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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손태환 의원 발언

제175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09-09

손태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명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거 금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3일차로써 경제도시과, 환경산림과, 건설과, 재난치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지난 7일 주민생활지원실 행정사무감사 시 주요 쟁점사항으로 부각된 창녕 영아마을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위원께서 출석요구하신 증인 리차드 정이 출석하였습니다. 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증인의 성명은?
증인

증인

리차드 정 리차드 정입니다. 한국명 정 리차드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주민등록번호?
증인

증인

리차드 정 1956년2월11일생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주소는 어떻게 되십니까?
증인

증인

리차드 정 경남 김해시 장유면 팔판마을 푸르지오 406동901호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이상으로 증인 확인절차를 마치고, 참석하신 증인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선서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선서는 감사기간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자는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서에 서명하고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앞으로 나와 위원장 석 앞에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리차드 정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심문사항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9월9일 주소: 경남 김해서 장유면 팔판마을 푸르지오 406동901호 주민등록번호 : 1956년2월11일 성명 : 리차드 정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증인은 증인석으로 나와 행정사무감사위원의 신문사항에 대하여 거짓 없이 성실하게 증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김효곤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김효곤 위원입니다. 먼저 영어마을 관리자이십니까?
증인

증인

리차드 정 예, 현재 창녕 영어마을 원어민 관리, 교육을 맡고 있는 정 리차드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원장은 아니시지요?
증인

증인

리차드 정 예, 원장은 제 와이프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본 위원은 김효곤 감사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감사 증언으로 나오실 때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는지 알고 오셨습니까?
증인

증인

리차드 정 그저께 저가 받았을 때는 내용을 잘 모르고 나왔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잘 몰랐습니까?(예) 저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며칠전 우리 감사위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시에 우리 관리인께서 증인께서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비를 거액의 사비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 사실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이지요?
증인

증인

리차드 정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건물의 내부나 외부의 건축물을 개조하는 것이 리모델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맞습니다.
증인

증인

리차드 정 저는 그 건축에 구조나 개조에 대해서는 저는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비를 투자했다는 것은 제가 현재 맡고 있는 것은 원어민 관리 교육입니다. 그리고 리차드 어학연수센터 미국 캐나다 국내외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원이 한 10여명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관리운영비라고 받고 있는 것이 직원 10여명에 999만원을 군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효곤

김효곤위원

증인, 증인, 증인은 신문에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었습니다. 그 말을 한 사실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증인

증인

리차드 정 리모델링에 대해서 저가 그렇게 말한 사실은 없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없습니까?(예) 그러면 우리 동료감사위원들이 거짓말 하신 것입니까?
증인

증인

리차드 정 그것은 아니고 말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효곤

김효곤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증인

증인

리차드 정 우선 리모델링하고 인테리어 디자인하고는 다릅니다. 리모델링은 군에서 이미 저희들한테 다해 주셨고, 인테리어 디자인이라는 것은 실내 장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내장식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들이 따로 그것을 개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원어민강사들과 저희들이 덧붙여서 따로 굉장히 실내장식은 어렵습니다. 설계도에 나오지 않고 그런데 대해서 저희들이 열정을 가지고 일한다는 의미에서 표현이 아마 제가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제가 그렇게 어떤 1억을 요구한다거나 1억이 더 들어갔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인테리어는 투자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리차드 정 인터넷은 저희들이 같이 인터넷에 대해서는 같이 그것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구해서 같이 작업을 하고 한 적은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아니 인테리어에 하는데 사비를 투자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리차드 정 인테리어 하는데 사비를 따로 투자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에서 인테리어 비용으로 따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왜 우리 감사위원들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증인

증인

리차드 정 아 그 이야기를 제가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날 위원님들이 너무 바쁘셨습니다. 바쁘셔서 시설물을 돌아보시고 거기에 실내장식이 전부다 영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보시고 잠시 자리에 앉아서 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불과 5분 내지 10분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 도의원으로 계시는 권유관 의원님이 지금 안계십니다만, 그 설명을 하기가 너무너무 짧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테리어를 왜 여기 했는가 하면 창녕에 인테리어 업자가 사실은 위원님 우리 외국어교육 시설은 일반 학교하고는 리모델링이 조금 다릅니다. 실내장식이라는 인테리어 디자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창녕에 업자가 와서 보더니만 이것 한 교실을 만드는데 2,000만원 들어간다. 교실이 23개나 되는데 이러면 4억 이상 들어간다. 그러면 나는 내가 이것을 내가 직접 하겠다. 그래서 군에 이야기하니까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돈이 2,000만원 가까이 된다. 그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기에 돈이 4억이 들어가는데 내 돈을 투자하고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면 인테리어를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우리 군에서 필요하게 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리차드 정 맞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왜 관리인으로서 인테리어를 이 자료는 영어체험캠프에서 나온 것입니다.
증인

증인

리차드 정 제가 드린 것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보면 직접 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자문을 구하고 한 사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증인

증인

리차드 정 맞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어째서 군청 자산에 개인이 업자를 물색하고 할 수 있습니까?
증인

증인

리차드 정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군에서 지원 안하고 같이 도와주었을 때 이 분야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조언을 구했고, 그래서 그 업자들이 오고 간 것은 군하고 저희들하고 상의가 되어서 한 것이지 저희들 개인으로 업자를 구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잠깐만.
증인

증인

리차드 정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잠깐만, 잠깐만,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이 사실이 맞습니까?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 예산 편성된 만큼 설계내역이며 회계부서
효곤

김효곤위원

아니 지금 같이 동조를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증인은 그러면 일방적인 이야기입니까?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 동조하고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리모델링 설계내역대로 예산 회계부서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되었습니다. 그런데 증인께서는 여기에 자료에도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리차드 정 부부가 직접 대도시로부터 섭외하고 초청하여 모든 비용을 리차드 정 부부의 사비용으로 부담하면서 약 3주에 걸쳐서 인테리어를 완성한 후 이것 직접 작성한 것 맞으시지요?
증인

증인

리차드 정 그 인테리어 비용은 우리 군에서 나온 것으로 그대로서 현재 경리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도시라는 것은 부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전혀 모르는 사실이 아니고 군에서 모든 서류가 그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비용을 지불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비용에 손님들이 오면 식사대접이라든지 그런 비용은 제가 부담을 했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이번에 미국하고 캐나다를 다녀왔습니다. 그것은 제 사비를 들여서 1년 전부터 우리 창녕군하고 외국어 교육발전을 위해서 제 사비를 들여서 순수하게 그렇게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가 개인적으로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절대 인테리어나 리모델링에는 사비를 투자한 예가 없다.
증인

증인

리차드 정 저희들이 외부적인 음식대접이라든지 가장 기본적인 것 손님들이 왔을 때 그런데 대해서 제가 말씀을
효곤

김효곤위원

그것은 대접을 하든 안하든 그쪽 사정이고 그것은 이야기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리모델링에 인테리어에 개인 사비가 투자가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그것을
증인

증인

리차드 정 투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증인

증인

리차드 정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한 우리 직원들의 열정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아마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지금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의 관리인으로서 착오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착오라야지 지금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 감사위원 세 사람은 한분의 말씀이 한 사람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 뜻 밖에 되지 않거든요.
증인

증인

리차드 정 저가 차후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외국어 교육을 한 40년 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외국어 교육한 것 말씀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증인

증인

리차드 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지금 신문하는데 증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리차드 정 아니 위원님 제 말씀을 잠깐만 들어주십시오. 교육은 말입니다. 교육은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제 철학은 그렇습니다. 어느 교육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말입니다. 사후에 대책을 세우고 수습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해서 아마 저하고 어떤 견해나 교육과 행정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고 말씀드리자면
효곤

김효곤위원

지금 증인 지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교육과 행정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
증인

증인

리차드 정 알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우리 동료 감사위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 1억여 원의 사비를 투자했다라는 그 말씀 하나 때문에 오늘 증인에 출석하게 된 것입니다.
증인

증인

리차드 정 죄송합니다.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미쳐 그 당시 설명을 드릴 시간이 위원님 없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아니 그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약 1억 이야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 황의용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황의용위원

저 황의용 위원입니다. 그날 저가 거기에서 인테리어를 상당히 잘했다고 칭찬한 것 기억납니까?
증인

증인

리차드 정 예, 기억납니다.

황의용위원

아마 이것은 군내에서도 이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정말 이 인테리어는 잘 되어 있다 그렇게 내가 한 말이 기억나지요?
증인

증인

리차드 정 예, 기억납니다.

황의용위원

그리고 시설물들은 전부 볼 때 전부 영문으로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여기 왔을 때 과연 여기 들어왔을 때는 영어로서 사용을 안하면 안할 정도로 그렇게 시설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칭찬을 했을 때 리차드 정께서 상당히 참 이것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우리 군내에는 이렇게 하는 업자가 없었다. 없어서 도시에서 불러 가지고 인테리어를 했는데 한 교실당 하려면 약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20교실 정도 되는데 그것은 돈이 많아서 4억여 원 이상 들어가니까 돈이 많아서 도저히 못하고 한 5개 정도는 내 자비로 했습니다.
증인

증인

리차드 정 5개 정도 자비로 했다는 사실은 저는 없습니다.

황의용위원

저 혼자 들은 것은 아닙니다.
증인

증인

리차드 정 5개 정도 사비로 했다는 이야기는 저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사람 환장하겠네. 이것 참 녹음기 없습니까? 우리 동료위원이 전 혼자 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날 돌아오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끼리 진짜 칭찬도 많이 했습니다. 야! 정말 교육에 열정을 가지고 있구나! 군에서 못하는 일을 그래도 원장이라는 책임 하에 얘들 교육을 위해서 저렇게 사비를 들여가지고 인테리어를 잘해 놓고 한다. 이것은 군에서 표상을 해도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하고 우리 셋이서 돌아 나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 혼자 간 것 같으면 잘못 들었다 이러하면 그것은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갈 그런 부분이고
증인

증인

리차드 정 제가 추가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황의용위원

묻는 것에 했다 안했다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리차드 정 5개라고 했던 이야기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그외에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저희들이 안에 실내장식을 할 때 우리 군에 담당계장하고 전부다 와서 그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제공한 그 돈 가지고는 그 전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업자들의 양해를 구해서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여기 왔을 때 어떤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가 제공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된 것입니다.

황의용위원

그런데 분명히 그날 사비를 들였다고 전체 금액은 4억 이상 들어가니까 다 못하고 5개 정도는 했다 분명히 그날 이야기했습니다. 저 혼자 간 것이 아닙니다.
증인

증인

리차드 정 저가 4억 정도 들어간다고 이야기한 것은 창녕에 업자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저가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억이 납니다. 5개를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저가 잘못된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의용위원

분명히 저 혼자 들은 것도 아니고 동료위원 두 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진짜 우리는 그날 깜짝 놀라고, 한편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면서 이것은 그냥 두어 가지고 안된다.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개인이 사비를 투자를 하고 이래 있는데 군에서는 모르고 있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표상을 해도 해야 된다
증인

증인

리차드 정 사실 저희들이 매년 TV에도 방영이 나가고 매년 저희 창녕영어마을이 외국에도 알려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그래서 그날 돌아오면서 실내에는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데 외부 바깥에 운동장이라든지 주변 정비가 좀 잘못되어 있다. 이것은 안팎으로 안맞다. 이것은 빨리 바깥에 운동장 정비를 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자.
증인

증인

리차드 정 예, 맞습니다.

황의용위원

진짜 정말 우리는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증인

증인

리차드 정 감사합니다.

황의용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안들은 이야기를 지어내겠습니까, 지금, 할일이 없어서 증인을 여기 불러내겠습니까? 그것도 저 혼자 들은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 두 분이 같이 갔는데 그래서 저가 의심스러워서 다시 동료위원한테 물어봤습니다. 혼자 혹시 저가 잘못 들었는가봐, 물어보니까 여기 동료위원 임재문 위원, 손태환 위원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증인을 불러내겠습니까? 그것도 잘못 들었다고 가정합시다. 저 혼자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을 때 동료위원 손 위원이나 임재문 위원한테 재차 저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문제를, 임 위원 한번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해봐 주십시오.

