 여천 같은 경우에는 도원사거리가 비가 오면 침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폭우 쏟아질 때도 상가 주민들이 양수기를 개인적으로 빌려다가 대비를 해놓고 그랬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없습니까?

세곤

김세곤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사업부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수 빗물이 안 빠진다면 첫째는 하수과에서 하수관거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로의 물 빠지면 도로과에서 이렇게 도로 중간 중간 보면 검게 뚜껑이 닫혀있습니다. 그레이팅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낙엽이 끼었다든가 하면 또 도로 파트에서 다 정비를 하고 저희 건설 파트에서는 하천을 담당하고 있고 조그마한 소규모사업 내지는 시골에 촌에 농로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지 저희 하천을 가지고는 하기가 그렇습니다.

이대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것이 물론 도로과하고 건설과하고 이렇게 중복된 경우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러면 담당 실무자들이 협의를 한번 해 가지고 이번에도 비가 많이 오고 나서 나중에 와서 하수구 청소를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 것은 오히려 하수관에 이물질이 많이 막혔다면 비가 오기 전에 사전에 이렇게 청소를 해놓으면 나을 텐데 꼭 비가 온 다음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쌍봉사거리 침수되는 원인이 여천동 물이 거의 3분의 1이 내려옵니다. 우리 정옥기위원님한테 항시 말씀을 드리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비올 때마다 고생을 많이 하니까 다른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곤

김세곤건설과장

하수과에 충분한 위원님들의 뜻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대길위원

고맙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앞서서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재곤입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서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한기 도로행정담당입니다. 김회근 도로계획담당입니다. 서유권 도로시설담당입니다. 이세묵 도로정비담당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세입부분 101쪽, 103쪽, 109쪽, 111쪽, 124쪽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부분 375쪽에서 380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버스터미널에서 박람회장 간 도로확포장 공사 안 있습니까? 전체 의원님들 뜨거운 감자인데 전체 총 보상비부터 시작해서 사업비까지 해서 여기 사업비가 396억원 될 것이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얼마나 들겠습니까?

재곤

김재곤도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상비 책정도 다른 지역 공시지가보다는 좀 높게 환산을 해 가지고 측정을 해서 아마 이 정도선이면 정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396억

재곤

김재곤도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기간 안에 완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재곤

김재곤도로과장

공청회 또 어제 기획자치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준공이 된다는 것은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주민들이 보상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고 행정적으로 정 못하는 것은 어차피 재결 들어 가서 공탁할 수밖에 없는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 준다는 전제하에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 어떻게 합의점을 찾으실랍니까?

재곤

김재곤도로과장

지금 현재 인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사전에 주민들하고 많은 얘기를 하면서 주민들도 거의 80% 이상은 적극적으로 동의하겠다는 동의서를 자체적으로 징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는 동의를 안 한 사람들입니까?

재곤

김재곤도로과장

연락이 잘 안 되는 토지 소유가 불분명한 이런 부분들

종길

김종길위원

그 20% 때문에 사업이 늦춰질 것이고 또 실상 평가를 해서 통보 해 놓으면 거기에 대다수가 수긍을 못할 것인데 그런 문제는 어쩝니까?

재곤

김재곤도로과장

저도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걱정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또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전화도 하고 찾아오기도 하고 모임도 갖고 그러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부분이 지금 예산이 통과가 되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전체 의원님들한테 수긍이 가게끔 그렇게 좀 정확한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주민들 문제 해결방안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피력을 해 주십시오.

재곤

김재곤도로과장

주민들 개인 전체 주민들의 모임 추진위원회라고 가칭 결성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는 하지만 그분들의 도와주겠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을 어떻게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그분들의 뜻을 이렇게 그게 공증이 된 부분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좀 내용은 워낙들 다 뜨거운 감자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 질문을 하는 것인데 제 경험상으로 봐서는 절대 이 분들 말은 80%, 90% 동의를 해 준다 또 인감 떼고 이렇게 각서까지 첨부해서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법적인 효력도 없고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사업이 조기에 착공이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불가능 해,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한 거의 396억인데 제가 봤을 때는 450억 정도 들 것 같은데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할 수도 없는 사업을 꼭 굳이 예산까지 세워서 해야 되냐 그런 의문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화위원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최종 시한 그러니까 언제까지는 늦어도 공사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재곤

김재곤도로과장

늦어도 11월초까지는 보상문제가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면 11월초까지 보상이 100% 끝나야 공사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금씩 보상 진행되는 과정에서 바로 공사를 들어가시려고 합니까?

재곤

김재곤도로과장

주민들의 의지만 있다면 보상 통보가 이제 감정평가액을 통보를 했을 때 빨리 빨리 11월초까지만 대다수 주민들이 협의 보상에 응해 준다면 공사를 삽을 떠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 부분이 좀 지지부진된다면 역시 현실적으로 공사 준공하는 데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덧붙여서 보충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원래 실사를 하고 이의신청 기간이 한 달 정도 되죠? 실사를 한 다음에 한 달이고 그 다음에 감정을 하고 또 기간이 좀 있죠? 이제 실태조사를 해서 실태조사 열람 공고 기간을 두고 또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감정평가하는 데도 한 빠르면 일주일 10여일 정도 걸리고 해서 법적인 기간은 한 달 여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또 감정평가가 됐다 할지라도 또 이의신청을 하면 추가로 이렇게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공식적으로 언제까지 열람을 하고 이의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감정까지 해서 금액이 서로 안 맞아서 이의신청을 했을 때는 한 사람이라도 이의신청을 하면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곤

김재곤도로과장

100% 보상이 완료가 됐을 때 공사를 할 것이냐 다믄 5%라도 이의 신청을 한다든지 했을 때 공사를 못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가능하면 말을 줄이겠습니다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번씩 열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하고 협의를 한다면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주민들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만 해 준다면 나머지 몇 % 걸리는 것은 그런 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분들은 무시하고 공사는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재곤

김재곤도로과장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결정이 날 때까지는 손을 못 대지만 그 이후에는 공탁을 하고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죠.

선효

이선효위원

이런 부분들이 저도 주위에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까 실사 감정 이의신청이라든가 이런 기간들이 보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참고를 해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이대길위원님

이대길위원

도로과나 지금 건설과나 상하수도 연관된 부분이 많은데 실지 지금 저희들 관내에 보면 제가 좀 여수는 잘 오기가 힘듭니다만 우리 여천 관내만 보더라도 비가 오면 온 도로에 물이 고여 가지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상대방 차선에서 이렇게 가다가 물이 튀면 여성운전자들은 인도로 올라가버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관리 감독을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원초적으로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없습니까? 지금 보면 소호동 주공아파트 위에 장성마을 가다 보면 공원 지나서 삼거리 저쪽 자동차학원 쪽 뭐 한화사택 쪽에 좀 많습니다. 과장님 힘드시지만 이런 것도 다시 승인 받기 어려우니까 예비비를 많이 책정하더라도 그런 것을 불편을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곤

김재곤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제 도로 노면 배수 부분하고 하수관거로 해서 우수관으로 해서 물이 배제되는 것하고 하수도과하고 연관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어쩌다가 비가 한 번씩 많이 오게 되면 우선 맨홀에가 쓰레기들이 막히기 때문에 배수가 잘 안 되고 심지어는 버스터미널 앞에 같은 데는 갑자기 비가 오면 산에서 쓰레기가 와서 배수처리가 잘 되어 있는데 막혀가지고 실제로 제가 가슴까지 차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 누구든지 들어가서 손으로 세 번만 훑어버리면 5분 안에 다 빠집니다. 그렇지 이게 꼭 행정부서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쓰레기를 치우고 하는 것이 능사일 것이냐 자기 집 앞에 배수구 비닐 세 개만 집어내면 빠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우수관 자체가 구 여천지역을 보면 지면이 낮아가지고 해수면하고 이렇게 구배가 약한 부분들이 도원사거리 같은 데가 있는데 하수도과에 인제 협조를 구해서 배수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하수도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길위원

감사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앞서 담당 계장님이나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박상봉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상봉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 추경 예산 설명에 앞서 건축과 소속 업무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박춘걸입니다. 공동주택담당 김인석입니다. 건축허가담당 강동규입니다. 환경허가담당 임용택입니다. 건축신고담당 권준동입니다. 건축물관리담당 조일섭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세입부분 109쪽, 121쪽입니다. 질의 없으시면 세출 383쪽, 384쪽입니다.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신월동 금호아파트 옹벽 보수 보강 이게 도비하고 시비인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봉

박상봉건축과장

이것은 2007년도 당시에 구조 안전진단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조 안전진단에 그라우팅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약 1억2천이 그때 소요비용으로 나왔는데 그때 2007년도 당시 단가기 때문에 약간의 물가상승을 고려해서 1억3천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시비가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까?

상봉

박상봉건축과장

그렇죠. 지금 1억이 도비가 왔고요. 그 다음에 시비가 3천 더 추가 반영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른 데 보면 다 도비로 처리완료가 된 것 같은데 여기만 시비가 3천만원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봉

박상봉건축과장

물가상승으로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이선효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세출에 보면 383쪽에 보면 오림동 부영 3차 아파트 도색공사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서민아파트면 여수에 어디 어디 아파트를 서민 아파트로 보고 페인트 도색을 해 주고 있습니까?

상봉

박상봉건축과장

우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15년 이상 경과된 그런 공동주택으로 그렇게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공동아파트도 고급아파트가 안 있습니까? 금호아파트 이런 데는 고급아파트인데 거기도 15년이 넘어도 도색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상봉

박상봉건축과장

우리 공동주택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 상정해서 거기서 심사해 가지고 대상은 공동주택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15년 이상 된 데는 대상은 되네요? 다, 고급아파트고 서민아파트하고요.

상봉

박상봉건축과장

이 사항은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이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지명을 해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내려 준 것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국회의원들이 교부세로 해서 주로 도색을 시비가 아니고요?

상봉

박상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여천에 신기아파트가 있습니다. 1단지 2단지 4단지까지 있는데 혹시 1단지가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도 혹시 과장님 그쪽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상봉

박상봉건축과장

대화도시가스하고 관계되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공동주택 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런데 신기아파트가 4단지까지 있는데 어찌 1단지만 도시가스가 안 들어왔을까요? 그것을 제가 최근에 알았거든요.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어찌 1단지만 도시가스가 안 들어 왔는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상봉

박상봉건축과장

입주자대표회에서 관심도 있고요 그때 당시 1차가 제일 먼저 지은 아파트기 때문에 그때는 도시가스를 미처 생각을 못하고 했을 것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것은 과장님 소관이

상봉

박상봉건축과장

가스 관련은 기후보호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건축과에서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은 관계가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리고 아파트 안에 포장 안 있습니까? 포장은 원래 그것을 어디서 해 주게 되어 있죠? 아파트 안에

상봉

박상봉건축과장

포장은 단지 내는 전부 다 단지 내 도로입니다. 거기는 도로가 아니고 단지 내 도로니까 대지 개념으로 단지 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뿐이지 지금 밖에 나있는 도로하고는 좀 다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포장은 아파트 입주자 모임에서 원래는 해야 되는 것이죠?

상봉

박상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것도 몇 년 이상이 되면 해 준다는 그런 것 없습니까?

상봉

박상봉건축과장

그러니까 단지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서 총체적으로 포장까지도 다 포함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것도 그러면 특별교부세로밖에는 못하는 것입니까? 시비로는 못하고요?

상봉

박상봉건축과장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그런 사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오래되고 예산이 있으면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상봉

박상봉건축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알았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명중남위원님

명중남위원

신월동 금호아파트 옹벽 관계는 애시당초 설계할 때 옹벽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봉

박상봉건축과장

지금 인제 그게 20년 가까이 경과된 옹벽이다 보니까 기능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명중남위원

지금은 20년 후에 지금 사람이 없어지면 설계 문제가 나올 거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15년 이상 아파트에 도색을 해 준다는 어디 근거가 뭡니까?

상봉

박상봉건축과장

우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명중남위원

조례를 의회에서 한 것입니까?

상봉

박상봉건축과장

예. 의회에서 해서 심의를 다했습니다.

명중남위원

시의회에서 해 가지고 단독주택도 옥상 방수를 예를 들자면 해 주셔야지 어떻게 해서 개인주택까지 다 돈을 다 쓰냐 그런 얘기죠. 이것은 말이죠 정말로 공짜의식이 들어 가지고 문제가 있어요. 시민단체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시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됐다손 치더라도 시 입장에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조례대로 다 주라 해 가지고 이상한 데로 돈이 흘러가 버립니다. 세상에 이렇게 되면 나랏돈 시돈 산더미같이 쌓여있어도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근거가 정당해야 되고 어쩌면 이런 돈은 공평하게 가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진지 모르고 설계를 내가 중시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항시 설계 감독이 잘 되어야 됩니다. 아까 건설과에도 내가 도로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잘못되고 감리가 잘못되면 만날 돈 들어가는 거예요.

성식

김성식위원장

명중남위원님 건물 도색 관계는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 누가 이야기를 했든지 간에 김성곤의원님께서 특별히 그 사업을 하라고 해서 내려준 돈으로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명중남위원

내려주더라도 꼬리표가 없는 것이고 그 돈은 막아야 돼요. 의원 찾아 가 가지고 개인 주면 우리 개인 주택도 도색해 주시오라고 달라 들어야죠. 가만있으면 국회의원이 시킨다고 그대로 하면 됩니까? 저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돈 가지고 온 것은 재량권이 있겠지만 좋은 쪽으로 쓰도록 이렇게 가줘야 되지 이런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세상에 아파트 도색까지 해 주고 옹벽까지 쳐주고 우리들도 산비탈에 지어 가지고 나중에 다 이것은 막아야 됩니다. 시 직원들이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세출에 384쪽 담장 허물기 사업하고요 옥상 녹화사업에 지금 보니까 인제 희망사업자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합니까?

상봉

박상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리고 지금 옥상도 마찬가지인데 과연 이것 이렇게 투자하셔 가지고 어떤 결과를 보고 계시는지

상봉

박상봉건축과장

이 시책이 저희들이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호응이 좋아 가지고 희망자가 지금 굉장히 저희들한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많이 계상을 좀 요구했습니다마는 저희 시 형편상 지금 이렇게 상정이 되었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 시책사업이 대구에서 최초 정리가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기 해놓은 것을 보시면 현장에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지금 주민도 좋아라 하고 또 건축주 스스로 좋아라 그럽니다. 해놓고 나서는, 그래서 아주 호응이 좋아서 앞으로 더 좀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럼 현재까지는 지금 3년 하셨다는데 현재까지는 몇 군데 정도 하셨으며 지금 사업자들이 희망 신청한 거는 지금 몇 군데 정도 밀려 있습니까?

상봉

박상봉건축과장

최초에 10개소 했고요 그 다음에 20개소 했고 올해 인제 15개 했고요 그래서 인제 추가로 지금 신청이 들어온 분이 한 칠십 분이 지금 계시는데 열 분이 인제 반영이 되면 선정을 해서 우리 큰 간선도로변으로 좀 더 이주를 해 가지고 그렇게 선정할까 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옥상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봉

박상봉건축과장

그래서 인제 우리 도시가 비행장이 내리면 바로 인제 착륙을 하면서 옥상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옥상을 좀 정리도 하면서 또 우레탄이라고 파랗게 칠하고 옥상녹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옥상 정비도 할 겸 또 비행장 내려오면서 우리 여수시 이미지도 살리고 그럴 겸 그렇게 해서 좀 저희들이 착안을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2012 세계박람회를 치를려면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봉

박상봉건축과장

많이 지원 좀 해 주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유화위원

제가 보충 좀

성식

김성식위원장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 옥상면적이 얼마 이상이 돼야 됩니까?

상봉

박상봉건축과장

저희들이 30㎡ 최소

성식

김성식위원장

30?

상봉

박상봉건축과장

예. 이상은 해야 지원대상으로 하겠다 그렇게 인제 저희들이 내부지침으로

성식

김성식위원장

조경면적이

상봉

박상봉건축과장

30㎡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조경하는 장소가

상봉

박상봉건축과장

조경면적이요.

김유화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담장 허물기 사업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소를 금회 추가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5개소가 이렇게 붙어있습니까, 군데군데 한 군데씩 떨어져 있습니까?

상봉

박상봉건축과장

아니 단위 세대별 5개소

김유화위원

아, 그래도 인제 제가 신청한 곳들이 이렇게 단위 세대가 연이어서 옆 집 옆 집 이렇게

상봉

박상봉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더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75세대나 밀려있다고 하는데 신청순위보다는 그렇게 쭉 연이어서 이렇게 신청한 세대들을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게 훨씬 효과가 좋지 않을까?

상봉

박상봉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유화위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장려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상봉

박상봉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대길위원

아파트는 담장 허물기 안 하는가?

상봉

박상봉건축과장

아파트도 지금 했습니다.

최석규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최석규위원님

최석규위원

똑같은 맥락에서 질문이 됩니다마는 과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공동주택관리법에서 15년 이상 된 거는 지금 다 지원을 해 준다 안 그러셨습니까?

상봉

박상봉건축과장

대상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최석규위원

그러니까 인제 물론 요구하면 적절하면 판단을 해 가지고 시에서 지원도 하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셨죠? 아까요.

상봉

박상봉건축과장

예.

최석규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요구를 좀 할랍니다. 지금까지 공사했던 아파트들 공동주택만요, 그런 게 지금 자부담은 몇 % 됩니까? 자부담 없이 다 해 줍니까? 자부담이 있어야 됩니까?

상봉

박상봉건축과장

자부담은 10% 이상으로

최석규위원

10%면 그렇게 적어요?

자부담이 너무 적네요.

지금 제가 과장님께 여쭤봤는데 계장님께서,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아서 답변을 하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최석규위원

지금 현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데가 지금 주로 어떤 부분에 지원을 많이 해 줬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제가 자료로 지금까지 공동주택에 지원해 줬던 부분들 모든 부분들요 저희들 위원님들한테다가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좀 뽑아서 주십시오. 저희들이 좀 보게, 왜냐 하면 아까 명중남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동주택도 주는데 단독주택도 안 해 준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 얘기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겠지만 그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다가 좀 보내 주십시오.

상봉

박상봉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 생각은 자료를 작년도 것하고 올해 것하고 우리 시비로 지출된 것만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최석규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좀 받아보고 싶어 가지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받는데 그 자료를 뽑을라면 기준을 정해 줘야지

최석규위원

아니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전부 다, 몇 년 안 됐죠?

상봉

박상봉건축과장

2006년부터

최석규위원

그러죠? 몇 년 안 되죠? 지금까지 그렇게 공사가 크게 많지는 않잖아요.

상봉

박상봉건축과장

1년에 한 15건 이상

최석규위원

예. 그러니까 얼마 안 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이따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대길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이대길위원님

이대길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들 소호동 주은금호아파트나 지금 부영5단지나 1단지나 분양이 지금 예정되어 추진되고 있죠?

