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정인입니다. 의안번호 제1862호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의안번호 제1863호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제1864호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1페이지입니다. (장내소란)

계속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보고드리기 전에 금년도 2회 추경에서 수정예산안을 저희들이 발의한 게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모르시는 것 같아서 먼저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9월 2일날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을 승인해 주셨는데요, 시에서 보조금 내시가 9월 2일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위원님들께 말씀 못드리고 예결위에서 수정발의하면서 예결위에 일단 상정돼서 통과가 됐습니다만 무슨 돈이냐면 보라매공원 잔디공원 관리비 1억원이 시에서 구로 시비로 전액 보조가 됐습니다. 보조내시가 9월 2일날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부득이 말씀 못드리고 예결위에서 먼저 수정발의해서 통과시켰다는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관리과, 환경관리과, 공원녹지과, 건축관리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2009년도 세입ㆍ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다불용액 발생내역에 관한 부분도 그렇지만 사고이월이 도시관리과하고 건축관리과죠?

예.

그 내역 좀 얘기해 주시고요, 사유에 대한 것도.

도시관리과에 이월사업은 도마ㆍ변동지구 기반시설 기본설계비 용역비가 국비가 내려온 게 있는데 그 사업 집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추가로 용역을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됐고요. 또한 간판정비사업도 사업기간과 정비사업을 하면서 주민들과 협의가 덜돼가지고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했었습니다. 또한 건축관리과는 가수원동사무소입니다. 가수원동사무소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이월해서 집행해서 금년도에 준공이 가능합니다.

도마ㆍ변동에 추가 된 용역이 뭐예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반시설인데.

추가용역은 우리가 기본설계용역을 했는데 지금 도마ㆍ변동지구의 11구역이 가장 빨리 나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반설계나 실시설계까지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편익을 도모해 주기 위해서 11구역에 대한 실시설계까지 저희들이 용역내용을 넣었습니다.

11구역요?

예, 11구역이 어디냐면 도마동사거리에서 서부교육청 뒤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11구역을 실시설계용역까지 했다면 거기는 자체적으로 모든 부분에 주민들의 불만사항이라든가 민원 사항 이런 부분들이 다른 구역에 비해서 적다는 얘긴가요?

적고 지금 조합까지 구성돼가지고 도촉지구에서, 이게 도마ㆍ변동쪽에 쓰는 돈이거든요. 도촉지구에 쓰는 돈이기 때문에 그쪽이 제일 빨리 나가서 저희들이 도와주는 의미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실시설계입니다. 그 안에 아파트 기본 그런 계획이 아니고요, 도로라든지 하수도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실시설계까지 저희들이 해 주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그런 부분들이 특별하게 어떠한 사유라든가 이런 부분들, 외적으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사유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도록이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과다불용액 발생부분도 역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도 많습니다. 희망근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예측을 못했다는 부분도 있는데 낙찰차액이라든가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잘 이해하니까요, 가능한 한 이월이 안 되도록 하고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측해서 설계에 유념하겠습니다.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그런 부분들은 양측면에 장ㆍ단점이 다 있습니다. 공기를 맞추다보면 부실공사나 제대로 저희들이 원하는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도 좋지만 어쨌든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됐을 때 다른 부분도 물론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는 방향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구상했던 사업들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념해서 예산집행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에 전용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예산전용...,

그래요?

과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고요. 환경관리과에 대한 부분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그대로 반복하는데요. 물론 적은 액수입니다. 예산전용에 대한 부분들이.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전용이 500만원 됐는데요, 이것은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비에서 쓰레기봉투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또 다른 것을 만들었는데요, 뭐냐하면 쓰레기봉투제작비 500만원을 감해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수상뮤지컬 갑천을 개최했습니다. 그것을 할 때 관람객들에게 쓰레기 가져가라고 별도의 봉투를 5만매 제작했었습니다. 그것을 봉투제작비에서 제작했기 때문에 큰 전용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는요. 5만부를 만들어서 유용하게 잘 썼습니다.

어떤 사유가 없는 예산집행은 없겠죠. 그렇지만 예산을 집행할 때는 최소한 상임위원들한테는 사전에 따로 예산집행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석 위원입니다. 페이지 283쪽 먹는 물 수질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질검사는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설명자료 1페이지예요.

수질검사는 뭐냐면요, 우리가 약수터 관리하는 게 10개소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수질을 주기적으로 떠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들이 의뢰하는 게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합니까?

예, 주기적으로.

몇 개월에 한번 씩 하세요?

