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택식 의원 발언

예.

예.

하반기에 관계가 없습니다. 금년도 1년치를 계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춘천하고 인제에서 우리한테 부담금 하는 것을 줬기 때문에 반납을 시키는 겁니다.

예.

예.

도면은 별도로 지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서중학교 앞에 있는 조그마한 동산입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무궁화동산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용택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도비 내시가 안 돼서 전액 군비로 편성을 했다가 도비가 교부되면서 교부금만큼 군비를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벽지노선손실보상은 100%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선을 변경한다든가 연장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업체의 운영 여건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업체와 협의를 해서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손실보상 자체는 100%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벽지노선에 관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운행에 대한 손실보상 100%를 다 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농어촌버스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군의 재정사정 때문에 현재는 손실액의 한 85% 저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수회사에서 회사가 적자운영이 되니까 저희 군에 100%… 손실에 대한 현실화를 사실 요구하면서 그 과정에서 버스가 연장되거나 운행 조정되는 부분이 어려운데… 저희 군에서 2010년도 교통량 조사를 실시해서 이달 안으로 납품이 되면 그것을 기준을 근거로 농어촌버스운영에 대해서 100% 현실화시키려고 군에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화되면 업체와 다시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노선이 일부 불합리하거나 필요로 한 노선은 적극적으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용택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춘입니다. 문화체육과와 팔봉산관리사무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25억 861만 원 대비 3%가 증가한 3억 7241만 7000원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향토사료관 운영에 야외전시관 소방차 차고정비 500만 원, 폐정화조시설 철거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문화 예술교육에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9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한서 남궁 억 기념관 운영, 시설물 보수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부족분 1000만 원을 증액하고 공공요금에서 1000만 원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공연예술행사에서 찾아가는 예술 공연 등 행사운영비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실비보상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공연 프로그램 지원사업 기금 군비 부담금에 대한 2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동서원주변 정비사업에 도비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보수정비에 종합운동장 제2종 육상 공인시설 보상에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군부대 이전부지 활용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용역비 3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북방면 능평게이트볼장 신축에 따라서 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북방면 공설운동장 개보수에 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면 생활체육공원 개보수에 6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종합체육관 트랙터 정체함, 제설기 등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에 도 및 전국대회 개최유치 소요금액 989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관광자원개발 및 시설물 확충에 팔봉산등산로 정비 집행잔액 1898만 원을 감했습니다. 178쪽입니다. 관광안내 체계개선 사무관리비에서 문화관광해설사 근무환경 개선에 도, 군비 조정에 따라서 조정을 했고요. 다음 행사실비보상도 마찬가지고요. 기타보상금도 마찬가지로 기금 보조금에 따라서 도비보조금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부족분 3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홍보 및 마케팅에서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에 966만 원을 감해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개보수사업은 기금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79쪽입니다. 축제운영 지원에 홍천군 축제 평가를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반환금 기타에 115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팔봉산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관광지 시설유지보수비에서 공공요금 360만 원을 감해 가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360만 원을 증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와 팔봉산관리사무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분 있습니다.

문화재도 있고 관광지도 해설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향토사료관, 수타사 해서…

수타사 생태숲에…

생태숲은 따로…

예, 있습니다.

따로 쉬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일단 공백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쉬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택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동지구 문화마을… 그게 시동 장터 주변입니다.

예, 다 주고 못 준 부분에 대해서…

다 끝났습니다.

이것을… 사업물량이 이렇게 게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면하고 사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를 다 확인을 다 받아서 하는 겁니다. 면하고 마을하고 다 협의가 됐습니다.

예.

내년도에 또 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다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하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얼마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잠정적으로 한 1억 60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정과 그 다음에 면에서 사업 확정 이렇게 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합니다.

예.

