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박달수 의원 발언
전신규위원장
친애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개회되는 본위원회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산이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심의 확정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하는 것으로서 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예산을 통하여 구체화 시키는 것이므로 예산심의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는 바로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주민복지와 직결되는 사안임을 인식하시고, 예산편성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폭넓은 안목으로 심도 있게 심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한 설명과 자료제공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본위원회 백정례 간사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O간사(백정례)보고
백정례간사
울진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백정례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원소장의 배석으로 기획감사실장께서 일괄 설명하고 실과원소별 직계 순 위원의 질의에 대한 상세 답변은 해당 실과원소장께서 하도록 하며 9월 10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시 예산안을 심의 조정하여 9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신규위원장
백정례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 기획감사실(일괄설명) 소관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진극
김진극기획감사실장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전신규위원장
먼저 기획감사실로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실장님! 장시간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66페이지 인터넷 전화가 안있습니까, 아까 설명 상에 3개 지역을 우선 시범지역으로 실시한다고 이러셨는데 그쪽에는 지난번에 인터넷 전화기가 보급되어 있는 쪽이 아닙니까?
진극
김진극기획감사실장
안되어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안되어 있습니까?
진극
김진극기획감사실장
예.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전신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희망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있잖아요. 72페이지. 천5백 되어 있는데 몇 가구 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 정도 같으면은?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로 천5백만원 내려왔는데요. 이거는 대상자를 다시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천5백만원어치 만큼 우리가 적정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있잖아요. 보니까 예산이 늘었던데 기존에 몇 명인데 요정도하면 몇 명쯤 됩니까, 가사 도우미가?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은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울진사회복지재단 남부복지재단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전체 몇 명은 안되고 국비 도비 내려왔는데 군비 부담이 적게 되면서 국비 도비가 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한 것입니다. 숫자는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예, 알았습니다.
안순자위원
국가보조금 반환금 말입니다. 9억8천5백이 반환 되잖습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이런걸 좀 많이 발굴해서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걸 좀 생각해주셨으면.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2009년도 집행 잔액입니다.
안순자위원
2009년도 겁니까?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에 우리가 전체 5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국비가 200억 가까이 되는데 사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시면, 거기에 조금씩 조금씩 남은 부분이 이렇게 많습니다. 원래는 1회 추경때 반납해줘야 되는데 1회 추경때 우리 군비가 좀 없다보니까 1회 추경때 안되어서 2회 추경때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집행 안해서 11억이 남은 것이 아니고 모든 단위 사업을 다 모으니까 이래 됐습니다. 물론 이거는 사업 집행하면서 전부다 집행 잔액입니다.
안순자위원
어쨌든 반환금이 줄어지도록 최대한 군에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읍면여성교양 취미교실이 있거든요.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보건의료원에서 장수 팔팔 이라든가 S라인 만들기 이런게 있더라고요. 일원화가 되었으면 좋은데 이중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게 여성들이 취미교실을 운영할 때 어떤 계층이 있잖습니까,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할때 한 지역에서 어떤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는게 잘 알려져야 되는데 이원화 되어버리니까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건강 차원에서 예산이 잡혀 내려오고 예산이 전부다 건강쪽으로 내려오고 여기서 취미교실 운영은 군 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걸 올린거는 읍면에 취미교실 운영하는데 모자란 읍면에 보강을 평균 균형을 맞춰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한 겁니다.
안순자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중복되어 있으니깐 저희들이 지역 사람들이 원할 때 이쪽을 연락하면 이쪽과로 연락해라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요 부분은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일원화 시킬 수 있으면 일원화 시키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7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집 이전 공사 있잖습니까? 그 이전을 하게 된 배경은 어떻습니까?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업무 보고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울진남부도서관에는 남쪽에는 청소년 문화활동 공간이 없습니다. 이걸 이쪽에 만들어 줌으로 인해가지고 다음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추가건립 국고보조를 50억내지 60억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또 남쪽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을 만들어주는 이런 두 가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럼 이전이 아니라 사실 추가로 하나를 더 만들면 좋겠는데 지금 울진에도 청소년 수련관에도 그나마 여기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나마 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전을 하게 되면 청소련수련관은 없어지는거 아닙니까?
