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강대광 의원 발언

제181회 제4차 본회의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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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철

이상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광주

최광주사무과장

사무과장 최광주입니다. 오늘은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군수 제출)

10시01분

상철

이상철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환경보전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수

문용수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문용수입니다.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입면 하수종말처리 설치사업은 곡성군 하수도정비기본 계획에 의거 환경부로부터 2009년 사업이 확정되어 2013년까지 국비 70%를 지원받아 하수처리용량 1일 650톤과 차집관로 9.26km를 설치하여 19개마을의 생활오수를 차집 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 는 약106억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입면 처리구역의 각종생활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함으로 공중위생 향상 및 공공수요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입면 서봉리 870-1번지 외 일원에 하수종말처리장 4,900㎡ 부지와 진입도로 4,086㎡를 개설코자 국도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합니다. 이상으로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과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ㆍ답변

10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대광 부의장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강대광 부의장입니다. 부군수님 올해 여름에 유난히도 더웠던 것 같습니다. 여름 잘 보내시고 계십니까? ○

부군수님께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이 MBC, KBS 8월 17일자 톱뉴스에 나온 사진입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진이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 사진을 기억하시겠죠? ○

이것이 바로 섬진강 명물 가정리 두가현수교입니다. 이 사진을 보고 부군수님께서는 무엇을 느끼십니까? ○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마음이나 제 마음이나 똑같은데, 휘어진 다리가 군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라 해서 군민들이 굉장히 마음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날 기상특보 현황을 보면 강우량이 최대 158mm가 왔다고 합니다. 최대 시우량이 61mm, 시간당. 이 정도의 기상조건으로 100년 빈도로 지어졌던 두가현수교가 허무하게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곡성에 내린 강우량으로는 100년 빈도에 맞게 지어진 이 다리가 무너질 수 없다는 말씀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 말씀은 다른 이유에 의해서 이 현수교가 무너졌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 다리가 무너졌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하면 전날 우리가 섬진강댐 상류 전라북도에서 357mm라는 강우량이 기록이 됩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마는 이전에 덴무라는 태풍으로 인해서 섬진강댐이 만수가 찼었는데 물을 관리하는 수자원 공사에서 물장사를 하다보니까 물이 아까워서 대비를 못했던 겁니다. 다목적 댐으로 사용하던 섬진강댐이 하류에 사는 지역주민들은 죽든지 말든지 자기들의 목적만 달성하는 이런 수자원공사를 보고, 부군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곡성군에 내린 비가 아닌 외부의 행위에 의해서 저질러졌는데 곡성군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 전날 17일날 KBS, MBC 보도에도 보면 처음에는 수자원공사에서 내놓은 보도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섬진강 하류에 물난리가 났다.’ 이렇게 짧게 보도가 됩니다. 그런데 언론이라는 것은 펙트(fact)를 근거로 내기 때문에 그 다음날에는 어떻게 정정보도가 나가냐 하면 섬진강 하류에 있는 재난피해는 수자원공사가 섬진강댐에서 물 관리를 잘못해서 시간당 750mm라 했는데 어느 곳에서는 초당 1,500톤이라고 나옵니다. 750톤 물을 내려 보내는데 섬진강댐에서 방류를 하려면 10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지역에 내려올 때. 그 물량과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150mm, 시우량이 680mm 이것이 딱 맞아떨어져서 일어났다 할지라도 섬진강 상류에서 충분한 시간차를 두고 대비를 해서 물을 적정량 내보냈다고 한다면 이러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님이 수자원공사 대변인이신지 곡성군의 부군수인지 제가 언뜻 이해가 안갑니다. 섬진강 환경협의회요? 여기에서 대책을 협의하셨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물난리가 나고 곡성군이 아수라장이 됐는데, 물론 복구하는데 전력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겠지만 그래도 군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치유해주기 위해서는 곡성군이 나서고 있다는 뉘앙스라도 보여줘야 하는데 전혀 항의사항도 없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자원공사 대변인처럼 말씀하시는데 어느 곡성군민이 이것을 보고 분노를 안 느끼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재입니다. ○

