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재숙 의원 발언
수환
차수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03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2.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어제에 이어 오늘도 회의진행은 실과별로 부서장의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공원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세출예산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자리하여 도시공원과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은 놔두고 세출만 하시는데 좀 이래 100만 단위 이하 적은 것은 놔두고 큰 것으로 인건비 빼고 그렇게 설명해......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결산 설명)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산불진화 및 감시장비의 확충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4,050만원 예산해서 지출이 3,800만원 정도 됐었는데요. 그 2008년도에도 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2,200 정도 사용을 하셨는데 2009년도에 한 또 3,8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이 내용 어떤 물품취득비인지 가르쳐 주세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주로 산불감시용 초소용 난로하고 산불진화용 랜턴 구입에 예산액이 690만원이 집행되고 그 다음에 여기 중에서 646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3만원 발생했습니다. 주로 우리 산불이 할 때는 일반사무관리비에서는 주로 일반수용비하고 산불진화 헬기임차비 산불진화 및 예방급식비, 산불방지 근무복, 개인진화장비, 진화용 소화약재 구입 이런 것이 주로 예산이 집행되고 일부 잔액이 1,000만원 정도 조금 남았습니다. 그러고 저희들이 감시카메라 유지 보수비하고 산불비상 업무추진여비 및 산불진화 출동비 이런 예산이 주로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산불 가해자 검거 최초단서 제공자 보상이라든가 산불예방 및 진화유공자 표창비로 집행합니다. 그래서 그 산불방지 우수 동에서는 포상금으로 40만원에서 40만원을 집행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것이 산불진화 및 감시장비의 확충은 우리가 말하면 감시카메라하고 그 다음에 각종 산불감시 초소에 난로 랜턴 이런 것이 주 구입이 되는 것으로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다른 것은 위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에 다 나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감시카메라하고.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산불감시용 감시 초소용 난로하고 진화용 랜턴 이런데 주로 쓰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 예산이 한 3,800 정도 드는 거에요? 헬기임차료는 공공운영비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럼?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201에 01입니까?
재숙
이재숙위원
예, 아까 헬기임차료도 들어가신다 그랬는데 헬기임차료가 사실 좀 임차료 자체가 비싸거든요. 그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아니고 공공운영비에.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보면은 5억1,5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안 그래도 시설물 관리비에서 남았는 비용은 전부다 보면 시설물 그런 것 다 설치되고 절약해서 남았는 것입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절약해서 계약을 할 때 보통 실제 해보면 경리계에서 좀 절사를 하고 하다보면은 예산이 조금 남습니다. 실제 우리가 단가를 1,000만원 잡아도 그 할 때는 뭐 한 890만원이나 800 얼마 이래 하면은 돈이 한 100만원 정도 더 남고 이렇게 절사를 해 가지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조금 돈이 좀 남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 특히 보면 공원시설물관리 해가 전체 6억 사업에서 3,100만원 남았거든요. 남았는데 3,100만원 전체가 그러면 절약해서 남은 것 그 계약시 좀.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좀 절사한 것도 있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또 이월된 사업을 보면 사고이월로 되었는 것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죠?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사고이월은 보통 보면 2008년도에 공사를 못해 가지고 넘어온 것이 올해 같으면 사고이월이 되고 그 다음에 반기 이익에 대한 명시이월은 올해 집행하고 돈 남았는 것은 그 다음에 나가는 것이 명시이월이고 이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현재로 사고이월로 넘어 왔는 것이 주민지원사업 아닙니까?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어떤 사업입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주로 뭐냐 하면 그린벨트 지역에 주민에 대해서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포장을 하고 뭐 이런 것을 공사를 하는데 제방에 이런 것을 공사를 하는데 그 그린벨트지역에 그것을 하다 보면은 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뭐 이러다 보면은 그게 공사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특히 가을철에는 추수하고 뭐 이렇게 과일 따고 이러다 보면은 그 공사를 하면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결정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나다보면은 공사는 결국 월동기 되어 버리면 공사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연도 이월시켜가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주민지원사업인데 주민편익을 위해서 사고이월 했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우리가 지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입은 안 했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세입 결산현황에 보면은 우리 한 3억3,000만원을 도시공원과에서 세입이 미납됐습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죠?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미납됐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미납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이것은 지난년도 수입분에서 2억 정도가 했고 기타잡수입에 5,500만원 그 다음에 일반부담금에 3,900만원 정도가 미납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에서 특히 철도공사에서 저희들 돈 받아서 녹지계 건물 철거하는 비용에 있어서 철거비 2,800만원과 가로수 이식공사 청천역 수목 이식비용 정산잔액이 해서 7,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왜 이러냐면 철도공사 돈 받은 것이 2,800만원 저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로수 이식공사 정산잔액이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주로 어떻냐 하면 청천역에 있는데 거기 큰수목을 정리하는데 비용이 해 가지고 토탈 7,092만9,655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돈이 지금현재 5,500만원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율하체육공원에 있는 율하공원에 있는 LH공사에서 아파트 지으면서 거기에 돈을 일부 덜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금년 1월달에 그것을 받았습니다. 1월 18일날 돈을 받았습니다. 5,500만원을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타 잡수입란인데 그러면 5,500만원은 이제 1월달에 받았으니까 해결이 되었고 이것 2009년도 것이니까 그러면 나머지를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세입부분에 이것을 왜 미납이 되었느냐 하는 원인을 정확하게 설명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이 지금 일반부담금에서 3,936만9,000원을 못 받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못 받았으며 이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 원인이 해명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못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왜 못 받았느냐 이것을 알고 싶어서 지금 하는 이야기거든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부담금 3,936만9,000원은 저희들이 받고 일부는 감액을 해 가지고 이것은 처리가 됐습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은 2억39만7,000원 되는 이것이 팔공산공원관리 안에 있는 이행 소위 말하자면.
