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제17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8일 제17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2010년 9월 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외 11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조용득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이성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제명철 위원께서 이성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성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진행상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동료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제명철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3. 함안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4. 함안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김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함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전문위원 윤영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3건 첫째로 함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두 번째로 함안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세 번째로 함안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으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제3호 함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0년 9월 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9월 8일 제17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9월 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앞서 집행부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행정의 능률향상 및 각종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현행 군민 아이디어와 공무원 제안제도를 통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으로서 주요내용은 제안의 제출방법, 제안의 접수 및 처리상황 공개, 제안 채택, 심사 및 채택 여부 결정,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 권리승계, 사후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제18조 구상금 지급에 있어서 특별상황인 경우 백만원 이상으로만 되어있어 상한액이 없으므로 수정이 필요하며 우수상이나 장려상의 경우는 백만원 이하, 오십만원 이하를 부상은 중복사항으로 백만원 미만, 오십만원 미만으로 수정이 요망됩니다.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법 이행으로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며 상기 수정사항에 대하여는 토론을 거쳐 수정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 3페이지부터 5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함안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0년 9월 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9월 8일 제17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9월 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동법 시행령이 2010년 4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조례를 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함안군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녹색기술,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녹색성장 실천 등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서 본 조례안의 총칙에는 기본원칙, 군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녹색성장 추진계획, 녹색성장 추진체계,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육성,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제14조(회의) 위원장의 유고시 직무 수행자에 관한 규정과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 회의 개최, 회의 소집에 대하여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원회 수당 등 기본적인 경상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예산에 대한 별도 조치가 없는데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법 이행으로 조례의 제정안은 타당하며 상기 수정사항에 대하여는 토론을 거쳐 수정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페이지 참고자료, 9페이지～10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함안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0년 9월 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9월 8일 제17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9월 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함안군 소속 공무원과 설립한 법인 및 군이 출자, 출연한 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절차와 신고자의 신변보호 및 포상금 등의 지급에 필요한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부조리 신고에 따른 신고 방법, 사실 여부 조사방법 및 처리기간, 신고자의 신변보호, 보복행위 금지, 포상금 등의 규정을 정한 것으로 입법예고 등 행정법 절차 이행으로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3페이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2페이지, 목적란에 보면 고안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뜻이 어떤 것입니까?

고안이라는 말은 좋은 안을 만들어낸다는 뜻인데 행정용어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창의라는 것하고 뜻이 다릅니까?

창의하고 뜻은 비슷한 건데…

그러면 불필요하게 말을 어렵게, 솔직한 이야기로 읽기에도 잘못 읽으면 좀 민망할 듯하다 이말입니다. 그런 내용도 담겨있고 앞의 창의, 고안 뜻이 같은 의미로 주어진다면 이렇게 중복되게 할 필요가 없다 이말입니다. 그다음에 보면 18조 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보면 전문위원도 이렇게 지적해놨는데 토론사항으로 하고 지금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다양하게 해놨지 않습니까? 보상금 지급현황도 보면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이런 걸 우리도 이렇게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참여하는데 의도를 좀 높이려고 하면 우리도 행안부에서 하는 것과 같이 등급을 다양하게 해서 더욱더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 좋다싶은 생각입니다.

김현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세분화해놓으면 종류가 많고 또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면 타 시군하고 보통 보면 연관을 좀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주욱 뽑아보니까 함안, 창녕, 고성 시군별로 보면 서너 가지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타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해놓은 겁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가짓수를 늘려도 방법은 됩니다만 타 시군과 형평성 관계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함안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가…

김용식 위원님, 그건 토론 시간에 하고 지금은 질의에 대한 부분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함안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 검토서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님, 지금은 함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만… 한 가지, 한 가지 짚어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선 위원님.

18조 구상금 지급 제1항에 있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짚으신 것 같은데 제1호 특별상은 백만원 이상에 있어가지고 상한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백만원 이상 삼백만원 미만으로 하고 제2호 우수상 오십만원 이상에서 백만원 이하는 오십만원 이상 백만원 미만으로 좀 해주시고 제3호 장려상은 십만원 이상 오십만원 이하를 십만원 이상 오십만원 미만으로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정선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특별상 백만원 이상으로 상한액이 빠져있는 부분을 삼백만원 미만으로 하고 우수상, 장려상의 “이하”를 “미만”으로 하자는 그런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예.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제가 제의했던… 실장님도 한번 들어보시면 “창의적인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고” 이렇게 자구수정을 좀 했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도 무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목적란에 “의견을시책에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또는”하고 “고안”을 삭제합니다. 그다음 또 정의에 보면 “고안”이라는 말이 나오고 1항에 보면 “개선과 관련된 의견을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고안”을 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빠져도 내나 문맥은 같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득 위원님.

이게 빠져도 되는 건지 고안이라는 용어를 확실히 정의를 내려보지.

고안이라는 건 만들어낸다는 그런 뜻인데 더 구체화시켜서 이렇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만든다 그런 뜻으로 넣어놨는데 빠져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든다는 거하고 의견하고는 다르지. 그러면 의견만 시책에 반영하고 만든 거는 시책에 반영 안 해도 되느냐는 겁니다. 정의를 확실히 한번 알아보고 안 그러면 사전을 찾아보든지.

고안에 연관되는 것이 21조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시제품을 제작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21조 실비보상에 이걸 제작하면 제작에 대한 실비보상은 민원인이 제안하면 해볼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연관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야 되겠네요.

의미가 달리 되는 상 싶어서 내가…

그러니까 아까 내가 창의라는 이야기를 물었을 때 고안의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창의라는 의미하고 고안이라는 의미가 영 다를 경우에는 고안이 들어가는 게 맞겠지만 제가 일상적으로 사전을 찾아볼 때 창의라는 말에 제작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제의했던 것이 고안이라는 어려운 용어를 쓸 필요가 있나 그래서 토론 시간에 제의를 했던 건데… 우리 조례라는 것이 너무 복잡다단하게 어려운 용어를 써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전문위원이 창의와 고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게 시군의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작성이 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표준조례안에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제안도 마찬가지이고 저탄소 녹색성장도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특별히…

표준조례안에 그리되어있다고 해서 중복된 의미를 쓸 이유는 없지 않느냐.

예. 우리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셔서 크게 무리가 없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에 보니까 이리 되어있습니다. 창의라는 것은 새로운 의견을 생각하여 낸다 그렇게 지금 정의가 되어있고 고안이라는 것은 연구하여 새로운 안을 생각해낸다 이런 뜻으로 되어있는데…

조용득 위원님.

“창의적인 의견과～” 그것은 연결이 그리 되는 거고 그러니까 “또는”이라고 할 때는 창의적인 고안이 아니고 고안은 별도로 쳐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했고요.