임재문위원

위원장님! 임재문 위원입니다. 바쁜 일정에 증인으로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 두 분께서 정확하게 사실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증인은 잘못되었다. 좀 기억 잘 안난다. 이것이 답변의 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은 임재문 개인의 어떤 그것으로 해서 견학을 가고 구경간 그런 사실도 아닙니다. 분명히 저희들은 어떤 규정에 법에 의해서 군민의 뜻에 저희들은 세분이 현장확인차 가서 잠깐 자리를 하고 저희들이 증인한테 한 이야기라고는 정말 수고 많다. 정말 잘해 놓았다. 칭찬과 격려를 하고 왔습니다.
증인

증인

리차드 정 맞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들이 묻고자 저희들이 할 이야기 틈새가 없었어요. 전부다 증인 당신 혼자서 이야기 다하고 전부다 했는데 지금 와서 잘못했다. 그것이 어디 장난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했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리차드 정 위원님! 저는 교육에 대한 열정과 우리 창녕영어마을에 대한 것 창녕군의 발전에 대한 이야기. 저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날 너무 바쁘셔서 차마 그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임재문위원

많은 할 이야기가 있으면 책자나 자료로 해서 보내 주시면 되고 짧은 기간에 그래도 우리가 이야기를 증인의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다른 것은 거두절미하고라도 어쨌든 사비를 들였다. 저 리모델링하는 인테리어 쪽에 사비를 거액이 들었다는 것은 쉽게 아무데나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세 분 위원이 가서 그 자리에서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증인이 안한 이야기를 했다고 우리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우리 위원 세 분이 그러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증인

증인

리차드 정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증인에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7일날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감사를 하는 중에 우리 세 분 위원님들께서 거기 방문을 했거든요.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것은 위증을 하시면 고발될 수 있거든요. 그렇는데 어떤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1억의 사비를 들여 가지고 여기 다 있거든요. 사비를 들여 가지고 이것을 본인이 사비를 들였다는 이야기를 세 분이 들었으니까 그것만 예, 아니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그것만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증하시면 고발을 합니다.
증인

증인

리차드 정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어떻게 잘잘못을 처벌한다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얼마만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없이 잘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러간 것이고 그것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집행부에서 보완을 해서 서로 잘하고자 가는 것인데 정말 공무원들도 아주 안좋은 평을 들을 수 있게 그렇게 자비 사비를 여기에 들어간 돈이 10억4,8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증인이 답변하려 나오신 것입니다. 다른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신문하시면 바른 답변, 1억을 내가 투자했다 안했다 정확하게 그것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리차드 정 저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전부입니다. 저는 교육을 위해서 열정을 다 바쳤고, 또한 지금도 거기 있는 실내장식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군에서 해준 부분만큼 외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임재문위원

그런데 증인 한번 더 묻겠습니다. 일단 개인 사비로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하는데 사비를 투자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증인

리차드 정 특별히 많은 돈을 투자한 적은 없습니다.

임재문위원

많든 적든 고액의 투자를 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투자 그 투자한 고액의 사실이 있습니까, 사실이 있으면 영수증하고 전부다 제시하시죠?
증인

증인

리차드 정 고액에 대한 투자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임재문위원

없지요. 없는데 왜 투자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증인

증인

리차드 정 저가 그래서 말씀을 안드립니까, 부연설명을 안드렸습니까?

임재문위원

부연설명이 뭐 필요합니까, 했다 안했다만 답변하시면 되는데, 저희들이 부연설명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유가 필요없고 그날 저희들이 세 분 위원이 현장확인 차 갔을 때 분명히 하신 말씀이 설명을 하고 잘했다고 그러니까 저 사비가 여기 많이 투자되었다. 그래 왜 개인 사비를 투자하도록 합니까, 우리가 엄연히 예산을 집행했는데도 안그렇겠어요?
증인

증인

리차드 정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날 제가 미쳐 더 자세히 설명을 못하고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위원장! 증인께 한번 더 묻겠습니다. 이 자료는 증인이 만든 자료 맞지요?
증인

증인

리차드 정 예, 맞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맞지요?(예) 여기 내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기억이 안날까 봐서
증인

증인

리차드 정 가지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여기도 라차드 정 부분의 사비용으로 부담하면서 3주에 걸쳐서 인테리어 완공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도 자꾸 거짓말하면 됩니까?
증인

증인

리차드 정 저는 거짓말 아닙니다. 거기에는 돈 금액이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거기에 인테리어 하는 부분은
효곤

김효곤위원

사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증인

증인

리차드 정 사비라는 것은 음식대접이라든지 어떤 방문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음식대접 내 개인적으로 한 것은 여기 자료에 안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리차드 정 알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왜 개인이 사용한 사비를 왜 이 자료에 내놓았습니까, 자료에 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중에 권리권 행사할 것입니까?
증인

증인

리차드 정 말씀을 드리고 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한 것이지 그것이 어떤 권리행사나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것이 그냥 넘어가게 되면 인정하게 되면 나중에 권리권 행사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이것
증인

증인

리차드 정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셨을 때 그 말씀을 내부적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일단 모든 것이 저희들 직원들한테 관리 운영비라고 나오는 소액의 금액 그것만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외는 일체 저희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니까 운영만 하면 될 따름이지 왜 군에서 하는 사업에 콩 놔라 팥 놔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증인

증인

리차드 정 그렇게 비추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죄송하게 생각합니까?
증인

증인

리차드 정 예,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의도로 비췄다면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사죄를 드립니다. 저는 전혀 그런 뜻은 없었습니다. 저는 오로지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 그렇게 비췄다면
효곤

김효곤위원

지금 증인께서 명색이 군의회 의원이라면 군민들의 대표기관인 줄 알고 계시지요?
증인

증인

리차드 정 예, 알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도 특별감사를 위해서 현장에 간 감사위원들한테 그 자리에서 불필요한 약 1억 등등의 이야기를 했다는 그 자체 하나가 신빙성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증인

증인

리차드 정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지금 저희 위원들 놀러 다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1년에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그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사용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안되느냐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나간 감사위원들한테까지 1억이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지금 현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 말 한 사실이 없다. 동료위원들 바보 만들 일 있습니까?
증인

증인

리차드 정 아닙니다. 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를
효곤

김효곤위원

시인하십니까?
증인

증인

리차드 정 예, 제가 시인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위원님 앞에 보시면 긍정적인 면만 이것 한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기꾸치시장한테 온 것입니다. 우리 창녕영어마을에 대해서 직접 기꾸치시장한테서 온 것입니다. 저는 교육에 대한 이런 열정 이야기한다는 것이 제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잘못 표현한 것 같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밖으로 안으로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증인

증인

리차드 정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장상문 실장님 추후에 어떠한 이러한 문제가 다음에 발생된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증인

증인

리차드 정 위원님 다시 한번 제가 사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의용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황의용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위원

황의용 위원입니다. 정말 증인께서는 우리 창녕 교육에 대한 열정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그날 모든 시설들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상당히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 하는 기대감 속에서 정말 우리 리차드 정 원장님을 우리 군에 그냥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뜻에서 하다 보니까 장상문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전혀 그런 일이 없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고 앞으로 장 실장님 앞으로 영어마을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나 우리가 지원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으면 제때제때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받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의용위원

모든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은 확실합니까? 맞습니까, 재차 묻겠습니다.
증인

증인

리차드 정 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황의용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증인으로 출석한 리차드 정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증인

리차드 정 정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들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단 한 가지 저가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오해도 불러 일으켰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다만, 직원들이 국내외에 10여명 됩니다. 원어민을 저는 저가 직접 수급을 합니다. 우리 원어민들을 다른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 관리운영비가 10여명에 비해서 너무 적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함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러면 경제도시과장 나오셔서 경제도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경제도시과 소관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경제도시과장 권영규입니다. 2010년도 경제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명숙위원장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태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환위원

손태환 위원입니다. 과장으로부터 창녕군의 미래성장 동력이 되는 일반산업단지와 대합일반산업단지, 넥센일반산업단지 유치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직원님까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원님도 적극 지원해서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질의드릴 것은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넥센일반산업단지 주 계획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먼저 손태환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넥센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체 면적은 약 15만평에 고용인원은 향후 2천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업유치 목적이 창녕지역경제 활성화이고 특히 최근에 인구가 줄고 있는 것을 인구 늘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넥센일반산업단지 들어오는 주거는 반드시 창녕지역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분명한 것은 창녕에 사원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태환위원

약속하겠습니까? 과장님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손태환위원

최선을 다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삼위원

과장님 질의에 수고 많습니다.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계시죠?(예) 기업유치는 우리군 재정력 확보와 일자리창출, 인구증가 등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관련 공무원의 법규연찬 등 업무처리 미숙과 소홀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기업을 유치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을 듣고 계시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실제 한 10년 전만 해도 우리 군이 타 군보다 기업유치에 소홀했던 점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우리 군에서 특별히 기업유치팀을 별도로 만들어 아주 타 시군보다 원활하게 기업인들이 창녕에 들어왔을 때 정말 창녕에서 기업하기 좋다는 인식을 시켜줄 수 있는 창녕에서 정말 기업하고 싶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과거와는 다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기업유치위원회 라는 기구를 설치해서 관계법령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빠진 것이 있더라도 지역실정과 민원인의 편에 서서 타당성을 종합 검토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업유치 인·허가를 할 수 있도록 가칭 기업유치설치위원회를 제정 운영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박정삼 위원님 아주 우리 군으로 봐서 정말 좋은 시책으로 채택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법 검토라든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참고로 해서 조례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지금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기업유치 하는데 좀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유치하는데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황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위원

황의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지 시장날 한번 남지에 와봤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교통이 어떻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실제 어떻게 보면 교통이 혼잡하면서 질서가 있는 것이 전통시장인데 저희들이 그런 것 때문에 현재 남지 같은 경우 가능하면 예산을 많이 들여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고 재래시장 정비하고, 특히 현재 남지읍의 숙원사업이기도 한 지구대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정비가 되면 현재보다 현저히 나아질 수 있는 시장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황의용위원

그래서 남지시장 정비사업이 4월7일 완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엊그제도 둘러보고 왔는데 시장안에 주차장 포장도 완전히 끝났고 안에 상당히 너릅니다. 현재 너른 상태에서 지금 장날 보면 지구대쪽으로 내려가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4차선 도로가 2차선 도로도 안됩니다. 지금 도로면이, 앞으로 안에 포장되었고 주차장 정비도 되었으니까 시장을, 길가에 있는 시장을 안으로 넣을 생각은 없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계획 때문에 계속 지금까지 구 시장에 있는 부지를 지금까지 매입해왔습니다. 저희들은 내년도에도 올해 이어서 계속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매입을 할 것이고 시장주변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 계획도 남지지구대가 이전만 되면 남지지구대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변에 거래되고 있는 노점상들이 전체 시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교통흐름에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렇게 봐집니다.