이것은 지역하고 다 협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용택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생아가… 아기를 많이 낳아야지만 쓸 수 있는 것인데 도에서 너무 많이 책정이 됐고, 또 우리가 거기만큼 신생아가 많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낳아야지만 이 도우미가 필요한데…

용택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봉현입니다. 존경하는 심형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괄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4931만 3000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40억 688만 5000원의 1.2%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재원별로는 도비가 714만 9000원, 군비 42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고객만족 기술지원 사업 외 3개의 단위사업에서 9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쪽 상단에 농촌지도기반조성 예산은 지도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국외여비 부족분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경영전문인력 육성의 농업전문 인력 실용기술교육사업 중 행사실비 보상금 400만 원을 감해서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211쪽 하단부터 212쪽 상단까지입니다. 농업인 대학운영 사무관리비 50만 원을 감해서 농업인대학운영 재료비로 과목변경한 사항입니다. 212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지원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60만 원을 감하여 농산물 e-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과목경정을 하였으며, 농업 경영체 조직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7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하단부터 213쪽 중간까지입니다. 농촌생활 활력증진사업 중 농촌체험지역네트워크사업에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감해서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고, 연구용역비 1000만 원을 감해서 국내여비 300만 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700만 원으로 과목변경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하단부터 214쪽 상단입니다. 지역농산물 가공기술표준화 사업의 연구용역비 200만 원을 감하여 국내여비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고객만족 기술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14쪽 상단에 농업경쟁력 향상사업입니다. 농업경쟁력 향상사업은 388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4쪽 중간입니다. 금년도 벼보급종자 공급량 증가에 따라 차액 지원사업비를 238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벼우량종자 생산지원을 위한 종자보관창고 설치사업은 1개 대상단지의 사업포기로 2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14쪽 하단입니다.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은 구제역 발생에 따라 산채축제 행사 미추진으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 재료비 5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20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소득작목 경쟁력 향상사업으로 원예활동 지원사업의 재료비에서 200만 원을 감하여 사무관리비에 5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15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소득자원 연구개발사업 중 농생물 이용연구소의 미생물 수요량 증가에 따라 미생물배양 배지 구입을 위한 재료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하단입니다. 재무활동예산 중 반환금은 전년도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국가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질개선이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배수로에 퇴적된 흙을 준설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천만이 아니라 농경지내 배수로라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용택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질개선특별회계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김선균입니다. 설명에 앞서 어제 업무 소홀로 인하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절대로 없도록 철저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238억 4836만 8000원으로 13억 3161만 2000원이 증액된 251억 7998만 원으로 추가경정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 먼저 145쪽에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이 1억 548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예산은 예측을 해서 예산 국고를 지원하기 때문에 예측하고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편차가 나면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는 예산으로 올해 차이가 더 많이 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강원 농업 마이스터대학교 운영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부터 실시가 됐는데, 그전에는 최고경영자 과정이라고 하는 과정이 농업마이스터대학이라는 명칭으로 바꿔가면서 4년제로 편제가 되면서 어떤 한 분야에 최고 전문가를 만든다는 이런 취지로 신설이 됐습니다. 이것도 국비 60%, 도비 12, 군비 28%인데… 국비가 늦게 책정되는 관계로 해서 추경에 3938만 5000원이 이번에 새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146쪽에 벼건조저장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타 지역에 건조저장시설 예산을 세웠다가 이 예산이 반납되는 관계로 신청을 받아서 우리 남면 명동리 뫼내뜰영농조합에서 그동안 벼를 수매해서 남면 RPC에 저장을 했었습니다. 올해도 계약물량이 1800톤인데 이번에 지원해서 하는 용량이 1000톤이 되겠습니다. 500톤씩 2기를 신설하는 예산으로 2억 5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축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홍천 내면에 산나물축제가 당초에 선정이 됐었습니다만 구제역으로 인해서 한 열흘 남겨두고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그동안에 추진됐던 모든 예산투입된 것이 한 800만 원이 더 추가로 되는 관계로 금번 추경에 800만 원을 계상해서 내면에 추진됐던 사항을 보상하는 차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축제에 대한 것을 도에서 다시 공모를 받았습니다. 신청해서 내촌 단호박축제에 4000만 원이 지원되게 조치가 됐습니다. 다음은 축산시범목장 부지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에 당초에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했던 유기축산 시범목장사업이 소송에 휘말려서… 시작한지 5년 되는 동안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5년 동안 지급하지 못했던 임차료에 대해서 법원에서 조정이 돼서 8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조정이 돼서 이번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7쪽이 되겠습니다. 유기축산시범목장 부대시설 및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건으로서… 기존에 소송에 걸렸던 땅은 사지 못 합니다만 그 사람 외의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두미리에 655-1번지 1필지 외에 2필지가 되겠습니다.1562㎡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지매입비로 부대시설로 해서 8000만 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기존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못해서 이월돼서 군 예산에 귀속되어 있는 돈을 세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47쪽 과수 동해피해 지원, 설해피해 지원, 우박피해 지원… 재해대책비로 각각 915만 원, 3225만 원, 674만 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전체 피해난 것에 대해서 국비로 70%는 디지털회계 예산시스템으로 지급이 되고, 나머지 군비 50%, 도비 50%는 여기에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이 되겠습니다. 고랭지배추 절임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1억 4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당초에 배추절임시설이 내면 명개리에 1개소만 신청이 됐는데 도에서 남는 시설을 추가로 신청 받아서 하면서 내면 광원리와 물걸2리가 신청을 해서 거기에 확정이 돼서 2동이 늘어나는 관계로 예산이 1억 4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산지유통저장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가 도비로 하는 사업이 추가로 배정을 받아서 늘어나면서 75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149쪽에 이것도 재해대책비로 인삼재배시설 피해, 과수 동해농가 경영안전 지원 해 가지고 195만 원하고 2236만 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 역시 인삼재배시설은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 군비하고 도비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과수 동해농가 경영안정지원은 재난지수가 300미만의 농가는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을 도에서 특별히 예산을 세우고 해서 재난지수 300미만 농가에도 재해 안전경영을 위해서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산진흥기금이 30%가 되고, 융자가 50%, 자부담 20%인 사업인데, 이것도 추가물량이 늘어나면서 금회에 1억 9191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150쪽에 어망어구보관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이 새로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홍천강 어촌계에서 환동해출장소를 통해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에 초음파진단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9600만 원이 신규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도 기금에서 30%, 군에서 50%, 자부담 20%인데, 부담은 축협에서 하는 것으로 이 사업 자체가 늦게 확정되는 관계로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양계농가 뉴캣슬, 감보르 예방백신이 되겠습니다. 금회에 1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백신을 배부를 하다 보니까 물량이 모자라서 이번에 추가로 1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2쪽 긴급방역용 소독제, 소규모농가 소독약품구입, 소규모농가 공공동방제 운영해서 각각 6352만 원, 3139만 원, 1억 953만 원이 이번에 신규로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구제역 긴급방역 지원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농가 소독약품구입, 그 다음에 구제역 방역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을 위해서 이번에 새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에서 154페이지까지 반환금은 전체 국비가 23건, 도비가 37건 해서 총 60건에 9255만 원을 반환금으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축산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축산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피해가 난 것은 주로 남면하고 동면 좌운쪽… 남면 시동, 유치리 그쪽이 주로 피해가 났습니다.

