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이세형 의원 발언
금자
김금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습니다. 원만하고 심도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은 도시건설본부와 대덕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안 및 기금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소관별로 제안설명, 검토보고청취후 팀별 직제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안 및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본부장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도시건설본부장 이광덕입니다. 존경하는 김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건설 분야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 배부해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도시건설본부 소관 2009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도시건설본부 결산 총괄,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결산내역,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도시건설본부 결산총괄입니다. 결산규모로 예산현액은 구전체 2,408억 8,100만원의 24.5%인 591억 5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구전체 2,449억 9,700만원의 22.1%인 540억 8,5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구전체 2,204억 3,800만원의 22.4%인 495억 4,300만원으로 61억 6,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집행잔액은 34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585억 6,900만원중 502억 8,700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미수납액 82억 8,200만원중 1억 3,6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81억 4,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76억 8,900만원중 37억 9,800만원이 실제 수납되어 미수납액 38억 9,100만원중 1,2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38억 7,900만원이 이월되어 도시건설본부 소관 총 징수결정액 662억 5,800만원중 540억 8,500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미수납액중 1억 4,8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20억 2,50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58억 4,000만원중 471억 1,900만원을 지출하고 61억 6,1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집행잔액 25억 6,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2억 6,500만원중 24억 2,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8억 4,100만원이 발생하여 도시건설본부 소관 총 예산현액 591억 500만원중 495억 4,300만원을 지출하고 61억 6,1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집행잔액이 34억 1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일반회계입니다. 도시녹지팀은 세외수입 55억 8,229만원, 조정교부금 13억원, 국·시비보조금 59억 9,107만 6,000원, 차입금 20억원 등 148억 7,336만 6,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444만 7,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건축팀은 세외수입 1억 1,727만원, 조정교부금 1억원, 시비보조금 8,800만원 등 3억 527만 1,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중 3,732만 4,000원을 결손처분하고 4억 312만 8,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건설팀은 세외수입 93억 9,877만 3,000원, 지방교부세 5억원, 조정교부금 2억원, 시비보조금 24억 8,450만원 등 125억 8,327만 3,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억 555만 7,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교통팀은 세외수입 16억 8,944만 1,000원, 국·시비보조금 202억 932만 5,000원 등 218억 9,876만 6,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중 9,864만 5,000원을 결손처분하고 75억 3,353만 6,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생활안전팀은 세외수입 3,904만원, 지방교부세 5억원, 국·시비보조금 8,705만 6,000원 등 6억 2,609만 6,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6쪽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및 시비보조금으로 28억 768만 5,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177만 1,000원을 결손처분하여 38억 7,009만 5,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으로 7억 3,710만 3,000원을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518만 8,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2억 3,769만 2,000원이 수납되고 미수납액 959만 8,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7~10쪽 부서별 주요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도시녹지팀은 예산현액 170억 3,873만 4,000원중 3,0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 등 32개 사업에 114억 1,971만 8,000원, 건축팀은 예산현액 10억 7,116만원중 청사유지보수관리 등 15개 사업에 10억 1,599만 6,000원, 건설팀은 예산현액 144억 2,313만 9,000원중 도로불법행위 단속 및 정비 등 26개 사업에 114억 7,925만 7,000원, 교통팀은 예산현액 216억 5,787만 1,000원중 교통시설유지관리 등 19개 사업에 216억 1,651만 9,000원, 생활안전팀은 예산현액 16억 4,855만 5,000원중 재난사전대비 등 15개 사업에 15억 8,692만 6,000원이 부서별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교통팀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3억 100만원중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등 13개 사업에17억 2,699만 4,000원, 도시녹지팀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억 3,000만원중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6억 2,668만 9,000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800만원중 일반회계 전출금 1,518만 8,000원을 건설팀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억 1,600만중 지하수 보전관리 등 3개 사업에 5,50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으로 토지·지장물 보상협의 지연 및 장기간 공사 소요 사유 등으로 도시녹지팀 소관 댐주변지역 정비 등 5개 사업에 40억 1,550만 1,000원, 건설팀 소관 법동일대 도로정비 등 2개 사업으로 2억 8,178만 6,000원이 이월되어 도시건설본부 소관 총 예산현액 73억 5,818만 3,000원중 29억 7,837만 8,000원을 집행하고 42억 9,728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사고이월입니다. 