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연자 의원 발언

동료위원님들 찾는 동안에 문화빙상센터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일에 쉬지 못하고 고생하시는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직원 여러분도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서와 관계없는 일입니다마는 현재 철골주차장에서 빙상장 올라가는 부분에 많은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본 위원은 몇 번 바쁜 걸음으로 해서 걸어 올라간 적도 있는데 여성들이 특히 행사 때 올라가다 보면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있을 수 있겠던데 그 부분을, 남쪽부분에 목재 데크로 다 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철골주차장에서 올라가는 부분도 목재 데크로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냈으면 하는 생각인데 혹시 그런 미미한 사고라도 있었던 예가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노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골주차장에서 계단 올라가는 그게 돌이 돼 놓으니까 사실 너무 불편합니다. 그것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예산요구를 했는데 북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안 됐습니다. 이번에 지금 조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도 늦게 서야 알았습니다. ‘왜 이런 것을 의논을 한 번도 안 하고 하노’.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도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계변경 하든지 요청을 일단은 협조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잘 챙겨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입니다. 문화빙상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빙상센터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금액이라든지 불용금액 자체가 3.6%로 해서 타 부분에 비해서 그렇게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문화빙상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사업보다는 청사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불용액이 9400만 원 정도 나타나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부분 때문에 불용액이 9400만 원이 났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민위원님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노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9400여만 원이 남았는데 거기서 보면 인건비가 제일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인건비가 책정돼 있다 보니까 직원이 다른 데 전출 감으로써 한 그 인건비 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용역, 이게 민간 한 게 1500만 원 정도 남은 것은 원가계산을 해서 원가계산 대로 예산을, 그것은 삭감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700여만 원이 남은 것은 작년에 신종플루로 인해서 방학 때 기간제근로자를 고용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400여만 원이 남은 것은 공연보상금, 이게 2회 추경 때 반영해서 했는데 공연을 11월, 12월 2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실시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잔액은 공공요금에서 조금 남은 것은 예산절감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절감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꼭 써야 될 부분은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결산서 187쪽이 되겠습니다. 빙상장 홍보에서 불용액이, 총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금액에 비해서 불용액이 남아 있습니다. 홍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도 홍보비조차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다면 빙상장을 더 이용하고 하는 주민들의 소식에 게을리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노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 재정이 전반적으로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동참하는 차원에서, 사실 보면 빙상장에 우리 홍보비는 있으면 있는 대로 한정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좀 절약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얼마라도 동참하는 차원에서 절약한 겁니다. 지하철 홍보비다 이래 보면 홍보를 하면 하는 것만큼 그 인원이 사실은 많이 옵니다. 그래도 저희들도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절감 한다고 예절보배 하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동참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뼈를 깎는 아픔으로 절약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다른 것은 뼈를 깎는 아픔으로 절감을 하더라도 홍보비는 좀 더 공격적으로 해야 우리 문화빙상장이 좀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줄이는 것도 좋지만 어느 부분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줄이고 늘리고 할 것인지 잘 챙기셔서 문화빙상장을 주민들이 좀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급선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결산서 187쪽에 보면 부산 실내빙상장 스케이트 교체가 돼 있습니다. 이게 불용액이 남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스케이트 교체라는 것은 여기 부속서류에 보니까 교체 및 부속 교체 이런 게 있는데 대체로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쓰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대체로.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케이트는 사실 내구연한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1년 쓰고 나면, 초등학생 어린이들이 타다 보니까 훼손이 많이 됩니다. 또 안에 습기도 차고 해서, 이것은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3000만 원씩 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2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2800만 원이 시비입니다. 이 스케이트는 어린이들이 타다 보니까 조금 훼손이 빨리 빨리 됩니다.

본 위원이 시비냐 구비냐를 가지고 여쭙고자 했던 것은 아니고 시비든, 구비든, 국비든 다 아껴야 됩니다. 한 족당 단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계속해서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족당, 저 스케이트 종류가 스피드용이 있고 아이스하키용이 있는데 발목 위로 올라오게 신고 다니는-아이들 발목을 다치기 때문에-아이스하키용이 있습니다. 이게 중국산이 보통 보면 3만 원에서 3만 5000원, 제일 싼 중국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산은 너무 비싸서 못하고 스피드는 조금 비쌉니다. 스피드 그것은 아무한테나 주는 것이 아니고, 아이스하키용이 보통 3만 원에서 3만 5000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대여를 하죠? 그냥 무상 지급합니까?

계속해서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스케이트 대여료가 아이스하키는 보면 2500원이고 스피드는 3000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대여료는 우리 북구빙상장 관리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계속해서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장할 때 어린이가 입장하면 2500원, 대여료 2500원, 그 다음에 청소년이 입장하면 대여료는 2500원 똑같고 입장료 3000원,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입장료나 대여료나 우리 북구 수입으로 바로 잡힙니다.

문화빙상장은 우리 북구의 자랑이자 또 우리 부산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그런 시설이 우리 북구 관내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자긍심을 느끼고 있는데 좀 더 좋은 계획을 세우셔서 많은 분들이 이용해서 김연아와 같은 선수들이 우리 북구에서 또 우리 부산에서 탄생될 수 있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상민위원입니다. 디지털도서관 같은 경우는 예산규모가 7억 정도인데 비해서 불용액이 5500만 원 돼서 비율로 보면 7.7%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문화빙상센터와 마찬가지로 디지털도서관 역시도 자체사업 보다는 주로 관리라든지 각종 도서관 운영이라든지 도서관 이용환경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로 사용하는 걸로 결산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보면 도서관 이용환경 조성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49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나타나고 그중에서 디지털도서라든지 몇 가지가 나타나는데 어쨌거나 지금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5000만 원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항에서 이렇게 나타났는지, 향후에는 이렇게 불용액이 나타나지 않을 대책이 있는지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5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거기는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절감액이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도서관을 2층에서 3층으로 증축함에 따라서 도서관이 휴관하게 됐습니다. 휴관하게 됨에 따라 공공요금이라든지, 인터넷 사용료, 소프트웨어라든지 전산장비 유지 보수비가 절감된 게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국·시비를 받아서 개관시간 연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공공요금이라든지 기타 소모품을 구 예산보다 먼저 집행하다 보니까 구 예산이 절감되어서 5500만 원의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애초 예산 잡았던 것보다는 실제로 절감효과라든지 혹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예산을 잡았었는데,

국·시비를 받아서 우리 구 예산을 절감하고 국·시비를 먼저,

먼저 쓰고?

예, 한시적으로 받았거든요.

그러면 먼저 쓰고 나면 구비는 다른 데로 전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 전용은 안 됩니다.

반납을 해야 되네요?

예.

시비를 먼저 썼기 때문에 구비는 남았다?

예.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인원 예측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잡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측했던 것보다 많이 잡은 것이 아니고 개관시간 연장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년 계속 지원받는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지원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 예산 1년 동안 들어가는 것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더 많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개관시간 연장 같은 경우 에는 시비로 받는, 1년간 어느 정도 금액이 든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한시적이라는 뜻이 본 위원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시에서 보조를 받고 우리 구에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2008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9월 달 정도에 편성하는데 이 예산이 내려올 때는 2009년도에 예산이 올지, 안 올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는 2008년도에 하기 때문에 먼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관시간 연장에 비해서 4200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 그죠?

