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건설교통국 소속 부서와 남동공단출장소의 2009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하명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368억126만8천원으로 43억8041만8천원이 감소한 324억2085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경기침체로 인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액과 교부금이 1억7281만9천원이 감소되었으며 향촌주거환경개선사업 용지매각대금 미납부로 53억3218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860억7440만9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75.8%인 652억7073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120억4711만9천원을 이월하였으며 87억5655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0년도로 이월된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운영지구 순환도로개설공사비 66억9136만7천원 등 도로시설관리사업비로 89억7960만원을, 도시정비과는 도림2지구내 도로확포장 공사비 13억8968만1천원 등 도시환경 및 녹지조성사업비로 29억8750만6천원을, 도시개발과는 소래지구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시설비 8001만3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예산현액 대비 5.1%인 18억4361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발생 내역은 도로망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공사비, 인도정비공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예산현액 대비 5.8%인 3억3704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발생내역은 간판 시범거리 공사 및 특화거리 조성 사업비, 남동관문교 경관조성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는 예산현액 대비 4.9%인 11억986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발생 내역은 공원 및 시설녹지 수시정비사업비, 가로환경개선사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대비 1.5%인 1656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발생 내역은 교통유발부담금 시설조사 인부임 및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용역비 등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는 예산현액 대비 3.3%인 129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발생내역은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비, 우편물 발송요금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개발과는 예산현액 대비 28.8%인 53억4773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발생내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감정평가 수수료 및 향촌구역 주진입도로 하단부 용지 조성 정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435억27만7천원으로 14억4505만7천원이 증가된 449억4533만4천원을 수납하였으며 총 세출예산 현액은 435억27만7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52.9%인 230억1529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24억2833만9천원을 이월하였으며 180억5663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중 주차장 특별회계는 63억4769만9천원을 집행하였고 3억7597만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55억247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장수?서창?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총 151억328만4천원을 집행하였고 11억8069만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장수지구는 19억7292만8천원, 서창지구는 48억929만3천원, 도림지구는 55억5780만6천원이 각각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5억6431만4천원을 집행하였고 8억716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718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앞으로도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분야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영화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 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0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331쪽에서 332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도로, 해수 등 사용료 수입 14억5200만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9억5천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도로굴착복구비 6억5천만원과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등 잡수입 650만원, 도로사용료 지난연도 수입 6천만원, 시비보조금 80억7012만4천원으로 총 107억8862만4천원이며 수납액은 109억7898만9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354쪽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지하수이용부담금 2천만원이며 수납액은 순세계잉여금 등 559만여원이 증가하여 총 2559만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3쪽에서 35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2009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60억8551만여원으로 이중 252억6230만여원은 사업목적에 따라 집행하였고 89억7960만여원은 이월처리하고 18억4361만여원은 낙찰 차액 등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주요 집행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3쪽 국공유재산 및 건설기계 관리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국공유지 