영득
임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왜 이전이라는 말을 붙이는가 하면은 추가를 두개를 하게 되면 안되니까 맨 청소년문화의 집은 여기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유지가 되고 있으면서 이전이라는 말을 써서 나중에 추가 예산을 50억, 60억 받기 위한 그런 방법들, 실제로는 추가지요. 예산을 받기 위해서 이전 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럼 본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기획감사실에도 그렇고 그 밑에 보면 노트북 구입비 있잖습니까, 77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지금 이런 물품들은 각 과에서 구입을 합니까,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진극
김진극기획감사실장
공직 내부에 쓰는거는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운영하고 청소년문화의집 개별적으로 하는 문화의집 운영에 따른 시설에 관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예산을 편성.
장시원위원
아까전에 기획감사실에서는 업무용 PC 액정 모니터 해서 한 대당 130만원인데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120만원이고 의회에서도 120만원 가격이 차이가 좀 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물품을 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같이 구입을 하게 되면은 가격 단가도 다운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각 부서에서 구입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시정이 안되겠습니까?
진극
김진극기획감사실장
구입할때는 전체적으로 실과에 수요를 받아가지고 조달 구입을 하도록끔 개별적으로 구입 안하고 그래 하는데.
장시원위원
그런데 문제는 노트북도 150만원 적혀져 있는데요. 의회도 똑같이 한 대당 150만원 예산이 잡혀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달청 단가가 저희들은 좀 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요즘 일반 시중에서 사실 노트북 150만원 짜리면 최고 사양이고 하는데 사실 요즘 노트북 값이 많이 저렴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부서마다 가격 이런 부분들이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은 좀더 저렴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한번 말씀 드린 겁니다.
진극
김진극기획감사실장
지적을 감사히 받고 하여튼 우리가 군 전체 행정하는데 필요한 컴퓨터나 물품을 구입할때는 총괄적으로 받아서 집계해서 조달 구입하도록끔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고맙습니다.
전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 소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수위원
90페이지, 조직및인력관리연구용역비에 지난번에 조직개편안이 내려왔는거 있지요?
종교
이종교자치행정과장
예.
박달수위원
그때는 그게 용역비가 안들어갔습니까?
종교
이종교자치행정과장
일부 보건사업과 과장을 빼고,... 미래전략사업과를 새울진기획단을 만드는 그런 안입니다. 이 사항은 조직 진단은 인력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우리군의 공군 행태가 어떻는지를 일예를 들어서 울진군 공무원들이 병폐가 뭐다, 민원처리를 하는데 행태가 어떻게 처리를 하더라 일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민원처리 관계라든가 무슨 대민서비스 관계라든가 이런 전체를 전문용역 입장에서 용역을 해서 그게 울진군 공무원들이 병이 뭐다, 병이 뭔데 거기에 따른 병을 진단이 되면은 용역이 되면 거기에 맞게 처방하는 겁니다. 거기에 맞게 전문가들이 와서 교육을 시키고 피드백 하는 그 사업입니다. 용역관계도 인력진단 관계도 같이 포함이 되면서 전체 조직 진단입니다.
박달수위원
그런 용역업체가 있습니까?
종교
이종교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도 하고 있고 송파구도 하고 있고 경남 거제시에도 하고 있고 충청도 교육청이라든가 중앙부서에서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달수위원
지난번에는 조직개편을 자체에서 했는데 조직을 재점검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다 이런 얘깁니까?
종교
이종교자치행정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조직개편하고는 별개입니다. 조직 진단은 조직에서 무슨 병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박달수위원
그러면 조직 진단할 때 저가 들어와 보니까 우리 군에 원자력 비중이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나오는 수입이라든가 관리라든가 모든 면에, 우리 조직에 보면은 새울진전략기획단이래서 담당자 1명만 해났는데 저가 볼때는 담당자 1명이 업무 추진해 나가기는 굉장히 힘이 들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그걸 진단할 때 한개 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종교
이종교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도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요번에 직제 개편할 때 새울진전략기획단에 원전기획팀을 해서 주무계를 둡니다. 새울진전략기획단에 주무계를 두면서 직원이 당초 계장하고 두 사람 있는걸 직원을 네 사람 파견 시킵니다. 직원 네 명을 증원시킵니다. 그쪽에 비중을 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달수위원
저는 주무계 보다 과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과를 만들려고 하면 도에 승인이라든가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는 있겠지만은 그 절차는 어려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마는 그걸 동원할 때 저는 과가 필요하지 싶고 주무계로 해서 인원을 네 명 늘린다 해가지고는 주무계에서 담당하기에 앞으로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
이종교자치행정과장
박위원님,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래 가야 됩니다.
