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본부장 서환식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한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평소 구정발전과 자치행정본부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본부 소관 2009년도 결산 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 총괄, 세입 세출 부서별 내역, 이월사업 조서 순입니다. 먼저 1쪽 결산 총괄 중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09년도 자치행정본부 예산현액은 456억 1,900만원이며, 490억 2,10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474억 1,600만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이 16억 500만원입니다. 이중 2억 7,1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3억 3,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이 490억 3,900만원이며 456억 5,7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21억 3,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액이 18억 9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3억 2,7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12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 세출 부서별 내역입니다. 먼저 부서별 세입결산을 설명 드립니다. 자치행정본부 전체 예산현액은 총 456억 1,990만 1,000원이며, 490억 2,171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474억 1,615만 8,000원을 수납하고 2억 7,109만 4,000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13억 3,425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총무팀은 94억 7,147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이자수입이 1,928만 9,000원, 순세계 잉여금 94억 1,687만 7,000원이며, 잡수입은 3,530만 7,000원입니다. 자치행정팀은 11억 8,665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이자수입 172만 3,000원, 전년도 이월액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1억 783만 9,000원이며, 구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사업 3,000만원, 선진자치행정 최우수로 수상한 인센티브 등 교부금 2억 9,5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이 7억 5,209만 6,000원입니다. 홍보문화팀은 77억 8,808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77억 8,583만 4,000원을 수납하고, 224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7,806만 7,000원 이고, 전년도 이월액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45억 2,798만원이며, 조정교부금 2억 5,0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29억 2,978만 7,000원입니다. 세무팀은 278억 324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67억 8,596만 9,000원을 수납하고 1억 48만 4,000원을 결손처분 하였고 9억 1,678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 지방세로 168억 7,181만 9,000원이며, 증지수입, 징수교부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42억 145만 4,000원이고, 잡수입 651만 3,000원이며, 부동산 교부세 56억 5,118만 3,000원, 체납차량번호 자동인식 시스템 구입비 5,500만원입니다. 민원지적팀은 22억 9,366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7억 975만 4,000원을 수납하고 1억 7,061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4억 1,329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 7,279만 4,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8억 6,833만 2,000원이며, 새주소 활성화사업 예산으로 교부받은 1억 2,8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이 3억 4,06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입니다. 4억 7,859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4억 7,647만원을 수납하고 192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수수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 4,185만 7,000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3,46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자치행정본부 전체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90억 3,974만 6,000원이고, 집행액이 456억 5,785만 5,000원이며, 21억 3,611만 9,00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이 12억 4,577만 2,000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총무팀은 294억 9,836만 7,000원의 예산현액 중 289억 8,461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1,375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인건비가 215억 5,252만원, 각종 시책추진 등이 1억 5,987만 4,000원, 보상금 및 포상금 21억 4,175만 3,000원, 연금부담금 등 41억 5,328만 2,000원, 교육훈련 위탁교육비 1억 8,815만 9,000원, 일반운영비 등 기타가 7억 8,902만 9,000원입니다. 자치행정팀은 33억 5,615만원의 예산현액 중 32억 474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5,140만 9,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선거관리비용 6,378만 2,000원, 동 행정역량강화 사업비 1억 7,291만 2,000원, 주민생활안전사업이 1억 9,679만 3,000원 동 청사확충이 2억 5,724만원, 전산개발비 1억 1,786만 1,000원, 무지개 프로젝트 학교시설개선지원 3억 9,579만 3,000원, 학교급식지원이 6억 1,298만원, 기타가 13억 8,738만원입니다. 홍보문화팀은 107억 4,683만 3,000원의 예산현액 중 87억 6,475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6억 1,211만 9,000원을 이월하고, 집행 잔액은 3억 6,995만 7,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송촌도서관 건립 비용으로 21억 3,998만 9,000원 집행하고 장기간 공사기간 소요로 2억 1만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대덕국민체육관 건립 22억 4,894만 4,000원, 송촌생활체육공원 조성비용 14억 108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장기간 공사기간 소요로 3억 2,756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구정홍보활동 지원 1억 983만 7,000원, 구정소식지 발간비용 1억 163만 8,000원, 대덕문예회관운영 민간위탁금 2억 4,791만 5,000원, 기타 25억 1,535만 2,000원을 집행하고, 문화재 시설관리 등 3가지 사업 10억 8,454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무팀은 5억 8,715만 2,000의 예산현액 중 5억 4,016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698만 6,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인건비가 1억 6,268만 4,000원, 자산취득비 5,994만 2,000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393만 5,000원, 일반운영비 등 기타 2억 7,360만 5,000원입니다. 민원지적팀은 12억 793만 5,000원의 예산현액 중 6억 1,834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5억 2,400만원을 이월하고, 집행 잔액은 6,558만 8,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인건비가 1억 6,552만 6,000원, 새주소 활성화사업으로 594만 7,000원을 집행하고 2010년도 도로명 주소관리시스템 설치 후 추진하기 위해 4억 3,000만원을 이월하였고, 송촌청사 임대보증금 반환금 2억원, 디지털 지적구축사업비 9,400만원을 사전행정절차 이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기타 일반운영비 등 2억 4,687만 4,000원 입니다. 동 주민센터는 36억 4,330만 9,000원의 예산현액 중 35억 4,522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9,882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인건비가 11억 3,037만 4,000원, 통 반장 활동보상금이 12억 9,622만 2,000원, 자산취득비가 1,865만 7,000원 기타가 10억 9,99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7쪽 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본부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해당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오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조용태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의전 및 행사업무 추진에서 국경일 기념 게양비용으로써, 국경일 기념해 가지고 게양 비용이 들어갔거든요. 그것하고 그 다음에 임차료는 구청장 전용 차량 임차료죠?

예.

그다음에 청소차량 유지 관리비용이 들어갔는데 이 비용이 현재 청소차가 운행이 1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서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그리고 물품관리..., 그다음에 직무수행.., 마지막 기본경비에서 부서운영수용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일반관리비하고의 어떻게 틀린지 그리고 비상근무 및 보안점검 급식비로써 5백 얼마라고 그랬는데 사실 그렇게보면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격무에 시달렸다는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금액으로써, 보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비상근무 및 보안점검 급식비로 5인이 140일을 했다면 공무원들이 굉장히 격무에 시달렸는데, 이것좀 한번 설명 부탁드릴께요.