현황측량, 부당이득금 지급, 건설관련 민원처리 등 총 7640만여원이며 이중 7207만여원을 집행하고 432만여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333쪽 하단부터 336쪽 상단까지 도로망 확충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운연지구 순환도로개설공사 등 11개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토지매입비 등 총 165억2168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시비보조사업으로 운영지구 순환도로개설, 고잔동 175-5번지 일원 도로개설 등 총 2건에 105억5048만여원의 예산현액중 35억4206만여원은 집행하고 70억840만여원은 명시 또는 사고이월 처리 하였고 1만1730원은 불용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 예산으로 고잔동 성진레미콘 주변 도로개설등 총 9건에 59억7120만여원의 예산현액중 39억1656만여원을 집행하고 15억2828만여원은 이월처리 하였고 5억2635만여원은 낙찰 차액 등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어서 336쪽 상단부터 347쪽 상단까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도로굴착복구공사 등 44개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총 135억149만여원중 121억4594만여원을 집행하고 4억4291만여원을 이월처리 하였고 9억1264만여원은 낙찰 차액 등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시비보조사업으로 구월3동 1408번지 문화회관길 인도정비공사 등 총 16개 사업 91억5573만여원의 예산현액중 84억1506만여원은 집행하고 7억4067만여원은 낙찰 차액 등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도로굴착복구공사 등 총 28개 사업 43억4576만여원의 예산현액중 37억3088만여원을 집행하고 4억4291만여원은 이월처리 하였고 1억7197만여원은 낙찰 차액 등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347쪽 상단부터 349쪽까지 도로조명시설 신설 및 보수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 가로등 신설 및 보수공사,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 등 12개 사업에 총 42억7837만여원으로 40억3765만여원을 집행하고 2억4071만여원은 낙찰 차액 등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50쪽 하수도시설유지관리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하수도시설물 보수장비 관리, 동녘1수문 하수박스 공사 등 3개 사업에 총 6억5896만여원중 6억842만여원은 집행하였고 5054만여원은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어서 351쪽 친환경 생태하천 구축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하천유지관리비 총 3억6560만원중 2억6991만여원은 집행하였고 9568만여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351쪽 중간 페이지 연안시설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연안시설물 유지보수, 해수공급시설 설치 등 2개 사업에 총 1억3359만여원중 1억2515만여원을 집행하였고 844만여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352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부서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총 4억1147만여원중 4억659만여원은 집행하고 488만여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53쪽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보전지출 예산현액 1억3791만8천원중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3791만7890원을 집행하고 11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55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비비로 예산현액은 2천만원입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초기 단계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홍환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중 건설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107억8862만4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7억4319만851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09억7889만8600원, 미수납액은 7억6420만8910원으로 미수납액 전액은 다음연도 이월되었습니다. 세외수입중 총 미수납액은 7억6420만8910원으로 이중 97.8%가 사용료 수입 1억395만510원과 도로사용료 지난연도 미수입금 6억4420만1930원으로서 이에 대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60억8551만4810원이며 지출액은 252억6230만360원이고 이월액은 89억7960만470원,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18억4362만3980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1%가 되겠습니다. 총 이월사업은 운연지구 순환도로개설공사외 7건으로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7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액이 예산현액 대비 24.8%인 것은 도로개설 등 당해연도에 사업추진을 종료하기 어려운 사업이 대부분으로 만수6동 보행자 전용도로 정비공사비는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운영된 지하수특별회계 재원은 지하수 이용부담금으로 291만644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는 바 미수납액이 누적되지 않도록 특별회계 운영 초기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운연지구 순환도로개설 공사에 88억4,900인데 지출액이 21억5천밖에 안되거든요. 그거는 이유가 보상협의가 늦어지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도로개설공사의 특성이 토지매입이 이루어지고 나서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보상이 아직 나갈 돈이 상당히 많고 또 노선이 총 4개 노선이거든요, 순환도로하고 내부도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상비 부분이 집행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검토는 전문위원님께서 잘 하셨고 특별한 예산 이월이라든가 잔액은 공기가 공사가 이월돼 가지고 안 끝난 공사가 이월되고 그런 거죠, 여기 나온 이월 금액들은.

