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임석기입니다. 항상 구민을 생각하고 살기좋은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인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총무국 세입예산 현액은 1232억7400만원으로 예산대비 12억6900만원이 증가한 1245억44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공시지가상승으로 인한 국공유재산 대부료 증가와 개별공시지가상승으로 인한 지방세 세입의 증대, 적극적인 체납활동으로 인한 과태료 수입증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비 증가에 따른 수납액 증대가 되겠 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총무국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67억9천만원을 포함한 534억4700만원으로 예산대비 92.5%인 494억4800만원을 집행하였고, 14억8300만원을 이월 처리하였으며, 25억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로 이월된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재정과의 간석3동청사 신축 실시설계비 및 보건소청사, 간석3동청사 신축 실시설계비 2억3400만원 및 보건소청사 신축비용 설계비 5억9900만원이 용역수행이행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되었으며, 토지정보과의 새주소시설물 제작설치비용 6억4천만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총 예산현액대비 3.7%인 14억4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구본청 직원 인건비 및 공무원 위탁교육비여비, 방범용 CCTV 운영비, 새마을회관 건립매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영재정과는 총 예산현액 대비 8.1%인 8억6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청사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시설비, 청사신축에 따른 용역 낙찰차액 및 단가계약에 따른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총 예산현액 대비 8.8%인 1억2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재난재해 일반운영비 집행잔액과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자 식비 및 상해치료비 집행사유 미발생, 민방위교육장 시설비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는 총 예산현액 대비 6.8%인 4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세고지서 우편물 발송대 집행잔액, 지방세 개정 지연에 따른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비 집행사유 미발생 등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는 총 예산현액 대비 2.3%인 9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시세 부과징수관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총 예산현액대비 2.8%인 1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민원행정 우편발송물 대금 및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토지정보과는 총 예산현액 대비 2.9%인 2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새주소정비사업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및 도시개발사업 등의 준공 연기로 인한 개발비용 산정의뢰 미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부터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무과장 윤인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박인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7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2009년도 세입은 예산현액 6억7527만원 중에서 6억3천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강당대여사용료 1242만원, 주민등록정보이용료 등 기타 잡수입이 8161만원, 새마을자녀장학금 및 2008행정실적종합평가 상사업비 등 국시비보조금 5억36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2009년도 세출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28억4058만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 389억370만원 중 374억6325만원을 집행하고 14억404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용 및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목이 상당히 많은 관계로 중요한 사항만 몇 가지만 설명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먼저 72쪽에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사업에 청사 부착물 정비비외 2건에 대해서 저희가 5454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1179만9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청사를 보수를 여러 군데 하였습니다만, 예산을 좀 절감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집행을 자제를 한 그런 결과라고 이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도 마찬가지로 약 407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73쪽에 맨 밑부분입니다. 직원복지증진에 선택적복지포인트와 공무원 자녀보육비지원도 저희가 당초에 8억6464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1429만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거는 법정경비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조금 편성을 과다하게 편성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전문교육 및 특별연수지원에 공무원위탁교육비가 저희가 1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그 밑에 공무원교육여비가 2389만3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외부위탁교육을 전직원을 대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축소해서 하는 것이 또 업무의 공백도 메울겸 해서 더 효율적으로 추진한다고 판단을 해서 축소를 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과다하게 잔액이 발생했던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76쪽에 구정홍보분야에 구정시책 및 전환업무추진 업무추진비가 저희가 5030여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572만5천원의 집행잔액을 발생 시켰습니다. 이 사항도 업무추진비를 저희가 최대한 축소해서 지출하고자 한 그런 사유에서 이런 잔액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이해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80쪽의 하단부에 보시면은 방범용 CCTV 설치공사 및 운영에 관해서 저희가 당초에 25억, 25억여만원의 예산중에서 3390만원을 저희가 지출을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집행잔액이 공사를 하다보면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1쪽에 하단부에 새마을회관건립 부분이 있습니다. 새마을회관 매입을 하면서 당초 예산 19억중에서 저희가 17억7500여만원을 지출을 하고 1억2400여만원의 집행잔액을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건물을 매입하다 보니까 이 19억에 딱 맞춰서 매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86쪽에 행정운영경비 이거는 예산현액이 290억8500여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11억27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인건비, 각종 수당, 뭐 거기에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항목도 상당히 많고 또 필수적으로 이것은 저희가 충분히 예산을 편성해야될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11억이라는 많은 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2009년도 결산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기운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사항설명서 71쪽 세입예산현액은 6억7527만원으로 총 6억3017만9천원을 징수결정하여 6억3006만5천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1만5천이 되겠습니다. 당해부서 특성상 세입은 주로 국고 및 시비보조금이 대분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사항설명서 72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89억371만5천원으로 지출액은 총 374억6325만5천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5%인 14억4046만원으로 양호한 편이 되겠습니다. 86쪽입니다. 당해부서 주요예산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290억8550만3천원으로 74.7%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대부분 예산은 계획했던 대로 집행이 완료되었으나 75쪽 공무원위탁교육비, 공무원교육여비, 상시학습실 환경정비사업의 불용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고, 79쪽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예산이 포함된 사무관리비 불용률이 79%로 계획했던 대로 위원회 활동 등이 이루어졌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이 제시했던 새마을회관 건물매입건에 대하여 당초 의회에서 조건을 붙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윤석향 위원입니다. 84쪽 되겠습니다. 보면은 영어도시 지원사업으로 1330만원의 예산중 1270만원을 지출하였고 영어도시조성사업 보조금 교부 4개 동으로 돼있는데 4개 동이 어느 동이며 지출된 예산은 어떻게 사용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천시가 2014년도에 아시아게임을 합니다. 아시아게임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정책적으로 거점, 우리 남동구에 4개 구·군을 거점을 정해서 영어교실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동에서. 영어프로그램을 저희가 하게끔 유도를 하고 거기에 강사비라든지 그런 비용을 보조해주는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구요. 그 동은 구월2동, 간석1동, 만수3동, 논현고잔동 이 4개 동을 저희가,

