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획예산실과 보건소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심사와 세입·세출 결산 심사는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을 확인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심의하여 장래 재정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재전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20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충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호로 제출된 2009회계연도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예비비 55억192만원 중 9억5,22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비비 지출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55억192만원입니다. 이중 예비비 지출은 민사소송에 따른 구상금 지급 외 10건에 9억5,22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그 중 7억7,98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7,23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실·과별로 세부사업 및 지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소관으로 민사소송에 따른 구상금 지급에 대하여는 군도 상에 도로교통사고로 인해 소송결과 우리군 책임2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족해서 1,31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으로 청소년수련관 개관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출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물 유지관리와 프로그램 운영계획수립 등 개관준비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총 4명의 인건비를 1,709만원의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소관 사업으로 한해대책에 따른 장비임차, 유류대 지원 등 5건에 1억2,987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소관입니다. 솔껍질깍지벌레 긴급방제에 따른 예비비지출입니다. 서생면 일대 산림지역에 솔껍질깍지벌레 피해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서 긴급방제비로 예비비 4억9,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비비 지출 건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지역사회 감염 및 확산방지를 위해 홍보물 제작과 예방 소독물품 구입 등 3건에 1억2,633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강운홍입니다. 2010년7월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호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비비의 정의를 한번 내려 주십시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또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상외의 지출이라든가 초과 지출에 대한 충당의 목적으로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의 1%이상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예비비는 1% 이상을 해서 어느 정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예비비를 상당히 많이 지출했다고 의회의 지적도 많이 받고 했는데 지금은 예비비를 법적인 한도 내에서 지출하는 부분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여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로써 재해대책 등 예산 편성이 긴급한 사안에 예외적으로 편성을 하고 적용을 한다고 우리가 인정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대로 사회복지과의 청소년수련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청소년수련관 준공에 관련된 인건비성으로 예산이 지출됐지요?

예.

이 부분은 9월말에 준공이 됐고 또 11월28일 날 청소년수련관이 개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수련관을 짓는데도 7,8년이 걸려서 정말 힘들게 국비 지원받아서 장소 이전하고 여러 각도로 심사숙고해서 정말 어렵게 청소년수련관이 탄생된 부분은 다들 인정하시잖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다면 아까 예비비의 성격이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인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수련관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충분하게 인지가 되지 않습니까. 또 2009년도 결산추경까지 4회나 추경예산을 심의했거든요.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9월 달에 준공이 되고 11월28일 날 개관이 된다면 이것은 충분히 인지가 될 수 있고 또 당연히 예산이 편성되어서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를 지불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부분까지 우리 울주군에서 예비비로 지출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청소년수련관이 7월말, 8월초에 준공이 된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준공과 동시에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한다는 전제하에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그 과정에 사전 조례 개정과정에서 조례 제정도 안 되고, 조례가 의회에 와서 보류됐습니다. 보류되는 바람에 몇 개월 늦어지고, 이래서 결국은 건물은 준공했는데 일부 운영도 해야 되고 시설물 관리도 해야 되는 차원에서 준비를 한 부분도 있고, 또 개관에 대한 준비도 그분들이 프로그램준비도 하고 이러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5명 정도로 사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을 물론 집행부에서는 불가피하게라는 용어를 인용합니다마는 본 위원회에서, 또 울주군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불가피성으로 전혀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청소년수련관이 개관되면 개관 준비를 하는 부분은 일시사역인부가 투입이 되어서 준비도 해야 되는 인건비성인데, 아까 말한 예비비의 긴급성을 요구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은 인정을 못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물론 당초 예측자체를 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측대로 한 것 같으면 예비비가 필요 없었는데 예측을 잘 못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된 사항인데, 사실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정말 재해·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비비 지출 관련된 부분은 의회나 집행부나 다 공유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특별하게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특정한 건물이 완공됐을 때 그 개관을 준비하고 나머지 부분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또 공단에 전출을 시킨다든지 할 그 중간의 기간동안에는 충분하게 인건비가 투여되어야 그 건물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봤을 때 이런 부분에는, 인건비성 부분은 가능하다면 이후에는 지금 현재 결산검사를 하면서 참고를 해서 다음 연도부터는 인건비성, 즉 말해서 재해·재난이 아닌 긴급을 요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관련된 예비비를 지출하는 부분은 조금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이 계기를 삼아서 우리 울주군에 향후 있을 일에 관련해서 인건비성 관련부분은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실장님께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결산서 477페이지 농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산과 양수장비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지출결정액이 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다시피 집행잔액이 91.1%가 남았습니다. 그 다음 공공운영비도 지출결정액이 6,000만원인데 64.9%가 남았고,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당겨 와서 집행을 하지 않고 남은 부분은 다른 쪽에서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것을 사용 못하게 어떻게 보면 방해를 했다고 할까, 나쁜 쪽으로 표현하면 그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당겨 와서 집행을 하지 않고 불용처리를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비비 지출 결정의 건 관계는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집행은 해당부서에서 세부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다.

농산과장님, 답변해 주기기 바랍니다.

농산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에는 30년 만에 맞이하는 가뭄입니다. 그래서 지역 언론에서 보도를 상당히 많이 했고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가뭄으로 인해서 애로를 상당히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를 과연 얼마로 할 것이냐,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무관리비는 읍·면당 비가 장기적으로 언제까지 올 것이냐, 예를 들어서 5월말까지 올 것이냐 6월15일까지 올 것이냐 6월말까지 올 것이냐 그걸 대비해가지고, 예비비를 한 번 사용하는 데 1차만 하고 2차 사용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최초의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어떻게 예상을 해서 요구를 했느냐 하면 어쩔 수 없이 하천에 도랑을 판다든가 물길을 낸다든가 들판에다가 샘을 판다든가 이렇게 해서 포크레인 1대당 5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200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울주군 전체에. 그러면 읍·면당 실지로 경지면적이 적은 데는 한 20대, 조금 더 넓은 데는 조금 더하고 해서 저희들 읍·면당 20대 정도하면 어느 정도, 6월말까지 비가 안 왔을 때도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읍·면당 20대를 계산해가지고 50만원해서 전체 200대해서 1억을 예산 요구해서 전체 1억을 읍·면에다가 다 배정을 해줬습니다. 저희들이 조건을 달 때, 그런 부분은 아까 박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건을 단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예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서 파는 것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대신에 2인이나 3인 이상이 공동으로 할 경우에는 지원을 하되 개인이 단독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제외를 해라, 그렇게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들 5월말까지는 강우가 안 왔지만 6월 초순에 비가 옴으로 해서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6월15일이라든가 6월말까지 비가 안 왔을 때는 아마 전체 200대를 100%는 지급이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지급이 안 됐겠느냐 싶은데, 그런데 6월 초순경에 비가 어느 정도……

아니, 200대를 구입했는데 예산……

구입이 아니고요 200대의 예산을 읍·면에다가 한 면당 20대 계산을 해서 1,000만원씩 이렇게 배부를 해줬습니다. 읍·면에서……

아, 배부를 해줬는데, 그 당시 가뭄이 극심할 때는 그 장비를 구입하라고 했는데……

구입이 아니고.

그때 하필 비가 와서 가뭄이 해갈됐기 때문에 양수 장비를 구입 안 하고 다시……

이것은 구입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포크레인을 읍·면에다가 임차를 해가지고, 장비 임차비용입니다. 임차비용으로 사용하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인 한 집이 파는 것은 제외를 시켜 달라, 특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이상 하는 것은 지원을 해줘라,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쓴 게 울주군 전체 18대밖에 안 썼더라고요, 저희들이 집행내역서를 받아보니까. 그게 너무 많은 비용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돈을 많이 집행을 안 하고 잔액이 남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예비비로 봐서는 득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부분이 예측을 초월해서 예비비를 많이 확보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쪽에서 유용해서 쓸 수 있는 부서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조금 욕심을 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조금 일찍이 예측을 못해서 많은 예산을 요구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만약에 그때 당시 6월말까지 비가 안 왔더라면 이 금액은 100% 다 소진은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집행이 안 됐겠느냐 판단은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조금 많이 요구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보충질의 하나만 합시다. 농산과장님, 박동구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의 중추적인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됐던 부분과 관련된 예산은 집행잔액이 생기면 당해연도에 예비비로 또 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신중을 기해주셔야 그 예비비로 책정된 예산을 우리 울주군 전체 긴급 재난·재해 이런 부분의 예산으로 준용해서 쓸 수 있는데 한 번 예비비로 편성됐던 예산의 집행잔액은 당해연도의 예비비로 다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예비비를 설정할 때 충분한 시장조사를 해서 가장 적절한 예비비 예산을 추정해서 결정액을 정해주셔야 그 이후에 일어날 울주군의 재난·재해에 예비비로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무조건 각 실·과에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책정을 받아놔야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들 사용을 하시는데 그 이후에 일어날 재난·재해에 우리 울주군의 예비비 사용에 상당히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책정된 예비비의 집행잔액은 당해연도에 예비비로 다시 환원해서 쓸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예, 실지로 예산회계규정입니까, 법이라는 부분을 숙지 못해서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 앞으로는 재해가 왔을 때 1차적으로 며칠까지 예비비가 얼마 든다고 하면 저희들 생각할 때 두 번 세 번 예비비를 자꾸 사용하는 것보다 한 참에 확보를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이 필요한 금액만큼만 추가로 받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 그대로 언제든지 긴급한 요구를 할 때 예비비를 지출할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향후 일어날 부분을 예측해서 장기적으로 예산을 부여받아서, 아니면 나중에 집행잔액으로 다시 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예비비의 집행잔액은 그 당해연도에 예비비로 다시 환원해서 쓸 수 없다는 부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실장님,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비 결산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수련관, 또 박동구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농산과의 한해대책 관계, 또 보건소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이라든지 다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청소년수련관 운영 인건비에 있어서는 정말 예비비로 지출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비비가 지출이 됐다는 것은 이 책자를 누가 봐도 뭔가 잘못돼 있다, 인정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전혀 고심도 하지 않고 정말 안이하게 아무 생각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 책자를 본다고 하면. 복지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설명은 앞에서 충분히 들었고, 물론 주무과장으로서……