상봉

박상봉건축과장

예.

이대길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어차피 업체가 분양을 할 때는 인제 감정평가를 시에다 요구한다 그러더라고요. 감정평가를, 그러면 감정평가를 주민들이나 아무도 입찰하지 않고 단지 분양업체에서 감정평가 신청을 해 가지고 쥐도 새도 모르게 감정평가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거예요? 없습니까?

상봉

박상봉건축과장

그건 법적으로는 하자 없습니다.

이대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법이 분양 신청한 다음에 감정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까, 감정평가는 업체에서 나름대로 해 놓고 분양신청을 나중에 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상봉

박상봉건축과장

아니 감정은 분양을 하기 위한 사전 절차죠.

이대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양신청을 받아놓고 감정평가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상봉

박상봉건축과장

아니 거기는 감정을 먼저 하든 분양을 한다고 안내를 하든

이대길위원

신청을 하든 관계없다 그 말입니까?

상봉

박상봉건축과장

그 관계는

이대길위원

어느 걸 먼저 해도 관계없다 그 말입니까?

상봉

박상봉건축과장

그렇죠. 예.

이대길위원

법으로는 하자가 없다 그 말이죠? 먼저 감정평가를 해 놓고 나중에 분양신청을 받는 것이 법적하자가 없다?

상봉

박상봉건축과장

예.

이대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563, 564, 573을 좀 봐주십시오. 573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앞서 각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철수입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면 목이 쉬어 갖고 지금 제가 말을 잘 못하겠습니다. 천천히 할랍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에 앞서 우리 교통행정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염동필 교통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정길 시내버스정책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재종 운수지도담당입니다. 다음은 박주성 주차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장두한 주차계도담당입니다. 서홍기 교통정보담당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계장님이 목이 안 좋으시니까 이따가 옆에서 담당 계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세입부분 103쪽, 109쪽, 111쪽, 121쪽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이선효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103페이지에 잡수입이라는 것이 주로 주차단속에서 들어온 돈입니까? 주로 잡수입이 어디서 들어오는 돈입니까?

철수

박철수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선효

이선효위원

잡수입

철수

박철수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

선효

이선효위원

아, 103페이지입니다.

철수

박철수교통행정과장

103페이지 잡수입요. 우리 임시적 수입 잡수입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시내버스 이 앞전에 파업했을 때 우리가 수입된 것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 시내버스 파업했을 때 수입금입니까?

철수

박철수교통행정과장

예. 16일간 파업했을 때 잡아놓은 돈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없으시면 세출부분 387쪽에서부터 390쪽까지 봐주십시오. 예. 백인숙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세출 389쪽에서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CCTV 설치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철수

박철수교통행정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현재 CCTV를 각 초등학교에 다 배치를 하고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다 못하고요.

인숙

백인숙위원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교통행정과장

예.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처음입니까?

철수

박철수교통행정과장

예. 처음 시작돼서 이것이 경찰청하고 우리 행안부하고 거기에서 지금 정해 갖고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인제 조사를 해갖고 올리면 어느 어느 예산 범위 내에서 하라 그렇게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3개 학교에 10개소를 학교 밖에 설치를 할라 그럽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 3개 학교에 10개를 설치했다고요?

철수

박철수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예산이

인숙

백인숙위원

그럼 엄청 많이 해야 되겠는데요.

철수

박철수교통행정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설치를 할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특히, 화장실 주변에다 설치를 많이 해야겠구만요. 지금 아이들 보호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3개 학교밖에 안 돼서 이것도 좀 빠른 시간 내에 많은 학교에 설치가 필요할 것 같네요.

철수

박철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조치되도록 노력할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감사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이선효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CCTV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학교 CCTV

철수

박철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설치를 인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관계는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기존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철수

박철수교통행정과장

우리 교통정보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까 제가 미리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기존 초등학교 보면 기존 CCTV가 현재 설치된 학교가 지금 있습니까? 현재

아까 화장실 같은 데는 그럼 설치 자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학교는 지금 CCTV가 지금 다 설치가 거의 돼 있습니다. 학교 안에

그러면 지금 방범용 CCTV가 학교 밖

정문이라든가 후문

이런 데 설치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관리도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화면을 보면서 관리를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CCTV 대당 가격은 지금 얼마나 합니까?

아니 보통 우리 설치하는 것은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하는 것이 지금 한 2천만원짜리 정도

2, 3천만원요. 아니 그래도 가격이 대강 지금 아까 3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그랬는데 가격이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3개소에 설치해야 될 CCTV 가격이 한 대당 얼마짜리를 구입할 예정입니까?

지금 한 4백만원짜리를 해 가지고 12백이 지금 된 거죠?

철수

박철수교통행정과장

아니 여기 예산서를 안 봐서 그러는데요 하나에 12백만원짜리를 10대를 설치한다 이 말입니다. 3개 학교에,

선효

이선효위원

아, 3개소에 12백만원짜리를

철수

박철수교통행정과장

예. 10대, 10개소에다 한다 이 말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아까 4백만원짜리는 아니구만요.

철수

박철수교통행정과장

예. 예. 아닙니다. 여기 예산안을 안 보고

선효

이선효위원

12백만원짜리를요. 그럼 여기 장소가 지금 정해졌어요?

철수

박철수교통행정과장

예. 중앙초등학교, 양지초등학교, 미평초등학교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여기 인제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설치가

철수

박철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중앙초등학교하고요.

철수

박철수교통행정과장

양지초등학교, 미평초등학교

선효

이선효위원

미평초등학교 왜 이 3개 초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거죠?

철수

박철수교통행정과장

우선 지금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지정이 돼 가지고

선효

이선효위원

설치만 하고 아, 위치 설치를 경찰서에서 하신다고요?

설치만 하고요.

예. 알았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명중남위원님

명중남위원

질문을 해 버렸어요. 기준을 어디다 두고, 우발지역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 양지, 중앙, 미평초가 제일 우발지역입니까?

철수

박철수교통행정과장

지금 경찰서에서 우선 선정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다른 데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거기를 선정하고 설치를 할랍니다.

명중남위원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

과장님, 지금 아까 CCTV가 가격이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그랬다 그랬죠?

철수

박철수교통행정과장

예.

최석규위원

옛날에 어느 지역에선가 한번 텔레비전에서 본 것 같은데 녹화를 하는데 녹화가 잘 안 돼 가지고 범인을 잡지 못해 갖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철수

박철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옛날 구형이 되고 화소수가 좀 적다든가 그래서 한 5천만원짜리도 있고 카메라가 지금 여기는

최석규위원

지금 이거 12백만원짜리라 그랬습니까?

철수

박철수교통행정과장

예.

최석규위원

이 정도 되면 녹화는 며칠간 가능합니까?

철수

박철수교통행정과장

자세한 건 우리 계장님이

최석규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제대로 녹화되는 것을 수시로 이렇게 한 번씩 살펴보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때만 그때 보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애요. 왜냐 하면 아까 백인숙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요즘 계속 방송에도 나돌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도 보면 녹화가 안 돼 가지고 범인을 잡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화질, 화소가 안 좋아가지고 판별을 못해 가지고 어려움도 많이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12백만원 정도 되면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얼굴 같은 게

아니 왜냐 하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달아놓은 것보다

1대를 설치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만이 되지 않냐 그래서요.

수고하셨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이대길위원님

이대길위원

과장님 CCTV에 대해서 추가로 한 말씀 드리고요 다음은 주차장 문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가 통상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대당 12백이면 실제 우리 시민들이 어떤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100대를 설치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관리가 힘들겠지만 그래서 이런 쪽으로는 좀 대대적으로 많이 확충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차장문제를 좀 얘기해 볼랍니다. 지금 여수고 여천이고 아주 주차난이 복잡하죠?

철수

박철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길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여서동 백병원 옆에 공용주차장이 이렇게 층수로 잘해 놨더라고요. 관내에 군데군데 그런 것 좀 설치 안 됩니까? 그런 쪽으로 시민들이 세금을 쓰더라도 큰 불만이 없을 텐데

철수

박철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할라고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개인사유지기 때문에 땅값이 엄청 비싸고 사갖고 할라 그래도 땅을 안 팝니다. 또, 우리시에서 주차장이나 할란다 그러면 가격이 우리 고시가격이 안 있습니까? 그리고 또 평가를 안 합니까? 그 가격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안 팝니다. 뭐를 할라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그 돈하고 맞추기 어려워서 저희들도 이번에 조사를 많이 해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람회에 대비해서는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것이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해나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대길위원

그런 것이 여수든 여천이든 간에 기존에 공용주차장 1층짜리로 있잖아요. 저희들 대도시를 가보면 굳이 1층만 주차장으로 한 것이 아니고 2층, 3층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길을 비가 안 맞게 해서 아주 좋은 데가 많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철수

박철수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대길위원

그 다음에 주차장 두 번째로 제가 인제 지역구가 여천이다 보니까 세제백화점 앞에 안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교통행정과장

예.

이대길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차선을 그어 놨죠?

철수

박철수교통행정과장

예.

이대길위원

하는 데는 주차선을 그어 놓고 주차비를 일부 받았습니다. 5백원 이렇게 30분 근데 지금은 그걸 안 받다보니까 그냥 아침에 오신 분들이 저녁까지 차를 대놓습니다. 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지만 투명하게 주차요원들을 일자리 창출에도 필요하고 해서 전체를 다 주면 나중에 또 뒷얘기가 많으니까 차라리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주차선을 5개는 A사람 5개는 B사람 해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박철수교통행정과장

선정은

이대길위원

선정은 동사무소나 관계되면 됩니다.

철수

박철수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릴게요. 도로과에다가 주차요금을 받을라고 했습니다. 구여천시 때 해 갖고 통합해 갖고 그것이 서로 단체가 이권개입도 조금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것은 공용으로 쓰게끔 거기 주차 면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쓰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주차요금 받는 것보다 더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안 되고 그래서 모양새도 안 좋고 옛날에 장애인단체인가 노인회에서 하다가 사고도 나고 그런 예도 있었는갑대요. 주차요금 받으러 다니면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 이쪽저쪽으로 다니면서 그런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거기를 또 옛날 의회에서는 일부 받지 말아라 그런 것도 한번 나온 것 같애서 그걸 아마 안 받는 걸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이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주차를 대놓으면 자기 주차장인 양 대버립니다. 그것이 문제는 있는데 우리 시민의식개혁을 좀 바꿔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도로에 있는 주차장은 없애는 방향으로 지금 박람회를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전용도로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없애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일정구간에는 좀 이면도로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길위원

그럼 차라리 거기다가 간변도로 주차장을 없애면 차라리 아까 얘기한 대로 공용주차장을 확보를 많이 해야죠.

철수

박철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할랍니다.

이대길위원

감사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제가 덧붙여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방금 이대길위원이 세제백화점 그쪽 부위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쪽에 아까 아침에 와서 저녁까지 주차를 하다보니까 상가를 이용하는 일반손님들은 차를 댈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아까 세제백화점 주위에 상가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의 그분들이 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게끔 관리권을 엑스포 전까지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세제백화점 뒤쪽에 지금 우체국관사가 있습니다. 우체국관사요. 관사가 있는데 그 주차장이 너무 적어요. 거기도 일부 그쪽 시민들이 좀 댈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옆에 공간이 굉장히 큰 것이 지금 놀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거기가 그 공터가, 그걸 좀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그쪽에 오는 손님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을 확보하시든가 아니면 그쪽의 주차장을 시에서 확보를 좀 해서 그쪽에 아예 지금 CCTV가 돌다보니까 그쪽에 장사가 아예 안 돼 버립니다. 그쪽이, 공개지가라든가 땅값은 가장 비싼데 장사도 가장 안 되는 곳이 지금 그쪽이 현재 상인들이 그쪽에 굉장히 피해를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빨리 주차장 확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박철수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관할 동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확보되도록 노력할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저는 그냥 저는 부탁말씀 드릴라고 합니다. 주차장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백병원 옆에 주차장은 비어 있는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왕 인제 이렇게 만드셨을 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바람은 도로상에서 어쩔 수 없이 주차를 해야 될 상황에 있더라도 횡단보도에 바퀴 하나라도 걸려서 주차하는 거는 바로 단속을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아이들도 위험하고 교통사고가 발생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속하실 때 횡단보도만큼은 철저하게 주차를 할 수 없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철수

박철수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나가도록 할랍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예산심의에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 다른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나중에 찾아뵙든지 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시고 오늘은 예산관계로만 좀 해 주십시오. 오늘 지금 갈 길이 바쁩니다. (『예.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특별회계 589쪽에서 592쪽까지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앞서서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과장 김태옥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공영개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봉안 공영지원담당입니다. 택지매각과 경도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성수 보상담당입니다. 공영개발에 따른 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세길 택지개발담당입니다. 택지개발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균 산단조성담당입니다. 국가산단조성과 죽림 택지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세입부분 103쪽입니다. 그 다음에 세출부분 39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543쪽, 544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57쪽, 559쪽, 581쪽, 582쪽

선효

이선효위원

위원장님, 세입에서 103페이지요 하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잡수입 이것은 어디서 나온 수입금입니까? 이것이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이것은 우리 돌산 진모 매립사업 특별회계로 그걸 매립을 했었는데 인제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됐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지금 전출해 준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온 돈입니까?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인제 그거는 전부 종료가 돼서 시설물도 좀 인계하고 인제 돈 남은 것은 일반회계로 넘겨서 종료를 지을라 그럽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595쪽, 586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과장님들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장태종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개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동진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한원석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채종철 기후보호과장입니다. 서만기 도시미화과장입니다. 강상민 매립장관리과장입니다. 【제 안 설 명】

성식

김성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국장님과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국장님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 각 과별 예산심의 때 과장님들과 질의․응답을 나눴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환

박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개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립니다. 먼저 노정열 복지행정담당입니다. 서정택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조영화 통합조사담당입니다. 박인대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서정신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정점연 복지시설담당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입부분 90쪽, 91쪽, 92쪽을 봐주십시오. 96쪽, 97쪽 같이 봐주십시오. 102쪽, 105쪽, 106쪽, 115쪽, 116쪽입니다. 같이 봐주십시오. 없으시면 세출부분 225쪽부터 24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37쪽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비 이게 삭감돼서 내려왔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개환

박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인 송정인더스트리 여기는 장애인들 재활시설이면서 보호 작업장입니다. 관기리에 소재해 있고 사회복지법인 송정의 소속입니다. 여기서 장애인들이 전체 35명이 종사를 하면서 취업을 해서 커튼, 블라인드, 장갑이 완성된 물품을 가져와서 포장을 하는 재활 작업장입니다. 이 송정인더스트리에 나가는 운영비는 여기에 종사하시는 다섯 분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원장을 포함해서 직업훈련 교사 그 다음에 위생원까지 해서 총 다섯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장애인생활시설에는 2004년까지는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했었습니다. 국비로, 근데 2005년부터 이게 지방이양사업이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방에서 부담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는 적고 시비가 많이 계상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비는 종사자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본예산에서 좀 적게 편성이 돼가지고 연말까지 계상하다보니까 이번에 저희 예산이 도비가 455만5천원이 추가 계상이 됐고 시비가 2,929만6천원이 이번에 추가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이 관련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최석규위원

과장님

개환

박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최석규위원

과장님, 여기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요 보니까 2010년도 작업 재활시설 매출현황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이걸 주셨는데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해서 매출액 인제 여기 나왔었는데 근데 지금 재료비하고 1월 달 보면 한 23백 해 갖고 재료비가 690이나 들었고 또 어떤 때는 6월 달 같은 때는 35백인데 재료비가 9백만원밖에 안 들었단 말입니다. 또 5월 달 같은 경우는 16백만원인데 매출액이 재료비가 13백 들고 좀 이게 납득이 안 가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재료비 비교해서 그리고 인제 순수입금에 보시면 지금 인건비를 여기서 지출을 했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보면 6월 달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한 35백이 됐는데 인건비는 6백만원 나가고 운영비가 지금 한 19백만원 정도로 이렇게 운영비로 나갔단 말입니다. 어떤 달은 보면 또 4월 달 같은 경우는 보면 운영비가 얼마 안 되고 이게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이 부분을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해가 좀 갈 수 있도록 이왕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셨으니까 그래야만 저희들이 이게 아까 삭감이 됐다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시 이걸 어떻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한번, 그래야지 저희들이 나중에 살리든지 말든지 하죠.

성식

김성식위원장

과장님 거기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개환

박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얼마 안 되셨는데 답변하시기 뭣하면 담당을 보고 이야기를 해 주라 그러십시오. 과장님이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간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좀 안 되신 것 같고 그러니까 담당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개환

박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월별로 재료비 결재액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꼭 그 액수가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석규위원

인제 그건 제가 납득이 갑니다. 그러면 인건비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여기서는 인건비를 누구를 줍니까? 우리 장애인들한테 주는 겁니까?

개환

박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거기에 있는 직업훈련 교사나 원장하고 위생원들입니다.

최석규위원

그러면 이쪽 저희들이 인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던 것 안 있습니까? 과장님, 그럼 그 부분은 또 어디로 들어갑니까?

개환

박개환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 인건비입니다. 시나 도비로 보조하는 것은 순수한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종사자들, 장애인들에게 들어가는 인건비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여기서 생산된 판매액을 가지고 인건비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근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우리 운영비는 여기에 있는 원장을 비롯한 직업훈련 교사, 위생원까지 다섯 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시설의 종사자 인건비하고 수당 가이드라인을 맞춰서 주게 돼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비를 한번 봐보십시오. 그 옆에 순수익금에, 인제 이 운영비를 보면 옆에 마이너스로 된 거는 뭡니까? 이게 지금 5월 달 같은 경우는, 이게 뭡니까? 마이너스, 오타가 나서 그럽니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개환

박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잠깐만 파악을 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

천천히 하십시오. 아니 왜냐 하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알아야 만이 그래야지 살릴 수 있으니까 설명을 들어야죠. 왜냐 하면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오고 간 내용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납득이 가야만이 살려준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개환

박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마는 그 앞부분에 송정인더스트리라고 돼 있는 그 페이지에 보시면요 보조금 예산으로 잡혀있는 1억86백만원은 종사자 5명에 대한 인건비로 대부분 소요가 돼 버리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해서 수입이 되는 1억49백만원은 그 중에서 장애인들한테 들어가는 급여가 76백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인제 사업 운영비로 해서 지출이 된

최석규위원

운영비는 아까 이 회사를 운영하는 운영비다 그 말입니까?

