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찬 의원 발언

재정경제국장 김진묵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재정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조원덕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종선 세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인 기업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화숙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9 회계연도 결산 검사는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그 동안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결산검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중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9 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 및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사항과 재무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9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3,553억516만8,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865억2,302만3,000원을 포함하여 세입 예산현액은 4,418억2,819만1,000원이며 수납액은 4,395억5,432만4,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56억9,963만9,000원이며 미수납액 처리내역으로는 20억7,677만3,000원을 결손처분하고 236억2,286만6,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360억6,362만9,000원이며 지출액은 285억7,218만5,00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50억1,533만6,000원으로 사고이월 2억9,300만원 계속비이월 47억2,210만6,000원으로 불용액이 24억7,61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으로 79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는 회계과 세출결산 내역이고 86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는 세무과, 91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는 기업경제과에 대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7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세출내역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이체사용 내용입니다. 336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전용 및 예산이체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354페이지부터 358페이지까지의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내역 중 재정경제국 소관 명시이월 된 사업비는 없으며 사고이월사업비 통합관제센터 건립비 2건에 2억9,323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사업비는 광명6동 청사신축 등 6건에 47억2,210만5,000원입니다. 결산서 357페이지 사고이월사업비 내역은 통합관제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 2억7,502만원, 감리비 1,821만원입니다. 결산서 358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비 내역은 광명6동 청사신축에 따른 민간대행사업비 21억원, 학온동청사 건립 시설비 17억6,429만9,000원, 감리비 1억1,626만8,000원 시설부대비 2,622만9,000원, 철산동 도서관 및 공공업무시설 건립 시설비 6억9,000만원 시설부대비 2,500백3,100만원입니다. 449페이지부터 511페이지까지는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광명시 중소기업육성 기금은 2009년도 말 현재액은 44억2,978만8,000원으로 조성세부명세, 기금운용명세, 수입·지출내역은 454페이지부터 511페이지 내용과 같습니다. 513페이지부터 520페이지까지는 채권현재액에 관한 설명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은 51억642만1,000원이었으나 2009년도에 9억8,278만원이 발생하고 5억7,787만8,000원이 소멸하여 2009년도 말 현재액은 55억1,132만3,000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529페이지부터 533페이지까지는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관한 사항으로 2009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3,639억7,720만9,000원으로 용도별, 종류별 내역은 532페이지부터 533페이지 내용과 같습니다. 끝으로 535페이지부터 544페이지는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관한 사항으로 2009년도 말 물품보유현황은 600점에 53억5,927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별책 2009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 15쪽부터 20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말 우리 시 재정상태의 총 자산은 2조7,746억원이며 부채는 지방채를 포함한 채무 272억 원과 상용인부 퇴직충당금 등 금전지급 목적이외의 채무 190억원을 포함하여 총 462억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은 2조7,284억원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2009 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 수익이 3,514억원이며 총 비용은 3,271억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243억원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참고적으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09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유종입니다. 2010년 8월 1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재정경제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전체 예산현액은 360억6,362만8,590원으로 지출액은 285억7,218만5,420원이며, 이월액은 50억1,533만5,710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9%인 24억7,610만7,460원입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2008년까지 현재 44억5,786만5,577원으로 2009년도 조성액은 1억8,529만4,871원이며 사용액은 2억1,337만2,000원으로 2009년 말 44억2,978만8,448원이 이월금입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 세입세출결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66억1,867만590원으로 197억4,310만6,53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50억1,533만5,710원으로 사고이월액 통합관제센터 건립 2억9,323만280원 계속비이월액 광명6동 청사신축 21억 원 학온동 청사건립 19억679만5,430원 철산동 도서관 및 공공업무시설 건립 7억1,531만원이며 예산현액의 7%인 18억6,022만8,350원이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513페이지부터 520페이지 참조입니다. 2008년 말 51억642만980원에서 9억8,278만250원이 발생되고 5억7,787만8,250원이 소멸되어 2009년 말 현재 55억1,132만2,980원입니다. 채무 현재액은 2008년 말 298억9,070만원에서 51억 원이 발생되고 77억6,070만원이 소멸되어 2009년 말 현재 272억3,0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2008년 말 현재 23만4,802건에 1조1,279억5,815만6,960원이며 2009년도 증액은 1,386건 1,948억6,480만5,960원 감액은 133건에 588억4,575만3,550원이며 2009년 말 현재 23만6,055건에 1조3,639억7,720만9,370원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08년 말 551점 58억5,229만4,000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127점 6억5,439만5,830원이 증가되고 매각 및 폐기 등으로 78점 11억4,741만5,460원 감소되어 2009년 말 현재 600점에 53억5,927만4,370원입니다. 검토결과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현재 예산현액은 4,418억2,819만800원이며 수납액은 4,395억5,432만3,790원 미수납액은 256억9,963만9,000원으로 결손처분 20억7,677만2,890원 미수납이월액은 236억2,286만6,110원입니다. 세무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억9,644만1,000원으로 7억8,419만44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현액의 12.5%인 1억1,225만56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세입결산에서 미수납이월액이 236억2,286만6,110원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최소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업경제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1억4,568만원으로 76억6,188만9,68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현액이 5.9%인 4억8,379만3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2008년 말 현재 44억5,786만5,577원으로 2009년도 조성액은 1억8,529만4,871원이며, 사용액은 2억1,337만2,000원으로 2009년 말 현재 44억2,978만8,448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끝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억283만7,000원으로 3억8,299만8,770원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현액 대비 4.9%인 1,983만8,2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과다한 집행 잔액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시 면밀한 예산추계와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분석 등을 종합 검토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의 실수로 공사 관계로 소송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소송이 지금 계류 되어있는 것이나 아니면 끝난 것이 있죠? 공사 관계를 집행부의 실수로 인해서 소송관련 건이 몇 건 정도 있었죠?

