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의회 발언

박광진 의원 발언

제22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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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장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 1. 2010년도 군정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의 건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진행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실과 직제순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준비하신 각종 자료를 토대로 심도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방안이나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에 참석하신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신 김재완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행훈 위원입니다. 다음은 이태신 위원입니다. 다음은 차상현 위원입니다. 다음은 임동섭 위원입니다.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광진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과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위원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허위증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과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이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실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실과장님께서는 오른손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께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장성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선서문 취합 후 위원장에게 제출)

광진

박광진위원장

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5분 회의 중지

10시 5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보고순서는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지역경제과, 친환경농정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은 도 농수산환경위원회 현장방문으로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2-1. 환경보호과

10시 59분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영광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환경보호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류이경 환경정책 담당입니다. 남학봉 환경지도 담당입니다. 문광섭 환경미화 담당입니다. 송원식 생태관리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과장을 포함 총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조직은 환경정책담당 등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기후변화대응 실천운동 전개입니다. 범지구차원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의 능동적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실천운동을 확산시켜 저탄소사회 조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탄소포인트 제도 시행을 확대하고 우리군의 온실가스 배출량 정도를 계량화하여 수치로 알아볼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사업을 한국 환경공단에 위탁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부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범사업에 참여중이며,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교실을 운영하고 소등행사실시 등 저탄소건설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단체 회원 등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교육과 탄소포인트제도 실시에 따른 인센티브지급 등 녹색생활환경 정착을 위한 저탄소사회 조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황룡강 부유쓰레기 수거용 차단막 설치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다량으로 발생되는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 처리함으로서 황룡강의 수질보전과 함께 영산강 하류지역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비 2억 1,700만원을 투입하여 광주시와 경계인 황룡강 하류지역에 폭 150미터, 높이 1미터 규모의 차단막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단막 설치가 완료되는 9월 이후에는 하천 하류의 부유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예방대책입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법 재정이후 유해 야생동물 개체수가 증가하여 농작물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군에서는 2009년 11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전국의 수렵인을 대상으로 순환수렵장을 운영하여 유해 야생동물 개체수를 조절한 바 있으며,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를 위해 예방시설인 태양열 전기목책기를 29농가에 설치하고 관내 3개 수렵단체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증을 발부하여 멧돼지는 포획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조례를 하반기에 제정하는 등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제시설의 적정관리를 통해서 지역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410개 사업장에 대해 전기 및 수시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39개소에 경고, 개선명령, 사용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마철, 갈수기 등 취약지역에 테마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환경오염행위를 근절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지구온난화 대응입니다.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발생예방을 통해 지구온난화에 대비하고 운전자의 자율적인 정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동안 대상사업장에 대한 무료점검 안내홍보물 발송과 2회에 걸쳐 현지출장, 무료점검 실시결과 기준 초과한 7대에 대해서는 자체점검 운영토록 궤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배출가스 저감방안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2011년부터 적용되는 배출가스 측정방법 변화에 따른 메인측정정비를 추경예산에 확보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황룡면 월평리 소재 환경관리센터 내에 위생매립장과 소각시설,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소각시설과 재활용품 선별시설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생매립장의 경우 1996년도에 설치되어 현재 매립율이 약 90%로 향후 2년 후면 매립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위생매립장 보강공사를 추진코자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제방 보강공사에 필요한 사업비는 약 6억 8천만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에 확보 추진할 계획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쪽 공동주택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확대실시입니다. 주민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청결한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그동안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음식물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였으나 15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사업으로 확대설치대상 공동대표자와 협의를 완료하고 설치를 희망하는 8개소에 음식물 전용쓰레기 수거용기를 설치할 계획이며, 처리수수료는 월 6백원으로 매월 입주세대 확인 후 대표자에게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깨끗한 자연환경가꾸기 운동전개입니다. 전 군민이 청결활동 참여로 주변환경을 개선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토대청결 활동은 공무원과 군인, 지역주민 등 인원 2천여명이 참여하여 생활쓰레기 영농철에 발생하고 있는 폐비닐과 농약빈병 등 영농폐기물 수거활동을 실시 2백톤을 수집하여 장려금을 지급한 바가 있으며, 앞으로 계획대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공기관 일회용 종이컵 사용 줄이기입니다. 공공기관부터 일회용 품 사용을 억제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저탄소 녹색실천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수칙을 마련하여 41개 공공기관에 협조 요청하여 개인 머그컵 사용에 동참하고 있으며, 손님접대 등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일회용종이컵 수거를 위해 수거함 40개를 제작 공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회용 종이컵 사용 줄이기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황룡강가꾸기 사업입니다.황룡강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유채, 코스모스 등 다양한 초화류를 식재함으로서 군민과 우리고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휴식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하여 왔습니다마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초화류 단지가 유실되어 앞으로 복토를 하여 재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13쪽 황룡강 생태학습장 관리입니다. 우리군 천혜의 자원인 황룡강 둔치에 생태학습장을 조성하여 군민 휴식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초화류 패츄니아, 꽃양귀비 등 초화류를 조성하였으며, 분수대의 보수, 데크 보수, 음수대 등을 보수하여 황룡강을 찾는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호우로 인해서 생태학습장이 유실된 관계로 앞으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 말씀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훈

김행훈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이번에 황룡강 부유쓰레기 수거용 차단막 설치했는데 공사 중이십니까?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공사가 9월까지 되어있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저는 현지를 안 가봤는데 그 공사가 완료되면 이번 같은 큰 비가 내렸을 때 부유물이 떠내려 오면 그걸 걷어낸다는 식이죠?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차단막을 설치해서 영산강으로 못 흘러나가도록 거기서 차단막에 걸려있는 쓰레기를 수거한다는 것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게 가능하시다고 봅니까?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일단은 저희들도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큰 홍수가 나지 않는 이상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정부에서도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제 생각인데 이번 같은 홍수가 나면 사업자체가 떠내려 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차단막이 그물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유속에 지장은 초래하겠지만 물이 흘러나갈 수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약간 지장은 있겠지만 크게 떠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사업비가 2억이니까 저는 그런 것을 충분히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크게 많지도 않은 비에 황룡강 생태공원 파괴된 것을 보고 과연 이런 사업을 해야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공사가 언제 완공된다고 했지요?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9월 23일에 완공됩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공사발주는 우리군에서 합니까?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우리군에서 합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룡면 아곡리에 있는 홍길동 생가터 잘 아시죠? 거기 장성군에서 투자한 액수가 얼마라고 알고 계십니까?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소관이 아닙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보통 과장님들이 물어보면 제 소관이 아니라는 답변입니다. 그래도 군청 실과장님 정도면 우리지역의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된다는 것을 저같이 엊그제 온 사람도 대충 얼마라고 알고 있는데 전혀 모른다는 것은 불성실한 답변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28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투자가 되거든요.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관광지 조성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좌측에 보면 돼지돈사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거기는 한번 가보셨습니까?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돈사 안에는 못 가봤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때 돈사를 지을 때 주민들과 엄청난 마찰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는 반대하는데 자기들이 행정심판에서 이겼다고 해서 결국 주민들이 그 사람들 의견에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에서 하는 주민들은 분노가 가슴에 차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저 역시도 못 가봤습니다. 저도 수일 내에 한번 가 볼랍니다마는 과장님께서도 현지를 가보시고 당초 설계대로 그렇게 친환경 돈사가 되고 있는지 또 아니라고 하면 주의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잘못들은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항간의 이야기가 거기다가 다시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알고 계십니까?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추가 투자부분에 대해서는 못 들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만약에 그런 제안이 들어온다고 하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축사문제는 이렇습니다. 축사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지나친 규제를 하면 생업에 지장이 있다고 주장하시고 또 축사를 하지 않으신 일반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가까이 있으면 냄새라든가 배수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지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증축하는 것은 가축사육제한조례를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해당되지 않으면 증축을 할 수 없습니다. 거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추가 증축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증축을 한다고 한다면 조례에 해당되는지 그것부터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런데 아직은 신청도 안했는데 벌써부터 겁을 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다른 지역이라고 하면 저도 농촌에 살고 농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십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홍길동생가터 입구에요. 우리가 잘 아는 소위 말하는 영화촌마을 입구에서 옛날에 퇴비장 그 관계도 엄청나게 복잡했고, 그때 군예산을 얼마나 많이 투입했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으라는 법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때 당시 우리마을 주민들과 합의를 할 때 증축이나 개축은 일체 하지 않기로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이 답변 하나만 해 주세요. 개축이나 증축은 절대 되지 않는다고 답변해 주십시오.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입장에서는 당연히 증축이안 되는 것을 바라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증축관계는 건축부서에서 민원실에서 별도의 허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 에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저의 권한이 아닌 것까지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 환경보호과 입장에서 환경오염차원에서는 증축하는 것을 바람직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때도 규모를 축소하고 친환경 돈사로 만든다고 자기들이 도에서 행정소송에서 이긴 겁니다. 저도 못 가봤는데 과장님도 시간을 내셔서 그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쓰레기매립장이 보고에 의하면 한 2년 정도 지나면 거의 차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매립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거기 매립장을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면민과의 약속을 어떻게 하는지 아신가요?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사실 그때 이쪽 부서에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면민들과의 약속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때 당시에 쓰레기 매립장을 반대한다고 트렉터를 갖다놓고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월평5구까지 포함해서 그러면서 협상조건이 향후 5년을 계약했습니다. 향후 5년이 지나면 어느 지역이라고 는 말씀을 안 드릴 랍니다. 그쪽으로 군부대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하고 합의 하에 그 공사가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보고에 의하면 내년에 예산편성해서 거기다가 다시 둑을 올려서 다시 받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황룡면민들은 ‘어서 오십시오.’ 할까요? 아니면 또 분란이 나지 않을까요?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시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생매립장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어디다 장소를 옮긴다든가 설치하는 문제는 쉽지않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존에 저희 생각으로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매립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사용할 수 기존의 매립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데까지는 활용하는 게 좋겠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제방보강공사를 해서 내년이라도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매립장을 옮긴다. 다른 데에 새로 만든다고 한다면 다른 시설이 아니고 위생매립장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기 쓰고 있는 매립장에 가능하면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공청회 한번도 없이 의견수렴도 없이 증축해서 공사를 하면 된다는 말씀 아닌가요?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일단 보강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설계만 해 보는 겁니다.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고...,

행훈

김행훈위원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한번 주민들의 약속은 지키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황룡면민들의 공청회를 한번 해서 이러 이러해서 이렇게 사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협조하고 도와주십시오. 하는 합의점을 도출해 내야지 그런 것도 전혀 없이 그렇게 추진한다고 하면 나중에 알고 보면 황룡면민을 얼마나 무시한 것입니까?ㄴ 나중에 공개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솔직한 말로 인센티브라도 주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할란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주민들의 동의가 있을까 몰라도 그런 아무런 절차없이 그걸 진행하면 주민들이 얼마나 반발하겠습니까?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제가 처음에 위생매립장을 설치할 때 황룡 월평주민들과 약속이 있었는지는 몰랐고 5년간 쓰겠다는 그걸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가지고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때 당시에 농협조합장을 하면서 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설득시키느라고...,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그 이후로 주변마을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주민들의 숙원사업 하나씩은 군에서 8개 마을을 해결했습니다. 약 한 8천만원씩 지원해가지고 마을회관을 하나씩 해주고 그랬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것은 5년간 사용한다는 것이지 향후 지금 설계를 내가지고 둑을 높여 가지고 옹벽을 친다면 10년을 쓸지 20년을 쓸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들한테 소상하게 밝히고 거기에 따른 물적 인적피해가 있다면 보상을 한다는 조건이 있어야지 무조건 설계내고 예산을 세워서 또 안 되면 주민들과 마찰할 것이 눈에 빤히 보이는데 그것을 먼저 한 주민들의 양해를 구하고 예산도 세우고 설계를 내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지금 그걸 황룡면민들은 전혀 모르고 저 혼자만 알고 있습니다.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그것이 구체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행훈

김행훈위원

금방 보고에서 내년도 예산에 세운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하여튼 내년도에 공청회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한군데로 모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김행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시간에 직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생태관리가 팀제가 없어지죠? 3명은 어떻게 합니까?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생태관리는 계장 하나, 직원 하나 있습니다.

이태신위원

3명이잖아요. 업무보고에...,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기능직 한 명 있었는데 최근에 다른 계로 옮겼습니다.

이태신위원

두 명이 있는데 10월 조직개편 할 때까지 계장 한명, 직원 한명 있어요? 9급이 있습니까?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직원은 8급입니다.

이태신위원

그러면 나중에 조직개편하면 다른 데로 가죠? 업무가 연관되지요?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업무자체가 저희 과에서는 없어지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 옮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태신위원

환경보호과에서는 빠지고요?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생태관리 담당 자체가 환경보호과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이태신위원

다른 어느 부서로 갑니까?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문화관광 차원에서 황룡강을 관리해야 된다고 해서 문화관광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보직 부임 받은 지가 1년 되셨나요?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2년 됐습니다.

이태신위원

전체적으로 파악은 다 하셨을 것이고, 이게 지금 처음이시죠?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환경업무는 처음입니다.

이태신위원

그리고 환경정책담당과 기술담당이 계시는데 환경기사 전문직 기사자격증 보유자가 총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저희 과에는 환경직이 가장 많습니다.

이태신위원

환경직 공채해서 한 것입니까?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환경지도담당과 미화담당들 계장 두 사람이 다 환경직이고요. 환경지도담당과 미화담당 모두 환경직이고, 직원들도 환경지도계에는 직원들은...,

이태신위원

기사도 1급 기사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기사자격증을 1급인지 2급인지 파악이 안됐습니다.

이태신위원

환경보호과장이 업무를 소홀 한다는 것은 아니고 전문적으로 앞으로 다 중요하지만 환경만큼 중요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지역이 농촌지역이라서 그러는데 다른 대농복합도시라든가 이런 부분을 따질 필요 없이 어디가나 생각을 다시 해야 하고 이명박 정부도 저탄소녹색성장이 가장 역점사업이 아닙니까? 모든 것에 기후변화나 이런 것에 대응하는 것은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이자 지구에 태어난 인간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가 듣기로는 다른 탁월한 재능을 갖고 계신 것도 알고 있고, 그런 부서에서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가져봤으면 하고 환경정책담당도 마찬가지로 훌륭한 과장으로 계셔요. 그런 부분에서 자기 전문직을 찾아서 정말 일할 수 있도록 자리 을 마련해주고 그분들이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업무관계에서 환경지도담당이나 환경정책담당이 전문직이 필요해요. 저는 이쪽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부서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 직제개편 때 그러한 부분으로 과장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이태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태신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이번 행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은 아니고, 촉구사항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간단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그린리더 5명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3쪽에 말씀하신 그린리더 말씀하시죠? 기후변화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업무가 생겨나면서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지역에 조금 선도적으로 홍보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이태신위원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그린장성21 회원 중에서 희망하신 분들입니다.

이태신위원

그리고 장성에는 그린장성21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환경보호 국민운동 본부에도 250명 회원들이 주기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만큼 못지않게 NGO 단체로서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관심과 배려를 갖고 제가 운영하는데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마는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환경교육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인재양성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 골고루 혜택이 갔으면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탄소포인트 앞으로 해야 할 어떤 교육들 여성단체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NGO단체와 유기적인 실무담당자들한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환경에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권고사항입니다.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위원

아까 김행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라남도에서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하는데 우리가 환경분담금을 하고 있잖아요.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이태신위원

부유물설치는 평상시 부유물이 많아서 흘러가는 것은 아니고 아까 김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범람했을 때 비가 집중적으로 왔을 때 그 자체가 부유물이 떠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비를 신청해서 3개 군이 한다고 하니까 평상시 흘러간 부유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일단 홍수나 비가 많이 흘러가야 가지 그걸 견딜 수 있는가 한번 설치하면 보겠습니다.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일단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태신위원

그런 검토성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 장성군도 어차피 분담금을 내고 있고, 또 경계선에서 하고 있으니 어차피 한다면 장성 관내에서 그런 혜택들을 볼 수 있도록 해야지 분담금을 1,200만원씩이나 내고 있는데 임곡경계선에다가 해 놓은다고 하면 우리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지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쪽에서도 환경적으로 봐서는 설치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우리 모두나 과장님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점입니다. 고물상이나 카센터나 산업재활용 쓰레기 야적장 그 밖에 등등 산업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것을 야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물상 특히, 예를 들어 장성관내라고 하면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 넓은 재활용 푸른자원이네 해가지고 지금 방치하고 야적을 해놓고 있습니다. 수백 톤을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온갖 잡동사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닥 밑가림도 안하고 위에 비가림도 안 해놓고 계속적으로 1, 2, 3년씩 고철이나 쇳덩어리 그 시세에 따라 내기 때문에 바로 내지 않습니다. 그 침출수는 어떻게 감당합니까? 지하수 뿐만 아니라 흘러가는 물이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최고의 심각한 오폐수 문제입니다. 중금속 문제입니다. 이것은 장성군에서 특별하게 관계자하고 몇 번 조율을 해 봤지만 특별하게 고물상 허가를 내는지 안 내는지 자체도 관계가 없고, 이런 식의 정도 환경보호과에서 관심을 안 가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카센터, 산업폐기물야적장, 재활용야적장, 농공단지를 보면 주변을 보면 우리가 가서 수차례 해도 관련법규가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방금 말씀하셨던 고물상이나 이런 게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관련법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없는 법규를 가지고 제재 한다는 것이 환경적으로 권장하고 이렇게는 할 수 있으나 강제성을 띄는 규제사항이 없기 때문에 강력한 그런 행위를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고 잘 아시겠지만 그런 관련 법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태신위원

좋습니다.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장성군 조례를 처음 시범을 보이고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그런 조례안을 해서 장성군만이라도 하고 이건 국회에서 따질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법규가 없으니까 상위법이 없으니까 조례안을 제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이런 관계가 좀 문제가 되어가지고 재활용품관련해서 환경부에서 법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위원

법이 진행되는지 모르겠는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고물상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 아닌데 그런 부분에 너무 관대합니다. 그게 전부 침체되어 흘러내려간다고 하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전략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지나가지 말고 정말 관심을 가져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전용수거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점에 대해 제가 모 지인한테 들었던 이야기이고 우리가 공동주택 음식쓰레기 전용수거용기 3개 신청 받아서 공동주택에만 하고 있습니다. 미화요원들 제가 사창 금광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너무 분리수거를 않고 저 혼자 지킨다고 해서 저도 몇 번 권고를 해봤지만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상무아파트는 약간 그런 식자층이 사는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은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체가 분리수거가 잘 안되고 있어요. 그런 교육들을 공동주택에는 이런 설치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정말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바랍니다.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주민들이 안 지키시는 분이 있어서...,

이태신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면사무소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공무원 손에 맡기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이벤트행사를 할 수 있는 환경보호과에서 그냥 공문내리고 이장들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을 준다든가 이벤트행사를 기획해서 음식물분리는 어떻게 한다는 순회교육을 한다든가 아마추어 가수를 데리고 가서 이벤트행사를 한다든지 획기적으로 기획해 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공동주택에 다수가 사니까 음식물쓰레기 만큼은 제발 분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 재활용으로 해야 합니다. 큰 일반음식점 있지요? 이건 권장사항인데 진원쪽에 가면 모 식당에서 냉동고를 이용합니다. 내가 가보진 않고 말만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권장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역경제과에 해야 할 사항인지 환경보호과에서 공동주택 문제인지 몰라도 일단 환경에 관한 문제이니까 여기서도 관여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냉동고를 권장해서 큰 모범음식점 장성 관내 가보면 음식점이 심난합니다. 하수구 문제나 쓰레기 버리는 문제가 심난합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여기도 관련부서가 누구인지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전용수거기 이런 것을 보고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해서 권장드려 봅니다. 냉동고로 설치된 것을 진원 용산에 있는 식당에 파견 보내보세요.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음식점에 냉동고...,

이태신위원

예. 냉동고를 설치해서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면 그걸 얼려서 버린다고 해요.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음식물 쓰레기를 냉동고에 얼려서 버린다는 말씀이시지요?

이태신위원

아주 환경에...,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음식물 쓰레기 전용 냉동고를 말씀하시네요.

이태신위원

그것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재원조사를 해보고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림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하고는 상관없다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평림댐 주위경관 조성을 한다 해서 ‘77년도 아니 2년 전에 국립과학고시에서 고시했던 사항입니다. 주위에 반구목을 사용해서 경관조성을 다 했어요. 규제사항이 없다가 2년전에 반구목에서 규소, 비산, 이런 중금속이 검출된다는 학계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것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전혀 허가를 내주고 있지 않아요. 반구목으로 다른 데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물입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법적 제재든 앞으로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반구목에서 비산이 검출되고 먹는 물에 다 그때 설치당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매년 반구목에 안 새게끔 칠을 해줘야 합니다. 여기서 검출되는 비소가 사람한테 치명적인 암 발생원인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되시지요?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예.

이태신위원

이런 부분에서 반구목을 사용했는데 수자원공사와 적극적인 업무 지금 업무협조들이 거기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농어촌공사, 군의회에서 지시한다고 하지만 업무협조 관계가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제가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려봐야 그러는데 그러한 사항이 있다. 그래서 관계자하고 전문가 직원을 보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먹는 물이 지 않습니까. 장성군 뿐만 아니라 4개 군이 먹지 않습니까? 소독해서 나간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시정되어야 하고 앞으로 할 수 있는 강구방안이 있다면 조치를 해야지 않느냐 해서 촉구를 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공사 떠내려갔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댐 수위조절을 잘 못해서 한꺼번에 비가 오니까 다 틀어내서 만수 되서 그러니까 장성군의 역사적인 미래도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40년 동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도 처음으로 둔치가 잠긴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마는...,

이태신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농어촌공사에 대한 강경책으로 촉구결의안이라든가 어떤 법률적으로 따진다면 자연재해인가 인재인가 법적으로 따지겠습니마는 촉구 결의안도 우리 의회차원에서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거기 생태체험장이 돈 한두푼으로 한 거 아닙니다. 수십 억 들여서 몇 년간에 걸쳐서 했던 사업 아닙니까? 공사를 이렇게 했느냐 사업도 이렇게 했느냐 이런 것을 생각하니까 거기 담당부서에서도 생태공원 우리가 지나가면 또 해야지 이런 식이 아니라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 얼른 가보니까 그래요. 농어촌공사가 그렇게 안했으면 지금처럼 많은 피해가 없을 겁니다. 법률적인 면에서도 따져보시고 대책을 업무협조는 어떻게 해야 하고 강력히 촉구한다든가 항의한다든가 우리 지자체 돈을 수십 억 투자한 돈이 없는데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거기다가 투자할 돈이 어딨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권고 드립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예.

