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85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위원 간담회에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에 임덕수 위원을 간사에는 최옥현 위원을 선임키로 사전 협의 하였습니다. 앞으로 회의 운영을 임덕수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시어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나억수입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결산검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무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3조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의회로부터 결산 검사위원으로 위촉 받으신 이요진 전 위원님과 전 금융업에 종사하신 이현묵 위원 유상국 세무사 세분의 위원님께서 6월 7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상세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2009회계연도 무안군 결산검사 의견서를 결산안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셨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2009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책자 7쪽에 있는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756억9,319만7,960원이 포함된 예산현액 4,240억1,908만3,960원에 대하여수납액은 4,335억8,014만1,400원이며 지출액은 3,579억6,479만6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756억1,535만80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 총액 756억1,535만800원은 회계별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259억9,400만6,040원, 사고이월액이 139억1,070만9,020원, 계속비이월액이 115억8,789만8,150원입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3억2,824만8,1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7억9,448만9,490원 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676억9,662만5,510원이 포함된 예산현액 3,979억3,576만5,51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079억2,743만7,930원이며 지출액은 3,424억3,677만5,940원 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654억9,066만1,99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 총액 654억9,066만1,990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259억9,400만6,040원, 사고이월액이 138억8,397만8,540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이 31억6,507만5,980원입니다.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1억9,757만66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2억5,003만770원입니다. 다음은 8쪽 상수도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내용을 총괄하여 설명 드리겠습 니다. 전년도 이월금 79억9,657만2,450원이 포함된 예산현액 260억8,331만8,45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6억5,270만3,470원이며 지출액은 155억2,801만4,66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01억2,468만8,81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총액 101억2,468만8,810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사고이월액이 2,673만480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이 84억2,282만 2,170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1억3,067만7,44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억4,445만8,720원입니다. 각 특별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과 결산상 세입ㆍ세출 잉여금 처리상황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9쪽에서 11쪽 작성내용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50쪽 2009년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현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7종으로서 2008년도 말 현재액이 39억3,322만4,140원이며, 2009년도 수납액은 7억874만8,030원, 지출액은 3억6,216만5,060원으로 2009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42억7,980만7,110원입니다. 다음은 472쪽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08년도말 61억3,921만2,989원에서 2009년도에 5억2,463만7,156원이 발생하고 9억5,907만2,310원이 소멸하여 2008년도 말 보다 4억3,443만5,154원이 감소함에 따라 2009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이 받아 들여야 할 채권 총액은 57억477만7,835원입니다. 다음은 480쪽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갚아야 할 채무는 2008년도 말 일반회계 346억4,080만원, 특별회계 264억772만원에서 일반회계 97억7,160만원이 감소하고 특별회계 49억7,228만원이 증가하여 2009년 말 채무현재액은 일반회계 248억6,920만원 특별회계 313억8,000만원으로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 총액은 562억4,92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89쪽 종류별 현황을 보시면 2009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토지가 1307만8611㎡에 2,721억3,500만1,430원이며 건물이 8만8990㎡에 1,323억4,746만3,798원 기타 선박, 유가증권, 용익물권 등 161억9,435만3,792원으로 총 4,206억7,681만 9,020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94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말 보유물품은 304개 25억8,528만6,030원으로 2009년도에 차량 및 집기비품 신규취득 등으로 9억1,274만9,270원이 증가하고 매각 및 폐기 등으로 5억9,275만3,090원이 감소되어 2009년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수물품 수량은 279개에 29억528만2,21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쪽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355억300만원이 증가된 2,991억4,24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22억5,000만원이 증가 된 199억4,000만원입니다. 증가된 사유는 남악신도시의 공동주택 및 건축물의 증가와 남악택지분양 완납에 따라 재산세 4억원과 도시계획세 1억5,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남악신도시의 인구 증가에 따른 차량의 증가와 승합형 자동차의 승용차 세율 적용에 따라 자동차세가 5억원, 주행세가 8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담배 판매량 증가로 담배소비세 2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가 31억원이 증가 된 것으로 표기 되었으나 기존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 할 사업소세가 지방소득세로 세목이 변경되어 주민세 28억5,000만원이 감되고 지방소득세로 3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세외수입은 235억8,465만4,000원이 증가된 342억2,126만7,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9억1,960만원이 증가된 44억6,786만4,000원입니다. 재산 임대수입으로 수영장매점 임대료 600만원 기타 사용료로 스포츠파크 사용료 1억1,000만원 수수료 수입으로 한중단지 개발사업 보상업무 위탁수수료 4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억9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26억6,505만4,000원이 증가된 297억5,34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91억3,990만8,000원이 증가된 151억3,990만8,000원입니다.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7억2,748만5,000원 시도보조금 사용잔액 5억851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입금으로 장학기금 폐지에 따른 전입금 11억6,458만3,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으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 위반 과태료 9,000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72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는 과목 변경으로 과태료 수입을 과징금으로 잘못 본예산에 편성되어 바로 잡은 것입니다. 60쪽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영산강 수계 부유쓰레기 처리 비용 분담금 3,924만2,000원과 한중 산업단지 무안군 출자금 감자액 100억8,532만원의 수입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6억6,321만3,000원이 증가된 1,129억5,757만6,000원입니다. 보통교부세가 37억8,200만원이 증가한 1,087억8,200만원, 특별교부세가 1억1,079만원 분권교부세가 593만1,000원, 부동산교부세가 7억6,449만2,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0억7,625만8,000원이 증가된 43억8,192만2,000원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지방소비세 보전금 10억7,625만8,000원이 도로부터 교부 결정되어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보조금은 39억2,887만5,000원이 증가된 1,276억4,172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0억853만1,000원이 증가된 1,069억4,35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실과별 보조금 예시현황은 본 추경 세입 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8쪽입니다. 시도보조금은 29억2,034만4,000원이 증가된 206억9,81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실과별 보조금 예시현황은 본 예산안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에 2008년도 대비 약 47억이 빚이 줄어든 폭인데 줄어들게 된 주된 원인이 뭡니까?