저희 공사 관련해서는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 있고 그 다음에 공기업 특별회계 쪽에서 지금 하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소송이 2건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에 휘말려서 저희들이 재판을 안 받아야 될 부분을 받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숫자 하나 틀려서 우리가 소송에 휘말려서 항소하고 2차, 3차 가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소송에 관련해서 우리가 재정적 손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파악된 것은 없고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아직 파악된 내용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하 배수지 건은

그 사항은 공기업 특별회계 소관이라 저희 회계부서에서 입찰공고 계약을 한 사항이 아니고 복지건설위원회 쪽에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집행부의 작은 실수로 인해서 우리가 소송 관련해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작은 실수로 인해서 우리가 재정적 손실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면밀하게 재검토를 몇 번 해서라도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죠. 광명시의 망신이고 숫자 하나 틀려서 법원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재정적 손실이 많은데 정신 차려서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일 없도록 국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사항은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됐는데 그러한 제도적인 모순을 예방하기 위해서 엊그제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앞으로 계약사무를 계약 업무, 수의 계약이 아닌 입찰경쟁계약 관계 업무를 일원화 시켜서 일반 회계든 공기업 특별회계든 계약계, 회계과 소관에 계약업무를 이관을 하고 그 다음에 소액 수의계약 사건만 그 금액만 사업소나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표를 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아마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이병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고순희입니다. 세무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할 때 다른 타지방에서는 미납된 세비를 많이 거두어들이면 그 일정액의 몇 %씩 준다고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그때 과장님께서는 우리 광명시는 그런 것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포상금이라고 해서 5,600만원이 나간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고 싶어요.

직원한테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광명시 직원한테는 세입금 징수 포상금이라고 해서 작년도에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없었고 작년부터 있었습니까?

해마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5,600입니까?

5,600이 아니라 아마 560일 것입니다.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5,60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닙니다.

87페이지 5,600 포상금 아닌가요?

아! 그것은 저희가 도에서 받아온 금액입니다. 경기도에서 체납세 징수를 했다고 해서 경기도에서 광명시로 준 돈입니다. 광명시에 준 돈입니다. 시청에 .

도에서 주는 돈이에요? 그럼 저희는 작년에 얼마 정도 나갔어요?

우리가 공무원한테 준 돈 346만5,055원을 지급했습니다.