태현
남태현위원
이행강제금.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이행강제금이 그것도 옛날부터 못 받고 밀려왔는 것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언제부터 밀려온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이것은 하매 세월이 좀 되었는 것으로 압니다. 적어도 한 3-4년 정도는 계속 밀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그 유명한 사람 이름 있는 그 사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정덕수 씨.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정덕수 씨.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이것 그러면 이대로 계속 밀고 나갈 것입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지금 정덕수 이 사람 연수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다가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 해야 되잖아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지금 압류 조치는 해놨기 때문에 그 안되면 나중에 압류했는 물건을 공매를 하든지 해야 안되겠습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정덕수 이 양반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 없어요? 그러면 신성한 다른 사람은 꼬박꼬박 세금 내는 사람은 바보가 되고 이런 사람 뭐 도끼 들고 설친다매. 이런 사람을 이것 그대로 법적으로 대응을 강력하게 해서라도 돈이 얼마야 이것이 2억.
의순
황의순위원
한 사람이 2억입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이것 한 사람 것 아니죠. 이 상당히 그렇게 안 되는데.
수환
차수환위원장
아니라, 아니라 몇 사람 있어요.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러면 잘 내는 사람은 바보가 되는 세상에서......
수환
차수환위원장
많이 있어요.
태현
남태현위원
이 사람 깡다구직인다고 해서 안 받고 이행강제금 같은 것 안 받고 계속 이러다 보면 언제 어떻게 받을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말입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최한석 계장 와서 좀 이야기하세요. 내가 확실히 이 상황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좀 미안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 담당 계장님 한번 설명 해 보세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여기 와서 이야기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이것은 그것 저희들이 팔공산 구역 자연공원구역내에 불법행위를 해놨는 것을.)
수환
차수환위원장
마이크, 마이크 대고.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팔공산 자연공원 구역내에 불법행위를 해놨는 것을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인데 팔공산에서 이행강제금을 직접 부과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동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게 되어 있어 갖고 이래 되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 해놨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라든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이런데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소원도 법원에 소원도 내고 이래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게 판결이 아직 안 났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이 판결이 남에 따라 갖고 이것을 처리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판결이 올해 나지 싶어요?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예,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어떤 불가입장이라든가 나와버리면 그것 재산에 대해서 우리 구청 세무과에서 지금 체납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조치가 취해야 될 것으로 제가.
태현
남태현위원
이 정덕수 씨 것만 얼마에요? 금액이.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정덕수 씨 것만은.
태현
남태현위원
이것이 몇 천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1억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메모를 안 해 왔는데 1억4,000인가, 5,000정도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왜냐 하면은요. 이것이 막 도끼 들고 설치고 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물러나니까 그것이 지금 어느 액수 있다가 계속 이행강제금이 붙고 붙고 불어 가지고 이 액수가 되는데 사실 초동에 처음에 발생했을 때 이행강제금을 강력하게 해야 되지 이 너무 덩어리가 커놓으니까 사실 집행하기도 힘들잖아요. 이런 것이.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그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시에서도 시공원 녹지과라든가 관련 부서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는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아직 여러 군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든가 해놔 놓으니까 그 판결하고 또 그것이.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것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결과가 나면은 이런 것은 빨리 종결을 지어야 됩니다. 하다가 안되면 검찰하고 같이 하든지 이래 가지고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질질 이 소문이 다 나가 동구에요. 이제 공무원들한테는 깡다구 딱 직이면 끝난다. 안 내도 된다. 이런 것을 인식을 줘서는 안된다는 거지. 법에서는 누구나 공평하게 그것을 해야 되잖아요? 법에서는 그런데 이것이요. 이것이 해마다 제가 아는 부분이지만 이것은 한사람이 이래 가지고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강력하게 무슨 조치를 취해 가지고 검찰, 경찰 동원하든지 해 가지고 뭔가 보여 주란 말이요, 뭔가를.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세출예산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안전계장 자리하여 생활안전과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 소관 결산 설명)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러면 이것이 재난예경보시스템 구축이 2008년도에는 없었는데 2009년도에 시비 보조금으로 받아서 이 금액으로 해가 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2010년도에는 이 넘어왔는 명시이월만 하고 2011년도에는 따로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여기 재난예방 및 상황관리 166페이지 그지요? 명시이월 금액 있지요? 2억 이것은 맨 재난 예방에 대해서 명시이월 되었습니까? 다른 명목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까?
예, 그리고 이번에 신암5동 같은 경우에 도로포장으로 인해서 아스콘의 두께가 한 10센치 이상 높아진 관계로 해가 그 위쪽에서 경사가 많이진 도로에서 물이 한목에 집중호우가 오다보니까 쏟아져 내려오는 바람에 집하고, 도로하고 폭이 자꾸 좁아지는 관계로 해가 넘쳐서 수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런 예방에 대해서도 사전에 할 수 있는 필요가 안 있겠나 싶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것 신암5동에 있어요. 올해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아스콘 포장을 할 때 상수도 맨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위에 원래 포장 된데에서 한 10센치 높아지니까 웅덩이 형식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다보면 반지하가 있는 옆에 일반가정에서 차가 지나가다 보면 물이 튕깁니다. 그지요?
그러다보면 그런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도로포장에 대해서도 재난에 옆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좀 염두해두고 사전에 예방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저쪽에 풍수해보험사업 있지 않습니까?
보험금을 지급해준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개인 부담금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 뭐 홍보부족이라도 이것업무태만입니다, 이것은. 안 그렇습니까? 개인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했는 것인데 전혀 뭐 이것 뭐 20% 정도 지출되고 그지요? 나머지 한 70-80% 남았다 하는 것은 이것은 업무적으로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그래 생각합니다. 주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고 주민이 직접적으로 풍수해 당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것 나중에 지나고 나서 못하면은 억울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지요? 이런 것을 갖다가 좀 알뜰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집행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예, 우리 민방위 시설 및 장비유지 했는데 2009년도에 민방위 장비구입 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2008년도 예산에 5,400만원 예산을 세워서 800만원이 남았는데 2009년도에는 대폭 해 가지고 1억2,000을 예산을 세워서 700만원 남아 장비구입이 따로 없는데 어떻게 대폭적으로 2008년도 예산은 5,400만원인데 2009년도에 예산에 1억2,00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장비구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아주 잘 썼느냐. 이것이 못 썼느냐 내 이것 의심이 가는데 그래서 내가 장비구입을 했느냐고 물어본 이유는 장비구입이 없었으면 이렇게 예산을 갑자기 이렇게 많이 쓸 수 있어요? 2008년도에는 5,400만원 예산을 잡아 가지고 800만원이 남았고 2009년도에 1억2,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700만원 남았단 말이요. 그런데 장비구입이 있으면 인정이 될 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2008년도에 수해가 나 가지고 뭐 한 적도 없고 크게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써 가지고 이렇게 그 설명을 좀.
