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의원 발언

의사직원 김지화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9월1일 2009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이 안 계신데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이...”하는 이 있음)

예,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총 예산은 결산서 9페이지 보시면 나옵니다. 2342억이 나오고 그리고 2010년도 현재까지 총 예산이 21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보다 올해가 줄은 겁니까?

올해는 1회 추경까지이고 작년은 연말 결산추경 까지 해서 2300억이고 그렇습니다.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 마지막 추경을 해봐야 올해 전체 예산규모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하셔야 됩니까?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명시이월액이 얼마죠? 지금 2009년도 명시이월이 130억 정도 되는데 그렇죠? 9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은 저희들 결산서 250페이지에 보시면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해서 명시이월과 회계별로 내용이 나오면서 뒤에 사고이월부분하고 같이 250페이지에 나와 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각 부서별 사유는 물론 많겠지만 명시이월이 좀 너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될 수 있으면 명시이월이 좀 적게 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좀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은 지금 저희들 총무과하고 문화공보과 복지과 건축과에서 각 부서별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거의 다가 지금 상반기 중에 사업 완료를 하고 사업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몇 가지 지금 보상 부분이나 소송에 계류된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 부분이고 상반기 중에 계속 집행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명시이월이 적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청호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부분에 2009년도 일반회계 부분이 있습니다. 세출결산만 말씀드리면 세출결산이 1970억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차액이 남게 되는데 이 차액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재무과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차액은 조금 전에 질문하신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로서 다음연도에 이월되는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연도에 반납을 해야 되고 그 외에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예산에 세입으로 잡아서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내용은 이 자금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느냐는 그 말씀입니다. 차액이 남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시느냐는. 그러니까 반납할 부분도 있고 다 그렇게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 기간 동안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우리 금고에 주로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해가지고 미뤄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이 작년에서 넘어온 부분이 있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연도가 불확실한 상황일 때는 그러면 금고에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금고에 넣으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그냥 일반으로 넣어놓으시는지 아니면 정기예금으로 해서...

저희들 여유자금은 거의 95%가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 명시이월은 그러면 집행을 할 수 있는 기간들이 어느 정도 정해진 부분이 되는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일 때는 판단을 어떻게?

사고이월은 다음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연도말까지 집행이 어려운 부분을 사고이월 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고이월은 다음연도에 반드시 집행이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금 금방 이청호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예측하기 힘들다 하는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7페이지 보면 말이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혹시 새로 사회단체로 등록을 해서 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있습니까?

2009년도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2009년도에 저희들 사회단체보조금 결정한 금액은 예산은 2억9000만원이었는데 27개 단체에 2억8500을 지원을 했습니다. 2009년도 지원은 저희들이 2월달에 심의를 해서 연초에 배정을 하게 됩니다. 2007년 대비해서 2009년도에 신규로 된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관변단체가 받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새로 신규로 사회단체에 등록을 해서 받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한 개 단체 정도가 보통 신규 신청을 하면 두세 개 단체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접수를 해서 주관 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나중에 저희 실에서 취합을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따로 결정을 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뒤에 자료를 대비를 시켜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36페이지 보면 지식동아리 운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포상금이 지금 45만원 지급된 것으로 되었는데요. 이것이 지식동아리를 만들면 예산 집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어떤 공적이 있으면 집행이 되는 건가요?

지식동아리는 저희들 연초에 자체 계획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업무 관련해서 부서별로 어떤 시책업무에 관해서 자기들 논의를 할 수 있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계획이 나갑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15개 동아리 정도가 이렇게 1년 동안 활동을 하게 되는데 연말에 저희들이 동아리별로 추진실적을 받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한 부분은 다른 부서 몇 개 부서를 시상을 하도록 그래서 시상금을 반영해놓은 사항입니다. 이번에 잔액이 발생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 최우수나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4개 내지 5개 단체를 동아리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심의 과정에서 물론 동아리 별로 열심히는 했지만 최우수 대상을 줄만한 그렇게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부분은 우수 정도로 돌리면서 또 그 내용 중에서도 심사를 해보고 그렇게 크게 저희들 구정에 반영될 수 없는 부분은 시상권에서 탈락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초 계획에 4개 동아리를 시상을 하기로 했다가 그 중에서 좀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부분은 탈락시키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그런 부분입니다

혹시 정책개발 경진대회 같은 것을 통해서 포상금을 지급한 예는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 동아리를 운영하는 부분도 유사한 기능은 있습니다. 정책 관련 구정 전반에 대해서 관련된 부분인데 정책 관련해서도 어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내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예,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방금 박종성위원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 주민도시위원회 파트가 아니다 보니 사실은 저희는 검토를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다 모시게 되니까 추가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을 하신 상위 세 개 단체에 얼마 정도가 나갔죠?

상위 세 개 단체요?

예, 금액 대비로 해서.

금액 대비 상위 단체로 하자면 저희들 새마을운동 금정구지회에 3600만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 각 동에 동수가 많다 보니까 동을 총괄을 해서 1800만원, 그리고 동 새마을부녀회 동 새마을부녀자협의회 그런 정도해서 2000만원 정도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지급이 된...

새마을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문고 이렇게 다 통괄을 하는...

그러면 새마을부녀회하고 새마을지회하고 같이 중복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중복으로 지급이 되었다는 부분이고...

중복이라기보다는 국민운동지원단체에 관한 지원 법인가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해서 일괄적으로 구별로 비슷한 금액으로 이렇게 해마다 정액 형태로 주고 있습니다.

새마을지회라고 하셨던 부분 안에 2번 3번 4번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중복되어서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상위 단체에 따로 지급을 하고 또 2 3 4호에 또 지급을 하면 계속 중복해서 가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중복이라고 판단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마을중앙회 안에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따로 있고 부녀회도 따로 있고 새마을 문고도 따로 다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단체는 따로 다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단체는 단체 별로 부녀회는 부녀회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고유 업무에 대한 지원사업비는 별도로 지원이 되고 새마을지회에 관해서는 포괄적으로 해서 해마다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판단하시기 나름이신데 새마을지회라고 해서 그 단체들의 총 집합체가 새마을지회이지 않습니까. 새마을지회에 1차로 그 돈이 지급이 되고난 뒤에 그 순서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2,3,4,5,6 이렇게 상위 20개 단체를 따진다면 그 안에 그 단체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다시 지급이 된다는 것은 중복이 아니라는 말 자체가 좀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1번으로 지급한 새마을지회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차라리 각 개별단체에게 나눠서 그만큼을 더 지급을 하는 게 더 정확한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 중복 여부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세부적인 자료를 찾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지원을 단체별로 하게 되는 기준은 저희들이 임의 판단 사항이 아니고 어떤 관련 근거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사회보조금단체 위원회라는 게 또 따로 있죠? 거기서 심의를 해서...

