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회의는 건설방재과, 도시디자인과, 상하수도사업소, 지역경제과,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및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외2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

,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건설방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정운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홍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조영성. 토목담당 문태영. 기반조성담당 송정원. 재난관리담당 김원식. 하천관리담당 심재경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 군도정비사업입니다. 총 연장 13개 노선에 97.6㎞로 68.8%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 계획으로 2개 노선에 7㎞로 32억이 추가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11월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실시하였고, 행정회의를 거쳐 금년 5월에 군도1호선, 4호선에 대해서 착공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토공작업 및 구조물 포장공사 등 2012년 6월까지 준공토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총 연장은 153개 노선에 340.8㎞로 61.7%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 계획으로는 2개 노선에 1.1㎞로 1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행정회의를 거쳐 금년 4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보조기층 포설 및 아스콘 포장을 하여 금년 12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 용흥사 진입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2008년도부터 금년까지 계속사업으로 2.6㎞에 대해서 28억6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토공작업과 구조물 시공을 거쳐 금년 7월까지 기존 포장깨기 및 보조기층을 포설하였고, 아스콘 포장 및 주변정리를 금년 11월 말까지 준공토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 위험도로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수북면 대방리, 수북리 일원에 거쳐서 군도5호선에 대해서 위험도로 2백m, 교통사고 잦은 곳 2백m를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2억68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보조기층 포설 및 아스콘 포장을 지난 8월 말까지 기 준공조치 하였습니다. ,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166개 노선의 차선도색, 노후 교량의 보수 등을 하는 사업으로써 군도, 농어촌도로 아스콘 포장을 기 하였고 위험도로 가드레일 설치공사도 지난 6월까지 해서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차선도색 및 안전시설물 교체는 금년 10월 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동절기 설해대책 추진사업입니다. 171개 노선에 대해서 염화칼슘 등 자재구입 및 결빙도로 응급복구를 하는 사업입니다. 설해대책용 제설자재 구입을 금년 10월까지 완료하고 모래주머니 등 설해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10월 말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창평 농어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06년도부터 금년까지 5개년에 거쳐서 시행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창평면 창평리, 삼천리, 용수리, 유천리 일원입니다. 1단계 사업은 2008년까지 20건에 대해서 기 완료하였고 2단계 사업은 농민건강증진센터 등 총 16건에 대해서 3건은 완료하였고 금년도 분은 공정율 55%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2회 추경에 87백만원을 기 확보하여서 수목 식재 및 배수로 정비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기계화 경작로 및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총 5건 중 4건은 기 완료하고 1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총 16.1㎞에 대해서 용배수로 7㎞, 벼 대체작목 진입로 2.6㎞, 수리시설 등 6. 5㎞, 누수저수지 1개소를 하는 사업으로써 총 64건 중 54건은 기 완료하였고 10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건에 대해서도 농번기철 공사중지로 추수 후 해제하여 연말까지 준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 체계적인 재난종합대처 시스템 구축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매뉴얼을 2월까지 기 작성하여서 지난 5월에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재난상황실을 연중 24시간 운영하고 재난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 기상정보 통합시스템 확대 운영입니다. 총 대상은 1,444명으로 공무원, 시설작목반, 양봉농가가 주 대상입니다. 통합메시지 발송대상자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확대 운영하고 연락처 변경사항 등을 수시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재난취약기구 전기 안전점검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정 213세대를 선정하여 점검 정비를 기 마쳤습니다. 다음은 , 재해위험 외딴가옥 이주사업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에 노출되어 있는 외딴가구를 항구적인 안전지대로 이주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재해위험 수요조사를 작년 9월까지기 조사하였으나 4가구 중 1가구의 포기로 인해서 3가구를 확정하여 연말까지 안전지대로 이주토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군비부담금은 37백만원을 기 확보했습니다. , 실용적인 민방위 교육 실시입니다. 민방위 기본 보충교육을 금년 11월에 124명을 대상으로 금성면 외추리에 소재한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민방위대원 기본교육 및 임무역할 등을 교육토록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에 대해서도 금년 11월에 1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 지역향토방위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지금까지는 통합방위지휘소 시범운영 행사를 기 실시하였고, 제42주년 향토예비군의 날에 예비군 중대 및 부대 위문을 기 격려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을지연습도 지난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기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화랑훈련을 금년 10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오례천, 수북천, 북하천을 대상으로 해서 5억3천만원을 투자해서 호안, 기성제 정비, 배수문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착공해서 공정율은 55%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용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용면 용연리와 용치리 일원에 대해서 하는 사업으로 지금 24억원을 투자해서 호안이나 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에 착공해서 6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제방축조 및 수중고 설치, 토공 및 호안블럭을 설치하여 금년 12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토지 소유자가 채무관계로 근저당 설정되었으나 승낙서를 징구해서 공사를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봉산면 기공리 외 5개소에 대해서 38억을 투자해서 축제와 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종합진도는 72%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용천이나 대전천에 대해서 28억원을 투자해서 축제와 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지금 추진진도는 90%입니다. 사업발주 및 공사착공을 금년 10월에 해서 금년 연말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증암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써 고서면 동운리와 성원리 일원 2.5㎞에 대해서 7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5억원을 예산으로 호안이나 교량 설치,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행정회의를 마치고 2010년도분에 대해서 전라남도 계약심의 및 발주 중에 있습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익산청과 협의해서 9월 중에 마무리해서 10월 초에 착공해서 12월 중에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유수소통도 원활히 하고 주변공간과 조화를 이루도록 자연식생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건설방재과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도정비 11페이지, 유천지구 외동으로 가는 길, 주민들이 말씀하시기를 재 넘어서 외동까지 연결이 안 되니까 지속적으로 해주시라는 건의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흙수로 구조물화 산업,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이 있는데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집중호우가 해년마다 반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온대라기보다는 온대와 아열대 중간정도 와 있지 않느냐, 장마라는 개념이 없어지면서 계속 비정상적인 아열대 기후에 있는 우기에 비슷한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특히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은 비 많이 올 때 저도 나가보지만 물이 전부 빠지면 머리에 그려지지 않더라고요. 물이 차 있을 때는 어디를 손대면 물이 나가겠구나, 현실적인 지형의 감각을 가지셔서 이왕 하나를 할 때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해야지 물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고 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매, 물 빠지는 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다른 예산은 없애더라도 이 예산만은 세워야 하지 않을까, 이쪽에 대한 예산은 세우신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겠습니다. 그 예산 기획실에서 삭감을 하면 전부 업무추진비까지 해서 삭감해서 거기에 붙여줄게요. 이것은 진짜 심각한 문제니까 물매를 잘 보셔서, 운교 같은 경우도 바쁘시니까 나가는 곳만 하고 내려가는 길을 안 하니까 역류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바쁘게 하다보니까 그렇더라, 물매는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증암지구 생태하천도 거기 사시는 분향리, 성원리, 동운리 이장님들 모셔서 그분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를 어쩌고저쩌고 들어보니까 복잡하더군요. 그런 것은 같이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유난히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아무튼 그때마다 과장님께서 현장에 나오셔서 그때그때 대처를 잘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이 상습피해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올 때마다 농경지나 도로 유실, 주택침수 등으로 인해서 상습지역이 몇 군데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긴급복구 식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장기적인 목적으로 프로젝트를 계획해서 이 지역은 근본부터 치료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수리시설 관련해서 5개년 계획도 기 세워놨고 전반적으로 수북이나 대전면, 봉산면 와우리, 고서면 증암천 부분해서 수해 상습피해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농촌공사 구역이 대다수 많기 때문에 농촌공사 지사장과 수시로 상의하고 종합계획에 의하여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농민이나 주민을 위해서 더이상 앞으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열정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총 피해액은 얼마나 집계되었습니까?

