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이영식 의원 발언
천호
박천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부안 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09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년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승인 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심사 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부터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민생경제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50쪽에서 59쪽, 62쪽, 예산 이체는 308쪽에서 309쪽, 사고이월 은 329쪽, 특별회계 는 343쪽에서 348쪽, 383쪽에서 392쪽, 기금 결산 은 417쪽에서 419쪽입니다. 먼저 결산 서 50쪽에서 59쪽까지 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하단부 지역경제과부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5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상설이영식위원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8년도에도 약11억3천6백이 이월되어 있는데 ’09년도에도 또 7천4백만원 정도가 이월되는데 여러 가지 그 항이나 목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이월되는가 설명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2008년도 예산 이 2009년도로 이월이 된 내용입니다. 2008년도에 상설 시장 현대화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국도비 내시와 군비가 성립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현대화 사업을 제시기에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고이월 을 시켜 2009년도에 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09년도에도 합쳐서 약7천4백 잔액으로 남았는데 많은 돈이 이렇게 남아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이번에 ‘09년도 잔액은 우편요금이라든가 또는 공공요금 인상억제에 따른 활성화 위원 회 개최를 자제한 사항 등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리 많은 금액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 뒤에 보면 시설비 가 6천여만원 남아 있는데? 사무보조비가 아니고 시설비 가 남아 있는 거예요.
대화
현대화이영식위원
사업이 6천6백만원이 남아 있고만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시설비 가 남은 것은 사업비 입찰 을 하고 차액이 남지 않습니까요? 그 부분이 남은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52쪽, 53쪽 보시겠습니다.
오세웅위원
53쪽 하단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대중교통선진화 거기에 2억2천4백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죠? 거기 운수업계 보조금 중에서 버스 적자노선 재정 지원이 4천6백정도가 집행 잔액이 남아 있고 유가보조도 3천3백정도가 불용처리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초에 예산 을 편성할 때에는 여기에 거의 적정수준에 맞춰서 편성이 됐으리라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현재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2억2천4백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두가지로 볼 수가 있잖아요? 예산 의 과다편성, 하나는 여기에 따른 수요 예산 잘못 판단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실래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부안군의 전체 버스노선에 따르는 적자노선이 있고 벽지노선이 있습니다. 적자나 벽지노선은 2008년도에 교통량 조사를 해서 노선수에 비해서 이정도의 운수업계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또 노선의 회선수를 보면 1년에 몇㎞를 뛰니까 거기에 따르는 유가는 얼마를 지급을 해줘야 옳겠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세웠는데 이것이 사람이 하다보니까 저희가 예비차량이 있어서 한다면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운전기사가 몸이 아프다든가 차량이 고장이 난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차량 수리 로 인해서 일 정부 분의 노선이 결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그것 때문에 결행이 된다고 항의도 들어오고 하는데요. 그런 결행된 부분까지는 저희가 보조금 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조사를 하다 보면 이정도 금액이 미지급된 사항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54쪽, 55쪽 보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55쪽 선진교통체계구축에서 1억3천5백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여기에는 시설비 , 교통 및 운수지도 금액이 큰돈이 남은 것 같습니다. 지지난해를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이 굉장히 항목마다 거의 있다시피 하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뭐가 되겠습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이것이 교 통지 도단속을 하다보면 과태료 부과를 해야 하고 과태료 부과를 하려면 우편요금으로 되는데요. 이런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적게 발송이 되었고 우편요금을 줄여서 계상하면 되지 않느냐 그럴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예산 을 세웁니다. 적정한 예산 을 세우는데 실지 일을 하다보면 집행을 다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속을 1,000건을 예상을 했는데 800건만 되었다고 하면 200건이 남게 되겠죠. 