황의용위원

앞으로 진짜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 남지 시장입니다. 딱 들어가는 입구에 사거리에 교통이 복잡한데 시장까지 길가에 들어서니까 장날은 상당히 통행이 불편합니다. 현재 안에 보면 너릅니다. 유독 길가 사거리에 붙어서 하고 있으니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끔 택시운송사업 운전자격증 게시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0-22페이지 가끔 뉴스를 보면 택시를 통해서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데 우리 창녕군에도 그런 실정이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다행히 창녕군에 택시로 인한 강력범죄 이런 사항들은 없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리고 택시운전자격증은 별도의 요건을 갖춰야 됩니까? 안그러면 면허증만 있으면 됩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면허증은 필수이고 택시조합에서 일정교육을 거쳐서 운전자 자격증을 발급해줍니다. 발급 받은 운전자자격증을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혹시 범죄행위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없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현재 창녕군의 택시기사분들이 보면 주정차라든지 교통신호, 앞지르기 등 다소의 교통위반을 일반 주민보다 많이 하는 것 같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담당과장으로 볼 때 일반택시가 일반차량보다 교통법규에 월등히 앞서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저희들 군에서 교육시키는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군에서는 교육보다는 택시운송조합에서 경남에는 택시교통운수연수원이 있습니다. 운수연수원에서 택시운전자들은 일정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는데도 다소의 교통위반을 하는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창녕군에는 우포늪, 화왕산, 특히 2011년도에는 대한민국온천 대축제가 부곡에서 열리죠? (예) 경주 못지 않는 문화유산 그리고 볼거리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경주시내 택시운전기사가 거의 준 관광해설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예, 많이 들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서 현재 창녕의 택시기사도 특별한 교육을 시켜서 점진적으로 준 관광해설사로 양성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실제로 택시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다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 관내 택시가 242대인데 실제로 영업이 안되어서 미운행대수가 43대가 될 정도로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속에서 택시운전에 종사하고자 하는 분들의 열의라든가 창녕군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많아야 되는데 좀 여러 가지 재정난 어려움 때문에 종사자들에 대한 친절하게 교육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그런 시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수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26페이지 전통시장 현대화시설현황입니다. 과장님 지금 전통시장에, 재래시장에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과장님 시장통에 나가보시면 문을 닫고 도망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듣고 있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도망갈 정도는 아니라도 실제 점포가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 분야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일반 점포도 보면 IMF가 오기 전과 오고난 후는 지금 50%이상 다 감액이 다 되었습니다. 점포세가 지금 현재 사용료 받고 있는 것이 군 당국에서 볼 적에 상당히 완화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분들은 상인들은 현재 정말 어려워서 못할 지경이라고 하는 소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감안해보셨는지, 지금 이 사용료를 책정했을 때는 몇 년도에 책정한 것을 그대로 이어나가는 것인지 연도별로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정말 저희들도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정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꾸준히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실제 보면 사용료 부과는 현행 법령에 의해서 부과를 안할 수 없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난 2009년에는 6594만9870원을 부과를 했고, 금년도에는 5756만7790원을 부과해서 지난해보다 약 838만2천원을 부과를 적게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시장사용료 산출기준은 건물평가액이라든지 토지공시지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부과금액을 줄여줄 방법을 없는가 생각해서 금년에 부과할 때 지난 해 2009년도에 저희들이 남지, 이방, 영산시장 건물을 재평가했습니다. 재감정한 후에 시장사용료 부과해서 다소 830만원 정도라도 줄인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전에 보면 이렇게 부과를 줄였다 하더라도 전체 내는데 영업이 안되는데 부과가 부담이 되어서 이것을 나누어서 낼 수 없느냐, 이런 것이 있어서 나눠서 낼 수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정말 어려운 점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더 챙겨서 어려움에 있는 전통시장에 있는 분들 다소 여러 부분에 대해서 들어줄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에 정말 지금 현재 재래시장에 나오시는 상인들이 주로 보면 나이가 노령화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상업에 종사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희망이 안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하시던 분이 계속 쥐고 있기 때문에 전부 70대, 심지어 어떤 데는 80대 노인분들이 옷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이 같이 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장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효곤 위원입니다. 10-11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근로자 한마음대회입니다. 벌써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예산은 금년도 상반기에 예산 조기 집행을 위해서 사업비는 집행하고 실제 근로자 한마음체육대회는 11월경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예산 5천만원 가지고 4700만원 집행하고 3백만원은 어디에 갔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3백만원은 저희들이 금년도 보면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효곤

김효곤위원

절감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저희들 축제경비라든가 일상경비에 대해서 6%씩 절감해서 일자리창출시책사업에 금년 1회추경때 반영해서 3백만원은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료에도 3백만원 절감했으면 위원들이 보기 쉬웠을 것인데…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다음부터 좀 수정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리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결과가 나왔는데 그 이후로 택시업계와 문제를 상의해본 일이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실제 택시가 보면 과거 10년 15년 전에 보면 하루에 수입이 10만원, 15만원 했던 것이 지금 보면 잘하면 5만원, 아니면 하루 2만원 가지고 가기도 아주 어려운 것이 현재 택시업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다소 들어줄 방법이 없나, 정부시책에 의해서 택시지역별 총량제가 시행이 되어서 지난 3월16일부터 금년 8월30일까지 용역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보면 창녕에 필요한 택시는 242대에서 약 79대 정도가 적정하고 약 163대 정도를 감차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163대를 감차했을 경우에 택시업체는 운용은 할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한번에 많은 택시를 줄였을 경우 지금까지 이용하던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용역결과 보고 할 때 우리 관내 운수업체 대표자님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감차를 하더라도 예산지원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하더라도 감차에 대해서 향후에 택시업체와 우리 의회, 주민들의 의견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감축해나가도록 의논을 한 바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용역만 마치고 나서 그대로 폐기처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역실정에 맞도록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그 이후라도 그때만 할 것이 아니고 지역업체들하고 대책을 논의해봐야 되지. 저가 알기로 그 이후로 한번도 업체들하고 논의된 적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아닙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결과할 때 그 이후로, 결과 보고할 때는 업체들이 다 참여했고 그 이후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한 논의가 한번도 없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용역한 날이 8월달입니다. 지난달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7월달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8월달입니다. 이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은 이 문제를 충분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내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을 봐서 되면 내년도에 감차문제도 검토하겠습니다. 의회에 감차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삭감이 안되도록 저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지금 여기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현재 42대라는 택시가 운행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 지역업체들하고 대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정말 고맙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질의 답변에 수고하십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자료 설명도 잘하셨고 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도 잘 해주셨습니다. 10-19페이지 현재 대합일반 산업단지조성 추진현황이 과장님 설명과 같이 현재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다른 별 문제는 현재 없습니다 그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현재 크게 문제는 크게 없고 다만 토지보상가가 적다고 해서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도의 지토의를 거쳐서 중토의를 거쳐서 재결수용이 되었는데 그래도 다소 보상가가 적다 해서 여섯 분 정도 민사로 소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바램은 민사소송을 한 번 더 해서 감정을 한 번 더 해서 다문 일부분이라도 증액이 되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임재문위원

저도 그 부분에 걱정이 되어서 하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우리 행정에서 강행한다든지 자기네들 민사를 법적으로 하면 당초 행정에서 예시되었던 가격으로 그대로 갈 수도 있지만 다소 변동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응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재문위원

그렇죠? 그러면 좀 혹시나 옆에 인근에 넥센타이어 부지를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주위에 상당히 영향도 미칠 것 같고 또 우리가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만 추가 30만평이 일반산업단지가 더 조성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행정에서 고려나 감안을 하셔야 될 문제 아닌 가 싶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가 하면 지금 우리 창녕군민이 소유하는 땅이 그대로 다 있다면 조금 나은데 외지, 타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과거에 산업단지 조성할 것이다 예측을 하고 토지 구입했던 분도 간혹 끼어 있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고 상당히 말썽의 논란이 되는 부분 같은데 향후 보상에 어려움을 해소하려면 그런 부분을 잘 적의하게 유지해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대합넥센일반산언단지, 대합일반산업단지 지금 향후 하고자 하는 산업단지 지역에는 지난 2007년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서 그 결과 대합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토지보상이 아주 그래서 이런 토지보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허가구역으로 지정해놓으면 토지소유자가 우리 관내 우리 군민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내일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가 참석해야 됩니다. 앞으로 향후 대합 2차일반산업단지 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향후 2년간 재지정할 수 있도록 내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제가 참석해서 토지보상이라든지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이 될 수 있도록 내일 최선을 다하고 오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과장님 1차 일반산업단지나 넥센타이어에 현재 우리 국유지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 몇%나 됩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대합에는 보면 대합일반산업단지 지역에는 보면 국유지가 평균 35%에서 36% 정도고 넥센일반산업단지쪽에 보면 국유지가 한 20% 정도 됩니다.

임재문위원

본위원도 자료에 봤습니다. 이 국유지는 어떻게 사용처리 될 계획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국유지를 보면 산림청 소관이 있고 기획재정부 토지가 있기 때문에 각 중앙 부처별로 토지협의해서 보상감정가에 의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러면 넥센타이어도 약 20% 되는데 똑같이 다른 일반인 사유지하고 똑같이 적용해서 지급한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 보고에 대합일반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1차적으로 3800명, 넥센타이어가 약 2천명 정도 이렇게 약 5800명 가까이 향후 공단이 조성되고 나면 종사원들이 필요로 한데 현재 기반시설을 하고 있고 택지조성하고 있는 입장에 우리 아까 과장님이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사원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을 아직까지 확실히 정하지 못하고 계획만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지금 현재 여러 곳에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가 다음 간담회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여러 차례 저도 이야기 드렸고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특히 대합의 지역주민들은 그쪽에 종사하는 사원아파트는 대합쪽에 건립이 되어야 된다고 많이 주장하고 있는 것도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은 발 빠르게 택지개발이 되어서 지금쯤 문화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교육, 주위여건이 단계별로 구비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아직까지 장소 선정이나 장소도 여기에 한다 저기에 한다 바깥에서 의견이 상당히 난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발 빠르게 행정에서 지정해서 특히 개발공사는 이럴 적에 필요하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계획만 하고 손놓고 있으니까 정말 본위원이 답답합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그것은 임재문 위원님 저희들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보면 부지에 대해서 정말 관련 회사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 결정이 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합이나 창녕이나 공장 기업체가 들어왔을 때 종사원들을 위한 주거단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현재 창녕군에서 기본계획을 변경수립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거단지를 어느 지역을 결정해서 합니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부동산 투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단점들이 있어서 현재 그렇게 하지 않고 기본계획안에 주거단지가 들어설 수 있는 주거지역을 정해서 전체 물량을 확보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같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되고 특히 넥센일반산업단지에 들어올 사원아파트에 대해서 제가 지금 밖에서 말씀하는 부분들은 위치선정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토지가격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도로 간담회때 말씀드려서 다만 앞에 손태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가 답변한대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있는 사원아파트는 창녕에 우리 관내에 건립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임재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분명히 답변하셨고 어쨌든 우리 관내에 있어야 되겠고, 특히 그 중에서 대합일원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필히 숙지하셔서…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그것은 이번 기회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합에 있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창녕읍에 있는 것이 좋으냐 어느 것이 좋으냐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합에 있는 분들 정말 우리 창녕발전을 걱정하신 분 말씀 들어보면 대합에 사원아파트 건립했을 경우에 주로 주거기능만 해서 밤에 잠만 자고 모든 경제적인 활동은 오히려 대구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특히 주거가 들어서려면 주변에 기반시설이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다 갖추어져야 그 분들이 와서 거주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정말 대합에서는 대합에 바라는 것이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충분하게 고려해서 대합에 거주하실 분들은 대합에 할 수 있도록, 대합쪽에도 보면 십이리 중심으로 해서 2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주거용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주거용지가 필요하다면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주거용지를 대합쪽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거용지는 기본계획에 60만평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영산에 필요하면 영산, 남지가 필요하면 남지, 이방이 필요하면 이방, 어느 지역이라도 주거용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은 기본계획에 담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저희들도 기본계획은 수립되어있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앞서 과장님 설명과 같이 주거단지가 되려면 사전에 기반시설이 확충이 되어야 될 아닙니까?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데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당연히 따라 갑니다.

임재문위원

지금 그런 문화공간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고 그런 시설에 당초에 계획이 안되어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경북쪽으로 대구쪽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창원쪽에 이야기가 나오고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통 근거없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볼 수 없는데 어쨌든 지금 뭔가 지정이 되어서 확실하게 어떤 문화공간이나 교육이나 기타 필요한 기반시설은 지금 거의 구축이 되어가야 되지 않나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들은 충분히 검토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현풍 이야기 나오고 창원 이야기 나오는 그런 문제들은 토지를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이나 우리 군이나 또 밖에 있는 분들 어떤 전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거론하기는 그렇고 다음 간담회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런 부분은 저가 부동산에 그것 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주거단지는 지역 가까운데 관내에 조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한번더 강력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24페이지 버스승객대기실 현황인데 과장님 상반기에 현재 2개만 설치되었는데 맞습니까? 평지리 경로당 앞하고 낙영 삼거리 앞하고 맞습니까? 과장님 설명은 두 개만 했다고 하던데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맞습니다.

