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의장님의 일정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부의장 제의) 맨위로

정보국 의원입니다.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9월 1일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월곶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활용하는 방안과, 군자지구와 월곶지구를 연계한 독창적 발전모델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서 부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님은 답변에서 공유수면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10년을 주기로 수립하는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흥시는 관할 면허관청인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 공유수면 활용계획을 제출한 적은 있는지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제출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10년에 한 번 국토해양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사업계획이 있는 공유수면이 있다면 찾아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한 중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시장님·집행부는 일관되게 어떤 사업계획이 없다고 회신을 한 것으로 이것은 큰 중대한 일을 놓쳤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공문에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광역기초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서 정말 사실상 지역에서 필요하다면 그 공유수면 활용계획에 맞게 전체 사업계획을 제출한 만큼 타당성조사를 해서 공유수면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정부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던 월곶시장 상권이 너무나 어려워서 공유수면 해제가 10년이 도래된 이번 2010년 6월 10일로 아마 그때가 마감 접수일인 것 같습니다. 그때를 놓쳤기 때문에 월곶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에게 제시를 하면서 소래철교 앞쪽 개인이 소유한 땅과 우선 상권을 조금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개발을 할 생각은 없느냐 아니면 월곶 역세권 개발과 전체적인 사업구상을 갖고 있는가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흥시는 용역에 의존을 하고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상권을 개발계획을 할지, 그 용역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의뢰를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월곶지역의 경우에 과거에 월곶포구가 활성화되고 월곶이 굉장히 나름대로의 면모를 가꿔 잘 활성화 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월곶포구가 펄이나 이런 것으로 퇴적이 되고 또 배들이 잘, 24시간 들어올 수 없는 어려움을 갖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인근에 있는 상권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현재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월곶포구를 중심으로 한 월곶항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타당성조사용역을 주식회사 서영엔지니어링에서 지난 5월 26일부터 내년 1월까지 기간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간에 나와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월곶 위에 있는 옛 염전지역에 대규모 저수조를 만들어서 그 저수조에 만수위 때 물을 가뒀다가 다시 물을 흘려보내면서 월곶항에 계속 물이 24시간 흐를 수 있는 그런 모형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월곶지역의 월곶포구를 중심으로 한 상업지역 상권은 저희가 꼭 살려내고 다시 활성화를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시장님께서 월곶 상권을 살린다고 하신 용역에만 의존을 하는 것 같습니다. 월곶 상권을 살린다고 하는 취지를 크게 그림을 집행부가 그려서 얼마 전 시장님과 도지사님 또 안산시장, 화성시장께서 MTV(Multi Techno Valley)지역을 관광화 시키겠다고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만 MTV(Multi Techno Valley) 개발과 또 오이도 선사지역 또 군자지구, 월곶 역세권, 갯골생태하천공원, 연꽃테마공원 이것이 관광벨트화 형태로 용역을 이미 의뢰를 했습니다만 월곶 상권이 더 이상 퇴보되지 않도록 그 그림에 같이 좀 그려서 큰 그림을 하나 그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랬을 때 2010년도 올해를 지나면 앞으로 10년 후에나 공유수면을 국토해양부 상위법에서 우리가 다시 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군자지구와 월곶 역세권 개발은 내년과 2014년 대략 계획안에 완공되어서 정상 운영된다고 그렇게 지금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월곶지구 공유수면 항구 지금 시설이 정상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올 여름에 냄새 악취 때문에 그 상인들은 물론 관광객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문제를 하소연한 것도 본 의원이 들었고요. 