다음에 농어촌버스 시발지라든가 대폐차 등의 택시의 브랜드사업을 지원했는데 지원 신청 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연구 용역비 낙찰 차액이 남고 이런 부분이 합해지면 총1억3천5백이 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우편요금으로 인해서 이렇게 단위가 크지 않잖아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우편요금은 그리 큰 요금은 아닙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우편요금을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집행잔액을 보면 거의 5백, 6백단위 그렇게 되는데 우편요금이 그러는게 아니라 예산 을 편성할 당시 너무 무리하게 요구해서 많은 돈이 남아서 그렇게 이월되는 것이 아닌가 왜 그렇냐면 98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월된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 또다시 이렇게 많은 돈이 이월되는 것은 예산 요구할 때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물론 그렇게 생 각하 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공사비 같은 경우에 어떤 시설물을 개보수를 하는데 있어 낙찰 차액이 생깁니다. 낙찰 차액이라는 것이 일정금액이 딱 되는 것이 아니고 금액이 성립이 안되면 낙찰 차액이 될 것을 예상하고 낙찰 차액가지고 발주를 못하는 것이니까 예산 이라는 것은 우리가 적정수준을 세워놓고 그걸 가지고 입찰 하다보면 차액이 생기고 또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유통시설물을 전체적으로 2008년도에 예산 을 수립할 때 2009년도에는 예를 들어 약10억 가져야 교통시설물을 수리 를 하겠다 라고 판단해서 예산 을 세웠는데 막상 조사를 해서 발주하는 것은 예를 들어 10억을 다 쓰기위해 괜찮은 시설물도 바꿀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정을 하다보면 실제 예산 이 있어도 저희가 발주를 예를 들면 9억만 발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9억 발주하면 거기에 대한 낙찰 차액이 생기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 라고 질책을 하면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저희도 판단을 했을 때에 예년을 봤을 때 이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모든 수리 라든가 하고 나면 낙찰 차액이 생기는데 사실은 이것은 연말에 정리 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정리를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경찰서에서 사업을 하는가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경찰서에서 요구를 합니다. 이것 고쳐 달라 저것 고쳐 달라 그런데 요구가 많으면 돈이 모자랄 수도 있고 또 요구가 적으면 돈이 남고 이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56쪽, 57쪽 봐주십시오. 58쪽, 59쪽 보겠습니다. 59쪽 농업농촌 이전 상단부까지만 민생경제과 소관 심사 자료입니다. 없으시면 62쪽 보겠습니다. 62쪽 중간부분에서 일반행정 문화관광과 이전까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세준
오세준위원
62쪽 고구마 저온저장고 건립지원요. 그게 어디 준건데 사고이월 되었네요? 여기는 아닌가요?
천호
박천호위원장
거기는 다른과요. 일반행정 중간부분요. 없으시면 308쪽 보겠습니다. 308쪽은 하단부 종합민원실에서 309쪽 상단부 지역경제과 2칸 거기까지입니다. 없으시면 329쪽 보겠습니다. 329쪽 상단부 자치행정 과하고 지역경제과 있죠? 두건입니다. 없으시면 34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깐요
잠깐요이영식위원
. 사고이월 을 보니까 사업 기간 이 부족해서 많은 돈을 집행잔액으로 남겼는데 이월을 하는 것도 있고 10억이상을? 시간이 없어서 못한 것입니까? 329쪽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사업
사업이영식위원
기간 이 부족하다고 해서 거의가 이월하고 집행잔액으로 남기고 있는데...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사업 기간 부족이라는 것은 지금 특화품목, 저온저장고 거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식
이영식위원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이영식 위원 님 지역경제과는 3번째 칸 1건만 이거든요? 지금 질의 하신 것은 특화산업과 건이거든요?
화로
특화로이영식위원
넘어갔습니까?
천호
박천호위원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죄송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없으시면 343쪽 보겠습니다. 343쪽, 345쪽, 346쪽, 347쪽 보겠습니다.
전소
발전소김병효위원
주변마을 지원되는 것이 미비하던데 그쪽 주민 들 문제는 없나요? 민원이라든지?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데요. 사실 지금 고창 솔라발전소에서 반경 5㎞이내 지역이라고 해서 줄포 6개마을이 해당되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면적이 우리가 협소하다 보니까 지원금도 적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번 특별지원금 6천만원 나오고 이제 매년 91만원인가? 지원되는데요. 사실 91만원 때문에 특별회계 만든다는 것도 그런데...
제가
제가김병효위원
생각할 때는 신재생에너지이고 대체에너지이니까 이런 것을 전혀 지원 안해줘도 주민 들이 아무 문제가 없을텐데 주면서 주민 들이 이거 위험하니까 주는거 아니냐 이런 민원같은 것 없나해서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요. 그런 뉘앙스도 풍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5㎞라고 하면 그렇게 큰 피해도 없는데 법이 그렇게 생겨서 주기 싫어도 줘야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91만원인가 매년 받다보니까 이것가지고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보냈더니 길에 반사경 설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밖에 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김병효위원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38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84쪽, 385쪽 보겠습니다. 386쪽, 387쪽 보겠습니다. 388쪽, 389쪽 보겠습니다. 391쪽, 392쪽 보겠습니다.
