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5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농업생산유통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총평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찬인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효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저는 얼마 전까지 위원님들을 모시고 있다가 인사발령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보직을 받은 문찬인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그동안의 보살핌에 감사드리면서 정중히 인사 올립니다. 그동안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과 관련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심려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많은 군민, 특히 양보, 횡천 주민들에게 걱정과 고통을 안겨주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맡은 일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따가운 질책과 격려에 힘입어 1년 이상 계속되어 온 주민과의 마찰이 해결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합의라 부르기에는 너무 이른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완전 합의에 이르지 않아서 보고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합의가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위원님 여러분께 상세히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군 전체를 위해 대승적 결단으로 한 발 물러서고 계시는 양보, 횡천 면민여러분! 눈물을 머금고 한 발 양보해 주고 계시는 양돈협회 회원님들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 모든 분들의 고마움에 보답토록 최선을 다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 분야의 근무경험과 전문지식이 부족한 제가 하동의 농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하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다만, 농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놓치지 않는다면 남보다 잘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대로 무난히 직책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각오를 다져봅니다. 제가 마땅히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올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려야 합니다마는 저의 업무 전문성 부족과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위해 담당과장님께서 보고 드리고 답변토록 양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신 열심히 위원님들의 질책과 격려를 잘 메모하여 농정발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들을 제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소장님을 대신해서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정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축산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 순서는 먼저 공통사항 26건과 농축산과 소관 14건 등 40건에 대하여 자료 순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군정질문·5분자유발언 조치사항입니다. 2009년 4월29일 김봉학위원께서 질의하신 집행기관의 고문 변호사처럼 고문 세무사를 지정하여 영농법인의 세무회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질문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군의 많은 자영업자와 농업 외 사업체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할 때 농업법인에 대한 고문 회계사 지정은 시행이 불가하다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9년 12월24일 신재범위원께서 질문하신 동해피해 대책에 대하여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 보상 제외된 자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한 처리사항으로 2009년 12월15일 소규모 피해농가인 재난지수 200 내지 300 미만 농가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상남도에 건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되어 있습니다. 2010년 일조량 저하에 따른 시설작물의 소규모 피해농가의 300 미만의 농가에도 지원하였습니다마는 농약 관계를 지원하는 바람에 금액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지원은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들이 건의를 농림수산식품부에 해 놓았기 때문에 재난지수 등급은 1등급부터 100등급까지 있습니다. 최하 50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건의한 것은 한 등급을 더해서 30만원이라도 줄 수 있도록 건의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번에 옥종에 300 미만 농가에 지원되는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금액이 농약대로 너무 적은 관계로 농민회가 주도해서 저희들에게 반납한 바가 있습니다. 양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현황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된 화개면 모암마을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지난해 7월16일 집중호우로 부지 위의 석축이 붕괴되는 피해가 발생하여 부득이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부지 복구사업을 완료하였고 지반을 다지는데 기간이 소요되어 현재는 건축물 기초 작업 중에 있습니다. 10월 말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의 동계작물은 가을에 파종하여 이듬해에 개화사실을 확인한 후 사업비를 지급하는 관계로 이월하였습니다마는 금년 4월 개화 사실을 확인하고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솔잎한우 유통직매장 건립 및 솔잎한우 HACCP 인증 육가공장 신축사업입니다. 자체 소비 기반 확보를 위해 고전면 전도리에 건립한 솔잎한우 프라자 사업으로 당초 계획은 솔잎한우 유통 직매장 건립을 목표로 하였으나 사업 확충계획에 따라 육가공 공장과 식당이 추가사업으로 확정되어 그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2010년 6월에 완공되어 1층은 육가공공장, 2층은 셀프 식당과 직판장, 3층은 식당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양돈영농조합법인에서 양보면 우복리 산 340번지, 7,400㎡의 부지에 사업비 30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관계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관심 가져 주시고 많이 아시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결과가 나와지면 다시 저희들이 의원사무실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국·도비 반환 내역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비,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는 대상자에게 지원하고 집행 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11페이지, 쌀 최적모델 육성 시범사업은 양보 친환경 작목반에서 친환경 퇴비장을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사업장 부지 및 자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벼 경영안정자금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집행 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12페이지, 학교 우유급식사업, 한우거세사업, 유우군 능력검정사업, 가축공제사업은 정상 추진하고 집행 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13페이지,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 한우브랜드 육성사업은 정상 추진하고 집행 잔액을 반납하였으며,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은 하동 액비 영농조합법인에서 시행한 액비 저장조 시설 및 퇴비사 1동이 계획보다 적게 설치되어 정산하였고, 세 농가가 포기를 하여 집행 잔액 5,100여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비는 검사 실적에 따라 지급하므로 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14페이지, 2009년 국·도비 집행내역 중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2009년부터 군내에 소재하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고, 농촌지역의 출생률 저조로 대상자가 감소하여 집행 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농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인건비는 옥종면 북방 체험마을에서 사무장을 채용하였습니다마는 사무장이 근무를 포기하여 예산을 반납하였습니다. 15페이지, 쌀 소득등 보전직불제 외 3개 사업도 집행 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16페이지, FTA 대응 가축 경쟁력 제고사업은 집행 잔액을 반납하였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4농가 중 3농가는 사업을 완료하고 당초 대상자 1농가가 농장을 매각하여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사업비를 반납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은 액비 살포 실적에 따라 지급하고 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17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전년도 및 현년도 국·도비 사업 중 군비 미부담사업 내역은 당초 사업 계획상 군비 부담이 없는 사업입니다.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각종 강사료 지급 현황입니다. 우리밀 다수확 재배 기술교육을 비롯한 5회의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고 150만원의 강사료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각종 사업 용역비 집행현황은 유기동물보호소 설치사업 설계비 93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2009년부터 2010년도까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는 농림사업 대상자 선정 및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2009년도 3회, 2010년도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8페이지, 인구증대 시책에 따른 각종 지원현황은 저희 부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29페이지, 주민참여 대토론회, 공청회 현황입니다. 2009년 7월29일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발전 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축산농가 및 단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축산 분야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토론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토론회 결과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갔습니다. 30페이지, 하동매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발전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는 2009년 10월28일 매실 재배농가 및 가공농가, 읍면 농협장, 관계 공무원 등 151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본 토론회를 통하여 하동매실의 재배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생산, 유통, 가공 분야에 대한 특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이나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매실산업 육성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각종 워크숍, 연수, 혁신교육, 군민자치대학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2페이지, 각종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농어촌 민박사업자 지정신청 등 48건을 비롯한 181건의 일반민원을 처리하였고, 이 중 3건은 불가 회신하였습니다. 33페이지, 처리 불가된 민원내역 3건은 요건 미비로 반려하였습니다. 진정민원으로 횡천면 횡천리 김행일로부터 토지보상 및 보조금 지원을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되었으나 현지 확인 및 면담결과 경지정리 당시 구역 외의 농지를 보상 요구하였고 보조금 지원 요건이 구비되지 못하여 수용 불가함을 본인에게 통보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2010년도 민원 처리현황은 농어촌 민박업 사업자 지정신청 등 60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35페이지, 진정 및 집단민원으로는 진교면 고이리 김종규 외 2인이 제출한 진정민원은 오리 사육시설에 대한 농지형질 변경 타당성을 검토해 달라는 민원으로 가축 사육시설은 농지에 포함되므로 건축법 관련 제규정을 이행한 후 사업토록 조치하고 완료하였습니다. 양보면 장암리 정한호 씨가 제출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반대 탄원은 본 사업 시행의 필요성과 주민들이 우려하는 피해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 사업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36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각종 축제 운영실태 및 향후계획입니다. 2009년 북천 코스모스·메밀꽃 축제는 9월18일부터 10월4일까지 17일간 개최하였습니다.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공연 행사 일부를 폐지하고 행사를 축소 개최하였습니다마는 65만여명이라는 관광객이 방문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성공적인 행사로 자체평가를 받았습니다. 금년도 축제는 9월17일부터 10월3일까지 개최하기로 일정을 정하였으며, 경관작물은 지난해보다 8㏊가 줄어든 32㏊를 재배하였습니다. 코스모스 성장기 및 메밀 파종 시기에 계속된 강우로 인해서 생육이 다소 부진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9월25일이 되면 코스모스가 30%, 메밀은 9월30일경 만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입장료를 받게 되어 있었는데 입장료는 9월25일 경부터 받도록 잠정 결정을 하였습니다. 당초 17일부터 받게 되면 코스모스나 메밀꽃이 개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민원 불편이 많이 있고, 민원이 있을 것 같아서 어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공동브랜드 이용 포장재 지원내역입니다. 통합쌀 브랜드인 하옹촌미 포장재를 2009년에 금남농협 RPC에 36,000매, 2010년 옥종농협 RPC에 53,500매를 지원하였습니다. 44페이지, 농축산과 공무원이나 민간인 해외연수 현황은 없습니다. 45페이지, 공무원 정·현원 현황은 5급 2명을 포함한 19명이 정원입니다. 자료 제출 당시에는 17명이 근무를 하였습니다마는 지난 8월 군 인사에서 1명이 보강되어 18명이 근무하고 1명이 결원된 사항입니다. 46페이지, 사무분장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으로 49페이지, 북천 코스모스·메밀꽃축제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행사일정은 9월17일부터 10월3일까지 개최할 예정으로 경관작물은 코스모스, 메밀을 비롯한 32㏊를 조성하였습니다. 금년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분야로는 조롱박터널 입장료를 1인당 1천원씩 추진위원회에서 징수하기로 하였고, 조롱박터널 입장객에 대한 볼거리 확대를 위하여 토종 농산물 재배단지를 11종류 4,500평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동축협에서 주최하는 전국 어린이 한우그림 그리기 대회를 축제 기간 중에 꽃단지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시설은 음식 판매부스 30동, 잡화류 부스 10동, 농특산물 판매 부스 30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50페이지, 주요 행사계획은 공연행사, 체험행사, 민속놀이, 부대행사 등을 적절하게 시행하여 관광객에게 먹을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꽃 생육 시기와 메밀 파종기에 계속된 강우로 경관작물 생육이 다소 부진하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작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최대한 축제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경관보전직불제 사업현황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의 지원금액은 농림수산식품부 기준은 ㏊당 하계 170만원, 동계 100만원 등 270만원을 농가에 지급하며, 마을경관 보전비로 ㏊당 30만원을 해당 마을에 지급합니다. 우리군 북천면의 집단은 대단위 면적을 확보하고 주민들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군비를 추가 지원하여 ㏊당 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식재면적이 최소 0.5㏊ 이상 집단화되고 마을단위로 2㏊ 이상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 경관작물을 하게 되면 꼭 소규모 축제를 개최하여야만 경관작물 보전직불제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농기계 지원현황입니다. 콩 작업기는 6종류에 93대를 공급하였고 사업비는 1억12,07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볍씨소독기는 2008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총 503대에 1억4,07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종 및 연도별 공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페이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벼 육묘용 우량상토 공급 추진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5,168㏊, 2009년도에 5,207㏊, 2010년도에 4,922㏊에 2억9,532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습니다. 연도별 추진사항으로 2008년도의 지원 단가는 ㏊당 59,000원이었으나 유류대 등 자재비 인상으로 2009년부터 ㏊당 6만원으로 단가를 인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산흙은 2.2톤을 기준으로 공급량을 산출하여 전량 지원하였으며, 육묘매트, 시판 상토는 산흙 기준으로 ㏊당 6만원을 지원하고 초과되는 금액은 자부담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공급 제외 대상은 직파재배 농가 및 건전 상자모 뱅크사업 대상자입니다. 54페이지, 벼 육묘장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우리군 전체 육묘장은 모두 7개소입니다. 하동읍과 악양면은 2개소이고, 진교면, 적량면, 양보면은 각 1개소입니다. 지역별 안배 차원에서 횡천, 금남, 금성 등 없는 면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설치 희망자를 파악하였으나 희망자가 없어서 설치를 못하고 있으며, 추후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물량을 확보하였습니다마는 사업자가 없어서 반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매년 국·도비 지원금액에 따라서 지원 비율이 조정되었습니다마는 상자모 생산능력은 28만 상자로 545㏊의 면적에 이앙할 수 있는 양입니다. 55페이지, 벼 건전 상자모 뱅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원현황은 2007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지원대상은 75세 이상 고령농가 또는 부녀농가 중에서 0.5㏊ 미만의 자경농가이며, 2008년, 2009년도에는 73세, 올해부터는 70세로 대상자 연령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2,056천원을 투입하였으며, 300평당 33상자 기준으로 공급하였습니다. 상자당 단가는 2008년까지 2년간 2,500원, 2009년부터는 2,800원을 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솔잎한우 브랜드육성 지원현황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솔잎생균제 사료첨가사업 등 9개 사업에 24억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추진성과로는 우수한 품질의 솔잎한우 생산부터 소비까지 일괄 시스템을 구축하여 1등급 출현율이 2007년 대비 15% 증가하였으며, 2008년 품질 고급화 대상 수상, 5년 연속 소시모 인증 우수 축산물 브랜드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자체 소비기반 확보를 위해 2010년 6월 솔잎한우 프라자를 완공하여 안정적인 사육기반 조성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외에 소비자를 확충하여 안정적인 사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가축위생 공동방제단 운영현황입니다. 가축위생 공동방제단은 소, 사슴, 염소 10두 미만, 돼지 500두 미만, 닭 3천수 미만, 오리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당 읍면의 활동성과 책임성이 강한 개인 및 생산자 단체, 협의회 등을 소독 전담 업체로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보통 반별로 2개 내지 5개 팀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0년에는 경기 인천발 구제역 발생으로 10회 더 실시하였습니다. 농가 1호 소독하는데 13,000원의 소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조사료 재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40건에 67억7,900만원을 투자하여 2008년 1,075㏊의 조사료 재배면적은 2010년 1,800㏊로 확대하였으며, 그에 따른 사료작물 생산량이 2008년 대비 6,742톤이 증가하였습니다. 2013년까지 2,100㏊의 조사료 면적을 확대하여 조사료 자급률을 90%까지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9페이지, 연도별 예산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딸기하우스 수정벌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 7월 축산농가 발전을 위한 축산농가 토론회 시 하동 양봉협회 건의사항으로 관내 딸기하우스 재배농가의 수정벌을 관내 양봉 농가가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양봉협회에서 읍면 딸기하우스 농가와 공급 계약을 하고 있는 중이며, 올해 10월 말경 수정벌 공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오리 계열화 사육시설 지원현황입니다. 축산농가의 새로운 고소득 창출사업으로 북천 오리 도축장과 계열화 사업을 추진하는 3농가에 대하여 농가당 1천만원의 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개소는 오리 사육 중이며, 1개소는 인근마을 민원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민원해결 시 타 농장에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입니다. 9페이지, 이월사업 현황 및 문제점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농업진흥지역 지정현황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목적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을 도모하는데 있고, 지정 근거는 농지법 제28조부터 제30조에 의하여 농업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농업진흥지역은 6,072㏊이고 이 중 농업진흥구역이 5,724㏊, 농업보호구역이 348㏊입니다. 64페이지, 읍면별 농축산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일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기립 불능소 발병이 된 줄 알고 있는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들 관내에는 5두가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지침상 고창증이라든지 자기가 잘못해서 부주의로 다리가 부러진 것은 도축장의 확인서를 가지고 도축을 해 드리고 있고, 관내 5두 난 것은 9월6일까지 전체 매몰 처리하고 정부에서 보상 지원하는 것으로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상 방법은 저희들 축산물 공판장이나 예전에는 축산진흥연구소, 수의사, 우리 행정에서 했는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다르다 보니까 공판장의 가격을 해서 이 관계는 전년도까지는 80%를 줬는데 지육 문제를 40%밖에 안 해 주기 때문에 가격이 낮습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 지침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축산진흥연구소라든지 다른 일반 브루셀라는 전량 100% 지원하는데 기립 불능소 만큼은 지급 비율을 아주 낮게 책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보상은 우리 군비로 지급됩니까?

보상 관계는 전액 국비입니다.

80%에서 40%이면 농가에서는 손해가 너무 큰 것 아닙니까?

예, 손해가 큽니다. 다른 것은 보상하게 되면 400여만원 되는데 그것은 400㎏ 되어도 130여만원 됩니다.

추가로 군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예산 확보된 게 없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 대규모 농가는 그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축사시설이 아주 열악한 소규모 농가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 관계는 방안을 강구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방안을 강구해서 큰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방역 처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토종벌이 많이 죽는다고 하는데 그 병이 뭡니까?

낭충봉아 부패병인데 그 관계는 6개 경상남도 시군에서 도의원님께 건의를 해 놓고 실제적으로 도에서도 중앙까지 건의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우리 도내에 9억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는데 모봉이라든지 벌을 살 수 있는 가격을 일부 지원해 주기 위하여 확정이 됐기 때문에 곧 지침이 내려 올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은 피해조사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게 내려오면 그래도 일부 보상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동군에 피해가 몇 %나 됩니까?

저희들은 70% 가까이 됩니다.

그럼 내년에 토종벌하는 사람의 피해는 예상도 못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전체 약품을 해도 약도 듣지 않고 다 태워야 되는데 농가에서 손실이 크다 보니까 태우지 않고 일부 계속 죽어가는 것만 치우다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든 저게 나오면 전체 살균 소독을 해서 태울 수 있도록 조치하고 나머지 부분은 최대한 소독을 해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27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14페이지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13개 읍면에 사업비가 1,560만원인데 농지관리위원회는 각종 위원회 실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까?