첫 번째 질문...,?

국경일 의전 및 행사 업무추진에서, 국경일에 국기게양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국경일에 태극기 가로변에 있는 국기를 게양합니다. 그것을 전에는 동사무소직원들하고 구청직원들하고 같이 게양하고 강하를 했는데 그게 인력도 위험성이 있어서 국경일때마다 저희들이 태극기 선양회하고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국경일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약을 해서 그 위탁비용, 인건비를 포함한, 그런 비용이 지출된 것이고요. 말씀하신 두 번째,

청소차량 유지비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1대가 지금 운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지관리비용이 투입됐는데도 운행이 안되는 부분,

유지관리비용은 운행이 안됐을 경우에 유류비라든지 이런 것은 집행이 되지 않을 겁니다. 청소관리 차량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와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별도로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릴수 있겠고요. 운행이 안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수선비를 제외하고는 인건비라든지 이런것은 현상을 유지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성질이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운행이 안 되는 것이 운영비가 집행이 되는 것은 좀 상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 운영 수용비?

수용비 관련해서 어떤?

부서운영수용비가 업무추진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의 어떻게 틀린것인지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산회계상 과목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과목을 설정하는데 제가 예산집행지침을 보고말씀 드리면 더 정확하겠습니다만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관운영이 있고 정원가산이라고 있고 시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책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수행경비가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관을 위해서 쓰는 경우는 구청장께서 하는 경우 기타 직책과 직급에 대해서 보장이 되는 추진비가 되겠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공무원들의 엠티라든가 취미클럽 지원하고 생일 공무원들 도서상품권이라든가 이런 항목을 둬가지고 연초에 지급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거의 전 직원에게 해당되는 그런 내용의 것들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수용비 말씀하셨나요?

예. 부서운영수용비

부서운영수용비는 부서를 운영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에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살림하듯이 이런 경비정도가 부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비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항목을 매우 세밀하게 분리 하지 않고 살림하듯이 쓰는 그런 비용입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볼께요. 부서운영수용비가 일반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 영역을 제외해놓고 일반관리비 하고 겹치는 부분이 사실 있지 않나, 예산편성상의 과목은 있다 하더라도 혹시 겹친다면 절약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국기선양, 태극기선양회하고 2,500만원계약을 맺으셨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비상근무 및 보안점검 급식비로서 600만원 정도가 나갔거든요. 그럼 그렇게 직원들이 예산이 어려운데 그렇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비상근무는 지금 겉으로 드러난 것, 보시면 설명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을지연습이라든가 비상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우리 전직원의 아침에 조식을 준비해야 되고 군사훈련과 병행해서 하는 을지 말고도 또 화랑훈련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자들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제공되는 급식비가 포함된것이죠. 산출기초하고 이것하고는 좀 그런 내용하고는 좀 구분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겁니다. 각 부서에서 초과근무를 해가지고 하는 급량비하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비상소집을 했을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된 겁니다.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안을 한번 해 볼께요.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2,000만원하고 부서운영수용비는 어차피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하실 부분이지만 일단 휴일, 국경일 태극기 거는게 2,000만원이면 사실 큰 돈이거든요. 전체 예산중에서도 큰 돈인데 그것을 지금 유휴인력이 없다고 하지만 어차피 공무원이나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청소 위생팀하고 협의를 해서 환경미화원들한테 조금이라도 수당을 주어서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나 운영면에서도 복지혜택이라도 그분들은 계속 청소를 해야되니까 그런 쪽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검토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안입니다.

운영상의 그 안도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단체 공무원들의 노동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단체협약에도 직원들이 하다보니까 위험하고 동사무소 인력이 게양하고 다시 하강하는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동 시간대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극기가 현재 지금 가로기가 4,198개입니다. 우리 산재되어 있는 것이, 12개동에서 그것을 동시에 현 인력가지고 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아까 다른 인력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노동법 관련 법도 있고 그래서 현재 가로기 게양횟수를 1년에 17회로 이렇게 게양했다가 하강했다 하는데 이런 비용은 사단법인 국가유공자회에서 하기 때문에 최소의 경비를 지금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저희 주관부서에서 맘대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전직원하고 합의와 노동 관련해서 단체에 협상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그점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필위원입니다. 총무팀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우선 우리 공무원들한테 효과적이고 필요한게 뭔가를 생각하다보니까 교육적인 부분에 제가 좀 관심을 가졌는데요, 지금 결산서를 보니까 교육훈련기능과정에서 여비자체가 불용액이 한 2,800만원 이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교통비로 쓰이고 또 인재개발원이 유성구에 있어서 갑작스럽게 여비가 책정했던 것 만큼 사용이 안 되고 불용액으로 된 것인지 아니면 이전에는 이정도 사용하다가 이번에 예산을 잘못해서 불용액이 잡힌 것인지 그것을 우선 검토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교육이라는 부분이 좀 강화되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이 열악하다고 해서 공무원들 교육부분에 대해서 느슨하게 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도 전문가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항시 지방재정이 열악하다 여기서 절감을 한다든가 이런 것 보다도 이쪽은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비부분에 대해서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윤재필위원님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비 문제는 저희들이 1년에, 설명을 앞에 질문하신 뒷부분부터 설명을 드려야 순서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교육비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저희들한테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육비 예산은 거의 인건비 총액의 1% 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작년까지만해도 0.66% 까지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이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정때문에 예산을 증액을 시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현재 5급 이하가 금년도까지 60시간을 교육을 받아야 되고 2011년도부터는 80시간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은 의무적인 이수시간입니다. 그래서 교육비가 좀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늘어나야 되는 것이 앞으로 마땅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집행잔액이 2,800만원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사유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하는데 작년에 우리가 사이버 교육을 개설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가지고 2009년도 2010년도에 사이버교육을 이수하는 바람에 교육비가 상당히 절감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한가지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출장여비는 공무원 국가여비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남더라도 좀더 배려차원에서 더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전히 더 절감한다고 이렇게 절감의 차원에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마는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더 특별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잠재력 향상이라든지 직원의 업무스킬을 위해서 교육을 더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고 그 교육비가 직원에게 투자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교육비 추계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교육계획에 의해서 상당히 내부토의와 결재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교육비가 산출은 산출기초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과다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앞으로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잔액이 과다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비가 좀더 계상되어서 직원들의 교육훈련에 좀더 건설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에 지방재정이 열악하다고 해서 사이버 교육쪽으로 바뀌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사회에서 교육을 받다보니까 사이버교육과 직접 방문을 해서 받는 교육과의 질적차이는 반드시 있습니다. 다만 비용적인 차이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 예산절감으로 이루어 졌을때는 우리 교육적인 부분이 좀 열악해 질 수가 있습니다. 그점 참고하셔서 예산의 한도내에서 그것을 제대로 활용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총무팀같은 경우에는 세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한 215억정도 되거든요. 대략, 그런데 보상금이라든지 포상금에 대해서 한 21억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거의 인건비에 대해서 한 10%정도가 되는데 물론 이런쪽으로 많이 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그쪽에 치우친 것은 아닌가 해서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상금 말씀이신가요?

