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방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건과, 지난 2010년 8월 12일 제168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시 계류되었던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화순 백신산업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군정발전 기획단장 유병규입니다.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입니다.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창업 및 경영 개선 자금 대출액 이자(이차보전)를 지원하여 경영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1호,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중 광업, 건설업, 운수업을 제외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즉 상시 고용 10인 미만의 제조업과, 그 외의 업종으로 음식업, 숙박업, 이ㆍ미용업 등 상시 고용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을 말 합니다. 안 제3조, 지원대상 입니다. 지원 대상은 화순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화순 소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기업으로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과 대출금을 연체한 사실이 없는 소상공인으로 지원대상 융자금 한도는 소상공인 1명에 대하여 2억원 이내 입니다. 안 제4조, 이차보전 입니다. 이차보전은 약정 이자율 중 연 3퍼센트 이내로 하고 대출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며 이차보전금 지급기간은 대출한 날부터 2년 이내입니다. 참고로 1인당 연간 이차 보전액 최고 한도는 300백만원으로 규정 할 계획 입니다. 안 제5조, 지원중지 및 환수입니다.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폐업하거나 사업장을 군 이외지역으로 이전 하였을 경우 등 입니다. 안 제6조, 제외대상입니다. 국가 및 전라남도, 기타 기관으로부터 이차보전, 대여금 등 정책적인 지원이 포함된 융자금을 받은 사업자 군으로부터 이차보전을 받고 있는 기간 중에 있는 사업자 그리고, &“별표 1&”의 융자금 이차보전 제외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 등 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화순 백신산업 특구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과 생물의약산업단지 일원을 중심으로 백신산업 특구를 지정, 아시아 최고의 백신 및 생물 의약 허브를 조성코자 하며, 특히, &“지역 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규제 특례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백신산업 특구를 지정함으로써 특구 내 의료 및 생물의약 산업 발전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특구지정 용역과 지식경제부 특구기획단의 사전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8월 20일 까지 공고 및 관계기관, 특구 내 사업자, 주민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마쳤으며, 오늘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특구계획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설명 순서는 특구의 명칭 및 특화사업, 그리고 규제 특례 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특구의 명칭은 &“화순 백신산업 특구&”이며, 특구의 위치는 4쪽 그림에서 보신바와 같이 녹십자 백신공장과 생물산업연구센터 등이 위치해 있는 화순 생물의약 산업단지 일원과 화순전남대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일원이 되겠습니다. 5쪽 특구의 면적은 생물의약산업단지 46필지 673,833제곱미터와 화순전남대병원과 노인전문병원을 포함한 91필지 312,027제곱미터 등 총 137필지 985,860 제곱미터 입니다. 6쪽부터, 10쪽 까지 특구의 세부 위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사업 지구는 화순읍 감도리, 8쪽 화순 내평리 9쪽 능주백암리, 10쪽 능주 광사리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곳 역시 생물의약산업단지내 속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특화사업의 재원별 투자계획 입니다. 먼저, 2010년부터 2015년 까지 생물의약 산업단지 조성, 생물의약품 완제라인 구축, 녹십자 백신공장 증설 등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사업에 1,299억원 전남대 의생명과학 융합센타 건립, 임상백신 연구개발 사업 등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551억원 등 국ㆍ도ㆍ군비와 민간자본 등 총 1,850억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13쪽 특화사업의 내용은 생물의약 및 백신 관련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하고 GCP가 가능한 화순전남대병원과 연계하여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15쪽 특구 지정의 정책적. 경제적 필요성입니다. 생물의약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특히 신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 개발의 필요성이 정부차원에서 요구되는 시점에서 특구 지정을 통한 제도적 지원과 투자 유도로 생물의약 및 백신 시장 선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16쪽 기대효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경제적 효과는 약1,200여 명의 고용 유발과 3,900억원의 부가가치 및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8쪽, 19쪽 규제특례사항 입니다. 특구의 핵심인 규제특례는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등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광고물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구,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의료법에 관한 특례, 건폐율, 용적률을 최대 150%까지 확대 할 수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특허의 우선 심사,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면제 특례 등 각종 규제가 완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고견을 담아서 9월 중으로 지식경부에 지역 특화발전 특구 지정신청서를 제출 할 계획이며 백신산업 특구 내에 많은 생물의약 기업 및 백신관련 연구소가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순 백신산업 특구 지정에 따른 군 의회 의견청취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발전기획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소상공인들의 창업 및 경영 개선자금 대출액 이자 보존을 지원하여 위한 군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상공인을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사상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안 제3조제2항 중 &“대출을 받은 기업으로서&”를 &“대출을 받은 자로서&”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화순 백신산업 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화순일반산업단지와 화순전남대병원 일원을 중심으로 면역백신 개발존을 구축하고 백신산업의 메카로 성장시켜 관련기업을 유치하여 아시아 백신의 허브역할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화순백신 산업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 