아니라 할지라도 제가 보기에는 인재에 너무 가깝습니다. 입면의 경우를 들어보겠습니다. 입면의 재방을 절개해가지 교각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입면 집중피해가 난 곳이 바로 거기로 물이 침범을 했습니다. 본의원도 가서 입면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현장을 봤습니다마는 그 때 관계공무원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누구 봐도 인재다.” 어느 정도 사태가 수습이 되면 반드시 원인자행위에 대해서 거기가 아마 남양건설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그분에게 보상권을 청구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한다. 이 부분에 노력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재차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노력의 흔적이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재입니까? 천재지변입니까? ○

아니, 이분론적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현장을 봤을 때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이것이 천재지변이냐, 인재냐? 구분이 확연이 나는 것입니다. 재방이 있었다면 물이 왜 넘어들어 오겠습니까? ○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추후에라도 이 부분에서 인재라고 인정이 된다면 아니, 인재입니다. 인재이기 때문에 다시금 노력을 해서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입면 그쪽에 농가가 보상에서 다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난지수가 안 되기 때문에 빠져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 뒤늦게 우리가 재난지역으로 최종 선포가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에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재에 가까운 천재지변인데 마치 이것을 천재지변으로만 치부해 버리면 이것은 행정에 노력의 흔적이 보지 않고 제대로 처신하지 못한 무기력한 집행부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부군수님, 국가가 존재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존재 합니까? ○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

그렇다고 한다면 바꿔 말하면 곡성군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군민의 재산과 신체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도 보여지죠? ○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도 보탬이 안 되기 때문에 군민들이 분노하고 사실은 상심이 컸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라도 곡성군민들이 정말 마음의 위안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하는 흔적이 보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 피해복구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

말씀에 의하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재난지역으로 최종 선포되기 까지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력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감사도 중요합니다마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시설물의 복구에 치중하다보니까 근본적으로 농작물의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농작물의 피해보상이라는 것이 아까말씀 드린대로 재난지수 300이하는 빠져버린 것 같아요. 그것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다보니까요. 우리군 농업의 특징이 뭡니까? 고령영세농, 소량다품목, 노동집약적 이런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까처럼 재난지수 300이하의 피해 조사한 것을 보면 이렇게 두껍게 나옵니다마는 (자료를 보여주며) 여기에 피해보상 보신 분들이 대파대라든가, 농약대라든가 소수피해 보상입니다마는 그것마저도 못 받은 분들이 태반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할 것이냐? 이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령영세농에다가 소량다품목을 하기 때문에 거의 1년농사인데, 1년농사가 어떻게 보면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일순간에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고 하더라도 재난지수300이상이 된 사람에 한해서는 소수의 피해금액이라도 보상이 되는데 정작 어려운 우리군민들은 이 속에서도 빠져버리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구제할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세우셔야합니다, 대책. ○

알겠습니다. 부군님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속한 시일 안에 대비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농작물재해보험 이것을 가지고는 그 부분이 다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난이 났을 때 어떤 원칙에 의해서 빠진 부분에 있어서 전군민의 70%가 농업에 종사하는데 이분들이 안심하고 우리군을 믿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는 안정적인 제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바꿔 말하면 풍수해보험이라든가 농작물재해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간과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군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군민들이 우리군을 믿고 정말 곡성군을 떠나지 않고 자손만대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방면에서 보조사업도 시행합니다마는 매년 얼마만큼의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라도 농작물재해기금을 조성해야 할 때가 됐다고 보는데 마지막으로 부군수님께서 이번의 사태를 보면서 정말 이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고 만에 하나 부군수님께서 이런 부분에서 간과하신다면 6대의회에서 의원발의로서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군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잊지 마시고 이번에 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빠진 부분은 꼼꼼히 챙기셔서 이번 수해로 인해서 물질적인 피해도 봤습니다마는 군민 모두 마음의 상처가 큽니다. 마음의 상처가 곡성군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부군수님 잠깐만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대광 부의장님 계속 질의 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광