네, 보통 이월이라고 하면 사유가 있는데 공사에 대한 절대기간은 있지만 보상이 늦어지고 그러면 그 부분이 끝나야만 공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334페이지 하나만 일단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고잔동 성진레미콘 주변 도로개설공사를 보면 예산현액이 설계금액이죠? 6억8천이.

예산현액이라고 하면 당해연도 그러니까 2009년도 예산, 예산액 플러스 전년도에서 이월돼 넘어오는 금액을 예산현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진레미콘 주변 도로개설공사를 할려고 잡은 금액이잖아요? 이게.

네, 설계금액은 아니고 예산액이다 이거죠.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출액이 4억으로 끝난 거죠? 공사가.

네, 끝났습니다.

끝났으면 낙찰 차액이라고 그랬는데 낙찰 차액 보통 85%로 볼때 그래도 1억8천 정도의 갭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이 금액이 예산을 잡을 때 전체 공사 규모 대비 너무 과하게 잡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예산을 잡는 시점하고 시공하는 시점은 좀 상당 부분 갭이 생기거든요. 보통 예산 성립이 내년도 같은 경우는 벌써 9월달부터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사이에 주변에 민간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 보상비가 덜 나갈 수도 있고 당초에는 보상을 줄려고 다 물건을 잡았는데 민간 개발이 일어가지고 자기가 도로 부지를 내놓다던가 이러다 보면 보상비가 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공사도 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공사하도록 하기 때문에 공사비도 덜 들어가고. 요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 예산 잡아놓은 것보다 집행이 덜 됐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산이 절감한 사유가 되겠죠.

