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아 의원 발언

교통행정과장 김종영입니다.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교통행정과장 김종영입니다. 한근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연납을 하면 원래 10% 감면을 받습니다. 그 세액에다 다시 요일제에 참여하게 되면 그 감액된 액에서 다시 10%를, 나머지 액에 대해서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부분 혜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부분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자동차 보험료입니다. 지금 보험료가 전체 보험사에서 하기는 다 합니다. 이 제도는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10월 1일 이전인 금년 4월부터 시행을 해 왔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하는 요일제하고 부산시 요일제하고 다소 차이가 납니다. 시간이 보험사에서 하는 것은 지금 서울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간이, 저희들은 20시까지 돼 있는 것 같으면 보험사에서는 22시까지 적용을 합니다. 외반 허용 일수라든지 이런 게 다소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5% 감면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주차요금 할인,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서울시는 혼잡통행료도 할인을 해 줍니다, 그 다음 거주지 우선 주차권 부여 이래 가지고 서울하고 대구가 먼저 시행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에서는 서울시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잡고 있는 겁니다. 광역 단체마다 시행 방법이 다소 틀리기 때문에 민간 부분 보험료를 할인을 받으려면 오투스라는 제작회사가 있습니다. OBD 단말기를 사가지고 자동차에 부착을 해야 되는데 이 가격이 4만 9,500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메리츠화재 보험에서는 OBD 장착기를 무료로 제공을 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료는 별도 신청을 해가지고 보험사에서 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홍보 실적은 8월 25일 연제소식지 게재, 연제구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구에 자체적으로는 전광판, 그 다음에 주거지 및 공영주차장 리플릿 3,070매 됩니다. 배부를 해 드렸고 일반 민원인 리플릿도 구청이나 동에 6,200매 정도 비치를 해놓고 있고, 저희들이 현수막을 다 했으면 좋겠지만 허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력이 되는데 7개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 승강장 승객 대기시설에다 홍보물을 36개소 부착해 드렸고 관내 대형 건물이나 아파트에 홍보 포스터를 500매 정도 붙였습니다. 아울러서 시 차원에서는 홍보를 방송 그 다음에 신문, 라디오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도시철도 안내 단말기에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버스 정류소 안내기, 시내버스에도 안에다 스티커를 부착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육교 현판이라든지 전광판, 게시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매체를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은 전체를 동원해서 집중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현재 접수 실적은 어제 기준이 되겠습니다. 총 326건으로 연제구 대상 차량 6만 4,097대의 참여율이 0.5%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공무원이 207명이고 일반 민원이 119명입니다. 일반 주민은 119명이 참여했다고 봐야 되겠죠. 저희들이 나름대로 집중 홍보를 하고 혜택도 서울시보다 곱빼기로 해 드리고 많은 혜택을 드리는데 왜 참여 실적이 저조할까 싶어서 몇 분한테 모니터링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이 제도가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신청을 해서 붙이면 지금부터 당장 이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주민들이 착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 공식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신청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저희들의 참여 기대치는 시에서는 30%를 봅니다. 30%면 성공작으로 보는데 아까 자동차세 감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시에서는 자동차세가 60억 내지 70억 정도가 결손이 납니다. 우리 구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30% 참여를 했을 때 2억 1,000만 원이 자동차세가 시세지만 착오가 나고 그러다보니까 자동차세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받거든요, 시세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은 얼마 정도 착오가 나느냐 분석을 해보니까 630만 원 정도 구에 많은 수입은 아니지만 시에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이 된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아까 답변을 안 드렸는데 공영주차장은 전체가 12개소에 354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볼 때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요일제 참여 차량은 50% 감면 무엇 무엇 이래 해서 이런 조건 하에 입찰을 붙이기 때문에 수입적인 측면에는 업자가 판단해서, 입찰하는 사람이 판단해서 입찰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저희들이 지금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보통 계약만기가 1년이거든요. 1년인데 1년 재계약을 합니다. 2년을 보통 하거든요.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1년 연장해 줘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간에 대해서 할인받았으니까 계약 조건하고 틀리지 않느냐 해서 다소 논란의 소지는 예상이 되어 집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이 타 구하고 사례를 비교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승용차 요일제는 교통 수요를 감소시키고, 도로를 아무리 확장해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도 이행을 안 하기 때문에 대도시에 교통난이 가중이 되어서 속력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참여하는 사람, 억지로 강제로 하는 제도가 아니고 참여하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지금 자동차세는 12월 2일까지만 가입하면 됩니다. 12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참여한 사람을 저희 세금 관리 부서로 보내면 감면이 되어 가지고 고지서가 나갑니다. 만약에 이행을 안 한다 아닙니까, 안 하면 다음 자동차세 고지서에 추징이 돼 나가는 걸로 그런 시스템입니다.

상당히 고민이 되어 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보면 시행일자가 2010년 10월 1일부터거든요. 오늘 의결이 되고 우리 본회의를 통과 한다면,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영주차장 12개소의 용역계약을 우리가 위탁 관리에 외주를 줄 때 이런 요금 감면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이 되지 않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확인은 안 되는데 요일제 전에 입찰 조건을 붙일 때 6조에 보면 감면 받는 내용이 있지요? 다자녀가정이라든지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50% 감면하고 쭉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입찰 조건에 붙입니다. 그러면 승용차부제는 10월 1일에 시행이 됐는데 이 사람들 50% 감면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공영주차장에 저희들이 지시를 하거든요. “감면해 줘라” 이러면 “입찰 조건하고 틀리지 않느냐 그 금액을 다운 시켜 달라” 할 소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여쭤본 게 그래 되면 주차장 위탁하고 있는 사람이 50% 감면된 요금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영수증을 체크해 놨다가 구에서 이 부분을 변상을 해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저희 구 뿐이 아니라 부산시 전반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타 구하고 사례를 대비해 봐가지고 아마 시에서 지시가 일괄적으로 안 내려오겠나 이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논란이 없도록 공문을 12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한테 보내서 협조 요청을 하시든지 변경된 사항을 미리 고지를 해야 뒤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겠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