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석운 의원 발언
석운
김석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갈마도서관)(서구청장 제출) 2.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3.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득재
이득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득재입니다. 의안번호 1862호, 1863호, 1864호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황두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석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이 부분을 묶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58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 1억 7,700만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학교급식비 지원이 매칭펀드로 우리가 구비를 대야 되는데 구비를 못대서 시비 집행잔액을 반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구비를 못대서 시비를 반환했다는 얘기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다른 사업은 다하면서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인색하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작년에 5개구청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학교급식비를 우리만 주는 것이 아니라 5개 구청 공통으로 일수를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급식비에 지출할 돈이 없어서 5개 구청 공통으로 조금씩 줄여서 반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전국을 보면 기초단체에서 학교급식비에 대해서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대전은 지원액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적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재정이 허락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급식비를 학교개선이나 이런 데에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7쪽에 학교법인 둔원학원하고 법정소송을 하고 있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3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만약에 대법원에서도 우리가 패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대법원에서 진다면 우리와 이견이 있는 것은 우리는 배드민턴장이나 운동시설에 한해서 우리가 준다고 하고 학원에서는 그 위에 나무 심은 것까지 보상해달라고 해서 패소하면 지출을 해야 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얼마정도 지출되나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우선은 공탁 걸은 것만 7,000만원이고 패소를 하면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경근
고경근위원
거기서 요구하는 것이 얼마에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공탁금 걸은 것이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중에서도 전부 못준다....,
경근
고경근위원
만약에 패소를 하면 앞으로 사용은 불가능하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이런 식이 된다면 개인사유지에 대한 나무심기와 운동장개방시설을 전부 폐쇄할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국적 사례로 우리가 처음인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사유지에 대해서 나무심는 것과 운동장 개방을 본인 이 승낙을 해줬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나무심을 때는 사전에 소유주하고 협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협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뒤에 가서 바뀌면 그것이 무효가 되더라고요.
경근
고경근위원
들리는 얘기로는 소유주가 이것을 매입해 가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대법원 판례도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경근
고경근위원
서구청에서 매입할 의사는 없습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재정이 허락한다면 매입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 그것은 해당 실ㆍ과에서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만약에 매입을 한다고 봤을 때는 얼마정도 예산이 든다고 봅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안해봤는데요. 해당 부서와 상의는 해보겠습니다. 절차와 매입단가에 대해서....,
경근
고경근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고생이 많습니다. 기획감사실 489쪽 채무결산보고서도 기획실 소관인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채무결산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알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일단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결산에 대하여 앞으로 우리 구가 갚아야 할 채무가 78억 2,700여만원이 있네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이 금액은 구청사 지은 돈하고 작년에 우리가 67억 지방채를 얻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각 실ㆍ과별로 쪼개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그 두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67억 얻은 것과 구청사 지은 돈하고 그 채무상환액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일단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2009년도 발생한 채무는 67억 7,200만원 그리고 2009년도 상환한 채무는 8억 3,000만원이 되겠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494쪽 상환재원별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무중 당해연도 발생액 67억 7,200여만원이 지방비 부담인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작년에 지방채 차입금을 얻은 겁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국고부담금은 서류상으로 봤을 때 ‘0’ 으로 되어 있고 기타도 ‘0’ 으로 되어 있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다음 495쪽 당해연도 발생채무 세부내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차입금 20개 사업중 지방비 부담은 공공용건물 및 시설관리 19억 2,200여만원과 마지막 가수원동 주민자치센터 및 복지센터건립 10억원으로 되어있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국고부담은 공공살림가꾸기 사업 등 8건 그리고 기타가 1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494쪽 상환재원별 현황과 495쪽 당해연도 발생채무 세부내역의 상환재원이 다릅니다. 이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수원동주민센터 및 복지센터건립은 2년거치 10년 상환이 되고 나머지는 5년거치 10년 상환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 사항이 뭐냐면 동사무소 건립센터는 얻는 부서가 틀립니다. 지방채를 얻을 때 은행에서 얻는 것 하고 우리가 협상을 할때 틀리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 부분이 기획감사실에서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이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세부내역의 다른 부분도 적절하다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다음 377쪽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현황 중간에 재난방재과 소관으로서 민간인재해보상금 850만원에 대한 예비비지출 결정을 기획감사실에서 했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나 지출액 없이 전액 잔액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지출 결정시 지출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문제점은 파악할 수가 없는 것인가요? 물론 재난방재과 소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서...,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승인해줬다 집행 안한 것은 없는데요.