시설비 뿐만 아니라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됐다는 말씀입니까?

네, 예산액 시설비 안에는 공사비 플러스 토지매입비를 시설비목으로 잡습니다.

전반적으로 볼때 현재까지 잘 집행이 된 걸로 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09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상곤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359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1억9200만원 대비 9063만598원이 증가한 2억8263만598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2009년 8월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이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됨에 따른 대행료 수입 2543만2천원이 징수되었으며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예산액 대비 56.9%인 4952만770원이 증가한 1억3652만77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1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은 총 예산액 58억1071만360원중 54억7366만3637원을 집행하고 3억3704만6723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그럼 분야별 주요 집행내역 및 불용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법건축물 관리 부문입니다. 위법건축물 관리 부분은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사업으로 예산액 3481만원중 2136만310원을 집행하고 1343만699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 109만3350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10만7240원, 민간위탁금인 무허가 건축물 대집행 철거용역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천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건실화 부문입니다. 페이지 362쪽부터 363쪽까지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부문은 건축물대장관리, 건축허가 및 건축공사 현장 관리, 아름다운 건축물 조성 촉진 및 장려사업으로 예산액 1억625만2천원중 1억27만2180원을 집행하고 597만982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민간대행사업비인 건축현장 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집행잔액 238만720원,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옥외광고물관리 부문입니다. 페이지 363쪽부터 367쪽까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부문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광고물 관리 및 단속,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1구 1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예산액 38억8851만6360원중 36억7462만5857원을 집행하고 2억1389만503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비 집행잔액 6407만9503원, 광고물 관리비 단속사업중 안전도 검사 매뉴얼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으로 미실시돼 108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366쪽입니다. 1구 1특화거리 조성사업비중 감리비 1496만원은 자체 감독으로 예산 전액을 절감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계속해서 공동주택관리 부문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부문은 공동주택 지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사업으로 예산액 5억4391만원중 5억4189만2720원이 집행되었으며 201만728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368쪽입니다. 도시경관관리 부문입니다. 도시경관관리 부문은 고가교 하부공간 경관조성, 남동관문교 경관조성, 시청입구 3거리 옹벽 벽화조성 사업으로 예산액 10억1839만2천원중 9억1737만2390원이 집행되었으며 1억101만961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장수천변 교각 하부경관 조성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및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1200만6120원, 남동관문교 경관조성 사업중 시설비 집행잔액 7059만6900원, 감리비 900만원은 자체 감독으로 예산 전액을 절감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부문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부서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 예산액 5883만원중 5882만5480원을 집행하고 452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부문입니다. 371쪽입니다. 재무활동 부문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 사업은 광고물 정비 등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광고물관리법 위반과태료,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등의 수입을 기금출연금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 전출금은 1억593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9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홍환입니다. 200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중 건축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세입 예산현액은 1억92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7억2822만3242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억8263만598원, 미수납액은 14억4592만2644원으로 미수납에 대한 처리는 다음연도로 전액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중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된 경우 전년도 실수납액이 징수결정액 대비 33.9%로서 미수납액 2억6531만5920원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건축법 위반과태료의 과년도 미수납액에 대한 실제 수납액이 없어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 확보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8억1071만360원이며 지출액은 54억7366만3637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3억3704만6723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8%가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대집행 철거용역비 1천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 되었으며 중앙공원길 특화거리조성 감리비 및 남동관문교 경관조성 감리비는 자체 감독으로 예산절감을 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향후에도 사업추진시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자체 감독 및 자체 설계 등을 실시함으로써 예산절감을 기할 수 있는 대상을 적극 발굴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랑 위원 질의하세요.

용혜랑 위원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대집행 철거용역비가 1천만원으로 잡혀있다가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불용을 하게 되었는데 이건 예산을 어떤 기준으로 잡으시는 거죠?