청취 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상공인 지원조례에 보시면 제3조제2항에 &“대출받은 기업으로서&”그곳을 &“대출을 받은 자&”로 수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류경숙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ldquo;동의 합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 제2항 중 &&ldquo;대출받은 기업으로서&&rdquo;를 &&ldquo;대출받은 자로서&&rdquo;로 수정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화순 백신산업 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다. <;&&ldquo;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3조제2항 중 &&ldquo;대출받은 기업으로서&&rdquo;를 &&ldquo;대출받은 자로서&&rdquo;로 수정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3항 화순 백신산업 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화순장학회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5. 화순군 행정지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장학회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행정지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안태호입니다. 먼저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해서 군 출연금 지출을 용이하게 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ㆍ정리코자 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에 중앙의 감사원 감사를 수감하면서 장학재단의 설립 및 목적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였으면 함을 지적받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금번에 조례명 및 전부개정안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명칭을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하고, 제2조에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3조에는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추진의 범위를 정확히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학부모의 학비부담을 경감시켜 지역우수인재들의 관외 유출을 방지하고 찾아오는 선진교육도시 조성 및 지역사회에 기여할 핵심 인재육성을 위하여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수업료 지원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운영에 대한, 또 감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금번에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꼭 의결하여 주심으로써 지역의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지난 임시회에서 일부 설명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다소 설명이 부족하고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었던 내용들이 인ㆍ허가과 신설배경에 관한 문제이었습니다. 그래서 인ㆍ허가과 업무는 민원처리를 위해서 여러 실과를 방문해야 하는 등 군민의 불편사항이 많은 업무이었습니다. 참고로 2007년 2월 16일 개발민원 등 3개 부서에 인ㆍ허가 전담창구를 개선하였던바 많은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를 해왔고, 처리기간을 약 68.7% 단축함으로 인해서 군민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 경감과 불편을 해소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서 민원행정 추진상황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 군으로도 선정이 된바가 있고, 여타시군 약 26개 기관에서 저희를 방문한 사례가 있습니다. 인ㆍ허가과에 따른 사후관리업무가 각 부서에 분산됨으로 인해서 인ㆍ허가 이후에 사업추진이나 준공처리나 각종 민원 발생시에 군민들의 불편이 있었고, 또 사후관리 차원에서 허가와 관리가 이원화됨으로 인해서 관리부서간에 불협화음이 발생이 되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종합민원과 8개의 담당으로 조직이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비대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주요 민원현장의 경우 확인이나 점검이나 조정 등 역할이 필요함에도 이런 것이 미흡해 왔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ldquo;금번에 허가와 사후관리에 일원화가 정말로 필요하다&&rdquo;해서 인ㆍ허가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본 기구조례안도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하셔서 꼭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복열입니다. 화순장학회 재원지원에 관한 조례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장학회 재원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군 출연금 지출을 용이하게 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 정리하였으며, 관내 고등학생 수업료를 지원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정 역점시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주요시책 추진기구의 기능을 강화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사회복지 업무를 통합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에 통합하여 주민복지과로 하고,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농식품지원과를 농업정책과로 통합하였으며, 인ㆍ허가 업무와 사후관리 업무 통합으로 민원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ㆍ허가과를 신설하였으며, 지역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고 미래를 대비하는 품격 있는 명품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지역마케팅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유사한 업무를 통ㆍ폐합하고 기능을 분리하여 실과단소 분장사무를 통합 조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나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중 실업대책 추진 및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고용촉진 훈련 및 취업정보 등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공공근로사업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지역경제 업무와 연관성이 있어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 하시기에 앞서 10분간만 정회를 하시게요. 힘이 듭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ldquo;좋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이선 위원님 제안에 따라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시게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수정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순장학회에서 수업료 지원을 명기해서 전부개정조례안이 들어왔는데 수업료를 지원하되 군 예산으로 합시다. 화순장학회에서 수업료 지원을 삭제하고 군 예산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군비입니다. 군비로 장학회에 출연을 하게끔&hellip;&hellip;.