아니 그 심의회는 주기 위한 심의회고 어떤 금액을 안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두고 안배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총무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지금 이청호위원님 말씀은 새마을지회에도 주고 거기 관련 단체도 주고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지는 총무과에서 나중에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종성위원님께서 하신 그 자료 제출에 추가를 해서 상위로 아까 제가 여쭤봤던 사회보조단체에 지급되는 지급 내역 현황과 전 단체들의 순위를 뽑아서 리스트를...

예, 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저한테 같이 좀 제출해 주시면 박종성위원님께도 제출해 주시고 저한테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42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양해를 봐주시면 제가 사인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계속 저만 하게 되어서...

42페이지에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보면 지금 금정구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인정받는 인정시장이 몇 개나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이라고 표시를 안 하고 전통시장이라고 표시합니다. 지금 인정되어 있는 시장은 여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재래시장이라고 되어 있어서...

올해부터는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전통시장으로 바뀌었습니까?

예.

정확히 6개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6개 중에 제가 죄송하지만 우리 서금사지역은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을 잘 몰라서 그런데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서오시게시장 한 군데 있겠고요. 부곡상가시장이 있고 장성시장이 있고 장전상가시장이 있고 금사시장이 있고 서동시장이 있고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지금 해운대구나 아니면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에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재래시장활성화법이라는 것이 생겨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국시비를 해서 시장의 활성화나 현대화쪽을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것은 제대로 훑어보지 못했었는데 2009년도 예산안을 보면 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구 자체의 예산으로 200만원 책정을 한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 재래시장 특별법에 의하면 대부분 국비 시비 구비 해가지고 예전에는 구비가 10% 부담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영도구에 국회의장으로 계시던 그 분께서 바꾸시면서 5%로 낮추어진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비를 크게 많이 들이지 않고도 시장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계획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을 200만원을 책정을 해놨다는 이야기는 지금 시장에 계신 분들이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살림살이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현지 주민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200만원을 책정하고 또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별로 시장 현대화 작업이나 시장을 활성화하는 쪽에 의지가 없었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청호위원님도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행정청에서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을 현대화 개선이라든지 상인들의 의식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 투자하는 사업비는 전액 국비 또는 시비가 되어지겠는데 아쉽게도 2009년도에는 6개 시장에서 저희들한테 국시비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 외의 연도에는 많게는 몇 억씩 적게는 몇 천만원씩 금년도에도 한 40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1300만원 정도 지원을 했고 하반기에도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전통시장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권고를 해서 자기들이 싫다고 하는 사업을 억지로 못시킬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2009년도에 사업비가 없었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에는 한 4000만원이상 정도가 실제로 발생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금년도에 상반기에 15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고 하반기에 시에서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 3800만원 정도 요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결정이 되어야만 하반기 계획은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부분은 제가 따로 자료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SSM이나 큰 대형마트들 때문에 시장들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쪽에서 요청을 하지 않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해줄 수 있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시장에 계신 분들이 지역의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을 하실 건데 제가 시장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면 그 분들은 하고 싶지만 구심점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뉴타운 문제를 이야기할 때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지금 가가호호를 돌면서 그것을 하자라고 독려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그 어려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는 노력에 비하면 재래시장 활성화 쪽은 한 분만 있어도 부산시내 6개 시장인데 충분히 할 수 있고 거기다가 뉴타운 지역에 되어 있는 2개 시장이죠. 서동시장하고 금사시장을 제외하면 4개 시장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행정적으로 신경을 쓸 수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너무 관심이 저조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한 번 더 인지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43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보해서 100만원을 잡아서 99만원을 쓰셨는데 혹시 실적이 따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이 사업을 추진해서 43페이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보에 따른 사무관리비 100만원 되어지겠는데 이것은 거의 관내의 제조업체 중에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 대강당 앞에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청호입니다. 47페이지 직장예비군 및 예비군 지원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몰라서 질문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548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어떤 파트들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정구청에 직장예비군 소대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직장소대 소모품 예산이고 그 다음에 예비군 대대에 1년에 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해서 50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서 조금 적게 지원하고 있어 가지고 일전에 예비군 관계자들이 내년에는 좀더 증액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면 우리 금정구에 직장예비군 자체에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고 예비군대대라고 하시면 금정구청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면 전체 예비군을?

관리비는 우리 직장 예비군 소대에 위문품으로 지원하고 500만원은 예비군 대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비군은 소속이 어떻게 됩니까? 행안부 소속입니까? 국방부 소속입니까?

국방부인데 지금 우리 향토예비군은 우리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군 육성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해가 못가는 부분은 아니지만 국방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국방부 소속이고 그런 부분인데...

국방부 소속인데 현재 향토예비군한테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지원을 하고 그래 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각 지역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가도 그 파트 파트마다 다 예비군 중대가 있습니다. 예비군 중대에서 가끔 국방부에서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는지는 몰라도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쪽에도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을 사달라고 요구를 하는 적도 그랬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 적어도 자기 파트에 대해서 해야 될 부분들은 자기들이 해야 될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격려 차원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 매년 정기적으로 돈이 지급되고 나간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규정이 있어서 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해도 무방하다는 부분이지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동에 예비군 중대를 보면 예산이 충분하게 편성이 안 되어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한 대로 방위협의회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500만원 예비군대대에 지원하는 그런 것으로서 예비군대대에서 각 예비군중대에 어떻게 보면 예비군들의 사기 앙양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500만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예비군의 사기함양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있는 예비군 상근직이 보통 먼저 주민자치위원회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있는 중대본부에 상근으로 있는 예비군이 몇 명 있습니까?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있습니다.

거의 한 사람이지요. 그럼 대대는 몇 명이 됩니까?

예비군대대에 제가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숫자는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굳이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실 때 예비군의 사기 함양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분들 다 국방부에서 월급받고 계신 분들입니다.

직장예비군들.