예.

거기에서 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구비와 시비의 비율로 본다면.

저희들이 개관시간 연장사업비는 국·시비만 받고,

전혀 구비는 들어가지 않고?

예.

지금 개관시간 연장 부분에 있어서는 불용액이 결산서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데 관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개관시간 연장에 대해서 국·시비가 남아서 불용액이 남았다고 하시는 부분이,

우선적으로 쓰다 보니까 구비를 절감하게 된 겁니다.

개관시간 연장사업?

예, 거기에도 보면 공공요금이 있고 사무관리비가 다 있거든요. 같이 겹쳐지니까 국·시비는 먼저 쓰고 구 예산은 절감한 사항입니다.

결산서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부분이 국·시비를 먼저 썼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 말씀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윤여성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북구 환경대학 설치 운영에 연구용역비 1450만 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그 사유와 북구환경대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용역비는 북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환경 관련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사항인데 사실은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몇 년간 저희 구가 수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200만 원 연구용역비를 계상해서 추진했는데 사실은 올해 2월 말까지 이게 집행이 됐으면 이월이 안 됐을 건데 7월 달에 이게 완료가 됐습니다, 이 용역이. 그래서 선급금 750만 원은 지급이 연초에-2월 전에-됐고, 그 다음에 1450만 원은 완료를 하면 지급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7월 달에-명시이월은 됐습니다마는-1450만 원이 다 지급됐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대학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대학은 우리 구의 특수시책으로 저희 과에서 2007년도부터 매년 운영을 해 왔습니다. 대상은 우리 북구 주민을 상대로 환경대학을 운영했는데 주민을 포함해서 단체, 부녀회, 모든 북구 주민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환경대학 내용은 환경대학 관련 내용을 실내에서 강의를 한두 시간 하고-전문가 초빙해서-그 다음에 현장체험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강의는 구청 대회의실에서 했고 체험교육장은 만덕재활용선별장하고 생곡쓰레기매립장에 주민들하고 같이 방문했고, 그 다음에 2008년도는 강의는 일반 내용은 구청 대회의실에서 했고 현장체험은 에코센터 그 다음에 장림하수처리센터 그 두 군데를 방문했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문화빙상센터에서 두 시간 강의했습니다. 삼랑진에 가면 양수발전처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기를 생산하는데 낙차를 이용해서 상부에 저수지가 있고 하부에 저수지가 있는데 그 낙차를 이용해서 순수하게, 탄소가 전혀 발생 안 하는 그런 전기시설입니다. 거기에 우리 구민들과 같이 견학하고 태양광발전도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견학하고 3년간 지금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한 300명에서 400명 정도.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저탄소그린시티 조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과 앞으로 계획, 앞으로 추진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시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정부에서는 녹색성장을 강력하게 주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담하는 부서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해 보자 해서 저탄소그린시티팀이라는 계를 작년에 창설했습니다, 우리 구가. 부산시에서는 최초로 했고 그 다음에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크게 한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2년마다 한 번씩 환경부 주관으로 그린시티 녹색성장 관련해서 평가를 합니다, 중앙에서. 올해 우리가 응모를 했는데 부산시에서 유일하게 저희 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대통령상, 국무총리, 장관상 이래 있는데 큰 상은 아닙니다마는 장관상, 전국 지자체 154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여섯 번째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성과가 있었고, 10월 20일 날 청장님이 직접 가서 시상을 받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탄소제로 기후홍보관을 아마 예산서에 봤을 겁니다. 그것을 화명3동에 설치하기로 계획되어 있고 총 예산은 50억 정도 됩니다. 전체 우리 구비는 일단 안 들어가고 국비 50%, 시비 50% 해서 올해 착공할 겁니다. 큰 사업은 그렇고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우리가 탄소 자체적으로 공포하는 게 분기별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구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 전체 예산이 너무 적은 반면에 불용액 퍼센티지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김만종위원님이 방금 질의했던 저탄소그린시티 조성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373만 8080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본예산 대비하자면 이게 많은 사무관리비가 불용처리 됐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먹는 물 관리 사무관리비도 한 30% 정도가 불용액이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탄소그린 시티 조성과 관련해서 운영비가 373만 8000원 정도 불용돼 있습니다. 이 사유는 조금 전에도 제가 그린시티 평가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평가가 사실은 작년 연말에, 평가를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예년의 예를 보면 말에 평가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 예산도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이 아니고 아마 2회 추경 때 편성된 걸로 평가에 대비해서 했는데 4대 지방선거가 6월 달에 했기 때문에 그전에 평가해서 발표를 하면 주민들한테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게 연기가 됐습니다, 작년 연말에 평가해야 되는데. 그래서 5월 달에 또 평가한다고 발표를 한 번 했다가, 선거를 목전에 두고 하면 안 된다 해서 평가가 7월 달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됐기 때문에 작년 예산을 미처 우리가 시책평가준비 관련책자를 인쇄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게 조금 시기가 연기되는 바람에 좀 남았고요. 그 다음에 약수터 간이급수시설에 170만 원 정도 많이 남았는데 이 사항은 여기에 일부 국비, 시비를 보조를 해 줍니다. 시청에서 해 주는데 원래 보면 시비를 당초예산 편성 전에 내시를 해 주는데 이 부분은 편성할 당시에 내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급하니까 우리 구비를 270만 원 먼저 편성하고 1회 추경 시에 내시가 좀 지연돼서 시에서 369만 6000원이 시비가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내시하기 전에 우리 구비를 100만 원 정도 약수터 관리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섞여 있다가 구비 부분이 170만 원 절감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북구 전체가 불용액이 100억 이상 발생했는데 전체 예산에 참 미약합니다마는 환경위생과에서 9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에 또 지방선거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돼 있었던 부분이고 안타깝게도 900만 원 중에 사무관리비를 어느 정도 잘 예산을 심도 있게 했더라면 550만 원 정도 떨어버렸다면 정말 미미한 내용이었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고, 아마 전체 흐름에 대한 당해연도에 무엇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예상을 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면서, 물론 금액이 전체 금액을 보면 미미하지만 이런 한 부분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100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시고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상임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기회 아니면 물어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덕천2동에 함흥냉면 주변으로 해서 업소에서-마지막 퇴출구에 악취가 난다든지-최근에 혹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2동지역에서 악취와 관련해서 작년에 일부 민원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민원이 없었고 그래서 악취제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우리 구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덕천로터리 상가밀집지역하고 그 다음에 구포 개시장 주변 이런 데 저희들이 냄새가 안 나는 탈취제를 구입해서 여름에 주 1회 정도 살포를 하고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4대강살리기 이렇게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런 악취를 희석시키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해야 되는데 사실은 5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그 주변으로 하수관로를 확장하고, 뭐라고 그럽니까?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우리 구청 청소행정과가 되든 환경위생과가 되든 해당부서에서 조금 신경을 쓰면 이것은 분명히, 정화조에서 잘못됐든지 안 그러면 업소들이 문제가 있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답답하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주변에 사는 분들이. ‘아니 구청에서 단속을 하면 저게 없어질 건데 쓸데없는 예산 들여서 가스냄새 못 올라오게 차단막을 하고……’, 근본적인 치유를 안 한다고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환경위생과 과장님이 거기에 한번 가셔서 대형음식점들 마지막 퇴출구 쪽에-해당부서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오수, 폐수 이런 부분들이 하도 해당부서가 헷갈리고 하다 보니까 어떤 부서가 관장하는 부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인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만종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구 환경대학 운영과 관련해서 ’98년도부터 했다 했습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부터입니다.

