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점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1조까지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문화관광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재정과, 행정지원과, 도청이전지원단 소관에 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아직까지 더운 날씨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비록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지만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고 개선책을 요구하는 한편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실있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의있는 자세로 감사에 적극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를 통하여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21세기 경북의 역사를 이끌어 갈 예천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시 명확한 질의 및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여 행정업무추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감사대상기관 실과단소별로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감사사항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법률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 모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5만 군민들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문화관광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9일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건 설 과 장 황완섭 재난관리과장 권기원 재 정 과 장 엄종호 행정지원과장 전상학 도청이전지원단장 박일규

문화관광과장님과 다음순서인 건설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관계부서에서는 업무연락 등으로 인해서 밖에 집행부 대기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어제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공통사항은 서면보고로 대체하시고요, 개별사항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문화관광과)

예,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철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지역문화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 주민불편신고사항 요지와 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금당실마을 관광·특산물 홍보관 운영실태 및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금당실마을은 관광·특산물 홍보관은 우리군의 주요 관광지에 특산물을 홍보함으로써 관광객을 유치 및 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 건립되었으며 금년 1월에 완공되었습니다. 위치는 용문면 상금곡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 1층 연면적 123㎥로 건립되었습니다. 운영은 지난 6월 23일 반서울금당실 체험마을과 위탁운영을 체결하여 운영자체를 위탁하였습니다. 향후 문화관광해설사 1명을 배치하여 금당실마을 및 우리군 관광지 홍보 및 우리군의 농·특산물을 전시 판매할 예정입니다. 홍보관은 9월말 오픈할 예정에 있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궁실업팀 운영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예천군 양궁실업팀은 지난 83년 3월에 창단되어 현재 문형철 감독을 비롯하여 선수 8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코치 1명은 결원 중에 있습니다. 예산지원 도비 3억원을 포함하여 운영비를 9억 9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북양궁협회 지원금은 1억원입니다. 수상실적은 2009년에 하반기에는 단체 2위 1회, 단체 3위 1회, 개인 1위 3회, 개인 3위 1회를 수상한 바가 있으며 2010년 금년에는 개인 1위 1회, 개인 3위 1회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현재 윤옥희 선수가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군민체전 예산집행 내역과 성과 및 개선방안입니다. 먼저 도민체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09년도에 1억 8000만원을 지원하여 1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고 금년에는 1억원을 지원하여 89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반납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성과는 2009년에는 15개 종목에 336명이 출전하여 군부종합 2위를 차지하였으며 금년에는 12개 종목에 218명이 출전하여 군부종합 5위를 기록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사실 예산에 따라 선수들의 규모가 결정되고 종합성적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향후 안정적인 예산이 확보되어야만이 우리군 체육웅군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군민체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군민체전시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1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성과는 군민의 날 기념행사, 우리농산물 축제, 군민체전을 동시에 개최함으로써 군민화합의 장으로 발전되어가고 있으며 태권도, 공군부대 에어쇼 등 수준 높은 시연행사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읍면입장식 연출 등을 위한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경향이 있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금년에는 소품 및 조형물 제작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필요시 예산을 확보하여 읍면에서 부담 없이 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기종목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년에는 게이트볼을 추가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2페이지, 문예단체 지원내역입니다. 2009년에는 11개 단체에 65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문화예술단체의 문예활동을 활성화하여 군민정서 함양 및 문화수준 향상에 노력하여 왔으며 금년에는 상반기 9개 단체에 6200여만원을 지원하여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였고 향후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원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전통민속문화 활성화 지원내역입니다. 먼저 예천아리랑 전승보급을 위해 지난해 12월 15일 전국 아리랑 경창대회를 개최하여 전국에서 35개 팀 88명이 참가하여 예천아리랑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예천아리랑 창극공연도 2009년 문화제 기간 중에 개최하여 많은 군민들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하반기에 예천아리랑 경창대회와 창극공연을 동시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역별로 전해오는 고유한 가락을 전승보존하고 우리고유의 민속놀이 풍물을 활성화 하고자 지난해 10월 12일 풍물경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읍면별 1개 팀씩 총 12개 팀이 참가하여 경연을 펼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10월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보급을 위해 무형문화재 정기 발표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명농요, 공처농요 운영비 1380만원을 지원하여 전통민속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강주막 주말 상설공연을 지난 7월부터 오는 11월까지 42회에 걸쳐 실시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공연을 통해 통명농요, 공처농요, 청단놀음 등 지역전통 문화와 관광객들과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공연은 대단히 관광객들에게 호응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은 통명농요 포함 4개소에 연간 1억 4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우리의 전통놀음을 전승 보급하고자 청단놀음을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 신청하여 심사 중에 있으며 공처농요 보유자도 지정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예천충효관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예천충효관은 충효의 고장이라는 지역의 상징성을 부각시키고 충효정신을 계승하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지난해 12월에 완공하여 금년 5월 11일에 개관을 하였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249㎡로 건립되어 현재 직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충효관을 비롯한 이 일대에 조성중인 충효테마공원은 감천면 포리 일원에 21만 241㎡ 규모에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총 사업비 192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조성, 조각공원 조성, 조경공사, 현수교설치, 계류시설 등의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이 기 투자가 2009년까지 156억 92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 21억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내년도 2년동안 15억을 더 투자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추진현황은 진입로 개설 등 나머지는 다 완공이 되고 금년에 지금 계획 중인 현수교 설치 및 계류시설 공사는 12월에 준공을 해서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충효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학생들을 중심으로 충효교실 운영 등 교육기능을 활성화하고 지역 사학자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충효연구회를 조직 운영하는 한편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전통혼례식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자유치를 통한 숙박시설 및 전통 먹거리장터 설치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강주막 주말 상설공연장 운영입니다. 삼강주막 상설공연은 낙동강 1300리 마지막 주막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삼강주막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자 금년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공연팀 섭외 등 제반사항을 갖춰 지난 7월 3일부터 매주 토·일요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주막내 상설공연장에서 색소폰 연주, 통명농요, 청단놀음, 공처농요 등 지역 농요와 농요시연과 통기타 가수 초청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금년 계획은 11월 28일까지 계속되며 공연을 통해 삼강주막을 찾는 관광객은 지난해 보다 많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삼강주막은 지역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또한 지역문화 예술인 참여를 통한 문화예술 의욕 고취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문화관광 분야 업무에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 위원님.

문화관광과장님, 아침 일찍 노고가 많으십니다. 권영일 위원입니다. 금당실마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구성요원은 어떻게 되나요, 금당실마을 추진위원회인가?

반서울금당실 체험마을 추진위원회 말씀이십니까?

예, 구성요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구성요원은 자체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만 현재 위원장은 박희식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2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여명이요?

예.

거기도 물론 민간자부담도 있습니까?

특별히 반서울금당실 체험마을에 지원해주는 것은 저희들 업무에서는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체험마을 거기에 체험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개발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 알고 계십니까?

예, 한옥체험마을에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

지금 사실은 한옥체험마을 운영이 대체적으로 보면 동창회라든가 또는 각종 모임의 숙박시설 등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고택공연을 월 2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관광 여행사에서 찾아서 같이 즐거움을 나누고 지역 주민들도 고택공연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깊은 애정을 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택공연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될지 예산확보가 문제입니다. 사실 그것이 없으면 한옥체험마을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고택공연은 저도 한두 번 가보니까 좋은 부분도 있는데 주로 보면은 지역민들의 행사가 되어버려요, 왜 그러냐 하면 야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은 주로 주간에 많이 움직이는데 사실상 우리지역의 면민의 잔치밖에 안 되더라, 이런 감을 느끼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프로그램을 다시 정비를 하시면 좋겠다 싶고,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의 말씀이 계셔서 그런데 이 체험마을, 지금 예천군에 보면은 여러 군데 녹색체험마을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런 부분이 대부분 말 그대로 체험, 외부에 있는 도시민이라든가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관광투어를 해서 이 지역에 와서 특산품이라든가 안 그러면 기타 특이한 이런 부분을 보고 이렇게 즐겁게 지내기보다도 가족과 아니면 어떤 모임단체와 이렇게 와서 모임 후 돌아가면 다시 오고 싶고, 여기도 그렇게 해놨네요, 머물고 싶은 이런 체험마을 운영이 필요한데 제가 보기는 예천군에 있는 한 대여섯 곳이 대부분 보면은 단기성, 1회성 동창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들어가 보면 사실은 이네들이 다 고향출신이거든요. 이 지역 예천군 출신들이고 그래서 타 지역에 있는 소득이 우리군민들한테 재분배 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 같아서 앞으로 이 체험마을 운영에 있어서 군에서는 물론 문화관광과뿐 아니고 타 과에서도 이런 데는 프로그램을 정말 타 지역에서 하지 못하는 특색 있는 전통을 살릴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된다면은 아마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그것이 발전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봐서는 이것이 예천군의 것은 잘못 흘러가가지고 전부 동창회하는 그것으로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께요. 아까 해설사 1명을 배치해가지고 거기 뭡니까 농산물전시장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해설사는 무료로 자원봉사로 합니까?

아닙니다. 일당을 주고 있습니다.

일당을 주고 하지요?

예.

그래서 이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역에서 나더라도 그냥 그 전시장 채우기 위한 농산물 전시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타 지역의 경쟁력에서 우월성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농산물이 전시가 되고 또 해설사도 제가 지금 사는 곳이 예천군의 문화관광과에서 아주 집중 지원해 주시는 그런 집이다 보이니까 이 해설사분들 제가 접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훌륭하게 해설도 잘 해주시고 그런데 거기서 항상 저도 한마디씩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이 기억에 남도록 하는 해설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대충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주문도 했는데 해설사를 배치할 때는 그 지역에 완전 예천지역에 뭔가 공부를 해가지고 풍부한 지식을 넣고 전달되어가지고 관광객들이 인식을 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고 예를 들자면 금당실전통마을 돌담길이 구불구불해가지고 물론 잘하는 분이 계시기는 합니다만 ‘구불구불해가지고 들어가서 어디로 나가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해설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왜,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것이 전통으로서 복원을 하고 있다는 그런 주안을 두고 해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가장 아쉬운 것이 문화관광과에서 하셨습니까, 초가집?

