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그거는 감정을 한번 해 봐야 되는데 정확한 금액은….

한 13억 5,000만원 정도.

새로 짓는 건….

예.

안 그래도 공공청사면적이 저희들이 초과돼 가지고 지난 해 1억 3,000만원 정도 교부세 불이익을 당했는데 앞으로는 행안부의 승인 절차를 얻지 않으면 의회 청사를 건립하지 못하는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박운표 위원님께서 보건소를 리모델링 해서 의회 청사로 활용할 수 여건이 안 되겠나 하셨는데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봅니다마는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의회 청사는 공공청사에 면적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하더라도 청사의 면적은 초과가 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집행부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도 좀 불편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박운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 가고 하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관계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만나서 심도있게 하고 지금 시간은 2009년도 결산안에 대한 건만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도비를 보면 예산현액에 징수결정액을 보면 예산에 안 잡혀 있는 게 있는데 도비를 예산에 안 잡고 집행을 합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도비 예산 현액이 111억 8,558만 5천원이고, 징수결정은 115억 7,355만 8천원인데 예산현액이 적잖아요. 물론 일반 징수결정이 더 될 수는 있겠지만 도비가 징수 결정이 안 되고 예산 성립되는 거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배성기 저희들 도비 115억 8,500만원 중에 징수 결정된 게 115억 7,300만원인데 도비 교부 결정은 도에서 내려오지마는 돈이 안 들어오게 되면은 징수 결정을 못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아니지, 징수결정은….

배성기 예산 현액은 돼 있지마는 도에서 도비 교부 결정을 해서 내려오고 난 뒤에 돈이 내려와야 되는데 돈이 안 내려오게 되면은 징수 결정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돈은 왔고, 예산은 안 잡았다는 얘기인데….

배성기 예산 현액이 안 높습니까, 3,500만원 많은 거는….

징수결정이 더 많은데 이거는 예산을 안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산 편성은 도에서….

배성기 예산 편성은 마지막 정리 추경 때 도비 예산 현액보다 돈이 더 늘어나게 되면은 마지막 정리 추경 때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이거는 도비 받는 부서에서 서로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정리 추경 때 해 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떻게 합니까?

배성기 예산 현액으로 지금 남아있지요.

그건 말도 안 되지요. 오는 돈을, 예산에 안 잡는 돈이 올 수가 없잖아요.

배성기 그래서 예산을 보면 교부 결정되게 되면 교부 결정은 안 됐고, 징수는, 그러니까 도에서 돈은 내려오고 서류상으로 뒤에 못 따라 가는 거지요. 그래서 반환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 저희들이 올해 2009년도 예산 반환금에 6억원 정도 서류상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4억원 정도 예산에 안 잡혀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돈은 어디로 가느냐는 말입니다.

배성기 지금 도비 118억 5,000만원, 징수결정액이 115억 7,300만원인데 이거는 지금 통장에 돈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도에서 도비로 교부 결정이 돼서 징수 결정을 한 것 아닙니까?

배성기 예.

예산에 편성을 안 했으니까 이 돈은 사장이 됐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한번 내역을, 무슨 돈인데 어떻게 된 건지 그걸 좀 알아봐 주십시오. 그 사실이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정리 추경에 정리를 못했다 하는 그거는 뭔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배성기 이거는 다시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예산 현액하고 징수 결정이 차이가 나는 데가 많습니다. 특히 상수도의 경우를 보면 예산은 잡아놔 놓고 돈은 징수 결정해서 안 한 것 이거는 뭔가 담당 공무원들이 분석을 잘못한 겁니다. 예산은 짜 놓고 돈이 안 들어오면 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배성기 …….