’97년도부터 매년 1회씩 합니까?

예.

보통 참여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한 300명에서 400명입니다.

그러면 버스를 빌려서 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할 계획이 있죠?

올해는 지금 선거도 있고 해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올해는 못하는 대신에 저탄소그린시티에 보면 홍보 관련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활용해서 환경대학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실시할 계획입니까?

예.

본예산에 요구해야 된다 그렇죠?

예.

참여자 명단은 나와 있습니까?

예, 참여자 명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대학을 개설함에 있어서 주로 보면 늘 봉사단체에 활동하는 여성단체에서 주로 참석을 하게 돼 있죠. 그러면 연례행사로 각 봉사단체에서는 이것이 꼭 봉사활동 하는 것처럼 그것을 실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2시간쯤 강의 듣고 그 다음에 선진지 견학처럼 현장에 가서 둘러보고 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참여를 안 했던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해야 홍보가 되거든요. 늘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던 그 사람들은 연례행사로 어느 단체 몇 명 온나, 어느 단체 몇 명 온나 이래 가지고 숫자만 모아서 늘 다녀봤자 별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참여를 안 했던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참여자 명단을 본 위원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여자가 얼마나 중복됐는지 제가 그 데이터를 보고 싶습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최희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35페이지 도시디자인 개선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에 대해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현재 사업추진 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된 게 구포역 경관개선사업하고 그 다음에 덕천동 젊음의 거리 디자인 개선사업 두 건입니다. 구포역 경관 개선하는 이것은 사고이월 처리가 돼 있는데 경비는 전액 시비입니다마는 사업 내용은 구포역 맞은편에 지하철 역사로 가는 연결 육교 하부 교각에 크랙아트타일로-교각이 시멘으로 보기 흉하니까-벽화 형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지하철 하부에 경관조명하고 그런 시설들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구포대교로 진출하는 옹벽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북구의 풍물거리들을 세 건 정도 크랙아트타일로 벽화 형식으로 처리했습니다. 사고이월은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마는 연도 내 연말 안에 저희들이 지출원인행위는 했는데 회계연도 내에는 지출 못 할 것을 예상해서 사고이월 했는데 이 예산이 확보된 시기가 조금, 시비를 받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추경 때 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부득이 공사규모는 조금 되고 해서 사고이월 처리를 했습니다. 덕천동 젊음의 거리 디자인 개선사업은 제가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소개 올리겠습니다. 위치는 아마 아실 겁니다. 덕천초교 앞쪽부터 무궁화마트를 거쳐서 파리바게트까지 170m 구간인데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 어느 특정거리에 특혜를 주자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북구에도 경관개선 시범거리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간판이라든지, 이 간판문화가 여러 가지 불법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최소한 간판에 집중해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쪽으로 최소한의 경비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그 거리에 북부산농협이 건물신축 해서 들어오면서 6억 6000만 원을 저희들한테 전·통신주를 지중화해 달라고 기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중화도 하고 하면 간판만 해서 되겠느냐? 보도도 정비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 휴식시설이라든지 또 기념아치라든지, 거기에 보면 젊은 친구들이 많이 야간시간에 모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공연이라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조그마한 무대도 하나 설치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가 한 28억에서 29억 정도 잡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구비는 거기에 4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총 28억 중에. 나머지는 시비로 전액 해결을 했습니다, 부산시 3개 과의 협조를 받아서. 그런데 문제는 부족한 돈이 약 9억 4000 정도 됩니다마는 사업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지중화사업, 그 다음에 오수관거사업이 방금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 정화조 쪽이나 하여튼 오·폐수를 분류식으로 처리하는 오수관거 정비사업이 부산시에서 2, 3년 후에 계획이 잡혀 있던 것을 이 보도정비와 함께 같이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건의해서 같이 하고 있고, 사업개요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170m 구간 거기서만 그치지 않고 인근 쪽으로 계속 확대되면서 저쪽 만덕까지 연결되면 덕천1, 3동 덕천시장쪽, 그쪽으로 이면도로들도 그렇고 지금 평가가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접근성이나 지리적인 여건은 참 좋은데 동네장사 형식으로 되고 있는 게 안타깝고 해서 그쪽도 저희들이 구청에서 관심 가지고 몇 개 업종으로 묶어서 특화거리를 만드는 쪽으로 상인들하고 얘기되면, 아마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쪽에도 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다. 화명신도시는 처음부터 계획도시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다 가지고 갔지만 덕천권은 북구에서 대표적인 상권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도 너무나 동네장사화 되고 있고 포켓시장 정도에 그치고 있고, 여러 가지 교통여건이 좋은데도 인근 김해, 양산이나 사상쪽이나 사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하는데 저희 경제살리기 사업을 하는데 그쪽부터 큰 축을 하나, 그림을 하나 그려놓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선도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저 역시도 앞으로 이 사업이 이쪽에만 그치지 않고 계속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사실 재원문제가, 돈이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가 어렵고, 저희들 시에도 갈만큼 갔는데 한 9억 정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님 쪽이나 시의원님 쪽에도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중앙정부도 그렇고 부산시도 재정이 어렵다고 하니까 좀 기가 막힙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건도 명시이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용역이 저희들 6월 말에 끝나고 했기 때문에 공사기간 연장 때문에 명시이월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결산서와 직접 관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포역사, 지하철에서 넘어가는 역사 하부경관을 보면 타 교각에 비해서 비교적 많이 외부 경관에 신경 많이 쓴 게 보입니다. 북구 전체에 그렇게 해놓은 데가 아직 없는데. 본 위원 같은 경우 화명대교 접속도로 부분이 지금 공사 중에 있고 그 부분이 향후 부산시와 상당히 하부경관 때문에 앞으로 논란이 많고 예산을 편성, 부산시에 주민들이 요청할 때 혹은 해당부서에서 북구청에서 직접적인 연관되는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지금 한 교각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외부에 그것이 대리석인지 모르겠지만 대리석으로 해놓고 교각이 상부에도 철제경관, 강관이라 합니까? 강관 자체가 보이지 않도록 외부에 차단을 해 놨습니다. 그 부분이 한 교각당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는지? 그리고 옹벽 부분에 아트타일을 했는데 그 부분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됐는지? 향후에 화명 고가도로 같은 경우에도, 영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지하화 안 되고 지상화 되면서 영도 주민들이 아직도 부산시청에 가서 시위를 하고 그럼으로써 아마 함구적으로 고가도로로 가게 되면 하부경관 문제라든지 인근 도로조성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요구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시디자인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 실시된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향후 그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각에 재질이 크랙아트타일로 타일의 일종인데 일반타일이 아니고 준도자기 형식으로 고온에 의해서 굽는 작업을 몇 번 해서 나오면 준도자기 정도로,

교각에 붙이는 것도 그렇습니까? 옹벽 말고.

