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85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군의회를 방문해 주신 김천시의회 오연택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방문이 칠곡군의회와 김천시의회의 교류와 협력이 한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5기 칠곡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남훈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지천·가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칠곡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칠곡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과 시행 및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써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이며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는 의미있는 방안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취지에 따라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철저한 사후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지천·가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칠곡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지천·가산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으로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 및 각종 오폐수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앞으로 추진되는 4대강 정비사업과 오염총량규제에 대처하여 지역의 건전한 발전과 수질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남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축조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천·가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칠곡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천·가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칠곡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7.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학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2009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군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09년도 예비지 지출액은 총 8건에 2억4,206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7건에 2억2,24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치수사업 특별회계 1건에 1,966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09년 5월에 지천면 창평리 대형산불 발생진화 등 2건에 7,846만원, 밭작물 가뭄대책 농업용수 공급에 2,380만원, 9월에 신종인플루엔자 지역 확산방지 등 4건에 1억2,014만원, 10월에 4대강 살리기 낙동강 준설토 적치장 조성사업비로 1,966만원을 긴급히 집행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2009년도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한 지출이므로 예비비 집행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2항 「지방공기업법」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군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0년 6월 4일부터 6월 23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9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일 제2차 회의에서 결산총괄 담당부서인 회계과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결산검사시 나타난 문제점과 주요 관심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내실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집행부가 제출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포함한 기타 9개 특별회계의 총 세입결산액은 4,164억6,178만원으로 예산현액 4,098억7,181만원 대비 101.6%의 징수실적을 가져왔으며 세출결산액은 총 3,558억3,883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6.8%를 집행하였으며 606억2,294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을 내용별로 보면 명시이월 271억2,328만원, 사고이월 120억6,285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37억3,710만원, 순세계잉여금 176억9,969만원입니다. 그리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금고의 지출액 증명은 일치하고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집행되었으며 세입의 경우 2009년도 지방세 징수율은 93.2%로 2008년도보다 1.4% 증된 32억7,087만원이 증가하였고 그중 지난 연도 수입은 징수결정액의 45.7%를 징수하여 2008년도 보다 17.9% 증가하였으며 수납액도 4억98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체 세입부문은 전반적으로 2008년도 보다 개선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방세 수입의 미수납액중 42.6%가 과년도 수입이며 26.6가 자동차세 체납액으로 고질적인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세부담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이사항으로 세외수입중 이자수입이 2008년도 대비 41.7% 감소한 17억2,277만원으로 이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의 조기집행으로 이자수입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그 외 세입으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이 2008년도 대비 129억7,611만원과 13억9,352만원이 각각 감소하여 우리군 재정악화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세출의 경우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88.5%로 2008년도 77.2%보다 11.3%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78.8%로 2008년도 81.1%보다 2.3%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불용률은 전체 예산현액 대비 3.3%로 전년도 4.7%에 비해 많이 줄었으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4.8%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년도 대비 28.0%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이월사업비는 전년도에 비해 35.9% 줄어드는 등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사업에서는 당초계획과 준비를 소홀히 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이월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채무결산을 보면 2009년도말 현재 734억5,386만원으로 전년대비 51.8% 증가하였으며 최근 2년간 126.8% 늘어난 410억6,68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매년 결산검사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채무의 급격한 증가는 억제되어야 한다고 누차 강조하였으나 장기적인 채무관리 없이 행정안전부의 기준이하라는 수치에 얽매여 과도한 지방채를 남발함으로써 우리군은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늘어나는 환경관련 비용과 복지사업비의 부담증가로 예산운용에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집행부에서는 지방채를 줄일 수 있는 재정 건전화 방안과 자체 세입 확충방안을 마련하여 강력히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법인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손익계산서상 당기 순손실이 4억209만원이고 원가계산서상 적자규모가 71억9,986만원에 달하며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115.3%이상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손익계산서상 당기 순손실이 8,902만원이고 원가계산서상 적자규모가 157억1,279만원에 달한다고 보고하였으며 하수도요금 인상요인은 무려 745.3%이상 이루어져야 한다고 개선사항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은 모두 맑은 물 보급과 수질개선으로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공익성을 추구하는 사업이지만 공기업으로써 독립채산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과 상·하수도 요금의 점진적 현실화 등 수익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저비용, 고효율의 혁신적인 경영개선으로 원가절감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2009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상에 나타난 검사결과와 회계법인의 감사 요구사항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점차 개선 발전시키고 시정해서 앞으로 업무추진과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님께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와 본 위원회의 결산 심사내용을 참고하시어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고 향후 예산심의시 사업 하나하나가 군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시어 예산반영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장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두차례 지나간 태풍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은 별다른 피해가 없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항상 재난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이제 머지 않아 우리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가 다가옵니다. 우리 지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이 없는지 한번쯤 보살펴 주시고 군민 모두가 즐거운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5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