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 2. 2009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 ○

사회복지국장 정환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평소 사회복지국 업무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심병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회복지국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국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억8,390만원이 증액된 총 944억7,02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6억2,495만원이 증액된 총 1,032억5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과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0억151만원이 증액된 273억5,10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보조금 사용 잔액 이월금이 14억6,704만원, 국고보조금이 4억8,281만원, 시비보조금이 5,1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2억1,113만원이 증액된 275억9,1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긴급복지지원비가 3억1,405만원, 기초생활보장사업비가 3억9,268만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비가 3억6,863만원, 반환금 기타에 14억6,704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험관리단체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8억1,260만원이 감액되어 390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8억7,064만원, 조정교부금이 9,000만원, 국고보조금이 13억3,760만원 감액, 시비보조금이 14억3,564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9억3,908만원이 감액된 438억4,4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기초노령연금이 6억1,441만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가 1억6,991만원, 직업소년원 사랑의 식당 기능보강사업비가 9,000만원 가사간병도우미사업 민간위탁이 6,364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편성 주요내역은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사회서비스센터 예탁금이 6억5,616만원, 장애인지역 심부름센터 운영비가 13억8,191만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이 10억7,241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6억9,500만원이 증액되어 281억1,900만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국ㆍ시비 사용잔액 2억5,572만원, 국고보조금이 8억6,336만원, 시비보조금이 5억7,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3억5,754만원이 증액된 316억8,1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아동급식 지원비가 2억7,506만원, 보육돌보미서비스 인건비가 11억1,162만원 영ㆍ유아보육사업비가 9억245만원, 우수보육시설 지원비가 3억8,567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편성 주요내역은 장애아전담시설 차량운영비 2,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족재원 확충을 위한 세출예산 10% 절감 계획에 의거 464만원이 감액된 8,7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부정불량식품관리 사업비 1,500만원 등 6개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편성사항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은 국ㆍ시비보조금의 보조내시 변경 또한 이에 따른 의무적인 경비부담 등으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윤정권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건설위원회소관 추경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314억8,012만원보다 48억6,790만4,000원 증액된 1,363억4,643만8,000원으로 3.72%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8억6,455만2,000원이 증액된 1,356억1,777만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67만6,000원 증액된 7억2,866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교부금, 부동산 교부세, 지방세 등 세입재원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2010년도 본예산에 미편성된 인건비, 생활폐기물 처리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를 기정예산액에 증액 편성하였고, 재정난 극복을 위해 업무추진비 및 사무용품 구입비 행사성 경비 등을 감축하여 주민을 위한 서비스에 소요되는 예산에 충당하고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2010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신규사업발생분 등 예산증감변동사항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세입ㆍ세출을 추가하거나 기정예산액의 경정을 위하여 증감 조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해당 국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국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소관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안 대비 46억2,495만원 증액된 1,038억6,408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032억556만9,000원, 특별회계는 6억5,851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속 과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과입니다. 복지기획과소관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22억1,113만5,000원 증액된 275억9,188만4,000원으로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긴급복지지원사업에 국ㆍ시비 보조금 지원으로 3억1,405만4,000원 증액된 18억7,200만원,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회 시비 3,000만원이 지원되어 새롭게 계상 편성되었으며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등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3억9,268만1,000원 증액된 216억518만7,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인 의료급여 기금운영은 변동내용 없이 6억5,851만7,000원으로 계상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9억3,908만3,000원이 증액된 438억4,482만7,000원으로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노인복지증진 사업에 1억7,803만3,000원이 증액된 14억5,832만2,000원, 노인생활안정사업에 7억9,203만5,000원 증액된 182억6,346만3,000원,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억4,770만원 증액된 23억55만5,000원,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에 6억861만9,000원 감액된 23억1,615만6,000원, 사회복지시설 사업에 13억4,791만원 감액된 66억2,679만1,000원, 자활사업에 9억9,470만6,000원 감액된 70억4,039만5,000원, 효사랑 문화 사업에 2,067만6,000원 감액된 5억4,466만5,000원 등으로 계상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소관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33억5,754만원이 증액된 316억8,121만9,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사업에 2,240만6,000원 증액된 7억6,436만5,000원, 희망서비스 사업에 520만7,000원 감액된 3억650만6,000원, 아동급식지원 등 영유아 및 아동건전육성사업에 28억9,294만2,000원 증액된 256억8,581만원, 여성 및 한부모가족 복지증진에 1억1,592만4,000원 증액된 8억6,918만2,000원, 출산지원 사업에 7,310만원 증액된 3억656만3,000원 등으로 계상된 예산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과소관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464만2,000원 감액된 8,763만9,000원으로 주요 감액내용을 보면 부정불량식품관리 등 식품의 안전성관리에 170만원 감액된 2,494만5,000원,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에 119만6,000원 감액된 2,877만1,000원,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10만5,000원 감액된 3,690만5,000원으로 계상된 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소관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과장 신성자입니다. 사항설명에 앞서 복지기획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 속에 주민복지 향상에 애써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기획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 변경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에 따른 의무적 경비부담 사항으로 계상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항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복지기획과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은 예산으로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복지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한시생계급여가 나오거든요? 이 관계를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랍니까? 어떤 분들한테 어떻게 지출이 되는가. ○