그러니까 군비를 장학회에 출연을 해서 수업료를 이렇게 거쳐서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직접 예산에 편성해서 정 급하시면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예.

추경을 해서라도 수업료 지원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운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장학재단에 출연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 자체가 이중적이고, 어차피 지원할 바에는 당초의 군수의 공약대로 예산에 합법적으로 넣어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장학회를 통해서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또 군비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장학회에 출연한 금액자체가 군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획상에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군비를 계속해서 출연을 하는 것보다도 재단법인 화순장학회에 출범취지나 목적이 인재육성이고 교육발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기금을 많이 확대해서 확보가 됐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만으로도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고 보고 계속적인 군비 출연도 제가 봐서는 없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지급에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에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정관에 이 부분들을 담아서 지급을 하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직접 예산을 합법적으로 넣어가지고 하라는 이유는 당초에 약속도 그랬지만 또 한 가지는 결국에는 장학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이것이 실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군비를 출연해서 장학기금을 확충한다. 물론 동의할 수 있지만&hellip;&hellip;. 그리고 군 1가정 1구좌 갖기 운동을 벌이지요?

예.

그것은 전부 자발적 참여가 되어야 되거든요. 강요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 얘기도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애초부터 인재육성장학금은 인재육성장학금 취지에 맞게 그 동안에 인재육성장학금을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인재육성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세요?

장학금 지급이요?

화순 인재육성장학회에서 그동안 이 돈을 어떻게 썼습니까?

이자가지고 장학금을 주어 왔습니다.

그러지요. 그때 공부 잘 하는 인재들을 중심으로&hellip;&hellip;.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중심으로 썼지요?

예. 그렇습니다.

마치 수업료는 공부 잘 하는 얘들뿐만 아니라 공부에 크게 관심이 없고 다른 것 잘 하는 얘들 전체를 의무교육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또 이 부분은 우리 군수님 당초에 선거공약 당시에 물론 그 공약은 상당히 급조된 공약이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선거기간 중에 소위 선거 때 아주 급제된 공약이라고 봅니다. 그 당시에 상대 후보는 아파트 임대비 이자지원 을 공약하니까 그 당시에 공약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도 그러고 이것을 당초에 약속했듯이 그 당시 군수후보로써 공약을 했듯이 예산에 합법적으로 넣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화순장학회에 설립목적이나 이런 것과 부합되는 여부를 넘어서 전체적으로 이 기금을 사용하는데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지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순 장학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17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17억원에 연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17억원이면 연간 이자가 보통 지금 금리로 얼마나 됩니까?

현재는 5% 정도&hellip;&hellip;.

5%이면 이자가 얼마입니까?

&hellip;&hellip;.

1억원이 못 됩니다. 우리가 한 학기에 2억 5,000만원씩, 연간 700명 정도를 해서 5억원을 소요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향후 화순군에서 몇 년에 거쳐서 100억원을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저희들이 5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5년을 하면 지금 17억원이니까 최소한 15억원 정도씩은 계속 조성을 해야 되겠군요? 그렇지요?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한 이후에 이자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5억 이상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5억 나오면 수업료 갖다 바치면 끝나겠네요. 그렇죠?

출연금도 있고요. 저희들이&hellip;&hellip;.

