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서재갑 의원 발언
서재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복지국의 지역경제과,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농산과소관의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한 사항에 대한 의결은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전 부서에 대해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심사는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심의하여 장래 재정운용에 반영함에 그 의의가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경제복지국(지역경제과,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농산과)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경제복지국소관 결산안에 대한 경제복지국장의 총괄설명 후에 해당부서별로 결산안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성준 경제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복지국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성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경제복지국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제복지국 세출결산, 이월사업비, 기금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저희 경제복지국소관의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액 1,468억9,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15억6,100만원과 예비비 2억7,900만원을 합한 1,587억4,000만원이며, 1,497억1,800만원을 지출하고 21억7,600만원을 2010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잔액은 68억4,4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경제과소관으로 예산현액이 당해연도 예산액 34억9,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4억8,500만원을 합한 39억8,400만원이며, 지출액 33억9,500만원, 2010년도 이월액 5억6,000만원, 집행잔액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소관은 예산현액이 당해연도 예산액 248억6,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3억8,000만원을 합한 252억5,000만원이며, 지출액은 239억1,000만원, 집행잔액 13억4,8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은 예산현액이 당해연도 예산액 656억5,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61억6,800만원, 예비비 1,700만원을 합한 718억4,500만원이며, 지출액은 682억7,500만원, 2010년도 이월액 7억5,400만원, 집행잔액은 28억1,500만원입니다. 농산과소관은 예산현액이 당해연도 예산액 307억7,6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이 25억4,700만원, 예비비 2억6,200만원을 합한 335억8,600만원이며, 지출액은 316억4,700만원으로써 2010년도 금년도 이월액 7억3,500만원으로 집행잔액 12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수산과소관은 예산현액이 당해연도 예산액 110억9,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9억7,900만원을 합한 130억7,300만원이며, 지출액 120억7,700만원, 금년도 이월액 1억900만원, 집행잔액은 8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은 예산액이 106억7,500만원에 지출액 101억1,800만원, 집행잔액 5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소관은 예산현액 3억2,400만원으로 지출액이 3억200만원, 금년도 이월액 1,600만원, 집행잔액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이월사업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중소기업 자금 지원 등 총 5건에 14억6,200만원이며, 주요이월 이유는 시기미도래와 공기부족 등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등 3건에 3억4,600만원으로 주요 이월 사유는 보상지연, 용역기간 부족, 동절기공사중지 등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이월액은 3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 17억3,900만원에서 1억2,600만원을 조성하고, 1억1,900만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 금액은 17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재갑위원장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문 지역경제과장께서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문입니다. 항상 우리 군 발전과 저희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결산안 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적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9년 일반회계 지역경제과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서재갑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우리 군민으로서 정말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131페이지 중소기업의 통상지원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403-2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세부내역 2억3,000만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등의 8개 사업에 대한 예산, 8개 사업을 살펴보면 예산액과 집행액과의 차이가 많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인터넷수출담당지원 1,084만820원, 아예 이 부분이 집행이 되지 않았고 국내·국제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이 부분은 예산액보다 과다집행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참가했던, 예산을 지원받았던 중소기업은 어디어디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먼저 자료 중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0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저희들 e트레이드라는 사이버상담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16개를 했고 2008년도에는 9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이 사업의 신청자가 전혀 없어서 올해 예산도 삭감시켜버렸고 내년 예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신청자가 전혀 없었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그 전에는 있었는데 2009년부터는 없어서 올해 예산도 아예 삭감을 시켜버렸습니다.
김민식위원
지원받은 중소기업이 전혀 없네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e트레이드사업에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박람회 8개사에 대해서 예산액은 4,000만원인데 집행액은 5,900만원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관계는 해외마케팅지원에 전체 예산을 23억으로 잡아서, 때로는 무역사절단에 많이 들어갈 수 도 있고 방금 지적하신 전시박람회에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 예산은 포괄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보다 많이 되어있는 데가 있고 예산액보다 적게 된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역사절단은 1억1,000만원인데 집행액은 9,000만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예산 지원받은 중소기업 중에 전혀 신청이 없는데 그 부분에 우리 행정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각 중소기업협의회에도 저희들이 항상 홍보를 하고 개인업체에도 항상 연락을 합니다. 주로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해외에 있는 KOTRA무역관이 있습니다. KOTRA무역관에 화상화면을 통해서 저희들 지역 업체하고 직접 화상대화를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 전에는 실적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청자가 없어서 올해 사업도 삭감을 시켰고 내년사업에는 아예 편성을 안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노력부분이,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되어줘야 되고 어쨌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되기 때문에 홍보부분을 제도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해서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중소기업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선정기준은 신청자에 한합니다.
김민식위원
무작위로 해서 접수별로 하는 겁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만약에 신청하게 되면 여건이라든지……
김민식위원
심사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심사기준은 특별히 없습니다. 없는데 e트레이드지원사업같은 경우에는 한 업체당 300만원 미만으로 해서 많을 경우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순위를 정하든지 또는 한번 했던 업체는 제외를 시킨다든지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아니면 해외무역사절단에 한번 참관했다든지 우선 지원한 업체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우선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를 하고……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없을 때는 중복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중소기업 자금 지원 307-08 이차보전금, 찾아졌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차보전금으로 책정된 예산이 5억700만원이지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중소기업 경영에 필요한 이차보전금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자체가, 아까와 같은 맥락이지만 여기는 신청자가 전혀 없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신청이 다됐습니다. 다돼서 집행잔액이 500만원 남았는데 이차보전금이라는 것은 저희들 경영자금으로 업체당 2억 한도 내에서 융자를 받게 됩니다. 융자를 받게 되면 융자는 각 은행에서 해 주지만 거기에 대한 이자의 0.3%를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것 또한 선정기준은 아까와 동일한 방법입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그 신청은 경영운용자금을 선착순에 의해서 합니다. 올해 150억까지, 저희들이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대출해 줍니다. 신청 받아서, 시에서는 1,000억 가까이 해 주고 있고 우리 업체에서는 지금까지 해마다 70개 사 정도해서 150억을 선착순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접수를 받아서 업무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선착순입니다.
김민식위원
실질적인 효과는 어떻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실질적인 효과는 경영자금난에 시달리는 많은 기업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고, 만약에 저희들이 자금이 모자라면 시에 신청해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2년 거치 상환입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집행잔액이 522만4,280원인데 더 융자를 받기를 원하는 기업은 없었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융자가 아니고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예, 융자금 이자보전금, 더 없었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남는 이유는 2년 안에 상환하게 되면, 2년까지 가게 되면 이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업체에서 사업이 잘되든지 하면 자기들도 이자를 물기 때문에 일찍 상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찍 상환하게 되면 이자가 좀 남습니다.
김민식위원
일찍 상환하면 남는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김민식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자보전해 주는 부분, 일찍이 상환하면, 만약에 예를 든다면 금년도 8월쯤 상환하면 이 사업이 내년도에 또 같이 이 상환한 금액이 도로 대출이 되지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됩니다.
권영호위원
그 기간 동안에……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대출 기간 안에.
권영호위원
이자가 남는다 이 말씀이지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권영호위원
과장님 설명에 일찍 돈을 갚았을 때 이자가 남는 돈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시기에 갚으면 갚은 금액을 도로 내년도에 다른 기업에 지원이 될 수……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해마다 예산을 편성합니다. 매년.
권영호위원
아니, 지금쯤 돈이 상환되면, 그러니까 그 돈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렇게 안 됩니까? 연차적으로.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불용처리 하고.
권영호위원
불용처리는 하는데 그 갚은 돈은 일단 그 다음 연도에 자꾸자꾸 회전해서 대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대출하는 것은 2년 상환이거든요. 2년 상환인데 대출금액은 은행에서 해 줍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내 말은 대출기간이 2년인데 1년 쓰고 갚아버렸을 때 그 돈을 다시 회수하면 그 돈을 그 다음 연도에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대출을 해 주지 않습니까, 이 말씀입니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권영호위원
2년 동안 그대로 묶어두는 것이 아니고 1년 안에라도 갚으면 그 다음 연도에 그 돈을 같이 합해서 대출이 안 됩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군비입니다.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중소기업 지원자금이 나가야 우리가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중소기업 자금을 빌려준 데 대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이자도 우리가 좀 지원해 주겠다, 본인 부담을 줄이겠다 이 말 아닙니까? 이자도 우리 군에서 많은 지원해 주겠다, 이 예산금액이거든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2년 동안 내가 돈을 쓰겠다고 처음에 약정해서 은행에 만약에 2억을 빌렸을 때 1년만 쓰고 돈을 갚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2년이 아니고 1년 안에 갚으면 내년도 예산이 만약에, 우리가 2년 썼을 때 내년도에 전체 중소기업에 지원할 예상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10억이면 10억, 그러면 중간에 1년 쓰고 갚은 것이 5억 되면 내년도에 15억을 전체 다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이지요. 내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권영호위원
들어오는 돈은 그 다음 연도에 다시 또 불용처리하고 돈을 전부 합해서 지원하지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아까 70개 사라고 했거든요. 1억 대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2억 대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도는 2억이지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2억 한도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 70개라는 회사가, 전체 울주군 관내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70개도 될 수 있고 50개도 될 수 있고 100개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70개라는 한정은 없지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한도를 정해놓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우리 군같은 경우에는 150억을 회수하도록 약정을 합니다.
권영호위원
계장님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제 말을 이해를 못하는지……
담당
담당기업지원
오경용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자보전금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에 할 때는 100억으로 해서, 100억이라는 것은 2억을, 한 기업체에 최고 해 줄 수 있는 것이 2억입니다. 그 2억에 대한 이자를 대출한 그때부터 2년간 저희 군에서 대신 내줍니다. 내주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금방 권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기업체가 2년간 빌려서 1년 만에 갚을 수도 있고 2년 다 갈 수도 있고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동일업체가 2중으로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 상환하면 끝나버립니다. 2008년도 사업 다 끝나버리고 2009년도 사업을 다시 150억에 70억을 인상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은 2008년도 조기 상환한 것을 다 빼버리고 순수한, 예를 들어서 52개 업체다 하면 업체에 대한 이자만 계산해서 요구를 합니다.
권영호위원
계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A라는 업체가 금년도부터 해서 2년간 썼으면, 지원받아서 2억이라는 돈을 썼다 아닙니까, 쓰면 그 다음 연도에 대상자가 없으면 또 신청이 가능합니까? 결론은 그겁니다. 그 돈이 다 회수가 되면 그 다음 연도에 1년이나 2년이나 기간 없이 바로 연속적으로 대출이 가능합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오경용 그것은 안 되고요. 기간을 1년을 두고 1년 후에 다시 하든지, 왜냐 하면 요구하는 업체 많기 때문에, 1,100개의 업체에 골고루 돌아가기 위해서는 한 사람에게 계속 연속으로 주고 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제한해 놓았습니다.