보상협의 지연 및 동절기 공사중지 등 사유로 건설팀 소관 한남대 후문 진입로 도로개설공사 등 3개 사업에 대해 예산현액 42억 9,327만 7,000중 34억 1,881만 5,000원을 집행하고 8억 815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 이월사업은 장기 계속사업으로 도시녹지팀 소관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건으로 예산현액 42억 1,738만원중 31억 6,138만원을 집행하고 10억 5,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 2009회계연도 결산승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기금결산 총괄, 부서별 세입세출 기금결산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기금결산 총괄입니다. 도시건설본부 소관 기금은 녹지기금, 주차장조성기금, 재난관리기금, 3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36억 1,400만원에서 당해년도 수납액은 12억 1,800만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16억 6,0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1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입·세출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도시녹지팀 소관 녹지기금은 예탁금 상환금 등 2억 4,000만원, 교통팀 소관 주차장조성기금은 기타회계전입금 및 예치금회수 등 36억 5,461만원, 생활안전팀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9억 3,774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을 각각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으로 녹지기금은 덕암동 공원조성사업 토지매입비 등에 2억 4,000만원 주차장조성기금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등에 36억 5,461만원,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홍보물 제작 등 9억 3,774만 9,000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건설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건설본부는 구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예산절감과 최소 비용으로 행복한 대덕건설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건전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제출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도시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신철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금자
김금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안 및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팀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도시녹지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팀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안 및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박종래위원입니다. 언제나 도시개발시설정비 확충을 위해 수고하시는 도시녹지팀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결산서 148쪽을 보니까요. 과목 구분에 있어서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이 위에 있고,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2개가 있는데 똑같이 사업을 안 했던 부분이었는데 위에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고 아래있는 사업은 어떤 것인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148쪽입니다.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이 오정지구, 신탄지구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된 것같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상서·평촌 부분에 있어서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은 우리 대덕구에서 지구지정 받은 거 아닙니까?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은 시장의 전권하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구요. 지구지정을 받아서 우리가 하는 부분들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구분은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상서·평촌지구는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권자는 시장입니다. 시장이고 사업시행자는 구에서 할 수도 있고, 시에서 할 수 있는데 사업시행자는 상서·평촌은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상서·평촌지구 지구지정을 받기 이전에 우리 대덕구 소외론이 나왔었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일환으로 우리가 받아낸 것이 상서·평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행 자체를 시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도시재정비촉진 그 자체는 시장이 건교부에 지금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받아서 해야하는 시장의 권한 사업입니다. 그 구분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구요. 왜냐하면 우리 초선위원들도 상당히 많고 또한 본위원도 바라봤을 때 윗부분은 어떤 지역인지 어떤 지구를 이야기 하는건지 아래도 어떤 지역을 이야기 하는건지 예산서 자체만 가지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따른 결산서에다가 무슨 첨부 자료를 첨가해주는 것도 아니구요.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구분은 위에 것이 신탄진지구구요. 밑에 것이 오정지구로 구분됩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연계선상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여구역 지구지정을 받음으로 인해서 지금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디까지 와있는지 다 명시이월로 잡아놨는데 사업진행은 다 진행되고 있는건지, 대부분 6월까지로 해가지고 완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지금 공여구역 사업은 작년도부터 시작되어가지고 금년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10억원, 작년도 예산은 집행이 다 됐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이 됐고, 올2월달 결산시점에 있어서는 일부 사업집행이 안되어가지고 이월된 경우가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작년도 사업비 집행이 완료되었구요.