제가 1분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저희들 2002년도 수련관 지으면서 실질적으로 준공은 2009년7월30일에 났습니다. 108회 정례회 때 저희들이 조례를 요구하였으나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회 추경이 7월로 연기가 됐거든요. 부득이하게 전출금은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위탁은 할 수 없고 부득이하게 개관을 해야 되는데 120억이라는 건물 내에 실지로 몇 개월을 방치하기는 저희들 봐서는 힘들다고 생각하고, 직원들이 기술도 없고 해서 청소년지도자 2명하고 보일러기사하고 수영장지도자 4명을 저희들이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부득이 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측은 했었지요. 했는데, 조례관계라든가 개관에 따른 준비라든가 이렇기 때문에 위원님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농산과나 다 포함이 되겠지만 특히 예비비만큼은 아까 기획예산실장님도 예비비의 목적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재해대책 등 예산편성이 긴급한 사안에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다시피 앞으로도 예비비만큼은 꼭 적용을 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하신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재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많은 수고를 해주신 조충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예산실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운홍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획예산실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기획예산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결산서 55쪽에 보시면 배상금 등해서 1,54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예비비 사용도 1,310만원이 됐고요 그 뒤에 전용금액으로 3,944만원이 추가로 사용되어서 최종적으로 지출된 금액이 6,794만원이 됐습니다. 배상금 등 예산내역을 보니까 증인 손해배상금이 1,500만원이고 증인여비에 4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추가로 이렇게 많이 사용된 부분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은 당초에 1,5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매년 이 정도로 편성해서 해왔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각종 민사소송, 행정소송이 많고 또 지역 내에 교통사고로 인해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경비도 있었고 또 일부는 토지 사용에 따른 도시계획도로를 냄에 따라서 개인 토지를 점유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 10여 건이 포함되어서 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범위 내에서 전용을 하고도 부족해서 결국은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10여건 중에 전혀 예상 못했던 금액도 있고 예상 가능한 금액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소송사건은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송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 못한 것이 소송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저희들 소송한 사건을 보면 그중 큰 금액 1건의 경우 어떤 것이냐 하면 범서 중리 쪽에서 내려오는 경사가 있습니다. 도로변에. 우리 군도인데 그 도로에 올라가는 차선하고 내려오는 차선이 급커브를 돌다보니까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가 있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했는데 상대차가 충돌하는 바람에 도로변 측구 수로로 전복이 됐습니다. 우리 군 입장에서는 미끄럼시설 방지턱도 다 준비를 했고 안내표시도 다 돼 있기 때문에 운전자 부주의라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최종적인 법원 판결은 거기에 가드레일이라든가 방호시설을 한 것 같으면 전복이 되지 않고 인명피해도 조금만 있었을 것이다, 지금보다는 경상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서 저희들 20% 정도 군비를 부담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11건에 금액이 6,700만원 정도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 그 구간 말씀하시지요? 중리 올라가는데 급커브 길 거기 아닌가요?

다운동 쪽하고 중리 쪽에 연결되는 그 도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송 건이 많다는 것은 결국 업무처리 에 예기치 못한 상황도 있지만 시행착오도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 시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정인숙 위원이 질의한 같은 문항인데,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 전용부분에 다시 한번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의견서 있지요.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45페이지를 보면 ‘예산 전용의 부적정’, 어찌됐든 총괄부서는 회계과겠지만 전용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안 되는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의 전용에 있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및 미불용지 보상사업 예산액 21억원 중에 12.5% 2억6,000만원 정도가 도로부분 5개 사업별로 전용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에도 정인숙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 이 부분이 우리 당초예산에는 1,54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예비비를 1,300만원 갖다 쓰고, 또 하나는 전용을 해가지고 의회협력 법제업무추진에 사무관리비 3,944만2,000원을 전용을 해서 예산현액이 6,794만2,000원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의 몇 배입니까? 이런 부분이 단순하게 있어서, 아까 도로교통사고 민사사고의 구상금으로 인한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인정을 합니다. 단지, 어찌됐든 우리 울주군의 예산 총괄부서가 기획예산실이고 또 총괄부서장이 기획예산실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당초예산은 1,54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의 4배 정도가 예산현액으로 지출이 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세입 추계가 엄청나게 잘못됐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추경을 3번 정도할 때라도 추계를 해서 예산을 좀 조정했어야 되는데 추경도 하지 않고 전용을 하고 예비비 쓴 것은 저희들 잘못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해 2009년도는 아까 예비비 지출 모두 설명을 하실 때도 말씀 드렸다시피 그해는 추경이 올해처럼 한 번 있은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는 결산추경까지 하면 4회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갖다 쓰고, 또 예비비를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용을 저거를 해줘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전용을 해서 쓰면서까지 부족해서 예비비를 갖다 쓰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구상금에 관련된 부분이. 그래서 전용이라는 부분은 어찌됐든 예산 총괄부서에서 인정을 안 해주면 안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상으로. 우리 울주군에서 준 책자에 의하면,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우리 울주군에서 의회 의원들한테 한 부를 주신 내용에 281페이지에 보면 예산의 전용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이게 확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예산의 전용 지방재정법 49조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기에 향후 추가적으로 질의를 할 것인데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예 예산 전용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예산전용 자료 나중에 제가 알려 드릴게요. 이런 부분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전용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전용 요구는 사업부서에서 하고 그다음에 심사는 예산부서에서 하고 결정은 자치단체장이 하고 그래서 관계부서에, 즉 말해서 기획예산실에 통보를 해줘야 전용이 되기 때문에 전용이 되지 않는 부분까지도 지금 현재 전용을 해서 쓰고 있는 것이 우리 결산서거든요. 이런 검사의견서는 우리 울주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 노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만 한다면 수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전용되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초예산을 조그마하게 예산 추계를 해서 만들어 놔놓고 언제든지 부족하면 긴급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전용을 해서 갖다 써서, 충분하게 예산을 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부족하니까 예비비로, 그때 당시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추경이 없었을 경우에는 전용도 해서 쓰고 또 부족한 부분은 예비비 갖다 써도 되는데 다 같이 추경이 군데군데 적재적소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안 된 부분은 실장님, 인정은 하시지요?

물론 예산의 관계는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예비비제도라든가 이월제도, 전용제도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저희들이 적절하게 잘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물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1건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11건, 12건 정도 되는데 이것 같으면 몇 건 정도 처리하고 나서 그 이후에 예산을 추가 편성할 건지 안 그러면 예비비로 쓸 건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잘못됐다고 생각이 돼 집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연계시키면 사무관리비에서 전용을 해왔지요? 그러면 사무관리비에서도 전용을 하기 전에는 우리 당초예산에 2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억800만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용해주고 나머지 1억6,900만원에 또 집행잔액이 200만원 정도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 또한 전용을 안 해줬으면 4,1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또 남습니다. 전용을 안 해줘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이만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수 있는 근거가 돼 있었단 말입니다. 전용을 해줘도 한 200만원 남아 있는데 전용을 안 해줬으면 애초 당초예산에 의하면 4,100만원이라는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야 되고, 또 전용해준 부분도 전용을 안 하고도 추경예산에 충분하게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서에서, 또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른 우리 울주군 집행,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요 울주군에서 2009년도 결산검사를 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평균 4.3%의 집행잔액이 각 실·과에 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료에 의하면 16%가 기획예산실에서 집행잔액으로 남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인용하는 부분이거든요. 어찌됐든 예산부서에서는, 다른 실·과에 전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 한다고 정부시책 때문에 공무원들 여비라든지 기타 등등 얼마나 삭감처리 했습니까. 다른 부서에는 삭감처리를 알뜰하게 해가지고 프로테이지까지 정해서 다 받아 놔놓고 기획예산실, 즉 말해서 총괄부서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16%로 많이 남아서 결산검사가 됩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른 부서에 예산을 좀더 많이 편성해 줬다면 원활하게 쓸 수라도 있지만 기획예산실은, 타 부서는 평균적으로 봐서 4.4%인데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실은 16%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이런 경우가 예산부서장으로서 타당성이 있습니까?