예. 조용득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김현수 위원님, 문맥상 크게 그게 없으면… 좋은 지적을 하여주셨는데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해주셨고 우리 조용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자구수정 없이 그렇게 해석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공포한 날로 발효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행규칙이 정해져있습니까?

그건 조례가 되면 내부적으로 군수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또 만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만들어진 거는 없다 그죠?

예.

중요한 것은 시행을 하려고 그러면 사업에 대한 어떤 예산이 필요하고 경비가 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된다 그러면 그에 대한 예산과 사업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갖고 계십니까?

지금 예산은 아직까지 반영이 안돼있는데 추경 때 예산을 확보를 해서 좋은 제안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아직 검토를 하려면 시기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들어오면 우리가 다시 예산확보해서 지급이 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제9조에 심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함안군 군정조정위원회가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군수께서 위원장이 되시고 그러면 부군수가 궐위시,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누가 된다는 세부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저희 군정조정위원회 규정에 보면 직제순으로 해서 부군수가 궐위될 때는 기획감사실장이 하고 기획감사실장이 없을 때는 주민생활지원실장이 이렇게 직제에 따라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시간인데 질의를 하게 돼서 그런데 우리 함안 시군조례 부상이 특별상을 받은 게 있고 우수상, 장려상을 받았는데 특별상은 몇 건을 받았습니까?

지금 받은 그런 거는 없고 이 안은 제안을 해가지고…

현황이다 그죠?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데 특별상으로 해당되는 사람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수정을 했는데 백만원에서 삼백만원을 주고 아까 제안을 받아서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이건 특별상이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렇게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는데 한번 부상을 받아본 적은 있습니까?

이게 받아온 거는 없고 우리 자체적으로 아까 말마따나 정책 제안이라든지 우리 군민이라든지 공무원으로부터 받아서 이 제도 자체가 상당히 가치가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이건 금상의 대상이다 그럴 경우에는 보상금을 이렇게 준다 그런 뜻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정선 위원의 수정동의에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함안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수정했으면 합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9페이지를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14조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다음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기획감사실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를 추가하고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를 신설하였으며 제정안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각각 수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용식 위원님, 지금은 질의하실 시간이기 때문에 질의만 하고 수정동의안은 나중에 토론시간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한번 더 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참고해주시고 아까 반복해서 읽은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를 신설하고 제3항, 제4항을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식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저탄소 이거는 사실 우리가 환경보호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인데 아까 군수는 군의 공용차를 하이브리드차로 교체를 한다는데 사실 다 하이브리드차로 교체하게 되면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들텐데 그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기존 있는 차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 앞으로 새로 우리가 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이런 쪽으로 해서 구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나가겠습니다.

“신형으로 구입한 차”를 앞에다가 넣었으면 이런 질문을 추가로 안해도 될텐데 군에서 운영하는 차라고 그래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기획실장님, 검토보고서는 갖고 계시지 않죠?

예.

안에 볼 것 같으면 제3항에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정도인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고요, 또 조금 전에 김재희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사업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차를 말씀하셨는데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많이 개설되고 또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위원회 참석 수당은 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오면 얼마, 몇 시간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여기 참여하는 분들한테는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나가겠고 자전거 말씀하셨는데 이 제도가 나오는 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할 때는 녹색하고 관련을 지어서 사업을 해라, 조례를 저희 부서에서 만드는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 어느 부서에서 뭐할 때는 여기 맞춰라 그렇게 나갈 겁니다. 나가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당장 녹색관련 무슨 사업이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것은 없습니다. 여기 맞춰서 앞으로 다 사업을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김용식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님.

22페이지에 제3조 신고의 의무 및 방법에 있어서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사람은 누구든지 군 홈페이지 인터넷 신문고, 이메일, 우편방문 및 기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군 홈페이지 인터넷 신문고나 이메일 이런 부분으로 보냈을 때 이게 신고자의 비밀보장과 관련해서 참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혹시라도 신고자의 비밀보장에 확실한 그게 될 수 있는 건지 홈페이지 인터넷 신문고나 이메일, 우편 이걸 보냈을 때 어디 부서에서 접수가 되는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우리 감사부서에 바로 접수가 되고 신고자 비밀보장은 우리가 비밀보장법이라든지 해서 충분하게 비밀이 보장되는 걸로 해서 다 오픈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난은 볼 수 있는 사람이 딱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비밀보장은 철저히 해서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접수가 되었을 때 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들은 그럼?

감사부서에서 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인들은 인터넷을 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에 대한 어떤 표준조례가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 도의 준칙에 따라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을 만들어놨습니다. 꼭 그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참고해서 하라는 건데 저희들도 타 시군하고 맞춘다 이래가지고 자료에 보면 창녕, 하동, 함양 이래가지고 천만원 이하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맞춰놨습니다.

도의 준칙에 의해서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받아가지고 각 시군의 자료하고 해서 도에는 1억 해놨는데 다른 시군에는 보면 다 천만원을 기준으로 해놨기 때문에 여기 맞춰서 천만원 이하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부조리라는 것은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원천적으로 근절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의 어느 나라는 정말 근본적으로 공무원이나 일반 사람들이 부조리를 아예 할 생각을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부조리가 상당히 국민들한테 걱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복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실례가 있다면 한번 참고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보복에 대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스럽게도 신고하는 사람들이 보복행위에 대한 염려는 안 해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명철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근본적으로 보복에 대한 두려움은 없도록 제도적으로 되어져야 되겠고 원천적인 부조리가 없도록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실현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질의를 할 때는 질의 시간에 질의를 해주시고 사실 위원들끼리 토론시간에 질의가 있고 이렇다보니까 회의 진행이 좀 그런 부분을 위원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서 집행부의 질의는 이 시간에 하시고 토론시간에는 위원들끼리 토론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08년도 5월 22일 제정되어가지고 2년 조금 더 된 것 같은데 보상금을 받아가신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회의 진행상 집행부에 대한 질의는 질의시간에 해주십사했고 지금은 토론시간입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주셔서 위원들끼리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 위원님께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조철래입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성호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전문위원 윤영기입니다. 배부해드린 조례안 검토보고서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2건 중 첫 번째로 함안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두 번째로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으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6호 함안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0년 9월 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9월 8일 제17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9월 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집행부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 간소화를 도모하고 권한위임 사무 근거 및 적용법률 개정으로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권한위임 사무 추가 7건, 삭제 6건, 권한위임 사무 및 적용법률 정비 1건, 권한위임 담당부서 변경 2건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생략 대상이며 행정절차 이행으로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7페이지 참고사항과 18페이지～2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0년 9월 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9월 8일 제17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9월 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민선 5기 새로운 군정운영방향을 실현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010년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정원 7명을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부서에 배치하고자 증원 및 직급별 정원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함안군 공무원 총정원 575명을 7명 증가한 582명으로 집행기관 정원 570명, 의회사무과 정원은 12명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용은 직급별 정원 중에 일반직 6급은 3명 증가하고 7급은 6명 증가, 8급은 5명 증가, 9급은 6명 감소, 기능직 1명 감소되는 사항입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입법예고 생략 대상이며 행정절차 이행으로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 28페이지～3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님.