그런데 농지관리위원회가 실제적으로 법이 폐지되었습니다. 지금은 농지관리 위원들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에 부서별 공동브랜드 이용 포장재 지원내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축산 부서에는 포장재 지원이 이 부분밖에 없습니까?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것은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옥종 RPC와 금남 RPC가 하옹촌미로 브랜드를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옥종농협은 도비가 없는 겁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군에서도 확보를 했는데 앞에 금남농협의 통합브랜드 쌀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우수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지금까지 브랜드상을 평가하는데 우수브랜드가 되지 않았는데 작년에는 우수브랜드가 되어서 도비지원사업이 보태져 내려왔고, 같이 통합한 데 대해서 우리 군비 자체적으로 옥종 것은 지원했습니다.

우수브랜드라 하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농산물 품질관리원이라든지 민간인 단체 5개소가 1년에 3월부터 9월까지 계속 조사를 합니다. 품종 평가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전년도에 저희 RPC에서 하동꽃쌀이 결론적으로 경남에서 우수를 받았습니다. 우수브랜드가 되면 농협 공판장에도 무료로 넣어주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양보에서 오는 일부 쌀에 혼합미가 섞여 있어서 올해는 우수브랜드를 6개소 선발하는데 선정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본 위원은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동군 전체가 포장재 기준도 없고 말 그대로 공동브랜드인데 2개 RPC의 미질은 어떻습니까?

미질은 실제 하동꽃쌀을 제외하고는 단백질 함량을 가지고 측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미질을 높이기 위해서 단백질 함량에 따라 돈을 5천원까지 더 주는 시스템을 했습니다. 저희 군비는 올해 확보를 하지 못해서 농협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무엇이든 혼합곡이 되어지면 미질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일 품종으로 탱크를 달리해서 앞으로 하동쌀 브랜드를 쌓아 가려고 하면 꾸준히 측정해서 고품질 쌀 생산을 하는 분야가 다 들어와 줘야 되는데 실제 일부 농가에서 좋은 것은 다른 데 팔아버리고 좀 나쁜 것만 RPC에 오다 보니까 정말 미질이 저희들이 볼 때는 좋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하동꽃쌀 같은 경우에는 일미벼 단일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만 잘 하면 도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브랜드 “하옹촌미”라고 포장을 한다는데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상품에 대해서 검증이 되어서 질이 높을 때 브랜드 상표를 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브랜드가 산재해 있어서 브랜드를 통합시키면 지원금이 나오는 게 있고 브랜드가 “하옹촌미”로 하더라도 “어머니쌀” “꽃쌀”은 밑에 작게 표기는 되는데 통합적으로......

아니,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하동군 브랜드가 “하옹촌” 아닙니까? 딸기든 쌀이든 어느 정도 상품의 품질이 인증될 경우에 브랜드 상품을 주는 게 원칙 아닙니까? 왜, 모든 공급업체에 유통이 되는데 유통되는 모든 매체에서 하동의 “하옹촌미” 하면 품질을 인증하는 이상 되면 브랜드 상표를 이용해야 되는데 질서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옹촌 용역 학술비가 이름 세 가지 짓는데 1억4천만원 들었습니다. 돈 투자해 놓고 브랜드만 갖춰 놓고 모든 품질에 대해서 선별하는 절차가 없으면 공동브랜드를 부착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2개 포장재 지원한 RPC에서 친환경쌀이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친환경쌀이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RPC에서 친환경쌀을 재배하더라도 결론적으로 그것을 별도로 저장하는 탱크는 없고 아까처럼 단백질 함량만 파악해서 가격 차이를 두고 별도로 저장하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 부서가 아니지만 현재 양보에 강력 친환경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친환경 단지 작목반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친환경쌀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양보 친환경단지 500㏊를 농업생산유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쌀이 생산이 되어지면 RPC로 다 들어와 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지가 500㏊ 되면서 북천 단지의 1/3밖에 안 들어오는 데가 양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양보에 많이 나가서 친환경단지에서 친환경쌀을 좀 생산할 수 있도록, 그것은 단백질 함량이 절실히 낮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좋은 쌀은 농가에서 별도로 판매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 작목반을 만들어서 브랜드를 공급시켜야 됩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농협에 도와주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도와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품질이 좋은 작목반을 구성해서 자신 있는 쌀에 브랜드 상품을 붙여서 파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 포장재 지원대책을 좀 달리 해서 정말 공동브랜드를 가진 포장재 지원은 전수조사를 해서 품질 좋은 쌀에 대해서 브랜드 상표를 부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천 코스모스·메밀꽃 축제 추진상황이 있는데 이 명칭이 몇 년도에 바뀌었습니까? 49페이지에 이렇게 용어를 썼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메밀꽃·코스모스 축제로 하다가 전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도에는 북천 코스모스·메밀꽃 축제를 썼습니다. 그 전에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행사를 한 것은 2006년도부터 했거든요.

올해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4회차입니다. 실제로는 5년째 했는데 첫 해는 행사를 안 하고 자체행사를 했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1억4,200만원 지원이 됐는데 여기에 행사비가 다 포함된 거지요? 별도입니까?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1억4,200만원 지원된 게 계속 4년차 그렇게 되고 있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올해 국비를 2천만원 받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1억3,200만원 정도 지원 됐습니다.

아니, 국비와 도비를 떠나서 총 사업비가 4년차 안 됩니까? 그런데 매년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안 들어갔는데 작년에 기반시설을 하면서 돈이 많이 들었고 그 이전에는 실제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기반시설을 물론 계획이 있겠지만 완벽하게 조기에 정리를 해 주고 사업은 조기집행하면서 그런 것은 조기에 예산확보해서 해 주면 안 됩니까? 매년 지출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사를 할 수 있는 기초적인 문제는 완벽하게 해 주고, 이 방법을 민간인 단체에게 이전한다 든지 위탁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매년 투자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문제점에도 나와 있는데 메밀을 제대로 못 키워 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시기적으로 장마가 지고 비가 와서 그렇다고 하지만 벼 같은 경우에는 20일, 10일 빨리 심어도 수확기는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차이 나야 4, 5일인데 지금 북천에 가보면 메밀꽃이 형편 없습니다. 땅이 벌겋게 보이는데 그나마 메밀나무가 크면 가지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꽃이 보기 좋지 않습니까? 코스모스 키우기가 쉬우니까 코스모스 쪽으로 병행을 하면서 실지로 원래 핵심 축제가 메밀 아니었습니까? 메밀음식, 그 전통을 좀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밀도 일찍 심어서 모든 사람 인체도 마찬가지이고 꽃도 식물의 크기와 비례하다고 봅니다. 꽃이 하얗게 피어야 되는데 실지로 꽃이 벌겋습니다. 그 이유가 땅이 벌겋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정말 이것을 축제로 할 것 같으면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기반시설은 끝내주고 행사비를 주든 안 주든 그 매체도 우리 사회단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 자체를 이전해 주든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올해 입장료를 받게 된 것은 저희들이 사업비 지원을 안 하고 입장료를 받으면 입장료가 예를 들어서 10만 내지 20만만 들어오면 1, 2억이 되기 때문에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2011년부터는 저희들이 입장료가 그 정도만 나와진다면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도 되어 있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려고 금년도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올해 시설비를 투자하면 내년에는 기반시설할 게 없습니까?

저희들이 할 것은 거의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작년에도 시설을 해 주고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올해 왜 시설비가 또 들어가야 되느냐......

그게 행사 공연비 등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입장료가 들어와서 이 정도 이상 나오면 자체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넘겨주는 올해 시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걸 나쁘게 이야기하면 입장료를 안 받을 때는 행사 축제 수준이 낮다고 봐야 되고, 입장료 받을 때는 높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른 관광지에 보면 입장료를 거의 안 받는 곳이 없습니다. 외국은 더 철저하고 국내는 민선 이후에 공짜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개선을 해서 정말 자체적으로 할 수 능력을 배양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필요한 행사 여비만 주고 민간에게 위탁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정말 개선 안 되거든요? 메밀을 어디에서 사옵니까?

사오는 게 아니고 체험마을 거기에서 생산합니다.

메밀이 충분히 됩니까?

예, 전년도에는 진주에서 일부 가져 와서 작년도에는 거기에서 100%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작년에는 메밀을 제주도인가 강원도에서 좀 안 사왔습니까? 본 위원은 사온 줄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메밀꽃 피는 걸 보면 열매가 결실할 수 없습니다. 꽃 피다 말아버리는데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 부분도 지도를 해서 정말 우리 묵 가지고 올바른 음식을 만들어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4년차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때로는 바가지요금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것도 지도를 해서 우리 입점하는 분들 교육을 한번 시킵니까?

이번에 음식점 교육을 시키고 메밀음식 개발교육을 센터에서 별도로 시켰습니다.

아니, 선정을 언제 했는데 언제 교육을 시켰습니까?

선정은 벌써 했고 위생계에서 나가서 북천면에 가서 교육을 시켰고......

부스 선정 이후에 입점한 사람들 교육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예, 센터에서도 메밀교육을 엊그제......

메밀뿐만 아니라 부스 전체 와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교육을 시켰어요?

그것은 위생계에서 종사원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북천지역에서 하는 사람은 별도입니다마는 외부에서 하는 사람들은 바가지요금이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 부분과 음식 수준을 좀 높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다음 페이지에 경관보전 직불제 현황이 있습니다. 하계가 1,700원, 동계가 1천원, 경관직불제 동계·하계를 같이 하는 토지가 많지요?

예.

하계·동계 같이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경관작물은 저희들이 고전만 빼고 거의 다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하면 2,700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 270만원, 북천은 700만원 아닙니까? 그 차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당초에 우리가 북천에 집단화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 집단화를 안 하게 되면 돈을 270만원 주고는 할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저희들이 집단화 하려면 그분들이 농사짓는 것만큼 수확량을 줘야만 나와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그 당시에 북천 농지를 집단화 하기 위해서 군비를 ㏊당 430만원 더 투자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첫 해에 경관직불제를 하고 다른 읍면에서 포기해서 집단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게 맞지요?

당초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원래 경관직불제 입안을 할 때는 관광지 주변에 했습니다. 악양, 화개, 진교에 전어축제 있고 찻사발 축제가 있어서 네 군데를 했는데 악양 최참판댁 밑에 하려니까 그 당시에 자기네들이 못 하겠다고 해서 공원 밑에 2㏊ 하고 말았고요. 화개도 중학교 밑으로 하라고 저희들이 종용을 했는데 결국 그 밑에 유채만 좀 하다가 말아버렸고 그런데 북천에서 실질적으로 뜻있는 산업계장이나 이장님께서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우리마을에는 축제가 없는데 꽃이라도 좀 키워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정말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그 말에 공감을 해서 그 당시에 10㏊를 다른 데서 안 하는 바람에 거기에 배정을 했습니다.

좀 간략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계와 동계 경관직불금을 받는 주민들과 북천에 주는 경관직불금을 다른 지역에는 모르고 있습니다. 혹시 안다면 대책을 세울 방법이 있습니까?

저게 다른 데는 저희들이 해 줄 수가, 첫 번째는 아까처럼 면적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화개에 10㏊, 악양에 10㏊, 이때는 돈이 750만원이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북천에는 동계에 뭘 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청보리를 했습니다.

앞에는 뭐 했습니까?

원래 유채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유채가 안 되어서......

실질적으로 유채는 시기적으로 봐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봤지만 어려운데 청보리를 심으면 일반 농가도 경관직불제를 줍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청보리 주는 것도 거기에 하면서 소규모 축제를 개최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청보리가 대상 작물은 됩니다.

잘 알아 듣겠습니다. 축제를 한다고 해서 주민에게 특혜를 주는 부분이 있다면 축제를 안 하는 지역은 불만이 더 많아집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그런데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에 나와 있는 게 되어서 경관보전 직불제라는 것은 청보리를 전체 주게 되면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실사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관직불제라 하지 말고 목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축제가 없어서 억울한 동네에서 이런 직불금까지 많이 준다면 분명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여기서 마치고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54페이지, 벼 육묘장 현황이 나와 있는데 육묘장에 지원을 하고 뒤에 생력지원을 한 부분이 있지요? 생력 지원으로 그때 지게차를 지원했었죠?

예.

그때 몇 대나 했습니까?

제가 와서 올해나 작년에 한 것은 없는데 그 전에 한 것은 제가 좀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간 것은 3대로 알고 있는데 2008년도 전에 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다 준다고 의회에 보고를 했었고 그런 속에서 뒤에 보조를 받은 농가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전혀 결정사항 없이 바로 없어진 겁니까? 예산 사정으로 그렇게 된 겁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육묘장 관계는 올해도 포기했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시설이 있는지 봐서 예산이 되어지면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농가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갑자기 말도 없이 없어진 사항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해서 현재 어떤 상황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횡천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요청사항이 일단 업체를 변경을 시켜라, 양돈협회를 변경을 시키고 농·축협에서 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들이 양돈협회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일단 합의를 하고 9월30일까지 업체가 선정된 경위만 통보해 주면 차후의 각종 부수 문제는 군과 양돈협회, 사업 주체 간에 협의 하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사항에 양돈협회를 믿지 못하고 축협이나 이 부분을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결론적으로는 저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볼 때 수익성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누가 해도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양보나 횡천의 주민들은 양돈협회에서 하면 부실이 될 것 아니냐, 좀 하다가 문 닫아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이나 행정에서 맡아서 차라리 해 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을 닫아버리고 안 하면 오히려 오염 우려가 적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일과 관련해서 우리군에 전체적으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민원이 제기된다고 해서 원칙도 없이, 특히 민원사항이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업체를 바꾸라는 이야기는 만약 다음에 이와 유사한 경우나 다른 부분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우려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실제 걱정도 됩니다마는 이나저나 양쪽 다 군민인데 양돈협회에서도 일단 수긍을 하셨고 주민들도 수긍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좋은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협의조정 관계도 정당하게 그 내용을 제가 조금 다른 쪽으로 알아봤는데 우리 지역이 아니고 다른 업체나 예를 들어서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업체들이 밀어내는 방식과 이 사람들이 지역에 연고가 없는 부분을 가지고 풀어가는 것하고 부당한 압력에 의해서 눌려서 밀려나는 사항인데 이것은 행정의 횡포거든요. 이것은 두고두고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라고 보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원만하게 정리를 잘 하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축산과에서 기금을 두 가지 가지고 있지요? 농업재해복구 특별회계와 농가경영 회생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나 근래에 융자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재해복구자금 같은 경우에는 냉해피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융자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경영회생자금은 올해 저희들이 예산 5억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5억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회생기금은 지난번에도 답변드릴 때 개정해서라도 2013년부터 그 당시에 30억 정도 되어지면 한다고 했는데 이홍곤위원님께서 지금이라도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돈 규모가 너무 작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3년 거치 7년 상환이기 때문에 돈이 없는 데서 한번 나가버리면 기금이 없어서 못 넣는 경우가 있어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하겠다고 답변드린 사항이 있었는데 재해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융자가 나갔습니다.

언제 나갔습니까?

올해 냉해피해 왔을 때 일부 몇 사람입니다. 대상자가 몇 명 안 되더라고요.

재해복구자금이 현재 잔고가 얼마나 됩니까?

10억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5억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10억 됩니다.

그럼 융자금이 얼마나 됩니까?

융자금은 저희들이 ㏊당 500만원......

아니, 총 융자된 게 얼마나 됩니까?

거의 갚아졌고 저희들이 5, 6천만원 수준밖에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회수를 하고 그 뒤로는 줘도 재해가 별로 없어서 그 관계는 정확하게 농협군지부에 자료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해복구자금 같은 경우에는 실지로 우리 농가 입장에서는 재해를 당하고 혜택에 대해서 기대를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고 기본적으로 작년에 이율은 1%로 낮추기는 했는데 실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줘야 되고 또 하나 재해를 입은 것은 정부에 기대했던 부분이 보통 재해신고를 하면 학자금 면제, 이런 형태인데 보조도 우리군에서 가능하다면 좀 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금으로 전환을 시켜서라도 어느 정도는 실지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대농가들이야 융자금으로 회생할 수 있지만 소농가들은 주저앉을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 경영회생기금은 빨리 예산 확보해서 채워서 하든지 어떻든 기금을 만들어 놓고 활용을 못할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올해도 예산확보를 못 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내년까지 해서 10억을 확보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서 우리는 긴급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부에서 긴급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최대한 내년 예산까지 10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에서 나중에 회수 걱정 되어서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기를 바라고 정말 필요하다고 만들어 놓았으면 실지로 혜택을 보게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걸 부탁드리고 아까 주저앉은 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지금 도축된 소는 있습니까?

도축된 소는 우리 관내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 매몰시켰습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밀검사를 했습니까?

예, 해서 진흥연구소에서 주저앉은 소는 혹시 광우병인가 싶어서 검사를 다 합니다. 했는데 광우병이 아니고 거의 보니까 열병, 아니면 모기로 인해서 발견이 됐습니다.

광우병은 확실히 아니라는 거지요?

전국에서도 광우병이 나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하는데 어쨌든 동료위원님도 그런 제안을 했는데 광우병이 아니라서 다행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두 마리 사육하는 농가에 실지로 문제가 되니까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민원으로 잠시 출타하셔서 간사인 제가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43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원금이 순수한 포장재 지원만 된 겁니까?

예, 포장재 지원입니다.

그리고 2009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량이 36,000매이고 2010년도에는 53,500매지요?

예.

사실상 지원금액을 보면 2009년도에는 36,000매에 약 2천만원, 2010년의 경우 53,500매 같으면 약 17,000매 차이 나는데 예산은 1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2009년과 2010년을 비교 분석해 봤을 때 조금 운영에 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코스모스·메밀꽃 축제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51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지로 경관보전직불제가 4개 면에 나가고 있는데 북천과 악양, 금남, 고전 같은 경우에는 유채, 청보리를 심고 있는데 여기도 다른 축제와 연계해서 활동하는 게 있습니까?

