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서 의원 발언

지금 우리 농산물의 가장 주안점은 유통입니다. 유통만 잘 되면 제가 판단하건대 우리 기술적인 면이나 또 지금 나온 여러 가지 품종 면이나 이런 걸 볼 때 한계가 와 있습니다. 우리 농업이 제대로 되려면 유통망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지금 신선채소 자체만으로서의 인프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공을 하는 것만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려면 반드시 가공산업이 육성 안 되고는 이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말씀드리면, 이 가공산업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초창기에 그렇게 해왔는데 최근에 이게 그렇게 난립하는 것보다는 어떤 단체를 통해서 총체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우리가 농협을 대상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농협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사업비에다가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사업비도 거기에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더 효과적이고, 두 번째는 이 가공시설이 현재 옛날에 지원했던 개별적 지원이 사장상태에 있는 것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농협을 통해서 하게 될 것 같으면 사후관리가 아주 용이합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가공이 소품목이기 때문에 시장을 뚫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협을 통해서 하면 시장개척이 용이하다 이래서 우리 군은 농협을 통한 유통가공시설을 하는 것은 계속적인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협에 하는 것이 많습니다. 일반인도 법인체나 개인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협에서 합니다. 농협에서 다 관장을 못합니다. 농협에서 할 수 없는 것은 개인이나 법인한테 가는 것이지만 농협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마천농협 같은 데는 꿀을 가공하는 시설인데 개인한테 꿀을 가공하는 것을 옛날에 지원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근 거창에도 가면 농업인 회관이 있습니다. 무주에 가도 있고 지금 전국에서 없는 곳이 몇 곳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이 비좁아서 한다는 것은 부차적인 이야기고 농업인의 권익을 향상하고 농업인의 예우를 하는 측면입니다. 그것은 그 안에 새로운 건물을 지음으로써 농업인단체 사무실을 거기에 배치하게 되면 우리 농업에 관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수시로 한 자리에 앉아서 토론하고 소통하고 어려움이 뭔가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대도 되고, 이게 부엌에서 듣는가 방에서 듣는가, 지금 전부 불만의 소리가 있는데 날마다 한 자리에 앉아서 이런 사안을 연구하면 더욱 더 좋겠다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농업군이면서 농업에 대한 상징적인 어떤 농업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래서 그걸 할 때는 농업인회관에 우리가 앞으로 첨단농업의 미래농업을 함양농업의 미래상을 거기에서 볼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는 그런 것이고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3개 과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오전에는 여기서 근무하고 오후에는 거기서 근무합니다. 많은 이동을 하는데, 또 여기 3층에 있다 보니까 농민들이 여기에는 잘 안 옵니다. 항상 거기에서 전화를 해 가지고 내 여기에 있으니까 오느라, 심지어 민원실에 있으니까 내려오라고 할 정도로 3층에는 안 옵니다. 이래서 한 곳에 있으면 여러 가지 농민들에게 농업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래서 현재 구상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엊그제 경상남도에서 우리 강병기 부지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지금 없는 시군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언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체로 40억 가까이 더는 돈을 해결할 수 없고 현재 농촌진흥청에 농업기술센터를 짓기 위한 그런 보조금을 요청해 놓고 있고 또 도에서도 그러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부지를 매입하는 문제는 우리 군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기타는 국비나 도비를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장님 장기계획을 보면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인회관을 척지 저 부지에 짓는 걸로 그리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이 부지를 활용할 계획입니까?

부지를 물색 중에 있는데 제가 생각건대는 이게 함양농업의 상징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함양진입로 주변을 물색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실증포에는 안으로 구석에 들어와 있고 거기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백천리 ‘하이웨이 주유소’ 그 뒤쪽에 산을 가서 저희가 답사도 하고 했는데 거기는 경사도가 심하고 해서 이쪽으로 하고 있고, 그 앞쪽에 두원건설 뒤에 산 이것도 저희들이 물색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게 되는 대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농업기술센터 자리가 새로 건물이 지어지면서 보건소가 들어오고 그리 되었는데 그게 들어온 게 지금도 어째서 그리되었는지, 옛날 이야기지만…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그것 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어째서 보건소가 들어오고 이렇게 섞여 버렸는지?