강대광부의장

과장님께서는 지난 7월인사에서 4급 서기관 진급과 함께 주민생활복지과장으로 부임하셨죠? ○

채호

서채호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대광

강대광부의장

먼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채호

서채호주민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두자리 있는 곳에서 대단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

채호

서채호주민생활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지난 7월 임시회 이후 업무파악을 충분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채호

서채호주민생활복지과장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언급을 했던 지역자활센터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활센터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

채호

서채호주민생활복지과장

복지과장 서채호입니다. 강대광 부의장님께서 저희군 지역자활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군정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앞서 자활사업 주목적을 말씀드리면 근로능력은 있는데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또한 기술을 습득해서 지원하고 또 근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고치와 자립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역자활센터 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난 2004년 4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활기관으로 위탁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7월 25일 사단법인 곡성함께나눔이라는 법인에게 위탁을 해서 3년동안 운영을 해오다가 이 법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 문제점이 발생해서 곡성함께 나눔이라는 법인을 해체를 하고 부득히 2008년 9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사실상 군 직영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2004년 위탁기관으로 출발을 해서 아까 중간에 불미스러운 일로인해서 사단법인 곡성함께 나눔이 해체됐고 그러다 보니까 2008년 9월에 군직영으로 운영범위를 변경해서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센터장을 파견해서 운영하고 있죠? ○

채호

서채호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대광

강대광부의장

그러면 전라남도에서는 우리 군 처럼 자활을 직영한 곳은 몇 곳이 되고, 위탁과 직영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채호

서채호주민생활복지과장

전라남도 22개시군중에 19곳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목적은 민간에 위탁을 해서 그야말로 100% 자활할 수 있는 자립기반을 해주는데 목적이 있는데, 유일하게 전라남도에서 곡성만 지금 직영을 하고 참고로 2개군 고흥하고 구례군은 자활센터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직영과 위탁의 차이점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민간은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야말로 밤낮 열심히 합니다마는 공무원은 아무래도 운영의 효율성면에서 떨어진다는 차이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이 운영하지만 이런 점을 감안해서 더욱 주민에게 복지서비스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답변에서 보듯이 전라남도 19개 시군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실 직영보다 위탁이 대세로 보여지죠? ○

채호

서채호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유독 곡성군만 지난 번 2008년도에 불미스러운 일로인해서 일시 안정을 취한 후 재위탁을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직영을 하고 있어요. 고집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뒤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직영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채호

서채호주민생활복지과장

불미스러운 일로인해서 2년동안 군에서 직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해체하고 바로 민간이 다른 업체를 선정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적당한 운영자, 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대상자가 사실상 좁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사업자가 없어서 부득이 하지 못하고, 만약에 운영을 안 하면 반납을 해야 합니다. 반납하게 되면 국비지원이 20억원정도 되는데 국비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부득이 군에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위탁을 받을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직영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본인은 그 말씀에 동의를 못합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도 이 부분은 왜 직영을 하냐고 물었더니 당분간 안정이 필요하다. 물론 위탁을 하려는 사람도 나왔었다. 그분도 능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불미스러운 일로 자활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안정된 다음에 재위탁을 할 랍니다 이렇게 들었는데 과장님 견해를 들었을 때는 마치 위탁자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직영으로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이 말씀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채호