아니 직장예비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 있는 구 예비군에 쓰이는 경비를 이야기한 것 아닙니다. 500만원 지급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대에서 포괄적으로 각 예비군중대에 지역 예비군들이 있으니까 예비군들을 위한 그런 경비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하시는 중에 말씀을 하셔서 못했는데 그 분들 다 국방부에서 월급 받고 계신 분들이고요. 예비군 국방부에서 다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모자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매년 상시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 내부에서 예산을 만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매년 5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그쪽에서는 다음번 예산을 짤 때 구청에서 500만원 올 것이니까 그 부분을 제외하고 신청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국방부는 국방부고 저희는 행정안전부 소속이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 소속의 돈이 국방부로 지원이라는 형태로 되지만 전용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매년 이렇게 상시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쪽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금정구청에 있는 예비군 직장인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지원을 하는 것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비군중대에 계신 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았다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왜 지원이 안 되냐고 따지고 계신 분들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 쪽에 이야기 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매년 상시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왜 당연히 줄 것을 안주느냐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매년 500만원씩 지급이 되는 부분들은 재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동감이 현실적으로 지금 국방부 예산이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짜게 편성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중대본부라든지 예비군 부대에서 이런 식으로 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 현실인데 앞으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재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산 때는 올리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57페이지에 보면 선동 잔디구장 운영이라고 해서 5787만원의 예산을 쓰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제 제가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2009년도 선동 잔디구장 대여료 부과 현황을 보면 총 27번에 대여를 해서 부과세 포함해서 약 8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략 1년에 5000만원 정도 적자가 난 것으로 알 수 있는데 대책이 좀 있나요?

현재 우리 선동 잔디구장은 매년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 동호인들이 애용을 하는데 있어서 65세 이상은 감면도 해주고 이렇는데 경제적 논리로 따진다라면 저것이 마사토라든지 잔디구장을 안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우리 금정구민이 자부심이라는 이래 생각해서 적자지만 잔디구장을 운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부심 말씀하시길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대형 태극기 관리에도 보면 1년에 1600만원정도 쓰고 계시고 선동잔디구장에 이렇게 5000만원씩 매년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자부심 때문에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제가 우리 구청에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없다면 예산을 늘리든지 아니면 불용한 예산을 줄여 가지고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매년 5000만원씩 적자가 나는데 푸른 초원에 있는 잔디 본다고 해서 우리가 자부심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뭔가 현실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서 현재 잔디가 따뜻한 데서 자라는 난지형 잔디입니다. 그래서 25도 내지 35도 되어야 크고 그렇지 않으면 크지 않고 겨울에는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한지형 좀 추운 데도 자랄 수 있는 한지형 잔디를 보식을 해가지고 그런 방법을 한 번 강구해보고 시험을 해보고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마사토를 해서 불특정 다수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가 당초에 시설할 때 10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자면 매몰비용이 너무 커서 당분간은 운용을 하다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하는 방향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당분간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기간을 말씀하시나요?

지금 3,4년 정도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지형 잔디를 시험을 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한지형 잔디를 추운 데 자라는 잔디를 보식을 해서 난지형 한지형 이런 식으로...

제가 알기로는 천연잔디 구장에서 공을 차게 되면 며칠간 잔디구장을 안 써야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잔디 보호를 위해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지형으로 바꾸게 되면 잔디구장을 이용할 수 있는 빈도가 좀 높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난지형이 겨울에는 안 크니까요. 겨울에 크는 한지형 추운데 자라는 잔디를 보식을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안 해봐서 그렇지 전문가의 이야기에 의하면 가능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공간에다가 한번 시험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기간은 한번 시험을 해보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공보과에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62페이지 보시면요. 소규모 단위행사 개최를 하시면서 일반보상금에서 행사 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에서 51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510만원 말씀하시죠?

예.

소규모 단위행사에서 지금 저희들이 금정예술제 관련해가지고 과거시험 재현행사 보상금이 140만원이 나왔고 그 다음 어르신 한마당 잔치를 금정문화회관에서 봄 가을에 합니다. 그 실비보상금으로 130만원 나갔습니다. 그래서 총 현재 우리가 285만원 나가고 집행 잔액이 15만원 남은 그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행이 좀 빠른 것 같은데 나중에 추가질의 시간을 좀더 주실 수 있습니까?

이청호입니다. 공원녹지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에서 한 부분은 중복질문이라 질문을 제가 가능하면 안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그저께 이야기 하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어제까지 갖다 주셔야 제가 질문을 하고 할 수가 있는데 자료 제출이 안됐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어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위원님한테 오니까 안 계셔가지고 아침에도 오니까 위원님이 자리를 비워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아침에 9시부터 나와 있었는데 갖다 주시려면 일찍 갖다 주셔야지 지금 이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저보고 적어도 한 시간 전에는 갖다 줘야 훑어보고라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여기 한 7시 반 8시정도까지 있다가 갔었는데 제가 어제 또 따로 전화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린다고.

자료가 14건이 되어가지고 시간이 좀 걸려서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이렇게 하시면 제대로 결산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오셨다고 하시니까 제가 확인하고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194페이지 보건소 전염병 예방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지금 집행 잔액이 1200만원 정도 보니까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시비는 하나도 없고 구비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옆에 보면 시비보조금 추가지원이 있어 우선적으로 시비를 사용하였다고 해놨는데 시비 본예산도 없고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도 없거든요.

예,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하나도 없는데... 시비보조금 추가지원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시비를 사용했다고 해놨는데 시비보조금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예, 이것은 전염병 예방관리 예산은 작년 연말에 시비예산 지원되기 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일단 전염병 예방관리 예산을 구비를 먼저 확보하라고 지시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확보한 겁니다. 그 이후에 시비가 내려와 가지고 시비를 쓰면서...

시비가 내려오면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시비를 쓰는 것 아닙니까?

예, 작년 예산이죠.

아니 그러면 시비가 왔으면 시비를 예산에 편성을 해서 예산 집행을 해야 되는데 시비가 지금 편성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그 관련 사항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과년도 시비보조금이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네요.

시비는 연초에 국시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 연말에 전염병 관련 예산이 국시비가 내려오기 전에...

이것은 시보조금이 아니고 재배정금이라는 말입니까?

국시비 지원금입니다.

지원금하고 보조금하고 재배정하고 틀립니까?