채무관계……

그때 당시에는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목 변경이 안 된 상황이죠? 2009년도에서 2010년도 넘어오면서 지방소득세로 바뀐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는 해당사항이 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금년도 세입 증가액에 대해서 설명 드렸고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결산에서 채무액 관계 말씀이시죠? 농공단지 신규 조성 및 감액분 기업도시개발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188억원이 상환됐습니다

그러면 360억원이 상환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빚에 대한 감 내역은 47억원 아닙니까? 서면으로 내 주시고 중요한 것은 주민세가 지방 소득세로 바뀌면서 26억 얼마를 감 하셔서 31억원이 증 되는 사항이 됐는데 57쪽을 지방소득세로 목 변경을 하면서 소득세가 다른 목에서 주민세로 목이 있을 때 하고 지방소득세로 전환했을 때 하고의 딸려 들어온 세액이 있기 때문에 증이 될 것 아닙니까? 개념부터 얘기를 해 보세요.

세목 자체가 변경됐습니다.

변경이 됐는데 그 돈 가지고 그렇게 변경은 안 됐단 말입니다. 뭔가 지방소득세에서 증액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뭐냐는 말입니다.

지방 소득세 분야는 그대로 있고 지방 소득세는 세목만 바뀌었습니다.

세목만 바뀌어서 총괄적으로 지방 소득세로 목이 바꿔지면서 그러면 아까……

지방 소비세가 생겨가지고 올해부터 도에서 교부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26억원 감 한 것은 목 변경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맥락이나 이 맥락이나 똑같은데 그 속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증 된 부분이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지방세를 관리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담배 피우십니까?

안 피웁니다.

지방세가 한해에 177억 정도됩니까?

예.

담배 소비세가 얼마라고 했죠?

금년 7월말에……

40억원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의 가장 중요한 목을 차지하고 있네요? 그렇죠? 우리군에서 무안군 지부 KT&;G에 홍보활동하기 위해서 예산지원은 해 줍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보건소에서는 금연운동해서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사람에 한해서는 담배를 피워도 좋다는 홍보를 해 주어야지. 20% 차지하는 KT&;G에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 위원님께서 애연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비 애연가들은 그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지방세 177억에서 20%가 넘으니까 생각을 해보자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 사항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배소비세 홍보 사항이 있는지 검토 해 보겠습니다.

타 지방자치 단체 따지지 말고 경제정책과하고 타협해서 남들이 안 하는 일도 해 보세요. 우리 군에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연구해 보자고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가 562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년도에 비해 증된 감이 있는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결산 말씀하시죠?

예.

채무액 자체는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감소된 원인이 기업도시건설지원단에서 80억원을 상환했기 때문에 결산안 기준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도시 80억을 제외하니까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더 줄어들었다?

2008년도에 비해 2009년도가 줄어 들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자체가 각종 지역 단체나 우리가 해야 할 개발사업이 많습니다. 채무비율이 금년은 다행히도 기업도시 80억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줄었지만 다른 시군에 비하면 무안군의 채무비율이 높은 것 아닌가요?

채무를 보면 지방교부세 감액된 지원분이 90억원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순수한 채무입니다. 나머지는 수도 특별회계나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다 받을 돈입니다. 순수한 채무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것이 38%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국비로 해결하지 않습니까?

국비 전체로 되지 않고 부담금으로 합니다. 213억원이 상수도 특별회계로……

잘 알겠습니다.

결산서 494쪽 물품 증감이 있는데 정수가 자동차가 150대인데 당해 연도 279대입니다. 정수보다 많은 원인은 뭡니까?

당초에 정수였지 이 정수 150대는 2008년도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에 자동차 정수가 129대나 늘어 버린다는 것입니까? 2008년도 말이면?

자동차뿐만 아니라 컴퓨터 비디오 카메라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지원과장 김옥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F1대회 배너기 및 현수막 홍보물 제작 2,000만원입니다. 106쪽 무안군 민간경상보조로 무안군 포괄적 총체적 이해와 분석요구에 관한 용역비 2,000만원입니다. 이 무안군 포괄적 사업비는 저희 관내에 있는 목포대학교에서 무안군에 대한 인구, 역사와 오늘 그리고 무안군의 인구와 정체성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무안군 지역경제를 어떻게 특성화 발전 전략을 할 것인가 그리고 무안군의 문화관광개발과 잠재적 전망 등 포괄적으로 심층적 분석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무안군 포괄적 총체적 이해와 분석 연구 2,000만원 연구 용역비죠?

예.

지금까지 목대를 위주로 계속 해 왔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전문대나 다른 대학에서도 해 왔었습니까?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동안 신 활력 연구용역과제는 대부분 목포대학교에서 수행을 했고 신 활력사업이 마무리 되어 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분석해서 자료로 만들어 놓으면 효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구정체성이나 지역개발분야는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란 말 입니다. 인구 정체라는 것은 사실 무안군에 인구가 많이 들어옴으로써 그 분들이 분석결과 연구 노력한다고 해서 되어집니까?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앞으로 우리군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들이 해도 충분할 텐데 인구가 늘어나면 예산도 늘어나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포괄적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총체적 이해가 뭡니까? 인구 지역관광 문화 같은 맥락 아닙니까?

총체적이나 포괄적이나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복잡하게 합니까? 왜냐 하면 저는 참 좋은 것이라고 봐요. 일단 앞으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무안군 면적하고 상황을 분석 해 보는 것도 좋은데 이런 기획을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계시는가 왜 그렇습니까?

원칙적으로 큰 맥락에서 본다면 기획실에서 해야 할 업무입니다. 신활력사업을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마무리 되어 가는 사업 중에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한 것이고 당초에 이 사업비는 인센티브로 받았던 성과급 가지고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게 된 것이고 저희가 업무를 추진했던 부서가 연말로 폐지가 되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과에서 세우더라도 기획실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구 분석같은 것을 기획실하고 타협을 안한 것 같더라고요. 무슨 뜻이냐 하면 전반적으로 무안군의 현안문제나 앞으로 해야 할 추진계획은 기획실에서 총괄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중복되지 않나 교수님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정체성이 부족하고 뭔가 하려면 같이 나누고 행정지원과에서 인센티브 나온 것이라고 해도 접목을 시켜 줘야 되는데 따로 따로 하다 보니까 혼란이 있습니다. F1배너기 현수막 홍보책자를 하고 있는데 삭감 조서를 여러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F1경기를 하는데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기가 그러니까 제가 다시 팜플렛을 가지고 와서……

간단하게……

자동차 스피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다 도와주어야 하지 않느냐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 많이 오지 않습니까? 홍보물 책자를 만들고 있죠?