옹벽 쪽도 그렇고 지금 교각에 된 것도 전부 크랙아트타일입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구포역에 할 때 총 5억 정도 예산이 들었는데 그중에 벽화 쪽하고 크랙아트타일이 거의 3억 이상 소요됐었고 상당히 가격은 비싼 편인데 제곱미터당 37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민위원님이 관심가지고 계신 화명대교 쪽도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에 한번 알아보니까 교각 미관개선 부분에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침 이번에 도로교량에 부장으로 간 분이 저희 구청에서 도시국장을 하다가 간 구자현 국장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하고도 계속 구두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 사업을 용역 줄 때, 저희들도 어떤 안을 하나, 저희 디자인계에서 자체적으로 별도로 용역발주 안 하고 직원 한 명이 디자인 업계에서 종사하다 온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을 이번에 오랜 기간 삼고초려 끝에 저희들이 모시고 왔는데 이 직원이 나름대로 안을 하나 잡고 있습니다.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용역 할 때 저희들 의견도 내고 화명대교가 완성되고 나면 그쪽 경관의 교각뿐 아니고 상부 쪽하고 연결해서 제대로 미관 개선 되도록 할 수 있는 힘껏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지난번에 화명동 주민들이 부산시 교각담당자하고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콘크리트의 교각은 시설점검 때문에 절대 외부에 뭘 쌀 수가 없다. 쉽게 말해서 크랙아트타일이든지 뭐든 덮을 수가 없고 그냥 그대로 놔둬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교각 부위에는 크랙아트타일로 싸놨고 밑에 기둥부위 같은 경우는 철제 같은 걸로 해서 둘러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안전점검상 그런 크랙아트타일로 했을 때 점검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법 가지고 따지는 게 공무원인데 규정상으로는 교각은 제일 중요한 것은 미관보다는 교각의 안전을 지키는 게 최고 중요하겠지만 안전도 지키면서, 규정상으로는 절대 손 못 대도록 하지만 교각의 안전을 전혀 저해하지 않고 또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전부 다 싸는 것도 별로 보기 안 좋다고 생각하고 부분 부분별로 포인트를 주면서 점검할 때는 충분히 점검할 수 있는 공간이 있도록 그렇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도 건설안전시행사업소 거기에 벽천분수 만들어 놓은 그쪽에 구포대교 지나가는 하부 그것 이렇게 조금, 그쪽에서 신경 좀 쓰고 아니면 우리가 그쪽에 어떻게 페인팅이라도 안을 잡아서 하려고 하니까, 이상민위원님 앞에 말씀하신 안전 때문에 절대 손 못 댄다는데 사실 ‘절대’라는 말은 있을 수 없고 충분히 안전도 지키면서 미관개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향후 영도하고 사상 그쪽에도 경전철 하부경관 쪽에 많이 신경 쓸 것이라고 부산시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그 부분을 다른 구-우리 구 내부는 아니지만-사상구라든지 영도 쪽에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될 것인지를 면밀히 주시하셔서 우리 구에도 향후에 교각공사 할 때 하부경관이라든지 상부터널 할 때 참조가 될 수 있도록 미리 주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젊음의 거리 공사와 관련해서 상당히 밤늦게 공사하고, 업체도 고생이 많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항의 받은 게 한두 건이 아니라 죽을 지경인데, 지금은 거의 끝나가는 상태인데 소음문제, 도로절단을 영업 이후에 하다 보니까 상인들이 한번 와보라고 계속 저한테 닦달을 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참아야 된다’고 한 번도 과장님한테 전화를 안 드렸는데 어쨌든 그게 되도록이면 업자들한테-공사도 해야 되고-상인들에게 인사를 잘해서, 아무래도 물론 해놓고 나면 자기네들이 다 득을 볼 건데 그래도 짜증을 내고 하기 때문에 공사기간 동안이라도 작업하시는 분들이 고분고분 인사도 좀 하고 부드럽게 민원을 받아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곧 보도정비 공사가 들어가고 또 그게 다시 되풀이 되는데 보도하고 조명공사가 같이 들어가면 저희 직원을 그쪽에 상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맞을 겁니다.

핵심 공정이고 하기 때문에,

특히 이쪽에 아남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 절단소리, 쇳소리가 새벽 3시, 4시고 밤새도록 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마주치는 그쪽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잠을 못 잔다고 항의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공사를 하지 마라, 소리 안 나게 할 수도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제가 설명을 하고 이 부분을 조금만 참아야 된다, 어차피 공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제가 자다가 한번 나가고 싶은 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좀 조용해졌는데 혹시라도 그 주변에 민원인들이 있으면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다 돼 갑니다, 미안합니다.’라든지 좋은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그분들도 보면 한마디로 ‘어쩌라는 말이냐?’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면, 특히 여름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도 정말 땀을 흘리고 고생하는데 인근에 피해가 있는 분들이 이렇게 민원이 들어올 때는 항상 굽신굽신 거리고 잘 대응하라고 당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사소음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화명동에도 교각공사를 하면서 타일을 박기 때문에 사실상 콘크리트 아스팔트 커팅하면서 상당히 소음이 심합니다. 쿵쿵거리기도 하고 소음도 심한데, 건설현장 소장하고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그쪽도 상가와 주거지가 혼합된 지역이죠. 오전 9시 이후에 하면 상가들이 영업을 못 하고 심야에 하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고 그래서 안을 낸 게 어떻게 했나 하면 좋다, 공사를 하되 가장 소음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모든 작업이 다 소음이 나지 않기 때문에-그것을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해라. 시간이-본 위원 생각에 적절한 것이-7시 되면 다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상가는 보통 9시부터 영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화명동은 현장 소장하고 아침에 시끄러운 작업을 7시부터 9시까지 커팅하든지 하면 그때는 출근시간이고 어차피 다 깨어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낫다, 새벽에 하면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안 되고, 그 다음에 9시 이후에는 상가들이 영업을 하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다 해서 이렇게 타협해서 하니까 조금 민원이 줄어든 사례가 있었습니다. 참조를 하셔서 소음작업 부분은 7시에서 9시까지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주변의 민원이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십시오.