예.

초가 그 뭐죠, 초가 한 두 군데를 만들고 실질적으로 군에서 아마 위탁으로 하는 집이 하나 있지요?

어느 집을 말씀하시는지.

초가, 변대우씨 바로 뒷집.

주막?

주막.

예.

그것은 군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군소유고 그다음에 금당실 전통마을로 위탁을 했습니까?

예.

그것은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것은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해설사 관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해설사는 저희들 군 관내에 일곱분이 계십니다. 일곱분이 계신데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월 또는 두달에 한번씩 모임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미흡한 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초가집 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 위탁운영을 해가지고 지금 한분이 들어와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관광객들이 많고 또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서로가 경쟁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잘 운영이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입주를 해가지고 어쩌면은 먹고 살기위한 수단으로 하다보니까 사실 운영의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 거기가 금당실체험마을이 제가 보기에는 면사무소에서 쭉 올라가가지고 한바퀴 돌고 저 끝에 가면 지루한 감을 느끼면서 뭐를 보고 왔는지 돌담길 하나만 보고 온 것 밖에는 없어요. 전부다 그것이 어디서 얘기 하냐면 우리집 있는데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해설부분도 잘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이 지루함이 없도록 그냥 따라오라 하면서 이렇게 앞에 가면서 계속 따라가고 계속 가다보면 구불구불한 돌담길만 따라다니고 하니까 저위에 금곡 버스 타는 곳에 가서는 뭐를 봤는지 돌담밖에 못 봤다,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금당실 전통체험마을 동영상을 보니 대단한 곳인데 와보니까 별것 아니더라, 이런 감을 갖는데 어쨌든 그러한 부족한 점을 잘 살려주시고, 왜 제가 주막촌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주막촌이 활용이 안 되는 것이 지금 보면은 체험마을에서 아까 얘기한 정말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지 아니하고 이런 예를 든다면 아까 말씀하신 동창회라든가 이런 것이 되는데 거기에서 숙박을 해버리니까 이 체험마을은 자기네들 위탁해주고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에 민박을 하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빼앗아 가버린다는 얘기에요. 이러다보니까 주막촌이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그분들하고도 그런 대화를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만 앞으로 체험마을 운영을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깊이 있는 뜻있는 이런 체험프로그램을 그 자체에 맡겨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나 군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가지고 영주의 예를 들자면 선비촌, 안동의 지례양반촌 같은데 가보면은 정말 계속 매일 들어오다시피 하잖아요. 이것이 뭐냐 하면 거기에 와서 해보니까 정말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또 내 자녀들, 후손들, 내 동료들끼리 뭔가 체험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천군에는 그냥 와서 1년에 한번씩 모임 왔다 그냥 훌 가버리고 이런 체험마을을 운영하면은 그것은 앞으로 발전보다 퇴보의 길로 갈 것이다. 제가 우리 금당실마을 같은 경우는 저도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잘되기를 바라고 늘 관심이 있는데 지금 운영하는 사람들의 사고를 바꾸어 줘야겠다. 뭐냐 하면은 자꾸 지원만 받는 그런데 목적을 두지 말고 뭔가 이런 데를 다른 데 가서 잘보고 벤치마킹해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을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미흡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해두고요. 앞으로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그부분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도 많이 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보급을 해드립니다만 실질적으로 참여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의욕이 대부분 없습니다. 물론 무보수고 그분들 고생만 시키고 앞장서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기회가 있으면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좀 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광 위원님.

정영광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단골메뉴입니다, 도민체전, 군민체전. 이제는 정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도민체전을 도에서 개최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현실성이 있는지 과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예천군 선수가 10년 전이나 금년이나 별로 선수의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고 군민체전은 예천군체육회 회장단과 이사회가 결성되었는지 거기까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금년에 도민체전을 하면서 저희들 입장식을 하는데 저희들은 입장식을 금년부터 했습니다. 작년에는 별로 안 했다는데 금년부터 좀 성대하게 하라고 해가지고 저희들 보문에 전에 했던 메주마을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것도 여기서 4.5톤 트럭에 싣고 갔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지역의 순수성을 가지고 나오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정말로 5000만원, 8000만원, 1억을 들여가지고 이벤트회사를 해서 거기서부터 그 전체가 우리를 뺀 22개 시군이 그 현장에서 제작을 해요. 그것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이하게 박수는 많이 받았는데 오히려 입상권에 들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데는 포항 같은 데는 이해가 됩니다. 포항 같은 데는 이해가 되지만 안동이라든가 영덕 같은데 입상권에 들어가는 데는 거의 8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회사가 거의 10일이상 제작을 하는 것을 보고 과연 입장식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느꼈고, 도민체전 개최 현실성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선수발굴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지금 체육을 하려는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없습니다. 젊은 세대가 적다 보니까 선수를 발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따라서 지금 도내에 가도 축구선수를 보면 우리 군내 축구선수들의 평균연령이 제일 높습니다. 시·군부를 막론하고.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청이 유치가 되고 도청소재지가 되면은 젊은 선수들이 많이 발굴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이 보면 예산과 성적이 비례한다고 보시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군민체전 관계의 회장단, 이사는 지난 9월 2일날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회장단은 10명으로 구성이 되었고 이사는 40명으로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도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합니다. 도민체전, 현실성이 없다. 앞으로는 생활체육, 생체하고 같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대한민국은 실용적으로 나가는데 너무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소모되고 행정력이 많이 소모된다는 부탁을 했습니다. 과장님도 혹시 도에 이런 회의나 건의할 데가 있으면 그 현실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시고 또 예천군 체육선수에 관한 것은 학교체육이 육성이 안 되면은 결과적으로 도체전, 전국체전이든지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쪽도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 예산이 많이 들어야 우승권에 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외지에 나가있는 선수들을 주민등록을 1년 전부터 옮긴다든지 이런 편법을 써서 우리 선수로 만들어서 쉽게 말해서 선수를 사가지고 내보내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우리군도 마찬가지고 이런 현실을 과감하게 타파를 해야 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천군체육회 앞에 보고에도 과장님이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인 그 속에 포함되는 사항들이 군민들이 행정력이 많이 소모된다. 또 하나는 읍면 체육회를 통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단체장을 우상화 시킨다는 이런 문제점도 있었고 제일 큰 문제점은 체육회 이사, 회장단이 행정에 관여를 합니다, 눈에 안 보이게. 행정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행정에 관여를 해서 힘 과시를 합니다. 이것이 문제거든요, 이것이, 실지로. 앞으로는 체육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진짜 체육육성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줘야 되고 그분들 자신들도 그냥 행정에 지원해주고 이런 쪽만 그쳐야 되지 관여를 한다하면 전철을 또 밟습니다. 그 지적을 하기 때문에 잘 운영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양궁장 운영은 지금 선수를 새로 교체할 때가 안 되었습니까?

지금 여자선수들은 대부분 평균연령이 23세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 4명을 그대로 운영을 해도 별무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분위기가 좋고 한데, 남자선수들은 사실 기량으로 봐가지고는 장용호 선수 같은 경우는 선수층으로 봐서는 나이가 많더라도 아직까지 실력은 우리나라에서는 수준급 이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안 그래도 코치 한사람이 비어있기 때문에 결원이 거의 3년 정도 코치 한사람이 결원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선수는 한사람이 연령대가 높아가지고 그렇습니다만 한사람을 더 보강하고 코치겸 선수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군 출신으로 양궁선수 출신이 상무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무에서 제대를 하면은 그 선수가 우리군으로 와야 안 되겠느냐, 자기 군에 와서 어차피, 또 우리군 출신들이 양궁선수들을 많이 배출했는데 실지로 지역에 와가지고 활동을 하는 분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궁에 대해서는 저는 소견이 짧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경북양궁협회를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예천군의 연령층 차세대 선수를 스카우트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같이 상의해서 잘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이 양궁으로 보면 물론 대한민국 어느 실업팀보다 국가대표를 많이 배출했고 또 가장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실업팀이 우리군 실업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가대표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선수를 발굴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협의를 하고 또 경북양궁협회와 협의를 해서 지역이미지에 손실이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대복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대복 위원입니다.

예.

장안사 주차장 부지 매입이 미발주 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 지난 1회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용궁면에서 요구를 했는데 사실 저희들 과에서는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용궁면에 금액이 많다보니까 저희들과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이 되어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지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거기 부지가 267평입니다. 267평인데, 지금 현재 감정을 하면은 10만원이 안 나옵니다, 평당. 10만원이 안 나오는데, 팔 의향도 없고 정 하려면 어마어마하게 달라고 합니다. 거의 4, 500 금액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토지매입 할 저것이 안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는 부지매입이 안 되고, 부지매입이 안 되면은 마지막 추경 때 삭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인근에 보면 지금 외지의 사람들이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26만원, 30만원 이러는데 거의 40만원에 육박하도록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정가격으로는. 그래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주차장 부지매입이 잘 안 되면 회룡포를 찾는 쪽에도 그쪽에다 주차를 해가지고 라인이 될 수 있는 마산 쪽에도 경유할 수 있는 그런 고지에 있는 것이 주차장이 장안사를 위한 주차장이라기보다도 그런 결과가 있고 특히 장안사 쪽에서는 가을 산사음악회를 했을 적에 주차장 부지가 엄청나게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활용도로 매입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안사 들어가면 45도 경사진 곳을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어딥니까?

어디 좌측으로 말씀이십니까?

그렇지요.

아닙니다, 거기 아닙니다. 그 밑에 입니다.

그 밑에 입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접촉을 했습니다. 지금 감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접촉을 해보니까 그분이 서울에 있는데 그분은 팔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가 400평 좀 넘는데 반을 줄테니까 거기에 집을 지어 달라고 했습니다, 식당을. 그것은 도저히 현실성이 없습니다.