하절기에는 한달에 한번 씩 하고 나머지 기간은 분기에 한번 씩 합니다. 3개월에 한번씩. 하절기인 여름에는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월에 한번 씩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수량이 많을 때는 수질이 오염되지 않아서 마시기에 합당하지만 강수량이 적을 때는 오염이 돼서 못 먹는 그런 약수터도 많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월평공원에 있는 약수터가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갈마약수터하고 두군데 정도가 갈수기에 그런 경우가 나타납니다. 저희들이 그때는 나가가지고 사용을 자제해 주도록 표지판을 붙여놓고 합니다.

그러면 사용불가를 붙여 놨다가 또 검사해서 괜찮으면 다시...,

아니, 먹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안내문을 써 붙입니다. 저희들이 몇 군데 하고 있는데요, 안내표지판에 빨간 것, 파란 것, 노란 것을 크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파란 것일 때는 괜찮고 노란 것일 때는 주의하라는 것이고 빨간 것일 때는 금지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급수시설 이게 약수터를 얘기하는 건가요?

소규모급수시설은 흑석리 이쪽으로 가면 지금도 간이상수도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수질검사를 해서 합니까?

예, 그것도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해 줍니다.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64쪽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예산액대비 과다불용액에 대한 발생내역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액대비 불용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숲가꾸기사업인데요. 우선 산림병충해방제 200만원은 방제사업을 하면서 작년도에 희망근로요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저희들 인건비로 대체한 거고요. 두 번째 숲가꾸기사업 1억 3,900만원은 숲가꾸기사업 자체를 산림조합에서 했기 때문에 부가세가 우선 빠지고요, 거기에다가 낙찰차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3,900여만원이 절감됐고요. 또 공원녹지 시설운영비 300여만원 그것도 인건비인데요, 희망근로사업으로 대체한 겁니다. 그리고 공원녹지시설 관리사업 인건비 2,000만원도 작년도에 희망근로로 인건비를 전부 대체한 겁니다. 그래서 절감된 거고요. 또 양묘장관리 운영 이것도 인건비를 희망근로사업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인건비를 절감한겁니다. 가장 많이 된 것이 숲가꾸기사업 1억 3,900여만원인데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의 10%가, 예산 10%가 조합에서 했기 때문에 부가세가 포함돼있고 또한 낙찰차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됐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 지금 부가세내역이나 인건비에서 많이 절약되었다고 했는데 차후에 2011년도 본예산 반영시에는 이런 과다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예산을 검토해 주시고 꼭 필요한 장비나 인력에 좀더 집중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신대로 예산을 적절하게 아껴 쓰고 있는데요, 작년도에는 희망근로사업이 의외로 생긴 게 있어가지고 인건비가 많이 절약됐습니다. 물론 앞으로 예측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잘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건축관리과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을 다루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 청사관리예산을 편성 결산하고 2010년도 예산심의까지 했죠?

예, 했습니다.

했는데 자치행정과로 청사관리업무가 언제 이관됐습니까?

청사관리하고요, 동사무소 신축관련 업무가 금년 2월에 저희 건축관리과에서 자치행정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간 주된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에 청사관리업무는 관리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보안관계 등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해가지고 관리업무가 자치행정과로 넘어갔고요. 다만 우리는 대형건물 신축하는 이런 것만 건축관리과 공공시설계에 남아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에 5대 때에도 있으면서 업무이관에 대해서 몰랐어요. 몰랐다가 자치행정과 예산을 다루면서 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업무이관이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쪽에서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반적인 청사관리라는 게 기술적인 문제를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기술자들이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행정직이 관리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다시 전반적으로 각 부서에 업무배당을 할 때 저희가 누차 여러 가지 물론 특수성도 있겠습니다만 지적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 기술쪽으로 넘어와야 된다고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건의를 드려보는데 오는 게 아니라 거꾸로 다른 데로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자치행정과로 넘어갈 때는 주차관리라든지 청소용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자치행정과로 분리했는데요, 자치행정과에서도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다시 건축관리과로 가져갔으면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효율적인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따졌을 때는 내년부터 업무를 다시 갖고 오시고...,

이번 10월에 조직개편을 다시 진단하거든요. 그때 되면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사실은 건축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지적관리과 업무도 다시 한번 짚어서...,

이번 조직진단할 때 저희들이 면밀히 해가지고 다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건축관리과에 국한된 얘기는 아닌데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부분에도 물론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사유로 그렇게 된 경우도 있지만 예산이 미확보 돼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이런 사유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여기 검토보고서에 재원확보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도시국 전체의 해당과에서 어떠한 막연하게 재원확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우리 서구청에 열악한 재정 때문에 자연적으로 발생된 요소도 많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고 또 고민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떠한 대비책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겠고 또 예산을 세울 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려를 해서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도 명심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