이태신위원

이상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현

차상현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아까 위생매립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매립율이 90%인데 앞으로 2년정도 사용하면 마무리가 됩니까?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예.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제방 보강공사라고 했는데 처음에 몇 년 전에 옮길 때는 당산 돌을 캐낸 자리에 묻었잖아요. 그런데 제방공사라는 것은 그 부분을 다시 인공적으로 쌓아올린다는 것입니까?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예. 둑을 좀 높인다는 겁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게 매몰된 것이 평준화 됐다는 거죠?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점점 매립을 많이 하니까 위로 올라와서 둑하고 거의 같아질 것 아닙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한 2년 후면 같아질 것이 아닙니까? 거기를 미리 3～4미터 올리면 어쩌겠는가...,

상현

차상현위원

그게 아니라 보강공사까지 다 신청을 해서 변경승인까지 다 받아버렸네요. 폐기물 시설까지 변경승인까지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니까 거긴 어쩔 수 없이 공사를 해야되는데 그렇게 해서 안전성이 있습니까?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안전상의 문제는 특별히 없습니다. 다만, 아까 김행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인근 주민들이 처음에 위생매립장을 설치할 때 그런 약조가 있었는데 주민들의 동의 없이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상현

차상현위원

그것은 행정당국에서 주민들을 얼마만큼 달래고 인센티브도 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가정하고 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이 제방보강공사가 완료되면 몇 년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향후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상당히 많이 사용되네요. 그랬을 때 그 침출수 같은 것은 주로 어디로 빠져나갑니까?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환경사업소 처리장 그쪽으로 연결 되서 빠져 나갑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사업소와 연결되어 있었습니까?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그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이게 내년에 여론화되면 군에서 상당히 곤욕을 치룰 사업인데 서로 주민들간에 잘해주셨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소각시키고 있죠?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매립하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무엇을 소각시키고 있습니까?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일반 폐지 쓰레기를 소각을 시키는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소각을 시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서 침출수가 나오는 것입니까?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데 그 소각시키는 것을 우리군에서 지정을 않고 용역을 줬어요?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소각시키는 것을 용역준 것이 아니고 소각장 전체 운영을 위탁시켰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관리를 말합니까?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전체를 위탁을 한 겁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걸 우리군에서는 자체적으로 관리를 못합니까?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걸 지정할 수도 있지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직영할 수는 있는데 별도의 기술자를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를 할 때 용역 주는 게 전문 일반공무원으로서는 그걸 운영을 못합니다. 기술적인 분야가 많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데 크게 부담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용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몇 년 계약했습니까?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3년 계약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1년에 관리비는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그게 대부분 인건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탁비는 약 6억 4천만원이고, 나머지 변동되는 것은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전기료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위탁비용만 6억 얼마가 나가는 것은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인원이 3교대로 12명이 근무합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군에서 직영을 한다면 그런 것들은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에 주민들이 관리하고 있잖아요.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소각장도 저희들이 직영을 할 수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제 얘기는 6억 얼마에다가 관리비...,

그런데 6억이라는 돈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용역비는 그건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필요한 금액이 얼마라고 산정을 받아서 집행합니다. 임의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현

차상현위원

그걸 줄이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직영도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따른 전문인력을 별도로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채용을 하면...,

상현

차상현위원

13명을 쓰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6억 얼마가 그게 인건비 아닙니까? 그것을 줄여서 우리가 직영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줄여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6억이라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방금 갔다 온 생태학습장 조성이 10월말로 되어 있더라고요. 조성이 다 끝났습니까? 준공이 끝난 거예요?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생태학습장은 다 끝났습니다. 금년에는 생태학습장을 별도로 구조물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데 여기는 10월말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초화류 식재하는 것 별도 시설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생태학습장 관계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복구는 해야겠지요. 장성읍민들이 상당히 아침, 저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 다시 설비투자를 할 때는 군의원님들하고 협의한 후에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축사나 돈사가 마을에서 5백미터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도지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리군의 입장이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가축사육 문제로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어서 조례를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돼지돈사는 주택으로부터 거리가 얼마, 또 소는 몇 미터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례를 만들 때는 도에서 내려온 지침과 거의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엊그제 도에서 5백미터 밖으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조례가 작년에 제정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봐서 만약에 조례가 그렇게 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거리를 더 둬야 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대두되면 실무적으로 또 검토를 다시 한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앞으로 허가 낼 때 거리를 둬야 허가를 내준다는 것이지요.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기존은 있는 축사나 돈사는 계속 방치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그 조례가 만들어 질 당시에 기존의 축사는 조례에 제한을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증개축을 할 수 없도록 제한을 받고 기존에 그 조례를 제정할 때 기존에 있는 축사를 제재하게 되면 보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 조례를 만든 취지가 경과조치를 둬가지고 기존에 있는 축사에 대해서는 조례의 적용을 안 받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그대로 사용하고 새로 증축할 때만 사용한다는 것이죠?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섭

임동섭위원

환경보호과가 상당히 이슈가 되네요. 솔찬히 오래 하네요. 이번에 12월에 들어가시죠?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제가 정년이 내년 6월 30일입니다. 들어가는 것은 군의 방침에 따라서 들어갈 겁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래도 장이정 과장님께서 진두지휘해서 나머지 분들은 안 들어갈라고 하니까 빨리 들어가서 쉬십시오. 그래야 장성군에 발전이 있습니다. 나는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왜냐하면 안 들어갈라고 하면 안 됩니다. 후배 공무원들한테 희망이 뭡니까? 잘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마음을 비운 지가 오래됩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내가 아니까 마음을 비우니까 이런 질문도 드려요. 왜냐하면 똑같이 동료들이 잘했다고 하면 피곤하니까 협의가 들어올 테니까 “나는 갈라네.”하고 가버리십시오. 그동안에 보건직이 환경사업소에 와가지고 감사에 지적해도 그쪽으로 보내주지도 않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환경예산이 얼마입니까?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금년 예산이 1회 추경까지 해서 35억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지은 건물이 평당 얼마에요? 복지관.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전체적으로 토목공사비까지 하면 910만원 되겠더라고요. 건축만 810만원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엄청난 돈입니다. 소중한 어린이집 320만원입니다. 덜렁 건물하나 지어놓고 외벽에다가 해놓고 810만원짜리도 있고 소중한 어린이집은 엄청나게 시설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장성군 행정의 맥락입니다. 저는 짚을 것은 꼭 짚어야 합니다. 810만원과 320만원짜리를 비교해 보십시오. 다음에 비교를 한번 할 겁니다. 환경미화계가 과장님 사무실에 있죠? 환경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29명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29명을 통솔하는데 기능직도 아닌 사람들이 가서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큰 사업장이거든요. 앞으로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남양에다가 돈을 퍼 줄 필요 없습니다. 얼른 용역해서 기계는 고쳐주고 해서 그 인력들을 충원해서 쓰면 됩니다. 연구검토해서 환경미화원은 쓰레기매립장으로 보내야지요. 30명이상의 직원이 있는데 누가 통솔하겠습니까? 그쪽으로 보내도록 건의를 하십시오.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불도 났는데 머리를 짜고 그분들하고 노력을 하시고 청소차 있죠? 청소차 살 때 낮은 것으로 사야 합니다. 기사님 입장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30명 중에서 마당쇠 같은 우리 어르신들 입장에서 대화를 해 보십시오. 물 질질 흐르는 것 냄새나는데 기사님들이 한번 가기 싫어서 그 차도 안 된다고 이런 논리로 왔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황룡강 생태공원 공사 할 때 도 다 다녔습니다. 거기는 우리 의원님들이 다 지적하셨지만 읍민들이 다녀서 차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지장이 없도록 하고, 더 이상 시설물은 안 잠겼다고 하는데 몇 년 전에도 잠겼습니다. 제가 운동장을 만들려고 비만 오면 거기를 가거든요. 거기에다가 돈을 넣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계할 때도 봐보십시오. 조그만 비에도 올라와 버리죠. 그것은 행정에 건의하십시오. 그리고 평림대 계약 안 했죠?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평림댐은 경관도시과 소관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음식물쓰레기 아파트에 지금 10개 비치할란다고 했는데 많이 하십시오. 많이 하셔서 굉장히 그분들도 위생상 좋고 돈이 들어가더라도 많이 해 주시고 황룡강 부유쓰레기 수거용 차단막 설치사업은 용역 들어갔습니까?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공사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5대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당연히 보고했지요.

동섭

임동섭위원

우리가 잠 자버렸을까요. 우리가 광주경계에다가 이걸 설치해줘야 할 필요성이 뭐가 있습니까? 위쪽에 다가 해서 위쪽으로 넘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잠 자버렸는지는 몰라도 이래서 의원님들이 필요해요. 내가 보기에는 비아에다가 한다면 쌍수를 들고 막아야 합니다. 그 끝쪽에다가 우리가 뭐한다고 우리 군비를 줘요? 위로 올려가지고 서삼에서 나오는 공설운동장 거기다가 쳤어야 합니다. 공부를 어째서 못해 버렸을까요. 군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해야겠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장소를...,

동섭

임동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거인력확보 기간제 근로자, 수거장비 임차 이것은 각 시군에서 분담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이 짧았지 않나 될 수 있으면 위로 올렸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아무튼 고생이 많으시고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장성군을 위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인사권자 같으면 퇴직을 보건의료원 가서 한 3개월을 하시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런 인사를 하면 횡포이고, 인사전행이라고 하겠죠. 이해하십시오. 장성군의 현실을 이해하시고 마음을 비우셨다고 하니까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완

김재완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건의료원에서 계속 근무하시다가 행정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오전에 황룡강을 가봤는데 물이 천재지변으로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황룡강 가꾸기 사업이나 황룡강 생태학습 조성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첫째는 안에 있는 나무를 제거해 줘야 합니다. 어느 정도를 치워 올려주던지 유수가 빠르게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거기에 있는 쓰레기라든지 누적되다보니까 범람이 됩니다. 그래서 황룡강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안에 있는 버드나무를 제거해주시고 이왕에 공사하시면서 이번에 수해복구사업들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구조물을 설치하는데 너무나 소홀했지 않느냐 강물이 범람해도 안 넘어질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미숙했지 않느냐 해서 만약에 구조물을 앞으로 많이 안 하겠죠. 지금 황룡강에다가 거의 7～8년 동안 계속 연속사업을 해 왔거든요. 장 과장님이 한 것이 아니라 이 앞전에 사업들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러나 비가 이렇게 많이 온 이상은 어쩔 수 없습니다. 막도 못합니다. 그러나 방패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구조물을 만들 때 튼튼하게 만들고 또 누수가 빠를 수 있도록 좀 나무를 제거하고 조금 매립이 된 곳은 조금이라도 잘라서 물이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환경보호과에서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정리사업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구조물을 하실 때 수해 난 곳은 이번에 보셨잖아요. 피해가 안난 곳은 괜찮은데 범람한 곳은 지양해 주시고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정리는 깨끗하게 해주시고 거기에다가 코스모스나 1차적으로 코스모스나 꽃을 심든지 해서 많은 돈이 안 들어가고 장성 군민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아침에 체조걷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음식물 쓰레기 있죠? 이런 부분도 식당가에도 조그만 탈수기나 음식물을 짤 수 있는 탈수기나 한 평짜리 냉동고를 여러 명이 쓸 수 있게끔 연구해 주셔서 여름에 수박껍질이나 음식물쓰레기를 안 썩을 수 있도록 냉동고에 넣어놓으면 가져가기 편합니다. 그래서 식당이 밀집해 있는 곳은 어느 한 곳을 지정해서 같이 사용하면 되잖아요. 넣어놨다가 가져가면 되지 않느냐 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황룡강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사업하시고 앞으로 수해가 나더라도 안 넘어지게끔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현

차상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소각하는 게 생활쓰레기만 소각하죠?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예.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는 소각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소각시설에다가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할 수 없습니까?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별도의 시설이 필요합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다른 시군구 음식물쓰레기 소각하는 곳이 있습니까? 큰 도시 말고 시군 단위에서...,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하려면 소각시설을 설치할 때 거기다가 음식물을 소각할 수 있는 설계자체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군 단위가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충남 보령에 있다고 합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하는 양 같은 것을 보령에 문의해서 자료를 볼 수 있죠?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훈

김행훈위원

환경보호과 직원 중에 단속권을 가진 직원이 있습니까?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지도계 직원 3명이 단속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왜 묻냐하면 저희들이 아무리 군의원이라고 하지만 남의 농장, 남의 회사를 방문하는 것은 사전에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가기 뭐 합니다. 그래서 단속권을 몇 군데를 가봤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음식물쓰레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수거가 된다면 오리, 닭 키운 분들이 좋습니다. 황룡에 김문수씨가 그걸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를 축소해서 그 균을 넣어서 발효를 24시간 시키면 냄새가 하나도 안 납니다. 제가 몇 년동안 거기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소랑 돼지랑 먹이고 가축을 먹였습니다. 지금도 그 부분이 엠에스균을 활용해가지고 사료를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계가지고 광주, 제주도 일원에 음식물 쓰레기를 거기에다가 갖다 주면 싹 할 수 있거든요. 광산구청도 그 기계를 김문수씨가 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면 거기다가 안 묻기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음식물쓰레기가 냄새 안 나고 무엇이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뼈가 들어가도 다 분해해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만 알고 말씀드렸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김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환경보호과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는 음식물을 수거해서 분쇄해서 탈수해서 케잌으로 만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엠에스균이라든가를 첨가해서 퇴비도 만들고 사료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성같은 경우는 음식점들이 너무 분산되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탈수라든가 저희들이 케잌으로 만드는 시설까지 별도로 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대형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에 냉동고면 냉동고 아니면 탈수해서 분해할 수 있는 분쇄기, 탈수기 등도 연구를 하번 해보세요. 그래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황룡강가꾸기 사업에서 코스모스와 메밀을 올해 파종했습니까?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파종했는제 지난 번에 다 쓸려 내려갔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이강우량이 86미리미터라고 했는데 그 정도의 강우량으로는 모든 시설물이 떠나갈 수 없습니다. 그때 장성호와 왜 생태하천에 대한 시설물들이 유실됐는지 분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농촌공사에서 댐 수위조절을 잘못해서 일시에 방류했다고 하면 기관끼리 서로 협의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복구는 하시되 더 이상의 투자는 지양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국가하천 승격이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하신 게 아니라..., 그런데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담당 실과에다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건너갔는가 다시 올라올란가 모르겠지만 올해는 승격된다고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쓰레기 소각장을 방문했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직원들은 퇴근하고 없고 정말 주변정리가 잘 되어있더라고요. 현장방문한다고는 안하고 제가 갑작스럽게 방문했는데 주변정리가 잘되어 있어서 ‘항상 관리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고 선별시설 내에 휴게실, 샤워장 했습니까?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복지회관에 원래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복지회관 말고 선별시설에 있습니까?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선별시설에는 그런 시설이 없지요.

광진

박광진위원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휴게실,샤워실, 화장실을 설치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재활용시설 안에 선별시설 휴게실과 화장실을 말씀하시지요?

광진

박광진위원장

예.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그건 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복지회관이 협소해서 개선을 해 주라고 부탁드렸는데 되어 있죠?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예를 들어서 거기는 미화요원들하고 같이 활용하죠?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그리고 느낀 것이 어제 피트병이나 캔을 압축해서 잘해 놨더라고요. 그것을 안에까지 많은 양을 야적하시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적은 양이 있을 때 자주 재활용센터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불법투기 CCTV를 설치 운영해 보시라고 했는데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한 CCTV가 있습니다. 1대당 1,800만원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왜냐하면 그래도 읍이나 북부권은 불법투기가 덜 한데 특히, 광주 인근에 진원, 남면은 광주 사람들이 아주 나빠요. 남의 과수원이고 농장이고 다 투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익요원이나 담당 단속할 수 있는 직원들을 야간근무를 시키더라도 제대로 몇 건을 잡아서 언론에 홍보를 하세요. 광주시민들 어디 장성 모 지역에 불법투기하다 적발되어서 벌금 1천만원 물었다고 언론플레이를 해서 어떻게든지 막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진원 쪽에서 불법투기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아주머니께서 “왜 여기다가 쓰레기를 버리냐.”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힘없는 아주머니, 할머니들한테 “이년, 저년아! 니가 근거가 있느냐.”고 할 정도로 그런 일이 있어요. 되레 보고도 “제가 잘못했다고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감시카메라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불법투기는 할 수 없도록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정

장이정환경보호과장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점심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6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2-2. 산림자원과

14시 00분

다음은 산림자원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는 꼭 필요한 부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고하지 마시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자원과 담당급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채규 녹지담당입니다. 육림담당은 공석 중이므로 서순평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변인섭 산림보호 담당입니다. 보고는 장성근린공원조성사업부터 순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장성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1987년에 공원으로 지정 고시되어서 2005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07년도에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도시공원 시범사업 대상지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이후 국토해양부를 수차례 방문하여 국비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도시공원 업무는 지자체 고유사무라는 이유로 지원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편입토지 주민들은 건물 증개축 제약으로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서 상반기에 군비 15억으로 노후주택과 토지일부를 매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5월에 국비35억을 다시 지원요청 하였습니다마는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심사 중인데 지원여부는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비지원이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잔여편입부지를 군비로 매입해서 공사는 추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가로수 조성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진원면사무소에서 남면 월곡리까지 농어촌도로 배롱나무 36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국도1호선 확포장 공사에 따른 편입가로수 143본을 국도1호선과 24호선에 고시 완료하였습니다. 가로수 병해충 방재는 관내 모든 가로수와 보호수, 조경수 등 4만 2천여본에 대해서는 6월부터 8월까지 3회에 걸쳐서 약재를 살포할 계획으로 현재 2번을 살포 완료하고 3회째 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학교 숲 조성입니다. (박광진 위원장, 김재완 간사과 사회교대)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학교 숲을 조성하는 사업니다. 이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장성고등학교가 선정되어서 금년도에 수목식재, 편익시설, 숲 해설판 등 6천여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숲 조성과 사후관리를 위해서 학교숲 코디네이터 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양묘장 관리입니다. 북이면 신평리 3만 2천여 평방미터에 운영하고 있는 군 양묘장에는 소나무 등 17종 1,100여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실적으로는 조경수로 사용하기 적합하게 성장한 소나무, 단풍나무 등 2,800여주를 행복마을, 뉴타운 조성지에 공급해서 1억 4천여만원의 예산절효과를 거양했습니다. 또 금년 봄에는 체계적인 양묘를 생산하기 위해서 하우스시설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토수종인 애기단풍, 비자나무 등 집중양묘와 함께 난대수종 시험포로 활용해서 특색 있고 유망한 조경수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조림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해 선정한 조림대상지 154헥타에 대해서 조림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유휴토지 조림만 가을철에 8헥타를 실시하면 금년도 조경사업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7월에는 활착률을 조사해서 활착률이 저조한 80%가 못된 31.9헥타에 대해서는 보완시책을 수립해서 금년 가을와 내년도 춘기 조림시에 고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림지 풀베기사업을 1년에 2번합니다마는 1차는 끝났고 2차 풀베기와 바이오순환림 비료주기, 산림경영계획 수립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조림계획도 금년 하반기에는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탄소흡수원을 확보하고 녹색일자리를 창출하여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숲 가꾸기 사업 1,747헥타를 완료하였으며, 녹색 일자리 창출 근로자87명을 선발해서 주요도로변, 생활주변,공공살림가꾸기와 황룡강 하천제방 풀베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숲 가꾸기에서 생산된 산물을 수집해서 톱밥을 생산해서 170농가에 1만 7,050포를 공급했습니다. 또 펠릿보일러 원료로도 판매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숲가꾸기 770헥타를 추진하고 소득작목을 파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숲 가꾸기 근로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산촌을 쾌적하고 아름다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고 도농 교류의 기반을 확대해서 주민소득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서삼면 대덕리 대곡마을은 2008년도에 선정되서 지난해 2009년도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금년 2010년도부터 11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 기본계획을 전라남도의 승인을 받았고, 현재 실시설계가 지난해까지 완료가 안 되고 여건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허가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하면 신성리 남창마을은 2009년도에 선정되어서 금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남창지구는 국립공원 지역인만큼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서삼면 대곡리 산촌생태마을은 일괄계약을 해서 우선 토공사업부터 실시하겠으며 남창마을은 전라남도에 승인을 받아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1년에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산림 소득사업입니다. 임업농가의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과 가공유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또 산림 바이오매스 사업, 임산물 유통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09년도 지난해 1월에 농림사업을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농정심의를 거쳐서 대상자를 확정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목재 펠릿보일러와 저온저장시설 대상자 중에서 사업포기자 신청을 해서 확정된 다음에도 포기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계획량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임산물가공유통시설입니다. 2009년도 산림청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잔디종합유통센터와 산약초 가공유통시설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잔디종합유통센터는 삼서면 지역에서 추진과정에서 주민들간의 의견대립과 갈등이 있었지만 지난 8월에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산약초 가공유통시설은 북이면에 추진하고 있는데 진입로 확보에 문제가 있었으나 농촌공사에서 수로를 복구해준다고 해서 앞으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잔디생산량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군에서는 잔디시장의 새로운 수요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형 잔디재배를 시도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생산농가의 소득향상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박피기, 곶감건조시설과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하여 가격경쟁력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축령산 주변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전국 최대의 조림성공지 축령산은 서삼면 추암리, 모암리, 대덕리와 북일면 문암리 등 약 770헥타에 조림되어있으며, 특히 피톤치드를 제일 많이 발생하는 편백나무가 62%입니다. 중심부에는 국유림은 258헥타가 있습니다. 현재 국유림은 산림청에서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26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찾아오는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 11월 모암리 저수지 위쪽에 주차장설치를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본예산에 3억원을 확보해서 토지소유자와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소유자가 응하지 않고 그쪽에 개발지대 때문에 지가가 상승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암리에 설치할 주차장은 저수지 위쪽에다가 설치코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의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과 의회, 관련 실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축령산에 군유림을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산불방지 및 산림보호입니다. 우리군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산불 예찰활동과 신속한 산불진화로 어느 해보다도 피해가 적은 해였습니다. 앞으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에도 산불종합상황실을 운영해서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장성호 주변 산림관리와 산불방지, 그리고 관광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장성호주변 임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7.39킬로미터 중에서 3.14킬로미터는 지난 4월에 준공했고, 지금 현재 장성 용강에서 장성호 제방까지 2.46킬로미터와 북이 수성에서 장성 용곡까지 1.79킬로미터를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 이내에 가을철에서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임도신설은 서삼 추암지구와 북일 신흥에 35킬로를 착공했습니다마는 산주들로부터 동의서를 못 받은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동의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을 하지 않고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장성호 주변 임도와 서삼 추암, 북일 신흥 임도 그리고 임도보조개량사업 1개소를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최근에 우리군에서도 축령산 지역에서꽃매미가 발생하여서 3회에 걸쳐서 방재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농정과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꽃매미 방제에도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산림 휴양시설 및 등산로 관리입니다. 축령산, 이재산성, 성미산 등산로에 목재방부처리, 또 벤치시설 등 정비를 완료했고, 3개소 산림욕장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석절 성묘객와 가을 이용객의 증가에 대비해서 제초작업에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보수정비입니다. 우리군에는 234주의 보호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외과수술, 고사지 제거 및 주변 콘크리트 제거 등 13주, 표주석 15주를 선정해서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산림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축령산과 방장산 휴양림에서 유치원과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산림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난해까지는 관내 학생들만 했지만 우리지역을 알린다는 차원에서 금년부터는 우리 지역과 광주지역 어린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김재완위원장 직무대리

산림자원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섭

임동섭위원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인지 알고 계시지요.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예.

