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부터는 예산 관련사항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기 배부해드린 결산서 및 예산서 등을 검토하시어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주민생활지원국) 2.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지원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저희 김병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민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진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진선 사회복지과장 인사) 정영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정영숙 가정복지과장 인사) 이재성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재성 노인복지과장 인사) 우정옥 환경과장입니다. (우정옥 환경과장 인사) 곽호상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곽호상 청소행정과장 인사) 황강영 민원여권과장입니다. (황강영 민원여권과장 인사)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드린 저희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A4로 해서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 주민생활지원국 해서 이걸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게 편하실 것 같아서 참고자료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제일 위에 세입예산 현액이 1608억 2575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은 1515억 2968만 1000원이 되겠으며, 실제수납액은 1506억 4691만 358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액이 2019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억 6257만 742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 현액이 1595억 2324만 8000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은 1500억 4102만 347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492억 7443만 775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액이 2019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7억 4639만 572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는 세입예산 현액이 13억 25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은 14억 8865만 753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3억 7247만 583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액은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1618만 17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결산현황에 대한 설명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3쪽 세출결산 상단부에 있는 총괄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총 세출예산 현액은 2360억 3221만 600원이며, 지출액은 2059억 251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95억 4636만 9540원이 되겠으며, 현재 집행잔액은 205억 83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은 세출예산 현액 2347억 2970만 8600원이며, 지출액은 2048억 4013만 8400원으로써 다음연도 이월액이 95억 4636만 954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203억 4320만 6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13억 250만 2000원이며, 지출액 10억 6237만 860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억 4012만 3400원이 되겠습니다. 소관부서별 세출결산현황에 대한 설명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6쪽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액입니다. 예산현액이 2347억 2970만 8600원이며, 지출액은 2048억 4013만 8400원으로써 불용액은 203억 4320만 660원입니다. 이중에 다음연도 이월액은 95억 4636만 95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불용액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250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0억 6237만 8600원으로 불용액은 2억 4012만 34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도 역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9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49쪽에 일반회계 예산이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4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용현황은 일자리창출 사업확대에 따라서 예산을 이용을 했습니다. 예산액은 111억 8572만 7000원입니다. 이 예산은 저희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나 수당, 국제화여비 등을 저희들이 절감해서 감액을 해서 13억 5000만 원이며, 이 부분을 일자리창출사업에 증액, 13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전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990억 693만 원입니다. 이중에 감액은 17억 4255만 9000원이며, 증액은 마찬가지로 17억 4255만 9000원으로써 이는 각 부서내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편성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3쪽이 되겠습니다. 53쪽 주민생활지원국 이월사업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곡7동 청사가 있었습니다. 그 청사가 현재 리모델링해서 노인복지센터나 보건소 분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중에 노인복지센터 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억 4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1791만 2730원 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880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328만 627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비중 사고이월현황입니다. 사고이월현황은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 보육시설 기능보강 지원과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억 8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4573만 567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573만 1350원이며, 집행잔액은 3053만 29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4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현황입니다. 저희 계속비 이월사업은 사회복지과 소관 구립장애인 보훈복지회관 건립과 가정복지과 소관의 지역별 노인복지센터 건립, 지하철 9호선 차량기지내 노인복지시설 건립 사항으로 예산현액은 118억 3721만 7200원이며, 지출액은 27억 538만 1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91억 3183만 719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기금결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자료 5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운영기금으로서는 사회복지과 소관의 기초생활보장기금, 가정복지과 소관의 노인복지기금과 노인복지과의 여성발전기금, 청소행정과 소관의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등 총 5개의 기금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도말 현재 39억 3930만 4932원에 대해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7억 8089만 9418원이며, 지출액은 3억 7042만 710원으로써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3억 4978만 3640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결산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안설명 추가자료는 위원님들 앞에 놓인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가지고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가 되겠습니다. 저희 이번 주민생활지원국 제1차 추경은 일자리창출에 대한 특별대책 추진에 따른 지역공동체일자리창출, 그리고 출산장려를 위한 보육관련 지원 매칭사업비 증가라든지, 신규사업 증가가 보육사업에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의 국고보조사업의 확대, 그리고 사회복지비 부담이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삶과 경제를 위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1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추경예산안은 2010년도 기정액 1412억 4198만 7000원 대비 38억 875만 4000원이 증가한 총 1450억 507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2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분야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2011억 9201만 7000원 대비 90억 6802만 6000원이 증가한 총 2102억 6004만 3000원입니다. 다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37쪽 주민생활지원 분야 세출예산에 대해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96억 3265만 3000원 대비 4848만 3000원이 증가한 총 96억 81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사회복지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급식비 15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 지원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에 따라서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한 기능보강비로 구비는 2633만 8000원, 시비가 5723만 3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비는 증액을 했습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복지관 운영비를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5억 16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이 되겠습니다. 239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585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이 총 5억 45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사회복지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쪽 사회복지분야 세출예산 기정예산이 743억 6246만 9000원 대비 총 29억 7343만 5000원이 증액된 총 773억 35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먼저 법정저소득층에 대한 최저생계를 보전하고자 생계급여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주거급여비로 5억 7583만 2000원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해산장제급여비로 17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서 124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사업을 계속 이어나가고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7억 77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전체 있을 때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전체 총괄질문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지금 일반회계 예비비를 보면 상당한 예산이 예비비에 지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몇 건 정도 되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 제가 예비비를 총괄하지 않아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해서 예비비가 총 2009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별도 아직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총괄적으로. 해당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과별 질문할 때 그럼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총괄 간단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셔서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재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그리고 정장훈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제안설명에 앞서서 주민생활지원과 소속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일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김경일 서비스연계담당주사 인사) 김정환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정환 통합조사담당주사 인사) 김미영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김미영 통합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진학 자원봉사팀장입니다. (김진학 자원봉사담당주사 인사) 총괄기획팀장은 지난 9월 3일자 인사발령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공석중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예산 항목은 기타 잡수입, 기타 사용료, 국·시비 보조금 등 4개 항목으로써 예산현액은 117억 5476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3억 1076만 7950원, 실제수납액은 103억 478만 6960원입니다. 기타 잡수입의 내용으로는 구유재산 홈플러스 임대수입이 1억 2672만 원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수입은 긴급복지지원 사업외 4개 사업에 21억 6029만 5960원, 그리고 시비보조금 수입은 저소득시민 방문복지서비스 강화활동비 외에 7개 사업에 80억 177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9억 7110만 9000원으로써 지출액은 122억 3526만 4560원이며, 집행잔액은 47억 3584만 4440원입니다. 그래서 부분별 집행잔액 내용으로는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에 46억 6040만 6470원, 보훈단체 지원 및 국가유공자 임원 등 보훈해서 680만 3170원, 그다음에 자원봉사활성화 등 사회복지 일반에서 448만 6470원, 기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서 집행잔액 2454만 8330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7쪽에서 1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7쪽 저소득 주민지원 강화입니다. 후원결연 소식지 발간 그리고 저소득 주민 긴급구호, 사회복지업무 보조 공익근무요원 급식비 등 예산현액은 1억 7239만 원으로써 지출액은 1억 6192만 8580원이며, 집행잔액은 1046만 1420원입니다. 주요불용액은 사회복지업무 보조, 공익근무요원 급식비가 시비 50%, 구비 50%며 집행비율에 의해서 집행됨에 따라서 보조금집행잔액 43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의 사유로써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30억 4482만 2000원 중에 지출액은 9억 6682만 7430원이며, 집행잔액은 20억 7799만 4570원입니다. 불용사유로는 긴급복지 지원사업비가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예상했던 대상 가구보다 신청가구수가 적어서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11억 4361만 7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억 1487만 9430원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방문복지서비스 강화 활동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현장상담을 위한 가구방문시 음료수 간식 등 구입에 필요한 경비로 전액 시비사업이며, 예산현액이 9951만 원 중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1091만 5700원입니다. 다음은 기초푸드마켓 설치운영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생계보호 및 지원을 위한 슈퍼마켓 형태의 나눔공간인 푸드마켓 운영경비로써 예산현액은 1억 754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452만 3000원, 그래서 집행잔액은 301만 7000원으로써 그중에 106만 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8쪽 한시적일자리 지원입니다. 경기악화에 따른 휴·폐업 등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주민의 한시적 일자리 지원과 행정부분의 필요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예산현액은 18억 5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억 6515만 3630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12억 8484만 637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국·시비 사업인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대규모 시행됨에 따라서 기존에 구비로 추진하던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합추진 계획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민생안정사업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해서 위기가구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민생안정추진 TF팀을 구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예산현액은 9720만원이며, 지출액은 8439만 3900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1280만 610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민생안정요원중에서 중도에 사직과 신규채용간의 공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 119센터 추진입니다. 민생안전 추진을 위해서 희망119센터를 주민생활지원과에 설치하기 위한 경비로써 예산현액은 2429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2302만 5550원이고, 집행잔액은 127만 3450원입니다. 다음은 한시생계 보호입니다. 경제위기로 생계의 위협을 받는 가구로 구성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예산현액은 29억 9963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21억 1785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8억 817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서비스청년사업단 지원입니다. 경기침체로 감소된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 분야에 창의적인 청년을 참여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예산현액은 1억 211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2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10만 원입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에 대한 시설보수 및 장비교체 등을 위한 사업비로 예산현액은 7억 2796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7억 1282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514만 700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기능보강사업에 따른 계획변경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9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과 및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안전관리인 인건비, 이동목욕사업비 등 예산현액이 63억 6339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60억 5811만 360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528만 1400원입니다. 불용사유로는 예산편성후 변경된 보조금 2억 9795만 5900원과 휴직 등에 따른 종사자 복지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교육프로그램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심사에 따른 경비 등으로 예산현액은 1억 614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4280만 3360원이며, 집행잔액은 1859만 6640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전액 시비사업으로써 예산 현액은 1억 273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9625만 원으로써 집행잔액은 64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사업입니다.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및 문제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제공에 따른 경비로써 예산현액은 2억 6008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3854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154만 4000원입니다. 불용사유로는 예산확정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금 감액 교부로 매칭비율에 의해서 구비 전액분 1585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입니다.

과장님!

예.