좋은 아이디어 고맙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경제진흥팀 김용대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33페이지 재래시장 현대화에 2억 8700여만 원이 사고이월이 돼 있는데 그 사유와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경제진흥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현대화 사업은 국·시비 보조 예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은 연초에 확정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제안서를 접수받고, 그 다음에 업체를 선정하고, 설계하고, 관계부서와 협의 등을 거쳐서 공사를 발주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당초에는 저희들 8월 5일 날 발주해서 11월 중에는 완공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전주이설에 따른 민원이 일부 좀 있었고 특히 하수구 공사를 하는데 하수구 공사 사업비가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7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완공이 2010년 1월 달에 완공이 됐습니다, 하수구 공사가. 하수구 공사가 일부 늦어짐으로 인해서 이 아케이드 공사가 조금 늦어져서 2010년도로 이월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경제진흥팀 속에도 과장님이 계시는데 직제개편이 곧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용대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구포시장에 1차 아케이드 조성공사 한 부분을 살펴보면 상당히 퇴색이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캐노피에서 우수관이라든지 그리고 바닥, 특히 바닥이 지금 들고 일어나서 엉망진창입니다. 이럴 바에는 저 시설을 안 하는 게 맞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우리가 많은 재래시장을 보고 참고를 해서 저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부분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옆에는 또 새로운 공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저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부분을 과장님이 가셔서 그게 상인회에서 해야 할지 아니면 시설을 한 업체에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소비자들을 위해서라도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해 놓고 관리가 안 된다면 이것은 시장 상인회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고, 저 부분은 소비자를 위해서라도 깨끗하게 환경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한번 가셔서, 1차 아케이드 한 부분에 천정 부분을 보면 엉망진창이고 뭔가 정비를 하고 새로운 마인드를 상인들도 좀 가져야 할 그런 내용인데 정말 한번 가셔서 관심 있게 보시면 지금 기존에 해놨던 부분하고 지금 공사하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지금 하고 있는 공사 부분이 제일 잘되고 있는 것 같던데 하여튼 그 바닥을 개선해야 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 먼저 번에 건의해 드렸던 양심저울 설치를 곧 하신다니까 상당히 반가운 일입니다. 아무튼 모든 것이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비자들이 볼 때 지금 공사한 지가 몇 년 됐다고 벌써 바닥이 엉망이냐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어 현장방문을 하셔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 사업은 저희 구에서는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고 지금 지적하신 밑에 도로파손 부분은 제가 알기로 약 2000만 원의 예산이 있어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밑에 도시가스관을 묻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관을 묻는데 거기에 사유지가 일부 있어서 그게 협의가 안 돼서 늦어지는데 관만 묻고 나면 포장공사는 별도로 다시 예산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 여러 가지 파손, 노후의 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중소기업청과 협의해서, 아케이드를 만든 지가 몇 년 됐는데 앞으로는 시설유지비 예산을 확충해서 좀 지원해 달라는 건의도 해놓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도 차를 거기서 타면서 시간이 나면 구포시장을 저녁에도 돌아보고, 어제도 돌아봤습니다마는 일부 조금 노후 되고 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성심껏 해서 보수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상임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 아니면 건의드릴 시간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조금 시간을 할애 받고 싶은데 어쨌든 구포시장에 야간에라도 지나가 보면 구포시장 현대화가 아니고 쓰레기더미에 냄새, 냄새, 악취가 정말 진동을 합니다. 그 부분도 업자하고 논의를 해서, 거기에 적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어쨌든 그때그때 수거해 가든지 해야지 딱 그 신호 건널목에 그렇게 재어놓고 있는데 이 도심 복판에 정말 이것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내가 청소행정과도 저번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은 개선해야 됩니다. 가보시면 밤에 그 옆을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마스크를 끼고 지나가야지, 이것은 문제다. 분명히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해당부서끼리 협력을 해서 청소업체하고 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한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 경제팀이 과로 승격을 하는데 저는 사실 국으로 승격해서 우리가 세수 확보에 또 여러 가지 임대공장을 유치하는 데 역할을 해야 될 분이, 그래도 신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대외적으로 협상하는 데 지위가 있는데 이런 부분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 현재 금곡동에 소재하고 있는 조달청 부지 이런 쪽에 제가 생각할 때는 핫라인이 있어서 조달청 부지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라인이 돼 있어야만, 혹시 저것을 우리 구청도 모르는 사이에 매도를 시켜버린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저 부분은 반드시-제 생각에는-우리가 세수 확보를 하기 위해서라도 중앙정부와 연결해서 시의 시의원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임대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팀을 만들든지 해서 분명히 저것은 뭔가 조달청 부지를 우리 구에 활용할 수 있는 최대의 방안을 검토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분명한 것은 팀을 하나 만들어서 분명히 조달청 부지를 우리 구에 이번 기회에 정말 활용해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포시장 쓰레기 문제는 저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마는 거기에 발생되는 양이 많으니까 아마 배수장 쪽으로 잠시 집하장을 옮겨서 처리한 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옮겨서 쓰레기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 인근주민들이 구포시장에서 나온 쓰레기를 왜 여기까지 가져오느냐 해서 논란이 있어서 다시 그 자리에서 집하장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야간에 한 번씩 가보면 리어카가 두 줄씩, 세 줄씩 서서 차량통행에도 방해되고 이런 경우를 봐서 제가 상인회에다가 ‘그래서는 안 된다, 마을버스 주차하고 버스들이 다 주차하고 하는데 리어카가 두 줄, 세 줄 서면 통행에 지장이 많으니까 일렬로 세워서 쓰레기를 수거하든지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조금 근절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달청 문제 이것은 아까 아파트형 공장 말씀하셨는데 아파트형 공장은 전에 청장님께서 국토해양부를 방문하셔서 보금자리주택을 취소하고 그쪽에 아파트형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달라고 건의도 하고 왔습니다. 조달청 부지는 지금 현재 중앙 기획재정부하고 정치권에서 심도 있게 의논을 하고 저희 청장님도 조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팀 구성은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잘 협의해서 조달청 부지가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하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쓰레기와 관련해서, 즉시 예를 들자면 쓰레기가 나오는 시간에 맞춰서 차를 대기해 놓고 바로 싣고 갈 수 있도록, 적재하면 안 되고. 그 자리에 쓰레기 가져가고 없다 하더라도 그 도로에 이미 침투가 돼서 그 자리를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그 횡단보도 쪽에 딱 집하장이 있는데 리어카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도로가 이미 쓰레기 침전물을 흡수해서 그 물로 며칠 씻어도 안 없어집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은 우리 구민의 건강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즉시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든지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경제진흥팀 결산서 134쪽, 결산서와 관련된 질의는 아닙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난번 낙동문화원 원장님하고도 잠깐 상의를 한 적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재래시장 특화전문시장 육성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들은 구포시장을 전부 현대화시켜야 된다고 그러고, 또 일정부분 구포시장은 도심의 큰 시장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구포장’이라는 5일장을 아주 민속재래시장의 민속적 의미도 함께 살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은 그것을 전부 다 현대화하는 것도 물론 상인들이나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그것을 요구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래 전부터 지속돼 온 5일장의 특성은 살리는 것이, 없앨 것은 없애고 보존할 것은 보존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현대화 만들고, 모두 때려 부수고, 전부 다 시설을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지켜야 될 고유문화는 깡그리 말살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재래시장 구포장을 현대화 쪽으로만 하는 것보다 신, 구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평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던 바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5일마다 서는 장이 굉장히 교통도 그렇고 열악한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포장을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북구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구포5일장을 다 이용하고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민속품 고가구 같은 벼룩시장을 한번 유치해서 어느 한 지역을, 어느 거리를 내줘서 각종 민속품이라든지 벼룩시장의 모든 것, 구포시장에 가면 정말 모든 것이 다 있더라.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견시장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또 어찌 보면 구포시장의 참모습일 수도 있는, 구포시장에 가면 정말 오만가지가 다 있더라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벼룩시장 유치 같은 것도 내년 예산에 반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설현대화사업은 어떻게 보면 고객적인 측면에서 고객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사업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벼룩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쌈지공원 일부를 문화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계식으로 90㎝ 정도 자동으로 전기로 해서 올라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듭니다. 최고 높이가 90㎝고 길이는 6m에서 8m, 무대가 올라오는 시스템으로 설계해서 내일 모래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 광장이 조성되면 거기에 문화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기적으로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벼룩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요일별로 정해서, 품목을 정해서 판매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쌈지공원은 말이 공원이지 거기에 버스정류소하고 쓰레기하고 같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데 그런 공간이 나올까요?