동섭

임동섭위원

축령산 올라가는데 대덕 들어가는데 무슨 인력으로 사람을 쓰고 있습니까? 차량통제하고...,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숲가꾸기 인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8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별도 우리군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서 숲가꾸기 예산을 가지고 인력으로 써서 마을 지역주민들로 작년에 10월에 TV에 방영된 뒤로는 아주 안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4개 마을 2명씩 해서 8명을 그 분들이 화장실 6개소 청소와 주변환경정리, 방문객 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숲가꾸기 인력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거기 들어가는 인력을 재배치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인력을 새로 뽑으라는 말씀인가요.

동섭

임동섭위원

가게집에다가 줘가지고 가게하신 분들이 장사도 안 되니까 그분들이 앞에다가 있다가 손님오면 물건도 팔고 청소도 하고 그런 경제를 살릴 방안은 없으세요.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그건 좀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그분들도 인건비를 받기 때문에 영리행위같은 것을 하면...,

동섭

임동섭위원

영리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시키는 것이에요. 문을 열어놓고 있으니까 가서 지키라고 해가지고 그런 방법도 괜찮잖아요.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다음에 임 위원님과 협의해서...,

동섭

임동섭위원

나하고 하지 마세요. 그럼 모가지 떨어진 사람이 나 죽이려고 할 것이 아니에요? 하루에 얼마 나갑니까?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4만 5천원씩 나갑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신선한 피톤치드를 마시면서 돈은 돈대로 벌고 농사일은 완전히 망쳐버리고 그분들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한다는 것을 알지요. 직원들이 얼른 웃그만...,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가게집에 유휴인력이 있으니까 그 분들을 쓰면 가게도 살고 거기에서 물건도 팔고 무인가게도 하고 그러던가요. 연구를 해 보세요. 도로변에 숲가꾸기를 해가지고 단체에다가 돈을 줘서 하는 것이 있지요?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예,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동섭

임동섭위원

그게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지난 번에 도에서 시군 산림자원과장 회의 때도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그분들에게 일당으로 지급하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동섭

임동섭위원

그럼 돈을 걷어서 다른 곳에 이용하고 도장은 전부 찍고 나는 그분들한테 욕을 먹더라도 감사장이니까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그런 단체에다가 주지 마세요. 왜 그런 단체들이 그런 돈을 해서 모아가지고 일은 일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일을 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서너 시간하고 사진찍고 가버리고 의용소방대 양성하기 위한 기금만들기 위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보조금을 주라고 하세요. 관할하는 소관 과에다가 얘기해서 돈으로 주라고 하세요. 보조금으로..., 숲가꾸기는 숲가꾸기대로 안되면서 도장은 도장대로 찍어서 변태를 하면서 행정에서 법을 잘 지켜야 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가르쳐줘요. 영수증을 이렇게 해서 가져오고 결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와 있어요. 과장님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범법을 묵인하면서 동조자가 되는 것이에요.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설명드릴께요.

동섭

임동섭위원

설명할 필요 없이 내말이 맞지요. 일은 정상적으로 9시부터 시작해서 5시에 끝납니까?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간단히 말씀드릴께요. 지금 그 사업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에서 시군 별로 배정되어가지고...,

동섭

임동섭위원

의용소방대에 쓰라고 해서 공문이 왔습니까? 명시해서 왔어요?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것을 못하게 막아야지요.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림자원과장 회의 때 문제점을 얘기했습니다. 그분들이 일당을 받고 일하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계약은 거기와 할 수가 없어요. 산림법인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당으로 하다보니까 읍면장의 지도감독 하에 하고 있는데 사실 작업관리가...,

동섭

임동섭위원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장도 머리가 아퍼요. 나오라고 해가지고 변태해서 변태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변태까지는 아닌데 저희들이...,

동섭

임동섭위원

왜 안해요? 안 나온 사람도 도장찍고 돈 주고...,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그런 것은 해당 읍면에서...,

동섭

임동섭위원

돈이 내 통장에 들어갔다가 내 통장에 들어왔으면 내가 써야지 빼서 다시 주는 것이 변태가 아니에요. 그거 수사해야 할 대상이에요.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의용소방대장에게 준다는 것입니까?

동섭

임동섭위원

돈을 빼서 불우이웃돕기 한다고 해서 회원간의 마찰이 일어나게 만들고 내가 지적을 하니까 거기까지는 안해야 하는데 빠져나가려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건 시정하십시오.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그런 내부적인 것이라...,

동섭

임동섭위원

아니, 와서 칡넝쿨 제거를 했으면 일당을 줬으면 자기가 쓰게끔 해야지요.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일당은 본인통장에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인 사항이라...,

동섭

임동섭위원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까? 불법이라고..., 못하게 관에서 해야지 하면 되겠어요. 방송이 나갔으니까 일은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산촌마을에다가 39억에 두 군데입니까? 용역이 들어갔어요? 창은 나왔고...,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남창에 작년에 선정되어서 금년 1년 동안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른 시군으로 벤치마킹을 가려다가 다음 주에 대덕은 작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금년과 내년 2년간에 해야 되는데 지금 건축허가가 사실상 지역여건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허가가 진행 중입니다. 곧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제가 이번에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산촌 생태마을을 갔는데 이 마을은 국가의 돈을 한 푼도 안받고 8명의 아낙네들이 계를 부어서 독일에 가서 산촌마을을 체험했습니다. 와서 그 마을을 그렇게 부농부촌으로 만들고 자기 돈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런 곳을 이제 어차피 돈은 예산이 있으니까 하니까 우리마음에서 ‘아, 이런 곳도 있구나. 자기 돈을 내야만이 성공한 표본사례가 되겠구나.’해서 우리군에서 돈이 들더라도 양쪽 생태마을 재무, 총무 한 10명씩 해서 우리 군비를 대서 딴데 가지 말고 일본 거기를 가 가지고 2박3일 정도 가서 체험을 해보시고 정확하게 돈을 내고 체험해야 합니다. 거기는 돈을 내고 잠을 잡니다. 민박을..., 그리고 전부 다 자기들이 먹는 야채같은 것도 돈을 줍니다. 마을이 전기가 꺼지고 주유소가 안 되는데 주유소가 잘되고 식육점이 잘되고 엄청난 부를 누리고 산다고 합니다. 거기를 꼭 모시고 가십시오. 추경이라도 안되면 본예산에라도 해서 변화를 일으키게끔 해야 합니다. 마을에다가 39억을 주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아세요? 마을분란이 일어난 것을 알지요.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어디 마을 말씀이신가요.

동섭

임동섭위원

한번 물어보세요.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대곡만 말씀드리면 작년에 시작할 때 마을에서는 나름대로 그럴 수가 있어요. 호수도 얼마 안 되는데 한 마을에 15억이 나가면 그게 큰 이유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에요. 감사기간이니까 군수님한테 말씀드리고 예산계와 협의해서 일본을 보내세요. 내 자비라도 가지고 따라갈라니까 이 사람들이 왜 성공한 지 가르쳐 드릴께요. 15억을 화장실 짓고 나중에 돈 떨어지면 나 몰라라 하고 4년 뒤에 줄서고 이건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는 안해야 되는데 어차피 해버렸으니까 그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공원지역 보상을 잘해서 내 보냈습니다. 혜성식당 2채는 산림과 소속이라고 하던데요?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거기는 아닙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왜 이렇게 핑퐁을 하는 고...,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도면에가 도시계획 고시된 지역에 포함된...,

동섭

임동섭위원

거기는 경관도시과입니까?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예.

동섭

임동섭위원

위쪽은 올라가면 산림과 소속이니까 다해주고 경관도시과 2집은 눈밖에 나니까 좀 이따가 하려고 하고..., 그리고 공원에 보상이 다 나갔어요?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15억 예산을 가지고 보상완료를 했고, 추경에도 일부 금년에 감정해놓은 거기가 23세대 16필지입니다. 금년도에 20세대 11필지를 감정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15억을 하고 기획재정부 땅은 놔두고 감정한 것은 금년도에 매입하는 것이 좋을 것이 같아서 금년도 추경에 1억 3,700만원...,

동섭

임동섭위원

그러면 다 매입합니까?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 연차적으로 내년에 남은 것이 많지 않습니다. 가옥이 3집에 5필지...,

동섭

임동섭위원

지금 전부 감정한 것이 아니지요?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그렇지요. 내년에 다시 해야되니까 안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내년에 감정들어간다는 것을 그분들이 알지요.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예산이 세워져야 지요. 그분한테는 연차적으로 한다는 얘기만 했지...,

동섭

임동섭위원

또 선거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6월 2일 안에 돈을 다 준다고 해서 그 양반들 고생이 많았어요. 아시지요?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군수님께서도 나머지도 바로 내년에...,

동섭

임동섭위원

공은 군수님과 돌아갑니까?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예, 군수님이 지시하셨습니다. 내년도에 계속...,

동섭

임동섭위원

공사비는 있습니까?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공사비를 국토해양부로부터 확보하기 위해서 2007년도에 9개 시군구 군단위로는 유일하게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당초계획은 국비30억, 군비30억으로 해서 60억으로 사업을 추진했어요. 토지 매입하고 공사까지 하기로...,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지원이 안 되어요, 그래서 여러 번 갔는데 자기들도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미안하다. 여러 가지 과정은 생략하고 금년에...,

동섭

임동섭위원

국토해양부 몇 번 갔습니까?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제가 2008년도에 와서 그 당시에 오맹령계장과 같이 가서 사정했고 충주시와 합동으로 해가지고 국토부에서도...,

동섭

임동섭위원

몇 번 갔나고요?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가기는 2번 갔을 겁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두 번 가서 30억을 주겠어요. 중앙 인맥을 이용해서 팍 가져와야지 두 번 가서 누가 주겠어요?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정부부처에서 요구한 것을 충주시 민주당 국회의원과 해서 새로운 비목까지도 설치했는데 아쉽게 안됐어요.

동섭

임동섭위원

올해 돈 있어요. 없어요?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올해 35억을 신청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뜬구름 잡지 마세요. 나랏돈 이명박 정부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뭐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하지도 못할 것을 이제 28일로 주공으로 이사 나갑니다. 빠져나가면 고양이집 만들려고 그래요?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지금 그래서 내년도에 바로 나머지도 보상을 해가지고...,

동섭

임동섭위원

봐 보세요. 거기 땅도 전부 다 장성군으로 안 해놨는데 공사는 언제 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등기는 다 완료되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공사비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에요.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조성은 못하더라도 지금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증개축도 못하니까...,

동섭

임동섭위원

이사를 가면 최소한으로 이사 철거비용이라도 있고 뜯어서 버리고 맨땅으로 놔두더라도 그렇게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집이 축대가 무너지면 또 얘기하고 돈이 없는데 우선 터뜨리고 보자고 해서 터트려서 용역을 맡겨가지고 이천 몇 년도 팜플렛으로 해서 중앙부처에서 조경사업으로 해서 50억 확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법이 바꿨다고 안된다고 했어요. 돈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첫 번째 집나가고 또 해서 공사를 하고 차례차례 예산을 확보해야지 거기에다가 16가구 뜬구름을 잡아놓고 지금 보상을 몇 가구 덜 했어요? 몇 가구에요.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기본이 3집이고 필지수는 5필지만 보상이 완료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다면 보상이 한 6억 정도이고 그리고 현재 매입한 건물과 앞으로 살 건물을 포함해서 철거비용이 한 2억이 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슬레이트 지붕이 있어가지고...,

동섭

임동섭위원

돈 있어요?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이건 군비로 확보하는 수밖에 없지요.

동섭

임동섭위원

그러지요?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예산이 없으면 계획된 예산이 없으면 실행도 안 해야 합니다. 돈도 안 줘야지요. 땅을 사들이지도 말아야지요. 어디에서 가져올 겁니까? 일단 한다고 해서 다만, 2억이라도 있어가지고 집은 다 나가가지고 철거해야지 빈집만 들어서 우범지역을 만들려고 해요.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 관보에 건설교통부 장관 명의로 고시가 되었어요. 그런데 물론 예산지원은 안됐지만...,

동섭

임동섭위원

필요없는 소리는 하지마세요. 그거 나가리 되지 않았습니까?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그래서 군비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군비로 하는데 왜 되지도 않을 일을 나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누구든지 못합니까? 성산도로 잠종장 앞에 내가 다 뚫어줄 랍니다. 한 집을 사놓고 나중에 연차적으로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차근차근 뚫어 줄랍니다. 왜 그런 일을 못하겠어요. 이제 바꿔야지요. 예산확보가 50%가 됐다든지 전체적으로 한 50억이 들어간다면서요.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처음에 우리가 60억을 계획했는데 보상금으로 30억이 들어가요. 30억은 중앙정부는 지원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중앙정부는 지원이 안 되더라도 우리 군비로 30억을 가지고 토지건물은 다 보상한 다음에 지금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군수님께서도 다녀오셨는데 금년에도 국토해양부에서도 파악해서 저희들이 35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그것이 꼭 지원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원조성은 않더라도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면 되지요.

동섭

임동섭위원

과장님! 감사장에서 제 얘기는 돈이 없어요. 중앙부처에서 내려올 것으로 생각해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 협의과정에서 안 내려오면 우리 돈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이미 금년도에 15억원 우리 돈으로 투입해서 했어요.

동섭

임동섭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문예회관처럼 줄일까요?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이런 사업은 또 해야지요.

동섭

임동섭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문화예술회관도 꼭 해야지요.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그래서 보상액이 한 6억 정도 그리고 철거비 2억해서 8억 정도가 내년에 되면 완전히 보상이 끝납니다. 그러면 철거까지 되고나면 공원조성은 안 되더라도 여러 가지 조경이라든지 잔디가 조성이 되면...,

동섭

임동섭위원

과장님! 대답을 시원스럽게 하면 끝날 것인지 지금 계속 계란이니 닭이지 하지마시고 돈이 없지 않냐고 물어보면 돈이 없다. 내가 왜 이런 계획을 돈도 없이 무자비하게 많이 벌여서 하느냐 그건 잘못되었다. 앞으로는 예산이 어느 정도 성립된 다음에 용역을 맡긴다고 공약도 하고 군수님께 직언을 하겠다고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말씀드릴께요. 공원지정이 ‘87년도에 됐는데 지정이 되면 그냥 지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을 세워야 해요. 그런데 2005년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을 우리 나름대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다가 건설교통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공무원들이 전국에서 9개 선정되는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국비지원이 지금까지는 안 되지만 군비로라도 토지보상하고 철거하고 나면 거기에다가 꼭 공원시설물은 않더라도 나무, 수목같은 것은 우리들이 심고 잔디밭을 해놓면 나름대로 공원이 되고 앞으로 국가에서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그때 공원시설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해야지...,

동섭

임동섭위원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답답해 죽겠네요. 거기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금년도에 15억을 예산확보해서 이미 다했고 앞으로 내년도에...,

동섭

임동섭위원

우리 의회에서 안 해주면 못하지요. 내가 그럼 주민들한테 얘기해야겠네요. 호주머니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내년도 예산은 아직은...,

동섭

임동섭위원

기획예산 파트에서 보류하자고 빚내서 땅 사면 쓰겠냐고 해서 이렇게 하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예산이 확보 안 되면 그렇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왜 그런 방만한 계획을 곳간에 있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고 그렇게 추진했냐고 하면 앞으로는 그런 정책은 지양을 하겠다고 대답하면 끝나는 것인데 계속변명하고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렇게 하면 끝나는 것이지..., 추암에 주차장 사는 것 어떻게 됐습니까?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추암은 공유재산계획을 의회에서 부결되어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거기 돈 있습니까?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거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어야 예산도 세웁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또 세우지요? 지금은 없지요?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정말 심도있는 공청회를 하세요. 이제 바뀌었으니까..., 그 말이 먼말인지 아시겠어요?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아니, 저는 그게 이해가 안가요. 제가 말씀 드릴게요. 거기는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니까 남의 것 하우스 복분자 넣어놓은 것을 보상해주려고 거기다가 자리를 정했어요?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동섭

임동섭위원

과장님! 나는 눈 한쪽을 이렇게 깜박하면 뭐한지 알아요. 나는 야구선수는 아니어도 눈 이렇게 깜빡하면 먼말인지 알아요. 과장님한테는 그런 지시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제가 설명 드릴게요.

동섭

임동섭위원

또 길어지니까 설명하지 마세요. 그거 다시 재검토 하십시오. 나 임동섭 의원이 선거 나와서 그 마을에서 임동섭을 다 떨쳐야 한다고 했어요. 내가 안 해줘버렸는데 내가 못하게 했는데...,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맞아요.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줘서 그런 거예요.

동섭

임동섭위원

냄새가 나는데 우리군 세금으로 중앙부처에서 가져온 돈이라고 해도 못해줘요. 거기에다가 하우스를 몇 채를 뜯고 복분자를 보상하겠다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차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결국 반대했지 않습니까? 반대했어도 결국은 그 마을에서 표를 안 찍어줘도 의원이 되었어요. 먼 말인지 알겠어요?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을 주민들이 의회에도 몇 번 왔어요.

동섭

임동섭위원

그런 생각을 안 가지게 하는 것이 공직이에요. 이제 그만하세요.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말씀 드릴게요. 우리도 그 마을 앞에다가 만들면 편리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만들려고 한 곳은 경사가 많이 져서 주차장설치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을주민들...,

동섭

임동섭위원

기능이 어렵고 주차하기가 어려운데 마을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해준다는 것이 어느나라 법이요?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털어야지..., 그런데 미안하게도 그 사람들이 밀어도 안 될 사람은 안되고될 사람은 되지 않습니까. 그만합시다.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해요. 마을 앞에다가 만들면 소음이나 매연 때문에 도저히 못 산다고 강력하게...,

동섭

임동섭위원

무슨 차가 수 백대가 옵니까?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려면 2천평 내지 3천평을 계획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가 보셨던 곳은 우리과에서 계획했던 곳이 아니라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용역해서 들어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나중에 친환경농정과도 몇 시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 살아남아서 박광진 산건위원장님 안 계시는데 제가 살아남아서 이 얘길 위원님들한테 하는 겁니다. 이 다음에 가서 이 자리가 주차장 자리라고 검토하시라고 하려고..., 집행부에서는 그 논리로 말하자면 주민들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대창동이나 공원 거기에서 그것을 보상하고 만들어주라고 해서 해주면 과장님은 해주겠네요. 주민들이 원하니까...,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아니, 여러 가지를 반영하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치가 현재 만들려고 했던 부분은 저수지가 바로 위쪽에 있어가지고 저수지 상류도 확대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다 그렇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축령산 임종국씨 묘비를 추모하기 위해서 글씨 없앤 것 원상 복구했습니까?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그것은 비석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인지...,

동섭

임동섭위원

아니, 원상복구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훼손된 것은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걸 원상복구 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비석이 얼마 들어요?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비석을 새로 만든다는 말씀이신지...,

동섭

임동섭위원

새로 만들든 뭐하든 간에 명색이 의원이 몇 번 지적하고 돌아가신 고인이 남긴 업적도 있고, 내가 그분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건 가정에 의해서 누가 돌팔매질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고치고 다시 바꾸든지 빼내고 하면 돈이 천만원이 들어가요? 이천만원이 들어가요? 그걸 안 해놓고 그럼 어떻게 하자고요.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비석을 교체하자는 의견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그런 것을 저희들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훼손됐다고만 했지 그 비석도 당시 군민들의 뜻을 모아서 건립한 비석인데 글자 일부가 훼손되었다가 해서 임의로 고친다는 것도 나름대로 논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러면 산림과에서 일정 잡아서 이 앞전 민선4기 때 잘하듯이 사람들 산 주변분들과 전부해서 한 400명 모아놓고 공청회를 하게요. 돈 들어가는 것은 과장님이 다 대십시오. 이해가 안 되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비석을 하나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타협을 하고...,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아니, 비석을 새로 짓자는 그 말씀은 오늘 처음 듣는 거 같아요. 저번에 훼손되었다고 지적하신 것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치라는 것인지는 몰랐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과장님이 가서 글씨를 봤어요?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예, 봤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걸 교체가 아니면 고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까?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그 글씨있는 것을 음각으로 되어있어서 거기를 파버리고 다시 팔 수도 있겠지요. 그런 방법도 공적비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염려가 있지 않나...,

상현

차상현위원

보는 사람도 불쾌해요. 외지에서 내가 우연히 거기를 갔는데 청주에서인가 왔다고 합니다. 그 글씨를 보고 “아니, 왜 글씨를 조사버렸냐.”고 해요. 나는 모른척하고 그랬는데 정말 보기 안 좋습니다. 방금 오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길 지워버리고 밑에다가 다시 할 수도 있어요.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그런 방안을 전문가들한테 검토를 받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전체를 바꾼다는 것은 좀 그러니까 거길 전문가를 데리고 가 보세요. 여기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고치면 되지 그걸 가지고 입씨름을 합니까?