346만원이요? 조금 주었네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세액 미납된 것을 징수를 하는데 월급보다 많이 가져가는 공무원이 있어서 행정감사 준비하는 기간에 그 위원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본연의 업무가 아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했다고 해서 그 세비의 일정 부분 5%, 10% 이런 것을 떼어서 주었다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굉장히 흥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위원님 지적 사항이 맞습니다. 세무과 직원에 대해서 저희도 작년까지는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세무과 직원만 주게 되어 있었어요. 세무과 직원이니까 저희가 포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하지는 않았고 올해부터 조례가 개정되어서 전 직원이 자기 본연의 업무를 떠나서 체납세 징수에 노력했다는 흔적이 있는 그런 것이 판단될 때는 연말에 거기에 대해서 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럼 세무과 말고 각 동장님들 같은 경우에도 세수를

우리 광명시 모든 직원이 체납세 징수에 노력했을 때 객관적인 자료의 판단에 의해서 줄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금액도 조례에 의해서 기준이 다 있습니다. 1건에 한 사람한테 아무리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최고 줄 수 있는 금액이 30만 원 이상을 줄 수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다른 시에 비하면 적은 것 같네요.

회계과장님! 소하1동 복합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10억9,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지나친 것 아닙니까?

총 사업비의 금액을 가지고는 1억 보다는 10억이 많은 사항이고 총 사업비를 비교해서 따져 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 비교해서도 10%가 넘어간 것인데요. 그렇죠? 집행잔액이 총 사업비에서, 총사업비가 121억 아니에요?

총 사업비가 저희가 소하1동 복합청사 예산액이 187억이었거든요.

지금 현재 2009년도 결산서 보면 예산 현액이 121억인데 121억중에 집행잔액이 10억9,0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이미

그 사항은 저희가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2006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총 사업비 예산액이 187억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 중에 15억9,000이 남은 것입니다.

별로 안 남았다 이것이죠? 아껴 쓰신 것이죠?

계속비 사업은 이월된 것은 예산의 변경을 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월돼서 계속 하고 최종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1동 청사신축과 관련된 21억 이것 계속비 이월시켰는데 이것이 계속비 이월 맞아요? 그 당시에 사업을 실시나 해 봤습니까?

당초에 계획을 저희가 판단해서

오히려 반납하고 새로 세웠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왜냐 하면 착공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나요?

광명6동 청사 벌써 거의 95%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다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첫 사업도 시작하지 않았잖아요?

그것은 그 당시에 이것이 시설비가 아니고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예산과목이거든요. 그래서 광명시하고 재건축 조합하고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21억을 부담해서 짓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민원이 생겨서 한근우 씨라는 분이 일정 부분 토지가 약간 포함이 되어있는데 그것이 협의가 안 돼서 모든 행정절차는 다 됐었는데 그래서 착공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월시켰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불용액이 1억 조금 넘게 남으셨는데 아껴 쓰신 것이죠? 절약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이죠?

공공요금에 대해서 불용액이 우리 세액 조금 발생 했고 공공요금 쪽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 10% 점감해서 반납도 한 적이 있죠? 기억 안 나십니까? 일률적으로 다들 10%씩 반납했잖아요?

일률적으로 10% 반납한 것 하고 지금 집행 잔액 남은 것 하고 지금 집행 잔액 남은 것 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반납을 했는데도 많이 남으니까요. 세무과가 예산 현액이 2009년 1년 동안 8억9,600 아닙니까?

네.

8억9,600 중에 1억1,200이 남았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을 처음 부 터 과다 편성 한 것이에요? 집행잔액 비율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저희가 집행 잔액에서 남은 것은 공공요금 쪽으로 고지서 제작비라든가

그러니까 아껴 쓰신 것입니까?

아껴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것은 공공요금은

그러니까 공공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7,390만원인데 집행 잔액 중에 공공요금에서 집행 잔액 남은 것이 7,390 그럼 공공운영비라는 것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1세대 당 고지서 발송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고지서 발송이 등기는 g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것은 공공요금 쪽이니까요. 저희가 올해는 2011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3년치 고지서 제작 발송건수라든가 우편요금 발송건수에 특별히 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편성하겠습니다.