권영호위원
2년 동안 쓰고 갚고 최소한 1년은 경과되어야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오경용 시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위원
이종문 과장님 외 계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결산서 133페이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20억인데 국비 80%, 군비 20% 해서 2회 추경 3억 3회 추경 17억해서 내려왔는데 이것이 총 예산이 20억2,500만원인데 여기에 14억6,000만원은 쓰고 5억6,000만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명시이월된 이유하고 또 이것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지역주민 고용창출 및 구직알선에 효과가 있다고 이만큼 국비가 내려와서 우리 군비를 보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직실적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먼저 중소기업 고용보조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기존 있는 업체가 소기업은, 소기업이라 하면 종업원이 1명에서 49명까지가 소기업이고 중기업이라는 것은 50명부터 299명까지가 중기업이고 300명이 넘으면 대기업에 속합니다. 이중에서 소기업이든 중기업이든 창업 이후에 신규투자, 시설비라든지, 소기업은 5,000만원 이상 투자를 하고 중기업은 3억원 이상을 투자하게 되면 거기에서 불어나는 종업원에 대해서 1명당 12개월까지 50만원씩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월된 것이 5억6,000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이 올 8월30일까지 집행이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순수한 보조금은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20%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비는 없습니다. 순수한 국비사업입니다.
정광석위원
지금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할당이네요. 찾아서 주라 이 말이네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할당이 아니고 이런 고용보조금시스템이 있으니까 많이 활용하시라고 기업체에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중소기업협의회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합니다. 조금이라도 인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신규투자 했을 때, 5,000만원 또는 3억을 했을 때 고용되는 인원만큼은 저희들이 월 50만원씩 12개월간 보조를 해서 고용창출이라든지 지역소득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군비가 하나도 없다고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전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가 80%, 시비가 20%입니다. 국·시비사업입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애당초 이것이 성립성예산이거든요. 성립성예산인데 당초부터 이월될 거라고 예상이 됐네요. 올 8월까지 다 집행이 됐다면서요? 지난 3회 추경에 최종적으로 아마 예산이……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이월되는 것보다도 고용창출을 위해서 신규공장이 이후에 더 있지 않겠나 예상을 해서 추가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추가로 편성한 것도 성립성예산인데, 국·시비거든요. 국·시비 부담인데 결산의견서에 보면 시기미도래라고 해 놓았다 말입니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권영호위원
결산의견서에 보면 지역경제과 딱 1건인데 중소기업지원자금에 보니까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이월된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기 미도래.
권영호위원
처음 국·시비 지원받을 때부터 지난해에 사업은 3회 추경 때 하면 집행이 안 된다는 생각은 있었네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왜냐 하면 기업자체가 1월1일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중반쯤에 사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6월에 고용창출을 위해서 신규투자로 3억을 했다 하면 12월까지 돈을 줘야 되거든요. 1년치를, 분기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시기 미도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올 8월까지는 전액 다 집행되고 현재까지는 아직 결산이 안 된 상태겠지만 이월된 것은 전체 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소진 다됐습니다.
권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경제국 전체에 예산이 1,580억쯤 되는데, 지출이 1,490억, 울주군 전체예산의 30% 정도가 경제국소관에 편성되어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전체 퍼센트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 지난해보다 집행잔액이나 이월이 2009년도는 나아졌다고 봅니까? 지금 전체 보면 아까 지역경제과에 방금 이월된 금액하고 집행잔액은 얼마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생활지원과 보니까 집행잔액은 좀 많고 사회복지과는 이월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농산과도 그렇고, 이 금액이 각 실·과별로 연도별로 보면 조금씩 감소됩니까 아니면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집행잔액도 많고 이월사업도 많거든요.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원래 우리 국에서는 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 농산과하고 환경관리과에서 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권영호위원
환경관리과는 다행히 이월사업이 없잖아요.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환경관리과에는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하고 인력운영, 환경미화원들 휴가비하고 퇴직금 중간결산 이 부분에 대해서 항시 저희들이 예산을 그 정도는 확보해 놓아야, 자기가 언제라도 퇴직금 중간 정산하려고 하면 해 드려야 되고 휴일근무도 우리가 안 시키면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고 휴일근무를 많이 시키면……
권영호위원
토요일, 일요일 다합니까?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토, 일요일도 급할 때, 예를 들어서 이번 여름철에는 배내골같은 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2～3명 더 투입할 때, 토요일에 하면 인건비를 1.5배를 줘야 되거든요. 가급적 저희들이 인건비를 많이 안 주려고 기간제나 이런 사람을 투입하는데 예를 들어서 배내골같은 데 갑자기 불법투기를 많이 했을 때는 인력을 읍·면별로 한두 명씩 빼서 토요일, 일요일도 시킵니다. 그것은 항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놓는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연도별로 조금 감소가 됩니까 아니면, 물론 그 당해연도 사정에 따라서 변화는 있을 수 있는데……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예, 당해연도 사정에 따라서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나 생활지원과에는 국·시비로 주로, 90% 이상은 국·시비입니다. 군비부담금은 10%, 20% 정도 부담하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홍보가 잘 안 되어서, 예를 들어 한시적국비사업 이것은 갑자기 6월이나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홍보를 못해서 지급이 늦게 되는 부분도 있고 생활지원과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센터 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중복이 되어서 잔액이 있고 또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다가 중도 포기자가 생기고 여러 가지 등등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국·시비가 당해연도에 집행되어야 할 돈이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 되어서 그 다음 연도에 이월시키면 불이익은 없습니까? 감액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시비 반환을 해야 된다든가 시기적으로 그런 적용을 받는 것은 없습니까?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국·시비도 이월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이월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공사나 이런 것 같으면 명시이월이나 해서 사용하지만 한해한해 끝이 나서 남으면 반환하고 또 중앙에서 별도로 내시공문이 내려오면 거기에 해서 사업을 하고……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 전체 돈이 7억5천 얼마 아닙니까, 이 금액중에 만약에 국·시비가 5억이 되었을 때 국·시비가 당해연도에 집행해야 되는 금액이면 5억 이월사업이 당해연도 안 쓰면 그것을 반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발생 안 하느냐 이 말이지요.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반환을 해야 됩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회복지과나 전체 보면 그런 내용이 뒤에 나오겠지만 만약에 당해연도에 써야 되는 부분도 못쓰고 반납해야 될 부분이 많이 없느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월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반환하는 사업 많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사회복지과나 특히 농산과나 이런 데는 반납을 안 하고 어떻든, 물론 각 실·과에 나중에 물어보면 반납해야 될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국·시비를 받으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주민들에게 써야 될 돈을 충분히 다 활용하고 남는 것을 반납해야지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이만큼 이월이나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좀……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앞으로 홍보부족이나, 우리가 한시생계비나 이런 부분은 실지 홍보부족으로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은 부분도 있고 또 농산과같은 데는 자연재해 피해, 농작물피해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어서 당초계획은 그렇게 잡았지만 주민이 보험을 안 들겠다 해서 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해서 우리가 국비나 시비 내려오는 부분은 철저히 검증해서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세한 사항은 과장들이 와서 보고드릴 것은 보고 드릴 겁니다.
권영호위원
국장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건설도시국과 경제국이 있는데 건설도시국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떤 사업적으로나 민원이나 이런 것이 발생해서 집행잔액이나 이월사업이 발생하는 것은 어느 정도 위원들이 감안을 하지만 경제복지국은 주민과 바로 연결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떻든 보니까 지출액이나 이월액이나 불용금액이 많으면, 지출액은 많아야 되겠지만 이월액이나 집행액이 너무 많으면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미흡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앞으로 각 실·과에, 특히 사회복지과나 생활지원과 이런 데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월사업이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 안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권 위원님 보충질의에, 국·시비를 당해연도 안 쓰면 전액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반납합니다. 반납하고 당해연도에 내시가 내려오면 국·시비하고 우리 군비 부담할 것은 하고, 장애인은 100% 시비가 내려오고 다른 부분은 국·시비가 거의 80～90%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분담금은 10% 정도……
서재갑위원장
국·시비가 내려오면, 만약에 군비 20% 하면 군비만 남겨놓고 국·시비를 쓰는 것이 아니고 군비 남은 것만큼 퍼센트로 해서 다 반납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예, 반납한다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아까 이월해야 되고 하는 그것은 뭡니까?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이월은 권 위원님이 질의한 그 내용이고, 저희들 국·시비는 당해연도에 전부 정산해서 반환을 합니다.
서재갑위원장
맞지요?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예. 보통 보면 장애인이나 여러 대상자를 보면 시설같은 데 사람이 줄었다가 늘었다가 이런 사항이 조금 생기거든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본질의 간단하게, 과장님 134페이지에 산업단지운영활성화 시설비 있지요. 401-01, 이게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집행잔액이라고 했지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권영호위원
지금 오폐수처리장은 철거하고 난 후에 뭐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이월된 사업인데 이월된 이유가 울산광역시 투자유치단에서 길천산업단지 펌프장 설치가 늦어져서, 준공이 늦어졌습니다. 철거하고 난 뒤에는 길천산업단지 펌프장으로 들어갑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철거하는 그 자리를 뭐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농공단지 밑에 폐수처리장 철거하고 난 후에 그 장소를 지금 뭐로 사용하고 있냐고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공유지로 된 것 같습니다. 주차장 활용하든지……
권영호위원
그러면 두서농공단지도 우리가 몇 년 전에 철거했지요? 그것은 뭐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거기하고 상북하고 두 곳 우리가 철거해 준 데는 주차장으로 그냥 임대도 없이 무상으로 자체 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것을 막연하게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그냥 둘 겁니까? 아니면 다른, 주차난이 많이 심합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오히려 그런 데 조그마한 휴식공간이라도 하나 만들어주면 공장 근로자들이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쉬는 공간도 안 되겠나 싶고……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위원님도 그 주변에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차를 댈 데가 없어요. 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영호위원
두서는 주차난이 좀 있고 상북에는 몇 년 전에 하천 복개를 했기 때문에 거기를 다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양 차선에 차를 다 대서 교행도 안 되는 일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양쪽에 다, 제방쪽에 하천 복개해서, 우리가 몇 년 전에 4억인가 5억인가 들여서 다 복개해줬기 때문에 거기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차량교행이나 이런 것은 전혀 불편이 없습니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제가 현장을 한번 답사하고 난 뒤에, 한번 가보고 용도를……
권영호위원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으면, 어떻든 군의 재산인데, 물론 기업체가 주차난이 있으면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좋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두서는 주차난이 조금 있는 것 같고 상북은 제일 하단지역이고 해서 주차장으로 많이 이용을 안하는 것 같이 보이던데……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협의회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도라든지.