동섭

임동섭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숲가꾸기 인력이 토요일, 일요일 않지요? 원하면 좀 시키십시오.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추석 전에 임도나 주변에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원할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 돈이 남으면 이월시켜서 쓰는 것이 지 아니지 않습니까? 반납하지요?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국비지원사업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해주시라는 겁니다. 그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도로변에 나무 식재업을 하는 분이 몇 분이에요?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산림법인체는 8개가 있습니다. 설계 감리하는데...,

동섭

임동섭위원

일하는 곳을 보니까 한 사람이 다 하대요. 사업은 8개인데 어째서 그 사람이 다 할까. 입찰하면 그 사람이 가져간가요? 하도급을 준대요?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대부분의 사업은 산림조합에서 많이 하고 있고...,

동섭

임동섭위원

하는데 ‘그 사람이 참 대단한갑다.’ 내가 4년동안 봤는데 그분이 가는 곳보다 다 있어요. 잘하기는 잘해요. 그분이 특허권을 냈어요? 나는 모르지요. 그 분만하라고 특허권을 냈어요?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우리가 계약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다가 요청해서...,

동섭

임동섭위원

아, 그래요? 의원이 자질이 부족해요. 공부를 할께요. 그런데 특허권이 아니면 골고루 잘사는 세상을 만드십시오.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합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데 그 사람이 다 해요. 제 말뜻을 다 알면 뒤에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이제는 세상이 바뀌고 있고 군수님도 변화를 많이 했잖아요. 방법을 바꾸고...,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공통자료에 제출을 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나도 봤어요. 서류는 다 있는데 일은 그 사람이 혼자 하더라고요. 싼 것을 갖다보니까 그 사람이 나무도 많고 장성고에 돈 주는 것 학교숲조성, 이 사업은 누가했습니까? 학교에다가 해서 보통 학교공사는 우리 개념으로 봐서 학교에다가 주거든요. 숲가꾸기가 됐든 영어 원어민교실을 만들든지 다 줍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다가 안 주고 우리가 직접 했지요? 이게 얼마짜리에요?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전체 사업예산이 7,400만원인데 6천만원 사업을 가지고 설계했어요. 설계는 주)해송에서 했고, 본사업은 5,065만 5천원에 호남조경 박성열 대표가 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 일도 그분이 했지요? 학교와 타협했습니까?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당연히 타협을 하지요.

동섭

임동섭위원

학교에서 수종 같은 것을 장소는 학교에서 제공했고 협의했어요?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모든 것은 학교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과 협의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될 수 있으면 돈을 학교에다가 주고 하면 안됩니까?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그런데 예산자체가 군에서 발주하도록 예산목이 그렇게 나와 있어서 협약을 해서 하든지...,

동섭

임동섭위원

부기에 그렇게 써져 있습니까? 의원들이 공부를 못해서 몰라서 그냥 승인해 준 것이에요.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학교추진계획에 지방자치단체장과 학교장과 협약을 맺어가지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이야기 잘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보조금 기관으로 나가는 것 우리가 다 해야하니까 이야기를 잘 하셔야 합니다.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우리가 심어만 주고 건물을 지어만 주게끔 되어버렸어요.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산림청 지침에 맞추어서 책정한 겁니다. 그리고 낙찰차액이 남았어요. 600만원. 그래서 이번에 학교 교장선생님이 얼마 전에 다시 학교 나머지 조경을 하는데 사업을 해주라고 해서 별도로 설계해가지고 그것도 학교 경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까지도 이번에 할 계획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유는 장성고는 특수해요. 학교에 포도나무, 감나무가 있어요. 감이 가을이 지나고 나서 대봉이 학생들이 절대 따 먹지 않아요. 참 보기 좋아요. 그 많은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해도 그 감을 손대지 않아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보기가 좋대요. 그래서 그 돈을 주면 학교에서 원하는 수종, 학교에 맞는 학교에서 그 돈을 빼먹겠습니까? 나는 학교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지 알았어요. 그것도 선거이전에 하더라고요. 서류로 결산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대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학교와는 타협이 없어요. 학교에서 원하는 수종도 없고, 그래서 내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운동장만 제공해주니까 갖다가 막 꽂아놓고 앞으로 이런 것은 ‘내가 감사에 꼭 얘기를 해야겠구나.’ 업자가 원하는 종류의 나무를 심어서 마진을 남기는 것보다도 학교 학생들이 원하는 나무가 있어요. 사용자의 의견에 따르세요.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그렇지요. 사용자의 의견을..., 설계는 주)해송에서 했어요. 시공자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16만원 설계비가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저도 최대한 학교의 의견을 듣고 설계해라. 저도 가서 이 소리 저소리 하면 또 관여가 될 것 같아서 학교와 최대한 협의하도록...,

동섭

임동섭위원

장소만 제공하고 학교의견은 반영이 안 되었어요.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군민들이 오해해요.

동섭

임동섭위원

오해가 되어요? 아실 것은 잘 아시네요.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교장선생님이 몇일 전에 오셔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섭

임동섭위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가서 보니까 학교에서 해가지고 감나무로 보기 좋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소리를 하길래...,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전적으로 학교 교장선생님과 논의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우리는 그렇게 믿을 랍니다. 눈으로 이렇게 깜빡해서 윙크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 없지요.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예, 없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축령산 개발하는 것 산림과도 있지요?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지금 기반조성 관계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섭

임동섭위원

용역 얼마 맡겼어요?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축령산과 장성호에 개발계획은 미래전략사업단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장 필요한 기반조성 같은 것 화장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금곡 거기도 주차장은 안했지요.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나머지 주차장은 산림과에서 하고요.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동섭

임동섭위원

대덕 제일 끝에 하는 주차장은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가 가봤던...,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거기는 위치가 마을 뒤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당초에는 작년까지는 미래사업단에서 개촉지구 사업으로 끝 지점이 그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끝에다가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은 사업비가 변경되어가지고 마을 뒤쪽이 종점이 됩니다. 그쪽에다가 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왜 바꿨답니까?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그것은 미래전략사업단에서 도로를 개설하면 그렇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똑같은 축령산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봐야지 미래전략사업단 따로 문화관광과 따로 산림과 따로 산림과는 산림과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과와 가까운 사람이 여기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라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당연히 그렇지요. 해당 실과 계장들...,

동섭

임동섭위원

한 두사람이 거기다가 하라고 해가지고 산 꼭대기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줬지 않습니까?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그런데 그쪽이 사실 바로 아래쪽이 산촌생태마을 산림문화체험관을 만들 곳도 바로 뒤쪽입니다. 그래서 그쪽까지 되었으면 이용이 편리했을 수도 있지요.

동섭

임동섭위원

묶어놓은 것은 다 어떻게 했답니까?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개발제한지구로 3년간 제한된 곳은 경관도시과에서 난개발을...,

동섭

임동섭위원

그건 또 경관도시과로 넘어갑니까? 왜 산인데 경관으로 가요?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아니, 거기는 산이 아니라 축령산 주변 전답, 임야, 대지를 포함한 개발제한을 해놓은 겁니다. 체계적인 개발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거기 개발제한을 할 때 주인들한테 물어보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헬기를 타고 다니면서 이 땅은 내 땅이라고 찍었어요?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관련부서에서 법적절차를 거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도 거치고 다 거쳐서...,

동섭

임동섭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서삼 군민과의 또 하나를 하면서 우리 선배님이 질문하신 것이 그거에요. 남의 땅을 마음대로 묶어놓고 개인 사유권을 갖다가 침해하고 여기는 개발하니까 못한다. 그래놓고 협의를 했네. 그런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감사장이니까 얘기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마세요. 용역을 맡겨서 한 사람들이 최소한의 장성에 살면서 관여해서 8억짜리 용역을 하면서 와보지도 않고, 산을 놓고 몇 명이 올 것이다. 여기에다가 묶어서 화장실을 짓고 주차장을 하고 우리는 용역이 이렇게 왔으니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순서가 없는 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그만해야 합니다. 하려면 제대로 공청회도 하고 용역팀들 내려와서 실사도 하고 항공사진을 찍어서 대충해서 여긴 편백이 있으니까 묶어놓고 검토해서 다시 풀어줘야 합니다. 건의하실 의향이 없어요?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거기도 필요하면 협의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다는 것도 이야기하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거기 땅 팔아서 행정소송을 해서 이긴거 알지요?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거기는 고시되기 이전에 허가가...,

동섭

임동섭위원

허가가 난 것은 알지요?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래서 못 짓게 했지요?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그런 난개발을 좀 사실 거기...,

동섭

임동섭위원

그게 난개발이에요? 그 지역민이 그 땅에다가 집을 짓는데 난개발이에요?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축령산은 장성군의 앞으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개발이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허가를 내 준 부서가 난개발에다가 허가를 내줬다는 거예요? 집을 지으려고 허가낸 것이 그게 난개발입니까? 남의 사유지에다가 묶어서 금을 그려놓은 사람이 난개발을 한 것이지요. 거꾸로 말해서...,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도 사유재산 침해의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무한정이 아니고 최대한 5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장성의 산림이 굉장히 많은지 알고 계시지요? 산림연구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무에 대해서 연구하는 곳...,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전남 산림자원연구소는 나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종자...,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국립수목원이 있고...,

동섭

임동섭위원

종자같은 것 하는 곳이 있잖아요. 편백같은 종자를 개발하고 나무품종에 대한 개발을 하는 곳 있잖아요.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국립수목원이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거기와 자매결연을 맺으실 생각 없어요.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자매결연 같은 것은 않고, 필요하면 협조도 받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편백 축령산에서 치유의 숲 심포지엄도 국립수목원과 장성과 공동으로 개최해서 축령산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자매결연을 자주 맺어서 품종개량도 하고 그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한테 개발이 되면 하나라도 더 빨리 줄 것이 아니에요. 장성의 수목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산림과 소속 산림조합 같은 곳도 생각을 하고 연구하셔야 합니다.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산림조합 경영은...,

동섭

임동섭위원

경영에 관여하라는 것이 아니라 왜 다른 시군은 산림조합에다가 해서 일을 시키고 잘하는데 장성은 몇 년 새에 말입니다.산림허가가 엄청나게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산림과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알 거에요. 무슨 조경도 많이 생겨버리고 보니까 몇 군데 생겼어요.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10곳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런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잘 판단하셔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완

김재완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현

차상현위원

아까 학교수 코디네이터 관계는...,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학교숲사업은 금년 말 안에 마무리 될 겁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물론 학교숲은 계획이 없지요?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학교숲을 작년도에 전라남도에서 작년에 4개 학교를 선정했어요. 그래서 우리군에서 3개 학교를 신청해서 사실 도에다가 여러 가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해서 1개를 확보했는데 금년에도 5개 학교 이상을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많이 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상현

차상현위원

그 중에 장성고가 들어가 있습니까?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아닙니다. 올해 했는데 또 넣을 수 없어서 다른 학교를 해야겠지요. 그래서 작년에 학교에서도 열심히 신청했던 진원초교라든지 다른 학교들이 아쉽게도 워낙 물량이 적기 때문에 전라남도에 4개 학교만 지원되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리고 소나무 고사목 제거하는 지역이 어딥니까?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공공 숲가꾸기인력 등을 활용해가지고 고사목은 봄철에 발생하면 꼭 어디가 지정되어서 한다기 보다는 발생하는 곳을 수요를 수시로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같은 경우는 장안 쪽 같은 곳과 덕진리도 하고 관내 전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진원면 고산면 불태산 있는 곳...,

상현

차상현위원

제가 가끔 이제산성을 다니는데 등산을 해 보셨어요?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예.

상현

차상현위원

거기에 고사목이 없었어요? 거기 좋은 것이 많이 죽어있던데 그런 것을 제거해주시고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를 놓는데 거기도 대상지를 정하지 않고 다니면서...,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아닙니다. 대상지를 정합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그쪽에도 한번 대상지를 정해가지고 이제산성이라고 하면 그래도 장성의 향토문화재 아닙니까?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그쪽을 현지확인한 다음에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거기를 고사목을 제거해 주세요.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재완

김재완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훈

김행훈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가로수, 보호수, 조경수를 병충해를 예방했다고 하지요? 제가 가로수를 예방하는 것은 몇 번 봤는데 그런데 보호수는 얼마나 이번에 예방을 했어요.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보호수도 가로수와 같이 계약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보호수나 가로수 똑같이 한다고요? 등록된 숫자만 하나요? 아니면 전체를...,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말씀드린 대로 234주를 대상으로 하고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황룡을 말씀하신 팽나무는 보호수는 아니었지만 작년에 저희들이 병충해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아가지고 전남 산림자원연구소에 진단을 받아가지고 바로 별도로 거기는...,

행훈

김행훈위원

금년에 했어요?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금년도에는 그쪽을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했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지금 아마 계약보호수로 등록된 곳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제 판단이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제 상식으로는 충분히 보호수 가치가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라고 주문을 했고, 작년에 이러 이러한 병충해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하얀 진딧물이너무 많이 끼었길래 부탁했는데 모르겠어요. 저나 우리 집사람이 없을 때 와서 하고 갔는지는 모르나 한번도 병충해 방제를 안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보호수관계는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우리 실무자와 협의해서 기준이 맞으면 추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방안으로 강구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 안에 한번 가능여부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봐야겠지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병해충관계는 2차 방제까지 끝났었습니다. 그래서 3차 방제는 할 수 있도록 계약에는 포함 안 됐더라도 업체에 요청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리고 숲가꾸기 사업에서 사업비가 46억 중에서 자부담이 31억 되는데 자부담이 충당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산주가 부담합니까?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우리 산주가 부담을 않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자부담을 어떻게 해요?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우리나라 산림사업의 현주소라고 볼 수 있고, 90%를 국비, 도비, 군비로 하고 자담을 산주가 10%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담 10%가 안 됩니다. 90% 그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자부담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부담한 이례도 없고요. 그리고 제가 부탁했던 임도관계 거기는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그때 말씀하신 임도 말씀이시죠. 거기도 그때 바로 도면을 출력해서 담당자와 협의를 한 다음에 부의장님한테 설명도 드렸는데 사실상 임도사업이 장성군은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헥타당 임도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임도사업비를 확보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는 장성호 임도가 대대적으로 많이 되고 있다보니까 금년에는 임도신설이 극히 미미합니다. 내년도에도 계획은 안 됐습니다마는 임도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거기 계획에 넣어가지고 바로 할 수 있다고는 못합니다마는 계획에 넣어서 앞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것을 제가 새로 신설해 주라는 것도 아니고 기 임도가 나 있는데 가장 끝자락 부분 많게는 한 5백미터인데 지금까지 내놓은 임도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그 길을 터줌으로서 활용가치가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내년도 국비, 도비 사업비가 확정되면 그 범위내에서 계획을 세워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내년에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아직은 사업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임도사업은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5년간 계획을 해놓습니다. 그래놓고...,

행훈

김행훈위원

애시당초 임도계획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어디까지 나 있었습니까? 지금 현 그대로 나 있었습니까? 아니면 제가 요구한 대로 거기까지 임도가 났었는데 사업을 중단한 것입니까?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그때 당시에 임도를 낼 때 산주가 동의 하지 않아서 거기를 못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어떤 산주가 동의를 안했습니까?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별도로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행훈

김행훈위원

산주를 동의 안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산주도 여러분이거든요. 박씨도 있고, 김씨도 있고...,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제가 물어봤더니 자기는 내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산주가 동의를 안했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그렇습니다.

한집이라는 것은 개를 키우는 집을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산주가 아니지요.

그 사람은 거기에서 개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지 그 임도를 내라 마라 할 권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파악도 없이 어떻게 임도를 낼 수 있습니까? 제대로 상의하려면 그 산주 그분들한테 가서 상의해서 내 땅을 포기 못하겠다. 현재 임도를 냈던 지역도 기씨들 땅이에요. 그런데 산주가 포기 안 했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되지요.

제가 그쪽을 농로에다가 연결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댐 수로 가면서 길이 났죠? 거기다가 바로 이어 주라는 겁니다. 밑에까지 내려가서 이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질의·답변 시간에 그렇게 문의를 했으면 최소한 한번 검토해서 이것은 내도 되겠구나 아니면 문제점을 이런 시간에 말씀해 주셔야 맞지 않습니까? 질의·답변 시간에 무의미한 답변을 들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게 될 것으로 알고 제가 산주한테 만나서 이렇게 임도를 내야겠냐고 하니까 열 번이라도 내도 좋다고 확답을 받았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산주가 허락을 안 해서 못했다는 이런 답변은 곤란하죠. 그리고 제가 엊그제 새로 집 가옥을 지었어요. 그 가옥까지는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우리 마을로 주소로 되어 있다고 해서 마을로 일을 보러 나왔습니다. 저를 붙잡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임도를 한번 내서 차로 다닐 수 있도록 해 주라고 해서 제가 첫 번째 묻는 말이 “거기다가 무슨 목적으로 사느냐.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내가 혹시 가축이나 기르고 환경에 오염될 일이라고 하면 우리 마을에서는 절대 용서가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가정사 이야기해서는 곤란하지만 그 분말씀이 어떤 식구가 건강이 안 좋아서 휴양차 왔다고 딱한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살펴서 그것 내는데 예산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저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셔서 자료가지고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지금 한다. 안한다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임도가 금년도 사업 신설한 것도 적은 구간이지만 기존 임도와 연결이 안된 곳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그런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최대한 사업계획에다가 반영해서 ...,

행훈

김행훈위원

서삼 임도라는 것은 어디서 어디까지 을 말씀하십니까?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추암마을 있는데서 앞으로 올라가다보면 지금 비석 아까 조림기념비 있는 곳에서부터 그 마을 앞에서 보이는 산까지 임도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서삼 소재지 넘어가는 임도가 연결이 필요합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마지막으로 근린공원 있지요? 거기 보상을 임야로 된 곳은 산림과에서 보상을 했다고 했죠?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산 만이 아니라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대지, 전, 답 다 보상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아까 혜성식당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가 그 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장성읍 소재지 전체 도시계획이라든지 군 관내 도시계획은 경관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에는 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행훈

김행훈위원

거기는 대상이 아닙니까?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거기는 아닙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러면 그 옆에는 되고요?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그 옆쪽도 아니고...,

행훈

김행훈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혜성식당 주변에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공간확보가 된 것이지요.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그 주차장 관계는 우리가 추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충혼탑 뒤쪽으로 해서 건물들 있고...,

행훈

김행훈위원

혜성식당 쪽으로는 어디까지...,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도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혜성식당 보다는 훨씬 위쪽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것은 꼭 좀 해결 하세요. 우리 마을 임도관계는...,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완

김재완위원장 직무대리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자료에 6페이지 지도단속 업무실적에 조치결과가 있었는데 진행중, 계류 중이기 때문에 결과물들이 안 나왔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앞에 것 조치사항, 고발사항들을 2009년 것까지 주십시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검찰청에 가서 조치내용들을 주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누가 개인적으로 따지는 것은 되지 않을 것 같고 정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은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마음대로 훼손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권장을 드립니다. 2010년도에도 5건 밖에 안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불법 굴취하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했어도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자기 이익부분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환경단체에서도 많이 고발조치를 했어도 사후에 형사법이나 제재를 안 받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권고를 드립니다. 더 많은 것들을 단속을 강화하셔서 불법굴취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신위원

추경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장성근린공원사업이 아까도 계속적으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마는 2회 추경예산에 2억 3,750만원인데 1억 3,75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있다 말씀드리고 굳이 이게 추경까지 계속 요구해서 장성근린공원사업을 해야 될 사업인가 시급히 해야 할 사업인가 같이 심도있게 얘기를 나눠 봅시다.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지역 내에 편입된 토지가 16필지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1필지를 감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남아있는 것이 보상을 못하고 있는 것이 기획재정부 1억원과 나머지 3필지가 남아있습니다. 금액만 예산확보가 되면 금년에 감정하는데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 감정은 기획재정부 치이니까 매입을 않더라도 금년도에 감정한 것은 다 매입이 되는 것으로 됩니다.

이태신위원

좋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면 현장도 확인되어야 하는데 미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용역설계까지 말씀하신 것 같이 진행되어 왔는데 2009년도에 정부재정계획 반영요구 2008년도 1월16일날 국비를 요청했어요. 미반영이 되어서 2007년도에 또 요구했어요. 또 2010년도에도 요구했는데 30억이 미반영됐습니다. 미반영 국비확보도 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상예산이라고 합니다. 추상적으로 예산을 해서 이런 결정을 내려서 애를 씁니까?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이것은 전국 국토해양부 입장은 공무원관리사업은 자치단체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자치단체 예산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이 열악하니까 어떻게든지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던 중에 시범사업 공모를 하니까 2006년도에 공모를 해서 전국에서 9개 선정하는데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을 기대했었는데 예산확보를 못해서 지원을 못받고 있고...,

이태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2월 16일 국비지원 불가통보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 붙들고 추상예산을 가지고 얼마가 나올 것이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런 미확보상태에서 예산을 추진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로 계획을 해 놓으면 그게 오래가다보면 증개축도 못하고 군에서 토지를 매입해주고 보상할 의무도 있습니다. 공원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87년도에 지정되어서 증개축도 못하는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군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토지보상, 건물보상은 해 줘야 합니다. 기왕에 국비지원이 있으면 다음에 공원시설을 하겠습니다마는 토지매입 같은 것은 군비로 당연히 해야 합니다.

