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명희 의원 발언
응노
이응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중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승인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서구청장 제출) 2.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3.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서 의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소관 국ㆍ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천
오종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과 및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오창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응노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생활지원과와 복지지원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와 복지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175쪽, 399쪽 및 460쪽을 참고하셔서 일반ㆍ특별회계 및 저소득주민기금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 박혜련 위원님.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연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보고와 또 2009년도 결산서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결산서 178쪽 보충설명자료 2쪽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가 4만 9,067명에 당초예산이 3,040만원 세워졌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서구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자 및 VMS시스템 등록자 중 전년도 실적 등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로 24.2%인 1만 4,134명 등록자에게 예산 2,735만 9,610원을 집행을 했어요? 당초 예산을 3,040만원을 세워서 4만 9,067명의 계획을 세웠는데 왜 이렇게 자원봉사자 수가 줄어든 거예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자세한 내용은 우리 과장님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입니다. 당초 보험을 세울 때 4만명에 대해서 다 세우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자 중에서 봉사활동순위가 있어요. 1순위는 100시간 이상 봉사자, 2순위는 위험노출 봉사자, 차량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육체활동이 심한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만 한해서 선별해서 보험을 들고 있기 때문에 전체 다 보험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우리 큰 행사 같은 것 할때 차량유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만 특별하게 선별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기 때문에 다 드는 것은 아닙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봉사자 수가 4만 9,067명에 본예산에 3,040만원 예산을 세워서 1만 4,134명에게 2,735만 9,610원을 지출했다고 하면 1만 4,134명인데 그 집행액을 보면 너무 지출한 것 아니에요?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그게 연인원이에요. 그때 행사할 때 며칠동안만 하니까 행사할 때마다 계속 중복되니까 일자별로 들잖아요. 1년간 죽 드는 것이 아니고 행사하는 기간만...,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1만 4,134명에 대한 것은...,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연인원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상해보험을 들려면 상해보험기간이 1년 아닙니까?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아니에요. 하루도 될 수 있고...,
혜련
박혜련위원
하루도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료로 받을 수 있는게 기간이 1년 아닙니까?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보험들은 기간안에 사고가 나야지...,
혜련
박혜련위원
그것은 아는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하려면 상해보험은 제가 알기로는 1년 단위로 끊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그래요?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 잠시 잠시...,
혜련
박혜련위원
그 보험가입안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다 보험을 받아요. 보험을 받는데 지금 집행내역을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보상청구권이 여섯건에 432만 9,000원을 보상을 해 줬네요. 이것도 보면 보험기간이 2009년 4월 30일에서 2010년 4월 30일로 돼 있어요.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보장기간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보장기간이 1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대 자원봉사자 한명한테 우리가 상해보험을 가입해 주면 그게 보장기간이 1년이면 보험료도 1년에 대한 보험료를 그 자원봉사자한테 내 주는 거잖아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순위 봉사자는 연 시간이 100시간 이상 대상자인데 그 대상자가 2,41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2순위는 위험노출봉사자, 차량을 이용한다든가 교통정리를 한다든가 이러한 봉사자, 3순위는 100시간 이하 봉사자중에서 실적우수자라든가 또 시책참여자 그리고 별도로 시상을 받았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분들이 8,569명 이렇게 해서 1만 4,134명을 보험을 드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보험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1년동안에 다른 것은 안되고 봉사활동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이 되게 되면 그 사고발생 피해액에 따른 보상을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만약에 있을 사고에 대비를 하는데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작년 같은 경우에 4만 6,000명정도의 자원봉사자가 가입이 돼 있어서 이분들한테 다 들어줘야 되는데 예산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좀전에 말씀드린 그 세가지 순위를 적용해서 우선적으로 보험을 들어줘서 안심하고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보험의 보장기간이 2009년 4월 30일부터 2010년 4월 30일까지잖아요. 맞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1만 4,134명에게 이 기간동안에 보험을 들어줘서 이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다 무슨 사고를 당해서 보장을 받는 것이 이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 보험료를 내는 것 아닙니까?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렇게 질의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이해를 못하시고 자꾸 아니라고 하시니까 제가 좀 그랬는데 맞죠?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맞아요. 1년 보장기간을 두되 만일에 12월에 들면 그 다음에 4월 30일까지만 되요.