저는 ‘71년도에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농촌지도소는 지금 현재 대원한의원 자리입니다. 거기에 재일교포 함양거류민단에서 농민회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그 당시 지금 현재 있는 장소에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거기에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우리가 건물을, 농민회관을 지었습니다. 농촌지도소를 지은 게 아니고, 농민회관을 지으면서 거기에 그 사람들이 사 가지고 군에다 땅을 희사를 했습니다. 건물을 짓고 지난 2001년까지 그쪽에 있었죠. 그러다가 지난번 정용규 군수님이 있을 때, 우리 여운보 보건소장 있을 땐데 한재고개에다가 보건소를 지어 놓으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걸어오기가 불편하다, 이래서 이걸 내리는 방법을 택하자, 그래서 버스정류장이 있는 그 곳, 시장이 가까운 그 곳에 가면 좋지 않으냐? 이래 가지고 처음 물색한 장소는 지금 있는 네 거리 신호등 있는 데 그쪽에 땅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용규 군수는 “우리가 논을 갖다가 훼손해 가면서 거기에 건물을 지어 되겠느냐? 그것은 불가하다. 이쪽에 있는 그 건물에다 새로 지어 가지고 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를 지금 이야기하면 뭣 하지만 농업기술센터의 존재가치를 인정을 안 한 거죠. “너희는 조그마하게 하면 되고 보건소가 더 크다. 그래서 보건소를 지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제가 엄청나게 군수님한테 달려들 정도로 이것은 본 취지가 그게 아니다, 지금도 가면 공적비가 있습니다. 재일교포들이 한 걸 지금까지 내 버린 걸 내가 차에 실어다가 사무실 앞에 농민회관 터라고, 내가 영원이 간직할 겁니다. 그리해놨는데 그게 그리 되어서 보건소가 그리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정 군수님에 대한 평은 우리 농민들은 엄청난 비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공간을 우리 직원들도 다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했어요. 그리고 전국의 160개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교육장 없는 데가 한 군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교육장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도기획과장 할 땐데 교육장 없는 데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 와서 하면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농민들이 여기에 옵니까? 안 오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고)홍영옥 도의원이 있을 때 도의원이 이것은 안 된다, 전국에 있는데 여기에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지하에다가 했는데 그 당시 지하에 하게 된 이유는 그 앞서서 설계를 다 한 사항을 3층을 올리게 되면 그 설계비만 5억 되었습니다. 그 설계를 무시하고 다시 해야 된다고, 방법이 없겠느냐? 그러면 지하로 내려가야 된다 이래서 지하로 내려가서 교육장이 생겨났는데 지금 현재 봐서는 우리 농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은 지금 현재 그 곳입니다. 보건소가 나가면 간단히 해결되는데 그 당시 문제는 보건소라는 게 그냥 치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의 그게 굉장히 큰 건데, 그때 문제는 예를 들어서 함양에 전염병이 발생했다, 그러면 시내 한복판에 전염병 발생하는 근거지를 놔둘 것이냐 이래 가지고 논란이 그 당시에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당시에 군수님이 거기에 짓는 걸 확정하고 나서 지금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야기 과정을 듣고 보면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기억에도 농민회관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늘 교육하러 다녔었는데 저렇게 되었다는 것이, 지금 기술센터가 이전을 하고 새로 부지를 물색하는 그 어려움이 그런 연유에서 발생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결정된 일 가지고 과거를 우리가 회상해서 자꾸 불평을 할 수는 없고 앞으로 짓는 우리 기술센터 부지선정 또 회관, 또 농업인회관 이런 부분은 좀 잘 우리 농민의 뜻이 반영된, 군민의 뜻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지확보가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 될지 모르지만 어제도 이 문제 가지고 제가 한동안 논란이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자꾸 갖다 붙이는데, 저는 내년 6월이면 나갑니다. 나가고, 제가 41년 동안 우리 농촌에 숟가락이 어디에 들어있는 것까지도 알 정도로 다니면서 제가 잘 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농업이 어떻게 가야 되고 우리 함양농민들이 무엇을 바라는가를 저는 꿰뚫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봅니다. 또 의회가 뒷받침되어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이 났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국에 160개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이중에 지금 같은 이러한 사안이 발생한 곳은 30개소입니다. 30개 센터가 행정과 지도가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지금 이번에 우리 경남이 깃대를 듭니다. 30개 중에, 우리가 18개 시군인데 12개 시군은 어디냐? 도시 근교, 다른 지역에 160개소 중에 30개소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조례를 바꾸려고 군의회 간담회 자료 내고 했는데 나는 조례 개정을 우리 내부적인 문제보다는 우리 군민을 위해서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걸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면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도 문제고 또 직렬도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76년도에, 오래 전입니다. 3급 그 당시 을류로 보직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4급 턱입니다. 그런데 ’81년 때 국가공무원법으로 우리 군에 소장을 4급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85년도에 이것은 특수직이다 해 가지고 우리 직을 싹 없앴습니다. 그 직이 뭐냐 하면 옛날에 우리도 9급, 1급이 있었는데 그 직을 싹 없애고 6급 이하는 지도사, 5급에서 1급까지 이것은 지도관으로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단일호봉제로 우리는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급수가 없습니다. 지금 과장도 하고 소장도 하고 도에 가면 소장도 하고 원장도 하고 중앙에 국장도 합니다. 전국 지도관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도직은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기술원장으로 간다고 해서 나를 승진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보직이동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직을 가지고 우리는 하지 계급을 가지고 하는 직종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그런데 이게 문제의 발단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행정과 지도가 통합을 하면서 이게 4급의 대우를 받고 있는데 4급 대우를 하는데 이걸 복수직으로 하게 되면 센터소장이 나가고 나면 일반직을 4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시장·군수들이 엄청난 매력을 느낀 거죠. 소장 나가고 나면 일반직 5급에 있는 사람을 4급에 앉힐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행안부에 협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센터소장을 농촌지도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복수직으로 해달라, 처음에 해줬어요. 가만히 보니까 다른 데서 계속 오는 거라. 