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김복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시흥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김복연 위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 집행 과정은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 개선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되신 박선옥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간사로 선임된 박선옥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에게 좋은,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같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6.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맨위로

박선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선 집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먼저 시 정부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하되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결산 심사순서에 의거 진행하겠으며, 과별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부서별 집행내역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주환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복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조 5,536억 1,300만원이며, 수납액은 1조 4,535억 7,700만원입니다. 세출부분은 예산현액 1조 5,536억 1,3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조 1,937억 9,900만원으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차인 잔액인 잉여금 2,597억 7,800만원은 회계별로 2010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162억 2,200만원, 사고이월이 49억 7,700만원, 계속비이월이 1,166억 4,2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이 42억 3,000만원으로 이상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77억 700만원입니다. 회계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8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70억 8,400만원이며, 16억 2,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시장 보궐선거 사무경비, 신종플루 등 전염병 예방 홍보 및 방제 등 12건에 대해 16억 2,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결산 심사 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순서에 나와 있는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관계 공무원만 남으시고 타 부서 국장님들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연간 한 160억원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36억원 예산을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지급 이자가?

그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10월 달에 매매잔금을 치르고 그 잔액부분에 대한 이자가 30억원 세웠던 겁니다.

아, 그것만. 너무 차이가 커서 작년도 이자 지급된 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개발2팀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님, 원래 포상금은 저희가 한 2,000만원 세워놨는데요. 저희가 예산 작년도 절감 때문에 부득이 삭감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는 어떻게 증액…….

저희가 항상 한 2,000만원은, 조례상 한 2,000만원은 확보를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건당 신고를 하게 되면 최고 1,000만원까지 지금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10만원밖에 안 되어 있어서요.

이것은 지금 명목상 이렇게 해 놓은 것이고요. 만약에 부조리신고가 들어와서 부조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그것은 들어야 될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주민센터 및 총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주민센터 및 총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액이 1억 3,500만원 이하하고 차상위계층 120프로(%) 이하이다 보니까 연령이 65세 이상 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현장적응이라든가 자진해서 포기하는 경우, 일 할 능력이 없어서 포기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중도포기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 작년 2008년도 대비 2009년도는 예산이 여유가 있습니까? 갈수록 감액하는 상태입니까?

2009년도보다 금년도에는 한 50프로(%) 정도, 작년에 120억원이었으면 금년도엔 60억원 정도 이렇게 희망근로사업비가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왜 그렇게 줄어들었죠?

자격을 제한 했습니다. 재산액을 1억 3,500만원으로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는 제외하고 차상위계층 120프로(%) 이하까지만 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게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아직 1억원 미만인 시민들이 이걸 찾지를 못해요. 우리가 알 길을 몰라서 이게 참여를 못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은데 홍보 좀 더 확대해 주시죠.

위원님 몰라서 참석을 못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희망근로사업 자체가 우리 과장도 얘기했지만 자격 여건이 기초생활보상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120프로(%)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한정된 인력밖에 없는 거고요. 그사람들이 다 소화를 할 수 없다보니까 지금 계속 희망근로가 연장 연장 연장되어서 지금 10월 말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도 지금 사업비가 다 소진이 될 수 있을지 그렇게 염려하고 있는데 이건 비단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좀 계층을 넓혀달라 정부에서 차상위계층 120프로(%)에서 소진이 안 되면 200프로(%)로 넓혀주면 어차피 책정된 예산이니까 다 사용을 하고 그사람들한테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 아니냐 라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요. 현재 대상자를 가지고 계속 잔액이 소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남은 게 환경교통국 소관하고 도시주택국하고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식사시간인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점심을 드시고 와서 하시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전에 전구식이었던 교통신호등을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지식경제부에 요청을 해서 국비 70프로(%), 시비 30프로(%)를 부담해 가지고 총 390곳을 했는데 그 차액이 남은 사유는 그 전년도 대비 한 50프로(%) 가격이 다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다운 된대로 다른······.

저희 시 것은 다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잔액을 다른 데 활용하고자 지식경제부하고 세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다른 데 좀 쓰자고. 그런데 그것은 불가하다 그래서 반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 서둘렀으면 국비 이런 걸 썼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 목에만 딱 써야지 다른 건 도저히 안 된다고······.

잘 알았습니다.

정보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량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작년도에 주민들 토론회 의견 다 거쳐 가지고 노상주차장 설치를 했습니다.

상가 뒤쪽이죠?

네.