박달수위원
요번 용역할 때 재검토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방금 말씀하신 조직 인력 진단 있잖습니까, 사실은 지금 하위직 공무원 분들로 계장님들 만나뵈어도 사실은 이런적이 우리 울진군 집행부의 문제점들은 외부가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너무 잘 알고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줘서 이것을 진단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옳은 결과가 나올까라는 의구심이 많이 있고요. 아까전에 울진군 여러 가지 병폐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용역을 줘야 되는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고요.
종교
이종교자치행정과장
예, 예.
장시원위원
그리고 울진군에서 용역주는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용역 주고 있는 것이 올바른가?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하고 싶을 정도로 용역이 너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공무원분들 계장님이나 과장님들 20년 이상 하신 프로분들 아니십니까, 전문가 분들이 여러 가지 사업이 생겼을때 충분히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좋은 방향들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용역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용역을 꼭 해야될 부분들은 하지만은 자체 진단 이런 부분들은 우리들이 스스로 못하는데 남이 어떻게 해주겠나 라는 그런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교
이종교자치행정과장
장의원님, 단순히 보면 그렇지만 특허청 같은 경우에는 1억3천들여서 하는데 창의 실용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변화관리 교육 이런 맥락입니다. 이런 맥락이고 지금 건강보험 이쪽에서 보면 고품격 조직문화 교육을 위한 조직문화 행사 진단 및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 용역 이런 관계, 서울시 강동구도 그렇고 서울 송파구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 한번 자체적으로 진단한다는게 자기 허물을 자기가 안벗습니다. 안벗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진단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도.
장시원위원
그 순서도 자체 진단을 먼저 해보고 나서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되고 찾지를 못했을때는 용역을 줘가지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은 일단은 자체적으로도 그런 진단도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외부 기관에다가 이것들 맡긴다? 그래서 과연 어차피 그분들도 왔을때 우리 울진군의 여러 가지 집행부라든지 공무원분들 뵙고 의견을 들을꺼 아닙니까?
종교
이종교자치행정과장
의견을 듣고 자기들 나름대로 설문이라든가 조사를 하든가 대민들도 조사를 같이 안하겠습니까,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 해서 이 결과가 나오면은 거기에 따른 자기들이 교육 계획도 세우고 피드백(Feed back) 할수 있도록 그런 계획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꽤 많이 합니다. 하기 때문에 한번, 아직까지 볼때는 공무원들 행태가 조금 사고가 변화가 안됩니다. 이런 부분도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안 필요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장시원위원
안그래도 조직개편을 봐도 사실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조직개편도 썩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이런 조직개편이나 조직진단은 외부보다 일단 내부적으로 먼저 자체에서 소화를 하고 우리 병은 우리가 잘 알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병을 알면서도 남에게 숨기면서 맡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주시는게.
종교
이종교자치행정과장
우리 병을 자체적으로, 자기 병을 자기가 뭐라고 얘기를 잘 안하거든요. 안하니까 외부 전문기관에서 한번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장시원위원
90페이지 서울사무소 운영지원 있잖습니까, 지원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교
이종교자치행정과장
임차료는 서울사무소를 한번 개설해서 그쪽에 중앙부처 예산 관계하고 그쪽에 인맥 형성하기 위해서 시 군단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급 직원을 파견할 계획인데 사무실 임차료 2억원은 오피스텔로 해서 숙박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사무실 보증금입니다. 등기료하고 각종 공공요금, 난방료, 재세공과금 한달에 2백만원 해서 3개월, 업무추진여비, 파견수당은 월 30만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기 구입비,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
3억3천백만원이 삭감해 났네 그죠, 이건 당초에 예측이 가능할건데 수요조사를 좀 해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본예산을 잡아주고 해야 되는데 3억3천만원이라 하면 본예산 잡을때 다들 예산이 모자라서 각 부서마다 난리치는데 이만큼 사장시킨다는 이런거는 지적 할 수 있고요.