서채호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대광

강대광부의장

그렇다면 직영을 했을 때 운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19개 시군에서는 위탁을 하는데 우리만 직영을 고집 하는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직영을 한다면 운영성과가 좋아야 합니다. 우리가 2009년 보건복지부 평가를 받지요. 평가를 받아가지고 다음해까지 운영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우리가 위탁했던 것을 직영을 했는데 2009년도에 평가를 해보니까 그때 당시 지금 기본형, 표준형, 확대형으로 나눠지는데 표준형으로 있던 것이 기본형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업단 수는 9개에서 11개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표준형이었던 것이 기본형으로 떨어지니까 운영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운영비가 줄어든 것이 2,083만1,000원이 빠지게 됩니다. 2년간 받기 때문에 2011년까지 운영비가 감액이 되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과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시던데 이렇게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위탁을 했을 때는 자기 직업적인 소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갈고 닦는데 직영을 하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우려가 있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다보니까 관리가 부실하고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표준형에서 확대형으로 올려서 누군가에게 민간위탁을 했을 때 민간위탁자들이 아! 곡성군의 자활이 이만큼 능력이 좋고 올려났기 때문에 누구나 하려고 할 텐데 표준형이었던 것을 기본형으로 떨쳐나 버렸으니 이상태에서 운영비도 적자가 될 텐데 누가 와서 민간위탁을 받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채호

서채호주민생활복지과장

해체 당시에 마땅한 운영자가 없었는데 2년동안 하다보니까 많이 노하우가 축적이 되고 정상화는 되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운영할 만한 그런 업체가 있는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방향전환을 검토해 보겠고, 그다음에 2008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준형에서 기본형으로 된 이유는 2008년도 국제 경기가 글로벌 위기에 처해가지고 경제공황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로 해가지고 노인단가가 높은 희망근로나 숲가꾸기사업을 대폭적으로 실시하는데 임금단가가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3만원이상 못되는데 이것은 3만5,000원에서 4만원정도 임금이 높다 보니까 여기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폭적으로 줄었습니다. 줄어들다 보니까 지난 평가시에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운영에 묘를 기해가지고 앞으로 좋은 점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과장님,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갈게 있어요. 우리 직영으로 했을 때는 더 나가야 하는데 오히려 위탁한 곳은 거의다 표준형으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우리만 기본형으로 떨어졌다니까요. 우리가 직영을 해서 망쳐놓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군 직영에 따른 센터장 보수가 팀장2명을 신규채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자체 성과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업무증가와 예산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보이며 차후에 군 방침이 변경이 되어서 민간위탁 할 경우 이 부분은 고스란히 손실 처리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팀장2명은 원래대로 고용 조정 할 수 밖에 없는데 일은 실적이 안됩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 말은 성과분석해서 고용창출하고 마치 우리는 센터장은 군에서 봉급을 주기 때문에 센터장이 해야 할 급여로서 팀장 2명을 고용해서 성과가 이렇게 났다. 이렇게 분석을 했지만 어불성설입니다. ○

채호

서채호주민생활복지과장

금년도 운영비를 보면 1억4,800만원정도 그중에 인건비가 1억2,000만원정도 됩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운영비를 절약해서 현재 고용하고 있는 팀장이 운영하고 있는 인원이 6명에서 7명입니다. 사업단 수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인력을 줄이는 일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어차피 운영비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2011년까지는.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사무실 임대료 등 소유건물의 무상임대 등으로 인해서 임대료 절감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채호

서채호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오곡초등학교를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1,300만원, 금년에 1,100만원정도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근로자가 100여명 가까이 됩니다. 이 분들이 상시출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공간도 있어야 하고 그래서 현재는 장소 자체는 적당하다고 보는데 임대료 때문에 현재까지는 연구를 해봤습니다마는 군이 소유하고 있는 적당한 건물이나 토지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여기를 쓸 수밖에 없고 운영비를 최대 한 절약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표족한 수가 없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다음은 운영시스템을 검토해본 결과 정부에서는 자활사업을 성과관리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곡성지역자활센터 인력인프라나 경영시스템상 이에 대처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활인큐베이트 사업이 2010년도에 곡성군의 경우 전무합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정부에 대해서 성과관리형으로 가고자 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역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괴리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

채호

서채호주민생활복지과장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재 곡성지역은 순수한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인력 인프라가 부족하고 공무원이 운영하는데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연구하고 고민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인큐베이트 사업이 없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9명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상사업을 확대 발굴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정부의 평가 방향하고 곡성군 자활센터의 실제운영은 괴리가 있다고 말씀 드렸죠. 이것은 정부에서도 농촌지역에 자활센터 여건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는 정부의 평가방향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성에 맞는 비전을 세우고 그에 따른 운영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자체 노력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대한 장단기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여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했던 성과분석표를 보면 장단기 계획이 없어 보이던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

채호

서채호주민생활복지과장

자활 근로사업은 궁극적으로 자활사업이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 다 잘살면 이 제도가 필요 없지요.