개환

박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조금으로 드리는 거는 대부분

최석규위원

왜 이게 들쑥날쑥해서 전체적으로

개환

박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직원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 마이너스가 나온 것은 실질적으로 판매액이 거기서 생산되는 제품의 판매액이 적은 달이 있습니다. 적은 달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들이 계수상으로 이걸 순수익금을 뺐기 때문에 그달에는 마이너스인데 전 달에 이 앞 달에서 이익금이 많이 발생한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16백만원이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입금이 많은 달 그 달 것을 가지고 제세공과금이나 이런 것들을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월 별로 빼다보니까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판매액이나 수익에 대해서 운영비가 마이너스가 나온 그 요인은 수익이 적기 때문에 적은 달은 마이너스로 나오고 전 달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가지고 부족분은 그달에서 제세공과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갑니다.

최석규위원

인건비가 이리 들쑥날쑥 하는데 이건 또 어찌된 겁니까?

명중남위원

아마 현금 지급 기준일일 거예요. 회계처리상 현금 지급일 날 그대로 합니까?

개환

박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있는 최석규위원님이 보시는 인건비는 근로자들입니다. 장애인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근로일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많을 수도 있고 그 달이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석규위원

아니 그런데 차이가, 그럼 혹시 지금 3월 달 같은 경우는 보너스 같은 걸 줍니까? 인건비가, 아니 왜냐 하면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보너스도 나갑니까? 이 장애인들, 아니면 그냥 달달 얼마씩만 나갑니까? 혹시 보너스 같은 것도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장애인들

인숙

백인숙위원

오버타임 같은 것

개환

박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석규위원

시간 타임 방식으로

성식

김성식위원장

이게 총수익금에서 운영비 빼고 나머지는 전부 인건비로 나눠주는 것 아니에요?

개환

박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지원된 금액은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원장을 비롯한 직업훈련 교사하고 위생원까지는 그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고 여기는 장애인들 35명이 근무해서 나가는 인건비인데 시간이 많을수록 인건비는 많이 나가는 달이 있고 근무하는 시간이요.

최석규위원

아니 이 자료를 줘서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개환

박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

이 자료가 저희들한테 안 와도 될 부분인데 와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오히려 과장님이 더 고생하신 것 같애요. 지금

성식

김성식위원장

백인숙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이게 인제 과다로 해 가지고 삭감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저는 지금 우리 최석규위원님은 담당 상임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좀 의아한 게 왜 이게 지금 이렇게 삭감으로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되는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개환

박개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마 예산서를 보시면 도비는 455만5천원이 이번에 증액이 됐는데 시비가 2,929만6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부담의 매칭비율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장애인 업무가 노인 업무하고 국가사무로 있다가 지방으로 이양이 되면서 지방비 부담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비부담을 많이 부담하게 돼 있는데 아마 상임위에서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못 받았습니다마는 시비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걸 아마 삭감을 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최석규위원

과장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다 얘기는 들었거든요. 단지, 삭감이 된 원인이 뭐였냐면요 동백원에서 종사하는 종사자수가 또 쉽게 아까 들쑥날쑥 한다는 표현을 하더라고. 왜냐 하면 현장관리를 가면 그 순간만 인원수를 채워 넣고 그렇지 않으면 인원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했는가 안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종사하고 있는 종사원수를 아마 제가 지금 잠깐 밖에 나가서 못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 자료를, 인원들

개환

박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종사자 수요?

최석규위원

종사자 수, 왜냐 그러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가면 그리고 또 과장님 뭐가 있었냐 하면요, 조금 원장이나 아니면 원장을 보좌하는 제대로 된 사람들보고 원장 실세라 그러죠? 그런 분들한테 조금 잘못 밉보이면 바로 그냥 과감하게 너 나가라 이런 식으로 뭔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할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 청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좀 해 주셔야 된다, 좀 힘없고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힘없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냥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힘 있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것 이런 상태가 이루진다 이거죠. 최근에도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우리 모 장관님께서 자기 딸도 5급 특채로 해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됐는데 과장님도 이런 부분을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애요. 그래서 지금 삭감된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충분히 관리감독을 하면서 제대로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환

박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지금 최석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잠깐 제가 그냥 보충적으로 지금 그 말씀은 그러니까 근로장애인이 지금 35명이라고 여기도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한테 지금 나눠주신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서에 보면 그 종사자를 4명에서 5명으로 늘린다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는, 근데 인제 현재 지금 오늘 보내주신 데는 종사자가 5명으로 확정이 돼서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인제 그런 것도 그러니까 35명의 적정 종사자 인원이 몇 명이냐부터 그것부터 명확하게 전에 설명을 해 주시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지금 근로장애인들이 35명이 꾸준하게 매월 35명씩 있어서 인건비가 나갔고 거기가 필요한 종사자가 실제로 5명이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감독이 제대로 안 됐다라고 말씀드린 거였거든요?

개환

박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서에 4명에서 5명으로 종사자 인원이 한 명이 늘어난 것은 지금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는 위생원이 한 사람 늘어나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된 것일 겁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35명이 근로장애인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 5명이라는 게 지금 원장 포함해서 위생원까지 5명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게 적정 인원인지

개환

박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드리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예. 자료주십시오. 그런 자료를 전혀 주시지 않았고 지금 현재 저희 이 시설이 있는 분들은 동그라미가 지금 쳐져있는 사람들입니까?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위생원 이렇게 지금

이런 자료들을 전혀 주시지 않았고 4명에서 5명으로 증원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셨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거기가 35명이 진짜 근무하느냐 이것도 확인이 정확히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랬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백인숙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왜 삭감이 되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어떤 지원되는 부분에서는 우호적이라고 봅니다, 긍정적으로. 왜 그러냐면 가장 약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약자들을 또 그 약자를 통해서 횡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지금 삭감의 어떤 원인이 되어 있지 않는가 그런 지금 상황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대로 어떤 약자들을 관리하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보면 시비가 제일 많거든요? 시비가 많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어떤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면 그렇게 고생하는 장애인들한테 어떤 법 보다는 그것을 운영하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것들이 크게 가기 때문에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역점을 둬서 삭감을 시키지 않았는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장애인들한테 어떤 것들이 정말 제대로 갈 수 있게끔 지금까지도 아직도 어두운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그런 부서에서 이렇게 시비를 엄청나게 많이 투여를 하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좀 진짜 제발 관리감독을 잘 해서 이런 것들이 올라왔을 때는 명쾌하게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재고가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환

박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은 약자입니다, 사회적 약자고 편견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 종사자들의 관리감독을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마는 운영하는 그 운영 주체도 거기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근무평가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입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인권이 유린되지 않도록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 평가제도를 운영해 가지고 퇴출을 시킨 것이지 임의로 운영주체가 네가 보기싫으니까 나가라 막연히 퇴사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시다시피 요새는 인권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다 제보를 하게 되면은 바로 현장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장애인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운영 주체에서도 직원 평가제도를 도입을 해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간단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왜 이렇게 반환금이 많습니까? 이게 보니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사용잔액이 10억이나 되네요?

개환

박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0억이 된 것은 작년에 금년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를 해 줍니다.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가내시가 내려오면은 그 예산이 운영을 하다보면은 우리 추경 때 상임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4월 5월 달에 1회 추경이 있었으면은 그때 계수조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월 달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계수조정을 하는 차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장애인이나 차상위나 장애인들은 이 급여나 아니면 수당같은 게 부족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충분한 예산이 내려옵니다. 와 가지고 전년도를 기준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예산액이 많이 남습니다. 그것을 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반납액은 작년에 집행잔액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너무 많아서 반납을 하니까 이거 아깝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좀

개환

박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수혜는 충분히 주는데 그 법적기준에 의해서 대상자로 책정된 사람들한테는 그 양의 몫은 다 나갑니다. 나가고 예산이 과다 배정이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547쪽에서 550쪽까지 봐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각 담당이나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동진입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소속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정원 노인복지담당입니다. 김순철 여성가족담당입니다. 문영태 여성회관담당입니다. 김재호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류갑선 보육담당입니다. 이종창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최철원 영락공원담당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세입부분 92쪽 9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7쪽, 98쪽, 99쪽, 102쪽, 106쪽, 107쪽, 108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2쪽, 116쪽, 117쪽, 118쪽까지입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세출부분 247쪽입니다. 247쪽에서부터 281쪽까지 조금 분량이 많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세출에서 249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노인일자리 인건비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일주일에 3일 하는 월, 수, 금 노인일자리 이야기하는 겁니까? 인건비.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일자리 인원 수가 좀 증가해서 증액된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런데 상반기는 보면은 노인일자리 인원 수가 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가서 예산이 적다고 인원을 많이 줄여버린 것 같습니다.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하반기는 우리 자체 사업만 합니다, 상반기는 국․도비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선효

이선효위원

아, 상반기는 국․도비 사업이고 하반기는 시비기 때문에 예산 때문에 인원을 많이 줄여버린 겁니까?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 자체사업은.

선효

이선효위원

제가 페이지 수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주승용의원이 이 앞 번에 신문에 보니까 노인당에 유류세를 다 없애버렸다고 신문 한번 봤거든요? 2010년도에 노인당에 유류비 지급 예산이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까?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우리 이번 추경에 특별연료비가 또 계상돼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유류비가.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국비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는 국비가 나오고 내년부터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국․도비 시비부담까지 돼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가정복지과 예산은 거의가 국․도비 하고 거의 다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잠깐만요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올해까지는 지원이 된다는 거죠? 국비 도비 시비에서요.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내년 2010년도에는 지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그건 지금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고정적으로 지금 연료비가 백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저번에 신문에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한나라당에서 한시적으로 그때 뭐, 이것이 올해까지 3년 지원되는 겁니까?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2년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은 내년에는 지금 가 봐야 압니까?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그런 추세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만약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안 됐을 때 여수시에서 노인당 유류비 지원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지금 계속해서 백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내년 2011년도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예. 백만원 나갑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국비하고 도비가 안 나왔을 때 내년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특별연료비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계장님 내년에 국비 도비 나옵니까? 결정이 안 났죠?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국․도비는 안 되고 시비는 매년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국회에서 보니까 예산을 2011년도에는 유류비를 전면 없애버리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걸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덧붙여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 거기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262페이지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여수에 지금 다문화가족이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511명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관리를 지금 어디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다문화가족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우리 여성문예회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분들 관리를 주로 어떤 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그 분들 주로

선효

이선효위원

언어교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예. 다문화가족프로그램이 지금 한국어교육 등 해 가지고 15개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언어 및 가족 교육으로 해서 방문교육으로 해서 4개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1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과장님 오후에 다문화가족 결혼식이 있죠? 어디서 합니까?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순천 KBS방송국

성식

김성식위원장

몇 쌍입니까? 우리 지역에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우리가 지금 세 쌍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순천에는 지금 현재 향토문화학교라 해서 거기서 다문화가족을 계속 관리를 개인이 운영하는 데도 지금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는 아까 여성복지회관 그것 말고 다른 데서 다문화가족을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까? 사설단체가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별도로 다문화법인체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선효

이선효위원

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여수다문화복지원이라고 지금 법인체가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복지단체에서는 거기서 어떤 어떤 걸 뭐 지도라든가 뭐 프로그램이 어찌 돼 있습니까?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여기도 우리하고 좀 비슷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 복지센터에는 시에서 지원되는 돈이 있습니까?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여기는 지금 전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시에서 지원되는 것이 없어요?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예. 우리는 다문화지원센터를 우리시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선효

이선효위원

여기는 자기 개인들이 봉사를 하고 있다 그 말이죠?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좀 있다 추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백인숙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250쪽 사회보장적 수혜 있거든요?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보시면은 도비가 지원되다가 감소가 돼 가지고 680명의 노인들을 380명으로 줄였거든요? 그렇게 도비가 안 온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절반 이상을 줄일 수 있습니까?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절반 이상 줄인 것이 우리 지원해 주는 것이 안부살피기가 기본서비스가 있고 종합기본서비스가 있고 또 노인 안부살피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방문할 때 음료수를 제공하는데 그것이 좀 줄어든 거죠. 그러다보니까

인숙

백인숙위원

음료수를 만 원짜리 살 걸 오천 원짜리 사 갖고 가서 전부 다 드렸으면, 그 담당이 설명해 주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옆에서 담당분이 설명해 주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어차피 독거노인들인데 관리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정말 사회적인 보호장치가 없이 돌아가셔서 돌아가신지 일주일10일 되고 방치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런 사회적인 역할을 해야 될 데가 지금 현재 보니까 가정복지과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680명이 저는 이제 물론 개인적으로는 가는 게 뭐 음료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외롭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한 거지, 알겠습니다. 잘 보살펴 주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아니 백인숙위원님과 비슷한 거라서 제가 드립니다. 지금 제가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국비나 도비가 뭐 따라서 줄었다 그래서 시비까지 그냥 줄여버리면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수성폭력상담소에 지급되고 있는 의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에 추경에서 원래 860이었는데 460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4백만원으로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도에 이보다 더 많은 치료비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비 이렇게 줄여버리면 어떻게, 이번에는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다음 날 저한테 요구 답변자료가 왔는데요 여기에 저도 이걸 갖고 있거든요? 결산서, 결산서 페이지 154페이지 그래 가지고 예산액 560에 집행액 48만51백원 그래서 불용액이 511만49백원 국․도비 보조금사업으로 성폭력피해자가 감소하여 일부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반납 예정입니다라고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저한테 답변서를 보내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때 작년에 더 많은 의료비가 나갔다고 했는데 48만5천원밖에 집행이 안 돼서 반납할 예정이어서 저희가 이렇게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지금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또 다시 알아봤더니 이건 시에서 집행하시는 의료비고 지금 성폭력 상담소로 집행하셨던 의료비는 작년에 565만원이 집행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성의 없이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냥 시에서 의료비 집행한 것 이 자료 보고 이렇게 감소했는데 웬말이냐라고 지금 저한테 보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조사를 다시 다 했습니다. 해 봤더니 작년에 565만원 집행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체크하셔 가지고 예산도 집행하실 때 반영하시고 삭감하실 때도 시비를 과연 삭감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보면 지금 의료 구료비 말씀하신 그 의료 구료비는 올해 천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도 삭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시에서 집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 시에서는 48만5천원밖에 안 됐다는 이야기는 이 의료비가 시에서 집행되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전문기관들이 집행할 수 있도록 돈을 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려 전에는 48만5천원밖에 안 썼는데 지원금까지 천만원이 지금 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집행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전문기관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돌려주시고 지금 사회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아동 뭐 여성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명중남위원님.

명중남위원

아주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몇 명입니까?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우리가 지금 33명이고, 정식이고 이제 계약직 해서

명중남위원

전부 다 계약직이에요?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아니 그 이하 해서 한 60여 명 됩니다.

명중남위원

반수가 정식 직원이고 나머지가 계약직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여성회관이고 드림스타트 별도로 운영하는 팀들에 대해서 계약직 직원들입니다.

명중남위원

너무 복잡한 일들을 하고 있어 가지고 체계가 안 잡힌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예산에서 781억을 예산을 편성했다가 추경에서 175억을 증가시켜 놨거든요? 예산편성이 이렇게 잘 안 맞아떨어지면 뭔가가 좀 들쑥날쑥한 건지 안 그러면 대상이 그냥 급변한 건지 또 단가가 아주 터무니없이 달라지는 건지 이거 헤아릴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일을 잘못해서 한 건지 어떤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이런 건지 하도 가지 수가 많아 골치가 아픕니다.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요인도 됩니다마는 국․도비가 당초 가내시가 됐다가 확정내시가 되면서 증액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런 내용입니다.

명중남위원

그러니까 국비지원금 등이 변화요인이 돼서 이런 예산편성을 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명중남위원

혹시라도 관리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이 예측불허 상태로 되면은 아주 곤란할 걸로 봅니다. 더 수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몇 가지 모르는 것을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25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특별지원이 있고 또 경로당 운영비에서 난방비 지급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편성할 때 8억4천은 제대로 편성하신 모양인데 추가로 편성한 6억88백이 또 그 안에 난방비가 포함된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지금 앞에 난방비 특별지원관계는 아까 이선효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고 밑에 난방비 지급 관계는 국․도비, 분권하고 도비 시비가 부담률이 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주는 우리 경로당에 주는 1년에 난방비를 백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 그것이 지금 현재

명중남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4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노인일자리사업 시니어클럽이 뭡니까?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을 개발하고 또 교육을 하고 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입니다.

명중남위원

우리 여수시 공조직입니까? 어떤 민간단체입니까?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지금 위탁을 받은 겁니다.

명중남위원

그 밑에 수용비가 노인일자리사업 766명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명중남위원

바로 밑에 보시면 민간수행기관 노인일자리사업 766명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우리가 노인일자리사업을 시 자체적으로도 하고 지금 민간위탁을 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일자리사업 당초에 17백 명에서 민간이 766명을 하고 시가 944명을 하는데 민간수행기관이 지금 여수노인복지관 그 다음에 동여수복지회관 문수․쌍봉․소라복지관 대한노인회 이렇게 해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중남위원

물론 조직이 잘 돼 있을 걸로 보지만 대대적으로 정비를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일 내용하고 사람하고 묶는 것을 잘 묶어가지고 체계적으로 하셔야지 이게 뭐 전부가 들쑥날쑥인 것 같아요.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마는 저 기준에서 본 거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예. 노인 65세 대상 분들이 숫자 자체는 수시로 변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중남위원

복지팀들이 지금 엄청나게 돈을 집행하는 겁니다. 천 억 돈을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중남위원

그런데 이걸 자세하게 하고 정밀하게 해 주셔야지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프로그램이 다 돼 가지고 과거에 우리 노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착오가 전반적으로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모든 전산시스템화가 돼 가지고 지금은

명중남위원

대형사고 나는 것이 이 부분에서 나는 거죠?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예.

명중남위원

책임자분께서는 특히 신경을 쓰셔서 어느 누가 오더라도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정비를 해 보십시오.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사회복지사가 여수시에 몇 분 정도 계세요?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지금 총괄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우리가 파악은 지금 요양시설이라든가 이렇게

인숙

백인숙위원

파악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복지과에서 사회복지사가 몇 분 정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면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자격증 받고 온 것이 우리가 일일이 파악을 해야 됩니다마는 파악이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교육기관이 전부 안 틀렸습니까? 그리고 요새는 또 시험제도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일일이 신고를 안 해 주시면 또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시에서 사회복지사로 임명해서 쓰는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관련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인숙

백인숙위원

예. 그 부분이죠 개인적으로 따는 걸 과장님이 뭐 점술가도 아닌데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시에서 하는 그 부분 좀 알려 주십시오.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총괄적으로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릴랍니다.

명중남위원

부탁을 꼭 드려야 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이 많고 가지 수가 많다보니까 항상 그걸 욕심내는 집단이 왔다갔다 하는 거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예.