종교
이종교자치행정과장
예, 예.
장용훈위원
우리진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강사초빙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 아닙니까?
종교
이종교자치행정과장
예, 예.
장용훈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우리 병이 있다 이랬는데 이럴때 좋은 강사분들을 용역사에, 좋은 용역사가 있다면 용역수행한 거기에 주무 박사라든가 이런분들을 모셔와가지고 이럴때 써야 되는데.
종교
이종교자치행정과장
우리진 아카데미는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교육에 응하지 않습니다 지금.
장용훈위원
아니, 일반인이나 우리 공무원들, 공무원도 우리 군민인데 그래 구분 하지 마시고, 예산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내년도 본예산이 돌아서면은 또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니까 이런것도 참고로 하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종교
이종교자치행정과장
예, 예.
장용훈위원
그래해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좋은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만도 저도 아까 말씀하신 부분의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도 위원분들이 하시는 얘기를 상당히 참고할 필요가 있다. 조직 1억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진짜 우리병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남보고 이래 하라는 것은 좀 안맞다. 온들 설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응해주고 협조를 해줄 것이냐 하는 문제부터. 저는 그것보다는 지금 시설물들이 엄청 많습니다. 건축물이라든가 관리해야 될 운동장도 각 지역마다 다 산재되어 있고 그래서 그러한 관리를 위해서 우리군은 다시 말하면 600여 공무원이 있고 그다음에 5만 군민이 있는데 이런 행태에서는 어떤 행태로 관리하면은 최고 좋은 관리냐 이런쪽으로 용역이 혹 가더라도 그런걸 병행해서.
종교
이종교자치행정과장
그것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장용훈위원
아까 말씀하고 틀리잖아요. 아까는 그런거 없다 그러고, 말씀을 자꾸 그래 하시면 안 되고.
종교
이종교자치행정과장
조직진단하고 인력하고 같이 포함이 됩니다.
장용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방향이 없다 이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질타하는게 용역 1억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지금 방향이 없잖아요. 내부 조직 이래가지고 공무원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좋단 말입니다. 좋은데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우리 어떡하면 관리를 잘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거를 포함시켜 달라는 그런 주문인데 아까는 그거하고 아니다, 다른 방향으로.
종교
이종교자치행정과장
그 얘깁니다. 인력도 같이 가면서 우리 조직의 병적인 병폐 원인이 뭔지 같이 합니다. 이게 지금.
장용훈위원
과장님, 그러면 용역비가 승인될지 안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되면은 반드시 방향이 딱 정해져야 됩니다.
종교
이종교자치행정과장
예, 예.
장용훈위원
공무원 의식 개혁하는데 와가지고 진단이 뭐가 필요합니까? 저는 통제력 있고 강도 있게 감시 감독을 해주고 그다음 좋은 강사들 와가지고 교육해서 의식전환 시키는게 그게 최고거든요. 지금 볼때, 거기에 너무 많은걸 할애하지 마시고 우리 진짜 산재되어 있는 각 시설물 기관 이런거를 어떻게 하면은 통합적으로,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고 다른데는 우리 농업하고 친환경하고 합해가지고 센터가 별도로 안나가 있는 쪽도 있습니다. 그런 등등을 진단해가지고 우리한테 과연 어떤쪽이 10년 후에 대비해서 할 수 있느냐, 이럴때 새로운 군수님 오셔서 그런 방향으로 들어가야 되지요. 참고 좀 해주시고요.
종교
이종교자치행정과장
같이 합니다.