홍보물 책자는 도에서 만들고 저희는 현수막이나 배너기 플랜카드를 만들 것입니다.

F1행사 축하한다 그런 뜻으로만 배너기 현수막 세워놓고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는 돈만 주고 자기들이 알아서 합니까?

홍보물 제작하지 않고 군 사업단에서 합니다. 저희는 F1대회를 하니까 홍보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군하고 목포시하고 영암군 3개 시군이 집중해서 홍보를 하도록 도에서 협조 요청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홍보물 제작하는데 군이 관여를 안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현수막이나 그런 것은 저희가 제작을 하고 책자제작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예산을 보고 느낀점이 이번에 추경 예산하면서 F1대회는 상당히 큰 행사거든요. 그런데 추경예산 속에 F1행사 기간동안에라도 무안군을 알릴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있었는가 확인해 봤는데 하나도 없었습니다. 영암 목포 이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홍보를 이럴 때 무안군도 홍보하고 기업도시 홍보도 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런 대회를 이용해서 우리군을 홍보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문화과나 말씀하신 부분은 대회기간동안 홍보를 하도록 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도에서 협조 요청했을 때 도에서 홍보시 예산을 주셔야만 가능하다 도에서도 금년에 처음 하다보니까 당초 예산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은 앞으로 도 추경을 하면 다시 우리한테 재교부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홍보물 제작할 때 무안군을 알릴 수 있는 간단한 것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을 도와줄 때 참작하면 얼마나 좋아요. 노력해 보십시오.

예, 다시 협의 해서 우리군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기업도시 1억2천 정도에 해당하는 내년도 예산 자체를 올해 10원도 없이 도비 지원했던 지원금을 싹뚝 잘라버리고 0원도 없이 만들어 버린 것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지나친 것 아닙니까?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운영비적 성격이라서……

실질적으로 도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F1과 우리군에서 가지고 있는 기업도시는 판이하게 지금 기업도시 찬밥 되어 가고 있습니다. F1대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시너지효과가 도에서는 엄청나다 특히 우리 인근시군에 대해서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런데 표 파는데 사회 단체가 혈안이 되어 있는 것 아시죠? 부담주는 거에요. 무안군 사회단체가 얼마 만큼 객지하고 연계성이 있고 객지하고의 서로 인과관계를 가지고 객지에 팔아서 외부사람 내지는 세계가 영암으로 하는 슬로건과 같이 외국인들이 그것을 사서 구경하러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살이살 깎아 먹는 것이 거든요. 그런 대회를 도에서는 살 깎아먹기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는 군민의 염원입니다. 자동차 달려가고 쌩쌩거린 것 저는 광란적으로 평가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별로 지지하는 사업도 아니고, 도 지사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군 예산은 잘라서 단 한푼도 지원하지 않으면서 현수막 제작하는 것은 이쪽 과 저쪽 과 이렇게 해서 현수막 제작해라 꽃탑 설치해라, 가뜩이나 어려운 마당에 지자체에 부담을 주면 되겠습니까? 정길수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예산하고 상관없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시간외 수당하고 연가보상비 명절휴가비 지출합니까?

명절휴가비는 지출 합니다.

언제까지 지출했어요?

설에 주었고 이번 추석에도 줄 것입니다.

어째서 시간외 수당하고 연가비는 보상하지 않습니까?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연가는 총액인건비가 339억원인데 거기에서 초과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초과된 만큼은 일을 시키지 마세요. 돈 주고 줄 것 주고 할 것은 하되 그 속에서 잘하자는 것이지. 공무원들하고 감정이 있다거나 실과소장하고 개인적인 인과 관계가 안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아주 피로에 쌓여서 시간외에 근무하다 아까운 젊은 청년이 가셨지 않습니까? 뭐냐하면 남아있는 공무원들 사기문제를 위해서라도 이런 복지에 대해서는 일한 만큼에에 대해서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든 주어야 됩니다. 300 몇 십억 초과됐다고 해서 시간외 수당 안 주고 일 시켜먹으면 되겠습니까?

시간외 수당을 안주는 것이 아니고 정액분은 줍니다. 그리고 8월분까지는 기 지급을 했고 연가 보상금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연가보상이 어려우니까 직원들이 연가를 갈 수 있도록 연초부터 계속 공고를 하고 해당 실과 직원들이 연가를 가지 않으면 담당 과장을 평가하도록 1월부터 그렇게 했었고……

연가를 안 가면 담당과장을 평가를 해서 점수를 적게 준다는 말입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행안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 법은 이북에 가도 없어요. 연가 안 가고 무안군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했는데 과 수장을 점수를 나쁘게 주고 나중에 인사에 반영하고 훌륭하지 못한 과장이다 이렇게 평가 하신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금년도……

김옥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다 맞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연말까지 집행 예상액을 뽑아보면 약 346억이 됩니다. 그러면 초과 지출이 총액인건비가 7억여원이 초과 되어 버리면 행안부로부터 교부세 감액을 받습니다. 실제로 인근 시군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지난 해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 시군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15시간 이상은 못 줍니다. 저희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최고 57시간까지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상 직원들 주는 입장에서 저희 행정지원과 직원들이 야근을 더많이 하고 일요일도 근무를 해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마음은 더 안타깝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 시키지 마십시오.