이해가 좀 안돼서 질의를 드리는데 정원이 575명에서 7명이 증가해가지고 582명이라고 하는데 9급은 6명이 감소하고 기능직 1명이 감소했는데 늘어난다는 것은 급수에서 다른 6급, 7급, 8급이 늘어난다는데 그 공무원 충원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그 자치단체의 총정원의 숫자에 따라서 급수별로 몇 프로, 몇 프로 그렇게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늘어나고 줄어드는 그 사항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는 것 같으면 정원이 사실 여기는 582명이 총원이 될 때 582명에 대한 9급은 몇 프로 해라, 8급은 몇 프로 해라, 7급은 몇 프로 해라, 6급은 몇 프로 해라는 그 비율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표 2에 27%에서 28%로 바뀌고 이 프로테이지대로 적용을 하는 것 같으면 승진하는 요인도 생기고 또 감소하는 데는 감소하는 그게 생기는데 전부 다 9급보다 상위직급에 승진을 하다보니까 그 프로테이지가 낮아지는 거고 다른 직급 6급하고 7급하고는 둘 수 있는 숫자가 더 많아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관련규정에 되어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잘못됐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정원이 575명에서 7명이 증가해서 582명으로까지 공무원 수를 늘릴 수 있다는 이야기로 제가 들립니다.

예. 총액인건비에 반영이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582명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우리군에 일용직하고 그다음에 청원경찰하고 공익요원 지금 총 실과에 근무하고 있는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73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용직이 55명이고 청원경찰이 19명이고 공익요원이 43명으로 해서 총 117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용직 이런 용어는 과거에 쓰던 용어고 그런 분들을 그 기간동안에 채용을 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정원내 상근인력규정이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거기 청원경찰하고 수로원, 미화원, 단순 노무,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아,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하고 나머지 직종은 전부 다 상근인력 관리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채용을 할 수 있는 인력이 한계가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하는데 공익은 우리 직원하고는 상관이 없고 군부대 요원으로서…

아니, 제가 말을 잘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익요원 중에서도 행정보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사회복지 보조를 하는 사람 또 청원경찰도 행정업무를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청원경찰은 청사관리라든지 청사경비라든지 주요 시설물 감시라든지 이런 걸 위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위주로 하다보니까 사실 고급인력이, 청원경찰들도 나름대로는 자기들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소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너무 놀리기도 안 좋고 또 자기들도 그냥 그리 있으면 무료하고 하기 때문에 타 업무를 겸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을 증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타 시군은 놔두고라도 저희들 함안군에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서는 거의가 다 다문화센터라든가 그다음에 건설과 골재채취같은 거, 환경보호과 쓰레기 소각장 같은 이런 걸 위탁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총 인원이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692명으로 파악이 되어있는데 과연 이런 공무원 인원 수를 가지고 크게 업무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증원을 시켜야 되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원 증원 관계는 자치단체마다 상이한데 사실은 저희 함안군의 정원은 타 군부보다는 인원이 크게 많은 거는 아닙니다. 의령이 한 570명쯤 됩니다. 의령이 2만명 정도 되는 인구에 57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안군같은 경우는 창원과 연접돼있는 이런 상황으로서 공장이라든지 이런 게 2천개 되고 이렇다보니까 행정수요가 마산의 민원도 우리 함안에 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할 때 어떤 이 업무가 딱 한 개의 업무가 되어야만 그 한 사람을 배치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업무의 양이 한 70% 정도 소요가 되더라도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군 같은 경우는 타군과 비교해서 많은 것도 아니고 또 공무원 수 이게 지방교부세를 받는데 기준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증원을 더 시키려고 욕심을 내거든요. 공무원 수가 많은 것 같으면 교부세를 받아오는데도 좀 많이 받아오는 하나의 지수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업무는 또 요즘 민선이 되다보니까 자치단체장이나 의회도 의원님들이 계시다보니까 새로운 업무가 사실상 생겨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추세 그건 좋은데 제가 보기로는 어떠한 일들을 용역을 주고 위탁이고 이러다보니까 또 증원을 시킨다는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좀 맞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몰라서 그러는데 충원 7명이면 언제 충원됩니까?

조례 개정되고나면 인사할 때 같이 포함을 시켜가지고 증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도에서 하는 겁니까?

이미 이건 채용시험을 거쳐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연초에 자연인력 감원하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해가지고 추가 소요될 예상인력에 대해서 도에 시험건의를 하거든요. 그럼 도에서 시군별로 총 취합을 해가지고 채용을 해놓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9급 공무원 채용을 해서 TO가 있을 것이고 자체에서 6급 승진을 하고 나머지는 요청을 합니까?

승진하는 거는 자체적으로 다하고요, 충원되는 것은 신규인력에서 충원이 되어지는 전체적인 숫자가 그렇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총액인건비에 준해서 정원이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7명이 더 증원되어가지고 582명이 된다면 백분율로 따졌을 경우에 우리군의 경우에는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금액이예?

아니예. 백분율로 따졌을 때 우리군에서 인원을 인건비로 환산했을 적에 총 경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군에 준하는 그 경비를 총괄했을 적에 백프로 다 사용하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산집행 관계에 대해서예? 우리 증원에 대한 소요예산.

아니예. 정원이 582명이 되었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총액인건비에 산정돼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비율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아, 비율을예? 제가 비율 계산은 안 해봤고요, 현재 2010년도 총액인건비에 인건비 예산이 323억6500만원인데 현재 인건비 집행액이 316억3400만원 집행했는데 9월에서 12월까지 집행을 할 예상액이 94억8600만원이고 2010년도 현재 예산편성상 33억5900만원이 남아있고 총액인건비에서 집행한 걸 따지는 것 같으면 앞으로 소요될 금액이 7억3100만원이 소요가 예상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7명을 증원을 했을 때 소요될 예상액은 1억38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7명을 증원을 해도 전체 우리 프로는 몇 프로 되는지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전체 총액인건비 금액에서 1억3천을 해도 다 사용은 안 하고 남는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를 백분율로 봤을 때 총액인건비가 백이라고 봤을 적에 7명이 증가되면 97%라든지 그 금액이 여유가 있지 않느냐.

예. 여유가 있습니다.