대광

강대광부의장

그렇죠. ○

채호

서채호주민생활복지과장

그래서 예상을 해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농촌지역에 맞지 않고 그리고 농촌지역에 평가방법이 안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평가방법을 개선하도록 상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2008년도에는 민간사단법인 해체로 불안정한 자활센터를 안정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의장님께서 염려하는 수준까지 운영을 하려면 앞으로 많은 노력과 연구를 계속해야 한다고 봅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은 자활사업의 위탁을 보겠습니다. 집수리사업단이라고 있어요. 실적은 증가하는데 수입금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사업현장에서 가구당 170만원 지원금 외에 사실은 추가비용이 소요되는데 기초수급자들이 추가비용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을 기피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집수사업단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있습니까? ○

채호

서채호주민생활복지과장

이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으로 봅니다. 제가 면에서 면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도 집수리사업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수리대상자가 그야말로 영세민들입니다, 기초수급자들. 지원단가 몇 년전부터 170만원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순수한 자제비인데요. 작년, 올해 상당히 유류급등 또는 철강자제가 올라가지고 사실상 자활사업단에서 이 정도 돈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지원을 더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특히 제도적으로 300만원정도는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우리군에서 임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건의를 적극 해보겠습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느타리사업단 있지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유가급등으로 인한 원가상승, 가격하락 등의 원인으로 2008년도에 비해 2009년 수익금이 약50% 감소했습니다. 2008년에는 2,375만6,810원 올렸던 것이 2009년도에 1,213만1,404원 약50% 감소했습니다. 올해도 사실 비슷합니다. 6월말 현재 680여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수입예산대비 16% 정도 실적으로 사실상 시장진입 가능성이 전혀없다고 봅니다. ○

채호

서채호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센터에서 농업분야에 상당히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야말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첫째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노하우가 부족하고 실적이 적은 것은 지금 운영비 즉 겨울에 난방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또 질 좋은 상품을 생산해내는데 거기서 떨어지는 면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내년도에는 이 분야 사업전환은 폐지를 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할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상당부분 저하고 일맥상통 한데요. 아까처럼 난방비절감 한다든가 절감대책도 있어야 되겠고, 고품질 인증추진 같은 경우도 있어야 되겠고,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뒤에 이것이 수입작물의 대처라든가 복합 영농사업단으로 사실은 합병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방면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호

서채호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대광

강대광부의장

다음에 복합영농사업단의 경우에는 시장진입 중 유일하게 예산대비 38%의 수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이 일반시장 경쟁력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

채호

서채호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대광

강대광부의장

유기 영농사업단의 경우에도 예산대비 22% 수입창출로 겨우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유기농 전문 기술 확보와 품종 다변화가 관건이라고 사료되는데 어떻습니까? ○

채호

서채호주민생활복지과장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이의가 없습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알겠습니다. 이처럼 사회서비스의 경우 당분간은 현 상태가 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구감소라든가 장기요양 대상자가 확대한다든가 예산감축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사업으로 이관 또는 연계, 합병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채호

서채호주민생활복지과장

이것도 앞으로 사회복지법인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주민들에게 최대 해택이 가도록 그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동목욕서비스에 대한 질의입니다. 자활에서 이동목욕 방문사업의 수혜자는 연도별로 몇 분 정도 됩니까? ○

채호

서채호주민생활복지과장

2007년도부터 이동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4년째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66명, 2008년도에 39명, 2009년 53명, 2010년도에 86명입니다. 특이한 사항이 2008년도에 39명으로 상당히 인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는 2008년도에 노인요양 보험이 실시함에 따라서, 거기에 등급이 있습니다. 1급부터 3급까지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서비스기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혜택을 받아서 우리자활에 참여한 사람이 빠졌기 때문에 인원이 줄었습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알겠습니다. 이동목욕사업을 하고 있는 심청노인복지센터 아시죠? ○