이게 뭔고 보니까 시장·군수들이 4급을 시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더라 이래서 행안부에서는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160개 센터가 전부 일반직 4급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인력을 줄이고 직급을 상향조정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엄청 발생한다. 그래서 이것을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 지침이 2008년 5월 1일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복수직은 허용한다, 허용하되 합하는 시군에 4급 기관장하고 합하는 데는 4급 플러스 농촌지도관으로 해라, 5급하고 합하는 데는 5급 플러스 농촌지도관으로 해라, 그것이 안 되면 농촌지도관 단수로 둬라 이것이 행안부의 권고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했는데 우리 도내에 창원, 진주, 김해, 밀양, 고성 5개 시군은 우리 지도관 플러스 농업기술서기관으로 하도록 4급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 외의 지금 9개 시군이, 지금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마는, 지난 통계인데 농촌지도관을 일반직과 하는데 5급으로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시군은 우리 함양과 같이 농촌지도관으로 그대로 보임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농업기술센터소장을 6급으로 해도 7급으로 해도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농민들의 입장을, 지난번에 박성서 전의장님 계실 때도 농민들이 엄청나게 반발했습니다. 반발이 임종성 소장을 만들려고 반발한 게 아닙니다. 우리 농업군에서 농업을 중시한다면서 농업을 다루는 책임자를 상대적으로 지위를 격하하는 것은 농민을 격하하는 것이라고 분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주장하는 것은 그런 뜻이 내포가 되어 있지만 내가 소장을 5년 해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무슨 문제냐? 이 농업조직이 한 곳에서 일사천리로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 행정은 행정대로, 지도는 지도대로 각개전투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약삭빠른 사람은 옛날에 농촌지도소에 와 가지고 보조금 타고 우리 행정에 와서 보조금 타고, 이것은 정말로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이것은 내가 있는 한 어떤 식으로든 직제를 개편하겠다, 이래서 지난 천사령 군수님한테 “우리 농업조직이 이래서는 큰일 납니다. 우리 예산이 이렇게 낭비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직제를 바꾸는 게 좋겠다.” “어떻게 하면 되겠네?” 지금 각 과장들은 각 과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하는 걸 결재를 안 합니다. 저 사람이 똑같이 타먹었는지 안 타먹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나는 평생을 여기에서 보내는 사람으로서 나한테 결재가 올라오면 그 사람이 이쪽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압니다. 그러면 반송처리해서 바꿔라, 안 된다 이것을 소장이 알아서 할 필요 없이, 우리 과장도 체제를 모른다. 나락농사 하면 나락농사 한 곳에서 하면 다른 곳에 안 갑니다. 사과 하면 사과 한 곳에서 확인하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안 하지 않느냐. 이래서 과를 하나 늘리면서 3개 과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역할이 소장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소장의 할 일이 그냥 그 자리가 어떤 왜곡된 길로 가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산청하고 거창은 행정과장 하던 사람들이 소장으로 갑니다. 거기에 왜 가느냐? 나는 잘 모르지만 예로 보면 산청은 행정과장이 현재 하고 있고, 윤시행이라고 거창 있는 사람은 행정과장 하다가 거기 와서 주민지원과장 4급으로 승진해 갑니다. 저는 다른 것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군정이 농업기술센터소장을 4급대로 하던 6급대로 하던 나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 부분에 잘 하는 것이 아니고 깊이 있는 내용을 알고 우리 농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행정을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거기 앉아야 되지, 어느 누가 되었던, 이것이 승진의 자리로 전락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을 그리 만든다면 이것은 우리 군에 엄청난 손실이고 우리 농민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내가 강조하는 것이지 누가 되고 안 되고 이것은 정해 놓은 것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나갑니다. 나가지만 그동안에 몸담고 있던 이 곳이, 정말로 우리 군이 농업군으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함양군에 나가 보면 저는 정말로 어디에 나가도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함양이 양파로 인해서 200억 돈이 들어오고 딸기 육묘를 통해서 금년에 30억이 들어옵니다. 지금 사과 홍로 1박스 5㎏짜리 5만 원입니다. 10㎏짜리 10만 원, 몇 개 들어갑니까? 5㎏짜리 10개 들어갑니다. 사과 하나에 5,000원이라면 이것은 괜찮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그동안 적재적소에 예산을 지원하고 이리 했던 결과로 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행정만 처리하는 곳이 아니었다는 것이, 아침에 군수님한테 보고 드렸습니다. 농업군에서 농업이 흔들리면 아무리 뛰어난 기업이 들어와도 민심은 흉흉합니다. 앞으로 나락농사만 제대로 수매하는 시스템만 되면 금년에는 잘 가겠다 싶은데 제가 기우에 지나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센터소장은 농업직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체제로 농업직이 가서 행정도 보고, 농업직은 많이 돌아다니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의 예를 들면 센터소장의 역할이 어떤 기술적 지원보다는 우리 인적 구성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 농민회가 행사하고 시위하는데 센터소장하고 협의하는 데는 대한민국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내가 아까 보고 드릴 때 귀농자를 농민회에다가 맡기려고 새로운, 정말로 위험한 발상이지만 나는 시도하려고 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귀농인을 한다면, 귀농인 친환경이나 이런 단체, 농민회 단체는 좀 특별합니다. 그 사람들은 일반인들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저한테 와서 상의할 정도로 끈끈한 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처럼 소요가 없습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장이 필요한 거지 그 장은 4급으로 해라, 3급으로 해라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깊이 이야기할 것도 없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도 조례 개정 문제가 올라왔을 때 그래도 함양군은 농업군인데 농업군에 기술센터소장을 그렇게 아무나 하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라, 앞으로 농업을 저쪽에서 주장하는 게 그냥 관리정도 하고 서로 정책적인 것만 다루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농업은 앞으로 좀더 복잡해지고 첨단해지고 어떤 과학이 들어가야 되고 생명공학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문지식도 없이 그냥 일반행정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승진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서는 더 더욱 안 된다 그런 뜻으로 우리 모두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축 이게 사육청정지역으로서 인증을 받고 있는데 이런 보도가 대외적으로 나가면 상당히 염려가 될까 싶어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혹시 불능우가 폭염으로 인해서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균을 조사해서 시료를 국립과학원에 보내고 있습니다.