보상금하고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그것은 인건비라는 것이 수당이 있고 기타직 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항목상에 보상금으로 성립을 해야 되나 포상금으로 성립을 해야 될 부분, 개인의 신분과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집행부에서 예산항목을 정하는게 아니고 그 항목의 기준에 따라서 또 위원들께서 예산심의를 해주셔서 승인을 해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 운영비, 인건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남기고 싶어서 그런게 아니고 인건비 내용중에는 명예퇴직수당이 있습니다. 한 2억 6,000정도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명예퇴직을 하지 않더라도 명예퇴직을 하면 한달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명예퇴직수당 규정이 있습니다. 그 조례가 있고 그래서 그런 비용을 미리 수당지급 장치를 해 놔야 되기 때문에 퇴직을 안하면 그것이 집행잔액으로 남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저번에 보면 예산하고 결산은 어차피 수레바퀴처럼 맞물려가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현황에서 사회도시분과하고 행정자치분과에 인원 정원수가 행정자치분과에 들어가는데는 거의 지원부서거든요. 그리고 구청 자치구의 최고의 업무는 사실은 밀접한 사회도시가 대민업무를 거의 대부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겠지만 그렇게 봤을때 왜 인력이 행정자치에 소관되어 있는 팀에 더 많은 것인지 실질적으로 발로 뛰는 부분에 많아야 되는데 그럼으로써 지원부서하고 야전하고의 전력의 차질이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산하고,

조직문제는 제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그렇고요, 인사는 조직에 의해서 그릇을 만들어 놓으면 저희들이 소프트웨어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직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야전하는 실천적인 부서가 있고 또 조직을 기획하고 하는 참모부서 또 헤드를 구성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적정성의 문제는 수많은 과정과 시간을 필요로 해서 최적의 결과가 조직에 반응되기 때문에 조직을 운영하는 최종의 인사권자와 같이 거기에 관여하는 분들이 최종적인 결과가 투사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하여튼 기형적인 헤드가 크다는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충분히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크다는 것이 아니고 적정한 인력구성은 조직에 다 담겨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혹시 그런 뭐 느끼시거나 이렇게 했다면 건전한 전달이 되어서 또 인사권자께서 한번 또 제고하셔야 될 부분,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런 실행을 하고 사업부서에서 현장과 직접 밀접적으로 뛰어야 되는 그런 직렬에 대해서 우리 인사권자이신 구청장께서 증원을 검토하라 다른 직렬을 줄이고 검토하라는 지금현재의 지시사항이 계셨고요, 그것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행이네요. 참 늦었지만 다행으로 생각하고 기존에 헤드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효율이 없었다는 것을 뜻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다행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어 자체는 재무회계상 저희들이 거기에 귀속될 수밖에 없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용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세금이라든가 원천징수세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이라든지 말씀하신대로 연금, 건강보험료 또는 채권압류금 같은 그런 일시보관하는 보관금 그것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의 대로 사용하기도 어렵고

위원장님 말씀 동의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수선유지하기 위해서 투입된 20억이라는 돈이 말씀하신 대로 재산가치가 상승되어 가지고 내용연수가 늘어나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회계처리상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적용방식이 어떤지는, 만약에 잘못됐으면,

한가지 미쳐 말씀 못드린 것 중에 이와 관련된 것 중에요. 도로가 확정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서 자산으로 계상했고요, 그것은 반영이 되어 있는데 21억은 순수 유지하기위한 어떤 지출 비용으로 이렇게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부분에 대해서는 더 면밀하게...,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말씀하신 일반적인 금융 정의 하고 내부 우리 계정과목 재무보고서 상의 계정과목 정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계셨습니다만 예탁금 예수금이 상대적인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내부 다른 회계하고 기타 특별이라든가 기금사이에서 전출이 자금이전이 됐는데 이 내용은 재무회계상의 계정 과목 정의는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의식 없이 사용하고는 있는데 많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아마 용어정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보충 설명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인건비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정리추경때 저희들이 가장 근접한 집행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게 명예퇴직 수당 같은 것이 남는 이유는 명퇴일짜가 말일짜이기 때문에 정리추경때 정리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없이 본예산에 남겨놨다가 잔액 불용처리하는 부분이 어쩔 수 없는 부분에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5명 기준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날카로운 지적,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데 덧붙여서 부기 달아주면 간단할 것 같고요. 계정과목에 내용상 특별히 이해되기 어려운 재무제표기준을 따랐다면 일반인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부기를 달아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아까 반박하는게 아니라 이것은 이럴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은 감가상각 재산이 아닙니다. 도로는, 사회간접자본은 기준에 의해서도 감가상각의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은 학술적인 측면에서도 타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정의는 이것 뭐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알아주시고 중요한 것은 부기만 달아주시면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요, 말씀을 드린다면 이 통합재무보고서 재무결산은 재정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담당자들이 전담 요원들이 법과 규정 준법을 제1순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늘상 말씀하신 부분이고 저희들이 어떤 구보다도 어떤 자치단체보다도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용태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질문을 할까요? 아니면 하나씩 물어볼까요? 편리하신 대로 해 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예. 그래요. 자산취득비에 자치행정에서 일반행정에 일반운영비에 자산취득비에 컨테이너가 500만원 집행했습니다. 500만원이 물가정보지에 나온것인지 일단 그것부터 답변해주시고,

컨테이너는요, 숲속의 문고라고해서 장동삼림욕장에 컨테이너를 설치한 겁니다. 물가정보지 보다 아마 싸게 구입이 됐습니다. 본래는 60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편의를 봐가지고 500만원에 이렇게 해 주신겁니다.