채호

서채호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대광

강대광부의장

이곳에서도 방문목욕사업을 1톤 차량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활에서는 2.5톤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목욕 사업을 하시죠? ○

채호

서채호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대광

강대광부의장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1톤과 2.5톤이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1톤과 2.5톤이 서로 겸비해서 목욕공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분리를 해놨어요. 한쪽은 1톤을 주고 한쪽은 2.5톤을 주고 이렇게 해서 효율적인 목욕공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

채호

서채호주민생활복지과장

아이러니하게도 심청노인센터에서 1톤 가지고 하는데 거기는 물론 돈은 받습니다마는 인원이 아주 많고, 2.5톤을 가지고 있는 자활센터는 인원이 적은편입니다. 언젠가는 합하든지 아니면 장비보강을 하든지 해서 목욕서비스를 확대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참고로 자활에서 하는 사업은 100% 무료고, 그 대신 등급 외입니다, 재가노인 대상자중에. 심청노인센터에서 하는 것은 유료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참고로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2.5톤 차량은 금년 4년째입니다. 5년까지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한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목욕공사 일지 자료를 제출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분석을 해보고 심청복지에서 나온 것 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자활의 서비스 차이가 무료와 유료로 나눠집니다마는 무료의 경우에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1년 분량인데 사실 건수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서비스 질적으로 대표적으로 심청노인복지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너무 차이가 납니다. 심청노인복지는 기본적으로 1시간이상의 서비스를 하고 임의형 봉사라든가 남자어르신은 남자요양보호사가 여자는 여자요양사가 하는데 말 그대로 인간중심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은 공히 여자분들 밖에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심청복지에서는 중증환자를 공사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고 손이 많이갑니다. 그런데도 건수가 훨씬 많아요, 같은 무료대상자인 경우에도. 그런데 자활은 차량으로 환자를 이동을 해서 목욕을 시킵니다. 심청복지회는 말 그대로 인간중심이다보니까 중증환자를 하다보니까 차량이 욕조를 안을 가져가서 씻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자환자는 남자요양사가 여자환자는 여자요양사가 인간중심으로 가는데, 자활에서는 여자요양사가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인간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서비스실현이라는 것에 부합이 되겠습니까? 이것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이동목욕사업도 자활에서 직영하는 것 보다는 심청복지에서 전문성을 키워서 1톤과 2.5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심청복지회가 위에 있어요. 직영에서도 사업단을 꾸려 가는데 엉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97년도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사랑의 열매에서 공모 사업을 해서 2.5톤 차량이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이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공모사업을 누가 했냐면 민간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을 곡성군에서 가로챘어요. 그래가지고 자활에서 하는 사업이 맞겠다 해서 정치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자활해서 해라. 그런데 얼마나 우끼는 경우가 나오냐면 그때 당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비의 50%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주겠다는 서약서 첨부요구를 합니다. 그 서약서를 써줍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나오는데 차는 우리가 자활로 보내는데 운영비는 어디로 나가냐 하면 심청복지로 운영비가 떨어졌어요. 이것이 재주는 뭐가 넘고 공은 누가 가로채는 웃지 못 할 해프닝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못 끼운 실타래가 옳게 풀어질 리가 없죠. 자활에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책임감이나 의무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민간에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는 심청복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인간중심형으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곳에 장비를 지급을 해서 도와줘야 하는데 오히려 거기서 공모사업 했던 것을 군에서 직영한다고 했다가 이 모양으로 만들어놨으니 이것을 누가 책임을 지겠냐 이말 입니다. ○