공원 안쪽입니다. 거기는 도로변은 아니고, 도로에서 떨어진 약국 앞에, 안쪽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부분은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입니다. 그동안 경제진흥팀의 결산서를 보면 대체로 구포재래시장과 관련된 유통, 현대화 이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북구의 경제진흥팀이 재래시장 활성화 혹은 유통만 하는 팀이냐 할 정도로, 예산이 적긴 하지만 향후 직제개편이 돼서 팀이 과로 승격될,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더 구포시장 현대화라든지 유통 이런 데만 너무 매달리지 말고-물론 이쪽도 중요하지만-이왕 앞으로 과로 승격돼서 인원도 늘고 하면 좀 더 시야를 넓게 봐야 하지 않겠느냐? 단적인 예로 요 근래에 우리 관내에 있던 국제식품이 사상구로 갔지 않습니까? 그분과 저도 한 지역에 살고 있고 한데 사업 쪽으로 논의를 해본 적은 없지만 얘기가 땅이 없어서 부지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본인이 북구에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북구에 해서 사업체를 크게 지어서 자기들이 북구에 기여하고 싶은데 땅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내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큰 사업체, 대규모 국책사업을 유치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거나 경제를 진흥하려고 하면 업체가 많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꼭 큰 사업체가 아니더라도, 유통사업체든. 그렇다면 우리가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외국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땅을 아주 싸게 준다거나-국·공유지를-그 다음에 임대료를 싸게 준다거나 혹은 유치 팀을 만들어서 일괄 편안하게 해준다거나 이런 국가적인 노력을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주도를 올려야 되는 것이 첫째고 그렇지 않으면 발전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 경제진흥팀이 승격을 하게 되시면 경제진흥팀 혼자서는 힘들겠지만 다른 과와 연계해서 이런 유통업체라든지 이런 지역에 있던 업체들이, 우리가 외부에서 갖고 오지는 못할망정 있는 업체도 나가야 되는 상황이면 이것을 청장님 이하 국장님들 다 모여서 이것 한번 안 나가게 마련해 보자, 땅을 싸게 주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 우리가 국회의원이라든지 이쪽에서 큰 업체만 따오기를 바란다면 그 부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예산은 많이 내려와서 짓지만 실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쨌든 과로 승격하시면 재래시장에 머물지 말고 전반적인 업체 유치하는 쪽으로-유통이든 제조업이든-그것이 규모가 크든 작든 그런 형태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진흥팀이 결산서는 구포시장사업이 주로 올라와 있는데 예산 외에 저희들 기관유치라든지 공공업체, 공장 유치 이런 쪽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식품은 저희도 한 2년 전 쯤에 그것을 우리 구에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모양입니다. 상권이 형성된 지역에 적당한 부지가 없어서 모라 쪽으로 갔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식품이 저희 구에도 구청 앞에 하나있고 구포시장 앞에 하나가 있고 두 개가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업체 유치, 이것도 과가 만들어지기 전이라도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위원님들 제의에 헛되지 않도록-과도 만들어 주고 했는데-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서도창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과는 상관없는 이야깁니다마는 지금 현재 와석초등학교에 국민체육센터 착공이 언제 쯤 됩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진흥센터가 북부교육청하고 저희 구청하고 어제 아래부로 문제점이 되고 있는 쟁점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곧 시일을 내서 우리 의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 사항이 추슬러지고 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올해 안으로 무조건 착공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 저희들도 방침을 북부교육청하고 올해 내에 주민들 또 위원님들 의견을 거쳐서 조기에 삽질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쉬운 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KTX 관련해서 지율스님이 많은 역할을 하셔서 엄청나게 늑장 개통하는 바람에 국가적으로 엄청난 예산낭비가 됐었고 너무 주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큰 사업들을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하다가 반납해야 될 처지에 놓일 수도 있는데 어떤 주관을 가지시고 과장님께서 이미 다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불능한 이야기가 자꾸 되풀이되는 공청회 같은 것은 하실 필요가 없다. 이참에 과감히 설계대로 집행해 가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사회는 과거 50년대 60년대와 같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보는 것도 마땅하다고 생각돼지고 더 더욱이 주민의 대표로 선정되신 시의회라든지 구의회 의원님들 의중도 반영해서 우리가 최대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민운동장 사용과 관련해서 60대의 생활체육회 소속의 조기회, 아니 축구회-조기회가 아니고 공식명칭이 축구회인데-경로차원에서, 이분들이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한두 번 사용을 하더라도 잔디구장이나 구장이 무엇이든 간에 경로우대차원에서 50% 삭감을 해줄 수는 없는지, 운동장 사용료를. 무슨 방안이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왕이면 우리가 구민운동장을 조성해 놨으면 구민들의 건강과 건전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베풀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걱정되는 부분이 잔디다 보니까 이런 문제, 또 요금 문제는 물론 연세가 많은 분들은 우대차원에서 이래 해 주는 차원도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제가 여기에서 즉석에서 결정적으로 답변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또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동료 박성희위원하고는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마는 지난번에 지역구 구의원님하고 시의원님을 만나서 과장님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사업을-국비사업이든 시비사업이든-조속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그게 시행되고 났을 때 다시 거꾸로 갈 수 없는, 불가역적으로 돌아갈 수 없는 부분 같은 경우는 그것이 국비를 반환하는 좋지 않은 상황이 오지 않는다면 최대한으로 가장 여건에 맞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지역의 구 의원들하고 같이 논의했을 때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계획이 수료돼서 완료가 됐지만, 지금 잠재돼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5000여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내부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서명을 올린 것은 현실적 반대사항이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진행을 불가피하게 한다손 치더라도 그 지역의 대표자라든지 혹은 주민들과 일부 충분히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당시 화명3동사무소에서 과장님하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진행하시는 내용을 보면 전혀 그런 과정 없이 진행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향후 만약에-진행을 빨리 하시는 것은 좋지만-공사를 시작하고 난 뒤에 민원이 발생된다거나 했을 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겁니다.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때로는 무시하고 집행해야 될 때도 있지만 사전에 어느 정도는 얘기하고 그 이후에 진행할 때는 급속도로 신속하게 진행해야 되지만 그 전까지는 충분히 준비작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진행이 됐을 때 민원이 발생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민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저와도 같습니다, 사실상은.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가 주민여론을 들어보면 일부는 찬성을 하는 쪽이 있고, 일부는 반대를 하는 쪽이 있고, 또 일부는 가운데 어정쩡하게 걸쳐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몇 사람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그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관계는, 숨어있는 그 뜻이 무엇인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가 보면 건립을 학교 내에 짓는 방법, 그 다음에 학교 외곽에 짓는 방법, 그 다음에 걸쳐 가지고 짓는 방법 이 문제로 인한 것하고 더 더욱이 와석초등학교의 학부형들 같은 경우에는 왜 학교에다 짓느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밖에 짓는 방법, 학교에 짓는 방법, 걸쳐 짓는 방법 이것을 다 검토해 보니까 사실상 앞에 있는 그 부지는 도서관부지여서 도서관부지에서는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걸쳐 짓는 방법도 지금 시점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입장을 학교 내에 짓는 걸로 가닥을 사실상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 설계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되돌릴 수도 없고 가능하다면 주민들을 또 여러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처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도 간곡히 건의를 드려봅니다마는 주민들의 대표자인 만큼 주민들을 설득해 주는데도 도움을, 협조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하게 건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를 끝낼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논의하기로 하고 다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에 보면 홍보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결산서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예산을 앞으로 책정하시고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북구신문 발간이 예산에 9500만 원 돼 있습니다. 인건비 빼고 9500만 원 돼 있는데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타 자치구나 부산시 역시도 부산시보라든지 자치구의 신문들, 알림신문이든지 이런 것들이 타블로이드판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일간지도 보면 타블로이드판으로 바뀌듯이.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 일간지 사이즈로 나오고 있는데 부산시보도 받아보셔서 알겠지만 타블로이드판 8면 정도밖에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워낙 인터넷시대에 홈페이지가 많이 활성화되고 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신문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지만 시보라든지 구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행사 부분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들이 주력이지, 일간지라든지 새로운 소식이라든지 논설을 주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보도 전반적인 지자체들의 행보에 맞추어서 타블로이드판으로 변경하게 되면 기존의 면을 늘리지 않고 일간지 8면에서 타블로이드 8면 정도-시보도 8면밖에 안 되기 때문에-하면 물론 인쇄비용이, 종이 값에 따라서 차이가 얼마 날지 모르겠지만 추세에 맞춰서 하면 비용 자체의 절감도 올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전반적인 구보비용 자체도 하다못해 몇 백만 원이든지, 몇 천만 원이든지 절약이 되고 전반적인 비용이 집행되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볼 생각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요새 중앙지도 보면 신문에 따라서 규격이 틀려지고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사이즈가 작게 나오면서 양은 좀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아직 저희 구에서는 사실상 그 내용을 검토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상민위원님 질의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어느 사항이 과연 좋은지 장단점을 판단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결산서 5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57쪽 전반에 걸쳐서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체육바우처사업 또 생활체육보조금 지원, 생활체육지도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이 됐는데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예산이 어느 생활체육지도자, 여기 맨 밑에 보면 그냥 생활체육지도자 이렇게 돼 있고 지도자한테 뭘 어떻게 했다는 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57쪽 맨 밑에 부분, 생활체육지도자.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이렇게 적어놓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그냥 생활체육지도자라 해서 생활체육지도자에게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은 생활체육지도자 란에 보시다시피 과목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라고. 그래서 이 사항은 생활체육지도자 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도자 인건비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우리 각 구 체육센터에 배드민턴 이런 것을 수강 받으려면 수강료가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강료는 우리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로 정해진 데 대해서 시간당 예를 들면 백양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배드민턴이 다섯 면이 있고 탁구가 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별로 조례로 나와 있어서 그 요금표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 수강료를 받아서 이분들이 다 갖고 가는 겁니까?