어려운 과제가 될는지 모르지만 의결된 예산을 최대한으로 해가지고 불용이 되지 않게끔 그것도 과장님, 업무 중에 업무 아닙니까?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방금 앞서 존경하는 권영일 위원이 금당실마을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금당실마을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박희식씨고 운영위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2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문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지요?

예, 그 지역의 주민들입니다.

운영이 잘 됩니까?

위원장님 이하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합니다만 사실 주민들의 참여도가 좀 낮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역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군에서 열성적으로 하는 만큼 주민들의 호응도가 낮다고 하는 것은 예산집행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 또 그리고 농산물 전시판매를 한다고 하지만은 아마도 연간 용문면을 자꾸 찾으면은 고택에, 용문면에 인접해 있는 그러한 해설사들이 열심히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좋은 의견도 제시하지만은 모든 것이 너무나 빈약합니다. 천혜의 자연이 만들어진 곳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놓은 것은 그만큼 옛정취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운영이 활성화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소득이 올라가고 우리 지역에서 지어놓은 농산물이 판매가 잘되고 이렇게 되어야 운영위원회가 되고 결실이 맺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좋을텐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기에 세부적인 얘기도 있지만 말씀은 다 못 드리고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전통민속문화 활성화 지원내역인데 지원을 하기전에 예천의 전통민속문화 활성화에 대해서 폭넓게 문화관광과장으로서 또 직원들과 같이 고뇌를 느끼면서 그렇게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 선조로부터 구전으로 내려오는 창이나 극, 민속놀이, 농경사회의 우리가 놀이문화 중에서는 특히 제기차기, 연날리기, 불꽃놀이 이런 것이 정말 그 시대에는 엄청나게 흥사를 이루었고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고 농경사회가 지나고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이러한 옛 풍습들이 점점 더 사라져 가는 것을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하고, 또 이러한 지식과 전문적 또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우리 IT강국인데 인터넷이나 좀더 문화관광을 다지면서 하면서 그러한 전예분야에 예천군에 모아가지고 접목시킬 수 있으면 새로운 장을 만들어가지고 해주셔야 되지 여기 아리랑, 저는 가사 하나도 모릅니다, 예천아리랑은. 두 번만 들으면 짜증스러울 정도의 가사도 어렵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정선아리랑은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정선에 가보지도 않았고 내가 강원도 사람이 아니고 예천사람인데 노래가사 한번만 들어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애환, 그 구불구불한 언덕 이런 것을 자꾸 생각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전통으로 이어가는 명맥을 이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옛것을 바로 고취하고 계승발전 시켜야 될 수 있는 문화가 기껏 해봐야 예산 얼마 들여가지고 아리랑, 전국에 아리랑 하는 사람만 오는 것이지 아리랑을 싫어하는 사람은 안 온다는 말이에요. 자기네들끼리 잔치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뭐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가, 우리 것도 많을 텐데. 그런데 그런 것을 좀 연구해 주시고 폭넓게 찾아보시면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는 우리고장의 특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예천아리랑은 어떻게 보면 어렵고 그런 것이 있는데 어차피 지역에 내려오던 아리랑이니까 그것을 변형시켜가지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먼 훗날에 가면은 정선아리랑 못지않게 예천아리랑이 보급되리라고 저희들도 내다보고 있습니다만 차후의 문제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창극, 민속놀이 거기에 보면 제기차기, 불꽃놀이 등등을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보면 정월대보름날 제기차기 행사를 합니다. 하는데, 지원율이 참 낮고 또 불꽃놀이는 요즘 하도 산불 뭐 화재예방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보니까 이것은 권장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자치기라도 그 시절에 자치기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급을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와가지고 애들이 놀이경기를 잘 모르다보니까 사실 그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 자치기 놀이라도 각 체험마을 이런데 삼강주막이라든가 이런 곳에 보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공처농요는 무형문화재가 아니지요?

예, 도에 지정신청을 했는데 심의중입니다.

이 문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공처농요는 도 무형문화재가 맞습니다. 청단놀음만.

청단놀음은 아니지요?

예, 청단놀음은 도에 신청을 해놨는데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 문헌이 있습니까? 문헌이 있어요?

아! 고전이 되었느냐 이 말씀이시죠?

예.

지금 그 관계는 저도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지금 사실은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보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지로 무형문화재가 아니고 이것도 예천 청복리의 주민들이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을 전승해서 시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역사적인 청단놀음에 대한 문헌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관계되는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온 천지를 다니면서 서적을 뒤져 봤지만은 거기에 결부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무작정 도에서 이러한 사안이 지역에서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역사를 함부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이부분도 과장님 계실적에 확고하게 계승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며칠전에 문화재위원들과 통화를 할 기회가 있어서 통화를 해보니까 문화재위원들은 ‘예천군에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학술세미나를 한번 하자’ 청단놀음에 대해서. 그때 강원희 선생님이 한번 와가지고 설명을 충분하게 해주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문화재위원들이 어떤 실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난 뒤에 심사를 하자 이런 안이 제시가 되어가지고 내년도에 학술세미나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강원희씨는 통명에 사시는 분이고 통명농요를 내려오는 것을 기술을 해가지고 좋다고 해서 그것을 만들었는데 통명농요가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역할은 비단 통명에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천읍 전역에 이러한 시연들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멋이 있는데 통명농요 하는 사람이 청단놀음까지 알기는 알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막연하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자리매김을 바로잡으려고 여론형성을 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군민체전 열리지요?

예, 개최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이 9000만원으로.

9000만원이지요?

예.

그러면 예산이 약 4000만원정도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그 나머지는 무엇으로 매울 것입니까? 9000만원가지고 시작합니까?

일단 저희들이 9000만원을 교부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9000만원 교부를 해가지고 간소하게 하는데 도저히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산을 하자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글쎄요.

협찬금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나중에 물론 협찬금도 있을 것이고 또 그래도 모자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거기에 따른 것은 사실 좀 규모를 축소하고 하는데 까지는 하겠습니다만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후에 규모를 다시 계획을 한번 해가지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안돼요. 예산이 9000만원 되어 있는데 9000만원 안에서 행사를 진행을 해야 되지 지금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9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협찬금도 좀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아직 그것까지는 논의가 안 되었습니다. 어쨌든 9000만원 가지고 협찬을 받아서 개최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협찬금을 받는 것은 적립을 시키고 예산이 9000만원이면 9000만원가지고 해야 되지 예산 의결된 사항을 나머지 돈을 그렇게 충당을 하시면 그것은 올바른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9000만원 가지고 하세요.

9000만원 가지고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9000만원 가지고 하고 나머지 사항에 일어나는 것은 체육회, 이사회 또 간부진들이 있으니까 법적내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임의대로 협찬금을 받아가지고 예산모자라는데 충당을 시킨다, 그렇게 예산을 쓰는 것 같으면 아예 9000만원을 의결하지 말아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희영 위원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주말 상설공연, 삼강주막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저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삼강주막 주말 상설공연으로 인해서 볼거리도 많아지고 또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단위로 많이 오시지요?

예, 지금 1500명에서 많이 올 때는 2000명.

1500명 내지 2000명 정도 오시면 막걸리가 어느 정도 팔리는가 알고 계십니까, 부침개 하고.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줄을 1시간 정도 서야 되지요?

2000명 오면은 1시간이 아니고 20분에서 30분 정도.

과장님, 어제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장님께서 보건소 질의 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을 부치고 하는 공간이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주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규모로 봐가지고는 200에서 300명.

200에서 300명이면 200에서 300명분만 구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쭉 달려 있으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아직 공사가 덜 끝났습니다. 농산물판매장 있는 것을 들어내고 거기다가 10평 조금 넘는 규모로 해가지고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사실 많은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그 관광객들이 안을 보면 대단히 불결합니다. 그래서 시설 확장이 조속히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삼강주막을 운영하는 운영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운영권이 삼강주민들한테 있습니까?

예, 삼강주민들한테 있습니다.

그것은 계약제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직까지 시설이 완공된 것은 아니거든요.

예.

완공이 되면은 저희들이 위탁운영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위탁,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면들이 어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주방시설이 미비하고 이래서 잘못되어가지고 혹시라도 식중독 사고라나 이런 사고가 생기면은 10년공부 나무아미타불입니다. 그점을 명심해주시고 잘 위생적으로 음식물이 제공되고 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저희들이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그부분입니다. 걱정을 하는 부분이. 만의하나 조그만 불의의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그것은 그 지역주민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계속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이 완공이 되고난 뒤에 형질변경을 도에 신청을 해서 그쪽에 어떤 면으로는 식당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고 아직 도에서 확답을 못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법이 개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체험마을, 농림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녹색체험마을에 거기에 식당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개정되면 그쪽으로 해서 규제를 하려고 마을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주셔 가지고 아무 무리없이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지역경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권점숙 위원님.

윤전문 위원님, 설계변경 내역을 공사금액 얼마까지로 했었지요? 자료요구를.

본 설계비에 20%까지.

20%까지. 설계변경내역 자료를 많이 받으려고 하려다가 그만큼 줄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실제로 그 밑에도 많지요?

예, 많습니다.

앞으로 당초의 설계한 대로 완벽을 좀 기해주시고, 건설과에 감사를 하지만은 실제로 강물만 보이지 강 밑바닥까지는 우리가 못 보거든요. 그것은 공무원들이 양심껏 해줘야 됩니다, 지적을 안 하더라도. 행정처분 현황인데 여기 보면 자본금에 대한 미달 또 공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실적의 미달 이런 것만 행정처분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공사가 잘못되어서 사업이 잘못되어서 재시공이나 이런 쪽은 한번도 없었습니까?

저희들 업체관리에서 그 문제는 건설업하고는 다릅니다.

그런 것은 더러 있었습니까?

그런 것은 여기 없습니다.