종래
박종래위원
지금 새마을지구같은 경우가 2011년이고 하산지구 같은 경우가 12년이고 2012년부터 13년까지 우리 이천지구라든가 강촌지구, 그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곡이라든가 배게오라든가 석굴지구라든가 전부 다 신탄일대, 용호동 일대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여구역이라고 하는게 주한미군이 있었던 장동지역의 실질적으로 그쪽 부분에서 정비사업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미온적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군공여구역이 당초 행안부에서 승인 받을 적에 이쪽 신탄권역만 들어갔고, 회덕권역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회덕권역을 종합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의다 마무리하고 행안부하고 지금 협의결과 10월말경에 최종적으로 회덕권역도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종합발전계획에 포함시켜서 고시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지금 지구지정을 받았을 때 한번 우리 주민공청회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우리가 요구했던 것이 2천 몇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하고 별개로 해가지고 장동지역을 협상을 벌이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예, 별도로 추가로 당초에 빠졌기 때문에 추가로 계획된 겁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어쨌든 장동지역 주민들은 지금 공여구역 이 부분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신탄일대가 되고 있고 장동은 빠졌다 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의도적이지 않았느냐. 처음부터 장동을 배척하기 위한 그런 시각을 갖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유념해주시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효자지구를 이야기 안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데요.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LH공사에서 경영난 때문에 궁극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해서 사업추진시기를 재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9월말이나 10월초에 최종적으로 발표를 할 예정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당장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그런 확정은 아직 도달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원론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얘기로 이야기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애시당초 LH공사 주택공사 같은 경우가 어쨌든 임대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게 주택공사인데 하나의 임대아파트를 만들때 8,000만원 정도의 적자를 감소해야지만 되는 데가 주택공사였었습니다. 이런 고질적인 부분을 계속 정부에다가 지원을 요청을 했었었고, 또한 토지공사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항상 요구를 했던 전반적으로 나라에서 어떤 공신력있고 책임성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개발공사를 선정했었습니다. 사업을 방만하게 벌렸던 것은 사실이었구요. 자금회전률이 안되다보니까 그네들은 지금 흑자, 자금회전률이 안될 뿐이지 실질적인 부채를 안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곪을대로 곪은것이 이제 터져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네들이 다시 재검토를 하겠다 라고 하는 시기를 7월달, 8월달로 이야기 한다라구요. 이것은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야기가 어떤 대안 일환으로 해가지고 접근을 하기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현시점에서는 저희들이 LH공사에다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 사업이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요. 만약에 거기서 나아지거나 다른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되겠죠. 현 시점에서는 다른 대안은 있을 수 없고, 무조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처음에 2006년도에 이 사업을 대했을 때 시기적인 부분이 시간적인 부분이 문제가 될거다. 2011년 이전에 사업이 완결이 되어야지 그 이후에 됐을 때는 어떤 채산성이든 경제성이든 어떤 것도 이야기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경쟁률이 생명인데 지금 우리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202군데를 지정을 해놨었구요. 이번에 시에서 다시 정리를 한 것이 179개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도시정비촉진지구가 9개나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구요. 경쟁률이 어떻게 보면 생명인데 시기를 놓쳐있는 상태에서 지금도 그 부분을 시간을 갖고 딜레이 시켜놓고 추이를 봐가면서 결정하겠다 라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데 이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말로써 지금 주민들은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그 사업을 대덕구청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어떠한 노력을 해서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LH공사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현실적인 그런 노력밖에 없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어쨌든 우리 대덕구에서 이 부분에서 기간시설 일환으로 해서 작년도까지 해가지고 약40억이 충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내는 주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어쨌든 쏟아부은 사업입니다. 예산은 지속성 원칙에 의해서 계속 나갈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이구요.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니기때문에 어떤 결정을 못 내리겠다. 그런 얘기 또한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반박할 수 밖에 없는 이야기들일 것입니다.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가 합쳐가지고 LH공사가 됐는데 그 두 개, 현재 LH공사 관계는 어떤 공공적인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흑자가 아닌 적자로 운영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LH하고 토지하고 합병을 하다보니까 갑자기 세종시 건설하고 관련해서 자금난이 문제가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못하고 택지공사, 주거환경개선공사, 보금자리 총망라해가지고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취소를 할거냐, 연기를 할거냐, 계속할거냐 하는 부분 자체를 LH공사 자금수급하고 관련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희 효자지구 부분 자체는 지금 어떤 분양성이나 앞으로 주변의 개발 이런 상황을 볼때 LH공사에서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말씀드린대로 자금 문제가 그런 상황인데 녹지팀장이 말씀드리는 사항 관계는 우리가 직접 시행을 안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를 지금 빨리 하느냐 안 하느냐를 이런 부분을 결정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이고, 전적으로 지금 사업을 해야 