사실은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각종 인쇄비 같은 것도 저희들 인쇄를 하지 않고 자체 마스터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남은 부분을 결산추경에 조정했으면 이런 부분이 없는데 결산추경에 조정을 안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장님, 다른 부서에서도 그만큼 긴축재정으로 다 썼습니다. 우리가 총괄부서를 심의하다보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 하시대요. 하시는 걸 보니까 프로테이지가 다수가 60%, 58%, 86%, 공공여비, 또 공직자 재산등록에 공공여비, 그 다음 네트워크에 사무관리비, 서울사무소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이 다른 실·과에 비하면 집행잔액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는 부분 이 책자로 표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과 부서의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기획예산실 주무부서에서 각 실·과마다 일자리창출이나 기타 등등해서 예산 삭감해서 올리라고 그만큼 독려를 해 놔놓고, 당연히 삭감처리하고 추경 때마다 예산 조정을 해야 될 부서에서는 항상 여유 있게 관리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잔액이 16%나 남고, 아까 정인숙 위원이 질의한 배상금 부분에 관해서도 당초예산에 조그마하게 편성해 놔놓고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전용을 해서 갖다 써놓고 예비비를 또 갖다 쓰고, 예비비를 안 갖다 쓰고 추경 때 예산 조정했으면 다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실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물론 저희들 부서에서 예산 집행잔액이라든가 모든 이월관계, 전용관계 모범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도 결산서를 보니까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고, 그런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추경하고, 또 결산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했으면 좀더 나았을 것인데,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시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예산전용부분 도로부분에 예산을 많이 전용해서 썼지요? 예산부서에서 동의를 해 줬지 않습니까? 절차상으로.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분명히 우리 울주군에서 의원들한테 도움을 받으라고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책자를 저희들한테 주면서, 전용을 제한하라고 해놓은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여기에 엄연히 전용 결산검사서에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물론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전용부분은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로 인정이 돼 집니다. 그러나 바르게 사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장님의 설명은 어느 정도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지방재정법 제49조를 위반해서까지 전용을 안 해도 된단 말입니다. 충분하게 추경이 그때그때 있었기 때문에 전용을 안 하고 예산을 다시 재편성해서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걸 예산부서에서 충분하게 다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위법인줄 알면서도 각 실·과에서는 전용을 해서 쓴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장으로서 그런 부분은 전용할 것이 아니고 적재적소에 있었던 추경 때 예산을 새롭게 편성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라고 해야 우리가 결산검사 때라든지 우리 울주군의 치부를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최소화시킬 수 있거든요. 동의 하시지요?

전용제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경우고, 또 예산을 편성할 시기하고도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오히려 전용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해줄 필요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럴 바에야 의회 심의를 왜 받습니까?

이월사업에 대한 전용 몇 개 부분은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향후에 울주군 행정의 원활함이나 재정을 원활하게 잘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결산검사의견서에 이제는 등재가 안 되어야 된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앞으로 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법령을 위반해서까지 전용할 것이 아니고 충분하게 추경으로써 예산 재편성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수행 배상금 지급해서 3건이 있는데, 결산검사서 11페이지에도 사무관리비해서 전용금액이 500만원, 2,320만원, 1,124만원 3건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행정소송 건에서 승소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지난 2009년도를 평균으로 봐서는 70% 정도입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할리는 없을 것이고, 그지요?

예, 대부분 민원에서.

우리 주민 측에서 행정소송을 먼저 제기해 올 것으로 보는데 이런 부분은 법률전문가들로부터 사전에 승소를 할 것이다, 패소를 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자문을 받을 경우에는 이런 지출부분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저희들 1심부는 고문변호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2심 부분도 마찬가지고, 사전에 해당부서에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가능한지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소송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항소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가피하게 이런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해 오지 않도록 사전에 법률전문가와 상의해서 사전에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쓸데없는 전용금액을 낭비하는 사례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행정에서 먼저 앞서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물론 소송까지 안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차피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결정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은 법원으로 가서 최종 법원 심판을 받고 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업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민원 해결차원에서 해결해 주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변호사 수임료가 포함 안 된 거지요?

사무관리비에 같이 예산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500만원하고 2,320만원, 1,120만원 이 3건 내에 변호사 수임료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이 건은 아닙니다마는 이 과목에 예산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 중에 이월사업비에 관한 부분 결산검사 주무부서로서 기획예산실 맞지요?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또 하나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예산 조서 작성 신중검토’ 43페이지, 이 부분은 중요하거든요. 예산편성권이 집행부에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고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부분은 우리의회가 맞습니까?

이월사업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니, 모든 예산을.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의결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대로 회계전담팀이 와서 ‘명시이월예산 조서 신중 검토’ 부분에, 이 부분은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2009회계연도 3회 추경 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일반회계 명시이월 예산액은 179억원인데 2010년 확정된 명시이월 예산액은 148억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30억이 감액이 돼 있거든요. 의회의 승인은 170억을 받아 놔놓고 확정조서에는 140억으로 30억을 결손처분한 부분에 관해서 질의토록 할게요. 어찌됐든 이월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현재 결산검사를 받고 있는 2009년도에는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이것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담당부서장인 기획예산실장님이 상당한 역할을 하신 걸로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는 재정상태가 아주 양호했다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세입·세출 부분에 인정을 하고 있고 나열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479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보면 2008년도에는 명시이월이 129건이 있었습니다. 129건의 명시이월 예산이 515억6,200만원 정도였고 그러다보니까 2009년도 양호한 증거가 44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86건이 건수로써는 명시이월이 줄었고 그 예산금액도 2009년도 44건에는 148억6,200만원 정도가 이월예산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년도의 515억에 비하면 367억이 이월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잘됐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사고이월도 전년도에 비하면 전년도에는 45건에 예산액이 159억9,900만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월사업 예산을 보면 사고이월이 41건에 82억3,200만원 여기도 한 77억6,700만원이라는 이월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이월도 전년도에는 48건에 481억2,200만원인데 이 자료에 의하면 44건에 257억9,500만원, 여기도 4건이 줄면서 예산은 한 223억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찌됐든 우리 울주군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전년도에 비해서 결산검사를 하면서 양호한 부분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기획예산실장님께 먼저 격려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겠지만 어찌됐든 정부에서 추진하는 예산 조기집행의 한 결과물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기집행으로써 하나의 성과물인데 이 성과물을 이루면서 우리가 잘 나갔으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문제가 될 부분이 여기에서 도출이 되는 겁니다. 결산검사내용에 ‘명시이월예산 조서 작성 신중검토’ 그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을 참고하면 충분하게 검토가 되는데, 317페이지3회 추경 책자를 보게 되면 이 조서가 우리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의 승인받은 이 금액이 179억원으로 확정이 나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확정된 명시이월 예산금액을 보면 148억6,200만원으로 돼 있고 그러다보니까 한 30억원의 예산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이 감소된 원인도, 하나의 원인행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청량의 청소년체육관 18억 정도의 예산도 의회 승인을 받았는데 그 다음연도는 예산이 어디 가버리고 없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고 명시이월의 예산집행의 임의적 변경이라는 것 가지고 우리 의회의 입법고문인 행정학박사한테 공문으로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의회의 권한을 집행부에서 이렇게 짓밟고 있는데 의회에서 무슨 대처방법이 없느냐 해서 우리가 20만원의 자문료를 주고 있는 행정학박사님한테 공문으로써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의하며 지방재정법 제40조 1항,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2호, 그 다음 에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40조(예산의 내용)에 보면 ‘명시이월의 법적 성격은 예산의 총칙, 세입·세출 예산, 그 다음에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라고 지방재정법 40조1항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보면 ‘지방의회의 권한’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명시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인해준 예산은 온데간데없고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예산을 확정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비 예산을 증감 변경하는 것은 집행부의 임의대로 할 수 없으며 추경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합법적으로 받아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까지는 실장님 인정해 주시지요?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 3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앞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청량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 되고 나서 중간에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명시이월이 되면 현액예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을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삭감되어진 그 부분은 잘 못됐고, 그 외 차이 나는 것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명시이월 하는 것은 당해연도 내에 모든 예산이 집행이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명시를 해서 이월하는 겁니다. 이월하다보면 11월 달에 실·과에서 예산 자료를 내면 12월20일 정도 되면 의회의 승인이 납니다. 승인이 나고, 지방재정법에서 회계연도가 끝나고 10일 이내, 그러니까 1월10일 이내에 지자체 장이 확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갭이 한달반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자료를 내주고 의회 승인을 받고 나서 한달반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기간에 돈을 집행 안하게 되는 것 같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의회 승인받은 금액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면 되는데,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승인받은 금액까지 확정할 때까지 하지마라고 하면 한달반동안 민원보상금도 못주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추가로 나가는 부분은 보상금 문제, 또 공사가 마무리 돼지고 일부 나간 돈 이런 부분이고, 이것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봐지고 앞서 말씀드린 청량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명백히 잘못된 걸로 생각이 돼집니다.