예. 고맙고요. 그 다음은 전자구정의 고도화해서 사무관리 일반운영비에서 리스와 유지비가 있습니다. 리스를 하면 대부분 유지까지 같이 해주는 것으로 되는게 보편적인 관례이고 상거래거든요. 리스의 목적이, 그런데 리스하면서 유지비까지 줬다는 것을 설명좀 부탁드릴께요. 전자구정의 고도화에서, 랜탈 전자장비,

장비에 대한 유지비는 별도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운영비하고 리스비하고 구분되어 가지고 된겁니다.

아니 운영비가 아니라 유지보수비는 리스는 리스의 정의가 사용자는 사용만 하면 되는게 리스입니다. 리스계약이라는게, 그런데 사용하는데 유지비까지 사용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게 있습니까?

그 장비에 대한 유지비이기 때문에 장비유지비는 별도로 계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약이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계약이 잘못되지 않았나, 리스를 적용하지 않은 계약인지 이게 만약에 차량 리스로 계산했을때 비교했을때 휘발유만 넣으면 나머지는 다 보험료든 뭐든지 다 가지 않습니까? 사고가 나도, 그런데 여기서는 장비운용 운용료가 휘발유에 해당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것은 전기요금이 휘발유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는데 일반적인 해석이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장비 리스는요,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것을 행안부 장비가 아니라 임차료 리스료를 지급하면서 국비를 다시 유지비까지 리스인데도 유지비까지 줬다는 것에 대해서 비용이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 좋습니다. 그럼 넘어가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운영해서 시설장비유지비중 대덕포탈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하고 전자 도서관 유지보수비가 따로 따로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존에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업체라면 굳이 2개로 나누어서 이중으로 비용계산하는 것보다는 하나가 낫지 않나 그리고 그것부터 일단 답변해 주시죠.

업체가 틀립니다.

그러면 A 포털 소프트웨어하고 도서관업체와 업체 이름은 틀리지만 이런 소프트웨어 유지는 똑같은 것이거든요. 소프트웨어 업체는 똑같은데 이름만 틀릴뿐 인데 그것은 굳이 이원화시켜서 비용을 낭비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고 그다음에 웹 접근성 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컨텐츠 구축비라고 2,000만원 있습니다. 그 밑에 입니다.

웹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홈페이지 컨텐츠 구축을 하라고 행안부에서 내려준돈 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대덕포털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업체랑 한것인가요. 아니면 다른데로 준 것인가요? 선정이,

같은 업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앞으로 예산세우실 때 그 2개는 묶어서 세우시는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재필위원입니다. 저희가 하나 여쭈어 볼게 있는데요. 이번에 오정동 동청사 부지 매입하고 신탄진동 동청사 부지매입이 저희 예산에서 지출해서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지매입이 그전에는 어떻게 이쪽을 사용료를 내고 사용했는지 또 부지매입이 현실적으로 봤을때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을 한 것인지 부지매입사항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부지매입은요, 공공용으로 저희들이 필요해 가지고 부지매입을 하는 것이고요, 부지매입에 대한 사용료나 이런것은 분할납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료는 납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부지 자체가 대덕구 자산으로 잡히나요? 비용을 이번에 지출항목을 보니까 사들인 것 아닌가요?

사들인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잔금이 납부되면 대덕구로

아, 분할해서 납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아, 이게 지금 분할해서 하고 있는데 국가의 땅이죠. 오정동 하고 신탄진 청사 자리 자체가?

예.

그러면 이것은 사 들일때 어떻게 되나요? 공시지가로 사나요, 아니면 일반 경쟁가격으로 사들이나요?

감정평가 국가에서 인증하는 감정평가 2개 기관에 해서 산술평균을 내서 산술평균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면 일반인이 사는 것보다 구에서 사는 것이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 인가요? 제가 봤을때 금액자체가 일반 청사 부지 감안했을때 약간 저렴하게 구입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잘하신 일이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옛날에는 국유지나 공유지 같은 것을 매입할 경우는 지방자치하고 교류해 가지고 좀 싸게도 매입하고 했는데 지금은 공공기관끼리도 매입할 때 자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싸게 해 주고 그런게 없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 제 생각인데 국가소유의 땅이었고 대덕구가 매입했다고 했으면 공시지가로 매입해서 싸게 매입하고 나중에 우리 자산가치는 더 커지는 어떤 그런 일거양득의 그런 현상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국가의 땅이라고 해도 똑같다는 얘기시네요. 감평사들이 두곳에서 감평된 금액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 거래가격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신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욱제위원입니다. 세출에 보면 자치행정팀이 한 32억 정도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30% 정도가 정보통신관리비가 9억 7,000되어 가지고 한 30%정도가 그쪽에 책정되어 있는데 너무 많이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정보통신분야가 고가품목이고 거기에 내구연한에 의한 그런 것과 통신장비를 일정 기간에 구입이 안됐을 경우는 타 자치단체보다 굉장히 전산에 대해서 뒤쳐지고 하기 때문에 전산통신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하나만 여쭈어 볼께요. 5개구 비교했을 때 대덕구는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평균적인데요. 올해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주셔가지고 올해 장비에 대한 교체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그에 대해서 성과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성과는 계수치로 안 나오겠지만 일단 직원들이 예전보다는 빨라졌다 편리해 졌다는 그런 효과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보화 생산성 대상을 탄 것도 이번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저희들이 정보화의 부분에 대해서 발전이 많이 돼 가지고 올해 생산성 대상을 정보화 부분에 탄 겁니다.

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전자 장비가 다양하고 고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공공운영비를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상당히 겹치거든요. 이것이 총 금액을 차지하는 금액도 크거니와 항목도 사실은 나누어 놓은 것에 불과 할수도 있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그래서 예산하실 때 다음에 많이 절감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고가장비라는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겹치는 부분까지 굳이 나누어서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지금 재정이 어려운데 낭비라는 요인이 있으니 그것도 감안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태위원입니다. 아까 다 해 가지고 조율이 됐으니 빨리빨리 한번 해 보시죠. 일반운영비에서 구정홍보 수수료하고 시설장비유지비 공보자재 유지비 군집기 보수비 그다음에 마라톤대회 행사비에 줄일수 있는 것, 여비에서 사소한 것이지만 체육관 운영 및 관리추진여비 여기에 2인이 50일간 대전관내를 체육관을 운영한다고해서 50일동안 다녔습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그래도 한번, 그리고 체육관 관리해서 단순 노무 3인이 있으신데도 다른 민간위탁을 굳이 줘야 됐던 부분 그렇게만 설명해주시죠.