임재문위원

2개 외는 설치된 데가 없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버스승객대기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임재문 위원님께서 매년 감사 요구사항인데 그때 말씀이 말씀드린대로 전체 되어 있는 것이 226개인데 신설하는 것보다 관리가 더 문제지 않느냐 말씀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도 정말 226개 정도로 설치해서 임재문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 신설하는 것보다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신규설치는 지양했고 관리하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2009년에는 예산을 6개 했고, 금년도에는 버스승객대기실 읍면에 받아본 수요가 2개 정도 되어서 금년 예산에 2개소 확보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현재 보면 각 읍면에 몇 개소 더 필요한 곳이 있어서 다음 추경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것이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한 개 설치는데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8백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임재문위원

적은 금액이 아닌데 어쨌든 우리 군민이 편리하게끔 사용하도록 설치하는데 설치장소를 선택할 적에 사전 답사를 해서 과연 우리 지역주민이 어느 쪽에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하는지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지 조사를 사전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설치해놓고 잘 사용 안되는 승객대기실도 있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그것은 보면 버스승객대기실은 실제로 주민이 원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설치하고 난 이후에 조금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도로가 개선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안맞은 부분도 혹시 있을 것입니다. 지난 해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도천면이라든지 몇 개소 이전한 경우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임재문위원

앞에 설치된 부분은 충분히 고려가 안되었다고 생각하지요?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가 말씀드린대로 읍면에서 건의되었던 그 지역에 설치했는데 하고 난 이후에

임재문위원

과장님 어떻게 건의 받아서 설치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국도변이나 지방도에 설치해놓고 승객대기실 안에 풀이 꽉 있고 이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나가서 잘 현지 확인하고 계신 것으로 하는데 좀더 대기실 청결 상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리고 대합 수장 사거리에 사고가 나서 파손된 것 알고 계시죠? 승객대기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수장사거리 제가 파악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대합에

임재문위원

교통사고로 해서 파손이 되었지 않습니까? 파손이 되어서 새로 설치를 해놓았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현재 사고 난 것을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

임재문위원

그것이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나는데 6월달 하순쯤 될 것인데 사고로 인해서 완전 전소가 되어서 파손이 다 되었습니다. 새로 해서 설치했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그것은 저가 미처 확인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전혀 행정에서 모르고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제가 현재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수장 사거리 신호 있는데 분명히 새로 설치했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조금 전에 우리 담당주사님 말씀은 수장사거리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가해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에서 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임재문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도 원래 당초대로 승객대기실이 되어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당연히 해야 됩니다.

임재문위원

좀 확인해주시고 어쨌든 승객 관리실만큼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합 율곡 공단 앞에 유리 파손된 것은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지난주에 보수 완료했습니다.

임재문위원

지난주에 했습니까? 예산이 없어 오래 걸렸네요.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아닙니다. 바로 했습니다.

임재문위원

바로가 어디 있습니까? 파손된 지 3월말에 파손되었는데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조금 전에 임재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두 번째, 3월말에 했던 것은 3월말에 그 앞에 했었고 또 이번에 한번 더 파손되었습니다. 지난주에 한 번 더 유리 갈아넣었습니다.

임재문위원

그것이 3월말에 파손되고 또 언제 파손 되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지난주에 파손 더 되었습니다.

임재문위원

지난주에 파손되어서 또 갈았습니까? (예) 그것은 아닌 데 파손되어있는 것을 내가 다니면서 파손되어 있는 것을 유리를 안쓸고 파손되어 있는 자리 근 2개월간 유리가 그대로 흘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있다가 언제 치우노 지나다니면서 보고 유리는 쓸어서 치웠더라고, 유리는 언제 갈아 끼웠느냐 했는데 엊그제 보니까 갈아 끼워 놓았더라고 그것은 두 번 파손된 것이 아닌 데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두 번 파손된 것이 맞습니다. 그 관계는 보수 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함을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2시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환경산림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환경산림과 소관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김일찬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산림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명숙위원장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의용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황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위원

황의용 위원입니다. 9-30페이지 마을쉼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2002년도부터 2010년 현재까지 194개소 있다고 그랬지요?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2002년도부터

황의용위원

2002년도부터 2010년까지 그러면 지금 관리 상태나 이용실적에 대한 자료는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194개소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발주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설치된 것은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다른 부서에서 설치한 것이 있고 저희 과에서는 읍면에 실태에 대해서 관리상태는 분기별로 읍면으로부터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본 위원이 지금 여기 보면 자료가 있는데 각 읍면에 전부 자료입니다. 일괄적으로 안되어 있는 것이 어떤 지역에는 보면 준공일, 착공일, 검사일이 전부 기재되어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면에는 보면 전혀 기재가 안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 설치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것도 없고, 공사금액도 기록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되어 있는 데가 있고, 자료 자체가 관리대장 자체가 각 읍면마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방송실 사진 요청합니다. 그다음 두 가지 사진을 참고로 해주시고,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각 읍면에 나가시면 마을쉼터를 제대로 이용한다고 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마을쉼터는 여름철이나 농사철에 큰 등나무 밑에 일을 하시다가 주민들이 편리하게 쉬도록 취지로 2002년도부터 군에서 하고 다른 여타 자치단체에서도 따라 한 것으로 압니다. 이용실태는 저희도 출장을 다녀보면 이용을 많이 하는 동네가 있고 거의 나이 많은 분이 안계셔서 또한 마을회관에 에어컨이 있어서 활용 안하는데도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그렇지요?(예) 본 위원이 현장답사를 해본 결과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이용 안하는 것이 70%, 제대로 이용하는데는 잘하고 있습니다. 가면 표가 나는 것이 이용을 자주하고 잘 하는데는 바닥이 반질반질하고 표가 확실하게 납니다. 나는데 한 70% 정도가 제대로 이용을 안하고 있는 것 같고, 194개소에 금액을 치면 2002년도부터 10년까지 약 40억 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자료를 보면 한 40억 정도가 투자가 되었는데 40억 정도 투자를 했을 때 과연 우리 주민들이 잘 이용을 하고 쓰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저가 볼 때는 무조건 이웃 동네에서 마을쉼터를 지어니까 우리 동네도 지어 달라. 그런 식으로 많이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자리 선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동네에서 동떨어진 곳에 어떤 것은 여기 보면 길곡 중길 같은 경우에는 도랑을 건너서 논 가운데 있고, 또 계성 달촌 같은데는 동네에서 150미터 정도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그 조금전에 사진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자리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조금전 과장님 말씀대로 정자나무 밑에나 그늘 밑에서 우리 농민들이 여름에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주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 주위에는 나무 한그루도 없고 햇빛이 돌아서 들어오니까 제대로 사용을 안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또 추진 설치계획은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황 위원님 말씀한 읍면에서 자료를 관리 실태를 명확히 하고자 읍면에 다시 공문을 내 가지고 현재 관리실태를 받고 있고, 대장정리와 기록사진을 읍면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주민요구 사항은 당초 2002년도 할 때 저희 군에서는 처음에 하다 보니까 대부분 주민들은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는 행정리동에 한개 정도로 설치를 하면 안되겠나 했는데 지금은 이것이 주민들 요구가 웃담하고 다른 동네 했으니까 우리 동네 해야 되고, 또 웃담 했으니까 중담도 해야 되고 하담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한 동네에서 3개씩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 할 때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현재 선정 자리에 대해서는 읍면에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읍면에 거의다 재배정을 해가지고 읍면 실정과 부락실정에 맞도록 현재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는 추가 계획은 없고, 안그래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면 읍면 주민 건의사항이나 아마 위원님이나 저희한테도 또 추가로 요구가 있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그리고 또 공사비를 보면 어떤 곳에는 2,400만원, 2,500만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보면 1,800만원이 정도 들어가는 것이 있고 공사금액도 들쭉날쭉하고, 또 모양도 가지각색입니다. 지금 쳐다보면 쉼터 자체가, 이렇게 되었을 때 사업비가 일정하지 않고 차이가 많이 날 때는 아마 크기와 모양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요?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부락에 이용하는 주민 숫자나 또 육각형이나 팔각형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납니다. 모양을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주면 지역에 따라서 어떤 데는 다른 방향으로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틀린 방향이 많습니다. 일괄 표준서에 의해서 하면 되지만 지역에 따라서 땅이 없다든지 땅이 넓고 또 주변에 조경이 필요한데는 그에 따라서 다릅니다.

황의용위원

기 설치해 놓고 사용하고 있는데는 옆에 주위에 그늘막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고,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황의용위원

또 앞으로는 표준설계도를 내가지고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지역에 맞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아마 우리 군비도 절감이 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륙백만원 이상 차이가 나니까 어떻습니까? 보기가,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표준설계를 재작년도에는 읍면에 두 가지를 내주었습니다. 내리다 보니까 단점도 있습니다. 지역 실정도 모르고 내려왔다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작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읍면에 배정해서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읍면에 건의를 받아 가지고 우리 표준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수렴해서

황의용위원

혹시 쉼터에 대해서 과목변경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에 내가 한번 봤는데 농촌에 들어가면 설 추석이나 어버이날이나 그 동네에 길흉사가 있을 때 승용차가 많이 들어옵나다. 인근 의령군에 예를 들어서 보면 그 동네에 자식이 몇 명 있으며, 승용차가 몇 대가 있다 그것까지 파악을 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쉼터 대신에 그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어줍니다. 주차장을. 쉼터 보다는 주차장을 활용하기가 좋고 많이 한다. 그래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쉼터 하나 짓는데 2,200만원, 2,300만원 들어가는 금액을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면 약 200평 정도는 충분히 확보할 것으로 압니다. 농촌지역에 땅값을 알아보니까 6만원에서 최고 10만원 정도 주면 확보할 수 있는데 쉼터 대신에 주차장을 대용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은 없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마을 앞에 논을 구입해 가지고 주차장 그것은 용도가 다르고, 주차장 관계는 타 부서하고 의논을 해야 되겠습니다.

황의용위원

여하튼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효곤

김효곤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김효곤 위원입니다. 조금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9-30페이지에 마을쉼터 추진을 하는데 보면 특정업체가 많이 간 것으로 눈에 나타나집니다. 이 모든 업체가 우리 군내 업체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관내 6개 업체가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관내 6개 업체 같으면 6개 업체가 골고루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는 안됩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돈 예산액이 2,200만원 이하는 수위계약이고, 2,2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물론 거의가 수의계약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수의계약이 많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수의계약이 많은데 내가 특정업체를 거론을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군내 같이 업을 하면서 우리 관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골고루 갈라주셔야 됩니다. 속된 말로 누구는 배 터져 죽고 누구는 굶어죽는 그런 경우는 안생겨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읍면에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꼭 이것은 우리 군민이 다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택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음은 9-27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내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창녕읍에 보면 옥천하고 화왕산 쪽에 관리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또한 이곳은 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읍으로 이관해 놓았습니다. 이관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왕산 군립공원 내 지금 공중화장실 8개 있습니다. 8개 중에서 6개소는 창녕읍에서 관리하고 있고, 2개소는 창녕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녕읍에서도 이 화왕산 군립공원에 대해서 왜 개발공사가 위탁 계약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화장실에 대해서는 왜 창녕읍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일반 주민들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3년 6월달에 창녕군과 창녕개발공사 간에 화왕산 군립공원 시설물 위수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당시에 화장실이 11개 있었습니다. 그래 현재까지 당초에 위탁계약할 때 그 계약서대로 화왕산의 시설물이라든지 위탁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당시 개발공사가 처음 생겨서 그당시 사실상 어려움도 많았고 그래서 해오다 보니까 이것을 창녕읍에서 계속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것은 개발공사로 넘어가서 해야 안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것이 계약 체결되어 있는 것이 문서상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읍으로 위임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일을 챙기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계약서를 개발공사에 계약을 조정을 해주시든지 지금 엄연히 창녕군과 개발공사 간에 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읍에서 관리를 한다. 이것은 정말 안맞습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이것은 꼭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그때 위·수탁 계약할 때 관리사무소, 주차장, 매표소, 화장실, 가로등 그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위탁계약이 되어졌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화장실에 대해서 그 당시에 도시산림과에서 같은 공원업무를 하다 보니까 늘 하던 대로 우리가 관리를 한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내년도부터는 화왕산에 8개 화장실에서 대해서는 현재 개발공사에서 2개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6개를 위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꼭 시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리고 9-46페이지에 따라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담당부서에서 약제를 구입하게 되면 읍면으로 내려줍니까, 읍면에서 별도로 구입해야 됩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이것은 길곡 도천에 재선충약하고, 항공방제약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도 현장방문을 하려 다녀보면 면사무소에 있는 정원수들이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장마면 같은데는 들어가는 입구 정면 측에 고사된 것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면에서 관리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겠는데 그런 것도 읍면에 나가시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읍면에 고사된 나무에 대해서는 사실은 위원님 말씀했지만 읍면에서 읍면장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맞습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저희 과에서 거기까지 손이 못 미치고, 앞으로 저희 과 아무래도 산림을 보니까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은 조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태환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손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환위원

손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9-19페이지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를 보면 꽃길조성 예상 금액이 1억6,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특히 자료에는 가우라라는 품종이 많이 심어져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요즘에 가을이 되어도 풀밭 속에 잘 자라고 사후 관리비가 많이 들지 않는 옛 토종 코스모스가 영 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의 일부를 가지고 간혹 있는 토종 코스모스 군락지를 찾아서 종자를 채취해서 포장에 식재를 거듭해서 대량의 토종 코스모스를 보급할 의향을 과장님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읍면 도로변 꽃길조성에 가우라 말씀하셨는데 유어 가항이나 대지면 가는데 이것이 자그마한 논에 지장이 없는 가로수를 심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토종 코스모스를 식재하라는 말씀이지요?