혜련
박혜련위원
이 1만 4,134명에 대한 보험료만...,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그 대신 활동기간에만 사고가 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알아요. 아는데 보장기간이 1년이잖아요. 이 1년 보험료가 2,735만 9,610원 아닙니까? 맞잖아요?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설명을 하고 그러세요?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원래는 보상청구건이 하나도 없는 것이 좋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당연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기를 또 바라고 그런데 여섯건에 432만 9,000원을 보상을 받았어요. 본 위원 아는 사람도 이 여섯건중에 한분이 해당사항이 되신 분이 계세요. 그분도 그 어려움을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제대로 보상이 안나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행액이 2,700만원이 넘는데 보상이 여섯건에 432만 9,000원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경미한 사고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경미한 사고는 아닌 데도 보상을 못받아서 어려움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리고 4월 30일날 보험만기가 됐는데 금년에 어느 회사에 가입을 했습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혜련
박혜련위원
과장님.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저도 받았는데...,
혜련
박혜련위원
그 밑에 계장님.
담당
담당자원봉사
곽우일 : 보험사 한군데에 드는 것이 아니고요. 나누어서 들었기 때문에...,
혜련
박혜련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현대해상에 들었네요?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현대해상하고 롯데에...,
혜련
박혜련위원
2009년 4월 30일부터 2010년 4월 30일까지 1년 보장기간이 보험회사가 현대해상으로 들었는데...,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는 롯데하고 현대해상이고...,
혜련
박혜련위원
우리한테 주신 설명자료에는 현대해상 한군데밖에 없는데요.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하나가 맞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왜 또 롯데라고 설명을 하세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것도 지적을 한 것은 우리 국장님, 언론에 보도 보셨죠? 대전에서도 모 기관에서 한군데 보험회사에 다 보험을 들어주게 해 갖고 그 담당자가 해외여행을 가는데 본인부담금 없이 보험회사에서 다 경비를 대 준 것 알고 계시죠? 그런 보도 못보셨어요?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봤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혹여나 우리 구에서도 그런 염려가 있을까봐 제가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는 보험가입을 할 때 보험회사도 돌아가면서 여러 군데 분산시켜서 가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우리 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이 하신 질의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서 1년동안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검토해 본 결과에는 통상적으로 1년을 하지만 2009년도에는 수상뮤지컬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한시적으로 든 보험금 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그 금액은 그때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 보장이되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8월달에 들어도 그 다음 4월 30일까지만 되요. 그렇게 되면 한 8, 9개월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4월 30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1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6개월, 8개월도 될 수 있고 그런 것이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수상뮤지컬은 일시적으로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공무원도 참여했고 주민들도 참여를 했는데 항시 상시적으로 있는 등록된 봉사자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모인 사람인데 그분들에게 길게는 8개월씩 얼마씩 보험을 들어줬다는 것은 낭비인 것 같은데 그것은 과장님이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포털사이트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가 지금은 한 6만 5,000명정도 되요. 금년에 많이 늘어나서 6만명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보험과 관련해서 1년짜리를 들어주고 또 봉사와 관련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이 보험에 의해서 사망을 했을 경우에 최고 1억원까지 보상을 하고 그 외에 상해사고 같은 경우에는 실비를 보상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저희가 계약이 돼 있습니다. 다만 수상뮤지컬 그 관계는 저희 자원봉사자와 관련없이 그 일을 추진했던 문화홍보실의 예산중에서 그때 당시에 참여했던 분들에 한달이면 한달, 두달이면 두달 그 기간만 보험을 들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 보험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한가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여섯건에 432만 9,000원의 보상금이 청구됐지 않습니까? 어떤 봉사활동중에 어떤 상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자료보고서 말씀드려야 되거든요. 2008년도 10월 15일날 경로당 김장담그기 봉사가 있었습니다. 이 때 김은경이라는 분이 문턱에 걸려서 넘어짐으로써 하지염좌가 발병이 됐고, 2008년도 12월 4일날 김장담그기 봉사활동을 위해서 이동중에 장명순이라는 봉사자가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허리골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은 243만 1,000원을 받았고요, 좀전에 말씀드린 분은 55만 4,000원을 받았고 그리고 2009년도 7월 4일날 수지침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동중에 이명자라는 봉사원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경추부 허리뼈 염좌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6만 8,000원의 보상금을 받았고요. 2009년도 7월 4일날 같은 사고네요. 박칠환이라는 분도 똑같은 병명이 되겠습니다. 17만 1,000원의 보상금을 받았고 2009년도 8월 16일에 또 이동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경추부, 요추부 염좌라는 진단을 받고 이병만이라는 분인데 27만원을 수령을 하고 또 2009년도 9월 29일날 봉사활동으로 이동중에 넘어져서 좌실관절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이렇게 해서 정명희라는 봉사원이 73만 5,000원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다행이 큰 사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경미한 접촉사고에서 생기는 교통사고라 그중 다행이긴 한데 상해보험 미가입자가 76%나 되더라구요. 만약에 이들도 봉사활동시간은 짧다고 하지만 사고라는 게 길면 많이 발생하기는 하겠지만 사고는 예기치 않을 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가입하지 않는 76%의 자원봉사자중에서 혹시 상해를 입은 사고가 있지 않았나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작년도에 상해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사람이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신고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불행중 다행이네요. 그래서 선별할 때 우선순위도 있고 봉사시간도 있는데 이왕이면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해보험 혜택을 받아서 진짜 마음 편하게 봉사활동을 하면 담당하시는 분도 편하고 봉사하시는 분도 편할텐데 의외로 이동중에 나는 교통사고가 많아서 염려가 되네요. 그래서 내년에는 상해보상 가입대상자를 좀 늘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듭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시간이 많이 경과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김영미위원