이태신위원

토지매입은 피해보상을 해 줘야 하는데 사업내용에서 구체적인 사업조서를 안 받아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현장견학을 못가서 그러는데 사업내용에 어린이놀이터, 잔디광장, 휴게소, 전망대 그렇게 시급해야 할 ‘87년부터 공원지정고시가 되어서 개발은 해야 하겠지만 시급히 정부에서도 예산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예산을 안주는데 중앙정부 예산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런 시설을 바로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계획을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매년 어렵다고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금년에도 또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조사하고 35억원을 요청했는데 계획이기 때문에 국비지원 요청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군에서 군비로만 토지매입을 하고 시설같은 것은 앞으로 이 기간 안에 2010～2014년까지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태신위원

그러면 그 지역이 산200번지 일대가 그렇게 다급한 지역으로 공원조성을 해야 합니까?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토지매입은 시급해 있고, 계속 건물들이 열악하고 건물들을 계속...,

이태신위원

그러면 공원지역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잘 살게끔 편의시설 쪽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지 그 사람들 이주시켜놓고 보상도 못해주고 예산확보도 안됐는데 이런 사업을 진행 했어야 합니까?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올해 예산을 15억 세워가지고 거의 대부분을 하고 지금 철거가 남아있고 일부 보상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지역 전체는 장성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지역이 되고 그러면 거기다가 시설같은 것은 다음에 국비지원이 있으면 하더라도 지금은 조경수를 심는다든지 일반공원으로 관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태신위원

과장께서 재직할 때 이미 앞전 담당들 께서 했는데 이런 무리한 설계가 예산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해요 예산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가능성도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무리하게 정책추진을 하면 힘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정책결정을 내려주라는 겁니다.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시설물은 국비지원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이태신위원

거기 용역설계 했던 것 있죠?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2005년도에 한 것입니다.

이태신위원

공원계획 도면 주십시오.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네.

이태신위원

4페이지 가로수 조성관리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 뿐만 아니라 장성하면 축령산이죠?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예.

이태신위원

축령산은 편백나무를 위해서라도 식재한다든가 조림사업 양묘장 사업에 편백나무가 있는데 앞으로 장성하면 세계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담양은 메타세쿼이아, 대나무 이런 어떤 상징적으로 될 수 있도록 장성 전체가 편백나무로서 알려져 있고 장성에 오면 어디가나 앞으로 조림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 입니다. 전체적인 것을 편백나무로 인해서 장성하면 생각날 수 있도록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겠지만 모든 사항들을 가로수나 장성하면 편백나무 생각날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대부분 조림이 편백나무였습니다. 금년에 40만주를 심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에서 거의 대부분이 지금 편백나무 수종으로 심었습니다. 76%를 심었습니다.

이태신위원

가로수가 여러 개가 있지만 장성하면 편백나무가 떠오를 수 있도록 잘 가꾸어놓으면 10년, 20년 뒤에 축령산 인공조림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가 얼마나 보이지 않는 관광자원, 굴뚝없는 연기산업이라고 하잖아요. 장성의 이미지를 우리들이 밑바탕에서부터 시작해 나갈 수 있도록 그쪽으로 해주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학교숲 조성은 몇 개 학교를 올렸습니까?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지난해 3개 학교를 올렸습니다.

이태신위원

진원 동초등학교입니까?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진원초등학교 아주 의욕적으로 신청하고 그래서...,

이태신위원

장성고와 또 어딥니까?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장성고등학교와 실업고등학교 3개교를 했습니다. 사실 전라남도에 4개 학교인데 장성에 3개 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이태신위원

장성대표 학교는 장성고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가 4억입니다. 상대적인 풍요 속에 빈곤이 있습니다. 장성고등학교가 모든 것을 집중적으로 교육면이나 장학금 면이나 모든 것이 집중적으로 명문고라 해서 상대적으로 빈곤함을 느끼고 있는 다수의 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학교에서 처음으로 숲조성 선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음에 지원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형평성에 빈곤한 학교가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신위원

축령산 사유지에서 공유지로 바뀌어가지고 산림자원과에서 볼 때 축령산 개발할 때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공유지로 갖고 있는 것과 사유지로 갖고 있는 것이 장단점이 있겠죠.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축령산이 일부만 산림청 소유이고 일부가 국유림입니다. 보통 축령산을 설명할 때 크기를 면적으로 이야기하기가 그래서 840헥타라고 합니다. 그러면 축령산 전체를 하면 그보다 더 넓은 137%가 넓습니다.

이태신위원

평으로 보면은?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지금은 평을 원칙적으로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조림성공지는 93%인데 면적으로 보면 전체면적은 1,148헥타인데 그중에서 조림이 된 곳이 779헥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산림청 소유국유림은 258헥타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국유림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태신위원

10년 전에 축령산부분에서 산림청으로 넘어갔는데...,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그것이 258헥타입니다.

이태신위원

70만평됩니까?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예, 그 정도됩니다.

이태신위원

저희들이 알기로는 잘못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축령산 부분이 산림청 소유가 거의 그쪽 소유인지 알았거든요. 상당한 차이가 있네요. 그렇다면 여기서도 60헥타 정도 군유지로 매입하려고 하고 있네요.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군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앞으로도 준비해서 사실 군유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축령산을 자랑하고 산림청 공모사업을 확보하고 계획서를 만들려면 군땅이 있어야 하는데 필요합니다.

이태신위원

그래서 장단점을 물어본 것입니다. 사유림이 되었을 때와 국유림이 되었을 때 차이점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장성은 누가 뭐라고 해도 백년대계입니다. 축령산 하나로 장성군 전체가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4, 5기에서도 잘했지만 5기때부터는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산림과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화장실이나 주차장을 하는 것 외에는 임도시설하고, 숲가꾸기하고 축령산 개발하고는 동 떨어져있지만 단일화되어서 축령산이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문화관광 쪽으로 해야 할 겁니다. 일단 기본적인 것으로는 산림을 활용하는 방안같은 것은 산림자원과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유림도 확보하고 거기다가 산림청 관련되는 사업도 유치할 수 있으면 노력해서 국비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신위원

좋은 아이디어를 올려서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촌마을 부분에서 용역비 했던 것 있죠? 정확히 이것을 모릅니다. 용역나온 것 설계도면 남창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건축허가가 나오면 설계도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창은 금년도에 계획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은 성과물이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신위원

정확한 것은 아니더라도 중간보고회 때 했던 것을 주십시오.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신위원

보호수 정비는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주고 관리할 수 있는 총234본이라고 했습니다. 보호수를 관리할 때는 전체적으로 안 빠뜨리고 다 합니까?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보호수 지정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충족되는 나무들은 보호수로 지정해서 있고, 보호수중에서도 훼손이 된다든지 지정해지 할 수 있는데...,

이태신위원

지정하려면 몇백년 하는데 지금 마을에 가면 200년, 300년 연수 어떻게 보면 면이나 군에서 관리하는 것, 보호수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나무에 대해서는 관리대상이 되어 가지고 지정되어서 관리하고 있고, 어떤 나무는 똑같이 백년이 됐는데도 관리가 안 되고 있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저희 군에서 파악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태신위원

수령에 관계없이...,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보호수 관련 규정을 자세하게 제가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고 저희들이 최대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좋은 수목은 앞으로도 지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황룡나무도 적극적으로 바로 말씀하셨을 때 실무자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추가지정을 할 때 포함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이태신위원

그러면 이장단 회의 때 그런 것들을 신고 할 수 있도록 받아서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실사를 나가서 될 수 있는가 안 되는가 어떤 나무는 되고 어떤 나무는 안 되고 마을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보호수를 지정할 수 있도록 권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동길

오동길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장 직무대리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림자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4분 회의 중지

15시 4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2-3. 지역경제과

15시 48분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홍립입니다.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재복 경제정책 담당입니다. 신정욱 투자유치 담당입니다. 강대익 교통행정 담당입니다.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장 직무대리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현

차상현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김 과장님이 안경 쓰니까 나도 안경 썼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희망근로자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들한테 상품권을 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지역공동체 사업을 하는데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하루 일당을 얼마를 지급됩니까?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1인당 3만 3천원이고, 간식비 3천원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어떻게 지급합니까?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전액 현금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지난 번 희망근로자 사업처럼 상품권으로 나눠주는 줄 알았는데 현금으로 한다니까 다행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전통시장 자생력강화 추진계획을 저희들한테 애길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하나라도 추진해 준 사업이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현재 상반기에는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구체적으로 추진된 사항은 없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상당히 추진계획은 몇 가지를 조목조목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추진이 안됐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데요.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에 국한되어서는 그렇고요. 상가활성화에 있어서는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은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시장별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지난번에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추진한다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저희들한테 보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기억 안 나십니까?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6가지를 보고 드렸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6가지를 추진을 안했다는 말씀입니까?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완료를 안 했다는 겁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은 황룡시장에 현재 장옥이 누수 되어서 당초에 사업비가 1천만원을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설계까지 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공사비가 맞지 않아서 다시 재차 설계를 변경해서 재무과에 설계의뢰 해 놨습니다. 조만 간에 현장을 방문하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황룡시장 점포에 셔터문이 두 가지로 나눠서 과거에 시설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했던 것을 다 설치했는데 2001년도에 했던 것을 설치안 해서 희망자를 파악해 본 결과 70개가 희망해서 이번에 예산에 넣어서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사창시장은 과거에 전통시장하고 현대화시장을 구분하는데 앞으로 현대화시장이라는 용어를 폐지하고 같은 전통시장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현대화 시장 내에 점포에 입주자가 안차서 그동안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난번까지 해서 다 입주계약까지 완료하고 한 군데가 약간 미진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점가를 포함해서 상인들과 함께 상인회를 단일화시키려고 세 군데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기존에 상가 주변에 있는 상인하고 전통시장 상인회하고 화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율 중에 있고 단일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사창하고 사가 시장하고 인근 상점가를 통합해서 지역단위 상인회 구성을 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업무보고만 하는 것입니까?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서 현지 상인회장들과 임원들과 만나서 통합하게끔 자리를 마련하고 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사가시장도 그렇게 했습니까?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사가시장은 상인회가 번영회는 있는데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렇게 전혀 노력을 한 과정이 보이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신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진행이 되어가고 있어야 만이 저희들이 안심되고 지역을 위해서 행정당국에서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 것이 느껴져야 하데 보고만 하고 끝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구성이 안 된 곳은 분야별로 통합하고 구성해 나가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앞으로 그런 점을 신경을 써주시고 전통시장 상가를 이용하는데 범군민운동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확산운동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장성사랑하고 연계해서 3단계로 합니다. 군청 산하 읍면 직원들이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유관기관, 사회단체로 확산하고 마지막으로 전 군민으로 확산하게끔 추진하는데 현재 군청 산하 직원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7～8월달 실적을 9월 5일까지 받아서 정리하고 유관기관, 사회단체에 읍면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야만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한번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신 사항은 말로만 그치지 말고 직접 행동으로 옮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한 부분이 다음에는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중간에 보고 드리고 연말 실적보고 때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완

김재완위원장 직무대리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훈

김행훈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희망근로자 사업추진에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가을철 농번기가 10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15일 정도가 가장 피크라고 할까요? 그때쯤 그런 시기에는 희망근로사업을 보류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반기 때 농번기 때 일시중지하고 일반농가로 대체하게끔 했고요. 하반기 때도 농번기 기간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그때는 일시중지 할 계획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한 가지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요구자료에 보니까 읍면 본청에서 많은 이용실적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지난 번 업무보고 때 황룡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주문을 한두가지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통시장 안에 십자로 중앙로 개설문제에 대해서는 현지에 가서 상우회장이 있습니다. 상인회장이 있고 황룡가요. 상우회장은 기존 도로변 상가들의 모임이고, 상인회장은 전통상가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상우회장은 회원이 70명이 되고, 회장은 김중식씨가 맡고 있고, 상인회장은 김광엽씨가 맡고 있습니다. 두분들을 만나고 상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십자로 도로를 개설하려면 장옥에 2분의 1정도 가 뜯겨야 한 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문제가 있고, 이전을 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기존의 소방도로가 농협 뒤로 해서 도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예, 봤어요.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상인회나 상인회장의 말씀은 장옥이 절반 정도 뜯기는 일은 어렵다. 그래서 소방도로를 수정해서 중앙으로 오게끔 해주시면 장터식육점으로 나가는 길과 합해져서 그 효과는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래서 느끼면서 그렇게 변경해서 소방도로 개설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것은 우리 김광엽씨가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얼마전에 나한테 와가지고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 주조장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월평시장 통에서 고가쪽으로 그렇게 길을 열십자로 하자는 것이고 김광엽씨는 그렇게 하면 상가가 많이 뜯기니까 그렇게 내는 것보다는 지금 황룡 주조장 현재하고 있는 거기에서 옆면으로 내가 말하는 것은 세로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여기에서 시작해서 어디가 끝이 나냐 하면 최재봉씨 월평회관 가는 도로로 이어지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이쪽으로 내나 이쪽으로 내나 한 군데만 내더라도 저는 굉장히 효과가 좋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이어서 말씀을 해보세요.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상인들의 의견도 생각하고 군 전체적으로는 지역발전을 생각해봐서 이것은 1, 2안으로 해서 깊이 생각해서 검토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런데 1안은 무엇이고 2안은 무엇일까요?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순서의 개념은 없습니다마는 1안은 그 전에도 십자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십자로 관계를 1안으로 보고, 2안은 소방도로 변경관계를 2안으로 하겠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소방도로가 나있는 소방도로로 지정되어는 하단부가 고가 밑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중앙으로 내리라는 얘기이지요. 그러면 그것이 검토되는 대로 심도있게 논의를 하시게요. 감사합니다.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주십시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런데 그날 김광엽씨가 와가지고 어떤 상인은 13칸의 가게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들어보셨어요?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예.

행훈

김행훈위원

또 내가 철물점 하는 아이를 5칸이라고 하니까 8칸이라고 하고 이건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걸 시정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공 점포가 제일 문제이고 한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는 점포, 사용도 하지 않으면서 세 번째는 안에다가 취사시설 내지는 타 용도 변경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용도로 점포를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복구공문을 보냈고요. 여러 개를 갖고 있는 점포는 파악해서 저희들이 관련 조례 규칙이 있습니다. 사실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가서 보면 어렵고, 또 고의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쩔 수 없는 사람도 있기도 하는데 이건 저희들이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런데 회의 모임에 한번 관련 조례 규칙안을 한 부씩 복사해서 회원들한테 나눠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다음은 월평 준공업지역 도로개설 사업지역이라고 해가지고 8억 8,5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이번 이 예산을 편성하면 준공업 지역 혹시 더 이상 도로포장을 할 장소가 남아있는가요?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그것이 한 10만평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경관도시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사업도 거기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준공업 기업의 지원입장에서도로를 기업지원해주는 입장에서 개설비를 우리가 확보해서 사업을 하거든요. 앞으로 할 곳이 더 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많아요? 이 정도하면 몇 %나 도로포장이 되나요.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10만평으로 봤을 때는 도로 확포장율이 70% 정도 됩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한 30% 정도 남네요. 그런데 물론 도로포장도 다른 곳이 시급한 곳이 많이 있는데 제가 준공업지역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과장님도 보시고 많이 느끼시리라고 보는데 그 입주업체가 물론 좋은 기업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환경에 오염을 소음의 오염을 끼치는 업체가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것 같지 않던가요?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예, 사실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런데 이번에 제가 아는 모임이 거기라도 올라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첫째는 부지가 마음에 드는 곳이 없고, 두 번째는 이런 포장이 덜 되다보니까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다른 것은 몰라 도 준공업지역 만큼은 도로포장을 빨리 시급하게 해주면 좋은 업체가 빨리 와서 입주도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도로포장에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리고 승강장 설치도 이번에 하지요.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BIS사업으로 승강장은 북일, 북이, 북하 없는 3개소를 합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승강장 하나 설치하는 데 비용은 어느 정도나 들어요?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승강장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요. 마을입구에 있는 버스승장이 있고요. 그것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해당 사항이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예. 교통시설물이라 해가지고 건설과에서 합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황룡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1안, 2안을 갖고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쪽 지역상인들을 만나면 의견수렴을 해 볼랍니다. 꼭 내년에는 그 사업이 반영되어서 재래시장이 꼭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완

김재완위원장 직무대리

김행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신위원

고생하십니다. 이태신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까지 진정처리가 들어오게끔 만드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부성리 민원사항을 그렇게 해결이 어렵습니까?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도 의회에서 받았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오늘 한국가스공사와 저희들이 연락을 취해봤는데 최종설계서가 나오면 9월 17일안으로 마을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태신위원

결과가 그때 나와요?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설계내용이 변경되면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전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저희들도 들어봐야 알겠습니다.

이태신위원

사전에 계속 본 위원한테 설명했던 부분인데 도시가스가 마을에서 같이 모이자고 해가지고 한 사람을 상대하기 보다는 여러 사람을 상대해서 민원을 하고 있으니까 진정성을 가지고 했으면 쉽게 해결될 수도 있었고, 내가 그렇게권장을 했었는데 관계되는 부분들을 무조건적은 아니었거든요. 이제 완전히 이전을 해달라는 무조건적은 아닌데 그 안에 절충 방법에서 조금만 했더라면 의회까지 오지 않더라도 해결했을 텐데 9월 17일이면 추석이 내일 모레인데 또...,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한번 가서 들어보고 최대한 주민들의 입장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신위원

이전은 어렵다고 하는데 거기는 지금은 더 강경하게 나가는 입장이더라고요. 이전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과장과 저와 했을 때 신속히 대응을 했더라면 일이 쉬웠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적극적인 대처를 안했던 것 같아요. 어쩝니까?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행정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국토해양부와 가스공사에서 저희 군한테 의뢰한 것은 단지 농지전용에 관련된 것만 협의가 왔어요. 그래서 현행법상 별문제가 없으면 협의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그 지점은 국토해양부로부터 지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전이 어렵다고 국책사업을 하는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몇 번 가보고 벽에 써진 글씨도 보고 위치도 보고 했습니다마는 좀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태신위원

사전에 민원이 생겨서 못했던 곳이지요? 가스공사...,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관내에서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위원

그러면 다른 사례입니까? 내가 봤는데...,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관내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연이 되고 그런 곳은..., 그리고 잘 보시겠지만 두 가지로 되더라고요. 도시같이 아파트 단지에는 거기도 원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이 농촌지역으로 올수록 자기 집이 아니라는 것이 있고, 또 가스라는 불안감이 좀 있는데 제가 가스공사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고 이 시설은 단지 위험이 있을 때 가스가 영광 쪽을 못 가게 차단하는 블럭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이 어쩐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걸 좀 이해해주시고 가스공사에서도 반영을 좀 해주시는 방향을 나가야겠습니다.

이태신위원

저도 그렇게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무가내로 그런 얘길 합니다마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때 중계역할을 했을 때 그 부분들을 빨리 신속하게 대응했더라면 그 부분에서 이용하고 어떤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그 민원인들이 돈을 혜택을 많이 보겠다는 것은 아니었고, 적당한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라고 몇 번 했어도 그게 조치가 안 되니까 의회까지 민원이 온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처를 바랍니다.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신위원

그 다음에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부분에서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가 있어서 3개 업체에 7명을 했는데 내가 혜택요건을 봤었는데 거기는 될 수 있으면 그 쪽에 채용하는 조건으로 선발을 그렇게 해서 3개 업체를 지정했지요?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당초 면접을 해서...,

이태신위원

그런데 앞에 인턴제도 있었지요?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예, 청년들 행정인턴이 있습니다.

이태신위원

채용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청년행정인턴은 연간 18명이 계획인원입니다. 현재 4명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위원

지금까지 얼마나 시행했는데요.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올 2월부터 16명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복이 되고 기간이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계획은 18명이고 현재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위원

청년인턴을 채용할 때 그냥 그 사람들이 직접가서 관리감독을 하지요.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청년인턴은 각 부서에서 하고...,

이태신위원

이름만 올려놓고 옛날식은 아니겠지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실 과장님들한테 멘토식으로 해가지고 이 분들도 관리하고 앞으로 취업까지 알선해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태신위원

저는 청년인턴제를 상당히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취업을 못했다고 해서 잠깐 돈 1백만원을 받고 두 세달하고 또 다른 곳에 취업을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고용창출이 될 수 있고, 평생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만큼 이라도 그 회사에 정말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청년인턴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정직 전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태신위원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예.

이태신위원

대중교통지원서비스 제고에서 봅시다. 먼저 결론부터 내리자면 우리 장성 관내에 버스업체가 장성교통과 군민교통두 개 회사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나 일반적으로 제가 견해를 물어봤지만 통합운영방식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우리 장성군에 재정지원을 얼만큼 하고 있는데 서로 조정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현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이런 상황이 군민운수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보고 장성교통이 문제가 있습니다. 장성교통 사장이 원래 군민운수 기사로 있다가 빠져나와서 회사를 설립했는데 자본금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과 했는데 현재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노선자체가 군민운수는 군내만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적자노선 보존이 잘 되고 장성교통은 광주, 비아, 상무대 이런 곳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곳은 적자노선 보전을 저희들이 해 줄 수가 없고, 또 관외지역은 그런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워서 지난번에 두 회사를 합병하라고 수차례 권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기업이기 때문에 또 하나로 가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두 분이 만나서 얘기하고 구체적으로는 아직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개 회사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 개로 가야 맞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이태신위원

한 개 회사로 갈 여지가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은 민간회사이기 때문에 깊이 관여할 것이 아니어도 어차피 재정지원이 총괄운영비에서 몇 %나 되고 있습니까? 80% 이상 되나요?

전체 운영비에 거의 5～60% 정도 됩니다.

이태신위원

이것이 군 공용버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을 지도감독을 해야 되고 특히나 대중교통이 시간흐름에 따라 더욱더 열악해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에서 지자체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까지 앞으로 올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버스노선 재조정 문제나 어떻게 보면 지원해 주면서 뺨을 맞은 거 같아요. 끌려다니는 것 같아요.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대중교통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지원할 때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거리가 있어야 하거든요.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니고 버스는 대중교통이거든요. 그런데 대중교통은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라면 애매하지만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그것도 택시와의 관계, 또 주민의 정서, 타 직종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적자노선 하나를 지정하도록 고민 고민해서 합니다.

이태신위원

일반적으로 봐서 끌려 다니는 인상이고, 끌려 다닌다면 좀 이상하지만 민간의 눈치를 보고, 그 회사의 눈치를 보고 어떤 조정역할이 미약해진다든가 나약해진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해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관 주도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익이 없는 것을 누가 운영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선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노선이 지금 말을 잘 안 듣고 있고...,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어렵습니다.