채호

서채호주민생활복지과장

의원님의 지적은 타당성 있다고 봅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목욕사업은 옥과 면장 할 때부터 압니다. 아주 호응도 좋고 그야말로 1년내 가더라도 목욕을 1번 못하는 사람 한달에 몇차례씩 목욕을 해주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언젠가는 차량도 합하고 목욕서비스는 효율성이 좋은 곳으로 합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위탁사업 중에 3억원의 예산을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성과분석표를 보니까요.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적정한 조치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것은 곡성군의 자활사업의 현주소를 반영한 것으로 자활사업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세요. ○

채호

서채호주민생활복지과장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운영의 묘를 기해야 합니다. 궁극적 목표는 군민에게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민간이 되었든 공무원이 되었든 최대의 서비스, 주민들이 행복하게 잘살기 위해서는 운영을 합리화 하는데 그 방향으로 안을 모아보겠습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알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하면 공무원이 파견해서 직영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자활센터를 보면 2009년 10월 20일자 지역자활센터 파견인력 결원보충 연장승인신청이라는 공문을 도청에 냈지요? ○

채호

서채호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대광

강대광부의장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기관장 임명 등을 통해 지도감독이 가능하고 경영의 자주성이 요구되는 산화기관에 대해서는 결원보충을 불인정한다는 요지의 공문이 바로 10월 22일자로 왔는데 10월 29일자로 도청에서 회신이 옵니다. 자, 요지의 공문은 시사하는 바가 뭐겠습니다. 결원보충을 불인정하겠다는 것은 뭐겠습니다. 공무원이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일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직영이 아닌 민간위탁으로 가야한다는 공무원은 본연의 임무를 해야 한다는 이 말아니겠습니까? ○

채호

서채호주민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이것으로 봤을 때 자활의 근본취지는 근로소득이 있는 층에게 사실은 집중적으로 체계적인 자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을 고취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볼 때 우리곡성자활센터는 기본에 충실하고 있는지 심사숙고할 때라고 봅니다. 지금이야말로 운영비를 떨치는 우는 범했습니다마는 어떻게든지 자활을 본래의 성과대로 올려서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가서 전문적인 사회적기업에서 이것을 맡아서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이 질문을 끝으로 답변을 하시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소외된 군민을 위해서 최선의 선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채호

서채호주민생활복지과장

부의장님 말씀대로 연구를 해서 군민 최대의 다수에게 혜택이 가도록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경자

김경자의원

김경자 의원입니다. 요즘 도로에 풀이 많이 나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노인들이 풀을 베고 있는데 너무 위험한 도로에서 풀을 베고 계십니다. 안전요원 한분 없이 또 안전표지판 하나 없이 일을 시켜서 만일에 큰 인재라도 나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주셨으면 하고, 요즘 많은 것을 목격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해 주십시오. ○

채호

서채호주민생활복지과장

지적하신대로 노인들의 도로변에서 풀베기사업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로변 풀베기 사업을 노인들을 시켜서 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면장을 했습니다마는 노인들에게는 도로변 풀을 못 베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위험합니다. 다치기 때문에, 만약에 꼭 해야 할 경우에는 산림과에서 하는 인력이나 공공근로 한 두사람 있습니다. 그런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선 안전한 곳만 하도록 하고 위험한 곳은 피하도록 하고, 물론 4대보험 같은 것도 다 넣고 있습니다. 작년에 입면에서도 사고가 한번 났었는데 출퇴근시간에는 산재보험이 해당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공단까지 쫓아가서 사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노인일자리가 이번에 추경요구가 한달정도 할 수 있는 인력예산을 요구 해놨습니다마는 그게 승인이 되면 한달정도 사역을 하면서 최우선적으로 노인들 안전 위주로 사업을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의원

노인들은 될 수 있으면 공원부지나 젊은 사람들을 도로인력으로 투입을 해주면, 거기는 예취기 있지요? ○

채호

서채호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경자

김경자의원

그것으로 베면 금방 벨 수 있을 텐데 노인들이 낫으로 베고, 풀을 베고 나서 가만히 거기서 계시면 되는데 도로로 나오시더라고요. 현장을 보니까 너무 위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채호

서채호주민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