장용훈위원
실장님 계시니까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과별로 2천만원 이상 반납하는 이런거는 상당히 문제 있습니다. 반납 국고비 등등 해가지고 그다음 내년도 이월 되는지 안되는지 삭감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아까 구명동의 1억6천만원 이런것도 좀더 보급하고 홍보하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예산이 삭감하는 부분이 아쉽고요. 그런것도 홍보를 충분히 좀 해서 본예산 세울때는 그런걸 감안해서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강동구 송파구 이런데 좋은 저게 있다고 그러셨는데 수행한 용역 과제물이 있으면 그런것도 한번 의회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교
이종교자치행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
그리고 대학생 장학금 안있습니까, 아까 예산에 10억 서 있었습니까?
종교
이종교자치행정과장
13억6천만원 서있습니다.
장용훈위원
13억6천만원 맞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5대때도 들어오자 마자 그때 초창기에 2억인가 이래 서 있었어요. 그래서 2백명 정도를 지원해 줬는데 그래선 안된다, 그러면 더주자 해서 5억을 원전주변지역 3개 지역에 심의할 때 그거를 다시 또 5억을 증액시키고 다 주라 이러니까 모자란다 이랬어요. 다 못준다 그러면 얼마면 더 되느냐 이러니까 9억이면 그 신청자들을 다 줄 수 있다. 그래서 9억을 세워 줬었습니다. 그런데 또 못 받은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왠일이노 하니까 그때 하도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3.0이하는 짤랐다. 그 재원도 부족하고 해서 할 수 없이 짤랐다 이래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리가 13억원을 대폭 또, 다 주라고. 그런데 오늘 운영규정을 받아보니까 2005년도 규정 만들어놓고 이후에 그런 규정을 한번도 손대지 않았어요.
종교
이종교자치행정과장
2008년도에 개정 했습니다.
장용훈위원
개정했는걸 제가 훑어봤어요. 양쪽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종교
이종교자치행정과장
2008년도에 개정 했습니다.
장용훈위원
개정했는데 B학점 이상하고 이런거는 전혀 손을 안댔단 말입니다.
종교
이종교자치행정과장
2008년도에 B 학점을 했네요. 3.5 이상 B학점.
장용훈위원
자, 과장님! 이거는 개정전에 운영규정입니다. 그다음 이거는 2008년도 개정 후에 규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B학점 하는 이 내용이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다 주라고 할때 재원이 없어서 그렇다, 다 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규정을 그대로 놔두고 지금까지 의회에서나 심의위원회에서 계속 거짓말 하는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종교
이종교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장용훈위원
지금 남아 있다면서요. 올해 신청자가 몇 명 들어왔습니까?
종교
이종교자치행정과장
돈은 지금 13억.
장용훈위원
과장님, 묻는데에 답변해 주세요. 올해 신청자 몇 명 들어왔어요?
종교
이종교자치행정과장
신청자 천명 들어왔습니다.
장용훈위원
천명인데 13억, 그럼 3억이 사장되어 있습니다 또.
종교
이종교자치행정과장
4억8천2백만원이 남았습니다.
장용훈위원
초창기에 발단이 바로 그겁니다. 이것 때문에 발단된 겁니다. 그리고 부족한거는 서울대 학생들이 2.6 이래 받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특별전형으로 해서 그런 학생들은, 그 학생들이 경영과 다니면서 고시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 학점 관리가 제대로 안되잖아요. 최소 자기가 이수할 점수를 받아가지고 고시준비하고 지역인재인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런게 혜택이 가야된다, 그래서 특별전형으로 해달라고 분명히 강조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규정을 그대로 2005년 그 기준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올해도 또 안줬단 말입니다.
종교
이종교자치행정과장
그거를 울진육영 재단장학금은 지금 규정이 그러니까 이 규정이 2008년도 8월달에 개정한 상태에서는 지금 B학점 이상이기 때문에 손을 못댑니다. 저도 장위원님처럼 찬성합니다. 서울대학교 최기태 딸램이가 와서... 분명히 문제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시켰는데 그런 부분을 다음 추후 울진군장학재단 이사회가 일부 18명중에 반 정도 바뀌었습니다. 바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울진군 장학재단이 30억 자본금이 있는데 거기에 이자가 10한 1억3천정도 나옵니다. 거기에서 상정을 해서 구제를 해줄 수 있는 방향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장용훈위원
과장님! 몇 년 동안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자, 증액을 해도가 그럼 다 준다. 그럼 증액 9억까지 해줬다. 또 안된다, 그럼 13억까지 다 해줬다. 그럼 10억을 지금 쓰고 3억2천만원이 남아 있는데 지금까지 의회 위원들이 물을때마다 성적 어떻고 재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래 했다 하는 그 얘기는 안맞다 이 얘깁니다.