이게 지금 2009년 결산 아닙니까? 그래서 불용이 크다든지 그런 중요부분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10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입니다. 사회적 일자리 제공을 위한 인건비와 업무추진 경비로써 예산 현액이 650만 원이며, 지출액은 640만 700원으로써 집행잔액이 9만 9300원입니다. 나머지는 보조사업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1쪽 보조금 집행잔액이 또 나옵니다. 여기 보조금은 2008년도 자원봉사자 보험료 및 코디네이터 운영,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써 예산현액이 1203만 8000원 중에서 집행잔액은 2410원입니다. 나머지는 인력 경비입니다. 이상으로써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해서는 이미 결산전문위원들이 보고 한 부분이니까 사실은 우리가 위원회에서 점검해야 될 사항은 여기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사실은 명시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줬어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제출이 안돼 있으니까 다음부터 내년이 되겠지만 내년 결산보고할 때는 좀더 국지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좀 해주시도록

예, 알겠습니다.

하고, 더 이상 위원회에서 결산승인에 대해서 이야기 할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좀 있나요?

저희는 기금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불용액으로 남은 금액이 큰 금액이 좀 있는 항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사업예산중에.

긴급복지지원비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투자사업비 좀 남아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긴급복지에서 현재 남아 있는 것이 20억 7799만 4500원....

약 20억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렇게 남게 된 이유가 말이죠.

20억이면 과다한 예산으로는 너무 많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당초에 우리가 모든 예산들이 가내시로 해서, 작년에 가내시로 해서 내려온 예산을 갖다가 본예산에서 이것이 그 숫자만큼 그 예산만큼 통장에 들어와줘야 되는데 그 예산이 통장에 안 들어오고 서울시 자체에서 국·시비가 아예 숫자 자체가 안 내려온 겁니다, 예산 자체가.

매칭펀드인데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 짤 때 내려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짠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한 잔액분이 남아 있고, 그리고 사실 긴급복지 이쪽에 보면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가 돼야 되고, 재산기준이 1억 3500, 금융재산이 통장에 300만 원 이상 있으면 안되고, 이런 좀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사실 대상자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현재 긴급복지 예산이 불용액이 얼마 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억 7799만 4570원입니다.

못 찾은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부분이 있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 있고 그렇습니다. 매칭펀드인데 늦게 와서 그런 여러 요인이 이렇게 막 총괄적으로 하니까 우리가 분석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대상자중에 우리가 보면은 실제 이런 기준을 맞추다보면은 대상자 찾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많은데 법적으로 따져들어가다 보면은 뭐가 걸리고 뭐가 걸리고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운영의 어떤, 그렇다고 법을 꼭 어기라는 뜻은 아니고 사실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어떤 분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더라도 지원을 안해도 될 분들이 지원받는 경우도 있고, 실제 어떤 경우는 법적으로는 뭐하지마는 실제 지원받아야 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잘 사실 판단을 하셔가지고 탄력성있게 운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자 보험료지원사업해서 기타 보상금이 5189만 4000원에서 집행잔액이 2472만 9920원이 남았거든요. 보조금 집행잔액 예산 집행잔액으로 해가지고 편성이 돼있는데 이게 뭔 제도가 바뀐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도가 바뀐 게 아니라 자원봉사활동 쪽에 보면은 지금 2472만 9920원이 단가가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2008년도 하고 2009년도하고 단가가 2008년으로 1043원이었는데요, 2009년 와서 991원으로 이렇게 단가가......

많이 줄어든 겁니까? 그러면.

예?

많이 줄어들었어요?

인원은 그렇게 차이는 많이 안 납니다.

저희들이 편성할 때 약 한 40몇 프로가 불용액이 났는데, 김진학팀장님 많이 줄어든 건가요?

자원봉사 보험대상자들이 줄어든 건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만든 새올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숫자가 자동 관리가 되어 등록인원에 따라 보험금이 매칭펀드로 지원되기 때문이며, 그리고 보험료를 낮은 가격으로 보험에 가입하였기 때문입니다.

기간이 바꿨죠? 보험기간이.

보험기간이 1년 단위입니다.

1년단위로 하는데 연초로 바꿨나요? 두 번 바꿨나요?

9월입니다. 9월인데 연초에 시작한 사람은 수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계속 대행업체에다가 수시발생한 사람들은......

올해 얼마나 했어요?

수시로 발생되는 사람이 약 오륙천명 정도 됩니다.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 그러면 9월달에 통괄적으로 들어가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3만명 정도.

3만명 정도 하고, 수시로 예산.....

저희가 3만 5000정도 왔다갔다 합니다.

아, 3만 5000정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1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세입예산 총 82억 3610만 3000원으로써 기정액 대비해서 1378만 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임시적세외수입 이월금은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써 5억 45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보조사업 확정내시액 통보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으로써 국고보조금은 7928만 원이 증액된 7억 328만 6000원이며 시비보조금은 6억 1129만 2000원이 감액된 68억 6030만 2000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37쪽과 사업설명서 1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총 96억 8113만 6000원으로써 기정액 96억 3265만 3000원대비 4848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상적인 경비절감 및 감편성된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서 국·시비보조금 및 구비부담분 반영, 그리고 2009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 등입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5쪽 저소득주민 지원 강화입니다. 공공일자리 창출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84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2만 5000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급식비는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서 기정액 대비 1580만 2000원이 증액된 47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저소득주민 방문복지서비스 강화 활동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주민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활성화하여 심층상담 및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문복지서비스 활동비는 전액 시비보조금 사업이었으나 서울시로부터 재정여건상 사업비 전액 삭감해서 통보를 해서 금회 추경에 전액 감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58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질병 등 사유로 위기상에 처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긴급지원사업비 5억 8100만 원으로 기정액 4억 8100만 원 대비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본예산 확정 후 통보된 국·시비보조금 증액분 및 구비분담분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60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고 장비를 교체하여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시에 지원 결정된 17개 기능보강사업 3억 1267만 6000원에 대해서 시비 50%, 구비 50% 분담비율에 의거 시비 5723만 3000원이 감액되고 구비 2633만 3000원을 증액계상하여 각 1억 56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62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 사회복지시설로써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써 서울시로부터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서 기정액 66억 8156만 5000원 대비 5억 160만 원을 감액한 61억 79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64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별 가구별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서비스제공을 위한 사업으로써 기정액 5억 4004만 8000원 대비해서 5856만 원을 증액한 5억 98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시 확정내시에 따른 비만아동 건강관리서비스 및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의 감액은 4144만 원, 시각장애인 안마 치료서비스는 1억이 증액 편성이 그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66쪽 보훈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자립장 및 보훈회관 위탁운영 선정 중이었습니다. 원래 당초는 8월 준공예정이었으나 조금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입주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짐에 따라서 공공운영비가 1006만 4000원을 감액해서 12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국가유공자 위문입니다. 명절 등의 국가유공자 위문 및 격려를 통해서 호국보훈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사업으로써 재래시장 상품권 대량구매에 따라서 할인액을 250만 원 경정하여서 1억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69쪽 자원봉사 도우미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교육 및 D/B 구축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둬서 자원봉사센터 역량강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1년이상 근무한 코디네이터는 퇴직금 지급이 의무상으로 행안부에서 지자체에서 퇴직금을 자체확보토록 지침이 시달되어서 올 7월 30일자로 퇴직한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퇴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부서 인력운영비와 관련된 사항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2010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필요경비인 점을 위원님들께서 감안하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게 결정이 확정내시 돼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난번에 지원하고 전년도에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본예산 삭감했는데 다시 올리겠다는 건가요?

아니요, 확정이 됐습니다.

돼서 전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면서 일부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하고 지원을 안 해도 된다 해서 삭감을 했던 내용인데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걸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당초에 서울시 시비가 2억 1357만 1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삭감을 시켜가지고 우리구에서 1억 3000뿐이 계상을 안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시비보조금이 50% 매칭펀드로 하다보니까 시비가 5723만 3000원이 감액이 되고 구비부담이 2638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고요. 애초 시비가 2억 1357만 1000원이었잖아요?

예.

저희들이 구에서 그렇게 2억 1357만 1000원을 갖다가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 5대의원님들이 작년에 예결위에서 다루면서 이게 도저히 한 2억 6000정도 되면 충분히 기능보강비가 된다 해서 삭감을 했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해서 결정이 돼서 그렇게 집행을 했을 거 아닙니까?

삭감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다시 또 내려왔습니다.

서울시에서 원래 2억 1300만 원이 내려와있었죠.

예, 예.

있었던 것을 갖다가 매칭펀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시비 50%, 구비 50%인데 저희구에서 1억 3000, 2억 6000정도 되면 기능보강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이 부분 이 부분은 기능보강을 안 해도 되겠더라 현장을 방문해보니까 그래서 삭감을 했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또 다시 올린 이유가 뭐냔 얘기에요. 어디가 그렇게 급합니까?

올린 것이 서울시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칭펀드 기준에 의해서.....

! 그것은. 과장님, 2억 1357만 1000원이 원래 왔잖아요? 서울시에서 처음에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예산을 갖다가 4억 2600 얼마로 잡았었잖아요. 4억 2700인가?

예, 4억 2700.

해서 했는데 도저히 이거 기능보강비에 더 이상 들어가서는 안되겠다 해서 1억 3000만 원으로 확정을 해서 전체를 2억 6000만 원으로 확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 시비를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반납해야죠.

예, 반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가서 반납을 하든 하는데 지금 우리구에서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쥐고 있는데, 또 어디가 그렇게 급해서 다시 기능보강비를 올렸냐는 얘기에요, 추가사업이.

추가사업이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어차피 이것은 매칭펀드로 해서 이것이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펀드사업으로는 2억 1300, 4억 2600만 원인가, 700만 원인가 확정이 돼가지고 내려왔어요, 매칭사업으로.

아니죠, 그게 아니죠.

예, 국장님이 설명해보세요.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비가 2억 1300으로 내시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저희가 구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부 저희 구비가 삭감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시비가 우리가 확보했던 게 1억 3000입니다. 1억 3000으로 된 게 아니라 2억 1000에서 일부 5700만 원을 삭감하고 2억, 그러니까 1억 5000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삭감하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딱 1억 3000에 맞췄으면 저희가 구비를 23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1억 5000으로 나름대로 깎아서 1억 5000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2억 1000이던 게 1억 5000으로 확정이 됐죠. 그래서 저희가 1억 3000만 확보해놓은 상태니까 그 차액, 2100만 원을 같이......

지금 현재 공사발주가 다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 추가공사입니까? 이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추가공사입니까?

2100만 원이 공사의 내역은 저희가 이건 어차피 기능보강비이니까요, 포괄적 성격도 있습니다.