금남에는 하다가 올해부터 없어졌고 2010년도에 보면 북천과 악양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악양, 금남, 고전을 비교했을 때 북천에 약 1,700만원 정도 더 투입되는 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49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추진경위라든지 이런 내용은 충분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북천 코스모스·메밀꽃 축제의 효과, 성과에 대해서 우리군 관내에서 여러 축제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효과를 어떤 식으로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축제 중에서는 성공한 축제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된 것은 다른 것처럼 무대나 이런 예산은 거의 없는데 인건비라든지 홍보 팸플릿, 수세식 화장실, 안내 간판 등 결론적으로 각종 공연비에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걸 고정시설로 할 수 없는 것이 경관직불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다 고정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북천 직전마을 종합개발계획을 해서 면적을 확보해서 고정시설물을 설치하면 연중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하자는 것도 그런 취지이고 농경지에는 일절 그 자체에서는 고정시설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외부인들이나 관광객이 오면 편의시설 위주로 사업비를 투자하다 보니까 지금은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은 성공한 축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효과 측면에서는 상당히 군 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축제 중에서도 과장님께서는 성공한 축제로 보고 계시고 이걸 앞으로 계속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우리군에서는 면민들이 단합만 잘 되면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 주도로 전환시킬 계획이기 때문에 올해 한번 평가를 받아 보고 올해 꽃이 안 좋아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 평가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로 이월하든지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해서 하든지 그것은 평가 받은 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운뢰 부의장님께서 경관직불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정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300평당 다른 지역은 27만원이고, 북천은 70만원이지요? 차액이 1,700원이 아니고 43만원입니다. 그렇게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페이지, 농기계 지원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 장비나 조사료 장비 지원은 다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조사료 장비는 앞과 연계되어 있어서 자료를 참고하라고......

우리 과장님은 천부농만부촌이라는 개념을 잘 알고 계시지요? 아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천부농은 실제 조수익 1억 이상 농가소득을 1천호를 만드는 게 천부농입니다. 그리고 만부촌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조수익 1억원이 아닌 4천만원 이상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호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세부적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천부농만부촌은 농가소득이 1억원 이상 되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예, 조수익 1억 이상 농가를 이야기 합니다.

조수익이든 뭐든 기준은 그렇게 잡아 놓읍시다. 올해 축산농가 법인에 장비 공급이 100% 됐습니까?

저희들이 선정은 3월에 고전 고삼영농조합법인에 해 놓았는데 아직까지 장비지원은 완료가 안 됐답니다. 이번에 추경 마치고 나면 하려고 합니다.

법인 실적이 없는 데는 공급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도에서 없었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법인에 21세기 영농조합법인과 같이 법인 설립 1년 이상 경과가 되어야 되고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1년이 안 되고 1억원이 안 되어 있어서 감사 때 걸렸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완을 해서 1억 출자를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 설립은 1년 이상 된 사람들이 다 됐습니다. 출자가 1억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지적 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축산농가 장비 지원이 사실은 지금까지 행해진 결과를 보면 우리 1억원 소득이 넘는 농가에 사실상 장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맞습니까?

저희들 법인 위주로 하다 보니까 개인한테는 가는 게 아니고 조사료 장비는 법인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나가면 자기네들이 그걸 공동운영하고 나눠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명칭은 법인이고, 우리 작목반에서 왜 법인을 구성했느냐 하면 실제 내용은 자타가 공인하는 부분입니다. 장비를 타기 위한 수단으로 법인을 만들었다고 솔직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법인이나 작목반에 공급하는 기계가 공동 사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개인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 받는 수단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잘 안다면 천부농만부촌이라는 걸 가지고 한다면 실지로 우리 준영세농가들이 우선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는 대책을 수립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군민이 다같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으로 공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청암 한우영농회에서 올 봄에 작업하다가 기계 파손된 게 있습니까?

그 관계를 청암 한우영농조합법인 박종길 씨한테 한번 들었습니다.

대책을 세워 줬습니까?

대책을 아직 못 세워 줬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장한 것도 없었고 본인이 미리 기계를 사서 어떻게 생각하면 작업을 한 모양인데 저희들이 확정지은 것은 없었습니다.

아니, 파손된 이후에는 자기들이 쓰지 못해서 새 것을 가져와서 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 장비 이름이 뭡니까?

원형 베일러입니다.

원형 베일러 이런 경우를 자기들은 한 마지기에 3천원을 받아서 작목반의 기금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는 3만원, 4만원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결론적으로는 기계를 소유한 자의 횡포 아니겠습니까? 80%, 60%, 50% 보조를 받은 부분은 법인체나 작목반에 기금 조성을 위한다든지 회원들에게 베풀어야 될 의무가 없습니까?

회원들에게 베풀 의무가 아니라 사료작물 15㏊ 이상을 파종해야 되기 때문에 15㏊ 이상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회원 농가만 해도 그때는 엄청나게 바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임대해 주는 베일러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를 해 주지 그런 것은 왜 조치를 못해 줍니까?

그 관계는 당초에 다 사고 난 뒤에 들어왔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농기계 임대 홍보가 덜 됐든지 그 장비가 없었든지 그 중 하나가 맞겠지요?

예, 그런데 원형베일러가 미래농업과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센터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파손이 됐으면 그런 대책을 좀 세워 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고 자체를 제가 할 때는 다 완료되고 난 이후에 받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그런 소리를 들으면 임대 농기계 창고도 필요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부서가 아니겠지만 다 센터에서 관장하는 부서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모든 업무에 대해서 3개 과가 통일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업무 분장은 따로 되어 있지만 농기계 장비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세 과장님이 협의를 해서 비슷한 수준에서 공급될 수 있도록 장·단점을 고려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 벼 건전 상자모 뱅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원 실적에 보면 상자수가 농가수의 배로 증가가 안 됐습니까? 여기 단위는 개입니까?

예, 옆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 81,434개, 2010년도에는 배 정도 증가가 됐는데 앞 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54페이지에 이 상자 숫자면 몇 ㏊용입니까? 벼 육묘장 현황에 보면......

18만 상자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몇 ㏊ 정도 됩니까?

545㏊ 정도 됩니다.

첫 사업 시기가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2007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상토 공급을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상토 공급은 안 해 줍니다.

그럼 앞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벼 육묘용 우량상토 공급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7년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충자료 가지고 왔습니까? 제가 한 면만 우선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북천면에 보면 2007년도에 재배면적이 386㏊지요?

예.

뱅크모가 21.9㏊입니다. 직파가 1㏊이고 총 뱅크사업과 재배면적을 합하면 407㏊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예, 합하면 맞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뱅크사업이 없고 직파가 1㏊이고 396㏊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뱅크사업을 500㏊ 이상을 공급한다는데 변동사항이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전 농가에 하는 게 545㏊ 공급을 했습니다.

육묘하는 업체에서 공급하는 게 545㏊라고 했지요?

예.

그렇다면 거기에 상토를 분명히 자기들이 구입하지 않겠습니까?

예.

얼마 전에 과장님은 지원을 안 한다고 했지요? 그렇다면 뱅크사업을 쓴 면이 북천면에서는 한 농가도 없습니까?

2006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2009년도 한번 보겠습니다. 북천의 경우에 재배면적이 382㏊이고 직파는 없고 뱅크사업이 34입니다. 합산을 시키면 총 면적이 416㏊지요?

예.

그런데 뱅크사업이 생겨난 이후에 육묘 공급해 주는 업체가 있어도 왜 변동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재배면적이 382, 제외면적 34를 하면 330과 육묘매트 18㏊ 해서 나머지......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상토공급을 하는데 뱅크사업도 제외되고 육묘장에서 공급하는 걸 빼면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상토 공급의 면적은 1%도 줄어든 게 없지 않습니까? 끼워 맞추면 딱 맞는데, 그렇다면 2005년도에 북천을 예를 들어서 봅니다. 400㏊에 직파가 2㏊, 2007년도 한번 보겠습니다. 뱅크사업이 21.9㏊, 재배면적이 386㏊, 보태면 407㏊가 나옵니다. 경관직불제를 시작한 년도가 2007년이지요? 축제를 2007년부터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41㏊가 제외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변동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상토공급이 많고 적고도 중요하겠지만 숫자가 이렇게 나와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한번......

그렇다면 보조사업을 2005년부터 한 이유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 북천 꽃축제를 위해서 41㏊가 제외된 면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뱅크사업이든 상토공급 사항이 계산상으로 축제 전과 똑같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뱅크사업도 일종의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41㏊나 줄어진 재배면적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이 쳐다보면 한심합니다. 감사하는 목적과 의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만히 생각해도 제외되는 부분이 뚜렷이 나타나는데 1㏊도 변동이 없는 자료를 내놓을 때는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겁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뱅크사업이든 육묘장에 공급하는 부분이 제외된 예산집행이라든지 면적이 나와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읍면에 내려 보내서 산흙이나 시판 상토나 육묘매트를 하실 분들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검증 절차를 못 거친 것 같은데 농지라는 게 하동군에 농지 되어 있는 면적은 식부면적이 5,970㏊ 되어 있어도 실제 농지면적은 9천㏊......

실제를 떠나서 자료에 의하면 실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우스도 더 증가되고 직파도 증가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조사는 안 됐겠지만 대체작물을 한다면 내년도에 또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세세히 파악되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을 믿고 일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완벽하게 정리가 될 수 있고 공급현황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58페이지, 조사료 재배사업 추진사항을 보면 올해 업무보고에도 확대 재배하겠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조사료 생산현황을 보면 2008년도와 2010년도 면적이 이 정도 이상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실제로 많이 해서 계속 자급사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한 데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점이 있다면 작업하는데 본인들이 늦게까지 야간작업을 해야 그렇지 특별히 축산 농가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도 내용을 알고 보면 준영세농가는 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장비도 우량 농가에 주니까 왜 못 살아남느냐, 조사료 심을 논은 있을는지 모르지만 장비가 없어서 청암처럼 감아 주고 묶어주는데 3천원, 5천원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4만원, 5만원 받기 때문에 유지 가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장비가 있는 자만이 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량으로 생산되는 모든 업체에는 공급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빈부의 차이가 더 생기지 않느냐, 우리 준영세농가에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조사료 확대하고 나서부터 문제도 많습니다. 한 마지기에 풀을 심고 가면 로터리를 안 쳐주면 4만원 주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말썽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축산농가에 한번 다녀 봤습니까? 그걸 팔아먹으려고 쌓아 놓아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영세농가는 어떻게 8만원씩 주고 사 먹일 겁니까? 영세농가 작목반들이 살아날 수 있겠어요? 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 추가자료에 보면 생산농가에 파종비 지원이 1천만원 넘는 농가가 있습니다. 큰 장비 가지고 풀 심어서 종자대 보조 받아서 파종비 받아서 그걸 또 팔아요. 이걸 보조받는 것 같으면 영세농가에 좀 싸게 공급해 주는 방법도 찾아야 됩니다. 심지어 한 묶음에 여기는 8만원, 사천에는 6만원이라고 하면 사천 가서 사 오는 사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영세농가가 살아남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사료 자급률을 90%로 높이자는 사업이지 팔려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좋은 장비 가지고 있고 튼튼하니까 무조건 심어서 보조금도 받고 그걸 또 팔아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영세 축산농가가 살아날 수 있겠어요?

영세농가도 법인에 가입만 되어지면 같은 혜택을 보기 때문에 법인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그것은 행정에서 볼 때 서류상이고, 현실이 그렇지 않다 아닙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청암 가서 놀랐습니다. 그런 데가 없습니다. 물론 면적은 작겠습니다마는 단체이고 법인이고 장비는 개인 소유 아닙니까? 뒤에 계장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실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3년 지난 것도 먹이지 않으면서 영세농가에 주면 안 됩니까? 기계 보조 받아서 여기 보면 300, 500, 1,600도 있는데 1,600만원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다른 축산인이 요구하면 1,600만원 그냥 보조 줄 수 있어요? 천부농만부촌보다 더 효과 있는 게 이겁니다. 이 사업은 천부농만부촌과 역행하는 사업입니다. 소도 200두 키우면서 좋은 장비 80% 받아서 파종비, 종자대, 포장 1,600만원, 500만원, 700만원, 그거 그냥 받는 것 아닙니까? 안 해 줘도 그 사람은 심어야 됩니다. 보조를 많이 해 주니까 풀 많이 심어서 집에 쌓아놓고 판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축산농가에도 가 보십시오. 그 인근에 쌓아놓고 썩히는 게 많습니다. 대책을 좀 완벽하게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60페이지, 딸기하우스 수정벌 지원사업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량이 2,222군인데 준비가 완료됐습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군수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그것은 양봉협회와 딸기하우스 농가와 심의위원회는 다 마쳤고 지금 협의를 해서 10월에 공급할 예정으로 계약 중에 있습니다.

우리 딸기하우스는 실과소가 농업생산유통과지요?

예.

이 과목을 농축산과에 한 이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이 저희들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꼭 그렇다면 내년부터 업무 자체를 밑으로 넘겨주든지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양봉농가의 어려움도 해소하고 하우스농가에 다른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우스농가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작년에 했던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양봉농가 어려움 해소사업이라고 과목을 하면 싶어요. 그게 내용적으로는 양봉을 팔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개념을 우리가 과목상 속일 필요도 없어요. 이게 자체적으로 충분히 나옵니까? 아니면, 작목반한테 맞춰 내라고 했습니까?

자체적으로 2천군이 나올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도 협상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1군에 9만원 했는데 다른 지역은 얼마에 공급됩니까?

이게 8만원에서 10만원 선에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론 내부적으로는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다 개인 벌통이라서 단가를 낮출 수 없는데 2천군을 한다면 대량구입으로 가격이 좀 싼 것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때까지는 딸기하우스에 지원도 안 해 주고 외부에서 사오면 저희들이 7만원, 8만원 선까지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내 것을 쓰게 되면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관내의 양봉 농가들과 하우스 농가가 같이 관내의 양봉을 한번 써보자는 취지로 입안하게 된 것인데 외부의 한 집에 가서 몽땅 하면 가격 차원에서는 좀 싸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관리대책이 서 있습니까? 벌을 공급해 주면 공급자가 관리해 주는 규칙이나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게 문제 아닙니까? 공급해서 하우스 도와주고 벌 팔아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 못해서 딸기농가에 하자가 생기가 수정이 잘못 된다면 그러한 책임도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저희들이 책임성을 하게 되면 사업을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요. 벌만 주고 관리대책이 없다는 말을 하면 됩니까? 지금까지 예를 보면 벌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관리를 해 줍니다.

우리도 그것까지는 합니다.

그렇다면 하동군 양봉협회에서 한다면 지금 공급을 시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관리대책이라든지 하자 보수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제도적 장치로 이행각서라도 만들어 놓아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양봉농가와 작목반 별로......

그런 것은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관리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사업을 하겠습니까?” 하는데 절대적으로 그런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면 끝나는 행정입니까? 혹시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 이행각서라도 철저히 만들어서 실행하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딸기가 이제 심어서 (청취불능)도 안 했는데 계장님 중에서 여름에 조기집행 한다고 돈을 면에 내려줄 거니까 작목반 구좌에 넣어 놓으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조기집행 때문에 보관하라 소리는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조기집행도 적절한 시기에 빨리하도록 독려를 해야지 벌이 10월 중순 넘어서 비닐하우스에 들어가야 되는데 돈을 넣어 놓으라고 하는 게 하동군의 실체입니다. 왜 그런 걸 하고 있습니까? 그 뿐입니까? 하반기에 있는 축제 등등 권유하는 걸 다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오리 계열화 사육시설 지원현황입니다. 부분적으로 1천만원씩 주면 보통 급수시설을 합니까?

예.

올해는 어디 어디입니까?

악양 두 군데, 진교 한 군데인데 두 군데는 완료하고 한 군데는 아직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보면 천부농만부촌 지원사업을 하우스에 하다가 형태를 바꾼 사람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변경이 안 되어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원을 받을 것 같으면 하우스 안이라도 밑바닥을 시멘트로 해라, 쉽게 말해서 건물 규칙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유권해석이 되는 모양인데 그게 타당하다고 봅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오리 사육시설 지원은 농축산과에서 하고 보조 지원사업이 될 경우에는 협의가 되어서 모든 게 완화가 되어야 되는데 보조사업 조금 받으면 실지로 완화된 게 없습니다. 올해 이 사람들 소득은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아직 못해 봤습니다.

몇 차례 판 결과는 있지요?

예.

신재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문찬인 소장님과 이정일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문찬인 소장님은 의회사무과에서 오늘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유인물 5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지원사업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지원 대상자는 읍면에 필요한 사업을 과연 누가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해서 들어오면 지금까지 부족해서 못 준 게 아니고 실제 남아서 못 줬는데 자꾸 추가신청을 받아서 예산 소진될 때까지 쓰고 있습니다.