수해복구 의심지역으로 선정되어서 총 40억 정도 예산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9월 3일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에 군비 12억도 반영했고, 도비 국비 다 되어서 전체적으로 소규모 시설까지 합치면 380개소가 조금씩 수해가 났거든요. 이번에 수해 난 지구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항구복구해서 10월에는 착공해서 11월 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예산이 확보 안 될까봐서 걱정했는데 과장님이 고생하셔서 예산까지 확보가 되고, 중앙에서 다 국비는 확보되었겠네요?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40억 정도면 피해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까?

피해액은 21억7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항구복구액은 40억 정도 되어서 9월 3일에 소방방재청에서 확정 통보받아서 군비도 100% 확보했고 국도비 관련된 것도 해서 오늘까지 설계발주까지 다 했습니다. 설계도 길게는 한달, 짧게는 20일 줘서 끝내면 10월 초에 일제히 발주해서 11월 말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는 기후변화가 온난성으로 변하기 때문에 올해도 예상치 못한 폭우가 110㎜, 이틀에 거쳐 2백㎜ 이상 쏟아지다보니 그런 피해가 발생했는데 또, 내년에는 이보다 더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갈수록 기후변화가 환경문제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그에 대비해서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공사가 실행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동도 좋지만 만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꼭 자동이라고 믿고 있어서는 안 되는데 키를 단일화하는 방안이나 또, 아니면 수문이 있는 마을이장님, 그 개폐가 안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주민에게 맡겨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그러면 8월에 폭우가 왔을 때는 새벽에 집중적으로 왔는데 관계공무원들은 미처 거기까지 생각도 못하고 역류하는 상황이 빚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불가항력일수도 있지만 인재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한번 관련 농업기반공사와 이야기해서 좋은 결과를 낸다면 앞으로 수문으로 인한 인재는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광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비가 40억이라고 했지요?

국비가 20억, 군비가 12억, 도비가 8억으로 전체적인 것입니다.

혹시 이 40억 속에 4대강 사업도 들어갑니까?

4대강 사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소하천이나 제방하천, 군도, 농어촌도로 시설물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계속 해서 건설방재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은 담양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건설과 소관을 먼저 말씀드리고 재난관리과나 이월예산, 기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건설행정 2009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14억539만원을 합한 405억1,395만원으로 이중 336억3,612만원 집행했고 61억3,981만원은 2010년도 올해 예산으로 이월하였으며, 이중에서 총 4백억원의 1.8%인 7억38백만원은 낙찰차액 및 예산현액에 대한 3～5%의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불용처리된 금액입니다. 불용처리된 금액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별로 집행잔액 위주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연구개발비 5백만원은 보상업무 자동화프로그램 구입비로 계상하였으나 부산 금정구가 최초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자체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은 해당되지 않아서 계획취소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터 중간부분은 지난 7월 9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디자인 과 행복마을담당 예산으로 생략하겠습니다. , 중간부분 도로관리 예산입니다. 편리한 도로 확충망을 위해서 도로유지관리 및 설해대책 추진예산으로 공공운영비에서 33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는 굴삭기나 제설기, 트랙터 운영관리비에 따른 기름이나 수리비에 따른 예산으로 부득이하게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 도로유지 및 설해대책추진을 위한 시설비 1,221만원은 폭설로 인한 응급복구비 예산집행입니다마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써 농어촌도로 응급복구비로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서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시인합니다. 그래서 군비로써 부득이 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3.4%인 2,825만원과 시설비에서 90억원에 대한 2.48%인 2억2,406만원은 집행잔액은 부득이 하게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예산으로 시설비 573만원과 부대비 223만원은 낙찰차액에 따른 금액으로 부득이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 소규모 농업기반시설비에서 8억7천만원의 1.7%인 942만원이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 농업용수 시설확충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620만원, 농업기반시설 정비비에서 시설비 1,106만원 등 1,33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용배수로 정비비에서 30억원에 대한 1.64%인 5,03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을 위한 시설비 3,035만원은 선진지 견학에 따른 3회로 되어 있으나 2회로 줄었고 컴퓨터 구입이 8대에서 5대에 따른 군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고, 작년에 외국 선진지를 가려고 했으나 대한민국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그에 따른 불용금액입니다. 다음은 , 가뭄대책 용수개발 사업비에서 10.85%에 해당되는 1,476만원이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입니다. 재난관리과 2009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6억8,024만원을 합한 총 89억1,661만원으로 이중 78억6,634만원집행하고 7억5,540만원은 2010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으며, 이중에서 2억9,473만원으로 낙찰차액 및 예산현액에 대한 3～5% 예산절감 차원에 따라 부득이 하게 처리된 금액입니다. , 중간부분입니다. 재난관리 사전대비 구축을 위한 일반운영비 702만원은 공공요금, 전기나 전화세, 자동우량경보시설, 전광판, 자동우량기에 따른 예산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 각종 재난피해지역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써 57백만원은 재해발생 시에 민간인들에게 주는 보상금을 주는 예산으로 작년에 1억원을 세웠으나 7월 7일부터 16일 사이에 집중호우와 기타 재난재해로 인해서 43백만원을 집행하고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남는 금액입니다. , 풍수해 보험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에서 358만원과 재난종합시스템구축을 위한 종합공공운영비에서 161만원과 시설비에서 75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 재해예방과 응급복구사업비 중 시설비에서 각종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1.6%에 해당한 낙찰금액입니다. 재난음성방송시스템 복원사업 시설비에서 1억7천만원의 4.28%에 해당하는 74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예산으로 노후배수시설 정비사업비 1억94백만원 중 1.78%인 55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지방하천 정비사업비에서 5,179만원과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1,05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하천 재해예방사업비는 오례천 하도준설 사업비로 총 14억 중 0.3%에 해당하는51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총 11억 중 4.7%인 5,19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 소하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용치지구 정비사업비로 8억3천만원의 0.64%인 53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 민방위 역량강화 예산입니다. 소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 예비군, 의용소방대, 공익요원 관리예산입니다. 먼저, 공익요원 보상금으로 5,403만원은 작년에 공익요원이 당초 15명이 오는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책정했으나 6명이 배정되어서 9명에 대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 이 예산도 소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 이월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비로 편성된 4건 98억7,704만원 중에서 72억9,181만원을 집행하고 14억6,943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11억1,579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군도와 농어촌도로에 해당하는 8억7,075만원은 계속사업비로 2010년도 사고이월 조치하여 집행하였으며, 98억7,704만원의 2.48%인 2억4,568만원을 낙찰차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하천예방 이월사업비는 14억28백만원 중 7억1,241만원을 집행하고 7억1,049만원을 이월하고 5백여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 사고이월 예산입니다. 먼저, 토목담당 소관 사고이월사업비로 맨마지막 줄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시설비로 본예산 88억5,279만원 중 65억2,529만원을 집행하고 8억7,075만원을 사고이월 조치하고 집행잔액 14억5,73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12억3,940만원은 계속사업비로 명시이월 예산에 포함되었으며 88억5,279만원에 대한 2.46%인 낙찰차액 2억1,792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 기반조성담당 사고이월 사업비로 총 9건에 72억3,278만원의 이월예산으로 60억2,530만원을 집행하고 동절기 부실방지를 위해서 10억9,957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1,24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총 72억3,278만원에 대한 1.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과 소관 사고이월 예산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29억2,788만원 중 토지소유자 부재지주 포상금 미청구분에 대한 1,034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기금 조성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08년도 말 6억4,260만원에서 2009년도 조성된 1억8,179만원 중 2009년도 사용액 7,684만원을 제외한 1억498만원이 들어서 총 7억2,92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 재난관리기금 운영 명세서입니다. 출연금 1억5,322만원과 예치금 회수 6억2,426만원, 이자수입 2,856만원을 합하여 8억605만원이 조성되었고 이중 고유 목적사업비로 7,685만원에 대한 내역으로는 자동우량경보시설 배터리 교체, 설해대책 소금 구입 1천만원, 소방자재 구입 8백만원, 원격제어자동음성경보시스템 37백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써 7억2,920만원은 금융기관에 재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09년도 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세입ㆍ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명과정에서 굉장히 열심히 다니신 것을 아는데 재해발생이 안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재해로 인해서 여기 고쳐주라 저기 고쳐주라 말이 많은데, 답변하실 때마다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군비가 없어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없어서, 다음에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마지막에 7억2천만원이 예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나중에 어디에 쓰시려고 예치한 것입니까?