같습니다. 비슷합니다.

보통 보조금이 나오면 당연히 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됐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나중에 이 상세한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81페이지에 암 조기검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2억7764만4000원이 전액 지출이 되었습니다. 암 조기검진 나가는 부분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 부분입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은 너무 포괄적이라서 단순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집행자금을 다른 병원으로 이첩을 해서 그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보건소 자체에서 이것을 시행을 해서 한 부분인지 그것을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 병원에서 일단 치료를 하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예산 지원을 합니다.

말씀을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 치료라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인 것 같은데 암 조기검진입니다. 내역이. 암 조기검진이기 때문에 검사한다는 내용이지 치료한다는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치료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치료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검진이죠.

검진사업에서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보면 2억7764만4000원을 했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암 조기검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예, 암 조기검진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우리 금정구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하신 부분이고 앞으로도 더 확대되어서 시행되어야할 부분이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가장 바람직한 정책 중에 하나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돈이 잔액이 하나도 없이 지출이 됐다는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있다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금정구 자체만이 아니라 국민건강증진 문제하고도 해결이 되기 때문에 매칭사업이라고 하시면 다음번에는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해서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예산을 올려주시면 더 좋겠다는 의미에서 수고하시고 고생하셨는데 지적하는 게 잘못된 것만 꼭 지적하면 안되기 때문에 잘하신 부분이니까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앞으로 우리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다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예산은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해 달라 한다고 해서 예산 확보가 되는 게 아니고 국시비지원금이기 때문에 예산 배정할 당시에 각 구별로 인구비례라든지 그동안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일괄적으로 배정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국시비를 많이 확보해가지고 지역보건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파트를 쭉 훑어보면 보건소에서 지금 새로운 장비나 이런 기구들이 구입이 된 게 전혀 없습니다. 내년도에 구입하려고 하는 부분은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 누락이 된 부분인지 제가 표를 잘못 읽어서 그런 건지 혹시 금정구 보건소 쪽에서는 장비나 그 이외에 이런 의료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최근 한 5년 사이에 구매가 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제가 장비 구매된 그 사항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돼 가지고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기간이 상당히 경과해 가지고 사실은 일반 장비가 노후 되어 있는 장비가 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방사선 촬영기도 시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확보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방사선 촬영기뿐만 아니라 팍스도 같이 하고 있죠?

예.

지금 대부분 보면 보건소가 지난번에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전에는 치료의 목적이었지만 요즘은 치료가 아니라 예방의 목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형태라고 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운영이 되어야할 보건소가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보건소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장비나 기구들이 없이 10년 상 노후된 장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보건소를 불신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결핵파트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죠?

예.

그게 무상이니까. 개인 병원을 가게 되면 돈을 내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된 장비들이 되어야 해상도도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년 11년이 지난 뒤에 장비들을 구입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오래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팍스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전부터 병원에는 5년 6년 7년 전부터 대중화된 부분인데 의료를 계도하고 이끌어야 될 보건소가 이렇게 늦게 된다는 부분은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어려움이 있다 하시더라도 예산의 배정을 적절하게 요구하시고 하시면 또 구민들의 건강하고도 직결되는 문제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팍스는 지금 현재 저희들 사용을 내년부터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소요예산이 한 3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시에 1억2500 지원 신청을 해놨습니다. 해놓고 저희 구에서는 한 1억7500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본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님께서 꼭 확보해주십시오.

지금 팍스가 3억이 요청이 될 부분이 아니고요. 진단장비 쪽 파트로 지원이 되고 팍스는 50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말씀하실 때도 명확하게 확인하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팍스는 5000만원짜리가 아닙니다. 5000만원은 팍스를 설치하는데 시설유지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지금 3억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내용을 판단하기로는 진단방사선 장비 플러스 팍스 해가지고 3억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팍스 장비 넣는 데는 1억2500 한 2억5000 정도가 소요가 되고 저희들 공사비가 5～6000만원 들고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희원입니다. 195쪽부터 시작된 도서관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전체 예산이 5억1800여만원 정도 되고요. 집행 잔액이 68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잔액이 왜 발생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잔액을요?

전체 예산 잔액이요.

전체 예산 잔액은 저희들 집행을 하고 집행 잔액이고 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절감한 것입니다.

제가 부속서류에 보면 잔액 발생 사유를 보니까 청사관리 유지 이런 부분에 이유가 그렇거든요. 중간에 보면 도서관 연장 개관 해가지고 일은 많은데 인건비도 줄이셨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산 절감하는 부분도 줄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680만원 어떻게 생각하면 잔액이 적다면 적은 액수인데 사실은 신간 서적을 구입한다면 680권을 구입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그렇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 전체 680만원은 저희들이 구 예산에서 10% 절감 저희들 부서뿐만 아니라 각 부서 공히 의무적으로 절감해야 될 돈을 남긴 것이고 또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는 이것을 도서 구입비로 전환하는 게 힘든 게 과목별로 있기 때문에 전체를 도서구입비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예산 편성할 때 아껴야 될 부분하고 조금 더 투입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계속 보면 도서구입비가 3750만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사실 자료에는 없지만 시비 3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잔액 없이 다 집행되었습니까?

저희들이 가능한 방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도서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대부분 소진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 또 도서구입비를 일괄 저희들이 입찰 시행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DC되는 어떤 그런 도서구입비 잔액은 반납을 하는 것이고 어찌됐던 도서구입비 관련은 저희들이 가능한 많이 확보를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책정된 예산은 가능한 도서를 많이 구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 3000만원 중에서 쓰지 않고 반납하는 액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몇만원 정도나 자투리 몇만원이나 그렇지 100만원이상 200만원 이렇게는 반납 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서 자료구입비 3750만원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3500만원 있지요. 그죠. 그래서 지난해 어린이 영어도서자료구입비가 100만원 해가지고 총 7350만원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이 전체 도서자료구입 예산이 도서관 전체 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1/7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요새 도서관이 책만 읽는 곳이 아니라고 해서 여러 가지 교육 문화 행사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투입 되는 것 알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업무 보고할 때도 지적했듯이 도서관의 본질은 뭐니뭐니 해도 제가 생각하기는 신간보유입니다. 금정구민 한 사람당 도서구입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계십니까?