김형대위원
385쪽 좀 봐 주세 요. 거기에서 보면 세외수입 중에서 잉여금 3억1천8백? 이게 어디부분에서 잉여금 이 많이 남은 부분이 있어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이것은 세입 으로 잡기 때문에 저희 특별회계 를 하다 보니까 2008년도에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것이고요. 잔액이 남으면 불용이 있잖습니까요? 그걸 다시 2009년도로 이월해야하는데 이건 사업이 아니라 남은돈...
업이
사업이김형대위원
아니라 남은 부분 중에서 어디 부분의 잉여금 이 발생되었나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그것은 2008년도 서류를 봐야하는데요. 2009년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009년도 것이 2010년도 잉여금 이 넘어간 부분은 예를 들어 우편요금이라든가 가로등을 개선을 해서 타이머로 해놓으니까 전기요금이 절감이 되었다든가 이런 것으로 돈이 남지 않습니까요? 절감 부분을 불용하고 그것을 잉여금 으로 넘긴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형대위원
상당부분 우편요금 절감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가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우편요금이 부안군 전체적으로 모아 놓으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각각 분산이 되어 많지 않은 것 같이 보이는데 모든 일을 하려면 전부다 우편으로 보내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법적 사무는 전부 등기로 보내야 합니다. 그러다보면 우편 요금은...
대략
대략김형대위원
그게 얼마나 되나요?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저희과만 해도 우편요금이 1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는 2008년도에 입찰 했지 않습니까요?
김형대위원
아! 그 잔액이 잉여금 으로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낙찰 하고나면...
김형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편요금으로 3억 얼마가 나갔다는 것은 아니고 입찰 로 인해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417쪽 보겠습니다. 417쪽에서 419쪽까지 보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오세웅위원
각 실과가 거의 공통적인 사항인데 지금 민생경제과도 집행잔액 남은 것이 4억8천3백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보면 계획 변경이나 집행 미사유로 인해서 발생된 것은 270만원 밖에 안되요. 3억8천8백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9천1백만원이나 되요. 보조금 집행잔액이 9천1백만원정도 되는데 67페이지 한번 봐 주세 요. 지금 현재 교통량 조사 하고 있죠? 다 끝났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이제 지금 하려고 합니다.
번에
이번에오세웅위원
교통량 조사를 좀 더 철저하게 하셔서 벽지노선이나 적자노선, 유가지원 유류대지원부분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 요구 할 때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내년도 당초 예산 요구하기 전에 관계기관 경찰서라든가 그 쪽에서 예산 요구액 같은 것을 확실하게 받아서 그 계획을 받아가지고 불용 예산 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서 불용 예산 이라고 하면 예산 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고 여기에 9천1백만원이나 되는 보조금 집행잔액은 왜 발생했죠? 하여튼 내년 예산 반영할 때는 좀 더 현실성 있게 과다 예산 이 편성되어서 불용액 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민생경제과는 아까 위원 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이월금이 많이 발생치 않도록 예산 편성시 적절한 예산 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진
김순진민생경제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관광과 소관은 세출 결산 62쪽에서 71쪽, 74쪽에서 75쪽, 152쪽에서 153쪽, 예산 전용은 306쪽, 예산 이체는 310쪽에서 311쪽, 계속비 집행은 315쪽에서 317쪽, 명시이월 은 325쪽, 사고이월 은 329쪽, 계속비 이월은 335쪽입니다. 먼저 결산 서 62쪽에서 71쪽까지 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하단부부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63쪽 보겠습니다. 64쪽, 65쪽 보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청자전시관 일반운영비가 남은 것은 아직 개관을 안해서 남은 것인가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김병효위원
전시 유물은 얼마나 확보되어 있어서 준공할 때 진열은 몇 개나 확보 되었나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금년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 개관에 따른 인건비 나 이런 것은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관이
개관이김병효위원
당초 계획보다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청자전시관 건축동은 거의 완료가 되었는데요. 1호 보호각과 5호 보호각 공사가 10월말까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 공사가 전체공정상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준공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그것이 끝나야 됩니다.
호각
보호각김병효위원
공사는 시작했어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시작했습니다.