여기에 170페이지에.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 민방위시설 및 장비유지 이것 1억2,415만9,000원이잖아요, 그지요?
예, 장비유지비.
예? 뭐가요? 140만원?
170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민방위 시설 및 장비유지비 1억2,400.
수환
차수환위원장
아까 이 계장님 급수시설이라고 설명 했는 그 부분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어린이공원 만드는데요?
예, 그 설명 좀 해 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니까 제가 왜냐 하면 2008년도에는 5,40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돈이 남았는데 같은 목에 말이요. 똑같은 목에 어떻게 2009년도에는 1억2,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돈이 이것밖에 안 남았냐 그러면 나는 장비를 구입했는 것 있느냐. 그래 물어 봤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금강공원에 어린이공원 내에 급수시설 그런데 그것을 여기 재난과에서 그것을 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공원에 급수시설 하는 것을.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거기에 6,400만원이 들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6,100만원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안전과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자리하여 건축과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 설명)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명시이월 10억에 대해서 그러면 2010년도에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현재는 지금 거의 집행이 되고 집행잔액이 한 5,000-6,000만원 정도 지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제가 안 그래도 관광정보 관광학교 있지 않습니까?
수환
차수환위원장
관광고등학교 여기 뒤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간판이 얼마 한 한달전부터 큰간판이 막 서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 허가를 내고 하는 것입니까? 어때요? 교육부에서 승인 됐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성필 관광정보고등학교 입구 말씀입니까?)
수환
차수환위원장
아니요, 관광고등학교 옥상에 영남외국어대학이라고 간판 크게 붙어 있어요. 그거 이야기하시는 거에요.
의순
황의순위원
큰간판이 막 안 그래도 갑자기 한달전부터 보이더라고요. 바로 여기에서 보입니다. 이것인데 한번 보십시오. (황의순 위원에게 담당계장 개별설명)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한번 확인해 가지고 황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일반인들은 허가 내고 해야 되고 관공서 마음대로 한다하는 그런 이미지는 없어야 될 것입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한달 전부터 저게 섰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한번 조사를 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하여 건설과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 설명)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보안등 신설 및 보수에서 2009년도에 69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한 동을 지정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안심쪽에 이번에 다른 과에서도 2011년 안심로 간판개선사업도 하고 있고 이 안심1동이 전체적으로 너무 어둡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쪽에 2009년도에 집행잔액이 이만큼 남았으면 2010년도에는 지금현재 9월달인데 어느 정도 남았는지는 제가 자세히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이제 안심쪽으로 전체적으로 도시가 너무 어두워서 이번에 성폭행범 발생도 하고 모든 지역이 그런 쪽도 많겠지만 좀 신경 좀 쓰셔서 한군데만 어두우면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거의 좀 다른 구보다도 다른 동보다도 너무 어두운 부분이 많아서 그 쪽편으로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오신김에 부탁 말씀드렸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여기에 도로개설 하면은 없는 도로를 새로 만드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있는 도로에 재포장을 하는 것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것은 없는 도로를 새로 내는 것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새로 내는 거라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재포장 하는 것은 명칭을 어떤 명칭을.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여기 재포장하는 경비는 어떤 명칭을 쓰고 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재포장이요?
의순
황의순위원
예, 뭐 위에 도로가 있는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기존 도로에 재포장 하는 것 그것은 보수비 예산 그런 것으로.
의순
황의순위원
보수비용이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같은 그런 예산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이것 보수비용이 내 한 가지 문의 좀 합시다. 질의하겠습니다. 보수할 때 위에 원래 있는 도로에서 위에 덮어서 보수를 안 합니까, 그지요? 주로.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원래는 높이가 같을려고 그러면 원래 있는 도로를 까내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렇죠.
의순
황의순위원
위에 다시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주로 보니까 있는 도로에서 그 위에 덧빵을 하더라고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간선도로 같은 아스팔트 포장되어 있는 구간에는.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그 경비가 차이가 많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좀 차이가 많죠. 절삭을 해내면 기존도로에 덧씌우기 포장을 할 경우에는 원칙은 절삭을 해내야 됩니다. 한번 5㎝정도 싹 긁어내고 그 위에 또다시 덧씌우기를 한번 해야 되는데 그 절삭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그 현재로서 그래 할 때는 그것을 구분해서 입찰을 하고 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설계는 설계되었는 것에 따라 입찰을 보는데 절삭을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절삭 없이 그냥 현재 상태에서 덧씌우기를 한번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의순
황의순위원
이제 절삭 없이 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좀 높아지죠.
의순
황의순위원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좀 높아지죠.