어찌됐든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지금 현재 결론을 도출하려고 하는데 의회의 권한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명시이월에 관련된 예산의 총칙, 지방재정법 제40조 이런 부분을, 또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이런 부분을 위반해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결산추경도 있었고, 추경이 있었으면 집행부에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쳤더라면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런 부분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내용에 속하는 법적성격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간의 관계에서 해석적용을 할 줄 몰랐다하더라도 집행부에서 명시이월비 예산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제1항을 위반한다라고 전문행정학 박사님이 자료를 저희들한테 송부를 해주셨고요, 뒤에 감사계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의회 고유권한의 의결권을 위배하면서까지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재정법 제40조,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재정법 제50조 1항을 위반하는 부분에 관련되어서 우리 자체감사를 한 번 했습니까?

김상일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없습니까?

김상일 예.

그러면 같은 주무부서라고 보고 감사를 안 했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아직까지 충분하게 인지가 안 된 부분이라서 그렇습니까?

김상일 실·과에 대한 감사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잘 안합니다. 시·도에서 하거나 안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하고 저희들 자체감사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터졌거나 언론에 보도되거나 하면 하고.

읍·면에는 하시길래 자체 실·과에도 감사계에서 감사를 하는 걸로 지금까지……

김상일 저희들 자체감사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했는데 이게 안 됐다고 하면 같은 실·과 내라서 조금 봐준 게 아니냐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기관에서 인정해줬던 명시이월비를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한다는 부분은 정말 의회의 권한을 조금 심한 말로 하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위는 이제는 한 번쯤은 의회에서 암시를 줬으니까 기획예산실장님, 앞으로 추후에는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 의결·심의권을 침해하지 말아줬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실무자의 업무미숙으로 그렇지 의회의 권한을 훼손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실무자의 여러 가지 업무적인 미숙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 교육을 하고 업무연찬을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마무리를 하겠는데 어찌됐든 이런 부분은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실무자의 미숙으로써 했다고 하면 저희들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울주군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실장님 관계공무원들한테 회계 관련된, 또 결산검사에 관련된 자료를 교육하고 할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암시를 시켜서 차후에는 울주군의회에서 심의됐던 내용을 무단으로 집행부에서 배척하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마치는 건 아니지요?

예, 실장님, 5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포상금 자체시책 평가와 제안제도에 관한 포상금으로 예산액 970만원 중에 640만원이 집행되고 예산액의 37.7%에 해당되는 36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됐는데 추진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자체시책 평가시상하고 제안제도를 포함해서 했습니다. 2008년 7월 달에 제안제도가 우리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없잖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시책에 참여를 했는데 제안제도에 들어온 게 최종적으로 저희들 당초에는 금상, 은상, 동상을 주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제안내용이 없어서 주지도 못하고 일부 금상, 은상은 아니더라도 노력상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하다보니까 많이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대로라면 이게 군정제안제도 시책평가 경비지요?

제안제도에 대한 포상입니다.

포상제도 경비 집행잔액이 37.7%가 남았다는 것은 예산을 총괄하고 예산편성을 추진한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이와 같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은 상당히 좋은 제안 안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했었고 사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심사를 하다보니까 우수한 제안이 없었기 때문에 금상, 은상을 못주다보니까 금액이 좀 남은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조례로 지금 제정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하면 제안제도 포상금을 줄 사람이 나올 걸로 봐집니다.

조례를 제정해놓고 있는데도 실적이 없다, 2009년도 실적이 좀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민간하고 공무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해당부서에 자료가 타당한지, 또 제안제도를 채택해도 되는지 이 관계는 해당부서에 자료를 줘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에서 전 동료 위원들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37.7%가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정말 안이한 생각이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다른 실·과에는 보면, 특히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0.7%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비교하면 집행잔액이 37.7% 남았다는 것은 전혀 고민 없이 일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지요?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계속 질의할 위원 있지요?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결산서 61페이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가지고 이제는 기획예산실에서 주무부서로 있고 각 전출금을 지원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서에 보면 우리가 13억6,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회 추경 때 2억1,737만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어떤 사유인지 몰라도, 그 다음에 2회 추경 때 보면 1,806만6,000원이 또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해도 예산서 전체 내용금액이 파악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3회 추경 때는, 1회 추경 2회 추경 시 예산을 증액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3회 추경 때는 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어 있어가지고 6,785만4,000원을 감액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1억5,583만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세입추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어떤 결과입니까?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당초에 예산 편성한 금액이나 결산한 금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다보면 당초예산 편성이 아주 잘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후에 3월인가 4월인가 1회 추경 때 1억1,700만원, 또 2회 추경 때 1,800만원 이렇게 편성한 이유를 보니까 1회 추경 때는 당초에 계상하지 못했던 인건비 문제가 책정이 잘못돼가지고 8,000만원 정도 추가로 한다고 했고,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이 당초에 30시간 정도로 보고 했는데 40시간으로 좀 올리다보니까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서 한다고 추가로 1억1,700만원 올렸습니다. 올렸고, 2회 추경 때는 복리후생비적인 차원에서 산재보험료 부분이 또 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져서 1,800만원 정도 포함을 시킨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시설공단이 작년도 1월 달에 처음 출범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경험도 없고 또 예산 다루는 직원들이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나중에 결산할 때 보면 또 6,700만원을 삭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회 추경 때 1억1,700만원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의 직원인건비로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2회 추경 때는 복리라든지 산재보험 이런 부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회 추경 때는 또 6,700만원의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억5,000만원의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부분, 이것은 예산편성이 너무나 잘못된 부분을 실장님도 인정을 하셨는데, 어찌됐든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시설관리공단이 처음 시행되다보니까 시행착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의 예산이 다른 타 부서도 아니고 예산주관부서거든요. 주무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1회 추경, 2회 추경에 증액됐다가 3회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회 추경 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는 상황도 되고, 이런 부분은 정말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좀 참고를 하셔서 가능하다면 이런 예산이, 왜 그러냐하면 2009년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결산을 해야 될 부분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공일자리 창출관계로 해서 예산 삭감을 하기 위해서 각 실·과에서 얼마나 고통을 겪었습니까. 인건비성이라든지 아니면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공무들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보는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프로테이지를 따지면서까지 예산을 삭감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주관하는 주무부서에서 1회 추경 이후에 예산이 편성됐던 부분은 전혀, 예산을 삭감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집행잔액이 남아있다는 부분은 정말 참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저희들 담당부서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실무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하나 계산까지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들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시설관리공단이 처음으로 시행하다보니까 시행착오가 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다른 부서 같으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여기에 보면 문화관광과에도 지금 현재 10.9%가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고 또 생활지원에서도 10.5%, 사회복지과에서는 4.2%인데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실에서 11.4%로 이 부분들도, 집행잔액 실·과별로 해도 16%로 기획예산실에서 가장 집행잔액이 많다는 부분이 여러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집행잔액도 다른 4개 실·과 중에서 문화관광과,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보다 더더욱 더 기획예산실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전체적인 실·과의 16%하고 울주군 전체 평균의 4.3%에 비해서 기획예산실의 집행잔액이 과다했던 부분을 지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도 다른 과에 비해서 기획예산실의 전출금이 가장 집행잔액이 많다는 부분은 예의주시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물론 아까 실장님의 말씀대로 주무부서가 기획예산실이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오는 대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요. 그러나 다른 실·과보다는 항상 예산을 후하게 운용할 수 있는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의 집행잔액이 많다는 부분은 예의주시를 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시설관리공단 전출금과 관련된 부분은 꼭 주무부서에서 심사숙고를 해서 가능하다면 이런 집행잔액이 과다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집행잔액 관계는 저희들 전체적으로 보면 48억, 49억 정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만 사실 내막적으로 들어가 보면 예비비에, 예비비는 저희들 예산에 포함을 하다보니까 예비비가 한 45억이 있습니다. 예비비를 빼면 저희들 과도 사실상 5%이내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무부서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는 다음에 우리 위원들한테 사정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할 때 기획예산실에 관련된 집행잔액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를 하실 때 이런 부분은 좀 참작을 해서 구별해서 검토보고를 해달라고 읍소를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다보니까 전문위원은 전체적인 실·과별 자료에 의해서 검토보고서를 내다보니까 우리는 전문위의 검토보고가 전부인양 믿고 있는 위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료로 삼아서 기획예산실장님하고 지금 현재 질의, 응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예비비 집행잔액 부분은 다음연도부터는 검토보고서에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님 참고로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것은 우리가 동전의 앞뒤를 구별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도 불구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주민편익사업 포괄사업비 10억에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매년 우리 의회에서 포괄사업비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예산 편성할 때 논쟁이 상당히 심하고 집행부와 의회 간에 서로 의견교환이 원활하게 많이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지난 2009년도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17억의 포괄사업비에 관련된 부분도 정말 심도 있게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결특위에서 어떤 명분인지 모르겠지만 부활이 되어서 집행부가 요구하는 대로 10억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에 저희들이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이 포괄사업비가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지방재정법 제36조에는 예산의 편성에 있어 지자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그 경비를 산정해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포괄사업비는 이러한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포괄사업비 예산편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예산의 취지인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이 포괄사업비 부분에 관련되어서 상당히 이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도 심의를 하면서 상당히, 아까 동전의 앞뒤와 같다고 한 표현은 편성할 때는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거부반응을 일으키면서도 또 편성해 놓고는 적절한 자기 읍·면 주변에 필요한 사업들이 있으면 집행부에 가서 사정을 해서 포괄사업비를 얻어 쓰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동전의 앞뒤 양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의원들이 상당히 어패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성을 하면서 몇 가지 소규모 숙원사업 집행내역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해서, 기획예산실장님, 보통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예산을 실행하는 시기는 언제부터라고 봅니까? 포괄사업비가 아니고 당초예산.