정순우 전염병은 아닌데 모기 매개체를 원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바라기병이라든지 츄잔병이라든지 유행열이라든지 있는데 지금 현재 수의과학검정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결과로 봤을 때는 이바라기병, 열사병 복합 감염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나가서 살처분을 하고 있는 그런…

박성서 위원님 고맙습니다. 박성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정말로 우리 농업발전에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데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키작은사과, 안의에 있는 사과수출생산단지 조성 24ha 그걸 말씀하신 것 같은 데 그것은 경남사과발전연구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이 사업을 도비와 군비로 해 가지고 3,000만 원 확보해 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마는 그 사업예산이 개간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설 보완하는 데 들어가는 사업으로서, 개간사업이 추진 안 되기 때문에 경남사과연구회에서 사업 포기를 얼마 전에 해 가지고 그 돈을 반납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18억에 대한 것은 저희 작물지원과에 며칠 전에 사업계획서를 갖다가 가져와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도에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 예산은 토지구입비를 제외한 약 45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대형사업입니다. 지금 거기에 30ha 정도 개간을 해 가지고, 개간비가 약 27억이고 나머지는 조성비, 그러니까 묘목대라든가 지주대라든가 들어가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할 것 같으면 지금 과연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을는지? 그리고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 군비도 13억 정도 부담을 하도록 계획은 되어 있는데 그 13억이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검토가 계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연구소는 기술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 작물지원과에서는 연을 갖다가 지금 재배해 가지고 연연구소에 저희들이 연을 납품하도록 농민과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 재배면적이 10ha 정도 재배해 가지고 1장에 100원씩 100만 장 계약을 해 가지고 거의 수매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다른 과 업무이지만 연연구소에서 연밥은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연연구소 대표가 오셔 가지고 내년에 연을 더 많이 확대 재배할 수 있도록, 계약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벼 대체작목으로 안정적으로 공급이 된다면 작물지원과에서는 연을 확대해서 거기에서 원하는 양만큼 확대하도록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도비 2억 3,000만 원?