기억을 했는데 알고 있었는데 지금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계산해 보면 구비 말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시비 지원 3000만원을 포함해도 저희 인구수로 나누면 500원입니다. 민망하게도 사실은 껌값이거든요. 500원이거든요. 그래서 1인당 도서구입비를 다른 구 그리고 5대 도시하고 비교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예산 편성하실 때 도서구입비 예산을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청호입니다. 도서관장님이십니까?

예.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저는 오늘 처음 뵙습니다. 제가 먼저 뵜었어야 되는데 죄송하고요. 아까 말씀하시던 중에 하시다 보니까 제가 불현듯 생각이 나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 방희원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도서구입비를 일괄 입찰을 해서 시행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입찰을 했을 때 정가의 몇% 비중으로 보통 낙찰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보통 15% 평균적으로 보면 됩니다.

보통 한번 구입할 때 보면 얼마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3500만원을 일괄적으로 다 구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분기로 나누어서...

그렇죠. 그것이 일괄적으로 하면 다음 출간되는 신간을 못 사기 때문에 저희들은 분기별로 어느 정도 예산을 해서 1년을 나누어서 하고 그리고 이용자들이 보고 싶다고 급하게 요구하면 희망도서자료 제도가 저희들이 있어 가지고 그때그때 한 달마다 희망도서자료는 또다시 구입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것들은 신간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그러면 분기로 한다라고 하면 3500만원이니까 한 분기에 입찰을 하게 되면 한 800만원 정도 입찰이 되는 것 같은데 나누어서 하면. 한 800만원 정도 할 때 낙찰율 15%라고 이야기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별로 그렇게 제대로 된 낙찰이라고 보이지 않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전자입찰로 해가지고 각 도서 입찰을 하겠다고 응하는 프로 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저희들이 택하기 때문에 그것이 15%일 수도 있고 아니면 손해를 더 보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17%로 들어온다든지 하여튼 저희들이 가장 낮은 그 서점을 택해서 저희들이 거래를 하게 되지요.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서점이라는 것은 금정구내에 있는 서점에서 입찰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유통 대형업체에서 들어온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거의 부산시에 한해서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있는데 금정구는 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문제는 대충 알겠습니다. 알겠고 청사시설물 관리비에 보면 5670만6000원이 예산에 잡혀 있었고 실제 쓰인 돈은 5602만8160원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청사시설물 관리비로 이렇게 1년에 5600만원 정도 쓰인다는 말씀인데 이 원인이 제가 보기에는 도서관이 너무 대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에 도서관의 형태들은 일반 사람들은 예전에 도서관이 없을 때는 모르겠지만 현재 같은 경우에 대부분 도서관은 집 근처에 가까운 작은 도서관이나 마을 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이런 형태로 세분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금정구도서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1년에 총 예산액을 하면 5억1894만9000원을 예산으로 책정을 해서 5억1214만4820원을 지출을 하고 68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큰 도서관 형태가 아니라 파트를 나누어서 각 지역에 가까운 작은 도서관 형태로 전환을 하는 부분이 어떤지 그 의견을 한 번 여쭤보고 싶네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서관이 형성된 건립된 과정이 영락공원묘지 화장장을 하면서 시 혜택 사업으로 위치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과 가까운 그런 땅이면 더 좋은데 혜택 사업으로 지역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지어진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작은 도서관으로 전환하라는 말씀은 현재 추세로 봐서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작은 도서관들도 각 자기들 아파트단지라든지 그 소속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현재 이 금정도서관을 작은 도서관으로 전환해서 운영하기로는 저희 도서관 관장 입장에서 사실 힘든 부분이고 지금현재 또 각 구에나 각 지역에 보면 나름대로 금정도서관이란 큰 시설과 그런 이용시설 갖춘 것이 시설 규모가 작으면 그 규모가 작아질 수도 있지만 시설 규모가 큼으로서 또 이용자들의 어떤 혜택도 좀 오고 가기가 불편한 사항은 있습니다만 혜택도 크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새로 생겨나는 도서관들이 먼저 작은 도서관 형태로 생겨나서 분관 형태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그런 내용이고요. 현재 있는 부분들을 금정도서관을 작은 도서관 형태로 전환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사실 작은 도서관으로 전환하라는 이야기는 관장님 보고 그만 두거나 다른 파트로 옮기라는 말하고도 맥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려운 부분도 맞습니다. 제가 판단하건대 대형도서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금정구청만 해도 처음에 지을 때는 크고 호화청사라는 말들을 들었지만 실제 지금 보시면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벌집처럼 다닥다닥 붙어있는 모습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각 파트들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하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판단컨대는 이것이 법에서 그쪽에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전혀 전용이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 라고 하면 이런 도서관은 구청에 별관이나 다른 쪽 형태로 바꾸어서 이용을 하면서 금정구청에 있는 다른 직원들이 한 파트쪽에 직원들이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제대로 된 시설과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 도서관에 쓰일 이용들이나 비용들은 작은 도서관 형태로 한다 라고 하면 구민들 입장에서도 자기 지역에 옆에 바로바로 있기 때문에 빨리 이용을 하고 또 가까운 지역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구청에 계신 공무원들께서도 작은 협소한 공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꾸어서 전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면 어떨까 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죄송한데 잠깐만 쉬었다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청호입니다. 269페이지 넘어갔습니까? 다른 것 보다가 잠깐... 그러면 다시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천천히 좀 해주시겠습니까. 너무 빨라서 일단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초선의원이라서 좀 힘들거든요. 조금 천천히 좀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에 대해서 다시 질문해도 됩니까? 복지지원과에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복지지원과 같은 경우는 시도비나 국고보조금 같은 것 반환 안 하시고 그냥 몽땅 다 쓰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복지지원과에서 반환금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예산을 좀 팍팍 써가지고 주민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107페이지 보면 말이죠.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17억2000만원 정도를 책정하셔 가지고 집행 잔액 57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지금 구체적으로 대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혹은 금정구에 구청에서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이 따로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국비 시비를 일정비율로 확보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의 경우에는 보면 시비 확보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국비만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시비 확보 문제로 국비가 조금 남아서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비만 쓰게 되면 나중에 시비가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예, 그것이 2009년도에 조금 지원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노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실 때 방법적으로 뭐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혹시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데 민간에다가 위탁해서 지원을 하는지?