말 많은 가로등 문제입니다. 이것 뭐 보도에 의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성이 있고 좀 시끄러울 것 같은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어떻습니까? 보도내용하고 과장님, 말할 수 없는 입장도 있겠지만 솔직히 그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늦게 와서 봤는데 말씀 못 드릴 것도 없고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 사실 어차피 가로등 수리반을 운영하면서 오래된 가로등이 많기 때문에 가로등 교체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될 사항이 많았고 가장 최근에 금방 설치한 등이나 등기구가 몇 개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좀 아쉬워서 그렇지 다른 부분은 별문제 없이 어차피 언젠가는 5년 주기로 가로등 불이 나가면 갈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했다고 봅니다.

거기까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전국에서 로비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예천에 많이 다녀갔었지요?

제가 후에 와가지고 내용을 잘.

수도 없이 다녀갔습니다. 다녀가서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서 말썽이 났고 지금 공개입찰 금액이 400만원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1위가.

금액은 아니고 당초 1위하고 2위하고 바뀐 것은 당초 우리군에서 등기부 실험성적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에너지 절감률 산정도 부적합하고 시키는 대로 우리군에서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서 적격심사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누락이 되었고 그다음에 할 때는 자료의 금액으로 봤을 때는 400만원 차이거든요, 1위하고 2위하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저희들 적격심사에서 점수를 매기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공개입찰 금액이 있는데 이문제도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물론 투찰율도 나오지요.

율이 나오는데 400만원, 1위하고 2위하고 차이입니까?

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도사한테 물었는지 금액이 이정도 차이밖에 안 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법을 적용할 수 없지만은 친구들끼리 고스톱을 치더라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과장님, 우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랬을 때, 가리 한 것을 안 주고 해도 법에 그렇게 적용을 안 받는다, 짜고 치는 고스톱은. 뭔 뜻인지는 알지요?

예.

하여튼 그런 것도 법을 떠나서 앞으로 현실성 있게 이런 것도 해주시고.

예.

뭐 저가 많은 상식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권영일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부터 중식시간 가까이까지 기다리시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중요한 부분은 앞에서 말씀이 계셨고 관정굴착관계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년 보니까 100여 공구 이상이 2009년도나 2010년도 굴착이 되는데 이부분 물론 우리가 관정이 없으면은 농업용수나 기타 식용수 이런 부분에 없어서 안 될 부분은 당연히 되어야겠지만 어제도 해당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관정을 본인들이 요청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배정할 것이 아니고 타당성 있는 조사, 물론 그동안 하셨겠지요. 그런데 보면은 타당성에 있어서는 이곳은 부적합지역 이런데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관정이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이것은 환경오염차원에서 정말로 신중하게 개발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동감하십니까?

예, 동감합니다.

앞으로 이부분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 소신껏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대복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대복 위원입니다. 설계를 변경해야할 사항이 왜 일어납니까?

설계변경은 그야말로 계획인데 하다보니까 돌도 나오고 그 밑에 다른 예상치 못한 것도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이루어지는데 잘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잘하려고 하면 설계변경 안하고 본예산 받은 그 돈 가지고 일을 마무리 짓는 것이 제일 잘하는 것이지요. 돈 없으면 설계변경 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는 주무부서가 일을 하다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예의치 않는 그런 발생할 우려성이 있는 그런 지형도 있습니다. 땅 속에 어느만큼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큰 바위도 있을 수 있고 또 설계한 그 위치가 도저히 지나갈 수 없을 만큼 설계변경이 일어날 수도 있고 특이한 사항 외에는 설계변경하면 안 되지요. 건축은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토목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설계변경만이라도 과장님 계실 동안에 세금이 우리가 내는 세금 아닙니까?

예.

그 돈을 설계변경해가지고 써서는 안 되지요.

앞으로 명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군에 양수장이 약 몇 군데 정도 됩니까?

148개 정도 됩니다.

사후관리는 잘 됩니까?

지금 제가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저희들한테 읍면에서 보고를 하면은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아요? 과장님, 보고를 받습니까, 양수장.

양수장 보고를 받습니다.

누구한테 받습니까?

춘계 때도 읍면장한테.

관리자가 있습니까?

양수장관리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자는 기껏 해봐야 동네 이장들뿐이고 그 동네 나이 많은 사람들뿐인데 .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태가 양호합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관리자는 다 지정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양수장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들여가지고.

그렇지요.

뭣 때문에 필요합니까?

모심기하고 영농에 투수를 하기 위해서 양수장이 필요하지요.

그 외에도 목적이 있으면 양수장에 들어가서 하지요. 지금 양수장 한번 가보세요, 관리상태 엉망입니다.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을 조그마한 예산만 들이면 되고 또 양수장 관리하는 곳도 책임자를 만들었으면 휴대폰 하나라도 만들어가지고 하고 시건장치 그것도 문제고 또 관리시스템도 철조망 해놓은 것이 아마 녹이 슬어가지고 사람이 언제든지 들락날락거릴 수도 있고 우리가 봐서는 중요한 시설물인데 잡초가 나고 말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군에서 공공시설물 관리시스템이 이렇게 되어서 되겠느냐, 환멸을 느낄 때가 사실상 많습니다. 이것 예산 들여가지고 확고하게 좀 해주세요.

예.

이게 필요할 때 쓰는 것 아닙니까?

혹시 충적관정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닙니다. 제가 면에도 다녀보고 읍에도 바꾼데 가보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 한번 모터교체하고 전체적으로 했을 적에 엄청나게 예산이 들어가고 하던데 그것 필요할 때 쓰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대한민국 군인들 60만 인구 여기에 군인들 뭐하는데 지급합니까? 남북이 대처하고 있는데 전쟁 대비를 갖추기 위해서 국가예산의 12%를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리하시겠습니까?

일제점검을 하겠습니다.

예산 들여가지고 점검한 번 하세요.

점검을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LED교체사업 아무 이상 없지요?

지금까지는 이상 없습니다.

더 깊게 얘기하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업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부분도 있고 또 국회의원은 헌법 제45조에 의해서 국회 안에서의 얘기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은 군의원은 조례에 보면 군의원이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부분도 명확하게 군에서 다른 어떤 의견과 잡음이 일어나지 않고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서 사업이 완결되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가로등 교체사업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이 문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입니다만 전임자가 한 부분입니다만 같은 엔지니어로서 통감을 하고 이렇게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목직들이 이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을 해야 됩니다. 무리수가 따랐다는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적격심사항목평가가 건설과에서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서류가 불분명해가지고 제외시킨 업체가 왜 다시 고문변호사에 의해서 다시 최종낙찰자로 되는데 왜 1순위에서는 왜 안 되었었느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한번쯤 깊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회적문제가 대두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전체 건설과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언론에까지 문제가 되고 조사까지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권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정개발이 그저께 환경관리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료에 보면은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약 1년에 100여공 정도 지원을 하는데 대부분이 보면 농업용수입니다. 대부분이 농업용수인데 앞으로 중형관정 지원에 대해가지고 건설과장님 이하 농지파트에서 이부분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예산지원을 안 해주면 일반인들이 이렇게 많이 파겠느냐. 지금 무분별하게 이렇게 파가지고 온 예천 천지가 지금 관정덩어리입니다, 사실은요. 건너 건너서 관정인데 폐공도 옳게 안 되고 이것이 오염원이 되고 있고 지금 우리시대에서는 당장 필요해서 관정을 파지만은 예천에 태어나 예천에 사는 우리 후손들은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는 땅을 파면은 오염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는 느끼지 못하지만은 이 관정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환경관리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사업예산은 건설과에서 하고 허가라든지 이런 신고처리는 재난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어느 과에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건설과 자체에 예산이 덜 서면 덜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부담한다는데 실지로 자부담이 되는지 또 자기 자부담을 전체로 했을 때는 이렇게 파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세우는 데는 보류를 해주시고 그 대신에 아까 우리 장대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양수장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물을 용수가 필요할 때는 대형관정에서 하고 또 국비나 도비 사업을 하면서 농업용수를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민들이 얘기하는 들마다 다해주지 말고 큰 들에 수리시설을 해줘가지고 갈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쯤 지금 시점에서는 짚어봐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우리 총 관내에 과장님, 관정이 몇 개정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500개가 넘지요.

523개가 아니지요, 우리가 1년에 200개를 파주는데 개인이 파는 것만 해도 몇 개입니까, 이것이.

이 중형관정 하는 이야기가 사실 예천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제일 처음에 암반관정에 대해서 교육을 농진공에서 농지계 삼석할 때 제가 받았는데 제가 물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대단히 많은데 사실 오늘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내년도에는 저는 중형관정에 대해서 예산을 하나도 안 세웁니다.

맞습니다, 맞고. 그 대신에 과장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농업용수를 본 양수장을, 제가 일 예를 들면 청복2동 같은 경우에 원고개까지 양수장에서 라인이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1년에 한번도 안 돌립니다. 그러면서 그 원고개 가는 쪽으로 해서 관정을 파달라고 저한테도 수도 없이 매달립니다. 수리시설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 가지고 물만 퍼 올리면 물이 나오는데 그것은 사용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용을 안 하는 이유가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전기세 저희가 다 보조하는데요.

하여튼 말은 그렇게 합디다. 그래서 이 관정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면은 우리 선출직들도 덜 졸릴 겁니다, 사실은요. 방침을 이렇게 세우면.

예,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수자원공사에서 8명인가 나와 가지고 두달에 걸쳐서 지금 우리 관내에 관정실태를 조사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지요?

예.