간석1동, 논현고잔동, 또 어딥니까?

구월2동, 간석1동, 만수3동, 논현고잔동. 그래서 4개로 지역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분포를 고루 했습니다.

말로는 영어도시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자치프로그램중에 한 품목이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선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페이지 71페이지에 보면은 세입부분에 주민등록법 위반과태료 수입이 -4700만원이 미수납되었는데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액이 약 40% 정도가 나요. 이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당초에는 이렇게 많이 들어올 거를 예상했습니다. 근데 요새 경향을 보니까요, 주민등록법위반과태료 대상이 좀 점점 줄어드는 그런 세태에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감안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구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특히 주민등록일제정리를 통해서 자진신고를 유도했습니다. 자진신고를 유도하면은 과태료의 1/2을 저희가 경감을 해주는데 그런 영향도 있었구요. 그 다음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라는 법률이 새로 제정이 돼서 추진을 하면서 수급자라든지 아니면 보호대상, 장애인, 미성년자 등에 대해서는 약 3/4까지 경감을 해주는, 그것도 혜택을 보는 그게 있습니다. 뭐 그리고 법을 좀 우선시 하는 그런 풍토도 조성이 되면서 이렇게 보고 있구요. 제일 또 중요한 것은 저희가 예측을 판단을 못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게 주 원인입니다. 차후에는 이런 거를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네, 잘 하셨구요. 오늘 제가 세출부분은 보니까 전체적으로 약 3.7% 집행잔액으로 일부 몇 개 사업에는 한전주 임대사용료 임차료 미집행료 같은 경우는 한 36%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이 집행에 대한 관리를 잘 해오셨다고 생각이 돼요. 3.7% 집행 잔액으로 노고에 수고가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구요. 항상 잘하셔서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재정과장 서정화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 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박인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재정과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3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재정과 세입 총 규모는 예산현액 594억8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이 601억4456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96억227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1억1327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액에 대해서 사항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은 4억6116만원을 주요 세입현황은 국유지·시유지 및 구유지 재산대부료로 4억2337만원, 자판기 사용료 등 기타사용료로 2208만원, 세입세출의 현금이자 157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591억2821만원으로 주요 세입현황은 공유재산매각수입 11억4690만원이 되겠습니다. 94쪽입니다. 국시비 사용잔액으로 50억7189만원 불용물품 매각대 등 잡수입 1억6133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시비보조금은 128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7쪽, 사항별설명서 95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재정과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07억2014만원중 90억776만원을 사용목적에 따라 집행하였고, 8억4060만원은 이월처리하였으며, 8억6870만원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분야별 주요 집행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하여 예산현액 6724만원 중 입찰공고료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결산 부속서류 등에 596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결산서 68쪽 사항별설명서 96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산 및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공유재산관리경비로 289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장수서창지구 토지매입비로 10억241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복사기 임차료 및 자동차세 보험료, 차량 구입 등 행정물품관리비에 3억3036만원을 집행하였고 최저가격입찰 및 적정수준의 차량구입하여 2009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0쪽 사항별설명서 98쪽입니다.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구청사 시설물 유지사업은 91억7082만원 중 74억897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비 7억9890만원을 집행하였고, 청사 공공요금 절감으로 6371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청사시설물 보수정비로 3억8088만원을 집행하였고 4695만원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논현고잔동 제2청사 신축비 등에 29억7825만원을 지출했으며 7억810만원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향촌지구 공공청사부지매입비로 30억427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간석3동 청사신축 및 보건소 이전 청사신축은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수행기간 부족으로 총 8억436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72쪽 사항별설명서 101쪽입니다. 경영재정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총예산 6281만원 중 6239만원을 집행하고 41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경영재정과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기운입니다. 경영재정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사항설명서 93쪽 세입예산액은 594억8900만3,000원으로 총 601억4456만9천원을 징수결정하여 596억227만5천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5억4229만4천원입니다. 94쪽 주요 미수납액 중 변상금 및 위약금은 1억6060만5천원 체납률 74%가 되겠습니다. 체납률 좀 높은 편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온 지난연도 수입 역시 체납액이 3억7773만2천원으로 체납액 정리액이 2008년도에 비해 저조한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사항설명서 95쪽 세출예산현액은 107억2014만2천원으로 지출액은 총 90억776만9천원이고 이월액은 8억436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8.1%인 8억6877만3천원으로 다소 높게 나타난 편입니다. 99쪽 불용액이 다소 높게 나타난 논현동제2청사신축공사는 설계 용역비를 절감하여 발생된 부분인 만큼 긍정적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사례가 타사업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당해부서 주요사업은 재산 및 공공시설 유지관리 등의 업무로 대부분 예산은 계획했던대로 집행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월사업으로 간석3동청사 신축과 보건소이전 청사 신축 2개 사업이 8억4360만원으로써 사전행정절차 지연으로 판단되나 예산이란 당해 연도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영재정과는 일단 결산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부탁드리는 건데요, 우리 자료를 준 거 보면 2009년도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 대부분의 부서가 집행잔액사유에 보면 그냥 저 뭐 집행잔액 간단하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초선의원이 대부분인 6대 의원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좀더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거죠?