그 총체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총 인건비에서 집행이 됐을 때 금액?

백분율로 따지면 몇 프로 정도 되지 않겠느냐, 백프로 다 사용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현재 증원에 소요되는 금액이 총 인건비에서 약 0.4% 정도 차지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윤진용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 윤영기입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 검토서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3건, 첫 번째로 함안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번째로 함안군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번째로 함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서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호 함안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0년 9월 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9월 8일 1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9월 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집행부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의 법조문 인용 정비와 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시 공개경쟁 및 위탁운영사항, 위탁기간 1회 연장제한, 종사자 공개채용, 종사자의 휴직·징계 및 소청을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법 이행으로 조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35페이지부터 38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함안군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0년 9월 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9월 8일 제17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9월 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 상담 및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센터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 변경이나 상담센터의 기능이 위기청소년의 긴급구조 및 법률, 의료지원,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센터 운영규정에 위탁 운영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자문기구 구성 운영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법 이행으로 조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 4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 함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0년 9월 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9월 8일 제1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9월 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이 2009년 2월 6일자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근거한 행정안전부 예규 제24호에 따라 함안군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조문 인용과 기금운용관 부군수를 주민복지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44페이지부터 46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산, 산인, 칠서 어린이집이 공립인데 전부 위탁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은 하나도 없습니까?

예, 전부 직영입니다.

직영하는데 지원금액은 아동 한 명당 얼마입니까?

그 부분은 한 명당 계산하지 않았고 전체적인 관계가 대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80명 정원에 62명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2억8천 정도.

왜 내가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신문기사도 있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공립으로 직접 운영하는 것하고 위탁운영하는 것하고 지원하는 금액이 어떻습니까?

위탁 규정조항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개정 조금 하고 만들어놓고 있는 사항인데, 그건 위탁을 하게 되면 세부적으로 정상적인 관계 분석을 해봐야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한 가지만 내가 그냥 지나가면서 묻겠습니다. 먼젓번에 보니까 과다 지급되고 이렇다는 이야기는 아동수가 60명인데 80명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군비를 수령해 갔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런 부분에 중간에 그만둔 관계라든지 빠진 애들 관계, 빠진 것 모르고 지원되는…

계속 나온 걸로?

그런 과정에서 밝혀져서 다시 회수하는 과정에…

담당자들이 감시 감독을 많이 하긴 해야 되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이건 개정하고 좀 떨어지는 내용인데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어린이집 운영시간.

그 부분은 통상적으로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이 아침 9시부터 6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8시까지다. 그죠?

예.

과장님 하실 때가 아니지만 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농번기에 부모들이 어린이 데려가는 시간이 한참 일 할 시간에 데리러 가는 번거로움이 있다. 할 용의가 있느냐 하니까, 개정할 용의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 내용이 지금 안 올라와 있다고요.

담당계장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가 류진열 과장님 계실 때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인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위원들 질의하는 것을 예사로 듣는 게 아니라면 속기록에도 다 남아있을 겁니다. 이런 개정이 올라올 때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할 때는 우리 군민들에게 뭔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또 개정할 겁니까?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 한 번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건 운영상 문제고 조례나 이런 데는 들어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군립어린이집 세 군데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대산어린이집에 5명이 시간연장을 원한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이번 달부터 운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운영하고 난 뒤에 운영비가 우리가 시간당 24백원이 더 나가거든요.

시간외수당이.

교사가 시간만큼의 수당을 받아야 하니까 그게 더 나갑니다. 그런데 이번 한 달을 하고 청구가 들어와야만 정확하게 며칠 몇 시간 더 했다는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보고를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운영 인건비도 우리 공무원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모든 게 공무원 기준으로 되어 있네요?

통제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추어서.

공무원 복무규정에 다 엮어놓고…

봉급체계와는 다릅니다. 운영체계를 공무원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통제를 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운영시간 연장과 보수문제가 궁금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시설장 부분에 궁금해서 그럽니다. 시설장을 임명하는데 군수님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임기가 어떻게 되며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여쭤 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12조에 1항만 말씀드리고 2항 이야기를 안 해놓으니까 그런 사항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2항에 보시면 시설장 채용기준과 근무상한연령이 57세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채용하면 공무원처럼 정년이 보장되는 겁니까?

현재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3개 시설에 서로 돌릴 수는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아까 공립인데 본인부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본인부담금이 부모들한테 있죠?

예.

그러면 운영할 때 교사들하고 월급은 전부 군에서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월급, 관리비.

그게 업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시설도 물론이고 전기, 수도 모든 경비를 군에서 다 쓰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인건비를 영아는 30% 지원해라, 유아는 80% 지원해라, 시설장은 또 80% 지원해라 이런 조건이 전부 있고요. 그 나머지는 시설에서 받은 보육료를 갖고 다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 어려우니까 문제가 생기지. 그러면 6세까지는 몇 프로, 몇 프로 이런 식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생활수준에 따라서 보육료 지원이 전부 다릅니다.

영세민은 또?

예, 100% 지원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30%만 지원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 복잡하니까 문제도 생기고 그렇게 되겠구먼.

예.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영세민은 몇 프로, 일반사람은 얼마인가 하는 조건의 자료를 줘 보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제4조에 보면 센터장은 청소년업무담당과장이 겸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겸임의 자격요건 별표에 보면 센터장의 자격이 까다롭거든요. 이런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까?

기존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앞뒤가 안 맞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센터장을 채용할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고, 4조 구성 자체에서 2항에 센터장은 청소년담당과장이 겸임할 수 있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자격과 관계없이 담당과장이 센터장을 맡고 가는 그런 관계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센터장은 겸임할 경우에는 이런 조건을 안 갖춰도 된다는 그런 내용은 어디 있나요?

그 조항은 없습니다. 조례상에 명시를 해놓고 채용을 할 때는 이 조건…

조례를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결과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조례란 것이 누가 봐도 앞뒤 문맥이 맞고 납득할 만한 내용이어야 되는데, 기분 좋으면 예를 들어서 군수의 의향에 따라서 센터장을 뽑고 아니면 센터장을 뽑을 사람이 없으면 겸임을 했다가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조례를 한 번 볼 때는 명확하게 좀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것도 총액인건비에서 제외입니까?

예,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보수측정은 어떻게 합니까? 상담을 해서 협의해서 합니까?

아닙니다. 그건 적용기준이 다 있습니다.

좀 손을 봤으면 좋겠는데,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정확한 명칭은 제가 모르겠는데 교육청에 가니까 청소년 관련 센터가 있던데 이것과 관계가 어떻습니까? 서로 연관되어 지원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건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루는 거는 청소년상담센터고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거는 위센터라고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님.