손태환위원

토종 아니면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가을 시기에 맞게 필 수 있는 꽃

손태환위원

여름에도 코스모스가 피는 아주 안좋은 품종도 있는데 그런 것 말고 순수 옛날처럼 토종 가을에 피는 그런 코스모스를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코스모스 씨앗이 중국이나 수입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변에 심겨져 있는 코스모스가, 요즘 코스모스가 계절에 관계없이 핀다 이런 말씀인데 씨앗에 따라 여름에 피는 것이 있고 있는데 안그래도 저희들도 토종 코스모스가 현재 추석철 무렵에 핍니다. 그래서 9월17일부터인가 10월13일까지 하동에서 전통 코스모스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번 끝나고 나면 하동군에 알아 가지고 씨앗을 저희 군에서 이 예산으로 가지고 읍면 한말씩 배부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환위원

꼭 옛 향수처럼 토종 코스모스를 식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그리고 요즘은 토종 코스모스 씨앗을 수확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인건비가 비싸고 대부분 사는데 사는 씨앗이 계절에 안맞 고 외국에서 수입되는 품목이 많아서 하동에 하는 것을 씨앗을 하동군에 산림과를 통해서 구입해서 배부할 생각입니다.

손태환위원

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설명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9-24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설치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까지 사업이 추진 안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정말 이해도 안가고 곤욕스럽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현재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은 2005년 8월부터 저희 군에서 민간사업으로 추진을 환경부에서 예산을 주겠다고 해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일고 있습니다. 중간에 오다가 시범사업에 대한 기술이 있는 업체를 모집해 보고 26개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입니다. 또 2008년도에 가축분뇨자원화 제안접수도 했고, 쭉 했는데 저 역시 한 5년 동안 환경부 예산을 준다 해가지고 추진을 못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 2009년 10월에 그에 대해서 민간사업을 안했으니까 KDI를 통해서 적격성 검토라든지 제3자 공고를 밟아 왔습니다. 절차를 밟아와 가지고 2010년도 2월24일 창원대학교 경남지역환경개발센터에 제안자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 군에서 요구하는 사업과 일치 되는가 그 회사에 맞는지 그에 대한 가격이라든지 협상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다가 2010년4월27일날 1차 협상은 사업의 공정도하고 설계서를 설명했습니다. 했는데 7월12일날 그 업체에서 당초에 제안된 내용과 다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저희들은 생각에 바이오가스든지 나오는 것은 그 틀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 예를 들어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 안에 부속이 국산을 쓰는 것을 선진국에 있는 부속을 쓴다하면 큰 틀은 안바뀌면 승인을 해주겠는데 전체 것을 자료가 창녕군에 택시가 243대인가 그러는데 그에 대한 가스를 거기에서 생산해 가지고 공급하겠다. 전기를 생산해 가지고 남는 잉여전력을 한전에 팔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저가 물어봤습니다. 창녕군에 택시가 몇 대입니까 하니까 700대라고 그래요. 그래 당신은 도저히 맞는 것이 아니다. 그 정도 자료 가지고는 안된다. 그래서 우리는 당초에 제안된 자료대로 승인해 주겠다. 그래 가지고 7월26일까지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그 자료를 요구를 할 때 그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주고 그래야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랬습니다. 7월26일 이후에 메이저 건설, 극동건설 3개 지역업체하고 해서 그 자료는 하나도 가져온 것이 없고 계속 구두로 당초대로 하겠다. 우리는 공문을 보내 달라. 공문은 안오고 자꾸 말로만 전화만 당초대로 하겠다 해서 환경부 출장을 갔다 왔는데 환경부 담당사무관하고 과장님도 그 말 가지고는 도저히 이 사업을 진행하면 안된다. 그 사업을 했을 경우에 토목공사가 많습니다. 토목이나 다른 사업을 했을 때 하다가 손을 놓았을 때는 환경부나 도나 저희 창녕군도 큰 피해가 오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재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다. 그래서 7월26일 이후에 아직까지 자료가 안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두로 하고 공문을 냈습니다. 공문이 두 번 나갔습니다. 이 사업을 취소시키고

임재문위원

과장님 설명 잘 알겠습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취소시키고 난 뒤에 환경부에 가서 그러면 이 예산을 현재 우리가 창녕군에 총 분뇨발생량이 400톤 되는데 장마 유리 100톤하고 우포월드 60톤 하면 퇴비되고 액비하고 해양투기할 수 있는 양이 240톤인데 현재 장마 유리하고 우포월드 빼고 하면 80톤 정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100톤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만약에 이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에 환경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출장을 갔더니 환경부에서 예산을 못해서 사업을 다른 시군에서 예산을 가져가겠다. 이래 말씀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업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하니까 환경부 담당과장하고 사무관이 이 사업은 2012년까지 해양투기가 금지됨으로써 가축을 키우는 농가에 피해가 오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창녕군에서 재정사업이라든지 그 사업에 확실히 나오면 계속 지원한다는 확답을 받아온 상태입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부수적인 설명인데 이것이 사업이 2005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부지선정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전국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될 적에 우리 경남에 창녕, 그다음에 전북 장수, 충남 당진 이래 해서 세 곳으로 당초에 선정이 되어서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 유일하게도 우리 창녕만 제일 먼저 지난해 가동되고 있는 전북 장수는 지금까지도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충남 당진도 거의 공정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저가 엊그제도 확인을 했는데 연말이 되면 시운전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타 시군에는 사업이 시행이 되는데 제일 먼저 세 개 지역에서 우리 창녕이 제일 먼저 사업이 시행이 되어 가지고 가동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가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유야 어떻게 되었던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업무를 맡으신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인수인계가 얼마나 철저하게 되어서 과장님이 숙지를 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것 과장님 바뀔 때마다 저가 지적을 해왔던 그런 문제입니다. 늘 어떻게 되었다. 어떻게 되었다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 문제가 다른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현재까지 못하는 문제를 과장님 말씀한 그 문제로 인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온지 1년이 넘었는데 1년 동안 이 사업을 몇 번 의회에도 보고 드렸고 현재까지 가시적으로 추진을 못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당초에 장수군하고 당진군에는 장수군은 기존 있는 시설을 보수했고, 당진은 민간사업에 재정사업으로 사업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당초에 환경부에서 전국 최초로 민간사업으로 사업이 떨어졌습니다. 하다 보니까 전국에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공법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었고, 중간 중간에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사업을 아까 부지 관계도 지금 하동군이라든지 축분 관계 우리 영산 장마 유리도 주민들 불평이 있지만 하동군에 반대가 많아서 부지선정 관계는 당초에 선정된 부지에 대해서 유어면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다른 부지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부지 관계는 이 아까 말씀한대로 제안업체가 공법을 안바꾸고 당초대로 했으면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데 현재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그래 부지 관계를 거론 못하겠고 이 사업은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임재문위원

과장님 검토를 몇 년 하고 있는가 하면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아직까지 더 남은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검토가 저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부터 부지가 확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을 해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대로 2012년 되면 해양투기가 금지 되고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등등 사업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시범단지를 선정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에 걸맞게 사업이 빨리 추진 안되는 부분도 의회에서도 당초부터 민간 BTO사업으로는 힘들 것이다. 우리 행정에서 재정사업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몇 차례 이야기 했는데도 그냥 행정에서 BTO사업으로 민간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민간사업으로 간다고 했으면 그 계획대로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바로 딱 검토해 가지고 원칙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든지 여기 집적 저기 집적 부지도 땅도 재문 니땅 팔래. 여기 한번 이야기해 보다가 여기 민원이 있으니 저기 가고 그래 가지고 부지선정이 더 어렵습니다. 지금 갈수록 부지선정이 어렵습니다. 내가 볼 적에는 어려운데 기존 장마 저런 것 하는 것도 설치해 놓았는데 크고 작은 민원들이 요소요소에서 불거지고 이런데 어떤 지역이라도 정말 이 쓰레기장이나 폐기물이나 또 가축분뇨나 우리 집 앞에 가져와서 설치하라 하는 지역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러면 그런 것은 너무나 실정을 행정에서 잘 알고 있으면 빨리 대응해 가지고 대처해 가지고 딱 한군데 정했으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밀고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다 열거하려면 시간이 길겠지만 잘못된 부분은 어쨌든 행정이 엄밀한 검토를 하지 않았고, 또 민간사업으로 BTO사업으로 주장했고, 또 어떤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밖에 일반인이나 외부인들이 업자들이 하는데 많이 끌려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추진했으면 진작 우리가 장수나 당진보다도 먼저 설치되어서 가동이 되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충분하게 우리 행정의 공무원도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지금 부지가 선정되어 가지고 추진을 한다 그래도 절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절차가 과장님 절차가 몇 단계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도시계획변경이 절차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절차만 해도 8단계에서 10단계까지 있는데 그 단계만 거치는 데만 해도 저가 알기로 시운전 단계까지 가면 한 20개월 걸립니다. 공사하는 시간보다도 더 걸립니다. 그런 절차가 여러 가지 있고 까다로운데 빨리 서둘러서 진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10년도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다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은 축산농가들이 얼마나 고충을 겪고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이 저보다 훨씬 잘 알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데 1일 약 400톤 정도 나오는데 그나마 장마에 30억이 추진이 되어서 조금 커버 하고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정말 이것은 우리 축산농가에 힘을 들어주려면 하루속히 뭔가 강력한 대안을 가지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견해가 있으면 이야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가 아까 말씀한 것은 돼지가 8만1천두 잡은 것입니다. 현재 87톤 정도 모자란다는 말씀드렸고 공공시설 축산과에서 설치한 것이 장마 유리가 100톤인데 그 정도의 용량을 처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저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한대로 메이저건설이나 제 3자에서 확실한 기술이 저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못 가져오는 것을 보고 환경부 갔다 왔는데 이 사업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재정사업으로 가야 됩니다. 재정사업으로 가야 이 사업이 추진됩니다. 민간사업으로 여러 루트로 알아봐도 하동군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안되는 것이 전문분야 가진 회사가 국내는 없는 것으로 해서 장마유리에 견학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2012년 해양 투기 전에 저희 군에서 현재 장마유리나 우포월드나 개인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내년사업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안맞겠나 그래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임재문위원

분명히 과장님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주시고, 예산이 203억인데 예산은 확보가 확실히 되어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재정사업할 때는 당초

임재문위원

처음에 100억 아닙니까? 100억 사업인데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민간사업업체에서 용량을 늘이고 예산금액이 사실 203억으로 환경부까지 아마 구두로 되어서 환경부는 1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더 부담하겠다는 뜻인데 더 부담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100억 정도하면

임재문위원

지금 과장님 한번더 저도 엄밀히 조사를 다시 원점으로 가서 해보겠습니다만 예산을 더 확인을 구체적으로 쐐기를 박으십시오. 예산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예산이 그렇게 한 문제 때문에 환경부에서 과연 100억을 우리 창녕에 통장으로 꽂아줄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이 문제도 과장님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다른 자료를 보고 우리도 다시 한 번 100억이면 100억 확실한 금액을 가지고 환경부와 도와 만나가지고 예산관계를 새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잘못하면 극한 상황에 시작도 못해보고 어려움만 겪는 꼴도 될 수 있으니까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내일이라도 부지선정이나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추진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면서 9-4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관내 공원정비 및 관리인데 정말 지역에 우리가 화왕산을 비롯한 크고 작은 공원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고 책자에는 10곳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10곳 외에 과장님 읍면이나 이동에 소공원도 조성 되어있는데도 있죠?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대합 십이리 공원하고 창녕 만옥정공원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읍면에 몇 군데 있죠?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래서 소공원에는 좀더 읍면에서 관리하든지 우리 군에서 관리하든지 철저히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아울러 지적 드리고, 먼저 화왕산 군립공원 사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진 말고 화왕산 군립공원 사진. 사진 준비가 안됩니까? 사진을 미리 사전에 드렸는데 사진을 안올려놓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가 이야기할 동안에 사진 빨리 찾아서 올려주세요. 화왕산 군립공원 올라가는데 차호루 그것도 아마 저가 알기로는 아주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선이나 감고 나머지 나무로 된 바퀴처럼 있죠? 그런 것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마 몇 달부터 방치되어서 오가는 사람의 상당히 눈살을 찌푸리는데 우리 공원에 정비가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약수터 혹시 과장님 가봤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가봤습니다.