종교
이종교자치행정과장
우리 집행부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장학재단 이사회 위원들 18명이.
장용훈위원
그럼 빨리 고쳐야지요. 이런 요구가 있는데 안그러면 예산을 확보를 못한다,...
종교
이종교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을 다음 장학재단 이사회때 상정을, 오늘 문제 제기 됐으니까 다시 한번 참작을 해봅시다.
장용훈위원
행정사무감사때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충분히 받아서, 원전지원금은 울진군민이 공평하게 쓸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장학금을 공부 잘하든 못하든 100만원씩 한겁니다. 중고등학생들 성적 따져 줍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종교
이종교자치행정과장
지금 장학금도 주는거 보면은 우수 장학생, 장학 규정에 보면 그래 나와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과장님, 우수한 학생은 학교 자체에 동영장학금 이런데서 벌써 다 받았습니다.
종교
이종교자치행정과장
우수 장학생이라 하면은 공고가 어예 났나 하면은 학업우수 장학금은 3.5 이상이고 특기장학생하고 이쪽에 복지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급들은 1.5 이상 됩니다. 4.5 학점 만점에. 그래서 근본적으로 장학금 운영 규정을 B학점으로 장학금을 줄것이냐 중고등학교 학자금처럼 다 나눠 줄것이냐 그런겁니다.
장용훈위원
그건 상위법에 저촉되어 있기 때문에 안되고요. 명목이 장학금이라 이름이 붙여져야 지급이 됩니다. 중고등학교처럼. 그래서 장학금이라 이름을 붙여났는데.
종교
이종교자치행정과장
장학금이라 하면은 그래도 성적이 우수해야 장학금이 아닙니까?
장용훈위원
성적만 장학생입니까, 행실이 바른 것도 장학생입니다.
종교
이종교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을 장학생 이사회때 논의를 한번 해봅시다.
장용훈위원
40명밖에 안된다 이러시니까 긴급하게 장학위원에 소집도 하셔가지고 빨리 개정, 규정 아닙니까, 바로 개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빨리 올해 가기전에 소집해가지고 개정해서 나머지 학생들 지급될 수 있도록 그래해 주십시오.
종교
이종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음성 높여 죄송합니다.
박달수위원
장용훈위원이 다 주기 위해서 장학금보다 학자금으로 그렇게 하면 다 줄 수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상위법에 위배된다 이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도 다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종교
이종교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장학회 이사회에 상정을 해봐야 됩니다. 저가 여기서 답변을 못합니다.
박달수위원
이사회에서 상정해서 지금 까지 해왔는게 장학금 지급이란 것은 어느 카트라인 점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되어 있다 했잖습니까, 그 한계를 벗어나가지고 다 줄수 있는 지급 방법, 밖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받을 사람 이름을 지명해가지고 하면은 다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종교
이종교자치행정과장
그건 장학 이사회에 상정을 해봅시다.
박달수위원
모른다 하지 말고 검토해주시고요. 다 받도록 해주십시오.
종교
이종교자치행정과장
오늘 문제가 됐으니까 상정해 보겠습니다.
박달수위원
예산을 다 세워났는데 돈이 없다 이러면 모르는데 돈이 남아 있으니깐, 이런 카트라인을 정해가지고 지급이 되는 사람 되고 안되는 사람 안되고 지역적으로 분쟁을 만듭니까? 실무 과장들이 집중적으로 연구해가지고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거는?
종교
이종교자치행정과장
해봅시다.
박달수위원
해봅시다 하는게 아니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
90페이지 서울사무소 자잔취득비에 보면 사무실 집기비 구입에 3천만원 되어 있는데 뭐 사는데 3천만원 되어 있습니까?