2005년도부터 매년 일정액을 관련 법에 의해서 계속 예치해서 올해 금액은 42백만원에 대한 5%가 해당되는 금액으로써 재해기금은 임의로 쓸 수 없고 해당 연도에 배당된 금액을 쓰는 것으로 군 자체 경비로 편성한 금액입니다.

모든 것을 군의 돌아가는 것에 맞추지 마시고 재해라는 것이 사전에 대비를 해야 하는데 터지고 나서 막아봤자 소용이 없고 이미 군민에게 피해를 줬는데 어떻게 보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 말씀은 모든 것이 일어나기 전에 방지하는 마음으로 예산이 맞춰지는 한에는 집행잔액이나 사고이월이 오히려 재난에 비해서는 마이너스가 되어야 하는데 이정도로 남아있다는 것은 미리 터지지 않아서, 발생하지 않아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57백만원 올해 금액이 아니고 작년도 예산에 대한 것을 설명 드린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아니라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다음 재해가 어떤 것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지 그러한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사전에 방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설차량이 군에 몇 대 있습니까?

4대 있습니다. 읍면에는 제설 트랙터가 하는데 매년 끝나면 기름값 정도 보유해주고 군에는 4대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수리비가 좀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포크레인이 2대가 있고 그에 따른 기름값 내지는 공과금,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중장비로 금액은 처음에는 여유롭게 세웠습니다마는 남는 부분은.