제11조에 보면 센터의 운영은 군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가 발생할 때라고 해놓았는데 이 특별한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 규정은 이것도 지금 현재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장은 청소년담당과장이 겸임할 수 있다고 해놓았는데 지금 특별한 경우 이 관계는 만약 위탁을 하게 되면 그 근거를 만들어 놓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뚜렷한 관계는 아니고. 직접적으로 우리 과에서 군 직영으로 바로 해야 되고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센터장을 뽑고 위탁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위탁을 하게 되면 센터장이 별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적인 검토를…

김정선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김현수 위원님.

12조에 보면 위탁운영이 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에 보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하고 아까 어린이집 운영하고 다 위탁을, 어린이집 운영은 개인에게까지 확대를 해놓았습니다. 이건 특별히 개인까지 안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12조에 보면 위탁운영이라 해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딱 국한되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및 단체로 한정되어 있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개인까지 확대를 해놓았는데 혹시 이것도…

12조에 보시면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센터의 사무관계가 나옵니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2조에 내재된 조항이 청소년 활동이라든지 청소년 복지 그다음 청소년 보호업무를 하는 주 단체를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행령에 그렇게 국한되어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님.

지금 제3조(기능) 6호에 보면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당한 청소년의 긴급구조 및 법률·의료 지원이라고 해놓았습니다. 긴급구조라 하면 예를 들면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 부모로부터 격리해서 따로 구조활동을 하는 형태로 보이는데, 이렇게 하려면 청소년을 구조하는 이런 방법에 예를 들면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따라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도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13조에 보시면 1388 청소년지원단이라 해서 위기청소년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단체, 업소 대표 관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30명 정도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의료 지원관계라든지 법률이나 복지나 보호나 모든 관계에 연관되는 단체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다 들어와서 그 체제가 일어날 때 그 체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6호와 7호, 8호 이 자체가 위기청소년과 연관되어서 13조 자문기구를 바꾸는 관계 그게 전부 연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보호시설이나 이게 이 속에서 협의를 해서 위원회나 이런 분들 중에서 보호하도록, 예를 들면 센터 자체에서 보호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지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거기에 전부 보호시설과 연계체제를 다 갖추도록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체제는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센터장 요걸 명확하게, 자격요건 이걸 구분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저도 방안이 안 서긴 안 섭니다. 문제 제기는 했는데.

김용식 위원님.

사회복지사 제도도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복지시설에 5년 이상 근무하면 3급 자격을 줬습니다. 그다음 전문대학을 졸업하면 2급을 줬고 4년제 같은 경우는 1급을 줬습니다. 지금 이 규정을 하면 너무 까다롭다. 사실 내가 시간관계상 말을 안 했는데 센터장 같은 경우는 대학원 졸업하고 박사학위 가지고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팀장도 대학원 졸업을 해야 되고 박사학위를 소지해야 되고, 또 그건 그렇다 치면 밑의 항에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2년 이상 실무 경력자면 대학원 같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든지 그런 항이 들어가 줘야지. 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오겠습니까? 어려워서. 취업도 한 번 못 하겠구먼.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팀원도 대학원, 대학교 2년 이상 근무하고, 2년 이상 하면 대학 졸업한 것과 같은 동등한 자격을 준다든지 이런 난을 갖추도록 했으면 싶은데?

그 부분은 센터장이나 팀장이나 팀원을 보면 항목이 3개 내지 4개씩 들어있습니다. 그 분야 어느 분야에 적용되더라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제일…

이게 원래 정해진 규정입니까?

예.

어디 도에, 보건복지부에.

여성가족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아닌데 우리 자체로 고칠 수는 없는 겁니까?

이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고 하기 때문에 자격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 손 못 대네.

이건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손 못 대는 겁니까?

예.

아! 동일하다.

예.

그렇다면 할 말이 없지.

동일한데, 맨 밑의 조항에 보면 항목별로 아무거나 적용되면 할 수 있으니까 맨 하단부에 보면 청소년 업무 관계 경력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여기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1년, 2년 경력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는.

경력이 쌓여지면 그에 준한 대우를 해준다?

예, 단지 센터장만은 김현수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이 내용과 복지과장이 누가 하든지 간에 겸임할 수 있다고 하는 관계하고는 조금 안 맞는 거는 있습니다. 단지, 담당과장이니까 겸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명시시켜 놓은 사항이지 위탁을 한다든지 하면 이 규정 적용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딨나요? 만약 위탁을 했을 때 위촉한다 안 한다 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규정에 위탁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위탁을 하게 되면 센터장은 별도로 채용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센터장이 없거든요. 없고 팀장과 팀원만 있고 주무 담당과장이 겸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겸임을 하고 있으니까 인건…

그럼 위탁을 안 할 경우에는 겸임을 당연히 할 거고.

그러면 경비절감차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위탁하는 데는 이런 조건을 안 갖춰도 된다는 그런 내용만 들어가면 된다 그죠? 그렇게 어렵게 접근하지 말고 그냥 위탁을 할 경우에는 별표의 적용을 받고 위탁을 안 할 때는 고마 이런 대로 가도 무방합니까? 무방한 거 아닌가?

별표1은 자격기준 관계를 명시해 놓은 사항이고, 앞에 4조에서는 직영을 하고 있으니까 겸임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겸임을 하는데 센터장 조건이 이러 이러한 조건을 해놓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위탁을 할 경우에는 예외라는 그런 내용이 뭐 있나 이 말입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직영을 하면 자격조건기준에 별표1에 예외를 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김현수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설명을 하십시오.

조례 제6조에 보면 센터직원의 임용 자격기준이 별표1과 같다고 있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을 임용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줘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센터장을, 직영을 할 때도 센터장을 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센터장을 채용해서 우리가 직영할 때도 있고 위탁을 줄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사항일 때는 센터의 자격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고, 그다음 지금 말씀하시는 4조2항에 나오는 센터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겸임할 수 있다는 조항은 주민복지과장이 청소년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겸임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놓은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격과 임용에 직원은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한 공개채용으로 하되, 필요한 때에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군수가 임용할 수 있다. 별표의 적용을 받는다.

예.

이 말은 안 와 닿는데, 제가.

김주석 위원님.

여기서 이야기가 자꾸 혼선이 옵니다. 센터장은 급수가 과장급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공무원으로 치면 몇 급에 준합니까?

지금 급수관계는 정해놘 거는 아닙니다.