명중남위원

그러니까 조직이나 관리가 어느 타 부서보다 더 냉엄하고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은 정말로 우리 노인들이 허리 구부려가지고 이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 보호해 주는데 돈이 헛 군데로 간다 그거예요. 명심하십시오.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임순악위원님

순악

임순악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는데요 여기를 보면은 노인복지라든지 노인네들에 대해서는 혜택이 많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예산액만 들어 갖고 있고 기정에는 하나도 없고 시설이 지금 보육시설라든지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쪽으로는 하나도 지금 예산편성이 그대로 앞전에 것 그대로 지금 올라왔거든요?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본예산에는 많이 편성이 돼 있고요 지금 추경에서는 국․도비 관계 수당이 좀 인상된다거나 그런 것이 좀 왔기 때문에 지금 보육시설에 총 우리가 지금 금년 나간 것이 407억, 아동보육지원에 대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말 그대로 청소년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야 되지 않냐라고 보거든요? 모든 면에서.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지금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주로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청소년 문화의 집 그 다음에 상담센터

순악

임순악위원

그런 쪽은 잘 돼 갖고 있는데 보육원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는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보육원요? 많이 갑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지금 여기를 보면은 예산액은 돼 갖고 기정에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그것이 궁금해 가지고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총 957억 예산 중에서 407억이 지금 계상돼 있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한 부모 가정 있잖아요? 그쪽으로도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지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한 부모 가정에 대해서 자녀양육비 그 다음에 학교입학비 교통비까지, 그 다음에 창업자금 이런 것까지 지금 전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그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원이 많이 돼야만이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또 좀 더 밝게 자라니까 모든 마음과 몸이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그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러시면은 세출부분 다 보셨으면 수정예산안 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는 장난감나라 2호점 설치 9,910만원 삭감하는 것하고 거기의 시설부대비 90만원 삭감해서 1억 삭감하는 그 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예산안 심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조정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29쪽부터 13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앞서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한원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한원석입니다. 저희들 소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하영 자연환경담당입니다. 오동진 수질관리담당입니다. 우창정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조용환 환경도서관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드렸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세입부분 108쪽입니다. 없으시면 세출부분 285쪽부터 28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명중남위원님.

명중남위원

환경보호과에서 하시는 일이 대단히 기대가 됐었는데 실제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무슨 일을 하냐 하면은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오․폐수 처리는 의당 우리가 해야 될 문제 같고 그것이 돈이 1억46백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11억 중에요. 그 다음에 대기오염관리 그래 가지고 해 놨는데 결국은 대기오염이 뭐냐면은 어디 출장 가서 조사하고 검사하고 이런 거예요 지금 보면. 또 무슨 행사라 해 가지고 각종 위원회 행사수당, 실천협의회 평가, 참석자 보상, 청소년 현장체험 활성화사업, 토양오염 검사료 검사하는 문제, 환경감시 순찰대 참석자 실비보상, 생태문화탐방, 환경도서관 시설 보안하는 문제, 그러면 결국은 이게 뭐냐? 환경보호의 본질은 제쳐두고 껍데기만 하는 것 아니냐,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원석

한원석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저희들 자연환경관리 주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관리공단과 협조체제를 유지해 가지고 그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야생 동․식물 기타 토양환경관리라든지 그런 업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질관리담당은 오․폐수 내지는 개인 하수처리 일반분뇨 정화조가 천 여 개소 됩니다마는 그것하고요 환경지도계는 생활악취 공사장의 비산물질 그 다음에 무허가 배출업소 기타 민원이 아주 하루 10건 정도 많이 발생할 때는 발생하고 그런 환경기동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도서관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환경적인 그런 어린이들 내지는 학생들에 대한 생태적인 그 다음에 환경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그걸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환경배출업소는 1종에서 5종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종은 도 소관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4, 5종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보호과가 생기면서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가 일부 기후보호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하면은 업무자체는 위원님 말씀대로 축소가 됐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중남위원

내가 너무 피상적으로 살펴보고 말씀드린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하지만 깊게 파고 들면은 한 두 가지라도 무엇이 진짜 우리 오․폐수 문제가 되는지 연구 발굴하잖아요? 토질도 검사하고 탐방도 해 보고 뭐 등등 하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차차 좋아지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폐수문제는 고정적인 사항이거든요? 오래된 문제다 해 가지고. 그러면 이런 자체가 우리 환경인데 그것이 자연환경인 건지 어떤 환경을 이야기하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의도하는 목표가 뭔지. 그러나 이 내용으로 미루어 보면은 이제 초보도 아닌 단계는 아닌가 이런 판단이 섭니다. 제가 판단이 틀렸으면 한번 더 대답해 보십시오.

원석

한원석환경보호과장

제가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업무자체가 기후보호과가 생기면서 일부 기후보호과 업무가 대기분야의 업무가 넘어갔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환경보호과 업무도 지금 예산상에 어떤 뭐 큰 예산이 소요되고 표현은 그리 돼 있지만 업무자체가 아주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민원 예를 들자면 도로변의 공사를 하는데 먼지가 난다든지 그 다음에 냄새가 난다든지 악취가 난다든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시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질관리도 저희들 정화조관리도 12천 개 됩니다, 일반가정 정화조,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 그 다음에 아파트 내 오수처리시설 지도 감독, 그래서 겉으로는 위원님 보시기에 좀 환경보호과로써 위상에 맞지 않다, 업무들이, 이제 그럴 것 같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연구를 해 가지고 깊이 있는 그런 업무가 되도록 내년부터는 심혈을 기울일랍니다.

명중남위원

끝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환경보호과에 관계된 일인가는 모른데 아침마다 섬마을 우리 돌산에는 이장이 방송을 합니다, 우리 동네에서. 현재 낚시꾼이나 환경감시단 위장을 해 가지고 둘러보고 있으니까 조심하시오, 앵무새처럼 매일 아침에 나옵니다. 그런데 한번도 그 감시요원들이 왔다갔다 한 걸 내가 보지를 못 했어요. 제가 보통 4시 되면 일어납니다 습관적으로, 그때부터 어쩌면 내가 감시원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말로만 하는 거잖아요? 말로만. 해질 무렵 되면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침 새벽 일찍이 또 연기가 올라갑니다. 먹구름 원자폭탄 같은 구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 하나라도 어떻게 해서 태울 수 없는 그 실정 같으면은 그걸 해결해 줄려고 노력해야 되고, 좀 어쩌면 시가 돈이 많은 것 같아요 예산을 보니까. 그거 좀 챙겨가지고 어떻게 뭐 쓰레기박스를 만들어 줘 가지고 거기서 일종의 수거를 해 가도록 해야 되는데 해양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를 갖다 비닐 그물 종류들을 갖다 막 태우니까 엄청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 과에서 관장하시는 업무인지 여부는 확실히 모르지만 대충 이런 걸 보면은 가깝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셔서 업무에 좀 열심히 해 주시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아닌 것 같으면 혹시라도 관계되는 부서에 제가 하는 이야기를 좀 전달해 주십시오.

원석

한원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를 태우고 그건 다 환경문제입니다. 단 어느 부서가 하느냐 그건 중요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가 됐든 아니 됐든 그 문제는 관련 부서에다 연락해 가지고 신고를 하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순악위원님.

순악

임순악위원

산단쪽도 지금 그쪽도 지금 하고 계시는지? 환경 쪽으로.

원석

한원석환경보호과장

종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배출업소는 1종에서 5종까지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종하고 5종까지 산단 내에 있는 업소는 도에서 관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1종에서 3종은 도에서 하고 4, 5종은 저희들한테 여수시로 위임을 해 주었습니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대단위 업소는 도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보면은 산단쪽이 제일 환경이 심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도 도에서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여수시에서 그걸 하는 게 맞지 않냐 싶거든요? 도에서 일일이 다 내려와 갖고 할 수 없는 게 우리 여수시는 산단하고 가까운 같이 접해 있고 또 여수시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공단에 많이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그 냄새 환경이라든지 오염 이런 것 전부 다 같이 접해 가면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라고 싶은데 건의를 해 갖고 이쪽으로 여기서 시에서 하는 방향을 좀 잡아보면 안 될까요?

원석

한원석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금 일부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국가산단이 울산, 여수, 군산, 시흥 여러 가지 있는데 공통적으로 다 관련과 자치단체에서 1종에서 3종까지 하고 있고 일부는 4종까지도 도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도에다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산단 1종에서 3종은 또 순천에 동부출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 여수국가산단 하고 그 다음에 광양포스코 기타 순천산단의 1종에서 3종까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그래야만이 우리가 뭔 건의사항이라든지 우리가 또 물어보게 되면은 시에서 해야만이 우리가 더 가깝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원석

한원석환경보호과장

그러시면 자료같은 것 필요하시면요 저희들이 도에다 요구해 가지고 그 관련된 자료는 저희들이

순악

임순악위원

아니 지금 산단에가 많이 잘 돼 갖고 있다고는 해도 지금도 보면은 우리가 한번씩 들어가면은 냄새도 많이 나고 어떨 때는 진짜 눈을 못 뜰 정도로 따가울 때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래도 하여튼 고려를 좀 하셔가지고 우리 여수시에서 하게끔 그렇게 좀 만들어 보십시오.

원석

한원석환경보호과장

예.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산단의 어떤 그런 악취가 발생한다거나 그랬을 경우는 저희들도 현장 출동을 합니다. 그리고 도에다가도 연락을 하고 같이 하고, 왜냐 하면 도 관장을 없애라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그런 민원이 발생을 하면은 그냥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필요하면 자료수집 해 가지고 도에다가 조치 의뢰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전에 담당이나 계장님들 소개를 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보호과장 채종철입니다. 저희 과 소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국한 기후보호정책담당입니다. 고기남 기후보호실행담당입니다. 곽태영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이형기 자전거정책담당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세입부분 94쪽, 108쪽, 118쪽입니다. 세입 부분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부분 293쪽부터 29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길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이대길위원님.

이대길위원

과장님, 지금 실제 저희들 기후보호에 관련해서 뭐 온난하다 CO2 절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즈음에 보면 태양열, 그 태양열 사업도 기후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길위원

보통 보면 상가, 상가 같은 데 통상적으로 지금 몇 % 정도나 신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여수시내에 봤을 때 태양열 이용, 시 지원 받아서 한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일반 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상가건물은 해당이 안 되고요.

이대길위원

사무실도 안 되고요?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예. 일반주택에 대해서만 태양광이나 태양열 주택을 시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대길위원

금액이 얼마에서 얼마 정도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전체사업비가 2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10% 정도 시비로 지원을 해 줍니다.

이대길위원

2천만원 중에 10% 지원한다고요?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예.

이대길위원

그래 가지고 만약에 이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전기가 남으면은 한전으로 역으로 이렇게 금액을 환산한다고 들었는데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낮에 주로 전기가 생산이 되고 가정에서 쓰는 양은 적기 때문에 그때는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갑니다. 그래 가지고 전기사용료가 적어지고 또 밤에 사용량이 늘어나면 계량기가 바로 돌아가고 그런 형식입니다.

이대길위원

그런 세대가 많습니까?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었는데 작년에 160세대 했고 금년에 117세대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전에 일부 한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총 403세대가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이대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명중남위원님

명중남위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에 관한 문제가 이게 지금 국가시책이죠?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중남위원

지금 다른 것보다도 자전거이용에 관한 문제인데 예산은 삭감이 돼서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자전거활성화 정착 유도에 1억7천, 이용안전성 확보에 1억77백 이 근거가 뭡니까? 계상 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예산편성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주로 본예산인데요 자전거이용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저희가

명중남위원

보험 드신다 그러셨는데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예. 자전거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명중남위원

그러면 몇 명 해서 얼마씩 계산이 나와 있는 거예요?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저희가 가입할 당시에 지난 6월에 가입했습니다마는 가입할 당시에 주민등록 인구 수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1인당 570원 정도 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가입이 된 겁니다.

명중남위원

시민 전체?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예.

명중남위원

애들 빼고?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전체 다 합니다. 하여튼 주민등록만 돼 있는 사람이면은 그 보장기간은 1년이고 가입 당시에는 주민등록이 안 돼 있더라도 보장기간 1년 이내에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명중남위원

정착 유도는 뭡니까? 내용이.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자전거 붐 조성을 위해서 자전거타기 행사라든지 일부 자전거 무료대여소 운영비라든지 무료수리반 무료 이동수리반 그런 사업들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선효

이선효위원

제가 보충질문 더 하겠습니다. 아까 보험이 시민들이 거의 다 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그 보장이 어느 정도 혜택까지 됩니까? 뭐 경상 중상 이렇게 했을 때 한도가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우선 전체 저희 보험료가 1억7천만 원 정도 보험료가 들었는데요 우선 치료비 보장은 없습니다. 치료비는 개인 보험으로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자전거사고로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이 3천만 원 그리고 후유장애가 있을 때 최대 4천만 원 그리고 형사사건이 되어 가지고 벌금이 들어간다거나 그러면 최대 2천만 원까지 그리고 4주 이상 입원을 요한다 했을 경우에는 보상금으로 30만 원 이 정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런 보험제도가 있다는 것을 저도 오늘 처음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동사무소에 다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저희가 6월 20일경에 가입을 했는데 그 이후로 해당 동사무소나 우리 관 회보 인터넷 홈페이지 이런 데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사고가 난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사망이나 이런 부분들이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아직 2개월 됐습니다만 그런 사고는 없었고요 자잘하니 3명이 30만원씩 보험금을 수령해간 사례가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자전거 타다가 사고가 났을 때 인정을 어떻게 보장을 할 것입니까? 자전거 타다가 사망 사고가 났을 때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교통사고로 이제 사고처리가 되면 그게 증거가 되고요. 병원에 갔을 때는 병원진단서를 참고로 해서 지급이 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일반 위험한 산악자전거 그분들도 타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똑같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해당이 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하여튼 자전거타고 다니는 사람 누구나 해당이 됩니까?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여수시민이 타지에 가서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해당이 되고 혹시 자전거로 인해서 다쳤을 때는 그것도 해당이 됩니까?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예. 다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자전거는 안 타고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치료비는 대상이 안 되고

선효

이선효위원

사망 사고가 났을 때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어느 정도 중상이 났을 때도 이 보험을 좀더 확대를 해서 사망사고는 실지 숫자가 그렇게 많이 되겠습니까? 몇 주 이상이 됐을 때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험금을 확대를 해서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그런데 보험이 수령액이 많아지면 보험료가 인상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알았습니다.

명중남위원

추가로 질문을 더해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과제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사국총회 유치 지원 95백만 원이 지금 하나도 없던 것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연구용역비 5천만 원이 제일 큰 것 같은데 이것 어디다가 연구용역을 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당사국총회 유치 관계는 저희가 중앙 정부를 상대로 유치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책연구기관에다가 용역을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3페이지 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라 그래 가지고 시범도시 조성 상에 관련된 예산 같습니다. 이것이 2천만원이 내렸지만 덩어리가 커가지고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기후보호 국제도시 조성 온실가스 자율저감 지역행동계획 수립사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뭣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 업무가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저희 여러 가지 경로로 조사된 결과에 의하면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가 연간 2,300만 톤 정도 됩니다. 2,300만 톤 중에 저희 계획은 2012년까지 10%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으로 환경부와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기후보호 국제시범도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10% 감축관계는 계획상으로만 있는 것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계되는 민․관․산․학 관계자들이 모여서 토론회, 간담회, 심포지엄 이런 것을 통해서 실질로 얼마나 감축할 수 있는가 부분별로 이런 걸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양을 토의를 통해서 도출해 내고 그걸 기자회견이라든지 공식 석상에서 공표를 하고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중남위원

그 계획수립사업이거든요. 맞습니까?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맞습니다.

명중남위원

지역행동계획 수립사업입니다. 계획 수립하는데 돈이 1억9천 든다 그런 얘기입니까?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아닙니다. 계획 수립하는데 관계 전문가들 모여서 회의하고 토론회도 하고 자료도 수집하고 이런 데 총 사업비를 2천만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명중남위원

아니죠. 여기 1억7천에서 1억9천으로 올라왔는데요. 아, 밑에까지 다 기구나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예. 전부 다 해당이 되고요.

명중남위원

어려운 일인데요 헛돈 쓰지 마십시오.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명중남위원

기후보호를 말이죠 잘 아시겠지만 왜 지금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정치적 싸움이에요. 여기서 기후보호를 들고 나온다는 얘기는 가상코 또 해야 될 과제는 맞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부분을 해내는데 있어서 혹시라도 헛 비용을 쓰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결코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도록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이대길위원님

이대길위원

지금 295쪽에 아까 자전거담당하신 계장님입니까? 실제적으로 자전거를 저희들이 유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 부분이 요즘에 고유가 시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전거라 그러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물론 기후보호과는 관할은 아니지만 자전거는 계속 타라고 활성화하면서 실지 자전거를 탈 데가 없습니다. 자전거를 어디 학교운동장에서 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대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보면 특히 보도블록 지금은 보도블록을 많이 없애고 이렇게 쿠션이 있는 이렇게 뭡니까?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투스콘포장입니다.

이대길위원

포장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인도 쪽에 보면 그렇게 하면서도 자전거 탈 수 있는 이렇게 폭이 너무 좁아요. 또 운동하는 사람들하고 오히려 사고가 더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담당부서는 아니겠지만 자전거를 활성화를 시키려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부분을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왕이면 만들려면 좀 폭을 넓게 또 이렇게 깡깡한 돌 시멘트보다는 쿠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자전거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후보호과에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성식위원장, 백인숙간사와 사회교대)

인숙

백인숙간사

다음은 도시미화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담당 계장님들 소개 부탁 드리겠습니다.

만기

서만기도시미화과장

도시미화과장 서만기입니다. 도시미화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도규 도시미화담당입니다. 장용수 자원활용담당입니다. 진재영 환경시설담당입니다. 한상진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인숙

백인숙간사

도시미화과 세입부분부터 보겠습니다. 108쪽부터 118쪽입니다. 질의 없으시면 세출부분 가겠습니다. 299쪽부터 301쪽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별책

종길

김종길위원

잠깐만요.

인숙

백인숙간사

김종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300쪽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홍보물 제작도 이 관계가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것 같은데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만기

서만기도시미화과장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거점수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점수거를 하다보니까 비닐봉지에 담아놓은 것을 용기에 담아두면 그것이 자원화시설로 가가지고 퇴비로 만드는 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퇴비가 나온다하더라도 음식물에 비닐이 들어가 가지고 사용을 못합니다.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을 해 주고 싶어도 현재 비닐이 섞여있기 때문에 공급을 못하고 지금 현재 어쨌든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점 쓰레기 나가는 것을 일정 용기에다가 담아가지고 봉투에 담는 것이 아니고 용기에다가 담아가지고 수거해 가지고 음식물을 처리하게 되면 음식물쓰레기도 많이 감량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10월부터 임시 운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용기 봉투제작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 보면 지금 시범지역으로 문수동, 시전동, 소라면 등 3개 지역으로 한정을 시켜놨는데 실상 면지역보다는 동지역이 더 복잡하지 않습니까? 시범지역을 이왕하려면 문수, 시전, 쌍봉이라든지 여서동 그런 지역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만기

서만기도시미화과장

지금 저희들은 면 단위에 소라면을 선정을 했고요 여천지역에 시전동 구 여수시 지역에 문수동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예산 세워서 홍보하고 실행을 해보겠다 그 말씀입니까?