종교
이종교자치행정과장
책상이라든가 응접소파라든가 팩스 같은거 프린트기.
백정례위원
그게 그렇게 비싸요?
종교
이종교자치행정과장
복사기나 프린트, 응접소파 한 3천만원 들겁니다.
백정례위원
과장님, 내역서 한번.
종교
이종교자치행정과장
내역서를요?
백정례위원
예.
종교
이종교자치행정과장
예.
전신규위원장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사업과, 세무회계과 질의 없음) - 민원봉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장용훈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미관저해 건축물 정비, 7천7백9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엑스포때 수산지역 정비를 해서 깔끔해졌는데 이번에 성류굴 상가 지역 지난번에 간판정비를 부탁 드렸는데 이 내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민원봉사과장
성류굴 상가는 여기에 포함 안됐습니다.
장용훈위원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에 제가 건의를 드린걸로 기억되는데 이번 기회에 주차장을 아마 미리 확보해둔 옛날 뭡니까, 양어장 자리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류굴에 간판 정비를 이런 기회에 좀 해서 그 부분을 깔끔하게 정비 좀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은 이걸로 부족한거 아닙니까?
명식
김명식민원봉사과장
이거는 3개 리동에 건물 도색하고 부분 도색, 담장 정비이고 간판은 이속에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내년 본 예산이래도 확보를 해가지고, 위원장님! 문화관광과장이 답변해 줄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장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현재 시설물 주변을 일제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추경에 올리는, 내년도 본 예산에 확보하도록.
장용훈위원
꼭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신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 성류굴관리사무소 소관
다음은 문화관광과 및 성류굴관리사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장용훈 위원입니다. 성류굴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장 확인 일정 속에 넣어가지고 관람을 위원들이 같이 했었습니다. 그 전에 호주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명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지도하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명 시설을 해났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온도라든가 이런걸 맞춰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핵심적으로 보여줘야 될 아름다운 그런 부분들이 조명에 전체적으로 비슷한 톤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쉽다는 생각을 같이 하고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소장님한테 동료위원들이 필름 이런걸 이용해서라도 칼라풀하게 그 안에 조명을 재검토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조명 관계 지난번에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간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예산도 추경때는 어렵지만도 차기 본 예산에는 그런걸 감안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문화예술센터조성 이래 났는데 문화예술센터조성 그 내용이 무슨 얘긴지 아까 빠뜨린 것 같습니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저번에 북면 주인초등학교 현장 방문하실 때 가보셨습니다마는 초등학교 문화센터를 정비를 하고 운동장에 있는 콘크리트 철거하고 그런 정비에 필요한거 그것입니다.
장용훈위원
지난번에 저희들도 가서 부탁을 드렸는데 운동장 전체를 포장하지 말고 최소 비용으로 가꿔달라는 부탁을 드린거, 그거는 하여튼 꼭 적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
113페이지 관광 안내 표지판 설치 사업건 6천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주요내용이 뭡니까 이거는?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기금이 우리가 요청해서 3천만원 확보했습니다. 당초 목적은 쪽빛 바닷길 이라고 간판이 있습니다. 규모를 키워가지고 하는걸로 했는데 3천만원을 거기 들어가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간판 2, 3개 정도를 쪽빛 바닷길 이라든가 아니면 저번에 지적하신 오징어 걸이라든지 그런 간판을 새로 정비를 한다든지.
장용훈위원
아직 그러면 문화관광기금 3천만원하고 우리군비하고 해서 6천만원 입니까?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예, 예.