물론 아껴 쓰는 것도 좋지만 집행 잔액 남으면 다 아껴 썼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예산편성부터 예산추계를 근접하게 해서 예산이 이런 식으로 사장되는 경우가 없게끔 철저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관련해서 전에 제가 사적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청년 창업센터 한번 해 주시는 것 어떻습니까?

청년창업센터를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가 알아봤는데 강북구 인가 서울시에 2군데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우리가 바로 접목하기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것을 자꾸 직원개념으로만 하려고 해요. 채용이요. 그런데 2,000만원 3,000만원 가지고도 젊은 친구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2,000만원 3,000만 원 정도의 자본금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는 것이 꽤 있어요.

1인 창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런데 그 젊은 친구들이 2,000만원, 3,000만원이 없어서 본인의 소중한 아이디어들이 그대로 사장되는 것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채용의 개념을 넘어서 이제는 창업의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정말 참신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청년 창업센터를 통해서 그런 창업에 대한 교육을 하고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창업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이런 부분들

그것이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2개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광역시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차이는 있겠지만 경기도와 서울은 개념이 좀 다릅니다. 세 수입 구조도 다르지 않습니까? 서울하고 경기도고 세 수입 구조도 서로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들 있으니까 이왕이면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통해서 일정기금을 청년창업센터를 설치하는데, 그래서 청년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창업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44억 정도 있는데 이것이 예치되어 있는 것이 많은 금액이죠?

많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이번 SK테크노파크가 10월 말에 460개 업체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에이스 건설이 내년 8월에 150개 업체인 600개 업체가 늘어나는데 현재 우리 광명시 공장 등록된 것이 323개 업체입니다. 상당한 숫자가 늘어나는데 거기에 보면 지원할 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 지난번 의원발의해서 개정조례 한 것이 2010년 금년도부터 5년간 20억씩 100억 원을 더 기금을 출연해야 된다는 것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더 늘려야 합니다.

저희가 추가로 세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들 해서 거기에 대한 세액이 더 들어올 수 있었으면

이 기금이 저희가 대출해 주는 기금이 아니고 이자액을 보존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저희가 대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대출을 더 많이 해 가지고 가고 그래서 수익발생하고 어떤 사업소도 해서 저희 세비로 오는 것이잖아요?

하여튼 기업이 더 확장이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표옥정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건강도시 협의회 정기총회 참석차 못 오셔서 제가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 및 제162회 광명시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밤낮 없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다시 한 번 표합니다. 먼저 우리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보건사업과장 박광학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아울러 결산 검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 회계연도 일반회계기금 세입세출 결산승인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를 2009년 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 광명시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19쪽부터 24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현안은 총 95억3,455만8,000원이며 지출액은 87억2,797만3,000원이며 불용액 예산 현액의 7.1%인 6억8,08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219쪽부터 226쪽 중 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위생분야 예산 현액은 23억3,048만1,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9억7,202만원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9.9%인 2억3,270만4,000원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으로는 보건사업관련 예산 현액은 72억407만7,000원이며 지출액은 67억5,595만3,000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6.2%인 4억4,812만3,000원입니다. 요양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 현황은 21억1,599만1,000원 지출액 20억3,672만7,000원 불용액 예산 현액의 3.7%인 7,926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453쪽 기금 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건소 소관인 광명식품진흥기금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전년도 이월액은 5억3,214만9,000원 조성액은 두 기금 보조금 이자 수익 및 과태료 1억3,836만4,000원입니다. 사용액 1억2,989만2,000원 2009년도 말 현재 5억4,062만입니다. 기타 운영사항은 475쪽부터 477쪽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 소관 200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유종입니다. 2010년도 8월 1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전체 예산현액은 95억3,455만8,000원으로 지출액은 87억2,797만4,020원이며 이월액은 1억2,575만6,01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7.1%인 6억8,082만7,970원입니다.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008년 말 현재 5억3,214만9,240원으로 2009년도 조성액은 1억3,836만4,100원이며 사용액은 1억1,989만2,950원으로 2009년 말 현재 5억4,062만390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 세입세출결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219페이지부터 226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3억3,048만1,000원으로 19억7,202만88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1억2,575만6,010원으로 보건소 정밀안전진단 및 증축설계 용역비를 사고이월 했으며 예산현액의 10%인 2억3,270만4,110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8년 말 현재 5억3,214만9,240원으로 수입액은 1억3,836만4,100원이며 지출액은 1억2,989만2,950원으로 2009년 말 현재 5억4,062만390원이 이월금입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226페이지부터 245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2억407만7,000원으로 67억5,595만3,14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현액의 6.2%인 4억4,812만3,8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과다한 집행 잔액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시 면밀한 예산추계와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분석 등을 종합 검토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24페이지 민간행사 보조금에서 이것이 하나도 쓰지 않고 집행이 안 되고 그대로 다시 들어온 것인데 이것이 어떤 행사였는지요?