상수도 같으면 17억 200만원이 예산현액인데 징수결정액은 14억 4,000만원으로 한 3억 정도가 차이 나는데 예산은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일반 회계 정도는 예산보다는 징수를 보통 더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런 건 17억 예산을 세워 놓고 징수 결정은 14억밖에 안 돼 가지고, 수납도 14억밖에 안 됐을 적에는, 사실은 예산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 때 정리추경 할 적에. 예비비나 이런 데에 있으니까 문제가 없었지 사실 사업 부서에서 돈을 집행하는 예산으로 짰다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건 예산 편성 할 적에 징수결정하고 맞춰 가지고 편성할 수 있도록, 거기 보면 수질개선사업도 그렇고,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사업 농공지구 거의 다 몇 가지는 예산 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사실 문제가 없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전재구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은 일문 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연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진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소관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2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 기획 행정이라 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직원업무용 수첩제작 이거는 2011년도 직원들한테 배부되는 수첩을 추경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군위군정 공로자 기념조형물 형상 건립인데 먼저 의원사무실에서 설명올린 바 있습니다마는 재일동포 홍종수 씨 흉상 관계입니다. 거기 2,000만원입니다. 다음 예산 운영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거는 예산서 유인 절감분 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에 국내여비입니다. 군정 운영 업무추진 및 재정운영여비인데 군수님도 새로 바뀌고 해서 각 실과소에서 도라든가 중앙부처에 굉장히 활발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이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3,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인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수당이 약간 모자랄 것 같습니다. 당초 56만원 돼 있는데 44만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밑에는 투융자심의위원수당 이것도 44만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중에 삼국유사 홍보관 유지보수인데 둔치생활체육공원에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라 해서 일일이 입체 잔넬 문자로 해서 일곱 가지 색으로 변하는 게 있습니다. 작년 6월 4일 6,200만원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변환기 고장, 그게 소모품입니다. 50와트짜리 변환기 고장이 두 차례 정도 났는데 이게 1년 되다 보니까 자꾸 고장이 생길 수가 있는데 여기 보수입니다. 그 다음에 대중매체홍보라 해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군정시책 및 지역현안사업 홍보인데 이거는 지방일간지 하고 지역신문 광고비로 작년 수준에 맞췄습니다. 밑에 연구개발비 중에 연구용역비, 군정추진 연구용역비인데 당초예산에 용역비로 5억원 세웠다가 절감 예산 편성 때문에 1회 추경 때 2억원을 깍았습니다. 그래서 3억원인데 연말까지 당장 해야 될 게 경대유치관계 용역에 5,000만원, 재가노인지원센터 연구용역에 2,000만원, 총무과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에 3,000만원, 조직진단에 5,000만원, 새마을과 역사 문화재현 테마공원조성 변경 기본계획 용역에 2,000만원, 농정과의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에 3,000만원 등 해서 여기 2억원이 소모되는데 실지로 추경에 요구를 받으니까 용역비가 5억 3,400만원 나옵디다. 환경산림과에서 요구한 가축사육 제한지역고시 지형도면 용역이 3억원인데 그건 예산 반영을 못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돌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억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210쪽 읍면예산입니다. 읍면예산은 대동소이합니다마는 210쪽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라 해서 청사 현관 간판교체입니다. 이거는 ‘새로운 변화, 희망찬 군위’라 해서 군정 캐치플레이즈를 청사 입구 현관에 거는 그겁니다. 그게 읍면별로 400만원씩 예산이 돼 있고 밑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노인회 선진지 견학 이게 읍에는 당초예산이 200만원인데 추경에 200만원 올려 주고 면은 100만원씩 올렸습니다. 그 다음 공공운영비에 가로등 보안등 유지비인데 이거는 절감예산 편성 차원에서 당초예산에 50% 예산만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0%를 이번 추경에 반영해 줘야 되는데 50%까지 반영 안하고 실제 소요되는 금액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 업무대행수당, 예를 들어 여직원이 출산휴가를 냈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한테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출산휴가 가는 그 업무를 몽땅 떠맡으면 한 사람이 5만원 업무대행 수당을 받을 수 있고, 두 사람이 갈라서 맡으면 3만원씩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보면인데 212쪽입니다. 농촌가로등이라든가 노인선진지 견학, 청사 현관 교체 이거는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 관리에 임차료입니다. 서경리에 있는 쓰레기매립장 중기임차료인데 여기는 예산서 작성할 때 컴퓨터 입력 오류가 있어 가지고 기정예산이 있는데 그게 여기에서 빠졌습니다. 1,440만원이 임차료에 빠져 있는데 그 금액에 500만원 더 해서 1,9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인데 매립장 소각로 필터 백 교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수명이 반 년 정도가 되는데 금년에는 우비가 너무 잦아 가지고 실제 시설장비유지비가 당초예산에 50% 정도 반영돼 있습디다. 그래서 나머지 50%를 더 세워주는 겁니다. 여기도 기정예산 630만원이 빠졌는데 이번에 630만원 해서 1,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매립장 소각로 유지비도 당초예산에 50% 반영했기 때문에 나머지 50% 반영하는 겁니다. 그 다음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버너, 모터수리인데 당초예산에는 기정에 40만원 있습니다. 이번에 40만, 50% 반영해서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업무대행수당 이거는 조금 전에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16쪽 효령면입니다. 효령면은 청사 현관 간판이라든가 노인지 선진지 견학, 가로등 50% 반영해 주는 문제 이거는 대동소이해서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18쪽 부계면입니다. 부계면도 효령면하고 같습니다. 다음 220쪽 우보면입니다. 우보면도 똑같습니다.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의흥면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청사 현관 간판하는 건 똑같고, 청사회의실을 금년 상반기에 1,200만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지금 청사 회의실 커텐 교체를 해야 됩니다. 여기 500만원이고,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 가로등 이 관계는 50% 반영해 주는 건데 50% 다 반영하면 562만 5천원이어야 되는데 그 만큼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300만원만 반영해 줍니다. 다음 하반기에 시설비로 의흥 신덕1리 안길포장공사에 500만원은 군수님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산성면 224쪽입니다. 청사 현관 간판교체 400만원은 같고, 시설비에 청사 방수 공사인데 면청사 회의실 위에 옥상 방수공사입니다. 거기에 1,800만원입니다. 다음 노인회 선진지 견학, 가로등 관계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고로면 226쪽입니다. 고로면도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현재 ‘군위의 날’이 10월 8일입니다. 그 때 군민 축제 때 할 수 있도록 현재 사오십프로 진척돼 있습니다. 흉상인데 전년도 중앙도서관 중앙 홀에 보면 그게 최고 낫습디다. 우리가 이 형상을 생활체육공원에 처음 설치하려다가 안전성이나 도난성 이런 문제점을 발견하고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으로 위치를 옮겼는데 우리가 이걸 하려고, 우리도 이 흉상을 처음 해 보기 때문에 대구 여덟 아홉 군데 다니면서 사진 찍고, 비디오 찍고 해서 다 분석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경운대 초대총장 그분 흉상이 최고 좋은 것 같습디다.