잠깐만요. 100억원이라는 예산을 향후 5년간 한다는데 지금 우리 재원조달 능력으로 봤을 때 그것이 순조롭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군수께서 5월 29일에 이 공약을 발표할 당시에 우리 군비로 수업료를 아이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핵심적인 문제는 그것입니다. 지금 장학기금을 조성하는 문제하고, 수업료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음으로써 장학기금을 조기에 고갈시켜버릴 위험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장학기금을 신설하는 목적 중에는 우리 지역에 인재를 육성한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금 수업료를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는 장학사업입니다. 저는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특정한 인재를 육성한다는 사업이 아니라 보편적인 교육복지예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장학기금에서 전용을 해서 써버리면 애초의 목적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장학기금 자체가 고갈되어 버릴 가능성들이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권하고 있고, 누차 얘기했지만 서울 강남 서초에도 재정자립도가 90% 이상 되는 데도 이런 일들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나라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는 보편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나중에 말입니다. 어떤 군수가 공약을 만들 때 나는 대학생들 앞으로 납부금을 전액 대주겠다고 공약을 해 놓고 장학금 갖다가 한 2～3년 써버리고 끝나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논박을 해 보십시오.

우리 위원장님과 이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난번에 저희들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장학기금에 대한 재원이 말입니다.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비로 지원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왜? 장학회를 통해서 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장학회에 출연을 합니다. 이것이 군비거든요. 그래서 출연은 군비자체가 저희들이 보통재산으로 장학회 운영에 편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통재산으로 관리를 하면서 수업료를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장학기금 기본재산을 축내는 것 아니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기본재산은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료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연을 할 때 군비를 목적에 맞게 출연을 하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20여명에 이사 진들의 의견을 거쳐서 운영에 따른 정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의 내용을 명시하게끔 되어 있고&hellip;&hellip;.

과장님! 잠깐만요. 자꾸 20여명에 이사회 의견을 말씀하시는데 이사 의견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미 수업료 전액을 주겠다고 고등학생들에게 공약을 해 놓고, 공약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 무슨 의견을 듣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안을 제출했던 것은 군 출연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또 거기에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정관에 사업내용이 명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보통재산과 뭐라고 했습니까?

보통재산과 기본재산이요.

보통재산과 기본재산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기본은 기본자산입니다. 보통재산은 사업추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기본재산 외에 별도로 저희들이 계좌를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2억 5,000만원을 이번에 사용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왜? 장학회로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장학회로 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군수님 후보자가 공약을 했는데 지급의 방법상에 문제인데 저희들은 더 의미가 깊다. 재단법인화순장학회가 인재육성을 위해서 출범을 했고, 교육발전을 위해서 출범을 했습니다. 거기에 수업료 지원도 그 설립된 취지에 맞는다고 보고 또 군비로 주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왜? 장학회를 통해서 주느냐 그것은 안 맞지 않으냐 말씀에 대해서도 지금&hellip;&hellip;.

장학회를 통해서 주는 것이 안 맞는다는 것이 아니어요.

목적에 안 맞다 그 말씀이 아닙니까?

장학회를 통해서 주는 것이 안 맞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장학회에 지금 장학기금으로 출연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장학기금으로 출연해서 그것을 그대로 일시적으로 써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2학기 수업료로 2억 5,000만원을 지출한다고 하면 14억 5,000만원이 남아요.

아니지요.

17억원은 그대로 두고 2억 5,000만원을 여기에 출연을 한다 이거예요.

장학기금 2억 5,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합법으로 예산을 넣어버리세요.

그래요.

이것도 합법적이다니 까요.

왜? 굳이 꼭 장학회에 기어코 해야 되겠다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장학회의 출범 목적이 인재육성이고 교육발전이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군민들이 말입니다. 장학회를 통해서 주든지, 군비예산을 편성해서 주든지 군민들이 수업료 받는데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법률적하자요.

예를 들어서 군비를 그대로 주는 것은 안 되는 것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hellip;&hellip;.

꼭 장학회라는 명목을 거쳐서 기금으로 들어갔다가 수업료를 꼭 줘야하는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꼭 장학기금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이유는&hellip;&hellip;.

제가 이야기 했잖습니까? 과장님이 지금 명쾌하게 대답을 못 하는 것이 향후 100억원을 조성했는데 결국은 기본재산이라는 것은 그것을 항상 유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100억원에 이자의 이자를 가지고 그 기금은 원금은 보존하고 이자를 가지고 장학사업을 애초에 장학사업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100억원을 만들어 놓고 5억씩 이자, 수업료 줘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우리가 재원조달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했어야 돼요. 지금 가만히 보아하면 장학기금 나중에 갖다가 우리 기본 재원조달 능력은 한계가 있고, 장학금 만들어 놓고 그놈 갖다가 빼먹어버리자는 얘기 아니어요.