자동차나 집에서 사용하는 기구들도 미리 기름칠 하고 닦아줘야 고장이나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면 모든 장비가 출동자세를 갖춰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닥쳐올 겨울에 대비해서 제설차량도 미리 점검하시고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도시디자인과장 김기석입니다. 존경하는 조홍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도시디자인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곽병연. 도시디자인담당 최경주. 주택개발담당 정찬환. 행복마을담당 김용운입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인 봉산, 고서, 남면, 창평, 수북, 대전 6개면에 대하여 16억43백만원으로 개발제한구역내 진입로 및 농로포장 12개소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비용 보조금 지원 202세대의 사업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업 실시설계를 하여 11개소에 대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한재골 근린공원내 편입토지 4필지에 대해서 협의하겠습니다. 현재 체육시설과 화장실이 설치된 대전 평장 산 124번지의 3필지에 대해서 약 3억원으로 토지 매수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1필지 매수되고 3필지가 매수되지 않았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생활비용 보조금 220세대 현지조사 하여 10월 말까지 대상자에게 지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비용 보조금은 1973년도 이전에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자에게 지급토록 금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0페이지, 담양읍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입니다. 담양읍 도시계획구역내 13.15㎢에 대하여 용역내용이 군관리계획, 재정비, 토지적성평가, 사회영향성검토 등을 하여 지형도면 고시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도 1월 22일 용역 발주하여 현지조사 계획작성 보고해 재정비 계획안에 대한 작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9월에 주민공람 및 설명회, 관련실과 협의, 의회의 의견청취, 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도에 승인신청 하여 내년 4월까지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불합리한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계획도로를 재정비 또는 변경,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담양 군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부변경 용역입니다. 면적이 약 20㎢로 10개 읍면이 해당됩니다. 관리지역 세분화 대상은 농지와 산림분야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과 보존산림 해제지역에 대해서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고 또한 현재 농림지역을 농림지역으로 환원하는 용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 10월 28일 용역계약을 하여 착수보고 변경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토지적성평가를 시행하여 주민공람, 관련실과와 협의하고, 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도에 승인신청 하여 승인고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분하는 구역으로 토지를 적정하게 배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담양읍 도시계획도로 담양여중에서 무정식당 개설사업입니다. 담양읍 강쟁리 담양여중에서 무정식당 194m에 대해서 도로, 상하수도, 가로등 설치공사입니다. ´09년도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보상계획하고 열람공고 하여 지장물을 보상 중에 있습니다. 공사착공은 금년 5월에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미보상된 필지 12필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내년 4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토지소유자가 토지 적정가격 마찰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4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담양읍 도시계획도로 만성교에서 외곽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만성교에서 외곽도로 5백m에 대하여도로, 상하수도, 가로등 설치공사입니다. 금년 7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감정평가를 마무리하여 보상비를 확정하고 금년 10월에 공사착수 내년 10월 말경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미확보에 대해서는 금회 2회 추경에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창평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창평면 창평리 일원으로 850m 도로, 상하수도, 가로등 설치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95억입니다마는 현재 예산확보가 40억75백만원으로 미확보액이 45억25백만원입니다. ´08년도 7월에 개설사업이 확정되어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공사 착수하여 ´12년 12월에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도 문제점이 보상가 협의가 지연되어 매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창평고등학교 정문이 편입되어서 학교정문을 자체적으로 군에서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대전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대전면 대치리 420m에 대하여 도로, 상하수도, 가로등 설치공사입니다. ´08년도 3월에 개설사업이 확정되어 보상금이 30필지 중 17필지를 토지보상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미보상된 토지에 대해서는 협의하고 안 될 때는 토지수용까지 가겠습니다. 금년 11월에 착공하여 내년 9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객사ㆍ양각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담양읍 객사리, 양각리 일원으로 74,950㎡로 사업비가 102억37백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도로, 상하수도, 가로등, 주차장, 소공원 조성입니다. ´07년 7월 30일 시행인가가 되어 토지보상은 완료하였습니다. 18필지에 대해서 토지수용을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 2차 공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11년 3월 20일까지 하고 가로등과 소공원은 별도 계약 의뢰하여 하겠습니다. ´12년 1월 18일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창평 용수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창평면 용수리 산 41번지 일원으로 세대수 50호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도로, 상하수도, 가로등 설치공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06년도 8월에 지구 확정되어 입주자가 선정되어 4월 29일에 농림부 조건부 승인되어 실시설계용역 및 사업계획 수립 및 고시, 추진협약서 협약체결 및 공증, 입주자 건축신고를 하였습니다. 현재 입주자 건축신고는 50가구 중에서 36가구를 건축신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용소지구 개발공사를 2011년 5월까지 완료하고 2012년 5월까지 주택을 건축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택지를 조성해서 건축을 대부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2/3 이상 건축신고를 할 경우에는 발주계획으로 해서 2/3 이상이 건축신고를 했기 때문에 발주를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군비부담이 30%인데 그 부담을 전원마을 조성자가 부담토록하면 저희들이 사업시행계획으로 해서 올해 봉산 기공마을과 대덕 매산 2개소를 선정해서 현재 농림식품부에 공모신청 해놨습니다. 18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오지ㆍ정주권 정비사업입니다. 고서, 대덕, 월산, 대전 4개면으로 사업내용이 확포장 15개소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월 3일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감정평가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발주시행은 2010년도 6월에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고서면 문예회관 건립 사업입니다. 고서면 동운리 1,611번지 3필지에 대하여 건축 연면적 426㎡로써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도 7월 10일 고서면 문예회관 건립 추진위원회 발기총회를 해서 2009년 12월에 공사발주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9월까지 문예회관 건립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 내부시설 무대, 방송시설, 좌석 등 공사비가 없어서 시공을 못한 상태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 1억5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토록 하여 전체적으로 금년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마을회관 및 모정 정비사업입니다. 회관건립 5동, 모정 10동, 회관보수 10동해서 25개소에 대하여 추진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4월까지 확정하여 마을회관 2개소와 모정 7개소를 읍면에 배정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대상자 선정 및 사업비를 재배정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주민생활편익 및 마을진입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주민편익 34개소, 마일진입로 9건, 면추진 30건 해서 73건에 대해서 28억25백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3월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73건 중 20건이 준공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2건에 대해서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입니다. 가로등이 1,793등, 보안등이 4,746등으로 6,539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가로등 관리프로그램을 구축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보안등 신규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로등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야간조명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발생 민원처리도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행복한옥마을 조성사업입니다. ´09년도 2개 마을 무월과 황덕, 금년도에 나산마을 3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한옥건립은 43동, 공공기반시설은 9건에 13억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행복마을선정 3개 마을에 43동을 선정해서 현재 완료가 14동, 공사 중이 12동, 준비 중이 17동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공공기반시설 확충 8억으로 황덕마을 5억, 나산마을 3억에 대해서 실시설계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미 시공된 29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하여 금년 말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입니다. 24페이지, 담양읍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담양읍 백동리와 학동리 일원에 624억원, 국비 1백억원, 지방비 1백억원, 민자 등 424억원 사업 대나무 바이오단지와 메타세쿼이아 전통마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도 2월 14일에 소도읍 육성사업 대상지를 확정하여 실시설계를 용역 착수했으며 군의회 의견청취, 도시위원회 자문, 군기본계획이 2009년 12월 30일에 승인되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문화재 발굴조사와 실시설계 인가를 받아 전라남도 설계심의위원회와 원가계산을 완료하여 금년 11월에 우선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조성사업만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백동2지구 국민임대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백동리 2241번지 일원에 17평형 308세대, 20평형 293세대 총 601세대를 건립계획입니다. 시행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08년 1월 4일에 사업계획 승인 고시되어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당초에 금년 12월에 착공 예정이었습니다마는 현재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하여 수도권과 지방에 택지개발 아파트 미분양으로 사업비 확보가 어려움이 있어 착공이 지연될 예정입니다. 직접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남광주지사를 방문하고 또한 지사장님이 우리 군을 방문하셔서 지원을 요청했으나 착공이 지연될 것 같습니다. 26페이지, 담양읍 도시계획도로 군청에서 관방제림 개설사업입니다. 군청에서 관방제림간 310m에 대하여 도로, 상하수도, 가로등 설치공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전라남도에 특별교부세 7억원을 금년 2월에 지원요청 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8월 말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보상계획 열람공고, 보상비를 확정하여 보상협의토록 하고 금년 말에 공사를 착수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7억원에 대해서 이번에 문화역사공원 진입로 사업비로 특별교부세가 확정되어 이번에 제2회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2009년 군정질문 추진사항입니다. 자전거도로와 연계하여 편의시설 및 볼거리 확충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구간내 휴게소 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 문화회관에서 국도24호선 구간 도시계획도로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자주 교통사고가 발생하여서 교통신호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소도읍 육성에 따른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인근 농경지 보상 추진입니다. 편입된 65필지 중 55필지를 보상했으며 금년 말까지 보상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용배수로 공사시 측명성토에 대해서는 설계에 반영하여 측면성토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방천 들어가는데 가로등 수리가 되었습니까?

번개가 쳐서 고장이 났는데 수리 중에 있습니다마는 확인해보겠습니다.

어제도 9시 조금 넘으니까 엄청 캄캄하더라고요. 제가 번호를 일일이 알아내서 불 꺼진 곳마다 전해드렸는데 그이후로도 안 고치셨더라고요. 정말 고쳐주십시오.

예.

311번 버스가 아파트 안쪽으로 경유하게 되는데 전에 있던 승강장이 옮겨지지 않습니까?

승강장은 저희 담당이 아니고 가로등은 즉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기대가 많고 관심도 많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현재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34억 정도가 추경에 세워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예산확보가 안되었는데 사업이 실행된 것입니까?

도시계획사업은 자체적으로 군비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욕구가 계속 상승세기 때문에 일단 실시설계를 해놓고.

토지계획이 변경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업비가 전체 확보된 것이 아니고 용역비를 확보해서 설계하고 토지보상을 하다보면 1～2년이 갑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토지편입시 합의가 안 되어서 감정가와 현실가하고 얼마 선에서 합의가 대충 되나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농지 같은 것은 더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투기에 의해서 산 땅, 외지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감정가가 낮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굉장히 힘들겠네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토지수용까지.

토지수용 하는데 1년 정도 걸립니다.

굉장히 지연되겠네요. 그런 것들이 주민들과 원만히 잘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행복마을조성에 대해서 여러 각 읍면에서 신청해서 하고 있는데 선정이 10가구 이상 되어야 지정되지요?

예.

10가구 이상 선정했다가 공사 진행 중에 불의한 사고에 의해서 10가구가 못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그때 검토를 해봐야겠는데, 딱 10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20동...

10동이 됐든 20동이 됐든 개인이 잘못되어서 10동이 안찼을 때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때도 그대로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지원을 해주는 것인가.