예.

그 관계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보면 사리리 옹벽 및 배수로 설치에 2,000만원 이거는 관계 과에 돼 있고, 소보 복성소하천 정비, 효령 내의리 소교량, 녹동 진입로, 의흥 신덕리 농로포장 이것 대부분 다 해당과에 편성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여기는 500만원으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재난관리과로 편성 안 됐고, 이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편성을 해 보면 이것만 달랑 편성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본청에 각 과에 넣어놓으니까 자꾸 그런 오해를 하시는데 안 그렇습니다. 건설과 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그걸 본청 예를 들어 건설과나 이런 데 세우면 됐는데 읍면에 달랑 한 건만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각 실과 사업부서 예산 요구를 받아보면 이게 다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박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면의 예산 500만원은 군에서 다시 재배정을 해 줘도 충분한 건데 유독 의흥면에만 했다는 것은 조금, 그걸 해 주지 말자는 위원님들의 뜻은 절대로아니고 편성의 묘가, 원산1리 공유재산에 1,400만원 돼 있는데 500만원이라고 1,400만원이라고 읍면에 못 세우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군에 같이 세워 가지고 재배정시켜 주면 충분히 되니까 또 500만원 정도는 공히 각 읍면에 500만원씩 했다면 조금 그렇지만 한 건을 의흥면에 하면서 군수 재량사업비는 포괄사업비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지적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예산 편성은 군수님 절대 권한입니다마는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조금, 지금 추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내년 본예산 할 적에는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어떤 교감이 갈 수 있도록 사전에 와서, 사실 의회가 예산이 편성이 돼 온 것을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마는 의원님들 생각이 어떤 건지도 좀 알고 같이 편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예산 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편성을 하기 전에 어떤 쪽으로 윤곽을 잡아 가고 있다 하는 정도는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실장님도 좋고 예산계장님도 좋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우리 군재정 운용계획은 어느 정도 되는데 잠시 설명해 주시면 우리 의원님들도 나가서 예산의 규모를 봐서 어떤 약속도 할 수 있고, 판단이 되니까 어느 정도 설명을, 꼭 이 시간에 안 되면 다음 어떤 시간에라도 해 주셨으면, 아는 범위 내에서.