것이
그것이김병효위원
끝나야 개관을...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건축 준공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66쪽, 67쪽 보겠습니다. 68쪽, 69족 보겠습니다. 70쪽, 71쪽 보겠습니다.
김형대위원
69쪽 관광홍보 중에서요. 저희 사진 같은 경우에는 총 몇 개정도나 있나요? 혹시 지금 홍보 보면 홍보 사진 있죠? 그 난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관광홍보 그 난은 아니죠? 사진 우리가 비치하고 있는 문화재, 관광 뭐 그런 사진 종류가 있죠?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관광쪽에 주로 저희가 사진을 활용하는데요? 관광쪽 사진은 사실은 저희가 직접 활용하는 사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그 부분이 우리 관광홍보 부분에서 짚었는데 그 사진을 구하려고 했더니 그 사진이 없어요. 어디에서 구해야 되는가요? 그게 관리비가 없어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사진작가들이 찍은 권한 으로 인해서 저희가 돈을 주고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에 그것 때문에 전국관광 사진 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봄에 의원 님들께서 예산 을 세워주셔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해서 내년 1월에 마치는 것으로 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모전이 이루어지면...
예산
예산김형대위원
이 세워져 있어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확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형대위원
우리 관광뿐만 아니고 문화재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사진이 어디 한다면 어디에 의존하고 있죠?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문화재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고요.
하고
관리하고김형대위원
있어요? 문화재는 있고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문화재 관리 사진은 일부 비치가 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저희가 정상적으로 작품성으로 찍은 것은 없지만 문화재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형대위원
이것이 우리 부안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갖춰지고 홍보를 해야 하는데 의존을 하면서 홍보를 했다는 것 앞으로 개선된다고 하니까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갖춰져서 외부에서 원하면 충분하게 관광홍보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 부안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번에 공모를 하게 되면 최소한 150점 정도는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상반기 중에 공모전을 마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부안의 사계 사진이 전부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사업 기간 을 늘려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서 내년 1월에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공모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형대위원
추경에...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본예산 에 확보되어서 전국에 공모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위원 님들께 어제도 부탁말씀 드렸다시피 저희가 다루고 있는 사안이 결산 심사 인 만큼 결산 심사 에 관한 질의 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70쪽, 71쪽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74쪽, 75쪽 보겠습니다. 74쪽 중간부분에 기타 그 부분부터 75쪽 재무과 이전까지요. 없으시면 152쪽, 153쪽 보겠습니다. 152쪽 중간부분 문화예술 있죠? 거기부터 153쪽 노인여성회관운영 이전까지입니다. 없으시면 306쪽 중간부분에 문화관광과 있죠? 예산 전용 그거 1건입니다. 없으시면 310쪽 보겠습니다.
오세웅위원
306쪽에 시설물 군선 폐기 그게 뭐예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군선 폐기 는요. 옛날에 불멸의 이순신 촬영 때 쓴 것이 궁항에 배치되었는데 그것을 폐기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오세웅위원
거기를 예산 전용이 된 것이죠?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전용시킨 건가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 로요.
설비
시설비오세웅위원
로 1,700만원요.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310쪽, 311쪽 보겠습니다. 311쪽 중간부분까지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이전까지입니다. 310쪽 하단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311쪽 사회복지 과 중간부분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315쪽에서 317쪽까지 보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입니다. 없으시면 명시이월 325쪽 보겠습니다.
홍보
관광홍보이영식위원
및 마케팅이 있는데 거기가 공사지난이라고 했는데 왜 공사가 어렵다고 했는지 설명한번 해주실래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관광홍보시설사업은 당초에 새만금시점부지에 계획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한국농어촌공사 토지의 소유로 되어 있어서 새만금 지구로 개발계획 이 정확히 수립이 안되어서 그쪽에서 저희한테 양여나 서로 임대나 이렇게 협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부득이 영상테마파크 앞에 주차장 시설부지에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영상테마파크 앞으로 옮겼다고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없으시면 사고이월 329쪽 보겠습니다. 중간부분 있죠? 문화관광과 6건입니다. 없으시면 계속비 이월 335쪽 보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서류
부속서류오세웅위원
72쪽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6백만원 정도 되죠?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 가장 큰 내용이 뭡니까? 보조금 에서?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주로 문화재 보 수정 비가 많습니다.
기에
거기에오세웅위원
보수 인건비 성격이 많이 들어 있습니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사업비요.