그 사항은 우리가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을 줘놨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운영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지도자가-물론 훌륭하신 분들을 모시고 와야 되겠지만-우리 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인지? 제가 이 이야기를 여쭙는 의도는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 지도자를 전부 우리 구 사람으로 해야 되느냐 라는 말씀을 하실까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구에 지난번 만덕3동 허선희 씨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신 분 아닙니까. 제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나봤는데 그 분에 대한 어떤 지원도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훌륭한 분들이 우리 구 관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다른 지역의 지도자들이 우리 구에서 지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자기 수입을 창출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에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 체육지도자는 물론 종목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 종목에 맞는 체육지도자에게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하는데 태권도 자격증은 안 된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분이 자격증을 어떤 종목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주민등록상에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 물론 북구에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또 희귀한 데 대해서는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 구 주민을 위주로 해서 체육지도자를 채용해서 배치하고,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타 구에 있는 사람도 영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리길 이 허선희 씨라는 사람은 희귀한 종목의 자격증이 아니고 배드민턴 종목이었다고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인데 자격증이라는 것이 각 체육단체에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그리고 일정한 금액을 주면 자격을 부여하는 이런 증을 발급해서 그 사람들이 파견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데 허선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체육단체에서 주는 자격증보다 훨씬 더 공신력이 있는 세계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획득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이 체육진흥이라든지 이런 자격증을 부여하는 그런 단체의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 지역의 배드민턴 종목을 가르칠 자격이 아직 안 돼서 좀 곤란합니다’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 아닙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선희 씨 같은 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처음 듣거든요. 처음 듣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채용되어 있는 경기 지도자를 지금 당장 어떤 결격사유가 없는데 내보낸다는 것은 조금 형평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되고, 임기가 도래하거나 이런 문제가 되면 채용하는 데 고려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알고 계실 줄 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관내에 그것도 비장애우도 아닌 장애우가 세계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충분히 배드민턴을 지도할 수 있고 지금 현재로도 어느 일정 부분은 개인적으로 지도를 조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아무런 지원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분을 위해서 플랜카드 달아주지 말고 차라리 트레이닝복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 사실을 모른다고 하니 굉장히 유감입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건축과 박건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57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지원사업 576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 된 사유와 집행잔액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명시이월은 지금 저희들이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하고 남은 44세대, 5700여만 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44세대가 신청되지 않아서 명시이월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되면 집행잔액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집행잔액은 원래 저희들이 계속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결국 환급해야 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115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폐·공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약 58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 됐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폐·공가 철거사업에 시비를 받아서 작년에 1억 원 정도로 해서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 잔액이 한 동을 철거하기에도 좀 부족하고 또 반을 철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가구를 없애기도 돈이 부족하고?

예.

하여튼 지금 우리 북구에 보면 폐·공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로 인해서 고양이라든지 짐승들이 여러 가지 질병의 근원지도 될 수 있는데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이런 폐·공가를 없애는 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상반기에 5000만 원 받아서 하반기에 1억을 더 추가로 배정을 받았습니다마는 계속 추가로 철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건축과 예산을 보면 참 눈물 날 정도인데 어쨌든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도 각종 원룸 건축이 한참 건설되고 포화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법을 교묘히 이용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미확보, 그리고 주방시설을 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방시설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허가조건과 맞게 잘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때로는 필요할 것 같은데 너무 업자들이 수익에만 급급해서 정말 도심을 마비시킬 정도로 원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건축과에서도 때로는 한 번쯤 지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건설과 박건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계직원들 하고 수고가 많습니다. 올 여름 유난히도 더웠는데 이제 가을이니까 날씨가 많이 변하네요. 박건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 건설과 윤희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48페이지를 살펴보면 많은 예산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됐는데 그 사유와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현재 전반적인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전반적으로 많은데 여기에 대한 사유, 그리고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사업 특성상 하나하나의 단위사업이 금액이 몇 억 단위로, 몇 십 억 단위로 구성되다 보니까 우리 구 자체 재원으로는 도저히 편성할 수 없는 여력이 돼서 주로 국비 또는 시비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산편성 시기가 본예산은 보통 12월 말에 확정돼서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에게 배정된 예산이 대다수 추경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예산 반영시기가 주로 9월 쯤 반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실시설계를 하고 또 발주하는 과정에서 당해연도에 기간이 지나서 부득이 그 다음 해로 이월되는 경우가 대다수 건설사업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월된 사업들이 그 다음 해인 상반기 중에는 대다수 공사를 완료하는 추세로 추진되고 있고 여기 결산서에도 나와 있는 대다수 사업들이 2009년도에 완료된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윤희면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건설과 전체를 보면 불용액이 2.64% 정도이고 우리 구 전체를 보면 약 4%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어쨌든 이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2.64%의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은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액 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4억 정도가 됩니다. 이게 지금 구포1동 팽나무2길-부속서류 111페이지에 보면-잔여지 구간 도로개설에 5681만 8000원 정도의 시설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0페이지 구포1동 팽나무2길 잔여지 구간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당초 예산현액 2억여 원에 대해서 주로 보상비로 이렇게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는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할증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마는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두 개의 감정사 이상의 감정가격을 평균해서 책정하기 때문에 감정가격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추정한 예산보다는 적게 나와서 그렇게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이게 2009년 2월에 집행하였습니다.