공유수면 지금 월곶항 이것을 몇 번이고 집행부에서 매립을 한다 라든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군자지구와 월곶 역세권 개발에 같이 포함을 시키지 않으면 10년 후 2025년이나 월곶항이 썩고 냄새나서 상권도 다 죽어 어려움의 도시로 처해졌을 때야만 그때서 월곶항을 공유수면 매립 해 가지고 같은 콘셉트로 개발할 언밸런스의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올해 2010년 6월이지만 이미 지났습니다. 국토해양부 사업계획서를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기회를 놓친 것 같은데 우리 훌륭하신 김윤식 시장님과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힘을 합친다면 꼭 10년 주기적으로 푼다는 것을 떠나서 사업계획서를 신속하게 밑그림을 그려 가지고 국토해양부에 노크를 해서 군자지구와 월곶 역세권 개발에 같이 같은 콘셉트으로 그림을 그려서 용역에 임했으면 합니다. 그 생각은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지금 520번지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520번지는 불가피하게 큰 월곶항을 개발을 못했을 때 임시적으로나마 안 되면 데크판이라도 설치를 해서 지역 상권을 살리겠다는 본 의원의 취지였고요. 그것이 아니고 원 취지는 월곶항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를 공유수면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월곶항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순환정비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서 아까 예를 들어서 설명했듯이 그렇게 24시간 물이 흐를 수 있고 배가 다닐 수 있는 구조를 지금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520번지 지금 소래포구 앞에 있는 소래철교하고 소래대교 사이에 있는 그 땅의 경우에는 그 땅을 매립하고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기를 개발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월곶 주민들이 상당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계시는데 어민도 계시고, 상인도 계시고 또 공동주택에 살고 계시는 주민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치된, 합의된 의견을 도출해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일에 잘못해서 지금 월곶포구와 월곶항을 주변으로 있는 상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또 매립을 해서 이런 시설들을 하게 됐을 경우에 또 다른 반대 역 민원도 생길 수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잘 검토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여러 각도에서 수렴도 하고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도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기본 본 취지는 월곶항의 전체 군자지구하고 같은 개발형태로 가 주기 위한 콘셉트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올해 6월 10일까지 공유수면 사업계획이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도 누락을 시킨 것은 2010년 지나고 2025년도에나 개발계획 공유수면 계획이 있을 텐데 그것을 놓쳤기 때문에 임시로나마 소래철교 앞 쪽이라도 역세권 개발하면서 거기에다가 한 5,000평이라도 만들어서 상권을 우선 살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월곶항 공유수면을 신속히 매립을 해 가지고 MTV(Multi Techno Valley), 군자지구 같은 콘셉트로 개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쪽은 물론 좋습니다. 뒤쪽에 물 순환도 있고 자연환경도 있고 주민들의 여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도시가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보았을 때 갯골생태공원도 지금 퇴적 되어 있는 갯골 기능을 제대로 못합니다. 언제 그것이 막혀서 물이 순환이 안 될 수 있을지 본 의원은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물론 용역을 해서 대처방안이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대부도에 수력발전소이지요?

조력발전소.

조력발전소가 대단한 압으로 물을 갖다가 밖으로 분출하고 또 인천 신항이 대부도 앞쪽으로 생기면 이 물 흐름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퇴적 되어 있는 펄 물들이 안쪽으로, 안쪽으로 육지 쪽으로 흐르다 보면 지금보다 더 심하게 퇴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은 일시적인 방편으로 소래철교 앞쪽은 얘기를 했던 것이고 본 의원의 취지는 월곶항을 다시 매립을 해서라도 지금 상인들이 앞으로 나가서라도 월곶항의 제 기능을 찾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월곶항 매립과 동시에 MTV(Multi Techno Valley), 월곶 역세권 개발을 같이 용역을 그려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월곶항 포구 앞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립하자는 의견도 있고 또 거기를 준설을 해서 과거와 같이 항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용역에서도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조력발전소나 인천 신항, 또 11공구 매립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쪽에 오는 월곶항 쪽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수리모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용역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곶항 공유수면을 매립한다고 하면 올 6월 10일로 마감은 됐습니다만 다시 한 번 신속하게 사업계획서 제출을 국토해양부에 해서 그 사업을 빨리 같이 내년초에 국토해양부에서 발표를 한답니다. 