포괄적 성격인데 작년에 예산이 확보가 돼가지고 공사를 각 복지관별로 다 줬을 거 아닙니까? 예산, 이렇게 공사를 하라고. 우리가 집행을 했던지.

그렇죠.

이거 예산을 다시 달라는 것은 추가공사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부족분이냐는 얘기에요.

부족해서 올렸다기보다는 일단 사업비를 맞추다보니까 매칭사업을.

사업할 게 없는데 뭐 하러 올려요?

그 부분은 일단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그 세부내역은 나중에 별도로....

별도로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원봉사 도우미사업 관련해서 코디네이터 퇴직금 지급 문제인데 이것은 국비·구비 보조사업이잖아요. 매칭사업이잖아요,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

예.

우리 퇴직금도 기존에 적립을 해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게 우리 예산은 300만 원 뿐이 안되지만 실제 300만 원 중에 150만 원은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아야 될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위원님 말이죠. 지금 현재 퇴직금만 구비로 편성하게 돼있습니다, 퇴직금만.

그 규정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 규정하고 기능보강비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자료를 저한테 바로 예결위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정하죠? 그때까지 주시면 그걸 보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작년도 예산도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들이 기능보강비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현장을 나가봤고, 예산다룰 때도 제가 나가봤습니다. 지금 강화유리문 손끼임 방지캡 설치 및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방법을 가르쳐주고 들어왔어요. 이것은 이렇게 해서 예산을 투입할 사항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갖다가 의결해줄지 안 해줄지 어떻게 알고 예산을 갖다가 다시 또 올렸어요? 지금 말이죠, 예산이 복지관의 기능보강비 때문에 매년 그래요, 매년. 교체 안할 부분도 교체를 해서 말이야, 이런 부분은 교체를 하면 안된다 나가서 지적을 전부다 해주고 들어왔다 말이죠. 예산을 또 줍니까? 이게 낭비야, 낭비, 예산낭비. 나가보면 칠팔십프로는 말이죠 예산을 투입을 안 해도 될만한 그런 사항입니다, 기능보강비가. 그래서 작년에 삭감한 거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송구스런 이야기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기능보강사업이 서울시 복지재단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복지재단에서 전부 현장에 나가가지고 지금 각 복지관에서 기능보강을 하겠다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1차적으로 다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통과된 이러한 지금 개보수비나 어떠한 장비구입이나 이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보다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나간 부분이 건축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입니다, 사실은. 과연 이게 기능보강비에 적합하냐? 예산이. 여러 가지를 지적하고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했잖아요? 계속. 내역서를 보면 하지 말라는 것도 하고 말이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이죠, 복지관 관장들 참고인으로 오라고 했다고 와가지고 “우리 예산 필요 없습니다.”그런 복지관 관장도 있었다 그런 얘기에요. 하물며 예산을 줘야 되겠습니까? 기능보강비.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필요불급한 예산 그때당시에 삭감을 하면서 많은 부분을 다 삭감해 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1억 3000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저희가 예산안 설명할 당시는 2008년도 11월 하반기일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확정내시된 게 저희가 1억 3000을 확보하다보니까 시에서 원래 2억 1000을 내려주려다가 확보하니까 1억 3000을 내려줬으면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1억 5000, 그러니까 2억 1000에서 5000을 깎고 우리가 확보를 못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다시 깎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금액이 1억 5000입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여기서 우리는 당초 전년도에 심의한대로 2억 2600만 원에 대해서 만약에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필요불급한 게 아니다라고 판단하시면 저희들 마찬가지로 시비 2600만 원을 포함해서 다시 반납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미 한번 전년도에 오천 몇 백만 원을 삭감을 했고, 그래서 시에서 이걸 감안해서 또 줄여서 내려왔는데 이걸 또 2600만 원을 과연 삭감을 해서 사업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한지, 아니면 저희 집행부서에서 위원님들 지적하신대로 추경에 2600만 원 매칭사업비 확정해 주시면 정말 필요하고 급한 사업만 골라 골라서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삭감한다는 게 좀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의 어떤 사기문제도 있고, 전전년도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은 저희가 앞으로 지도감독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거 말이죠, 다 공사중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관장님들이 대게 보면은 서울시에 가서 로비를 잘 하나봐. 예산가지고 오는 것 보면. 서울시에서는 현장도 확인안하고 말이지.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복지관에 1차 의회에서 나름대로 의원님들의 의견이 많이들 복지관에 알려졌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번은 매칭비율에 맞춰서 해주시면은.......

국장님, 여태까지 말이죠,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받아가지고 정말 쓰지 않을 때, 여전히 그렇게 해왔어요, 기능보강비를. 그렇게 써왔잖아요. 교체안 할 것도 교체하고, 보수 안할 것도 보수를 해가지고 예산낭비를 여태까지 한 것 아닙니까? 구의원들이 계속 지적을 하고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바뀌질 않고 있어, 생각이.

하여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전문가들도 있고 구청에 기술력이 있잖아요. 나가서 확인하고 예산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확인하고.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김기홍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내용 철저히 좀 관리감독해주시고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 기능보강 주요계획 있죠?

예.

좀 제출해주세요, 바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동, 화곡4동 출신 김선경 위원입니다. 지금 매칭펀드 과장님 있잖아요, 지원요.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은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한 50%, 또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되고 기능별로 보면 거의 한 50%, 50%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강서구는 타구에 비해서 노원구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은데 일률적으로 매칭펀드나 기능별 사업비 같은 부분에 대해서 퍼센트가 일률적으로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란이 있었지마는 어떤 개선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여기 와서 며칠 안됐습니다마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지금 매칭펀드가 우리가 수급자들 다르고 긴급지원이라든가 각 분야별로,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지금 매칭펀드가 우리 강서구에 불리하게 돼있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가장 매칭펀드가 이상적으로 돼있는 이런 사업을 준해가지고 표준화시켜가지고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간에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국가에서 해야 할 사항을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을 진달하신 걸로 알고 있지마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진달하셔서 국비, 시비, 분배를 좀 많이 받아서 적은 4000억 정도 되는 예산을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기반시설이라든가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보면은 긴급복지 지원이 1억이 늘었잖아요?

예.

작년에도 결산서 보면은 불용액이 많이 나왔는데 그렇게 또 1억씩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긴급복지지원은 우리가 당초에 가내시하고 확정내시에서 이렇게 달라진 부분입니다.

서울시에서 1억을 늘려서 나왔다는 얘기죠?

예.

지금 현재 보니까 생계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이 있는데 의료지원은 한번에 300만 원 한도내고, 생계·주거·교육 지원이 월 이렇게 돼있는데 몇 개월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사람당.

지금 통상적으로 저희가 6개월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개월이요?

예.

한가구에 생계, 주거, 교육 세가지를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단은 주로 지금 의료비가 제일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계비, 생계비는 최저생계비 이하로 이렇게 주게 돼있습니다.

6개월 이상은 못주고 6개월 이내로요?

예.

6개월 미만일 때 2개월, 3개월 이렇게 조정하는 건 어떤 기준으로써 조정하나요?

그래서 이 긴급복지지원이라는 것이 사실 경기침체로 이러한 취약계층,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가정들이기 때문에 좀 잃었던 직업을 찾아가지고 소득이 있다든가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서 저희가,

현재 8월까지 지금 8월 끝났으니까 8월까지 집행액이 현재 얼마 입니까?

지금 현재 집행액이 저희가 3억 8301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억 8000이요?

예, 3억 8300입니다.

4개월 남았으니까 월할 계산하면은.......

그런 대로 정상적으로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대로 했을 때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그 얘기죠?

예.

이 확정내시라는 거는 구에서 조정하고 이렇게 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려주는 대로 받는 겁니까?

예, 모든 예산들이 매칭펀드가 되다 보니까 일단은 서울시에서 내려온 확정내시 이걸 가지고 저희가 조정을 하게 됐어요.

예를 들면은 서초구나 강남구나 이런데는 김선경 위원님이 지적한 것 하고 비슷한 지적인데요, 우리가 구비 25% 부담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항상 서울시에서는 시혜를 주는 것 같이 구비를 25% 부담한다고 하지마는 이 수혜대상자가 적은 구는 25% 자체도 부담을 안 하니까 예산을 다른 데로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부담이.

그렇습니다.