권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회의중지
11시0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외옥 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하여 결산안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외옥입니다. 20만 울주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결산안 설명에 앞서 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생활지원과소관 2009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서재갑위원장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생활지원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 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 시간에도 지적했지만 지역경제과와 생활지원과가 마찬가지로 모든 예산들이 군민들의 소외계층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 국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홍보나 집행이 원활히 되어서 전반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고요, 생활지원과는 집행잔액이 13억입니다. 거의가 반납해야 될 금액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를 관리하는 과로서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나 산재보험, 금융자산이라든지 재산이 많아서 조사할 때 나오게 되면 탈락을 시키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3개월 이상 장기입원하게 되면 주거급여를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경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줄 수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겁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본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의 공기업 경상 전출금이라 해서 당초에 18억300만원 잡혔는데 1회 추경 때 2억8,200만원 증액했습니다. 2회 추경 때 6,900만원 감했습니다. 3회 추경 때는 1억6,200만원을 추가감액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결국 18억5,3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반복하고도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의 인건비하고요, 강사수당을 인하했습니다. 타 시·도하고 비교하니까 금액이 높아서 감액했고, 그리고 무기계약 근로자들은 유급 근무수당 지급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수당을 지급 못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반납액입니다. 운영위원회 수당이나 각종 위원회하면서 서면으로 대체를 하게 되면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김민식위원
예산편성 과정에서 안일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예산을 감액을 하고도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은 편성 시에 정확한 잣대를 잡아서 편성해야 되는데 3회 추경까지 하면서도 잔액이 발생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후는 주도면밀하게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권영호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전체가 5억5,200만원입니다. 1회와 2회 추경 때 증액하고 3회 추경 때 3억 얼마를 감시켰거든요, 당시에 이렇게 1억9,000만원 집행잔액 발생할 거라고 예상 못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긴급 복지 지원금입니다. 이 예산이 복지부에서 늦게 교부된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하고 늦게 내려와서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았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이 6월부터 12월까지였거든요.
권영호위원
2회 추경은 언제 했습니까? 그러면 6월부터 연말까지 짧은 기간에 집행, 2회 추경에 다시 예산 받아서 예산집행이 되고 안 되고의 예측이 있었을 건데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측이 있어도 복지부에서 국비가 내려오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많은 금액을 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받았습니다. 7개월 동안 하고 남은 금액이 이렇게 많습니다. 당초에는 이렇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해 보니까 긴급지원이 116건밖에 안 되었습니다. 지원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기준이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이고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라는 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잡다보니까.
권영호위원
그 기준은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권영호위원
기준에 적용시키다 보니까 해당되는 사람이 예측보다 적었다는 거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3회 추경 때 예산을 감을 시켜버려도 되었을 건데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내시가 내려오는 바람에, 80% 국비입니다.
권영호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사무관리비 840만원, 집행잔액 146만원이 발생했는데 2008년도도 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9년도에도, 예산은 많은 것은 아니지만 불용된 %는 많거든요, 연속적으로 많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일반수용비는 인쇄물하고 현수막 제작비고, 그리고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서면심의하는 바람에 위원수당이 안 나갔고, 공공운영비는 홍보물하고 우편물 발송분입니다. 내년부터는 신경 써서 추경 시에 미리 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런 예산은 어떻게 보면 적은 예산이라고 소홀이 할지 모르겠는데 결산서상에 보면 주먹구구입니다. 적은 금액이라고 지난 해 얼마 올렸다고 해서 올해도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올리면 안 되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지난해에도 30% 정도, 올해도 35% 정도 발생하는 것은 적은 금액일수록 신경을 쓰시고, 물론 집행잔액이 발생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다보면, 절약해서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이렇게 연속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요구 시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고, 내년도엔 얼마 요청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전년도 수준입니다.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집행이 또 이렇게 가겠네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올해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중증관리대상자들이, 실제로 가정을 방문하니까 우편물 발송이 적었습니다. 미발송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경을 쓰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직접 방문한다니까 좋은 일인데, 우편물 발송보다 직접 방문하면 효과적이고 그리고 이분들에게는 편지받는 것보다 직원이나 도우미들이 가서 상담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데, 그러면 앞으로 공공운영비를 대폭 줄이고, 꼭 우편발송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 많이 도와줍니다. 차라리 예산을 그런 데 편성해서, 그런 사람을 많이 활용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정광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9페이지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에 행사 실비보상금 1,890만원인데 230만원은 행사지원하고 남은 금액을 민간경상보조로 넣어서 다 털어버렸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행사실비보상금 1,800만원 말씀입니까?
정광석위원
230만원 변경시켰는데, 이 돈을 빼서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다 줘서 제로로 했거든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자료를 찾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집행한 내용을 담당계장님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정광석위원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행사실비보상금인데 민간경상보조로 넣어서 제로로 했는데.
권영호위원
어느 단체에 행사하면서 돈이 모자라서 지원해 준 것 같은데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다른 단체들이 많으니까 행사할 때 부족해서 돌린 것 같습니다.
정광석위원
변경할 수 있다하지만 국가보훈단체에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적은 금액이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지, 할 수는 있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전환하면 곤란한 것이 아닌가, 왜 했는지 묻고 싶은 겁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 안 됩니까?
권영호위원
서면으로 주실 때 당해연도 다른 단체에 지원한 것하고 같이, 어떤 단체는 얼마나 되었는지 참고할 수 있도록, 다른 단체하고 비교해야 되니까 자료를 전 위원에게 주십시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139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긴급복지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1회 추경 2회 추경을 통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3회 추경에는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한 이유를 알고 싶고, 확정된 예산에 보면 5억5,200만원 중에 1억8,900만원 불용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증액할 때는 내시 가 되어서 증액했고 감액은 내시가 되지 않아서 감액시킨 것 같습니다. 내시공문이 없어서 감액시켰습니다. 공문만 내려오고 돈이 안 내려와서 감액시켰습니다.
김민식위원
지원부분은 필요 없는 겁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기간이 짧고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김민식위원
왜 제가 재차 말씀드리느냐 하면 유심히 봤는데 다른 예산편성도 마찬가지이고 거의가 국비고 시비인데 정확하게 설명해 달란 것이 1회, 2회는 증하고 3회에는 감되는 부분이…….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금액이 내려오지 않아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141페이지에 한시생계사업 그리고 앞에 140페이지에 주거급여에 긴급복구비에도 사회보장적 수혜, 쉽게 이야기하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예산서를 봤을 때 생활지원과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살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고, 왜 많이 안썼냐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결산서를 보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는 뭡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국가경제 어려움으로 한시적으로, 5월에 공문이 내려와서 6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7개월 동안 이 많은 돈을 소진하기는 기간이 너무 짧고 홍보도 적었고, 6월에서 8월까지 380세대 지원했고 8월에서 12월엔 650세대해서 1030세대 지원했습니다.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라야 됩니다. 기준도 정해져 있고 기간도 짧은 데다가…….
권영호위원
한시적이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는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인데 이건 500만원 이하입니다.
권영호위원
긴급은 300만원, 한시는 500만원, 그 기준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 위원들이 봤을 때 홍보나, 미처 몰라서 제도상 잘못되어서 수혜를 못 받는 사람은 없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5월에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홍보가 부족해서 처음에 실적이 적다가 9월부터는…….
권영호위원
이런 사업이 내려오면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서, 우편으로 하다보면 저소득층은 집을 비울 수가 많거든요, 우편으로 했을 때 본인이 모르고 넘어가버리는 경우도 많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명단이 정확히 나오면 생활지원과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연락해서 지원받도록 하겠지만 본인이 신청해야 될 부분은 생활지원과에서 힘들더라도 연락을 해서 본인이 신청해서 법적이나 문제점으로 인해서 안 되는 것은 본인 탓이지만 행정에서 연락이 안 되거나 해서 군민들에게 수혜가 안 되는 부분은 절대 발생하면 안 됩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읍·면에 공문을 시달도 하고, 읍·면에 복지사들도 있습니다. 또 이장님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어려운 세대는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발부합니다.
권영호위원
이장님이나 사회복지사가 있어서 홍보도 하고 이장회의 때 홍보하는데 문제는 시골마을에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이장도 누가 어렵고 다 아는데 울주군이 농촌형하고 도시형하고 복합적입니다. 도시형은 세 들어 살고 하면 누락이 많이 됩니다. 범서나 언양 이런 데는 그런 경우가 없을까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나름대로 사회복지사하고,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반찬배달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예산을 2회 추경까지 증액해서 3회 추경에 감을 시켰는데 이런 전체 예산이 하반기에 국가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시기 때문에 감액해도 집행잔액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반기 내려오더라도 어쩔 수 없이 감액시키고 불용시키는 것은 좋은 데 불용을 시키면서도 연락이 안 닿거나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142페이지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울주노인센터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온양에 있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무료간병이나 가사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서비스해 주는 사업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일반가정에서 받으려면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애인이 아니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장애인이 아니고 노인들이라도 간병도우미를 받고 있으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됩니다. 장애등급을 받아서, 1,2,3등급까지는, 3등급은 집에서 해 드리고 1, 2등급은 시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3등급을 받아서 집에서 도우미를 부르면, 도우미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22명 있습니다. 남부권에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대상자는 몇 명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80명 됩니다. 집에 가서 일을 하고 반찬도 만들어 갔다줘야 되고, 일이 많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울주군 전체가 22명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반찬배달사업이나, 우리 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노인이 가사도우미를 원한다면 신청절차는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됩니다. 등급 받아서 의사소견서를 붙여서 신청을 하면 연락이 옵니다. 자기가 원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안배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가고 싶은 복지센터에 연락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서재갑위원장
한달 단위로 봉급을 지급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오전 오후 2시간씩 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달아서 합니다. 다른 집도 가야 하기 때문에.
서재갑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남부 쪽에 치우쳐져 있고, 가구는 80가구 도우미는 22명.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서부는 따로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복지과에도 신청해 봐야 되고, 왜 이원화되어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기관이 많기 때문에 국민복지재단은 온양에 있고 연화는 두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안배해서 이쪽은 우리가 하고 저쪽은 너거가 하자 해서 갈라 놓은 겁니다.
서재갑위원장
복지관에도 신청해야 된다면서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안가도 됩니다. 국민복지재단이나 읍·면에 가면 되거든요.
서재갑위원장
복지를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고 있는데 촌에는 이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국비·시비가 13억 넘어가는데, 잔액이 남았는데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과연, 인원이 모자라서 돈 쓸 기회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홍보나 이장을 통해서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보조를 해 준다는 책자나, 촌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몰라요. 13억이라는 집행잔액을 다 쓰려면, 물론 불요불급해서 못쓰는 부분도 있지만 최대한 울주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쓰려면, 홍보가 잘못된 겁니다. 쓰도록 해 줘야지, 이런 부분들이 생활지원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가능하면 예산을 줄 때 최대한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써 주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수용비가 있으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결산서 148페이지 행정기관 청년인턴십 운영, 인건비 부분에 예산액이 2억7,900만원인데 4,300만원 불용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사업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전문대 이상 졸업생들을 행정기관에 배치하는데 당초에 30명 계획 했는데 중도 탈락한 사람이 많습니다. 취직이 되거나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13명이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실적은 어떻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30명 중에 13명 탈락 되었으니까 50% 정도 되죠.
김민식위원
왜 탈락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다른 좋은 데 취업되면 가버립니다. 월급이 1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기간도 10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좋은 직장이 되면 가버립니다.
김민식위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 물어보는 겁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그 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른 일자리를 찾아갔을 수도 있고 일이 안 맞으니까 그만둘 수도 있는데, 13명이 그만 두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는데 인턴제의 사업효과, 이 분들이 공무원채용시험에 재취업된 사람도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몇 개월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10개월입니다.
권영호위원
지금도 인턴제 하고 있죠? 몇 명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그 정도 됩니다. 갈수록 인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채용해서 업무보조만하고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취업준비차 오기 때문에 보조하는 역할입니다.