아, 긴급복지. 몇 페이지,...... ○

169페이지입니다. ○

169페이지요?

한시생계급여가 어떤 분들한테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

한시생계급여는 작년 사용했던 보조금 사용 잔액에 대한 반환금이거든요, 이게? (예) 금년에는 제출된 것은 없고 한시생계급여를 당초에 희망복지과에서 이 앞전 조직개편 전에 업무를 보다가 이번 조직개편으로 와서 이 부분 예산을 안 세웠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조금 반환금이라서 제가 업무파악을 아직 못했는데 담당했던 담당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

예, 그러면 담당자분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유선 통합조사담당 전유선입니다. 한시생계는 2008년, 2009년도에 이번 정권 들어와가지고 임시적으로, 옛날에 보면 IMF 있었잖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비교를 해가지고 경제가 좀 어렵다 해가지고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6개월 정도 이렇게 지원했던 사업이고, 2009년 말로 해서 전부 다 종료가 된 사업입니다.

한시적으로 주시는 분들한테 얼마씩 지출이 됩니까, 매달? ○

전유선 가구원 수별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직접 담당했던 업무는 아니어서 정확히 개인별로 가구원 수별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20만원에서 50만원～60만원까지 가구원 수별로 달리 지급됐었습니다.

보통 한시생계급여를 받으신 분이 지금 업무파악이 안돼서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군요? ○

전유선 업무파악은 저 같은 경우는 통합조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긴급복지팀에서 희망복지과 그쪽에서 맡았는데 주로 실직이랄지 아니면 일용근로자들 중에서 일시적인 실직대상자들을 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어떤 특혜를 주거나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 한시생계급여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어떤 모 의원을 통해서 한시생계비를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주변 주민들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한시생계급여를 주셨던 분들의 명단과 내역을 좀 저한테 상세히 차후에 좀 보내주십시오. ○

전유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에 민생안정 전문요원 인건비가 나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그 사업으로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예) 명칭이 2010년도로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

민생안정전문요원 명칭이요?

예,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

아니, 민생안정전문요원으로,......

아, 그대로 내려서 쓰고 있습니까? ○

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지자체하고 명칭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나요? ○

다른 지자체하고요? (예) 민생안정 전문요원으로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는 모르겠습니다.

2010년부터 명칭을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으로 다시 바꾸어가지고 쓰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 그 민생안정 전문요원이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

우리는 4명입니다.

4명이요? 사회복지 소관 업무에 주로,...... (예) 그럼 채용할 때도 사회복지 관련업무만 채용합니까? ○

복지대상자 중에서 이제 특별히 더 심층적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복합적인 복지욕구자에 대해서 심층적인 개별적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민생안정 전문요원을 채용했거든요? 그래서 민생안정 전문요원은 주로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구별.

예, 그럼 근무기간은 어느 정도 되죠? ○

2009년에 채용을 해서 작년에 9개월 했고, 금년은 12월까지 하면 1년 이렇게 됩니다.

끝나고 또 다시 내년에 채용하고 그럽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증액이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요. 장애인복지는 장애인복지담당이 아니어서,...... 그 차상위 양곡 구입하실 때 농협을 중심으로 사용을 하시나요? ○

예, 농협을 우리가 구입을 한 것이 아니고요.