내년초에 사업 각 지방자치단체 공유수면 매립 허가해 사업계획을 발표한다는데 거기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 대열에 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월곶항 부분에 대해서는 매립하자는 의견도 있고, 다시 물을 준설을 해서 항구로써의 기능을 갖자 하는 그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매립계획을 제출하는 것은 좀더 용역결과를 지켜보면서 해도 크게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10년 마감이 6월 10일이었는데 늦지 않기는 왜 늦지 않습니까? 물론 이러한 사안들이 집행부가 다 잘못된 것인지 이것이 본 의원은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 하면 이러한 정부 정책이 나오면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실무 국과 과를 넘어서 어떤 협의체를 가져가지고 대안이 나와 줬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업계획 없다고 반려한다는 것은 굉장한 큰 과오를 범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라도 지역주민의 여론 수렴을 하셔서 큰 그림에 도시가 같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월곶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월곶 역세권 개발도 계획만 잡히고 그 어떤 예산도 우리가 봤을 때 어떤 대안이 없습니다. 마린월드를 팔아가지고 역세권 개발을 하겠다 그냥 두루뭉술해서 어떤 14년 완공되니 발표만 해놓고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요,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용역과 결과가 진행 됐고 다음 주 월요일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거쳐서 경기도에 제출하고 경기도에서 그걸 또 심의를 해서 국토해양부로 올라가고 일단 그린벨트 해제부터 되어야 그 다음에 개발계획 그림도 그리고 실시계획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린벨트는 해제가 되어야겠죠. 그런데 해제가 돼서 역세권 개발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냐고요?

개발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공기관이 출연한 그런 국가기관이나 지방기관에서 해주면 가장 좋은데 요즘 잘 아시는 것처럼 LH공사나 이런 데서는 자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잘 안 하고 있어서 민자유치라든지 민간투자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을 하는데 아마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마린월드 땅을 팔아서 역세권 사업 개발에 쓰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지상물이 아직 마린월드에 그대로 있고 대집행을 해서라도 빨리 빨리 처리를 해야지 대법소송까지 끝나고 3년 후에 소송하고 또 팔려면 금방 팔아집니까? 일들을 너무나 안일하게 늦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월곶역은 내년 말에 개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역세권 개발은 안 되고 이렇다면 밸런스가 너무나 안 맞는 과정입니다. 물론 월곶 개발에 박차를 가해 주시길 바라고요. 도시가 잘못된 것은 우리 집행부나 저희도 많은 것을 느낍니다. 월곶이 그 좁은 지역을 매립해서 물론 시 집행부에서는 1,300억원이 남아서 도로를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거기 여관이 바로 집 앞에 10미터(m)도 안 되는 곳에다 허가를 내놓고 경륜장에 그 아파트에 전혀 안 맞는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만 이런 저런 것을 다 고민을 하셔가지고 여관을 이전하는 것도 고민하시고 경륜장도 사행성 오락시설도 어디 다른 개발지역으로 옮긴다든지 큰 마스터플랜을 하나 그려서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주시고 희망을 갖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원님과 같이 월곶지역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마린월드 건에 관련해서도 지금은 시설물을 없애달라는 명도소송을 제기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월곶지역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에 기대를 하고요, 희망도 가져 봅니다. 다른 지역도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우선 급한 발등에 떨어진 불 좀 끄고 먼저 할 일, 나중 일을 집행부가 잘 고민하셔 가지고 지역경제가 나쁜 것 하고 민원 문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큰 사업 계획들이 우리 시흥시에 많습니다. 그러한 계획을 하나 하나 잘 챙겨서 앞으로 이러한 공유수면처럼 10년만에 돌아오는 기회를 이렇게 누락시키지 않는 번복되지 않는 그런 행정업무를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정보국 의원님과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서면질문을 하여 주신 원장희 의원님의 「시흥시 각종 위원회와 관련한 시 정부의 대응방안」, 정보국 의원님의 「불법건축물 단속 적발 조치현황 및 근절대책」,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 현황 및 운영실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김복연 의원님의 「내자녀 바로알기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 활성화 방안」 등의 답변서는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10년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