체육관쪽에 한번만, 죄송합니다.

체육관 관리 단순 노무하시는 분이 3분이 계신데 그분의 인력이 체육관 관리외에 다른 쪽으로도 할수 있는지, 민간위탁부분하고 연결시킬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것좀 답변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첫 번 질문하신 일반수용비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구정홍보 수수료 2,600만원에 대해서는 신문사가 지방지, 중앙지 해서 여러 신문사가 있습니다만 그 신문사에 그때 그때 필요한 굳이 예를 든다면 대전일보가 올해 60년 창간 주년이었습니다. 그런 때라든지 시기에 맞게 광고비를 지출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신문구독료 지방지와 중앙지는 주민계도용으로 지출되는 금액이고요. 홍보용 도서구입비는 각종 언론이나 언론 관련된 기관에서 발부하는 연감이라든지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구입해 주는 부분이고요, 구정 홍보판 실사 출력은 전번에 로하스축제때 한번 활용 했었습니다마는 그때 시기에 맞게 주민들한테 홍보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따로 작성해가지고 액자로해서 주민들이 오며 가며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국유제작이나 태극기 구 브랜드 슬로건 이런 것은 저희 군집기가 11개소에 약 230개 군집 게양대가 있습니다. 그 게양대에 훼손이 되거나 도로변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이 빨리 되는 편입니다. 교체하기 위해서 제작 부분이 있고요. 보도연감은 가끔 언론기관에서 연간 발간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각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구입을 하는 사항이고요. 구정홍보물 동영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동카메라 기사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편집을 할 수 있는 기 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전의 가치가 있거나 사유가 있는 부분들은 일괄로 해서 그때 그때 편집해서 영구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 보유비중에 군집기보수와 공보자재 유지비 군집기 같은 경우는 태풍이나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훼손되거나 할때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공보자재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중회의실이나 지금도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음향시설 촬영, 카메라 이런 여러 가지 기자재가 있습니다마는 워낙 예민한 기기이다보니까 수시로 수리도 하고 유지관리도 해야되는 그런데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중에 케이블 TV같은 경우는 저희 본청에 케이블선이 깔려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월 만원씩 사용료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라톤 대회 관련해서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어서 윤곽만 말씀드리면 손익분기점이라고 표현을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21.195 킬로하고 10킬로 단위 5킬로 단위 수수료가 참가료가 다릅니다. 그렇게 받고 저희 예산에서 지원하는 부분하고 해서 그러니까 손익분기가 딱 떨어지는 것이 약 2,500명수준으로 보거든요, 에버리지로 봤을 때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재정운영을 하면서 줄일수 있는 부분이 더 있는지 연구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하다가 보면 갈수록 참여 인구들이 줄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포커스를 맞추어서 토론도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체육관 운영관련해서는 관리비를 저희들이 직영을 해 왔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민간위탁도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본 흔적을 찾아 볼수가 있었는데요. 정규직이 기능직 2명이 있습니다. 전기 관련된, 또 기계관련된 2명하고 단순노무 3명 행정용어로 상용 인력인데요. 5명이 체육관을 관리, 옆에 위치해 있는 을미기공원에 축구장과 테니스장 이런 부분을 다 같이 관리하고 있는데 아침 6시면 일과가 시작되어서 문을 열어주고 오시는 분들이 사용할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줘야 되는 사항이고 밤 10시까지 또 운영을 합니다. 5명이 윤번제로 교대로 근무하게 되는데 보시기에 따라서 필요 없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람의 인체라는게 기계와 마찬가지로 시간대에 투입 산출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5명도 어떻게보면 상당히 근무여건도 열악하고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고려를 해 봤습니다만 좀 세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일정 회비를 내고 사용을 하시는데 금액이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상당히 저렴하고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민간위탁을 했을때 과연 응모자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지혜가 있으시면 어드바이스 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마지막 질문을 잘못 이해하신것 같은데, 민간위탁을 맡기는게 아니고 그분들을 지금 현재 우리가 민간위탁 관리하는게 연계성이 있으면 그것을 민간위탁을 주지 말고 그분들한테 어차피 우리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마찬가지겠지만 대덕구청의 한 식구인데 그분들을 일자리를 잃게 하는게 아니고 그 분들을 다른 민간위탁하는데를 활용할수 있으면 더 활용해서 이익되는 부분만큼 초과근무수당을 더 주고 그렇게 운영할수 있는 운영의 묘를 살릴수 있는 그런 시각에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홍보물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은데 예산 세우실 때 좀 많이 줄이셔야 될 것 같고 가장 큰 녹화장비, 사실은 간단합니다. 디지털화 시키면 돼요, 디지털화 시키면 편집비 안들어요. 컴퓨터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그 장비 바꾸는 비용하고 하면 나머지 추가 유지비는 거의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조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재필위원입니다. 우선 결산 집행 잔액을 보다 보니까 불용율이 100% 되는게 대덕시 낭송대회 유통관련업 교육관리에 그리고 국세청 광장 체육쉼터 이 3가지가 불용율이 100%입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한번 듣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유통업관련된 교육비는요, 예산세목이 그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해마다 노래방 신고 허가를 내주는 업무가 있습니다. 노래방 신규로 등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법제에 대한 교육 또 해야될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이런 부분들을 약 4시간 반정도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것이 저희 구만 독자적으로 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5개구가 합동으로 5년마다 한번씩 저희가 돌아오는 것이죠. 원래는 작년에 저희들이 차례였는데 서구에서 유난히 많이 사람이 됐다고 그래서 거기서 하겠다고 그래서 취소된 금액이고요. 시낭송대회 그 부분은 작년에 신종플루 관련해서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가 됐습니다만 시낭송대회도 실내에서 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전염 가능성 우려가 높다고 그래서 그 사유로 취소했던 행사입니다. 다만 국세청 관련된 예산은 당초 2008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 국세청장으로 계셨던 분이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청내에 있는 유휴부지를 주민들한테 공개도하고 와서 즐길수 있는 시설을 우리가 마련해 줄테니 공개할 용의가 있나 의사타진을 통해서 거기에 일련의 예산을 세워서 시설할려고 계획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한 3분정도 청장님이 교체가 됐었습니다. 2009년도 초부터 예산이 성립되어서 이부분을 집행하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만 계속 바뀌시는 청장님마다 업무의 특성이나 여러 가지 봤을때 어떻게보면 개발할수도 있겠지만 개방이 여러 가지로 곤란하다 라는 의사 표시에 따라서 그 사업을 포기해서 전부 반납된 예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선 100%불용률 중에서 2곳은 행사취소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고 한곳은 국세청장과의 어떤 협의적인 부분 미스로 인해서 발생된 것 같은데요. 우선 홍보문화팀 같은 경우는 각종 행사 문화재 관리 각종 문화재 지원 좀 비용자체가 절감이 된다고 했을때 가장 많이 절감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각종 행사에 대해서 감사원 보고자료에 의해서 보게되면 행사성 아니면 또 동일한 큰 동일한 행사 이런 부분으로 지방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감사원 보고로 있고 신탄진 벚꽃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축소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합재무보고서를 보니까 저희가 예산절감잔액이라고 각 부서별로 예산절감 잔액이 얼마씩 올라와있는데 우리 홍보문화팀은 예산절감잔액이 하나도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잠시만요. 결산서 부속서류 91페이지 하고 99페이지 보시면 홍보문화팀은 예산절감잔액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산절감을 할수 없는 사안이 따로 절감잔액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 따로 있었습니까? 아니면 행사적인 문제로해서 다 예정이 되어 있던 금액이라서 어쩔수 없는 사항이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글쎄요. 이 사항은 제가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나중에