예, 위탁을 해가지고,...... ○

예, 위탁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계약을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

아, 복지부에서요? ○

예, 그리고 예산만 우리가 집행을 하고.

국ㆍ시비가 있으니까요. ○

예, 거의 생계기초수급자는 전액 국비고, 이제 차상위계층 양곡은 국ㆍ시비로 해가지고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고, 택배같은 경우에도 아예 보건복지부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집행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173페이지 보은단체관리 광주민주화운동 계승발전 지원금이 아예 지급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예) 이렇게 결정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

예, 이 예산이 처음에 섰을 때는 금년에 5ㆍ18 민주화항쟁 30주년이라 해가지고 5ㆍ18 단체에서 지자체에다 요구를 해서 기념사업을 좀 해 보겠다, 자체에. 그래서 다른 구청도 일부 서고, 안 선 데도 있고 그래서 우리도 1,000만원을 세웠거든요? (예) 그런데 실제 5월에 이 예산을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려고 보니까 시에는 민주선양과에서 5ㆍ18, 이쪽에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그리고 민주 5ㆍ18 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과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얘기를 해서 사업을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그때가 넘어가니까 이제 또 의미가 없고요. 5ㆍ18, 5월이 지나가고 그래서,......

예, 이것은 이제 매년 세워진 예산이 아니고요. ○

금년에만.

30주년 기념행사로 특별히 세웠던 예산이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또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에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인데요. 129센터는 주로 운영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요? ○

예, 희망복지129센터, 이 부분도 예전에 희망복지과에서 했었고 지금은 이 예산이 금년 예산에는 아예 계상이 없고, 사업자체를 금년에는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도 정확히 잘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조금반환. 작년에 사업에 집행 잔액을 했기 때문에 꼭 필요하시면 예전 희망복지과 담당했던 담당계장한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

예, 저는 예산보다도 지금 현재 129센터가 운영설치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가. 저는 예를 들어서 119라든가 112가 있는데 112는 범죄 신고라든가, 119는 화재 때 한다든가 저는 그 말씀입니다. 혹시 그 담당계장님이 계신가요? 129센터가 있는데. ○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이 업무가 있어서 서비스 연계팀에서 했는데 그 팀이 폐지되면서 우리 과로 넘어올 때는 업무가 안 넘어와서,...... ○

아, 이관되지 않았단 그 말씀이죠? (예) 저는 여기에 있는 복지용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소관 업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또 위원님들께서 언제든지 저희들은 어느 민원이든지 이렇게 접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럼 여기에 있는 혜택을 보신 분들은 저희한테 질의하면 저희들은 모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업무 예산이란 이런 사항에서 용어들이라든가 또 담당하신 분들은 잘 아시지만 저희 위원님들에게도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

예, 알겠습니다. ○

또 그런다고 해서 구청에 가서 또 일일이 과장님이나 계장님에게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유선 지금 작년에 처음 새롭게 생긴 제도인데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중인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콜센터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129라는 콜센터가 있는데 이것을 중앙단위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서 접수를 해가지고 일반적으로는 시ㆍ군ㆍ구로 내려왔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원활하게 진행이 안되다 보니까 각 시ㆍ군 단위별로 별도의 지역단위처럼 129센터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 어떤 민원인이 어려움이 있다든가, 갑자기 궁금한 복지욕구가 있다든가, 이랬을 때 129중앙센터로 연락이 되면 그 센터에서 저희 지역센터로 안내연결이 되고 저희 민생안전지원단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170쪽입니다. 윗부분 중간쯤에 보면 사회복지 지역대회 지원이 있는데, 이 지원은 지금 353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만 지역대회면 어느 부분에다 이렇게 지원을 하십니까? ○

예, 우리 사회복지,...... 사회날이라 해가지고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우리 사회복지공무원들하고 해서 말하자면 화합, 단합 이런 대회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 6월에 했고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를 했어요. 복지대회를 개최할 지자체별로 공모를 해서 우리가 응모해서 전국적으로 한 50개 지자체가 선정이 돼서 그 경비로 이 돈은 전액 국비로 해서 체육행사, 기타 그런 것들로 행사를 치뤘습니다. 성립전으로 서서 그때 했고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