가급적이면 근무시간 내에 열심히 하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자본주의면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여기서 내가 노력한 만큼 일한 만큼 돈은 반드시 받아야 되고 놀고 일 하지 않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주머니가 가벼워 질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내가 한 만큼의 보상도 중요하지만 받는 액수가 내 직급에 해당 하는 예우에도 해당합니다. 맞잖아요? 그 기본적인 틀을 깨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돈 7억원이 초과되었다고 해서 나머지가 흔들리게 하는 일을 만들어 내서는 안 되고 뭐냐하면 공무원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름으로 인해서 행정에 미치는 여러 가지 시너지도 있다고 판단하시고 좋은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억수 입니다. 청사 고기밀성 단열창호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 알루미늄 단열창호를 고기밀성 2중 창호로 교체하여 냉난방에너지를 절약함으로서 청사유지관리비 절감 및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에너지 절약 사업입니다. 본관 및 제1별관을 대상으로 사업비 6억6,000만원 국비가 4억4,500만원 군비 2억1,500만원을 편성해서 고기밀성 2중창호 1000㎡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설치했을 때 냉난방비 30% 절감 및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정책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고기밀성 창호를 설치하면 효과가 어떠냐 해서 알아 봤더니 외부온도를 4도 내리는 효과로 우리군에서 연간 4,470만8,000원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2006년도에 청사가 노후됨에 따라서 건물의 안정성 및 기능성 재검토가 있었습니다. 무안시 승격이나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청사 신축을 검토했는데 그 당시에 4백여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했고 이어서 금년도 청사 리모델링사업을 계획했습니다마는 128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어서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읍면 청사 이중창호 관계는 무안읍과 삼향면 청계면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일로나 몽탄 현경 망운 해제 운남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무안군 청사는 아시다시피 1969년 12월 5일에 준공했습니다. 41년이 됐기 때문에 2001년도에 안전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C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2년 정밀진단에 따른 보수공사를 1억4,3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국가 시책사업으로 해서 4억4,500만원 가지고 2억1,500만원을 세웠지요?

예.

아까 안전진단을 2001년 7월달에 했지요? 그래서 그후로 2002년도에 리모델링을 하셨고. 안전진단은 주기적으로 합니까?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법적으로 언제하라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 당시 신축을 하려면 안전진단이 선행이되어야 합니다. 신축을 검토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한번 했고, 그 결과 C급이 나왔습니다. 기능보강을 하기 위해서 이듬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거의 10년이 됐네요? 건물이 오래가면 D급도 될 수가 있다. D급은 어느 정도입니까?

D급은 사용제한을 합니다. 이사를 간다든지……

그렇다면 이 예산을 금년에 가지고 왔지요? 그러면 안전진단 정도는 예상을 하고 가지고 와야될 것 아니었어요?

안전진단 정도 건물이면 용역비가 많이 듭니다.

용역비가 얼마나 듭니까?

정확하게 판단은 못했습니다마는 해제아파트 정도로 열악한 상태에서 안전진단이 되지……

과장님, D급 정도가 되면 구조물이 변형되어서 따지고 보면 이중 단열창 효과가 별로 없어요. 어느 정도 건물속에서 에너지절약해서 이중단열창도 하겠지만 지금 본청에 하려고 하는 겁니까?

본청과 1별관이 되겠습니다.

1별관이 어디에요?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군수님실 부군수님실 재무과 기획실 행정지원과 2층 상황실 다 하고 1별관을 다 한다면 지금 현재 실과소마다 전기요금 냅니까? 본간자체로 전기요금이 나옵니까?

한꺼번에 다냅니다. 의회하고 이제 분동했습니다. 한전에서 누진세 때문에 분동을 안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투쟁을 많이 했습니다.

1년에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1억5,000만원 나옵니다.

본청 보건소 다 해 가지고요?

그렇습니다. 2009년도 1억5,800만원입니다. 전기용량이 173만4,195㎾.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단열했다고 하면 30% 절감한다고 하면 4,500만원 타 자치단체에서도 하는 곳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별관하고 사회복지과 한다고 하면 얼마나 계상합니까?

1년에 검토해 보니까 4,400만원 정도.

전기요금은 확인했습니까?

1년에1억5,800만원.

전부 해 가지고 1억5,800만원이고 6억6,000만원 투입해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본관과 별관의 사업비가 6억6,000만원인데 투자한 만큼 절감할 수 있는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써야 됩니다. 국비가 왔다고 해서 군비로 사용하려고 하시는데 추경예산보면 주민들 지역개발하려고 해도, 제가 본관에 가 봤어요. 이중창 아니어도 유리창 단단하고 좋습니다. 보수해서 고쳐서 쓰고 지금 10년이 지났으니까 D급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 데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보건소장님 계십니까? 약품 창고 있습니까? 창고 하나도 없고…… 재난안전과장님 계시죠? 양수기도 비올 때 보면 읍사무소에 맡기고 체계적으로 재난에 대비하는 재난안전과에서 어느 한쪽에라도 장비하나 못 대고 임대해 가지고 허둥지둥하고 임대료가 얼마나 낭비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본청에 단열창 설치해서 정부에서 에너지 절약하라고 했다고 해서 합니까? 걸어서 출퇴근 해 보셨습니까?

걸어서는 안 해 보고 차로 합니다.

걸어서 다녀 보십시오. 청사 들어오는 입구에 인도를 만들자 점심때나 출퇴근 하면서도 차 때문에 위험합니다. 목포쪽에서 터미널쪽에서 들어오다 보면 위험해 가지고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사업을 국비가 왔다고 해서 해야 될 사업인가, 내가 삭감조서를 냈습니다마는 꼭 자르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이해가 갑니다. 예산이 다 깎여지고 국도비 사업만 남았는데 인도하고 차도하고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은 앞으로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세밀하게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측면에서 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안전진단하고 창호하고는 별개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유리창호는 골조 내지는 밑에 기조 그런 것 가지고 안전진단 받는 것이지 유리창호로 안전진단 받는다는 것은 무안군에서 처음 들어봅니다. 유리창이 외창이라 그렇다 하는 것은 안전진단에 문제에 있다 이것하고 안전진단하고 별개의 문제고요.

예. 그렇습니다.

넘어갑시다.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한다고 국비 내려 보낸 것이죠?

예.

그렇다면 지방공무원들의 현실과 접하는 행정의 우수성을 알리는 차원에서 이 작업을 전환해 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환경종합관리센터 과장님 시절에 오픈했죠?

그렇습니다.