결산서 181쪽 설명자료 11쪽,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이 9억 1,200만원이 계상되었고 또 2회 추경으로 4억 4,440만원이 계상되어 총 13억 5,640만원으로 집행액 10억 1,150만원에 비해서 134%의 과도한 예산이 잡혀있어서 집행한 금액에 비해서 34%인 3억 4,400만원에 달하는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게 되는 오류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자활근로사업은 서구지역자활센터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 준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비용은 국비,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추계에 대한 계산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사회통합서비스관리망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사통망 또는 행복이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여기에 의해서 당초 계획된 것이 203명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152명인데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한정이 되어있고 또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기초생활수급자를 배제시키는 조건으로 하는 사업인데 당초 계획보다 한 50명정도가 줄어듦으로써 집행잔액이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이것 사업별, 월별 참여인원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하고요. 사업별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왜냐하면 본예산은 9억 1,2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본예산 대비 집행액은 90%이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회 추경때 4억 4,400만원이 다시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래서 과도하게 많은 집행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갑자기 어느 수준까지 많이 집행이 됐다가 후반기에 떨어졌는지 그것을 제가 체크해 보고 싶어서 월별로 달라고 하는 겁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지금 집행잔액이 3억 4,300만원가량 남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게 국비가 90%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국비, 시비잔액은 저희가 다음 연도에 반환을 해야 됩니다. 반환을 하고 구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세입을 잡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본 위원이 보기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숫자가 줄었다고 하는데 왜 줄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별로 여기에 대한 수익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안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국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환해야 된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질의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월별로 지출내역은 서면으로 드리고 홍보부족을 말씀하시는데...,
영미
김영미위원
‘인지’라고 물어봤습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그래서 홍보부족이 아니고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을 할 때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정을 하면서 조건이 이 자활근로에 참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지정을 하면서 이분은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자활근로사업으로 보내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홍보하고는 좀 관련은 없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잖아요. 사업목적은 본인이 자립하도록 해 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좀 나태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봉사활동을 가보면 가급적이면 안움직이고 편하게 수급자로서만 받으려고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이들이 잘 자활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해서 하면 국고를 다시 반환하지 않고 충분히 우리가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다른 위원님? 유봉권 위원님 말씀하세요.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쪽, 결산서 182쪽 생활영어체험학습관 운영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에게 영어학습기회 제공 및 사교육비 부담절감을 위해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한밭복지관에서 수업을 했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세 개 반에 세시간이니까 한개 반에 한시간씩 해서 수업을 세 번 한 거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월, 수, 금 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몇 개월정도 하는 겁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당초 1년 계획으로 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학생들을 교사 한분이 1년동안 죽 나와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월, 수, 금.
봉권
유봉권위원
위탁을 주는 겁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저희가 한밭사회복지관에 민간경상보조로서 지원을 해 주면 한밭복지관에서 강사를 선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한반에 몇 명이라는 것은 혹시 모르세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전부다 다른 데 그때 당시에 했을 때 1반은 12명, 2반은 20명, 3반은 11명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어요.