세부적으로,

줄이 좁아서 못하는 건가요? 그렇진 않죠? 그래서 좀 신경 좀 써주시구요. 계속 보면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단어자체가 불용물품이라고 그랬는데 불용물품이라는 게 무엇을 가지고 불용물품이라고 하시나요?

저희가 사무용으로 쓰는 물품을 구입하면 그 구입한 거를 물품에 따라서 사용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기간을 지나고 또 잦은 고장이라든가 사용할 수 없을 때 그거를 없애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잘 알겠구요. 아주 작은 액수인데, 100만원의 예산중 99만400원을 지출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 그러면은 그런 정도의 불용물품을 처리하는 데도 관련 비용이 들어가는지, 지출 내역까지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물품을 매각할 때에는 그 가격을 산정해야 되는데 그 산정하는 그 가격 수수료입니다.

감정입니다, 감정가.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얼마짜린지 감정가. 버리는 물건.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처분하는 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감정가격이다.

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경영재정과장님 알뜰한 살림꾼의 모습을 유감없이 발휘해주셨는데 논현동 제2청사 신축공사에 대해서 보면은 설계용역비로 6억 한 8천만원을 절약을 하셨네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을 절약할 수 있는지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논현고잔제2청사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36억8600만원이고 총 지출액이 29억7800만원 집행잔액이 7억8백만원입니다. 그 중에 시설비가 시설비 예산액이 36억8백만원이고 지출액이 29억2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6억8100만원인데 그 사유는 예산액과 공사발주액 차이가 2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낙찰차액 및 준공해서 그 정산하는 금액이 48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6억8100만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런 부분도 아마 타부서에 전파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뭐 대다수 저희가 계약업무는, 대단위 계약업무는 우리 경영재정과 경리팀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 복지관을 짓는다든지 동청사를 짓는다고 그 계획이 세워졌을 때도 여기서 계약을 하는데 이 계약을 하다 보면은 10억 짜리 같으면은 우리가 입찰을 하면 대개 한 8억7천정도 거의 한 13%나 15% 정도 그 밑으로 낙찰이 됩니다, 이게. 그 낙찰차액을 나중에 추가로 거기 발생했을집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그냥 불용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돈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은 계약을 할 때 좋은 품질의 물건을 만들더라도 싸게 만들 수 있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원덕입니다. 구민의 보다나은 삶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인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사항설명서 10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의 잡수입은 민방위교육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100만9600원과 기타잡수입으로 국민방독면 부당이득금 환불금 및 불용물품 매각대금 1722만6140원, 지난연도 수입으로 민방위교육불참자 과태료수입 90만원 등 총 1963만574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은 5개 사업에 3761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주요 세입사업으로는 민방위 교육훈련비 540만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확충비 900만원, 취약가정 안전복지서비스 지원 1250만원, 자연재해에 의한 사유재산피해지원금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도비보조금은 10개 사업에 9483만6천원을 수납하였으며, 주요 세입사업으로는 민방위 교육훈련비 등 4개 사업 3728만원은 국고보조금에 따른 보조금 분담비율에 의해 수납하였고, 남동배수펌프장 배수펌프수리비 및 구월펌프장 수위계 설치공사비 5천만원이 수납되어 재난안전관리과의 2009회계연도 세입 사업계획은 예산현액 대비 1663만5740원이 증액된 1억5208만174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0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9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1억5468만1천원으로 91%인 10억5195만6680원을 집행하고 1억272만4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재난예방인프라구축부분에서 자연재해예방활동 일반운영비에 안전관리계획서유인과 재해대책급식비, 방재협회 등 782만5백원과 매월 4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날 운영에 337만7430원, 또한 재난취약세대 안전복지서비스 추진지원비 2500만원, 108쪽에 안전문화홈페지이 재정비와 지역민방위대장의 재난안전1일체험활동 등 재난재해능력배양에 1304만3690원, 또한 재난종합상황실 정비에 따른 자산취득비 522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재난예·경보시스템 유지비와 위원회 참석수당, 안전문화홈페이지 재정비 사업에서 집행사유 미발생과 집행잔액으로 524만338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08쪽 중단에 방재시설물 관리부분으로 예산현액 1억3816만8천원중 786만9770원의 집행잔애이 발생하였는데 주요 세출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남동배수펌프장의 전기료 등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 7246만3450원, 또한 전기실바닥 보수공사비 760만1천원, 109쪽에 구월배수펌프장에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506만5610원, 전기료 등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 2299만310원, 수문관리외 수문 8개소 유지보수비 947만9400원을 집행하였으나 배수펌프장 2개소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과 110쪽 상단에 배수펌프장 폐기물처리비는 집행사유미발생으로 412만6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10쪽 배수펌프장 보수부분으로 남동배수펌프장 배수펌프 및 