저희가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이 되면 통상적으로 현장에서 발견 즉시 철거를 해야 되는데요 철거하기 어려운 건축물이 있어서 철거하기 어려운 건축물은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하는데요, 저희가 2009년도에는 현장 즉시 적발을 하지 못한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하는 계획으로 1천만원 예산을 잡은 겁니다.

특정,

특정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특정한 곳을 잡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1천만원을 잡아 놓는다는 말씀인가요? 보통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현재 무허가 건축물에서는 그러면 벌금을 계속 부과하고 있는 겁니까?

네,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철거할 때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철거할 때까지요? 현재 무허가 건축물들은 다 현재 이행강제금을 받고 있는 겁니까?

네,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위원장님이나 박상준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세입세출에 대한 건 아니지만 타 도시 가면 광고에 대해서 저런 걸 많이 봤습니다. 가로등에 배너광고식으로 해가지고요 아예 양성화를 시키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고효과도 좋고 다음에 어차피 남동구민들이 이용하는 저기니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를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앙공원길 특화거리 감리 및 남동관문교 조성 감리비 자체 감독으로 하셨갖고 예산을 절감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축법 위반과태료 징수가 이게 위반했을 때 안내게 되면 연체라든가 어떤 제재조치가 어떻게 되죠? 지금 징수실적이 수납 금액이 없어갖고 미비한 상태인 것 같은데 건축법 위반과태료를 안 냈을 때.

저희가 건축법을 위반한 거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하고 이행강제금 처분하고 둘로 나누는데요, 과태료 처분은 일정 연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제가 지금 기억은 안나는데 일정 연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이전에 발생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요, 그 이후에 발생한 최근의 건축물들은 이행강제금 처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태료 처분은 이미 발생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건물주들이 자기가 이전부터 써 왔다는 그런 인식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체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체납을 했을 때 강제사항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연체료 매기는 방법밖에 없나요?

연체료 하고요 저희가 재산을 조회해가지고 재산압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영세한 사람이라,

남동구에도 이런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차라리 벌금을 내요, 벌금 내는게 정식으로 해갖고 세금 내는 것보다 싸다. 세금을 내는 것보다 싸서 벌금이 미비하니까 1년에 예를 들어서 산에 어디 식당을 한다 이거에요. 그럼 1년에 한 200만원이고 300만원이고 벌금을 내요, 매긴다 이거에요. 내면은 그게 1년에 세금 내는 것보다 훨씬 싸다 그래갖고 그걸로 계속 벌금 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1년, 2년, 3년 계속 어떤 강제 사항은 없는 거잖아요? 그냥 벌금만 받는 거잖아요?