권영호위원
당장 취업할 수 없으니까 일을 하면서 일자리를 구해서 하겠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정광석위원
144쪽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근로자 가족을 위한 통합프로그램에 8억600만원이 편성 되어서 약 7,000만원 정도 불용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민간한테 줘서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근로자 가족을 위해서 통합프로그램을 실시하라고 했는데 실적하고 군에서 어떻게 감독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은 새마을운동 울주군 지회에 위탁합니다. 150명 정도 됩니다. 오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어른들이 나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다가 중단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바우처사업을 하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생겼거든요, 사업이 이중으로 되니까, 본인부담금도 있거든요.
정광석위원
다문화가족지원은 어디에서 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정광석위원
중복된 것은…….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중복되어서 업무를 종료하고 사회복지과로 넘어갔습니다.
정광석위원
내년부터는 다 넘어갔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새마을단체에서 했으면 프로그램이 몇 개 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한글, 요리, 문화탐방도 하고, 예절, 전통음식, 좀 많았습니다.
권영호위원
한글 비중이 많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읍·면별로 다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읍·면별로 모아서.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호위원
몇 가지 더 질의할 게 있으니까 오후에 다시 합시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501페이지 특별회계 있지요. 앞 시간에 과장님이 설명하시던데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501페이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있지요. 이것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7,500만원 편성한 것 민간이전, 이것 역시 보장적수혜금인데, 민간이전인데 어디 민간이전 했는데……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기구를 사서, 저희들이 장비같은 것을 구입해서 본인에게 주는 거거든요. 산소치료라든지 자동복막투석이라든지, 그런 겁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장애인이……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휠체어라든지 필요한 사람들.
권영호위원
필요한 기구를……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기구를 사서 주는 겁니다. 휠체어라든지, 보청기도 되고 전동휠체어 전부 다 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전 장애인이 요청하면 다 해줍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다 해주는데 전동휠체어는 상지를 조금 못 쓸 때……
권영호위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기준도 있고,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한번 신청하면 5년이 지나야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5년 안에는 안 되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왜 돈이 2,000만원 정도 처음 예산보다,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정확한 금액 예측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보장구와 동일한 유형의 보장구는 내구연한이 있고 해서 자기들이 신청해도 안 되고 해서, 원칙적으로 조금 신청이 불가해서 감소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개인부담도 좀 있습니까? 본인부담금도 있는 것 같네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만약에 우리가 200만원짜리를 지원해 주는데 자기가 500만원을 했다면 본인이 부담을 해야지요.
권영호위원
보청기라든가 휠체어라든가 이런 것도 홍보나 이런 것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원 안 해 줘도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쓰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저희들이 다 사주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라이온스단체같은 것도 일부 자체에서 지원해 주고 하는 것 같던데…… 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는 예측이 처음부터, 신청이 얼마나 들어올지 몰라서 많이 편성하다 보니까 발생했다 이 말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국비가 내려오다 보면 국·시비 비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이 비율에 맞추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권영호위원
전체 국·시비네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군비도 없고, 그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보전비율에 맞추다 보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정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광석위원
정광석 위원입니다. 572페이지 기금 한번 봐주십시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있고 기초생활보장기금 2건이 생활지원과에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출연금의 이자수익 등 해서 당해연도에 1,9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해서 당해연도 사용금액이 9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기금이 1,000만원 가량 늘어났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당해연도에 8,800만원 기금수입이 있어서 1억100만원을 써서 좀 감소됐습니다. 기금이기 때문에 증감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저소득자활자립기금은 저소득 자녀들에게 우리가 1,000만원 이내의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920만원인데 올해부터는 이 금액이 적다 해서 조금 늘려서 장학금을 주고 있고요.
정광석위원
1,900만원 수입이 됐는데……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이자수입입니다.
정광석위원
출연금 및 이자수입금액으로 기금을 조성하는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1,000만원 이상 못 쓰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조례에 되어있어서 그때 기금계획에 의해서 1,000만원 이하로 쓰자 해서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조례개정을 해서 올해부터는 조금 늘렸습니다.
정광석위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기금을 더 확충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것은, 기금이 발생되어서 감소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생활지원과 목적이 이런 목적이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금을 많이 조성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는 돈인데 이 기금은 지금 8억1,000만원 남았는데 어쨌든 수익이 많이 발생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금운용의 내실화를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소득자활자립기반조성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점포를 얻는다든지 전세자금을 융자해 준다든지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은 한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개인하고 단체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추이숙 공동체는 5,000만원이고 개인은 1,000만원까지 전세자금을 할 수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김민식위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본예산 147페이지 제일 상단에 행려사망자 장제비 및 행려자 여비지급에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거든요. 900만원 이상이 남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2009년도에 무연고자 사망이 2건밖에 없었습니다. 1건에 공고료라든지 안치료, 납골료 합치면1인당 200만원씩 2명이 나갔고요. 예측을 할 수 없는 일이고 해서 금액이 남았습니다. 귀가여비는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1인당 2만원 정도 나가는데 9건 정도 발생했거든요.
권영호위원
이것이 무연고자를……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공고료, 안치료……
권영호위원
지난해 몇 기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작년에 무연고자 사망이 2건입니다. 귀가여비 준 사람은 9건.
권영호위원
이런 게 예측이 어려워서 많은 예산을 상정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안 그래도 생활지원과에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예측이, 연연이 이렇게 시행하는 것은 그해 연도에 대충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예상이 안 됩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추이숙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영호위원
예.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추이숙 작년같은 경우에는 법이 3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권영호위원
지난해에 법이 개정됐습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추이숙 예, 울주에는 노인복지시설이 많다 보니까 타 시·도에서 시설에 입소해 있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관내시설에서 무연고자들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추이숙 주소지에서 일괄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사망자의 주소지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시설과 상관 없이 그 사람의 주소가 우리 울주군에 되어 있다면……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추이숙 행려번호를 부여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행려번호가 어떻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추이숙 무연고자, 주민등록번호나 연고가 없을 때는 행려번호를 임시적으로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관에서, 그런 사람들만, 울주에서 만약에 최초로 발견됐을 시에는 울주에서 장례까지 다 치뤄드려야 되고 만약에 부산에서 최초로 발견됐으면 부산에서 장례를 치뤄야 되고……
권영호위원
그런 것은 주소와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행려번호만 부여해서 장례를 치른다 이 말입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추이숙 예, 경찰에 의뢰해서 조사를 다합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산이 조금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설명을 잘하시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이해가 조금 어렵네요.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예.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확충 연구개발비 207-01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1,690만원 남아있는데 이 부분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했습니다. 울발연에 입찰을 했는데 거기는 연구용역기관이어서 부가세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입찰하고 난 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연구용역비는 부가세가 안 나간다는 것이 뭡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연구용역기관에는 부가세가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낙찰금액도 좀 적고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집행잔액의 얼마에 용역 됐으면 되지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역하면 부가세가 나갑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부가세 나갑니다.
김민식위원
부과세가 면제가 됐기 때문에.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당초 잡을 때는 7,3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불용처리된 부분이 1,600만원이 되는데 부가세가 면제가 되면 잡을 때 이 정도는 충분히 검토가 안 되는 겁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만약에 일반 대학에 됐을 경우를 생각해서 조금 많이 책정했지요.
김민식위원
과다책정을 해서 편성했네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다른 대학기관에 갈 때는 1억 정도는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낮춰서 했는데도 7,300만원, 만약에 부가세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금액이 부족하면 안 되거든요.
권영호위원
부가세 10% 같으면 500만원 아닙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1,600만원 남는데 그 설명은 거리가 좀 먼 것 아닙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울발연에서 하면 다른 데보다 낮춰서……
권영호위원
아니, 5,600만원 집행이 됐으면 부가세가 된다고 해도 집행잔액이 1,600만원이 남는 것이 아니고 500만원이나 600만원이 남아야 되는데 1,6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제 질의는 과장님은 부가세를 말씀하셨는데 부가세는 일단 5,600만원 같으면 10%, 보통 부가세 10% 아닙니까, 560만원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1,600 얼마 남았다 이 말입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울발연에서 입찰할 때 자기들이 입찰금액을 적게 적었습니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입찰할 때 입찰잔액하고 거기서 부가세 감면되는 것하고……
권영호위원
입찰잔액이 어떻든 1,000만원 정도 남으니까 그렇지, 부가세를 이야기한다면……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부가세도 포함되고 입찰잔액도 있고.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당초에 울산대학이나 할 때 1억의 예산으로 봤는데 최소한으로 해서 7,300만원으로 해서 울발연에서도 자기들이 입찰하니까 단가를 낮게 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부분도 예산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과다편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활지원과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됨으로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이런 쪽으로 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정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광석위원
정광석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572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약 9억원인데 정기예금이 8억3,000만원이고 보통예금이 6,600만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채권현재액보고서에 보면 기금편에, 592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1억9,700만원, 이게 채권을 가입한 기금과 똑같은 기금이지요? 기초생활보장기금 이게 원금이 1억9,700만원인데 당해연도에 1억이 발생했는데, 이것이 똑같은 목 아닙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광석위원
똑같은 목인데 앞에 정기예금은 8억3,000만원이고 보통예금 6,600만원 해서 약 9억이라는 돈을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해 놓았는데 채권현재액보고서에 1억9,700만원을 지금 채권가지고 있어서 당해연도 1억이 발생되어서 당해연도 소멸이, 3,000만원 썼다 이 뜻 아닙니까? 이것과 이것 목이 다릅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추이숙 생활안정기금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 채권이 지금 합쳐진 금액입니다. 옛날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생기기 전에 생활안정자금이라고 있었는데 그 기금과 같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정광석위원
그러면 뒤에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그 전에 있었던 목이다 그 말입니까? 틀립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추이숙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6년부터 있었습니다.
정광석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지금 9억이 있는데 정기예금이 8억3,000만원이고 보통예금이 6,600만원 있다 이 뜻 아닙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추이숙 예.
정광석위원
그래서 약 9억인데, 뒤에 채권현재액보고서에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이 1억9,70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전년도 말 현재액이 1억9,700만원인데 당해연도에 1억이 발생됐고 당해연도 소멸이 3,000만원을 썼어요. 그 말이 그 말이지요. 7,000만원 돈이 없어졌는데 이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추이숙 7,000만원은 융자해 준 금액입니다.
정광석위원
이 기금하고 앞에 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 다릅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추이숙 같은 겁니다.