지금 필요한 부분에서는 몇 군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노인 일자리사업 하는데 분야를 보면 금정소식지 같은 관리 도우미하고 그 다음에 환경지킴이 그 다음에 소공원 가꾸기나 옥외광고물 정비 교통질서 지킴이 이런 쪽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항구적으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안 만들어져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부분 제가 보기로는 일회성이나 단기간 일자리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 방향까지는 체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금정구에 노인들을 위한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진다면 혹시 지원 가능한 어떤 그런 방법이 있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이 되도록 한번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5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아 무상보육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3억4600만원 정도 예산을 만들어서 지금 집행 잔액이 3600만원 정도 한 10분의 1정도 남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이 정도가 남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115페이지 제일 하단이죠.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제가 개괄적인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예산이 비교적 많이 남는 이유가 우리가 일반적인 예산의 경우에는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원칙인데 복지예산은 대상이 생기면 지원을 더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계획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처음부터 범위를 크게 해가지고 편성을 해놨다가 연말이나 중간에 줄였다가 늘렸다가 이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공사를 하면 1억 범위 내에서 써야 되지만 우리 복지 쪽은 1억 범위가 넘더라도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예산이 전반적으로 넓게 편성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118페이지 보면 방학 중에 아동 급식지원 있습니다. 지금 금정구에서는 이것을 방학 때 학생들에게 급식을 어떻게 지원하고 계신지 방법적으로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은 1식에 3000원으로 해가지고 방학 중에는 거주지 인근에 식당을 두 군데 내지 세 군데 정도 지정을 해서 티켓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티켓을 발행하면 대상 학생들에게 조금 자존심 상하는 그런 경우는 없는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현금을 지급해도 또 부작용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티켓이 그 중에서 제일 낫다 싶어서...

만약에 푸드 뱅크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배송하는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도시락 같은 것을.

도시락 배달을 원하는 사람은 또 도시락 배달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노인 일자리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데 그렇게 배달 시스템 우리 노인 분들에게 맡긴다면 제가 볼 때는 노인 분들에게도 보람 있는 일을 하시면서 충분히 소득을 올릴 수가 있고 또 대상 학생들도 크게 자존심 상하지 않으면서 방학 때 급식을 받을 수 있다면 일거양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좀 드렸습니다.

예,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앞으로 그 쪽을 좀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도시안전과에 하나만 질의를 좀 드릴까요. 147페이지를 보시면요. 재난안전관리 재난상황실 관리 그 다음에 그 뒤에 148페이지에 재난복구체제 구축 풍수해보험 사업 도시안전 업무추진 해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집행 잔액이 남아서 그 해명 자료를 보니까 예산을 갖다가 절감을 했다는 식으로 해명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예산절감 사항이 아니고 예산을 더 늘려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위원님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면...

예, 재난안전관리부터요. 그 뒤에 148페이지에 나오는 도시안전 업무추진까지 여섯 개 항목이 있는데 이것 다 보면 집행 잔액이 남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예산이 모자라다고 더 달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재난안전관리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아마 공통적인 사항은 예산절감은 공통적인 사항이고요.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도시 상임위에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획총무 쪽에는 설명드릴 기회가 없어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재난안전관리계획 해가지고 147쪽에 나오는 것은 이 재난안전관리계획이 저희 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소방방재청하고 행정안전부에서 방재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시를 통해가지고 지시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기준에 맞춰서 책자를 만드는 게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2009년도에 2300만원 정도 집행이 안 된 게 있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위원회라 해가지고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전체 안전관리위원들이 30명 됩니다. 그런데 그 30명을 연초에 다 모집을 해가지고 안전관리 계획을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 분들이 아마 경찰서장이라든지 소방서장이라든지 각 단체라든지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심의를 하려고 하면 시간 맞추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부서만 바쁜 게 아니고 타 기관들도 다 바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서면심의를 하다보니까 남아서 좀 반납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난상황관리가 있습니다. 기상특보에 의해가지고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우리가 직원들 동원해가지고 비상급식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는 7월달에 비가 한번 많이 왔었습니다. 금정구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재난기금으로 해가지고 2억4000만원 정도 열 군데를 공사를 한 게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데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건이 발생 안하고 한번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조금 집행하고 그래서 그것이 좀 남은 게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남았었고요. 자율방재체제 구축 행사 실비보상금 해가지고 또 좀 남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연수원에 다섯 명이 교육을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한 명밖에 안 가고 그것이 왜 안 갔느냐 하면 작년에 신종인플루엔자 관계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집단으로 사람 모으는 것을 못하게 해가지고 연말에 그것을 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것을 안 하는 바람에 그것이 또 좀 남게 되었고요. 풍수해보험 관계가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인원이 저희들이 1120명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이 각동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가입을 하면 그 보험이 되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생활이 좀 저 소득자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생각보다 신청하시는 분이 적어가지고 1120명 대상으로 했는데 619명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이 거의 1인당 1300원 정도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보험사업이었는데 신청하시는 분이 좀 숫자가 생각외로 많이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예산이 조금 남았는데 저희들이 집행을 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 재난관계는 예산 집행을 적게 할수록 주민들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답변이 더 추가로 뭐 또 답변을 할 부분이 있으면...

제가 차후에 자료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잖습니까. 다음 파트 넘어가고 최종질의 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최종 질문 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이것이 최종입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까 하려고 했는데 제가 순서 때문에 다른 것 보다 못한 부분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잡수입 부분에 대해서 질문 을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잡수입 보면 징수 결정액이 징수를 해야 될 금액이 8761만3280원입니다. 그런데 예산현액으로 해서 징수를 하고자 하는 금액은 25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8700만원을 징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은 250만원 잡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걷힌 금액은 144만8210원이 걷혔습니다. 8700만원을 거둬야 하는데 250만원이라는 금액을 예정을 해놓은 부분이라는데 이 부분이 어째서 그런지 일단 좀 여쭤보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50만원 책정해놨는데도 걷힌 금액은 144만8210원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적게 해놨는데도 또 이것밖에 안 걷힌 부분은 어떻게 된 부분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에 예산 250만원 징수결정액 87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서민들한테 융자를 해주고 융자금이 납기가 지났는데도 상환을 못해서 이것이 발생된 연체 이자가 몇 년 전부터 누적되어 오는 연체이자가 8791만3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2009년도에 당해연도에 100% 다 받았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저소득층 주민들이다 보니까 상환능력이 부족해서 다 받지 못하고 그 중에 일부 받은 것은 144만8000원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많이 받으려고 2008년도 2007년도 비교해서 250만원 정도는 받아지지 않겠는가 노력해서 받아보려고 했는데 조금 미흡합니다만 144만8000원 받은 것입니다. 나머지는 계속 이월되어서 다음연도에 계속 받도록 노력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예, 저도 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예산에는 항상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산으로도 잡혀있죠?

