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례 의원 발언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환금 2,900만 원은 저희들이 망우로 실개천 때문에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 용역 중에 있는데, 이것이 시비입니다. 시비를 1억 2,000만 원 용역비를 받아서 낙찰잔액이 2,9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반납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망우로 실개천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망우로상에 보면 한전공동구가 있습니다. 망우로지하에 공동구가 있습니다. 공동구에 보면 하루에 한 1일 3,000톤 정도의 지하용출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3,000톤의 지하용출수는 아주 맑은 물입니다. 이게 지금 하수도를 통해서 흘러가다 보니까 너무 아까운 물을 그냥 하수도에 버릴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좀 재활용할 수 없나 해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망우로에다가 실개천을 함으로 해서 맑은 물을 한번 흘려서 그냥 중랑천으로, 하천으로 바로 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실개천하는 구간은 지금 상봉동에 엠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엠코가 지금 2013년 말에 아마 준공이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지금 설계 중에 있다 보니까 아마 12월 말이면 설계가 나옵니다. 그때 설계가 나오면 내년 안에 발주를 해서 아마 공사를 시작할 것이고요, 현재 예산은 지금 현재 시비로 21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확정이 되어 있고 총 30억인데 시비 21억 그다음에 우리 구비 부담이 9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담금이 시비가 7이고 우리 구 분담이 3이 돼서 30억 중에 9억을 우리가 분담을 해야 되고 이거 9억 분담은 내년에 본예산 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봉동에 지금 옛날 삼천리연탄 자리 지금 엠코에서 주상복합을 짓고 있습니다. 그 앞에 지금 사십 몇 층짜리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면 아마 저희 구 랜드마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보도가 앞으로 지금은 한 4m 정도 되지만 그것이 다음에 완공이 되면 그게 보도가 한 10m 정도 됩니다. 10m 정도 되면 길이가 한 360m 정도 되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실개천을 할 것 같으면 유동인구가 거기는 아마 꽤 많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그 위치에다가 실개천을 지금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는 저희 관내에서는 거기가 제일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건물 자체가 아마 랜드마크 정도 될 것 같고 아마 유동인구도 거기가 다른 데에 비해서는 유동인구가 많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지금 엠코 앞은 다음에 완공이 되면 보도가 10m 됩니다. 후퇴선하고 다 쳐서 10m가 되는데 저희들은 실개천은 폭 1m 미만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 통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개천을 하는데 실개천이 사실 도로에 나타나는 것은 엠코 앞 360m만 되고요 나머지는 중랑천까지는 지하에다가 하수도를 관을 묻어서 나머지는 중랑천까지 빼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형편상 한 5m정도밖에 안 돼서 상가 있고 진입로 있고 이러다 보면 사실 거기 실개천 하기가 좀 용이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엠코 앞 360m만 하고 나머지는 관을 묻어서 그냥 중랑천으로 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릴까요, 보충답변을?