예, 뭐 그런다면 일반적인 말씀으로 드리자면 일종의 단합대회구먼요. ○

예, 자치구별로 하고 어제 그제 또 시 사회복지협의체의 날 또 행사 하고 그랬습니다. ○

예, 하여튼 사기충전을 위해서 증액이라도 더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이렇게 중식비가 있는데 대략 몇 명이나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하는가요? ○

예, 우리 구청에 다해서 공익근무요원이,...... ○

대략이요. ○

한 90명 정도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혹시 공익근무요원이면 구내식당쪽에서 뭐 중식은 안합니까? ○

예, 구내식당에서 먹습니다. (예) 사회복지시설에 현재 50명이 있고요, 구청하고 동에서 사회복지 보조를 하고 있는 공익이 40명으로 해서 전체 90명입니다. ○

아, 90명이요. (예) 그다음 172쪽입니다. 172쪽에 지금 사회서비스관리센터 예탁금인데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 예탁을 해놓은 내용인가 모르겠습니다. ○

예, 사회서비스사업이 일명 바우처 사회서비스사업이라 해가지고 실시하고 있는데 중앙부처나 아니면 지자체, 시청, 이렇게 자체 개발하는 사업에 대해서 외부기관에 사업공모를 해서 위탁을 실시하는 서비스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분야별로 해서 하고 있고 그 돈을 일괄적으로 우리한테 오면 사회서비스 예탁기관에 일괄예탁을 해놓고, 각 위탁기관에서 수혜자들이 사용을 한만큼 그때그때 거기에서 청구를 하면 위탁기관에 집행을 하는 겁니다. 일괄예산을 사회서비스 예탁기관에 예치를 해놓고, 사용하고 연말에 그것을 정산을 하는 방식입니다. ○

예, 그럼 중간중간에 필요할 때,...... ○

예, 매월로 청구를 하면 그 예탁기관에서 집행을 바로 하는 겁니다. ○

예, 그다음 밑에 부분에 긴급복지 지원이 있는데 이 긴급복지라는 것은 어떤 때 사용한 금액인가요? 지금 이게 18억원 정도 돼 있는데? ○

예, 긴급복지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사회복지를 얘기했을 때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 등으로 해서 각종 생계비, 주거, 의료비 등을 집행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이제 한시로 보호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수급권자 이외에 사람들 중에서 갑작스럽게 위기과제가 닥쳤을 때 긴급지원이라는 지원비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요.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 수급자 생계급여가 나오는데 생계급여 세대가 몇 세대나 혹시 되신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

예, 생계급여가 그때그때 계속 신청하고 중지도 하고 그래서, 정확하진 않지만 현재 4,500세대에 8,600명 정도 수급자가 있습니다.

4,500세대요? ○

예, 8,600명 정도.

지원금이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

생계급여는 수급자에 대해서 정부단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계급여가,...... 그게요, 예전에는 1인당 얼마 책정이 됐습니다만 지금은 생계부분, 교육부분, 주거부분, 의료부분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예, 부분적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

제가 이것을 세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제가 일단은 2010년도는 생계비로 1인이었을 경우는 5만4,300원입니다. 이게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최하 단위인데 2인, 3인 이렇게 가고요. 4인 가족이었을 때는 136만3,00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월 20일날 바로 계좌로 집행이 되는 방식입니다. 일단은 가구원 수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고.

조사나 기타 관련사업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다 진행하고 계시죠? (예) 착오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썽이 많이 나오니까 정확히 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173쪽에 보면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 이게 나오잖아요? (예)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으며, 주부모니터가 몇 명이나 되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

예,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은 작년에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개인이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우리 지자체가 아니었고 개인들이 사이버 신청을 받았어요. 중앙 청와대에서 해서 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사이버상에서만 관리를 하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고 그리고 기타 간담회 등등을 시단위, 중앙단위에서 몇 번 했는데 자치구에서도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느껴져서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이, 작년에는 예산도 없이 비예산으로 했었고, 금년에 예산이 시비 100%로 3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에서 주부모니터단은 60명 정도 현재 등록이 돼 있고요. 매월 사이버상에 어떤 모니터링 같은 것을 수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컴퓨터교육, 그리고 간담회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모니터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활동을 해보면 많은 도움이 되나요? ○