아. 지금 각 부서별로 예산절감액이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홍보문화팀 같은 경우 예산절감액이 전혀 안 올라와 있어요. 빈칸으로 되어 있거든요. 91페이지부터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초 예산절감을 위해서 유보액으로 책정한 예산이 있습니다만 년도 폐쇄기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을 2회 또는 3회 추경에 삭감해서 편성하고 남은 예산을 집행 잔액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연도 폐쇄기까지 사용이 예상되거나 했을때 유보액으로 보류하고 집행예산중 남은 예산을 유보액은 예산절감으로 나머지 예산은 집행잔액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계산적인 차이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지방재정열악으로 인해서 행사성 경비를 많이 줄여야 된다는데는 홍보문화팀장님 이하 또 구청장님까지 피력을 하신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가 완전하게 갑작스럽게 없어지면 구민의 충격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사적인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을 맡으시고 가장 중책을 맡으실 것 같으신데 이 행사적인 부분이 주민들이 이해 할수 있고 우리 지방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을 공감할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겠고 그러면서 행사를 주민들이 원해서 행사가 축소 또 폐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홍보문화팀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욱제위원입니다. 구정홍보에 보면 책정된게 한 2억 8,000정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구정소식지발간으로 해서 한 1억정도가 대략 나갔고 한데 제가 조금 이해 안 되는게 구정홍보 활동 비용으로 그 부분에서도 한 1억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것인지 좀 알고 싶거든요. 구정홍보활동 지원으로 해서 한 1억 정도가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79페이지 보면,

아까 조용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사안인데요, 보도연감이라든지 케이블 TV 구정홍보 동영상촬영 이런 부분입니다. 일반 수용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조위원님하고 비슷하겠지만 조금 많이 치중되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절약쪽으로 갔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참고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5개구 봤을 때 유성같은 경우 한 70% 정도 됩니다. 홍보활동 지원관련 예산이, 저희들은 비교적 열악한 상황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마른 수건짜듯이 좀 줄여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비교하지 마시고 동구는 어느정도 나가고 있어요?

예?

동구는?

동구쪽은 제가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유성구나 서구는 어느 정도 금액도 여유있고 하니까 저희보다는 좀 있지만 절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구에서 일도 열심히 하지만 사명감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대 언론기관이나 매체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도내용도 방송이나 신문이나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자주 또 심도있게 보도되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신대로 더 절약할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절약하시는 것 뭐 적극적인 홍보도 중요한데 홍보를 굳이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진짜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 돈이면 다녀보시면 어려우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대덕구가, 그리고 타 구에서 개발되면 다 대덕구로 오지 않습니까? 이사 갈 때가 없으면 그런 현실을 홍보하세요.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세무팀 정말 고생 제일 많은 팀인줄 알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살림, 세원 확보하시고 징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것 같은데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은 다 인정하시는 상황이니 인정하고 있고 알고 있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보면 국내여비에서 지방세 소송업무 수행 하고 그다음에 PDA유지 보수비, 2개만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해서 왜냐하면, 지방세 소송업무 수행을 했다면 잘못 부과했기 때문에 소송하러 다녔다는 것인데 원천적으로 부과할 때 신중하지 못해서 이런 필요 없는 비용발생과 인력낭비가 있지 않았나 하고 그다음에 PDA유지보수비가 굳이 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두개만 설명 해 주십시오.

세무팀장 이한구입니다. 페이지 수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페이지수로요, 지방세관리에 일반관리 여비, 국내여비 부분입니다. 여비에 보면 국내여비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 1,300중에서 1,300거의 비슷하게 썼는데 이 안에 지방세 소송업무 수행을 위해서 2인이 6일 동안 다녔다는게 있거든요. 이게 금액은 작아요. 100만원이 좀 안되는데 이 금액을 부과를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PDA는 PDA를 체납차량 확인하러 다니는 것 때문에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PDA가 관리비까지 줘야 되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 국내여비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예산상에는 소송업무 수행을 수립을 해놨는데 지난해에는 소송비용으로 출장가서 그 비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예산을 수립하는 것은 소송이 언제 걸릴지 모르고 또 우리 관내에서만 있으면 큰 비용이 나타나지 않는데 외부에서 소송이 들어왔을 때는 외부로 가는 그런 여비이기 때문에 그 여비는 예상을 해놓는 금액이지 꼭 집행을 해야 되는 금액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PDA 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우리가 PDA가 도입되기 시작한지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고 댓수가 우리가 갖고 있는게 10여대 동사무소에 1대씩 있는데도 있고 두 대씩 있는데도 있고 해가지고 한 2~30여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프로그램도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고 기계가 노후화되면 기계 자체를 수리해야 될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PDA 프로그램 체납소프트웨어 제공업체에서 들어가서 자동 업데이트하는 그런게 없이 무조건 실비입니까?