광명사랑헤어축제라고 1,000만원을 작년에 예산에 세웠었는데 신종플루 감염으로 해서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못썼습니다. 아예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름산 축제 때 이달 19일 날 광명사랑헤어축제가 마침 올해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축제 때 19일 날 오시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그대로 반납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2페이지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해서 1억8,600만 원정도 예산액을 세웠는데 잔고가 5,000만 원정도 남아서 저희한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건이 기존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과다 매입하시고 한방 같은 경우 다 그것에 들어가는 의료구료비죠?

이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5,000만원 남은 것이요?

네.

그것은 작년에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손소독제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손소독제가 초입에는 단가가 무척 비쌌습니다.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난 후에 작년 9월 넘어서 손소독제가 대량으로 보급 되면서 입찰을 했는데 단가가 맨 처음에는 8,000원 9,000원 이렇게 구입 했었는데 입찰을 하니까 2,300원인가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포화 상태로 처음에는 품귀 현상이어서 많이 구입했었는데 나중에 추경에 확보돼서 입찰할 당시에 작년 10월경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떨어져서 서로 경쟁이 붙어서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2,300원인가 낙찰 돼서 낙찰 차액입니다.

낙찰 차액으로 많이 남았다는 것이죠? 제가 다 파악은 못했지만 문화체육과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보건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저희 시 현재 예산액에서 보면요. 물론 당연히 우리 광명 시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많이 분배가 됐다고 하지만 이 앞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조목조목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의약품이라든지 불필요한 의료비 구입하지 않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인데 제가 보기에는 떡 사업일 것 같아요. 489페이지 떡 사업일 것 같은데 신규사업해서 당초 금액보다 24% 더 늘었거든요.

올해요? 2009년도에서 2010년도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신규 사업이라고 보니까 이것이 떡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모를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면 행사 운영비로 나와 있는, 당초에는 3,500만원을 하셨더라고요? 이것이 어떤 사업이죠? 보건위생과에서 했다고 하는데

떡 10월 달에 떡 경진 대회가 있는데 3,000만원을 예산 세웠는데 사실은 2,000만원으로 삭감했었어요. 그런데 2,000만원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1,000만원이 늘어난 것이고 나머지는 떡 관련해서 학교에 행사하는 비용이 나중에 추가된 것입니다.

작년에 이것을 행사를 해서 추가비용이 800만 원 정도 더 늘어난 것입니까?

네.

그다음에 마지막 기타 부담금은 여기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제일 밑에 82% 1,396%라고 되어 되는데 그것은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정확히 232쪽에 1억8,000 맨 위에 있는 것이요?

이것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염병 예방에 의료 및 구료비가 많아서 그렇게 설명한 것이고요. 이 사항은 인플루엔자 무료예방 접종의 의료 및 구료비를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1억8,600만원에서 지출이 1억3,539만원해서 5,061만원 잔액 남은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신종인플루엔자 영향으로 인해서 인플루엔자에 대한 백신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중단을 하다보니까 일반보급이 안 되고 조달요청만 보급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대상자가 60세 이상으로 2만5,000명이 예방접종 대상자였는데 그 백신이 공급이 중단됨으로써 65세로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안내문이 60세로 했다가 백신이 부족해서 65세로 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 인플루엔자를 그래서 약을 못 구해서 대상자를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면서 남은 돈입니다.