정광석위원
어떻게 같습니까? 금액도 다르고 다 다른데, 목이 다른가는 잘 모르겠는데, 기금편에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지금 약 9억이 있는데 정기예금이 8억3,000만원이고 보통예금이 7,000만원 있다 그러면 2억 맞는데 뒤에 채권현재액보고서에 보면 똑같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이 1억9,700만원이고 당해연도 1억이 발생해서 3,000만원을 썼다는 뜻이고 7,000만원은 빌려줬다 이 뜻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정광석위원
이 기금하고 앞에 기금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위원님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과장님, 생활지원과에 보니까 2007년도에 잔액이 3.8%고 2008년에 잔액이 5.3%로 늘고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국비를 자꾸 넘겨서 불용처리할 것이 아니고 올해, 우리가 지난번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도 보고 올해도 이 퍼센트보다 안 낮춰지고 늘거나 그대로라고 하면 그것은 일 안 한 겁니다. 올해는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군민들이 최대한 복지혜택을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회의중지
14시3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하용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한 결산안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우하용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사회복지 발전에 헌신 노력하시고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 추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결산 설명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소개) 사회복지과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서재갑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하는 경제복지국은 사실 군민들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고 집행하고 있지만 거의 다가 국비나 시비 이런 쪽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또한 청소년이나 노인들, 장애자들 이런 쪽으로 예산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들이 전체를 보면 불용처리된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예산편성에서부터 제대로 돼서 이런 국비·시비들이 실질적으로 다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집행하면서 대상부분이나 여건과 환경이 안 맞아서 집행이 못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예산 750억원 중에 600억 이상이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들은 보조사업자체가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편성한 것은 대상자가 당초에 2,000명으로 예상했지만 장애수혜자가 1,800명이 되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원되고 남은 것이지 부족해서 미지원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비는 편성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제대로 편성해서 수혜대상자 발굴에 노력을 더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역점적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본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서 173페이지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이 1억6,400만원이고 집행이 1억90만원 정도고 집행잔액이 5,5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게 가만히 보면 실질적으로 1회 때도 마찬가지고 3회 때도 추경을 해서 감액을 했지요? 감액을 해서 지금 당초는 원래 7억4,000만원 정도로 예산 편성해 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3회 추경 때 감액을 했고 지금 어쨌든 편성된 부분에서 5,5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분명히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도 국비 50%, 시비 25%, 군비 25% 이렇게 안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써줘야 되고 또한 불용처리가 된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지원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지원대상자는 저소득아동 0～2세가 있을 경우에 본인의 사정에 따라, 원래 보육시설에 가면 저희들이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0세같은 경우에 70만원을 지원하는데 본인의 사정에 따라 못 갔을 경우에, 저소득이고 0～2세기 때문에 대상이 없을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김민식위원
0에서 2세.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저소득자가 되어야 됩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홍보가 되어서, 발굴할 수 있는 부분 없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은 일반 우리 보육시설을 가면 전액 또는 60%, 40% 보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양육하지 않고 시설에 다 다닌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집행잔액이 발생한 가장 근본이유는 뭐냐 하면 인원에 대한 감소분이거든요. 노인인구도 그렇고 청소년인구도 그렇고 장애인인구도 처음에 책정한 것보다 상당히 감소되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되었다는, 전반적인 설명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물론 주소지 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인원이 예측이 안 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국비를 편성할 때 국가에서 보조금을 특정분야에, 이것은 셋째 아 보육료에 주라고 내려오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 대상자가 100명이 되더라도 국가에서 판단했을 때 120명이 된다면 그에 대한 부담분을 저희들이 포함시키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국가에서 판단하는 것은 인구 비례해서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상해서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1년 전에 요구할 때 많이 요구한다는 거지요. 부족할까 싶어서, 그래서 남은 예산이지 저희들이 홍보를 안 해서, 신청 안 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전년도 대비해서 10% 정도 증액해서……
권영호위원
아까 김민식 위원이 좋은 질의하시던데 이걸 우리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질타하기보다는 혹시 누락이나 홍보가 잘못되어서 수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이지, 집행잔액은 과장님 말씀처럼 모자라는 것보다 오히려 남아서 반납하는 것이 좋으니까 국가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예산도 같이 수반되는 것은 일부분 과다하게 잡히면 좀 불리한 점도 있겠지만 일단 과장님 입장에서는 돈이 부족해서 지급을 못한 경우는 절대 없어야 되니까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넉넉하게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전체 다가 그러니까, 인원에 대한 감소,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몇 명 예상했는데 몇 명이 해서 잔액이 발생됐다, 또 370명인데 264명밖에 안 되었다, 300몇명인데 몇 명, 178명인데 122명, 이런 식으로 설명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많은 사회복지과 업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원에 대한 예측이 좀 부족하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발굴해서 전체 인원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지만 잘못 와전되면 집행을 안 한 것처럼 될 수 있거든요. 너무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렇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본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청소년참여활동사업있지요. 이게 보니까 전체금액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55페이지 청소년참여활동사업비 일반보상금 있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1,200만원인가 편성했는데 약 900만원 정도 썼습니까, 900만원 쓰고 이게 약 300만원……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318만원 잔액입니다.
권영호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특별청소년이라고 하면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위기가정이라든가 혼자 생활할 경우에 심리적으로 불안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읍·면과 주요청소년단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울산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이 청소년이 특별지원을 받아야 될 대상인지를 2차 검토한 후에 울주군특별지원청소년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전년도는 대상이 4명인가 들어왔는데 2명이 탈락되고 생활지원해서 월 39만원씩 2명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신청 받아서, 우리 관내에는 아직 얼마 정도, 대상인원은 파악이 안 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대상인원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자기 가정이 어려운데 이 애가 탈선의 위기가 있다든가 가정이 곤란해서 가출할 우려가 있다든가 아니면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든가,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에 이런 대상자를 발굴해서 심리치료라든가 미술치료라든가……
권영호위원
과장님 설명이 읍·면으로 신청을 받고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읍·면에 도우미나 직원이 담당 안하면 과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이 될까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도 통하고 또 울주군에 청소년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울산에 가면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의뢰를 받습니다. 의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100% 발굴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읍·면도 통하고 청소년 관리하는 단체를 통하고 센터를 통해서 최대한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물론 심의하는 것도 그렇지만 발굴하는 것이 더 문제거든요. 우리 주위에 그런 가정이 있나 없나, 그게 우리가 모르고 그냥 넘어가다보면 일반 사회적으로 청소년이 탈선도 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도 생기는데 심의하는 과정보다도 그것을 찾아내서 진짜 그런 가정을, 청소년들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본인이 하지는 않습니다.
권영호위원
주위의 사람들이 발굴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도 물론 좀 아쉽지만 그런 가정이 없도록 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심의하는 것은 발굴해 놓고 심사해서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 가정이 없도록 더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평상시에 조금, 심의를 개최하기 전에 통보할 것이 아니고 수시로 저희 읍·면을 통해서라든지 단체를 통해서 확보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157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하면서, 청소년수련관에 집행잔액이 전체 2,900만원 발생했지요? 건립비.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청소년수련관을 언제 준공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작년 7월30일에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며칠 전에도 보면 울주군 관내 여러 가지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추가예산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었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가장 큰 비중은 청소년수련관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이게 공사지연입니까 아니면 당초 설계나 이런 것 할 때부터 예측을 못한 겁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당초 청소년수련관은 200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현재 부지인 삼남 교동 292번지 일원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체 필지수가, 제가 알기로 는 4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필지는 저희들이 협의 매수를 하고 나머지는 땅 소유자와 협의가 안 되어서 중앙의 중토위에서 토지수용이 가능하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3년 정도 흘렀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했는데, 당초에 88억으로 시작할 때 2002년도의 설계에 88억이었지만 2008년에 설계를 하다보니까 설계비 과다편성보다는 물가 상승요인이 있었고 또 착공을 해서 하는 도중에 수영장의 바닥을 파는 과정에서 당초 설계에는 암반이 없었는데 암반이 있어서 설계비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예산상에도 보면 인건비라든가 공공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사전에 전체 다가 예상 안한 것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전출금을 줄 때 인건비를 3개월분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7월30일에 준공하고 나서 늦어도 10월에 위탁하려고 했는데 위탁하는 과정에서 조례가 의회에서 108회 때 부결됨에 따라, 조례를 뒤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탁을 할 수 없고 인건비는 집행해야 되는데, 그 친구들이 두 달 뒤에, 3개월 분을 했는데 채용을 11월에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0월부터 운영해야 되는데 위탁이 안 되어서, 위탁을 10월9일에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11월, 12월 인건비를 가지고 가고 10월은 남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수용비 관계도 약품이나 물품이나 전기세나 이런 것들도 3개월 운영비를 편성했는데 1개월간 운영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일단 조례가 문제성이 있었다, 쉽게 이야기해서 조례가 늦어져서 그렇다 이 말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조례가 늦어진 것도 있고 안에 시설이, 준공이 됐지만 일단 공사비에 편성된 내용으로는 위탁을 할 수 없을 만큼 안에 시설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깥 CCTV도 설치를 하고……
권영호위원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조례가 늦어진 이유도, 우리 회기가 1년 연중으로 짜여진 것 아닙니까? 7월30일에 했으면 10월에, 우리가 임시회할 때 아마 그 조례가 통과된 것 같은데……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맞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 중간에 회기가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조례를 그때 해서 10월까지 가면 거기에 대한 연기가 예측이 다 됐을 텐데……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꼭 조례뿐이 아니고 단가 관계 때문에 조례가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늦어진 이유가 조례도 있었고 실제로 위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전체 다가 내부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156페이지에 시설비 이런 것들이 미설치되어서 추가 설치를 하고 저희들이 10월9일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군 차원에서 좀 늦은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런 것도 보면, 157페이지 이런 데 보면 공공운영비같은 이런 것도 좀 과다하게 편성됐는지 2회 추경에 편성했다가 또 불용처리가 많이 되고 이렇거든요. 다른 위원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 운영주체는 누구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울주군시설관리공단입니다.
김민식위원
아까 권영호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수련관 자체에 인건비, 예비비, 여러 가지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공공운영비 과다 편성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청소년수련관 건만 보면 대체적으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쨌든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정밀하게 해서 예산 편성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위원
정광석입니다. 우하용 과장님과 담당계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총 예산액 850억 쓰는 것 맞습니까? 850억인데 765억을 썼는데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정원이 22명입니다.
정광석위원
22명이 약 800억의 돈을 쓰려면 정산을 밤새도록 해야 됩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보조금을 다 정산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불철주야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정말 고생 많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161쪽에 보면 노인복지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당초에는 22억이었는데 1회 추경에 4,100만원이 추가되고 3회 추경에 3억2,000만원이 추가되어서 쓴 돈이 총 25억 중에 20억9,000만원을 쓰고 4억8,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처리 됐는데 애초에 과장님께서 노인복지생활시설 운영 지원에 104명을 예상했었는데 80명으로 줄어서 18.6%인 4억8,000만원이 남았다고 했는데 3회 추경에 3억2,000만원을 증액해서 4억8,000만원 남은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전액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내시에 따라 된 것 같고 방금 이야기하신 인원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현재 등급 외 자라고 노인요양보험이 생기기 전에 1, 2등급을 받고 있다가 법이 생김으로 해서 등 외 자를 그동안 시에서 보조한 상태인데 보조금 내시가 변경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광석위원
3회 추경에 증액을 했는데 지금 불용액이 비슷하게 나왔다 말입니다. 3회 추경에 3억2,000만원을 증액해서, 예산이 당초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22억이었고 1회 추경에 4,100만원을 증액시켰고 3회 추경에 3억2,0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4억8,000만원이 불용되니까 3회 추경에 3억2,0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결산에 4억6,000만원 남았다는 것이 제일 끝에 3회 추경에 정말 돈이 없어서 추경에 올라와서 4대 의원들이 증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인원만 104명을 예상했는데 80명으로 줄어서 남았다, 남았으면 3회 추경에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것이 등급 외 자는 시비 별도로 추가 지원이고 나머지는 국비와 시비를 받아보니 A라는 사업은 집행잔액이 남고 B라는 사업은 모자라기 때문에 조정이 된 것 같은데, 자료를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답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157페이지 보면 101-10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인건비인데 인건비를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요소가 생겨야 예비비를 지출하는데 이것은 인건비인데 기간제근로자 이것은 무엇 때문에……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오전에 내무위원회에서 한번 다루었는데, 당초에 청소년수련관이 2009년7월30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 큰 시설을 운영할 사람이 있어야만 그동안 준비를 해서 개관도 하고 위탁을 해야 되는데, 당초 직원들은 20명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위탁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잘 아시겠지만 지하에 그 큰 수영시설, 기계시설, 나머지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을 짜는 청소년지도사, 또 지하에 있는 수영장을 관리하는 지도자 이렇게 4명을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천재지변은 아니지만 이 4명이 만약에 채용되지 않는다면 향후에 기계가 스톱됐을 때의 문제점, 물을 교환해야 되는 문제점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1,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4명을 채용해서 하는 과정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준공을 하고 나서 10월9일까지 그분들이 없으면 청소년 수련관을 놀려놨을 경우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많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4명을 채용해서 관리했습니다.