그거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은 이행강제금 제도라고 그래서 5회까지인가 아마 부과를 계속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거를 악용하는 게 있죠, 싸니까. 그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또는 지침으로 인제 법테두리내에서 금액 같은 거 횟수 이런 걸 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말마다나 그런 악용하는 게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그거를 강화시키는 것도 검토를 고려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 위반사항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더 지속적이고 중과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일반 생활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주 광범위하게 불법으로 훼손을 하면서 그린벨트 훼손하면서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1년 1회 했을 때는 벌금이 적고 2회, 3회 할 때마다 연차적으로 그걸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2009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승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9년도 도시정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375쪽입니다. 세외세입 예산현액은 3억1938만4천원이며 실수납액은 8억2951만2890원으로 5억1012만8890원이 세입이 증대 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1억1338만4천원보다 88만9680원이 증가한 1억1427만368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2억600만원보다 5억923만9210원이 증가한 7억1523만9210원이 수납되었으며 잡수입중 가로수 수목피해 변상금은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에 따른 협의 지장 수목 등으로 3억9617만2200원,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1246만4770원 등 지난연도 수입 1억2689만267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376쪽입니다. 보조금은 37억5757만2천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산림관련 보조금 12억6037만4천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련 7억9300만원 수납되었고, 시도비보조금은 산불방지대책 숲가꾸기 사업, 시청앞 미래광장 유지관리 등 총 16개 사업에 17억419만8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377쪽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환경정비, 노점상 노상적치물의 일반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민간위탁금, 적치물 보관창고 환경정비 등 2516만9730원을 집행하였고, 노점상 단속 민간용역에 대한 위탁금 3억3388만28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개발제한구역 안내 홍보판 설치비, 훼손 시설물 수시정비비 등 1억9039만5410원, 도림2지구내 도로확포장 토지매입비, 시설비 등은 20억9144만7780원을 집행하고 13억8968만1670원은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공원조성 관리 유지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은 2억3510만1870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녹지 수시정비사업에 5억5165만2천원, 공원녹지 청결유지 용역 민간위탁금 3억6128만3300원, 조경 등 권역별 관리공사에 5억2376만598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십정녹지조성공사 토지매입비 24억6202만1310원은 집행하였고 잔여토지매입비, 시설비 등 12억9566만4510원은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남동공단근린공원 시설물 설치 8억5919만5880원, 장다리공원외 5개 공원의 리모델링 사업에 11억6198만1300원, 도림2,3호 공원조성사업에 5억5743만63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주적체육공원조성사업에 토지매입비 등 32억8584만500원, 골마루공원 화장실 리모델링사업 1억1589만87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작은성말어린이공원 및 완충녹지대 공사 등 6개 공사에 13억4737만5570원을 집행하였고 이화어린이공원 시설비 3억은 재특교부금으로 11월에 교부받아 불가피하게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시청앞 미래광장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조경시설관리공사, 공공요금 등 2억831만7050원을 집행하였고 386쪽 가로수 및 녹지관리를 위한 권역별 관리공사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21억3536만2200원, 구청사 옥상녹화사업에 2억2752만7천원, 민간담장허물고 나무심기 보조사업 9800만원, 민간옥상녹화 보조사업 2억100만원, 2009년 인천도시축전대비 가로환경정비사업 5억4865만4620원, 공장 담장철거 녹화시범 보조사업 9513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진화대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1억336만2010원, 산불취약지 무인감시 시스템 구축 시설비 등으로 1억4245만7830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6821만2140원, 산림 및 보호수 관리에 따른 재료비, 도시숲 관리 수시 정비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1억199만23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390쪽 푸른산림 조성사업에 거마산외 등산로 정비사업 3억9383만5170원, 숲가꾸기 사업 1억3304만4310원, 소래산 정상 전망시설 조성사업 1억6247만7130원, 사방사업에 2억4972만2천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에 따른 무기계약직 2명 인건비,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등으로 1억3622만30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세출예산 241억636만7450원중 199억7693만540원을 집행하고 보상협의 지연,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29억8750만6180원을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조치 하였으며 11억9863만73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부서에서는 구민의 생활과 직결된 공원녹지 및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전직원은 더욱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홍환입니다. 200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중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및 세출결산 보면 도시정비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검토보고서 25쪽에서부터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외수입중 지난연도 수입액이 징수결정액 대비 18.4%인 1억2689만2670원으로 이는 지난 연도 수입금 평균 징수율인 6～7%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서 해당 부서의 징수활동 노력의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이월사업은 도림2지구내 도로확포장 공사, 십정녹지조성사업은 보상 협의 지연에 따라 사업비중 일부가 사고이월 되었으며 이화어린이공원 환경정비공사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전액 명시이월된 바 사업확정시 보상관련 사전협의 등 사업추진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후 추진하여 사업비 확보 이후에는 계획된 기간내에 사업이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공원조성이라든가 다양한 정비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보니까 인원들이 기간제 근로자들이 보니까 각 사업마다 계시는 것 같아요. 전체 몇 개 사업이 몇 분 정도 계시고 인건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요?

대표적인 사례가 봄철에 산불방지 진화대 요원 25명 쓰고 있고요.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에 25명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림 관련해가지고 병해충 예찰단을 4명 쓰고 있습니다, 기간제. 그래서 총 54명을 기간제 인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54명을 쓰고 있어요?

네.

여기 개요에 보면 어떤 기간제는 몇 개월 이런 게 있고요,

기간제 통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쓰는 게 아니고 그 사업시기에 따라서 길게는 4개월 짧게는 2개월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봄철 산불기간에는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이고 겨울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고 이런 식으로 그 사업에 따라서 적절히,

산림보호 강화사업 같은 경우는 9600만원을 10명에게 했는데요, 맞습니까?