미래지향형 국비를 지원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서 매일 불 때고 있죠? 겨울에 관로 묻는 그 예산으로 바꿔달라고 하세요. 거기에 관 묻어가지고 열 전도 장치만 잘해 놓으면 무안군 어디든지 겨울에도 온수 들어갈 수 있고 비닐하우스 짓는 사람들에게도 열 배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우리 종합관리센터란 말입니다. 이런 예산에다 시설비를 보태서 원천적으로 미래에 맞는 그런 에너지 절약을 해 보겠다는 공문을 만들어서 이 자금을 반납할테니 이런 자금으로 전환 요청은 해 볼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비 대 효과 거기에서 거리 때문에 주변마을도 에너지를 공급하게 했는데 사업비도 많이 들고 효과면에서 열량을 확보 못 하고……

아침에 전문가들하고 다 통화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열 전도라고 했죠? 삼향에 하우스 많은데 시작해서 열이 뿜어져 나올때는 50 몇 도 맨 끝에 가면 20 몇 도로 변하게 됩니다. 가면서 식다 보니까. 지금은 열전도 하는 것이 개발이 잘 되어 가지고 처음 하고 끝이 1～2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거리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효율적인 것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무안군 관내에 관할청만 보면 이 사업을 시작해 놓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의 손익분기점을 계산해 보더라도 충분히 단체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 잘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말씀 드립니다.

행안부에서 열 관계는 전국 시군구 재산관리담당을 불러서 교육을 두 번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내려온 사업이 아니고 고생해서 가져온 저희가 신청한 사업입니다. 정책적 흐름에 따라서 함께 가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택입니다. 124쪽 새주소안내도 제작이 4,000원 도로명 방문 고지 실비보상이 817만6,000원 2건이 감액요구 잡혔는데 이 책자는 사실 전체적으로 7,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에 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을 해야 저희들 책자를 배부하게 되는데 이 책자는 각 마을단위 모든 각급 기관 학교 기타 아파트 동까지 배부할 계획이어서 최소한 1,700권 정도가 있어야 소요에 당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4,0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방문고지 실비보상은 11월달 되면 도로명 주소로 바뀐 것을 본래 과거의 주소는 무엇인데 바뀐 것은 무엇이다 설명문안을 각 세대별로 직접 배포하게 됩니다. 받았다는 확인서를 받고 전달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지리를 잘 아는 이장이나 독농가를 1명꼴로 선발을 해서 3만4,000원의 일당을 주면서 일을 시키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도로명 사업에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호입니다. 150쪽 결혼이주여성 한글이름 지어주기사업 2,5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글이름을 지어주어서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주여성이 총 302세대인데 한국 국적 취득자가 63명이고 거기에서 한국식 이름을 보유한 자가 53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1차적으로 50명, 2차적으로 50명 100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과장 정하수입니다. 170쪽 사방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총 사업비가 5억5,600만원 중에서 군비 15% 부담액인 8,234만3,000원입니다. 사방사업이라고 하면 산지보존사업이 있고 사방댐준설사업이 있고 계류보전사업이 있고 사방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발주는 도에서 하고 우리가 그 사업의 결과에 따라서 군비 부담이 15%인데 기 완료된 사업장이 있는가 하면 진행중인 사업장도 있습니다. 173쪽 F1행사 대비 꽃탑 설치 사업입니다. 도비 900만원 지원하면서 군비 2,100만원으로 꽃탑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행사의 취지는 우리군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0쪽 무인 감시 카메라 설치 사업입니다. 산불은 초동진화가 중요하고 초동진화보다는 먼저 예방이 중요합니다. 감시 카메라는 무안군 관내에서 연기만 나더라도 우리가 바로 진화나 감시요원한테 전달하기 위한 카메라인데 저희 관내에는 남산하고 승달산은 기 설치가 됐습니다. 그 두군데 가지고 무안군 전체를 커버할 수 없어서 인의산과 봉대산에 추가로 설치하고 기존에 설치된 카메라가 성능이 떨어져서 업그레이드 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에 반영 하였습니다. 도비 3,000원 지원해 주면서 군비 1억2,000원을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꽃탑 장소가 어디입니까?

공항 광장입니다.

무안 국제공항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1주일전에 국제공항을 가봤는데 오후에 김포로 가는 비행기가 하루에 한번 있습니다.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없어서 정말 안타깝다. 공항에 설치한다고 해서 염려된 것이 F1대회를 위한 꽃탑이죠?

그렇습니다.

돈 900만원 주고, F1대비해서 외국에서도 많이 오시고 내국에서 비행기타고 많이 오시는데 일정표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도에는 산림소득과에서 이 꽃탑 관계는……

사람도 없고 F1대회한다고 해서 도비 900만원 주면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인데 무안공항을 거쳐서 F1을 가야 되는데 그래야 꽃탑도 볼 텐데 누가 보겠습니까? 뭔가 순서가 잘못되었다 하필이면 사람도 없는 공항에 꽃탑을 세워놓고 도비를 지원해 주려고 하면 일단은 국내선이나 그 기간 동안 전세기를 도에서 국제선은 못 해준다고 하더라도 국내선은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사에 따른 꽃탑을 설치하면서 군비 2,100만원은 어떻게 보면 아까운 돈입니다.

제주도 노선이 금요일에 가서 일요일에 온다고 하고 중국 상해나 북경이 일주일에두 번인데 볼 사람이 없습니다. 산 중에 거문고 됩니다. 그 장소가 적절치 않습니다.

무안군 관내로 옮긴다고 해도 비행기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우리 무안 소재지를 통과하기는 어렵겠다. 무안국제공항에서 광주로 가는 고속도로 타서 서해안 고속도로 교차하는 곳에서 호남 고속도로를 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포시내를 통과해서 오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운행 일정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다니까요. 거기에 꽃탑을 설치하면 되겠습니까? 확인좀 하세요. 이것을 하려면 F1대회 기간 동안 부산에서 무안공항을 거친다든지 그런 운행일정을 해 놓고 세워야 됩니다. 참작을 해 주십시오. 무인 카메라가 부기상으로 1억5,000만원 곱하기 1이라고 하니까 정확한 내용은 없고 해제 봉대산하고 양쪽에 나누어 진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요. 순수 군비로 1억5,000만원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가장 급할 때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지 것이 낫지 않느냐.

이것은 필요합니다.

도비 지원만큼 군비 부담해 가지고 가장 급한 곳이 어디일 것인가……

무안군 전체를 커버할 수 있도록 감시가 되어야지 산불 예방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봄철에 산불예방 상황실은 산림환경과에서 설치하는데 거기에서 화면을 보고 무안군 전체 상황을 주시하고……

남산하고 승달산에 설치했다는 것은 몇 년 됐습니까?