의순
황의순위원
많이 높아지죠. 그게 한번에 끝나면 그러지만 다음에 또 높이고 또 높이고 몇 번 포장을 해 버리면 이제 도로하고, 집 하고 높이가 같아집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것이 보통.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다 보면 수해의 대상이 됩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 집이.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 경우가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경비가 좀 들더라도 옳은 공사를 해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이 듭디다. 일반 주민들한테 피해가 굉장히 가거든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보통 시 덧씌우기 하는 것은 우리 시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이 하는데 처음에 시공해 놓고 있다가 그 위에 크랙이 갔다든지 보수가 필요할 때는 한번 정도는 다시 그냥 합니다. 덧씌우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덧씌우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절삭을 해내고 그 높이에 맞추어서 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매년마다 수해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만큼 높아지는 바람에 그지요? 한 10센치, 15센치 굉장히 두껍게 포장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내년 되면 집중호우 오면 그 집은 또 수해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또 뭐 보수를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어때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것은 간선도로 부분 같은 경우는 덧씌우기를 하더라도 보도에 경계석이 있기 때문에 경계석이 물이 차서 물이 내려가면 하수쪽으로 내려가면 경계석에 받쳐 가지고 바로 물구멍으로 들어가거든요. 그것 보도가 없는데는 집 주변이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보도가 없습니다. 없는덴데 바로 대문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러고 옆에는 반지하가 있는 집도 있습니다. 거기에 봉제공장도 하고 이래 하는데 그지요? 그래 되어 버리면.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런데 그런데는 주로 소방도로나 작은 도로인데.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죠, 소도로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옆에 측구가 대부분 다 보면 소방도로는 측구는 다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도 경계석이 경계석이 들어가는데 경계석이 있으면 위에 덧씌우기를 한번 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데 그 경계석이 없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이것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한 집이 아니고 여러 집이 앞으로 수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도로 때문에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 경우가 발생을.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 조사를 해 가지고 만약에 경계석이 없다 하면 경계석을 새로 설치를 해주든지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경계석으로 될 일이 아니고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지요? 방금 신암5동에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것 참고로 하시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앞으로 또 도로개설 할 때 지출비용도 필요할 적에는 돈이 들더라도 집에 손상이 안 가도록 그지요? 개인한테 그지요? 그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장해종 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저도 덧붙여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황의순 위원이 이야기 했는 맨 그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신암 기상대 들어가는 입구 같은 경우에는 아양로가 지금 기상대 들어가는 도로보다 거의 한 15센치 정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올해 우리 하수계장 오셔 가지고 준설작업도 하고 하수구 준설작업도 하고 했지만은 그게 매년 한 너댓번씩 수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벌써 몇 년 전부터 그것 참 진정도 하고 이래 해 가지고 우리 상가에서 건축과에도 하고 부탁을 몇 번했는데 지금까지 그 하고 있고 이번에 준설작업하고 통신 케이블을 옮겨 달라고 서류를 통신공사에 해놨는데 그 도로 자체가 높기 때문에 아양로에서 들어오는 물이 흘러 내려오는 물이 전부 실질적으로 기상대 지금 이면도로를 다 스며들고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좀 조치할 방법은 없는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우리가 어차피 통신관로 그부분을 개선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하면서 그 공사를 하면서 아양로에서 평화시장쪽으로 들어가는 골목 그리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 입구에 트랜트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새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양로에서 물이 그 안쪽으로 안 들어가도록 차단되도록.
해종
장해종위원
거기는 연례적으로 한해, 두해가 아니고 연례적으로 거기는 연례적인 행사입니다, 그것이. 비만 조금 와 버리면 거기는 침수되어 가지고 계속 물에 잠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쪽에 아양로 물만 안 들어오는 것 같으면 거기에 그만치 물 잠길 필요가 없어요. 수해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없는데 거의가 아양로쪽에 물이 반수 이상 차지한다고 봐야 됩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물이 하여튼 골목쪽으로 안 들어가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서 그것은 통신관로 문제해결 할 때 같이 검토해서 한번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그것 임시적인 조치로 일부로 그 할려고 하지 말고 그지요? 구배가 처음에 도로를 낼 때 구배를 적절하게 맞추어서 이것 높낮이를 만들어 놨는데 그 위에 덮방으로 인해가 그지요? 원래 취지에 구배가 되어 있는 것을 다 흐트려 놨거든요. 근본적인 것을 흐트렸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 되지 임시적인 조치로 이것 막고, 갖고 이런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그게 제가 볼 때는 그 아양로 덧씌우기를 해서 높아져 가지고 그 물이 내려간다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닌 것 같고 옛날 덧씌우기 하기 전에도, 전에도 아양로 물이 그리 흘러갔습니다. 그 도로가 평화시장 도로는 좀 낮거든요.
해종
장해종위원
아닙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아양로 덧씌우기를 세 번 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안 까내고 그 위에다가 세 번을 덧씌우기 하기 때문에 세 번을 덧씌었기 때문에 그만치 높아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하여튼.
해종
장해종위원
제가 그 오래 살았기 때문에 세 번까지 덧씌우기를 했어요.
수환
차수환위원장
자! 그것 과장님 그 방금 말씀하셨는 우리 황의순 위원님, 장해종 위원님 그 관광고등학교 뒤편도로 뭐 신암5동 그쪽인 것 같은데 그러고 신암1동쪽인데 나중에 현장 한번 가 보시고 현장점검도 한번 해 보시고 그 주변에 민원이 뭔지 한번 검토 한번 해봐 주세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그래 주세요.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182쪽에 밑에서 네 번째 긴급보수 도로보수 이것도 예산을 이래 남긴 것은 뭐 10% 절감운동에 의해서 남긴 것입니까? 이것이 뭐 돈 액수는 얼마 안되는데 사실 이것 돈이 600만원이라 하지만 아주 좁은 도로에 도로보수를 할 수 있는 예산인데 이것도 도로보수 같은 것은 뭐 구태여 예산을 이렇게 남길 필요가 없지 않나 싶은데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고 상수도요금하고 도로 영조물 공제 책임보험료 등 이런 예산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것이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뭐 차도, 인도 정비 및 긴급보수.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것 인제 비목에 그래 비목 들어가 있는데.