이태신위원

바로 그것이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저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 삼계 버스노선도 정말로 불합리 합니다. 학생들은 통근시간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시간에 들어가지도 않고, 또 지정된 시간에 어디마을은 들어가고 또 가야 할 정거장은 안 지나가고 그냥 지나쳐 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강력하게 엊그제 강대익 담당오시라고 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의 대중서비스 아닙니까? 원하는 대로 다는 들어줄 수 없겠지만 노선조정문제와 승강장문제 마을진입노선 변경 등 전면적으로 재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관내 버스 노선이 81개 노선이 있습니다. 지금 군민운수가 거의 90% 이고, 장성교통은 7개 밖에 안 되는데 중요한 것은 기사님들의 자질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태신위원

그러니까 웃음 밖에 안 나옵니다. 대중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 양반들의 인격을 따지면 안 되는 것이고 그 얘기는 삼가시고요.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지도도 하고 특히 명절 전후 연말연시 전후해서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인 입장에서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10분 전에 출발, 버스요금표, 불친절, 급제동 급출발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시키지만 근무자체가 내부로 들어가면 열악하고 어렵습니다마는 지도하고 대중교통이라는 개념 하에서 운행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태신위원

그냥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사분들이 회사 내에서도 충분하게 다른 사람은 천차만별이겠지요. 기사의 자질문제도 나오는데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것보다는 민간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회사 내에다가 적극 권장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본말로 뭐라고 합니까? 시간 안에 일 줘버리면 물 불 안 가리고 다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센티브제도를 고안하셔가지고 권장을 하십시오. 그렇게 많이 하고 계시지만 더 권장해서 해 주십시오.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예.

이태신위원

표를 받아봤습니다. 재원은 우리가 국비보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요? 몇 %나 됩니까?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유가보조금, 적자노선 손실보상금과 세가지를 지원을 합니다.

유가보조금은 저희들이 시외버스와 농촌버스와 택시와 화물로 하고 있는데 주행세 교부금에 의해서 그 회사에서 쓰는 실적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지금은 대행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벽지노선으로 지정된 노선에 대해서 한번 출발할 때 14.6명 이하가 탔을 때 그것을 보전해주는 제도이고, 그 다음에 재정지원금은 저희들이 학생들 할인요금 보전이나 도에서 받는 버스구입비 보전, 시설개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하는데 보통 6대 4 정도로 주어집니다.

이태신위원

국비와 지방비로 6대 4요. 이걸 산정한 킬로수와 횟수와 모든 것을 해서 운행거리 편도에 의해서 산출해서 지원이 되지요?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신위원

지원은 정확하게 편차가 없이 지원합니까?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예, 정확합니다. 공식을 말씀드리면 총 노선길이 곱하기킬로미터 당 단가횟수 그 다음에 14.6명의 미승차 인원으로 해서 줍니다.

이태신위원

그럼 여기 지도 결산 전체는 ‘06년부터 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아니, 5개년 치를...,

이태신위원

그럼 결산검사에서 충분하게...,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예, 다 합니다. 정산보고도 다 합니다.

이태신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회사에서 옵니다. 신청도 하고 정산 보고도 하고...,

이태신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정산해요?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아니, 정산보고서가 옵니다. 그럼 확인하고 그러니까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기 때문에...,

이태신위원

재정지원금은 국가보조에 의해서 하는데 아까 광신고속이지요?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예, 장성노선을 뛰는 곳에 한해서 줍니다.

이태신위원

상상외로 재정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나왔겠지요?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신위원

광신고속이 장성군 노선버스로서 직행버스로서 해야 할 서비스가 완전히 없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의외로 광신고속의 재정보조금이정부에서 해주라니까 해주겠지만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유가보조금은 회사 같으면 카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카드로만 쓰면 자동으로 국토부 시스템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계산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원만 하지요.

이태신위원

광신여객도 여기에서 노선문제와 장성군에서 협조요청도 많이 합니까?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광신고속은 본사도 나주로 이전했고요. 지금 여기는 그냥 장성 우리말로 노선만 왔다 갔다 합니다. 운행만 합니다.

이태신위원

그래도 한번쯤은 우리 장성을 거쳐서 가니까 시간을 많이 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태신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콧방귀도 안 뀝니다. 그래서 협조공문 요청을 한다든지 이태신 의원이 한다고 하든지 시간엄수나 불친절 등 이런 서비스가 만족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도감독을 권장해 주십시오.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예.

이태신위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통합하는 부분들을 시기는 단정을 지을 수 없지요?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인 간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이태신위원

그리고 슬레이트 사업을 하고 있지요.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예,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이태신위원

제가 전국적으로 검색해보니까 충남 보령시에서 슬레이트 사업을 조례안으로 해서 지원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석면이 얼마만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계시지요.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택관련 부서에서 그것은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태신위원

주태과가 어디에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민원봉사과에 있습니다.

이태신위원

그 사업을 거기에서 추진합니까?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주택관련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희들은 단지 희망근로에 따른 노임 살포격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태신위원

희망근로 그것도 경제활동 부분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버스공용터미널이 사업이 선정될 것인데 업무보고 시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 지역구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금광아파트 주차장 문제..., 엄청나게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제고를 해주셔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몇 백명이 살고 있는데 주차장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교통난을 겪고 있습니다.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경제과 입장에서는 공동주택이나 이런 개인적인 곳에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원칙은 공용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잠깐만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공용주차장의 개념이 어떻게 되나요?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공공이 이용하는 주차장을 공용주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녹색잔디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7억 5,200만원이 들었어요. 이것이 볼링장 한 군데만 하는데 이 돈이 든 것이지요.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공인이라는 것은 공공인이라는 것은 지역주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일반주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방금 이 위원님이 얘기하신 아파트 주민은 공공인이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굳이 구분을 하자면 그것은 사적인 구간이라고 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아파트를 왜 사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아니지요.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아파트 내에 있는 시설은 기본적으로 아파트 내에서 해결을 해야지...,

상현

차상현위원

과장님이 잘못된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아파트 주민이라고 아파트 내에서 시설을 하라는 것은 잘못된 인식 같습니다.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공용주차장이라는 것은 읍을 기준으로 해서 읍으로 일을 보러 또 읍을 방문하신 분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공용주차장으로 저희들이 개념을 갖고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주차를 하게끔 하거든요. 그런데 일정한 사인의 구역 내에 공용주차장으로 한다는 것은 검토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사인은 아니고, 그것도 공공인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인식을 바꿔주시면 좋고, 그리고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공용주차장 결정을 하네요. 그럼 군정조정위원회는 누가 지정을 합니까?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위원회는 기획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일반인도 참여가 됩니까?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명단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 기능은 대체적으로 군에 주요한 업무라는 것은 개념은 확실히 합니다.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업무는 조정위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볼링장과 청운동의 주차장을 결정할 때 그걸 결정한 위원들이 군정 조정위원들입니까?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네 군데가 있었는데 구)장성볼링장으로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현

차상현위원

그것을 결정하신 분들이 군정조정위원들이시냐고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매화 1동 동장님도 들어있고, 청운동 동장님도 들어있고 그러던데요.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군정조정위원회요?

상현

차상현위원

아니, 주차장을 결정하신 분들이...,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그분들은 전혀 한 적이 없는데요.

상현

차상현위원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에 장성읍내에 네 군데를 주차장을 조정합니다. 거기에는 그 분들이 관여를 했을 겁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소도읍 가꾸기. 내가 좀 착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아파트 주차장을 사인이 가질 수 있는 주차장이라는 개념을 바꾸십시오.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면 특정과 불특정으로 구분을 하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해는 됩니다마는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혹시 지원이 가능하다면 그쪽에서...,

상현

차상현위원

주차장은 아니고 주차장 관리지역 시설유지보수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신위원

신규가 아니고 보수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금광아파트 주차장도 민간주택도 아파트 자체가 민간업자라는 것이지요.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사인이고 특정이고...,

이태신위원

사인간은 아니고, 그래서 규정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뒷산을 보면 팔영산이라고 합니다. 제가 방안제시를 해 드릴게요. 토요일, 일요일 같으면 등산객이 수 백명은 되지 않지만 상당한 주차가 토요일, 일요일 경우에는 주차가 됩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의 목적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같이..., 다른 법에 잣대의 규정을 대기보다는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뒤에 등산로가 확보되어서...,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대모동 뒷산 말입니까?

이태신위원

대모동 뒷산도 되고 바로 금광아파트 뒤로 올라가는 거기에다가 주정차를 해놓고 등산객들이 상당히 많이 다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주차장을 쓰고 있는데 임대를 쓰고 있어요. 임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예산이 된다면 좀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그런 규정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공공주차장을 해서 규정을 안 되는 것을 만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해서 추진된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태신위원

어제 사회적기업 육성조례안이 통과되었는데 장성에 한 군데도 없지요?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이태신위원

올해 1천개 기업 육성을 정해놓고 전국적으로 380개 정도가 사회적 기업의 목적들이 다른 회사와 틀려서 빵을 팔기 위한 회사가 아니고, 빵을 만들기 위해서 고용창출을 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라고 인식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관심이 있어서 장성에도 고용창출 어려운 사람들의 일자리 나눔터 이런 돈벌이 보다는 돈을 벌어서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업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말로만 활성화하지 말고 공무원들 얼마씩 사고 물건사주고 상품구매하는 부분들이 실적으로 나와 있기도 하지만 이런 것을 대폭 권장 발굴해서 이러한 기업들이 장성에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장성이 조금 더 사회에 환원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홍립

김홍립지역경제과장

참고로 저희들이 발굴하려고 노력했지만 조건이 법인, 민법상 상인 등 조건이 까다롭고 또 이윤을 창출해야 되고 저소득층 사람들을 직원으로 고용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한 기관은 계속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100개를 발굴해서 인건비를 지원해주겠다고 공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좌우지간 우리 지역사회에 저소득층이 근무하고 이익금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태신위원

여기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고 노동부에서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사회적 기업 아까 도에서도 100개를 발굴해서 하라니까 예비적 사회기업 조례안도 있지 않습니까? 조례안도 보강해서 제가 개정 발의하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완

김재완위원장 직무대리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2-4. 친환경농정과

16시 41분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봉수 유통팀장은 도에서 쌀수급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농정기획 김현영 담당입니다. 친환경농업 장영선 담당입니다. 원예특작 배영식 담당입니다. 축산계 김영일 담당입니다. FTA대응팀 안지우 담당입니다. 유통계 이재창 담당입니다. 가공계 김봉정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장 직무대리

친환경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현

차상현위원

과장님 요즘 고생이 많으시지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번 우리 업무보고 때 한우산업 경쟁력강화라고 해가지고 추진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추진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우리군에 한우가 1,346농가에 1만 5천두가 사육을 하고 있어서 작년 대비해서 1천두가 늘어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장성군의 한우를 어떻게 하면 품질을 높일 것인가 그렇지 않아도 송아지 안정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혈통경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축협을 통해서 가임암소에 대한 혈통등록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량정액 공급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량정액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숫소인 경우는 육우로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거세를 함으로서 육질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거세우 장려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산우 장려금이라든지 축산시설 현대화사업도 우리군에서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있지만 농림사업으로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금년에도 19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 송아지도 가급적이면 단지화를 추진해야겠다고 해서 축산단지도 금년에 7농가를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사업을 통해서 한우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열심히 잘하시는 것 같은데 생산단지 대상지역은 선정하셨습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예, 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지난 주에 했습니다. 축산단지는 4개 지역이 들어왔어요. 삼서에 2개, 장성 상오리 2개 지역이 들어왔는데 3개 지역은 당초에 취지에 부적합해서 1개 지역만 상오리에 선정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우량 송아지 생산단지로 선정된 것입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예.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선정이 되면 지원이 있습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6억 7,200만원의 사업비로 60% 보조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보통 농가당 1억 기준으로 해서 6천만원을 지원하고 그 사업비를 가지고 농가 자율적으로 시설을 하되 집단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 부분이 군에서는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결정했겠지만 나머지 분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군에서 담당팀장이과장님이시든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이 ‘06년도 이전에 소 등록 그러니까 축산등록이 되어있는 농가들은 농림사업 신청을 가능합니다. 그러면 30% 보조를 받고 40% 융자를 받고, 자부담을 30%를 하는데 새롭게 신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딱히 군에서 방법이 없어요. 또 우량송아지 생산단지사업도 지역특화사업으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수요는 많지 지원액은 적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아서 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급적 해소를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서 지역에서는 군 축산에 대해서는 어떤 기획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배분행정만 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축산이라는 것은 옛날과 달라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라든가 이런 제한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종전만 하더라도 농촌마을에 소, 돼지 키우는 것을 시비를 한다든지 환경법에 저촉을 받는다는 것은 없었는데 요즘 에는 친환경 주거생활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단지화해서 추진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니까 지역행정이라고 하면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령 장흥의 한우가 왜 유명해졌는가 우리 장성군도 그런 곳을 본받아가지고 기획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조금 나와서 농가 축산을 선정해서 나눠주는 그런 배분행정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기획행정도 좀 해주시라는 주민들의 얘기가 많이 있어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농수산부에서 앞으로 축산단지 조성계획을 축협을 통해서 모든 정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는 지원업무가 대부분이고 그런 종합적인 것은 축협을 통해서 지원방안이 강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 여론도 무시하지 마시고 참고하셔서 행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리고 장성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이 몇 % 나 된다고 보십니까? 인증목표와 인증실적과 경지면적을 대비해서...,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사실 지금 우리군의 친환경 면적이 금년도에 2,385헥타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계별로 저농약과 무농약과 유기농약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저농약인 경우에는 경지면적의 15% 정도가 되고요. 무농약과 유기농은 한 5% 정도됩니다. 그래서 20% 남짓 되는데 이 면적을 생명산업 2차 5개년 계획에 따라서 2014년까지 30%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무농약 관계 인증이 장성이 16%, 5%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집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군에서...,

상현

차상현위원

잠깐만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을 인증하기 위해서 타 시군에 비해서 보조금이 적게 나가는가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데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이유는 뭔가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작년도에 우리군에서 화학비료와 화학농약을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농약에서 무농약이나 유기농으로 가야하는데 농가에서 소득이 투자비에 비해서 소득이 적기 때문에 그걸 지양하고 꺼리는 바가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잔디 산업입니다. 우리군 전체 면적에 10%정도가 1천 헥타가 잔디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를 재배하는 곳은 친환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제초제를 심을 때부터 제초제를 해가지고 수확할 때까지 하기 때문에 주변 모두가 친환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데 똑같은 조건이라면 장성군도 타 시군에 비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야 하지 않겠어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최대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열심히 좀 해주시고, 친환경 축산물인증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축산물 인증도 돼지하고 닭은 21개 농가가 받았고요. 그 다음에 한우는 기본적으로 금년에 150농가를 계획하고 있는데 55농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이런 인증을 위한 우리군의 지원책 같은 것은 나와 있습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인증에 따른 인증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어떻게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그러니까 인증을 받다보면 무항생제라든가 비용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군비와 도비를 합해서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우리 장성군의 축산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많이 떨어지는데 과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그런데 금년도에는 작년 대비해서 축산분야의 예산이 작년에 40억이었는데 올해 70억으로 3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서 그 이유는 조사료생산을 위해서 계량기 지원사업과 운송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작년에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앞으로는 몇 % 까지 할 계획입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물론 군 재정계획도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친환경 축산분야에 예산을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조사료 생산부분에 예산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리고 우리군에 추곡 매입 여석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추곡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공비축수매가 작년도에 28만가마를 했는데 금년에도 20가마 정도 하지 않겠는가 해서 추곡여석이 지금 확보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곡정비를 통해서 충분한 여석을 확보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관내에 있는 새마을 창고라도 수리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이북으로 쌀을 보내는 것은 어쩝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은 민간차원에서는 대북지원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데 정부차원에서는 아직은 검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DSC시설은 어느 정도나 되어있습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DSC시설은 지금 9천톤이 되어 있고요. 금년도에 2천톤을 하게 되면 1만 1천톤 정도 확보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물수매 같은 것은 할까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우리군의 실정을 보면 수확기에 산물수매는 1만 1천톤 정도면 충분합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공판할 날짜도 얼마 안 남아서 농민들한테 차질이 없도록 고생하신 줄은 잘 압니다마는 잘 좀 제고해주시고 우리군에 1식품 산업육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진행된 것은 없습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식품산업은 작년도에 동화에 있는 청국장 거기에다가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김치 가공공장을 북하 식품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 복분자 가공산업도 농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이걸 묻는 이유는 제가 저번에 농업기술센터에 업무보고 때 얘기했습니다. 복분자 이걸 감을 말리면 곶감이고 포도를 말리면 건포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복분자도 건복분자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지금의 복분자로는 바로 건조시키기는 좀 어려울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품종개량을 해가지고 한번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산수유나 구기자, 오미자 같은 것도 건조해서 소포장으로 판매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배송도 쉽게 하고 있는데 복분자를 건조해서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사실 복분자하면 고창인데 우리군은 90헥타 정도 되는데 거기는 500헥타가 넘고 복분자를 활용한 가공제품을 58개 제품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복분자 가공공장이 들어서야 하는데 주로 생과는 보해양조에 납품하고 좋은 생과들은 타지에다가 판매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복분자 가공시설을 시급히 확충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복분자가 여러 가지로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군에서도 대봉 곶감을 갖다가 상품화하는 사업이라든지 또 당귀 한약재를 만드는 사업이라든가...,

상현

차상현위원

과장님!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런 설명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제가 전라남도 기술센터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직원이 깜짝 놀라요. ‘그런 생각이라면 좋은 생각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복분자를 건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걸 하는 과정이 세월이 좀 지나야 할 것이다.’ 즉, 품종이 개량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가령 복분자와 건포도를 만드는 조그마한 포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접목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품종개량이 이루질 것이다. 좋은 생각인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너무 원천적인 얘기만 하지 마시고 기술센터와 이런 부분도 상의를 해서 뭔가 획기적인 것 고창같은 곳은 기껏 하는 것이 복분자 식혜, 복분자 가루로 뭐를 하네 그런 것만 있던데 이렇게 복분자를 말려가지고 건복분자로 해서 한다고 하면 정말 세계적으로 히트 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식품지원과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찾아만 보시지 말고 한번 해보십시오. 업무보고에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에 가서 RPC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이 9월로 되어있는데 그게 그때 될 것 같아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RPC관계는 기 교부결정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까지 다 마친 상태이고, 농협 사업법인에서 예산에 관계없이 그 사람들의 의지만 있다면 착공은 내일이라도 할 수 있겠지요. 일단, 입찰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모든 준비는 되어있는 상태인데 사업법인에서 추가부담 문제를 가지고 자금에 압박 때문에 자꾸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공을 하는 것은 RPC의 사업법인에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9월 중에 착공한다고 보고가 되어있어서 참말로 이게 진행이 되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당초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요. 아마 법인에서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완

김재완위원장 직무대리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훈

김행훈위원

반갑습니다. 김행훈 위원입니다 제가 현재도 농업을 하고 있고, 제가 농업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많아서 여쭤볼 테니까 사실 그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원래는 오늘 감사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처음이다 보니까 궁금한 점을 위주로 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군청에서 하고 있는 장성장학회가 있죠? 그런데 이게 우리 농업인 자녀를 위해서 친환경농정과에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네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에서는 장학금은 아니고, 학자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럼 대상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대상자는 농업인 자녀나 손자녀나 자녀로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에 대해서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학자금 대출인가요. 학자금을 지원한가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지원을 해 줍니다.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학자금과 장학금과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장학금은 장성군의 조례에 의해서 모금을 해가지고 성적이 우수한 사람이라든가 어떤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에 대해수업료와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이고, 수업료나 입학금은 학교를 다니게 되면 의무부담금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업인 자녀들만 우리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장성군 전체 농업인 자녀...,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예, 해당되는 자녀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고등학생만 해당됩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행훈

김행훈위원

놔두고 대학교는 필요 없고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대학교도 우리군에서는 안하는데 마사회에서 농업인 자녀로서 농과대 대학을 다니는 경우에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러면 여기 580명은 2010년도 계획입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예, 580명 계획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580명을 금년에 지원을 한다는 것이지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예,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런데 한 6억 정도 되는데 얼마씩이나 개인당 지급합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은 학교에 따라 다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납부금에 의해서 지급합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사립학교는 납부금이 좀 비싸고, 공립학교는 좀 싸고...,

행훈

김행훈위원

납부금이 50만원이면 50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한도까지는 지급한다는 것이 지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네.

행훈

김행훈위원

자료 8쪽에 보면 농업컨설팅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10농가가 했죠? 1농가에 얼마씩이나 지원이 됩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그걸 1년 기준으로 합니다. 1년에 계약날짜가 5월 1일이라고 하면 내년도 5월 1일까지 1년 기준으로 해서 8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20%는 자담이고, 80%는 그러니까 64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해보니까 성과가 어떻습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성과가 좋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또 내년에도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지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이게 지금 국비, 도비, 군비 비율은 어떻습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국비 40%, 도비 10%, 군비 30%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나머지 20%는 자부담이요. 그런데 주로 어떤 부분에 컨설팅을 합니까? 농가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주로 원예특작 농가가 많고, 축산농가가 3농가 정도됩니다. 축산, 원예특작, 과수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산지유통이나 가공이라든가 체험관광이 있는데 주로 원예특작, 축산, 과수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대농가가 신청을 합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보통 지원을 받은 농가가 선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2회까지는 지원하고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자료10쪽에 보면 내년에 농약이라 지원됐죠? 금년에 다 되었는가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금년에는 상반기에 상자처리제라고 못자리용 상자에다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벼멸구 등 모든 것이 방제가 되고 또 키다리병이 의심되어서 그 약도 같이 해서 상반기에 지급했고, 하반기에는 친환경단지와 호평벼단지만 하반기에 지원됩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하반기에는 그런 단지에만 지원이 됐네요.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죠? 금년에 1억 2천 정도를 지원했는데 이게 군비가 몇 % 됩니까? 자부담은 얼마고...,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재해보험은 60%를 국도, 군비로 지원하고 보험사에서 20%를 지원합니다. 자담 20% 해서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이게 226농가에만 지원이 되네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사과, 배, 포도, 감, 토마토 5개 품목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원래 농가신청을 받아서 하거든요. 신청농가가 다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후로 신청했을 경우에는 전체 지급하고 있는데 금년에 보험 예산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런데 이 제도를 알게 되면 바로 신청할 것인데 몰라서 안 했을까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그게 기준이 있습니다. 과수같은 경우에는 1,500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행훈

김행훈위원

그러면 몇 평입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450평입니다. 그리고 가격금액도 3백만원 이상 되어야하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농가부담이 20%가 되기 때문에 안 한 농가가 많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런데 농협에서도 이걸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면 농협하고 군하고 밀접한 협조만 잘 되면 농가들이...,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이것이 지금 농협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이 보험을 농협에서 받고 있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보조금을 농협에 주는 것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1억 2,80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사업은 농협에서 하고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계약은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맞춤형 농기계지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예.