2004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산불방지역할을 어느 정도 했다는 내역서가 있습니까? 설치해 가지고 산불방지를 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모니터를 보고 망운 어디에는 연기가 난다 그러니 그 쪽 라인은 빨리 가봐라 무선으로 연락해 줍니다. 요원들이 현장에 가서 거기는 산불이 아니고 논두렁을 태우고 있다……

데이터 역할 몇 년 몇 월 며칠 연기가 났을 때 그 상황을, 이상입니다.

꽃탑 관계는 축소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축소 할 수 있습니다마는 염려스러운 것이 넓은 광장에 기왕에 설치하면서 분위기에 맞추어 져야지 예산에 맞춰서 조그마하게 설치하면 설치해 놓고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님이 자세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도비에다 군비 조금해서 축소하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의향을 묻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크게 설치하겠습니다.

많은 인원이 드나들면 해야 되는데 그런 인원이 없다고 해서 말씀 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상열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서 211쪽 월선 행복마을하고 창산 행복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이전에 지정된 행복마을에 대해서는 도비가 3억원 군비 2억원 도합 5억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까지 5억원이 지원되다가 2010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 교부세 감소와 예산 조기 집행에 따른 이자 감소등으로 인해서 도 재정이 악화되어서 3억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억5,000원 시군비 1억5,000원 %로는 50대 50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당초 2010년도 본 예산에 도비 3억원을 계상하고 군비 부담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랬는데 미부담금 한 지구당에 5,000만원을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분에 대해서 마을당 4,890만원 도비에 과다 계상된 1억5,000원은 각각 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행복마을하면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죠?

도지사 시책사업으로 추진된 것으로 도비사업하고 군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행복마을하면 월선리 저수지 위쪽 하고 창산은 해제죠? 2010년도 본예산에 3억원하고 9,8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었죠?

2010년도에 본예산에 각각 3억씩 6억원 도비 6억원이 오고……

그래가지고 1억5천, 1억5천 3억원이 삭감되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 행복마을 가꾸기 하는데 2008년도에 예산이 3억하고 2억해서 5억을 가지고 왔다고 했지요?

2008년도 이전 사업에 대해서는 마을당 기반사업으로 배정하는 사업이 5억원이었거든요. 그랬는데 2008년 이후부터는 지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3억원으로 조정이 됐다 2억원으로 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사업을 했습니까?

2009년도에도 했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하고 다릅니까?

2009년도 2010년도는 각각 연도별로 사업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제가 2009년도 예산서를 봤어요. 6,840만원 예산이 운영비 여비로 주택개량 화장실 보수 그것이 행복마을 조성 사업 아닙니까?

예, 마을기반 정비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는 군비를 했고 2010년도에는 3억씩 6억원을 했는데 2009년도에 그런 사업을 했는데 도지사 공약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행복마을이 3억원이나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이런 사업의 하향길 도에서 관심을 갖지 않느냐 관심 갖지 않는 것을 군에서 너무 나서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 아니냐 도비가 안 오면, 이 행복마을에 도비가 삭감됐다면 도에서 추진할 의향이 없다는 것으로 받아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정부에서 교부세 부분을 계획대로 배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정된 내용하고 정부 시책으로 해서 조기 집행으로 이자 수입이 감소하다 보니까……

그것은 아는데 사업 추진하다 예산 부족하면 주민들만 손해입니다. 도에서 예산이 와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벌여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염려되어서 제가 삭감 조서를 냈고 도비가 빨리 책정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용주입니다. 241쪽 재료비 경로당 위생해충기 구입입니다. 본 사업은 경로당에서 점심 식사를 많이 하는 곳이 있고 각 가정에서 행사후의 음식물반입 등으로 위생충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들의 위생관념이 부족해서 전염병이 우려 되어 386개 경로당에 위생해충기를 구입하려는 사업입니다. 242쪽 위생업무추진 차량구입비는 저희 군 전체 위생업소수가 8월 17일자로 1,450개 정도가 됩니다. 일반민원하고 유기한 민원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므로 차량 없이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이 있어서 다른 군비 예산을 절감해서 차량구입비에 1,61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여러 얘기를 하면 시간만 소요되고 경로당 해충기 구입하라고 예산 살려주면 잘 할 수 있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내가 해주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잘 하실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예.

무안군은 노인천국 군이니까 목을 변경해서 경로당에다 나누어 주시겠다 그 말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위생업무추진 차량 구입비는 보건소 업무는 연계성 업무지만 이런 의미하고 연결되어 있고 위생업무 추진하는데 대상 장소지가 광범위하고 넓고 이렇다 보니까 차량을 구입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해충기가 무엇을 잡는 것입니까?

파리나 다른 해충들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식당에 가면 파리나 모기가 있어 가지고 음식 업소로서 적당치 않는데, 알았습니다.

농축산과장 윤집중입니다. 253쪽 깨끗한 농장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개소고 개소당 1,000만원 지원합니 다. 도비 20% 지원 군비 40% 자부담 40%입니다. 지원내용은 축사 위생시설 개선과 시설개보수 등 입니다. 다음은 254쪽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20건이고 사업비는 1억8,960만원입니다. 지원비율은 도비 10% 군비 50% 자부담 40%입니다. 지원단가는 건당 158만원이고 지원내용은 친환경축산물 인증비용 지원입니다. 지원단가가 64만원에서 건당 158만원으로 단가가 상향되었고 사업량이 증대됨에 따라 서 예산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2건 다 도ㆍ군비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죠? 그런데 어째서 도비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조서에 이렇게 2건이 기재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마는 다른 사업에 비해서 도비지원 비율이 낮고 지원해 줘도 지원하지 않는 농가와 지원한 농가의 차별성이 적다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깨끗한 농장 가꾸기 사업은 대상지는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시면 그때 심사를 해서 대상지를 정하시겠다?

예, 그런데 그 뒤에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은 지금 사업이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신청한 농가들의 농가 수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11건이 완료가 되어 있고 101건이 민간인증기관 서류심사 중에 있습니다.

101건이요?

예.

우리 위원님들이 가급적이면 사실 국비나 도비가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 조서를 내지 않는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한 것도 인정을 하시죠?

예.

업무를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깨끗한 농장 가꾸기 역 시도 우리 축산농가가 거의 이제는 무안군이 농업군에서 축산군으로 전환하는 그런 시 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예.