보조금은 건물이 완공되어야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했다가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기반공사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착공을 했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다른 것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신청했다가 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염려차원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현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가로등 고소작업차량이 몇 t이에요?

2.5t.

2.5t보다 적은 차량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인가 그렇지요? 지금 9년 되었는데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차량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이어서 2009회계연도 도시디자인과 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결산서 순서에 따라 단위사업별로 집행잔액이 있는 과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2009년도 예산액이 169억41백만원, 2008년도 이월액이 159억9천만원, 작년도 총 예산액이 321억32백만원입니다. 그중 221억7,060만원을 집행하고 금년도로 98억46백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820만원은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입니다. 금년도 이월액 98억46백만원에 대해서는 소도읍 육성사업 및 자전거 정비사업비가 29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도시공원 조성사업비가 52억원,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사업비로 17억원입니다. 148페이지, 비전 있는 도시계획 행정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중 3,180만원을 집행하고 1,120만16,890원을 사무관리비 등 예산절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149페이지, 소도읍 육성 및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담양읍 소도읍 육성사업비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123억36백만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전년도 이월액 포함액 37억9,058천원, 총 160억45백만원 중 130억4,582만원을 집행하고 29억480만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95백만1,400원은 2007년도 용역비 미집행 불용액으로 95백만원과 명시이월 후 집행잔액 불용처리 포함해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도시계획 관련 용역비 전년도 이월액 포함 20억49백만원, 담양읍 도시계획도로 개설보수비 전년도 이월액 포함하여 10억7천만원, 고서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전년도 이월 포함해서 7억9백만원, 대전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전년도 이월 포함해서 4억8천만원입니다. 150페이지, 담양읍 도시공원 재정비 사업비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84백만원, 창평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43억8백만원, 남면 연천 진입로 개설사업비 전년도이월액 1억34백만원, 만성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8억5천만원, 총 97억16백만원을 계상하여 43억94백만원을 집행하고 52억38백만원을 금년도 이월하고 6,845만3,74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 집행잔액은 사업비 준공 후 관급자재 남은 금액과 낙찰차액, 전년도 이월액 불용처분 부대비용입니다. 151페이지,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사업 예산입니다. 창평 용수 맞춤형전원마을 조성사업비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25억66백만원, 객사ㆍ양각지구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19억77백만원 총 45억43백만원 중 28억40,911천원을 집행하고 17억2,576천원은 2010년도 이월하고 1,580원은 예산절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180페이지, 건설방재과에서 이관되어온 행복마을업무 예산집행입니다. 행복마을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행복마을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포함해서 4억17백만원을 계상하여 3억74백만원을 집행하고 3,680만원을 사무관리비 및 가로등 전기요금 예산절감한 집행잔액입니다. 181페이지, 도 지정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입니다. 창평면 삼천리에 도 지정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6억16백만원, 민간자본보조 1억4백만원을 더한 총 7억56백만원을 계상하여 4억94백만원을 집행하고 미 준공된 사업 중 1억3천만원을 금년도에 명시이월하고 1억48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2,653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2008년도 창평 소공원 조성사업비와 상징탑 및 가로등 설치낙찰차액입니다. 182페이지,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 4개면 고서, 대덕, 월산, 대전입니다.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52억38백만원을 계상하여 51억8,250만원을 집행하고 5,604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여기에는 낙찰차액과 사무관리 등 예산절감입니다. 다음은 가로등 시설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가로등 재료구입비로 42백만원, 가로등 신설사업비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5억3,040만원, 총 5억73백만원으로 계상하여 5억39백만원을 집행하고 3,34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연말에 추경예산에 확보되어 공사발주 낙찰차액과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는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51억17백만원을 계상하여 46억84백만원을 집행하고 미 준공된 사업 중 2억2천만원을 명시이월하고 1억93백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1,987만원은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입니다. 183페이지, 마을진입로 정비사업입니다. 마을진입로 정비사업비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21억310만원을 계상하여 17억77백만원을 집행하고 미준공된 사업 중 2억56백만원은 금년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68,909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연말에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공사발주 낙찰차액과 전년도 이월액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도비 보조사업은 전년도에 반해서 15억41백만원을 계상하여 11억42백만원을 집행하고 미준공된 사업 중 3억21백만원은 금년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37,024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고서 문예회관 공사발주 낙찰차액과 불용액입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예산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것을 지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미완성되어서 앞으로는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성용입니다. 존경하는 조홍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주요업무추진에 대한 상반기 추진상황과 하반기 추진계획 및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군정발전은 물론 우리 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수도담당 김선곤. 하수도담당 박홍순. 물재생담당 김용규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방상수도 1단계 사업인 마을 앞까지 상수도 관로배설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2단계 사업으로 마을안길 관로공사와 가구별 개인급수시설을 연계하는 사업이 지방상수도 2단계 사업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비 150억을 투자하여 연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수북 풍수지구 등 5개 지구를 대상으로 7억원을 투입, 관로 12㎞를 매설하기로 추진하였으며 지금까지 재정 조기집행 직무시책에 맞추어 수북 풍수리 등 4개 지구는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정중지구 공사만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 대덕, 남면, 무정지구 급수취약지구 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1단계 사업 성격의 면단위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대덕면 등 3개 면에 대한 급수관로 116㎞, 배수지 3개소, 가압장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광특회계 117억원, 군비 29억원 등 총 146억원을 투입하여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지난해까지 26억을 투입, 관로 17.8㎞를 매수하여 총 공정 23%를 추진하였고, 금년에도 37억5천만원을 투입, 관로 8.6㎞, 배수, 가압장 각 1개소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무정지구도 9월 말까지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대덕, 남면지구 지방상수도는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10월 중에 사업인가를 받고 11월 중에 공사를 착수하여 2011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광역 및 지방상수도를 공급하지 못한 지역에 대한 용수개발사업으로써 금년에는 창평 광덕마을 등 3개 마을에 6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용수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 중에 관정개발 및 지하수 영향평가를 완료하였고 무정 서흥리, 금성 봉서지구는 기 사업을 완료하여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창평 광덕지구도 관정 장옥설치 및 전기공사를 완료하여 빠른 시일 내에 맑은 물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기존 마을상수도의 시설노후 등을 보수 보강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월산 오성리 등 3개 마을에 4억29백만원을 투입하여 관로 및 소독시설 등을 보수할 계획으로 3월 말 공사를 착수하여 상반기에 월산면 오성과 용암리의 2개 마을을 완료하였고 현재 창평 유곡 기동마을에 대한 관정장옥 및 전기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오는 9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기초생활 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입니다. 지방 및 광역상수도 급수 전환되는 지역 내에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대하여 급수시설을 설치해주는 지원사업으로 금년도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6개 면 10개 마을 25가구에 대해서 17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확보된 사업비 내에서 지방 및 광역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까지 288가구에 대하여 1억65백만원을 투입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 마을상수도 저수조 청소 실시 사업입니다. 광역상수도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관내 119개소의 마을상수도 물탱크에 대하여 주기적인 청소, 소독을 실시하고 병원균 등 미생물 서식을 사전에 방제하는 사업으로 상반기까지 72개 마을에 대하여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였고 47개 마을도 지난 7월에 마을상수도, 배수지 또는 저수조 물탱크를 청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청소 등을 통하여 먹는 물로 인한 수인성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학교 및 방문요양 경로당 무료 수질검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비예산 시책사업으로써 저수조가 있는 관내학교와 지하수를 사용하는 방문요양경로당에 대하여 주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학생과 노약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물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상반기 분기별 1회씩 2회에 거쳐 방문요양경로당 33개소와 관내 학교 7개소 등 40개소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자체 확보하고 있는 건설장비를 활용, 수질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가 전환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분기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고서ㆍ대전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서 151억원, 대전 91억원 등 총 사업비 242억원을 투자하여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8월 말까지 고서ㆍ대전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준공하여 시험가동을 완료하고 처리장 인수인계를 준비 중에 있으며 9월 중 공사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본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완공됨에 따라 영산강 상류지역의 하수관망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로 생활하수를 안전하게 처리하여 영산강 하천수질이 개선되어 주민 공중위생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로 9월 15일에 고서지구에 대한 준공식을 거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때 다시 안내장을 발송해드리겠습니다. , 고서ㆍ대전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고서ㆍ대전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하수처리시설과 연계하여 생활하수와 우수를 분리, 순수한 하수만을 유입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고서 191억원, 대전 94억원 등 총 285억원을 투입하여 200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대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지난 7월에 준공한바 있습니다. 고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현재 공정율 95%로 10월 말까지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정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여 계획 기간 내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 마을의 생활오수 등 각종 우수를 방류 수질에 맞게 적정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주민생활 편익증대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마을별로 25t 내지 150t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사업으로 국비 49억원 군비 21억원 등 총 사업비 70억원을 투입하여 월산 도계지구 등 5개 지구 마을하수도 설치를 추진하였으며 지난해까지 52억을 투자하여 85%를 완료하였고 금년에 18억을 투입하여 대추, 유천, 죽산, 외추지구 등 4개 지구는 6월 말까지 완공하였고 현재 월산 도계지구만 공사 중에 있으며 12월 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 무정ㆍ금성, 수북, 남면지구 하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담양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무정ㆍ금성지구와 수북면 하수관거사업 및 남면하수처리장, 용면 추성지구 마을하수도 사업입니다. 6월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환경부로부터 승인되어 각 지구별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전라남도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재원 협의를 통해 행정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발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 총인 제거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강쟁리 소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국비 7억원, 군비 7억원 등 총 14억원을 투입하여 총인 제거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8월 26일 총인처리시설 공법이 선정되었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면 10월 중에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11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조기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소독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간이염소소독방식은 잔류 염소로 인해 2차 환경오염 피해가 있어서 소독방법을 UV소독시설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총 사업비 4억을 투입하여 2010년 12월 완공계획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10월 중에 착공하여 금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확충입니다. 분뇨투입시설 확장과 노후화된 시설개선을 위해 국비 18억원, 군비 8억원 등 총 사업비 2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가 2007년에 완료되어 금년에 현실에 맞도록 설계, 재검토 및 보완 등을 시행하였으며, 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협의, 변경, 인가신청 등 행정협의를 추진하였는바 확보된 사업비 1억원으로 하반기 우선 사업을 발주할 계획이며, 앞으로 2011년에 사업 마무리를 위해 중앙부처 방문 등 국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소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인간의 생명의 근원인 물을 담당하고 계시는 상하수도사업소가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민원도 굉장히 많지요?

