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중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9월 6일부터 9월 12일까지 2010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 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시고 원만한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도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방법은 가회면장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가회면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선서인 양순영

다음은 가회면장님으로부터 가회면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가회면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유원효 부면장입니다. 이창호 산업지도담당주사입니다. 조창래 환경개발담당주사입니다. 정영화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입니다.

가회면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회면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회면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입니다. 감사하러 너무 일찍 9시부터 와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2시부터 군민과의 토론회관계 때문에 거기에 참석하느라 오늘 가회, 삼가, 쌍백 3개 면을 오전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일찍 좀 왔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원에 학생이 40명이나 되네요?

예.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다문화가족들이 많아가지고.

아, 다문화가정에서. 유아원에 학생이 많아서 제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어가지고 어린애 소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한우를 많이?

예. 한우농가가.

가회면에 주민숙원사업이 생활체육공원 같은데 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데 지금 예산 확보가 1억원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는 1억을 해서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9월 2일에 도에 가서 도에서 타당성관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적극 도와주겠다 그것을 받아왔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4페이지 각종 사업추진 현황에서 업체들이 지역에 있는 업체들입니까?

합천 군내에 있는.

군내에. 가회에는 업체가 없습니까?

가회에 업체도 있습니다. JH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지역에 있는 업체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체납액이 군세가 자동차세가 많네요?

예.

자동차세가 어째서 미납이 많습니까?

그것은 자동차가 소위 말하는 폐차가 되었다든지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차를 없애버리고 폐차신청을 하면 세금이 안나올 수 있는데 폐차 신청도 안하고 놔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세금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년수가 5년이면 5년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자녀학자금지원 실적에서 인원수에 비해서 돈이 똑같이 안 나가네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교별로 갑니까?

학교별로 다르고 부산같은 데 지역이 1급지, 2급지 정해집니다. 학교별로. 그러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릅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님!

김순연위원입니다. 저는 친정이 삼가이고 또 면장님, 부면장님 전에 같이 근무를 하셨던 분이고 해서 잘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삼가에는 인구가 4,100명이 되어 있는데 계속 주는 상태는 아닙니까, 삼가는?

줄기는 줍니다만 주는 폭이 예전보다는 약간이 적습니다. 지금은 거의 작년, 올해 거의 50명 정도 늘었으니까 주는 폭이 굉장히 둔화된 것 같고 또 가끔 전입하는 세대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렇게 주는 인구가 많지는 않습니다.

전입하는 분들이 어떤 이유로 전입합니까?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서 귀농농가라든지 요즘 진주같은 데서도 농촌에 산쪽에 정원농가용주택을 건립해서 가끔씩 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농기계대여은행건립에 대해서 예산이 10억 정도 들죠? 소요사업비가?

예.

5억7천 정도가 확보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예.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확보해야 될까요?

내년도 본예산에 4억2,500만원 부족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세체납액 현황에서 14-7페이지 도세로는 취득세가 433만원입니까?

예.

취득세가 좀 많다 그죠?

예.

제가 재무과에 감사를 하면서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등기를 하게 되면 등록세와 같이 취득세도 납부를 해야 등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세법 개정이 된답니다. 그러면 취득세는 체납액이 거의 없어지겠죠?

예.

제가 30년 전부터 바라던 사항이던 너무 잘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코스모스꽃단지라든지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삼가주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장이라기보다는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면사무소의 어떤 행정에 불편한 것인 있는지 살피고 유대관계의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감사입니다. 삼가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더라는 점이 있으면 면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가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우고기가 유명한 고장입니다만 주말이나 장날이나 공휴일같은 데는 외지 차들이 관광버스를 비롯해서 굉장히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집계상으로 보면 삼가소재지내에 어떤 때는 6·700대차가 밀려듭니다.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제가 알기로 도내에서 읍을 제외하고 농촌의 면단위 삼가면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권이 발달된 고장인데 주차장이 너무 부족해서 내년도는 주차공간을 확보하려고 저희들 건의를 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삼가뿐만 아니라 외지 사람들 전부다 하는 말인데 삼가버스터미널이 소재지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삼가시내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간 외곽지로 나가야 된다는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버스터미널 주변에 상가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상가들의 반대에 의해서 옮기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버스터미널을 옮겨야 된다는 여론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허종홍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삼가 축사로 인해서 삼가소재지에 굉장히 악취가 심합니다. 저 부분을 하창환군수님께서 공약을 하셨습니다만 지역주민들 대다수가 저 축사를 옮겨내고 거기에 친환경생태공원을 만드는 것이 좋다 전부 제일 큰 숙원사업이 그것입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군에서도 일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삼가지방상수도가 삼가면 4,100여명중에서 면소재지에 절반이 2,000여명이 삼가면소재지에 거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인원들이 삼가지방상수도를 먹고 있습니다만 지방상수도관로가 82년도 지방상수도가 설치되었습니다. 관로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집은 누수가 심해서 수도사용료가 1만원에서 2˜3만원 정도 나오면 정상인데 30만원씩 나오는 집도 있고 20만원씩 나오는 집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민원의 다툼이 있고 상수도검침원하고 몸싸움까지 벌이고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그런 부분들은 감면처리를 해서 감면을 해 주고 했습니다만 저런 민원이 앞으로 계속 안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상수도관로를 노후관을 전면 재교체해 달라고 건의를 해 두고 있습니다. 먹는 물이 우리 살림 살아가는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삼가 지방상수도 노후관로가 전면 재교체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면소재지에 보면 보도가 한 마디로 굉장히 요철이 심하고 삼가면민들이 누더기도로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지방하수관거처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간이 너무 오래 1년 이상 가기 때문에 저희들 오토바이같은 경우는 나이 많은 사람이 타고 가다가 자빠져서 교통사고가 나고 차량도 다니는데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저 부분을 현재 깔면 2차선 중에서 한 차선만 포장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게 한 차선만 하는 게 아니고 양쪽 다 차선 전면 재포장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에 지방하수관거처리공사가 마무리 되면 그때 꼭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로사항은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장님들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추진할 사항, 의회에서 도와줄 사항이 있는 항목은 서면으로 주시면 의회에서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가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삼가면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일정인 쌍백면 감사장으로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쌍백면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9일 쌍백면장 조창규