그것은 연초에 계약을 해서 계약금액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계약하고 수리비는 그때 그때 발생될 때마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금 유지보수를 안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경우의 수를 한번 찾아보시는게 왜냐 하면 요새는 다 PDA가 사실 체납세금 때문에 쓰지 거의 IT기기로서는 거의 사양에 들어갔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굳이 그 업체에서 돈을 주고 할 그런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앞으로는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줄일 수 없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지방세 소송업무 해서 관외출장 안가면 정말 좋죠. 그것이 방지되기 위해서는 부과할 때 물론 담당하시는 분이 잘하시겠지만 위에 파트장님 팀장님 해 가지고 세세하게 부과 사전부과심의위원회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충분히 하시면 그런 비용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억이 약간 안되는 것으로,

금년도도 예년과 같이 상당히 체납액 징수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납니다. 더구나 과년도분은 상당히 고질도 많고 무재산도 많고 행불도 많이 있어서 체납액 징수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우리가 체납액 징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 직원 전직원이 주 2회씩 특별독려도 하고 원인을 분석해서 우리 세무팀하고 동하고 동시에 독려도 하고 있고 또 독려과정에서 압류할 재산은 수시로 파악해서 압류를 부동산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독촉장 발부는 물론이고 100만원 이상은 특별관리를 하고 금액이 적은 금액은 전 직원이 체납독려부를 작성해서 독려부에 의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은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또 체납자의 급여나 예금 부가가치 환급금 이라든가 모든 채권을 발굴해서 채권압류도 하고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 후에는 결손처리하는 방법을 동원해서 체납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10억 넘는 것은 결손처분금액을 위원장님...,

결손처분한 것은 체납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정리가 된 상태고 1600만원이 순수한 지방세로 넘어온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는데 그것은 대다수가 소송해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결됐다든지 경매처분하고 경매 잔돈가액이 없을 때 다른 시세같은 것은

시세같은 것은 행불자도 있기는 있는데 우리 구세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자료를 보관하면서 5년간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세 포함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요 시세를 포함해서 우리가 10억이상 1년에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 10억 이상 결손처분을 안하면 멀지않은 시기에 100억이 넘고 150억이 넘고 해 가지고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시세까지 포함해서 그렇고요 지방세 우리 구세는 1억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꼭 구세만 별도로 관리하는게 아니고 시세까지 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결손처분을 했다 관리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스템상의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우려했던 것처럼 간과하게 넘어가는게 아니고 내고 싶지 않아도 어떤 관허사업을 한다든가 무슨 부동산이 다시 발견됐다든가 하면 또 결손취소를 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재산조회도 하고 지금은 금융기관의 예금조회까지 완료해서 동산에 대해서 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재산같은 것은 전부 다 조회가 되어서 조회를 실시하고 사람이 없다 든지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없다 든지 할 경우 만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하셨듯이 세금이라든가 이런게 감소되고 이런 상황이라 제가 걱정이 되어서 질문드릴려고 합니다. 외부적으로는 세금을 징수해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여유자금같은 경우에 세무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질문드릴려고 그래요 여유자금을 지금 어느 은행에 하며 금리는 어느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우리가 금고은행이 하나은행입니다. 그래서 여유자금관리는 금고은행으로 관리하게 하고 유동성이 좀 낮은 금액에 대해서는 정기예탁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기예탁금중에서 금고은행하고 약정할 때 금리를 더 받도록 하는 란이 있어서 다른 은행보다는 10억 미만은 1.2% 10억 이상은 1.6%를 더 특정금리를 받고 있는데요 평잔이 한 200여억원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하나은행하고만 저희가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은행하고는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는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은행이 금고 은행이 되고 또 금고은행을 철저히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이라든가 이런 데 저축을 받는 문구가 생겨서 약정서에 관리는 금고은행에서 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타 은행으로 하면 사실은 약정파기가 되고 해서 계약을 지켜 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제2금융권이라든가 하면 이율은 상당히 높은 것도 있는데 우리가 금고를 직영한다는 그런 이론이 있거든요 금고를 직영하게 되면 인력도 보통 서기관이 금고관리를 하든지 최하 사무관 이상이 관리하고 또 직원도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꼭 그렇게 금리를 제2금융권 이상으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사실상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것을 말씀드릴 께요 제가 알기로는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하나은행이랑 거래를 해도 상관이 없지만 여유자금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제2금융권은 어떻게 5,0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2금융권에는 원래 안 되죠. 그렇지만 제 생각으로는 금액이 200 정도 이정도 되다보면 금액이 1% 2%가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제안을 하나드리는데 그러면 혹시 하나은행에서 금리를 0.몇%가 아니라 1% 더준다고 했을 때 타은행에 그 금리를 제안서를 받았다든지 이런 적은 있으셨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제안은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서두에 말씀드리것처럼 금고에 약정이 있고 또 시금고하고도 형평성을 맞추어야 되고 또 4개구하고도 형평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우리만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더 이렇게 금리를 올려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은행으로 한다는 것은 약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약정 파기하기전에는 쉽지는 않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다른 쪽에서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그 금리가 다른 은행이 많았을 때 그 금리를 하나은행에 제시를 해 가지고 이정도금액은 맞춰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제안을 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

많이 있습니다. 여러 번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만 더 금리를 올려줄 수 없는 것이 시금고도 있고 또 4개구 금고가 있어서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리를 높여받을려고 하는 노력은 많이 했는데 시금고 하고 4개구하고 합동으로 하지 않는 한 우리만 특정금리를 더 받을길은 희박하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드릴께요, 그부분에 대해서 그런 상황이라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 보다 팀장님이라든가 국장님 차원에서 상의를 하셔가지고 외부로도 할 수 있고 내부적으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참고적으로 하나은행 전국중에서 지금 충청지역본부가 가장 이익금을 많이 남기고 있어요. 그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좀 우리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구정에 돈이 많이 남으면 별문제가 아닌데 어떻게 보면 몇백억씩 되는 여유자금이 있을 때 금리 몇% 하면 몇억씩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 돈가지고 우리가 상환도 할 수 있고 부채를 상환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좀더 힘드시더라도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힘드시더라도 5개구에서 구청장님들이 상의를 해 가지고 시장님하고 상의 하셔가지고 그것을 충청지역본부에 제시해서 그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성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마침 2010년말로 우리 금고 약정기간이 끝나서 재 약정을 하게 되는데요, 재약정할 때 시와 4개구청 합동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금리를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필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재정에서 수입을 담당하시는 세무팀 팀장님께 한 해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보니까 이번에 체납차량번호 자동인식시스템 구입이 이번 년도에 된 것 맞죠?