그런데 다른 과에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모르고 있는데 예천군 관내에 있는 모든 관정을 조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 관정실태를 조사하면 2개월 정도 걸리면 나온다고 하니까 파악을 해서 나중에 재난관리과에서 폐공하고는 얘기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개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사항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철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권점숙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 9월 1일자로 자치단체간 인사교류에 의하여 안동시에서 전출을 온 재난관리과장 권기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인사드리며 미력하나마 예천군 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성심성의껏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개별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강사 위촉 및 교육훈련 내역입니다. 먼저 민방위 교육강사 위촉 내역입니다.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군부대 등 관련기관별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추천받아 민방위 교육강사로 위촉함으로서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와 생활민방위 정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교육훈련 내역은 민방위 교육훈련이 민방위 1년에서 4년까지 실시하는 기본교육과 5년차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비상소집 훈련이 있으며 지난해와 금년상반기에 걸쳐 기본교육 13회, 비상소집훈련 6회 등 총 19회 총 3310명이 참여하였으며 금년에도 비상소집 훈련 및 기본교육 불참자를 위하여 오는 9월 28일과 9월 30일에 걸쳐 추가로 보충교육을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2010년에서 2012년까지 소하천 정비사업 연차별 계획입니다. 2010년도 정비계획은 용문 제곡천 외 8개 지구에 28억 6600만원을 투자하여 2613m를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고항천 외 2개 지구에 39억 2200만원을 투자하여 3164m를 정비할 계획으로 상부기관에 건의 중에 있으며 2012년에는 2011년 잔여구간인 상리 고항천과 용문 뒷내천 등 2개 지구 4215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등이 잦아짐에 따라 재난대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최근 2년간 골재판매 수입 및 하천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2009년과 2010년 골재채취 예정지 현황으로서 보문 신월·간방지구, 예천 고평, 호명 원곡지구 등 5개 지구에서 6만 4000㎥에 골재채취 승인을 받아 27만 8000㎥의 골재를 채취하였습니다. 골재판매 수입실적은 2009년 17만 8000㎥와 2010년 7월 말 현재 4대강 사업골재를 포함한 60만㎥ 등 총 77만 8000㎥를 채취 판매함으로서 23억 6500만원의 부수입을 거두었으며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지방재정 확충에 일정부분 기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253페이지, 국가 및 지방하천 개수 현황입니다. 관내 국가 및 지방하천은 총 13개소에 171km에 이르며 국가하천은 낙동강 및 내성천 57km로 93.8%가 개수되었으며 지방하천은 한천 등 11개소로 총 연장 114km에 이르며 74.7%가 개수되었으나 국가하천에 비하면 개수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또한 소하천은 청복천을 비롯한 176개소 305km에 이르며 개수율은 14.4%로 낮아 향후 소하천을 중점적으로 정비하여 홍수 및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54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집행 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지난 97년부터 2010년까지 자치단체 출연금, 이자수입, 도기금지원 등으로 총 19억 74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재취약지구 정비 등에 11억 1300만원을 집행하고 8억 6100만원의 잔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감천 천향리 오향 재해취약지구 200m 정비에 9700만원, 용궁 향석 외 6개소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에 4100만원, 예천교 수위관측 전광표시판 설치에 4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에는 백전지구 붕괴위험지역 실시설계 용역에 8100만원 등 총 2억 65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취약지구 정비 및 재해예방 예·경보시스템 정비 등 재난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확충을 위하여 도기금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 재난위험시설 지정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재난위험시설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되며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하여 우리군은 용문 성현교를 비롯한 9개교의 교량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험시설에 대한 세부사항은 보고서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점검 실적은 지난해 하반기 및 금년도 상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상금교 및 괴당교 2개소에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수 및 시공 완료하였으며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장단기계획에 의거 예산확보 후 재가설 등으로 위험요인을 해소토록 하겠으며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통행제한 등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조치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6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골재재활용으로 주민숙원사업 지원입니다. 지보면 매창리 골재적치장 부지조성공사에 맹암거 시공에 필요한 혼합쇄석을 낙동강 살리기사업 34공구 골재매각장의 골재선별 후 생산된 자갈을 이용함으로서 53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절감된 사업비를 활용하여 인근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마을쉼터 정자 설치와 농업용 지하수 1개공 개발, 하수도 공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예산절감은 물론 주민숙원사업까지 해결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국가시책인 낙동강 살리기사업에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대복 위원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예천군 소하천에 대한 정비사업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정비사업을 하면서 때에 따른 m수가 예산의 문제로 인해서 중단되고 중단되고 하는 것은 아마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구간이 긴 곳, 소하천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1m 50내지 2m 정도가 되니까 다시 그 지역에 준설하려고 하면 장비투입 해야 되는데 진로가 없어요. 그런 문제는 좀 안타깝다, 우리가 정비는 했지만은 언젠가 토사유출로 인해서 장비가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예천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또 경험에 의해서 재난관리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방향은 어떠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는데 진입도로도 어렵고 진입도 어렵다는 관계되는 문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서면으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골재로 인해서 이익이 창출되는 것은 예천군 예산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약 23억 정도.

예.

소하천은 모래판매도 중요하지만 사후정리가 되어야 되고 사후정리가 안 되게 되면 인사부분 또 어린애들의 위험지역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제 생각은 하천에 모래를 지역의 레미콘 회사나 또는 사업업체에서 쓰는 양만큼만 채취를 하고 자연은 훼손을 하면 복원하는 돈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골재채취는 적당한 양을 공사규모라든지 용도에 따라서 적당하게 채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국가 돈을 차용을 해서 지보 매창리에 60만평 규모의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도 4대강 사업으로 모래를 적치하고 그 적치된 것을 아마 판매를 원칙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차용된 돈을 갚으려고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제 의견입니다만, 이러한 부분도 도움이 되고 군정에 활용을 해서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또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다면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우리 예천군에 오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안동시에 계실 때는 재난관리과 업무를 한번 보셨습니까?

예천에 와서 처음입니다.

처음이십니까?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요구를 안 했었는데 주무부서가 재난관리과이기 때문에 관정개발에 대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사업부서니까 허가신고를 담당하는 부서니까 지금 관정 같은 경우에 신고나 허가를 해줄 때 개발위치가 기존 관정하고의 이격거리 이런 것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몇 m 정도 되는지.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관정이 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습니다. 허가 같은 경우에는 사전 별도의견서를 받아서 허가처리를 하고, 신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허가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 관내에 관정이 몇 개소인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9354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9354공이요?

예.

그래서 우리 건설과나 예산부서에 지금 관정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신중하게 고려하라고 했는데 혹시 안동에 계실 때에는 이렇게 관정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도 지구가 많아서요, 소형관정은 제가 알기로는 엄청 많은 것으로 1만 6000개 정도.

1만 6000개.

예.

지금 9354공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주무부서에서는 과장님, 처음 오셔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해도 좀 내용이 파악이 안 되었지 싶은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9354공중에서 사실 폐공된 것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2009년하고 2013년까지 5개년간 전수조사를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2010년 8월에서 10월 2개월 동안 1차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지하수지역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인원이 4명 정도 와가지고 지금 현재 1058공 정도를 조사한 것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한참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조사를 이번에 해가지고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나중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개발하다 보면 우리 예천군 전체가 관정으로 인해서 전부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허가라든지 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근 관정하고의 거리 이런 것도 신중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냐 싶어서 그랬는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골재채취가 두 군데는 승인은 났는데 채취를 안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252쪽에 골재수입 판매하는데.

간방 1지구, 2지구요?

예.

간방 1, 2 여기에는 현재 아직 소요량이 없어서 개발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고 이것 지금 안 된 것은 골재수급 계획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 두 지구는 아직 개발 안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한번 승인이 나면은 몇 년간 당해연도 승인으로 마무리 됩니까, 아니면 몇 년까지 갑니까? 하천담당.

강성철 1회 연장해가지고 내년 6월까지는.

가능한 겁니까?

강성철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재정과)

재정과장 엄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저희과에 대한 많은 관심을 자져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과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특별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개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 및 1억원 이상 하도급 내역이 되겠습니다. 공사 수의계약 현황은 90건에 10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 5000만원 이상이 10개 업체입니다. 기간은 2009년 7월 1일부터 금년도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현황은 104건에 6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역시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총 248건에 25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 1억 이상이 10개 업체입니다. 기간은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역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하도급은 13건이며 그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유인물로 상세한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1억원 이상 공사계약 건수는 14건이며 기간은 작년 7월 1일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이며 그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0페이지에서 272페이지까지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억원 이상 공사 건수가 46건이며 그 내용은 유인물 하고 같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급자재 납품내역입니다. 현황은 총 554건에 94억 6400만원입니다. 계약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업체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고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과오납 환급내역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환급현황으로 기간은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3232건에 1억 66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자동차세가 864건에 2666만 9000원, 재산세가 1315건에 4192만원, 주민세가 437건에 6348만 6000원, 지방소득세가 21건에 1120만 7000원, 도시계획세가 595건에 12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전자납부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전자납부 추진 실적입니다. 총 8969건에 납세편의 추진실적은 총 3만 2816건입니다. 그중에 자동이체가 1만 1800건, 폰뱅킹이 41건, ATM 및 CD가 51건 그다음 위택스 및 가상계좌가 2만 680건, 신용카드가 244건, 비율은 36.6%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전자납부 추진실적은 금년 8월 23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총 건수는 2만 8952이며 납세편의시책 추진실적은 1만 4169건이며 그중에 자동이체가 492건, 폰뱅킹이 7건, 그다음에 ATM 및 CD가 9건, 그다음 위택스 및 가상계좌가 9110건, 신용카드가 141건, 비율은 48.9%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납부 방법이 변경 시행될 예정입니다. 납세고지서 없이 CD 카드단말기나 자동인출기의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게 되며 납부해야 할 지방세 내역이 화면에 표시되게 됩니다. 화면에 표시된 내용을 선택을 해서 당해 세라든가 아니면 체납세도 같이 선택을 하게 되면 자동카드기로 납부가 되겠습니다. 관외에서 우리군의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농협과 우체국 외에는 납부할 수 없었습니다만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용카드 납부활성화 정착입니다. 지금까지 비씨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신용카드로만 납부가 가능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국내의 모든 신용카드사용이 가능하고 카드단말기라든가 자동인출기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내년 1월 1일부터 가능하도록 되겠습니다. 자동이체 가입대상자를 이에 따라서 확대를 하겠습니다. 대상은 인터넷 및 CD 또는 ATM기를 다루기 어려운 노년층을 대상으로 자동이체 신청서를 제작후 리별로 배부하여 자동이체 가입대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납부편의시책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신문, 유선방송, 예천소식지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서 홍보를 하고 군청홈페이지 팝업창을 이용하여 위택스 홈페이지로 연결토록 하여 납부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전 법인에 현지 출장하여 임·직원 위택스 회원가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 세무담당 공무원 및 우리과 T/F팀이 출장하여서 위택스 가입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예천읍을 비롯해서 읍면에 전 기관이라든지 단체, 사업장을 방문해서 임원들이 위택스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권장해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78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증빙서류 이미지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각종 지방세 증빙서류 및 영수필통지서를 전자이미지 파일로 보관하여 분실 및 훼손을 방지하고 신속한 세무민원업무 처리 및 납세자 편의를 도모로 신뢰하는 세정을 구현하는데 그 배경이 있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지방세 증빙서류 및 영수필통지서를 이미지 구축을 안 하고 10년간 보관으로 문서고가 협소하고 일일수납 영수필통지서를 개별 확인 후 일자별로 이제까지는 세목을 분류해 왔습니다. 일일 1000여건 정도를 세목별로 분류를 해왔고 납세자 수납확인 요구 및 서류제출에 따른 문서검색시 방대한 보관자료를 수작업으로 찾아야 함으로써 많은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시스템 구축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작년 11월 12일날 구축을 완료하고 소요예산은 2999만 7000원입니다. 이 재원은 지난년도 도 세정평가 우수군 시상금으로 전액 받은 사업비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 증빙서류 및 영수필통지서를 이미지관리를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 1760만원이 들었고 시스템 구축에 따른 하드웨어 구입비가 1239만 7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금년 생산된 문서이미지 전자화를 영수필통지서 및 과세내역서 약 50만매, 취·등록세 신고서 등 A4용지를 약 30만 페이지를 이미지를 전자화 했습니다. 기대효과로 납세자의 증빙서류, 영수증 등 자기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하고 납세자의 편익도모로 세무행정에 신뢰가 제고 되겠습니다. 지방세 영수필통지서의 분류 및 보관에 따른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게 되고 향후 매년 생산되는 문서의 전자화시 약 20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확보가 기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희영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아무도 질의하실 분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7쪽, 물품수의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8번, 9번, 10번을 보면은 건재상들이 세 군데가 있는데 면단위에 있는 건재상들은 여기에 참가를 못합니까?