예, 장황하게는 설명을 못 드리겠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10%에서 15% 정도 규모 면에서는 증액된다 보고, 특히 삼국유사가온누리가 1,471억원인데 어저께 제가 보도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했습니다마는 1,471억원 중에 70% 국비가 내려온다고 보고 도비 10% 온다고 봤을 때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이 2000년부터 2016년간 7년간입니다. 7년간인데 우리가 20% 부담한다고 봤을 때 294억원입니다. 294억원을 7년간 나눠보면 한 해 42억원 정도 평균 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삼국유사가온누리 토지매입하는데 토지매입비가 80억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토지매입비를 절반밖에 반영 못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 주고, 삼국유사가온누리 자체 부담을 우리가 42억 정도 하고 그러면 그게 한 팔구십억 됩니다.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 하나만 해도, 그래서 지금까지 좌우지간 교부세 같은 걸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최대한 하겠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를 보면 특별교부세도 보니까 4대강쪽에 집중적으로 투입돼 버리고 최근 5년간 제가 평균을 내 보니까 그래도 매년 최고 많이 받았을 때는 특별교부세를 30억 내지 35억 받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거의 특별교부세를 안 내려 줍니다. 아직까지 안 내려오고 있는데 요구는 받고 안 내려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년 당초예산 짤 때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지양을 하고 과거, 그러니까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올해도 꼭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건 지양하도록 그렇게 해서 건전재정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온누리 말고 다른 것도 조금 설명이 나올 건 없습니까?

다른 것 전반적으로 국도비 보조금은, 다른 사업들은 예년과 비슷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소도읍 같은 경우도 전체사업비가 120억 아닙니까, 국비 50억이고, 나머지 군비 70억원인데 그거라든가 동헌 문제 관계는 아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촉지구는 국비가 500억입니다. 주변정비사업까지 다 엄쳐서 3,000억이라 해 놨지만 그거는 사업 계획 세울 때 전부 그렇게 하라 해서 그렇게 했는데 실지 국비 500억원이거든요. 이런 건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국도비 보조라든가 딴 분야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갈 것 같습니다. 다만 하늘공원, 하늘길 이 분야가 특색사업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 재정 부담이 좀 올 것 같고, 그리고 가온누리하고 하늘길, 하늘공원 이런 분야 또 개촉지구는 큰 부담이 없겠고, 소도읍하고 동헌 문제라든가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재정자립도를 봤을 때 당초예산 기준하면 11.7%입니다. 2회 추경에서는 14% 나왔는데 그거는 순세계잉여금이 117억 이게 넘어가서 그런 거지 실지로 11.7%라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 자립도가 어떤지 제가 한번 보니까 당초예산을 기준 했을 때 52.2% 나오고 경상북도가 당초예산을 기준했을 때 21.7%입니다. 군위군이 11.7%, 우리 경상북도 중에도 구미시, 포항시가 46.5%, 41.4%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황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 차후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손경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으로 도와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6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에 장애인복지 서비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행여사망자 영안실 안치비용, 행여사망자 매장비, 행여걸인 및 부랑인 여비 해서 300만원을 감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을 250만원 감했습니다. 기타보상금 200만원을 감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 수당을 100만원 감했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를 299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장애수당지원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장애수당을 536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아동 수당지원을 136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사랑의 교복 지원사업비를 4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비 446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비를 1,195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자활장려금 지원비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교육여비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프린트기 구입비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원봉사센터 종사자 교육여비를 300만원 감액했습니다. 자원봉사활동회의 등 참석자 급량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노인복지향상에 노인지원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를 노인복지지침서 유인, 기초노령 연금 홍보물 제작,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홍보물 제작해서 420만원 감액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입니다. 노인의 날 모범노인 시상비 100만원을 감액하고, 효행자 시상비 100만원 감액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어른화합경연대회 행사비 1,500만원 감액했습니다. 노인단체운영에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을 노인복지지도자 교육여비, 노인회 각종 행사 및 대회 참석자 여비, 노인간담회 참석자 급식비 해서 320만원 감액했습니다. 경로당 신·개축에 시설부대비입니다. 노인회관 신축시설부대비를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경로당 운영 지원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경로당 특별연료비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 간판비 대·소 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비에 9,197만 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노인재가시설 운영지원비 9,197만 1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재료비입니다. 희망근로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비를 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관제 근로자등 보수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로 3,405만 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관련 운영비를 1,464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재료비를 3억 7,598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비를 도비 7억 200만원 감하고, 군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국가보훈에 보훈관리에 재료비입니다. 충혼탑 국기게양대 교체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혼탑 제단석 교체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상수도시설에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응급복구비를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수 2리 마을 상수도 이설공사비에 1억 3,624만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1,0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하수도관리에 시설비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위하수처리장 설치비를 18억 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시설비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비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국비 보조금 반환금을 5억 5,83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135쪽에서 13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운표 위원님.