태현
남태현위원
있는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시설비하고 시설비가 남는 것이 아니고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에서 남았는 것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거기에서 남았는 거에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가로등 유지보수에 가로등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서 시비죠, 이것?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닙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보안등은 구비인데 가로등은 저희가 설치하는 것이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으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이 예산은 무슨 예산이냐면 일단 기존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에 자기 집 앞에 가로등으로 인해서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 민원이 발생하면 그 가로등을 약간씩 움직여주는 이동시켜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유지보수.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새로 신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유지보수비라서 그런데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이것 750만원 해서 140만원밖에 지출이 안됐거든요. 이 부분이 민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보안등도 똑같고 가로등도 똑같은데 이것은 어차피 시비라서 이런 돈은 이만큼 600만원이나 남길 필요 없이 좀 꼼꼼하게 살피셔 가지고 유지보수 할 수 있는 지역이 그래 많으니까 동사무소쪽이나 연계해 가지고 이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좀더 혜택이 많이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비를 배정 받아서 하는 예산은 전부다 집행이 가능하도록 다 노력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이것 지금 184쪽에 여섯 번째 육교엘리베이터 유지라고 했는데 이것 어디 강촌마을 앞에 육교 유지비입니까? 육교.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강촌육교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런데 이것이 제가 강촌육교 엘리베이터하고 나서 어떤 제의를 했냐 하면 이 유지비가 이것 유일하게 대구시내에서 육교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는데 매년 유지비가 한 1,000여만원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유지비를 우리가 좀 충당하기 위해서 거기 육교에 뭐 한 1미터 정도나 되는 광고를 그 안쪽으로 설치를 해서 수입으로 충당 일부 했으면 안 좋겠느냐 제의를 했는데 그때 건설과에서는 그 위에 덮은 것 이래 해서 풍력이라는 것이 뭐 풍력이라는가 뭐 이런 것이 있어서 절대 설치 못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현재 가보면은요. 그러니까 높이가 한 1미터 이상 되고 길이가 한 40미터 난간에다 딱 항상 붙여놓고 광고를 합니다. 동구에서...... 난 그 말이 앞뒤가 안 맞아. 자! 그러면 그런 것은 관에서 뭐 이래 광고할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것을 갖다 붙여놓으면 되고 그러면 풍력에 그게 지장이 없는지 그 당시에 이희관 계장 그런 이야기 있었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있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그 당시 하는 말은 안 맞잖아, 말이야.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그때 풍압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그 당시 풍압이 문제된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광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일반인 광고는 안된다. 광고는 없다. 이래가 추진을 못했던 것입니다. 풍압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때 나한테는 풍압이 뭐 문제가 있고 이래 가지고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내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데 요새 내가 다니면서 보면서 왜 내가 제의한 것은 안된다 하고 그렇게 큰 간판을 붙여놓고 있느냐 그것은 풍압에 제어를 안 받느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그땐 제가 보수 계장한테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 풍압의 문제가 아니고 광고물 법상 안된다. 일반인들이 무슨 영업행위라고 해서 광고가 나면 공공시설물이라서 못한다. 이 규정 때문에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 서로 보고한 사람하고 듣는 사람하고 틀려서 그런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에 보면 도로사용료에서 1,120만원이 미수납이 되었는데 그것 말고 그 밑에 보면 지난년도 수입에서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9년도에만 도로사용료가 1,100만원이 미납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이 해마다 이렇게 1,100만원씩 1,000얼마씩 밀리면 지금 보차도 사용료하고 뭐 이것 도로사용료 같은데 이것을 왜 이렇게 미납이 많이 되었는지 먼저번에 작년, 재작년에 2년 동안 정비를 많이 했어요. 정비를 전수조사도 깨끗이 하고 최대한 체납을 많이 했는데 체납 특별팀을 구성해 가지고 체납을 많이 참 해소를 했는데 작년 그러면 이것이 지금 작년도만의 미납인 것입니까? 이것이 1,127만원이? 아니 정리가 좀 많이 되었는데 또 이렇게 미납이 되었는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것이 2008년도 이전까지가 이전까지 되었는 것이 있고.
태현
남태현위원
예, 2008년도 이전까지가 밑에 5,100만원 아닙니까? 그래 이것 1,100만원 이것 2009년도 발생분의 미수납액이 아니 여기...... 보차도 사용료나 도로사용료 담당은 누가 합니까? 어느 계장이 합니까? 도 계장이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지금 1,100만원이. (관계공무원석에서
미수인데 이것이 2009년도에 발생된 것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이 지금 한해 동안만 이것이 보차도 사용료나 도로사용료를 이렇게 미납되어 있다는 것은 1,100만원 이 많은 돈이잖아요? 한 목에서 왜 이렇게 많이 못 받는지 그 이유를 설명 좀 해줘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세외수입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전수조사도 일제히 다하고 이래 가지고 정리가 어느 정도 되고 그 밑에 있는 5,100 이것은 전에 넘어온 거잖아요, 이것은? (관계공무원석에서
전에 넘어온 것 그래 정리가 어느 정도 이것은 좀 악성이라고 보고 밑에 것 이것은 악성이라고 보고 여기 위에 것 이것은 2009년도에만 발생 미납이 되면 이것은 프로테이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정리가 지금 아주 잘 되어 있어요. 2008년도까지 작년 잘 되어 있는데 또 이렇게 미납이 되기 시작 하면 이것이 내년이 되면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갈거요. 올해 2010년도를 보면은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만 프로테이지를 맞추어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것은 더구나 지금 전에 그러면 땅 주인한테도 같이 허가 내줄 때 같이 이래 허가를 내주라고 그랬는데 물론 법상은 그게 안 맞아요. 법상은 안 맞는데 그래 우리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 하라 하는데 요새 보차도 허가 내줄 때 사용자한테만 허가를 해줍니까? 어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물론 건물주가 따지면 이제 법은 위법이라. 위법이지만 우리야 구청에서는 한푼이라도 빨리 정확하게 거두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데 그것은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이지만 이런 사항은 첫째 제가 이 세외수입 부분을 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 사회가 법을 공평하게 집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왜냐 하면 안 내는 사람 계속 안 내고 놔둬 버리면 옆에 사람이 옮아요. 그러면 안 내고 버티다가 5년 지나 가지고 시효소멸 다해버리면 안 내는 사람 나 같아도 안 내지. 그러니까 그것을 몇 %가 문제가 아니고 법의 형평성에서도 어긋난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착 같이 받아야 된다는 거지. 악착 같이 받아야 돼.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안 그래도 지금 이것 진짜 징수가 미징수 되었는 금액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저희 과에서 별도 팀을 구성해 가지고 그 뭐야 징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팀을 구성해서 새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건설과에는 워낙 세외수입이 많으니까 그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천계장님 지금 우리 동화천, 율하천, 불로천에 올해 2010년도까지 사업비 지정된 것이 얼마에요? 동화천이 얼마이고, 율하천이 얼마고, 불로천이 얼마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동화천이 25억짜리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동화천이 25억 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불로천에 한 14억 정도 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율하천에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율하천에는 6억 되는데요.)
수환
차수환위원장
6억이고요? 율하천은 건천이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맞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야기 듣기로는 이것을 뭐 에어보로 해 가지고 뭐 이래 한다 하는 말이 맞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율하천도 유지용수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유지용수 펌핑하는 것 이것 6억. 그러면 총 사업비는 얼마인데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206억입니다. 율하천이.)
수환
차수환위원장
율하천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206억.)