만기

서만기도시미화과장

예. 금년에 3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쓰레기량이라든지 거기에 전반적인 내용이 좋은 쪽으로 가게 되면 내년에 여수시 전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간사

임순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301쪽 보면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 위탁 운영 이래놨거든요. 언제 누구한테 줬는지 또 업체가 어디인지 또 사장은 누구인지 그것을 좀 묻고 싶고요. 처리장을 만들어놨을 때는 우리가 말 그대로 폐기물이라든지 모든 쓰레기를 바로 바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특히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쓰레기들이 빨리 빨리 안 치워준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큰 봉투를 이렇게 큰 건물을 만들어놓고도 쓰레기가 바로 바로 처리가 안 된다는 게 좀 원망스럽고 처음에 질문한 것처럼 위탁하는 업체가 어디 업체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기

서만기도시미화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은 지금 현재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지금 현재 사업이 준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 착공을 해 가지고 지금 금년 12월말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 예정인데 9월 달에 임시운행을 1개월 했고 지금 남아있는 3개월 동안 임시 운행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시행은 지금 공사를 따고 있는 코롱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그러면 자료를 한 부씩 우리 위원님들 한 부씩 주십시오.

만기

서만기도시미화과장

알겠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업무추진비라 해 가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 그래 가지고 도시미화과 정원 20명 그래 가지고 인원을 감원하는 것입니까?

만기

서만기도시미화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순악

임순악위원

301페이지 예산 절감해놨는데

만기

서만기도시미화과장

저희들 일반운영비중에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 절감액이 있습니다. 5%를 절감하는 금액입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미화원들 지금 계시는 분들 있지 않아요. 무선 쪽에 또 하나 있죠. 지금 거기 가니까 미화원들 많이 계시더만 도로 청소도 하신 분도 있고 미화원들 계시는데 그쪽으로 가면 그쪽에 한번 가보셨죠?

만기

서만기도시미화과장

예.

순악

임순악위원

거기는 화장실, 샤워실 거기 다 되어 갖고 있습니까? 거기 없는 것 같은데

만기

서만기도시미화과장

거기는 저희가 시에서 시설을 해 준 것이 아니고 위탁하고 있는

순악

임순악위원

위탁을 하더라도 그런 것을 해 주게끔 만들어 가지고 위탁을 주는 게 더 위탁주면서 그런 시설도 같이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손이라도 씻게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업체 선정을 할 때 그런 조건으로 해서 줘도 되지 않나 싶은데요.

만기

서만기도시미화과장

지금 현재 미화요원한테는 매일 목욕비가 24백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목욕비를 지원하더라도 목욕비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집에 갈 때 손하고 발 얼굴은 씻고 갈 수 있는 정도는 만들어줘야죠. 그런데 거기 가 보니까 화장실 문제도 엉망이고 가서 손 씻을 자리도 없습디다. 우리가 위탁을 할 때 그런 조건이라도 내세워 가지고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집에 갈 때 그대로 갈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아요? 씻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집에 갈 수 있게끔 해줘야지요.

만기

서만기도시미화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차후에 위생관리업체에다가 그분들이 그런 편의시설을 받을 수 있도록 확인을 하겠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꼭 좀 다음부터는 위탁줄 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손이나 얼굴 하다못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나 싶네요.

만기

서만기도시미화과장

알겠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간사

세출 부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금운용 19쪽에서 24쪽 보시겠습니다.

이대길위원

저는 기금운용 말고 두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지금 여수시내에서 쓰레기가 얼마나 나옵니까? 하루에

만기

서만기도시미화과장

하루에 나오는 쓰레기양은 저희들이 232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길위원

쓰레기 부분이 일부 아파트나 좀 시범된 데는 잘 분리수거를 잘합니다. 잘하는 데가 있고 일부에서 보면 쓰레기도 아니고 재활용될 수 있는 것이 많이 묻혀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여수시내에 쓰레기매립장도 새로 만들려면 반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쓰레기분리를 물론 계도를 한다고 된 것은 아니겠지만 너무나 재활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폐기물 쪽으로, 그런 부분을 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만기

서만기도시미화과장

지금 쓰레기매립장에 반입되고 있는 재활용은 인부를 고용해서 선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나오는 쓰레기양 부분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가능하면 안 나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길위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김종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타 도시는 보면 음식물쓰레기 저희들 먹는 음식물 찌꺼기지만 이런 부분이 기계가 있어 가지고 아파트 어느 한 구역에 비치해놓고 넣으면 폐수 쪽으로 빠져나가고 꼬들꼬들하게 아까 비료 퇴비처럼 그런 기계가 비쌉니까?

만기

서만기도시미화과장

기계 관계는 실무 담당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간사

담당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길위원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간사

더 이상 기금운용 질의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화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백인숙간사, 김성식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식

김성식위원장

다음은 매립장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앞서 담당과 계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강상민매립장관리과장

매립장관리과장 강상민입니다. 저희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최영진입니다. 시설담당 오정환입니다. 그리고 월내매립장담당은 교육 중에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305쪽에서 30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매립장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과장님들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용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동주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정희 보건사업과장입니다. 남택수 중부보건지원과장입니다. 【제 안 설 명】

성식

김성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질의 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각 과소별 예산심의할 때 과장님께 하기로 하고 보건소장님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기위원님

옥기

정옥기위원

소장님 지금 보건소 직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가 있고 보건지소가 또 있죠?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것 좀 직제 좀 알려 주십시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보건소는 1소 3과 13지소 30개 진료소가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13지소면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지소는 돌산보건지소, 소라보건지소, 율촌, 화양, 화정, 삼일, 상암, 우두, 남면, 연도, 개도, 삼산, 초도가 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이번에 지금 건립하겠다는 데가 도시보건사업소입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이번에 정부에서 지원받은 사업은 지금 현재 농어촌의료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배치된 보건지소와 달리 도심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보건지소를 건립하겠다고 처음에 계획을 하셨다가 추가로 노인복지회관하고 같이 건립을 하겠다고 지금 합쳐진 게 언제였습니까? 변경된 게,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도시보건지소를 건립하겠다고 신축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노인복지회관하고 그 건물 같이 이렇게 건축을 하겠다고 이렇게 변경된 게 언제 변경이 되었습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 사업이 이렇게 노인복지회관과 복합건물로 성립된 시기는 저희들은 도시보건지소를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따와서 하고자 했습니다만 그 장소에 가정복지과에서도 동부 보건지소에 노인복지관이 절실히 필요했는갑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장님이 판단해서 보건소와 환경복지국에서는 노인복지관으로 동부지소가 필요하다 따라서 보건지소가 생길 때 같이 해서 노인복지관까지 집합건물로 지어놓으면 효과가 더 크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같이 복합건물로 되게 됐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통합 건물로 신축을 하겠다고 결정된 시점이 언제냐 이말이죠?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것은 7월말 7월 30일 8월초가 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저희 기획자치위원회에서 현장조사 갔을 때 그때도 그렇게 계획안이 올라왔습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랬습니다. 그때도 현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재정도 어렵고 그런데 보건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어렵게 따온 국비 재원으로 따온 도시보건지소에다가 동부지소 노인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그 일부분을 용도를 탑재를 해다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도시보건지소가 건립이 되면 지금 1소 3과였죠? 직제가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1소 3과이면 일부 일개 과가 그쪽으로 사용을 합니까? 아니면 그쪽에 인원배치는 어떻게 사용할 계획입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도시보건지소는 사업성격에 맞게 독립된 보건소장 아래 독립된 보건지소장이 독립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지휘 감독을 받아서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별도로 도시보건지소면 소장의 자리가 직제가 되고 직원들이 별도로 다시 구성이 되는 것입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추가된 인력배치가 지금 몇 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인원을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아직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이정도 필요하겠다 하는 선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의회에 와서 우리 정원조례를 개정을 해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실무적으로 판단하기는 한 17, 8명 정규직과 비정규직 합해서 그 정도가 되어야 운영되지 않겠냐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통과되려면 의회에다가 조직 조례를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의회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현재 여수시 보건소의 직원이 총원이 몇 명입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정원이 167명입니다. 정규직만 해서 167명인가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정규직만 167명입니까? 비정규직은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비정규직까지 하면 204명됩니다.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정규직이 144명 무기계약근로자, 별정직 다 포함하면 246명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총원 246명입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예.

옥기

정옥기위원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도시보건지소가 신축되더라도 인원은 더 확보하지 않고 146명에서 정원을 두고 운영을 하겠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으로 나는데요 지금 소장님께서는 인원을 증원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증원요? 증원말씀은 안 드렸고 현재 주어진 정원 범위 내에서 정해놓은 범위 내에서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는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더 조례안을 해서 정원을 더 늘리겠다고 말씀을 안 하셨나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냐 해서 17, 8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증원여부는 제가 결정할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그 정도 추가로 소요된다 새로 필요한 인력이 동부보건지소에 필요한 인력이 17, 8명으로 보는데 주어진 정해진 범위 내에서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아직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중앙 정부 차원에서 아무도 우리가 스스로 자구의 노력을 하다보면 또 추가 도시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추가 정원을 배정해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주어진 정해놓은 범위 내에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요지는요 도시보건지소를 신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축을 했을 때 인력확보도 필요할 것 같고 재원확보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기자재 등등해서 그런데 지금 246명의 보건소직원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면 246명 정도면 여수시 보건을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 인원 정도는 안 됩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방금 말씀드렸지만 증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어진 우리가 갖고 있는 인적 자원을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배치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요 보건서비스도 찾아가는 보건서비스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 필요한 데를 보건소 직원들이 찾아가서 보건서비스를 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더 그렇게 많이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보건지소를 새로 신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한다면 건물이 많이 있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필요한 찾아가는데 비용 어떠한 부분들이 서비스가 더 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면 이 도시보건지소를 꼭 신축을 거기에다가 해야 된다는 어떠한 있다면 소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지금 전국에서 우리보다 앞서서 도시보건지소를 운영하는 사례를 보면 건물이 크면 클수록 좋다라고 의견을 줍니다. 그런데 그 이유로는 방금 정옥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찾아가는 방문 보건서비스를 주로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상 어르신이나 장애자들을 집합해놓고 건강상담을 하고 검진하고 교육을 하고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충분한 건물 공간이 필요합니다. 집합교육을 할 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필수적으로 해야 될 필수 핵심사업이 있고 또 선택사업이 있고 하는데 정부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꼭 해줬으면 쓰겠다하는 사업들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지금 현재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면적의 건물 면적이 필요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새롭게 도시보건소가 신축이 되면 거기서 주로 하시는 일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실 계획입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우리가 정부에다가 계획서 내놔서 이번에 승인 받은 것으로는 동문동 외 8개동인데 대상인구가 6만1천명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노인들과 장애인들 취약 계층이 다수가 살고 계신 곳이거든요. 그래서 공공의료 개입이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지역이라는 판단 아래 거기다가 보건지소를 짓거든요. 주로 인제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장애인들이 많이 살다보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찾아가서 또 진료도 하고 상담도 하고 또 재활도 돕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구체적으로 찾아가서 말씀을 하시는 사업이 많이 있다 그러는데 찾아가는 꼭 거기서 출발 안 해도 기존 근무하는 보건소에 근무하면서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건립을 하는 것은 찾아올 수 있는 꼭 필요한 거기 있음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취약계층이나 노인들이 보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소장님 말씀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지금 보건소가 학동에 있지 않습니까? 학동에서 방문 간호사나 의사가 있다고 가정할 때 공화동까지 이동하는 접근성도 서비스하러 가는 시간도 낭비지만 공화동이나 동문동에 사는 어르신이 학동까지 오시는 그 불편 그런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방침은 취약계층이 많이 사시는 곳에다가 집을 지어서 거기서 가까운 데서 모시고 찾아가고 하라는 취지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만에 하나요. 꼭 필요한 어떠한 기계가 설치가 되어 있다 그러면 보건지소에 한대가 있는데 만에 하나 도시보건지소에 서비스를 한다면 추가로 한 대 장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장비는 거기다가 많이 배치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지금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줄 때 방침은 가급적 1차 진료를 못하게 합니다. 왜냐 하면 현재 민간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료는 민간 의원에서 카바하고 보건지소에 있는 의료 인력이나 간호사는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고혈압이나 당뇨나 여러 가지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진료하고 상담하고 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처럼 오셔서 의료장비를 많이 사 가지고 구비해서 운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소장님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정원을 지금 증원하지 않고도 도시보건지소가 신축을 해도 운영하는데 이상이 없다 이 말씀이고 혹여나 다음에 인제 인원이 방금 20명 정도 필요하다 그랬으면 만에 하나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20명의 인원을 도시보건지소로 자리를 옮겼을 때 이쪽에 빈 어떠한 자리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인력배분에 있어서 새로운 지소 설치에 따라서 인력이 배치되다 보면 나머지 인력이 업무추진에 곤란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적정한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추가로 증원할 문제가 있다하면 그때 운영하면서 볼 문제이지 지금으로 봐서는 주어진 정원 가지고 배분을 할 계획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소장님이 생각할 때는 꼭 도시보건소가 신축이 되어야지만 여수 보건서비스하는데 정말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우리 지역 여건으로 봐서는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감사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백인숙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소장님 거기 동부죠. 동부 지금 신설할 데가 동부보건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가칭 동부보건소입니다. 동쪽에 있다고 동부보건지소로 정부에다가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지소 명칭은 나중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정식으로 현판식하기 전에 지소 명칭에 대해서는 별도 나중에 있을 것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도시보건지소가 아니고요. 가칭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러니까 정식으로 명칭을 하려면

인숙

백인숙위원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역할이 중요하죠.

인숙

백인숙위원

저는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신축할 곳을 직접 방문하고 지금까지 동부보건소가 그곳에 꼭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의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그곳이 지금 원도심으로 옛날에는 정말 잘 사는 곳이었어요. 환경도 좋고요. 여서동에서 그쪽을 가면 공기가 다릅니다. 그 이유는 많은 도로를 내놔가지고 가구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고령자가 엄청 많이 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곳에서 보건소가 신축되어서 그쪽에 지금까지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살고 계시는 그런 노약자나 또 저소득층이나 그런 분들은 갈 곳이 여서동이나 학동을 가기에는 너무 먼 거리고 또 보건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방문을 가더라도 짧은 시간에 집집마다 가가호호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고 또 거기에다가 2층 3층까지 만든다 그랬는데 우리가 정말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노인복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반드시 본위원은 그곳에 동부보건소가 생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또 보충 질의는 담당 과장님께 질의하기로 하고 소장님에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앞서 담당이나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조동주입니다. 보건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순철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이봉춘 보건지원담당입니다. 최현숙 의약담당입니다. 한인환 위생관리담당입니다. 고현석 위생지도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세입부분 94쪽, 99쪽 봐주시고 109쪽, 112쪽, 121쪽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부분 397쪽부터 402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길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이대길위원님

이대길위원

아까 정옥기위원님께서 워낙 적나라하게 질의를 많이 해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실지 보건소라 그러면 여천보건소 동부보건소가 신축이 예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또 장애인이나 어린이나 실지 보건소가 많이 필요합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요즘은 워낙 서비스가 좋아가지고 찾아가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보건행정을 하기 때문에 저도 피부로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의 역할이나 기능이나 장비 보강이나 있어서 좀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요구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예방도 많이 필요하다 요즘에 보면 눈병이 요즘에 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눈병 부분이나 식중독 여름은 곧 지나가지만 예방 쪽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399쪽에 모범음식점 지원이 있는데 보건소에서도 물론 보건 쪽에 해당이 되겠지만 음식점에다가 지원해 주는 이유는 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보건위생과에서 음식점을 인허가 해 주고 또 지도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잘 아시고 계시지만 2012년 엑스포를 대비해서 좀 저희들이 환경도 개선하고 또 음식점 서비스도 향상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개선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대길위원

그런데 지원해 주면 어떻게 개선합니까? 그쪽에서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47조와 시행규칙 제61조에 의해서 모범업소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내에는 163개소의 모범업소가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상하수도료 및 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을 하고 또 공동 찬통이나 소형 복합찬기도 구입비도 지원하고 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설비자금 융자를 하고 쓰레기봉투 구입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길위원

고맙습니다. 고맙고 앞으로 보건 진료소 역할을 더욱 더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정예산안 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24쪽은 아까 말씀했던 동부지소 8억15백 그 건입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전에 담당 계장님들 소개를 해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이정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정희입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업무를 보고하기 전에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담당 안병희입니다. 송기호 질병예방담당입니다. 다음은 유선자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이민옥 검진담당입니다. 장영심 저출산대책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성식

김성식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세입부분 94쪽, 99쪽, 112쪽, 113쪽, 121쪽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부분 405쪽에서부터 41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한방 지역보건사업 순회 진료가 있네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한방 보건사업을 우리 학동보건소에서 한방의가 있어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경로당을 중심으로 가서 한방 상담도 해 드리고 또 교육도 시키고 운동도 시키고 그럽니다. 한방으로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경로당은 연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방문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예. 경로당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10개소를 정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과장님 오천동 같은 데 노인당에 조그마한 차로 오는 차들은 뭡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경로당을 정해 가지고 한방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차가 자주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이대길위원님

이대길위원

아까 저출산대책담당님 지금 저희들이 인구도 매우 줄고 전국적으로 똑같지만 저출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단순히 300주고 500주고 그런다고 해서 출산이 늘어날까요?

오늘인가 방송 들으니까 고등학교까지는 무상으로 졸업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그러면 오히려 저출산 문제를 대책을 세우려면 오히려 금액을 더 과감하게 더 증액시키면 어쩔까요?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그냥 저출산 대책 말씀하셔서 생각나서 드립니다. 제가 관심이 있어서 각종 시 조례를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시들이 한꺼번에 300 이렇게 주기도 하지만 월 얼마씩 하면서 그런 식으로 계속 몇 년간 지급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게 효율적인지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아는데 다른 지자체 보니까 10만원 이렇게 큰 금액으로 지원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김유화위원님 저출산장려법이 되면 거기에 조례를 한번 발의해서 여수 시민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한번 제정을 해 주십시오.

김유화위원

검토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임순악위원님

순악

임순악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라는데 임산부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모자가정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 모자 가정에 한해서요?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아니 대상자는 저소득 위주로 해 가지고

순악

임순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둘째, 셋째 있는 애들도 해당이 되나요?