이것이 피해가 나면 재해시스템에 의해서 전부 입력을 시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재난지수라고 해서 재난지수가… 농가의 면적이라든가 모든 것을 산출해서 재난지수가 부여됩니다. 재난지수에 의해서 산출이 돼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0%는 국비에서 이 시스템으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재해대책본부에 입력을 시키면 70% 된 사항은 직접 거기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해서… 나머지 30%에 대해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설은… 예를 들어서 축사라든지 임산재배시설이라든지… 시설은 복구차원입니다. 망가진 것을 복구하는 차원이고, 농작물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복구가 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대파대라든지, 농약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보상차원이 아니라고… 정부에서는 보험으로 가라… 보험에 들어라… 엊그저께도 차관이 와서 보험에 왜 안 드느냐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보험도 농가에 큰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보험회사에서 자기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좋은 조건의 보험이 될 수 없다는 것… 정부에서 물론 7, 90%씩 보험료를 지원해 줘도 농가에서 안 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박만…

예,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재원이 진흥기금에서 30%이고, 융자가 50%입니다. 그 다음에 자부담이 20%해서…

예, 기금은 축산진흥기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융자가 50%인 사업으로서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했는데 당초에 3개소에서 7개소로 늘어나면서… 이것도 까다로워서 본인들은 하려고 신청을 했습니다만 자격미달이 돼서 포기하는 부분이 생겨서 나중에 다시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7개소로 늘어났습니다. 한우라든지 낙농이라든지 양돈이라든지 다 시설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신청하는 겁니다.

예.

예.

당초에 기금이 축협으로 나와서 축협에서 했었는데 올해부터 기금 30%, 군비 50%, 자부담 20% 해서 군에서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은 축협에서 하게 됩니다.

늘푸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암소의 임신초음파입니다.

용택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