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심형균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으로 2010년 8월2일부터 행정기구 일부가 폐지 또는 신설되고, 과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우리 구 의회의 위원회 소관을 일부 조정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사무를 ‘기획감사실, 관광경제국, 행정관리국, 반여도서관, 재송어린이도서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해운대 문화회관, 동에 속하는 사항’으로, 주민도시보건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건설국, 보건소에 속하는 사항’으로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호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제62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조정하는 것으로 기획관광행정위원회는 ‘기획감사실, 관광경제국, 행정관리국, 반여도서관, 재송어린이도서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해운대문화회관, 동에 속하는 사항’을, 주민도시보건위원회는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건설국, 보건소에 속하는 사항’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0년 8월2일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으로 행정기구의 일부가 폐지 또는 신설되었으며, 주요 변경사항은 ‘재무과’는 폐지되고 ‘세계시민사회과’가 신설되었으며, ‘주민복지평생학습과’의 명칭이 ‘주민복지과’로 변경되었고, 당초에는 도시관 지도·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복지평생학습과에서 담당하였으나 행정관리국의 세계시민사회과로 변경되고, 직제상 반여도서관, 재송어린이도서관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의 ‘반여도서관, 재송어린이도서관에 속하는 사항’을 기획관광행정위원회의 소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고,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직제 상 반여도서관, 재송어린이도서관은 행정관리국에 속하므로 효율적인 상임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개정안과 같이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 생각에 이거는 사업소라고 본다면 원래부터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왜 그전에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로 됐는지?

그 부분이 조직개편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그 과가 없어지기도 하고...

조직개편이라 하면 원래 반여도서관은 어떤 과에 속해 있는 사항이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라서 위원회가 바뀌어졌다 하는데요. 저는 직제개편이 다 이루어진 상황에서 조례안이 올라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잘못되었다고 보는데요. 직제개편을 먼저 하고 조례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할 입장이 못 돼 못했는데, 참고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기구개편은 집행부의 기구를 봐 가면서 집행부의 업무량이나 이런 걸 봐가면서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 기획실, 행정관리국, 관광경제국, 도시 쪽에는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건설국, 보건소, 사업소 이래 돼 있는데 우리 의회 쪽에서는 2개 위원회의 업무량이나 심의할 수 있는 양을 측정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곤란하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국이 딱 못 박힌 게 아니고 조정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 기획, 관광경제국, 행정관리국 이렇게 되어 있다가 관광경제국하고 주민생활지원국하고 바꾸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업무를 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기구가 바뀌어도 의회 소관은 우리 의회 자체에서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사업소는 다릅니다. 국에는 과가 있습니다. 과의 지휘감독을 받으면 사업소는 자동적으로 따라와야 됩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 옛날에는 주민생활지원국에 돼 있었다 말입니다. ‘주민평생학습과’라는 과가 폐지되고 ‘세계시민사회과’로 소관으로 가니까 다시 그 사업소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로 오는 그런 현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도 집행부의 기구가 우리 의회에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아시고, 다음에 의회에서 소관을 다룰 때도 그때그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형평성 있게 하면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직제개편을 불가피하게 업무상 집행부에서 하도록 한다지만 그런 계획이 섰다면 조례개정을 통하고 난 뒤에 부서 직제개편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그렇게 반영이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발의한 사람으로서 저도 지주학위원님께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미리 저희한테 그걸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모양세가 좋지 않았나 하는 부분은 다시 의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효율성이나 그런 면을 봤을 때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로 오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에 제가 이런 부분을 발의를 했었고, 발의할 때 여러 위원님께서 지지를 해 주셨기 때문에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김진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어지는 부분인데, 조직개편이 되면 폐지가 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 폐지된 과는 어디에서 검토를 받느냐 하는 부분이 의심스러워서...

제가 그 우둔한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의회가 따라 가는 개념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이런 발의 자체를 짜고 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서 드린 거고, 그렇습니다.