알았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명중남위원님

명중남위원

40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모자 보건계획 보건사업과 총 예산이 3분의 1은 모자 보건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를 다루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사회서비스 관리센터라는 것이 어떤 기관입니까? 사회서비스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YMCA기관을 저희들이 연계해서 대상을 그쪽에서 도우미들을 육성해서 우리들이 의뢰해서 같이

명중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모나 애들 건강을 위해서 그쪽으로 위탁을 하도록 강제돼 있는 관계입니까, 안 그러면 임의로 그쪽으로 준 겁니까?

아니 그 일의 성격이 관리센터가 복지부 산하기관이라고요?

지정단체면 임의단체 같은데 이 사업을 왜 1억96백을 그쪽을 통해서 해야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우리 보건소가 많이 있으니까 보건소 인력 갖고 하지 왜 그쪽으로 가냐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40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정신 및 구강보건에 있어서 알코올에 돈이 3억이나 들어가네요. 알코올문제 때문에, 이것이 전부 예산편성이 안 됐다가 다시 올라온 부분으로 지금 여기가 기록돼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갑자기 알코올 문제가 이렇게 부상이 돼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여수시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사업을 하는데 표준형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6월 1일자로 알코올 상담센터가 개설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반영을 추경에 한 것입니다. 국비지원이 50%입니다.

명중남위원

아니 물론 인제 치매관리도 갑자기 올라왔고 인제 치매나 알코올문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사회문제가 됐던 건데 이미 이런 예산편성이 돼서 추진돼야 될 사업부분이 여태까지 중단됐다는 뜻이네요. 그러면요.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치매관리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어서 국비 조정금액이고요, 알코올 상담센터가 6월 1일자로 신규로 개소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반영입니다. 그래서 알코올은 처음으로 취급한 것입니다. 저희들 정신보건사업 중에서

명중남위원

무슨 말인가 알아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길위원

추가로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이대길위원님

이대길위원

설치를 하면 실질적으로 자문의사가 한 분 가지고 가능하시겠어요? 요즘 알코올 중독자가 엄청 많은데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예. 그래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알코올 자문의사를 저희들도 선정을 해 가지고 추천을 받고 선정을 하는데 저희들한테 등록된 사람들이 한 45명 정도 되고요 또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한 20여 명이니까 1단계로 자문의사 한 분을 저희들이 자문으로 위촉을 하면요 그 나머지 알코올 상담 전문 간호사들이 두 명 전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운영이 됩니다.

이대길위원

그래서 급여도 보니까 82만원인데 7개월 동안 한시적인 것 같은데 연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우리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없을 것 같은데 두 명 정도 해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중남위원

그걸 잘 하셔야 될 것이 이것이 지금 내가 질문할라다가 거기까지 하면 너무 집행하는데 방해가 될까봐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 달에 몇 번이나 오는 건지 보수가 적정한 건지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잘하셔야 돼요. 이걸 어중간히 손대가지고 돈만 날아가는 거지 정말로 국민건강을 책임질 수 있어요? 오히려 이런 데 돈 쓰는 것보다는 치매문제도 인제 제정하고 그러는데 거문도를 가니까 다행히 보건소에 1년 근무 오신 의사들 젊은, 갓 졸업하고 오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특히나 낙도 지역은 보건소에 의사 한 명이라도 초임이 오더라도 해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돈을 쓰셔야지 전부 자문 용역 해 갖고 돈을 쓰는 것이 이게 뭔 돈으로 쓰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주민들 건강과 어떤 문제를 해결할라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요, 여기다 지금 자문교수한테 이렇게 돈을 써야 맞습니까? 거문도나 섬마을에 보건소 다 있잖아요? 다 보건소들, 거기에 의사 하나씩 배치해 가지고 급한 사람들 구하는 게 더 적절한 보건업무입니까? 어디 쪽이에요?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보건지소 관계는 엄격히 따지면 보건위생과에 소속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낙도기 때문에 삼산면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때 가장 전문 인력으로서 거기 삼산면의 특징은 가장 종합병원 대행을 하기 때문에 경력이 있는 가장 전문 의사를 보내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으로서는 신규사업으로 알코올 상담센터가 개설되기 때문에 여수지역에서 가장 유능한 전문적인 의사를 저희들이 추천받고 있습니다.

명중남위원

지금 과장님 기준하고 제가 접근하는 부분하고 틀린데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도 일견 다 맞는 방향입니다. 그러면 애절한 부분이 어디냐 그런 얘기입니다. 애절한 부분이, 그러면 지금 보건소도 거문도에가 있는 게 아니고 초도에가 있어요. 초도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초도에 있고 삼산면 거문리에도 있고 그럽니다.

명중남위원

거기도 의사가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예. 전문의사로 배치를 하고

명중남위원

아, 그걸 내가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대체하고 있습니다.

명중남위원

예. 하여튼 그 의사 그럼 남면도 있어요?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남면도 있습니다.

명중남위원

남면도 있습니까? 그런 데를 더 돈을 줘서 바람 불면 3일이고 4일이고 못 나오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주말에도 대기시켜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낙도이기 때문에

명중남위원

알코올 중독자들은 나도 알코올을 잘 섭취하지만 가만 놔둬도 병원 찾아가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의사 진단하는 정도는 다 상담에 응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소장님도 할 수 있잖아요? 그걸 굳이 이런 돈 들여 가지고 쓰는 것보다는 더 나은 데 돈을 써줘야 맞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성식

김성식위원장

근데 과장님, 어떻게 알코올 중독 상담만 있고 흡연 중독 상담은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아니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데 알코올 관계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금연도 상당히 간접흡연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보건소에서 금연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상담하시면 맞춤형으로 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명중남위원

금연자문센터 생기면 제가 자문하러 갈랍니다.

웃음소리

정희

이정희보건사업과장

예.

명중남위원

이게 그런 성격 아닙니까? 우리가 까놓고 말씀드리면

성식

김성식위원장

맞습니다. 그게 있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위원님 중에 그런 분이 한 분

명중남위원

우리 보건소의 인력들이 능히 어떤 단계에 도달한 알코올 또 자문위원한테 쫓아갈 정도면 그 형상을 알 수 있잖아요? 파악을,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그거 관리해 줄 수 있어요. 왜 1억9천을 거기다 줍니까? 보건소에서 1억9천 갖다놓고 거기서 집행하시는 게 오히려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부보건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보건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앞서서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중부보건지원

남택수 : 안녕하십니까? 중부보건지원담당 남택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주리 중부보건지원담당 인사 올립니다. 정선희 중부보건민원담당 소개 올립니다. 이정자 방문보건담당 인사 올립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세입부분 11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 419쪽에서부터 4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중부보건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중부보건지원

남택수 : 감사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공무관계로 출장가신 바람에 농업정책과장 박월규과장님께서 나와서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박월규입니다. 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저희 소장님께서 드려야 하나 9월 8일부터 17일까지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해외 농업연수 관계로 출장 중이어서 농업정책과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우룡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윤혜옥 기술보급과장께서 오늘 농업기술원 회의관계로 가셔서 오정열 작물환경담당이 나왔습니다. 도기룡 특산품육성과장입니다. 【제 안 설 명】

성식

김성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별로 예산을 심의할 때 질의하시기로 하고 질의를 생략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 답변을 마치고 각 과별 심사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앞서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정담당 허근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강대문입니다. 축산담당 박정명입니다. 원예특작담당 정대봉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세입부분 90쪽, 94쪽, 95쪽입니다. 99쪽, 100쪽입니다. 109쪽, 110쪽, 122쪽, 123쪽입니다. 없으시면 세출부분 425쪽부터 438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길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이대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길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엑스포 그린테마공원 조성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순악

임순악위원

그거 아닌데?

이대길위원

아닙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는 농업정책과입니다.

이대길위원

다음입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임순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악

임순악위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이라 해 놨는데요 이건 어떠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친환경이라 그러면 우리가 말 그대로 친환경 생산을 하는데 뭣 뭣을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지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우선 친환경이라 하면은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3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저농약은 농약을 일반 화학성분 농약을 적게 쓰는데 단, 농약을 쓰더라도 제초제는 불가합니다. 그 다음에 무농약의 경우는 말 그대로 화학성 농약을 안 쓰는 것이고요 유기농은 무농약보다 1단계 더 발전해서 일반 화학성분 비료를 안 쓰는 것은 물론이고 퇴비를 활용해서 농사를 짓는 것을 유기농이라 그럽니다. 이 인증에 대해서는 농산물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인증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또 개인 인증 업체는 각 대학에서 부설해서 인증하는 곳이 있고 여러 가지 사설 인증 업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관내에 친환경 생산단지는 주로 단지가 벼 위주의 단지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장소를 우선 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화양면 서촌단지, 돌산 둔전단지, 화정 개도단지, 율촌 상봉, 봉정, 반월단지 등 약 52개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그러면 단지 지금 벼만 주로 많이 생산하고 나머지 다른 것은 없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주로 차지하는 것이 벼를 하고 있고요 친환경인증은 농사짓는 품목은 다 합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정옥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질문을 하실 분이 없어서 제가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과장님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말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데 필요로 하는데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못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요구한 것까지 한다면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있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있다면 어떤 사업을 과장님이 꼭 해야 되는데 예산확보를 못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저희 과 소관만 얘기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전체 우리 소장님이 오셨으면 제가 할 건데요 대신 오셨으니까 대표로 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우선 제일 당면문제가 엑스포 그린테마공원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고심해서 2012년 엑스포 대비해서 외지 주민들이 와서 농업 관계를 보실 때 농사 짓도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술센터를 방문했을 때 여수시를 대표할 수 있는 볼거리가 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그린테마공원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인제 지원을 좀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열심히 해서 볼거리 제공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가장 중점적으로 2012년 엑스포를 위해서 그린테마공원 조성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로 사업성과가 있습니까? 진행이, 프로테지로 얘기한다면 계획이 몇 % 정도가 지금 사업이 완성됐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사업 추진계획 부분만 완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인제 100이라고 하게 되면 계획을 그린테마공원을 조성하는데요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지금 현재 예산확보를 해서 사업을 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로 완성이 됐냐 이 질문입니다.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실질적인 토목공사는 착공을 안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40에서 50% 정도는 지금 진도가 됐다고 그렇게 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이제 올 예산 어차피 확보를 못 했고 내년 예산에 확보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내후년 2012년이기 때문에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가능하시다면 저희 금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추경예산에 그렇게 사업비가 많이 올라오지 않지 않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지금 일부는 확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예. 예.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진도율을 40에서 50%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2011년에 아까 40% 정도 진척이 됐다고 하는데요 60% 완성을 해서 100이라고 했을 때 그럼 60% 정도 사업을 완성할라면 그 단계까지 예산이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지금 필요로 합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총 사업비를 약 32억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투자가 18억 정도 지금 하고요 신규투자가 13억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계획은 완벽히 돼 있다고 보는데 자금관계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주신다면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또 일이 상당히 중요한데 다른 어떠한 사업부서에 따라서 좀 예산 확보하는데 밀린다 그러한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여러 가지 이유는 제가 질문했던 계수를 알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꼭 필요하다면 소신껏 예산편성을 하셔 가지고 사업계획 잘 짜셔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바랍니다.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처음으로 실․과 지금 여기에서 하는데 처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담당 과장님과 협의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명중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중남위원

428페이지 좀 봐 보십시오. 하단부분에 농기계 지원사업에서 19억을 예산 편성해 가지고 15억을 자진 삭감해서 4억 현재 이렇게 된 것은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산심의에서, 기정액이 여기 본래 예산 편성하는 거 맞죠? 428페이지 하단부에 제일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요 거기에 원래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19억 편성한 거 맞죠?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중남위원

근데 19억 편성했는데 19억을 도로 깎아버리면 무슨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중남위원

예. 간단히 하십시오.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국․도비 있는 사업은 저희들이 임의 편성이 아니고요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생각보다는 월등하게 돈이 많이 왔기 때문에 농기계 그렇지 않아도 밭작물 관리기라든지 많이 사주라 그러는데 참 잘됐다 하고 편성을 했는데요 도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내시 변경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여수시가 경기면적에 비례해서 잘못돼서 많이 나가버렸다 그래서 이게 삭감이 됐던 부분입니다.

명중남위원

뭣이 잘못됐다고요?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국․도비를 당초에 예산에 편성을 할라면요

명중남위원

거기까지는 아는데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인제 예산을 얼마 주겠다고 통지가 안 옵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맞으니까 인제 많이 온 것만 좋다고 생각하고 예산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다음에 잘못 간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갔다. 경지면적에 비해서 다른 데 순천보다 더 많이 가버리면 되겠냐 해서 말을 못 했죠. 저희는

명중남위원

착오네요.

옥기

정옥기위원

그럴 때 힘을 넣어 갖고 엑스포 여러 가지 관련돼서 좋은 걸 했다고 얘기하셔야지 그렇게 뺏겨버리면 그러니까 자꾸 예산 확보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게 인제 도에서 그쪽 다른 지역 도의원들이 자꾸 해싸니까 이쪽이 감 되고 그렇게 준 겁니다.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형평성 때문에요. 저희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많이 줬으면 끝까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줘놓고 다시 빼앗아갑니까? 그런 얘기 안 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명중남위원

물론 가서 따지는 것이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다음을 위해서 따지면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될 건데 황당하구만요. 황당해. 그 다음에요 425페이지 보시면 내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건 질문입니다. 경관보전 지불제라는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경관보전 지불제사업은 경관 그러니까 보는 경치 풍광을 좋게 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 시는

명중남위원

그걸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됩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농수산식품부로부터 이 사업 주관을 저희 농업 부서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일반 주변의 경관조성이 아니고요 논의 자운영, 유채 이런 것을 재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명중남위원

아, 유채?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 소관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명중남위원

그걸 경관보전이라 합니까?

이런 용도로 하는 걸 경관보전이라 이러니까 헷갈리죠. 그리고 427페이지요 쌀 소득 보전직불제사업 이것 역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계산해 가지고 22억을 편성했을 텐데 3억5천에 해 가지고 18억 돼서 내려온 것은 어디가 있어요?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그것도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중남위원

똑같은 현상이에요?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같은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이렇게 사업물량을 주고 그 다음에 소득보전 직불제 나락을 심은 면적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면적이 보고가 되면 다시 재조정이 됩니다. 그 결과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명중남위원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426페이지에 제일 위에서 가운데 보면 농업인 인력 육성요, 인력 육성에 10억을 쓰는데 이 10억은 어떤 데 쓰이는 겁니까? 밑에 아무리 읽어봐도 10억 쓰는 데가 안 보이는 것 같애요. 일반보상금 6억 외에는 다른 것이 안 보이는데 농업인 인력 육성이라 그래 갖고 10억의 돈을 쓸라고 계상을 해 놨는데 그 인력 육성의 내용이 뭡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이제 인력 육성이 그 밑에 항 부분들이 전부 다 합쳐진 부분들입니다. 말하자면 시책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인 외국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이전비 여기에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합쳐서 된 것입니다.

명중남위원

그 안에가 보면 그러니까 내 말의 핵심은 인력육성에 관한 부분은 이 밑에 걸 가지고 인력 육성이 되는 겁니까? 농업인 인력 육성이, 그 얘기예요. 저는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지금 예산항목이 그렇게 편성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명중남위원

농업인 인력 육성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농사짓는 기술, 판매하는 기술, 품질 향상시키는 기술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 또

명중남위원

그런 부분이 주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돈 쓰는 것이, 동감하십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명중남위원

제가 몇 가지 질문하는 것은요 종합적으로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타시․도에 비해서 내가 이렇게 한 1년 동안 생각을 해 보니까 본래 농업인 논농사 외에 우리가 특용작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성공사례를 발견을 못 했어요. 제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소위 농업기술센터의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정책이 어땠길래 성공한 사례가 내 눈에 안 보이는지 그걸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저희는 성공했다고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중남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우선 돌산 갓이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성공한 사례고요 그 다음에 거문도 쑥 생산이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상당히 이른 봄에 타 지역보다 먼저 구정 이전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돌산에 땅 두릅 재배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또 남면에 방풍재배도 그런 대로 지금 효과를 얻고 있거든요. 쉽게 꼽으라면 그 정도는 꼽을 수 있겠습니다.

명중남위원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이건 진지한 얘기 같애요. 내가 볼 때는, 돌산 갓이나 거문도 쑥, 남면의 방풍은 기술센터가 개발해서 품종을 지금까지 생산 재배해서 파는 겁니까? 안 그러면 농촌에서 자발적으로 여기 와서 한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돌산 갓은 처음에는 순수하게 재래종을 재배해서 그렇게 왔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들이 종자를 개량해서 품종 갱신해서 종자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선호도가 매우 좋습니다.