52페이지 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 여러 과가 있어서 보조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작물도 주작목, 부수작목으로 구분을 지어서 했으면 좋겠고, 이중적으로 지원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들이 여러 차례 받는 경우도 있고, 못 받는 경우에는 전혀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셔서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고 누르면 무슨 사업, 무슨 사업 지원을 받았다고 하면 이중, 삼중적인 지원이 되지 않도록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문찬인소장님께 제가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예전 것까지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걸 좀 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마다 일일이 이야기하기가 뭐해서 소장님께서 전체 관장하고 계시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조금 중복지원 문제가 저희들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서 총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계실 때 큰 성과를 하나 남겨 주시기를 기대 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당부말씀 한 가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관심사가 제일 많은 부분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에 대해서 9월2일 본회의 때 산업건설위원회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들 만장일치로 보고서를 채택해서 집행부에 이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내용을 충분히 감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진척이 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일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일을 잘 해도 언성을 들어야 될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법도 좋지만 합의를 도출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서 희망이 있다고 하니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끝까지 힘을 내셔서 하동군 전체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정말 깔끔한 처리를 해서 의회의 위상도 살고 담당 과나 군수님, 모든 사람의 위상이 살 수 있도록 힘을 내셔서 성실하게 임무를 해 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면자료 추가 사항입니다. 농축산과장님께서는 정의근위원님이 요구하신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현황에 대하여 2010년 9월10일 18시까지 각 11부를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시간이 좀 촉박합니다. 공통사항 설명은 생략하고, 과 사업만 보고하면 어떻겠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광명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계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말씀해 주신대로 공통사항 보고는 생략하고 저희 미래농업과 소관 업무를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7페이지입니다. 천부농만부촌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업인에게 희망과 비전을 안겨주고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2007년도에 시작해서 오는 2013년까지 7개년간 추진되는 중장기 프로젝트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작 연도인 2007년도 천부농만부촌 그린하동 프로젝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지원단을 평가위원회 14명, 농어업인 자문단 12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천부농 육성 대상 농가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하고, 개인별로 관리카드를 작성 완료했습니다. 또 천부농만부촌 그린하동 상표를 출원해서 실지 상표 등록은 2009년 1월15일에 특허청에 등록되었습니다. 천부농만부촌이라는 용어는 우리군 만이 사용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천부농만부촌사업이 시작된 원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식전환을 위해서 전 읍면을 순회하면서 사업설명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실용적 소득증대를 위한 농가경영 개선사업을 186농가 대상으로 8억9천만원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맞춤식 부농설계를 위한 기초 경영컨설팅을 전 농가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또 개별 농가별로 성과 관련 프로그램, 보조사업 통합관리 프로그램과 주민 소득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맞춤식 소득증대사업을 225호 대상으로 19억2,6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신규농가 112농가를 대상으로 기초경영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또 하동농업발전 워크숍을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규모 있게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기술 컨설팅을 딸기, 한우, 감, 부추, 양상추 등 5개 작물 11개 그룹으로 110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농가경영 기록장 제작 배부, 천부농 선도농가 성공 사례집 제작 배부, 특히 천부농 전 농가별 영농현황 및 경영실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는 맞춤식 소득증대사업 올해는 151농가 대상 14억9,4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전문컨설팅은 딸기, 부추 등 15개 작목에 대해서 15개 그룹으로 그룹당 10명, 15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부농만부촌 다짐 보고대회 개최, 특별교육까지 실시를 마쳤습니다. 금후계획은 천부농 육성 대상농가 신규 대상자를 9월 중에 확정하고, 내년도 맞춤식 소득증대사업을 신청 받아서 사업 타당성 검토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평가회를 12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59페이지, 천부농 농가를 육성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은 대상 농가 중에 기본적으로 영농기반이 취약해서 연차적 소득증대가 어려워서 천부농 달성에 애로가 있는 농가가 195호 정도 예상됩니다. 이 농가들은 개인 상태를 정밀 분석해서 특별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젝트 가시적 성과는 시작 연도인 2007년도에 1억 이상 농가가 우리군에 193호였는데 작년 말 453호로 증가하였습니다. 목표 대비 150%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천부농을 육성하기 위해서 맞춤형 소득증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만부촌 육성을 위해서도 특히, 새소득원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평가회를 통해서 더욱더 전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맞춤식 소득증대사업 추진현황, 문제점 및 향후대책입니다. 맞춤식 소득증대사업은 천부농 육성의 핵심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지원현황은 두 번째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수, 채소, 축산, 어업, 특작, 기타 농기계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또 연도별로는 2008년도에 186호, 2009년도에 225호, 2010년도에 151호를 지원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61페이지, 농업 컨설팅 지원사업 내역 및 결과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은 두 가지 형태로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농림수산식품부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어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농가당 사업비는 800만원입니다. 이 중에 국비 50%, 도비 10%, 군비 10%, 자담이 30%입니다. 연도별 지원현황은 2008년에 13호, 2009년도에 14호, 금년에 8호 농가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전문기술 컨설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천부농 농가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품목별로 그룹을 지어서 그룹 단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룹당 사업비는 1천만원입니다. 2009년도에 11개 그룹을 실시했고, 2010년도는 15개 그룹, 15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관련 단체 현황 및 지원실태입니다. 우리군 여성농업인 관련단체는 생활개선회와 여성농업경영인회,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생활개선회는 회원수 500명, 조직 수는 군 단위로 군 연합회 1개 회로 조직되어 있고, 전 읍면 단위로 13개 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여성농업경영인회는 우리군에 회원수 80명이고 군 단위로 1개 조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실적은 군 생활개선회에는 지난 6월에 회원 지도력 배양훈련을 하면서 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여성농업경영인회는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예산 확보된 내역은 1천만원이고, 지원 실적은 지난 9월1일 함안군에서 개최된 경상남도 여성농업 경영인회에 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후계획은 생활개선회에는 선진 현장학습 1회, 봉사활동 10회, 도·농교류 하동 농특산물 홍보전 3회, 임원교육 1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성농경영인회 금후계획은 사랑 실은 여성농업 경영인 도우미사업이 12월, 선진농업 현장견학 1회, 군·도·중앙단위 여성리더 전문교육 3회 120명이 참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농촌총각 행복가정 이루기 지원사업 운영현황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간 농촌총각 행복가정 이루기 사업은 32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8명 계획에 8명 완료하였고, 2009년도에 13명 계획에 13명 완료를 했습니다. 2010년은 11명 계획에 현재 9명 완료하고, 2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혼 1인당 600만원을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귀농·귀촌인 현황 및 지원내역과 향후 계획입니다.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귀농인은 206세대 귀농해서 귀농 가족 수는 525명이 우리군에 귀농을 했습니다. 연도별로는 2008년에 59세대 155명, 2009년에 87세대 208명, 2010년에는 2/4분기까지가 60세대 162명이 우리군에 귀농을 해 왔습니다. 근래에 해마다 귀농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연도별 지원내역은 2008년은 귀농인 빈집수리비 17세대를 지원했습니다. 2009년은 사실 우리군에서 귀농인에 관심을 갖고 본격적으로 귀농인 지원을 추진한 원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09년도에는 귀농인 농업 인턴제 지원 7세대, 귀농인 영농정착 보조금 18세대, 빈집수리비 27세대, 창업자금 21세대, 소득증대 기반조성사업 6세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귀농인 농업인턴제 4세대, 영농정착 보조금 27세대, 빈집수리비 33세대, 창업자금 11세대, 농가주택 구입·신축에 7세대, 소득증대 기반조성사업에 8세대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금후계획은 영농정착 보조금과 귀농인 빈집수리비를 이번 추경에 확보할 계획을 가졌으나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한 관계로 내년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3개년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입니다. 사업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전국 귀농운동본부가 경기도 군포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귀농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우리군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농기계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입니다. 2007년에는 관리기 등 4개 기종으로 304대, 2008년에는 6개 기종에 493대, 2009년도에는 6개 기종에 516대, 2010년에는 8개 기종에 497대를 지원했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실태, 기계 종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우리군 농기계 임대사업은 지난 2008년 9월부터 시행을 해 오고 있으며, 농업인들에게는 대체적으로 반응이 좋습니다. 임대 농기계는 경운기 외 62종에 23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관리장비로는 운반차량 5톤 1대, 지게차 3.5톤 1대, 호이스트 5톤 1대, 운영 소프트웨어 1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대 사업 운영방법은 임대 기간은 3일 이내로 한정하고 단 차기 임대 계약이 없을 시 1회 연장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임대 대상은 관내 농업인으로서 농작업 안전상해공제 가입 농가에 한합니다. 한편 우리군에서는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이를 근거로 세부적인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임대 농기계 운영실적입니다. 2008년 9월1일부터 금년 7월31일까지 실적입니다. 여기에 가입 농가는 653농가이고, 이 농가들이 사용한 횟수는 1,812회를 이용했습니다. 이에 대한 임대료 징수액은 67,095천원이고, 여기에 배송을 하는 경우는 321회가 있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기종별 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향후계획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규모가 영세한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봐집니다.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기종 홍보도 철저히 하고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필요 기종을 수시로 수요조사를 하겠습니다. 특히, 기종 확대를 위해서 내년도 농림수산식품부 농기계 임대사업 분야에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우리군 농업인대학 운영 추진상황입니다. 우리군 농업인대학도 농업인들의 큰 호응 속에서 대체적으로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008년에 시작해서 금년까지 3개년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감 과정 1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입학 60명에 졸업 55명, 92% 졸업생을 배출했고, 작년에는 매실 과정, 한우 과정, 2개 과정에 입학, 졸업 45명씩 100% 졸업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우리군이 농업인대학 운영 경상남도 최우수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010년에는 친환경농업 과정과 여성 한우과정 각 45명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이 사업은 균특인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농작업 장비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는 하동읍 구통마을을 선정해서 5,040만원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여기에 지원한 내역은 동력 농산물 수확 운반차 39대, 마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석회 살포기 2대를 지원하였고,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 교수님을 초빙해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73페이지, 금년에는 청암면 청학골 취나물작목반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해서 5,05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나물 수확기 65대를 지원했고, 역시 여기도 사전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농기계 공급사업 시행지침 및 추진계획입니다. 농기계 공급사업은 농림수산사업 지침, 경남도 농기계구입 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추진합니다. 사업추진 절차 주요 골격은 먼저 전 읍면을 대상으로 농기계 공급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그 수요조사를 근거로 해서 읍면별로 농기계 공급량 배정을 농업기술센터 저희 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해당 읍면에서는 수요조사된 배정량에 따라서 대상 농가를 선정하고, 선정 농가는 농기계 공급 업체를 선정해서 농기계를 공급 받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읍면별, 기종별 농기계 공급실적은 총 399대로 관리기 170대, 충전기 187대, 조성기 2대, 경운기 20대, 방역기 20대입니다. 다음 75페이지, 농기계 관련 안전사고 현황입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우리군 농기계 안전사고 건수는 총 53건으로 인명피해로는 사망 8명, 중상 29명, 경상 5명이고 물피는 26명이 있습니다. 사망하는 경우는 운전 부주의, 경운기 적재함 탑승, 농작업장에서의 부주의가 주 원인이고 주로 경운기와 트랙터에서 발생했습니다. 중상, 경상, 물피도 주로 경운기 사고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슬로푸드 공동취사도구 구입비 집행내역, 문제점 및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이 사업은 우리가 농촌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에 가보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내면서 끼니까지도 같이 해결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끼니 해결에 사용되는 그릇이라든지 접시 등이 아주 열악합니다. 일회용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것을 위생적인 취사 도구로 개선코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처음 시작하면서 읍면별로 2개 마을 총 26개 마을을 선정해서 3,685만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마을별 지원내역은 마을단위로 공동 취사할 수 있는 기본용기로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7페이지, 지원된 마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향토음식 교육, 취사도구 활용 점검지도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사업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이 사업은 누구나 농사일을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농사일을 보다 손쉽게, 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동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업 생산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진교 고내마을을 대상으로 1,200만원 사업비로 추진했습니다. 사업한 내용은 고추수확 보조기 30대, 운반차 30대, 밭작업화 60켤레, 원예용 장갑 450켤레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금남 덕포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했는데 충전식 분무기, 비닐 피복기, 수확용 앞치마, 순잎 따기 장갑 등을 지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79페이지, 다목적 살포기 공급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이것은 자운영, 호맥 등 녹비작물을 손쉽게 파종할 수 있도록 하는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939대, 2009년도에 65대, 금년에는 30대 공급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광명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6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경우를 귀농·귀촌으로 봅니까?

우리군에 농사를 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귀농으로 보고, 귀촌은 노후생활을 위해서든지 아무튼 우리군에 정착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다 해당됩니다.

혹시 그 사업 중에서 귀농인 영농정착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선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세대 중에 2명 이상이 우리군에 전입해서 3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87명 들어왔는데 혜택은 7세대 밖에 못 받거든요. 그럼 수요가 어떻습니까? 지원을 요구하는데 예산이 적어서 지원을 못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해에 못하면 이것은 꼭 당년에 해야 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예산 사정에 따라, 예산 확보액에 따라서 그해에 지원하고 예산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후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귀농·귀촌·귀환 이런 것은 사실 하동군 인구유입 정책과 관련이 있어서 이런 사업들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확대되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상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하동군의 인구유입 정책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좀 지원이 되어져서 우리군으로 유입 인구가 많이 들어오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집니다. 또 현재 직불금 지급은 어디에서 담당을 합니까?

소득직불금은 농축산과에서 하고, 친환경 쪽은 농업생산유통과에서 하고 직불금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럼 나중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72페이지,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것은 두고 농기계 구입방법이 다른 기계구입 방법과 차이가 나네요? 올해 취나물수확기 같은 경우에는 금성 베아링, 대원기계로 나눠서 구입했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이 사업은 사업 주체로 선정된 작목반 내지는 마을에서 가장 필요한 기종이 어떤 건지 컨설팅을 받아서 이런 기종을 선정해서 했습니다.

기종은 이해를 하겠는데 구입처에 대행업체인지 모르겠는데 금성 베아링, 대원기계가 하동의 업체들 같은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을 결정 과정에서 기준이 있었습니까?

대상 작목반이 청암 취나물작목반으로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목반에서 상호 협의하고 컨설팅 교수님과 협의에 의해서 기종을 선정해서 구입합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대리점 단가로 산다든지 공장 가격으로 사면 더 싸게 구입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같은 작목반에서 35 대 30으로 나눠서 했으면 뭔가 다른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순수하게 작목반 내에서 결정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돈만 지원하고 기종 선정은 작목반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합니다.

규격은 따로 안 나와 있는데 규격은 똑같은 겁니까?

규격이 동일합니다.

이 부분을 작목반이라 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충분히 자기들이 최대로 싸게 구입해서 더 많이 하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리점 단가와 판매장 단가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됐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앞에도 나와 있지만 미래농업과에서 소형 농기계 보급사업이 상당히 많지요? 많은 반면에 구입방법에 있어서 농가로부터 가장 원성이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입방법은 농가에서 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관리기는 농가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실지로 보면 어떻게 그 정보들이 사전에 유출이 되어서 그 전에 이미 다 결정이 나있는 사항이 많거든요. 농가들도 모르는데 이미 업체들은 알고 농가에 와서 자기 기계 선정해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정보가 유출됐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보실 때 유출됐다고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거꾸로 보면 농가에서 업체들과 커넥션이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저희들은 추호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간다면 그런 오해를 살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제대로 한다고 믿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충분히 살만큼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읍면 단위에 대상 농가가 선정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정작 본인은 모르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주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 슬로우푸드 공동취소도구 구입비 되어 있는데 본 위원도 의아한데 지난해 예산심의할 때 다른 위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과 이해가 비슷했을 거라고 보는데 슬로우푸드라고 해서 특정한 무엇을 만드는 줄 알았는데 그때 회의록을 보니까 마을별로 취사도구를 교체해 주는 사업이네요. 그게 어떻게 갑자기 미래농업과에서 시행된 겁니까?

아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회관 등에서 주로 노인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식사까지도 해결하는데 사용하는 취사도구들이 일회용도 많고 좀 불결한 것도 있어서 이걸 좀 새롭게 교체를 하면 그분들이 좀더 위생적으로 쓰겠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본 위원도 그 뜻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군에 마을경로당, 다목적회관이라고 해서 관리하고 지원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센터에서 지원해서, 그것도 굉장히 민감할 때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의원들도 이게 마을에 가는지 저만 몰랐는지 모르지만 대다수가 몰랐다고 보거든요. 거기다가 선거를 불과 한 달도 안 남겨놓고 배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공교롭게 선거도 있었지만 조기집행 관련도 같이 물리다 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라든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마을회관에 그걸 지원하는 것을 지금까지 나름대로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해 왔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의원들도 어떤 것을 요구했을 때는 기준이 있니 없니 핑계 대다가 뜬금없이 이런 게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거법상 조례에 없는 부분을 지원했을 때 선거법 위반이라는 걸 아시지요? 그런데 이것도 그대로 보면 위반입니다. 누가 봐도 없던 사업을 갑자기 선거 앞두고 만들어서 선거 한 달도 남겨두지 않고 지원하는 형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걸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부서는 마을회관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총괄해 줘야 됩니다. 이걸 여기 저기 흩어놓아서 마을회관에 뭘 지원하는지 실과별로 다 다르고 이런 행정이 투명성이 있다고 봅니까? 거기다가 내용도 그렇습니다. 마을이 큰 마을이 있고 작은 마을이 있고 마을에 따라서 필요한 도구가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똑같은 품목을 구입해서 주는 형태거든요. 큰 마을은 예를 들어서 35인용 전기밥솥 가지고는 엄두도 못 냅니다. 또 어떤 마을은 그게 이미 있어서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체 마을에서 1개면에 2개 마을만 지원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해가 아니고 형평성을 가지고 필요한 것을 점차적으로 바꿔 가려면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1개면에 2개 마을,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이 사업은 당년에 그치고 않고 수요도 보고 농업인들에게 반응도 파악해서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성과가 좋아서 계속하신다고 하시는데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공짜로 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투여를 하면 계획에 준해서 성과가 나와져야 되는데 지금은 무조건 주면 좋다고 하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이걸 마을회관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맡아줘야 되고 그것도 계획을 세워서 품목이나 마을별로 필요한 게 있으면 그 부분도 신청을 받아서 어느 범위 내에서 한다든지, 지금 선별해서 2개 마을을 찍어서 하는 것은 내용적으로도 보면 주니까 받는 것이지 그 사람들한테 되물어 보십시오. 방법을 바꾼다고 하면 더 좋아할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35인용 전기밥솥보다 100인용 가스 솥도 있을 것입니다. 마을마다 요구가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보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지원을 계속 하신다면 근거도 만들어 주셔야 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올해 같은 경우에 이 지원사업은 선거법에 바로 걸립니다. 하여튼 기획감사실장님! 이 부분 관련해서 부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지원요건이나 지원방식이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어차피 마을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인데 좋은 의미에 걸맞게 계획성 있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7페이지 천부농만부촌사업 추진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부농 호수는 1천호 육성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만부촌은 1만호 조수익 1억 달성이 목표인데 현재 천부농만부촌 지원 호수는 총 얼마나 됩니까?