네.

1인당 9천만원씩 이렇게 인건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1인당이 아니라 토탈 인건비입니다.

9,600, 여기 390페이지 보면 9,620만원 10명에게 곱하기 10으로 돼 있는데 잘못 나온거군요, 그러면.

잘못 나온 건 아니고요 산출기초는 그렇지만 사업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11명을 쓸 수도 있고 20명을 써서 조기 사업을 완료할 수도 있고,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960만원 곱하기 10명 해야 되는데 9,600만원 곱하기 10명으로 돼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1인당 9,600만원이면 굉장히 센 연봉인데요.

요거는 1인당 산출기초는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그죠?

9,600만원을 가지고 1년에 10명을 가지고 100일을 쓰든,

오타죠? 오타.

산출기초가 잘못됐고 9,600만원을 가지고 1년에 10명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산출기초입니다.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들은 계속 새로 사업에 있을 때마다 채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말에 내년도에 쓸 기간제 근로자를 연말에 채용을 합니다.

그때 확정합니까?

공개모집을 해서 서류심사 및 면접까지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9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개인사정에 의해 연가중이므로 주무팀장인 교통행정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홍환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중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교통행정팀장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검토보고서 27쪽에서 30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5%로서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중 기타 잡수입인 구월동 69-3번지의 공영주차장 건설 보상비용 청구 수입인 4억7728만7575원에 대한 설명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세입이 당해연도 징수율 52.7%인 17억6955만9649원과 과년도 징수율 8.3%인 11억6919만9080원으로서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총 이월 사업은 간석1동 508-36번지의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외 2건으로 명시이월이 2건, 사고이월이 1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중 전기료, 자동차세, 우편물 발송대 등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제세의 사업비는 집행율이 57.9%로서 1억1187만5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논현동 562-2번지의 공영주차장 설치사업비 2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팀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 위원입니다. 398쪽을 보시면 세입 예산현액이 120억 정도 되거든요. 징수결정액이 270억 수납액이 120억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미수납액이 140억이면 상당히 큰거거든요. 이게 아마 전년도 이월된 미수납액인가요?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주차장특별회계는 수입이 전부다 단속과 보조금에서 나오는 거죠? 주차장에 의한 수입은 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수입을 잡히는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2009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홍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자동차관리과 소관 2009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13쪽 사항별 설명서 421쪽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9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12억7768만8704원의 수납으로 3억668만8704원의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 수입과 폐번호판 매각대인 기타잡수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입의 경우 2009년도 부과분과 2008년도 이전 부과분인 지난연도 과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인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는 택시, 버스 등의 차량이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였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로 예산현액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497만4400원이 증가한 2497만4400원이 수납되었고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는 검사지연 및 등록위반과태료,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수입으로 예산현액 3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납부 독려로 2439만920원이 증가한 3억5139만2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는 책임보험 미가입분과 범칙금 수입으로 예산현액 1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납부 독려로 1억4059만20원이 증가한 3억3059만2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는 건설기계 변경에 따른 과태료 수입으로 예산현액 1200만원 대비 123만9천원이 감소한 1076만1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폐번호판 매각대는 자동차 폐번호판 매각대금으로 예산현액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녹색 번호판을 흰색 번호판으로 교체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82만3390원 증가한 482만339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연도 수입 사항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2008년도 이전 자동차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부과되었으나 당해연도에 납부되지 않았던 체납액을 징수하여 수납된 금액으로 징수목표를 4억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납부독려 강화로 당초 목표보다 1억3714만8974원이 증가한 5억5514만8974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22쪽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자동차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3억9048만8천원, 집행 3억7752만7840원, 집행잔액은 1296만160원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세출예산 구성은 대중교통 운송질서 확립, 자동차 운수 및 사업체 관리, 자동차 등록 인력 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부분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운송질서 확립 부분은 예산현액 1억5300만8천원중 집행 1억4937만5020원, 집행잔액 363만2980원입니다. 잔액 내역은 승강장 설치비 123만4980원, 승강장 유지보수 및 정차선 도색 189만8천원, 야간 불법영업용 차량 지도단속 홍보물 제작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운수 및 사업체 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440만7천원, 집행 1억424만2980원, 집행잔액 16만4020원입니다. 잔액 내용은 차량관리 관련 서식유인 및 우편물 발송대 9천원과 업무추진비 1만9천원, 무단방치차량 홍보물 제작 3천원, 자동차세 보험료 관용차량 유지비 13만2210원, 운송질서 지도단속을 위한 차량구입비 8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 부분으로 예산현액 8702만6천원 집행 7837만2050원, 집행잔액 865만3950원입니다. 잔액 내용은 자동차등록관련 민원 서식 유인과 전산소모품 구입 및 우편발송대 548만1640원, 자동차 등록민원실 프린터구입 잔액 41만6390원, 공공요금 및 정화조 청소비 잔액 275만592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부문으로 예산현액은 4604만7천원, 집행 4553만7790원, 집행잔액 50만9210원입니다. 잔액 내용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사용잔액 2만2650원, 사무관리비 1220원, 출장여비 48만534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홍환입니다. 200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중 자동차관리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해당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중 총 미수납액은 219억4557만4016원으로 이중 88.1%가 지난연도 세입중 미수납액인 193억5206만3036원이며,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자동차손해보장법 위반과태료,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로서 전년도 징수율이 21.6% 지난연도 징수율이 2.7%로서 미수납액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체납액 정리를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 분야는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3%로서 적정하게 예산을 운영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홍병철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조오상 위원입니다. 간단히 421쪽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현액이 9억7천이 잡혔는데 결정액은 230억이에요. 예산액이랑 상당한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미수납액이 한 220억 상당히 큰 금액으로 많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부연설명하고요 이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건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예상 수입을 표현한 거고요, 징수결정액은 과태료 수입 전체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수납액은 저희가 징수결정액된 부분에서 수납을 받은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가 저번에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과태료 징수율이 3%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하여튼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전 보고 때도 설명을 해주셨고요, 알겠는데 다시한번 짚어보는 거고요. 자동차과가 민원도 많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힘드시지만 주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용혜랑 위원 질의하세요.