명중남위원

너무 내가 깊이 얘기하면 서로가 인신공격이 돼가지고 문제 될 것 같아서 제가 삼가겠습니다. 명품을 만드실라면 말이죠. 농업정책과에서 자꾸 돈 쓰는 것 갖고 신경 쓰지 마십시오. 돈 여수시 많아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돈 많습니다. 지금, 과감하게 건의를 해서 뭔가 사업을 일으켜가지고 성공을 하셔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예시를 안 하더라도 농촌소득을 향상시키는데 시․군 다른 데는 엄청나게 지금 빨리 달리고 있어요. 뭣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직감적으로 이 사업이 되실 걸로 알고 얘기하는데요 제발, 정말로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느 날 가니까 연구소에 가니까 뭐라 그러냐 그러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엑스포에, 그놈의 엑스포 때문에 병 다 들었어요. 우리 여수가요, 엑스포 때 팔 수 있는 과수가 뭐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1년 남겨두고 엑스포에 팔아먹을 수 있는 과수 재배를 해 갖고 성공할 수 있습니까?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뭔가 여수가 특히 돌산의 경우는 과수 재배의 적지 예를 들자면 비파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적지예요. 수거나 판매 문제에 있어서 신경을 안 쓰니까 어느 일개인이 그냥 나무 밭두렁 집안에 있는 것 다 팔아먹었어요. 거기까지 나 다 조사해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수시가 농업정책과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좀 농촌을 살리는 운동을 해야죠. 갓 문제도요 제가 나중에 과장님 찾아가서 한번 얘기할랍니다. 막걸리 한 잔 따라 놓고, 지금 그 갓이 기차에서 파는 갓 누가 먹습니까? 안 먹어요. 그거, 가정집에서 파는 게 선호도가 제일 높습니다. 왜 그러신가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현장을 보시고 정말로 농촌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서 그것이 소득하고 직결된다 그러면 안 될 거 뭐 있습니까? 엑스포 공원 한다 그래 가지고 공원에 대한 예산을 달라 그러니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문제를 삼는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의 충정심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과장님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좋은 방향으로 가서 우리 고향이 발전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우리 쌀이라든지 고추 두 가지 중에 무기농으로 할 수 있습니까? 무기농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무농약

성식

김성식위원장

무농약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됩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니 유기농 그러니까 농약 안 쓰고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유기농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러니까 쌀이나 고추 같은 거는 제가 볼 때 거석을 안 하면 안 되던데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래서 제가 유기농으로 하는 것이 할 수 있느냐, 소수에 불과하죠?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이 조금 알고 싶었습니다. 자, 더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앞서 담당 계장님들 소개를 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이우룡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담당 정운섭입니다. 인력육성담당 이미라입니다. 생활개선담당 오경자입니다. 꽃도시조성담당은 출장 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자, 세입부분 90쪽, 95쪽, 100쪽, 123쪽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부분 441쪽에서 44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길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이대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길위원

아까 정옥기위원님도 일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논란이 됐던 엑스포 그린테마공원 조성문제에 있어서 본 위원은 상임위가 아니라서 실지 깊은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뭔지 해서 타당성이 뭔지를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이우룡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유인물이 있으면 하나씩 주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그리고 요점만 얘기해 주십시오.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예. 엑스포 그린테마공원 조성은 2003년부터 추진된 사항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한 6천 평의 부지가 확보돼 있습니다. 그 속에는 꽃 육묘장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오동도에서 갖다놓은 식물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원예치료실이 들어있고 돌산 갓 육종포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연결돼 와 있는데 그래 가지고 항시 내방객들이 찾아오면 연 한 3천 명 가까이가 그 포장을 둘러보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의 진입로가 지금 센터 앞에서 그 포장까지 진입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포장이 둘로 분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해 가지고 진입로 포장 한 50m를 지금 진입로를 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복개공사도 해서 도로를 좀 넓히고 또 하나는 기존에 있었던 예찰답을 그것을 우리 분리된 포장을 연결시킬려고 지금 여기에 나눠드린 것이 있습니다마는 분재 전시관 체험장 조성 그 위치도 2번에 있습니다. 거기에 파란 부분에 보면 그쪽하고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결을 시켜볼라고 지금 거기에다가 야생화 분재 전시관 지금 체험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근데 바로 그것이 삼각형으로 지금 연결됐습니다마는 땅 가운데가 못써 가지고 확실히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에 836-32란 답을 반드시 사야만이 연결돼서 우리가 요구하는 체험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올해 이 예산이 반드시 반영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올해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엑스포 그린테마공원 부지 매입비가 환경복지위원회 소관이죠?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상임위가요.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거기서 왜 부결이 됐습니까?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지금 그 부결된 이유는 당초에 예산이 천년초를 재배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 세워졌었습니다. 근데 천년초 이 재배가 저희들이 천년초를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아마 면적 확대에만 신경을 쓰다보니까 예산 수립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돌출이 돼서 그럼 어찌할 것이냐 해서 보고를 드려가지고 시장님에게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2차로 그 면적을 이것을 빼고 다시 농가들이 규합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해 볼려고 2차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일선에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지를 못해 가지고 시간을 차일피일 미루다보니까 시가 일실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일실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다시 윗부분의 결재를 맡아 가지고 그렇다면 그 96백이라는 돈을 부지가 필요하니까 그 부지에다 쓰는 방향으로 해라 해 가지고 지금 결재를 맡았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환경복지위원회에 소관돼 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현장을 방문해 봤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방문을 안 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혹여나 요구를 안 했습니까? 현장을 인제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있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런데 요구를 안 하셨나요?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그 말씀은 한 번도 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옥기

정옥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장님 아시겠지만 우연찮게 제가 이렇게 만나서 그 현장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며칠 전에, 해서 가보니까 정말 개인적으로는 정말 필요로 하다 근데 왜 꼭 필요한 것을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부결했을까? 하는 개인적 생각은 가져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농촌지원과에서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설명이 부족했다 그리고 적극적이지 못했다 사업설명회를 이 좋은 사업을 하면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설명을 잘 하셔 가지고 성립이 되게 하셔야 되는데 뭔가는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예. 그러죠? 좀 부족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설명을 잘하셨으면 승인이 됐지 않냐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제가 가져봤고요 제가 부탁말씀입니다. 이왕 이렇게, 좋은 사업이네요. 그래서 나름대로 기술센터에서 이런 테마공원을 조성해서 2011년 엑스포에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테마조성계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런데 이왕에 하시면서 인제 도로포장도 하고 다 계획을 잡아서 이미 기 시행만 하면 되니까요 그 인근에 거기가 지금 현재 여수로 들어오는 관문 아닙니까? 이왕에 테마공원 주변에 현재 하우스재배도 하고 또한 지금 현재 벼농사도 짓죠?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쌍봉천하고 같이 연계해서 일대를 단, 엑스포 2011년도에 할 수 있으면 농지를 임대를 내서라도요 거기다가 꽃을 심는다든가 기타 등등 좀 이렇게 해서 이왕에 그린테마공원이 부지가 좁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만약에 외부에서 여기 테마공원을 관람한다고 왔을 때 기술센터에 있는 건물 주변에 여러 가지 보여 줄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계해서 아, 이런 어떠한 부분이 농업기술센터가 이런 이런 일을 하고 이런 부분을 정말 아, 그러구나 그래서 저도 가서 느낀 게 있습니다. 가까이 살면서도 이런 좋은 것을 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그런 어떠한 부분을 느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주변을 다시 한 번 정리할게요. 주변에 있는 일대 논 임대 낼 수 있으면 같이 연계해서 저기가 또 석창성지도 있기 때문에 가끔 명중남위원님께서 명품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 일대를 엑스포 테마공원에서 명품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잘 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할랍니다. 장기적으로는 지금 그쪽 부지를 쭉 사가지고 주말농장도 도시 소비자가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주말농장하고 그 다음에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종자 증식포장도 만들어서 공급을 할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꼭 해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잘해서 멋지게 정말 명품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중남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명중남위원님

명중남위원

부지 매입관계가 적정규모만 하시고 예를 들자면 적정규모를 하시고 시설자금이 꼭 필요한 부분을 그 다음에 주변에 농지가 상당히 넓어요. 한 만 평 정도를 어떤 공동으로 이렇게 어떤 특용작물을 하든가 특목을 하든가 해 가지고 그 농업인들 소득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시험재배 했는데 종자도 줘 가지고 그냥 전부 나무를 식재를 한다든지 하는데 뭔가 좀 걸맞아야지 어떤 형태로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규모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의형태인데 그 주변 한 2, 3만 평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상의하십시오. 저희들하고, 그래 가지고 저울 갖고 쫓아다녀야 돼요. 이걸 지금 놔두면 10원 버는데 이걸 이런 방법으로 바꾸면 백원 번다 그러면 안 달라 들겠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거들어주면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을 건의해 봅니다.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서 잘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임순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악

임순악위원

그냥 궁금해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예.

순악

임순악위원

상자 텃밭 가꾸기 재료하고 아파트 베란다 미니정원 만들기 재료 이런 거요.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예. 예.

순악

임순악위원

이게 뭡니까? 씨앗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까?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아파트 베란다에다 놔서 주말에

순악

임순악위원

나눠주는 겁니까?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예. 나눠주는 겁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아, 그러면 왜 우리는 안 주지?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아파트 신청을 받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아니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다 나눠주고 있습니까?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그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미리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양만큼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그럼 신청을 언제부터 받습니까?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사업시기에 따라서 받고 있는데 지금 다 끝났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언제입니까?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이번에 추가로 인제 있습니다. 추가로 이번에

순악

임순악위원

추가는 언제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지금 곧 할 겁니다. 공문이 싹 나갈 겁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나 신청할랍니다.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순악

임순악위원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앞서 담당 계장님 소개를 해 주시고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세입부분 100쪽, 113쪽, 123쪽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부분 451쪽에서부터 45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계장님, 우리 동백관광상품 보급 안 있습니까?

그 전체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기존 쓰고 있는 착유기 안 있습니까? 그 내구연한이 몇 년 입니까?

몇 년 남았네요?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

계장님이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 환경복지위원회 소관이라 제가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과장님이 이야기하실 때 하고 지금 계장님이 이야기하실 때 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착유기를 바꾼다 그래서 수입이 좀 증가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할 때 지금 동백씨앗을 수매를 하는데 그러면 씨앗은 충분히 수매가 돼 있습니까?

저는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착유기를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조금 전에 김종길위원이 이야기하실 때 그 년 수가 10년이다 그랬죠? 그런데 현재 8년 됐다 그랬죠? 2년 남았다 안 그랬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동백씨를 방금 수입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만한 많은 양을 우리 보니까 여기는 보니까 아까 농민들이라고 그랬는데 60대 70대 할머니들이 아마 주인 것 같아요. 그러죠?

그런데 이분들이 주어 가지고 그 많은 양을 매수가 되냐 그 말이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모자라 가지고 모자랄 수도 있는데 이해가 전혀 지금 안 가거든요? 상반돼서. 그리고 제가 이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 여수시내 같은 데는 충분히 떨어진 걸 주워올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 여수는 해양국립공원으로 지금 둘러싸여 있어요. 이 동백씨앗이 물론 오동도에도 동백나무가 많이 있지마는 그런 데도 함부로 저희들이 채취라 그래서 따는 것을 못 합니다. 그리고 섬에도 그걸 못 하게 돼 있어요. 만약 그걸 따다가 걸리면 벌금을 물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책임을 질 수 있는 소지가 있는가도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니까요. 그래서 아까 수입증대가 충분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것만 물어볼게요.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이런 자료를 준 것 보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좀 어필을 해 주십시오. 저희 왜냐 하면은 저는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살려진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 자존심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장님께 충분히 다시 한번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상황 설명을 해 주시면은 이것을 왜 이렇게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 주면 저도 거기에 동조를 할게요, 그런다면은. 그걸 좀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래 해상국립공원 같은 데 저희들이 함부로 입산을 못 하게 돼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그런 것도.

그렇다 그러면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신고하면 가능합니까?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서 그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남의 동네 것은 놔둬 버리고요 우리 동네 것만 생각해 보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장

명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중남위원

농촌기술센터도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농촌 기술보급 하라 그러니까 동백씨 짜는 기름 기술을 개발해요? 그 기술도 말씀이죠 농촌소득을 위해서 동백씨 기름을 만들어서 1등으로 제품 만들어 갖고 팔 수 있다 그러면 하세요. 그 부분이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냥 할머니들 주어갖고 되는 걸로 하면 안 되고 우리나라에서 동백군락지가 제일 큰 데가 어디입니까? 모르시죠? 제주도 조천읍 선월리에 가면 국가정보원 땅에 수십만 평의 동백군락지가 있어요. 그걸 조사를 하세요.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이 농촌사업이다 그러면 (청취불능) 붙이고 달려들어야 일이 보이지 여기 몇 가마 팔아가지고 1년에 수익 뭐 돈 천만원씩 벌려고, 지금 월급이 얼마 입니까? 과장님. 하실려면은 적극적으로 해서 농촌사업으로 (청취불능)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세요 기술개발 해서, 제대로 하시라 그 말이에요 제대로. 돈 뭐 4천만원이 문제입니까? 쓰셔가지고 첫째 어렵겠지만 생각을 그렇게 가지시라 그거예요. 그냥 부대사업 돈 천만원 해 갖고 이거 안 하면 또 뭐 인사고과에서 잘못 (청취불능) 이거라도 목숨 달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하세요.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동백씨 기름 만드는 사람이 돌산 자연산 몇 개 여기 우두리 몇 개 그런 나무에서 주워갖고 할머니들 주워갖고 그런 사업도 아니에요. 그건 기초단계고 뭔가가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씩 샛길로 가면서 소위 틈새시장 개발로 해서 소득사업으로 해서 창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세요.

이대길위원

위원장님! 제가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이대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길위원

저도 명중남위원님 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동백기름을 추출하더라도 실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거 기계를 사가지고 뭐 손해가 난다 뭐 얼마가 남는다 그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 같고요 이런 것을 기술습득을 해 가지고 앞으로 농가의 소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대단위 동백나무를 심어가지고 또 동백씨가 우리 농가의 소득이 된다면 누가 마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하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이나 화훼나 원예나 약용식물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버섯이나. 그러면 우리 명중남위원님 말씀하시는 이야기나 또 우리 아까 정옥기위원님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어차피 농업기술센터 주위에 논도 많고 밭도 많습니다. 그러면 대단위로 해 가지고 여수를 찾는 관광객이 아, 여수농업기술센터쪽에 가니까 아주 뭐 제주도 여미지식물원보다 좋더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여수에 발전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맥락에서 보충으로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석규위원

하여간 만약 세워지면은 수입을 창출하셔야 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계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걸 씨를 볶아가지고 합니까?

그런데 하루에 그렇게 되면은 하루에 한번 할 때 양이 얼마쯤 소모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하루에 20리터에요? 그것밖에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하루에 20리터 정도는 착유가 된다고요?

그러면은 1년이면 양이 엄청난 한 몇 천 킬로 많게는 몇 만 킬로 들어가서 양을 많이 생산하면 더 많이 나오겠네요?

예. 김유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화위원

저희 상임위 소속이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수매를 많이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때 이거 수매를 하면 할수록 손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수매를 하면 그만큼 수매대금 줘야 되고 씨앗 값 줘야 되고 인건비 들고 운영비 들고 결국은 많이 수매할수록 손해가 난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들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무제한 수매한다고 그래서 이득으로 창출된다라고는 보지를 않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했던 것은 뭐였냐면 지금 뒤에 보면은 국내 자생 동백유를 착유해서 판매하는 곳이 전국에서 우리 시가 유일해서 소비자 문의가 많고 홍보효과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저희도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판매한 홍보효과를 보시면 113가구에 전국에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기계대금을 그때 삭감을 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게 이 4천만원을 들여서 이 기계를 사줬을 때 이 기계로 인해서 지금 손해 분이 계속 줄어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사실은 그동안 적자가 났는데 그 적자폭이 줄어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적자폭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돈을 들여서 정말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이 홍보효과 그리고 또 농가의 소득창출에 정말로 이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걸 면밀하게 분석을 해 달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단순하게 기계 한 대 더 사서 바꿨더니 이렇게 지금 적자비용이 1년에 799만원씩 적자가 납니다. 그동안에 15백 나다가 799만원씩 납니다 이런 걸 받기를 원한 게 아니라 이것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이 사업을 꼭 하고 싶으시면은 어떤,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계획에 어떤 효과가 더 날 거라는 면밀한 연구를 하시면 저희가 얼마든지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저희가 나누어 드린 것을 보면은 사업실효성을 검토 후에 계상하겠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생각하셔서 지금 다 걱정하시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거 좋지만 사업 실효성 못지않게 그 홍보효과가 정말 많이 있다든지 이러면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죠, 저희가 그냥 홍보비도 내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그 항목에도 홍보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종자수매대금, 홍보도 하나도 안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저희가 이거 막 판매하고 홍보하려면은 홍보효과 누릴려면 홍보비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 돈이 더 늘어납니다 예산액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비교 분석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 이런 게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10월 11월 12월에 종자를 수매하시면 언제 짭니까?

바로 10월부터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현재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10월부터 수매를 하시면 그 기계로 언제까지

그러면 이렇게 양이 많아지면 그 착유하는 시기가 계속 조금 늘어나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산품육성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산품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각 담당이나 계장님들 소개를 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도기룡특산품육성과장

안녕하십니까? 특산품육성과장 도기룡입니다. 예산심의에 앞서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브랜드육성담당 장인호계장입니다. 돌산갓연구담당 정재련계장입니다. 유통담당 김동길계장입니다. 농수산물마케팅담당 김인섭계장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세입부분 100쪽, 110쪽, 123쪽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은 세출부분 459쪽부터 46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특산품육성과 예산 보면 전체 다 삭감입니다. 올라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특산품육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6시55분 회의중지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계박람회지원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세계박람회지원단장 김태규입니다. 저희 세계박람회지원단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노철 박람회지원과장입니다. 민화기 기반조성과장입니다. 【제 안 설 명】

성식

김성식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장님께 질의․응답 시간입니다마는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별 예산심사 때 하기로 하고 단장님 질의․응답을 생략코자 하는 위원님들 어쩌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단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고 담당 과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박람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람회지원과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앞서 각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박람회지원과장

박람회지원과장 이노철입니다. 박람회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태민 지원담당입니다. 장동구 박람회홍보담당입니다. 김옥평 국제협력담당입니다. 임상록 민간협력담당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세출부분 465쪽에서 46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화위원

465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박람회개최 홍보광고료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시에서 이 홍보광고료로 내야 되는 겁니까?

노철

이노철박람회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상반기 때 방송 3사로 해 가지고 1억5천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후보지권으로 해서 로컬로 하고요 내년 하반기 때는 조직위원회 하고 같이 전국 광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지금 1억2천 가지고 방송광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김유화위원

우리 시비 아니면은 광고할 방법이 없습니까?

노철

이노철박람회지원과장

예. 현재로써는 없는데 조직위원회에서 조금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현재는 조직위원회에서 지금 올해는 지금 광고를 일단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내년부터 계획이 있으십니까?

노철

이노철박람회지원과장

예. 전국단위 방송은 내년부터 아마 광고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이대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길위원

과장님, 저희 2012세계박람회특위에서 여수시 준비위원회가 총회 한번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철

이노철박람회지원과장

준비위원회는 총회를 거쳐서 설립이 됐고요

이대길위원

아니 회의 한번도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 보조금문제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466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삭감을 하기는 했는데

노철

이노철박람회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사실 준비위원회 하고 저희들이 민간관련 엑스포관련 조직들이 내가 먼저 퍼스트 그 다음에 자원봉사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엑스포 포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 포럼은 실질적으로 저희들 하고 관련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내가 먼저 퍼스트하고 준비위원회하고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전부 지금 사실 이렇게 중복이 됩니다. 어떤 조직의 정체성이라든지 역할이 조금 혼란스럽고 해서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정해서 전번에 8월 23일 날 내가 먼저 퍼스트는 지금 해체 결의가 돼 있고 그제 자원봉사 사단법인체가 있었는데 자원봉사협의체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려서 일단은 해산을 하고 준비위원회로 해서 조직을 지금 정비하고자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대길위원

그러면 그 여수시 준비위원회가 내가 먼저 퍼스트하고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그 두 조직이다 그럽니까? 그분들은 제외가 되고, 그러면 실제 남아있는 여수준비위원회는 몇 명이나 됩니까? 그분들 탈퇴가 되면.

노철

이노철박람회지원과장

지금 1,744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서로 3개 단체에서 이중 삼중으로 사실 중복이 돼 있습니다. 겹쳐있고 그래서 이번에 정관이라든가, 민간조직위입니다마는 정관이라든지 이런 걸 조직을 정비를 해서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슬림화시켜서 실질적인 조직으로 저희들이 가도록 그렇게 지금 서포트를 할 계획입니다.