수환
차수환위원장
206억이고 이 길이가 얼마인데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4.3키로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4.3키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불로천 총사업비는 200억 했는데 이것이 확보 가능합니까? 힘들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120억에서 또 80 얼마로 깎였죠,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러면 동화천에는 총사업비 45억으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45억중에서 25억 확보하고 불로천에 200억 계산하고 있는데 14억 여기는 206억인데 6억.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예, 이 6억이란 실시설계비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실시설계비?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쪽 위에는 전부 사업비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설계비는 다 통과된 것이고. 이것이 언제까지 준공이에요, 우리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저희가 2013년까지는 다 마치려고 했는데 국비가 확보 안된다 하면은 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수환
차수환위원장
율하천 같은 경우 이제 설계해 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그것은 2015년까지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것은 2015년까지.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우리 황 위원님 우리 장 위원님 두 분이 신암1동, 신암5동 도로 보수 관계 때문에 말씀을 좀 하셨는데 하수도 문제하고 이것 좀 신경 쓰고 담당 공무원이 좀 나가셔 가지고 현장확인하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좀 최대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자리하여 교통과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결산 설명) 예, 황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여기 뭐 안 그래도 혁신적 교통문화창출과 교통환경개선에 사업비가 4억1,000만원 명시이월 되어 있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명시이월 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이것이 자전거 공영주차장사업인데 7월에 연중 7월에 행자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을 했거든요. 공모사업을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당선되다 보니까 이것도 사업비가 하반기에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가.
의순
황의순위원
공기가 절대 부족하다고 하는데.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공기가 절대부족해 가지고 저희들 부득이하게 넘겨 가지고.
의순
황의순위원
사전에 계획을 안 세웠습니까? 공기 부분.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것은 당선 자체가 7월에 이루어졌거든요. 공모 자체가.
의순
황의순위원
2009년도 7월에 했다는 말씀......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늦게 받았기 때문에.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늦게 공모했고 또 사업비도 늦게 내려왔고.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우리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을 했잖아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전부 7,000만원 예산 가지고 했는데 몇 대 정도 했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때 봉고 한 대하고 뭐 트럭 한 대 하고 화물 그래 두 대 했습니다. 두 대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보상하고 차는 회계계에서 행정관리과 회계계에서 처분을 해 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두 대 하는데 한 예를 들어서 6,300만원 들었네요? 그런데 그러면 화물차가 몇 년도식을 감차사업을 했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게 그러니까 보상금 산정기준을 보면은 차량가격을 대구시에서 일괄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했고 그러고 그것 플러스해 가지고 폐업지원금 해 가지고 월 평균 순수액의 6개월분을 또 감정평가 해 가지고요. 그래가 대구에서 일괄 감정해 가지고 지급을 그분들한테 지급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후관리는 또 저희들이 또 그 차는 저희들이 감정하면은 구청으로 차는 넘어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그 차를 팔고 판 대금을 이제 국토해양부로 올리면 저희들 폐차시 그에 따른 30%입니까? 30%를 저희들 몫으로 떨어집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두 대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두 대중 연식이 예를 들어서 10년이 되었는지 8년이 되었는지 저는 그것을 알고 싶어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것은 화물은 9년이고요. 일반은 또 8년이고 그렇습니다. 그것 자격되는 것이.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래 우리가 감차사업 하는 두 대가 예를 들어서 봉고는 몇 년식이고 몇 년 되었고 또 화물차는 몇 년 되었는 것을 우리가 감차사업을 했는지 그것 금방 알 수 있잖아. 그것은 그때 할 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차량관
김규철 2004년식.)
태현
남태현위원
봉고는 2004년식이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차량관
김규철 예.)
태현
남태현위원
또 화물차 한 대는 몇 년식이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차량관
김규철 2005년식인가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오래되었는 차는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차량관
김규철 예.)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게 뭔가 하니까 이것이 사업배경이 물동량에 비해가 화물차가 과잉공급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서 화물연대에서 그러니까 자꾸 데모도 하고 이래하니까 그에 따른 어떤 화물연대하고의 협상 노조협상이라고 합니까? 그것 결과로 그렇게 해주겠다. 만약에 감차사업 감차를 할 경우에 우리가 보상을 해 주겠다 이래 가지고 그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사실 그 정책적으로 보면 저거 쓸데 없는 거에요. 그 구에서 두 대씩 없애줘봤자 돈만 낭비하지 그게 효과도 없어요, 사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래서 그런지 금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계획이 없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면?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당연히 없어져야 되지요, 그것은.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408페이지 특별회계.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408페이지요?
의순
황의순위원
주차장 건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408페이지, 예.
의순
황의순위원
23억1,100만원 남았지 않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니까 동구청이 신암5동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지금현재로 신암5동에는 교통난 때문에 문제입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거기.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뭐 과장님 그쪽에 그 우리 구청에 이용하는 사람도 돈 내야 됩니다. 요즘은 또 주차요금을 갖다가 지금현재는 구청에서 받고 있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유료로 다 시켰으니까 이것 뭐 100원 주고 200원 주고 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돈 주는 것 몇 배로 들어가니까 동네에 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암5동에는 주차장이 굉장히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뭐 서로가 교행이 안될 정도이고 저쪽에 마을금고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거기에서는 차가 밀려 갖고 서로 양방으로 서갖고 밀려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주차장이 진짜 긴급하게 설치해야 될 때는 필요할 때는 설치를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저희들 교통행정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주차난 해소 이것이 또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교통과 입장은 형편만 된다면 많이 하고 싶은 것이 저희들 솔직한 입장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것은 맞겠지만 뭐 이 남아가 잔액 남았지 않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긴급하게 쓸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런데 이것이 또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
