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장안택지 내에 2009년도 작년에 협의를 해서 LH에서 적극 검토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최근 LH의 경영상태라든지 이래 가지고 취소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장안택지개발이 아직 취소되었다는 연락은 못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그 다음에 저게 만약에 취소가 되면 다시 검토를 해서 부지를 어디든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사실 2006년도에 장애인사무실이 지금 현재 중학교, 기장파출소 옆에 있는 무료급식소 1층을 작업장겸 사무실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사윤지 장애인사무실이 기장군노인회지회하고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애인사무실은 사실 접근이 불편하고 거기에 엘리베이터라도 설치하려고 해봤습니다마는 현행법상 증축이 불가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검토해서 장안택지 추진상황을 보고 그렇게 다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마쳤습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다음은 다문화가족센터에 대하여 질문하신 백영희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처음에 공사가 늦어진 사항은 원래 크게 늦어진 사항은 나중에 설계 변경하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올해 당초예산에 토지보상까지 다 포함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7월까지 협의보상을 완료했고 그때부터 했는데 그 당시에 1차 최종안을 했을 때는 처음에 스쿼시, 골프연습장, 탁구장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여론이라든지 처음 당초 목적에 기장읍에는 수영장이 최우선이다 그래서 수영장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수영장 레인을 6레인에서 9레인으로 늘리니까 거기 대한 공사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수영장이 일반 다른 체육시설보다 공사금액이 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하다 보니까 위에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는 시설 그러니까 지금 골프연습장 같은 것은 민간인들이 많이 하고 있고 탁구장도 좀 있고 또 스쿼시 같은 것은 물론 필요합니다만 그래서 한 층을 줄여서 예산에 맞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장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장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장양관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장양관입니다. 김쌍우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을 저해함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된 송전철탑 세금부과기준 상향조정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전철탑은 지방세 과세대상 시설물로서 설치자는 설치·사용할 때에 그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설치이후에는 매년 고시되는 송전철탑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송전철탑은 매매 등 일반적인 거래대상 물건이 아니므로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실제가액에 비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인 시가표준액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우리 군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34만 5천 볼트, 높이 50m 규모의 송전철탑의 실제 설치비용은 1억 4천만 원이나 2006년 재산세 시가표준액은 5400만원으로 실제가액의 38%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기존 송전철탑의 시가표준액 인상과 함께, 신고리 원전 건설과 관련하여 향후 송전철탑이 신규로 다수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어 2006년도 하반기 부산시에 송전철탑의 시가표준액 현실화 방안을 제출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지방세 과표 전국합동작업에 참석을 자원하여 관계자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송전철탑 시가표준액 인상을 강력히 건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송전철탑을 포함한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은 시설물에 대하여는 2007년부터 2011년도까지 실제가액의 80% 수준까지 시가표준액을 인상하기로 결정하여 송전철탑 시가표준액은 2007년부터 매년 인상조정하고 있습니다. 2006년 이후 송전철탑 시가표준액 인상조정 내용을 보면 35만 볼트, 높이 50m 규모인 경우 2006년도 5400만원에서 2007년도 7100만원, 2008년도 7800만원, 2009년도 8300만원, 2010년도 9300만원 등 매년 인상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0년 현재 우리군 과세대상 송전철탑은 총149개로서 이중 약80%인 115개가 1985년도 이전에 설치되어 시가표준액의 매년 인상에도 불구하고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으로 인해 올해 재산세 징수액은 960만원으로 세입원으로서는 미미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신고리 원전과 관련하여 76만 5천 볼트, 70m 규모의 송전철탑이 설치될 경우 1기당 설치비용은 15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취득세는 설치 시에 1기당 3천만 원, 재산세는 매년 1기당 35만원 정도가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자력발전소 내 보관중인 고준위핵폐기물 및 일정기간을 경유한 중저준위폐기물에 대한 세금부과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자력발전으로 인해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에 대하여는 지방세로서 과세되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현재 정부와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에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세외수입으로서 징수 또는 징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먼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하여는 2004년도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종전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폐기물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 재처리 가능성을 열어둠에 따라 사용후핵연료로 법령 및 공식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후핵연료에 대하여는 2009년 1월 1일 시행된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정부에서 사용후핵연료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징수기준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하는 가격으로 하며 2010년 현재 원자력연료집합체 1다발당 경수로형은 2억 5800만원, 중수로형의 경우 360만원씩 징수하고 있습니다. 2009년 한 해 동안 정부에서는 한수원(주)로부터 사용후핵연료부담금 약 1800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올해는 2000억 원 정도 징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경우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현재 경주시 양북면에 건설 중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1단계시설이 완공되는 2012년부터 200L 1드럼당 63만 8천 원 정도 반입수수료가 징수될 예정입니다. 납부의무자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처분시설에 반입하는 자로서 한수원 및 원자력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징수 주체는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으로서 매년 평균 5000드럼 정도가 반입될 것으로 전망되어 연간 32억 원 정도가 반입수수료로 징수될 예정입니다. 징수된 재원 중 75%는 해당법령에 따라 경주시에 배분되고 25%는 처리비용 등 관리공단의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사용후핵연료 및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하여, 비록 우리군의 세입원은 아니지만 기존 세외수입 형태로 징수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의 새로운 과세대상으로 분류될 경우 이중과세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원전지역개발세의 최초 과세연도가 2006년도로서 신세원으로 과세된 지가 불과 5년밖에 경과하지 않아 지역개발세와는 별도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과세를 추진할 경우 한수원 및 지식경제부 등 정부와 유관기관의 반발도 예상되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 과제로서 현재 정부에서 부과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부담금 등 세외수입의 일정부분을 원전소재 지역자치단체로 이관 또는 배분하는 방법 등,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재원 신설방안을 지속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쌍우 의원님이 질의하신 세입원 발굴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전관련 세입원 발굴에 대하여 김쌍우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