배수모터 수리공사, 구월배수펌프장 수위계 설치공사에 4029만6천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916만9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응급복구지원 및 재난대비훈련 부분으로 예산현액 9269만5천원 중 5163만880원을 집행하고 4106만4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우기철 집중호우 피해예방을 위한 수방자재 구입비 999만8700원과 111쪽에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 지난해 집중호우시 침수피해를 입은 29세대에 대한 재난지원금 및 응급복구비 3185만6천원과 재난대응긴급구조훈련비에 322만1470원을 집행하고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응급복구지원단체 유류비 500만원과 민간인재해보상금 잔액 2400만원, 풍수해보험지원금 468만6천원은 집행부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111쪽 하단에 민방위운영의 생활민방위정착 및 비상대책 부분은 예산현액 3억6687만6천원에서 2567만4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지난해 11월 3일자로 신종플루에 의한 국가전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민방위보충교육이 중지되어 112쪽 하단에 기타보상금에 민방위강사수당 590만원과 113쪽 시설비로 민방위교육장 바닥정비 및 비상발전기 교체 낙찰차액 360만7천원, 하단에 공익근무요원 일반보상금인 급여, 중식비 등 집행잔액과 재해보상금 발생건수 감소로 1307만2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14쪽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리부분으로 620만5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 바 비상급수시설 에어써징공사시설비 낙찰차액을 포함한 집행잔액 131만원과 수질개선을 위한 정수기설치비 집행잔액 371만1510원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115쪽에 행정운영비 집행잔액 742만2290원은 배수펌프장 관리원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집행잔액 624만760원과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집행잔액 114만365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5쪽 하단에 재무활동 2억2647만4천원은 재난관리기금 적립을 위한 전출금으로 전액 지출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기운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사항설명서 105쪽 세입예산액은 1억3544만6천원으로 총 1억7011만9천원을 징수결정하여1억5208만2천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80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입은 민방위관련 국·시비 보조금이 되겠으며, 세외수입 결손처분액 30만원에 대하여는 처분사유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민방위기본법위반과태료 지난년도 수입액 채납액 해소율이 5%로 낮은 만큼 적극적인 해소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사항설명서 107쪽 세출예산현액은 11억5468만1천원으로 지출액은 총 10억5195만7천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액대비 8.8%인 1억272만4천원으로 다소 높은 편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들 대부분은 예산범위내에서 계획대로 집행 되었고, 일부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107쪽 사무관리비 281만5천원, 110쪽 남동·구월배수펌프장시설비 916만9천원 111쪽 안전관리자문단참석수당 214만2천원, 111쪽 민간인재해보상금 2400만원 등의 사례는 향후 예산편성시와 사후 추경관리 등을 통하여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결산서 393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기금은 재난·재해의 예방 및 응급복구 지원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으로써 2009년도 운용현황은 총 24억2989만9천원을 조성하여 장도포대지 난간낙석방지사업 3842만4천원을 사용하였고23억9147만5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향 위원입니다. 먼저 재난재해사항으로 인하여 정말 격무에 시달리는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111쪽을 보면은 풍수해보험에서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6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서 130여만원밖에 지출 안했는데 이렇게 예산집행이 안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은 사유재산 피해를 입은 자가 정부지원만으로는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2008년 4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가 돼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그런 보험제도입니다. 근데 보험도 주택과 온실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구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총 212세대를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는데 풍수해보험 가입은 자가가 소유한 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근데 작년도 212세대는 전원이 대다수가 기초생활수급자 세대로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세대가 자가있는 집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212세대를 보험 가입해드렸는데 전체적으로 90% 정도는 국가에서 지원이 됩니다. 지방비든 국비든 지원이 되고 나머지 10%는 자부담인데 그 국비 70%는 직접 보험회사가 나라에서 청구를 해서 받아가는 거고 나머지 30%는 시비와 구비가 5:5로 해서 나가는 건데 작년에 저희가 212세대 기초생활수급자를 보험을 가입해주는데 자부담이 1,000원까지는 그래도 자기도 분담을 해야 좀 의미를 알 수 있는 계기기 때문에 적어도 1,000원은 분담하라 했는데 저희 구에서는 그래도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형편을 고려해서 독지가를 발굴해서 자부담에 대한 부담률은 독지가를 발굴해서 다 부담을 했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집행사유 미발생 또는 대상자들이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집행사유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책정된 6백만원도 국비가 70%고 시비 구비가 약 15%정도,