예, 채권으로 잡혀있습니다.

8761만3280원이 2009년도에는 잡혀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자로도 하니까 잡혀있겠지만 지금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이것이 한 20년 전에 대출된 거나 10년 전부터 대출된 부분들인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이런 저런 이유로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자도 제대로 못 갚고 있다는 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자 맞죠? 그렇죠?

예.

밑에 또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자인데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털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고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재산으로는 잡혀있지만 실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조사를 해서 지금 잡혀있는 재산으로만 8600만원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것은 받지 못할 돈이라고 하면 빨리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죠. 계속 이렇게 두고 가는 게 더 웃긴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작년에 2009년도에 납부 의무자가 사망했거나 또 보증인까지도 사망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약 3300만원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은 납부의무자나 보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정리를 못했는데 올해도 또 다시 조사해서 징수 굳이 안 되는 것은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판단컨대 이 분들이 이 대출을 받을 때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해서 대출을 받은 것 보다는 주거환경개선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소액대출을 받았을 거고 서로 맞보증을 서셨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아마 그러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서로 맞보증을 한 상태에서 이것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서로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는 부분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이 분들이 또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을 거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본인들의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갚지 않는다고 하는 것들은 이미 다 담보나 이런 것들을 잡아놓으신 부분이 있겠지만 거의 담보능력조차도 없는 분들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빨리 정리하고 만일 안 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행정적 절차를 통해서라도 빨리 정리하고 이 부분은 뭐 올해까지는 힘들겠지만 내년이나 내후년도에는 잡수입이라는 형태로 들어오지 않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정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세무과 쪽 파트입니다. 죄송합니다. 일찍 타임에 맞춰서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초선이다 보니 어느 타임에 질문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처음 오늘 모두 질문을 할 때 우리 금정구의 예산이 얼마냐라고 여쭤봤고 2010년도 예산이 얼마냐라고 여쭤본 이유가 제가 세무과에 질문할 부분이 있어서 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2300억 정도를 예산을 쓰고 있고 잡고 있는데 저희가 2300억 예산 중에 평소에 금고에 보유하고 있는 월 평잔액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예, 저희들 월 평균 평잔은 280～90억 됩니다.

280～90억인데 280～90억 중에서도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로 나눠서 하고 있죠? 그래서 주 금고는 부산은행에 하고 있고 부 금고는 농협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따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부산은행이 230억 정도 그 다음 농협이 60억 정도 됩니다.

지금 보면 작년 2009년 11월에 금고심의위원회를 열어서 3년 동안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수의계약을 하는 특별한 이유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제2조1항2호에 보면 부산광역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안전성 많은 또는 업무 관리 능력 등 금고 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부산은행이 주 금고로 되어 있습니다만 부산은행이 시에도 시 금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금고하고 구 금고하고 저희들 업무 연계성이라든지 각종 업무 처리 효율성이라든지 신속성이라든지 안전성 또 금고간의 어떠한 사업비 투입될 때 편의 시스템 공동 이용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를 위해서 부산 시금고하고 동일하게 저희들도 부산은행을 구금고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한테 읽어주신 것은 2번이고 그 밑에 보면 경쟁방법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전성 또는 업무 능력 관리 금고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뭐뭐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경쟁 지정 방법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지요.

그죠. 그런데 한 번 경쟁 방법이 좋으냐 수의계약의 방법이 좋으냐를 놓고 일반적인 경제학 이론으로 따지면 어떤 방법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의계약 보다는 경쟁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은 조건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구 금고 지정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저희들이 이야기해 드린 대로 저희들이 구 금고가 시 금고하고 달리 되었을 때의 문제점이라든지 또는 같이 되었을 때의 장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구 금고가 우리은행이 되고 시에는 시 금고가 부산은행이 되었을 때는 각종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연계가 되지 않아 가지고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굉장히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그 불편하다는 점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저희들 우선 지금 세금을 내고 있는 OCR센터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도 달리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수납대행 계약도 다시 체결해야 되고 그 다음 사이버 지방세청이라든지 그 다음 세입급 정부 시스템이나 세정 관계 연계되는 모든 시스템을 부산은행하고 우리은행하고 호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저는 우리은행이란 말을 드린 바가 없는데...

우리은행을 드린 것이 아니고 저희도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 당연히 연계성 부분에 있어서 주민 편리성이나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아닌데 지금 부산에 보면 부산 시 금고가 부산은행이다 보니 부산시에 있는 모든 16개 구군이 전부 다 부산은행하고 금고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도 그렇는가 해서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가까운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시 금고하고 구 금고가 다른 데도 많거든요.

일부 있습니다.

다른 데도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행정의 효율성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아주 불편하고 힘들 건데 왜 그것이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될 겁니다. 저희들 경남도하고 저희들 부산시하고는 실제 조금 어떻게 이야기하면 여건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군이나 시에서 일반적으로 특성에 맞게 지정을 할 수가 있겠지요. 가령 수산쪽이 많은 데 같으면 수협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농산물이 많이 하는 데는 농협을 지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부산시에서도 강서구라든지 그 다음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 금고가 농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일부 호환이 될 수가 있겠지요. 저희들 부산시로 생각했을 때는 일반적인 여건이 실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떠한 장단점을 비교했을 때 같이 했을 때가 낫다는 그런 그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강서구 쪽 파트는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어제 담당공무원을 불러서 설명을 들을 때는 그 분이 16개 시군구가 다 부산은행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것을 찾아보지 않았으니 한 번 더 저도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오래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결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산 문제에 돈 문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길게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부산은행이 저희들한테 1개월 3개월 6개월 1년으로 해서 금리 약정 이율을 해서 주고 있는데 일반 금리는 3개월이 2.03% 6개월이 2.33% 1년 이상이 2.83%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구 금고고 그러니까 가산금리라고 해서 0.2%씩 더 올려서 3개월은 2.25% 6개월은 2.55% 1년은 3.05%라고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주 금고가 부산은행이고 부 금고가 농협입니다. 두 군데 다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요?