면하고 본청하고 경리관이 틀려서 면단위에 있는 자재상이 여기에 참여를 못하느냐 그거지요?

예.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수의계약이니까 관내, 우리군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고 일부 대명 같은 경우는 지보업체도 있고 전체 읍면이 골고루 지금 읍면도 있고 해서.

여기 보면 1억이상 물품수의계약 현황에는 10개 업체인데 제가 알기로는 면단위 업체는 하나도 없는 것 같네요.

면단위 업체는 지보에 있는 대명.

아! 예, 있습니까?

예.

이것은 건재가 아니고 저거지 않습니까? 배수로 흄관.

흄관이요.

그것 말고 밑에 8번, 9번, 10번 건재 말입니다. 철물, 건재.

이것은 회사이름입니다. 이것이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이 아니고 건당 1억원 이상이 아니고 총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 10개 업체를 자료를 내놨는데 이것은 동일건재상에서 19건에 1억 2100만원을 계약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8번에 제일건재상회 같으면 2억 2900만원 아닙니까?

제일건재상사요?

그다음 영흥철물상사 1억 2600만원, 여기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얼른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면단위 업체도 건재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있겠지요.

그런데 면단위 업체는 제외를 시켰습니까, 안 그러면 왜. 그것을 제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면단위 업체를 제외를 시킨 것이 아니고 우리관내 건재상이 면단위도 있고 시내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주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잘하면 다른 사람이 추천을 할 수 있고 타부서에서 건의도 할 수 있고 있습니다만 수의계약 자체는 업체가 영업마케팅을 노력도 상당히, 사실 면단위에서 군청에 들어와가지고 그런데 꼭 들어오는 사람만 해주냐 그런 것은 아니고 서로 종합적으로 지금 건재상이 많이 난립해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하는데 찾아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좀 어려운 편입니다. 요구하시는 분도 다 내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영입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다는 사람도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 못해드리는 형편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읍면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봐서는 군에 와가지고 영업을 좀 확장하고 ‘나도 좀 영업을 확장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같이 좀 해보자’ 하는 그런 업체는 제가 아직까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업체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아직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면단위 업체에서 소외를 시킨다고 그런 불만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사실 수의계약을 읍면에 한 두건 하는 업체도 ‘왜 다른 사람은 더 많이 주고 나는 더 적게 주느냐.’ 또 그리고 읍면에 있는 자재상에서도 사실 한번 들어와보지도 않으면서 ‘왜 나한테는 한건도 안 주느냐.’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공정하게 배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공정한 배분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물건을 사도 어떤 업체를 방문하면은 같은 물건을 사지만 그 업체에 갔을 때 얼마만큼 친절하게 해주느냐, 또 신뢰성이 있느냐,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신속하게 납품을 해서 수급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해주느냐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에서 이런 계약 관계가 이루어지고 해서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찾아서 계약을 한다는 것은 어떤 한정이 되어 있고 해서 사실 그렇게 하면은 아무 불평불만이 없고 한건이 돌아가든지 아니면 내년에 가서 한건을 주든지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사실 저희들도 객관적인 면에서 봐가지고 더 주는 데가 있고 덜 주는 데가 있다고 때로는 말하기도 좀 그렇고 사실 공정한 배분에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점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어려운 점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면단위 업체도 이런데 와서 좀 해보자 하면은 면단위 업체도 먹고 살고 해야 되니까 소외시키는 일이 없도록 정성을 기울여 주세요.

예, 소외시키고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도 특히 물품관계는 주관부서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합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물건 사주고 같은 물건이라도 사줬다가 나중에 물건을 잘못 사줘가지고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사실 저희들 물건 사주는 데서 또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품질면에서 충분하게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냥 이것이면 다 똑같은줄 알고 해서 때로는 물어도 보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계약업체를 선정하고 이렇게 거기에 특별하게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되었다거나 하는 이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과장님, 면단위 업체도 혹시라도 와서 하거든 잘 좀 보살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장대복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장대복 위원입니다. 수의계약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1억 이상이고 특허에 의한 공법에 의한 수의계약은 한도 금액이 얼마입니까? 없습니까?

예, 그것은 특허제품이기 때문에 그 제품 외에는 사업의 추진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것은 없습니다.

1억도 좋고 10억도 좋고, 20억도 좋다는 것입니까?

예.

특허에 의한 것은?

예.

특허 공법에 의한, 그렇지요?

예, 특허공사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허제품도 구매를 하는데 똑같습니다. 제품이 특허제품 하나밖에 없는데 꼭 그 제품을 써야 되겠다고 하면 지방재정법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해서.

특허제품은 비단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데.

많은데, 설계에 그 제품을 쓰도록 물품명시가 되어 있으면 어차피 그 물건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계를 하기전에 우리 물건을 써달라고 뭐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내 물건 팔기위해서 또 선전하기 위해서 설계당시부터 특허법에 의한 공법에 의해서 자기물건 집어넣고 물건을 판매하는 수도 가끔 발생할 수도 있지요?

글쎄요, 제가 그 답변은 명확하게.

아니, 과장님은 예산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또 시범부서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특허는 수의금액의 제한이 없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예.

동료위원님들도 수의계약에 대해서 자꾸 의혹의 눈초리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이 자료를 보면은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사수의계약 같은 경우에 건설과에 보면은 면허 관리하는 데 보면은 1년에 공사를 5000만원 수주를 못해가지고 영업정지를 먹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예.

물론 이것이 수의계약 하는 것은 종목이 틀린 종목도 있습니다만 공사 1건 하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업정지까지 먹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아요. 그래서 2개월간 영업정지를 당하고 이런 현실인데 여기에 보면은 전기업체도 지금 3개 업체만 유독이 이렇게 있어요, 많은 금액을 하셨는데. 우리 예천에도 전기업체가 상당수 있고 또 건축도 상당수 건축업체가 있는데 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문제성이 있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이라는 데 이런 법상으로는 다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일반적인 개념으로 봐서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신우건설 같은 경우에 265쪽에 면허종목이 뭡니까?

상하수도.

상하수도에요?

예.

영건문화는 뭡니까?

영건문화는 문화재 공사입니다.

일반 건축도 있지요?

일반 건축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0건이 전부 문화재로 된 것입니까?

영건문화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하여튼 우리 군으로 영주인가 봉화에서 이전해서 새로 설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다가 문화재 분야 쪽의 공사로 제가.

건축도 있습니다. 건축도 있는데 이것 저희들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사업장 확인을 갔을 때 보온재를 스티로폼을 넣었느냐 안 넣었느냐가지고 현장에서 논란이 상당히 많았던 업체가 영건문화입니다. 현장소장이 사장 겸해서 일해서 하여튼 문제가 있었던 현장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 수의계약이 이런 편법이 있고 또 물품이나 용역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제가 보면은 조금 의구심이 가는 것도 있기는 있는데 건재상도 사실 많이 있고 여기저기 건재상을 골고루 해준다고 노력을 하지만은 사실 아무리 해줘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것이 우리 재정과입니다. 열심히 공동분배를 해줘도 못하는 업체인데 여기 보면은 관급자재 납품에 현대제철은 어떤 유형입니까, 납품에. 상당한 금액을 했는데 2800억을 했는데, 철근입니까? 철근이지요?

예, 철근.

제일건재는 어떤 것을 했습니까?

제일건재상은 아마 PVC나 종합적으로 건재물품을 취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74쪽에 호범씨티에스는 납품이 뭐였습니까?

상수도 약품투입기 그 외에.

약품투입기에요?

예.

우리 물품구매는 얼마 이상이 입찰이지요?

2000만원 이상입니다.

2000만원. 용역은요?

용역도 같습니다.

2000만원입니까?

예.

공사는 2200만원입니까?

예.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원 이상.

다 똑같지요?

예,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물품구매하고 다 하한선이 있지 않습니까? 500인가 얼마 이상은 입찰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법에?