아 여기는 국비는 아예 시달이 안됐구요, 그건 보험회사에서 신고하면 바로 가기 때문에. 이 6백만원은 3백이 시비 3백이 구빕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그렇다고쳤을 적에도 지금 조금 더 재난재해에 대해서도 뭡니까, 어려운 분들 위해서 이 보험가입 부분 좀 늘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 잔액금으로 남겨서 두는 거 보다.

네, 말씀은 타당합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도 계속적으로 반상회보라든가 남동마당 이런 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일반주택 소유자들은 홍보를 해도 아직까지 홍보가 아직 전국적으로 확산이 안되다보니까 아직까지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추후로도 계속 홍보를 적극적으로 기하고 금년도도 한 2백여 세대 이상이 풍수해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재해보상보험은 아마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구요. 그 다음에 민간인재해보상금의 가입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민간인재해보험 가입범위, 아까 말씀드린 주택과 화원에, 작년도까진 축사까지 했는데 올해는 축사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주택과 화원 소유자는 가입이 됩니다.

가능하면 6백여만원의 작은 예산이기 때문에 전액 이걸 집행할 수 있는 본 위원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풍수해보험에 피해를 입은,

그걸 보상을 위해서,

세대들이,

네, 네.

어떤 뭐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홍보랑 계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유영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인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1과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결산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120쪽 하단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으로 예산현액은 542억5593만2천원, 징수결정액은 592억4921만8962원, 수납액은 545억7308만7162원으로 3억1715만5162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면허세 6622만8560원, 재산세 1억2065만760원, 사업소세 1억9143만8745원, 수입증지 2225만1630원, 공공예금이자수입 5755만4317원 등이며, 감액부분은 지난연도 수입목표액 1억4121만5060원이 되겠습니다. 121쪽의 세출부문입니다. 09년도 세출은 예산현액 7억1542만원이며 지출내역은 6억6669만5220원으로 집행잔액은 4872만478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일반수용비의 고지서 및 서식유인비 잔액 104만380원, 공공요금 및 제세비 잔액 3056만1840원, 122쪽의 일반수용비의 지방세홍보리플렛 제작잔액 90만8100원, 프린터소모품 구입비 191만8540원, 시설장비유지비 잔액 51만4천원, 문서이미지관리시스템 구축잔액 94만8천원,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운영비 잔액 760만원, 123쪽의 하단 일반수용비 개벼주택 검증수수료 잔액 70만7600원, 시설장비유지비 잔액 40만200원, 124쪽 하단의 공공요금및제세의 잔액 54만4470원, 체납정리 차량유지비 잔액 73만1160원, 125쪽의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입비 잔액 73만1천원과 수입증지 유인 등 잔액 62만5530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무1과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기운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사항설명서 120쪽 세입예산액은 542억5593만2천원으로 총 592억4921만9천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545억7308만7천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46억761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금과 관련하여 119쪽 당해연도 재산세 20억4696만3천원, 지난년도 수입 25억1897만4천원이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체납액을 해소함에도 지속적으로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체납액 해소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결손처분액 10억8191만8천에 대하여 사유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사항설명서 121쪽 세출예산현액은 7억1542만원으로 지출액은 총 6억6669만5천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6.8%인 4872만5천원으로 평균 수준이 되겠습니다. 당해부서 예산은 지방세 징수 지원을 위한 경상적 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 예산은 계획대로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향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집행부는 가지고 있지 않구요,

아 그렇습니까?

사항별 설명서로 페이지 119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손처분액이 나와 있는데 지금 숫자가 하도 크다 보니까 이게 10억댑니까, 지금? 대충?

네.

이게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결손처분된 금액이죠?

결손은 한 해, 한, 2008년말부터 9년부터 12월말까지입니다.

이게 결손처분액이 2009년도 거네요, 쉽게 말씀드려서. 2009년도 거.

네, 그렇습니다.