본 지역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해도 주차단속을 얼마나 해소했다고 보고 있습니까?

주차단속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차량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본 위원은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였지만 현재도 주차난이 매우 극심해요, 그쪽이. 그래서 농협 앞 및 세종프라자쪽 대로변 노상주차장을 설치해 달라고 건의하고 싶습니다. 2010년도 이전에 버스정류장으로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버스가 다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불법주·정차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선을 만들어 달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시길 바란다는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그쪽 지역 상인들이나 통장님들, 주민들하고 토의해서 검토를 거쳐서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게 통과되면 경찰서 심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경찰서에서 교통협의과 결과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다시 재협상,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버스가 다닐 때하고, 버스가 다니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재협의해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걸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상가 상인들하고 통장협의회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노상주차장 설치를 한번 건의하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받아들여서 경찰서와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단 상정을 또······.

경찰서에서는 당연히 안 된다고 할 텐데 이렇게 시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옛날하고 거기는 상황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로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버스베이도 만들어서 옛날에는 버스가 정류를 했었는데 지금은 버스만 다니고 정류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버스정류장으로써의 기능을 할 때 경찰서 협의를 볼 때에는 불가였었는데 지금은 버스가 그냥 통과를 할 뿐이고 버스가 정류장에 서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거든요. 그것은 경찰서에도 그런 지금 상황을 인지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마트앞 환승센터는 지금 각종 전기나 토목, 조경 계약이 다 끝난 상태고요. 다만, 하절기에 나무를 식재하면 고사를 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본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래가지고 11월 말 안에 끝날 예정입니다.

올해 안에 끝나겠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용화물차 감차 보상비는 전액 불용액인데 이건 홍보 부족 아닌가요?

홍보 부족이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 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당되는데 사업용차량 차주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실제로 화물차를 활용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익금이 별로 없다보니까 정부에서 유도를 하는 거죠. 그걸 감차 시켜서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데 감차를 신청하라고 전국적으로 TV나 이쪽에도 홍보가 됐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사업 차주한테도 알려줬지만 보상가가 실제 가격보다 많이 적다보니까 신청을 안 하는 거죠. 이게 전액 국비입니다.

일거리는 일정한대로 그대로 남아 있는데 화물차는 계속 늘어나면서 다 같이 죽이는 거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감차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화물차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아마 영업용택시도 감차 들어갈 겁니다.

감차 금액을 마지노선을 좀 올려서 이렇게도 안 되나요, 정책이 지금?

그 부분은 국토해양부에서 기준을 정해 주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건의를 해도······.

알겠습니다.

정보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예산이지만 지금 예산 자체가 다른 과로 이관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뉴타운개발과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여기서 안 한 거예요?

위원님 그것은 지난번 상임위 때 말씀드렸지만 뉴타운개발과로 이전이 되어서 지난번에 의회 보고 받고 해서 다 집행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보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행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6.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선옥 위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0년 8월 27일 제출된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2010년 9월 9일 자료검토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결산은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와 더불어 의회 차원의 심사를 통하여 2011년 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효율성, 사업의 변경·취소·시기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집행잔액의 적정성과 이월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세입분야는 지방세 세입예산의 경우 전년도 보다 다소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지역경제가 다소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주민의 편의와 복지분야 사업 등 세출수요는 날로 증가되고 있어 세입증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체납세에 대한 징수노력이 더욱 필요하고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첫째, 금년도 결산심사에서도 많은 금액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주문합니다. 둘째, 각종 정책사업에 대해 현재의 실태반영과 정확한 운영방안 확립 그리고 집행상황의 수시점검을 요구하며, 또한 사업 추진 시 부서간 유사하게 구성된 불필요한 위원회의 통·폐합을 통해 예산집행을 최소화함은 물론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셋째, 시민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최대의 효과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며, 사업추진 부진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 시민홍보 부족이나 사업계획에 미비점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향후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이고 밀도 있는 추진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넷째, 최근 제7호 태풍 "곤파스" 사례에서 보듯이 재난은 예고 없이 발생하며 우리 시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펌프장, 배수갑문, 하수처리장 등 시설관리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여 평상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피해 발생시에는 시의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피해복구 및 긴급자금지원 방안 등 우리 시 지역특성에 맞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당부합니다. 다섯째, 지금까지 부서별로 수행한 각종 용역결과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매년 반복되는 단순용역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능력향상을 통하여 담당공무원들로 하여금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도록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으로 예비비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대한 충분한 질의·답변과 위원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결산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선옥 간사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산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된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는 제174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