치상
최치상위원
지출액이 없이 잔액으로 남아있어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사유시설 850만원이 재해보상금이 되는데요. 우리가 재해보상금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기금이 있었습니다. 기금하고 부족액을 신청했다가 기금에서 일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있는 돈이 부족해서 더 요구를 했다가 그 돈이 남았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일단 예비비지출 결정의 최종적인 판단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지출최종결정은 각 과에서 하고 중간단계에서 이 돈을 예비비를 쓸 것인가 안쓸 것인가 그것을 해주고 돈을 우선 써도 좋다, 이 승인만 해주는 것이 기획감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협상과정에서 500만원이 될 수 있고 상환액까지만 우리가 해 주는 겁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2010년도 재정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구 뿐만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자 신문을 보면 서구에 연말까지 재정이 170억원이 부족하다고 대서특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인건비도 11월까지만 예산을 편성하였다’라고 지적하고 있고 관계자의 말을 인용, ‘특별한 대책이 없으며 시청이나 중앙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인건비 12월달 분은 못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문에서 나온대로 우리가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인건비 자체는 우리 일반회계로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여유자금이 있는 것이 기금이 있어서 인건비는 해결되지만 시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지 않는다고 하면 고경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매칭펀드로 인한 국ㆍ시비부담금 이 전체를 다 반환해야 될 실정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지금 정확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기금운용 결산서를 보게 되면 458쪽, 현재 기금에서 일반회계 예탁금 융자가 97억 8,500만원 또 458쪽 조성 세부명세서 기금보관 상황 참조도 사실상 채무로 봐도 되나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97억이 채무로 볼 수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97억 8,500만원! 채무로 봐도 되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그리고 금년도 결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결산을 한다고 하면 직원 인건비는 기금에서 30억정도를 더 할 수가 있지만 나머지 모든 국ㆍ시비라든가 전체를 다 동결시켜야 됩니다. 특별한 대책이 없는한! 그래서 시와 얘기중에 시책사업이나 국책사업을 일체 국ㆍ시비만 집행하고 그것도 안된다고 하면 반환하겠다, 시와는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워주지 않는다고 하면!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실장님의 답변은 무의미한 답변이네요.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못하고!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 대책을 시에서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를 못하는 것 뿐이고 지금 다각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조정비율도 조정하고 올해는 무슨 대책을 세워줄 것이라고 보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표를 못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일단은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실장께서는 청장님과 협의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으니 다각적으로 노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또 여기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한계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도 같이 힘을 실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의회에서도 물론 노력하겠지만 정책적으로 협의를 해서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본 위원장이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부족으로 인해 집행부에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2010년도 현재 채무내역 자료요구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의결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말이 있던 부분이 사실인데 41개 단체에 대해서 3억 5,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돼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41개 단체에 대해서 집행부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이 서고 집행이 된 것인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41개 단체중에서 실질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단체가 과연 몇 개가 되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오래 전부터 내려왔던 관행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결산을 하면서 차제에 다음 연도에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어렵고 소외되고 필요로 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이 자료를 보시면 해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특정단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이런 부분은, 실장님도 혹시 이 부분에서 전부 해석을 하실수가 있습니까?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계획, 관리를 총괄적으로 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개선해야 합니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 홍광열입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문화홍보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석운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홍보실 소관 2009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75쪽 관저동 다목적체육관 건립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에서 다목적문예회관으로 변경이 된 것이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배경과 바뀐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관저동 지역은 둔산 신도시와 달리 늦게 도시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화복지시설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당초 지역출신 국회의원이신 박병석 의원님이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이 주민여론을 들어봤을 때 좋다고 판단되어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해 오셔가지고 그것을 모태로 해서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추진하였었는데요. 좀전에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드린것에서 알 수 있듯이 관저체육공원이 준공이 되고 인근에 체육시설이 갖추어지므로 인해서 체육시설보다는 문화시설로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이 주민들 여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상 맞도록 판단되어서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문예회관으로 건립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현재 예산은 전액 국비로 나오게 된 것이고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지금 건립비가 문예회관만 30억정도가 넘는데요. 특별교부세 10억은 기 확보됐고 광특회계에서 20억정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문예회관 건립에는 큰 문제가 없고요. 주차장을 같이 짓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건립비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0억하고 시에서 10억정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문예회관으로 변경된 시점이 정확히 언제쯤이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지난 해 11월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2010년 본 예산에는 적용이 어려웠겠네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본예산 세울 때는 다목적체육관을 짓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했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이번 추경에 이것이 또 세워졌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다목적체육관이요?