약 10억 정도의 결손처분을 하셨는데 이 체납액 해소를 위해서 지금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어떤 식으로 추진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체납액은 저희가 독촉장을 물론 원고지서가 나가고 그다음에 독촉장이 나가고 그다음에는 3개월에 한 번씩 저희가 또 독촉장을 보냅니다. 보내서 납부가 안될 때에는 그 원인을 파악을 해보구요. 5년이 지나거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결손을 하는데요. 결손이 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또 관리를 합니다, 결손을 했더라도. 해가지고 그 사람이 현재는 재산이 없지만은 뭐 1년 후에는 또 재산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다가 하면서 수시로 확인을 또 합니다. 해가지고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압류해서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체납액에 대해서 지금 체납액 해소를 위해서 대책을 좀 통상적인 대책보다 좀 강도 높은 대책을 세워야 될 걸로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는 재산압류하고 공매하고 그다음에 사후관리하고 이런 정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손처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구요. 이 결손처분한다고 하는 것은 이 구 재정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결손이 발생하기 전에 과장님이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좀더 강도 높은 체납액 해소를 위해서 거기에 좀 집중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이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인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회계연도 세무2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29쪽에 세입결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무2과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총 77억1939만2천원이며, 이중 실제 징수결정하여 수납된 세입예산은 당초 목표액보다 2.3%인 1억8467만9570원이 증액된 79억407만157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시세징수교부금 2008년도 12월분이 2009년도에 교부됨에 따라 1억8493만9천원이 증액된 78억9423만1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 잡수입으로 과오납금 환부 미수령에 따른 시효 소멸 처리된 34만570원과 시도비보조금으로 2008년 세정운영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받은 950만원이 세입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0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 현액은 총 4억2116만5천원으로 이중 4억1137만7320원을 지출하고 예산대비 2.3%인 978만7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목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세부과징수 경비지원 일반운영비에서 지방세고지서 OCR유인비 등 사무관리비예산액 1억227만2천원 중 9886만원을 지출하고 계약단가 절감 등으로 집행잔액 340만6780원이 발생하였고 세무조사 차량유지비, 고지서 우편물 발송대 등 공공운영비 예산액 1억6045만7천원에서 1억5673만87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71만8280원과 지방세업무연찬회참가 국내여비에서 1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2009년 특수시책사업으로 어르신을활용한지방세고지서송달사업비 2억6539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나, 어르신을활용한고지서위탁송달업무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규정에 위반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통보됨에 따라 사업추진 준비를 위한 가방 및 모자구입 등으로 1545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2009년 제3회 추경시 예산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31쪽으로 시세납세홍보비중 플래카드, 전단지 제작 등 홍보물 제작에 196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세원발굴 및 징수업무 관리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79만9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친시장지방세지원과 관련해서 지방세 설명회 개최에 따른 책자 제작 및 강사수당 등을 지급하고 33만5천원의 집행잔액과 지방세 비과세 감면 일제조사 인부임 1396만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세정유공공무원 국내연수 포상금 950만원 중 92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32쪽 기타경비로 부서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급량비 출장여비로 8415만3천원을 지출하고 64만6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기운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사항설명서 129쪽 세입예산현액은 77억1939만2천원으로 총 79억407만2천원을 징수결정하여 79억407만2천원을 전액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사항설명서 130쪽 세출예산현액은 4억2116만5천원으로 지출액은 총 4억1137만7천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액대비 2.3%인 978만8천원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당해부서 예산은 지방세 징수지원을 위한 경상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 예산은 계획대로 범위안에서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식입니다. 남동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인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135쪽입니다. 민원봉사과 2009년도 세입은 예산현액 2억7241만3천원 대비 1억8599만3천원 증가한 4억5840만6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입증가의 주요내용으로 통합민원창구의 인증기 수입 및 무인민원발급기 수입이 1억3312만6천원, 전자민원 G4C 이용민원 및 전자여권발급민원 증가에 따른 수수료 1억2876만7천원이 수납되었으며, 2008년도 폐기 결정대상 기록물에 파지 매각대금 및 과년도 가족수당 환수액 등의 기타잡수입 346만3천원이 추가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으로 136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09년도 세출은 총예산액 6억8982만5천원 중 6억6994만6천원을 집행하여 1987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집행내용 및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136쪽 One-Stop 토탈 민원발급서비스 운영분야로 3174만원중 3053만4천원을 집행하고 120만5천원을 잔액 처리하였으며, 노후 민원발급기 2대 교체 및 유지보수 등에 365코너 무인민원발급창구운영과 행정정보공개운영에 총 6504만7천원 중 6445만3천원을 집행하여 총 59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에 민원행정시책지원분야로 9933만원중 9514만2천원을 집행하고 418만7천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 공인신조개각 및 민원사무편람 추록분 제작비에 840만5천원을 집행하고 우편물발송요금 및 등기우편 프로그램유지비 8409만6천원과 민원처리단축 우수공무원 포상금 14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지원사무인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및 여권발급 민원창구 운영에 총 5993만6천원 중 5771만8천원을 집행하여 총 221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38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종합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하여 수족관·화분·정수기 유지관리 및 휴대폰 충전기 구입 등에 665만원 중 653만8천원을 집행하여 11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체계적인 기록물관리기반조성분야에 예산액 3억1672만원중 3억1574만원을 집행하여 97만9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 지하문서보존실에 특수장비 유지보수에 117만8천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에 79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중요 기록물 기록관 DB구축사업에 3억507만9천원을 집행하여 영구·준영구 기록물 5004권을 자료관 시스템에 탑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분야로 1억1040만2천원중 9981만9천원을 집행하여 1058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용으로 139쪽에 지하문서보존실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2714만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91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부서운영수용비 및 급량비,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 냉장고 구입 등에 기본경비에 677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난해 우리 민원봉사과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으며 앞으로도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기운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사항설명서 135쪽 세입예산현액은 2억7241만3천원으로 총 4억5840만6천원을 징수결정하여4억5840만6천원 전액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현저히 많은 이유는 사항설명서 135쪽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인증기용 증지수입, 무인민원발급기수입, G4C민원수수료 등의 수입이 1억8355만4천원이 수납되었기 때문으로 이는 2008년의 경우 4억5802만8천원을 수납하는 등 매년 수입이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세입은 당초 예산 편성시에 그 재원이 포착 될 때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지만 계속적으로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사항설명서 136쪽 세출예산현액은 6억8982만5천원으로 지출액은 총 6억6994만6천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액대비 2.8%인 1987만9천원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세출은 민원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사무용품 구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 예산계획대로 범위안에서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35쪽에 보면은 저희 예산에 지금 잡힌 편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증기용 증지라든가 여러 부분이 편성이 안돼있는데 그 원인은 뭔가요, 혹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예측가능한 부분을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을 세입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인증기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좀 예측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으로 그게 아마 세입조치가 안됐던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은 2008년도에 4억5800만원정도의 돈이 수입이 있는데 수납이 됐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됩니까? 예측이요, 혹시?