의순
황의순위원
그것은 알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보면은 우리 구비의 어떤 구비 재정이 많이 열악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급적 이런 어떤 대규모의 어떤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이런 사업들은 가급적 국비, 시비 받아서 할려고 저희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고요. 있는데 또 그게 예산이 또 그런 문제도 있지만 또 예산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지금현재 신천3동에 저희들 뭐 이래 가지고 권기일 시의원님께서 이렇게 노력을 하셔 가지고 좀 시비를 받아 와가 하라 하는 일단은 주민들께서 이래 동의할래 그러면 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감정가대로 이렇게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 감정가가 예를 들어서 거의 현시세 감정 안 나옵니까? 그래 그것을 제시를 하면은 그러면 전부 또 뒤로 물러 앉아 버리고 그러니까 많이 달라고. 그래 가지고 부지확보 대상지 확보 여기도 그게 또 만만치 않더라고요.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것은 설치하는 이후에 한다고 확정된 이후의 기법이구요, 그지요? 그렇지만 필요한데는 꼭 필요한데는 주차장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지금 신암5동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러고 관공서 법무부가 있고요. 그러고 또 저쪽에 어디입니까? 선열공원 있고 그러고 여러 가지로 조건이 동구청 있고 그지요? 이러다 보니까 외부 유동 인구가 엄청 많아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도 현재 여기 사는 사람들은 교통난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필요한데는 동구청의 이용률도 좋아지고 모든 면에 관공서 이용률도 낫게 할려고 그러면 그 인근에 주차장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그래 생각되는데 과장님 하여튼 염두해 두고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께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여하튼 뭐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주차장 때문에는 안 그래도 어느 동네 다 걱정인데 신암5동 같은 경우는 학교가 다섯 개나 되니까 그 토요일, 일요일은 당연히 주차장 좀 개방 좀 해주고 학교운동장도 좀 이래 개방해가 주차장으로 좀 이래 대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그런 방법도 연구 한번 해 봅시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세입 하나만 또 짚고 넘어갑시다.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넘어오면서.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특별회계입니까? 일반회계입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예, 일반회계. 넘어오면서 과징금이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그게 2009년도로 넘어오면서 123억 정도 됐었는데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넘어가는데 보면 1억4,000만원이 불었어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1년 사이에 미수납액이 한 1억4,000불었단 말이에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받아도 뭐할 것인데 이것이 받을 것이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래.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과년도분은 또 저희들 나름대로 체납액정리를 위해서 또 이래 결손도 또 하고 또 이래 독촉고지서도 보내 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또 받아들입니다만 문제는 현년도가 이래 보시면은 손해배상보장법에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이래가 하는 것이 이것이 보면은 연중 현년도가 징수율이 15.7%정도 됩니다. 그러고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이것이 한 27% 정도 되고요. 그러고 자동차 관리법 안전기준 위반과태료가 한 63% 정도 되는데 이 세 가지가 이 전체의 한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동차관련 과태료 이것은 참 문제가 있는 것이 이제 보면은 이것이 의무고 책임보험을 일단 미가입 했는 정상적인 차량들은 다 가입을 합니다. 다 가입을 당연히 해서 운행을 하는데 이런 차량들은 대다수의 성격이 보면은 대포차라든지 또는 폐업된 어떤 법인의 어떤 그런 어떤 차량이라든지 이런 전부 사고차량들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차넘버 갖고 일단은 이래 체납하면은 차량압류를 100%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지만은 사실상 실효성은 없는 그런 것들 때문에 현년도가 자꾸 이래 누적이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부과할 때부터 이것 어떤 체납이 좀 예견되어 있는 이런 어떤 성격인데 저희 자동차과태료는 이것은 저희들뿐만 아니고 전국 공통사항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 전체를 제가 그래서 답답해서 타구도 이래 현황을 파악해 보면 대구에서는 달서구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북구, 수성구하고 저희들하고 비슷하고 이런데 체납액이 여하튼 달서구는 지금 금년도 아마 300억 돌파하지 싶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뭐 앞으로는 저희들은 여하튼.
태현
남태현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1년 동안에 미수납액이 1억4,000여만원이 더 불어났다는 것이 뭐 그래 되면은 매년 점점 더 불어나면 또 이것이 뻔하거든요. 그래 이것이 솔직히 123억 정도 이것은 솔직히 악성체납인데 거진 악성체납이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악성체납인데 그래 이것은 무슨 특단의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자꾸 미납되는 것이 뻔한데.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런데 이것이 제도적으로 이것이 또 뭡니까? 과거에는 차량을 말소할려고 하면은 이것이 압류된 것을 풀지 않으면 차량말소를 못 시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또 방치차량이 차를 그냥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내기 싫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문제점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또 차량 초과 말소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일정 어떤 아까 제가 말씀드린 8년, 9년 이상이 되면은 이런 어떤 압류가 되어 있더라도 또 말소는 시켜 줘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체납 증가요인으로 또 이것이 작용을 합니다, 한편으로.
태현
남태현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저도 그것은 압니다. 9년 이상이 되면은 체납이 아무리 밀려도 말소할 수 있으니까 차량. 전에는 말소를 못했잖아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과태료 그런 것이 싹싹 다 내고 하는데 위에 행정안전부나 하여튼 위에 쪽에서 법을 잘못 만드는 바람에 악성체납이 자꾸 늘어나고 하는데 이것 그런데 해년마다 이것이 이런 1억 몇 천만원씩 2억씩 이래 늘어나면 숫자만 올라가고 이것이 뭐 좀 아니 다른 구도 그러면 특단의 대책을 위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법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계속 채무만 늘어나고 내도 안 하고 숫자만 자꾸 올라가고 말이야. 말이 그렇지 이것이 교통 일반회계에서 136억이 체납되어 있다 하면은 이것 뭐 일반인들이 알면은 그러면 나는 잘 내는데 어느 놈이 안 냈노. 대번 이야기 할 것 아닙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저희들 또 제도적으로.