총사업비가 10억 5,000만 원인데 그 중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5억 2,500만 원입니다.

5억 2,500만 원 중에 도비가 2억 3,000만 원인데,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군비입니다. 군비는 전번 추경에 도저히 이 사업으로 봐서 추진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도비 그것도 사업이 추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반납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의 봉산에 한다는 것 그것 말이죠?

예.

그걸 포기하면 안됩니다.

그게 지난해 예산편성 되어 가지고 명시이월 된 이번 사업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우리가 10억 5,000만 원을 확보할 때는 24ha에 대한 개간비나 기반경비가 거기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과원을 조성하는 조성비로서 산출내역에 의해서 그 돈이 나온 겁니다. 현재 현장을 가보면 산비탈인데 여기에 있는 것을 개간해 가지고 정지작업을 해서 심도록 만드는데 그 경비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당초 24ha에서 우리가 30ha로 늘리면서 그 정비하는데 27억이 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부담을 못하니까 이번에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45억 공사비를 올려놓은 겁니다. 거기에 군비로 13억이 지금 책정되어 있고 50% 30% 20%의 그걸 자기들이 요청한 겁니다. 정해진 게 아니고, 이런 상황입니다. 앞에 있는 10억 가지고는 그 공사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다시 더 증액 요청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서 위원님의 지적도…

지금 그 단계는 그리 하려는 단계고, 현재 그 사업비를 우리가 포기를 하고 다시 사업을 했는데 그걸 잠가 놓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포기서만 우리가 받는 거지 그걸 지금 반납한 것이 아니고 그걸 포기서를 받아서 그 돈은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우리 남은 기간동안 우리 지역에 다시 조성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다시 도에 변경승인요청을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이 안 되면 부득이 반납을 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제일 돈이 많이 드는 것이 개간비인데 개간비는 한푼도 쓸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개간을 다한 상태에서 묘목을 심고 시설은 지주대하고 들어가는 돈인데 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돈입니다.

제 이야기는 지금 수출사과단지 조성계획이 사실은 상당히 심사숙고 해 가지고 위치선정이나 또 이게 뭐 안의에 있다고 해서 안의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경상남도에서 여기 들어갈 사람을 20명 뽑아 가지고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반납을 한다니까 상당히 의아스러운데 어쨌든 그러면 내년에 이 사업이 또 도에서 책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된 데에는 조성을 하는 사람들도 이 돈이, 개간비에 돈이 그렇게 드는 줄 사실 몰랐고 그렇다 보니까 자꾸 엇박자가 나고 안 맞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우리 안의 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봉산 거기에 무슨 골짜기라 하네, 거기가 개간이 되면 상당히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된다니까 빠른 시간 안에 원위치 되어서 다시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십시오.

대표이사가 이필영 씨라고…

대구.

정하구 씨가 하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수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