아니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예측 가능해서 세입조치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측이 미흡했던 거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 부분을 좀 신중히 해서 예산편성하는 데 신경 좀 써주십시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기 136쪽입니다, 136쪽에 보면은 구민감동민원행정서비스 나와 있고 그 밑에 구민만족민원행정서비스 이 사항들이 공히 약 한 5억8천씩 예산이 책정이 돼있는데 이런 부분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구민만족이나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뭐 같은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각 들어가는 시설장비유지비나 또는 환경정비 뭐 이런 사항이 전부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그 감동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서비스 전개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있는데 어떤 식의 추진을 하고 계신겁니까?

감동전개요? 어느 부분에······.

보면은 구민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전개 해서 예산이 약 5억8천 정도잡혀져 있죠. 거기에 추진사항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 부분이 큰 제목으로, 큰 제목으로 이제 구민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이렇게 표기를 한 거구요. 그 안에는 나오는 거는 다 세부사업이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세부사업.

감동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전개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나 그걸 여쭤본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저희가 통합민원 창구운영을 하면서 통합민원창구 운영을 하게 되면 사실상 그 전에는 통합민원창구 운영을 하기 전에는 사실 그 순서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데 순서가 약간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고 해서 지금은 은행식으로 해가지고 민원처리를 하는데 그걸 다섯 대를 설치해가지고 번호표를 뽑고 그럼으로서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대기할 수 있고 자기 순서대로 왔을 때 민원발급을 받고 뭐 이런 사항이 대표적인 감동행정이라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구민감동 구민만족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 특별히 구상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는 뭐 업무보고에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은 구민들이 저희 종합민원실 또는 뭐 구청을 내방을 해가지고 불편없이 불만없이 돌아가기는 게 저희의 소원이고 또 저희가 추구하는 행정의 본바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수시책으로 도우미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지만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항상 친절을 겸한 민원서류를 할 때는 신속하게 정확하게 공정하게 이렇게 발급을 하도록 항상 세뇌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친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손해가 가지 않도록 사내강사를 통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민원인에 대해서는 정말 내 가족 이상으로 모시도록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서비스 창구에 가서 느낀 부분은 우리 직원분들의 미소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그 부분은 위원님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도 성격이 좀 제각각이다 보니까 아주 천연적으로 미소를 잘짓는 여직원이 있고 교육을 그렇게 수차례 했음에도 미소가 잘 안나오는 그런 여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평균적으로 많이 끌어올리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다소 미흡하게 또 보이셨을 수도 있고 또 매일매일 같은 감정이 아니고 기복이 있는 인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그 순간에 포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장희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43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3696만3천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개발부담금 2억8343만1천원과 잡수입 1억5501만7천원, 지난년도 수입 개발부담금 사업 등 2946만1천원, 국고보조금 1억2600만원, 또 시비보조금 96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액은 총 5억487만2천원이며 수납액은 10억221만8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45쪽에서 147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8억4208만2천원으로 이중 1억7781만1560원을 사업목적에 따라서 집행하였고, 6억4천만원은 2010년도로 이월처리하였으며 2507만440원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주소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새주소관리분야 예산 현액은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총 7억2986만2천원으로서 이중 8620만8560원을 집행하고 6억4천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365만344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재산권보호 분야입니다. 주민의 재산권보호분야 예산현액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개발부담금 산정, 구민편의지적행정 운영 등 총 1억1302만원 중 9160만3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141만7천원을 불용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009년도 11월 6일날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민원봉사과 또는 토지정보과로 분과돼서 결산사항별 설명을 민원봉사과에서 기히 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기운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사항설명서 144쪽 세입예산액은 7억2687만2천원으로 총 23억3133만5천원을 징수결정하여12억2421만9천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1억71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주요차이는 지난연도수입 14억7236만1천원이 징수결정액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미수금과 관련하여 144쪽 지난년도수입 14억7236만1천원 중 5억250만4천원 34%를 수납하므로써 2008년도 수납액 1억6679만9천원, 22%와 비교하여 볼 때 체납액 해소에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개발부담금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의 체납액이 추가로 발생됨에 따라 지속적인 체납액 해소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사항설명서 145쪽 세출예산현액은 4억2882천원으로 지출액은 총 1억7781만2천원이고 이월액은 6억4천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2.9%인 250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당해년도에 완료하지 못하고 사고이월 된 새주소시설물제작설치비 6억4천만원을 제외한 대부분 예산은 계획대로 범위안에서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한테 서면보고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안갖고 있습니다.