서초구 가면은 화장실까지 에어컨을 틀고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너무 이게 같은 서울하늘 아래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매칭펀드로 해서 25%를 부담해도 전혀 그런 수혜가 적은데 보다는 항상 복지예산이 늘어나다보니까 실제 도로복구라든가 다른 어떤 예산을 너무 운영하기 힘든거 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난번에도 불용예산이 많았지 않습니까? 올해도 제가 이거 한가지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데 매칭펀드라고 해서 무조건 주는 대로 다 이렇게 우선적으로 다 배정을 하다보면 25%라도 그거하고나서 나머지가지고선 무슨 사업예산을 한다든가 우리 쉽게 얘기해서 도로복구든 뭐든 여러 가지를 앞으로 강서구에 예를 들면 우리 강서구에 도로 지목 해놓고서는 도로보상 전혀 안 돼있고, 골목포장 이런 데가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전부 여기 서울시에서 지정한대로 다 그걸 먼저 할당해서 예산을 우선 배정하다보니까 실제 우리 사업예산이라고 할 때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산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에서 확정내시를 해주더라도 우리가 따져가지고 이게 좀 남을 것 같다 뭐하면은 그대로만 할 게 아니고 그거를 잘 점검해가지고 불용액이 안 나와서 그 불용액을 다른 사업예산이나 실제 필요한데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특히 사회복지예산이 좀 많아요. 이거는 무조건 매칭펀드고 나라에서 하니까 무조건 법적이라고, 해놓고 보면은 너무 행정편의적이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소득주민 지원강화를 위해가지고 시비가 1544만 원인데 시책업무추진비가 850만 원입니다. 당초 예상보다 42만 5000원이나 증감됐는데 시비 1544만 원 정도 따오기 위해서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많이 들어야 되는지?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건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이런 사업을 집행하다보면은 사업별로 아무래도 어떠한 교육을 시킨다든가 또 어떠한 현장방문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장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도로 저희가 절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과장님, 장상기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내일 1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기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성기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김철우 일자리총괄팀장입니다. (김철우 일자리총괄담당주사 인사) 김호영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김호영 일자리창출담당주사 인사) 김태장 장애인팀장님은 벤치마킹투어 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점숙 의료보장팀장입니다. (김점숙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 중심으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항목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 기타잡수입, 지난 연도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 5개 항목으로써 예산현액은 819억 4104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42억 8347만 230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으로는 741억 739만 881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기타 잡수입은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환수로 3133만 3250원, 국고보조금 수입은 생계급여 등 460억 5000만 6180원, 시비보조금 수입은 생계급여 등 280억 2208만 6740원입니다. 참고자료 2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결산항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등 7개 항목으로써 예산현액은 13억 250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억 8865만 753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3억 7247만 583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1618만 17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쪽 일반회계 세출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73억 2692만 3200원으로 지출액은 844억 2438만 8420원, 다음연도 이월액 32억 3606만 3980원, 집행잔액은 96억 6652만 800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부분에서 8636만 1090원, 고용안정 등 노동부분에서 3723만 7860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기타 부분에서 86만 830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결산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3억 250만 2000원, 지출액은 10억 6237만 86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4012만 340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6쪽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2009년도 사회복지과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973억 2692만 3200원으로 지출액은 844억 2433만 8420원이며, 불용액은 96억 6652만 800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32억 3606만 398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 6쪽 아래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억 250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10억 6237만 8600원, 불용액은 2억 4012만 34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불용액 현황에 대해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3쪽에서 2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계급여 및 명절 위문금 등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급여성격의 예산으로써 예산현액은 618억 2916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529억 5014만 9770원이며, 집행잔액은 88억 7901만 9230원입니다. 다음은 14쪽에서 16쪽까지 자활사업 운영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하여 자활의욕 욕구 및 자활능력을 높이고자 근로기반구축을 위한 보조사업으로써 예산현액 228억 1088만 2000원 중 지출액 221억 4784만 878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6억 6303만 3220원입니다. 다음은 16쪽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불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범정부적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실직자등 취약계층에게 2009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일자리 및 생계지원을 추진하고 최소한의 집행잔액을 남김으로써 성공리에 마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64억 6330만 원으로 지출액 161억 7948만 7030원이며 집행잔액이 2억 8381만 2970원 약 1.72%를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은 17쪽 장애인복지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장애인복지 일자리 등 장애인과 통합된 장애인의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04억 4872만 200원이며 지출액은 71억 2629만 626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8635만 9960원이고, 장애인자립장 보훈회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건립비용 32억 3606만 3980원은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으로는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등 민간행사보조인 장애인 기술자가 신종플루 관계로 미실시됨에 따라 1710만 471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고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움 및 장애인 복지일자리 인건비 잔액이 1934만 7180원 등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0쪽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악화에 따른 실직자 등 근로의욕이 있는 저소득층을 위하여 취업정보은행 운영 등 구직을 돕고 있는 사업으로써 예산현액은 15억 808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4억 7084만 4140원입니다. 집행잔액으로는 3723만 78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9쪽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4쪽, 일반회계 계속비이월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자립장 보훈회관 건립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계속비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2억 3606만 39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55쪽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자활사업 지원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5억 3744만 4820원 대비 당해연도 증가액이 1억 2118만 9375원을 포함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6억 5863만 4195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추경에 대한 부분인데요, 왜 올렸는지? 2010년 희망근로사업이 7월달에 끝났죠? 7월 며칠자입니까?

예, 7월 28일자로 끝난 사업입니다.

7월 23일정도 끝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사업이 종료되었다면 예산집행도 종료된 그런 사항일텐데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국·시비로 선집행 했다는 것인지, 무슨 이유입니까?

김선경 위원님, 조금 이따가 추경 설명 듣고 난 후에, 지금 결산하고 있으니까 그때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자료 준비하셨다가 이따가 추경 때 답변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사회복지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총 645억 1823만 5000원으로 기정액 632억 5107만 원 대비 12억 6716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임시적세외수입 이월금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총 7억 47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으로 총 423억 9802만 2000원으로 기정액 4419억 6306만 5000원 대비 4억 349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총 213억 3337만 8000원으로 기정액 212억 4870만 5000원 대비 8467만 3000원을 계상하는 등 보조금 국비·시비 도합 5억 19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7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4억 9409만 8000원으로 기정액 11억 8400만 원 대비 3억 1009만 8000원, 국·시비보조금 반액을 임시적세외수입 이월금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가경정.....

위원장님! 추경예산은 사업비 명세서를 위주로 해가지고 중요한 핵심사항만 보고받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위주로 설명을 해주세요.

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설명서 173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세대가 연초에 1만 260세대에서 8월말 현재 205세대이상 증가한 1만 450여 세대가 됨에 따라서 200만 원을 증액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175쪽 생계급여, 177쪽 주거급여, 179쪽 해산장제급여에 대해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일상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 등 총 사업비 517억 7691만 원으로 기정액 508억 6366만 8000원 대비 9억 1324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2010년 예산편성 시 지난해 비해 생계급여는 37억, 주거급여는 21억, 해산장제급여는 3483만 3000원 가량 감편성되었고, 특히 매월 수급자 증가로 8월 현재 66%이상 예산이 집행됨에 따라 급여지급 부족 예산에 대해 국·시비 보조금과 맞춰 구비부담금을 매칭비율에 맞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신규지원에 관한 사업입니다. 노령,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써 2010년 3월 31일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1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층에게 자활의욕과 자활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 6억 2164만 6000원으로 기정액 6억 9851만 2000원 대비 국비·시비·구비 포함 7686만 6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가사간병도우미 바우처에 관한 사업입니다. 저소득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 취약계층에게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2776만 원으로 기정액 1억 1176만 원 대비 1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입니다. 2010년 3월 시작하여 2010년 7월 23일에 마감된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은 국비 52.64%, 시비 25.37%, 구비 21.99% 비율의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 46억 2000만원으로 기정액 45억 9735만 원 대비 구비부담 부족분 2265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2010년 7월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을 통한 자립기반조성 등 근로의욕 고취가 목적인 사업으로 구예산 중 경상적경비, 행사성 예산 절감분 7억 7786만 9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자 증가에 따라 실직자를 공공근로사업에 참여시켜 근로의욕 고취 및 생계보호를 위한 사업으로써 시비 70%, 구비 30%의 매칭 사업으로 시비 70%에 맞춰 구 부담금 1억 6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을 통합된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하고자 장애인의 문화·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 4억 63만 7000원으로 기정액 3억 3119만 9000원 대비 6943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이동권 확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휠체어 및 스쿠터 무상수리 지원으로 장애인의 무상수리 요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본 예산 5000만 원은 이미 상반기에 97%이상 집행되었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총 사업비 8000만 원으로 기정액 5000만 원 대비 3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장애인자립장·보훈회관 건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자립장 개관에 따른 부대비용 및 제세공과금 500만 원을 위탁운영에 따른 위탁관리비 2억 9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360만 원을 감편성하여 총사업비 3억 236만 7000원으로 기정액 8975만 원 대비 2억 1261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39쪽에서 251쪽까지 일반회계분야 집행잔액 7억 4754만 8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의료급여특별회계는 3억 1009만 8000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활의욕 향상을 시키기 위해 사업에 필요한 경비인 점을 감안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김선경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월 23일날 사업이 종료된 희망프로젝트 사업은 7월 23일날 종료됐습니다. 다만 이번에 예산편성하는 이유가 연말에 가면 인센티브사업에서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은 6월달 정도에 추경이 됐으면 편성해서 같이 집행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놓친 감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평가를 대비하고 그 예산범위가 점수가 높기 때문에 그 매칭비율에 맞춰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어떻든 제 답변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 이게 국·시비 내시액이 확정이 된 겁니까?

이제 지금 다 내려왔습니다.

됐어요?

예.

왜 그런데 여기에는, 이 금액대로 다 확정이 된 겁니까?

당초에는 예산안 대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적게 예산을, 아까 모두 말씀드릴 때 보고드렸지만 적게 편성했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이번엔 매칭비율에 맞춰서 편성한 겁니다.

내려왔습니까?

예산은 수시로 내려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 국·시비 내시액이 언제 확정이 됐냐고요.

연초 2월쯤에,

2월쯤에 확정됐죠. 여기 세 개 다 내용을 보면 추경 추진경위가 뭐라고 돼있냐면 국·시비 내시액도 증액조정 예정이라고 다 돼있어요. 벌써 2월달에 끝났는데 추경 이제 들어왔는데 다 증액조정 예정이라고 해오면 안 되겠죠?

용어를 잘못 표현했습니다.

아니라 이거는 검토를 안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바로바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관련해서 우리 김선경 위원님 질문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이 사업을 왜 합니까? 일자리창출.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했습니다.

답변하시면서 인센티브사업으로 평가대비해서 이걸 한다고 그러는데 평가대비해서 할 것 같으면 인센티브 얼마나 나옵니까? 1억 나옵니까? 2억 나옵니까?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사업이 종료됐는데 왜 추경에 다시 편성하느냐고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었었습니다.

대한 답변도 이게 아니죠, 그 내용이.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사업에 대비해서 평가 잘 받으려고 이 사업합니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매칭비율에 맞춰주는 건데요,

매칭비율도 아니잖아요. 이게 왜 매칭비율입니까? 우리 구비만 부담하는데 이게 매칭비율입니까?

국비가 52.64%고요, 시비가 25.3%, 구비가 21.99%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 매칭으로 넘어와서 이번에 사업하고 그러면 지역일자리공동체사업은 우리 구비......

그거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해서 같이, 거의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자체가.

예, 명칭만 바뀐 거지, 희망프로젝트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 지역공동체 일자리라는 명칭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우리 구예산 감축한걸 여기 편성한 겁니다.

얘기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본 위원이 희망프로젝트사업이 끝났잖아요?

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을 하는 목적을 우리 김선경 위원님이 여쭤본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가 아니었고요,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 종료되었는데 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느냐고 그런 취지로 여쭤보시는 거죠?

. 그러니까 일자리창출 대체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문제가 어떤 지역의 여러 가지 경기침체로 인해서 어려운 일자리 창출을 못하다보니까 우리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형태로 해서 그런 일이 잘되면 인센티브사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셔야지 인센티브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건 조금 뭐가 맞질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이게 인건비가 시비 100%해서 시·구 각 50%로 변경된 게, 매칭사업으로 변경된 게 언제입니까? 이거.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전문인력 인건비가 시비였었는데 갑자기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언제 바뀌었어요?

이게 금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인건비 전문인력이라고 해서요,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들 인건비에 대한 부분만 이번에 바뀐 겁니다.

바뀌었어요?

4월인가 5월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4월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쯤에요?

예.

장애인자립장 보훈회관 건립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지금 하실 건가요? 언제쯤 하실 건가요?