지난연도 수입에 보면 4,180만원이 예산현액으로 잡혀있는데요 예산현액은 어떤 기준으로 잡게 됩니까?

저희가 세입이 들어오면 판단을 합니다. 세입 판단을 하는데 전년도 한 3개년도 분석을 해가지고 전년도에 얼마나 저희가 받았나 해서 갑자기 급증하게 얼마 이상을 받는다 이게 아니고 판단을 해서 증가분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년치 통계를 해서 얼마였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09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강태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매진하시는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장 한민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로 세입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고이월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2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이 총 197억8268만8천원이었으나 예산액 대비 26.9%가 감소된 144억5050만5556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향촌주거환경개선사업 용지 매각금이 매각대금 미납부로 예상 수입보다 53억3218만3920원이 감소하여 89억9064만4090원의 수입이 발생되었습니다. 보조금에서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30쪽에서부터 433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우리구에서 시행중인 장수?서창?도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와 기반시설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430쪽이 되겠습니다. 장수지구 세입예산액은 46억8950만4천원이었으나 0.22% 증가한 47억10만5938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원인은 청산금 수입 및 체비지 매각대금에서 4883만7480원이 증가한 19억5772만7480원이 수납되었고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서 3823만6519원이 감소하여 4459만481원이 수납되었습니다. 431쪽입니다. 서창지구 세입예산액은 167억2264만원이었으나 5.3%가 증가한 176억680만515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청산금 수입과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8억7780만6762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타 잡수입이 1635만7877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도림지구는 세입예산액 72억2186만2천원에서 0.33%가 감소한 71억9738만2065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원인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청산금 수입이 5553만7300원이 감소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027만3056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도로손괴부담금이 38만3060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 잡수입이 116만6850원 증가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6억782만5천원에서 2.04%가 증가한 26억6109만7162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원인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0만9634원이 감소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5428만1556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34쪽에서 43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85억4052만5천원으로 131억1277만4570원을 사업목적에 집행하였고 8001만3천원을 이월하여 53억4773만7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주요 원인으로는 향촌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53억3218만309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사업예산 및 보조사업에서 1555만35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소래지구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소래구역 도시관리계획 미확정 및 도시영향분석,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 이행을 위한 용역기간 부족으로 8001만3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부터 443쪽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37쪽입니다. 장수지구 세출예산 총액은 46억8950만4천원이고 지출총액은 27억1657만5520원이며 집행잔액은 19억7292만8480원입니다. 438쪽입니다. 서창지구의 세출예산 총액은 167억1264만원이고 지출총액은 111억334만6640원입니다. 이월액은 8억원이며 집행잔액은 48억929만3360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서창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심의 완료후 사업착수를 이행함에 있어 서창도서관 건립 공사후 절대공기 부족으로 8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도림지구의 세출예산 총액은 72억2186만2천원이고 이중 지출총액은 12억8336만2420원이고 3억8069만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5억5780만6590원입니다.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 합산금액 3억8069만3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환지처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환지계획변경 인가 지연 등으로 인해 도림지구 지적확정 측량 및 문서정리 DB구축의 용역기간 부족으로 1억4514만3천원을 이월하였고 사고이월은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환지계획 변경 인가 등 절차이행을 위해 사업시기를 조정하면서 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 확정 처분 용역에 2억3555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기반시설의 세출예산 총액은 26억782만5천원이고 이중 지출 총액은 15억6431만4190원이고 8억7167만69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7184만120원입니다.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 합산금액 8억7167만6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보조사업인 도림동 소2-7호선 도로개설공사와 도림동 소2-15호선 도로개설공사 그리고 도림동 소3-6호선 도로개설공사가 보상협의 지연 및 동절기 도로로 인해 절대공기 부족으로 5억2688만8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경신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 3억4478만2690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홍환입니다. 200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중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결산 내역은 해당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검토보고서 32쪽에서부터 36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의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소래지구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사업비중 8001만3천원을 명시이월 되었고 특별회계는 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외 3건의 사업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중 장수지구와 서창지구는 2008년 11월 16일 및 2008년 12월 30일 사업이 완료되어 현재 청산절차 진행중이며 도림지구는 금년말까지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잔여사업을 지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지구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고 민원사항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3개 지구의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 위원입니다. 비가 오는데 공단에서 오셨죠?

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 페이지 452페이지요 물론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직원 사기진작비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요게 매년 직장 체육활동을 하는 체육주간을 맞아서 하는 체육경비가 있습니다. 1인당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글쎄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걸 사업별 명칭을 사기진작비라고 그러니까 공무원 명칭이 이렇게 경비가 나가야 되는지?

네,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각 과에 다 있는,

각 과에 다 있습니까?

구는 인제 총무과쪽에 일괄 구청직원에 대해 계상돼 있습니다.

명절휴가비도 다른 데도 있나요?

네, 그거는 법정 경비입니다.

여기 뿐 아니라 구청에도 다 있는 거.

네.

특별한 게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9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중 세입 부분은 향후 예산편성시 세입액을 정확히 산출해서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세입징수 결정에 따라 수납에 보다 더 큰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특히 각 부서별 과태료 등의 과년도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 확보 대책을 마련하여 세수확충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세출 부분은 불용액 과다 발생은 미온적인 업무추진에서 비롯된 것으로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사업 추진시 철저한 사전 검토와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국시비보조금 지원사업중 많은 금액이 반환되고 있는 사업은 지원금액이 보다 알차게 집행되어 구민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세심한 노력이 요구됨을 지적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향후 업무추진시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는 9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5개 부서의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09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남동구청장 제출) 산회 14:43 산회 14:43 출석위원( 7 명) null 박강석 null 구순희 null 조오상 null 용혜랑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null 서점원 출석전문위원( 2 명) null 최민식 null 우홍환 출석공무원( 16 명) 건설교통국장 하명국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미원 주민복지과장 박상설 여성아동과장 윤재석 청소과장 장동천 환경과장 오수웅 지역경제과장 윤태만 건설과장 김영화 건축과장 이상곤 도시정비과장 윤승영 자동차관리과장 홍병철 도시개발과장 강태훈 남동공단출장소장 고희종 공중위생담당 제갈남일 교통행정담당 최용석 교통시설담당 유성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