정광석위원
이런 인건비를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은 안 되지만 인건비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예산은 어떻든 청소년수련관이 준공이 되면 하루가 되든 100일이 되든 어떻든 그 중간에 관리할 사람은 사전에 예측이 된 것 아닙니까? 사전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예산을 당초예산에 잡든지 해야지 예비비로 인건비를 했다는 것은, 과장님 말씀처럼 인건비가 되어도 문제는 없다고 보지만 통상적으로 인건비를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른 불요불급한 인건비는 예비비로 써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부터 수련관이 준공이 되면 그 후에 관리까지를 실·과에서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이 인건비 정도는 당초에 예산이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바로 위에 160페이지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있지요. 이게 보니까 전체 1억5,700만원이 편성되어있고 약 1억1,300만원 지출하고 잔액이 4,300만원인데 이것도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178명인가 예상했는데 22명이 감소하고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편적으로 인원이 감소해서 잔액이 발생된 건데,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민간이전인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하며, 또 어떤 분들에게 이 식사배달이 되는 건지, 이분들은 본인이 신청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사람 지정을 하는 건지, 전체 다 독거노인인지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현재 업체는 저희들이 4개 업체에 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함과 나사함복지재단, 울주연화, 신광노인요양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대상자는 독거노인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만약에 독거노인이 아닐 경우라도 노부부가 사시면서 끼니를 거를 수 있는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읍·면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추가로 저희들이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국가에서 시행하는 이 사업자체는 시비사업인데 국가에서 노인이 식사를 거르다 보면 안전사고도 날 수 있고 안부도 물을 수 있는 그런 대책으로 시에서 시비사업으로 식사배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직접 나사함이나 이런 데서 식사준비를 해서 집집마다 배달을 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집에 배달을 합니다. 주3회 정도. 안부 묻는 이런 상태로 국가에서도 노인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냥 가시기 뭐해서 식사를 가지고 가서 생계를 유지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178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주 3회하면 한번 방문해서 식사 제공할 때마다 대충 1인당 얼마라는 금액은 없고 그냥 전체적으로 구입해서……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대상자에게 지급한 내역, 한 끼에 2,500원씩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권영호위원
한 끼에 2,500원씩 해서 전체 배달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수시로 저희들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대상자에게 표본적으로 조사도 하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일주일에 3회 정도, 그러면 나사함이나 복지재단 여러 군데를 이야기하던데 이분들은 무료로 하는 겁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복지재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군비로 일부 주는 것이 전체 예산범위를 보면 720만원 정도 유류비를 계상해 줍니다. 그 이유는 남구나 동구나 북구는 시내기 때문에 복지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데 울주군은 지역이 워낙 방대하다보니까 그 정도는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권영호위원
전체적으로 720만원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4개 전체 연간 720만원 정도 유류비를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1일 1만원 정도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유류비만 지원해 주면 복지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한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자체사업으로 합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권영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이 부분이 전액 시비로 다 이루어지고 있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전액시비입니다.
김민식위원
지원대상자는 많이 없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울주군에 전체 노인인구가 1만9,000여명 정도, 전체 인구의 9.8%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거동을 아주 못하는 분만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남부, 서부노인복지관에서도 식사를 제공하고 또 아시겠지만 범서에서도 무료급식을 하고 또 경로당에도 4곳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합친다면 실질적으로 울주군에 무료급식을 받는 분이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본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76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운영부분에 309-02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있지요. 이 부분 또한 당초예산이 24억4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1회 추경 시에 2억500만원 증액됐고 2회 추경 시에 5억1,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3회 추경 때는 4억7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27억1,700만원이 편성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억6,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데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전체 27억1,700만원 예산 안에는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남부·서부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경로당 운영 그 다음에 노인대학, 장애인복지관 운영, 다문화지원센터 여러 가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관은 2회 추경에 3개월 인건비와 수용비를 편성해서 남아서 이것을 못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을 거고, 각 분야별 사업을 예를 든다면 다문화와 시니어클럽은 별도의 예산입니다. 법인은 시설관리공단이지만 시설 운영은 시니어클럽관장이 하고 다문화가족도 마찬가지로 센터장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관의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시니어나 다문화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임의로 내려온 사업이 추가로 편성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1회 추경, 2회 추경에 증액하고 3회 추경에 감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인정합니다. 문제 인정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분야가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이 전체 27억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애인복지관만 해도 예산이 8억6,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분야, 분야별로 전출금을 주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에 돈이 부족하다 해서 청소년수련관 예산을 당겨쓰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는 남지만 부족한 데는 예산을 증액시켜서 내용이 발생된 것 같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부분들이 예산 편성에 사실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도 동료위원님들이 다 지적했지만 요소, 요소에, 적재적소에 잘 쓰여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2차 추경까지 해서 증액하고 3차에 또 이것을 감액하고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것은 앞으로 정말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감안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편성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위원
정광석입니다. 비슷한 질의인데 궁금해서, 165쪽을 좀 보겠습니다. 165쪽에 보면 장애인시설 운영 지원에 307-02 민간경상보조 애초에는 54억1,200만원이 편성됐었는데 1회 추경에 4억1,6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 4,900만원 증액했고 3회 추경에 1,6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2회, 3회 증액했는데 불용액이 2억4,000만원입니다. 애초에 54억은 계획을 세워서 했을 건데, 아까 설명에 정원의 85%만 해서 안 됐다는데 1회 추경에 4,000만원을 감액해서 2회 증액하고 3회 증액했는데, 돈이 없어서 더 증액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증액을 했는데 왜 2억4,000만원이 남았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부기도 단순한 한 가지 부기가 아니고요. 장애인생활시설 10개소에 대한 운영비, 저희들 재활시설 3개소에 대한 운영비, 대표적으로 장애요양시설에 있는 자들의 수당, 여러 가지인데 증액된 것은 전년도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설치가 됐습니다. 보조금은 시비가 내려옴에 따라서 적은 금액이지만 3,400만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추경에 반영이 됐고요.
정광석위원
시에 따로……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따로 시비를, 전에는 받지는 않았는데 운영비로 3,400만원을 요구해서 받아와서 성립전 예산에서 편성한 것이고 나머지 운영비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원 증가에 따른 내용에 변동이 많이 있었고 전체사업비가 다 시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비 내시에 따라 조정이 되고 분야별로 내시가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A라는 과목이 많다 해서 줄이고 B라는 예산에 올릴 수 없기 때문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10개소가 되니까 분야별로 다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과목도 다르고 여러 가지 분야입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아직 사회복지과는 상당히 질의할 것이 많은 것 같고, 다른 위원들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위원
정광석입니다. 결산서 168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민간경상보조가 3억1,700만원인데 3,980만원을 목을 변경했는데 변경이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 자료를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자료를 찾을 동안 본 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5쪽입니다. 장애인 복지단체 각종 행사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여기는 전액불용처리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전년도만 해도 장애인시설장과의 간담회를 2회 개최했습니다만 업무추진비로 집행했습니다. 400만원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장과의 간담회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쓰지 않고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예산이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 400만원으로 했단 말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400만원 범위 내에서.
김민식위원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용도가 따로 있는데 전액불용처리까지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잘 검토를 못해서 집행하고 보니까, 업무추진비로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예산을 잡을 때 그냥 잡지 않습니다. 효율적으로 용도에 맞게 잡아야 되는데 잡았으면 용도에 맞게 써야 되고, 지금까지 동료 위원들이 계속 질의를 하고 있지만 목에 따라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업무추진비로 썼다는 것은 목에 따라 집행하지 않고 있고, 용도에 맞게 집행을 해야 하는데 내용을 몰라서 집행을 하고 나서 알았단 말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파악을 못한 것으로, 업무착오입니다.
김민식위원
장애인 복지부분은 행사지원 자체가, 정말 불용처리가 전혀 없어야 됩니다. 그 목에 따라서 제대로 써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로하고, 지원대상자가 더 없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와 업무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의 업무비로 행사실비보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불용처리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장애인단체라면 공식적으로 등록된 단체 말이죠? 그런 곳은 노력하면, 개인적으로도 그런 단체에 참여하고 있고 나름대로 적지만 십시일반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불용처리 되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집행을 똑바로 해야 되고, 목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거든요, 업무추진비로 150만4,000원 이 금액과 똑같은 금액을 지출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장애인단체와 간담회에 일부 지출한 것이지 150만원 다 지출한 것은 아닙니다.
권영호위원
업무추진비로 하다보면 150만원 이 금액으로 못 미쳤을 겁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간담회, 연찬회, 업무협의 그런 겁니다.
권영호위원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전체 업무추진비가 400만원인데, 150만원 썼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소홀히 한 것 아니냐, 단체에서 보상금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그렇지 알았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집행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업무추진비로, 사회복지과에 많은 업무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 업무추진비를 이런 데 쓰고 나면 직원들 업무하면서 예상되는 경비도 어려움이 있을 건데 시정되어야 됩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신중을 기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보육시설 종사자들 민간경상보조, 이게 사설 보육시설입니까, 171페이지입니다. 5세미만 무상보육료지원.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시설에 주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에게 주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당사자 같으면 교사말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부모한테 보육료를 주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인건비는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국공립보육시설이 144개 있습니다. 정부지원시설이 23개소 종사자 교사인건비입니다. 민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권영호위원
민간도 언론에 보면 웅촌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수연어린이집, 정부지원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권영호위원
정원이 미달될 때 집행잔액 발생한 겁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미달 될 수 있는 것이 수시로 교사가 나갔다 들어오고 하는 과정에 미지급된 겁니다.
권영호위원
수업이나 운영에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애가 부족하면 선생이 필요 없거든요. 채용하는 과정에서 그 기간동안에.
권영호위원
국공립에 인원이 변화가 있습니까, 입학하면 1년 가지 않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현재는 92% 정도 됩니다. 100%는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따른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100%를 계상했고 집행은 92%밖에 안되기 때문에 거기 따른 차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권영호위원
국공립에 92% 등록 안 해서 그렇다는 거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미등록아동은 있습니다. 연령대로 반을 편성하다보니까 연령에 초과되면 못 들어오거든요, 0세에서 2세는 합반이 가능하고, 3세가 2세반에 못 들어오니까 인원에 차이가 납니다.