아까 설명한 것이

네. 아까 것은 그 밑에 전염병 예방의 약사 의료비 구료비고 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에 대한 의료비 구료비는 지금 설명 드린 대로 대상자가 60세에서 65세로 약 공급이 안 돼서 상향조정을 해서 나머지 차액입니다. 그래서 예상해서 2만5,000명 예상해서 작년에 1만8,790명을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그럼 인플루엔자 구입한 손소독제는 1,700만 원정도

그것이 몇 페이지 정도에 있느냐하면 그것도 한 4,500정도 남은 것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맨 뒤 쪽에 243쪽에 보면 있습니다.

위생과장님! 지금 식품진흥기금 있잖아요? 기금 조성을 통해서 우리가 지출하는 내역들 보면 굳이 기금을 통해서 할 일인가 할 일인가 생각이 들어요. 꼭 기금을 조성해서 해야 될 사업들인가요?

기금을 조성을 안 하고 싶어도 저절로 기금이 조성되는데 일부러 조성을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을 일반회계로 전환시키면 안 되는 것인가요?

안됩니다.

왜 안 되는 것이죠?

식품진흥기금을 기금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일반회계로는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수익구조가 어떻게 되죠?

이것을 하게 되면 6대 4로 4는 도로 올라가고 나머지 6을

범칙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범칙금이 아니라 과징금이에요.

과태료는요?

과태료는 저희 시청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과징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업장에서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았다든가 하면 영업정지 2개월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기소유예 됐다든가 선고유예 받아서 1개월로 줄어들었을 경우 그 1개월에 대한 그것을 1개월 정지를 맞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할 수가 있어요.

갈음하는?

네. 갈음하는 그래서 그해의 1년 수입을 가지고 월로 계산해서 한 달치 말하자면 일로 계산해서 과징금을 받는데 그 과징금 모인 것이 식품진흥기금이고 그 기금은 말하자면 6대4로 나누어서 도에 도 보조금으로 보내고 저희가 다시 60%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모범음식점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지난번에 떡 사업을 했는데 그 떡 사업이라든가 이번에 10월 달에 있을 떡 경진대회라든가 이런 것이 이런 기금에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아무것이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은 일반회계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떡 관련해서는 일반회계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에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시비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할 이유가 없죠.

원래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들이 무엇이 있었느냐하면 정부에서 정부에 지금 기금이 엄청 많잖아요? 그 기금 조성하는 목적이 사실은 국회의 승인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기금은 승인 안 받고 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국회 승인 없이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것이 기금이에요. 그래서 기금을 많이 조성 했던 것이에요. 지금은 승인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승인 받을 것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승인 안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 기금이라는 제도가 계속 생겨났어요. 그래서 지방정부도 그래서 생겨난 것이 많습니다. 우리 보건위생과는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이 약 10%, 보건사업과는 6.2%네요?

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보건위생과는 더 절약을 했고 보건사업과는 덜 절약을 했고 이렇게 하면 제가 또 여성사무관을 비호했다고 할까봐서요

그것은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돈이 많이 남은 데가 위생과, 사업과 지금은 둘이 있는데 위생과가 주무 과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소의 전반적인 건물분이라든가 살림살이를 하잖아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자동차가 10대가 있어요. 사업과도 있고 위생과도 있지만 그 자동차 소속이 어디에요? 위생과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관리비를 예산을 세웠는데 사고가 났을 경우라든가 부속을 고친다든가 이런 경우 사실 사고가 없으면 그 돈이 반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데도 많이 남았다?

네.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확인하니까 거기에서 많이 남았어요.

공공운영비에도 약 20%이상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디에서 남은 것이에요? 무인경비시스템 대부분 유지보수비 등인데 특별히 어디에서 그렇게 많이 남을 데가 있었나요?

공공운영비 중에 잠깐만요 제가 내역을 다 정리해 왔는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단위가 큰 것이 1,600만원 남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관용차량 관리 유지비가 10대 2,400만원 했는데 그것이 말하자면 1,600만 원 정도 돈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용이 거기에서 많이 남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이 환경개선 부담금, 시설물 자동차 이런 데서 돈이 많이 남고 100단위 정도 제가 말씀드리면 청사 전기요금 그동안에 아껴서 거기에서 돈이 많이 남았고, 상하수도 사용료 그것도 240만 원 정도 남았으니까 돈이 많이 남았죠. 그러니까 보건소 전반적인 살림을 하는 비용을 사실 예비비용 식으로 세워 놔야하기 때문에 어차피 덜 쓰게 되고 아껴 쓰고 사고가 없으면 많이 남습니다. 공공비용에서 공공운영비에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도 청소 용역을 줍니까?