당초예산이 편성되어지고 1월1일부터 시행은 돼집니다만 보편적으로 예산 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1월10일 정도, 늦으면 1월15일부터 집행이 가능합니다.

1월10일 정도 되어서 집행이 가능하면 설계도 해야 되고 보상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여러 시간이 안 지나갑니까, 그지요?

예.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포괄사업비가 아니고 일반회계로 사업예산을 편성하면 각 읍·면에서도 편성할 수 있을 것이고 실·과별로도 편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편성된 부분을 다시 기획예산실에서 전부 취합을 해서 울주군 전체의 예산규모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또 예산이 올라온 각 부서마다 조정을 해서 우선순위사업을 따져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나 읍·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과 상당한 심사숙고, 여러 계통을 거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규모 포괄사업비성인 주민숙원사업들은 바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접근하면 바로 행위가 되는데, 소규모 숙원사업의 최대한도는 정해져 있지만 실장님 생각은 이런 포괄성사업은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그렇습니다. 이 포괄사업이 1990년대까지는 예산편성지침에 포괄사업비 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런 형태로 변해왔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가지고 시·군당 5억, 10억 기준이 있었습니다. 읍·면당은 1억8,000만원 이 정도 기준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2000년도 들어와서 이런 지침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전 지자체에서는 지금 관례적으로 해왔던 걸 없앨 수는 없고 그 당시에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하니까 관례대로 해왔던 것이 법령에 크게 위배되는 범위는 아니니까, 법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니까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서 전 지자체에서 일부 계속해 왔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10억씩, 15억씩 편성을 해왔습니다. 사실 이 집행을 가지고, 그게 필요성이 있나 없나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다른 실·과에, 지금 건설방재과라든가 도로과 거기도 일부 포괄성 경비가 1억씩, 1억5,000만원씩 편성이 돼집니다. 그것은 사실상 필요한 거고요. 저희들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실·과에 없는 예산이 또 필요한 실·과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민들을 위해서 긴급적으로, 안 그러면 주민들 생활편의를 위해서 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지원해야 될 부분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전앞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사실 어느 정도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집니다.

필요는 집행부나 의회에서나 다같이, 행안부에서 1990년도에는 법적으로 시행을 인정했고, 지금은 행안부 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회신까지 해주는 이런 상태인데, 그걸 떠나서 실장님이 생각하기에 포괄사업비를 한 사업당 대충 어느 정도로 기준을 잡습니까? 정상적인 계통을 통해서 하지 않는 사업이, 즉 말해서 긴급성을 요하는 사업들은 어느 정도의 소규모사업을 하라고 우리가 사업비 10억을 편성했겠습니까?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가급적이면 3,000만원 범위 이내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그 금액 이상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예외로 둘 수 있다고 봐집니다.

소규모사업비 10억 중에 9억6,900만원이 집행될 때 여기에 보면 3월 3일 날부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당초예산이 편성되어서 설계를 하고 집행을 할 수 있는 한창 시작시점이 3월 정도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아직 당초예산이 편성되어서 잉크 물도 안 말라 있는데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제일 처음 아스콘 재포장하는데, 그것도 처음 포장도 아니고 재포장하는데, 마을안길 포장에 6,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당초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규모고 또 목이고, 그렇다고 긴급성을 요하는 재난·재해도 아니고 또 그게 긴급성을 요하는 특별한 사업도 아니고 마을안길 아스콘 재 포장인데도 불구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출행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편성했을 때 취지는 긴급성을 요하고 또 다른 실·과별로 포괄사업비성이 없는 부서에 사업예산을 편성해주고 또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이 다 편성되고 어쩔 수 없이 올해는 예산이 없다보니까 긴급하게 이것을 꼭 안하면 안 될 이런 사업들을 주민숙원사업에 재배정해서 써야 되는데 이 6,000만원이란 예산을 3월3일 날 마을안길 재 포장에 쓰고 있고, 또 농로포장에 3,600만원을 3월4일부터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하나가 반천초등학교 학교 숲 조성이 목이 잡혀가지고, 예산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3월13일 날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거든요. 우리가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는 우리울주군이 울산광역시 전체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1.5%의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발전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도 부족해서 작년 2009년도 연말에 우리가 3%로, 100%를 증액시켜서 이제는 울주군이 3%의 예산을 가지고 학교발전지원 조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사업내용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학교에 지원하는 이 부분에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반천초등학교에 지원해준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렇고 앞에 말씀드린 안길 재포장 관계도 현장에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얼마나 긴급성이 있고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봐서 3월초 같으면 그 당시에는 예산 편성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그 당시에 사업을, 3월 같으면 예산 편성 1회 추경을 준비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제가 직접 안 봐서 얼마나 긴급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쯤 예산을 편성해서 해도 충분히 되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지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아주 적은 예산으로 주민들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의 극대화를 높일 수 있는 사업에 쓰라고 우리가 포괄사업비성 사업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물론 우리 군수님도 쓰고 솔직한 말로 우리 의원들도 갖다 썼던 예산들입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쓰는 시기와 규모와 예산의 범위는 충분하게 그 목에 맞게끔, 그 예산의 내역에 맞게끔 소규모사업들을 많이 쓰라고, 또 정상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사업성과 관련되어서 이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쓰라고 해놨지, 3월3일 같으면 당초예산도 편성해서 아직 덜 썼던 시기 때에 이런 과대한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안길 아스팔트 재포장을 한다든지, 또 학교발전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편성하지 않고 학교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쓴다든지 이런 부분은 안 맞지 않습니까?

지적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금년도에 남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라든가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감안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지금쯤에 소규모 숙원사업들이 이제는 동원이 되어야 됩니다.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 다 쓰고 이제는 울주군에 예산이 없다보니까 이거는 안하면 안 되겠다싶은 사업들을, 지금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쫙 써야 되는데 3월 달이면 당초예산 편성해가지고 아직 까지 볼펜 잉크물도 안 마르고 설계도 안 된 이런 시기 때 소규모 숙원사업들을 다써버리면 어쩌자는 겁니까,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향후 우리 울주군에 편성되어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은 우리 당초예산하고 조기집행에 의해서 집행하고 난 이후에 군수님이 어느 지역에 다니시다가 주민들의 숙원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이걸 안 하면 안 되겠다하는 이런 사업을 편성하고, 또 그에 따라가지고 동료 의원들도 각 읍·면에 순시하다보니까 이게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다, 또 실·과장님들도 당초예산 다 써버리고 없는 상황에서 이 사업만은 안하면 안 되겠다, 이런 사업들에 소규모 숙원사업들을 예산 편성하고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도 인정하실 걸로 믿습니다. 인정하시겠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참고를 해서 다음연도부터라도 소규모 주민사업이 편성될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된다면 이런 것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지적된 부분은 다시 한번 재 지적되지 않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54페이지에 출연금 750만원이 되어 있지요. 예산액이 750만원 되어 있는데 출연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출연금은 저희들이 지방재정진흥원에 출연금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 시·도, 시·구·군 다 포함해서 하는데 재정규모에 따라서 지자체별로 금액이 다 다릅니다. 여기에서 하는 이유는 지자체 홍보라든가 모든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기획예산실에도 있고 총무과에도 한번 보십시오. 총무과 6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출연금이 똑같은 금액으로 750만원이 잡혀져 있거든요. 맥락이 비슷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한국자치단체 출연금 같은데 국제화재단에, 차이가 어떤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에서 출연금을 하는 것과 전국에 홍보, 정보, 국제화재단 이것은 맥락이 비슷한 것 같은데, 총무과에 66페이지 외빈초청여비에 출연금 한번 봐 보십시오. 거기도 750만원 금액이 똑같은데, 이것은 국제화재단에서 하는 사업 맞지요?