문학
전문학위원
문예회관!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예산에는 다목적체육관으로 돼 있었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우리가 1차추경에는 이 부분이 빠져있었나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당초 본예산에는 문예회관건립 예산을 반영치 못하고 1회추경때 문예회관 건립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일련의 공유재산 절차 시 투ㆍ융자심사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기왕에 국비에서 지원이 되는 것라고 하면 계획을 빨리 세우시고 또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잖아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조속한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이왕 결산이 된 것이고 변경된 시점이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시간이 충분히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늦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준비를 잘 하셔서 빠른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75쪽에 백운체육관 시설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백운체육관 시설을 개선했다고 하는데 무슨 시설을 했습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백운체육관이 괴정육교 고가대로 밑에 당초에 건립이 되어 있었는데요. 체육관 안쪽에 화장실하고 사무실이 비좁게 있었습니다. 그렇다보니 배드민턴 코트하고 가까이 있어서 여러 가지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고 화장실이나 샤워시설 이런 것들이 협소하기 때문에 체육관 바깥쪽으로 몇평정도인지는 기억이 잘 안나는데요. 증축해서 안에 있던 시설물을 밖으로 빼면서....,
경근
고경근위원
사무실, 화장실 그리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샤워시설이요.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여기가 지금 허가난 건물입니까, 무허가입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고가도로 밑에 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적법한 절차를 갖추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은 것은 아니지만 고가도로 밑에 부지에 대한 사용승인을 시로부터 얻어서 시비를 지원 받아서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본 위원이 4대때 5대때 몇차례 여기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몇 번 건의도 하고 했는데 무허가 건물이라 여기에 시설투자를 할 수가 없다, 구청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시설투자를 했냐는 얘기에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글쎄요. 무허가 건물 그런 것을 떠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엄연히 시구비를 들여서 지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하는 것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바라는 사항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여러 차례 개선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시로 전달이 잘 되어서 시비를 지원받음으로 인해서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 6,000만원이 전부 시비를 받은 겁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것이 어떻게 해서 지역구 의원이 해달라고 했을 때는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서 안된다고 잘라서 얘기를 하고, 누가 건의를 해서 시설한 겁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제 기억으로는 배드민턴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역 시의원님을 통해서 아마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것이 말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역구 의원이 건의했을 때는 무허가 건물이라 시설투자를 전혀 할 수가 없다, 그 당시에도 화장실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건물이라 화장실을 만들 수가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해놓고 슬그머니 이렇게 하는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항상 보면 지역구 의원님들이 지역에 조그마한 것이라도 해달라고 건의를 했을 때는 그만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주는 쪽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데 지금 담당자들은 안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주민들이 집단민원식으로 넣으면 ‘아야!’ 소리 못하고 그냥 슬그머니 해줍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이번 예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그 당시 전에 이런 건의가 있었을 때 어떤 식으로 답변을 했는지 지금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고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창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78쪽에 보시면 시ㆍ군ㆍ구 통합지원 체계 구축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ㆍ군ㆍ구 통합예산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까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그것이 청소년 사업하고 연관된 사업인데요. 위기관리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과 학교외 제도를 통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각종 상담과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 그런 여러 가지를 연계시켜서 도와주는 일, 그런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ㆍ시비 지원사업입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전혀 그 항목이 맞지 않는다고 보여지는데 시ㆍ군ㆍ구 통합지원체계 하면 전반적으로 위기청소년 구제나 청소년 사업 이것이 복지부분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항목만으로 보면 서구와 유성구의 경계조정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이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보면 청소년복지 업무인데 복지지원과도 아니고 통합이면 기획감사실이지 문화홍보실쪽으로 온 이유가 궁금한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명칭이 시군ㆍ구 통합지원체계라고 하니까 행정적인 통합지원체계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청소년 업무에 관련된 용어중에 하나입니다. 시ㆍ군ㆍ구 통합체계지원이라는 것이 시단위, 군단위, 구단위해서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통합해서 지원해 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청소년 업무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김창관위원
그런데 자세한 내용을 보지 않고 제목만 봐서는 그렇게 이해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문제점이 있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김창관위원
그러면 이 제목을 바꿔주시는 방향으로..., 전혀 180도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소관업무 자체도 구분이 안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잡아주셨으면 합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창관위원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결산서 76쪽 문화유적지 관리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잔액 1,090만 2,400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본예산에 749만 4,000원을 반영하고 제1회 추경에서 구비 미부담분이 74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어요. 잔액사유를 보면 설명자료 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이 발생되지 않아서 미집행’이라고 돼 있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문화재보호 관리사업은 대부분 시지정문화재가 12개소가 있는데요. 시지정문화재이다 보니까 시비가 60% 되고 구비가 40%로 알고 있는데 시비가 먼저 와서 60%는 시비로 반영했고 나머지 추경에 반영한 것은 구비 부담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인데요. 