지금 저희들 구 금고 약정서가 실제적으로 내용적으로는 저희들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만 부산은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약정을 할 때 일부 저희들 구에 협력사업비를 출연하는 그 내용이 하나 더 들어 있고 나머지는 부 금고나 주 금고나 내용적으로는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 금고가 부산은행이 1년에 우리가 평잔으로 220억에서 230억 정도로 가지고 있고 부 금고로 농협에서 60억에서 70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주 금고하고 부 금고가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둘 다 같은 이율을 적용시킨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은행들마다 자기들도 경쟁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인데 그 두 군데 은행이 똑같은 금리를 적용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정구 금고 업무 취급 약정서를 저희들 주 금고라든지 부 금고하고 체결을 합니다. 그 약정서 내용 중에 이율 적용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현재 4개 시중은행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하고 그 다음에 2개 지방은행 부산은행이나 대구은행의 기간별 금리를 고시하는 대표 만기식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이 금리를 기존 금리로 해서 평균한 금리에다가 저희들 0.22%를 가산한 이율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방법중에 6개 은행 중에 최고 금리하고 최저 금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 금고에 금리를 가지고 저희들이 평균한 것입니다. 그 평균한 만기식 정기예금의 내용은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국민슈퍼 정기예금 그 다음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모아정기예금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파워맞춤정기예금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고단위플러스금리정기예금 부산은행은 매리트정기예금 대구은행에는 플러스정기예금을 저희들이 3개월 단위로 금리를 전부 다 받아 가지고 그 평균하는데 금리에다가 0.22%를 받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금리 부분에서는 다른 그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정기예금들의 통장들이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대표적으로 이용한다고 하는 것이란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것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4개 은행이나 6개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은행들이 금고나 다른 쪽을 이야기하기 위한 일반적인 만들어 놓은 통장의 금리일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은 하시지 않습니까?

이청호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약정 당시에 이 부분을 약정서에 넣어서 협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외에 다른 부분에 어떻게 특약식으로 해가지고 금리를 더 준다든지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야기하기 곤란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통장을 이야기 하실 때 통장을 우리가 지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지정해서 준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약정이란 것은 어느 쪽에서 지정해 주는 것보다 같이 해가지고...

제가 너무 길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습니다. IMF가 왔을 때 1998년도하고 99년도에 보면 IMF가 왔을 때 가장 금리가 높을 때가 13% 14%까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대출 금리는 17% 18% 20몇%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자료를 봐도 금정구청에는 상업은행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금리를 봐도 1998년도 IMF가 왔을 때 그때 자료를 봐도 금고 금리가 1개월이 5% 3개월이 7% 6개월이 9% 1년이 11%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하던 우리가 그때 14% 15% 이랬던 부분들하고는 많이 괴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99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99년도에는 조금 안정이 되어서 금리가 내리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현제 제가 어제 조사한 바로는 아까 농협하고 부산은행이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똑같은데 지금 우리가 적용받는 금리가 3개월이 가상금리를 적용했습니다. 2.25% 6개월이 2.55% 1년이 3.05%입니다. 그런데 농협이 제가 어제 조사했을 때 자기들이 하는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정기예금을 이야기할 때 농협이 6개월에 3%이었습니다. 12개월에 3.64%입니다. 그러면 2.55%와 3.64%면 금리 차이가 얼마나 나는 것입니까? 일단 그것 여쭤보고 싶고 부산은행은 3개월에 지금 부산은행이 가상금리를 해서 2.25%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은행이 일반에게 판매하고 있는 정기예금 3개월짜리가 2.2%입니다. 그리고 6개월이 우리한테 적용되는 것은 2.55%지만 여기는 2.5%입니다. 일반한테 되는 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상금리가 적용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2개월짜리 같은 경우에는 3.5%를 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3.7%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특판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한시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저희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가상금리로서 0.22%를 줬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것이 아니고 눈속임이라는 거지요. 지금 현실적으로 판매되는 금액이 이것이 9월달부터 적용하겠다고 온 자료입니다. 2.2%를 일반인들한테 판매하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거기에 비하면 0.05%가 많습니다. 많긴 하지만 자기들이 이야기할 때 가상금리라고 해서 올린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다는 거지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의계약이 이번에 3개월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방법은 없습니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은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왜 굳이 이런 상황인데 수의계약을 꼭 고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 부산은행은 사전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여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지만 그러면 부 금고로 쓰고 있는 농협 같은 경우는 금리 차이가 지금 0.5%에서 0.8%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재정의 문제니까 결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60억에서 70억을 평균 잔액으로 가지고 있는 농협 같은 경우에 3% 3.64% 3.795%로 일반 사람들에게 그렇게 정기예금을 주고 있는데 저희한테는 2.25% 2.55% 3.05%를 적용시킨다는 것이 어패가 있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가상금리를 적용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더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부분이라기보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율 적용 방법을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예.

6개 은행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최고치하고 최하치를 빼고 나머지 4개 은행에 평균 금리에다가 저희들이 0.22%를 가산한다고 그런 것이지 조금 전에 이청호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느 은행의 일정 금리를 가지고 거기다가 플러스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농협에 적용되고 있는 금리를 저는 농협을 말씀드렸고 부산은행에 적용되고 있는 것은 부산은행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이청호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우리가 약정서에 되어 있는 이율 적용 방법하고는 안 맞다는 거지요.

그렇죠.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 이율 적용방법이 아까 제가 제기했던 것처럼 자기들끼리 카르텔을 형성해서 만들어 놓은 것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계약을 할 때 만일 그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현 농협에서 운영되고 있는 아니면 현 부산은행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 시스템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조항들을 삽입을 했어야지요.

이청호위원님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이자를 더 받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실제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시 금고나 구 금고를 지정을 할 때 차라리 제2 금융권이나 저축상호은행 같은 것 하면 굉장히 이율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저희들 이 금고 지정이란 것은 안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따져서 하는 것입니다. 일부 부분적으로 한 시기에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거기 올랐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더 적용해 달라 그것은 현재 약정서의 내용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정서를 작성하실 때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할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할말이 좀 있긴 하지만 그냥 금고 문제는 이 정도로 해서 이야기하고 저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기 중에 같이 식사를 하자는 그런 쪽의 이야기들이 가끔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