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LH공사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내용인데 얼마전에도 주민들이 그러한 부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서 주민대표 10여명을 대동하고 LH공사에 방문해서 대전충청본부장을 만나가지고 모든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이 주민들한테 그런 어떤 LH공사의 사정부분 자체를 얘기하고 주민들도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거기에서 LH공사에 바라는 내용은 뭐냐면 효자지구가 이 사업이 취소되지 않고 지연되는 부분은 어쨌든 자금 때문에 이해는 하니까 지연은 되더라도 취소되지 않는 부분을 첫번째 바라는거고, 두번째는 지연된 후에도 가급적이면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봐서는 취소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저희들도 여기 지사나 본사쪽에 취소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방문하고 공문하고 전화로 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소는 안될 것 같고, 어쨌든 지연은 될테니까 지연되고 나서 저희들이 빨리 추진하는 부분을 어떤 구청의 전체적인 총력힘을 발휘해가지고 빠른 시일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지금 그 지역에 남아있는 분들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경제적으로 여력이 된다든가 재산이 있다든가 하는 사람들은 다 이주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게 취소는 안되고 연기가 될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연기가 되어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거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네들이 갖고 있는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전제가 됐을 때는 가능한 얘기들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관하고는 상관없다. 우리는 조건과 상황에 맞는 행정절차에 의한 부분만 단행할 뿐이다. 분명히 나중에 결과론 쪽으로 나올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잘못됐다 라고 했을 때 주민들의 피해가 고스란히 전체로 내려앉았을 때 이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주셔야지만이 될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아까 시행주체가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 대덕구하고 주택공사하고 계약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을 얘기할 때 우리 대덕구도 거기에서 배제가 된다라는 생각은 안 갖고 있구요. 그리고 끝으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얘기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은 어쨌든 우리 대덕구 예산이 지출된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향후 이 사업의 진행여부를 빨리 결정해가지고 조기에 결정을 해주기를 바란다는 말밖에 할 수밖에 없는 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녹지팀 소관 결산안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팀 소관 2009회계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팀 소관 2009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팀 소관 2009회계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팀 소관 2009회계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팀 소관 2009년도 결산안 및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팀 소관 2009회계 결산안 및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팀 소관 2009회계 결산안 및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전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팀 소관 2009회계 결산안 및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안전팀 소관 2009회계결산안 및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본부 소관 2009회계결산안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결산이 끝나면서 본부장님께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저희 관내 지원사업비를 가지고 몇 해 동안 필요하던 경로당을 짓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 문제를 오셔가지고 전 국장님 계실 때부터 계속 추진하던게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 정말 해결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그 동네 주민들이 늘 본부장님 보면 고맙다고 해서 제가 모든 예산을 집행하는 이 마당에서 드리겠습니다. 늘 적극적으로 그렇게 행정에 대처해주셔서 정말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대덕구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본부 소관 2009회계결산안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대덕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9회계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덕공원관리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박재완대덕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박재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금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배부하여드린 자료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총괄, 주요세입·세출결산내역 순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1쪽 세입·세출총괄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결산규모로 예산현액 1억 7,000만원의 세입결산액은 2,0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억 6,800만원으로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쪽 세입결산총괄로 공원매점 사용료 징수에 따른 2,0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세출결산 총괄로 예산현액 1억 7,000만원중 1억 6,800만원을 사용하고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쪽 세입결산 주요내역은 공원매점 사용료 2,042만 4,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출결산 주요내역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와 사업예산으로 1억 7,411만원을 예산편성하여 1억 6,851만 7,000원을 집행하고 189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인건비, 공원운영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에서 134만원, 사업예산에서 55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9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공원관리에 있어 예산이 효과적이고 알차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화목을 기원드리며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덕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9회계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공원관리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9회계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래위원님.