일단은 우리한테 직접적인 도움이라기보다는 실생활 주변에서 혹시 정부시책이나 국무시책 기타 등등 어떤 시정이나 개선이나 아니면 좋은 의견들을 자기들이 사이버상에 직접 들어가서 거래하고 또 좋은 제도는 좋은 걸로, 불편한 것은 개선,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분야만이 아니라 행정업무 같은 것도 다 구체적으로,...... ○

예, 전반적인 것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 이게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주부들께서 생활에 밀접해 있으니까 구석구석 생활개선같은 것을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서 좋겠다, 이런 생각도 저도 들었고요. 그 참여도가 60명이면 굉장히 많네요? (예) 보통 수고비는 얼마나 드리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

그런 것은 없고요. 자원봉사 형태에,......

아, 자원봉사. ○

수고비, 이런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300만원 예산은 간담회 등등의 식비로 주로 많이 사용되고 하반기에 그 예산이 식비, 간담회, 간식비, 그리고 1회 단합대회 비슷한 야유회 행사경비 이런 식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 야유회가 선진지 견학, 이게,...... ○

예, 선진지.

저는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어디 잘 되는데 모니터, 다른 타 구나 시를 방문해서 하는 줄 알고. 이런 점을 많이 개선해서,...... ○

우리가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세웠습니다마는 혹시 이 부분에 모니터 활동이 잘 되어 있는 선진 지자체나 기타 선정해서 우리가 계획을 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잘하신 분들은 1년에 시상도 한번 하시고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

그런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그게 중앙단위에서 시상 같은 것이 있어서, 우리 자체적인 시상은 없고 이걸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는 업무보조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예,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복지기획과에서 기획을 잘하셔야 아마 여성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복지가 잘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남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기획과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병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심병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또한 중요한 업무를 맡아 잘 추진해 나갈지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기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행정에 적극 반영, 선진복지행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국ㆍ시비 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국ㆍ시비 보조사업비, 구비 부담률 본예산 미반영분 반영, 2009년도 국ㆍ시비보조사업 잔여사업비 반납 등 효사랑 문화사업 운영 지원비 및 행정운영경비를 삭감하는 등 최소한의 예산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보존함)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국ㆍ시비보조사업 변경과 국ㆍ시비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률 본예산 미반영분 반영, 효사랑 문화사업비 행정운영경비를 삭감한 추경예산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

예, 남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계없는 얘기인데, 장애인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우리 남구에 장애인이 총 몇 분이나 계십니까? 왜 그러냐면 노인장애가 있고 아동장애가 있어서 그런데 포괄적으로 전체가요. 그런데 장애인이라는 것이 급수로 범위내에서 얘기한가요? ○

그렇습니다.

몇 급 이상? ○

지체장애, 뇌경련, 시각장애, 종류별로 여러 사람,......

, 포괄적으로요. ○

한 1만907명 정도.

1만900명이요? ○

예, 등록된 장애인수입니다.

그것이 급수가 최소한으로 6급 이상 장애인가요? 6급 이상부터 장애인이라고 한가요? ○

6급 이상부터,......

그중에서 우리 어린아이들, 아동들은 몇 프로나 차지한가요? ○

그것은 아직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 데이터 없어요? 그것은 의원들이 알고는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기본적으로요. 남구에 인구 대비 장애인이 6급 이상이 이제 1급까지 장애인 아니에요? 대충 몇 명이나? 1만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예) 참고하라는 뜻에서,...... ○

다음 업무보고때는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예, 남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0쪽,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 장소지가 혹시 어디일까요? ○

몇 쪽입니까?

180쪽,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 관련해서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안 보이십니까? 재가노인지원센터 관련해서 아시는 공무원들 안계십니까? 신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지역에 어떻게, 신축비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 알고 싶어서요. ○

이것은 당초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업무가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이게 변동된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따로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해 드릴랍니다.