설비
시설비오세웅위원
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시설비 요.
조금
보조금오세웅위원
이 1억을 남겨야할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1억 정도가 남았어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사업비를 저희가 국비를 요청할 때 예를 들어서 3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사업비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문화재에 맞는 사업을 설계하다보면 문화 재청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저희는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 중에 문화 재청 에서 정리를 해서 보류시키는 사업도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사업비가 일부 남을 수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세웅위원
그 다음 장 74쪽 거기에서도 보조금 집행잔액이 2천4백이나 또 나왔어요. 관광쪽하고 행사실비 마켓팅 이런 것은 안남기고 쓸 수 있는 보조금 아니에요? 그 아래쪽에 마켓팅이라든가 관광홍보의 마켓팅 1,900 정도 그런 것은 써도 되는 것 아니냐 그거죠. 그 보조금 은...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관광요원을 모집할 때 저희가 계획된 인원이 적게 모집이 되어서 응시자가 적어서 된 것입니다.
응시
응시오세웅위원
모집을 하는데 없었다 그건가요? 대상자가?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계획인원이 미달 되어서요.
요즘
요즘오세웅위원
같은 때에도 그런 경우가 나오네요? 해의 길 거기가 사업지난이 해의 길 관광명소화 집행사유에서 미사유가 2억5백만원 발생한 것이 해의 길 명소화사업 그건가요? 그런데 거기는 왜 무슨 문제가 있어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사업비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차수분으로 발주를 하는데요. 지금 차수분에 맞게 설계에 맞게 하다보면 나머지 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래서
그래서오세웅위원
2억5백만원이라는 돈이 이월이 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영식
이영식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8년도에도 세부사업 석정문학관이나 무형문화재, 청자전시관을 제외한 이 세가지는 어차피 계속사업비 로 이월이 되는 것인데 그 이외에도 많은 사업이 ’08년도에도 이월이 되었고 또다시 계속 여러 가지로해서 명시이월 이나 사고이월 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예산 을 좀 더 확실하게 편성해서 그런 이월액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히나
특히나이영식위원
문화에다 쓰는 돈은 우리가 혼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소요적절하게 예산 을 잘 편성해서 사용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너무 많은 돈이 이월되고 하니까 지난해에도 ‘08년도에도 이월이 많이 되어 있고 세가지사업 이외에 또다시 금년에 이월되어 있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잘 심도 있게 조율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저희과 대부분이 국비가 많은데 재정 이 약하다보니까 군비부담 관련해서 이월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115쪽에서 154쪽, 예산 전용 306쪽, 예산 이체 310쪽에서 311쪽, 명시이월 326쪽과 331쪽, 특별회계 세출 결산 361쪽에서 370쪽, 기금 결산 402쪽에서 410쪽, 420쪽에서 423쪽입니다. 먼저 결산 서 115쪽에서 154쪽까지 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만
한가지만오세준위원
물어볼게요. 주민 생활지원과가 총266억인데 그 중에 19억8천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집행잔액 비율이 9%대인데요. 사회 과하고 같이 합쳤잖아요? 사회 과는 상당히 적은데 주민 생활지원과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뭔가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사업에서 많이 남은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급여 가 사망이라든가 전출 등등에 의해서 줄고 또 그전에 비해 기준이 강화된 측면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집행잔액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각 실과소별로 보면 집행잔액이 제일 많아요.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처음 할 때부터?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비를 지원해서 군비를 부담해서 편성을 하는데 당초 예산 편성할 때에는 전년도를 참고해서 아무래도 충분히 여유 있게 편성을 합니다. 왜냐면 국비나 도비를 충분히 따와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행 하는 과정에서 매월 수정 해 나가거든요? 도에 보고 하고? 중앙에도 보고 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보면 연말에 가다보면 매년 반복이 된다고 보겠습니다만 조금 더 잔액이 많은 점이 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오세준위원
예산 편성할 때부터 신중을 기해서 잘 해 주세 요. 그렇지 않아도 재정 이 어려운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우리 예산 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116쪽, 117쪽 보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117쪽에요. 주민자치 센터지원이 6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뭘 지원합니까? 사회 과쪽에서? 117쪽 맨위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관리비나 일반운영비도 있고요. 행사할 때는 실비 보상금 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집행하고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치
주민자치이영식위원
센터에서 행사하는 것도 여기에서 다 보조해주고 그럽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원래
원래이영식위원