봉권
유봉권위원
학생들의 참여도는 몇프로정도 되나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날짜에 따라서 결석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저희가 복지관에서 모집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도가 낮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몇프로 그런 것은 없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앞으로도 계속 시행을 할 겁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금년도에 이번 추경에서 예산확보가 되면 하겠지만 그것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국어, 수학, 영어 이렇게 세과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7월 7일부터 9월 24일까지 강사가 병가 때문에 휴강을 했다고 하는데 3개월동안 수업을 못한 겁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그때당시에 대체를 하려고 했었는데 영어를 가르치는, 대체를 하려고 하는 강사를 구하기가 힘들어갖고...,
봉권
유봉권위원
본 위원이 두가지만 제시를 해 드릴께요. 학생들이 복지관에서 영어수업을 받는다하면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열등감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참석율이 적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 생활지원국에 보면 저소득층자녀 무료교육서비스 운영을 하고 있죠? 참여시키는 학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료로 가르쳐주게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드림스타트도 있고...,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줄 겸 해갖고 그런 학원에다가 금액을, 학생들이 그 학원을 다니면 그 학원으로 금액을 넣어주면 학생들도 자부심도 갖고 또 무료서비스하는 학원자체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여력이 더 나아지고 하는데 굳이 월평복지관이라는 복지관에 위탁을 줄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좋은 제안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서 시간을 두고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문제는 강사 한명으로 하여금 강사비를 예를 들어서 월, 수, 금 해 갖고 한달에 97만 2,000원을 주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40여명정도 했는데 97만원정도를 가지고 이 40명에 대해서 전부다 지원해 줄 수 있다 하면 좋은 생각이라 하는데 일단은 그 비용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학원비를 줬을 경우에! 그렇지만 그런 열등감이라든가 또는 차별화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런 부분은 시간을 두고서 검토를 해서 저희 정책으로 도입을 해 보는 것도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왜 그러냐면 학원에 무료로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무료로도 해 주는데 한 사람당 2～3만원정도씩 받고 한다고 하면 분명히 참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이 여러 가지 머리 아픈 일이 많이 있겠지만 이런 프로그램은 본 위원이 생각해도 복지관에서 수업을 받는 것보다 학원에서 떳떳하게 받는 것이 본인도 자부심도 갖고 학원자체도 성의껏 가르칠 수 있는 여력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잠깐 곁들여서 한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정림동, 복수동, 도마1동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드림스타트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우리 서구가 드림스타트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을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범지역을 운영할 때 솔직해 말씀드리면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마만큼 바빠지잖아요. 우리 구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 우리 구가 선정돼야 되는 이러한 타당성을 주장해 갖고 저희가 사실상 따온 사업입니다. 어떤 구에서는 우리는 않겠다 했지만 우리는 혹시라도 우리가 선정되지 않을까봐 걱정을 해서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타당성을 주장을 해서 드림스타트를 따온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이 보건복지부에서 확대 계획을 가졌을 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그동안에 운영을 했던 어떤 노하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더 넓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최명희 위원님.
명희
최명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보니까 결산서 184쪽 지역중심의 복지시책 여러 가지 사업중에서 보니까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가 잔액이 꿰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혁신사업비라면 말그대로 혁신적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 혁신사업비를 어떤 용도로 쓰시는 것인지 세부적인 내용을 가르쳐 주시겠어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는 작년까지 저희가 썼던 용어고요. 금년부터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9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동인지능력사업 그 다음에 아동건강관리사업, 장애인재활통합지원, 정신장애토탈케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좀 어려운 취약계층들에 서비스를 하는 것인데 아동이 어떤 건강관리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좀 나이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27개 사업으로 금년에는 늘어났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9개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저소득층중에서 내가 어떤 아동과 관련된 독서읽기를 해야 되겠다 하면 거기다 회비를 내야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운영하는 것이 죽 정해지면 우리 구에서는 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카드한도액, 매월 지급을 하는데 카드를 줍니다. 그것을 바우처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서 추진을 하면서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접하고 싶어도 접하지 못하는 이러한 서비스사업에 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에는 27개 사업이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9개 사업이었지만 내년도에는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또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행기관, 업체나 장소를 얘기하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요소요소에 시에서 지정함으로써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내가 책을 사고 싶다, 대통령께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문화향유권을 확대하겠다, 바우처사업으로 하겠다 해서 바우처카드가 나오면 이 카드를 가지고 서점에 가서 책을 살 수 있는 이런 사업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구비는 전혀 안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국비 70%, 시비 30% 사업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있으면 반납을 하셨나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집행잔액이 남는 게 저희도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합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한 4,000명정도가 신청을 했거든요. 그리고 신청할 때도 내가 필요해서 신청함에도 불구하고 바우처카드에 있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는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용을 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반납이 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그 아이들이 시간적이라든지, 여기 보니까 장애, 아동, 노인 여러층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형편에 따라서 사용을 못한 거예요 아니면 구청에서 홍보라든가가 미비해서 그런 건가요? 어떤 상황에서 바우처 사용을 다 못합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이 사업에 가입이 안됐다고 하면 홍보부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가입자체를 안했으니까! 그런데 가입을 한 사람들은 이러한 내용을 알고서 합니다. 알고서 하고 또 저희가 카드를 발급을 해서 일정기간동안 쓰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서 해지를 시키는데 해지를 시킬 때도 본인한테 확인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에 당신 안쓰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신청을 하지 않는다하는 분들도 상당수 생긴다는 겁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바우처를 이렇게 홍보를 했어도 인지를 할 수 있게끔 예고를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바우처시간을 활용을 안한다든가 본인이 신청을 안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그 이유가 예를 한번 들자면 무엇인 것 같아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게을러서 그런가요? 통장도 휴면통장이라고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찾아가서 10년인가 20년이 지나가게 되면 본인한테 통지하고 그래도 안찾아가면 국고로 환수한다든가 하는 것처럼 그런 잔액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많이 발생은 하는데 어쨌든 국책사업으로서 국비, 시비로 내려온 사업인데 구민 입장에서는 그게 아깝지 않나? 제가 생각해 볼 때는 활용을 다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아깝죠.