다음은 쌍백면장님으로부터 쌍백면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지역 의원이신 허종홍위원장과 이용균위원, 김순연위원님! 정말 반갑습니다. 언제나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합천건설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저희 쌍백면을 방문해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면의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용환 부면장입니다. 함분숙 산업지도담당입니다. 정상호 환경개발담당입니다. 허태숙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쌍백면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쌍백면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쌍백면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입니다. 면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고 업무파악도 잘 안 되었을 텐데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쌍백에 인구를 보니까 1,101세대에 2,110명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렇게 보면 한 가구당 한 세대 2명이 안 되고 혼자 사는 분이 많다는 그런 결론인데?

예. 독거노인이 많습니다. 마을별로 가면 전부 할머니들입니다.

다른 면에 보니까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한 삼십 몇 프로 되던데 여기는 아까 면장님 47%라고 했습니까?

예.

여기에는 더 많네요. 남자하고 여자비율이 여자 인구가 훨씬 인구가 많거든요. 여자 많이 오래 사는 것 같습니다. 축산현황에서는 한우농가가 주로 많네요?

예. 실제 군 전체적으로 봐도 소에서 나오는, 축산에서 나오는 수입이 반튼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쌍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익사업입니다.

지금 세정읍면종합평가부분에서 장려상을 받으셨는데 제일 어려운 일이거든요.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재무공무원을 조금 했는데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사업을 이용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아까오면서 타고 가는 그 차가 실버카인가요?

예. 그런 모양입니다.

기계화 된 거 말고 노인들 짚고 가는 겁니다. 전동차는 아니고.

그게 15만원밖에 안합니까?

예. 내나 유모차처럼 걸어가다가 의자도 달려 있어가지고 대면 앉았다 갈 수도 있고.

이것은 아무나 신청해서는 안 되고 도움이 필요한 분이 신청해야.....

아무래도 우선적으로 신청.

혹시 신청해도 못받는 분도 있습니까?

있는데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에서 내년 사업명에 올라오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쌍백청년회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신다는 이용균위원님 말씀처럼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청년회원들한테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어려운 일을....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과를 감사할 때는 이용균위원이나 김순연위원님이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오전만 하면 될 것을 꼭 오후 6시까지 끌고 가셨는데 면사무소에 오니까 질문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질의는 아니고 면장님하고 계장님들한테 17개 면이 16개 면,1개 읍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쌍백면이 제일 이런 문제는 다른 지역보다 못한다더라 이런 문제 때문에 쌍백면에는 꼭 해결이 되면 좋겠더라 그런 사항이 있으면 면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시면 의회에서 판단해서 꼭 된다기보다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현황사업을 2건을 내놨는데 아까 서두에 지형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6개 골짜기로 되어 있는데 도로사정이 쌍백면은 상당히 약합니다. 도로가 확포장 될 수 있도록 2건의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하심-술곡간 이 도로는 보상을 3건 정도 마치고 보상은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아직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 사업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고, 이암- 삼리도 여기도 구간이 3km 정도 남아있습니다. 삼리에서 삼가 지동쪽으로 가면 군도가 되어 있고 포장이 되어 있는데 삼리간 지금 현재 이암까지만 2차선 포장이 되어 있고 남은 3km 이암에서 삼리까지 남은 구간이 좀 있습니다. 거기는 차가 못 비켜가지고 차가 오면 넓은 곳을 찾아서 비켜가고 그런 형편이 있는 지역에 이 사업에 대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이암-삼리 이 지방도는 도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면장님께서 군으로 올리면 군 도시개발과에서 도에 올리면 도에 문준희 도의원님하고 제가 한번 접촉해 가지고 담당 지역에 가서 도 도로국에 가서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장님이 이 지역에 계시면서 쌍백면은 다른 어떤 면보다 이런 차이점이 있더라.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쌍백면은 좀 실현해야 된다 그런 것이 있으면 이때 이야기하시면 제가 군정에 반영되도록 전문위원과 상의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퍼뜩 생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면장님하고 연구하셔서 그런 측면이 있다면 서면으로 의회로 보내 주시면 참조를 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쌍백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쌍백면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9월 10일 대양면, 합천읍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출석공무원 가회면장 양순영 삼가면장옥철호 쌍백면장조창규

지방행정주사보조경래 속기사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