네. 용역 줍니다.

처음에는 직영이었습니까? 용역이었습니까?

작년에는 용역이었고 올해는 예산 없고 2년에 한 번씩 청소하는 것으로

2년 계약입니까?

2년 아니고 아! 용역이 아니라 외벽 청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전반적으로 청사

그것은 위탁 아닙니다. 청사 관리는 직영으로 직접 합니다.

그것은 직영으로 하고요?

네.

청사 사무실 세척이라든지 왁스 칠하는 이런 것들은요?

1년에 한 번인데 그것은 한 번만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으로

그것이 용역이죠?

직접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외부에 주는 것이 용역이죠?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나 보건사업소의 일반운영비를 보면 보통 300만원 정도를 책정하면 100만원 전용을 쓰고 나중에 2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고 그리고 보건사업과는 지난번에 보니까 예비비 전용까지 해서 썼는데 2/3정도 밖에 안 썼는데 그럼 예비비까지 전용해서 썼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에 9월 6일자로 신종인플루엔자가 주의단계에서 심각단계로 넘어가면서 모든 사업을 중지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나 행사운영비, 강사료 같은 것이 많이 불용이 됐고 그 외에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전용이나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 접종계획이 우리는 12월 7일 경에 종료를 했거든요. 각 단계별로 처음에는 초등학생부터 맞고 학생 접종 이렇게 쭉 했는데 노인 접종이 작년 12월 달에 했어야 했는데 약 보급이 늦어지다 보니까 한해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 접종이 금년도 1월 달에서부터 접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사용하려고 전용해 놨던 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자꾸 약 보급이 12월 7일부터 내려온다는 약은 계속 안 내려오고 2010년 1월 달에 약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못 쓰고 대신 금년도 시책운영비로 급양비로 충당을 했고 금년도 10월 달에 한 인플루엔자 외진 의사나 간호사 그 돈 가지고 1월 달에 접종을 하고 추경에 부족되는 부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1회 추경 때 그것을 당겨쓰고 작년 것은 남은 것 그냥 반납하게 되고 약 보급이 늦어지면서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단지 약품 보급이 늦게 돼서 예산을

네. 12월 달에 못하고 1월 달에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12월 달에 못하고 1월 달에 해서 많이 남았습니까?

네.

그래도 넘어갔더라도 사용액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예산 세우는 것에 비해서 전용을 했으면 이것을 거의 다 사용했어야지요? 반을 쓰고 2/3쓰고 했는데 보통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다 그러네요? 많이 남았어요. 그럼 우리가 2011년도 예산에 참고해도 되겠습니까?

그것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종인플루엔자로 특수한 경우로 봐야 되겠죠. 매년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로 참고로 해서 예를 들어서 300만원을 100만원으로 예산을 삭감하면 예비비 전용해서 사용하면 되죠? 어렵습니까?

작년에 전용해서 사용한 것들이 간호사 인건비나 접종팀 운영비, 접종팀 급양비, 접종팀 여비, 일반 맞춤형 방문 간호사들의 지원 병력을 맞춤형 간호사들로 받았었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한 출장비, 급양비 이런 종류들인데 그것이 약 공급이 늦어져서 못 쓴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난번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되지도 않는 품목을 가지고 전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러면 저희들이 못 하겠다 예산 심의를 못하겠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복지건설위원회의 총 예산이 2,000억이라면 2,000억을 통째로 예비비로 가져와라 그렇게 해서 쓰면 되지 무엇 하러 조목조목 어렵게 해 가지고 오느냐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밀하게 해서 사장되는 것이 없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다른 과는 돈이 없어서 예산 세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과에 보면 많이 세워서 그것을 불용액 처리를 하면 그것을 다른 과에 쓸 수 있는 돈을 못 쓴다는 것이죠. 이것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2011년도 예산에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 이하요.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