명희
최명희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많이 홍보를 해 주셔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말씀하세요.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결산서 183쪽과 설명자료 16쪽입니다. 행여자관리해서 행여자 귀향여비로 222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35명에게 46만 4,000원을 지급을 했어요. 집행잔액이 175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해마다 행여자한테 귀향여비로 지급하고 있죠? 이 사업 해마다 하고 있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해마다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이것은 행여자가 얼마만큼 발생할지 사실상 가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우리 생활지원과에 오셔서 “내가 고향이 어디인데 갈 여비가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혜련
박혜련위원
35명 이분들이 우리 구에서 행여자여비를 받아갔잖아요. 그러면 타구에서 이중으로 타갔는 지 이것을 검토해 보셨어요?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그 검증제도가 있습니다. 전에는 검증이 안돼 가지고 서로 공문을 보내고 그랬는데 지금은...,
혜련
박혜련위원
어떻게 검증을 해요?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보내면 보냈다고 띄웁니다. 띄워 가지고 이 사람이 행여자여비를 타갔다고 해 가지고 타기관에 보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행여자여비로 타갈 경우에는 그분들 인적 사항...,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보통 1만원정도...,
혜련
박혜련위원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이런 분들은 이렇게 떠돌이로 다니는 사람들은 다른 데서 또 타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관리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인적 사항을 다 적어요?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보건복지가족부로 등록이 돼서 전국 시스템화 돼서 공유가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발생돼 가지고 관리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분들이 여비를 타갈 때 인적 사항을 다 적습니까?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다 적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가짜로 적으면 어떻게 합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저희 행정내부적으로는 개인정보유출을 해서는 절대 안되지만 공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만 대도 저희가 어디에서 어떻게 산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해마다 이런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어느 정도 평균치 명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근사치 예산을 세워야지 집행잔액이 남지 않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런 것을 고려하셔갖고 해마다 지급해간 분들 명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려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셔야 이런 집행잔액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잘 알겠는데요. 이것은 좀 들쭉날쭉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혜련
박혜련위원
지금 3분의 1 이상의 예산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이해가 안가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할 것이고요. 또 사망자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통 1년에 3명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까지 포함되니까 그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어떤 해는 저희가 3명만 예상했는데도 불구하고 5명이 발생하는 그런 해도 있거든요. 그런 해는 저희가 부득이 예비비를 쓸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는데 또 예비비를 쓰면 의원님들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순수한 예비비도 있지만 이런 것들도 사회보장차원에서 예비비성격으로 예산확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2009년도 예산을 보니까 행여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죠. 그렇지만 집행잔액을 보니까 3분의 1이상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우리 서구청에는 예산도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사업을 했던 명수를 보고 통계를 내서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189쪽, 460쪽 및 463쪽 참고하셔서 노인복지기금과 출산장려기금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결산서 192쪽 하고 설명자료 3쪽입니다. 소년소녀가장에게 생활용품비를 2세대 두명이면 한세대에 한명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원내용을 보면 2세대에 두명이라고 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세대가 둘인데 한명씩이라는 얘기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지원기준을 보면 1인에 월 7만원씩 그러면 1년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생활용품비로!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제례비도 한세대 한명에 한해서 설에 12만원, 추석때 12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설때도 12만원 지원해 주고 추석때도 12만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지금 예산집행잔액하고 집행액하고 틀려요. 보십시오. 생활용품지원을 1인에 월 7만원씩 지원해 주면 12달이면 얼마예요? 84만원이죠. 그러면 2인 지원해 줬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2하면 168만원이죠? 그런데 여기는 집행액이 112만원이에요. 그리고 또 설때 제례비로 12만원, 추석때 12만원하면 한세대에 24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러면 두세대면 48만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24만원 예산액은 48만원인데....,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한세대 한명이었어요. 그러다가 늦게 한세대가 늘어난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한세대가 늘었던 안늘었던...,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작년 연초부터 집행을 했으면 2세대 2명이 똑같이 제례비가 두 번씩해서 48만원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늦게 했기 때문에 한번씩 나간 것이고 7만원씩 주는 것도 중간에 주면 두달 나갔으면 14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1월달부터 2세대가 유지된 것은 아니다 그 얘기죠.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우리 서구에 소년소녀가장이 2명밖에 안돼요.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이 소년소녀가장의 개념이 자기들이 혼자 기거할 때 소년소녀세대로 보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워준다든지, 고모가 키워준다든지 삼촌이 키워준다든지 할 때는 소년ㆍ소녀가장으로 안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보충설명자료 내용 갖고는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할 수가 없죠. 본 위원이 행감때도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 집행내역을 자세히 기재 좀 해 달라고! 