내가 보니까 과장급으로 하는 것 같은데, 5급인 것 같은데, 그러면 최대한으로 우리 일반인이 5급으로 특채가 될 경우에 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춘다는 자격요건을 기준으로 한 거고, 여기서 우리가 청소년 담당과장이 해야 된다는 거는 행정업무를 총괄하니까 그 직책의 직위가 5급이 되니까 할 수 있다 이래 보고, 센터장의 직급이 내가 보니까 5급하고 동급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자격이 5급이 되려면 요새 흔히 이야기하는 외교부에 하듯이 자격요건을 이야기한 거라. 이 자격기준은 기준을 이야기한 거라. 5급이 되려면 이런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 그래서 이 기준을 준 거지. 우리 과장님이 이 조건이 없어서 이걸 하면 안 된다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토론시간이지만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제가 제기했던 부분은 그런 엄격한 그런 건 당연히 그 정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토론 안으로 제의했던 부분이 겸임과장일 경우에는 이 자격기준의 적용을 안 받아도 된다는 그 내용문구만 있으면 제가 토론을 종결할 것 같은데 그 문구만 안 보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지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안 그래도 이거 검토할 때 제가 와서 이미 상정된 조례를 검토할 때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자격과 임용에 대해서 이건 외부사람을 하는 거고 4조에 보면 센터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겸임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괄호해서 “단, 겸임할 경우 임용자격기준은 별표1을 적용받지 않는다” 하는 문구를 넣으면 이런 혼란스러운 거는 정리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혼란스러워서, 자꾸 확대되는데. 우리가 센터장은 임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5조에 넣으려고 해보니까 5조 자격과 임용에 보면 외부사람을 임용할 때 하는 기준입니다. 4조의 구성 2항에 보면 괄호해서 “단,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겸임할 경우 임용자격기준 별표1을 적용받지 않는다”가 들어가면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명확히 됩니다.

그러면 정리가 다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원안에 문구 일부 삽입해서 수정하는 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조용득 위원님.

공무원이란 자격기준이 이미 취득을 했는데 여기다 구태여 삽입할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는 없다. 이건 법으로 규정으로 이미 줘버렸으니까 그런 걸 넣을 필요가 없어요. 외부에서 들어올 때는 그런 자격을 가져야 들어오지만 공무원은 이미 그 업무를 보니까 자격을 취득한 거라. 그거 단디 생각해야 됩니다.

김정선 위원님.

이게 보니까 자격기준에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자격기준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 담당과장이 할 수 있다는 그 안에 말입니다. 우리 김현수 위원님 말씀따나 지금 저희들이 그냥 보고 어떠한 단서를 안 붙이면 아무리 자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기준이 저희들이 보기에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런 단서를 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용득 위원님.

그 업무를 보는 과장은 이미 그 자격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새로 하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다른 업무를 보면 그 자격에 의하면 또 그 자격을 취득해야 과장이 그 업무를 수행해야 될 형편인데 이건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외부에 위탁을 줘서 센터장을 임용했을 때 이 적용을 받는 거지. 이미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자격을 안 줘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활발한 토론이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이 법을 다루는 계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보시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 차경아입니다. 저도 조용득 위원님 말씀처럼 담당과장이 그 직위에 있으면 모든 걸 총괄하니까 이 조례대로 해도 외부위탁을 했을 때는 이 조항을 하지만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이기 때문에 타 시군의 조례도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하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원안대로 하더라도.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그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혹시 토론하실 분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 위원님.

저도 이 부분은 4조와 5조를 연결해서 보면, 실제로 센터장의 직무가 상담하거나 이런 업무라기보다는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입니다. 물론, 문외한은 안 되지만 센터장인 담당과장이 청소년업무와 연관되어 있고 그 정도의 자질을 갖추고 있다면 특별하게 단서조항을 달지 않더라도 센터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겸임할 수 있다는 조항은 그대로 가도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여기에 보면 임용이란 용어가 정확하게 그게 안 되는데, 여기 센터장을 임명하는 것하고 임용은 다를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임용이란 거는 새로운 자격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뽑아서 채용한다는 이런 의미로 본다면 이대로 가도 무방할 것이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김현수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이 그렇다면 다수의 생각이라면…

예, 고맙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처 못 봤는데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조문 인용을 기금운용관이 부군수에서 주민복지과장으로 바뀌는데 우리 군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상위법이 이렇게…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군만 그런 게 아니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근입니다. 65페이지 함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송금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함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를 보고드리면 2010년 9월 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 9월 8일 17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동 9월 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집행부에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관련 조례는 함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며 2006년 3월 16일 조례 제1735호로 제정, 운영되고 있으며, 개정사유는 농작물피해보상금 최저 보상액을 10만원 미만에서 5만원으로 조정하여 많은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제5조1호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법 이행으로 조례를 개정함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 49, 50페이지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과장님 아래 전화를 해서 죄송합니다. 김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금 군북에는 산발적으로 산돼지 놀이터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아래 이장회의 때 제가 참석을 해서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5만원 이 이야기를, 보상금액을 면에다 신청을 하게 되면 아예 신청한 적이 없대요. 받은 적이 없다고 하고 몇천 원도 안 되는 것 갖고 한다고 그러고 아예 신청도 안 받아준대요. 그래서 그건 아무런 필요도 없는 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막 뭐라 하더라고요. 아까 수확량의 80%라고 그랬죠? 분명히.

작물별로 피해액의.

피해액의 80%.

예, 그렇습니다.

80%면 분명히 면서기가 와서 확인하고 80%인 것 같으면 5만원 이상 되었을 때는 보상하죠?

예,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보상을 합니다.

지금 피해보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군에 산돼지가 야단인데 포수 11명 가지고 아무리 신고를 해도 면에서 접수만 하고 안 갑니다.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이걸 왜 경찰청에서, 총기관리가 곤란해서 그렇습니까?

총기관계 때문에 경찰서에서 잘 승인을 안 해주고 그래서 도에서 시군당 15명 내외로 하도록…

함안에 총기허가를 가진 사람이 80～90명 된다고 합니다. 자기 논을 보호하겠다고 신청을 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총기자격이 있는데도. 그건 피해가 좀 많다는 건의를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저게 정부에서 바라는 게 사실 야생조수가 우리 농민들한테 유해가 되지만 정부에서 볼 때는 어느 정도 일정량이 있어야 되니까 통제를 하고, 그 대신 행정에서 보상을 해주도록 법을 만들어놓아서.

피해만큼.

예, 그렇습니다.