지금 공모중에 있고요, 일단은 접수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얼마 정도, 위탁관리비가 2억 900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몇 개월 사용할 예산입니까?

연말까지 계산해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9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12월까지 3개월, 4개월 입니까?

예.

예산 뽑을 때 몇 개월로 뽑은 거예요? 뒤에 우리 팀장님! 장애인 자립장 관련해서 이것 몇 개월 것 예산입니까? 민간위탁할 것.

지금 금년 연말까지해서......

연말까지인데 이 2억 900이라는 돈이 몇 개월 거냐는 얘기예요?

이게 당초 저희가 2억 900이라는 돈은 금년에 원래 계획이 8월 달부터 저희가 잠정적으로 준공되는 걸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8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 위탁은 되고 있지 않지만 여기에 그게 들어갑니다. 현재 전기료라든지 이런게 우리한테 관리가 넘어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말씀드리면 어차피 공공요금 내야되면 현재 민간위탁으로 잡았는데 위탁이 안되면은 이 돈은 저희가 일부 전용해서 직접 수행을 해야 됩니다.

직접 수행이 가능합니까? 민간이전으로해서........

공공요금 등만, 공공요금. 예를 들어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납부를 해야 됩니다.

하는데 그러면 이 민간이전으로 하면 민간위탁금을 전용을 해서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어차피 위탁업체가 이달중에 결정이 돼야 됩니다, 이달 말까지. 결정이 되면 한달정도 갭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선정이 되면은 그렇게 예정대로 되는데 만약에 그게 어려울 때는 한 두달정도 차이가 생깁니다.

언제 떨어집니까? 이게.

8월 달에 떨어졌습니다.

2억 900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3, 4개월, 그럼 내년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금 어느 정도나 보고 있습니까? 국장님.

지금 민간위탁금 정확한 금액은 이건 초기비용이기 때문에 이런데요, 민간위탁금을 정확하게 계산을 안해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한 3억에서 4억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억에서 4억 정도 들어갈 거라고요.

예, 4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또 큰 혹을 달았네요, 매년 들어갈 비용에 대해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지금 우리 공개위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번에도 보고 한번 드렸듯이 진짜 우리 강서구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갖고 올 수 있는 단체를 정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장위원님과 김선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이게 분명히 사업기간이 8월말인데 행사운영비로 해서 취업박람회, 희망근로사업비, 재료비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분야는 8월말로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까 평가대비란 용어를 썼는데 사실은 이게 7월달에 평가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추경안에 일단 반영이 되면 그런 부분이 일부 고려가 됩니다. 원래 7월말에 저희가 이 추경안을 준비를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은 희망근로가 끝났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이 끝났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감편성해주시면 국·시비는 반납을 같이 할거고요, 또 일부라도 반영이 되면 이게 용어만 틀리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옛날에 희망근로 포스트 사업입니다, 뒷 이어서. 일부라도 반영이 되면 여기에 연계해서 저희가 같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사업비 10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사업행사비 잡혀있는데 이게 어떤 행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194페이지요.

지금 교남소망의집 같은데서 교육하고 있는데 확대해서 위탁해갖고 우리 주민들 대상으로 교육도 좀 하고, 관련 종사자들 교육도 하고 이런 비용으로 홍보효과도 좀 노리고,

계획이 있습니까? 언제부터 할 예정입니까? 이거 그럼.

지금 계획은 잡아놨습니다, 계획은.

팀장님 언제부터 이 사업 하시죠? 지금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됐으니까 우리 바로 뒤의 팀장님들이 답변을 해주세요.

장애인팀장이 지금 참석하지 않아서 제가 아는 대로, 장애인 인식사업이 오래된 사업입니다. 올해같은 경우도 저희 직원들 대상으로 했는데 성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일반적으로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들을.....

어디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까?

구비.

예, 구비입니다.

, 예산 자체가 없었는데요, 기정예산에는 없는데. 이번에 새로 1000만 원을 저기 했잖아요. 추경에 요구 했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교육홍보사업은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자료는 처음 편성하는 거고요, 지금 그동안은 일부 저희구에서 교부금 나가는 늘푸른나무복지관 같은데서 교육은 했었으나......

그러니까 교육은 했는데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이거는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장애인 인식개선사업비는. 그런데 언제부터 할 계획서가 있습니까?

예, 계획은 9월부터 하려고 했었습니다.

따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면에요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이 있는데요, 물론 김선경 위원님이나 우리 장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약간 중복되지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 189면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역일자리 내용이 지역녹색일자리사업, 지역희망일자리사업, 공공일자리사업, 전혀 틀린 거예요. 지역녹색, 지역희망, 공공일자리, 계란인지 달걀인지 구별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지금 국비나 시비없이 전부 순수 구예산으로 만든 거죠?

아닙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은요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아니 그거는 우리 경상적경비하고 행사성 예산을 감축해갖고 마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4개월 동안 130명을 83만 원씩 준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역녹색, 지역희망, 공공일자리 구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은 저희가 7억 7000은 저희가 행사성경비라든지 기타 자체 예산을 절감해서 7억 7000은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현재 저희들한테 내시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이면적으로 알아보고 다닌 결과 저희 강서구에 한 10억 정도 예산이 배정될 걸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규모가 한 400여명 되는 데 저희 자체 구비 7억 7000 그리고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시비가 한 10억 정도 내려올 겁니다. 그 돈을 합해서 출연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역녹색 일자리사업이나 지역희망 일자리 사업 등등은 행안부에서 내려온 10대사업의 타이틀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녹색길 조성이라든지 폐자원 재활용사업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저희가 일괄해서 10대사업의 명칭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볼 때는 지역공동체, 희망프로젝트 이런 용어가 혼란스럽고요, 이 부분이 10억이 시에서 온다는 얘기는 일자리창출사업에 10억이 올 예정입니까?

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 8월말까지는 이름이 희망근로였습니다. 희망근로를 끝을 내고 희망근로에서 이름을 지역공동체 일자리로 바뀌었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끝났습니다, 희망근로는.

8월 달로 끝났다는 거죠?

예, 끝나고 거기에 이어서 포스트 희망근로가 지역공동체 일자리로.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은 몇 명이나 했었습니까?

예?

몇 명이나, 인원이.

총 1459명.

1459명 하다가 그분들중에서 130명만 계속한다는 얘기인가요?

참여인원은 한 400여명 됩니다. 왜냐하면 참여인원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한 400명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400명이요?

예.

이 밑에 일반참여자는 83만 원, 4월, 130명으로 돼있는데.

이게 구비만 계상했을 겁니다, 아마.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400명 정도, 17억 가지고.

10억이라는 게 매칭펀드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에 관계없이 나오는 거예요? 10억이라는 돈이.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10억 나오면 그 10억외에 우리가 또 확보할 돈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7억 7000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겁니다. 저희가 소요예산의 시비로 한 56%, 구비가 44%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17억 8000 정도 이렇게 돼있습니다.

혼란스러운데 지금 7억 7000이 그러면 시비하고 플러스할 때 10억 나왔을 때 우리 구비를 이 7억 외에 확보를 않고 7억이 10억과 플러스해서 매칭펀드 쪽으로.....

집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정......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걸 안해도 10억을 줄때는 우리 구비를 얼마정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올 추경이 확정이 됐으니까 안을 올렸습니다, 이미 시에다가. 우리가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의회에 제출을 했으니까 확보를 해달라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희망프로젝트가 1459명이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이 인원이 예산이 자료상으로는 130명인데 그러면 1459명이 하다가 어떤 기준으로 이 130명을 선정을 하는 겁니까?

어차피 말씀드려서 이 예산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인원수도 줄어야 되고, 그 기준은.....

수혜받았던 사람들중에서 또 뭐한 사람을 연장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 희망프로젝트 받았던 사람을 제외하고 신규로 확보해서 선정을 하는 건지 이건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저희가 점주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공고를 해서 가족수라든지 재산상태라든지 연령, 예를 들어서 청년실업자는 우선해서 저희가 20% 범위내에서 취업시킵니다. 그런 기준에 맞춰서 하게 됩니다.

보면 수혜받는 사람만 받고 뭐라고 그럴까,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 질문을 드리는데요, 제 얘기는 먼저 희망프로젝트에서 수혜를 받았던 사람이 또 받느냐, 그 사람들 제외되고 받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 기준은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강제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저희가 그걸 갖다가 재산, 생계가 120% 이하인 자, 이렇게 재산이 1억......

그 사람들 8개월 동안 받았더라도 또 계속 받는 거고, 좀 낫다고해서 한번도 못 받는 그런....

그 사항은요, 동에서 접수할 때 기 참여했던 사람은 점수를 마이너스를 줍니다.

선정기준, 그동안 희망프로젝트사업의 절대선정기준하고 앞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어떤 식으로 꾸려가고 점수를 어떻게 내서 인원 130명인데 아까 듣기는 400명이라는데 자료하고 잘 안 맞는데 구체적으로는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보충질의하고 넘어가면 안 될까요? 양해해주시면.

장상기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세요.

사회활동지원 관련해가지고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지원 부분이 있거든요. 올해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자치구부담률 5%에 따라서 증편성돼있다고 얘기를 해요. 작년까지는 어떤 식으로 편성을 했습니까?

이게 금년도에 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5% 편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5%가 1억 5600이면 장애인 우리 복지관들이 몇 개나 있죠? 여기.

장애인복지관 늘푸른나무복지관, 기쁜우리복지관, 강서뇌성마비복지관 등 3개소가 있고요,

예산이 운영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시비가 29억 6818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예산편성은 어디다 합니까?

본예산에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돼있어요?

이게 작년까지는 재배정사업이라고 해갖고 100% 시비로 내려왔었는데요, 올해도 내려왔습니다. 연초에 내려왔는데, 5% 구비 부담하라고 해서,

작년에 예산서에 나와 있나요? 안돼 있잖아요.

중간에 간주예산으로 아마 내려왔을 겁니다, 전부다.

2009년도에는 어떻게 돼있어요?

설명을 해드려.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속기를 위해서 소속을 밝혀주시고 마이크에 대고 말씀해주세요.

지금까지 이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예산편성이 안돼 있었죠? 우리 예산서에.

예산 자체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작년도에도 편성이 안돼있고.

줍니까?

우리는 그냥 받아가지고 재배정해주는.......

재배정사업으로 해서 그냥 저기 하고, 올해는 우리한테 5%는 부담을 해라?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배정사업으로 계속 예산서에는 없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라고만 하고 따라야 되나요?