그런 시점에 있어서 깨끗한 농장 가꾸기 사업은 빨리 선행되어야 한다는 그런 견해 를 가지고 해야 한다 그 설명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김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깨끗한 농장가꾸기사업 시범으로 해서 잘 되면 내년에 더 많이 하실 계획이십니까?

최근에 축산물이나 농산물 소비자들이 식품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런 보조사업들이 직접적으로 수익은 안 나더라도 전 양축 농가들이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는다는지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양축 생산물이 친환경 이미지 가 고양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정 되어서 쇠고기 소비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사업을 늘릴 계획 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요. 물론 깨끗하게 하면 좋은데,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해 보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내년에 더 하실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조사업자께서 사업이 충분히 효과를 봤다고 판단 하신다면 사업을 늘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별 실효성이 없다 그러면 다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처음 사업이죠? 6곳이라고 하면 일단은 개보수 사업이요?

조경식재도 있고 시설개보수도 있고……

예를 들어 선정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련하지 못 했습니다. 예산이 지원되 면 지원을 통해서……지정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정하는 분들은 위원회 구성해서 누가 선정을 합니까?

보통 우리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농림사업의 심의 위원회가 각 분과별로 구 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또 차별화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9개 읍면인데, 6군데면 어느 지역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검토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개별사업에서 읍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혹시 누락된 읍면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을 배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전풍진입니다. 262쪽 가운데 부분에 백련관광 육성지원사업에 백련지 수상유리온실 운영에 공공요금 즉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연간 6,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당초 예상 했었습니다. 본예산에 2,160만원이 계상되고 4,500만원이 누락되어서 이번 추경에 4,500만원을 수립 했습니다. 회산백련지 유리온실 냉난방과 폭포 등의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예산 삭감하면 전기 끊깁니까?

끊기지는 않겠지만 외상 전기를 쓰겠지요?

조르겠죠? 돈 갚아달라고?

예.

그러면 우리 행정의 위상도 떨어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외상값은 없습니까? 한전에?

조금 있어서 관광문화과에서 한 번 대체해서 내줬습니다.

추경에 없어가지고?

그간에 기간이 늘어져서……

그러면 다른 과 예산을 가져다 이관에서 썼네요?

예, 그런 편입니다.

그런 예산은 예산실장님과의 서명만 있으면 서로 가능합니까?

아니, 백련지 유리온실 전기……

예산실장님한테 묻는 거에요. 과예산 세울 때 서로 목이 바꿔질 수 없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문화과 예산하고 이쪽 예산하고는 세목 자체가 분명히 다를 건데 그것을 빌리셨다고 하니까 이웃집 아저씨 한테 빌려다 쓴 기분으로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법리적으로 가능한 일 입니까?

유사한 점이 있어서 집행이 가능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유사 예산이기 때문에 세목변경도 가능했다? 그러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조치를 하게 되면 이제 어차피 마지 막 추경은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예산 세우기가 조금 힘들 것이고 내년 본예산에나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는 부가금이 더 붙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일을 잘하셨다는 그런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파악이 다 되 셨죠? 그런데 그것을 본예산에 확보를 하셔야지 정말 너무나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러셨다고 보는데 물론 본예산하게 되면 무엇은 얼마, 무엇은 얼마, 목록을 빼는 등 숙지를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일단 전력사용량 전기세는 뭐 가족용 농업용 산업용 여러 가지로 단가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원과에서 이랬을 때 전기 요금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수상유리온실에 쓰는 전기는 계약전력 약 400㎾에 일반용 고압 A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적용 전력평균이 336㎾를 쓰고 있습니다. 농업용으로 하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런 점도 한전을 방문해 봤습니다마는 관광지 시설물은 농업용이 아니라 적용을 못 받았습니다. 시설이 또 올해 5～6년째 들어가니까 노후된 점도 있습니다. 이번 관광문화과에 시설비 국비가 여유가 있다면 전기시설 절감을 위한 시설교체도 건 의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면 전기세가 내려가는 효과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김천성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어떤 식물을 교체했을 때 내려갈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광객들은 꼭 거기에서 그 식물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연구하시 고 여기서 만일 우리가 삭감을 한다면 전기세를 어차피 내야할 것 이라면 이것은 또 생각을 해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전시 식물은 겨울철 최저 온도를 10도로 맞추어져 있지만 5도쯤 내려서 관리할 수 있는 식물들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청을 방문했을 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높은 실내온도에서 고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꽃보다 중요하잖아요. 공무원들이 땀 뻘뻘 흘리면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 식물을 위해서 식물을 사랑하는 마음은 물론 좋지만 거기 때문에 많은 전력 을 소모한다는 것은 좀 아니다 싶고 이왕에 나온 전기세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더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시고 식물을 지난 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부 분을 연구하셔서 농촌지원과다 보니까 얼마든지 어떻게 노력하면 어떤 항목이 들어가 서 농업용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부분을 하면 전기세가 50% 이하로 다운될 텐데 그런 아쉬 움이 남는 구석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재무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원천적으로 몇 천만원에 해당되는 전기요금 을 지속적으로 납부 하려고만 할게 아니라 실과소별 설명을 들을때 최옥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개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 절약 개발품을 보면 굉 장히 광범위합니다. 오늘 내가 들어가서 보니까 3,000가지 정도 되던데 70% 요금을 다운시킬 수 있는 제품 도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 하셔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그런 것을 시설물로 첨부를 시켜서 전기를 쓴다면 요금을 대폭 절감하는 차원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국가에서 권장하는 에너지 절약차원도 되고 그런 것을 한번 연구 해 보십사 합니다.

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종철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5쪽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화를 재배하는 승달영농조합법인과 조합원 8인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사업 비는 9억6,000만원입니다. 보조 비율을 보면 국비가 20%, 도비 3%, 군비 27%, 융자 30%, 자부담 20%입니다. 법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저온저장고와 화훼자동 선별시스템을 설치하고 개별 농가별 로 시설 현대화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다겹 보온커튼과 자동화 온실증개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이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을 약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원예전문단지반이 본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중 우수 단지를 선발하여 여러 검증과 절차를 거쳐 본 사업 대상자로 선정을 합니다. 2009년도에 전문가 농어촌공사 기술센터 전문업체의 자문 등을 통해서 작성된 사업계 획서를 농식품부와 농수산 유통공사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안을 토대로 1차 선정을 하였고 2차선 정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현지조사 융자부담 능력조사 평가기준에 의한 중앙 심사위원 회 심사 평가를 거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275쪽 원예작물 생산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원예농산물 생산을 위한 철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기반확충을 통한 4계절 원예농산물 체계를 구축하고 판로가 안정되거나 신규 수요창출이 가능한 품목을 자율 선택하여 재배될 수 있도록 농가지도에도 저희들이 만 전을 기하겠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사업이니 만큼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같은 경우도 국비가 동반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화농가가 몇 농가지요?