그렇습니다.

아마 사람들 입맛이 까다롭기 때문에 물도 맛이 없으면 좋게 해달라는 요구도 많을 것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하수도가 마을별로 다 진행하고 있지요?

예.

앞으로 몇 년이나 되어야 우리 군이 상하수도 걱정 없이 공사가 끝납니까?

1단계로 2015년까지는 마무리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은 골목마다 다니는데 통행이 불편하겠네요?

조금 불편이 있습니다. 그 뒤에 2단계 사업은 누락된 곳을.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동네에 가면 주민들이 공사하다 판난다고 그런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얼마나 남았는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사업도 중요하지만 특히 다른 사업보다도 상하수도사업은 완공 후에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민원이 적을 것인데, 사후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는 시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전부 그 위주로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2015년까지 완료가 되면 유지관리팀을 만들어서 유지관리만 전담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이 가면 시설팀은 일이 없고 시설팀을 유지관리팀으로 바꿔서 주기적으로 참관하고 누수에 대해서 시설장비를 CCTV나 장비를 구입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바로 조치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에 대해서 종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가 안 되지요?

지금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단위 하수도도 전부 통합시스템으로 관리해서 한군데서 통합관리 할 수 있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대부분 국비로 사업이 진행되지요?

국비가 70%, 군비가 30%.

사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국비는 확보되었습니까?

국비는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된 사업이 워낙에 4대강과 연계해서 상류지역이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어제도 환경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담양군에 엄청나게 돈이 가서 다른 곳에 불만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이 가져와서 할 수는 있지만 저희 군비 부담도 일정 부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계산하다 보면 연차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또, 환경부장관이 담양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남은 국비 예산을 타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현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까지 상하수도사업이 다 끝나면 기존 마을상수도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기존 마을상수도는 폐기처분합니다.

폐기처분보다는 기존에 마을에서 돈을 들여서 마을 자체 관리를 하면서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좀 힘듭니다. 관정이 끝나고 나면 관리를 누가 하겠습니까? 면으로 이전해서 면에서 관리하는 방안은 있습니다. 이번에 고서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시설물을 원칙적으로 철거를 합니다마는...