업무적으로 한쪽 쏠림도 조정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렇다면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같으면 2개 과가 저쪽으로 가는 상황에서 기획 같은 경우 더 늘어난다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볼 때 기획의 늘푸른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건설 쪽에 관련이 있고 하니까 주민도시보건위원회로 이관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국 사항도 의원발의로 해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만 1개국이 2개 위원회에 소속돼 있을 때는 상임위원회 운영이 번거롭고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1개 국이 한 위원회에서 심사가 되고, 예산안이나 조례안이 심사돼야 되는데 1개국이 두개 위원회에 걸쳐짐으로써 중복될 수도 있고 위원회 운영도 헷갈릴 수도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에는 그렇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지금 늘푸른과가 관광경제국에 있죠?

전문위원님, 질문 있는데요. 집행부의 직제에 관한 편제 권한은 집행부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통해서 관여를 할 수 있습니까?

관광경제국에 늘푸른과가 속해 있는데 그 늘푸른과는 관광이라든지 공원이 들어가 있으니까 관광경제국에 둘 수 있지만 그래도 업무 형태를 봤을 때는 건설 쪽에 가까우니까 도시건설국으로 이관해 오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 의원발의를 해서 조례개정을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의회 사무국장 권기웅입니다. 제176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2009년 결산 및 예비비 심사에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는 김성래 운영위원장님, 심형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의회사무국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의회사무국의 예산현액은 총 11억2,749만 5,000원이며 이 가운데 10억 9,005만 8,000원을 지출하고 3.43%에 해당하는 3,743만 7,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세출결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방의회운영의 의사운영 외 3개 단위사업에서는 총 10억 4,093만 5,000원으로 해서 이중 10억 373만 1,000원이 지출되고 3.7%에 해당하는 3,720만 4,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예산은 총 8,656만원에서 8,632만 7,000원이 지출되고 0.26%에 해당하는 23만 3,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별 불용액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의회운영지원의 의사운영은 385만원으로 회의록 발간 및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 203만 7,000원, 시책업무추진비, 경비사용 절감 등 131만 3,000원,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의 집행사유 미발생 50만원이 되겠으며, 의정활동지원의 1,180만 7,000원은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기본경비 집행잔액 31만 2,000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의 각종 행사 간소화 등 예산절감으로 962만 4,000원, 의원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등 집행잔액 4만 2,000원, 업무추진 경비절감 사용 등 의정활동 기관운영에서 87만 1,000원, 지역사회 유공구민 시상 집행잔액 95만 8,000원이며, 의정홍보에서의 437만 4,000원은 의정홍보 책자발간, 청소년 의회체험교실 행사운영비 37만 4,000원, 의정홍보 현판제작비 4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외교류에서는 의원 국외출장 미참여 의원의 국외여비 및 국내 출장여비 집행잔액으로 1,717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9만 1,000원은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이며, 기본경비의 14만 2,000원은 의회운영 기본경비, 공공요금 및 자산취득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호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제134조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세출예산은 11억 2,749만 5,000원으로 그중 10억 9,005만 7,490원(96.7%)을 집행하고 3,743만 7,51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집행잔액 발생 주요요인을 살펴보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각종 행사 간소화 등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962만원 정도 불용 처리되었고, 해외 선진도시 벤치마킹 국외여비는 해외연수 1명 미참여 및 국제교류행사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1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국내 의정활동 국내여비는 의원연수, 비교견학 출장여비를 최대한 절약함으로써 542만원 가량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 대부분은 예산의 3% 정도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상금에 보니까 50만원이 사용됐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말씀하신 결산 승인안에도 있고요. 그리고 22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배상금이 뭐냐면 의회의 사무감사가 있습니다. 정기회에 들어가면, 집행부 공무원이 아닌 외부인사에 대해서는 증인 또는 참고인이 출석하면 실비 배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 돈인데, 작년에는 외부의 증인출석이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집행사유가 발생 안했는데 이거는 해마다 일단은 편성해 놔야 합니다. 우리 해운대구에서 보조금을 주는 기관들도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기관들은 우리 의회에서도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요구해서 출석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분들한테 상당한 배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이 되겠습니다.

항상 5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됩니까?