자치행정 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행정기구가 개편이 되어서 이번부터는 사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118쪽, 119쪽 보겠습니다. 120쪽, 121쪽 보겠습니다. 121쪽에서 차상위 양곡할인지원이 2천1백만원 남았네요? 양곡할인지원이라고 하면 어떤 것인가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할인지원이라 함은 양곡을 그 집에서 먹는 양곡을 전액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차상위 대상자에 대해서 그 일부를 보조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숫자가 착오가 있어서 잔액이 남은 건가요? 차상위계층은 숫자가 딱 있어서 집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지원을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1포대당 3,600원 정도 하거든요? 50%는 국비로 50%는 자부담하는 것인데 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을 확보해 놓지만 본인이 신청 을 해야만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신청 을 안해서 남은 돈이에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119쪽 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이라 하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인데요.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네요. 14억8천 정도가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았나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남은 금액만 보면 사실은 많습니다. 3억2천이 되니까 근데 총액은 87억이거든요? 그래서 남은 것을 보면 4% 정도 남았다고 볼 수 있는데 총액으로 봤을 때는 그리 많이 남은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저희가 가급적이면 여유 있게 예산 을 확보하기 때문에 남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물론이영식위원
여유 있게 확보를 한다고 해도 전반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생활안정지원이라고 했는데 19억이라는 돈이 남았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갑니다. 176억 정도가 기초생활보장에서 예산 이 서있는데 19억이면 말이죠? 거의 12~3%가 불용액 으로 남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무리하게 잘못 세워져 있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생계지원자들의 조사가 미비했든지 뭐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아까 오세준 의원 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도 거의 10% 정도 되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다 더 잔액이 적게 남을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도 하고 집행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왜 이렇게 질문 을 하냐면 이쪽에서 예산 을 이렇게 편성하다 보면 다른데서 꼭 필요한 예산 을 세울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불용액 이 너무 많이 남아버리면 나는 꼭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다음에는 예산 을 편성할 때 조금은 편차가 없도록 확실하게 예산 을 편성해서 다른 부서 에서 꼭 필요한 예산 을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122쪽, 123쪽 보겠습니다. 124쪽, 125쪽 보겠습니다. 126쪽, 127쪽 보겠습니다. 128쪽, 129쪽 보겠습니다. 130쪽, 131쪽 보겠습니다.
김병효위원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는데 일자리 참여하는 분들이 어떤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일자리 신청 을 할 때 아무래도 수요와 공급이 안맞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떤 기준이 있냐고요. 생활상태라든가 나이라든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노인들 일자리 사업을 할 때 쓰레기 줍고 하잖아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근데
근데김병효위원
면마다 예산 이라든가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가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각 지역마다 있기도 하고 거기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기준이라고 하면 연령, 소득, 기본적인 재산의 정도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리에
일자리에김병효위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많던데요. 참여를 못하는 분들의 불만이 먹고살만한 사람들이 참여를 한다는 소리가 들려요. 선정을 어려운 순으로 하고 또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 좀 해 주세 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잘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132쪽, 133쪽 보겠습니다. 136쪽, 137쪽 보겠습니다. 135쪽에요. 드림스타트 센터 운영 있죠? 이게 지금 전부 국비인가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전액 국비 3억이 매년 지원되어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근데 왜 국비도 다 못쓰고 남겨놨나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드림스타트 센터로 한번 선정이 되면 일단 3억을 지원해 주는데 작년에 우리가 하반기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다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이게 반납된 것인가요? 이월해서 쓸 수 있는가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아쉽게도 이것도 전액 반납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러죠? 이런 경우에는 줘도 다 소화도 못시킨다고 그럴 것 아닌가요. 아무리 시기가 늦었다고 해도 어떤 사업을 개발해서 우리군에서 쓸 수 있도록 좀 해야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은 저희들이 타시군에 못지않게 발굴해서 운영했고 집행을 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읍내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읍면에 있는 학생들은 혜택을 못본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각 읍면에 있는 학생들까지도 숫자를 늘려서 했으면 이돈이 다 써질 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부안읍권으로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범위를 넓혀서 읍면에 있는 학생들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숫자도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이 돈도 다 쓸 수 있을텐데 안된 것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에는
규정에는오세준위원
읍에 있는 학생만 쓰도록 되어 있나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방법은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읍면에 있는 학생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 좀 해 주세 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래야지 돈을 다 못쓰면 아깝잖아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공식적으로는 좀 어렵고요.