기존에 마을별로 많은 돈을 들여서 상수도 파서 운영하고 있는데 상하수도가 들어간다고 한다는 것은 너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안 맞으니까 면에 불하를 하든가 마을이장에게 불하를 해서 마을 자체적으로도 농업용수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2009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요약해서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 예산액은 총 311억11백만원이며, 2008년에 이월된 92억79백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1억15백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407억6백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예산현액 대비 92.4%인 376억24백만원을 집행하였고, 2010년도 이월액은 27억8백만원이며 3억73백만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주요내용을 보면 소규모 수도개량시설 사업비 집행잔액이 53백만원, 하수도종말처리장 시설 및 보수정비 집행잔액 1억18백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이자상환 집행잔액 1억6백만원 등입니다. 금후로는 불요불급한 예산집행과 불용액이 없도록 세출예산 진행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소 소관에 대한 이월사업 사유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사업 준공시기가 미도래 되어 이월되었고 또, 사업비가 높게 책정됨으로 인해서 명시이월된 사업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집행잔액을 보면 사업비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집행잔액과 예비비는 1억을 사용했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목적외 사용이 아니라 예비로 하기 위해서 했다가 그대로 반납했습니다. 이월액은 예비비는 사용한 것이 없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별도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 일반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전희주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경제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조홍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지역경제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업무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규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조휴종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김남호 교통관리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기본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주요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1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양사랑 상품권 유통활성화입니다. 담양사랑 상품권 유통을 통해 지역자금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상권을 보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금년에는 담양사랑상품권 10억원을 발행하고 8억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담양사랑상품권 가맹점은 975개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양사랑상품권은 2007년 8월부터 총 60억을 발행하여서 55억76백만원을 판매하였고 53억29백만원이 환전되었습니다. 앞으로 담양사랑상품권 유통활성화를 위해 기관, 단체, 기업체 방문을 통한 상품권 구매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상품권 판매 우수공무원 및 기업체 표창을 통해 상품권 유통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역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일자리 마련과 청년실업과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일자리사업을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19개 사업에 118명이 참여하여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행정인턴사업은 금년도에 26명을 채용하여 상반기 16명을 채용하였고 하반기 10명을 채용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희망청년 프로젝트사업은 현재 4개 업체에서 5명이 인턴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정규직으로 전환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9월부터 12월까지 17개사업장에서 125명이 참여하게 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중소기업 활동 적극 지원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경제여건을 조성하고 노사관계 상생 분위기 조성을 위해 113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 후견인제를 매분기 운영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지역 중소기업 제품 사주기 전개로 전남도에서 공공구매 우수시군에 선정되었으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알선과 우수 기업인 및 모범 근로자 2명을 표창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지역 중소기업 생산제품 홍보물 제작과 기업 후견인제, 기업인 대표자 간담회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10월에는 외국인 근로자 우리문화 체험행사를 개최하여 관내 기업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기진작을 통한 경제활동 활성화에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교통 이용편의시설 확충입니다. 교통 약자인 어린이, 어르신 등 보행자가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중교통 버스이용 편의시설 사업으로 버스간이승강장을 13개소에 설치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범죄차량 검거용 CCTV 설치,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설치 등 하였으며, 교통신호등, 제어기 등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물자동차 네비게이션 설치사업 추진과 저속 전기자동차 운행구역 안내표지판, 버스승강장 설치 등 추경예산 확보를 통한 교통시설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소요예산이 추경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대중교통 운행체계 개선을 위한 광역 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양질의 교통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버스 정보시스템은 버스 운행정보를 승강장 단말기, 차량단말기, 인터넷, 핸드폰 등을 통해 이용객에게 전송해 주는 교통서비스로 현재 담양～광주～나주～장성 간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 협약서를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센터 구축과 승강장 및 차량단말기 설치 등 충분한 시험운행을 통한 가동으로 대중교통 버스 이용객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사업용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운수종사자 서비스 향상을 위해 교육 및 사업장 지도단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용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위반행위 지도단속을 분기별 실시하여 관리감독 체계를 확립하고, 개인택시 주거환경개선 확인 점검과 택시 안전운행 및 친절서비스 제고에도 노력하겠으며,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신고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요현안사업으로 전통시장 편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죽녹원 등 지역관광지와 연계한 재래시장 육성사업 일환으로 2009년부터 전통시장 편의시설 확충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담양시장 리모델링사업은 사업비 4억29백만원으로 장옥내부 리모델링과 기존 식당동 오수관 신설 등을 완료하였으며, 창평시장 편의시설 확충사업은 사업비 28억58백만원으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해제승인이 완료되어 주차장 편입부지 토지보상을 하고 주차장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9년도 담양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지붕누수 방지시설 등 장옥정비와 화장실 철거 등을 시작하였으며, 2010년 담양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진입도로 토지, 건물 등 협의매수를 통한 시설환경개선으로 재래시장 상인들의 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평시장 편의시설 확충사업은 잔여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금년도 완공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 확충과 시설원예 농가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사업, 바이오가스 열병합 발전시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대전면 1, 2지구 지열냉난방 설치사업은 현재 8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민간 자부담 시설 확보를 통한 조속한 사업완료를 추진하겠습니다. 가축분뇨 바이오 열병합 발전시설로 2009년부터 추진하여 에너지관리공단 타당성 용역결과 사업자의 대상부지 협의 매수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 금성면 덕성리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있어서 협의 중에 있으며, 민원해결을 위해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녹색명품마을 조성 지역공동체사업 추진입니다. 녹색명품마을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 10대 사업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사업비 6억6백만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17개 사업장에 125명이 참여하여 마을뒷산 산책로 개설과 마을주변 소규모 죽녹원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장별 안전교육과 추진상황 점검을 통한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지역일자리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에코하이테크 분양 추진입니다.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는 2003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어 지난해 준공되어서 금년 2월에 준공인가가 되었습니다. 분양실적은 분양면적 229,805㎡ 중에 현재 21개 업체 23개 블록이 112,400㎡분양되어서 블록기준으로 57.5%가 분양되었습니다. 분양가는 1㎡당 6,130원으로써 유치업종은 목재, 조립금속, 귀금속, 전기기계, 의료정밀 업종이며, 조기에 분양이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담양사랑상품권 계속 하시고자 하십니까?

현재로써는 계속 추진하고 앞으로 보완을 해서 추진...

현재 담양사랑상품권을 유지하는데 드는 돈이 있죠?

예.

얼마나 1년에 보통?

금년도에는 66백만원입니다.

작년에는요?

비슷합니다.

작년에 더 많은데?

똑같습니다.

1억...

아닙니다.

66백만원 소요가 되어서 상품권 발행을 10억 정도 했다. 제가 상품권에 대해서는 부정적이 거나 그렇지 않은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현재 상인연합회 있죠?

예.

상인연합회도 보조금 지급 하죠?

운영비, 인건비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시장 논리라는 것이에요. 흐름을 막지 않은 것인데 시장의 흐름을 막으면, 비정상적으로 막다보면 IMF가 오죠? 관치금융이라고 해서 손해날지 알면서 기업에다가 투자하는 것, 그러다보니까 금융 외환위기가 오는데 제일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상인연합회에서 자발적으로 상품권으로 살 수 있는 바자회를 2～3일 한다거나 어떤 이슈화를 시켜서 지금 상품권을 대부분 구입하고 소비하는 계층이 공직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때로는 농협이라든가 공공적 단체, 그러다보니까 한계가 와요.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존폐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것을 살리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상인연합회에서 자발적으로 바자회 기초자금을 대주면 좋겠죠. 활성화가 된다면, 그런 점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심각합니다.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택시교통에 변화되는 것은 아시죠?

예.

본예산에 3억 세우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하시죠?

지금 현황을 파악하고 자료수집 하고 있습니다.

5년째 했다고 자주 이야기 하고, 현재 집행부 수장도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단체들과 이야기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장문의 쪽지를 줬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해주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전에 박종원 의원이랑 해서 전반적으로 많이 했는데, 하여튼 의욕적으로 추진해서 소외된 계층이지만 그들도 살맛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영광군이 전국에 세 번째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천하고 상주하고 했어요. 다른 시도들은 6군데 됩니다. 우리 전남에서만 영광하고 나주 하다가 말았다가 나주, 목표로 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선거공약으로도 이야기 했다고 하니까, 제가 그분들한테 답변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부터 그런 말을 많이 듣고 필요성을 느껴서 말씀드리는데 마을버스 중간 크기로 버스 이용 할 것은 없습니까?