이것만 봐 갖고는 생활용품지원비가 1인에 월 7만원이면 한세대 한명에 7만원이면 1년을 지원해 주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것만 따져갖고는 집행액하고 집행잔액이 틀리잖아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소년소녀가장세대는 우리 구에 지금 현재는 딱 한세대만 있어요. 그전에는 조손가정이라든가 또는 입양한, 입양이라는 것은 어린 아동을 입양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을 위탁해서 가정에서 보호해 주는 이런 것까지 소년소녀가장세대라고 했는데 지금은 순수하게 자기 혼자 살면서 자기가 의식주를 해결하는 이러한 세대를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서구에는 딱 한세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결산인데 작년 중간 시점에 두세대에서 한세대로 바뀌어갖고 이러한 차이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부연설명해서 이 자료에 작성을 해 드렸어야 되는데 못해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도 그렇고 누차 여러번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시정이 안돼요. 더 유념하셔갖고 더 자세히 기재 좀 앞으로는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자료요청 있습니다. 서구에 소년소녀가장 수하고 지원대상자, 지원금액 현황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박혜련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혜련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자료요구건이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련
박혜련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간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미 위원님 말씀하세요.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손혜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담당 직원분들 연일 고생이 많다는 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보시면 201쪽 중간쯤에 장애인보장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몇가지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1,525만 8,000원으로 많은 액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출을 보면 457만 6,500원으로 집행잔액이 1,068만 1,50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게 70%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도 집행잔액을 결국 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다 훑어보니까 남은 국비나 시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많이 있는데 타사업에 비해서 70%라고 하면 금액으로서는 많은 금액이 아니지만 너무 안타까운 면이 있고요. 장애인보장구 지원 대상이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등록된 장애인중에서도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그러니까 생활자금은 지원을 못받고 의료보험만 혜택을 받는 그 1종, 2종 수급권자들이 지원이 되는 대상인가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러면 1종 기초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가 대상인데 아까 국장님 모두에 발언하실 때 당초 지원대상자가 110명으로 책정을 하셨다고 하셨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런데 결국은 2009년도에 지원받은 대상자수가 39명 어떻게 보면 110명 대상자를 예상을 했다가 39명만 지원을 받아서 71명이 지원을 못받게 돼서 70%이상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영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장애인보장구 지원 사업에 지원되는 품목이 지팡이하고 보조기, 휠체어 여러 가지 다수해서 20종 77개 품목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많은 품목에 그런 것들을 국비, 시비를 보조받아서 장애인들이 지원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전에서 장애인체육대회가 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제, 어제 제가 상임위가 없어서 운동장을 갈 일이 있어가지고 몇 군데를 가봤는데 정말 장애인들이 재활의 의지가 대단하더라고요. 휠체어를 타고 스포츠댄스 경연을 하고 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의지가 보여서 마음이 좀 안타까운 면이 있었는데 대상자인 장애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77개 품목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 구에서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 것인지 국장님 생각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홍보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대상자가 장기요양법 같은 경우에는 등급에 따라 갖고 소득에 관계없이 장애인보장구 일정 부분을 보장을 해 주고 또 본인부담을 하는데 저희가 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종이나 2종 여기에 해당이 되는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전동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0만원정도 하다보면 본인부담금이 15%이니까 한 30만원정도 되고요. 지팡이 같은 경우는 2만원 가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2만원정도 가는 것은 15% 부담한다 하더라도 큰 부담은 없지만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다보면 본인부담금이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수에 비해서 이런 구입하는 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한가지는 저희가 연평균을 내서 예산을 책정하는데 좀전에 말씀드린 내구연한이 좀 긴 이러한 보장구에 대해서는 구입하신 분들이 상당히 있다는 이런 판단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좀 떨어졌고 또 한가지는 저희가 당초에는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평균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한 30만원내외 이렇게 실질적으로 계산을 했는데 39명을 저희가 지원하면서 보니까 평균가액이 저희들이 1인당 지원해 주는 가격이 11만 7,000원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초계획보다 예산이 많이 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홍보 관계가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더 열심히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으로 2010년도에도 이루어지는 사업이잖아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그렇죠.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가기산 청장님께서 거기 1일 명예단체장으로 근무하면서까지 업무체결을 해서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내구연한이 길은 것, 전동스쿠터나 그런 큰 품목은 내구연한이 다 각기 틀리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그 110명에 대해서 현황파악은 좀 힘드시겠지만 그런 것은 파악을 하셔가지고 당초 예산 세울 때 내구연한이 만약에 7년이나 5년 되는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빼고 나머지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1인당 11만 7,000원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계산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우시면, 이게 사실 우리가 언뜻 봐도 다른 것 20%, 40% 반납하는 것도 있지만 이 장애인보장구가 제일 높아요.