이거는 분권으로 해 가지고 30만원씩 5개월간 특별히 주도록 국도비에서 지원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3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거는 추경에 처음 하는 겁니까?

상반기의 희망근로사업하고 같은 내용인데 추경에 지금 171명을 선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료비가 이번 예산에 많이 들어갔네요?

예, 이거는 군비 부담이고 기존 9억 7,000여만원 기존 예산이 돼 있습니다. 이 재료비는 군비 부담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비도 있는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도비 변경에 대해서입니까, 보조내시 비율이?

조금 줄어가지고.

비율이 얼마인데 얼마 불었습니까, 당초에는 보니까 군비나 도비 부담비율이 같은데 추경에 보니까 비율이 많이 달라졌는데?

이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요.

부담비율 그것 뭐, 50대 50에서….

꼭 부담비율 대로가 안 되더라고요.

일자리사업 6억 2,000만원 중에 기정 6억 2,000만원 해서 50대 50대이잖아요, 이번에 5억 8,500만원인데 도비가 1억 7,500만원이고, 군비가 4억 1,000만원으로 바뀌었네요, 변경이. 그게 왜 바뀌었냐 말입니다.

당초비율에서 줄고, 내려오고. 총 금액은 받고 이래서….

총 금액은 3,500만원 줄었는데 부담비율은 도비를 확 줄여버리고….

비율이 딱 지정안 돼 있고 삭감된 그런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김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영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그 동안 우리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총무과 신뢰받는 공직 정책사업에 청사방호 세부사업 일반운영비 편성목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청사환경 정비비 당초예산 1,200만원에서 500만원 증해서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후생복지사업비에 공무원교양도서구입비로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전 및 행사사업비에 행사실비보상금 편성목에 300만원을 예산 절감했습니다. 도단위 교육 및 행사참석여비와 문화행사 출연자 사례금으로 300만원 예산 절감했습니다. 단체지원사업비에 민간경상보조 목에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지원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외연수사업비에 공무원해외연수 국제화여비에 2,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사업에 포상금목에 퇴직공무원 기념품 및 공로패, 이거는 상반기에 7명, 하반기에 2명 내지 3명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9명에 대한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부족하기 때문에 685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 요구했습니다. 지역안전관리사업비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거는 읍면 주민 순회교육참석자 또 이장협의회 회의참석 여비보상금 해서 총 410만원을 예산 절감했습니다. 이반장 활동지원사업비에 이반장 자녀 장학금도 노령화로 인해서 자녀학자금 수혜 대상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987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자치단체 지원사업비에 급량비로 180만원을 더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전액 국비입니다. 정보통신기반사업비에 시설비로 금년도 방범용 CCTV설치사업 2차분 7,50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사무기기 보급사업에 업무용 컴퓨터 30대, 모니터 15대 교체사업비로 2,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교육단위사업에 민간이전 편성목에 삼국유사 컬쳐텔러 역량강화교육운영비로 1,000만원 예산 절감했습니다.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에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비 130만원을 예산 절감했습니다. 경상북도 평생학습축제 참가지원비 전액 도비입니다. 9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총무과 행정운영 경비에 연금부담금으로 공무원연금 부담금 7,397만 7천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09년도 사업입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보강사업 집행잔액 19만 2천원을 반납 조치하도록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2회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 위원님.

공무원 해외연수 경비는 당초예산에 1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직원들 배낭연수경비가 5,400만원 있고, 실과별로 흩어져서 업무연찬 가는 경비 5,400만원, 그런데 배낭연수는 이미 상반기에 끝이 났고, 하반기에는 실과별로 도에서 계획을 하거나 우리 군 자체계획을 하거나 해외연수 가는 공무원들 여비가 2,0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걸 계상 요구를 한 겁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400만원 정도, 동남아 경우는 1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자체 계획은 상반기에 이미 끝이 났고, 도나 중앙 계획에 의해서 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디에 갈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실한 짐작은 할 수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