562호 지원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원하는 금액에 따라서 천부농만부촌사업에 분리됩니까? 그냥 천부농만부촌이라고 해서 지원됩니까?

아무튼 큰 제목은 천부농만부촌 소득증대 지원사업이고 분야별로는......

그러니까 천부농만부촌 해서 심의해서 금액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을 하면서 이 사람은 천부농에 대한 달성을 할 수 있는 호별 파악이 됩니까? 분석된 게 없습니까?

현재 분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금액이 많은 게 1천호 달성 1억 이상 천부농에 해당되고 적은 게 만부촌에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그 구분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부농만부촌 총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1천 농가에 대해서 1억 이상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가, 1만호에 대해서 4,500만원 이상 조수익을 올릴 수 있는 농가가 분리되지 않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무작정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부농 대상 농가로 선정된 농가에만 지원합니다. 1천호 육성을 위해서 선정된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에 대해서만 소득지원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이 1천호는 1억원 이상을 달성하는 농가의 개념을 갖고, 만부촌은 1만호가 연평균 조수익 4,500만원 이상 목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008년도에 186농가, 2009년도 225농가, 2010년도에 151농가에서 나름대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1천호에 들어가는 농가입니다.

그러면 만농가는 언제 할 겁니까? 이 사업을 해 나가는 방법이 나중에 1억만 벌면 천부농에 포함되고, 못 벌면 만부촌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분리가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천부농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천부농을 달성하기 위한 농가와 만부촌 농가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천부농 외의 농가는 다 만부촌 육성사업 대상자입니다.

그렇다면 천부농과 만부촌의 지원금액이 다릅니까?

만부촌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특별히 “이 사업이다.” 하는 게 아니고 농업 관련 단체에서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신청을 하면 보조금 자체가 소득이 높을수록 보조율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6,500만원 소득이면 보조금 1천만원에 해당되고, 8천만원 이상이면 1,500만원에 해당되고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계획에 따라서 보조율은 500만원에서 1,500만원을 농가에게 주되 소득 높은 농가에 많이 주는 것은 아니고 자기가......

소득이 높은 사람은 많이 주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6천만원 이상 농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실질적으로 3개 과의 업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농축산과에도 이야기했지만 물론 축산 계통에도 천부농만부촌 사업에 포함된 사업이 있겠지만 1억 순수입이 넘는다면 모든 지원금을 줄여 주든지 자제해 달라는 겁니다. 천부농만부촌도 소득이 높은 사람이 금액이 많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조수익 1억을 달성하기는 아주 수월한지 몰라도 이것도 빈부의 차는 커집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게 주면 안 어렵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조정하려고 하면 애로가 있다, 문제점에 보면 소득 6천만원 이하 농가 정밀분석 규모화 대책강구 및 특별교육을 하겠다, 그렇다면 현재 천부농만부촌 대상 지원받은 사람이 이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지원을 하기 어렵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정밀분석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분석을 한다고 답이 나옵니까?

아무튼 우리가 천부농 목표로 농가를 선정해 놓았는데 현재 와서 경영실태를 분석해 보니까 이 농가들은 목표 연도까지 가도 천부농 달성이 어렵다는 농가들은 목표하는 1천 농가를......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하동군의 맞춤형 소득사업이라고 모양을 바꿔 버리는데 실지로 어려운 사람들은 영세농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억을 벌어도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 8,500만원으로 잡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조를 안 받아도 되지요? 또 6천만원 같으면 1천만원을 줍니다. 또 소득이 좀 낮은 사람들은 500만원을 줍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정말 정착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준영세농가 쪽으로 지원금을 역행해서 그렇게 도와준다면 과장님은 우리 농민들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는 게 낫겠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아무튼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달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잘 사는 게 목적 아닙니까? 실적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소득이 높은 사람을 빨리 지원해서 1억 목표 달성하고 그 부가가치만 따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 전체가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형태를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지로 어려운 농가에는 돈이 없어서 관정은 올해 사업에 다 빠졌지요?그런 부분에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지원하는 농가에 가 보는지 몰라도 한 번쯤은 우리가 성과에 대해서 수치는 나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맞춤형 소득사업 아닙니다. 시설비 보조사업 아닙니까? 그 부분을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하면 소득증대사업에 발맞춰 나가겠느냐, 꼭 목표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농민에 맞춰서 말 그대로 맞춤형으로 하려고 하면 올바른 맞춤형 소득사업으로 전환할 대책을 제가 강구 드리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도 내용이 같은데 천부농만부촌이지요?

맞습니다.

누가 보면 사업을 따로 하는 것 같다고 하겠는데 그런 부분은 정리를 달리해 주시고 64페이지에 농촌총각 행복가정 이루기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이 사업을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군 지원사업은 2006년도부터 했습니다.

2006년부터 총 몇 건을 했습니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64명입니다.

64명이 현재 다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반기별로 실태조사를 합니다. 지금 이혼은 두 사람 되어 있고......

지역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신랑이 사망한 사람이 2명 있어서 사고 농가는 총 4명입니다. 지역은 금남 1명, 진교 1명,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지원사업으로는 2명입니다.

보면 헤어지고 결혼 업체에서 다시 성사를 시키는 경우도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분기별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교육도 행정에서 하지만 그런 데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요인도 분석해 보고, 실질적으로 헤어지는 사람들은 한번 만나보면 대충 나옵니다. 한글공부 가르치는 사람들도 가면 그 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대충 들어요. 저는 관리가 전혀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에는 유산을 시키고 내쫓은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에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도 “당신의 자녀 같으면 임신을 했는데 유산을 시켜서 내보내는 사례가 있어서 되겠느냐” 작년인가 제가 한번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관리를 하면서 모순점을 찾아서 정말 농촌총각을 행복하게 해 주는 방법은 돈 600만원 주고 결혼식 올려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원해 준 이상은 다만 1년에 두 번이라도 관리대책을 좀 세워야 됩니다. 관리대책을 세워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귀농 귀촌인 지원현황에 보면 현재 본 위원이 볼 때는 귀농하는 것도 분리를 해서 합니까? 그냥 다 해 줍니까? 정말 어려워서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옥종으로 오느냐, 아니면 공직자로 있다가 퇴직을 해서 과거의 고향으로 귀농을 하는지, 아니면 공기가 좋아서 귀농을 하는지 그런 걸 참고로 안 하고 오면 무조건 줍니까?

그것은 귀농·귀촌·귀환으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귀농인들 지원방향도 실질적으로 자기가 살림이 있어서 집을 지어서 오는 사람들은 좋습니다마는 어려워서 고향으로 옮기는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진입도로 포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웃의 환경문제, 그런 부분들도 좀 갖춰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기가 땅을 3천평 사서 집을 지어 놓았는데 200m 정도 포장을 해 주기 어렵습니다. 개인의 땅이니 기부를 하라는 등 지금 이명박 정권이 모든 규제가 완화가 아니라 더 어려워 집니다. 우리가 행정기관을 통해서 귀농자에게 “무엇이 최고 어렵느냐” 하는 설문조사를 합니까?

수시로 귀농인 모임도 있고......

서류상으로 카드 정리된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예산 확보해서 집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까지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 내용이 대단히 좋아 보입니다. 물론, 금전적으로 돈을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생활이 편해야 됩니다. 인구증대사업과 연계를 시킨다면 득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인구증대사업에 필요한 다른 부서의 상사업비를 보는 것 같으면 센터에서도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걸 귀담아 듣고 기록을 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그런 모든 부분에 계획성이 수반되어야 우리지역에 귀촌이나 귀농하는 사람들이 체계가 있지 않느냐, 실지로 과장님 과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어려운 문제점, 아니면 자기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히 반영을 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실태인데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구입비나 시설비 등 총 들어간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까지 농기계, 격납고 등 다 확보하는데 18억 정도 들었습니다.

여기는 그게 언급이 안 되어서 물어보는데 62종에 235대인데 가입 농가가 653농가인데 가입 안한 농가는 임대를 안 해 줍니까?

이게 임대를 신청한 농가입니다.

지금 한 번도 임대 안 된 농기계가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다. 한번 이상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기종을 보면 대형기계에 필요한 몇 가지 외에는 전부 소형이지요?

예, 소형이 많습니다.

물론 이걸 시작할 때는 세심한 계획, 세밀한 계획이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매스컴이나 홍보를 보고 건의된 것인데 현실적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이 우리 하동군의 맞춤형 농기계 임대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사업과 맞춤형 사업은 다릅니다. 돈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기종이나 모든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 하동군 실정에 맞는 맞춤형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18억원이 들어가서 물론 과별로 보조사업을 하고 있지만 전혀 관계없이 어려움을 당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혹 읍면별로 보면 땅 500평 로터리 치려고 하다가 마음이 상해서 기계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남들이 아무도 안 해 줍니다. 500평 정도는 바빠서 돈을 준다고 해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걸 홧김에 사거든요. 그래서 정말 실태조사를 해서 읍면에 맞는 농기계를 구입해서 읍면에서 관리할 수 있는 대책, 예를 들면 본 위원도 들어 보지만 옥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소형기계는 다 보조해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우스를 4동, 노약자 등 2동 하는 사람들은 사실 장비도 없고 비싸서 못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웃에서 안 해 주면 이런 대책을 세우는 것, 아니면 기계도 중요하지만 일도 해 줄 수 있는 방법, 좀 제도적으로 개선을 했으면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양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계는 빌리러 안 옵니다. 거기는 뭘 원하느냐 동네에서 쓸 수 있는 보행형 이앙기 하나 사 주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서 가능하다면 읍면의 실정에 맞는 기계를 임대해 줄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맞춤형이지 실질적으로 기계임대를 예를 들면 농축산과에서는 대충 압니다마는 청암 한우 작목반에 기계가 파손되어서 새로 사왔는데 보조사업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임대해 줘도 안 됩니까? 불시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임대를 하는 것인데 옥종에서는 임대하러 옵니까?

예, 옥종에서도 옵니다.

어떤 기종을 임대합니까?

베일러 종류도 많이 하고 쟁기 등 옥종 농가들도 이용을 많이 합니다.

베일러는 보급이 아직 안 됐습니까?

그래도 아직 수요에 못 미칩니다.

그렇다면 고장 수리는 누가 관리합니까?

작업 중에 고장을 낸 경우에는 사용자가 수리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평상 시 관리, 수선은......

5시간 쓰려고 기종 가져가서 임대비보다 파손되어 버리면 그것은 개인이 내야 된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나가기 전에 최대한 농가와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임대 조례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농기계라고 하는 것은 고장날 때 그 사람이 내는 게 아니거든요. 사전에 고장이 나는데 일도 못하고 자기만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관리계획을 잘 세워서 정말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임대사업으로 전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9페이지, 다목적살포기 공급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매년하는 거지요?

예.

요즘 개인이 1대 소유 안 한 농가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대수는 읍면 수요를 받아서 공급하는데 아직......

그해 그해 공급하고 “사용하니까 괜찮냐, 안 괜찮냐” 한번 물어나 보셨습니까?

다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옥종 걸 2년 전인가 구입해 준 게 예산이 적으니까 외국산이더라고요. 제 것이 안 되어서 1대 빌려 써 봤어요. 비료 한 포대 흩으면 시동이 꺼집니다. 그 날은 절대 시동이 안 걸립니다. 왜, 가열이 되면 엔진이 정지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또 한 대 빌려 와 봤습니다. 그것도 역시 비료 한 포 흩어서 열만 나면 서버립니다. 그래서 “왜 이런 걸 샀느냐” 하니까 돈이 적어서 대수는 사야 되고 샀다고 합니다. 무조건 공무원들은 예산을 집행하면 사후관리 대책이 정말 점검이 안 되거든요. 안 되면 도저히 못 쓰는데 말로는 “점검해 봅니까?” 하면 “예”, “관리합니까?” “예”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농기계 부분은 우리가 지원하고 보조된 이후에는 성과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이상 유무, 민원이 사용하는 부분에 조사를 한번 해 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한 관리를 다목적살포기 뿐만 아니라 모든 기계는 계획성을 갖고 제도적인 장치로 카드나 전체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생산유통과장 박성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생산유통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에 앞서 농업·농촌의 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효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농업은 현재 FTA 등으로 농업의 생산유통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농촌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업 분야 업무에 경쟁력 제고와 소득증대를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보고는 생략하고 농업생산유통과 소관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8페이지, 찻 사발과 연꽃단지 축제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교면 백련리 사기마을 일원을 대상으로 60,656㎡의 면적에 사업비 3억7,400만원을 투입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3회의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는 2ha의 백련단지의 면적을 4ha를 증 시켜 총 6ha로 확대 조성하고 축제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연꽃 탐방용 데크 110m 설치, 쉼터용 정자 1개소 개설, 마을배수로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2011년부터는 찻 사발과 연꽃단지 축제 개최를 폐지하고 백련단지의 면적을 1ha 더 증 시켜 총 7ha로 면적을 늘려 소득화 산업단지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판매 홍보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사업현황 및 단위 사업별 성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10여개국에 12회에 걸쳐 41명이 참여하여 2억1,300만원의 수출실적을 올렸습니다. 2009년도에는 10여개국에 11회에 걸쳐 33명이 참여하여 10억6,700만원의 수출실적을 올렸고, 2010년도에는 8월까지 중국 등에 3회에 걸쳐 7개 업체가 참여하여 1,400만원의 수출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42페이지부터 48페이지는 국내마케팅 사업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서울시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등의 행사에 31회 참석하여 3천여만원의 홍보비를 들여 2억2천여만원의 수출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2009년도에도 활발한 판매 홍보활동으로 41회의 행사에 참여하여 7,600만원의 홍보예산을 지원하여 5억9천만원의 매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2010년도에는 지난 7월까지 판매 홍보활동으로 14회의 행사에 참가, 사업비 4천여만원을 지원하여 6억1,500만원의 매출실적을 올렸습니다. 다가오는 추석에도 대도시 농·특산물 판매홍보 활동으로 매출실적을 올리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탑라이스 생산단지 추진현황과 향후대책입니다. 탑라이스 생산단지 추진현황은 2006년 3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4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한 국비사업으로 수입쌀 시판에 대응하여 단백질 함량 6.5% 이하, 완전 미율 95% 이상, 품종 순도 94% 이상의 고급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연도별 사업 추진현황은 49페이지, 5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대책으로 그간의 영농에 접목된 고품질 쌀 생산기술을 바탕으로 자율적 사업추진이 되도록 현장교육 및 지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친환경 쌀 생산단지의 운영현황 및 성과, 향후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천, 양보, 북천, 옥종면 일원에 참여농가 678호, 면적 680ha에서 일미벼, 동진1호의 품종으로 친환경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양보면 광역단지 460ha, 횡천면 횡천단지 50ha, 북천면 방화단지 80ha, 옥종면 청수단지 30ha, 총 620ha에서 친환경 저농약 고품질 쌀을, 양보면 40ha, 횡천면 10ha 총 60ha에서 무농약 친환경쌀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성과로는 2007년 100ha에서 2010년 680ha로 친환경 인증쌀 재배면적이 확대되었고, 농업인들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이해도 및 실천기술 증진으로 앞으로 농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생산 광역단지 현황 및 성과, 향후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쌀 고품질 생산 광역단지사업은 친환경쌀 작목인 김인규 회장을 중심으로 농가수 545호, 면적 500ha에 일미벼를 재배하는 지자체 사업입니다. 연차별 지원현황으로는 행정 60%, 농협 20%, 자부담 20%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8년 453ha, 2009년 500ha, 2010년 500ha에 보급종, 우렁이, 상자처리제, 기능비료, 천연약제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성과로는 유기농 작물인 녹차, 고추, 무농약 농작물인 매실, 참다래, 저농약 작물인 쌀, 밤, 매실 등을 624농가에 914.7ha의 면적에 양보면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아 전역을 친환경 농업지역으로 전환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2011년도부터 저농약 단지는 무농약 단지로 전환하여 무농약에 행정력을 지원하여 2016년까지 유기농 단지 120ha의 면적을 무농약 단지 면적 380ha로 늘리는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장 인력지원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09년 5월1일부터 11월20일까지 농산물이 집중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에 공동선별장의 작업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실 등의 공동선별 작업하는데 5월부터 11월까지 작업 일수 277일, 1,428명의 인건비 5,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농협 연합 마케팅 육성지원 연도별 운영현황과 성과 및 향후대책입니다. 2008년 3월 농협중앙회가 농산물 산지유통을 전담할 수 있는 새로운 유통사업단을 운영토록 지역농협에 정책적 과제를 부여하여 유통을 전담할 수 있는 새로운 공동마케팅 연합단 조직의 필요성을 전략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과 농협이 참여하는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참여할 것을 협의하고 우선 임의단체로서 조직을 구성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의 부담 비율은 하동군 50%, 군지부 30%, 참여농협에서 20%입니다. 추진성과로는 2008년도에 500여톤을 유통하여 15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렸습니다. 2009년도에는 1,254톤 물량을 유통하여 27억원의 매출실적을 남겼습니다. 2010년 6월말 현재 22억7,700만원의 매출실적을 올려 계속 활성화되는 추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농업의 참여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전문 유통 마케팅 사업단 육성에 따른 사전 기반 구축의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농어업용 공용시설 지원현황과 읍면별 관리운영 실태입니다. ’08년도 취나물 공동선별장 외 4개소, ’09년도 화개 산지유통시설 기반 확충 사업 외 3개소, ’10년도 적량 원우마을 공동선별장 외 1개소, 총 11개소에 사업비를 투입하였으며, 전반적인 관리상태는 양호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60페이지, 무료농약 보급현황은 우리 군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벼 병해충 단 한번 시스템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1차로 다카바와 듀엣을 보급하였고, 2차로 골드미 등 살균제와 명타자, 청실홍실 등 살충제를 공급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다카바, 듀엣, 롱킥 등 약제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하동매실 브랜드화 사업 추진내용 및 성과입니다. 먼저 하동매실 브랜드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동에서 재배되는 매실은 전국 3위, 경남에서는 1위를 차지하는 특화작물입니다. 매실은 작물 성장기 및 수확시기에 재해를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기르기 쉬운 작목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으로 2010년까지 공동선별장, 예냉시설, 자동선별시스템, 파레트, 관정, 관수시설 등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친환경 인증 매실 300여톤을 납품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웰빙 과수단지 조성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웰빙 등 삶의 질 향상에 따른 건강, 기능성 과실 수요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5.4ha의 블루베리 단지, 12.5ha의 오디 단지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블루베리 단지 면적은 5.4ha에서 10.8㏊로 더 확대하여 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부추 재배단지 육성사업 현황입니다. 부추는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함께 강장식품으로써 꾸준한 소비 증가로 재배가 확대되는 작목입니다. 우리 군은 2010년 현재 48농가에서 30ha의 면적에서 부추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거의 3년에 걸쳐 부추를 육성하기 위하여 5억3,400만원을 투입하여 부추를 군내 전역으로 확대, 공급하고 시간 단축을 위한 부추재배 기반시설 현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부추 중장기 육성계획에 의거 유망한 소득작물로 전망됨에 따라서 면적을 2009년 20ha에서 2014년 120ha로 확대하고 특화작목으로의 정착과 브랜드화를 통한 안정적 농가소득증대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곶감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떫은 감을 이용한 곶감으로 가공·판매 시 3배 정도의 부가가치가 향상되어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하동, 화개, 횡천, 고전, 청암, 옥종 등에서 생산되는 떫은 감은 산청군 등에 저가에 생감으로 판매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2010년까지 7억6,900만원을 투입하여 곶감 건조장, 예냉시설, 감 박피기, 지주시설 등에 지원하였으며, 2011년부터 지리산권 명품 곶감으로 정착을 위한 연차별 확대지원으로 산지 및 유휴농지 활용 과원조성으로 소득화를 유도하여 국·도비 중심의 예산증가로 농가의 소득창출에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전기 온풍기 지원사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0농가에 33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전기온풍기 지원사업 현황 및 문제점은 고유가 시대 에너지 비용절감 효과가 높아 농업인으로부터 지속적인 공급을 요구 받고 있으나 설치 비용과 자부담 비율이 높아 부담이 가중되고 보조 비율 상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의 요청은 매년 전기료의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어 전기료 현실화 계획에 의거 전압별 요금제로 변경 추진 예정입니다. 그러나 전압별로 요금제 변경 추진 시 농업인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전기온풍기 보급사업은 자제가 요망됩니다. 향후계획은 정부 에너지정책 변화 추이 감안과 농가 경영안정 측면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기온풍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딸기 국내 육성품종 명품화 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딸기는 494호, 210ha의 면적에서 조수입을 올리는 우리군의 주력 특화작물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63억7,100만원의 사업비로 고품질 딸기 생산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딸기 우량묘 전용온실 기자재 지원, 딸기 시설 하우스의 시설 현대화, 국내 육성 우량 품종 확대 보급, 연작장해 해소를 위한 미생물제제 지원 등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농업생산유통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생산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3페이지, 하동 명품센터에 과장님 한번이라도 가 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현재는 여러 가지 이런 시설물을 지어놓고 관리할 수 있도록 애쓰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제대로 관리가 여전히 안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하동 쪽에서 하동 명품센터 쪽으로 진입을 하려면 사실상 진입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요?