참여하는 농가는 8농가입니다.

자부담 몇 %죠?

자부담은 20%고, 융자가 30% 있습니다.

원예작물은 몇 농가 정도됩니까?

인프라구축 원예작물은 철제 비닐하우스인데 금년도 사업신청을 62농가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예산 확보해 드리면 몇 농가에 소급되는 겁니까?

12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좀 아쉽더라고요. 과장님 한쪽 동네에 편중하지 말고 또 거의 똑같은 주위 환경여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망운 운남 해제부터 일로 삼향에 이르기까지 다 이렇게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삭 감 조서를 보면 약 절반 정도선에서 삭감을 요했는데 이렇게 절반 삭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절반 삭감하면 그 사업 전체를 못 합니다.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지금 사업은 국화재배 8농가하고 또 원예작물 인프라구축 하고 계시는데 원예작물인프라구축에 대해서 비가림 하우스를 말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50대 50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농촌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50대 50이라고 하면 300평 지었을 경우 2,500만원에서 3,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50대 50으로 하면 1,500만원을 농가에서 빚을 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해주나 마나 똑같습니다. 원예작물해서 이익 좀 나면 이자 턱이 안돼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것 보다도 한 3대 7 정도 줘서 농가에 부담을 줄이자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소득가지고 정말 농민이 혜택을 보는 이런 사업을 하셔야지, 지금 행정기관에서 주는 것이 농가에 이것주고 생색내고 너희 빚 져 버려라 그런 소리 예요. 그래서 물론 예산이 허용이 되면 내년 본예산에서는 정말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농민에게 비가림 하우스라도 작물 심으면 소득이 증대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해 주셔야지 제가 누누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50대 50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 이제는 틀을 바꿔야 됩니다. 바꿀 건 확실히 바꿔서 농가들이 비가림 하우스 지어서 노력을 하면 이익이 창출된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내년에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 사업은 저희군에서 보조비를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화에 대해서는 재배한 농가는 제외하고 인프라구축……

인프라구축사업도 마찬가지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도비지원이 왔더라도 우리군에서 지원한 것은 좀 더 지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꼭 도에서 준다고 해서 그 틀에 맞춰놓고 한다고 했을 경우 지금 하우스 재배를 하신 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들한테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소득이 된다 그러면 빚은 안 짊어지게 해야지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50대 50해도 지원자가 너무 많 아서 사업대상자를 더 확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조 비율을 더 높여주면 군 제정 형편상 감당을 못 할 정도가 될 것 같습 니다.

그 분들은 하우스 재배를 안 해본 농가들입니다. 남이 하니까 한다는 그런 거에요. 진짜 이 사업을 해서 소득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분 들은 자기할 만큼 만 해요. 그러니까 선정을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3대 7 비율 정도로 지원해서 정말 농민이 소득 창출해야지, 도비에 전념하셔 가지고 50대 50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했을 때는 본위원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셔 가지고 더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그런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시범단지 만들어서 한번 밀어주세요. 소득이 창출되면 집행부에 고맙다는 말 할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사업을 300평 정도 에 50대 50을 준다면 한 3,000만원인데 1,500만원 빚지고 들어가면 거기서 소득한 것을 이자로 주고 맙니다. 잘 검토하셔서 충분히 예산 세우는데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만 하시지 말고 하면 한다 못하면 못한다 하시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고용석입니다. 저희과 소관 286쪽 수영장 남녀 체온 유지실 설치입니다. 이 시설은 수영장 개장과 함께 이미 갖추어져야 할 시설이지만 예산상의 사정으로 제 때 시설치 못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여 설치코자하는 시설입니다. 지금 수영장 이용객을 살펴보면 노약자와 장애인들이 상당수가 있는 만큼 이 사람들은 온도변화에 적응능력이 떨이지고 물속의 온도와 실내온도가 차이가 있어 물 밖으로 나 왔을 때 체온이 떨어져서 감기를 유발하거나 건강에 좋지 않은 그런 장애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서 본 사업 이 이번 추경에 꼭 반영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 287쪽 무안군체육회 생활체육회 사무실 이전 집기입니다. 지금 무안군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새마을회관과 구 보건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스포츠파크가 완공됨에 따라 스포츠파크쪽으로 이전해 오면서 여기에 필요한 사무실 집기입니다. 기존 사무실집기에 대해서는 활용 가능한 것은 최대한 활용을 하고 활용이 전혀 불가 능하거나 새로운 사무실 환경에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집기에 대해서만 구입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구입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 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강조하신 내용이 노약자 어르신 분들하고 장애인 분들하고 한 것 같은데 다른 우리 젊은 발랄한 젊은 층은 안 옵니까?

그 분들이 다수를 차지하긴 합니다마는 이 분들은 아무래도 환경변화에 적응 능력이 뛰어나고 온도……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노약자와 젊은층이 한 7대 3정도……

나이드신 어르신들이나 장애인이 많이 온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사실이에요. 예산상 여러 가지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다른 사업 않고라도 지금 하려 면 다 뜯어내야 되지요? 그냥 부착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뜯었다가 하려면 예산도 더 들고 기존에 있는 시설도 파괴될 테고 그렇지 않나요?

일부 뜯는 쪽도 있기는 합니다.

아까 장애인이라고 하셨는데 장애인분들이 수영하고 나서 편리하게 계단을 이용합 니까? 계단을 이용하다 보니까 편리한 시설이 없던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고 나이드신 분들이나 장애인 분들이 많이 오신다 그러니까 또 이런 시설하기는 해야 되는데 걱정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생각해서 연구를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스포츠파크 지은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 12월 30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거기에 하자가 발생했을 시 하자보수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하자보수기간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이관을 아직 안 받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