행훈

김행훈위원

그건 지금 금년에 공급량을 180세대 정도 할 계획이라는 뜻인가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공급을 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밑에 기종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기종 이 너무 단순한 거 아닐까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여기에는 예시만 했는데요. 14개 기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작물 위주로 소농기계 위주로 지원방안을 찾고요. 또 새로운 기종 위주로 기종을 선정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럼 내년에도 연속사업으로 추진합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예,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여기 관리나 모든 것은 기술교류센터에서 하죠?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대농기구 임대사업을 하고 있고, 친환경농정과에서는 개인 지급사업으로 50%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작목반이나...,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관리기를 사야겠다고 면에다가 신청을 하면 선정위원회를 선정해서 2백만원 정도라고 하면 1백만원은 우리군에서 지원하고 1백만원은 자기부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이건 개인한테 돌아가는 것이군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도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지원을 않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축산 현대화 시설이라고 있지요? 여기를 보면 군비를 얼마나 보조를 해 줍니까? 23쪽입니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축산 현대화시설은 국비사업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나갑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한명이 포기했는데 후임자가 결정이 된 거예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그게 그런 경우는 선정순위에 따라서 도에다 반납하면 도에서 다시 우리가 요청했을 경우에는 재배정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국비사업이 전액지원이에요? 시설비를?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시설비의 30%는 국비로 보조를 해주고요. 40%는 융자를 해주고 30%는 자기부담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러면 매년 이것도 15농가 정도는 계속...,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농가수가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농림사업으로 금년도 1월 1일부터 2월말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그것이 농정심의를 거쳐서 도에 보고되면 도에서 농수산부로 올리고 농수산부에서 확정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러면 금년도 사업마무리는 포기한 한 농가면 완전히 포기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한분을 더 선정을 합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그런데 그 대상자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 2004년도에 축산등록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대상자로 해당되는 경우는 대상선정을 추가로 할 수 있는데 일단 포기했을 경우에는 그 선정권이 전라남도에 있기 때문에 도에다가 반납하고 다시 또 추가로 신청했을 경우에는 보고해 갖고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몇 평 이상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소 같은 경우는 10두 이상 이라든가 축산면적 10평 이상이라든가 그리고 2004년도 축산등록이 되어있다든지 이런 조건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현재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 분이 한번 부탁을 하길래...,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축산등록이 되어 있다면 내년도 농림사업을 1월 1일부터 2월말까지 하거든요. 그때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공동브랜드 농산물 유통활성화 해가지 고 36쪽이네요. 여기에서 365생 광고영상제작 및 옥외광고 라고 해서 사업비가 2억 5백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 내력을 설명해 주십시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광고를 동영상 제작을 했습니다. KBS와 MBC에 방송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30초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3천만원 사업비가 들어갔고, 그리고 관내 택시에다가 365생 광고했는데 1억 3,500만원, 그리고 KTX에 보면 실내에 광고를 하거든요. 거기에 4천만원해서 2억 5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런데 제가 언제 한번 여쭤봤지요. 보고 때 1년에 365생 광고비가 얼마나 책정이 됐느냐고 했는데 소관이 아니라 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아니지요. 그때 말씀은 시설비를 말씀하셔서 시설비 같은 경우는 장성 상오리...,

행훈

김행훈위원

제가 시설비 가지고는 얘기 안하고 1년에 365생 광고비가 얼마나 드냐고 여쭤봤습니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그건 제가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LED광고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잘 모르겠고, 우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브랜드 광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러면 관광과에서도 광고하고 친환경농정과에서도 광고를 합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이 중에서도 TV광고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MBC와 KBS 라디오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한 5천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예산을 모르겠고 그 정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LED광고는 성산에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시설을 하고 거기에 꼭 365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축제나 장성 8경이나 이런 것을 같이하면서 친환경농정과 365생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홍길동브랜드에서 365브랜드로 바꾼 것이 몇 년도입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2008년도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때 브랜드를 365생으로 바꾸게 된 이유는 광고효과가 전혀 없어서 365로 바꾸었다고 했는데 그런 획기적으로 성과가 안 나타났습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그렇기 보다는 365생을 홍길동브랜드가 사실 처음에 시작하면서 좋았습니다. 품질관리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농산물을 전부 홍길동브랜드로 사용하다보니까 고급농산물도 홍길동브랜드이고, 저가농산물도 홍길동브랜드이다 보니까 장성군의 농산물의 이미지가 실추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향의 농특산물 중에서 고가브랜드는 365생으로 제 가격을 받지 못한다 해서 365생 기획을 농협과 우리군하고 협의해서 아마 같이 투자해서 만들게 된 겁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러면 지금 365브랜드는 특정품목에 한해서만 브랜드를 쓴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365브랜드는 고품질쌀, 사과, 배, 단감, 토마토 5개 품목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홍길동브랜드도 그렇게 제약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처음에 그렇게 했더라면 성공했을 텐데...,

행훈

김행훈위원

제가 농협에 있을 때는 홍길동브랜드가 장성은 몰라도 전국에 가면 홍길동이라고 하면 다 알거든요. 그래서 많이 홍보가 되고 그랬는데 그걸 바꾸는 이유를 저는 지금도 깊이 이해를 못해요. 그랬는데 또 바꿔가지고 얼마나 많은 홍보가 되고 효과가 있는 것인가 어떤 수치상으로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일단 2008년도에 공동브랜드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특허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5개 품목에 대한 고품질 농특산물 365생과 중가의 농산물은 드림빌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5생은 주로 과일 쪽에 하고 쌀하고 하는데 매출규모는 과일이 한 2～30억 되고요. 365생 프리미엄 쌀도 3～40억 그렇게 팔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착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홍보는 금년부터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거의 홍보를 못한 상태라서...,

행훈

김행훈위원

아니, 저는 잘되리라고 믿고 또 잘 되어야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조금 브랜드를 최소한의 5년이나 10년 정도는 유지를 하면서 관리하고 홍보를 해야지 조금 안된다고 해서 바뀌고 바뀌고 하면 많은 예산만 낭비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성에 또 다른 브랜드 쌀이 있습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공동브랜드는 365생과 드림빌 두 가지밖에 없고, 그 이외에 연합사업단에서 PB상품이라고 있습니다. 공동브랜드 이외에 주문자 생산방식에 의해서 가공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행복이 가득한 쌀이라든가 또 아라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대충 삼서농협에서 갖고 있는 자운영쌀 같은 것은 전혀 상표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자운영쌀은 통합이 처음에는 부동자산위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인적통합으로 했고, 그 다음에 브랜드 통합 중에서도 시장통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운영쌀 중에서 우리가 쌀 중에서도 4개 브랜드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365생 프리미엄쌀이라고 해서 호평벼를 계약재배해서 하는 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쌀 계약재배 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365생 중에서도 자운영쌀을 팔고 있는데 자운영쌀은 삼서농협에서 매장임대가 제대로 안 되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래서 자운영쌀 그대로...,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예, 공동브랜드 쌀로 우리가 군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것도 이왕이면 365로 바꾸면 더 안 나을까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앞으로 점진적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래야 삼서에는 미질도 좋고, 또 자운영쌀은 누구든지 먹어보면 맛이 다릅니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그래서 자운영쌀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매장을 법인에 인수인계를 거쳐서 통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지금 삼계농협에 APC위생시설이 5억 2,600만원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주로 산지유통센터 시설 사업 중에서도 크게는 학교급식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해서 물론 장성군 학교급식도 중요하지만 광주권을 겨냥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한마음 공동체도 이 시설을 하고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거기는 주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산지유통센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사농장과 한마음공동체와 친환경 산지유통센터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래요. 지금 농가에 다녀보면 저온저장고 소형 3평이나 5평 이것을 많이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농가에 지원이 가능합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우선은 시설채소, 과수농가를 우선해서...,

행훈

김행훈위원

몇 평 이상입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3평, 5평 규모로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아니, 과수원이 몇 평 정도나...,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과수원은 300평 이상 시설채소는 200평 이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더 반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금년도에 우리가 150동을 공급을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한 350동 정도가 추가로 수요조사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공급하고 내년도에 공급하게 되면 거의 수요가 충족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내년에 수요자를 보면 갈수록 수량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만큼 예산을 세워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한 150동 정도 공급할 계획이라고 그랬죠. 이상입니다.

재완

김재완위원장 직무대리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위원

고생하십니다. 이태신 위원입니다. (김재완 위원장 직무대리, 박광진 위원과 사회교대) 농업하면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농업이죠. 장성군 자체에서는 지금 저도 지금까지 태어나서 계속 농촌에서 살고 직접 농사도 지어봤고 농업분야에 관심이 많은데도 군에 진출하다보니까 도의원으로서 봤던 것과 군에서 봤던 것이 세부적으로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많은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배부해서 나눠줘야 할 부분이라든가 참 친환경농정과장께서도 상당히 고민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농민들에게 지금 현실적으로 보자면 고기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지 고기를 잡아서 먹으라고 입에 대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한국농업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공감하시죠?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예.

이태신위원

참 그런 것을 보면 안타깝고 그것이 장성군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농업정책이거시적으로 봐서 임기응변식 우는 아기 떡하나 더 주기 이런 식으로 일관되다가 꼭 정권이 바뀌면 조삼모사 아침에 했다 저녁에 바꾸는 것이 농업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농민들이 살기 위한 생존방법을 정말 농업을 어떻게 해서 가르쳐야 되느냐는 지자체에서 특화사업 한 가지라도 쌀 사업 같은 것은 전업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백년대계로 앞으로 이끌어나가야 할 지속 유지되어야 할 사업이고, 그 외에 어떤 사업들은 다른 부분에서 차지해야 우리 농민들이 살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장성군에서 전반적으로 볼 때 농민들에게 보조금 배분방식에서 농기계 보조라고 합니까? 이런 것들이 천차만별적인 조화롭지 못하고 이러한 부분이 체계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크게 꼬집어서 말하기보다는 지금까지 농정정책을 보면 총체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인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농기계 보조사업은 김영삼 정부시절에50% 보조사업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추진을 안 하다가 최근에 우리군과 도에서 자체사업으로 소농기구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각 분야별로 지원했습니다. 금년부터 통합해서 맞춤형 농기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3억 3,5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수요조사를 해 보면 50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농가에서 필요하고 새로운 농기계를 공급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위원

해소방안을 간단히 말씀해 보십시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농가에서는 읍면정 보고나 군 제안을 통해서 각 분야별로 보조 농기계를 요청해 옵니다. 예를 들어서 과수농가는 SS기를 지원해 달라든가 고추농가는 고추건조기라든가 고추세척기를 지원해주라고 하는데 그걸 맞춤형 농기계에 포함해서 배분했을 경우에는 농가에서 수혜가 적고 해서 분야별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태신위원

그러한 것들이 친환경농정과장께서도 면장을 하셨고, 원활하게 진행을 잘 하는 것을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성들이 좀 많은 것도 사실이죠.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신위원

대농가 사과농가 작목반에 두 개 들어가서 SS기라든가 이쪽에서는 보조금을 받고 또 잘난 사람 잘 난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사는 형태 이런 것들이 지금도 이 장성군에 약간 비일비재하다고 하면 좀 과장된 표현이겠지만 그러한 분들이 간혹 있어요. 어느 누구를 꼬집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부분에서 세심한 배려를 해서 골고루 혜택을 주는..., 가만있는 사람을 착한사람이라고 하지요. 이런 사람들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농업보조금관련 시스템을 만들어서 쭉 입력해서 농기계도 한번 지원을 받게 되면 5년간은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태신위원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습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신위원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대로 간단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 환경 농어민신문 보급이라고 했는데 1년에 3,225만 6천원이네요. 몇 년 동안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최초보급은 기억이 안나고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 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위원

농어민 신문이 대상이 누구입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영농회장, 작목반장, 이장, 농업인단체장, 후계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에서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확정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위원

저도 어느 날 갑자기 신문이 들어오더라고요. 자치단체에서 보조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우리 군비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아니고, 도비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이태신위원

전액 도비입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전액도비는 아니고 군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태신위원

각 지차체에서 도비를 신청해서 지원을 하겠네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래서 도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비율배분 방식에 의해서 우리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태신위원

한국 농업인신문...,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농업인 후계자 단체들이 모여서 하는 신문입니다.

이태신위원

특정단체에 있어서 이것이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한국 농업후계자 아니면 정부에서 대출을 받아서 농업인 후계자가 아니면 농업인들의 행태를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도 있고, 중앙정부부터 농업인후계자에게 일방적인 농민은 농업인 후계자다. 농업경영인이다. 뭐 이런 식의 공식이 형성되는데 농업인을 가만히 보면 농업인 후계자가 아니면 다른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잘 살라고 돈을 빌려주는 융자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모여서 농업인후계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인 후계자라고 해서 같은 연계회사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관공서에서 이것은 강압입니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그래서 농수산부에서 젊은 후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농어촌기본법에다가 지원방법을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일반농업인보다는 많은 지원을 받고 있고, 또 농업인신문도 그와 연속선상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농업의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익한 신문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사실 군에서는 선택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신위원

저도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농업신문들이 수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3개입니다.

이태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특정하게 이런 신문에 의해서 원성을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형평성에 불합리하다고 느끼는데 도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장성군 지자체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좋은 신문인데 개인이 돈을 내서 신문구독을 이런 식으로 해야지...,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이게 참고로 월6천원에 주2회 매일신문일간지는 아니고요. 수요자들은 가급적이면 보지 않는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이태신위원

대부분 보니까 수혜자들이 농업인후계자나 이장이라든가 이런 지식특권층에 배부되고 있는데 생각 좀 해보십시오. 장성군에서 최초로 절반으로 줄여볼 의향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우리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저는 좋습니마는...,

이태신위원

장성군 최초로 그렇게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좀 확대해서 농가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지금 450부 밖에 안 나가는데...,

이태신위원

확대해서요? 그런데 신문구독이라는 것은 어느 곳에서 보조하고 하는 사회적인 역할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단체한테 신문을 보도록 해서 이것은 강매지요. 이것은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강매는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고, 무상보급하는 신문인데 수혜를 보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만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농업인신문을 구독했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다른 분에게 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위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쳐야 할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장성군에서라도 해보자고 하는데 그런 로테이션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혜택보지 못하는 농민들에게 돌아가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문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신문값 낼만한 사람입니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위원

좋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지양해주십시오. 그리고 결산검사표에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농정 심의회가 있죠? 결산검사에서 농정심의위원들이 지적사항입니다. 분야별로 명단이 공개되어서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심의위원 24명 중에서 지금 30명으로 줄었다고 나와 있는데 10명이 농업보조금을 수령한 사람들입니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대부분 농업인들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태신위원

처리결과가 그렇게 나와있지 않으니까 그렇지요. 심의위원 중 다섯 건 보조금을 수령한 게 아까 실질적으로 심의위원이 5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처리결과가 농업농촌 식품산업정책 심의는 공정하게 심의 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심사에 해당되는 위원은 참석하지 못함으로 되어 있는데 이율배반적인 처리결과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사실 농정심의 위원 대부분이 농업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조금을 받는 것을 부당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또 농정심의위원회 임기가 2년이거든요. 그래서 2년이 지나면 위임 내지는 새로운 직이라든가 변경에 따라서 되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태신위원

처리결과에서 여기는 해당위원은 참석하지 못함이라고 딱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답변에가..., 이런 부분들이 실행되어야지 않습니까? 이것이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서류가 없어서 한번 확인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위원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보조금 사업이 거의 배분되리라고 보는데 특정인들에게 이익이 가는 공정하게 가지 못하는 부분들을 좀 개선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번에 행정감사 할 때 봤습니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신위원

친환경농산물 학교 식재료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를 지금 식재료를 지원하는 업자한테 일괄적으로 보조금이 나갑니까? 학교로 안 나가고...,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학교에서 받아서 업체에 나갑니다.

이태신위원

지원단체에서 학교로 돈이 나갑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이 업체에서 학교에다가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요.

이태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보조금 지급이...,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학교에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업체에다가 지급을 합니다. 공급업체...,

이태신위원

공급업체한테 학교에서 결산할 수 있도록 학교로 돈을 보조금을 지급한다고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학교에 줘야 하는데요. 학교에서 위임을 업체에다가 하거든요. 그러면 위임장에 의해서 업체에다가 공급하고 지원은 업체에다가 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학교에다가 주는 것입니다.

이태신위원

그러면 부기가 어떻게 됩니까? 민간 이전입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민간 자본보조입니다.

이태신위원

원래 이 보조금 자체를 식자재 공급업체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로 돈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학교로 지원하는데 학교에서는 업체에 다가 지급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업체에다가 우리가 직접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태신위원

그래도 가능하니까 민간...,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전라남도 사업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위원

그것에 의해서 한다고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예.

이태신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학교급식만 보육시설까지 되는데 일반 지역아동센터나 어떤 사회복지 그런 쪽에는 지원이 안 되죠. 학교급식이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이게 지금 급식을 하면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했을 경우에는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의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산물은 그런 가격이 비싸지요. 그래서 그런 차액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고, 일반가격 농산물은 학교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태신위원

친환경농산물은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그렇지 않은...,

이태신위원

유통은 어떻게 합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유통은 공급업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급하는 곳이 8개 업체인데 농협이 장성읍농협, 삼계농협, 삼서농협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개인업체가...,

이태신위원

실질적으로 친환경 삼계농협, 우리 8개 업체에서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학교에다가 공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주로 쌀이 식재료 중에서도 축산물이라든가 가공식품은 제외하고 주로 쌀과 반찬과 채소류입니다. 쌀은 100% 친환경농산물이 공급되고 과일도 친환경농산물 차액을 공급하고 우리군에서 부족한 부분은 타지에서 오는데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관내 생산물을 60% 이상 공급하고 부족했을 경우에는 전라남도 산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태신위원

그렇게 규정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학교운영위원을 하고 있고, 실질적인 구매하는 과정에서 농협과 우리가 보조금이 들어가니까 식자재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한번쯤은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수시로 친환경 공급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태신위원

그리고 농산물산지유통 기반시설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봐서 농산물 산지유통이 APC, GAP 나와 버리니까 영어약자를 전혀 이해를 못하겠는데 지금 우리가 한마음공동체나 학사농장에 친환경 한다고 해서 지금 서삼에 들어가서 문제점이 있죠?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조롭게 진행이 못되고 있죠?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태신위원

한마음공동체나 설립목적하고는 주민들한테 조금 원성이 있습니다. 우리 장성군에서 OEM방식으로 줬던 것들 마저 지금 많이 유통과정을 거쳐나가지 않고, 여기에 모순된 마케팅을 지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마음공동체나 학사농장이 우리 장성대표로 해서 지금까지 성장해왔고, 그런 것은 지원이 되어야 하고 장성에서 대표적으로 유통, 장성농산물을 대표적으로 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집중적인 지원들이 국비를 통해서 도비, 군비 두 곳에 너무 집중적으로 혜택이 많아 가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지원한 것은 없고,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음공동체는 2005년도에 운송차량 지원이 있었고, 2009년도에 산지유통센터사업으로 추진했는데요. 작년도에 준공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한마음공동체도 지역주민들의 불만의 소리는 있었습니다. 지역농산물을 많이 애용하지 않는다. 또 납품할 때 까다롭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해서 한마음공동체는 잘 추진이 되고 있고요. 학사농장은 2005년부터 금년까지 한 4개 분양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국비사업들이 대부분이고, 민간인증기관은 전라남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억 정도를 도비만 지원을 했습니다. 또, 산지유통센터라든가 친환경지구 조성사업도 농수산부에서 어떤 공모에 의해서 지원된 사업들입니다. 물론 거기에 참여했던 초창기에 농업인들이 같이 성장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학사농장에다가 지역농기업이 커가는데에는 지역 농업인이 같이 함께 해야 한다. 그래서 참여도 하고 물론 납품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개선되면 지역농업인들과 같이 갈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신위원

바로 그 과정입니다. 그런 것들이 저도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한마음공동체나 학사농장을 같이 투자해서 판매하는 것은 아니었고, 제 역할을 충분히 해 줬다고 생각하는데 세월이 가면서 배가 부르면 헛생각을 한다 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초지일관 초심을 잃지 않고 가도록 계속적으로 방향성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다 보니까 배가 부르면 헛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보조금사업이 보이기 위한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지 못하는 건 더욱이나 정말로 친환경농작물을 지어서 자기 손수 팔러 다니는 몇몇 사람들도 까다롭다고 해서 거기에 납품하지 않고 아니면 이윤이 적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광주나 대도시를 다니면서 거래처를 뚫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 자기들 이윤대로만 한다라면 우리가 거기를 굳이 보조 내지 어떤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농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같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장성군 농산물이 정말 더 많이 팔 수 있는 그런 방향제시를 앞으로 더 지도감독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지금까지는 매출액의 한 20% 정도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인데요. 그 매출액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장성 편백나무 숲고을 세이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30억인데 세이프사업이 농수산식품부까지 가 있네요. 공모해서 결정이 됐습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결정이 되어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태신위원

주최는 어디입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지금 나노바이오센터입니다.

이태신위원

나노바이오센터가 어떤 회사입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전라남도 투자기관입니다.

이태신위원

전라남도에서 투자한 업체에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연구기관입니다.

이태신위원

전라남도 지정 연구기관이에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신위원

여기서 사업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주로 맡겨가지고 여기 밑에 있는 사업, 향토산업 대봉 곶감하고 복분자, 오디는 지양되어버렸고 당귀 이것도 안 되어버렸고 그러면 어떤 것을 한다는 것입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향토산업을 2008년도에 감 산업을 했고, 2012년도에는 아까 숲고을 세이프사업이 선정됐고, 2013년도 사업을 앞으로 신청을 할 겁니다.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로 장성 곶감하고 당귀하고 이렇게 구상하고 있는데 당귀는 이게 식품이 아니라 약용작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식약청과 푸는 문제사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태신위원

당귀가 한약재 품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식품으로 안 된다는 이 말씀인가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식품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가는 문제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태신위원

지금 당귀가 강원도와 충청도 쪽에 상당히 큰 중소기업 회사로 해가지고 딩귀차, 당귀식품이 지금 가공되서 다 나온 줄로 알고 있는데요. 인터넷에 들어가보면 다 나오던데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그런데 이게 우리 자생단계가 아니고, 1단계라고 해서 일본에 수입해서 재배한 당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준비 중에 있는데 당귀는 식품가공으로는 없고, 한약재로 약용작물이기 때문 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태신위원

식품가공을 한다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삼계 김용욱 거기가 지금 얼마 정도 통과가 되었나봐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김용욱씨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식품으로 분류하는 작업이 먼저 선행되어 야 할 것 같습니다.