위원장님! 지금 군비로 지원을 해라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100억원이 모아져도 군비출연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위치가 아닙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장내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우리 기금 100억원 이상에 조성이 된다고 하면 계속적인 10년이고, 20년이고 군비 출연 없이도 장학회를 통한 기금에서 이자랄지 보통재산 하고 관리 이상에 이익 난 것을 가지고 그때 가서는 충분히 군비출연 없이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그런 장기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런 안이 더 합리적이고 군으로 봤을 때 좋겠다. 어차피 학생들이 지원을 받는 혜택은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군비로 직접 지원을 해주나 장학회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나&hellip;&hellip;.

이것은 별도로 그대로 두시고, 교육발전지원기금에 관한 조례를 따로 만드십시오. 따로 만들어서 그것을 제도적인 틀도 만들고 장기적으로 줄 수 있는 틀을 만들어서 군비에 넣으십시오.

저희들이 장학회를 통해서도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고, 또 수혜를 받은 학생들 입장에서 아무런 지장이 없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법률적인 하자가 없는데 구태여 우리 위원장님께서 별도에 조례로 군비로 줘라, 저희는 이해가&hellip;&hellip;.

교육발전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데도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고 받는 사람들도 1년에 80만원씩 받든지, 70만원씩 받든지 똑같이 받는데 구태여 장학회에 기어코 해야 되겠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역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hellip;&hellip;.

저희들은 이 문제의 논점을 분명하게 했고, 이게 그런 맹점이 있다. 그래서 자체에 장학기금의 원금이 그런 방식으로 손실돼버릴 것에 대한 우려를 저희들은 분명히 표명을 했잖아요.

그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군비로 줘라, 그러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해서 군비로 출연을 한다는 논리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기금이 아까 말을 했듯이 1만원 군민모금운동 등 출향인사들의 지원 등 해가지고 군비가 아까 목적이 당초에 목표대로 100억원이든 목표된 금액이 되면 그때 차라리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 금액이 만들어지기 전까지&hellip;&hellip;.

100억원이라는 목표를 세웠지만 그 이상도 될 수 있고, 그 이하도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100억원이 됐을 때 그때 조례를 만들어서&hellip;&hellip;.

그러나 100억원이 못돼서 이자로 장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해 줄 수 없는 사항이 되면 군비를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줄 수도 있는 거지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고교수업료 지원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군수가 군민을 상대로 공약을 해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장학재단에 출연하지 말고 제3조 제3항만 삭제하고 군비로 그대로 지원을 합시다.

교육발전지원조례&hellip;&hellip;.

교육발전지원조례는 기존에 있습니다. 거기를 개정하든지&hellip;&hellip;.

이선 부의장님 수업료를 지원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신다. 다면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달리해라, 그 말씀인데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검토를 했고&hellip;&hellip;.

그러면 법률적으로 안돼서 그러는 거예요.

방법상에 문제가 없는데&hellip;&hellip;.

예산을 직접 넣는 것은 법률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까?

뭐가요?

예산을 직접 넣어가지고 수업료를 지원하는 것은&hellip;&hellip;.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가능 하는데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장학회를 통해서 출연을 해가지고 군비로 주는데 하자가 없는데 왜?&hellip;&hellip;.

의원들이 이 제도상에 맹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업자체를 근본적으로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왜? 굳이 꼭 이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는 이유가 무엇이어요.

무슨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저희들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기본재산 자체가 그런 방식으로 고갈되어 버리고 애초에 목적과 맞지 않게 사용할 가능성이 있고&hellip;&hellip;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군수님 공약이지 않습니까? 공약이다 보면 단체장이 만약에 바뀌게 된다고 하면 군비로 출연하면 이것이 없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필요한 것이 수업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장학회로 해도 된다고 찬성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좋은 제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원조례를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교육발전지원기금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좋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떤 걱정이 되느냐면 앞으로 어떤 단체장들이 나오면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대학생까지 지원해 주겠다고 할 것입니다. 재원조달 능력도 생각도 안 하고 재무상태가 망가지든지 쓰러지든지 간에 그래서 제 얘기는 이것을 제도적으로 기왕에 만들었으니까 할 테면 해라, 조례를 만들어서 다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되 지금 장학기금에 까지 부담을 주는 굳이 장학기금에 안 하더라도 지원조례에 이 조항을 넣어서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은 추호도 장학회 기금에 누를 끼친다할지&hellip;&hellip;.