담양운수에서 버스를 대형으로 안사고 중형으로 현재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 활동량이 많고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추진 중인데 임산부들, 매달 건강검진기능도 있고 노인들이 1번씩 가고 싶다는 사람도 있는데 장거리라 보니까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담양군민들이 편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311번이 편의도모를 위해서 아파트를 경유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예전 승강장 사거리에서 기다리다가 뛰다가 멈춘 사람을 봤어요. 옮긴 경위를 담양사람들은 알지만 일반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박물관에 구경 왔다가 서 있다가 놓치고 한번씩 기다리다 놓치면 굉장히 시간을 허비한데 그 위쪽으로 옮기든지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담양읍의 주민께서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검토한 바로는 옮기자고 하는 위치 있지 않습니까? 박물관 쪽에서 나오는 차하고 여기에서 빠져나가는 차가 있습니다. 사고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덕인관 근처까지는 못가더라도?

덕인관까지 가면 사람이 없고.

위치를 파악하셔서 좋은 발상을 부탁드립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정광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대전 1, 2지구 지열난방사업 추진에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80%인데 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정률 80%는 군에서 계약해서 시설비를 이야기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충분하게 업체와 이야기 되어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 됐습니까?

예.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담양군 채무가 67% 170억이 기채를 포함해서 되어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고 미분양이 42%되는데 미분양 되는 것이 토지분양가가 비싸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에코 아닙니까? 그래서 업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라고 하면 금방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끗한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제한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이자나 기채발행은?

기채가 120억인데, 이것은 우리 군비에서 낸 것이 아닙니다. 업체들이 다 이자까지 부담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지역경제과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9년도 총 예산은 247억8천여만원인데 그중에서 188억이 집행되었고 재래시장 활성화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56억 정도가 2010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3억6,370만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1천만원 이상 집행잔액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로써 1,281만원과 재료비 1천여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16억5,961만원은 2010년도예산으로 이월하였고 시설비, 연구용역비, 감리비 등은 집행잔액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신재생사업으로 27억47,907천원은 2010년도에 예산을 이월하였고, 시설비 1억여만원과 감리비 13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청죽시장 이설사업은 감리비 17백만원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으로 행사운영비 505만원과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은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69페이지, 투자유치 기반시설사업은 일반보상금 1,390만원과 포상금 8백만원, 창업 및 투자기업 육성 관련 민간자본보조금 5,043만원이 관련 업무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으로 연구용역비 48백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356만원은 산업단지 조성업무 미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농공단지 진입로 개설로써 시설비는 2010년도에 10억5천여만원이 이월되었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 LED 교통신호등 보급사업으로 시설비 2,358만원이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09년도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총 예산이 87억25,769천원이고 그중에서 79억여만원을 집행하였고, 7억7천만원 정도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339페이지,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조성으로 시설비 7억4천여만원과 감리비 541만원은 낙찰차액 따른 집행잔액이고 농공단지 시설장비 2,495만원도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투자유치단장 나오셔서, 일반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고, 투자유치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정우술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조홍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투자유치단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처음 이 자리에 서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 서원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총력 투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투자유치상담실을 연중 운영하고 투자유치 분위기 조성을 위해 1읍면 1기업 유치위원회를 정비하였으며, 9월 2일에는 민선5기 투자유치 총력 다짐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명가식품 주식회사를 비롯하여 7개 기업과 320억원에 이르는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에코하이테크농공단지 등에 입주를 실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과소, 읍면 1기업유치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협약체결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투자유치 활동 내역, 투자유치 실현 내역, 가능 지역 등 DB를 구축하여 투자유치기업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담양 바이오 테크벨리 조성사업입니다. 담양읍 가산리와 수북면 주평, 두정, 풍수리 일원에 1.351㎢로 약 380만평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2008년도 4월에는 군비와 도비 10억을 투입, 산업단지 개발 계획 및 지구 지정용역을 실시하였고 동년 9월에는 담양산업단지 지구 지정승인을 전라남도에 신청한바 있습니다. 동년 11월에는 민간투자자 공개모집공고를 하였으나 응모자가 없어 2009년 7월에 재공모를 하였으나 역시 공모자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모대신 MOU를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하였으나 참여기업들의 우리 군의 요구사항인 제1금융권 PF확약서, 자기자본 관계서류, 예치금 미이행 등으로 MOU를 해지 혹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한바 있습니다. 이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바 있는 주식회사 골든나래 개발리츠 측에서 지정취소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서를 제출,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주식회사 골든나래 개발리츠는 PF확약서, 예치금 70억, 자금조달계획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우리 군에서 우선 협상대상을 취소한 업체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 테크벨리 조성사업을 투자가능 하도록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각되고 있는 문제점은 첫 번째, 금융위기 뒤에 어려운 현실 속에서 현재의 안대로는 투자 메리트가 부족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군에서 가장 요지로 평가받고 있는 현 위치에 제조업을 입주시키는 산단 조성은 제고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염두에 두고 전라남도 등 관련 기관은 물론 학계, 재계 등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재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좀 더 투자 부가가치가 큰 첨단산업과 문화관광, 스포츠산업으로 변경하여 개발능력을 갖춘 민간투자자를 물색, 확정한 후 민ㆍ관 투자 협약체결과 SPC를 설립하고 산업단지 지정승인 고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및 승인절차를 거쳐 착공단계를 밟겠습니다. 내용변경과 사업자 선정은 주민들의 여론과 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철저한 검증과 투명한 선정절차를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과 사전협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2009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담양 가산리, 수북면 주평리, 두정리 일원의 산업단지 추진이 필요하고 있는 데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하셨는데 앞서 보고 드린 내용 같이 바이오 테크벨리 조성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신설된 과로 금번 보고 드린 업무량은 적습니다만, 앞으로는 열심히 뛰어 다음 업무보고 때는 질과 양이 풍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투자유치단장 되신 것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예민한 위치를 맡으셔서 고생 많이 하실 것 같네요. 골프장들은 들어왔고, 또 들어올 것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현재 기 추진되고 있는 2건만 하고 있죠?

그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아, 투자하고 그리로 넘어가고. 투자유치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한가 본적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의문이 많습니다. 대신 조직편성이 됐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일하신다고 하니까 작은 소업체들도 많이 끄집어들이시고 가내공업식으로도 좋습니다마는 2명, 4명, 10여명 일하는 업체도 담양에 오고 싶어도 못 온다는 것은 담양에서 열심히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실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소업체 지원책들이 있죠? 그런 것도 투자유치단에서, 직렬은 공업직으로 되어 있죠?

예.

개발하셔서 소업체가 오면 어떤 것들은, 중소기업 자금에서 어떤 것들은, 그런 것은 공부하셔서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골든나래 개발리츠, 이것은 안 되죠?

현재 상황에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이야기 하신다고 하니까, 어떤 것이 투자유치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게끔 해주시고 이왕 큰 업무입니다. 활성화시키면 어마어마한 업무이기 때문에 고생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까지 담양의 사업유치를 위해서 MOU가 체결되고 MOU가 시행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성 같은 정책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전에 투자업체에 대한 재정상태와 기업의 신용평가를 하셔서 기업과 우리 관이 같이 살 수 있는 정책을 써야 기업이 옵니다. 우리 군만 욕심을 채워서도 안 되고 같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해서 담양의 지역경제 발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이오 테크밸리가 성사되어서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단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 2일간에 걸쳐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충분히 심사되었다고 생각되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