예산서에는 편성을 못하고요, 재배정사업은.

수요조사나 모든 게 얼마 들어간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중간역할만 하는 거네요?

예,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장애인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예산만 받아서 준다, 그거죠?

예. 그래서 이런 말씀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희가 5%씩 부담하기 전에는 그 복지관에서는 구와는 무관한 걸로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는 장애인복지관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예.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광심 서무주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은 끝났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뤄진 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계속하고 있고. 그런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벌써 시행이 됐죠?

예.

이게 선정과정에서 아까 황준환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죠?

예, 그런 경우는.......

선정관련해서.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희망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분들이, 그분들은 점수하면서 기 사업에 참여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점수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거와 관계없이 예를 들면 탈락된 사람이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왜 저 사람은 나보다 생활형편이 훨씬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선정이 됐냐 이런 민원사항들이 많죠?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거 파악된 거 들어온 거 있습니까?

그것은 구로 오는 게 아니고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 동사무소에 그런 현상을 많이 접했습니다.

서류접수된 건 없어요? 정식적으로 서류 접수된 건 없습니까?

일자리창출팀장 김호영입니다. 제가 답변 대신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세요.

고재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정발표 이후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발생민원은 65세이상 노인 어르신들이 참여하지 못한 박탈감이라든가 또 생활의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많은 민원이 직접 동을 통해서, 또는 구청 일자리창출팀을 방문하면서 직접 고충을 많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원 발생된 이유는 2009년도 이어 2010년도 1300명에서 1400명 공공일자리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예산이 축소되면서 지역공동체일자리의 인원축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400명만 선정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1000명이상 참여하지 못한, 실질적으로 꼭 참여해야 될 1000명이상이 탈락됐고, 그 외에 한 2600명이 지역공동체 신청했는데 불과 400명밖에 선발을 못했습니다. 나머지 한 2200명의 어떤 허전함, 실업에 대한 박탈감, 또 생계곤란에 어려운 고충이 있어가지고 계속 호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별 문제가 없을테고 결국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발생되는 사항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면 사실은 이거보다는 더 많은 일자리창출이 필요한 거죠?

예,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이런 일자리창출사업들은 정부차원에서 하는 부분들을 구에서 일부 시행하는 거죠?

그렇죠. 과거에는 공공일자리가 국비로 지원이 되던 거를 이제는 시·구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대폭 줄어가지고.....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못하잖아요.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또 구차원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 사회복지과에서만 할 일은 아닐테고 각 부서에서도 이런 일자리창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간부회의 때 말씀하셔서 일자리창출이 원활하게 좀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호영 팀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하는 것 같네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희망근로를 시작하면서 청소도우미를 희망근로예산에서 같이 했나요? 동에.

예, 당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청소도우미를 저희 순수 구비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해오다가 희망근로사업이 벌어지면서 전액 국비지원, 구비 부담없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구비였으니까 청소도우미를 희망근로로 전환시키면 저희 구비가 절감이 됩니다. 지불해야 될 돈이. 돈이 나가거나 이런 것은 똑같지만. 예산이. 그렇게 해서 첫해년도에는 저희가 구비를 절감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죠. 희망근로에서 그해 예산을 지출했으면 구비를 쓰고 나머지는 더 희망근로 늘릴 수 있잖아요, 인원을.

예?

쓰지를 않았으면, 예산을 지출 안 했으면 희망근로에서 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비니까.

예.

구비에서 쓰고서 나머지 희망근로에서 쓰는 부분은 희망근로 인원을 늘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도우미한테 그 예산부터.

아니 지금 이런 겁니다. 지금 예산이 어차피 당초 연도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예산이 줄기 때문에 어차피 청소도우미예산은 그 예산대로 운영이 되고, 아까 우리 고재익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을 때는 그게 가능했으나 지금은 그게 좀 어렵습니다. 지금도 아까 말씀대로 이천 몇 명하다가 400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도우미는 도우미대로 가고, 그러면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때 절감한 예산은 어디 갔느냐? 그 절감한 예산은 남겨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그 다음 회계연도에 우리가 일반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본 위원 얘기는 희망근로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했으면 구비에서 그냥 청소도우미는 예산이 있으니까 구비로 쓰고, 희망근로 예산이 그렇게 많은데 왜 굳이 희망근로 예산을 전용해서 청소도우미를 갖다 쓰냐 그런 얘기에요, 지출 하느냐? 예산에서.

그것은 처음에 숫자가 이천 몇 백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희가 구비를 활용하면서까지 청소도우미를......

희망근로 신청한 사람이 그때는 없었습니까? 남았습니까?

예.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때 일자리가 부족했었는데요, 희망근로가 나중에는.

당초 첫해년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계속 지금 청소도우미는 그 예산 가지고 쓴 거 아니에요, 희망근로예산가지고 끝날 때까지.

아니, 금년부터는 그렇게 안했습니다.

12월?

예, 국비지원 해주던 게.

2009년 12월 31일로 끝났다?

예.

2010년 1월 1일부터는 구비가지고 청소도우미를 예산지출을 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88쪽 보면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재료비로다가 4억 5511만 6000원이 재료비로 잡혀있고,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로다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희망근로사업 추진관련 디지털카메라 구입으로다가 646만 9000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시비·구비 이렇게 나눠가지고 구에서 136만 9000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억지로다 이거 매칭하기 위해서 한 건지? 카메라 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동별로 보니까 7개동이 교부를 하게 돼있는데 염창동은 60만 원, 방화2동·화곡2동·화곡3동·등촌3동·등촌1동은 30만 원씩, 그리고 화곡4동은 60만 원으로 교부금이 잡혀있는데 카메라가 다 다른지? 그리고 이거는 어떠한 희망근로사업자들한테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한다고 돼있는데 요즘에 다 핸드폰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굳이 이거를 이렇게 구입을 해야되는 건지, 동별로 카메라 거의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따로 이렇게 강서구가 열악한 재정 형편인데 이거를 꼭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건지 한번 묻고 싶고요. 왜 염창동하고 화곡4동은 60만 원씩인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인구수가 많다고 해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거기는 특히 예뻐서 그렇게 두 배로 된 금액을 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항동·방화1동·가양1동 지역구인데 그 세 개 동은 하나도 잡혀있지가 않아요.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카메라구입 건은 실제 희망근로사업 현장사업을 하다보니까 그거를 물론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를 찍을 수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사진촬영을 한다든가 그 사람들이 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감독개념보다는 활동하는 모습을 담아서 실적관리하기 때문에 필요했던 것이고요.

사회복지과장님이 염창동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바로 오셨는데 염창동 동장님으로 계실 때 60만 원으로......

저희가 카메라.....

꼭 이렇게 비싼 걸 사야 되는 건지?

보니까 카메라가 보통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때당시에 저희들도 싼 거 산다고 했는데 60만원대가.....

작품용으로 찍는 거지 체증하기 위한 것은 요즘에 20만 원만 줘도 얼마든지 사요. 10만 원 대도 있고. 강남에서 산다면 몰라도 강서구에서 꼭 이렇게 비싼 걸 구입해야 되냐 이런 걸 묻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가정복지과장 정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 가정복지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보고입니다. 보조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효율적인 보고를 위해서 우리가 결산승인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의견서를 우리가 충분히 검토했고, 결산서를 충분히 검토했으니까 결산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 부분과 집행잔액이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경정예산 관련해서는 추가경정에 소요되는 예산이 있는 부분만 사업위주로 설명을 받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으셨지요?

예, 그럼 결산과 관련해서는 세출예산에 대해서 집행잔액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17페이지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세출 결산 현황은 예산현액이 926억 6852만 2600원이며, 지출액은 829억 48만 626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63억 1030만 5560원이며, 집행잔액은 30억 5773만 780원입니다. 여기서 집행잔액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주로 보육료 지원과 보육시설 지원에 대한 비용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대상 인원보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큰 사유가 되겠습니다. 기타사유로는 영유아플라자 건립비에서 낙찰 차액이 한 3억 5000정도 발생을 한 것이 있습니다. 결산에 대한 부분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추경 관련해서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18페이지입니다. 평가인증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비로 7억 6875만 1000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부담기준은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인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인센티브차원의 경비가 올해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은 우수보육시설에 대한 환경개선비와 또 우수보육시설의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다음 226페이지 아동·여성폭력방지 지역연대 운영비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가 금년 2월 24일자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9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아동과 여성의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아동·여성 폭력방지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확산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228페이지에 저출산대응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비 등으로 12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입양장려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입양장려 지원 조례가 금년 1월 4일에 제정이 되었고, 9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9월 이후에 입양장려금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239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으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출연금 목표액은 20억 원이며, 현재까지 예산에서 출연된 금액은 8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가정복지과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숙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추경은 긴급한 거를 취급하여야 되는데 여성발전기금 1억 원이 긴급한 사안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

239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여성발전기금이 조례가 신설된 게 2001년입니다.

이게 긴급한 거냐, 아닌 거냐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저희는 가급적이면 빨리 20억의 목표를 조성해가지고 이게 지금 사업기금은 적립금의.....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 몇 달 안남은 지금 꼭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여성발전기금이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금리이자가 한 4%대는 저희가 연간 한 사오천만원 됐었습니다. 금리가 상당히 내려가지고 사업비가 한 이삼천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20억을 상향조정했으며, 두 번째 정장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추경은 긴급한 사항을 요구하는 게 편성돼야 됩니다. 그런데 기금은 저희가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앞으로 10억을 더 마련해야 되는데 그래서 1년에 예산을 보통 편성하는 게 1년에 추경포함해서 두 번 정도 합니다. 한꺼번에 10억을 편성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을 때 이 돈은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저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때 한 1억 또 본예산에 예산과에 어느 정도 여력이 있으면 1억, 예를 들어서 한해 2억씩 하면 5년에 걸쳐서 10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긴급을 요하는 건 아니지만 적립해나가기 위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정장훈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28쪽 사업설명서 저출산대응 및 인식개선사업으로 1205만 원을 추경에 반영 요청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설명회하고 홍보물 제작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저출산에 대응해서 저출산을 방지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가임여성들이 출산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굴 대상으로 일반 강서구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저출산이라는 부분이 반드시 가임여성을 대상으로만 하는 홍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의 가장 장애요인이라고 한다라면은 가임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지역의 정서, 가정내, 직장내, 아니면 사회에서의 양성평등의 문제, 복합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 대상을 반드시 가임여성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남성, 여성, 직장 다 포함을 해서.....