지난해

지난해 입니까?

예.

이것의 효과는 어떻습니까? 효율성부분은

지금 먼저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PDA기를 중점적으로 했었는데 PDA기는 여러 곳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데 상당히 늦고 또 수작업으로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번호를 찍는다든지 영치 예고서를 발부한다든지 하는 수작업으로 해야 되고 해서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PDA기는 용량이 있어서 전국 조회가 안 되고 해서 우리 대전시에서는 특별히 더 일찍한 감은 있으나 전국 조회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동인식 시스템은 자동차가 지나 가면 전국체납액이 바로 바로 뜨기 때문에 뜨고 영치증도 바로 바로 출력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해서 지금 보니까 우리가 결손처분금액도 있고 미수납금액도 세입이 늘어나게 될텐데 이런 장비시스템에 의해서 효율성이 높다고 치면 일부분에 대해서 더 들인다든가 저희가 인원으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어떤 공무원이라든가 직함을 가지고 어떤 사채업자 이런 것처럼 직접 가서 돈을 뜯어올수도 없는 노릇이고 법으로 한다고 해도 그 비용자체가 많으면 솔직히 말해서 법으로 가서 경매넘기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 자체가 적으면 법원에서도 안받아줘요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무슨 경매에 부치고 법원에서도 하고 또 집행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금액적인 부분별로 우리 대응방안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너무 고생하시는 부서라 별 말씀을 안드릴려고 그러는데 하여튼간 이번에 효율성부분에 대해서 이 새로운 기기 도입으로 인해서 일반 한분한분 돌아다니는 것보다 효과적인 것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효율적인 부분을 감안하셔서 좀더 우리 세무팀이 일을 함에 있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해 동안 너무 고생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해서 설명말씀드리면요 서무에서 말씀드린 PDA기나 그 자동차번호판 자동인식기를 활용해서 하는 것은 자동차세라든가 자동차관련세금에 국한되고 실질적으로 결산서상에 나타난 우리 구세는 세금 자체가 체납액 자체가 10억원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세외수입 100억이 훨씬 넘는 부분이거든요 그중에서 체납액자동차하고 관련된 것이 한 70여억원이 되어서 올해부터는 자동차관련된 세외수입분야도 사실은 세외수입은 총괄징수집계는 우리가 놓지만 부과징수부분은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각 팀에서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련 교통팀이라든가 환경팀이라든가 그쪽 과태료는 합동으로 해서 번호판자동인식기를 활용하고 또 시에서 인원을 일부 보조받고 또 우리 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추경설명드릴 때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인원을 확보해서 세외수입도 같이 이렇게 성과를 올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매일 고생하시는 것 뭐, 자동차 지방세 체납 굉장히 심각한데 캄코로 위탁하죠. 비용이 안드면 캄코로 그 시스템을 한번 이용해 보셨나요? 대덕구에서는 일괄적으로 정리하셔가지고?

자동인식시스템요?

아니요, 자산관리공사 일반 공매를,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인데 빨리 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잘해 보는게 좋을 것 같아요. 공정한 토지관리에서 개별공시지가 안내문하고 안내문인쇄 우편료해 가지고 이중이 아니라 따로 따로 비용이 발생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앞으로 일괄적으로 전자 우편으로 묶어서 보내면 좀 절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록문서하고 지적민원행정 양쪽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중복되는 것이 혹시 있는지 그리고 국공유재산관리에서 과오납금 2억이 발생한 것은 잘못 징수해서 다시 환급시켜 줬다면 그 부과비용과 환급비용이 이중으로 발생되는 것은 굉장한 손실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 해주시죠.

토지관리시스템하고요 기록물관리시스템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그다음에 2억은

2억에 대해서는 송촌동 청사 임대보증금인데요 송촌동 청사를 처음에 지을때 저희들이 토지만 확보했었고 건물은 저희들이 그냥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지은 것이 거든요 그래서 1년에 2억씩 확보를 해 가지고 전세보증금을 확보한것입니다.

아, 그러면 그런 것을 부기를 달아서 해야 되는데 그냥 과오납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위원들이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이 인식할 때 과오납이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 개념 용어 항목을 신중히 해 주시고 공정한 토지관리에서 개별공시지가 안내문하고 우편료를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 전자 우편으로 일괄보내면 그 비용이 반으로 줄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저희들이 전자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검토한번 해 보시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재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민원지적팀같은 경우는 결산서 부속서류를 보게 되면 10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99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보게 되면 다른 부서같은 경우 예산절감 잔액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민원팀은 예산절감에 대해서 계상이 안 되어있는데 특별한

3회 추경에 저희들이 계상해서 반납을 했기 때문에 않은 겁니다. 그 해년도에 사용할 수 있게 미리 반납을 해서 완료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미수납금액이 4억 3,800만원정도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부담금이라고 써있는데 개발부담금이 1억 6,300인데 올해는 다 징수했습니다. 제로로 해서요 저희들이 재산임대료나 변상금 이런 것은 주로 대화동에 있는데 대화동 같은 곳은 빈민촌이라 진짜 작고 건수가 벌써 139건 116건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독촉을 해도 그렇게 실질적으로 압류할 수 있는 것은 다 압류했고 금액이 소소해서

예.

예.

예.

법2동 청사가 18억 가지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송촌동 청사가 6억 4,300만원 있습니다. 모두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고 아까 세무팀에서도 이율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시중은행 금리 전부 조사해 가지고 제일 높은 것으로 했습니다.

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죠. 국공유 재산관리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불용 재산이나 마찬가지의 무단 점유해서 골치거든요, 매각하자니 그분들도 살 여력도 안되고 사실은 굉장히 큰 딜레마에 빠진것인데 이것을 지방재정 위기 대책 타개 차원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구민들한테 아이디어를 한번 공모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제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