임재문위원

그 쪽에도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약수터에도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서 다시 재공사를 하고 했는데 지금 약수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가보시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약수터 주변에 소나무 고사된 것이 있어서 몇 개를 벴고 물 나오는 것 말합니까? (예) 최근에 안 가봤는데 돌에서 나오는 것 말합니까?

임재문위원

사진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사진을… 최근에 안가봤습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이 면하고 이 면하고 (사진) 과장님 뒷면하고 보시면 흉물로 남아있고 약수터에도 그대로 막혀 있습니다.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주변정비를 하고 했는데 그렇게 창녕사람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약수터가 방치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죄송합니다. 약수터 관계 물 나오는 것은 조속한 시일내 정비하겠고 방치된 쓰레기 관계는 개인 땅입니다. 고발한 상태입니다.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땅이고 저희들이 고발을 몇 번 했고 기간을 주어놓는 상태입니다.

임재문위원

맞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데 관광객이나 저도 그것을 개인 땅인가 사유지인가 군 땅인가 어떤 땅인지 경계를 정확하게 어떻게 알겠습니까? 관광객이 오는 분은 창녕에 정말 정비가 잘 되어 있구나, 창녕에 지저분한 것을 저번에 산행을 오니까 있던데 산행에 오니까 그대로 방치되어 있느냐 이런 눈살도 찌푸릴 수 안 있겠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저도 한 말씀을 애로사항인데 화왕산 군립공원에 공원관리하는 인원이 직원이 3명인데 한 사람이 화왕산 군립공원하고 문화체육공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부 2명 데리고 하고 있는데 시설물 관계도 아까

임재문위원

과장님 정말 적은 인원에 많은 업무량을 가지고 과장님 혼자 다 처리하려면 힘듭니다. 그러면 정말 분장을 해서 인력이 그 한데는 건의해서 실장님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는 더 투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적절하게 요구도 해서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우리 군민의 편익이나 관광객에게 오는 불편이나 그런 사항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 하고 본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수고하십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과장님 챙기셔서 다른 부서에 할 일 같으면 다른 부서에라도 해서 그런 것을 방치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지적 드립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임 위원님 10월8일부터 갈대제가 열리고 관광객이 앞으로 많이 오는데 임 위원님 말씀을 들어서

임재문위원

고치겠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예,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감사가 계속됨으로 잠시 감사중지하고 하시면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함을 선포합니다.

14시14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삼위원

환경산림과장 질의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박정삼 위원입니다. 9-18페이지 2010년 농작물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내역입니다. 저는 읍면별 현황을 제가 별도 뽑아놓았는데 수렵장지정이 2010년도 창녕하고 남해, 함양, 거창 네 군데 맞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수렵장은 아니고 야생피해규제단 운영입니다.

박정삼위원

수렵장 지정 안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예, 안 했습니다. 도에 경유해서 환경부에 하는데 저희 군에는 신청 안했습니다.

박정삼위원

올해 안했습니까?
올해 우리 창녕하고 남해, 함양, 거창인 것으로 아는데 …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당초에 환경부에서 창녕군에도 2003년도 하고

박정삼위원

2004년도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잠깐만, 2003년도 한 것으로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2003년도 11월달부터 익년하니까 2004년도로, 시기는 2003년 11월1일부터 합니다.

박정삼위원

도청 환경과에서 중앙 환경부 검토 아닙니까? 올해 금년에 창녕에 신청 안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안 했습니다.

박정삼위원

안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안했습니까? 올해 창녕인데도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말씀드릴까요? (예) 수렵장은 환경부장관이 하는데 행정절차는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수렵장 설정지역 조사를 해서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 서식밀도를 조사해서 도에 신청합니다. 7-8월달에, 환경부에서 수렵장 설치승인을 9월달에 하고, 우리 군에서 하는 자치단체장은 10월달에 공고해서 11월1일부터 익년 2월20일까지 운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신청을 2009년도 11월1일부터 2010년 올해 안했습니다.

박정삼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4년도 수렵비가 군에 2억원 정도 이익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녕에는 120일간 만약에 수렵을 푼다면 정말로 세수 가 약 3억 생기고 엽사들이 오면 장사가 잘 되고 숙박비나 전국에 많은 사람이 오면 창녕 수입도 많고 그런데 왜 안하는지, 그리고 이야기 들어보면 창녕은 따오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맞습니까? 그 말이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저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에 저가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2003년 수렵장 할 때 수입이 1억4500만 정도 되었습니다. 지출은 4200만원해서 순수익 1억 정도 했습니다. 올해 신청을 저가 방금 안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부에서 도를 4개군인가 2004년도 했기 때문에 창녕군에도 해라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창녕군이 이름이 적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왔는데 저희 군에서 개장을 해야 된다 싶어서 저희과 나름대로 수입예상이든지 한번 빼봤습니다. 빼봤는데 수입 한 2억 정도 되고 지출 1억93백만원 순수익은 1억5천 잡는데 그리고 좀전에 박 위원 말씀한대로 수렵장 개장하면 수렵장 사용료 외에 전국 엽사들이 우리 군에 와서 먹을거리든지 숙식이든지 해서 한 700명 정도 오면 한 7억 정도 간접적으로 수입이 있다고 보고 있고, 안한 이유는 지금 야생동물피해규제단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것도 저희 군에서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 경유해서 환경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는 자체 포획단을 운영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수렵관계를 안한다 해서 담당자가 오해가 있어서 저희 군에는 피해방제단운영까지 허가를 안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환경부에도 야생동물 멧돼지, 고라니 피해가 많다 해서 피해방제단 운영신청을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지난 10월1일부터 10월말까지인데 올해 10월22일까지 피해방제단 운영합니다. 왜 10월말까지인데 일주일 당기느냐 하면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총이 풀지 못합니다. 일주일 당겨서 운영하고 있고 수렵장을 개장하려고 하면 조건이 도로에서 양쪽으로 100미터는 총을 못 쏩니다. 그리고 피해규제단은 야간에도 사격할 수 있는데 수렵장을 운영할 때는 야간에도 사격을 못합니다.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군에는 대부분 우리 성산에서 남지, 부곡으로 가면 포획을 할 수 있는 산이 도로변하고 연접되어 있습니다. 100미터 안에 총을 쏠 때 아까 말씀한대로 총을 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또 수렵장에 산에서 만약에 고라니가 멧돼지가 도로변쪽에 있을 때 600미터 안에 총을 못 쏩니다. 우리 군에는 대부분 산하고 도로가 연접되어 있습니다. 군립공원, 문화재구역 이런 데는 수렵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박 위원님 말씀한 따오기 때문에 말씀하는데 따오기는 저가 알기로 79년도 DMZ 관찰 이후 없다고 중국에서 도입되어서 전국적으로 창녕은 우포늪하고 더불어 따오기는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따오기 개체수가 작년에 들어올 때 2마리 오고 지난 해 2마리, 올해 3마리 유사따오기 4마리해서 지금 거기에 대한 기대를 많이 걸고 번식을 해서 앞으로 따오기를 우포늪 창공에 날린다 큰 희망을 갖기 때문에 총을 많이 쏠 때는 따오기 개체수라든지 따오기가

박정삼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면 피해읍면별 현황을 볼 때는 위쪽 부분에 전혀 없습니다. 주로 보면 창녕 아래로 남지나 이쪽이고 성산쪽에 일부 있고 거의 유어, 길곡, 부곡 이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4년마다 하는데 창녕에 금년에 왔는데 올해 6년만에 오죠? 6년만에 오는 것이 아닙니까? 총포수렵장 지정된 것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2003년도 하고 이것은 2010년도니까 7년차입니다. 작년도 신청한 것이 6년