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그리고 또 국ㆍ시비로 지원되는 복지예산이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그분들이 다 이용하지 못하고 내부적으로 내구연한이나 그 금액이 크고 자부담 때문에, 이유도 많이 있겠지만 70%나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이것은 심하게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구요. 앞으로 각별히 그런 것을 파악해서, 110명이면 많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휠체어를 갖고 있어서 구입할 시기가 아직 안됐다 그런 것은 몇가지가 안되요. 200만원 넘는 것은 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몇가지에 한하고 아까 말씀하신 지팡이나 그런 것은 1인당 10만원 안쪽이면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1,100명이라고 해서 홍보가 미흡하다 그 말이 통할 수 있을지 몰라도 110명한테 홍보가 미흡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변명으로밖에 안들릴 수가 있거든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110명에 대해서 많지 않은 숫자이니까 우리가 멀쩡한 정상인들한테는 지원이 안되고 그냥 지나갈 수 있다고 보지만 장애인들한테는 정말 개개인들한테 굉장히 절실한 부분이거든요. 그분들 살아가는 형편도 넉넉지도 않고 그래서 앞으로는 각별히 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70%까지는 남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생활지원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203쪽 설명서 30쪽입니다. 여성주간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600만원이 1회 추경때 잡힌 거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1회 추경때 모유수유부모의 편의성 제공을 위해 모유수유방을 만들겠다라고 6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구청 내방객중에서 모유수유자가 거의 없는 실정으로 실효성이 없어 폐지함,’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2009년 3월 23일에 1차 추경 있으셨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그때 우리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이 미리 선견지명이 있으셨는지 그날 질문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모유수유방 설치에 대해 추진근거를 보니까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 제4조의 근거에 의해서 민원실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서 모유수유방을 설치해 달라”고 각별하게 당부하셨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과장님께서도 “민원실 한쪽에 인테리어를 해서 칸막이를 설치해서 일반인들이 들어가지 않고 수유할 수 있는 부모들이 들어가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할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을 다섯평정도내에서 만들어보려고 합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이때 추경을 했을 때는 분명히 사업계획서도 보고 국장님이 결재를 득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수요조사도 해 보지도 않고 없어서 본인이 올린 사업을 스스로 폐지를 했는지 본 위원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령화 및 저출산 이러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구를 찾는 모유를 수유하는 분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했는데 아까 회의록도 읽으셨지만 그래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고 저희가 현장에서 한달에 어느 정도의 그러한 수유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조사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설치할 단계에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 구에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 판단이 돼서 그 실효성에 사실상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러한 효과면에서 좀 떨어진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스스로 폐기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예산을 남기기전에 3차 추경 이런 데서 저희가 삭감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쓰고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숙했다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조금이 아니고 많이인 것 같고요. 그러면 수요조사를 언제 해 보셨습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어떤 설문조사라든가 현장에서 저희 직원이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고 민원실 창구에서 근무하는 민원실 직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하겠다고 하면서 사업계획서를 갖고오라고 했는데 사업계획서 내용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담당공무원이 올린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갖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영미
김영미위원
예. 왜냐면 이것에 대한 정확히 답을 듣고 싶어서요. 또 나중에 자료제출을 하면...,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모유수유실 설치계획은 영ㆍ유아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하여 모유시설을 설치운영해서 수유분위기를 조성하자’ 하는 목적으로 저희가 잡았고요. 장소는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구청 민원실내에 있는 민원인사랑방에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네평규모에 주요시설은 기저귀, 가리대, 온수기, 쇼파, 가습기 등 200만원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집행을 하고 모유수유실 설치공사는 경량벽체설치공사 16.93㎡, 비닐타일공사 12.88㎡, 방염방임도매 12.29㎡, 벽체도장 18.14㎡, 출입구프레임 5.10㎡, 버티컬 29.92㎡로 공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모유수유실천율 향상 여건조성으로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기여하고 구청을 찾는 모유수유를 하는 분들에게 민과 사회가 함께 하는 출산양육환경을 친화적 환경으로 조성하는데 그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거기는 1회 이용숫자도 대략으로 나온 것이 없었습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지금 사업계획서 보면 목적도 너무너무 타당합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도 제가 그 내용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 진짜 우리 서구청이 저출산하고 맞물려서 수유하는 부모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구나 역시 퍼스트 서구구나라고 그 계획서만 보면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계획이 어떻게 사전에 수요조사도 없이 이루어졌다는 게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됩니다. 자꾸 같은 얘기 반복이 되는데 제가 한가지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집행가능한 예산반영과 체계적인 집행관리로 불용예산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고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다른 위원님. 최명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희
최명희위원