예,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도로에서 진입이 안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관심이 있는 사람이 바로 진입하면 도로 교통법을 위반하게 되는 실정에 있는데 물론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누구 하나 관심을 안 가지니까 이것은 참고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관리가 되든 안 되든 이해가 안 가게 되어 있어요.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하면 관심 부족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우수 농특산물 대도시 홍보사업 내역이 있는데 여기 보면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홍보를 했는데 이것은 같은 걸 기간을 연장해서 그대로 이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연장하고 있습니까?

1년간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상하게 느끼는 게 서울 시내버스 10대 할 때는 홍보기간이 2009년 2월24일부터 2010년 2월23일까지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도 연장을 하는 것 같으면 2010년 2월24일부터 연속적으로 광고를 해야 되는데 3월 한 달이 비어 있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현상이 생깁니까?

버스노선이 변경됨에 따라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계약기간에 보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1년간 연장을 하는 것 같으면 2009년도 2월24일부터 2010년 2월23일까지 1년간 광고를 하고, 2010년 2월24일부터는 한 달이 비어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청취불능)변경해서 계약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 달 동안은 버스 자체에서 시설이 되어 있는 걸 바꾸는 게 아니고 그런 차이까지는 인정이 되는데 금년도하고 금액 차이는 별로 안 납니다마는 사실상 3월24일부터 2011년 1월까지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량리역 같은 데 있는 것은 사실 계약기간이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게 잘 관리 될 수 있는 게, 개월 수가 지하철 2호선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계약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7개월 계약했는데 특별히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조금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63페이지 보면 우리 웰빙과수단지 조성 있지요? 이게 지금 블루베리하고 오디하고 추진현황 등 세부내용을 자료로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60페이지 보면 무료농약 보급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군 관내에 전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보급되고 있는지 과정을 좀 자료로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선정, 그 다음에 가격결정, 이런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답변을 드릴까요? 자료로 받으시겠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50페이지, 탑라이스 생산단지 추진현황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원현황에 단 한번 방제 약제와 뒤에 우렁이가 같이 지원되었는데 단 한번 방제 약제가 들어가도 우렁이가 충분히 살 수 있습니까?

우렁이하고 단 한번 방제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렁이가 생명력이 강해서 약제 피해를 안 받습니다.

상관 없습니까? 우렁이의 생존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그럼 제초제는 어떻습니까?

제초제도 마세트까지는 우렁이가 생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세트까지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99% 생장하는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마세트에서도요?

우렁이가 생명력이 강합니다.

일시적인 게 아니고 계속해서......

예.

그 다음 61페이지 농약지원에 있어서 2차 본답 방제에 살균제 3종이 나와 있는데 이게 앞에 나와 있는 목도열병, 세균성 잎마름병하고 문고병 세 가지 다 방제할 수 있는 약입니까?

살균·살충제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약제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골드미, 논사랑, 바리문.......

아니, 그것은 살균제이지 않습니까? 살균제가 세 가지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겁니까?

예, 이게 다용도로 살균·살충이 되는 걸로 농약성분 분석표를 보고 선정을 했거든요.

어쨌든 살충제도 마찬가지이고 살충제 같은 경우에는 멸구하고 혹명나방, 노린재 이걸 다 하고 살균제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예, 지금 읍면 방제협의회에서 농약을 선정하는데 농약 성분표를 전체 보고 이 중에서 또 안 되는 부분이 1, 2개 나온 게 있긴 있습니다. 읍면 방제협의회에서 최적의 약을 선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단 한번 방제약도 다카바하고 듀엣하고 보면 상대적으로 약점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뿌리에 먹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물바구미가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고.......

예, 맞습니다. 약의 성분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해 놓고 나서 특히 흰잎 마름병, 줄무늬잎 마름병, 문고병에 안 듣는다는 얘기는 없었습니까?

문고병에 안 듣는 것은 없는데 지금 기후가 그래서 우리 벼에 현재 기온이 안 좋아서 문고병이 조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약이 약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약 성분은 좋은데 올해 기후가 조금 그래서 문고병이 조금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후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지금 다카바, 단 한번 방제도 몇 가지 보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기후 핑계 대버리면 그렇긴 한데 예년보다도 흰잎 마름병이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문고병 같은 경우 심한 지역은 굉장히 심한데 문고병 같은 경우에는 이걸 좀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흰잎마름병 때문에 단 한번 방제약을 보급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좀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분포는 어떻습니까?

엊그제 진흥청에서도 두 번을 우리한테 왔다 갔는데 사천, 순천, 광양까지 전체 보고 갔는데 하동이 병충해 피해가 제일 적은 걸로 자기들이 판단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약 성분에 따라서 조금 안 닿는 게 있긴 있거든요. 여기 좋은 약, 저기 좋은 약 그러니까 조금 부족한 것은 내년부터 좀 보완하는 방법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들을 올해는 진흥청하고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차피 1년 농사 지어서 믿고 있다가 버리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작황이 제일 좋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상대적일 수밖에 없기도 한데 그래도 사람 욕심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 부분은 더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에 올해 블루베리 보급양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5.4ha입니다.

5.4ha, 지원시설은 0.8ha 비가림 지원했네요?

예, 올해 5.4ha이고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에 5.4ha 그래서 총 10.8ha입니다.

올해 배로 했고, 비가림은 올해 처음이죠?

예.

특히 블루베리가 품종에 따라 좀 차이는 있는데 장마 시기에 수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가림 부분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이것도 가능하면 최대한 배려를 해서 전체 비가림이 가능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부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8페이지, 각종 축제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찻사발과 연꽃 만남의 축제를 2011년도부터 종료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이 운영위원회가 우리군에 등록된 것 입니까?

예,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폐지가 되면 운영위원회도 폐지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축제 자체 운영위원회는 자동적으로 폐지를 시킬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4회하고 15회하고 보면 예산이 1,900만원 되어 있는데 38페이지에 보면 2009년, 2010년 전체 예산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1,9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1,600만원, 1,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이유가 뭡니까?

28페이지 예산은 순수한 축제예산만 들어 있고, 38페이지 예산은 연꽃단지 관리, 축제가 전체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신재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재범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연꽃단지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확대를 시켜나갈 생각이십니까?

아닙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내년부터 폐지할 계획입니다.

그럼 현재 심겨져 있는 연뿌리는 그래도 임차료는 계속 줄 겁니까?

임차료는 주고 저걸 폐지함으로 인해서 연꽃하고 연잎을 수확 해서 판매를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축제 때문에 제 시기에 수확을 못하고 판매를 못했는데 축제를 안 함으로 인해서 우리 소득사업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연꽃 식재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5, 6년 되었지요?

예.

그 동안에 소득은 하나도 본 게 없습니까?

소득은 일부 있는데 축제를 안 함으로 인해서 소득이 월등히 높아질 걸로 우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임차료가 300평에 얼마나 됩니까?

300평에 49만원 되어 있네요.

49만원요? 그러면 같은 하동군에 농업기술센터 과가 다르다고 해서 농축산과에서도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경관직불제 현황을 보면 춘계가 17만원, 추계가 10만원, 합해서 27만원 됩니다. 우리 북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축제를 하니까 춘계, 추계 해서 30평에 70만원이 되고 여기는 소득작물을 심어도 300평에 49만원 주면 뭔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어째서 이렇게 차등이 되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물론 북천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둡시다. 경관직불제는 300평에 춘계, 추계 심어야 27만원인데 어디 면장 얼굴 보고 주는 겁니까? 지역구 위원들 얼굴 보고 주는 겁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생깁니까?

경관보전 직불제는 우리가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것은 우리 자체사업으로 특수사업으로 되고 있거든요.

특수사업이건 자체사업이건 우리 센터 안에도 그게 문제 아닙니까? 농기계 보조금도 국·도비가 있으면 보조비 넣고 하는데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실과소와 협의해서 연뿌리는 실제로 매년 하면 소득작물입니다. 우리 옥종도 임차료 안 받고 그냥 하는 일반 농가들도 저에게 논 좀 주라고 합니다. 소득작물을 심고도 임차료를 앞으로 줘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제를 안 한다면 임차료도 안 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준 것도 300평에 49만원 같으면 아주 고소득이지요. 밑천 안 들어가고 아무 것도 투자 안 하고, 그 부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친환경 생산단지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보하고 횡천, 방화, 청수에 있는데 양보는 내년부터 안 한다는 보고를 아까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양보지구에는 친환경 무농약이 40ha이고, 저농약이 460ha로 총 500ha인데 무농약은 40ha에서 확대를 하고 저농약은 내년부터는 중지를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횡천, 북천, 옥종은 할 계획입니까?

아니, 저농약은 내년부터는 중지를 시키고 무농약으로 가는 방향으로 전체 전환을 시키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보면 양보 광역단지는 우리가 1년에 2억8천 정도 들어가지요?

예.

거기 보면 볍씨종자 줘, 우렁이 넣어 줘, 우리가 2억8천을 투자하면 우리 농민들이 득을 보는 일이 있습니까?

실제 제가 양보에서 근무하다 왔는데 우렁이나 저런 것은 큰 소득이 없는 것 같고, 볍씨 종자나 저런 것은 농민들에게 직접 소비되니까 농민한테 돌아갈 것이고, 우렁이는 큰 효과가 없는 걸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아무런 소득에 이득도 없는데 하려고 고집하는 이유는 보조를 보고 하는 겁니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친환경으로 갈 때 작목반이나 일반 농가에서 자기들 의지가 먼저 따라줘야 되는데 실제 자기 의지는 약하면서 우리 관이나 농협에 의지하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진짜 의지가 있으면 무농약으로 해라, 그러면 행정에서나 농협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의지도 약하면서 관에 의지해서 기대를 하려는 것은 과감히 군살을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양보 농민들은 손해를 봤을 겁니다. 풀을 못 잡아서 매는 사례가 있는데 분명히 쌀 소득은 줄어들었거든요. 그렇다고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이런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친환경에는 약제를 어떻게 공급해 줍니까?

친환경도 저농약은 단 한번 방제 약제가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 이후에 2차 본답은....

들어갑니다.

친환경이라 해 놓고 무슨 약을 또 칩니까?

무농약이 아니라 저농약이니까.......

저농약이면 우리 친환경이나 저농약 작목반하고 똑같이 보급을 주네요? 단 한번 주고 그러다가 친환경 단지 만든다고 종자구입해 주고.......

저농약이 당초에 제초제를 안 쳐야 되거든요. 마세트 저런 걸.......

실질적으로 많이 친다 아닙니까?

실제 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 마세트, 저보다 더 잘 알 겁니다.

그래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기 농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좀 확실히 검토를 해서 그런데 어떻게 본답에 농약을 공급을 해 줍니까? 그것도 이해가 정말 안 갑니다.

무농약이 아니고 저농약이니까 본답 농약이 공급됩니다.

그럼 저농약, 무농약이 아닌 그냥 짓는 사람도 실제로 저 같이 게으른 사람들은 약을 줘도 안 칩니다.

실제 저농약이 제초제 기준이거든요. 제초제를 안 쳐야 되는데 양보 같은 데는 저농약이라 해 놓고 제초제를 제가 보기에는 7, 80% 치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친환경 쌀 생산단지는 완벽하게 검증을 해서 재정비를 해 주시기를 제가 강구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0페이지, 무료농약 공급현황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 2차 본답방제 약제 공급현황에 보면 5,090ha이고, 2010년도에는 5,178ha인데 38ha가 증가되었는데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매년 시범단지가 연도별로 계속 다르니까 시범단지 변동에 따라서 면적 전체 증감이 나오는 겁니다.

시범단지를 38ha나 합니까?

시범단지가 늘었다 줄었다 그러거든요.

그래도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수도작이 갈수록 다만 1ha라도 줄어들지 늘어나기 힘들 텐데 옥종만 보더라도 하우스가 증가하는 걸 보면 엄청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계해서 보충자료에 보면 물론 양보 친환경단지에는 한다고 하니까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북천에 꽃단지 축제를 2007년도부터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2006년도에 북천에도 대상 면적이 382ha이고, 2007년도에도 382ha입니다. 2008년도는 363.9ha인데 어떻게 꽃단지 41ha가 제외는 안 된 겁니까? 왜 축제를 하기 전이나 후나 왜 무료농약 공급하는 면적이 똑같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미처 파악이 안 되었는데......

그런데 분명히 농약은 면사무소에는 공급이 되었겠지만 운영위원회회에서 결정해서 풍부하게 줬는지 몰라도 이런 자료를 내 놓으면 물론 우리 계장님께서 하셨겠지만 차별화는 되어야 됩니다. 행사해서 41ha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똑같이 약을 주면 안 되지요. 실질적으로 위원들 다 느끼는 것인데 숫자고 뭐고 안 맞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냥 모르면 넘어가겠지 싶겠지만 그런 부분들에는 앞으로 관심을 갖고 정말 위원님들이 볼때 감사자료가 깔끔하게 나왔구나 생각되도록 해 주십시오. 실제로 숫자를 따진다면 형편없는 서류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곶감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도 동료위원님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예냉시설이 실시된 게 12농가인데 보통 한 2평 조금 넘지요?

예, 2평 조금 넘습니다.

보조가 1동에 얼마 됩니까?

3,00만원 보조입니다.

그럼 사업비가 600만원입니까?

예, 600만원입니다.

50 대 50, 그래서 2평 되는 우리 농민들에게 좀더 완화를 시켜 준다면 거의 산지나 농장 인근지역에 다 설치하지 않습니까?

예.

가공공장이고 예냉시설이고 하는데 2평에 사업비 보조를 받으려고 땅을 전용을 해서 골치가 아프다고 합니다. 설계까지 해야 되고, 2평, 3평짜리는 이동식 예냉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농지전용, 설계 필요 없이 물품으로 전환을 해서 공급할 생각은 없습니까?

예, 그 관계는 건축계와 허가를 안 하고 간이시설을 하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보면 건축이니까 설계비도 줘야 되고 물품구입을 해서 보조해 줄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이 대책을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웰빙과수 관리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블루베리, 오디가 있는데 오디는 지금 시작되는 단계이죠?

예.

블루베리는 연차적으로 4, 5년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관리하는 제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몇 년도에 누구누구 공동으로 어떻게 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현황도 한번 정리를 해 보고 실질적으로 모종이 나쁘다든가 관리 부족으로 고사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올해는 kg에 얼마나 하셨습니까?