2월에 집행했다면 이것을 2차 추경 때라도 삭감을 시켜서 사용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시비입니까?

이 부분은 2009년 예산이 아니고 2008년 이월된 사업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추경예산에 삭감조치를 못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런데 2008년도 예산인데 2009년도에 이월됐으니까 2009년도에서 잔금-뭡니까?-감정을 해서 잔금을 지급했을 거고 2009년도에 결국은 2월 달에 잔금이 발생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집행하고 난 이후에 그 주변에 포장하고 하는 정비기간이 다소 소요가 됐었습니다.

아무튼 전체 구 예산을 보면 불용액이 100억 이상 되는데 이 5600만 원이라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서민들 전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빨리 빨리 예측을 해서 삭감시켜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편성할 때 더 신중을 기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사장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하여튼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인 활용이 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입니다. 155페이지에 보면 대천천 정비사업에서 50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대천천 자체가 화명2동하고 3동하고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고 여름철에는 상당히 많은 어린이라든지 가족들이 나와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요즘 갈수기 때 가보면 그동안 본 위원이 알기에도 우리 구청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다리도 놓고 돌도 놓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없이 갈수기 때는 상당히 밑에 오염물질이 많거나 냄새도 나는 것 같고 또 지저분한 덩어리 같은 게 내려오기도 하고, 물이 좀 적당하게 있을 때는 좋은데 이것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사랑받는 하천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적으로 많은 물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흐르면서 청결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지가 돼야만이 도심하천으로써 아이들이 뛰어논다거나 이런 게 유지될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대천천을 살리기 위해서 대천천네트워크라든지 여러 가지 산하단체에 어떤 부분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천천이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친화 적으로 되기 위해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현재 제가 보는 155페이지에 지적했던 명시이월 부분은 어떤 것인지, 향후 대책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천천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하천을 가꾸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수질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오수의 원인이 되는 각 가정집부터 내려오는 그런 부분을 차집관로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하천으로 직유입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차집관로 공사가 우선시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집중호우 시 비가 오면 도로에서 또는 산악지에서 내려오는 퇴적물들이 하천에 퇴적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준설을 수시로 해서 하상을 정비해야 되고, 세 번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지용수가 사시사철 일정한 양이 유지돼야만 이상적인 하천관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는 상당부분 지금 진행이 많이 돼 가고 또 차집관로 부분에 있어서도 대천천 유역은 어느 정도 상당부분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 또 북구 전역에도 2013년 또는 2017년 정도 되면 북구 전역이 차집관로 공사가 완료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지용수인데 우리 하천의 특성상 아래쪽 약 1㎞ 부분은 하상경사가 양호해서 유지용수로 쓸 수가 있지만 경사가 급한 부분은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빨리 내려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수량(水量) 확보하는 데도 기본적으로 금정산에서 그 물들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힘든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천천처럼 낙동강 물을 어느 시점까지 끌어올려서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낙동강 물보다는 대천천의 자연유화가 되는 그물들의 수질이 오히려 낫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주 신중히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그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지금까지 투자한 대천천의 정비 관계 또 유지관리 관계 또는 제일 하류 부분에 개발 여지가 있는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천 정비공사와 병행해서 그런 부분이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난번 7월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대천천을 가로지르는 징검다리 외에는 자전거나 혹은 노약자, 어린이들이 횡단할 수 있는 도로가 없습니다. 올 예산이라든지 이쪽에 비용이 많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한 개 정도를 더 설치해서 주민들이 원활하게, 징검다리는 사실 노약자들이나 어린이들이나 자전거로 건너가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빙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평소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애쓰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서 181쪽을 보면 국제 의정교류가 있는데요. 이게 의원들의 선진지 견학 경비인지? 만약에 개인 사정이 있어서 선진지 견학을 못 가게 된다면 그 경비가 어떤 부분에 불용으로 남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사항에 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 이 부분에 예산이 편성된 게 전체적으로 5300만 원 정도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에는 의원님들께서 국외 선진지 견학을 가신 비용이 전체적으로 이태리, 스위스, 독일 이래서 7박 8일간 연수를 가셨습니다. 가신 경비가 약 24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의장단 국제회의 참석여비가 400만 원 편성돼 있었는데 그게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반납됐습니다. 그리고 이순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 중에서 만약에 본인의 사유로 연수에 불참하시게 되면 그 돈은 불용처리가 돼서 집행할 수 없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몇 분의 의원이든 어느 의원이 안 가서 이 의원 부분만큼 불용이 되는지 아니면 의회 의정교류 전체 금액에서 포함이 되는 건지?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가신 분들 부분만큼만, 1인당 경비 집행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만큼만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아무튼 정회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의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 6대는 모범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도록 권장을 해 주시고 의원님들도 사실 이게 선거법 위반인지에 대해서 모르고 집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필요 없으면 이 부분을 삭감해서라도, 억지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1000만 원 정도가 됐으면 집행잔액이 백 몇 십만 원이라도 발생해야 되는데 거의 제로 제로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모범 북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를 정말 시민한테 공개해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고 권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 사항에 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은 행정안전부에서 집행기준이 있습니다. 집행기준 대로 집행하도록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6대 의회부터는 집행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집행하시는 부분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차마 말씀드리기도 쑥스럽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이런 업무추진비를 쓰시는 분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고 조그마한 양심의 가책이 있다면 동료위원들한테 미안한 감을 가져야 될 텐데 무슨 특권인양 마음대로 전횡을 했다는 데 대해서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전달하셔서 정말 부끄럽지 않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경비가 연간 15억 정도 예산이 잡힙니다. 이 예산이 타 구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서면으로-비교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있다면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의회운영 경비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비를 포함한 의원님들이 쓰신 경비와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인건비 이 두 개가 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수가 많은 구는 이 돈이 다소 좀 많고 의원님 수가 적은 구는 이 돈이 좀 적습니다. 크게 보시면 그래 되고 조금 전에 이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구와 비교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다른 구에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2009년도 기준해서 돈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서 별도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이순영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아까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국제 의정교류가 있잖습니까. 아까 안 간 의원에 대해서는, 안 가면 그분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를 한다고, 1인당 나가는 여행경비에 대해서 그래 말씀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도 그렇고 다른 구하고 의기투합해서-예를 들어서-사상구나 북구가 같이 해서 만들어서 갈 수도 있고, 우리 여기서 만들어서 꼭 안 가더라도. 그 다음에 맞는 의원들하고 예를 들어서 쓰레기소각장을 이런 나라에는 어떻게 하는지 만약에 A라는 나라에 안 가고 B라는 나라에 우리는 이래 가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오·폐수 처리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13명 의원들 중에서 다섯 명이나 해서 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고, 불용처리가 아니고. 나는 그래 질의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특별하게 특정한 것을 위해서 연수를 가신다면 그 연수비용 그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지 아예 안 가실 경우에는 그 자체가 불용처리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