일단 여비하고 기본 실비를 보상해 줘야 됩니다. 그 돈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홍성운입니다. 결산서 229쪽입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 부분에 지방의회운영지원사업에서 의사운영 전문화의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액이 190만원인데 집행되고 55.36%가 남았습니다. 예산액이 19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특히 이 부분에 많이 남은 부분은 의회사무국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는데 그때 장소를 임대하고 강사료를 줘야 되는데 자체 강사를 초빙하고 장소도 거의 돈을 안주고 절감하다시피 해서 하다 보니까 예상한 것보다도 집행이 적게 되었습니다. 순수한 이 부분도 예산절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2쪽, 검토의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방의회운영지원사업에서 국내외교류의 국내 의정활동 중 의회비 예산액이 1,524만 7,000원에서 집행액이 982만 4,120원이고 남은 잔액이 35.56%인데, 남은 금액은 국내연수를 안가서 남은 겁니까? 연수비에서 줄인 겁니까? 보니까 여비를 최대한 절약했다고 돼 있는데...

의원들 연수는 의정공통경비를 가지고 합니다. 그거는 그대로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자매결연지 방문이나 우수시설, 기관 등 방문 비교시찰 할 때 하는 겁니다. 작년에 11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남은 돈이 540만원인데, 이거는 그때그때 우리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 연수나 비교시찰을 많이 하면 예산 집행이 많이 되고 적게 하면 적게 되는 유동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계획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이 의회 부분에서는 웬만하면 다 지출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지주학입니다. 결산서 231페이지에 보시면 ‘의회홍보물 기념품 제작’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의 활동 사항들, 홍보물 책자를 만듭니다. 그다음에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내방객들에게는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서 의회 자체적으로 기념품을 제작해서 보내는데 2009년도에는 크리스털 시계를 80개, 2008년도에는 만보기 67개, 2007년도에는 볼펜·샤프세트 240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하고 의정홍보 책자를 발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방문이 일반 단체방문을 하는 겁니까?

일반 개개인 민원방문이 아니고 유관기관인 제천에서 온다든지 하동에서 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우리 의회에 대해서 방문한다든지,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의회 체험활동을 한다 아닙니까. 공식화된 문서가 와서 공식화 될 때는 의회방문 기념으로 주고 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의회를 방문하겠다고 해서 공식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방문 기념품을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 국내외교류에 보면 해외선진도시 벤치마킹이 4,936만원 있습니다. 3,761만원이 지출이 됐는데요. 이거는 국내연수하고는 관련 없는 거지요?

국외여비 이야기입니까?

국내외 교류, 232페이지에 해외선진도시 벤치마킹.

거기에 사무관리비하고 국외여비하고 두 가지 있네요. 국외여비 1,140만원 이 말씀입니까?

해외선진도시 벤치마킹에 예산액이 4,936만원이고 3,761만원을 지출했거든요. 이 부분은 의원 국외연수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인지?

국제공식행사 참석은 30%를 예산편성 합니다. 국제공식행사 참석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국제공식행사 참석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국제교류행사. 자매결연지하고 교류행사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거든요. 국제의회 자매결연지,

제가 질문한 것은 의장단 국외연수와 관련해서 여비지출이 같이 포함돼 있냐는 거죠?

의원 국외연수는 3,020만원에 다 집행이 됐고, 그 부분의 30%가 960만원이거든요. 국제교류행사 960만원하고 작년도에 의원연수에 한분 참석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180만원하고 해서 1,140만원이 남은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단한 성격을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231페이지에 보니까 ‘지역사회 유공구민 시상’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성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 유공시민은 우리 의회 자체에서, 지역사회에 집행부 쪽에서도 발굴 못한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발굴해 표창해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에 감사패 내지 상장을 주는 부분인데 2006년도에는 38명, 2007년도에는 7명 했고, 2008년도에 9명, 2009년도에는 4명 했습니다. 작년에는 숫자가 적었습니다. 왜 적었느냐 하면 금년도 지방선거 때문에, 지방선거가 있으면 1년 내 모든 게 선거법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보니 아주 축소를 했습니다. 선심행위 관계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축소됐는데 금년에는 조금 더...

그러니까 시상의 성격이 시상 받는 분들이 어떤 분들을 선정해서 시상하는지 궁금합니다. 의회 관련입니까? 아니면 구정전반입니까?

우리 구정전반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나 선발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의회 자체에 공적심사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부의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2009년에 시상 받으신 네 분의 시민 같은 경우에 어떤 공적으로 시상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자료가 준비 안돼 있는데 나중에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