그 부분은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우려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만 좀 논쟁합시다.

그렇다면 2학기에 받을 수 있는&hellip;&hellip;.

공고를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요.

위원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출연하지 않습니까?

군비를 출연하면 그것이 장학기금입니까? 장학기금 올해 치는 따로 출연도 하지 않으면서&hellip;&hellip;.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했지 않아요.

2억 5,000만원을 소모시켜버린다면서요. 수업료요. 그러니까 2억 5,000만원을 장학기금으로 조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가 출연료예요.

장학회에 출연하는 군비라는 얘기지요. 내년에 의회에서 또 필요한 예산을 출연을 해주시면 되지 않겠어요.

그만 하십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아까 말씀했듯이 제3조에 제3항 그것을 삭제해서 수정가결 하였으면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행정기구 개편 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말입니다. 지난번에 군수께서도 굳이 본회의 장에서 이 부분이 부결된 것에 대한 섭섭함을 표하면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민원실 종합평가를 받아서 수상을 했다.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국무총리상을 받았어요. 또 그때는 40개 군에서 벤치마킹을 왔다고 했는데 오늘은 또 26개 군으로 줄었네요. 과장님! 무엇으로 상을 받았어요. 말씀한번 해 보십시오. 어떤 상을 받았습니까?

기간단축&hellip;&hellip;.

그 수상한 상장 한번 가지고 오세요. 제가 알기로는 자꾸 내용을 분명하게 하세요. 우리 민원실에 돈을 많이 들여서 깨끗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쾌적하게 좋습니다. 민원실을 찾아오는 분들이&hellip;&hellip;.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 많이 벤치마킹을 하러 온다는 이거예요. 어떻게 민원실을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예전에 거기다 전시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환경이 개선되어가지고 상을 받았지요?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이 기간을 단축하고는 아무상관이 없어요.

그것도 있지요. 민원처리 단축&hellip;&hellip;.

무엇을 단축했다고 상을 받아요. 민원실 환경을 깨끗이 정리를 잘 했다고 상을 받았지&hellip;&hellip;.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저는 호도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정면으로 항상 승부를 해요. 왜? 기구개편을 해야 되는가? 예를 들면 저희들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무엇이냐면 조직개편 조례를 안 해 주니까 인사가 안 된다. 인사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실과가 축소가 되어 버린다할지, 상급기관으로부터 더 늘려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인사수요가 생긴다든지 이것은 인사가 물론 곤란하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방식으로 말입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실을 자꾸 이렇게 요구를 안 하니까 너희들 모르겠지 하고 적당하게 약간씩 거짓말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라고요.

추호도 그런 부분들은 없고요. 다소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좀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드립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너무 넘쳐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다고 얘기 하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중 지역경제 관련 업무를 군정발전기획단으로 이관하는 것이 업무상 효율적으로 맞는다고 봅니다.

지역경제업무요.

지역경제 관련 업무를 군정발전기획단으로, 제3조에 제2항 제3호 너목을 삭제하고, 안 제3조 제2항 제1호 커목부터 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커. 실업대책 추진 및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터.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퍼. 공공근로사업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좋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쟁도 할 만큼 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 안 하더라도 인사는 하실 거죠?

이번 기회에 의결을 해주십시오.

인사는 하실 거죠?

의결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인사에&hellip;&hellip;.

굳이 저희들의 의향과 상관없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보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솔직하게 토론하시게요.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 제3항을 삭제하여 수정의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ldquo;제3조 제2항 제3호 하목부터 너목&&rdquo; 을 삭제하고, 제3조 제2항 제1호에 커. 실업대책 추진 및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터. 고용촉직훈련 및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퍼. 공공근로사업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말씀하십시오.

MB정권에서 어차피 독재할 때는 담배공장을 없애버려야지요. 없애면 못 피운 것 아닙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ldquo;이의 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