태현
남태현위원
이 법의 형평성도 안 맞고 착실히 내는 사람 완전히 바보되어 버리고 안 내는 사람은 장땡이지.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근본적으로 좀 부실자원.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이런 것을 특히 교통 같은 것은 건수도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을 좀 합동으로 그 해 가지고 건의를 해서 특단의 대책을 이래 하는 방향으로 이래 가야 돼요. 법을 강화하든지 안 그러면 이것을 뭐 어찌 하든지.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저희들 주정차 단속 그것까지 하면은 체납건수가 한 23만건 되거든요. 워낙 많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하여튼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 집단에서 열성적으로 해 가지고 무슨 특별한 법을 만들든지 해야지 솔직히 교통위반 했다고 해 가지고 착실히 내는 사람 우리 저기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이 착실히 잘 낼거야. 그런데 이것을 법을 알면은 이것 안 내잖아요. 이것은 법이 잘못된 것 같으면 고치도록 자꾸 위에 자꾸 건의도 하고 해야죠.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여하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자리하여 지적과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결산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제가 아까 세입을 안 하고 지나갔으니까 세입을 간단히 짚고 넘어갈께요.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이것이 숫자가 잘못된 것인지 미수납액이 14억9,600만원인데 세입에 일반회계 세입에서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14억,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우리 2009년도에 미납액이 약 8,000만원 정도 되지 싶은데 특히나 이 국유재산 대부료라든가 공공 공유재산 대부료 같은 것은 왜 이렇게 체납이 됩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체납액은 주로 국공유 재산에 그러니까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이 대지에 무허가 건물 지은 상태로서 수십년 동안에 사용해오는 그런 분들 지금 체납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우리 법적으로 물론 저소득층이라 하지만 이것이 계속 깔고 앉았다 해 가지고 계속 금액수만 쭉 올라가고 그냥 또 넘어가고 넘어 올라가고 무슨 대책은 없어요, 이것?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저희들도 그런 점에서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은 노약자 내지 저소득층에 당장 나가라고 어디 움직일만한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도 이 인식.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건물자체도 무허가 건물이고 그런 사람 재산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것 인식 자체가 그냥 배짱부리고 뭐 나 재산도 없다 이래가 나라 재산 국가재산이라고 퍼질고 앉아 있으면 끝이다. 그런데 자꾸 늘어나잖아요, 지금. 해마다, 그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해마다 좀 증가되고.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러면 이것이 늘어나고 이런 것은 위에 중앙 감사받을 때 지적 같은 것은 안 합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저희들도 맨 그런 식으로 대화할 방법이 없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방법이 없어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그 대부계약 체결은 되어 놔놓으니까 줘야 되는데.
태현
남태현위원
그 해제시킨다고 하면 어떤 해제시킨다고 해 봤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해지시킨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는데도 그 사람 자체가 당장 겨울이고 어디고 우리가 대부계약을 통상적으로 11월달, 12월달 중에 대부계약을 체결하는데 한 겨울에 어디 당장 나갈, 나갈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너무 관대한 것도 안 좋거든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재산상으로 어떤 그게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충분히 압류도 하고 공매처분도 하고 뭐 이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저소득층이라고 무조건 국가재산을 깔고 앉아 가지고 뭐 그냥 자기들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래 보면.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어떤 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그것은 형평성도 잃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특단의 대책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하나라도 좀 이래 줄이려고 하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자꾸 체납액수만 늘어나고 저게 말이 그렇지 지금 이것이 말이요. 14억이나 밀려 가지고 15억 다 되는데.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 개발부담금하고 국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대부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국공유재산이 뿐만 아니고 개발부담금에서 우리가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게 되는데 그것은 25% 중에 개발부담금이 국비가 50% 있고 저희들 구비에서 50% 있는데 국비가 결손처분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지방비에서 결손처분 자체가 안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개발부담금 부과가 완료 개발사업 완료하고 6개월 이내에 부과 세금 개발부담금을 내기 때문에 저희들도 6개월 이후에 뭐 기업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부도나버리고 재산 자체가 없으면 공중분해 되는 업체가 많습니다. 이런데도 국가분은 결손처분은 안되는 상태에서 구비만 결손처분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게 금액이 10억씩 가까이 되고 그게 많은 것이지 대부료 국공유재산 대부료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여기 뭐 다른 것은 그렇고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1,300만원 중에 426만9,700원 남았고 그 뒤편에 보면은 194페이지 사무관리비 5,200만원 중에 710만원 남았고 사무관리비가 이래 또 많이 남는 이유가 뭐지요? 뭐 과다책정이 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알뜰하게 운영을 해서 남았는 것입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저희들 그것은 과다책정이 아니고 여기는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00평 이상에 대해 갖고 개발사업에 대해 갖고는 우리가 추후에 감정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은 예측불가능한 그런 숫자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업무특성상.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남을 수 있는 금액이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200평 이상 인허가 준공된 토지에 대해 갖고 우리가 감정 의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나는 것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타부서하고 업무특성상 다르다 그 말씀이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고 또 이번에 디지털지적 있지 않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것은 올해 시행을 했습니까? 작년에 시행을 했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아닙니다. 2008년도부터 사업기간이.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여기 해당이 되겠네, 그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디지털지적사업도 별도로 여기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어느 분야입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8,360만원 저쪽 193쪽에 지적관리에 정확한 지적정보 관리 및 제공에 여기서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8,300만원 이월되어 갖고 지금 우리 작업하고 있는.
의순
황의순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범지구로 책정이 되어가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랬으면 시범지구 평가에서 우수라는 판정을 받았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시범지구 선정되는 것은 우리 전국 각 시구군별로 500필지 이상 되는데 대해 갖고 각 구군별로 선정을 해 갖고 올렸는 사항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올렸는데.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올렸는데.
의순
황의순위원
평가에서 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국비지원 그 관계는 없고 우리 종합평가에서 디지털지적구축사업 시범구에서는 가점이 있습니다. 가점이.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뭐 가점이 있어서 우리가 입상에 내용이 들어갔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작년에 대구시 구군에 지적업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가 교부금이라든가 상금은 얼마 받았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상금은 이것 뿐 아니고 디지털 지적뿐 아니고 그것은 일부분이고.
의순
황의순위원
한분야로 가중되어서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상품은 그때 우리 200만원 받았었나? 예, 200만원 지적업무 토지관리업무 부동산 도로명 주소 관리.
의순
황의순위원
교부금 받는다던가 하여튼 국비지원 받는데 영향을 미쳤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없었어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로 인해가 안 그래도 과장님 잘 아시지만 혼란이 상당합니다. 지금 그지요? 나는 왜 그런가 하면 상금을 받던가 국비지원 금액이 좀 있으면 지역에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로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금액으로 좀 쓸 수 있었으면 싶어서 내 물어보는 그런 것.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렇게 쓸 수 있는 금액은 없고요.
의순
황의순위원
없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위원님한테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본 이것은 순수한 본사업으로 가기 전에 이 시범사업에서 문제점 도출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뭐.
의순
황의순위원
우리가 시범지구로 해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맞지만우리 지역에 우리 주민들이 혼란만 가중시켰지.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덕본 것이 하나도 없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싶어서 국비지원이나 그것으로 인해가 나오는 돈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줄 조금이라도 해소시킬 수 있었는 보상을 생각해서 내 물어보는 질의입니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찬반토론 및 표결 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다음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 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2009 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 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03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