이대길위원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김유화위원

자료요청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올 한 해 동안에 지금 박람회개최 관련해서 홍보한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혹시 그게 뭐 동영상이면 CD로 구워주셔도 되고요

노철

이노철박람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김유화위원

홍보관련 해서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노철

이노철박람회지원과장

위원님 그러면은 소스를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김유화위원

내역도 보고 싶고요

노철

이노철박람회지원과장

내역하고 그 다음에 광고면 CF라든지 뭐 동영상이면 동영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김상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일위원

고생하십니다. 예산삭감 관련해서 좀 물어볼랍니다. 기존에 465페이지 민간이전 행사보조 1억45백만원 하고 또 국외업무여비 삭감을 많이 했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당초 예산 세워놓고 1천만원도 아니고 이렇게 몇 억씩 전부 다 삭감을 하는 겁니까? 일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지금여수시의 엑스포 주변 여건들이 많이 시끄러워서 엑스포가 쏙 들어가 버리고 없습니다. 그래서 여수시민들의 엑스포 개최에 대한 어떤 기대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열기가 식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뭐 홍보랄지 이런 것들을 업무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것 아닌가 싶고 뭐 심포지엄 내지 여러 가지 토론회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예산을 다 잘라버렸네요? 잘라버린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노철

이노철박람회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우리 총액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 예산절감 목표액이 있습니다. 총액개념으로는 5% 내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광고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절감을 적게 하고 토론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국외 심포지엄이라든지 약간 중복성이 있어서 일부 그 절감액 중에서 이쪽에서 좀 감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홍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일 단위 행사를 쭉 해 왔고 최근에 추석이 겹쳐서 D-600일 행사는 읍․면․동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민의 날과 그 다음에 연말 D-500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부분의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보니까 국내․외 주요인사 초청 이것도 천만원 예산삭감을 시켰는데요 예를 들어서 박람회지원과에서 우리 한 달 간이든 우리 정부의 정책을 이렇게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여수로 초대를 해서 박람회에 적극적인 지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한 것은 아주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예산이 됐든 어떤 사업쪽으로 됐든 좀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을 여수로 초대를 해서 좀 환대를 해 주고 그 예산의 확보도 좀 하고 이런 노력들을 별로 안 하신 것 같아요. 시장만 가끔 서울 가서 뭐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오고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좀 주요 인사들을 여수로 모셔가지고 안 좋은 말로 어찌 보면 로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 우리 시내 간선도로 6개구간 예산이랄지 각종 이런 여러 가지들을 실질적으로 국비를 좀 적극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 부족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요. 노력한 것 있습니까?

노철

이노철박람회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올해 주요 인사 초청은 27회를 했습니다. 이희호여사님이라든지 지경부 그 다음에 한국관광공사 사장이라든지 쭉 했었고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하반기에 오명 전에 장관이 엑스포 관련해서는 또 여러 가지 지식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오명장관이라든지 대기업그룹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시의 박람회가 성공개최에 유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을 다 잘라버려서 걱정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돈이 있어야 뭐 할 것 아니에요?

노철

이노철박람회지원과장

기존에 지금 저희들이 해랑, 우리 호텔형 고급열차가 있습니다, 여수랑 열차. 이게 한번 10월 달 추석 쇠고 저희들이 주요 인사들을 여수로 한번 초청해서 국가에 영향력있는 분들만 선별해서 저희들이 조직위원회 같이 초청해서 한번 행사를 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박람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반조성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앞서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기

민화기기반조성과장

기반조성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지원담당 이동선담당입니다. 개발담당 송신현담당입니다. 보상담당 이홍수담당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세출부분 47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상일위원님.

김상일위원

고생하십니다. 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 많습니다. 지금 충정지구 내에 7가구인가 그 문제 해결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화기

민화기기반조성과장

8가구 말씀하시죠?

김상일위원

예.

화기

민화기기반조성과장

지금 그분들 8가구에 대해서 사실은 사업구역 밖이다 보니까 NH측에는 지금 사실은 보상을 해 줄 수 없는 입장이 돼 있어서 저희들 시하고 조직위원회 측에서는 원형지 보존차원에서 보상을 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만나고 왔습니다마는, 대표자들 하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분들이 지금 한 세대를 남겨놓고는 전부 다 가압류가 돼 있고 타인의 소유로 돼 있거나 하천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분들이 4천에서 6천만원에 보상을 받고 나가면 무슨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는 저희들이 그것이 염려가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시공사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게 우선에 소음 분진 공해와 관련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지원대책을 수립합니다마는 그분들이 만약에 이주를 하게 되면 이제 집도 땅도 없어지는 그런 또 어려운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상당히 이것이 좀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그 구역이 지금은 엑스포지원시설구역으로 고시가 돼 있지만 조직위원회에서는 그 지역을 풀어버릴려고 그럽니다. 풀어버리는, 옛날 우리 도시계획상 기본계획상 1종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면 4층 이하로 밖에는 못 지으니까 토지이용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2013년에 엑스포특별법이 있을 때까지는 지원시설로 놔두고 거기에 투자자가 나타나면 그걸 고층으로 지어가지고 조망권에 영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냐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1안 2안 3안이 있습니다. 뭐 정 8세대를 NH측에서 사실은 자체적인 118조의 적자폭에서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한다면 다음에 사업투자자가 생길 걸로 보고 우리 시에서 땅만 매입은 하고, 매입을 해도 이주민들은 가져가지 못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주대책만 세워준다라고 한다면 NH측에서나 조직위에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이 두 번째 안인데요 사실은 시민들로 봐서 그걸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합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뭐 잔여지가 많은 것도 아니고 나머지 세대들이 지금 기존 덕충동에서 이주해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신 분들인데 그분들은 고시 이후에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보상을 또 안 해 주어야 되는데, 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다시 제가 찾아뵈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반조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과장님들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교육지원단장

교육지원단장 조수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교육지원단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지원단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광육 평생학습과장입니다. 박점숙 봉사지원과장입니다. 신동선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제 안 설 명】

성식

김성식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입니다마는 각 과별 예산심의 때 과장님께 질의․답변을 하기로 하고 단장님은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쩌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앞서 각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육

최광육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최광육입니다.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선태 평생학습담당입니다. 박병철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조헌충 교육특구담당입니다. 박태열 학교급식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세입부분 110쪽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부분 503쪽부터 50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악

임순악위원

무상 학교급식지원 교육에 따른 홍보현수막 제작 해 놨는데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현수막 걸어가지고.

광육

최광육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이제 예산이 성립돼야 사용할 수가 있고

순악

임순악위원

아직은 안 하고 지금 예산만 세워놓은 겁니까?

광육

최광육평생학습과장

예. 예산이 세워져야

순악

임순악위원

그러면 예산이 되면은 언제부터 시작할 겁니까?

광육

최광육평생학습과장

되면은 바로, 방침이 결정되고 그러면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김유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화위원

504페이지 민간위탁금 글로벌 인재양성 외국어교육 전남대 재학생 있는데 이 대상이 전남대 학생들이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그냥 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뭐 엑스포를 대비하여 1학년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뭐 여수지역에 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남대학생들한테 지원을 하는 겁니까? 그냥 우리지역에 있는 대학교니까 글로벌 인재양성으로 지원하시는 겁니까?

광육

최광육평생학습과장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서 교육을 시켜서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그냥 이제 여수에 소재해 있는 전남대학교 학생을 위해서 글로벌 인재양성으로 하시는 거라고요?

광육

최광육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화위원

뭐 1학년들을 대상으로 박람회 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지금 그런 게 연계된 게 아니고?

광육

최광육평생학습과장

그때도 활용할 수 있는 연계망을 구축해 가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런 이야기가 실제로 이거 사업하실 때 학교 측 하고 오고 가신 겁니까?

광육

최광육평생학습과장

처음에 전남대학교 의뢰할 때 그렇게 약속이 됐죠.

김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위원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이선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503페이지 보면은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강사비 교재비 그랬는데 이것은 뭘 지도 하는데 강사가 필요하고 교재가 필요한 겁니까? 어디서 하는 거죠? 이것이.

광육

최광육평생학습과장

무슨 내용인지 다시 한번

선효

이선효위원

여기에 보면 프로그램운영비 지원 강사비 교재비 동여수노인복지회관 외 3개소

광육

최광육평생학습과장

아, 성인 문해교육 관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성인 문해교육이 뭐죠?

광육

최광육평생학습과장

나이 많으신 분들이 우리 한글을 못 알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글교육을 시키는 그런 교육입니다. 국비지원을 받아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한글교육만 지도를 한다는 거죠?

광육

최광육평생학습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3개소에서요?

광육

최광육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리고 지금 무료급식 무료급식 하는데 그것이 내년부터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광육

최광육평생학습과장

지금 현재도 급식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부 60%까지는 지금 해 주고 나머지 40%를 학교별로 한 학부모 당 3만8천원에서 4, 5만원 정도 해서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게 내년부터서는 지금 초등학교 학생 중학교 학생 이 두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로 농․산․어촌 읍․면 단위에서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선에 급식비 전액 40% 학부모 부담 분을 지원을 해 드릴 그런 계획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시내권 초등학교도 지금 무료급식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을 지금 행정실도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제가 방금 시전초등학교 운영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우리 봉사클럽에서 결식아동돕기 해서 한 달에 5명 우리가 무료급식을 지원을 해 주는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전면 무료급식이 된다고 봉사클럽에서 그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무료급식이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내년에 올 하반기부터 전면 무료급식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홍보가 제대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농어촌 초등학교 중학교 내년부터 여기부터 시행이 된다는데 지금 일반인들이 알기로는 전면 무료급식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 홍보가 충분히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광육

최광육평생학습과장

이번에 방침이 확실히 결정이 되면은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또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을 해 가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먼저 보도가 되고 방송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듣고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런 것들이 결정이 나면은 기존 봉사클럽에서 학교 결식아동을 지금 선정을 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클럽에서 무료급식이 된다고 이미 하반기부터 된다고 예산을 많이 지금 끊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광육

최광육평생학습과장

하반기부터 되지는 않고 된다면은 내년부터서 금방 말씀드렸던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시내권은 내년에도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광육

최광육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외곽지만 되고요?

광육

최광육평생학습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게 홍보가 지금 충분히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유화위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글로벌 인재양성 외국어교육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 좀 주십시오.

광육

최광육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일위원

하나만 물어볼랍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한영고등학교 3천만원 시전초등학교 1억 관기초등학교 4천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선정이나 이거 어떻게 예산이 성립되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광육

최광육평생학습과장

이 사업은 지금 국회의원 특별교부세 확보관련 사업입니다. 당초에 김성곤 국회의원님 하고 주승용 국회의원께서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가지고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이 좀 추가요청된 사업부분이 좀 바뀌어서 이번에 바로 과목을 바꾸고 그런 것입니다.

김상일위원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상일위원

아니 잠깐만요 여기가 지금 교부금 그런 내용이 없는데?

광육

최광육평생학습과장

표기만 지금 그것이 그렇게 돼 있지

김상일위원

왜 그게 표기가 안 돼 있죠?

광육

최광육평생학습과장

표기는 안 하고 국비도 이렇게 시비로 시에 들어오면은 시비로 되기 때문에 굳이 표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러면 어디가 세입에가 나와 있어요?

광육

최광육평생학습과장

아니 지금 세입은 없습니다. 당초예산 세입에가 돼 있고 그때 세입에는 이제 표기가 됐을 겁니다.

김상일위원

당초 세입된 것이 다 책정이 다 돼 갖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기정예산에.

담당

예산담당

송석주 : 예산담당 송석주입니다. 국회의원님들이 특별교부세를 쉽게 말해서 어디 상암 농로포장공사 5억을 따오거든요? 그러면 그 특별교부세 5억은 그 목적으로 씁니다 상암 농로포장공사. 그런데 거기에 따른 5억을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시내에서 5억을 대체를 좀 해 주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시비로 해 준 겁니다.

김상일위원

예를 들어 5억을 갖고 왔는데 부족한 것을 더 시비로 대 달라 그거예요?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니요 5억 시비로 그냥 내려 보내 준다고요.

담당

예산담당

송석주 : 예. 대체를 해 주죠, 대체. 자기 특별교부세는 무슨 목적이 있어야 따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5억을 따왔을 때 내가 5억을 따왔으니까 내 사업 5억을 해 주라 해 가지고 그쪽에서 5억을 명기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준 겁니다.

김상일위원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사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사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앞서 각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박점숙봉사지원과장

봉사지원과장 박점숙입니다. 봉사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민수 지원담당입니다. 이정화 운영담당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세입부분 101쪽, 110쪽, 124쪽입니다. 124쪽까지 봐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부분 509쪽부터 512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전자카드 종류별 리더기 안 있습니까? 이게 당초 예산보다 많이 증이 됐는데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가 전자카드를 27개 읍․면․동 하고요 사회복지시설 저희 센터에 지금 설치를 해 놨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아동복지시설이랄지 기타 장애인 시설 또 방범대 파출소에다가 설치를 해서 자원봉사자들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일위원

과장님 지역인재육성 전문 자원봉사자 인력 양성사업이 예산이 2억2천만원이 삭감이 되어 버렸는데 대부분이 국비 같은데 자원봉사자 인력 양성 예산이 왜 삭감되어 버렸습니까?

점숙

박점숙봉사지원과장

2009년도에는 교과부 예산으로서 17개였는데 올해는 교과부에서 2개로 축소되면서 강원도하고 전북만 됐고 또 일자리 창출로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 여수시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러면 기정예산 세울 때는 그냥 내시만 받고 세웠는데

점숙

박점숙봉사지원과장

예.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렸기 때문에 저희가 올렸는데 국․도비에서 빠졌습니다.

김상일위원

예산이 국비가 안 내려 왔다

점숙

박점숙봉사지원과장

17개에서 전국적으로 2개만

김상일위원

왜 다른 데 뺏겨버리고

점숙

박점숙봉사지원과장

아니요. 이게 다른 데 뺏긴 게 아니라 일자리 창출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2012세계박람회 대비해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교육은 작년까지는 잘됐는데 이 사업의 지침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번에 여기서 빠졌습니다.

김상일위원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최석규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최석규위원

과장님 전자카드리더기 안 있습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했을 때 그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오히려 이 자원봉사가 전자카드리더기를 너무 많이 설치를 하다보면 또 문제점도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 왜냐 하면 봉사도 하지도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가면 여섯 시간만 끊어주라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봉사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카드 무조건 발급을 안 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것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쉬운 말로 아무나 가면 만들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면 여기에 가서 동사무소 가서 아는 사람 있으면 우리 말대로 손짓해 가지고 서너 시간만 끊어주라 끊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원봉사를 제대로 하는 사람한테는 그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너무 많이 이것을 보급을 하면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신중히 생각해야 돼요. 저는 이런 부분을 여기 올라와있는데 저는 몇 개만 샀으면 좋겠어요. 주요 요지 요지에

점숙

박점숙봉사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인제 물론 복지관이나 파출소까지 얘기한다는데 가면 흔히들 요즘도 저 자신부터가 문제가 있어요. 요즘 아이들 공부하다 보니까 봉사시간 요즘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 해 주라 그러면 얼굴 보고 안 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것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것은 좀 과장님께서 발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세계박람회 때 지금 그것 때문에 막 전자카드도 많이 발급하는 모양인데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점숙

박점숙봉사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봉사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신동선시립도서관장

곽영환 운영담당입니다. 장향미 자료담당입니다. 박삼숙 현암도서관담당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세입부분 95쪽, 111쪽, 124쪽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부분 515쪽에서 51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과장님들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진수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송재옥 상수도과장입니다. 하헌옥 하수도과장입니다. 【제 안 설 명】

성식

김성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소장님에게 질의 답변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별 예산심의 때 질의 답변을 하시기로 하고 소장님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였으면 합니다만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소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고 과장님들 예산 심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앞서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수도행정과장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명란 수도경리담당입니다. 그리고 문길 요금담당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별책 25쪽부터 3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본적수입에 오천수원지 토지매각 수입이 오천수원지 전체를 매각하는 것입니까?

진수

박진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수원지 자체를

진수

박진수수도행정과장

예.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앞서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송재옥입니다. 허민 행정담당입니다. 김철석 누수방지담당입니다. 이강용 정수시험담당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세입부분 1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세출부분 5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과장님께 한 번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의 어디를 보니까 우리 수도 유수율이 63% 나오던데요. 그러면 누수가 한 37% 정도 되는데 누수가 왜 그렇게 많이 발생됩니까?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노후관로가 많기 때문에 그럽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노후관로를 교체를 하셔야죠.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여수시 누수율이 많기 때문에 예방하고자 61개 권역별로 나눠놨습니다. 현재 33개 블록을 완료했고 그래서 유수율이 향상하고 있습니다. 60%에서 63%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러니까 누수율이 30%만 절감돼도 상수도 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 아닙니까?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추진하면

성식

김성식위원장

추진해서 누수율이 적게 나오게끔 해 주십시오.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중남위원님

명중남위원

해수담수화시설이 지금 말이죠 용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화정면에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보통 50톤부터 100톤까지 쭉

명중남위원

하루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생산량에 따라 마을마다 도서마다 다릅니다. 세대수가 있기 때문에

명중남위원

시설규모에 따라서 어떤 투하비용이 다를 것 아니에요?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중남위원

실제로 먹는 물입니까?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예. 먹는 물입니다. 지하수가 고갈되기 때문에 바닷물을 좀 섞어가지고 정수하는 시설입니다.

명중남위원

거문도 서도에 말씀이죠 담수화를 시설한 경우가 있습니까?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중남위원

그 주민들의 불편내용이 매우 심한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기존에 우물이 폐쇄되어 있는데 그 우물을 복원해 주십사하고 자꾸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그 실태를 알고 계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저희들이 거문도는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혹서기 때 굉장히 물이 줄어든 상태에 있어 가지고 바닷물을 투입해 가지고 생산해서 공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까지 그래서 그런 지하수나 어떤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번 더 귀담아 듣겠습니다.

명중남위원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 가지고 구체적으로는 대답을 못했습니다만 주민들이 대단히 불편해하더라고요. 서도입니다. 동도 말고 서도요. 서도주민들이 먹는 물 때문에 상당히 불평을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왔습니다. 한번 챙겨보십시오.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앞서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옥

하헌옥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하헌옥입니다. 먼저 담당 계장들 소개하겠습니다. 우측부터 하수행정담당 이종용입니다. 하수시설담당 이영호입니다. 하수정비담당 김용배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세출부분 525쪽 526쪽입니다. 전부 삭감이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위원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모든 집행부의 심사가 완료됨으로써 계수조정을 하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김유화위원

10분 정도 정회했다가

성식

김성식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13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 여러분들께서 수정하신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고 9월 13일 오후 2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127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