25,000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은 좋던데 그것도 상당히 키우기 힘든 모양입니다. 오디는 올해 하고 있는데 올해 북천의 오디는 지원 내역이 구체적으로 묘목입니까?

예, 묘목을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는 확대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오디는 내년에 확대 계획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현재 작목반에는 아무 것도 없다......

예.

그리고 지원사업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한번 관리에 역점을 두고 조직화 해나가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군민의견 제출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농림산업에 있어 지원조건이 부적합한 영농조합법인에 보조금을 지원하였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지원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소관 사항은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남의 김홍수 씨 파프리카 재배단지에 작년에 창호 공사비와 난방 저장설비를 하면서 6,300만원을 지원했는데 거기에서 2개 업체가 창호와 난방을 다르게 업체가 시공을 했는데 난방공사를 하면서 창호공사를 일부 먼저 해야 난방공사가 시설되는 걸로 되어서 난방공사 시설업자가 창호공사 업자 돈 350만원을 가지고 먼저 시공하고 난 뒤에 자기들끼리 350만원 오고 가고 하면서 우리가 각각 정산을 해 줘야 되는데 총괄 정산을 하다 보니까 그 돈이 서로 엇갈려서 350만원 정산이 조금 불합리하게 된 게 있습니다. 각각 정산이 안 되고 총괄 정산되는 바람에 그게 하나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회수는 못하고 정산이 조금 부적절해서 그렇지 일은 한 것이니까 돈은 지급한 걸로 했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활력사업을 작년도에 하면서 그것도 보조금을 줬는데 보조금을 쓸 때 적정하게 안 쓰고 보조 외의 사업을 쓴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차량 네비게이션을 구입 안 해야 되는데 그 구입한 것, 또 사무실 집기를 구입한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원칙대로 하면 회수를 해야 되는데 주의 조치를 받아서 회수는 안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네비게이션 산 것 하고 사무실 집기는 회수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번에 도 감사 때도 지적이 된 사항인데 도 감사에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홍곤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조례에 가설건축물의 이동식 저온저장고, 그 다음에 간이 창고 이런 것을 완화를 한 것으로 아는데 그걸 모르고 계십니까?

완화된 건 제가 알거든요. 아는데 아까 질의하신 내용이 여기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이동식 저온저장고가 거기에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아는데 그걸 보고 건축계와 협의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간이시설 같은 경우에 저온저장고도 마찬가지고 건폐율도 적용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설계해야 되는 부분, 그런 걸 완화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혜택에 대해서 충분하게 홍보도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좀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아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생산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정훈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번에 문화관광과 서면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마는 3페이지에 보시면 벽지노선 관련해서 손실보상금 금액 산출기준을 좀 세세하게 나열을 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 자료 한 페이지 가지고는 제가 보니까 도저히 전문가가 아니면 알아볼 수 없도록 성의 없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을 이 자리에 모셔서 설명을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안 계십니까? 예,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정훈위원님으로부터 문화관광과 보충자료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에 부실한 면이 있다고 이 부분을 문화관광과장님이 마지막 시간에 출석해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가능하시다면 지금 밖에 와 계신 모양인데 지금 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홍곤위원님!

이홍곤위원입니다. 이미 우리가 계획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일정을 진행하고 마지막 시간에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계속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 시간에 그렇게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는데 공통사항 부분은 보고하지 마시고, 소관 부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윤정완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식장 사용내역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시설 개요는 문화예술회관 2층 소공연장이고 총 면적은 384㎡에 140석 정도 됩니다. 투자 사업비는 39,182천원이고, 사용료는 3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냉·난방이 필요한 계절에 따라서 3만원 정도 추가를 합니다. 이것은 하동군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 조례 제9조 별표1의 기준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예식장 사용내역은 예식장 시설 보완 전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4건 정도 했습니다마는 예식장 시설을 보완하고 난 이후에 49건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기존 폐백실이 협소하고 취미교실을 사용하고 있으나 결혼식장과 멀어 예식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게 문제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토지세트장·화개장터 이엉교체 사업비 지출내역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시설개요 중에 화개장터 이엉 관련 건축물 현황은 위치는 탑리에 부지면적이 3,012㎡로 건축물 현황은 6동에 391.69㎡입니다. 동별 면적은 야외장옥 3동에 214.20㎡ 초가집이고 화장실, 대장간, 물탱크,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화개장터로 되어 있는데 인쇄 프린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최참판 이엉 관련 건축물 현황입니다. 위치는 악양 평사리 일원이고, 설립 규모는 21,441㎡입니다. 건축 면적은 1,261.31㎡이고, 초가집이 47동으로 세트장 36동, 세트 읍내장터 11동이 있습니다. 사업비 지출내역으로 화개장터는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2009년도에 2,500만원, 2010년도에 17,424천원의 사업비가 지출되었고, 토지세트장은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는 2010년도 토지배경지 복원사업과 연계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매년 초가 이엉 교체에 필요한 예산이 소요되어 재정부담이 있고, 인조집의 사용 검토결과 초기 투자비용 짚의 4배 내지 5배 소요 및 내구연한 약 6년과 전통 초가의 느낌, 정서적 충돌로 실효성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초가 이엉 계획에 따라 짚 등 농업 부산물 사용과 지역 구매로 단가 절감이 문제가 되고 공사 시 지역 초가 기술인의 참여 조건으로 일거리, 볼거리를 창출하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군민이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조금이라도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고 있으며, 존경하는 김효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정완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가 지금 한번 바뀐 사항입니까? 계속 이어서 하시는 분입니까?

예,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남 청소년수련원 운영이 잘 안되거든요. 운영이 잘 안 되어서 무상으로 계약하고 있는데 3년간 갱신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7월1일부터 6월에 계약이 된 겁니다.

연장 계약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업비 투자현황을 보면 39억7,200만원 기 투자와 완공 후 투자를 하고 방문객 현황이 계속 줄어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24,421명인데 작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학생이라든지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줄었거든요. 화개장터도 그랬었고 최참판댁도 그랬고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손익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충 한번씩 회계장부를 검토는 해 봅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수시로 지도하고 결산이 올라오면 결산 결과를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손익 결과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상유지는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입니까?

현재 상태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계속 그분들이 마이너스를 유지하면서 연장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런데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식당이라든지 사무실 종사원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자기들 유지도 되는데 작년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마이너스가 됐지만 올해는 수익이 올라올 것으로 생각하고 다시 3년간 계약에 들어간 것입니다.

지금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데 방문객이 많고 운영이 잘 되면 유료로도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유지는 되는데 이걸 방치해서 수탁자를 계속 줄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수지타산이 안 맞다면 다음 임대 계약기간이 끝나면 공모를 해서 수탁자를 선정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올해도 7월1일부터 계약이었기 때문에 5월부터 6월까지 서둘러서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해서 모집을 했는데 다른 응찰자가 없고 파라미타 여기에만 신청이 들어와서 단독으로 계약이 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운영한 지가 약간 되었는데 이것은 세심히 검토를 해서 계약기간이 끝나는 점에는 손익 분기도 한번 챙겨보시고 큰 건물을 우리가 어려워서 운영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수탁자 관리와 더불어 이용객이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개장터 차 판매장이 있습니까?

예.

임대를 하고 있는데 무료임대입니까? 유료임대입니까?

그것은 무료입니다.

무료로 줄 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예, 보고 올리겠습니다. 여기 관리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생산유통과 통상유통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고, 건축물 유지보수 지원은 저희들이 하는데 여기 운영자는 화개 하동녹차 발전협의회에 대표가 최윤철 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상으로는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부서에서 임대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생산유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5페이지, 공공건물 설치운영 관리실태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잘 내주셔서 감사한데요. 지금 관리 시설물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평가요?

그 건물 운영에 대해서 수지계산 결산에 대한 손익 평가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공공 시설물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타 기관에 의뢰해서 이용에 대한 종합평가를 해 본 적은 없고요. 저희들 수입과 단순한 계산에 의한 자체평가는 매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요? 결산에 대한 평가도 좋지만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이 시설물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까 과장님께서 이 시설물들이 군민에게 정말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군민들에게 그런 편의를 봐주고 있는 건지 이런 평가를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개장한 지가 근 10년 가까이 되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자체적인 평가도 중요하지만 다른 기관의 평가도 한번 의뢰를 해 보시든지 하여튼 시설을 이용하는데 군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절약도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 보실 계획이 수립되면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나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에 보면 시설에 대한 시설물 투자는 재원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관리 시설물에 대한 운영비 재원은 다 군비가 되겠습니까?

운영비는 군비입니다.

군비라고 보고 운영비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집행이 되는지 그 현황을 하나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운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0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 문화예술회관 예식장을 활용함으로써 사실상 상당한 인원이 지금 이용을 하는 것 같은데 문제점에 보면 폐백실이 협소하다고 했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으로서는 없는 겁니까?

예, 이게 소회의실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그 공간을 폐백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설개선을 하면 되긴 됩니다마는 소회의실이 다른 사람들이 대기하거나 결혼식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행사를 할 때 비품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 개선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할 수 없는 실정이라서.......

현재 우리 예술회관의 전체 면적에 비해서 사용처라든지 사용용도라든지 상당히 비좁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제가 볼 때는 한 20년 전에 비했을 때 우리가 하동군의 전체 문화나 체육시설이 없을 때에는 불편하기 짝이 없어서 그랬지만 일단 건물을 지어놓으니까 사용하고자 하는 군민의 수요자가 각급 단체나 이런 데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문화예술예관을 지을 때 예식장으로 지은 게 아니고 회의실로 지었는데 읍내에 예식장이 하나가 되어 놓으니까 좀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식장화 되어 놓으니까 예식장에 맞는 시설이 부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실상 예술회관 안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지 독서실 같은 게 다시 말해서 문화공간은 좀 시끄러울 수도 있고 잡음이 있을 수 있는데 크게 불편은 안 느껴집니까?

지금 시끄럽다거나 좁다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불편한 걸 이야기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가 이런 면적을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청소년 수련원 같은 걸 건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청소년 관계 업무라든지 독서 업무는 그런 쪽으로 하고 공간을 문화예술과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것도 검토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청소년의 집은 들어가면 현관 왼쪽으로 별도로 있던 청소년 집 시설들이 구 보건소 자리에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갔거든요. 그리로 이전을 하고 전에 청소년의 집 공간은 우리 문화예술단체가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구조를 좀 변경해야 되는데 소요예산 약 1억5천만원 정도가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는 어렵고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문화예술단체를 한 쪽으로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21페이지, 토지세트장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엉 잇기가 올해는 토지배경지 복원사업으로 해서 시행을 안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복원계획에 의해서 이중으로 사업비가 투자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1억 예산이 있었다가 반납한 경우입니다.

지금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토지세트장 관련해서 교체 사업비가 굉장히 배 이상 늘었거든요?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21페이지......

예, 그 사업비는 최참판댁을 조성해 놓고 보니까 자꾸 주변의 토지라든지 이런 걸 확보하느라고 사업비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소장님!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게 이엉교체 예산 아닙니까? 이 사업비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엉만 하는 게 아니고 연수가 오래 되니까 지붕 보수라든지 이엉을 걷어내고 나면 밑에 판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세트 건물이라든지 구조 부실 등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축제와 연관해서 이엉 잇기를 마을 주민들이 같이 했었던 그때 예산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발주를 해서 한 예산하고 그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수년째 동네 마을 주민들이 오히려 이엉을 잇게 해 달라고 요구가 계속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봐도 어설프게 이고 실제로 내구성이나 안정성도 없고 그 다음에 바람이 불어서 하자가 생겼을 때에 바로 수리도 안 되고 이런 속에서 이걸 주민들에게 잇게 해 주면 자기들이 책임지고 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지난해에도 짚을 주민들이 미리 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계속 묵살하고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위원님! 제가 오자마자 이엉을 교체할 계획을 세울 때에 마을 주민들이 이엉을 미리 엮어놨더라고요. 엮어놨는데 잘 아시다시피 사업비 보조를 민간인한테 직접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직접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화개장터 같은 경우에는 평사리에 이엉을 엮어놓은 걸 일부러 좀 갖다 썼습니다. 갖다 썼고 상평마을 최참판댁에 이엉 교체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배경지 복원사업 때문에 올해는 사업이 안 되었는데 나중에 문화관광과에서 복원사업을 마무리할 때에 올 연말 정도 되면 되겠지요. 그때 재료나 한 단위 사업으로 떼어 주기는 곤란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체로 하여금 해야지 직접 사업을 별도로 떼어 내서 수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의지를 가지면 답은 찾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가 토지배경지 복원사으로 38억 중에 보상비 빼고 34억을 협상 방식으로 발주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부분들을 놓고 보면 주민들이 볼 때는 기도 안차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직접 하면 6천만원, 8천만원도 안 들여서 할 수 있는 걸 1억3천만원을 들여서 하면서도 실제로 제대로 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의지만 가지면 저는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의지를 가지고 소장님이 답을 찾아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당장 올해는 시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아까 사업비가 증가된 부분을 설명할 때 지붕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포함하니까 공사라는 개념이 복합적인 공사가 들어가는데 제가 추측컨대 올해 토지세트장을 복원하고 나면 건물이라든지 모든 게 말끔히 정리가 될 것 아닙니까? 단장이 되고 나면 내년부터 이엉 교체사업을 추진할 때 그때는 법인을 만들든지 어떤 단체를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그 부분들은 미리 준비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해서 진행이 그쪽으로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평사리마을 주민들 같은 경우에 물론 장사를 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특히 농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다는 측면도 인정하시지요?

예.

특히, 경운기 같은 게 다닐 때 불편함을 느끼고 본 위원이 볼 때 어떤 때는 굉장히 조마조마할 때가 있어요. 뭐냐 하면 사람들이 오가는데 경운기가 경사지에 가다가 만약에 쳤을 때에 누가 책임을 질 거냐......

맞습니다.

보상을 누가 할 거냐 하는 위험한 부분들을 목격도 하는데 이 부분들에 있어 서 그것도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고 보고, 또 하나는 주민들이 주말에 겪는 불편함, 그리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입장료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수입 금액의 일부라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관광을 오는 사람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각 시설물마다 보험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일괄 가입한 풍수해, 화재, 설해, 이런 각종 사고라든지 종합보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났을 때에 처리할 수 있고, 수익금 일부를 직접적으로 돌려주는 방향은 지역개발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별도로 현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방식은 여러 가지가 되는데 그것은 추후 다시 논의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요. 수혜자 책임의 원칙이 있는 반면에 거기에 따라서 피해를 보는 입장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들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관광객이나 시설물에 있어서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하는데 관광객이 입장료 천원 내고 들어올 때 거기에 보험료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관광객이 주민들하고 차량이나 농기계에 의해서 사고가 나면 당연히 그것은 보험처리가 안 되죠.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전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무방비 상태로 굴러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차량은 어쨌든 대인·대물보험에 들어가 있지만 농기계는 아니거든요. 경미한 부분이야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큰 사고가 났을 때에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항이 오거든요. 이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하셔서 주민들과도 방법을 찾아서 가능한한 어쨌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지역에 있는 시설물들을 우리가 자랑스러워하고 같이 책임감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군에서 수혜를 또 베풀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태만입니다.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보고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요구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상수도 수질검사는 2008년도에는 결과 적합으로 전체 다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수질검사 주기 및 검사항목은 주기는 월 1회 하되 항목은 정수장은 57개항, 일반 수도꼭지 4개항, 노후 수도꼭지 10개항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에도 수질검사 결과 적합으로 나타났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는 분기별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1/4분기의 하동읍에 1개 소가 부적합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4/4분기에 북천면에 2개소가 부적합으로 나타났으며, 2009년도에는 1/4분기에 북천면에 1개소, 2/4분기에 고전면이 1개소가 부적합으로 나타났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는 1/4분기에 옥종면이 1개소가 부적합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부적합에 대한 조치내역으로는 2008년도 1/4분기 하동읍 신기시설에 질산성질소가 초과되어 취수원 주변에 그라우팅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4/4분기에 북천면 신촌시설에 탁도가 초과되어 예비수원 즉, 지하수 사용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2008년도 4/4분기 북천면 계산시설에 탁도가 초과되어 예비수원 지하수 사용을 전환했습니다. 2009년도 1/4분기 북천면 신기시설에 질산성질소가 초과되어 예비수원 사용을 전환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2/4분기 고전면 홍평시설에 질산성질소가 초과되어 관정개발 후에 지하수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1/4분기 옥종면 종화시설에는 질산성질소가 초과되어 지방상수도 사용을 전환 조치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 처리업체 민원제기 및 향후대책입니다. 하수 처리업체 현황은 저희군 관내에 3개 업체에 운반차량은 7대로 종사 인원은 9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분뇨 수집 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수거식 화장실이 10ℓ에 수집 및 운반, 처리비 합해서 148원입니다. 그리고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기본요금이 750ℓ까지 수집, 운반, 청소비가 13,210원, 처리비가 1,500원 그래서 도합 15,71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ℓ까지 초과요금에 대해서는 1,280원의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업체 민원제기 내용입니다. 문제점은 마을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 확대로 청소 대상 정화조 감소로 청소업체의 경영 악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수거 운반 수수료 현실화 요구 및 분뇨수거 처리비용 폐지요구를 하고, 타 지역에 비하여 넓은 지역의 산발적인 마을 형성으로 운영비 증가로 장거리 이동에 따른 유류비 증가 및 가동율 저하로 경영 애로와 산간지역이나 오지지역 도로가 협소한 마을은 2.5톤 차량으로 분뇨수거 운반을 하였으나 차량 내구연한 초과에 따른 분뇨수거 운반업체에서는 수입 감소 등의 사유로 차량 구입을 포기한 실정입니다. 향후대책으로는 분뇨수거 수수료 현실화는 2008년도에 저희들이 인상을 했습니다. 물가 등을 감안해서 차후 검토하고 분뇨수거 처리비용 폐지는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 시 저희들이 검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해소용 2.5톤 차량 구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1회 추경에 3천만원 예산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공공하수 처리시설은 우리군 관내 3개소로 시설용량은 하루 9,300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은 45개소로 하루 시설용량은 3,451톤이 되겠습니다. 시설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자는 총 저희 직원 11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하동 공공하수 처리시설에 4명, 화개 공공하수 시설처리에 1명, 진교 공공하수 처리시설에 2명,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에 4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되겠습니다. 읍면별 하수처리시설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입니다. 읍면별 하수처리시설은 총 73개소로 이중 가동 중인 시설이 48개소입니다. 공공하수 처리시설이 3개소,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이 45개소, 공사 중인 시설이 10개소, 향후 설치계획은 15개소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 처리시설은 저희들은 하동, 화개, 진교 3개소가 있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동 중인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은 45개소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 중인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은 총 10개소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계획 중인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은 15개소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태만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28페이지와도 관련되고 각종 공사 발주와도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서 2010년까지 관정 개발하는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몇 건이나 되고, 관정개발은 몇 건이나 됩니까? 거기 보면 관정개발이 5개소하고 몇 군데 나오거든요? 화심마을에도 관정개발 했고 홍평마을에도 해서 2009년하고 2010년 사이에 관정개발 건수하고 생활용수 개발사업 건수하고 대충 몇 건이나 되겠습니까?