안가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개발부담금 징수과정에 감면된 현황을 달라고 했었는데 거기에 잠깐 여기 나와있는 부분이 17억을 부과해서 15억 정도를 감면을 했다.

네.

그 부분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사항이 여기 수산동 가다 보면은 논구비길 구길이 있습니다. 지금 확장하는 길인데 거기 삼평공조라고 있습니다. 그 삼평공조라는 회사가 우리가 처음에 개발부담금 부과할 때는 그렇게 부과를 했습니다. 매입가 신고를 했습니다, 매입가 신고. 매입가 신고라는 게 뭐냐면 그 분이 처음에 살 때 땅을 살 때 거의 한 평당 4백만원을 더주고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비용에 못미치는 거예요. 개발부담금에 이제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개발비용이 오히려 상회하는 꼴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개발이익이 없다, 매입가가 있으니까. 매입가가 너무 높게 샀으니까 개발비용을 오히려 상회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발비용이 적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과되기 위해서 상당히 감액이 되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거도 역시(직원하고 얘기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또 결정이 된 사안입니다. 중앙토지수용이라고 이제 건설교통부 산하에 있는데 거기서 중토위에서 결정명령이 나고,

잠시만요, 과장님 잠시만요. 그러면은 최초 구에서 부과를 할 적에,

네, 그래서 부과를 할 때는 매입가격을 모르죠. 저희는 산정은 공시지가 대비해서 감정평가를 하거나 이렇습니다. 우리가 토지평가위원회가 있는데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그 해당토지에 대해서 가격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현재 공시지가 대비 그만큼 또 공시지가가 매년 1월 1일날 산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 10월달이 됐으면은 10월달까지 지가인상폭 그거를 우리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물론 감정평가사가 1차 감정을 하고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는데 그 가격에서우리는 참고로 했을 때는 보통 2백만원에 된다 이 가격이. 그런데 이 양반은 산 게 4백만원에 산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별도로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2009년도에 한 건 미수납으로 돼있는데 이건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지금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면은 납기가 다른 거와 달리 6개월입니다. 최장 6개월로 돼있어 갖고 물론 부과를 하면 다음 연도로 많이 이게 6개월이다 보니까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결과가 있고 그러는데 아직 납기가 아직 안된 거죠. 납기내에 있는 거죠.

아 납기 미도래는 두 건으로 돼있고 2009년도에 한 건 미수납으로 이렇게.

한 건이요.

네, 네.

그거는,

아 그 부분도,

제가 자료가 지금 없어 갖구요.

그러면은 우리 총무위원회 시간 관계상 별도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6페이지에 요거 새주소시설물 제작설치비를 6억4천 이월하셨는데 이거 이월사유와 현재 사업의 진행상황을 듣고 싶습니다.

네, 현재 이 사업은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다 보셨겠지만 현재 도로에 무슨길 무슨길 정해서 다 명판이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 2004년도부터 저희가 달았는데 2007년도 4월 5일날 법이 개정됐습니다. 법이 다시 개정되는 바람에 도로명이 우리 구내에서 90%이상 다 변경을 해서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국가에서 50% 주고 또 구비를 50% 부담해라 그래서 이제 6억4천이 된 건데 이 사업비 집행이 국가에서 올해 하반기에 내려왔습니다. 물론 이제 예산이 당초 본예산으로 선정된 게 아니고 하반기 10월달 경에 국비가 내려오고 또 지방비도 추경에 확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월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현재 설치는 우리가 당초에는 7월말까지 설치를 다 완료를 하고자 했습니다 올해, 이월돼서. 그런데 업자측에서 무슨 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품질면에서 좀 우리가 판단한 거하고 납품하는 재료하고 재질이 틀려갖고 한 50% 다는 중에 저희가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면 철거하고 다시 집행을 함으로서 저희가 8월말에 완료를 다 했습니다. 8월말까지.

그럼 이 예산이 다 소요가 된 거고,

그렇습니다.

그 사업도 다 진행이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