예, 저희들 한국지역진흥재단하고는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까?

예.

어째서 금액이 그렇게 똑같노.

금액이 똑같은데, 이걸 아무리 봐도 이상한데.

금액은 똑같습니다만 틀림없이 같지는 않을 겁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걸 보니까 국제화재단에 단체 출연금이고, 그지요? 이것도 보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돈만 갖다 주는 것 아닙니까?

이 출연금은 국제교류활성화인데 아마 다른……

지금 기획실에서 750만원을 진흥재단에 출연금 준 내용이 있습니까? 전국에 홍보라든지 정보라든지 실적이라 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기본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제공해 주는 것도 있고, 제공하지 않더라도 진흥재단에서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우리 인터넷으로……

물론 전국적으로 시·도·군 자치 전부 다 한다하지만 이걸……

해외 나가서도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도 전 지자체에서 내준 제품가지고……

일괄적으로 지자체가, 예를 들어서 군 같으면 군은 다 동일합니까?

금액이 조금 상이합니다. 지자체별로 재정상태하고……

근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한국진흥재단이 정부출연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자체별로 재정규모에 따라서 정해져있는 금액을 예산편성해서 납부를 시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당초 예산에는 한 푼도 없었는데 변경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출장비 이런 겁니까? 54페이지 출연금 밑에 일반보상금 위에 기타 보상금에 보면 변경이 되어 있거든요

아, 예, 70만원.

당초예산에는 전혀 없었는데 변경이 70만원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포상금으로 군브랜드 지금 명품 울주라 하는 CI, 군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하여 제안을 하신 분들에게 포상금을 줄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포상금은 우리 공무원들한테만 줄 수 있는 포상금입니다. 그중에서 민간인 두 사람이 당첨이 되었고 공무원 한 사람이 됐습니다. 민간인 된 두 사람 50만원, 20만원 이 금액을 민간인한테 주기 위하여 과목을 기타보상으로 바꿔가지고 지급해준 그런 사항입니다.

처음에는 공무원만 주기로 했습니까?

처음에 편성자체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민간인도 충분히 제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상금으로 편성을 해 놔놓고 집행을 하려니까 아마 잘못됐다 싶어가지고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이 자진납세를 하니까 좋네요. 인정을 해주니까 우리가 더 이상 물을 게 없다.

실장님, 기획실에 오늘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집행잔액이 어느 과와 비교해서 너무나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실장님이 봐도 조금 그렇지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비비가 사실 45억이 있어서 실제 집행잔액은 엄청나게 적습니다. 실제 5% 이내지 싶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다른 데 일자리 창출한다고 그만큼 삭감시키라고 다니며, 다니며 해놓고 집행부 주무부서에서 그 이상 남으면 안 되지요. 그걸 적다고 자랑하면 절단 날 일입니다.

오늘 결산심의를 하면서 특히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부서로서 정말 불용처리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라든지 또 변경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결산을 하면서 거울삼아 예산할 때는 철저를 기하고 정말 고민을 한 번 더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한모입니다. 존경하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보건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다음은 보건소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9회계연도 일반 세출예산, 예비비, 이월사업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황은 133억4,889만3,790원, 지출은 125억8,950만6,360원이며 사업이월액이 4억9,489만8,050원입니다. 불용액은 2억6,448만9,3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내역입니다. 불용액 100만원 이상 과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내역으로는 322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 대상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 221만2,810원은 미숙아 및 선천성 대상이상아 출생 시 의료비를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333페이지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인 242만6,000원은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비를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33페이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의 민간위탁금인 2,544만5,190원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 집행잔액이며, 3자녀이후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1,220만원은 3자녀이후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 후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용품 및 복지보험료 지원사업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750만5,500원은 출산용품 지원 후 남은 집행잔액이며, 보험금 132만7,490원은 셋째 이상 출생아 복지보험료를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41페이지 암의료비 지원사업의 1억384만4,060원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후 집행잔액입니다. 343페이지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인건비인 155만1,100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344페이지 전염병 예방사업의 인건비 127만6,000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급 후 남은 집행잔액이며, 일반운영비 721만4,500원은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홍보물 제작 후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45페이지 전염병 예방사업의 자산취득비 2,606만4,920원은 손 소독기 구입 후 남은 집행잔액이고, 병의원 예방접종 확대사업의 인건비 125만7,400원은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급 후 집행잔액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인 3,776만8,090원은 병원에서 실시한 예방접종비를 지원 후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46페이지 해외유입전염병 및 감염병 관리사업의 인건비인 105만2,110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급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척과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은 공사완료 후 관정개발에 따른 수질검사 불합격으로 시설비 1,000만원 미집행으로 인하여 1,038만1,86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347페이지 삼동보건진료소 신축으로 시설비 173만5,900원은 삼동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매입 후에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50페이지 인력운영비인 가계지원비 175만9,440원, 기타직 보수 256만8,430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58만560원, 352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월액여비 등 424만8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예비비 집행잔액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무회계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 사용결정권은 전염병 예방사업 3건에 1억5,952만원으로써 예비비 집행잔액은 3,318만5,420원이며 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이월사업비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 이월한 사업비는 5건 4억9,489만8,050원으로써 병의원 예방접종 확대사업의 7,788만원은 신종인플루엔자 접종기간 연장에 따라 사고이월하였으며, 웅촌보건지소 신축사업의 3억6,901만8,050원은 웅촌면·보건소 신축과 연계하여 건축함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으며, 보건소 진료지원 및 관리운영의 4,800만원은 남부통합보건지소 개소 후 온양보건지소를 남부통합보건지소 공중보건의 관사로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9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강운홍입니다. 보건소소관 사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2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상세히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아까 예비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비비 중에 사무관리비 2,000만원, 재료비 5,512만원, 물품취득비 8,440만원 총 1억5,952만원을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사무관리비 중에 1,287만9,5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종플루를 예방하는 주로 전단지 제작, 또 1,000명 이상 모이는 행사장에 체온발열감지기를 설치해가지고 오신 분들이 지나가면 열이 있는 사람은 감지할 수 있도록 환자를 찾아내는 장치입니다. 그걸 한 번에 할 때 임대하기로 했었습니다. 임대하기로 했었는데, 홍보물을 자체 예산한 것도 있고 또 중앙에서 많이 만들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좀 절감이 됐고, 1,000명 이상 모이는 집단행사를 중간에 다 못하기도 했었습니다. 제지했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712만원 남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물품 구입비는 그대로 다 소모가 되었고요, 손 소독기 구입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2,606만4,000원 정도가 남았는데 저희들이 손 소독기 200대를 구입했습니다. 공공기관, 주로 어린이집, 또 노인시설, 집단급식소 등에 설치를 했는데 당초에 물건을 살려고 할 때는 그 단가가 약 40만원 정도였습니다. 시장조사할 때는 그랬었는데 직접 구입을 하려고 하니까 그 물건이 품절되고 없었습니다. 그때 한창 신종플루가 많이 유행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보다 약간 스펙이 낮은 걸로 저희들이 구입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의회 심의하면서 예산 편성할 때, 물론 보건소와 관련된 예산들은 다 소중하고 귀중했지만 저는 근래에 와서 과거에는 없던 예산 중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 있지요. 이것을 실시할 때 이게 바로 우리 울주군의 보건 복지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부분에 상당한 메리트를 느꼈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신생아 난청이란 부분은 조기 진단을 하지 않으면 아주 고통스럽고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부모와 신생아 모두가 고통을 겪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생아 난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기 진단을 해서 빨리 치료를 하면 다들 치료효과를 볼 수 있을 텐데, 조기 진단이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한 것에 저는 상당히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예산규모는 얼마 안 되지만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우리 울주군에 난청 조기 진단을 적게 했는지, 아니면 이것도 저출산으로 인한 조기 진단을 할 수 있는 영아 수가 줄어서 그런 것인지, 이런 부분이 당초예산의 편성보다는 거의 50% 이상이 지금 현재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인원수는 적습니다. 대상자를 선정할 때 도시 최저생계비 120% 이렇게 해서 상한선을 복지부에서 규정을 정해줬습니다. 정해 주다보니까 우리 울산시는 소득수준이 높은 편입디다. 그러다보니까 대상이 되는 가구가 적어서 좀 많이 남게 되 었습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은 진짜 저소득층에만 국한하지 말고 기회를 많이 줘가지고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기 진단을 함으로써 울주군의 장애인 수도 줄 것이고 또 그걸 더 크게 본다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장애수당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규제조항 때문에 역할을 하시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인정을 하는데, 가능하다면 이런 신생아 부분은 소득이 많고 적고 간에 조기진단을 하기 위해서 조금 편법을 쓰더라도 이런 것은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좀더 높은 여러 층까지, 거기에서 차상위까지라 하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올려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영아 수가 몇 명인데 그에 따르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더 상위층으로 올라가서라도 조기 진단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참 멋진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편성된 예산의 집행잔액이 너무 과다하게 남은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최길영 선배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이월비사업, 병·의원 예방접종 확대사업 있지요. 이게 당초예산에는 1억2,45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지출원인행위도 8,600만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출은 거기에 따라 10%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되고, 7,780만원이 사고이월되고, 또 그에 따라서 집행잔액 부분에서 3,700만원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걸 봤을 때 아까 신종인플루엔자 접종기간 연장에 따라서 사고이월을 시켰다고 하는데, 그러면 신종인플루엔자 접종기간을 이월시켰으면 올해도 계속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신종인플루엔자 접종은 올해 5월경에 마쳐졌고, 2010년 인플루엔자 접종을 9월 한 달 동안 19세부터 49세까지 건강한 사람이 희망하면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일간지 신문에 의하면 계절형 인플루엔자가 증가되고 있고 신종인플루엔자도 지금 현재 처음으로 확인이 됐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인도를 방문하고 오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고, 일본에도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일본 슈퍼바이러스 발견이라고 해서……