종전에 1000만원 이상 이렇게 하다가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다시 2000만원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공사하고 똑같아요?

예, 똑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지적을 하는가 하면은 소위말해서 밖에서 들리는 얘기는 우리 공무원들은 잘 못 듣기 때문에 ‘나도 치우고 건재상 하나 차려야 되니까 사업자만 하나 내놓고 필요하면 물건납품만 읍면에 납품하고 다니면 된다,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다, 힘들게 공사하면 뭐하느냐, 보상도 안 되어가지고 지연되어가지고 한건 맡아가지고 1년씩 가고 몇 개월씩 가고 하는데 사업장 하나 내면 납품할 수 있는데 왜 다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공정치 못하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읍면에 공사도 과장님 소관은 경리관이 따로이기 때문에 소관은 아닙니다만 읍면의 공사도 읍면장들한테 업무를 보는데 상당히 애로가 생길 정도로 공사업자들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읍면장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지만은 삽도 하나 없는 이장들이 공사업자로 변해가지고 받아가지고는 다른 업체의 면허계약을 하고 일은 다른 사람들 주고 거기서 몇 % 마진을 챙기고 이런 현실입니다, 사실은요. 아직도 그렇게 많이,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 것이 많이 없어졌다고 답변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할 입장 같으면 전에 몇 년 전인가 모든 읍면의 공사를 입찰을 다 보인적이 한번 있었지요?

공사 1000만원 이상, 물품 500만원 이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품 500만원 이상 모든 입찰을 보인적이 있었지요. 지금 입찰이 어렵지는 않잖아요, 온비드로 하기 때문에.

온비드, 읍면에서 다들 시행을 해봐가지고 하면.

다할 수 있는 부분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업을 하는 사람도 쉽게 다 접근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은 앞으로 용역이나 공사수의계약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입찰로 전환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행정에 대한 불신이 없어지고 의혹이 없어지고 해주고도 좋은 소리를 듣는데 지금은 해주고도 일부사람만 해주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원성을 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것은 입찰 물품 500만원, 공사 1000만원 이상은 지방재정법에서 군수님 단체장 의지로 해서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법상으로 어떻습니까?

법에 그렇게 해서 안 그래도 저번에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검토를 해봤는데 그것이 사실 공정한 면에서는 자기가 선택을 해서 안 되어가지고 하는 것은 누구 탓일 수도 없고 객관적인 면에서 공정성을 하는 데는 가장 좋지 않으냐 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재정법상 지금 그렇게 하는 데가 돈이 아무것도 없고 또 그것을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기도 법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단점이 있는데 저번에 그렇게 하니까 되는 사람은 2건, 3건 되고 안 되는 사람은 1년내 한건도 안 되고 이것도 문제가 있다, 어떤 그런 얘기가 반영이 되어서 또 법이 고쳐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서 어떤 측면으로 봐서는 일정금액 이상 경쟁입찰을 하면은 그것은 일언의 여지도 없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읍면에서 공사를 발주해줘도 우리 읍면에 예를 들어가지고 일을 잘하는 업체가 한두개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내내 공사 한건도 안 된다, 좀 어려움이 많다, 또 시내도 마찬가지고 이래서 여러 가지 또 중소기업체도 생활문제도 있고 해서 아마 어떤 공정한 기회를 줘서 선택이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도 일정금액은 수의계약을 해서 같이 영업활동으로 되는 것이 어떤 그런 측면에서 법이 개정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정금액 이상 입찰을 해버리면 업무상 추진하는데 상당히 수월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전부 일정금액에서 입찰이나 수의계약 하는 또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관측에 따라서 주장이 엇갈리기도 하고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 내용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오픈이 됩니다. 다른 업체에서 봤을 때 전기업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다른 업체에서 원성을 살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 나온 자료만 봐도 금액이 배차이가 나는 업체의 수의계약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랬을 때 이것가지고 이 자료를 봤을 때 마음좋은 사람없고 배가 다 아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건재상만 차리면 된다는 얘기도 나온다는 얘기인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재무과에 공무로 쓰다가 폐기처분하는 컴퓨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각 실과단소별로 분임경리관들이 물품규정에 의해가지고 용도폐기해서 보관했다가 처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과단소별로 분임물품관리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만약에 고장이 나서 쓸 수 없다거나 또 내구연한이 되면은 물품정리 절차에 따라가지고 용폐를 해서 창고에 놔뒀다가 또 수거업체에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교체 시기는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각 과에서.

컴퓨터는 꼭 내구연한을 가지고 용폐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하다가 자주 오류가 발생한다던가 또 고장이 나면은 업무량에 따라 용량이 부족한 것은 업그레이드 시켜서 쓰기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용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달 단가가 컴퓨터에 얼마 정도 잡혀있는지 아십니까?

150만원 내외로 제가.

그렇지요, 예산이 그렇게 서니까 150만원 내외로 서니까.

그다음에 또 컴퓨터에 따라서는 훨씬 더 비싼 것도 있고 이러는데 거의 보통 140, 50만원 내외는 업무용으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왜 기본적으로 물었는가 하면은 일반 지금 시중에 컴퓨터는 과장님, 한대사시면 얼마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컴퓨터 한대 사는데.

시중에도 글쎄 저는 구입해본지 오래되어 가지고 아직 안 사 봐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1, 20만원 정도 더 싼 것도 있겠지요, 컴퓨터 회사에 따라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현상은요, 컴퓨터가 지금 밖에 나가서 업체에서 사면은 100만원 이하입니다, 거의. 업체라든지 개인이 사가지고 쓰는 컴퓨터가 대부분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조달로 사니까 우리가 150을 주고 사는데 저는 그 사는 것을 가지고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컴퓨터를 교체를 해서 우리 다문화가정이나 읍면에 농업경영인이나 후계자들 이런 사람들 정보화교육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 컴퓨터를 사는데도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실질적인 업체에서는요,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사면 컴퓨터 1대에 40만원 50만원 밖에 안합니다, 사실은요. 그 돈도 사실은 힘들어합니다. 일반 농업하는 분들이요. 그러면 50만원, 100만원 주고 사면요, 1년에 두마지기 농사를 다 날리는 격이거든요, 컴퓨터에 투자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이것을 쓸 수 있는 부분은 일정하게 수리를 해가지고 무상으로 농업경영을 하는 분들이라든지 정보화교육을 받은 다문화가정 쪽으로 주면은 일반 인터넷이나 이런데 하는 것은 무난하게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용량이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여기서는 용량을 많이 쓰다보니까 공무원들이 결재도 하고 많이 쓰다보니까 이것이 자꾸 에러가 발생해서 교체가 되고 하드가 나가고 이렇게 되는데 손쉽게 수리해서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강구해봤으면 싶어서 기본적인 것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물품관리는 가까이에서 정리할 것이 아니고 전에 언젠가는 한번 재무과에서 다해서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다고 전에 언제 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컴퓨터 보유대수하고 이런 것을 자료를 한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무조건 폐기업체에 폐기하는 것 보다는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인터넷을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물품관리조례에 보면은 재물조사를 각 실과단소 분임관리관 별로 해서 저희들한테 통계수치만 통보를 해주면 저희들이 전체 집계를 해서 물품관리를 파악하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용폐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수치는 각 실과단소별로 통보를 받아가지고 집계정리하는, 사실 위원장님 말씀을 들은 대로 행정기관에서 용폐한 물품은 컴퓨터 뿐만도 아니고 다른 어떤 제품도 어느 정도 손을 보면 사용이 가능한 것도 더 많을 것으로 제 나름대로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부, 어떤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에 물품을 줬으면 좋겠다 이러면은 군에서 타부서에서 혹시 이런 것이 있으면 같이 협조가 되어가지고 요청을 하고 이러면은 그 물품을 그곳으로 인계를 하면 거기에서 일부 수리를 해서 전달을 하려면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물품이 나올 때마다 부서에 그런 것을 요청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는데도 괜히 뭐 부서간에 얘기를 해서 어떤 문제, 종합적으로 군청에 나온 물품은 어느 과에서 특별한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면 가능하지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정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전상학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지원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으로 늘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지역 학교교육 지원내역입니다.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우수인재를 양성하여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각급학교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9년도 지원현황입니다.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4334명에 대하여 2009년 2학기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비 1억 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관내 유일대학인 경북도립대학의 육성을 위하여 운영비 3억원, 초등학교 영어능력향상을 위하여 영어체험교실 3개교에 4억 6000만원을 지원하고 원어민교사 6명과 보조강사 6명을 배치하여 관내 전 초등학교를 순회교육 하였습니다. 또한 예천동부초등 외 1개교에 방과후 보육교실 운영비 4000만원, 중학생 학력신장을 위한 예천인재아카데미 운영비 2억원, 예천여고 및 대창고등학교 우수학생 18명에 대하여 명문고육성장학금 2000만원을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지원현황입니다.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4067명에 대하여 2010년 1학기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비 1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북도립대학의 운영비 3억원, 영어능력향상을 위한 예천초등학교 외 2개교에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운영비 4억 6000만원, 예천동부초등학교 외 1개교에 방과후 보육교실 운영비 4000만원, 중학생 학력신장을 위한 예천인재아카데미 운영비 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도 농어촌 기숙형 고등학교로 지정되어 2010년도 1월 개관되어 운영되고 있는 예천여고 기숙사에 경상북도 교육청과 7000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예천여고 및 대창고등학교 우수학생 18명에 대하여 명문고육성장학금 2000만원도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지역여성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여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9년 하반기 지원현황입니다. 예천군여성회관에서 2009년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2개월 과정으로 수채화, 노래교실 등 취미분야 2개반과 레크레이션 자격증 취득 1개반 총 3개 과목 150명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원거리지역 여성을 위하여 위와 동일한 기간에 용문면 수지침과, 개포면 노래교실 2개반 100명에 대하여 이동교육을 실시하여 총 1300만원의 사업비로 25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상반기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예천군여성회관에서 금년도 2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2개월 과정으로 발관리 외 5개반 145명을 교육실시하였고 원거리지역 여성을 위하여 위와 동일한 기간에 지보면과 용궁면 노래교실 100명에 대하여 이동교육을 실시하여 총 1800만원의 사업비로 245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예천군민장학회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장학회 지원현황은 군 출연금 55억, 예천사랑카드 적립금 9600만원, 골프연습장 임대료 3100만원 등 장학기금 56억 2700만원을 예천군이 출연하였으며 장학회 운영자금은 2009년 6400만원, 2010년에 6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학회 추진현황은 2007년 3월 2일 장학회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동년 4월 23일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12월 12일 법인설립등기를 하였으며 2009년 1월 21일 장학재단사무국을 설치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장학금 기금현황은 금년 8월 20일을 기준으로 기금모금액이 81억 2300만원이며 약정금액은 104억 6200만원입니다. 장학기금 모금에 참여한 인원은 3만 2817명입니다. 금년도 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장학금은 중학생 207명, 고등학생 80명, 대학생 22명 등 총 309명에게 2억 4519만 5000원을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289쪽, 직장협의회와 간담회 운영 처리결과입니다. 우리군 직장협의회는 권석진씨를 회장으로 485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장협의회와 간담회는 2009년에 2회 2010년에 1회 등 지금까지 3회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한 결과 총 13건의 요구를 받아 9건은 수용 완료하였고, 향후 검토 2건, 불가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상세한 협의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출산휴가 대체인력 운용현황입니다. 2009년도 하반기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출산휴가자는 모두 4명이며 이중 2명은 출산휴가 이후 육아휴직 중이며 대체인력 4명에 대한 소요경비 759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291쪽에서 292쪽, 인사예고제 시행 현황 및 내역입니다. 승진요인, 승진후보자 인적사항은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9년도 하반기 3회에 걸쳐 승진후보자 70명을 인사예고 하여 27명을 승진의결 하였으며 2010년도 상반기에는 2회에 걸쳐 승진후보자 57명을 인사예고하고 20여명을 승진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에서 294쪽, 공무원 해외연수 추진실적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직원들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각 분야를 벤치마킹하여 군정에 접목하고 직원 사기진작으로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해외연수 실적으로는 2009년 하반기에 양궁대회 격려, 선진농업연수 및 농산물수출시장 개척 등의 목적으로 동남아와 북유럽, 호주 등을 12명이 다녀왔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선진행정벤치마킹, 군정추진유공자 및 읍면장 연수 등의 목적으로 중국, 일본, 동남아, 유럽 등에 68명이 다녀와 체험을 통한 국제적 관광과 안목을 배양하고 직원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점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희영 위원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역시도 공무원 해외연수는 업무추진에 대한 사기진작과 체험, 국제적 감각과 안목배양, 벤치마킹을 통한 군정접목 이래서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야 될 일이고 이런데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연수를 통해서 얻은 지식들이 군정에 접목된 사례가 있으면 몇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뚜렷하게 나타는 그런 것은 없지만은 우리 직원들이 전문분야별로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자기분야에 갔다 온 경험, 보고 들은 것을 지금 현재 접목을 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과장님, 뚜렷하게 나타나고 그런 것은 없네요, 그렇지요?