예, 2009년도에는 6건으로 개발했고요.

관정이 6건입니까?

예, 올해는 9건 정도 될 겁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몇 건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아니, 생활용수개발사업도 있고 여기 관정사업도.......

관정 그것이 농업용 관정이 있고, 생활 음용수용 관정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명칭은 농촌농업 생활용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생활용수 관정을 말합니다.

명칭은 농촌농업 생활용수 관정개발사업 별도로 있는데 사업 자체가 그것과 같다는 말입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일반 생활용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분이 저희들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중에 관정이 있고, 사업비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가뭄 해소차원에서 하는 생활용수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3천만원 이상 발주에 보면 2009년도에 건수가 여러 건이거든요? 물론 하수도 시설물 정비공사니 이런 것들이 있지만 여기만 봐도 관정개발공사는 이렇게 따로 나와 있고 2009년도 것만 해도 관정이라고 나온 건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정확한 통계가 안 나와 있으면 소장님께서 구분을 한번 해 주시고 관정개발하고 생활용수 개발하고 하면 처음에 지하수를 팠을 때 폐공관계 현황이 나옵니까?

폐공관계는 만약에 생활용수를 파서 만약 수질이 안 좋다든지 그러면 일단 검사를 하고 나서 수질검사 적합이 되어야 마을 급수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그게 수질이 안 좋으면 폐공을 시키고 다시 또 다른 장소에 관정을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칙은 법대로 하면 완전히 폐공 조치를 하고 폐공도 법에 의해서 다 하지 않습니까?

예,

폐공조치를 하고 관정을 다시 파서 하지만 실제로는 폐공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소장님께서는 한번 더 관정을 하고 2009년에서 2010년 동안에 관정개발하고 생활용수 개발공사를 한 뒤에 폐공을 한번 신고를 받거나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폐공 처리하는 소관 업무는 재난관리과로 저희들이 폐공 신청을 합니다.

지난번에 재난관리과에도 한번 물었는데요. 그게 여기에서 관정개발공사를 하니까 이쪽에서는 그러면 폐공에 대한 현황 파악이 안 됩니까? 지하수 신고하면 재난관리과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관련을 안 합니까?

저희들은 폐공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하고 폐공 조치를 하고, 폐공했다고 재난관리과에 통보를 하고 그에 따른 부속적인 조치는 저희 사업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관정개발하고 생활용수 개발한 부분에 대해서 폐공 처리한 결과가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범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및 소규모시설 수질검사 현황에 있는데 지금 소규모시설은 마을 간이상수도를 말하지요?

예.

지금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유지관리는 위탁관리업체 2개소를 연초에 지정을 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수도시설을 1년에 몇 번쯤 수질검사를 하고 계십니까?

시설 관리하는 약품 투입하고 주변 정비관계, 물탱크 청소를 월별로, 또 분기별로 시설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1개 위탁해 주는데 관리비를 한 달에 얼마 줍니까?

저희들이 월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2개 업체에 입찰을 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시설 유지관리 보수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고 돈을 지급하고 저희 직원이 가서 감독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두 사람으로 현재 간이상수도 관리가 되어집니까?

예,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도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두 업체가 전 읍면에 실질적으로 관리하다 보면 이장님이나 생활지도자들 또 주민들한테서 조금 더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하는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계속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90여개 되는 걸 두 사람이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래는 개당 8만원을 주고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는 개당 4만원을 주고 격월로 하지요?

예.

그러면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식인데 그게 적합성이 있는 겁니까? 원래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또 한 달이 아니라도 수시로 필요할 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위탁업체에 지도감독을 해서 수시로 필요할 때 위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두 달에 한번 하는 이유는 예산하고 인원인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물 하나 만큼은 우리 인체에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상수도 수질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수질검사 현황을 보면 부적합한 것이 별로 없다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적합한 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장균도 많은데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정말 형식에 지나지 말고 우리 인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한 달에 한 번씩 정확하게 해서 수질에 부적합한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정상화 시켜서 우리 인체에 해가 없도록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관련해서 지금 청암 묵계지구에 용역하고 있는 사업이 있지요?

예.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하수 처리장 위치 때문에 민원이 생겨서 고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묵계지구는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용역하고 있는 사업장 하수처리장이 있지요?

예.

그 부분에 하수처리장 위치 때문에 그걸 못하게 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강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현장에 가서 접근해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하고 있는 거기에는 주민의 민원제기가 뭐냐 하면 식당을 하고 음식물쓰레기나 화장실 등 하수 처리할 것은 많은데 인가가 적아서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전기 비용을 당신이 내시오.” 그래서 아마 설계에 빠진 줄 알고 있어요. 가구 수가 문제가 아니고 폐수량이 문제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시정을 해서 설계에 빠졌다는데 한번 챙겨서 정말 개인 호수가 폐수량이 많은지 아니면 묵계는 상권지역 아닙니까?

예,

화장실 용량도 많은데 그 용량에 기준을 두고 시설해 주니까 전기요금을 내라는 것은 부당한 것 아닙니까? 거기 현장방문을 해서 재조정을 해서 주민의 어려움이 없도록 해결해 주시기를 강구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28페이지, 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고전 홍평에 질산성질소가 나와서 관정 개발하고 지하수를 사용한다는데 질산성질소가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원인이 어떻게 됩니까?

예, 질산성질소가 나오는 것은 주로 수원지나 정수지 위에 퇴비라든지 분변, 쉽게 말해 동물의 분변 등이 있기 때문에 질산성질소가 초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식용으로는 완전히 부적합한 거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려면 일단 예비수원을 사용하고 또 검사를 다시 해서 주변청소를 하고 적합이 나오면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 하수처리시설 현황입니다. 고전에 보면 공사 중인 시설이 한 군데 있는데 이게 전도마을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전도마을이 지금 20억1,400만원입니다.

20억 정도요? 그럼 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용량이 하루 110톤 정도 됩니다.

110톤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민원이 조금 들어온 것은 고남교회 주변하고 한우프라자하고 또 뒤에 보면 빌라 있는데 그것을 같이 포함을 시켜주면 안 좋겠냐고 해서 현재 한우프라자하고 빌라 짓는데 거기에는 저희들이 당초계획 했을 때 그 건물에 안 되었고 또 그 건물 자체는 자체 개인 처리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하고 그래서 고남교회 주변에는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 관계를 감안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고남교회나 원룸, 축협 한우프라자, 다음에 만남의 광장까지도 같이 해당이 되는데요, 20억 공사를 하면서 처음부터 고남교회는 설계에서 빠진 것 아닙니까? 왜 그게 빠졌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환경관리청하고 예산 관계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할 때 당초에는 그게 설계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관리청에서 어차피 국비 지원 없이 자체사업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높낮이 관계 등 모든 걸 봐서 너무 낮으면 가압펌프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환경관리청의 협의과정에서 예산 사정상 빠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하동시티라 해서 갈사만 개발 등 다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고전 전도가 그 배후도시입니다. 그러면 추가시설을 다시 하겠다는데 추가시설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추가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고남교회 지금 민원 발생하는 지역에 내년 예산관계를 감안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환경부에서 모든 재원관계로 특히 4대강 사업에 모든 걸 투자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모자라면 조금 기다렸다가 전체를 포함을 시켜서 앞으로 미래를 보고 더 큰 용량을 해야 되는데 적은 용량을 해서 민원집단이 다 빠지는 상태 아닙니까? 이것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고전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이런 시설할 때는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서 미래지향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조중현입니다. 의장님을 모든 위원님께서 원만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군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사항입니다. 김효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제6대 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교황식 선출방법으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전체 위원님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의견수렴 등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대 의회에서는 비공식 행사와 출·퇴근 시 관용차 운행을 삼가고 또한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형태를 개선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공적으로만 관용차를 활용토록 하고 모든 사안들은 원만한 협의과정을 거쳐서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입니다. 예산액은 2,772만원으로 집행액은 1월부터 6월까지 13,852천원, 7월에서 8월은 7,178천원을 사용하였고, 현재 집행 잔액은 6,68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하동군의회 관용차량의 2010년 7월1일부터 8월29일까지의 운행일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호차의 토·일요일, 공휴일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에 없는 그 외의 전체적인 운행사항은 운행일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중현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페이지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에 7월2일 식사제공은 우리 의원들이 식사한 겁니까?

7월2일에 개원식을 마치고 식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3일, 15일 물품구입은 어떤 내용입니까?

의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기념품을 사드린 겁니다.

15일 같은 경우에는 의회를 몇 명이나 방문했다는 말입니까?

7월15일에 구입한 특산품 녹차는 사 놓았다가 오시는 분들한테 수시로 수불을 하면서 내드리는 겁니다.

언제 것이 녹차라는 말입니까?

밑에 7월15일 것입니다.

위에 13일 것은 뭡니까?

13일 것은 정관장 홍삼액인데 오신 분들한테 사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4페이지에 관용차량 운행일지에 7월12일부터 27일까지 1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군민 병문안인데 이것은 군민의 대표로서 주민 병문안을 한 사항입니다.

이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름은......

위원장님! 이 부분 관련해서 운전자에게 직접 질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전종수 운전자 대기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수 기사님 고맙습니다. 관용차 운행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월7일부터 27일까지 군민 병문안이라고 있는데 세부내용이 어떤 겁니까?

저는 의정활동지원이라고만 되어 있고 병문안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누군지는 모른다는 말입니까?

예.

병원에 안 갔다는 말입니까?

병원에 간 적도 있는데 제가 어느 분 병문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병원인지는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고려병원에도 간 적이 있습니다.

고려병원에 몇 회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며칠 됐다고 그걸 못 한다는 말입니까?

경상대학병원에 갈 때도 있었는데 횟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전체 병원에 간 게 몇 번이나 됩니까?

제가 그걸 기록을 안 해 가지고......

달이 바뀌긴 했지만 며칠 됐다고 그걸 기억을 못 한다는 말입니까?

정확하게 몇 회인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네요.

대충 몇 회 됩니까?

한 달에 두세 번으로 알고 있는데 근래에는 간 적이 별로 없습니다.

병원에 간 것은 맞습니까?

예, 가실 때도 있습니다. 다니시다가......

한 달에 전체 서너 번 되겠네요?

그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병원에 가실 때도 있고 다른 볼 일을 보실 때도 있고 제가 병원에 가기는 가도 어느 분이 병원에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병원별로 하면 횟수도 나올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대충 간 것 같습니다마는 어느 병원이라고 기록을 안 해 놓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야기하기가 그렇습니다. 어느 병원이라고 기록해 놓았으면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진주에 갔으면 진주, 남해에 갔으면 남해, 이런 식으로만 기록을 해 왔기 때문에 병문안 간다는 것은 제가 기록을 안 해 놓아서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간 것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질의를 드리는 것은 5분자유발언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듯이 관용차의 사적인 운행과 관련해서 밖에서도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고 5분자유발언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이게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의원님 모든 분들이 군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필요한 병문안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병문안 가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보면 같은 진주임에도 불구하고 ㎞수는 천차만별이거든요. 어쨌든 믿지만 사적인 이용이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보고도 그렇게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명쾌하게 의혹이 없어야 된다, 본 위원이 볼 때 기사님 같은 경우에 몇 달이 지난 것도 아니고 기억이 없다는 답변을 보면 한심하고 안타깝거든요. 어쨌든 믿겠습니다. 예,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를 무엇으로 결제합니까? 카드입니까, 현금입니까?

전부 카드이고 격려금은 현금으로......

그럼 쓸 수 있는 게 체크카드입니까? 아니면, 의장님이 카드를 하나 소지하고 계십니까?

예.

소지하고 현금을 뺄 수도 있고......

카드로 현금은 안 되고 현금은 바로 지출......

현금은 그날그날 요구를 해서 가져 가십니까?

예.

여기에 보면 물품구입, 물품구입, 내방객, 타 기관방문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런 부분이 의원들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출입니까?

일단 업무추진비를 보면 과목 해석이 지방의회 운영 및 업무의 유대를 위한 제경비라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는 손님한테 물품을 사 드리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개인적인 축의금도 거기에 포함됩니까?

축의금도 어떤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별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축의금이 그게 된다고 봅니까? 축의금은 개인적으로 쓰는 돈 아닙니까?

어떤 한도 내에서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항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이게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돈 쓴 게 전부 타 기관 방문 기념품입니다. 그리고 두 달 동안 하반기 돈을 얼추 반 이상 타작을 했습니다. 물론, 의장이 쓸 수 있는 곳에 쓰는 것은 좋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 누가 결재를 해서 지출되는 겁니까?

결재는 사무과장이 합니다.

이게 만약에 잘못 되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의장이 책임집니까? 지출 안 해야 될 데 지출했다면......

결재 라인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6페이지에 차량운행일지를 한번 봐 주시면 12번부터 15번까지, 19번부터 22번 부분만 봐도 매일 운행을 했습니다. 기름이 47, 뒷날 160㎞ 뛰는데 제로, 그 뒷날 200㎞ 뛰는데 54, 그 뒷날 아무 것도 안 뛰었는데 60,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뛰어도 60 넣고......

차량운행을 하고 나면 일단 가득 채워놓아야 되기 때문에......

채우는 것은 채우는데 안 뛰어도 기름이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7월22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운행일지와 상반되는 기록 아닙니까?

이것은 운행일지에 의해서 자료를 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게 전부 군 혈세 낭비입니다. 타 기관 방문할 때 아무 이유도 없이 선물 갖다 준다고 관용차 타고 나가서 기름 쓰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장이 다 책임을 져야 됩니까? 우리 군비를, 이것도 일종의 공금 유용으로 들어가지요? 과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과장님 편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챙겨서 우리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서면자료 제출에 대해서 이정훈위원의 질의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훈위원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입니다. 바쁘신 업무 중인 줄 압니다마는 이렇게 재차 질의코자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서면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3페이지, 벽지노선 관계를 산출액은 그때 보고서에 있었고 제가 질의할 때 어떻게 산출하는지를 세세하게 알고자 추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과장님이 이 자료만 보시고 어떻게 산출하는지 예를 한번 들어 주십시오. 2005년 것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자료 보지 마시고 이 자료만 보고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손실보상금이 75,216천원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5,216천원 산출은 관련 법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또 시행규칙 제46조에 의해서 나가게 됩니다. 산출근거는 ㎞당 운임,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 운임이 83.68원입니다. 노선별 운행......

잠깐만요, 83.68원이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명기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83.68원×......

그 다음에 노선별 운행거리......

노선별 운행거리가 얼마입니까?

노선별 운행거리는 거기 업체에서 신청을 할 때......

아니, 과장님 그걸 보지 마시고 이 자료만 보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우리도 이 자료만 보고 알아야 되는데 과장님은 다른 자료를 보고 해서 되겠습니까? 노선별 운행거리를 다 묻지는 않겠습니다. 2005년도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주십시오.

노선별 운행거리와 평균 승차인원은 도에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승차인원을 보면 13.34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승차인원도 보면 교통량 조사를 매년 4월 내지 5월에......

아니, 세부적인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산출근거, ㎞당 운임이 83.68이고 노선별 거리 운행이 얼마이고, 실제 승차원×1일 운행횟수×연중 운행일 하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계수만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시외버스 운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3.68, 노선별 운행거리와 평균 승차인원은 도에서 지정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명기를 다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이게 잘 됐는지 못됐는지를 알기 위해서 서면자료 요청을 추가로 했는데 이렇게 성의 없이 자료를 제출하고 과장님도 지금 산출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위원들이 잘 됐는지 못됐는지 확인이 되겠습니까? 이게 명색이 사무감사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까지 자료를 이 정도로밖에 제출을 안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업무를 직접 집행하는 집행기관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자료를 제출하는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고 해량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금후에는 자료 제출에 신중하고 상세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어떤 의도로 질의했는지를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날 속기록도 있고 질의한 내용도 있습니다. 읽어주라고 하면 읽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떤 의도로 질의를 했는지 과장님이 다 아시고 계시면서 이렇게 반쪽짜리 서면자료로 전혀 알아볼 수 없게끔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상황을 전 실과의 공무원들이 다 보고 있어요. 대관절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길래 이렇게 성의 없는 자료를 올릴 수 있습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알아들으셨을 것으로 보고 연도별로 하시지 말고 한달간 끊어서 세세하게 어떻게 하는지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도록 해서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이학희과장님께서는 서면자료 제출 3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에 따른 2005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금액산출 기준과 산출액을 좀 상세하게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