분이 안계시다고요? (예) 제출하시면서 업무파악도 안해가지고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

여기 변동사항이 안 된 그런 내용이거든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보면 장애인 관련해서, 활동보조 관련해서 삭감액이 많이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기존에 서비스를 했는데 이용 실적이 안좋아서 삭감이 된 겁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냥 이렇게 삭감이 된 겁니까? ○

시비, 국비가 예산이 당초계획보다 삭감이 돼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부모들이 몇 십명씩 중앙에서 삭발을 하고 지역에서 또 기자회견 한 것도 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약자이기 때문에 국ㆍ시비가 삭감이 됐더라도 구비로는 좀 편성이 돼서 좀 예산을 편성할,.... ○

구비만 없어서 삭감한 것은 아니고 국ㆍ시비가 계획에 의해서 당초에 삭감이 돼서 삭감을 한 겁니다.

더 예산 책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좀 신경을 써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그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예,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가 지금 어디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181쪽,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남구 자활센터라고 기관이 위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우리가 관련 부서는 남구 지역자활센터하고 인애복지재단이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 1개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애기관에 위탁만 주신 거죠? 자활기관은. ○

예, 위탁만 주고 있고.

183쪽, 경로당 운영지원 보조와 관련해서 경로당 운영비를 지급을 할 때 매월 쌀 한 포대씩도 나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원을 받다 보니까 그 인원수에 따라 쌀을 좀 배정해 달라. 경로당 인원수가 많은 데도 똑같이 한 포 대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좀 인원수가 더 많은 회원들이 있는 분들은 지원이 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렇습니다. 저도 동정을 하는 그 내용을 많이 느낀 사항인데요? 인원이 많든 적든 지금 공통적으로 40㎏ 1포씩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금년 안으로 지원계획 지침을 지금 만들 계획입니다. 그것은 저도 많이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꼭 좀 반영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예,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사항인데요? 180쪽하고 181쪽에 보면 노인시설하고 노인회관하고 좀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180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그것이 시설하고 회관하고는 다른 개념이어서 그 부분이 방금 계장님께 여쭤봤더니 노인시설이 아니고 회관이랍니다. ○

알겠습니다.

그 오타를 좀 정정해 주시고요,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예, 최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배진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89쪽, 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정확히 제가 아는 게 없어서요. ○

희망키움통장은 본래 목적이 근로 빈곤층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탈 빈곤 대책을 위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취업 수급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금 지원을 위한 시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능력은 있는데 사회적인 적응이 안돼가지고 항시 빈곤층이거든요? 그것 탈피를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특별지원사업입니다.

보육시설에 있다가 고등학교를 마치고 나서 사회에 나오게 될 때 그것을 지원하는 대책은 없습니까? ○

예, 그것도 있습니다.

예, 서면으로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188쪽, 남구 자활한마당행사가 전액 삭감이 됐네요? 행사 자체가 취소된 겁니까? ○

그것이 당초에는 6월경에 할 예정이었으나 선거 때문에 못하고 시기가 일실되어서 전액 삭감한 내용입니다.

아, 그럼 내년에는 진행을 한다는,...... ○

내년에는 반영할 계획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

예.

190쪽, 효사랑 홈페이지 운영을 진행을 하는데요. 활용도가 좀 어떻습니까? ○

활용도는 초창기에는 많이 좋았습니다만 지금은 좀 퇴색된 기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액 삭감을 많이, 효사랑 관련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효사랑 관련사업이,...... ○

운영이 잘 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삭감이 됐네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예,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또 시간 관계상,...... 183쪽에 신우아파트 경로당 매입이 이렇게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만 그 내용은 지금 어떻게해서 구입하게 된 내용과 또 삭감된 내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

위원장님, 몇 페이지입니까? ○

183쪽입니다. 1,000만원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183쪽 하단에 있습니다. ○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

예, 그러면 지금 경로당 매입을 할 때 이런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경로당이 없는 곳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

예, 많이 있습니다. ○

아, 그런 경우도요? (예) 다니다 보면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들이, 그런 경우를 제가 몇 번 들어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민순 위원님.

과장님, 경로당, 아까 동절기에 난방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문제가 좀 노인정에서 좀 심각한 문제들이 있대요. 뭐가 심각하냐면 좀 적다고,....... 우리가 얼마쯤 보내주고 있습니까? ○

예, 그것이 연 2회로 나눠서 지급을 하는데요.