그건 아는데, 누굴 대상으로 그 뜻이 아니고 제가 말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홍보는 매스컴에서 충분히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1.15% 저출산이라는 거는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애기를 많이 출산을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은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잖아요? 인식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혜택이 있어야, 애기 못 낳는 사람이 애기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그 이야기는 가임여성들이 결국은 아기를 낳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얘기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기를 낳기도 힘들지만 또 낳아도 키우기가 힘들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런 것을 해소하려면 예를 들면 강서구에서 출산하는 여성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한다든지 아니면은 특별히 보육에 책임을 져준다든지 뭔가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지 이 내용만 봐가지고는 결국은 좀더 속된 표현으로 하면 선심성 행정 밖에 더하겠냐 이거야. 몇 사람 불러다놓고 회의나 하고 식사나 하고 또 홍보물 만들어서 일부 돌리고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은 구체적인 지원사업은 별개로 진행을 하면서 이거는 저출산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 드린대로 교육이나 홍보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218쪽 평가인증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이거 신규사업인데 실제로 예산이 7억6800만 원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국비, 시비, 구비도 있지만. 이거는 특별히 정부정책사업 입니까?

예, 이거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일정한 시설을 갖춘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평가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인증을 받는 여러 가지 과정이라든가 절차가 복잡한데 그걸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있는 종사자하고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비로 예산지원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종사자한테는 50만 원이 지원이 되고요, 보육시설의 환경개선비로는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그건 아직 보건복지부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고 예산만 내려오고 구체적인 집행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규모에 따라가지고 어떤 지침이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을 받은 수는 전체 보육기관수에 비해서 몇 프로나 되나요?

전체 시설이 저희가 370개 정도 되는데요, 인증받은 시설은 194개소입니다.

194개 기관에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어차피 국·공립은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국비지원사업이니까 하여튼 집행할 때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한 기준으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재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노인복지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형일 노인행정팀장입니다. (임형일 노인행정담당주사 인사) 이익선 노인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익선 노인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신균 노인생활지원팀장입니다. (신균 노인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노인복지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별도로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복지과는 201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가정복지과에서 분과된 관계로 2009년도 결산서에는 저희과 소관 예산항목이 가정복지과에 계상돼 있어서 개괄적인 보고와 세입결산현황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이 앞에서 보고를 했으므로 노인복지업무 세출결산현황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고자료 4쪽에 28쪽부터 3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09세출예산 현액은 총 420억 4176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다음연도.......

위원장님!

예.

거와 마찬가지로 결산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추경부분에 대해서도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고재익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각 부문별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28쪽에 노인복지지원 부문에서 3억 3571만 6960원, 그리고 30쪽에 노인복지시설 지원 부문에서 9853만 7940원, 그리고 32쪽에 저소득 독거노인 지원부문에서 1억 1408만 483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세부 불용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월액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저희가 명시, 53쪽에서 5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비로 1억 880만 1000원, 사고이월비로 3억 원, 계속비 이월로 3억 7000만 원 해서 총 7억 7880만 1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됐습니다. 그리고 55쪽에 기금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과 소관인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말 현재 8억 13만 8806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이 2억 3951만 1935원이며, 지출액은 3900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는 10억 65만 741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결산에 대한 보고는 마치고요,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세출예산액은 총 391억 315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378억 2399만 원 대비 13억 75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큰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9쪽에 경로당 지원입니다. 낡고 오래된 경로당 시설에 대한 개보수비 부족분과 구조안전진단비 및 물품취득비 지원 등으로 1억 9484만 9000원을 이번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51쪽에 지역별 노인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이는 시설물에 대한 간판, 내부안내표지 및 여성이 행복한 시설, 여행시설 시공 등으로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또 데이케어센터내 물리치료장비를 구매하기 위해서 시설비 3억 5282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7000만 원 해서 총 5억 2282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55쪽에 지역별 노인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이는 지역별 노인복지센터, 즉 연지하고 봉제산, 화곡노인복지센터인데요. 민간에 대한 운영위탁 시에 필요한 장비 등 구입비로 부족분 1억 4222만 원을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257쪽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입니다. 본 기금은 고령화시대 노인들의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보람있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원입니다. 그래서 기출연이 10억원이 출연이 돼있는데 3년동안 연차적으로 5억원을 추가확보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금년에는 1억원을 신규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2010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은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지원되고 있는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성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43쪽 노인 일자리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강서노인종합복지관에 전적으로 위탁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노인종합복지관뿐이 아니고요. 여러 복지관이 있는데 저희 구 자체에서도 일부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각 종합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시행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보면 운영방식에 “사업공모를 통해 강서노인종합복지관 등에 위탁운영”이니까 각 복지관마다 분산해서 시행하고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선발하는 과정에서 민원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민원사항이 현재로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팀장 누구예요? 민원사항 없어요?

노인생활지원팀장 신균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는 1400명 정도 했는데요. 올해는 1052명으로 많이 깎여서요, 저희가 시청에 들어가서 더 증액을 요청해가지고 300여명의 인원을 늘려가지고 와서 작년도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민원은 발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일자리지원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래도 복지관에 출입을 하는 복지관에 등록된 노인들 위주로 선정하고 있죠? 복지관에 위탁했으니까.

예, 접수는 수행기관에서 접수하고 선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복지관에 등록하거나 출입하지 않는 사람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수혜 혜택을,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요?

수행기관이 25개 기관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 동별로 동사무소별로도 시행하고요. 25개 기관에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복지관 한군데만 신청하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뒤에도 보면 경로당 지원, 여러 가지 노인교실 운영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경로당이 지금 우리 강서구에 숫자는 많잖아요. 그런데 그 노인들이 경로당에 얼마정도....., 누가 답변을 해야 되나? 그 경로당에 실질적으로 등록돼있는 노인의 비율이 얼마정도 돼요? 전체 노인대비.

전체 4만 8000정도 되는데요, 7500명 정도 됩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17%정도.

실질적으로 우리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월등히 많잖아요. 거의 1대5정도로. 그런데 그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강구를 하셔야 돼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 이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주로 복지관이라든가 경로당을 통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런대로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는데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가고 싶어도 못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 알고 있죠?

예.

왜 못 가는지도 알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도록 사실은 노인복지과에서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분명히 가까운데 경로당이 있는데 그 주변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해당부서에서 해줘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고재익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어르신들이 이러한 좋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에, 또 각 단체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철저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균 팀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지원에서 지금 자료에 보니까 1352명이 참여한 걸로 돼있는데, 실지 일자리를 원하는 수요층이라고 그럴까요,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근데 저희 65세이상 어르신이 4만 8000여명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도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이 보통 일자리사업에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 보면 알잖아요, 일자리를 원하는 구직자들 요청서가 있는데 다 수용을 못하죠? 다하고 있습니까? 원하는 사람들.

일자리사업으로 취업 알선을 원하시는 어르신들도 있고 강서구청에서 하는 일자리사업을 원하시는 어르신들도 있고,

강서구청에서 일자리를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있어요? 원하는데 못해주는 사람들 숫자가......

다 못해줍니다.

수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접수받는 서류가 있으니까, 몇 명 정도 접수됐는데 몇 명 했을 때는 대충 이런 충족을 못시키는 인원이 나오잖아요.

예, 저희가 올해 접수한 게 1900여분이고요. 저희가 일하시는 어르신은 1350여명이 있습니다.

못하시는 어른들은 자격조건이 모자라서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격조건은 다 충분히 되는데 자리가 한정돼서 못하는 거예요?

접수한 수행기관에서 인원제한이 있는데 그분들이 일자리가 한정 돼있으니까, 예산이 한정돼있으니까 참여를 못하십니다.

제 얘기는 원하는 질문은 뭐냐? 그러니까 원하는 수가 1900명 접수했다고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탈락시킨 분들에 대한 기준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느냐? 공정이라는 말이 화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제대로 확립이 돼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소득에 의해서 하니까 공정하게 합니다.

또 한가지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화동에 치현경로당을 예를 들면 꼭 거기 한군데만 국한 된 것은 아니겠지마는 경로당이 방수가 안돼요, 사실 지은 지가 얼마 안되는데. 제가 직접 가봤거든요. 가보고 수리를 좀 해달라고 하는데 수리가 안되는데 실지 방수가 제대로 안되다보니까 도배해 놓은 게 막 떠가지고 아주 열악하고 지저분한데 그런 부분을 챙겨가지고 철저히 수리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특히 우리 과장님 새로 맡으셨으니까 상사·개화·내촌 경로당 세군데 혹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그 내용이 그쪽은 무허가입니다, 무허가. 30년 전에 지어졌어요. 요강을 사용한다고, 요강. 지금 요강을 사용한다면 이해가 가십니까? 화장실이 제대로 안돼있고, 노인들이 계단이 많고, 가보면 진짜 서울 하늘아래 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점검을 해서 이번 예산하고는 직접 연관이....., 우선 그런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으면 우선 개선해주는데 사실은 그게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근본적인 처방이 안될 수가 있어요, 낭비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차제에 그 경로당을 준 복지관 형태 식으로 새로 짓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우리 국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파악 다 하셨습니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예산편성하신 거죠?

예.

보면 동료위원님께서도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경로당이 지금 한 260개 되나요?

198개입니다.

198개. 근 200개 되네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활성화가 안되는 노인정이 많다라는 거죠, 강서구에. 198개가 거기에는 대여섯 명씩 나오는 데도 있는가 하면 10명 미만 나오는 데도 있고, 회원은 어쨌든 등록은 해놓고 안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실질적으로.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 기준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걸 맞추기 위해서 등록을 해놨단 말이죠. 그렇죠?

예.

이것은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예산낭비다. 제가 이것도 국·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활성화가 안되는 데는 몇 개를 합쳐가지고 노인복지센터를 만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게 뭐 사람 한 대여섯 명 나와서 관리비는 그대로 백명이 나오나 열명이 나오나 스무명이 나오나 관리비는 똑 같이 나가는 겁니다. 관리비가 어떻게 됩니까? 평수기준해서 나갑니까?

운영비가 면적 기준으로 일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세 개를 합치든가 두 개를 합치든가 합쳐서 노인복지센터를 운영을 하든가, 그런 의지는 없어요?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예, 우리 김기홍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연지, 화곡, 봉제산 등등을 센터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기존하고 있는 걸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없애려고 하다보니까 다섯 명, 여섯 명이 있든 간에 거기서 또 반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폐합하는 게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러려면 경로당을 이용하는 몇 명 안되는 소수의 어르신들도 거기에 공감대를 같이 인식을 해줘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한번 그것은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접근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이걸 건의를 한 사항인데 강서구청장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아까 김기홍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새로 짓는 것은 경로당을 짓지 않고 센터화 시킵니다.