지금까지는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4쪽에 지보면 주민자치센터 청려장 생산지원사업 해서 사회단체 지원에 1000만원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가지고 지원했습니까?

이것은 군수님 풀예산을 가지고 청려장 하는데 1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풀예산으로 했어요?

예, 풀예산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청이전지원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도청이전지원단)

도청이전지원단장 박일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도청이전지원단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 299페이지, 300페이지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개별사항입니다. 도청이전예정지 불법행위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지도단속 목적은 도청이전 예정지와 주변지역에 상시 순찰활동으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도청이전사업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지도단속 대상은 각종 불법 개발행위나 불법 형질변경, 그리고 각종 묘목 및 유실수 식재 등이 되겠습니다. 2009년 4월부터 현장근무 감시원 2명을 채용하여 상시 지도단속 하고 있으며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불법행위 사전차단에 역점을 두고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도단속 결과입니다. 16건 25필지에 유실수 식재 및 산림훼손을 하였습니다. 원상복구 지시를 하였습니다만 현재 원상복구 지시 13건이고 원상복구 완료는 3건 되었습니다. 금년 5월 4일 지구지정 고시 후에는 불법행위는 없었습니다. 다음 302페이지입니다. 도청이전예정지 토지보상 추진현황입니다. 손실보상절차는 물건조사 및 물건조서 작성하고 난 뒤 주민들에게 보상계획 공고와 열람을 하고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감정평가사는 시행사인 경북개발공사에서 2인을 선정하여 추진합니다만 주민 50%이상 요구 시에는 1인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이 끝나면 감정액의 평균값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며 보상액 산정하고 난 이후에 개별적으로 보상금 지급과 소유권이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개발공사에서 보상조사요원 34명을 6개 반으로 편성해서 물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월 3일 현재 물건조사 실적은 지금 책에는 8월 25일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만 9월 3일 현재 물건조사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4만 3084건에 조사실적은 1만 2449건, 28.9%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평균 약 320건 정도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경북개발공사에서 조사대상은 당초에 4만 3084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만 물품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파악해보니까 하우스나 분묘 등의 숫자가 대폭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1월까지 보상물건 조사를 완료하고 12월에는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하며 내년 2월까지 감정평가를 완료한 후에 3월부터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사이버고향 홈페이지 제작입니다. 사이버고향 홈페이지는 도청이전신도시 사업과 함께 현재의 모습을 잃게 될 고향에서의 아름다운 추억을 사진과 영상으로 보존하여 고향에 대한 추억을 되새기고 애향심을 고취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5월 20일부터 9월 16일까지 사업기간이며 사업비는 930만원입니다. 홈페이지의 주요내용은 대화방을 만들어 이주민소식과 추억의 나눔장소로 사용되며 신도시 조성사업의 진행상황 등과 마을의 전래·풍습 등 추억속의 고향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기대효과로는 현실에서 없어진 고향을 사이버고향을 통한 대리만족과 고향의 과거 모습을 보는 재미와 더불어 향후 역사학습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위원님.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예.

하나 의문점이 있는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청소재지가 도청 그러면 우리가 새로 생각하는 것이 ‘안동하고 예천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안동에 가서 물어보면 안동하고 예천하고 도청소재지 지역이 형성이 된다고, 이것이 언제까지 갈 것입니까, 이에 대한 얘기가, 이 명칭이 있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갈 겁니까?

현재로 도청이전이 되는 도청 그 장소는 행정타운으로 해서 안동시 풍천면에 검무산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 조례상으로 도청이전 소재지는 ‘안동시, 예천군 일원에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앞으로 도청이전이 되면 하기전이라도 이 명칭을 어떻게 공모를 해가지고 사전에 홍보도 하고 널리 알리는 메리트에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언제까지 안동하고 예천하고 도청소재지가 된다고 얘기를 하겠느냐. 비일한 예로 명칭이 대연호텔입니다. 허가상,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장대복이라는 ‘대’자하고 조연옥이라는 ‘연’자하고 합쳐서 대연을 만들었거든요. 이 도청소재지도 공모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아웃트라인이 나와야 되지 경북에 도청소재지가 옮기면 계속 안동하고 예천이라고. 그래서 도청소재지가 옮기게 되면 안동이냐, 예천이냐 이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도청소재지가 건물이 지어지고 옮기게 되면은 아마 조례에서 개정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안동시 풍천면 몇 번지라고 이야기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충남도청과 같이 새로운 신도시로 이름을 공모해서 그 도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방식이 되었든 건물이 지어지게 되면은 소재지 명칭을 새로 조례로 개정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소재지 안에 들어가는 모든 시설물들을 주민들에게 보상까지 이르렀는데 그것이 뭐 도에다가 이야기를 한번 하세요.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야 되지 누가 대기업에서 물건 만들어 낼적에 물건 만들어 내가지고 이름을 짓습니까. 그렇잖아요. 회사의 제품에 구매력이 있고 소비자가 선호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름을 작품이 만들어지기 전에 소재하고 명칭을 만들어서 물건이 나오기 전에 시중에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소재지에 대해서는 행정구역이 통합이 될지 그것을 유지를 하게 될지 아직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현재로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실무담당이 책임자를 맡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묻는 것이지 도에 한번 연락을 하든지 아니면 조례기준이 어떻게 되었는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구상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그런 안을 만들어서 앞으로 도청소재지가 되면은 예천하고 안동이라는 멘트를 빼세요. 빼고, 명칭을 부여받으면서 또 명칭을 하기 이전에 경상북도 내에 23개 시군에 또 그러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용역도 한번 올려 받아보고 그래서 명칭이 형성되어야 되지 이 계속 뭐 ‘예천, 안동 도청소재지’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것 한번 도에 질의를 해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희영 위원님.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희영 위원입니다.

예.

302쪽입니다. 도청이전은 예천군민의 큰 지금으로 봐서는 가슴설레는 기대입니다. 그 반면에 도청이전 수용지구에서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가야 될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몇 가구나 됩니까?

지금 전부다 210가구 464명입니다.

210가구인데, 210가구 중에서 자기 소유하는 토지가 3000평 이하 되는 분들이 몇 명 정도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확실하게 숫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통상적으로 약 50%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만큼 되지는 않고 약 30%정도가 1000평 미만의 보상금이 소액규모로 되는 것이 약 30%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소액보상을 받는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예천으로 도청이 와서 좋고 기대를 많이 합니다만 이분들은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지 모르겠습니만 이분들이 다른데 나가서 살고 정착하고 하려면 그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이제껏 이주민들에 대해가지고 이주민대책계획을 얼마전에 군수님 결제를 받아가지고 세부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구역밖에 택지개발을 해서 이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렇게 이주를 해서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분들이 지금 도청이 예천으로 안 온다고 하면 그분들이 먹고사는 데는 큰 불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청이 오고 이주를 함으로써 먹고사는데 지장이 많이 생기면은 또 가슴 아픈 일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