슈퍼박테리아.

박테리아입니까? 그게 발견이 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지금 의약품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이 언론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까 지적했던 병·의원 예방접종 확대사업의 연장선으로써, 또 집행잔액이 과다 됐던 부분 그런 부분은 좀더 시정이 되어야 되겠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작년과 같이 신종인플루엔자가 계절형 신종인플루엔자가 아니고 작년에 한창 문제가 됐던 그 인플루엔자는 의료기관이나 보건기관에서는 특별한 지침이나 그런 게 없습니까? 지금 울주군민한테 해줘야 될 부분.

지금 신종플루에 대해서는 남은 백신가지고 9월 달 정상적인 성인에게 접종을 하고요, 계절인플루엔자 보통 독감 접종하는 것 있지요. 그것은 10월 달부터 무료접종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에게는 무료접종을 하고 요 또 일반인들 원하는 분들에게는 유료접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환절기가 되고 하면 우리 울주군에 있는 노인성, 즉 말해서 우리는 도농통합형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노인분들이 제일 많고 환절기고 또 겨울이 오다보면 감기에 의한 부분, 또 연장선으로 폐렴이 가장 염려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예방접종은 지금 현재 예방 주사약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일반병원에도 잘 없던데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중앙의 보건행정 쪽으로 해서 이런 약을 많이 구비할 용의는 없습니까?

부의장님, 지금 폐렴은 국가필수 예방접종 명에 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접종백신 값이 엄청 비싸기 때문에 수입해 와서 지금 접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폐렴접종까지 감당할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부통합보건지소 이미순 소장님, 업무보고 때 우리 동료 위원들이 문제를 지적했던 부분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또 나이 드신 환자분들한테 이제는 약으로만 처방하지 않고 주사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안하고 있습니다. 차후 보완을 해가지고 해당이 된다면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왜 그러냐하면 우리 남부통합보건지소에서 주사를 남용 안하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제는 수요자가 보건소에서 하지 않더라도 일반 병·의원에서는 주사로 처방하는 게 거의 대동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만 그걸 지켜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에 가니까 주사를 안 줘서 일반 병원으로 가는 부분은 좀더, 보건복지행정에 좋은 의료혜택을 보기 위해서 주민들이 통합보건지소 지었을 때는 상당히 즐거워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남부통합보건지소에 계시는 의사선생님들의 사고에 관한 것 때문에 주사 처방을 안 한다는 부분으로 봐도 됩니까? 주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안 그래도 의사선생님들이 주사를 처방해야 될 환자가 극히 없다는 겁니다.

지금 주민들이, 우리가 일반 모든 병·의원에 가서 환자로 등록이 되면 거의다가 주사와 약을 병행해서 하거든요. 약만 처방해 주는 데는 많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 내소하는 환자들은 거의 다 보면 만성질환 환자들이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약 처방으로, 안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혈압 내지 당뇨.

만성질환자들이 일반 병원에 가면 약과 동시에 주사를 처방 해 주는데 그러면 우리 보건소는 만성질환자라고 아예 안 해주면, 그러면 우리가 보건소 의료혜택 보러 거기에 오라고 홍보할 게 뭐 있습니까? 만성질환자일수록 더더욱 더, 조금이라도 만성질환의 고통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병합을 해서 처방을 해줌으로써 우리 남부통합보건지소를 많이 이용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만성질환자일수록 일반 병·의원에 가면 오히려 주사라도 한 대 처방을 받으면 많은 효능을 보고 그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는데,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안 주니까 안 가잖아요.

차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소 소장님, 울주군 보건소 본소에도 이렇게 합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보충설명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주로 고혈압이나 당뇨, 관절염이나 감기 등을 진료하고 있고, 1차 보건진료기관으로써 경구용으로 흡수 가능한 약재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사제나 항생제 이런 것은 약물남용을 정부 시책상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건강보호차원에서 선도하여야 될 보건기관으로써 경구용 약물을 예방관리차원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주민 건강보호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사제는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병·의원에서 쓰고 있는데 대신에 위험부담이 좀 많습니다. 위험부담이 많고, 그에 대한 쇼크를 처치할 능력이 있는 공중보건의사가 좀 없기 때문에 전 보건소에서 주사제를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려는 가장 중요한 요점이 쇼크라든지 이런 병·의원, 보건소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즉 말해서 그 사고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안 쓴다라고 답변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항생제 남용은, 일반 경구용으로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보고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보건복지 행정이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지킨다면 병·의원에도 주사를 처방 안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나 공중보건의보다 오히려 유능한 일반 병·의원 의사선생님들은 그것을 대처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다라고 봐도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보건행정이, 공중보건 의료하시는 분들의 질이 저하됐다고 볼 수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 울주군이 도농통합형으로 인해서 울주군보건소와 통합보건지소가 서부·남부권으로 흩어져가지고 이렇게 좋은 시설을 지어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좀더, 우리 울주군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자라고 결산서 의견에 안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공중보건의도 일반 병·의원 수준 정도 되는 분을 모셔가지고 우리 울주군에 있는 군민들이 일반 병·의원에 가지 않더라도 보건소만 오더라도 가장 원활하게 의약처방을 받고, 또 주사도 충분하게 유능한 공중보건의를 통해서 쇼크나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모시면 안 됩니까? 물론 예산이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 울주군이 부자가 아닙니까. 일반 병·의원에 가면 주사주고 약주고 해가지고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다 낫는데 우리 보건지소나 보건소에 가면 약만 주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가려고 합니까. 갔던 사람은 안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울주군의 보건소나 통합보건지소에서 고급 보건행정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서 좋은 시설을 지어놓고 거기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 쪽으로 못가고 있다고 봐야 안 됩니까. 그래서 추후 이 부분은 전체적인 보건소의 모든 행정이 그렇다고 하니까 좀 검토를 하셔서 우리 울주군은 도농통합형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도 찾아오시는 분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어찌됐든 약물 남용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더 만성적인,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많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좀 검토를 하셔서 수요자의 뜻에 호응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동구입니다. 박연옥 보건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신종인플루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울주군에서도 백신을 구입했었지요?

예.

접종을 몇 명 정도 했습니까? 울주군관내에.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한 인원수가, 저희들 보건소에서 접종한 게 3만4,108명 정도가 됩니다. 3만4,108명을 접종했습니다.

그 당시에 백신을 구입한 수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 3만4,108명 중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나 만성질환자 중에 병원에 가지 않고 보건소에 접종하러 오신 분은 보건소에서 약을 구입했고요, 학생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약을 배정해줬습니다.