이태신위원

이 자체도 장성군의 삼계면에 10헥타 정도밖에 안되니까 50헥타 이상 되어야만이 어떤 공동체 뭐라고 합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면적을 늘리는 것은 1년생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는데 그것이 일당귀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고, 당귀도 참당귀라고 해서 강원도에서 자생하는 당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수입산 당귀가 되겠습니다.

이태신위원

이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더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지요? 여기서 권장을 드립니다. 당귀같은 것은 잘 아시죠? 쉽게 1년생으로 키워서 재배할 수 있는 판로도 많이 있습니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가공을 하면 부가가치가 있습니다.

이태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육성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완

김재완위원

김재완 위원입니다. 노지작물 과수 저온피해 복구비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은 전라북도 쪽은 고창이나 정읍 쪽에는 전국적인 피해액인데 다 보상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성은 안준다고 지난 번에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왜 이렇게 늦는가 전라북도하고 전라남도의 관계...,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저희도 국비에 대해서는 지급을 했고, 군비, 도비 부담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추경에 확정되면...,

재완

김재완위원

이제 추경에 올렸습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국비는 농가에 지급했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이것을 다른 군보다 늦게 지급한 이유가 왜 이렇게 3월달에 피해복구비가 좀 늦게 지급되고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사실 재해 피해조사는 달관조사가 있고, 정밀조사가 있습니다. 달관조사는 대출 눈으로 하는 것이고, 정밀조사는 농가별로 피해면적 별로 조사해서 산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예비비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들도 9월달에 추경이 아니었으면 의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서 예비비를 지급하려고 했습니다. 9월달에 추경이 있기 때문에...,

재완

김재완위원

추경에 반영해서 군비, 도비는 그때 같이 하실란다. 빨리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피해보신 양반들이 그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길래 빨리 보상을 해 주시라고 합니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추경에 확보되는 대로 바로 지급하겠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대표브랜드쌀 택배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택배비가 1억 6천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장성군에서 나오는 쌀만 택배로 보냅니까? 또 외부에서 반입된 쌀도 택배로 보냅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택배비는 공동브랜드쌀 365생과 드림빌하고 두 종류가 공동브랜드인데 그 쌀에 대해서는 한포에 3,200원입니다. 그러면 1,500원을 우리가 지원하고 1,700원은 이제 법인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자체브랜드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부담해서 택배를 하고 있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순수한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1억 6,600만원 정도 됩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도비와 군비와...,

재완

김재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성에서 순수하게 나오는 쌀만 택배로 부치는가 그렇지 않고 또 원료곡을 외부에서 와가지고 택배를 부친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외부에서 원료곡까지 택배비를 우리가 주면서까지 우리가 팔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농협에서 자체수매곡이 수확기에 산물수매량과 수확기 이후에 자체 수매하는 양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 손실이 되었을 경우에는 곡매곡을 가져 오게 됩니다. 곡매곡은 주로 순창, 고창이라든가 그리고 전남에서도 좋은 쌀인 나주쌀도 가져오는데 가공하는 과정에서 포장재를 드림빌과 365생으로 포장해서 나갔을 경우에는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 이외에 PB상품으로 했을 경우는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자체 장성군에서 생산된 양곡인지 곡매곡인지는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원료곡을 다른 데에서 오는 나락까지 택배비를 주면서 팔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수한 장성군의 것을 팔아준다면 인정하겠지만 외부에서 들어온 원료곡까지 우리가 팔아준다면 남의 것을 갖다가 택배비를 주면서 팔아주는 격이 되는데 이것은 안 맞는다는 생각입니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사실 지금 쌀 시장이 붕괴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철원에 오대미라고 해서 이게 고품질 쌀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신곡이 나오기 때문에 구곡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4만 4천원을 받았던 것을 1만 4천원을 적자보고 3만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관내곡은 소진이 됐습니다마는 택배를 함으로써 우리 장성군의 쌀브랜드가 알려지고 그렇기 때문에 택배비를 관외치와 관내치하고 구분해서 지원하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연구를 하고 다시 이런 것을 좀 상의해서 택배 부치는 것도 장성군의 돈이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해보셔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하여튼 법인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앞전에 4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브랜드 브랜드하는데 홍길동으로 전부 하라고 했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홍길동 고장에서 나온 한눈에 반한 쌀 그 지역을 넣어주라고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홍길동 브랜드를 하다보면 한사람이 잘못하면 전체가 잘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었는데 홍길동으로 하라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몇 년이 되지도 않아서 브랜드를 바꾸는 일은 참 위험한 일입니다. 4～5년, 7～8년 썼는가요? 그 브랜드를 일시적으로 싹 바꾼다는 것은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위험한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365생이나 드림빌을 또 선별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야 합니까? 홍길동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홍보 했습니다. 홍보한 돈이 산출을 해 보면 알지만 어마 어마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공동브랜드로 해서 365생에다가 드림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품을 볼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하시고 공무원들께서도 이것을 연구를 많이 한 뒤에 해야지 함부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쌀값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호평벼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65생이 고품질이라고 해서 장려를 많이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220헥타, 2008년도440헥타, 2009년도에는 670헥타 이렇게 많이 장려했습니다. 그런데 고품질쌀이라는 것은 빠듯하게 부족한 듯 해야 가격이 올라갑니다. 떨어져가지고 없다없다 해야 많이 올라가는데 우리군에서는 지원을 많이 해주면서 100%, 100%, 100% 해서 3년동안에 300%를 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나없이 호평벼를 심어가지고 수매를 할 때는 한 가마당 2천원이나 3천원을 더 주죠?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은 법인에서 장려금 2천원을 주고 군에서 6천원을 주고...,

재완

김재완위원

그렇게 수매한 돈보다는 2천원씩 더 줘서 1만원씩 손해 봐서 팔고 있지요? 그런데 군에서도 1년에 100%씩 경지면적을 늘린다는 것은 좀 위험한 일이었지 않느냐 그리고 조금 이것을 2007년도 220헥타를 했으면 2008년도에 한 3백 헥타, 2009년도에 한 350헥타 조금씩만 늘려갔으면 손해가 덜 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사실 2008년도에 통합 RPC들이 33개소가 1백억 정도 흑자를 냈습니다. 2009년도에는 역으로 2백억 적자를 봤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쌀값이 2009년도에 폭락을 했습니다. 시장현형성이 안 된 것입니다.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재고미가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고품질쌀이 실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철원 오대미라든가 해남의 한눈에 반한 쌀 같은 것이 몇 개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고가브랜드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군에서 야심차게 호평벼에 대해서 365생으로 고가미 시장을 선점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시장상황이 작년부터 좋지 않는 상태에서 제 값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브랜드는 1～2년에 성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실 옥천농협에 한눈에 반한 쌀도 10년에 걸쳐서 고가의 쌀이 됐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품질관리를 통해서 장성의 호평벼가 365생으로서 고가의 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면적도 좀 부담은 됩니다. 초창기는 2백 헥타 남짓 시작했다는 것이 작년도에는 670헥타까지 확대됐습니다. 거기에서 적자요인이 발생됐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농가에서는 계약재배를 통해서 그만큼 소득을 올린 바도 있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농가에서는 좋죠.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예, 면적을 늘리는 것보다는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적정면적을 재배해 가 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농가에서는 이렇게 늘려줌으로서 돈을 많이 주니까 좋지만 장래적으로 장성쌀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호평벼를 많이 심어서 한번에 300% 이상을 3년 동안에 해서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남아 돌아가버렸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시정해야 되 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호평벼라도 장성에서 지역적으로 좋은 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지정리를 해 버려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고품질쌀을 만들려고 하면 다른 것 없이 객토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객토를 많이 해서 좋은 쌀을 만들어가지고 팔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품종도 좋지만 토질이 좋아야 좋은 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객토를 3년에 걸쳐서 쭉 추진했는데요. 작년부터 중단한 이유는 상토원, 객토원을 지금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동화 농공단지 주변에 상토원이 있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별로 좋지 않아서 어떤 채토원이 확보된다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북하지역에 벌에 대해서 지금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사실 지난 번에 바이러스병 피해로 인해서 관내에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피해조사를 해서 도를 거쳐서 농수산부에 대책보고를 했는데 농수산부에서 여러 가지 심의결과 그것은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재해보상이라든가 지원은 없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벌에 대한 피해가 재해로 삽입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피해에 대한 보상책은 없고, 우리군에서도 특별한 대책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필요하다면 한봉이나 양봉농가에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중앙에서는 피해보상은 안 해 주지만 당장 전업을 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이것은 바이러스 병이기 때문에 브루셀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지원해 주는데 벌도 똑같은 위치에서 지원을 해주고 해야지 벌이라고 해가지고 군에서나 지원을 안 해줘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거긴 100% 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책을 세워주라는 겁니다. 올해 벌에 대해서 폐사한 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군에서도 대책을 세워주란 겁니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사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군에서 피해가 엄청나서 입어서 다시 회생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한봉도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양봉부분에 화분 등을 지원했는데 주로 한봉은 벌통을 지원요구하더라고요. 그런데 벌통이 적당한 규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벌통이나 화분이나 지원방을 강구하겠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봉에 대한 벌통은 전부 다 없애야 합니다. 다 태워야 하고 그것은 재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군, 300군 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전업으로 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군에서 어느 정도는 보상해 줘야지 않느냐 다른 브루셀라병이나 전염병 같은 경우는 왠만하면 해 주거든요. 그런데 벌에 대해서 예산을 짜서 올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해 주시라는 겁니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사실 농수산부에서도 금년도에 양봉, 한봉이 한 70% 이상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봉같은 경우는 거의 씨가 말라간다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낭충봉아부패병이 바이러스병이어가지고 아까 김 위원님 말씀대로 소각하지 않으면 또 재발위험이 있습니다. 자연치유적이 아니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대책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액수로 따져보니까 우리군에다가 14억 정도 필요하다는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재완

김재완위원

실질적인 지역주민들은 14억 정도까지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피해보상을 조금이라도 해 주면 위로라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군수님하고 잘 타협하셔서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예산이라도 지원, 벌통지원 이런 부분이라도 여러 가지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심도있게 연구하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두서없이 하다보니까 빠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를 포인트 질의를 뺐습니다. 우리군이 정말 열악한 재정입니다. 길게 말씀 안 하셔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장성군에 미래농업 쌀 농업을 위해서 쌀농업 안정기금 대책기금을 조성할 용의는 없으신가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그게 지금 민선5대 의회 때도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그걸 심도있게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이태신위원

저는 6대 의회 때 쌀을 경영안정대책비가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작부터 장성군의회 생기기 전부터 벌써 12년, 13년, 15년차입니다. 다른 분야에 예산투입이 안 되더라도 밀 같은 사태가 오지 않으리라고 볼 수 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장성군 뿐만이 아닙니다. 농업 안정대책기금 조성하는 그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논의해서 한번 정말 농사 백년대계가 아니고 천년대계로 키워 나갔으면 합니다.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고려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장, 김재완 간사와 사회교대)

재완

김재완위원장 직무대리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현

차상현위원

친환경축사 인증받은 호수 명단하고 타 시군에 명단이 나온 것 있습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명단은 없고 통계...,

그것 자료 한번 보내주시고 앞으로 대책같은 것이 있으면 같이해서...,

현재 우리군에도 실적이 저조해서 축산담당자가 축산농가를 찾아다니면서 지금 인증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장 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박광진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공통요구자료에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벼 공동육묘장이 완료됐다고 하는데 한 개소가 어디가 됐습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공동육묘장은 우리 농정과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술센터에서 100평 규모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2009년도 4개소 해가지고 1억 6천, ‘10년도에 1개소 1억 8백 했는데 조치결과 가 자동화육묘장 기자재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지금까지 2009년도까지 해서 800평에 8개소가 지원됐거든요. 금년도에는 1개소는 장성읍농협에서 육묘장 요청이 있어서 100평 기준으로 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2009년도 사업에 자동화 육묘장을 읍농협에서 했다는 것이지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2009년도에는 우리과에서 지원한 것은 없고 기술센터에서...,

광진

박광진위원

센터에서요? 그런데 왜 공통자료에 농정과 소관으로 들어와 있답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그건 포함해서 기록한 것 같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읍농협에서 했었다? 우리 경영체 단지사업 있지요. 보면 당초에 진원 탑전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이 중간에 변경되어가지고 장성읍농협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 경위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작년도에 학전지구에다가 지원을 했는데요. 그 사업을 실행하지 못해서 포기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포기해서 그걸 포기서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장성읍에서 육묘장 요구사업이 있어서 읍에다가...,

광진

박광진위원

아니, 진원 학전 경영체단체에서 포기서를 제출했어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때 정광채씨가 회장이었는데요. 사업추진을 못하고 포기를 한 겁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경영체 단지에서 포기서를 제출했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이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내용과는 차이가 많이 있는데 포기서를 제출하니까 장성읍 농협에서 다시 새로 신청받아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이지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신활력 기능인 육성해가지고 장성군에 귀농인 지원조례 제정이 되어 있지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조례는 제정되었으나 시행규칙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런데 시행규칙은 언제 우리가 조례제정이 되었어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2009년도 11월 30일에 제정되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2009년도 11월이라는데 지금 시행규칙은 다 되어있습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시행규칙을 마련해가지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거든요. 예산이 대중별로 보면 귀농인의 정착비, 이주비 그 다음에 교육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과 비교해서 지금 귀농하신 분들이 타 시군과 견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왔다갔다 해요. 그래서 시행규칙 중에 그런 내용을 담아가지고 의회를 했는데 예산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재과정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과정에서 시행규칙을 만들어도 되는가 여러 가지를 고민하는 중에...,

광진

박광진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09년도에 조례제정이 되어있고, 시행규칙이 예를 들어서 개정이 안 되고 예산확보가 안 되가지고 이렇게 1년 이상 귀농인들한테 지원이 안간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 이렇게 귀농인을 우리 장성으로 들어와서 귀농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하고..., 예를 들어서 삼계 뉴타운 같은 게 무슨 역할입니까? 그런데 지금 귀농인들이 장성군에 상담하는 농가가 몇 농가에요? 설명자료에 한 45농가라고 되어있네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뉴타운사업까지 하면 140여 농가가 됩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140농가가 이미 귀농해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해얄지 상담만 하고 갈팡질팡하는 그런 상태에요. 그래서 저는 2차 추경에 모르겠습니다. 조례제정이 되었다면 다른 예산보다도 2차 추경에라도 귀농인에 대한 그런 예산확보가 일부라도 되줘야 한다. 2차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겠습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편성을 못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래서 다녀보면 굉장히 불만들이 많아요. 왜 조례를 제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시행규칙을 못하고 예산확보를 못해서 지원을 안 해주니까 그나마도 장성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조례제정이 몇 년 늦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예산은 놔두고라도 귀농에다가 지원해줄 수 있는 시행규칙과 예산을 확보해 주세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귀농이 기준도 있어요. 귀농지원 기준은 언제부터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고, 하여튼 심도있게 검토해서 빨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많은 지원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정착할 수 있는 지원비라도 사업비는 못해주더라도 그런 지원비라도 지원해줄 수 있도록 꼭 빨리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2011년도에는 일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007년부터 계산해봤는데요. 2007년도 19명, 2008년 19명, 2009년도 84명, 그 다음에 뉴타운까지 하면 180여명 정도 되요. 180여명을 가지고 아까 귀농유지비라든가 정착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다보면 계산해보니까 한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규칙과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놨으니까 일부라도 확보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농림사업에 민간 자본적보조가 굉장히 사업이 많아요. 대표적인 예로 최근에 이태신 위원도 지적했지만 한마음공동체 학사농장이 있는데 학사농장 같은 경우에는 민원때문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늦게나마 민원이 해결되어서 올해 안에 밖에서 봤을 때 빨리 사업이 집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아니면 진짜 투명하게 하려면 민간 자본적 보조이지만 재무과에 의뢰해서 입찰도 하고 의혹이 안 가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사실 민간 자본보조는 민간농업인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면 경쟁입찰이라든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같은 것도 우리군에서 물론민간사업자가 군에다가 입찰 경쟁의뢰를 했을 경우에는 대행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입찰을 대행하겠다는 것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광진

박광진위원

예를 들어서 자부담 포함해서 20억 사업이다. 그러면 100%에 다 계약을 안 할 것이에요. 사업계획은 20억을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70～80%의 도급계약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낙찰차액이 20억이라고 한다면 4억이 생겨요. 그랬을 때 도대체 민간 자본적보조를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아직 서류는 안 봤지만 20억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25억, 27억을 사업계획을 쌓아야지 20억 사업이 집행되는 거예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학사농장 같은 경우도 한 20억 정도되는데 기본설계를 당초에 25억을 해봤어요. 25억을 하다보면 낙찰차액은 있겠지만 자기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 검토과정에서 건축설계는 건축직이 했고요. 그 다음에 기계장비라든가 포장시설 이런 것은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기술검토를 했습니다. 그 설계를 가지고 우리한테 검토 의뢰가 와서 또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농정과에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기술직들. 기획감사실의 일상감사도 사실 민간자본보조는 일상감사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상감사를 의뢰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분들이 또 고발까지 했더라고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와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학사농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처리했고, 우리군에서도 기술심의라든가 검토를 거쳐서 적정하게 해결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래서 공모를 했든 농식품부에 사업신청을 했든 간에 이렇게 하게 되면 기왕이면 우리 일반 서민 농민들이 봤을 때 너무나 많이 퍼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혹이 안 가도록 투명하게 해주시길 바라고, 한 가지 덧붙여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학사나 한마음 공동체가 우리 지역에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자료를 보니까 20% 정도 농산물을 판매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매번 친환경 교육 많이 하는데 우리 농가들에게 홍보를 하든가 교육을 시켜서 학사나 한마음이 원하는 요구하는 그런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서 기왕이면 우리 농산물이 30～40% 도저히 재배가 안되는 그런 작물은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 장성관내에서 가능한 농산물을 생산해서 유통해줄 수 있도록 기왕이면 두 유통업체에 부탁의 말씀을 드려 주십시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올해는 유별나게도 집중호우가 많은 한해인 것 같습니다. 저온피해는 일부 대빠데라든지 일부 지원이 된 것은 다행으로 생각하고, 올해 하우스 농가라든가 침수피해에 일부라도 지원될 계획이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피해가 두 번나서 7월달에 폭우가 한번 내렸고, 8월달에 내렸는데요. 7월달에 폭우는 재해법상은 좀 지원이 안되어서 농수산부에다가 별도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지원이 될 것 같고, 8월달에는 정밀조사에 의해서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하우스내에 7월에 많은 농가들이 거의 생산하는 농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방울토마토라든가 호박이라든가 이렇게 생산하는 농가들이 전체가 다 침수가 되어가지고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본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 농가들은 조사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사해서 지원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저농약은 금년도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농약 인증은 하지 않고, 무농약과 유기농은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무농약과 유기농은 지속적으로 하고, 저농약은 끝나버려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금년도에 이제 끝났고, 기 인증을 받았던 농가나 단체는 2015년까지 연장을 해줍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2015년까지 신청하면 연장이 가능하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그래서 연장신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러면 신규농가는 이제 안된다는 말씀이지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신규농가는 안되지요.

광진

박광진위원

무농약과 유기농은 아직 기간이 안 정해져 있고...,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그러니까 저농약 인증농가가 무농약이나 유기농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가기 위해서 2015년까지 연장하도록 대책을 마련했고요.

광진

박광진위원

쉽게 얘기해서 2015년까지 지금 현재 저농약 인증을 받은 농가는 201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요. 신청을 안하면...,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연장신청을 안하면 자동으로 취소가 되는 것이지요.

광진

박광진위원

그래서 저농약이 무농약이나 유기농으로도 예를 들어서 인증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1년에 우리 장성군 관내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해서 지원해준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인증단지 지원이 1540헥타에 15억 4천만원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올해만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예.

광진

박광진위원

기자재하고 우리 농가에다가 지분한 분류를 하면 기자재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2008년까지는 농자재를 지원하고 농자재대를 우리가 지급했거든요. 그래서 주로 농협에서 관리하면서 농협에다가 지급했는데 2009년도부터는 농자재를 농가에서 작목반이나 단체에서 구입해서 쓰되, 우리군에서는 농자재 자재값을 주지 않고 인증실적에 따라서 인증서만 가져오면 그에 따라서 저농약은 50만원, 무농약은 100만원, 유기농은 120만원을 개인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은 농가에 직접 지급이 되는데 기자재 지원을 하면서 어떤 농협같은 경우에는 농가에서 단지장들과 산업계와 기자재에 대해서 결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상당히 불만의 목소리가 많은 농가들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단지장들이 참여하기 전에 농가들하고 어떤 미팅을 거쳐서 필요한 기자재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사전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단지장들이 가서 결정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농가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불만을 가진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홍보해서 단지장들은 먼저 대표지만 친환경농가들과 협의해서 우리 단지는 돋체 어떤 기자재를 사용할 것인가 사전에 협의를 거쳐주고 또 그 단지장은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할 때 단지에 맞는 농약이라든가 기자재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아마 친환경인증 지원이 아니고요. 우리가 농약방제사업으로 일반단지는 상반기에 상자처리제를 했고요.

광진

박광진위원

농약방제사업이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예, 하반기에 호평벼단지 지원과 친환경단지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단지는 헥타당 15만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했는데 친환경단지는 헥타당 50만원 기준해서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친환경단지에서는 미생물 제재를 활용하거든요. 미생물 제재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수산부에서 규정하는 그런 규격제품이 있고, 연구기관에서 실증시험을 받는 것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미생물 제재가 어떤 영양제 성분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제를 공급함으로서 사전에 예방이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했는데 그것이 다수의 의견을 듣지 않고, 농가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정과에서 충분하게 교육을 시키든지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장성군이 수도자 농정정책을 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새로 온 김양수 군수께서 어떠한 농업정책을 갖고 펼쳐나갈 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많습니다. 우리 농가에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농업정책을 펴서 우리 농가에 보탬이 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장 직무대리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친환경농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친환경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8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