식사하시고 고생 많습니다. 결산서 213쪽에 보시면 노인여가활동지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게 충ㆍ효ㆍ예교실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사업내역이 충ㆍ효ㆍ예교실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서구 동이 23개 동이잖아요. 23개 동에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15개소, 12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 동마다 집행이 안돼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동이라는 개념보다는 노인회관 184개 경로당 그 기준에서 보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단위로 하는 것 보다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회원들중에서 선생님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한학을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방학동안에 학생들이 이러한 충ㆍ효ㆍ예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싶은 아이들한테 사실상 무료로 해 주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여건을 갖춘 경로당이 있느냐, 없느냐? 경로당별로 아이들을 집합시켜놓고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명희
최명희위원
그러면 동에서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각 경로당에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경로당에서 교육을 하게끔 되어있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경로당별로 신청을 하는데 우리 행정체계상 동을 경유해서 올라오도록 돼 있죠. 저희가 시에 뭐 신청할 때도 동에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다시한번 시로 진단하는 이러한 방법인데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것은 경로당별로 신청을 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어쨌든 홍보는 동을 통해서 경로당으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서구지회노인회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홍보는 저희 구에서도 하고 저희가 프랜카드도 붙여놓고 서구소식지에다 게재도 하고 홈페이지에다 기록하고 또 동에서 동 나름대로 또 경로당은 경로당 나름대로, 특히 초등학교하고 동별로 유대관계가 돼 있거든요. 유대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이용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다보면 가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님하고 같이 와서 교육을 받는 그런 학생들도 있고 관심 있는 부모님들은 그렇겠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형제들이 다 같이 와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이 끝나게 되면 부모님들이 훈장선생님이라고 하거든요, 그분한테 고맙다는 뜻으로 감사패 전달하는 것도 보곤 했는데...,
명희
최명희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어쨌든간에 이 사업목적이 큰 타이틀로 보면 노인일자리창출로 해서 충ㆍ효ㆍ예교실 운영이잖아요. 대상이 보니까 미취학,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까지 잡혀져 있어요. 아이들이 정말 물론 가정에서 뿌리부터 소양이라든가 충ㆍ효ㆍ예교육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래도 전부다 부모님들이 맞벌이내지는 바쁘시다 보니까 기본소양 같은 경우는 못가르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역에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해서. 그런데 지금 제가 봐서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각각 23개,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는 경로당별로 하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동별로 23개 동마다 경로당이 많잖아요. 관내에 경로당이 많다고 하면 사업비 잔액이 남지 않게 동별로 홍보도 하고 우리 아이들의 충ㆍ효ㆍ예 이런 기본적인 소양이라든가 실적 고취를 위해서 운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홍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예산서가 확정이 되는 것이 12월에 확정이 됩니다. 여기도 보면 여름방학에 373명, 겨울방학에 155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보더라도 지금 최명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홍보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충ㆍ효ㆍ예교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제가 죽 살펴보면 예상인원의 감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사업들이 여러개더라고요. 한가지 예를 들면 시설수급자 생계비 급여도 1,300명 예상을 했는데 779명만 지급을 했고 장애인시설종사자특별수당도 238명을 예상했는데 197명만 지불이 되고 장애인의약품지원대상자도 416명인데 358명입니다. 이렇게 됐는데도 중간중간 추경이 세 번씩이나 있었는데 이런 때 전혀 계상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잔고를 남긴다는 것은 낭비일텐데 왜 이렇게 끝까지 정리를 안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어제 예결을 하면서 몇만원 단위까지 10% 삭감을 하겠다라고 정책을 하셨는데 오늘 결산서를 훑어보면서 ‘우리 서구청 재산이 넘쳐나고 많구나, 넉넉하구나’ 라는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극과 극을 달렸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상황이 너무 다른데 정말 적재적소에 이런 인원수 같은 것은 파악해서 우리 중요한 자원도 없는데 이 예산이 제때 제때 쓰일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작은 바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바로 우리 구의 한계거든요. 순수한 구비같으면 김영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정말로 지당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조정을 못하고 추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놔뒀다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좀 불행하게도 국비, 시비를 받아서 쓸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지금 국비, 시비보조사업이 대부분 계상되는 것이 정원을 기준으로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각종 시설에 종사자라든가 또는 거기에 이용하거나 생활하는 수혜대상자들이 정원보다 현원이 어떤 경우에는 50%도 안되는 그러한 시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원 대 현원이 떨어지게 되면 중간중간에 있는 추경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국ㆍ시비관계는 저희가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시라는 그러한 절차를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없이 저희가 예산을 임의대로 조정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구의 현실적인 한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지방에 있으면서 기초자치단체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시나 중앙에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까지, 저희가 그냥 얘기할 때 그렇습니다. 손목 잡고, 발목 잡고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풀어줘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수유방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저희가 잘못했다는 것 인정을 하고 그런 경우라면 추경때 조정을 해야 되는데 국ㆍ시비의 경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