박정삼위원

만 6년이다. 그런데 물론 따오기 하고 우리 창녕에 실지 고라니하고 돼지가 많습니다. 고라니 잡는데 30만원이고 돼지 잡는데 40만원인데 정말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주민의 원성을 과장님 듣고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따오기가 당연히 우리 창녕의 큰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오기가 그쪽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구역을 다음부터라도 금년에는 그렇다 치고 4년마다 돌아오는 것 우리 창녕경제도 살리고 우포늪도 알리고 부곡도 알리고 할 것 같으면 남들 하는 것 농작물 피해도 막고 수렵을 풀어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에 돌아올 때는 필히 검토를 완벽하게 해서 수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해주십시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 관계 박위원 말씀하셨는데 피해보상은 피해액의 80%를 지원합니다. 현재 165제곱미터 이상이 옛날 평으로 하면 50평 이상이 되어야 자격 됩니다. 그리고 10만원 이하의 조그만 고구마 밭이든지 피해액 10만원 이하는 지원 안해줍니다. 최대한 지원금액은 7백만원인데 이것은 농수산부에 소득자료집에는 기준이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피해액이 아래로 많았고 위로는 적었다 하는데 아마 농가에서 작은 피해니까 이것은 피해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피해가 없었고 저희 군에서도 멧돼지 개체수가 농민의 피해가 많기 때문에 현재는 아까 9-18페이지 17페이지 말씀한 대로 야생동물피해 지원내역해서 태양열 목책기를 많이 권장하고 있고, 그리고 박위원님 조금전에 말씀한데 대해서 내년도에는 한번 주민여론도 수렴하고 현재 수고 많으신 엽사들도 많습니다. 엽사도 야생동물협의회에 50분 정도 가입 되어있고 그 분들도 사실상 총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군에 가면 경비도 많이 들지만 우리 군에 오면 우리군의 간접적인 수입도 있고 사실 자기들도 총이 있으니까 쏘고 싶고 내년도는 주민여론 받아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고맙고 과장님 피해는 있지만 실제로 신청 안한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고려해서 경제도 살리고 우리 창녕도 알리고 피해농가도 없애고 그런 차원에서 좀 심도있게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하나 더 위원님들 질의 답변에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목책기는 한 대 목책기를 권장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빙 둘러서 400미터 정도 지원해주는데 212만원 정도 합니다. 보조가 132만원 해주고 자담이 80만원인데 한도는 1천만원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 도비도 따겠지만 이 목책기가 한번 해놓으면 산돼지가 민감한 동물이기 때문에 한번 전기줄에 대었을 때 오지 않는다 해서 조그만한 부락에 댓 가구 사는 동네는 앞으로 목책기를 설치하면 멧돼지를 방지할 수 있고, 동네 뒷산 주변으로 동네 전체를 치면 피해가 많이 방지되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어쨌든 박위원님 말씀한대로 수렵장관계는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다음에 과장님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수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동료위원들이 전체 환경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 임재문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정말 딱 맞는 말입니다.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 현재까지도 마음의 결정을 못했다는 것은 과장님의 잘못도 아니지만 우리군 전체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그동안 군수 보궐선거라든지 군수님이 몇 차례 바뀌다보니까 예산이 200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민자투자할 사람이 61억을 투자 할 사람이 안나옵니다. 전부다 140억 준다고 받아가지고 그 것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지금 사람이 안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다면 정말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재정사업으로 지금 현재 가닥을 잡는다는데 만약에 재정사업도 빨리 가닥을 잡아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다행스러운 것은 정말 제일 뒤에 하는 것이 정말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장마 같은 경우에 이미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여러 분야에 대해서 이것은 민자도 재정사업도 아니고 두 개 사업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불평을 지으면 군에서 보조해주고 이것은 안맞다 이것입니다. 아무튼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고, 9-29페이지 과장님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방송실 1번입니다. (사진) 잘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제일 첫 번째 보는 것 같으면 현재 침수율이 처리장 관리 부적정 해서 침출수 정화가 잘 안되어서 뚜껑이 열린 상태로 악취가 풍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뚜껑을 열면 냄새가 봤지만 엄청나게 냄새가 납니다. 그 당시 차산봉 신구이장님하고 지역주민하고 현장을 봤는데 저가 봐도 악취가 나서 냄새 못 맡을 정도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생활 쓰레기 매립장이 우수 배수로 보다 높아서 매립장에 침출수가 집중호우 시에 우수배수로 신구마을로 농경지로 유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지금 하수구보다도 도랑입니다. 도랑보다 쓰레기 매립장이 높여 있는 것이 밑에 시멘트 포장 보다 낮아야 되는데 저것이 높아서 비가 와서 침수가 되면 그 시멘트장 밖으로 나와서 하수구로 검은 물이 있습니다. 저사람 서 있는데서 저리로 전부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것이 뭐냐 보니까 하수구 통로가 정상적으로 아니고 파이프를 넣어서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이프를 빼달라고 몇 차례 부탁 이야기했는데도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는 안들어준다. 그래서 그날 현장에 그날 가보니까 비가 온 뒷날인데 물이 나와 있고 이미 시멘트 밖으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깊은 내역을 잘 몰라서 물어보니까 어떻게 처리하면 되느냐 물으니까 지금 저 쓰레기높이를 시멘트보다 낮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침출수가 통로로 안내려가진다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현재 소각장이 당초에 설치한 예정지가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했을 적에는 소각장이 주민과 협의할 때는 채석장 주변 옆에서, 당초에 한데가 아니고 채석장 주변쪽으로 옮긴 사유가 특별히 있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주시고, 다음 마지막으로 재활용품입니다. 지금 저기에 보면 여기에 보면 이 사진 보면 네 번째가 안나오네. 지금 현재 재활용을 분리수거해서 산더미처럼 재여 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설명을 했지만 재활용을 일단 수거해서 쓸 수 있는 재활용을 수거한 것 같으면 창고에 보관해서 창고에서 만약에 쓸 수 있는 것은 다음에 출하되도록 해야 되는데 재활용 쓰레기를 모아놓고 나니까 만약에 비가 왔다 재활용 속에 들어 있고 찌꺼기 깡통 같은 것이 전부다 침출수가 농경지로 유출되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50평을 짓는다 했는데 빠른 시일 내 200평을 지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설명은 들었지만 지금 내 집 앞의 쓰레기도 두는 것을 다 싫어합니다. 장마에는 쓰레기 매립장, 가축분뇨 이 쓰레기 때문에 다닐 수 없다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신구 쓰레기장에 가봤을 때 하고 지금 현재 보니까 장마 쓰레기매립장은 정말 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더 어떻게 할 것인지 특단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분 관계 저가 공무원 한 30년 하면서 이런 업무를 다른 것은 다 했습니다. 이 업무는 상당히 어렵고 해서 진도 없이 한데 대해서 아까 임 위원님 말씀한대로 추진을 못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환경부와 다시 절충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장에 대해서 저가 대강 네 가지로 순서가 바뀌더라도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시남 쓰레기장에 폭우시에 농경지 침수가 된다 말씀했는데 신구 쓰레기장은 당초 설계할 때 10년간 평균을 해서 굉장히 비 오는 폭우, 작게 오는 것 평균을 내어서 물이 안넘칠 수 있도록 설계를 했는데 당초 설계는 그렇게 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설계를 했는데 폭우가 대개 왔을 때는 이 물이 농경지로 넘어갈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민들 건의가 있고 해서 작년부터 그 농경지로 침출수가 혹시 새서 내려왔을 때 방지하기 위해서 못을 우물을 세 개 팠습니다. 현재까지 설계대로 물이 넘친 것은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에서 나무를 심고 세 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이프 관계 빼달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장 위에 물이 침출수가 내려왔을 때 설계상으로 4미터 이하로 가야 냄새가 안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도 가봤지만 주민대책위원들도 현장확인 하니까 한 5미터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물을 계속 가동해서 밑에 냄새나는 부분 말씀인데 계속 가동하면 하루에 몇 시간 가동하면 정화가 되어서 다시 돌아나가는데 그것을 가동하는 전문 직원이 없어서 이번에 군수님 배려로 직원이 한 명이 자동 배치를 해서 다음부터 그 기계를 계속 돌리면 거기에 대한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채석장 부지 옮긴 것은 도에 산지전용 허가를 득하지 못해서 면적이 있고 옛날에 시장부지인데 장소변경을 부득이 하게 옮겼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쓰레기 선별하는 임시보관창고는 위원님들의 배려로 1회 추경에 6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당초에 왜 지금 와서 50평을 지었느냐 말씀을 하는데 당초에 우리 군에도 당초예산 작년도에 한 2억 확보해서 661제곱미터 200평 정도 지어서 7개 분류해서 하려고 했는데 우리군 재정도 있겠지만 쓰레기장에 상당한 예산 요구 많이 해서 그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다른 실과에 예산이 필요한데 저희과만 예산을 또 쓰레기장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하지만 각 실과별로 자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믿고 예산확보를 추경에 못해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1회 추경에 6천만원해서 설계 들어갔습니다. 내년도에도 한 1억5천만원 정도 배려해 주시면 260평 정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침출수 관계 말씀했는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 침출수는 아니고 침출수가 샜다 하면 쓰레기장 오늘부로 문을 닫아야 됩니다. 침출수는 아닌 것 같고 쓰레기장에 복토를 한 가제방 중간에 안에 쓰레기 매립하는 부분에 콘크리트 부위보다 한 5미터 정도 많이 쌓았습니다. 땅을 파서 매립하는데 웃비가 많이 와서 검은 물이 나오는데 주민대책위원회도 민원이 있었고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군수님도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것을 환경관리공단하고 당초에 시공한 업체하고 조사해서 침출수가 아니고 지표수다 결정이 났고, 앞으로 한번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제방 있는 것은 매립을 하면서 내년도에 복토 자료로 쓸 것이고, 그 밑에 시멘트 부분에 대해서 예산 3억 정도 확보해서 가제방 높이만큼 제방을 쌓아서 복토하면서 내년도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내년도 3월에 가동되는 쓰레기 소각기가 가동되면 매립량이 줄면 쓰레기장에 사용기간이 당초에 17년 하지만 그만큼 최소한 줄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3번 세 번째 설명한 소각장 설치를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안하고 다른 데 옮겼다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 이야기는 뭐냐 하면 다시 소각기 말고 원래 소각기 설치한 거기에다가 쓰레기매립장을 이게 끝이 나면 다시 이쪽으로 옮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역주민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소각기 설치한 장소에
수식

신수식위원

당초에 소각기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가 아니고 옮겼는데 거기에 다시 쓰레기 매립장을 준비할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하고 있고, 다음에 지금 현재 50평을 설계를 했다는데 나머지 내년도 사업 예산확보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현재 재활용품이 안나가는 것을 미리 보관해서 나갈 수 있도록 올해 꼭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5월에 쓰레기 장소가 사실 불이 났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했고 예산관계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설계대로 하면 올 11월 되어서 입찰을 거쳐서 창고 짓는 것을 50평을 추진할 것인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 2억을 요구를 해서 같이 달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건설과 소관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강래입니다. 건설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명숙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의용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황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위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황의용 위원입니다. 11-18페이지 가로등 현황에 대해서 우리 군내에 6,497개가 있다고 그랬지요? 조금 전에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6,497등

황의용위원

가로등 전구는 어떤 종류의 램프로 되어 있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옛날에는 일반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가격이 절전형이라 해가지고 CDM해 가지고 지금은 단가는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에 부착하는 옛날에는 50만원 정도면 사실상 부착형 보안등을 설치했습니다. 지금은 CDM이라고 해가지고 그 가로등은 한 등에 150만원 정도 그렇게 돈이 드는데 그 만큼 영구적이고 에너지절약이 상당히 전기절약이 많이 되는 그런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나트륨 등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나트륨등은 작년까지는 나트륨등을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산업자원부라든지 이런데서 절전형을 많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CDM 해가지고 거의 나트륨등 보다 더 절전형이고 영구적이다. 시설물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저희들 군도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의용위원

CDM하고 LED하고의 효율을 비교해 본 자료가 있습니까? LED하고 CDM하고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LED등도 지금 사실상 우리가 올 초까지 LED등을 설치했습니다. LED등을 설치했는데 저가 LED등은 보면 발광다이오드라 해가지고 전압이 흐르면 빛을 받아 전환을 시켜 가지고 화합물 반도체를 만들어서 빛을 내는 것인데 그것은 지금 LED 절차에 보면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정확하게 얼마까지 CDM이 낫다고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 보통 보안등하고 가로등은 150W하고, 보안등은 70W 되는데 그것은 CDM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산업자원부에서 나와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가 거기서 LED등이 얼마나 효율이 좋으냐, CDM이 효율이 좋으냐 하는 것은 현재 자료를 가자고 있지 못합니다.

황의용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수집해 봤습니다. 아마 지식경제부에서는 2015년까지 LED조명을 30%로 확대를 하고, 2020년까지 100% 교체를 하는 것으로 저가 지금 분석한 결과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트륨 250W하고 LED 90W하고 서로 불빛 밝기는 같다고 저가 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당 소비전력은 나트륨은 280W고 LED는 90W입니다. ㎾당 전력요금은 65원이 나와 있고, 가동시간은 하루에 13시간을 잡았을 때 나트륨은 사용수명 기간이 9,000시간이고, LED는 사용시간이 5만 시간입니다. 5만 시간이고, 그리고 월 전력요금은 대당 한 개당 나트륨으로 했을 때는 7,100원이 나오고, LED는 2,280원 정도 전력요금이 나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아마 LED가 나트륨보다는 초기공사할 때 설치비용이 비쌉니다. 설치비용이 비싸지만 이 손익분기점이 2년 정도 가면 플러스로 돌아섭니다. 실제 계산상, 아마 회사마다 조금은 차이 나겠지요. 나겠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가로등 램프를 LED로 바꿀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황의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에스코사업이라 해가지고 에스코사업 뜻이 뭐냐 하면 에너지절약 사업입니다. 가로등 에너지절약 사업으로 지금 사천시에서 사업을 경남에서는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즉 쉽게 말해서 아까 BTO, BTO하는데 이 BTO사업은 민간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해마다 거기에 자기 설치하고 관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얼마씩 돈을 주는 사업입니다. 방금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을 지금 현재 나트륨 에너지절약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고 가로등에 대해서 회사가 민간이 그렇게 하고 관리를 하면서 일정 부분 얼마 군과 계약을 해가지고 얼마 주는 그런 사업을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경남에서는 사천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사천시에 견학도 사실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나트륨등으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면 사실상 많은 군비들 들여 가지고 하면 많은 돈이 들어가고 점차적으로 전환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만, 그런데 이것이 에스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하는 단점이 무엇이냐 하면 이 사업을 하니까 이 사업을 하면 어떤 우리 지역 업체 전기업을 하는 사람들 문제가 있고, 또 한 업체가 그렇게 관리를 해마다 일정 부분 주어야 되고 일정 부분에 마을에서 필요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보안등을 설치하려고 하면 어차피 군에서 설치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민원이 사천시에 많은 것으로 해가지고 그것은 저희들 고려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고장이 났다든가 하는 것은 우리 120에서 나가 가지고 전체적으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가로등을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도 어떤 예산을 확보를 해서 황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LED등으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황의용위원

지금 아마 우리 군청사 내에는 다 바꾸었습니까, LED로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군 청사는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황의용위원

실내 것은, 가로등 말고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지금 LED로 바꾸었습니다.

황의용위원

LED로 바꾸었지요?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저희 사무실에 LED로 바꾸었습니다.