보상을 잘 받아야 됩니다. 하여튼 참고로 하시고, 지금 농민들은 요런 데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다는 걸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1. 함안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지역경제과장 윤주한입니다. 함안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송금주입니다. 51페이지 의안번호 제12호 함안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를 보고드리면 2010년 9월 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9월 8일 17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10년 9월 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관련법규는 함안군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이며 2009년 10월 21일 규칙 제1023호로 제정, 운영되고 있으며 개정사유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3항에 의해 실시해 오던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사실조사를 군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본 규칙이 2010년 3월 3일 개정되어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법 이행으로 조례 제정안은 타당한 걸로 판단되며, 기관 또는 단체에 의해 작성된 사실조사서를 실무자가 사실 여부를 검토하여 차후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함이 옳을 걸로 사료됩니다. 53페이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3항에 대한 관련법률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을 오늘 제정한다고 나오셨는데 지정을 하고 나중에 관리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싸우기도 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 관리방법에서 지정 취소된다든지 그에 대한 조치가 있으면 어떤 조치들이 있는지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배소매인을 지정하고 나면 저희들이 담배소매인 지정한 사항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고를 하게 되면 KT&G에서 담배를 보급을 받아서 판매하게 되는데 주로 저희들 행정처분은 담배포를 지정받아서 운영하지 않고 폐업상태에 있는데 옆의 분이 담배포를 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해서 청문을 거쳐서 직권취소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직권취소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행정처분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행정처분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다든지 이런 부분은 경찰에서 단속을 하는 이런 근거가 있지. 저희도 행정처분에 따라서 조치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식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2. 함안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함안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과장 안태훈입니다. 72페이지 함안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송금주입니다. 54페이지 의안번호 제13호 함안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를 보고드리면 2010년 9월 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9월 8일 17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10년 9월 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관련 조례는 함안군 계획조례이며 2003년 8월 25일 조례 제1642호로 제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55페이지,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0년 4월 29일 개정 및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수정·보완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17조2항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및 제17조의2 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등을 신설, 완화하였으며, 특히 조례안 제55조의2에 건폐율 완화, 자연녹지지역에 20%에서 40%로 계획관리지역에 40%에서 50% 이하로 반영하였음.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법 이행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56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관련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6페이지 의안번호 제14호 함안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조례는 함안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이며 2007년 12월 31일 조례 제1816호로 제정, 운영되고 있으며, 개정사유는 도로명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상위법에 맞게 용어와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특히 조례안 제3조부터 7조, 제9조에서 10조, 제13조에서 14조는 조례 규정사항이 법령에 이관되어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에 건물번호판 교부 시 제작비용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명문화 하였고, 제19조에 광고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법 이행으로 조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 68쪽부터 82쪽까지 첨부물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안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접개발제한을 효율적으로 푼다고 하셨는데 대부분 공동생활시설 또 건축물 그런 데, 공장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공장을 풀면서 자연녹지공간과 계획관리지역하고 이 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 창고시설, 연구소로 되어 있는데, 근린생활시설에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에 건폐율을 완화할 의향이 없으신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질의를 하고 싶고요. 또 이런 건폐율이 완화되므로 해서 난개발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치가 좋으면서도 산이 예를 들어 임이 자연녹지지역이 거세게 가파르다 하더라도 경사졌다 하더라도 일부만 개발해서 많은 건물의 평수를 연면적을 넓힐 수 있으니까 난개발이 우려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이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한 내용은 우리 건축물 용도 분류상 보면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되면 일반상가 3층 같은 경우는 1·2층은 상가로 하고 또 2층을 주택으로 하더라도 이 조항이 들어옵니다. 그 부분 설명이 조금 길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아까 나눠드린 거 용도분류에 보면 1종 근린생활시설에 보면 슈퍼마켓 같은데 보통 보면 휴게음식점도 300㎡ 요런 면적이 있기 때문에 큰 용도를 하지 않을 때는 1000㎡까지는 1종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택하고 복합으로 지어도 이 시설에서 해당을 받는다고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이 내용은 저희가 그 부분은 면적의 구조변화 해놓고 이 부분은 시행령에서 그 범위를 따왔기 때문에 우리 임의규정으로 조례로 해놓은 게 아니고 시행령에서 되어지고, 개발행위를 허가할 때 그 부분에 상하수도시설이라든지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되어 있거나 하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구릉지 몇 도 이상은 개발을 못한다. 제가 23도로 알고 있습니다. 23도가 넘었을 때는 개발을 못 한다든지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계법에서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운영하는 면에서 그 부분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큰 난개발은 되지 않을 거라고, 이 조례를 완화하므로 인해서 완화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폐율 완화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공동주택,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 건폐율이 완화되면 고층을 지을 수 있다. 토지를 활용하는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하는 개념에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 그 규정을 완화해주면 더 안 좋겠느냐? 공장부지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 이 지역에도 완화를 해주는데 우리 근린생활지역에서도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그 부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조례와는 법 범위를 좀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건축법에서 건폐율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용도지역별로. 공동주택은 저희들 건폐율이 60%로 되어 있는데 60% 다 쓰지 못합니다. 평균을 내면 공동주택은 23%밖에 안 됩니다. 높이제한도 받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통계적으로 내보니까 23%를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 부분은 건폐율을 많이 준다고 해서 좋아지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3종 주거지역이 없습니다. 3종 주거지역이 쉽게 이야기해서 아파트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과장을 맡으면서 조금 외람된 이야기지만 칠원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관심사항이고 한데 지금 칠원도시계획이 용역 중에 있더라고요. 용역 중에 있는 도시계획이 10월 17일까지인데 제가 오자마자 9월 6일자로 중지를 시켰습니다. 중지를 시킨 이유는, 지금 현 상태로서는 이 도시계획이 효율성이 없다. 전면 재검토를 해보자 해서 용역회사와 협의해서 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방금 제명철 부의장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고 했는데, 우리가 도시의 개발을 하는 차원에서 두 가지 양면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 규정이 있는데, 개발을 하다 보면 보존은 할 수 없고 또 보존을 하다 보면 개발은 불가능합니다. 그걸 어떻게 서로 부합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특성화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적인 단지계획을 좀 하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에 맡겨서 활성화 시키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계획부분만큼은 행정에서 이끌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을 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고해 보자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좋은 안을 도출해서 여러 의원님에게 오픈을 시키겠습니다. 제가 1일 발령받아서 파악 중에 있고 아직 밑그림을 그리지 못했습니다. 그 밑그림을 그리는 대로 우선적으로 의원님들과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난립되어 있는 공장을 모으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모으기는 어렵고 전임 군수님 있을 때부터 개별공장은 입지제한을 시키고 집단화를 시키고 했는데 지금 군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만한 가용토지를 저희들이 내놔야 됩니다. 가용토지를 내놔야 되고 거기에 민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응하게끔 개발계획이 맞춰져야 되는데 거기에 주안점을 맞추어서 할 계획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조목조목 따져보면 시간이 엄청 걸릴 내용입니다. 도시과 업무는 국계법이라든지 이런 업무는 사전에 저희 위원이 아직까지, 저부터 말씀드리겠으나 역량이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해서 설명을 인지시켰으면 오늘 이해가 수월할 텐데. 저 자신도 뒤져보면 별표, 카, 마 하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빙빙 돌다가 막살했는데, 이번에는 보류를 해놓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건 시급성이 있으니까 원안대로 해주고, 제가 시간을 내서 위원님들께 국계법과 건축법하고 개발에 관한 법률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별도로 드리는 쪽으로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저 오기 전에 입법예고를 해놓고 제가 1일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 했습니다. 검토를 다 하고 위원님께 어떻게 하면 가장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이상으로 설명을 해버리면 아까 김현수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세 시간이 걸려도 제가 이해를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가장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사실 수혜를 받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한시가 급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셔서 이 조례안은 통과를 시켜주시고 국계법 내용을 요약해서 건축법이라든지 토지체계라든지 이 부분은 특별히 위원님들이 시간을 주시면 제가 한 시간이 걸리든 세 시간이 걸리든 강의를 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득스러운 게 있는데, 방금 제명철 위원이 지금 우리가 개발지구 20%에서 40%로 하는 자연녹지지역에 늘리는 경우 이런 걸 보니까 저 자신도 우려되는 바가 느껴집니다. 근데 단, 어떻게 어떻게 우려된다는 것을 그대로 명확하게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숙지가 덜 되었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이건 위원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보류를 해서 설명을 명확하게 듣고 난 뒤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저를 믿고 좀 해주십시오. 저도 입법에 관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9월 1일 와서 심도있게 이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이 법에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조항에서 하나 허점 없이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번에는 원안대로 가결을 시켜주시고, 위원님들이 안 바쁘시면 추석 전이라도 하루 정도만 시간을 주면 제가 교육자료를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모르겠다고 하면 밤을 새워서라도 할 용의는 있습니다. 이건 빨리 시행을 해야만 군민 한 사람이라도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원안가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법령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우리 함안군의 개발이라든지 도시계획업무라든지 도시의 발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구상을 밝힐 수 있는 부분까지도 밝혀드리겠습니다. 단, 아직까지 명문화되지 않고 제가 밝힐 수 없는 부분은 못 밝히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업무사항을 명쾌하게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고 이 부분은 원안가결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제가…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으니까 10분간 정회를…