종래
박종래위원
예, 박종래위원입니다. 우리 대화동 사무장으로 계실때처럼 적극성을 띠면서 실천에 옮기는 적극행정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공원관리소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재완
박재완대덕공원관리사업소장
1개월 됐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됐을것 같은데 우리 212쪽에 보면 푸른잔디가꾸기에서 기간제근로인건비 이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 본예산에 5,300만원으로 잡혔는데 결산서에는 지금 2,000만원밖에 안 잡혀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안됐다고 하는 말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재완
박재완대덕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경제팀에서 하는 일자리사업이 배정이 되서 배치가 되면서 그 부분이 절감되고 예산을 조정한 겁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도 11명이 배치되어가지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가장 큰 애로사항이 어떤 부분일 것 같습니까? 1개월동안 지켜본, 업무에 임하면서.
재완
박재완대덕공원관리사업소장
많이 성숙된 시민의식을 볼 수는 있는데요. 아직 애견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좀더 미숙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공원에 애견을 데려왔을때 배설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안 지켜질 때, 계도는 하고 있지만 그런점이 그렇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고맙습니다. 항상 쾌적하고 청결한 공원관리를 위해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세형위원님.
세형
이세형위원
지금 박종래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아마 일맥상통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체 예산을 들여서 모든 잔디밭 관리나 수목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작년과 올은 그 예산들이 먼저 아마 우리 의회에서도 잔디밭관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기전에 녹지팀에서 관리를 하실때 저희가 그 예산을 한번 삭감한 적이 있어요. 2,000만원 지금 기억에 그렇게 되는데 그것과 같이 양쪽 잔디밭관리에 약 1억 정도가 자체예산이 들 정도로 무제한 머리가 아플정도의 골칫거리인데요. 지금 작년이나 올해는 희망근로일자리 창출사업 이런 것으로 해서 거기에 일부 인력을 투입하면서 사실 경비가 많이 들지는 않았어요. 이 일자리 사업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또 지금같이 계속 일자리사업을 줄여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목적사업도 국가예산인게 있기 때문에 우리마음대로 다 편성할 수는 없을거거든요. 그것에 따른 아마 올 예산을 성립하실 때 잘 판단하셔서 예산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얼마의 경비가 들을것인지 괜히 논란의 소지를 만들지 마시고 잘 판단하셔서 하시구요. 제가 늘 거기간 소장님들께 부탁드린게 그겁니다. 우리 자체예산으로 거기에 편성해서 일시사역이라고 표현하나요? 그렇게 해서 와서 일을 하시는데 동네 주민들이 아마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을거예요. 그런데 그 분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공원관리를 하면 사실 유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동네사람이기 때문에 애착을 가지고 저녁에라도 내것같이 관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성립이 되다보면 전 본부장님한테 그런 부탁도 드렸었는데 그 관리 자체를 동네주민들과 협약같이 해서 만드는 것을 한번 우리 이 자리에서 제안을 드리니까 한번 연구해보세요. 나머지는 제가 언제 가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덕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9회계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완
박재완대덕공원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기금결산승인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다음 주 월요일인 9월 13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