연 5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

5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 50만원. 우리가 3개월은 떼야 되잖아요. 이거 사실,...... ○

연 50만원을 1월～2월 사이하고 10월～12월 사이 두 번에 나눠서 주는데요. 저희 청장님도 이번에 부임을 하셔서 관심 있는 사항이 적다 보니까 지원요구가 많이 들어오는데 경로당이 너무나 많이 설치가 되어 있다, 그래서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로당 지원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 지침을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도 보면 업무는 이 업무를 본지는 얼마 안됐습니다만 딱한 사정이 많이 있더라고요. 기준을 한번 정해보려고 생각중입니다.

. 뭐 기준도 정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사실 동절기때는 어르신 분들이 혹시 눈이 오게 되면 미끄러져서 사고위험도 있고 해서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만 가까운 근처로 통합해서 해 가지고, 또 따끈따끈하게 더 연료비를 그 관계에 그쪽에다 지원을 해서 그런 방법도 겨울에는, 통합방법도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최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몸도 불편하신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 남구 노인장애인복지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고 애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전순란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보존) 이상입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

예, 남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쪽, 소년소녀가장 지원 보조금이요. (예) 지금 남구에 소년소녀가장이 몇 명이나 됩니까? ○

23가구에 32명이 있습니다.

23가구에,...... ○

예, 32명.

그 숫자밖에 안돼요? (예) 그럼 이 사람들에게 매월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

7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7만원. 그 이외에는 없고요? (예) 그 7만원 가지고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 구비는 하나도 없네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소년소녀가장 애들이 진짜. (예) 실은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보다 더 짠한 애들인데,...... ○

그렇죠.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좀 더 배려나 신경을 써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

노력하겠습니다.

불쌍한 사람들 아니에요. (예) 이상입니다. ○

남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다가 퇴소하는 아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아동들에 대한 자립할 수 있는 지원금은 따로 책정에 없습니까? 뭐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게 혹시 사업 예산이 돼 있습니까? ○

예, 그게 있습니다. 생계비 지원, 이런 것들을 쭉 하다가 오면 자립정착금이라고 1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예) 200쪽, 아동급식지원에서 구비가 거의 전액이 삭감이 됐네요? (예) 이것은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

예, 본예산에 못 세워서 이번에 꼭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요. 203쪽, 하단에 민간시설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시설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지원이 되나요, 아니면 지원되는 시설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

그 관계는 우리 팀장님한테,.......

예. ○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예,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 드림스타트 199쪽에 있습니다만 드림스타트의 정확한 일반 구민들 입장에서는 좀 아신 분들이 생소하리라, 그래서 정확한 어떤 드림스타트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

예, 저소득층한테 공평한 수혜를 주자는 의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부모소득이 없다고 해서 교육을 잘 이행을 못한다는 그런 경우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교육도 해주고 건강관리도 해주고 하는 이런 서비스사업입니다. ○

예, 그다음에 202쪽입니다. 202쪽 윗부분에 셋째아 보육료인데 지금 현재 셋째를 출산했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내용이죠? (예) 그럼 셋째를 출산했을 때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신가요? ○

매달 10만원씩. ○

출산에서부터요? (예) 그럼 지금 남구에 이렇게 대략 현재 셋째로 해서 지출이 되고 있는 그런 분이 몇 건이나 있는가요? 대충. ○

64명 정도 줬습니다. ○

64명이요? (예) 우리가 봐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인구 증원을 시키고 셋째아 국가적인 시책으로 많이 덤으로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남구는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좀 드물겠네요. 우리 남구에서도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내용들을 지원을 한다면 아마 타자치구에서도 우리 남구로도 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하단에 보면 보육인 한마음대회가 있습니다만 보육인이면 뭐,......

. ○

보육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

그분들을 한마음대회를 하면 지원을 해줍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아동복지과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생과장 김명숙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에 애쓰시는 심병희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위생과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위생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심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족한 재원 여건이지만 식품사고방지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생과 추진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및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우리 국장님이 대답해도 좋고요. 같은 저기인데, 실은 예를 들어서 예산하고 관계는 없는데 방역문제 있잖아요? 이것은 타구에서는 보건소에서 합니까, 위생과에서 합니까? ○

보건소에서. ○

다 보건소에서 합니다.