지금 현재 잔여백신이 남아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작년 백신은 복지부에 다 반납했습니다. 지금 현재 9월 중에 19세~49세까지 접종하는 백신은 다시 재배정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복지부로 반환할 때 반납한 수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수량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구입을 할 때 울주군 예산을 가지고 구입한 것 아닙니까?

울주군 예산을 가지고 구입한 부분은, 노인에 대한 부분은 울주군예산으로 구입을 하고요 나머지 학교 학생, 주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학생들의 약품은 다 복지부에서 배정받은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모 언론에 보니까 전년도의 백신이 지금 용도 폐기처분하는데 금액이 몇 백억이 되더라고, 한 7~800억 정도로 제가 대충 기억하기로는.

예, 전국적으로.

그 양이 지금 무용지물이 되어서 폐기처분한다고 언론에 났거든요. 우리 군에서도 허비한 부분이 없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저희들은 복지부에 다 반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부통합보건지소 이미순 지소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저희들이 교통이 어려워서 접근을 하기 곤란하다는 그런 하소연을 하는 민원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교통편에 대해서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 했습니다. 시의 관할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 관할부서에서 온산에다가, 거기가 좀 불편하다고 해서 거기 가서 이장님 회의 때 홍보를 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간 조정한 시간표를 전부 다 이장님 회의 때 전달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추이를 지켜보고 앞으로 더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다시 또 개선을 하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을 때보다 몇 달 흘렀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 사이에 방문환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예, 왜냐면 온산에서 여기 오기가 사실, 차가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불편했었는데 지금은 온산에서 보건소까지 운행을 하는 차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많이, 40% 증가됐습니다. 그전보다는.

40%가 증가됐다, 상당한 효과를 봤는데 본 위원이 제안하기로는 이랬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봉고를 한 대 운행을 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그래서 각 마을 이장들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사전예약을 받아서 마을별로 순회를 하면서 환자를, 갑자기 배탈이라든지 급한 환자들이야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요하는 환자들은 마을별로 운행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봉고 방법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개인이나 단체에서 주민에게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의료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못합니다. 저희들은 못하고 자율적으로는, 어차피 크게 생각하면 자가용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이렇거든요. 그렇게 올 수 있는 것은 가능한데 저희들이 그렇게는 못합니다.

지금 당장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환자들이 보건소를 효율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편이 있다면 이런 방편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입니다.

그래서 남부복지관에 보니까 청량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다니시더라구요. 거기 가서 남부통합보건지소 시간표가 명시가 안 돼 있는 것을 명시를 하게 하고 전부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다각도로 검토를 해주시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숙 위원입니다. 저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결산서 33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물론 여기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334페이지 둘째에 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도 2,5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아있고요, 다섯 번째 더 내려가 보시면 3자녀이후 출산장려금 지원도 1,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또 둘째 칸 더 밑에 보시면 출산장려용품 및 복지보험료 지원, 이 부분도 3억4,000만원이 예산에 잡혀가지고 집행잔액이 880만원 정도 남아있고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여기도 보면 750만원 정도의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여기만 봐서도 거의 3자녀 아니면 출산에 대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편이거든요. 전체 집행잔액 중에 이 네 가지가 차지하는 부분도 적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유독 이 부분에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생계수준이 기준에 적합하면 아이가 단태아 하나일 때는 2주간 산후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쌍태아일 때는 3주 이런 기준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생활기준과 관련해가지고 도시영세민 몇 % 이렇게 하다보니까 대상자를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있는 3자녀이후 출산장려금 지원은 저희들이 30만원, 20만원 이렇게 주는 건데 3자녀 출생아가 조금 적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고요.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뭐냐 하면 셋째아이에게 저희들이 보험을 들어줍니다. 셋째아이를 낳았을 때에 5년납 10년 만기해서 보험을 들어주는데 이것도 셋째아이자녀수가 조금 줄면 보험액도 남게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이 남았습니다.

일회성이 아니고 5년납 10년 만기 계속 보장해주잖아요.

예, 보장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저희들 이게 가장 큰 의미는 아마 예상했던 자녀수보다 좀……

적게 낳아서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저희들 예산보다, 예를 들어서 한 200명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으면 실제로 낳은 아이는 160몇 명, 이래서 된 부분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당초예산에 있는 것도 있지만 거의 추경에 또다시 반영되고 증액되고 이런 부분들이 더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예산을 세우실 때 인원수 책정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출산장려업무도 보건소 업무입니까?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활동도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는 이점을 반영하셔가지고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349페이지 시설비 예산액 6,900만원은 당초예산서에 온양보건지소 내부 대수선비 6,000만원과 보건지소 개보수공사비 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액 6,900만원 중에 지출된 2,960만원은 어떤 내용인지, 또 당초예산에 편성하고도 4,800만원이 이월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설비 및 부대비 6,900만원은 저희들 보건소에 보건지소가 6개 있고 진료소가 9개 있습니다. 지소, 진료소가 집이 많다 보니까 고장이 나는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한 수선비로 주로 사용이 되었고요, 이 4,800만원은 저희들 온양보건지소가 이제 통합지소로 감에 따라가지고 온양보건지소를 통합지소에 있는 공중보건의사의 관사로 사용하려고 편성했던 예산이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작년에 지소가 공기가 늦어지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4,800만원은 저희들이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4,800만원이 관사건립비네 그지요?

예, 관사 리모델링하는 돈입니다.

지금 온양지소 그 자리 리모델링이네, 쉽게 이야기하면 4,800만원을 거기에 관사로 사용하려고.

예.

그런데 지난 2010년도 3월에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이 됐다 아닙니까? 시장 안에 있지요. 보건지소가.

예, 장터에 있는 지소인데 저희들 사실은 그걸 리모델링해가지고 관사로 사용하려고 돈을 뒀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실은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하려고 하냐면 지역경제과에서 장터에 있다보니까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에 우리 보건지소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건지소는 우리 것이기 때문에, 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를 리모델링하려고 했는데, 이게 큰 육성사업으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는데 우리 보건지소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저희들 관사는 꼭 그쪽에 없어도 또 통합지소 인근에 집을 얻으면 되니까 더 긴요하게 지역경제과에서 쓸 수 있다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두는 게 타당하지 않나 지금 현재로 그렇게 생각해서 리모델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우리가 2010년 초에, 작년도 2009년 말부터 온양시장을 상설시장으로 한다라고 이야기가 계속 나온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부터……

저희들 작년에는 몰랐습니다. 얼마 전, 몇 달 전에 알았습니다.

올해 초에 알았네요? 2009년 제2차 정례회 시에 지역경제과에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남창공설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한다고 보고가 돼 있었고.

저희들 그때는 사실 잘 몰랐기 때문에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가 명시이월을 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분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러면 올 초에 알았네 그지요? 작년 2009년도에는 몰랐고.

몰랐지요. 올 초도 좀 넘어가지고 알아서, 지금 현재 리모델링도못하고.

리모델링을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예, 이걸 긴요하게 써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는 꼭 거기에 관사가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통합지소 앞에 아파트를 전세 얻어줘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면이 더 요긴하게 쓸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 2010년도 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벌써 연구를 좀 했어야지요. 어떻게 보면 남창시장이 상설시장이 되면 소음으로 숙소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사전에 검토를 했어야지요.

몰랐습니다.

결국 4,800만원이라는 예산을 2년 동안 사장시킨 것밖에 더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역경제과에서는 3월에 벌써 발표를 다하고 선정이 됐는데, 시장으로.

3월 달에 우리한테 말도 안 했었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3월에 선정이 됐다 아닙니까, 지금 이만큼 시간이 흘렀는데도 근 2년간이나, 2년간4,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가 됐단 말입니다. 지금.

결과는 어쨌든 간에 리모델링을 못하게 됐으니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사전에 철저히 검토를 해서, 너무 안이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냥 예산만 떡 잡아놓고 옛날에 보건지소 쓰던 것 있으니까 그걸 관사로 쓰면 안 되겠느냐 해가지고 예산만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결과만……

위원장님 사실 관사가 필요합니다. 공보의들이 다섯 사람들이나 있어서 관사를 줘야 됩니다.

과장님, 관사가 필요한 것 같으면 거기가 온양에서, 물론 지금 통합보건지소에 계시는 분들 관사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조금 떨어지지요.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많이 떨어졌지요. 몇 km 됩니까?

차 타고 가야지요.

지금 지소가 있는 데 온양시장 아닙니까?

예.

같은 온양읍이지만 끝입니다. 끝. 그 옆에 아파트도 많이 있고 목화아파트나 그쪽에 천지인데, 이걸 누가 봐도 지소가 있기 때문에, 그냥 예산 잡아가지고 리모델링해가지고 관사로 쓰면 안 되겠나하는 안이한 생각 아닙니까?

다음에는 더 신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사전에 좀 신중히 검토해서 했더라면 이런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철두철미하게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회계정보과, 총무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