권영호위원
인원이 다 안 찰 수 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0세반에 안 찰 때 3세를 못 넣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연령대를 못 맞춘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학교로 치면 1,2,3학년으로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영호위원
민간보육시설 지원은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비는 원장들의 처우개선비 15만원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울주군의 지역특성상 교사들이 실력은 있지만 지역의 여건상 못온다 해서 월5만원 교통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관리감독은 하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는데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161페이지 지역아동서비스센터 아동복지서비스강화, 운영비, 민간경상보조에 전체가 5억4,000만원인데 운영을 어디에 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2009년도에는 10개소였습니다. 작년 연초에는 14개소로 운영하고 있다가 언양에 있는…….
권영호위원
연초에 14개소 있다가.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2009년 10개소로 있다가 2010년도 14개소로, 언양지역 아동센터가 개인사정으로 폐쇄하고 현재는 1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국·시비 비율에 따라서 군비도 지원되고 있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부담비율에 따라 군비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인원이 몇 명 들어오는지, 그 아동센터 인원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파악해 봤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정원이 29명 되어 있는데 풀로 차서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집행잔액 남은 이유도 부담비율에 따라서 했지만 정원이 차지 않기 때문에 운영비가 남는 사례이고, 100% 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전체 인원이 20명 같으면 현재 15명인데 명단은 그대로 20명 올라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아동에 대해서 급식비를 제공합니다.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등록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이 그겁니다. 혹시나 등록하지 않은 학생이 급식을 했다고 신청하는지, 보조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급식도 하겠지만 방과후에…….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교사가 가서 방과후 수업도 합니다.
권영호위원
그런 부분에 어느 지역이라 말하기 어렵지만 정원에 50%밖에 안 나오는 것 같던데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정원 편성에 현원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교사 인건비는 지역아동센터에 공급하는 교사센터가 울산에 있습니다. 거기서 지급을 하고 우리는 운영비와 급식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복지재단이 어떻게 보면 낙후된 지역에 봉사하는 측면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재단의 사업일 수도 있거든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후원을 많이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부분 우리가 운영비를 주지만, 후원회를 구성해서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 그걸 운영해서 지역아동들 혜택과 성과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제가 봤을 때는 정원대비 다 차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소호지역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결식아동이라든가 상북, 언양까지 수업할 수 없는 아이들이 교사들에게 수업을 받고 있다면 10명이라도, 실제 오지지역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봐지고, 언양에 그만 둔 이유는 학원을 보내지 아동센터에 안 보내기 때문에 언양은 폐쇄신고 했고 오지는 국가에서 하지 못하는 사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영호위원
물론 법인이지만 어떻게 보면 단체의 사업의 일환으로 할 수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석위원
결산서 169쪽입니다. 국내입양수수료 140만원, 민간경상보조 140만원인데 70만원 사용되고 70만원 불용입니다. 입양수수료 설명과 실적이 7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70만원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울주군에는 울산양육원이 봉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30명 정도 수용되어 있고, 부모나 보호자가 없을 때 신청을 받아서 입소하게 되는데 18세까지만 입소됩니다. 18세가 초과되면 자립을 해야 됩니다. 입양할 때 추가되는 제반경비가 그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입양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전액 국비로 필요경비, 그래서 1명이 작년에 입양을 했습니다.
정광석위원
울주군은 도농복합도시로 성장하면서 입양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문제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사항인데 울주군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재갑위원장
아까 정광석 위원 질의한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시 보조사업으로 당초 내시보다 감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5억5,748만원 내시되었는데 1회 추경 때 감 내시되었고 2회 추경에 9,702만원 감 내시됨에 따라서 전체예산이 4억2,800만5,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시비가 75% 군비 25%로 내시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정광석위원
제가 물은 것은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에 민간경상보조 4,000만원 목이 변경되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줬던 것을 물었는데요.
김민식위원
사회복지과가 방대하다보니까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부분 307-05 민간이전 위탁금 예산액이 3억8,000만원이고 지출액이 3억2,600만원, 집행잔액이 6,240만원입니다. 장애인 활동을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 시비입니다. 집행잔액이 6,200만원 남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장애인이나 어려운 쪽에 있는 분들에게 지원되어야 됩니다. 앞서 여러 가지 지적 있었지만, 지원대상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사업은 장애인이 활동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건데 월 40시간에서 180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경우는 금액을 시간당 8,000원을 국가에서 보조하고 차상위는 자부담 2만원 정도, 필요에 따라서 본인이 원해서 하는 사업이지 저희들이 발굴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 대상자보다 대상인원이 줄어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지 저희들이 지원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김민식위원
계속되는 이야기지만 홍보는 충분히 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홍보를 하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체장애인 협회가 있기 때문에.
김민식위원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이 많이 되고 대상폭을 넓혀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과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포괄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소외되는 분들, 장애자 이런 분들에게는 아낌없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줘야 됩니다. 국·시비로 하기 때문에 홍보하고, 제한적인 부분이 있지만 용도에 따라서 써야 되지만 몰라서 참여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체나 개인의 문제를 충분히 홍보해서 국가에서 복지측면에서 하는데 몰라서 참여를 못한다면 우리 모두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야 되고, 일선에서 고생하시지만 이런 제도가 있는데 활용 못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국·시비 나온 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홍보가 미미했다면 홍보를 해서, 반상회보에라도 실어서 해당되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정광석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 되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10개소에 대한 급식비였는데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아동급식으로 돌려서 이체하였습니다. 같은 아동급식인데 지역아동센터에는 분배를 했는데 좀 남겠다, 그래서 일반아동급식비로 이체한 겁니다.
권영호위원
그걸 일반아동으로 지원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저소득 대상이기 때문에, 급식 대상이 1800명 됩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일반저소득층 인원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의 급식비를 정원대비 현원이 적기 때문에 일반저소득계층에다가…….
권영호위원
일반저소득계층 인원이 명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올해는 1800명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원을 할 때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님들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856억이고 쓴 것이 765억입니다. 83억5,000만원 남았거든요, 동료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국·시비 받아서 가능하면 적게 남겨서 수혜자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인원이 적지만 각 읍·면에 삼동, 두동, 웅촌 등 오지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홍보가 잘 안 됩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83억이라는 돈을 남기지 말고, 올해는 남은 기간동안 열심히 하셔서 잔액을 줄이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산집행과 울주군민복지가 잘 향상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회의중지
16시5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성호 농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결산안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반갑습니다. 농산과장 심성호입니다. 평소 저희 농산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서재갑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농산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농산과소관 결산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서재갑위원장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농산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검토보고서 28페이지 농산과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농산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188페이지, 쌀소득 등 보전직불사업 민간자본보조, 이 부분은 당초예산이 38억1,700만원인데 3회 추경에서 10억3,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용되었습니다. 쌀소득직불사업은 쌀재배농가의 일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쌀소득등보전직불사업은 2008년까지는 농업으로 직접 경작만하면 지역에 관계없이 지급을 했습니다. 2008년말에 쌀소득직불제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이슈화 되면서 농식품부에서 지급대상을 제한을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서 농가소득 외 그 가구의 총소득이 3,700만원 이상 되면 쌀소득 보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또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농지가 아닐 경우, 농지소재지와 연접해서 거주하지 않는 경작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1만㎡이상 경작하는 농가는 지불한다, 2008년도에는 1만364명에 지급했습니다. 2009년에는 6102농가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41% 감소했습니다. 면적도 2008년에는 5008ha 지급했는데 2009년에는 3798ha로써 1400ha 정도가 감소해서 불가피하게 3회 추경 때 감소하면서, 이것은 100% 국비입니다. 혹시나 누락되는 것을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농림부에 보고할 때 누락된 사람 있을 것 같아서 여유를 둔 게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김민식위원
100% 국비인데 부당수령방지측면에서 이슈화되었고, 2008년도는 1만364명이었고 2009년도 6102명인데 이 정도로 감소하다보니까, 개인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 조사한 부분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조사할 때도 실제로 자기는 경작했다 안했다, 그때 당시에 국비 가 별도로 내려와서 실경작심사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실경작 여부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경작했다는 사람들은 구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 옥동에 있는 사람이 범서에 지을 경우에는 아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옥동에 살더라도 1만㎡ 이상을 경작할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데 8000㎡ 이럴 경우에는 아예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그리고 38억을 당초에 요구한 것은 1년 전에 국·시비 신청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2008년도보다 감소했고 불용된 이유가 그렇는데 부당수령 관련해서 그 이후에 심사위원회를 거치거나 경작한 부분, 이후에 추가로 들어온 사람은 없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추가로 들어온 사람은 없었고요, 부당수령액은 실경작심사위원회를 거쳐 환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공직자들이 98년도 부당수령액이 2005년부터 지급했으니까 몇 년도부터는 환수하라고 해서, 주로 공직자위주로 환수했는데.
김민식위원
몇 명 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177명인가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2008년도에 울주군에서 33억5,000만원 지급 되었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2008년보다 적게 잡은 겁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맞습니다. 농림사업 국비 신청은 내년도사업은 올해 1월에 합니다. 1년 전에 신청합니다. 2007년도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44억을 당초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압니다. 하다보니까 돈이 실제적으로 35억밖에 안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신청해서 집행잔액으로 남기는 것보다는 줄이자 해서 2009년에는 38억으로 6억을 줄였습니다. 지급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27억인가 나가고 결산추경 때 10억 이상을 삭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국회 인사청문회로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수급을 받은 분들이 환수한 것이 3천 얼마라 했는데, 지금은 실제로 농사를 지으면서 못 받습니다. 역으로 되어서 진짜 농사를 지으면서도 못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일부 그런 사례가…….