자료에는 예산절감 그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갑자기 문화재가 파손되거나 비가 와서 새거나 바람이 불어 기왓장이 날아간다거나 이런 요인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라는 예산인데 2009년도에는 그런 요인이 발생이 많이 안되어서 수선을 못하다보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특이 사항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크게 고칠만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런데 여기 잔액 사유를 보니까 “특이 사항이 발생되지 않아 미집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어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특이사항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특별하게 수선할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2010년 9월 7일 TJB뉴스를 보셨나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기억이 잘 안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인터넷방송국에서 지역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능강의를 하고 있나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저희가 직접 수능방송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서울 강남구에서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직접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강남구하고 4년전인가 협약을 맺어서 서구의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월 3만원만 내면 가입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현재 그 프로그램이 서울 강남구에서 시범적으로 전국의 유명강사가 나와서 폭발적인 호응을 얻은 것이고 박환용 구청장께서 그 해 아마도 우리 서구청에서 이러한 자체프로그램 특히 충청권에서 우수한 강사를 모집해서 해보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었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에 대해서 지금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박환용 구청장님이 공약으로 여러 가지 교육 관련 공약을 몇 가지 하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서울 유수한 강남과 같은 그런 인터넷 수능방송을 저희 구 자체적으로 운영하시겠다고 공약하셔서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약을 하시게 된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터넷방송국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설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좋은 강사만 섭외를 해서 촬영을 해서 주기적으로 내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인터넷방송 구축비용도 많이 들지만 강남구와 같은 그런 고액의 유명한 강사를 계약을 맺어서 운영하는데 저희가 강남구 사례를 파악해보니까 거의 50억원 가까이 들더라고요. 그런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도 청장님한테 이것을 불가로 해서 보고를 드렸고 지난 번에 민간자문단까지 포함된 공약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전문가들이 우리 구에서 운영하기에는 적절치않고 지금 EBS에서 수능방송을 하고 있는데 EBS 수능에서 대학학력 입학고사 출제를 70%정도 출제를 한다고 하는 얘기도 있어서 구태여 자체적으로 지역 자치단체에서 할 의미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현재는 이 공약은 철회가 된 것인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내부적으로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공식적인 의견입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정회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갈마도서관장 나오셔서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갈마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서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돌봐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갈마도서관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갈마도서관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갈마도서관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169쪽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서 결산설명자료를 보면 주요집행 내역에서 급량비에 복사기임차료를 100% 집행이 되었고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는 26%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네요. 설명자료는 쪽 표기가 안돼 있어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일반수용비와 급량비는 잘 아시다시피 도서관은 직원들이 밤 10시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액으로 다 집행한 연유가 되겠고 복사기 임차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것이 따지고 보면 부족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전액 계약을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린이도서관같은 경우에 한개 도서관이 더 생겨서 복사기가 늘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100% 임차료에 대해서 집행했는 데도 불구하고 현재 부족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운영수영비에서 사실 그 목에 있기 때문에 그 목에서 10%면 10% 절감해서 운영수용비에서 절감한 내역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본 위원이 결산 설명자료에서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철저한 시장조사로 저가구매 및 소모성 물품 사용 절약으로 예산절감하였다’고 부기하였습니다. 이는 모범적인 사례인 것 같고요.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부기에서와 같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26%를 절감하였다고 보면 지극히 모범사례로 파급되어야 할 사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게 봐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앞으로도 이러한 수범사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를 해체시키고 다시 구성했다고 했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언제 해체시키고 다시 구성했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도서관법이 2008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작년에 시행이 되어서 상위법에 따라서 그동안에 저희 서구가 도서관운영위원회가 훈령으로 이렇게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법에서 반드시 조례로 넣으라 해서 작년에 조례로 개정하면서 그 기간이 약 2분기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원래 통상적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데 두 번을 못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주로 운영위원회에서 회의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서관 발전에 대한 것,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새로 시작하는 업무를 심의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인원은 몇 명이에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현재 15명 이내로 되는데 당연직 관장을 포함해서 현재 1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운영위원회 구성 당시 운영위원을 구성하면서 추천을 받습니까 아니면 관장님 마음대로 선임을 합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결론적으로 관장이 선임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문화계, 학계 해서 실제로 현재 구성된 것이 교수분이 4명 그리고 전직 도서관장, 행안부에 속해있는 시에서 대표도서관장을 한 그 분과 교육청의 대표도서관 한 분, 퇴직한 분입니다. 그 두 분과 그다음에는 방금 말씀드린 추천하는데 의회에 공문을 넣으면 의회에서 두 분을 추천에 의해서 하고 나머지는 NGO라든지 도서관에 관심있을 분들로 해서 소위 말하면 저희 도서관에서 강좌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도움을 받고자 대전광역시 인력센터의 장 이런 분들로 해서 저 포함해서 14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혹시 운영위원회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드리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제1차 회의시 심사보류되었던 의안번호 제1868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869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정회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가부에 관계없이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몇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전에 집행부와 의회의 교감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없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하는 위원님들의 공통된 말씀이셨고 일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께서 내용파악을 다 하고 계시지않습니까? 구청장께서도 직ㆍ간접적으로 말씀하셨고 부구청장께서도 말씀하셨고 실장께서도 우리 위원회에 약속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켜지리라고 보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68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869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