다 보건소에서 해요? 방역문제는? (예) 어디 소속. ○

예, 보건사업과 전염병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 올릴게요. 첫째 저도 커피를 좋아하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자판기 커피를 많이 먹는데, 진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 좀 해주시고 막 먼지가 끼어 있고 안이 지저분해요. 엄청나게, 길거리, 어디가시든지 한번 해보세요. 돈 한 300원 버렸다 해버리지,...... 그리고 특히 어린이들 초등학교 주변에 유해업소라든지 그런 것은 철저히 좀 유해식품이랄지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남구가 유흥가가 많이 없어졌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월산동 그쪽도 술집들, 과부집이네 사창가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살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위생단속이 어떤 적발성보다는 지도차원에서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에요. 왜냐 하면 영업정지 얼마 매겨버리고 벌금 얼마 매겨버리고 하면 이런 사람들 아주 타격입어버려요. 그러니까 사전예방, 지도단속을 해가지고 몇 차례 한다든지 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뭐 정지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사전 계몽을 좀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에요. ○

예, 잘 알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감사합니다. ○

예, 남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이게 지출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직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명예감시 활동요원을 뽑습니까? 단속 다닐 때 이게 지금 하는 건가요? ○

아니, 법에 우리 공무원과 시민감시원과 합동으로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구에서도 시민감시단이 있고 또 보면 시에서도 감시단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 중복이 되는가 싶어서요. ○

틀립니다. 저희는 공중위생업소와 식품위생업소의 감시단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촉해서.

그러면 한 달에 하는 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

한 달에 저희는 지금 연 10회 정도 세워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10회요? ○

아니, 1년입니다.

1년에요? ○

연 10회 정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도 아니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진하 위원님.

문서상에는 9회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지금 9회를 더 하신다는 건가요? 1년 아까 10회라고 하셨잖아요. 방금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사용을,...... ○

예, 4만원에 위촉이 공중, 네 명이 있습니다. 네 명이서 지금 10회라고 그랬는데 9회 서 가지고 있습니다. 연 9회.

연 9회라고요? (예) 위생과 업무가 출장업무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출장여비가 세워져 있고 또 감액이 되어 있기는 하는데요. 예산관련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출장을 가다 보면 허가해 주는 게, 어떤 개업을 할 때 허가하려고 가서 시설을 둘러보고 이런 담당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분들이 출장여비는 출장여비대로 받고, 또 거기 있는 입주 사장님들에게 어떤 식사비 명목으로 얼마씩을 요구해 온다는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들었어요. 관련해서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좀 시정을 요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

아니오,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들었습니까? ○

예, 그렇습니까? (예) 사장님이 담당공무원한테 돈을 준다는 뜻 아닙니까?

가서 둘러보시고 ‘점심값이나 좀 주십시오’하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대요. 그 해당 공무원이. ○

우리 위생과에서,...... ○

그런 사항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해주십시오.

예,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 민원을 받았습니다. ○

아, 그러세요?

예,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허가 낼 때 출장 나가요? ○

예.

나가죠, 위생과에서. ○

이제 법의 시설기준에 맞나, 안 맞나 담당자가 나갑니다.

전체가 욕을 먹기 때문에,...... ○

우리 직원들한테 한번 주의를 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그런 일이 또,.

이상입니다. ○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또 불편한 내용들이 있다면 미리 더 잘못된 일이 되기 이전에 내부적인 지원 말씀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지금 현재 밖으로 위생점검을 나갈 때 나가시는 직원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

지금 위생지도계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

예? 몇 분이요? ○

두 사람이 일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지금 위생과 소관이 제일 먼저는 음식점일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노래방, 그쪽은 전혀 아니시고? ○

예, 청소년지도팀 업무였는데 지도하고 육성업무만 갖고 가시고 저희한테 지금 허가하고 지도점검 업무는 위생과에 남았습니다. ○

예, 아무튼 제가 봐서 인력이 아마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그쪽으로, 우리가 보면 금년 여름에도 모학교에서 급식으로 인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만 위생이 철저히 되어야 우리 남구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국장님 오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 팀장님들, 우리 남구 건강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결산승인 및 추경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건설국 및 보건소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