물어보지도 않고 정회를 합니까?

의사진행발언이 앞서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도 워낙 문외한이다 보니까 조례안 제55조의2에 건폐율 완화 반영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게 검토보고서에 나와있는 55페이지의 이 부분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것과 연결되는 겁니까? 아 참! 과장님은 검토안은 안 갖고 계시죠. 자연녹지지역을 20%에서 40%로 계획관리지역을 40에서 50%로 건폐율을 완화한다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게 앞으로 공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을 때 계속해서 이런 형태로 건폐율을 완화해서 허가를 해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본문의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8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에 보면 1호가 있습니다. 지금 1호, 2호 두 가지로 구분해 놓았거든요. 1호는 자연녹지지역 안의 ‘기존’이란 말이 들어 있습니다. 새로 하는 거는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이 부분을 제가 강조드렸는데, 기존 공장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고 계획관리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공장을 해놓고 있는 데 대해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기업 규제완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필요한데 땅을 더 사서 확보하려면 더 난개발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이 있는 필지를 건폐율을 조금 늘려주면 조금이라도 증설해서 기업활동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새로운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공장 안에서입니다.

빈지태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건페율이라는 거는 제가 알기로 이런 녹지공간의 이것들을 충분히 확보해 놓기 위해서 한 건데, 지금 20%에서 40%로 늘린다는 거는 상당히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 같은데, 완화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 아까 두 군덴가 직접적인 피해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 지역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그것과 관계없이 어쨌든 공장을 지으면서 그때 당시에 건폐율을 정해놓았을 때는 녹지지역이나 이런 부분을 계획지역에 정해놨을 때는 충분하게 농촌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그걸 정해놓았을 건데 지금 이걸 상당히 완화시키므로 해서 기존 있는 공장들이 그 내에서 공장을 증축시키고 하면 분명히 지역주민들에게는 기존에, 만약 공장 들어서면서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들어선 공장들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자! 제가 그러면 더 알기 쉽게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이 1호가 생기게 된 태동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도시계획이 도시계획구역이 확장되므로 인해서 기존 관리지역일 때는 옛날에 관리지역이라 하면 지금은 다 세분화되었지만 제일 처음 관리지역은 세분화가 안 되었습니다. 세분화가 안 된 속에서 관리지역에서 40%까지 건축허가를 해줬습니다, 건폐율을. 건폐율을 해줬는데 어느 날 도시지역으로 확장되면서 자연녹지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법의 시행령에 담았을 때는 함안만 이런 사항이 있어서 담은 거 아닙니다. 이건 국가권익위원회이라든지 국토부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이 부분을 시행령을 개정한 겁니다.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여기 또 내용을 보면 괄호라고 해놓고 40%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입니다. 그다음 최초 허가 시에 30%밖에 안 되어져 있었다면 바뀌기 전의 용도가 그때 당시의 건폐율이 30%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면 지금 20%지만 10%밖에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조항을 만들 때 전국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들어진 것이고, 2호 이 부분은 2003년도에 이 법의 2003년도라는 게 국계법이 옛날에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같이 뭉쳐지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나로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해서 시행일이 언제냐 하면 2004년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법률이 2003년 1월 1일 이전에 건립된 거, 이 법을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미비점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령에 담아놓은 겁니다. 시행령에 담아놓은 걸 이번에 우리 조례에 반영시키는 내용입니다. 우리 함안군만 이렇게 한다면 특혜라든지 이런 의혹을 살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시행령 안에 담겨있는 부분을 우리 조례에 담아주는 내용입니다.

됐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생소한 그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사전에 서로 이해가 되었더라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따지고 보면 그래 되었는데, 차기라도 이것을 사전에 긴급을 요한다는 권익위원회에 제소도 되고 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사전설명이 있어서 납득하는 범위 내에서 이런 게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

아니, 지금 질의시간입니다.

질의는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조례안 제8조에 보면 건물번호판 재교부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번호판이 다 붙어 있죠? 새로 신설 교부된 게.

예.

그러면 신축, 개축할 경우에 다시 개인이 붙여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증·개축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님.

이건 조례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도로명을 만들 때 주민들과 협의가 안 됐죠? 공청회나 이런 걸 거쳐서 된 겁니까? 사실 너무 이름이 생소해서.

이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위원회가 지역마다 있습니다. 또 그걸 할 때 읍면을 통해서 의견도 받고 여러 부분 했습니다마는 공청회란 자체가 전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것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더러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많은 군민이 참여해서 많은 의견을 받으면 좋겠지만 시간적 제약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위원회를 거치고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 심의를 다 거쳐서 도로명을 만든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안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