황의용위원

지금 혹시 전기요금은 차이가 나는 점 알고 있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것은 저가 청내 에너지절약 10% 하는데 보니까 에너지절략은 된다는 재무과장님 실과장회의 때 보고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LED로 바꾸고 해서 에너지절약이 되었는지 그것은 여기서 답변할 수 없는 그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위원

아마 군정에 도움이 된다면 군 예산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효곤 위원입니다. 11-15페이지 요즘 건설과장님 아스콘 가격이 많이 하락되었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지금 하락된 것은 없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2009년도에는 42,940톤에 60억7,700만원이고 2010년도에는 45,120톤인데 23억8,900만원입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지금 현재 이 아스콘 나오는 것은 2009년도는 아스콘은 거의 다 관급자재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2009년 사업은 관급자재로 한 사업이 완료되었고, 2010년도에 수량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경리부서에서 사업이 안되다 보니까 돈이 지출이 안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돈이 지출이 안되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가격이 하락된 것은 아니고?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공사가 준공되면 이 돈이 경리부서에 돈 지출된 것하고 양하고 빼다 보니까 우리가 차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내린 가격은 아닙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우리 지방업체 생산업체를 이용하도록 독려를 해주신다 그랬는데 꼭 되어져야 됩니다.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농촌공사에서 보면 자재들을 우리 지방자재를 안쓰는 경우가 많이 보이더라고. 그런 것도 강력하게 우리가 예산을 주어서 하는 시공은 지방업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써주었으면 안좋겠느냐?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저희들도 지역건설 업체를 위해서 위원님들 발의로 제정한 지역건설 육성 조례도 저희들도 성실히 이행하려고 농어촌공사에도 몇 번 공문을 보내고 농어촌지사장이나 그 밑에 사업하는 팀장이나 앉으면 사실상 하여튼 위원님들이나 군수님도 많이 챙기고 계시기 때문에 지역업체 자재가 아닌 것이 현장에 반입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농어촌공사도 똑같은 우리 창녕군의 지역 그것인데 서로 그래서는 안된다.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하든 지역건설 업체 자재를 쓸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농어촌공사에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몇 번째 경고도 했고, 공문도 다섯 번 정도 보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그런 것이 없을 것입니다. 계속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우리 지방업체가 번창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박정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삼위원

건설과장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12-23페이지 그런데 지금 가로등 보안등을 보면 창녕읍이나 남지, 영산 이런데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늘은 데가 이방하고 대지, 장미, 도천, 부곡인데 아예 없는데도 있습니다. 고암하고 대합은 왜 없으며, 가로등이 줄었는지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11-23페이지 2010년도인데 가로등이 준 것은 아니고 가로등이 준 것은 아니고 고암이나 대합이나 이것이 없는 경우는 사실상 저희들도 건설과에서 가로등 필요하냐 안하냐 마을마다 찾아다니기는 어려운 그런 실정이 있고, 또 거기에 면장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주민불편 사항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접수되면 허용되는 예산 범위 내에서는 지금도 줄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읍면장이 일을 안했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들한테 고암이나 대합은 현재까지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지 않았거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빠져있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정삼위원

저가 오늘도 한 가지 새로 여기서 알았는데 저가 보안등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 민원을 말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가 여기 적어놓은 것도 있는데 120에 전하하니까 2개월 이상 걸려야 된다 하고 이래 있는데 듣다 보니까 2010년도 현재 예상하고 있는 것이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2010년도 설치한 현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정삼위원

그렇지요?(예) 그런데 영산은 가로등이 많이 없는데 요금이 이렇게 많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어디요?

박정삼위원

다음 페이지, 영산은 요금도 엄청 많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전기요금은 2009년도 지금 2010년도는 6월까지 뽑았고, 2009년도는 전기요금이 많다는 말은 가로등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읍면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정삼위원

여기는 현재는 없다 아닙니까, 보안등이 별로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기는 2010년도에 설치한 가로등 수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요금 관계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전체적으로 작년 전기요금에 많다는 말은 그 면이 전기요금이 많다는 말은 가로등 보안등이 설치가 많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박정삼위원

그런데 이것 보안등 하려니까 굉장히 어렵게 안되는 것으로 이야기 듣고 하는데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보안등을 지금 현재도 사실 민원인들이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는 말씀이 많습니다만, 어제도 남지 같은 경우에 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설치를 하면 하우스 단지라든지 벼 이런 데서는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한번씩 조사를 합니다. 면에서 건의가 들어와도 여기에 만일 설치를 했을 때 작물에 대한 피해로 철거를 해달라. 그런 데가 있습니다. 금년도도 그런 것이 있고 어제도 남지읍에 우리 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잇을 것인데 하우스에 옆이 되다 보니까 불빛이 들어오니까 식물이 되지 않는다 이런 민원도 있고 해서 무조건 안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는 설치를 해드립니다.

박정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1-17페이지 과장님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지하수 암반관정 관리 실태인제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농업용수 합쳐 가지고 2,686군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군에서 신고허가를 내 가지고 카드화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예를 들어서 관리는 주로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이 관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음용수 쪽으로 신고허가가 된 것은 1일 양수능력이 30톤을 초과할 때는 2년 한번씩 음용수 수질검사를 신고허가를 한 자가 해가지고 저희들 군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30톤 초과하는 것은 2년마다 하고, 30톤 이하는 3년마다 한번씩 그렇게, 또 생활용수라든지 공업용수 농업용수도 마찬가지로 3년마다 한번씩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저도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농업용수 할 것 없이 30톤 이상 이하에 따라서 2년 3년 수질검사가 달라집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음용수는 30톤을 초과할 때는 2년마다 하고, 30톤 이하일 때는 3년마다 하고,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는 30톤 이상일 때만

임재문위원

30톤 이상일 때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3년마다 한번씩

임재문위원

그래서 특히 지금 저희들 농작물도 정말 다양화 되어 가기 때문에 농업용수도 사실은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년에 1년에 한번 하면 그해도 2년에 한번씩이라도 정기적으로 농업용수도 수질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저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하수 법에 의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실제 필요하다면 2년이 아니라 어떤 물의 용도가 어떤 우리 건강에 작물이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런 지역이 있다면 1년에 한번이라도 1년에 두 번이라도 저희들이 예외를 두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재문위원

검사의뢰를 하면 가능하다. 그러면 보통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이야기는 신청을 하면 검사 그것을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검사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임재문위원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해서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라도 100% 전체다 부담하기는 어렵더라도 50% 부담을 해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실제 이것이 정기적으로 3년 한다고 해도 3년 다 안지켜지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어떤 그런 수질검사 수수료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들이 있던데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것은 저가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만, 자료에도 나옵니다만, 약 2,700개 되는 지하수를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 저희들이 군에서 부담을 해서 수수료의 몇 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담을 해가지고

임재문위원

전체 100%는 다 어렵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데 어느 정도 하면 수질검사를 자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관심이 더 많이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저가 여기서 확정적인 답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공업용수 나 농업용수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음용수 자기들이 상수도를 먹는 가정은 제외하더라도 실제 지하수로 음용을 하고 있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방금 임재문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부분 100%는 안되겠습니다만, 일부분 복지시대로 가는 시대인 만큼 그에 대해서 일부분 지원을 해서 1년에 한번이라도 수질검사가 될 수 있는 2년에 한번 보다도 그것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재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관정을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관정굴착을 해가지고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군에서 지금 저희들 생활용수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생활용수를 개발해 주고, 저희들 건설과에서 개발하는 농업용수는 수리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수리계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만, 거기서 연말에 수리계가 조직된데 대해서는 연말에 수리계 결산을 해서 전기요금이라든지 인건비는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재문위원

우리 군에서 지급하는 부분도 있지요. 그렇다고 전체다가 지급이 안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것은 수리계에서 배제된 제외되어 있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군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똑같이 굴착을 해서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해주었는데 지역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데가 있고 안되는 데가 있더라고?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몽리면적이 5ha이상 수리계가 무조건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몽리면적이 5ha이상 되는 지역에 일정한 주민 가구가 계를 조직을 해가지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사실상 군에서 이 많은 수리시설물에 대해서 저류지나 소류지에 대해서 관리를 못하니까 계에서 관리를 하고 풀도 뜯고 거기에 전기도 휴전시켜 주고 그리 관리를 했을 계에 지원을 해준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좀 한 번 더 과장님이 점검을 하실 필요도 있는 것 같고 또 이래 사용은 잘 하면서도 사용하는 중에 기계라는 것은 고장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방치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것을 면에 신고했는데 사용자가 수리를 해야 된다 이래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간혹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열악한 농업 쪽에 100% 지원은 어렵지만 상당히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가지고 형평성에 맞게끔 그렇게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임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수리시설물 관리에 저희 과에서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가 계속됨으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함을 선포합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재난치수과장 나오셔서 재난치수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재난치수과 소관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재난치수과장 김규현입니다. 재난치수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명숙위원장

재난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대합소야, 월영에 교량관계 이것은 과장님도 현장에 가보셔서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늘 이 부분이 행정에 건의가 되어도 잘 반영이 안되다 보니까 아마 마을 전체 안되겠다 해서 우리 군에 와서 진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꼭 내년에는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 했는데 이것은 정말 가보셔서 아시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한 관심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재문위원

다음 12-26페이지 설명해주셨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면 각종 시설물 관리에 접하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 우리 관내에 세월교가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세월교 현재 관리하는 것이 21개소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지금 관리는 과장님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현재 읍면장이 직접 통제를 하고 간판제작이나 이런 것은 군에서 일괄 예산에서 세워주고 주민 통제하는 것은 읍면장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지금 과장님 다시 한 번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간판이 아 예 없는데도 있고 비상시에 대비해서 그냥 말목만 양쪽에 박아서 끈을 가지고 못 지나가도록 비상조치를 해서 설치를 해놓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은 원천적으로 안전보호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보통 걷을 수 있고 무시할 수 있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안정적으로 쇠기둥으로 해서 쇠줄로 와이어나 이런 쪽으로 잠금장치를 만들어서 갑자기 요즘 기후이변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기습적으로 집중호우가 한참에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천물이 급속도로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외지에 가 있다가 거기에 비가 안왔으니까 여기에도 비 안왔다 이렇게 생각해서 무심코 하천을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쇠사슬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으면 좀더 안전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지적사항 맞습니다. 안그래도 어제 21개소를 우리 담당주사하고 직원들이 다 돌았습니다. 간판은 소형이 있고 대형이 있습니다. 대형은 작년에 했고 소형은 재작년에 했는데 간판은 잘 안보이지만 안전선을 칩니다. 안전선을 쳐서 안되기 때문에 좀 전에 위원님지적했듯이 읍면장 건의사항 되어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개폐시설을 해서 한 지구당 300만원 되겠습니다. 3백만원해서 키를 잠거서 읍면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냥 차가 무조건 넘어가다 사고한 옛날 주매 세월교도 작년에 사망사고 있었다 아닙니까? 차량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간판 잘 되어 있더라도 가기 때문에 통제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판 없는 것은 한 군데 어제 나타났습니다.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저도 전체 다 못 돌아봤는데 몇 군데 돌았습니다. 정말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저희들 지역에도 4년 전에 실종자가 발생한 경우도 있고, 정말 우리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원천적으로 안전하게 시설물을 갖추어서 관리하는 것이 본위원이 맞지 않나 느끼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동감하십니까?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예,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재난치수과장 고생 많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지적사항입니다. 원래 시설은 건설과에서 해서 하천업무가 되다 보니까 이양된 된 것이죠? 원래 시설할 때 재난치수과에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건설과 하천담당이 그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여기에 처리결과를 보면 교량바닥에 구멍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공법이 대한민국에 어디에 있는데 있습니까?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그때는 위원님 이야기 들었습니다. 갈 때는 비가 와서 토사가 상판에 고여 있었습니다. 레벨이 안맞은 상태에서 고이니까 배수가 바다같이 고였는데 흙을 들어내고 배수 발판위에 지금은 잘 빠지고 있습니다. 우레탄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효곤

김효곤위원

교량 뜯어버리면 물 고일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지금 물 고임현상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저가 물고임 현상만 가지고 전번에도 지적한 사항이 아니고, 그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제가 볼 때 뒤에 가봤습니다. 가 볼 때는 제 차량이 통행하면 잘못된 것은 맞는데 인도만 차량은 못 대니까 사람만 다니니까 크게 그것이 없었는데 처음 할 때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사후에 보강을 했으니까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정말 문제인 것이 처음에 측량이 잘못되어서 교량이 낮아졌으면 그런 보완책을 찾아서 원만하게 하려고 생각안하시고 설계업체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설계가 정확하게 되었다면 그대로 시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겨졌으면 빨리 시정하도록 해야 되는데 교량 다 놓고 나서 그런 현상이 생기니까 교량바닥에 구멍을 뚫어서 물을 빠지도록 한다는 것은 정말 저가 봤을 때 이러한 공법들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들이 절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일단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삼위원

그런데 본 내용은 과장님이 직접 업무는 아니지만 재산 업무와 관련이 있을 수 있고 그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읍면창고에는 주로 수방자재가 많이 있죠? 그래서 재난치수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방송실 한번 부탁합시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현장 활동 당시 우리 3반이 3개 읍면을 확인한 결과 부곡면사무소 창고는 정말 보시는 바와 같이 진열대를 별도 로 제작하여 물품명과 수량 날짜까지 잘 정리되어 있었고 정말 잘하고 있구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일 잘 되었고, 그 다음에는 계성면인데 나머지는 창고가 좀 미흡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잘못된 것만 따질 것이 아니고 좋은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긴급시 물품을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진열대 설치가 정말로 읍면마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드리고, 미흡된 읍면에는 예산지원을 돈은 얼마 안됩니다. 하시든지 또 부곡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죄송합니다. 보관사항이 상당히 양호해야 기계를 쓸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당 읍면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곡면에 관계에 대해서 벤치마킹해서 읍면에서 보고 소요된다고 하면 예산반영해서 진열대를 만들어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정말 저희들이 볼 때는 특히 부곡면과 계성면은 특히 부곡면은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난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수고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감사준비에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9월10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실시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