김병효위원
아동센터지원 민간경상보조가 남았네요? 135페이지 밑에서 5번째요. 1억4천4백 예산 에 왜 2천1백만원 정도가 남았는가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센터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이 있거든요? 특히 교사가 지원 신청 을 늦게 해서 늦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는 지원해 줄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효위원
이런 시설들이 권역별로 정해져 있는 것인지 신청 하면 조건만 맞으면 다 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요건은 갖춰야죠. 예를 들어서 시설이라든가 교사라든가
그럼
그럼김병효위원
한 면에 2개소도 가능한가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촌의
농촌의김병효위원
아동이나 인구는 자꾸 줄고 아까 위원장 님하고 달리 생 각하 는데 권역별로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학생들이 많고 자원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요즘은 교사들이나 차량기사라든지 확보하면 많은 곳에서 애들이 같이 배우고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법의 규정에 맞춰서 무조건 신청 한대로 하는 것 보다는 권역별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세 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136쪽, 137쪽 보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청소년공부방은 어디어디 지원하고 있나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부안지역에 있고 변산지역에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오세웅위원
지원되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검을
점검을오세웅위원
하고 계시나요? 운영실태 좀 파악해 주시고요.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좀 해 주세 요.
천호
박천호위원장
138쪽, 139쪽 보겠습니다. 140쪽, 141쪽 보겠습니다. 142쪽, 143쪽 보겠습니다. 144쪽, 145쪽 보겠습니다.
오세웅위원
143쪽 장애인 복지증진에 3억9천2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복지증진이 145쪽에서 147쪽까지 있는데요. 145쪽에서 장애 수당 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수당
수당오세웅위원
에서 2억9천만원의 돈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 수당 을 지급하게 되면 홍보나 신청 자가 적어서 발생된다고 하겠죠. 그렇다면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담당 파트에서는 홍보도 해줘야하고 대상자를 발굴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 예산 만 세워놓고 그리고 예산 을 활용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많은 돈을 불용처리하고 하니까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사회 에 소외계층 아닙니까 그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144쪽, 145쪽 보겠습니다. 146쪽, 147쪽 보겠습니다.
오세웅위원
147쪽에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중증장애인들요. 활동 보조사업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148쪽, 149쪽 보겠습니다. 150쪽, 151쪽 보겠습니다. 152쪽 중간부분에 문화예술이전까지 주민 생활과 후반입니다. 그리고 153쪽 하단부 노인여성회관 운영부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54쪽 환경녹지과 이전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306쪽 예산 전용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과 있죠? 3건요.
영식
이영식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 을 전용하지 않도록 처음 예산 편성할 때부터 항목을 잘 구분해서 전용하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사실은 전부 위법사항이거든요? 문서상에는 지방재정법 에 의해서 어쩌고 하는데 읽어보면 닿지를 않아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범위 내에서 했겠지만 당초에 편성을 잘 했으면 전용할 필요가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다음부터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다음연도에는 이런 것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없으시면 310쪽 예산 이체 보겠습니다. 보건소 에서 주민 생활지원과 있죠? 없으시면 311쪽 중간부분에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끝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명시이월 326쪽 보겠습니다. 중간부분 주민 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 과 항목 있죠? 4건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재료비 간주 예산 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중간에 사용하는 것인가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통상 최종 추경 편성한 이후에 내시가 될 경우에 간주 예산 으로 처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가급적이면 간주 예산 편성을 안해야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좀 좋지 않은 것인데요. 그러죠?
천호
박천호위원장
없으시면 331쪽 보겠습니다. 331쪽 첫부분 사회복지 과 1건입니다. 없으시면 361쪽 보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입니다. 362쪽, 363쪽 보겠습니다. 364쪽, 365쪽 보겠습니다. 366쪽, 367쪽 보겠습니다. 369쪽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402쪽 기금별 수입 지출 결산 보겠습니다. 402쪽, 403쪽요. 404쪽, 405쪽 보겠습니다. 407쪽 노인복지기금 보겠습니다. 409쪽, 410쪽 여성발전기금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420쪽 식품진흥기금 보겠습니다. 422쪽, 423쪽 보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김병효 위원 님
결산
결산김병효위원
서와는 상관이 없는데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혼이민자 가족들 실태조사 한번 해보셨나요? 농촌총각 장가보내고 지원해주고 이 이후에 한 10여년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부안군에 270쌍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 생활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군에서 한번 파악해 본적이 있는가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매년 상, 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한번 했고 하반기에 계획을 세워서 착수하려고 합니다.