나머지 사항을 우리 치수방재과장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빠진 부분 가운데 경위를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중랑천, 망우역 망우로 북측에다가 만드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애당초는 저희가 전 구간하기에는 조금 보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렵고 일부 구간을 우리가 잘라서 해야 되는데 일부구간 가운데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은 사실은 엠코 앞이 아니고 당초에 우리가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계획했던 사항은 로얄스포츠센터에서부터 중랑교까지 거기가 한 700m 될 것입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그것도 다가 아니고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실개천을 저희가 조성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여러 번 방문을 하고 또 전문가들하고 저희가 얘기를 통하고 이런 과정에서 발견한 점이 그 구간은 지금 김정례 위원님 말씀대로 보도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다음에 말씀대로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도폭도 좁고 그러다 보니까 실개천을 거기다가 1m 내지 2m를 조성해도 실개천으로의 실효성은 사실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내부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울시에서 이미 정책사업으로도 예산이 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느 위치에 다시 한 번 조정을 해 보자 해서 조정한 위치가 바로 엠코입니다. 엠코 부지의 경우에는 지금 한참 도시정비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건축물이 앞으로 42층, 43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건축선이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후퇴하게 되면 최소한도 9m 내지 10m 정도 보도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사례로 상봉역 앞에 보면 한일 무슨 아파트 있지요? 그 앞과 같이 광장 비슷하게 넓은 광장이 조성이 되고 9m 내지 10m 정도 확보가 되면 거기에 일부 구간 일부 단락을 잘라서 우리가 전 구간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하지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차량출입로라든가 주유소입구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조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얄스포츠센터에서 중랑교까지 했을 경우에 보도도 좁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거기에 제가 현장을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걸리는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개천이라는 것은 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효과가 나타나고 그러는데 연결이 안 되고 불과 한 100m 내지 120 ∼ 130m 정도밖에 조성할 수 있는 위치가 없고 조성을 해도 효과 면에서 굉장히 절감되겠더라고요. 그런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우리 구역에서 우리 중랑구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예산도 조금 들이고 그다음에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가 엠코 주택재정비 공사하는 위치 그 앞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거기는 제가 보기에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는데 거기는 우리 중랑구에서 지금 가장 획기적으로 주택재정비사업이 이루어진 지역이고 또 그 인근이 상봉재정비촉진지역으로 지금 묶여있기 때문에 그게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게 되면 그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거기로 옮겨간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여러 가지로 하려고 그럽니다. 우선 자연형도 일부 들어가고 자연형이 들어가는 데 보면 너무 일률적으로 광화문처럼 하면 너무 단조로워서 거기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광화문처럼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일부는 지금 김정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자연형으로 해서 수경식물도 들어가는 데도 있고 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까 수변시설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아파트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지만, 지금 토목공사가 진행 중에 있지만 아파트가 조성이 되게 되면 거기에 자체적으로 엠코에서 자기네 부지 내에 아주 큰 수변시설이 만들어질 것으로 지금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수변시설하고 저희가 만든 실개천하고 어울리게 되면 굉장히 좋은 시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성규입니다. 김정례 위원님께서 지금 하신 아주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주민들이, 저도 지역에 나가서 동장 생활도 제가 한 4년 가까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위원님 같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주민들이 과연 시행처가 어디인지 또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제대로 표기가 안 되면 어디다 연락하기도 정말 막막하고 이런 사항을 저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이 있다면 제가 찾아서 빨리빨리 개선하고 불편한 점이 없도록 시행처라든가 그다음에 전화번호라든가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 등은 모든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적한 사항이라든가 또 질의한 사항 등을 참고하셔서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조희종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모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다 주민들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할 때 함부로 저희들이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단 한 푼이라도 주민들의 세금이다 생각하고 집행하는 데 한 점의 흐트러짐이 없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원칙대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공원 화장실 공사 설계 변경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먼저 편성되기 전에 사전 공사를 한 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 편성할 적에 건축물에 대한 규모를 가지고 개략적인 편성을 건의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후속적으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심의 자체가 시에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조건이 부여되고 그럼으로 해서 추가적인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좀 행정청으로서, 집행부서로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중간에 공사를 멈추고 예산 편성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도 어느 정도의 재량을 줘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과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감안하여 금번 추경 예산이 통과되어 예산 집행 시 지금부터 말씀드린 사항을 꼭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효율적인 구정운영 지원, 청사 시설물 등의 효율적 관리, 청사 환경 및 시설물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구청사 시설 보완과 관련하여 지하1층 계단 옆 공간은 창고로 활용하지 않고 직원들의 휴식공간 등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며 두 번째, 자치행정과, 효율적인 동 행정 운영, 구민 감동 친절행정 구현, 통?반 조직 운영 활성화,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통장 워크숍 위탁교육과 자치행정과, 주민자치 기반구축,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교육,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위탁교육과 관련하여 2011년 이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세 번째, 공원녹지과, 푸른 자연과 더불어 사는 녹색도시 건설, 쾌적한 공원시설 유지 관리, 공원 화장실 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공원 화장실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앞으로 과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설계 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네 번째, 도로과,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도로건설, 면목동 5번지 서일대 입구 주변 도로 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 실시설계비 등 관련하여 설계비는 구비로 하되 시설비는 시 보조금과 세방학원에 50% 부담이 이루어지도록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수정이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간사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느라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