소수의 목소리도 경청하고 들어줘야 하긴 하겠지만 이게 예산낭비가 얼마냐 말이야.

예, 맞습니다.

200개 가깝게 되는 노인정이 노인정답지 않게 운영을 못하고 두 명도 나오고 세 명도 나오고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럼 이런 것은 뭔가 같이 두 개, 세 개 합쳐서 노인복지센터를 운영을 하든지 해야지, 이게 예산낭비 아니에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주로 그런 데가 어디냐면 어린이공원에 붙어있는 경로당들입니다, 거의다가. 그래서 그걸 없애다보면 어린이공원이 넓어지는데 대신에 부지를 사고 짓고 하는 예산이 또 기백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해보니까 쉬운 일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건 종합적으로 단계별로 접근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한가지 제가 우리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서노인연합회인가요?

노인지회.

예, 지회가 지회장님이 연세들이 굉장히 고령이십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보조를 얼마 받는지, 얼마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조차도 그분들은 모르십니다. 다만 한두 명이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죠. 한사람이 오래 운영을 하면 그 조직은 썩는다, 아십니까?

지금 임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임기가 있어요?

회장이 아니라 거기 일하는 실무자.

아, 실무자요.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또 사람을 교체해서 새로운 사람이 와서 노인어르신한테 잘 할 수 있는 사람, 또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조직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경로당이 198개소라고 했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하고 아파트나 공동주택 내의 경로당하고 포함된 겁니까? 단지내의 경로당은 빠진 겁니까?

포함된 겁니다.

사립하고요, 구립하고 다 합친 겁니다. 일반주택지역에 있는 경로당하고 아파트 지역에 있는 경로당 다 합친 숫자입니다.

지원비율은 같습니까?

동별로요?

공동주택단지내 아파트하고 일반 단독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하고 지원비율이 같냐 이말입니다.

지원비율은 단독주택지역의 경로당이다 아파트 지역의 경로당이다 해서 다른 게 아니고 경로당 면적에 따라서......

면적으로 산정해서 지원해주는 건 본 위원이 알아들었는데요. 그 수혜를 주는 기준은 차별화 돼있냐 이말입니다.

똑 같습니다. 단독이나 아파트지역이나 똑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차별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똑같다고 그러니까 금년도 지원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단지 내의 아파트 공동주택 안에 있는 그런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네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단지 내의 세대에서 지원을 하지 거기까지는 미치지를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내든 단지 외든 그분들 다 세금내고 또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책정할 때는 동등하게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제시한 의견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옳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98개소 경로당이 현재 현대화 된 건물은 몇 개동이고 노후된 경로당은 몇 개나 됩니까? 파악 됐습니까?

구체적으로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개략적으로?

지난번에 저희가......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개략적으로 몇 개나 돼요?

구립이 44개인데 구립이.....

구립 이런 구체적인 행정용어는 하지 마시고 노후된 경로당, 현대화돼있는 경로당 이 숫자가 어떻게 돼있는지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우선 지난번에 말이죠, 저희가 비교적 규모는 크지만 활용도가 좀 떨어진 그런 경로당을 문화센터화해서 실버문화센터 가서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한 경우는 있습니다. 3개소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만 요약해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다음 질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개략적으로 신축을 해야 된다,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라는 경로당 숫자가 얼마나 되고, 현재 어르신들이 생활하기에 큰 지장이 없다라는 경로당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 좀 파악 좀 해보시고, 현재 숫자가 퍼센트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 토지매입비가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답변하셨는데 현재 시유지나 또 국유지나 구유지 안에 경로당이 있는, 본 위원이 관할하는 지역의 경로당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데는 토지매입비가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한 30년이상, 40년 가까이 되는 경로당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신축을 해야 되지 않겠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몇 개나 되는지 묻는 것은 숫자가 많으면 단계별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어르신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현황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십시오, 문서로.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예산이 증감이 꽤 많네요? 예년에 비해서.

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리고 노인정에 대해서 잠깐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공원안에 노인정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공원안에 일반 국민들은 행위를 못하게 하면서 서울시나 자치구에서는 건축물을 거기다 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어린이나 동네주민들한테 쉼터로써 돌려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삼사십년 됐으면. 그러면 어떤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원안에 있는 흉물스런 경로당을 말이죠 리모델링도 안하고. 40년전, 30년전에 있던 그 경로당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럼 중장기적으로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땅을 먼저 매입을 하고 신축을 한다든가, 무슨 중장기적인 계획도 없고. 이제는 주민의 품으로 돌려줘야죠. 공원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지 않나요?

김기홍 위원님 질문사항과 우리 김선경 위원님 질문사항이 아마 거의 동일선상인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년씩 되고 낡은 경로당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고 어린이 공원에 있는 낡은 경로당을 대책을 세워야 되고 이런 부분을 한번 종합적으로 저희 노인복지과에서 10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마는 그러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아까 김기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공원에 있는 경로당은 어떻게 정비해 갈 것이며, 아까 김선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공유지, 또는 30년씩 되는 경로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불법 아니냐 말이에요. 국민들한테는 공원용지 안에 행위 자체를 못하게 하면서 자기네들은 다 건축행위 해놓고 그게 맞습니까?

과거에는 20% 범위내에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20% 범위내에서 지을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돼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그렇잖아요?

예, 예.

지금 빨리 돌려줘야지.

법령안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그거는 종합적으로 두 분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종합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도 조금 전에 우리 김기홍 위원님의 질의를 상당히 공감합니다. 특히 전자에 있었던 운영비와 관련해서 지금은 사실 면적만 가지고 운영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많이 지금 있는 노인정에서 상당히 불만이에요. 면적만 가지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면적하고 인원하고 합산을 해서 적정하게 한번 비율을 다시 한번 정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지회 부분도, 지금 제가 보기도 어르신들을 모인데서 활성화시키려면은 아까 지적했던 부분도 반드시 개선해야 될 걸로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우정옥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환경과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석용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최석용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이한진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이한진 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인사) 최정림 생활공해팀장입니다. (최정림 생활공해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위원님 앞에 놓인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참고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세입현액은 11억 625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억 3235만 270원입니다. 그중 수납액은 9억 8137만 8870원으로 이에 따른 미수납액은 1억 5065만 6400원입니다. 수납액 9억 8137만 8870원의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7억 1337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908만 215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428만 885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와 환경교육사업은 예산현액 2719만 4000원 중 집행잔액은 247만 2920원입니다. 예산절감이 136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11만 2920원으로 생태교실교재 제작 낙찰차액과 생태교실 시범학교 강사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서행동21사업은 예산현액 6322만 5000원 중 집행잔액은 1533만 8400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예산절감이 224만 7000원, 집행잔액은 1300만 1400원으로 환경백서, 환경일기장, 지구온난화 공모전 제작 낙찰 차액과 환경기념일 행사 운영비 미집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관리사업은 예산현액 1억 9855만 3000원 중 집행잔액은 1241만 5750원입니다. 예산절감이 115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126만 5750원으로 이는 청사유지 관리비 공공요금 민간위탁에 따른 청사 청소용역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배출업소 관리사업으로 예산현액은 802만 원 중 집행잔액은 331만 3520원입니다. 예산절감이 46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85만 3520원입니다. 다음은 자동차배출가스관리사업으로 예산현액 8945만 원 중 집행잔액은 2874만 5500원입니다. 예산절감이 528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346만 500원입니다. 이는 우편료와 공익근무요원 봉급,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 배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7096만 5000원 중 집행잔액은 2661만 9170원입니다. 예산절감으로 627만 원, 집행잔액은 2054만 9170원으로 이는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자 인부임과 공공요금, 우편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 경비 집행입니다. 예산현액 372만 3000원중 집행잔액은 26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4840만 1000원 중 집행잔액은 1518만 3300원입니다. 예산절감으로 338만 1000원, 집행잔액은 1180만 2330원입니다. 이는 급량비, 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앞에 놓인 예산안 책자 265쪽과 사업설명서 2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세출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7억 2661만 3000원 대비 약 0.67%인 488만 원을 증액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한 실내공기질 측정기 구매 1540만 원의 예산편성 절감액 1052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그럼 증액 편성된 실내공기질 측정기 구매 1540만 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민들이 웰빙의식 확대로 실내공기오염과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중 보육시설,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등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체계적인 점검과 오염도 검사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실내공기질 측정기 구매 1540만 원을 본 추경에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정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 아마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질의를 했을 겁니다. 기억이 나실라나 모르겠어요. 환경개선부담금의 목적이 뭡니까?

원인자부담입니다.

지금 대게 보면 상가나 이런데서 대게 보면은 건물 주인 앞으로 징수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물주인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환경개선부담금 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은 지금 자동차 경유차에 대한 거와 시설물 160㎡ 이상에 대한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그건 아니야.

, 그거는.

김기홍 위원님께서 말씀은 그것 같습니다. 원인자부담인데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원인을 제공한 세입자에게 부담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돼있습니까? 그럼 지금.

예.

법에 그렇게 돼있어요? 자료 한번 줘보세요.

환경지도팀장 최석용입니다.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소유주한테 부담하게 돼있는 거는 환경개선부담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긴 게 ‘93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세입자들이 사용하는 물이나 대기오염물질 등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저희가 각 구청에서도 제도개선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법이 안 고쳐지고 소유주한테 실제로 부과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해서 안되면 자꾸 제도개선을 위해서 권유를 해야죠. 사용자부담이 맞는 것 아닙니까?

저희 입장은 그런데 한 20년 동안 생긴법이 그정도 됐는데 수차례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도 안 고쳐지고 있습니다.

부분은 말이지 구청장협의회라든지 이런 협회가 있잖아요. 그런데서라도 얘기를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부담으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환경부에서는 또 그게 생각이 달라서 법이 안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동, 염창동 이연구 위원입니다. 우리 강서구 관내에 쓰레기 용역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다섯 군데 돼 있습니다.

지금 그 다섯 군데 되는데 그 용역업체 임기가 몇 년입니까?

2년으로, 올 연말로 다시 재계약해야 됩니다.

그 전에 할 적에 제가 보기는 계속 꾸준히 한데서 지금 10여년 넘게 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입찰을 하는 겁니까? 다시 재계약 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겁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는 현재 5개 업체인데요. 그 부분은 입찰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