혼한
결혼한김병효위원
사람들이 잘 살아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한 편입니다.
제가
제가김병효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결혼을 하는데 지원만 해주다보니까 국적이 나올 때까지 임신을 안하려고하는 여자들이 있다고해요. 국적을 따면 나가려고 실제 나간 사람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이분들의 생활개선을 위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걸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조사를 해서 지원해 주는데 도시 같으면 모르지만 농촌 같은 경우에는 이웃들이 더 잘 알아요. 법에 어떤 전산망에 조건이 갖춰져 있는 분들만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또 강화되다보니까 하다가 짤리는 분들이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 법의 기준은 최저생계비가 어느 정도고 아들, 딸들 다 출가를 했더라도 그 소득기준을 보잖아요. 그런데 사실 100~200만원 월급 받는 자녀들이 부모 도와주는 일이 극히 드물어요. 법에 맞게 지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파악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 때문에 예를 들면 100% 이하를 기초생활 대상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오버되는 사람들을 위한 차상위계층 거기는 120%까지 또 120~150%까지 어려운사람들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지원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다만 경계에 있는 분들이 본인이 봤을 때는 내가 더 어렵고 최소한 비슷하다고 보는데 나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 그럴 때는 상대적으로 불만을 갖고 불평을 하는 분들이 있기는 있죠. 그런 분들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예를김병효위원
들면 아들, 딸들이 도시나가서 아파트도 사고 고급승용차도 타고 그러는데 조사해 보면 이혼이 되었거나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는 안도와 줘도 되는데 법으로는 도와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는 그런 분들도 파악해서 상위법이 그렇다면 지자체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위원 회라도 구성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하여튼 검토하고 참고 해 주세 요.
금에
기금에이영식위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목적에 의해서 상위법에 따라서 기금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기금을 운 영해 보니까 그 목적에 딱 맞아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실하고 100% 딱 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제도가 좋은 제도임에 틀림이 없거든요? 제도의 좋은 점을 살려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피
어차피이영식위원
예산 에 다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죠.
금에
기금에이영식위원
대한 효용성이 과연 있는가 어차피 상위법에 의해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 졌지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금을 운 영해 서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식품진흥기금 이다 하면 식품의 진흥을 위해서 써져야 할 기금이 제대로 잘 해서 진행이 되는 것인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잘 안되는 것 아니에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찾아서 계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꼭 이 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어느 과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기금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위에 상위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설치하는데 사실 괜히 힘들게만 하는 것 아닌가 과연 목적에 의해서 하고 있는가 어차피 다 보면 예산 에 들어 있거든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회계 나 기금 같은 것이 어찌보면 그정도 만큼은 사업으로 그 지역에서 쓰여져야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오세웅위원
타 어느 부서 공무원보다도 주민 생활지원과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의 사명감이라든가 또는 사회복지 실현의 의지 이러한 것을 어느 공무원보다도 주민 생활지원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근무에 임해주셔야 한다. 그런 주문 을 하고 싶고요. 물론 지금 19억8천7백만원의 불용액 이 발생을 했는데 이 불용액 까지도 당초 예산 편성할 때에는 합법적으로 예산 을 투쟁을 했든 어떻게 했든 합법적으로 확보하게 되었다 이거죠. 그러면 사회복지 실현은 곧 주민 지원과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인 수당 이라든가 또는 차등보육료지원이라든가 노인의 지원이라든가 또 아동급식 지원도 5천9백만원이나 그냥 예산 이 사장이 되었어요. 아까도 우리 박천호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드림스타트운영센터라든가 또는 청소년지원센터운영, 아이돌보미사업 이러한 모든사업에 불용액 이 상당히 많은 액수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어차피 예산 을 세우시는데 고생을 하셨으니까 이러한 예산 은 우리부안군민 그것도 잘 사는 계층이 아닌 저소득층이나 또는 차상위계층에 거의 해당되는 예산 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 각하 거든요? 그러면 좀 더 사명감을 갖고 이런 예산 들이 다시 이렇게 연례적으로 사장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주민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9월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