권영호위원
남의 논을 경작하는 분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국가시책이다 보니까 군에서 조치를 해 줄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육모, 상토 지원에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직접지불제 강화되면서 옥동에 있는 사람이 범서에 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본인이 직접 경작 못하니까 범서에 있는 사람에게 임대합니다. 그런데 농지법상 임대가 허용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건 불법입니다. 그렇다보니까 땅 주인으로서는 경작하지 마라, 내가 나무 심겠다. 그렇다보니까 일반농가들은 그 아까운 땅에 직불제 안 받을 테니까 내가 농사짓자, 이게 현실입니다. 직불제를 받으려면 농지법에서 임대차를 허용해 주면 가능합니다. 근데 허용해 주고 있는 것이 농어촌공사에 내 논을 위탁하면 저농들은 임대해서 직불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는데도 다른 목적으로, 농지를 사서 8년 이상 경작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는 것을 악용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기 때문에 실제 경작하는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위탁이 안 된 상태에서 영농자재 지원부분들은, 올해 2010년에도 저희들이 방침을 결정해서 읍·면에 내릴 때 인근농지에 경작자 2명 또는 마을이장이 확인해 주는 농지는, 표시는 안했습니다. 확인할 경우에는 상토라든가 이것을 지급을 한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누락되어서 지급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석위원
과장님 이하 담당계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18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당초에는 5억8,900만원인데 2회 추경 때 1억3,800만원 감액 되어서 4억5,100만원인데 약 35%가 불용되었습니다. 국·시비 비율을 알고 싶고, 두 번째는 비율을 떠나서 홍보부족도 큰 요인으로 작용하지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에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비는 울산시 50% 군 50%로 편성했습니다.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농작물재해보험료를 100% 봤을 때 국비 50%입니다. 국비 50%는 국가에서 보험가입한 업체에다가 바로 줘 버립니다. 나머지 50%는 자부담인데 농가가 50% 부담하기에는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울산시와 군이 30% 보조해 줍니다. 그래서 국비가 50%이고 울산시 15%, 군 15%로 80%를 보조해 줍니다. 농가는 20%만 부담을 하는데 과수나 이런 부분은 농협에 가입합니다. 일반보험회사는 돈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취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보험에서 별도로 7% 정도 보조해 줘서 실제 농가는 10%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전체 예산에서 1억5,000만원이 남은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군이 국가로부터 배정된 면적은 1092ha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50% 예산을 확보해서 1092ha만 가입을 하게 되면, 국비 50% 내려왔는데 지방비 반영 안하면 지원을 못해 주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소멸됩니다. 보험가입율이 작년에 556농가에 436ha인데 40% 정도됩니다. 전국적으로는 30%에서 32% 정도, 현실은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
근래 몇 년 사이에 태풍이나 자연재해가 없어서 다행스러운데, 그래서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사고의 대비가 보험입니다. 이런 좋은 제도는 국비가 많이 보조 되는데 홍보를 많이 해서 울주군은 가입율을 높일 수 있도록,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불용처리가 적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가더라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울산시와 15%씩 30% 보조했습니다. 2010년에는 시에 보험가입율이 40% 정도로 낮다, 보조비율을 높였으면 좋겠다고 건의해서 지금은 20%씩 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 90%를 보조해 주고 농협에서도 일부 보조해 주니까 내년도는 갈수록 늘어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농협에서 재해보상을 별도로 들어 놓으면 그 농협에서도 받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농협에 가입하면 국가에서 농협에 바로 50% 지급하고 저희들이 그 농협에 40%를 지원합니다.
서재갑위원장
농협에서 전액 보조하는 것이 아니네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조합원들의 사정을 감안해서 일부 농협에서는 주민이 부담하는 10% 중에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일괄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가입해서 보상을 받던데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건설방재과 풍수해보험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농협보험에서 취급하는데 농가들이 가입해 놓으면 국가에서 50% 지원하고 시와 군에서 40%, 농가는 10% 미만을, 농가는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설명에 10% 자부담하는데 40% 가입이라고 했죠, 문제점이 뭐냐 하면 90% 지원해 주고 10%만 자부하는데도 왜 신청을 안 하겠습니까? 문제는 보험약관에 보면 여타한 피해가 있어도 보상이 안 된다는 결론 때문에 거기 가입해 봤자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것 아니면 10% 부담하는데 왜 안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보험에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 있듯이 농협보험에도 70%짜리가 있고 80%짜리가 있습니다. 농가들이 전체 금액 중에 보조를 해 주되 내가 30% 피해를 입어서는 보험을 안 받겠다, 내가 20% 피해를 입어서는 안 받겠다, 그건 뭔가하면 농가가 부담하는 것이 70%는 부담이 적고 80%에 가입하면 부담이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울산지역에는 수 년 동안 태풍도 없었고, 또 하나는 냉해가 있습니다. 이건 특약입니다. 특약을 가입 안하면 혜택을 못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측면에서 가입을 안 하는 것으로…….
권영호위원
10%만 주면 혜택 주는데 가입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가입하면, 특히 과수농가에서 많이 했는데 몇 년 전에 태풍 때 배가 낙과되었는데도 보험 적용이 아주 미미했습니다. 그러니까 해 봤자 보상이 안 되니까, 공짜로 해 주면 하지 5%라도 내 돈 내라 하면 안합니다. 보험약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점검을 해 보세요
정광석위원
결산서 196페이지 농업기반시설확충사업에 시설비에 총99억인데 사고이월이 12억5,000만원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사고이월이 12억인데 2009년도 2회 추경에 13건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다보니까 9월, 10월, 11월에 설계해서 12월에 공사착공하게 되니까, 1,2월 되면 동절기라서 사고이월로 그다음 3,4월로 이월되었습니다.
정광석위원
2008년도에 12억이 사고이월되어서 넘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2009년도 또 사고이월이거든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2009년도에도 6건 사고이월인데 그 6건을 작년에도 2회 추경했습니다. 그때 농업기반이라든가 저수지 시설하는데, 저수지 경우에는 농번기에는 물빼기를 못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올려봐야 가을에 합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예산반영해서 설계해서 농번기가 끝나면, 본의 아니게 공기부족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저수지 공사는 사고이월이거나 어떻거나 가을 추수 끝남과 동시에 지금부터 신경을 써야 됩니다. 봄에 물이 없어서 가물어서 원망 들으면 안 되니까요. 삼동 금곡 안에 못하고 있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설계를 했는데.
권영호위원
수확 다되면 물 필요 없잖아요. 지금부터…….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공사계약을 다 해놨습니다.
권영호위원
물만 빼면 공사하네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결산서 181페이지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 100만원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농지의 효율적 관리 사무관리비 100만원은 불법농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로 물건을 적재할 경우에는 들어내면 되는데 콘크리트 포장을 하면 행정대집행을 대비해서 100만원 반영했다가 결산추경 때 삭감하려다가 결산추경에 자료 내는 것이 10월말까지 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삭감 안하고 남은 겁니다.
김민식위원
결산서 193페이지 농산물 직거래 홍보행사 참여에도 예산 자체가 전년도 이월에 있어서, 4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지출액이 63만2,000원, 불용액이 330만원입니다. 집행이 왜 안 되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농산물 직거래 홍보행사 사무관리비는 당초에 100만원에서 작년도이월금 300만원해서 400만원인데 집행잔액 남은 것은 울산상공회의소로부터 울주배와 단감에 대한 지리적 표시 특허신청을 해서 특허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범서에 있는 울주 단감을 특허 등록을 했습니다. 신청을 할 때 수수료가 들어가고 성공했을 때 수수료 들어가는데 신청했을 때는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특허청 등록과정에서 범서 단감영농법인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했는데 조합에서 지리적 표시를 해도 크게 효과가 없다, 상공회의소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자체 예산을 3,000만원 들여서 한 것을 저희들은 300만원으로 등록이 되었을 건데 범서 단감영농법인에서 의욕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라서 300만원을 명시이월까지 해서 했는데 못해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김민식위원
사무관리비인데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수수료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
김민식위원
195페이지 농업기반시설 국공립 재산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1,04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무비로 남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전체 5,900만원 중에 장비 임차료가 들어 있습니다. 한·수해 복구 장비임차료가 사무관리비에,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 속에 장비임차료가 들어가고 표기를 하다보니까, 한·수해대책을 하면서 한·수해 때 복구하려는 장비임차료가 전체 예산이 3,375만원이었는데 87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167만원 남아서 되었습니다.
김민식위원
농업기반시설 국공립재산 유지관리 부분은 임차료 형식으로, 사무관리비로.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사무관리비 속에 임차료가 포함됩니다.
김민식위원
포함되는데 지적한 부분이 전부 다 사무관리비 용도로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를, 물론 사업에 따라서 틀리지만 이 임차료 부분, 앞에서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무관리비지만 용도 자체를 다르게 이야기 하시는데 그래서 물은 겁니다. 181쪽에는 100만원 불용시켰습니다. 불법농지 관련해서 말씀하셨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임차료해서 100만원입니다.
김민식위원
195페이지도 농업기반시설 국공유재산 유지관리 부분에 특허등록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수수료로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편성과정에…….
김민식위원
편성과정에서 목 자체가 그렇다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보편적으로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결산하고는 무관한 질의가 되겠지만 내년도 예산을 신청하고 있죠? 농업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 쌀값이 몇 년동안 상당히 하락되고 있습니다. 쌀 한가마니가 16만원 17만원 가던 게 지금은 12만원으로 상당히 하락했는데 이런 예산을 보면서 느낀 부분이 앞으로 농산과에서 일반수용비, 농업기반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쌀값 하락대책, 물론 그렇다고 쌀값을 지원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본 위원이 볼 때 대체작물이나 고소득작물, 특화사업 이런 계통에 역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홍보나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에 농산과에서 역점을 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이런 일도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울산지역은 전국에서 GDP 수준은 최고 높은 지역으로 나오는데, 농가들은 벼농사 짓는 것이 가장 수월합니다. 농약도 치면 물바구미 한번 정도만 살포하고 기계로 다되기 때문에, 이앙, 수확을 다 기계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새로운 소득작물들, 배 대신에 참대래, 무화과, 내년에는 블루베리도, 소호라든가 내와같은 데는 내년에 신청 협의를 해 놓았습니다만 고사리, 곤달비, 취나물, 이런 산채를 하면 울산에 판매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신소득작물이라 해서 벼농사를 줄이고 하우스를 많이 지으면 아무래도 울산은 소득이 높으니까, 하우스는 쌀보다는 소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도 해 보려고 예산을 요구하고, 실제로 농가들이 참여하는 것이 소극적이라서, 지난 6월에 군수님이 재선되고 난 뒤 다른 지자체에 우리군하고 뭔가 다른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곳 견학을 하동, 고성, 함양 쪽으로 갔다왔는데, 문제가 저희들도 갔다오고 난 뒤에 농가를 견학시켜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렇게 안 하면 어렵지 않겠느냐, 앞으로 예산 확보가 관건인데 다른 지자체에 어떤 것을 해서 소득을 올리더라는 의식개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참여를 하는 부분은 저희들의 몫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할지가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권영호위원
견학을 가지말고 타 자치단체에서 견학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보세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부추나 파프리카 이런 시설재배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우리지역이 고품질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확대하면 좋겠는데 영천, 경산, 김해, 대구에 가면 들판이 전체 하우스인데 우리는 농가들이 참여를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지원을 많이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고, 아까 범서도 보면 하우스 많이 합니다. 홍보하고 대체사업으로 활성화시켜 줘야 되고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권영호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견학갈 것이 아니고 견학 올 수 있도록 정말 확실한 마인드를 만들어놓음으로 해서 정말 우리 울주군에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늘 애를 많이 쓰시는데 그런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농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 해 보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결산서를 보니까 농업복지인프라확충도 잘 안 되고 있고, 농업소득보전정책지원도 잘 안 되고 있고, 과수원시설 정비 및 확충도,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예산이 남고, 시설 정비 확장은 자꾸 해 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업무를 태만히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과수 원예 운영 활성화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산상으로 남아있습니다. 확인해서 올해는 예산을 남기지 말도록 하고, 12억이라는 예산을 남겼는데 보조사업 2억2,000만원은 절대로 남기면 안 됩니다. 악착같이 써야 됩니다. 보조는 안 쓰면 줘야 되는데 올해는 보조사업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어려운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남은 기간에 열심히 해 주십시오. 농민들을 위해서 좀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복지국의 축수산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건설도시국의 건설방재과에 대한 2009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