장용훈위원
그럼 아직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은 안나와 있네요. 그죠?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간판에 대한 일제 조사를 9월 8일까지 조사를 실시 했습니다. 시급한거는 올해 예산으로 하고 앞으로 돈 좀 많이 들어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 예산에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보면은 간판이 로타리 이런데 보면은 한 2미터 정도 높이의 입간판이 있습니다. 콘크리트에 돌로 되어 있는데 보면 농협 옥계지소 앞에 보면은 사람 통행하는 지역에 군데 군데 박혀 있거든요. 그것이 굳이 지상에 통행에 불편을 끼치면서까지 그게 있어야 되는지 설치하고 난 이후에 많은 지적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거는 위쪽으로 큰 간판쪽으로 그런거를 다시 부속 쪽으로 달아가지고 안내해 줄수도 있는데 통행 지장되는 그런거는 좀 철거를 해야되지 않겠나 그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이런거 할때 그런것도 감안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4차선에 7번국도 거의 개통 됐는데 지난번에 동료위원들도 주문을 많이 했는데 울진을 홍보하는 큰 대형 간판 이런거는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까?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대형 간판을 일부 슬로건이 결정되면 문안을 점차 바꾸고 한몫에 다 할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서 당초 다 바꿀려고 하면 1억5천 정도가 소요 됩니다. 한 면에 천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시급하지 않은 그런 내용은 그대로 두고 하나 하나 바꿔 나가도록.
장용훈위원
그런것도 어느 누구의 즉흥적인 지시나 이런거에 의해서 군데 군데 세우지 마시고 울진 36번이 올해 벌써 예산을 받아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울진 서면 구간도 들어가 있는데 7번국도 전반적으로 어디 위치에 어디 길목에 세우는게 가장 적합한지 그런것도 심도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어느 위치에 딱딱 선다는 계획하에 몇 년도에는 어디 어디 이런식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해 주셔야 체계적인 안내 간판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그래 부탁 드리겠습니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
116페이지에 우수공연지원사업에 분담금이라 했습니까?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복권기금 50%, 군비 50% 해서 저번에 사천가라고 하는 공연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공연에 대해서 유치를 해서 우리 군비 부담금으로.
장용훈위원
그거할 때 우리 문화예술회관에만 할수 있는 성격인지 아닌지 그건 저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청소년 수련관하고 고루 배치 되어서 많은 분들이 쓸데없이 이동 안하면서 그 지역에 관람 좀 할수 있도록 편성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며칠전에 ‘사천가’를 후포 문화예술회관에 하고 10월달 ‘명성황후’를 가져올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청소년 수련관에 하는 것이.
장용훈위원
무대 설치 시설이 많습니까?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설치 시설은 안많지만 조명하고 이런것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예술회관에, 한번에 한 번 밖에 못합니다. 두 번 하면은 공연비가 배로 들어가니까.
장용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양쪽을 잘 조화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백암온천 다목적 운동장은 언제쯤 착공을 합니까?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설계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한 10월경에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안순자위원
가시적으로 보이는게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장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에 보면은 울진 대풍헌 해체보수사업 2008년도 사업을 해서 4천6백만원을 반영하시네요?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예.
전신규위원장
이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 많은 돈을 반납하게 됐는지 한 제목에 이렇게 많은 돈을 굳이 반납할 필요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국고보조금은 그 목적 사업에 반드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설계라든지 공사 과정에서 잔여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도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해월헌하고 문화재를 정비하면서 국도비 받은거 남는거 2천만원을 반환 안하고 봉평신라비 전시관 모자라는 사업비로 쓰도록 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일부는 반환 안한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전신규위원장
그런데 제가 볼때 울진 대풍헌 여기 가면은 할거가 많습니다. 할거가 굉장히 많은데도 이 예산을 이렇게 반납한다는거는 그만큼 일할 의욕이 없다는거나 마찬가지로, 지금 과장님께서 계속 근무 하셨잖아요? 거기 가봤습니까?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가봤습니다. 가봤고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현재 예타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은 2012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주변 일대를 다시 정비하는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질없이.
전신규위원장
큰 틀로 안가도 내가 볼때 자체 해결 문제가 몇 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볼때 큰 틀로 가기 때문에 못한다 이랬는데도 나는 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5천만원 같으면 주민들이 원하는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것도 앞으로 심도 있게 파악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완수위원
여기 116쪽에 보면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 해가지고 4백이 섰는데 또 2백 더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저번에 문체부장관 와가지고 우리 문화예술인들하고 뭐 이래 하다보니까 그때 한 2백만원,...
김완수위원
군수 업무추진비 가지고 쓰면 되지 왜 또 당신 마음대로 쓰고 이래?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군수업무추진비나 그게 다 똑같은거 아닙니까.
김완수위원
그럼 선 집행했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들 부서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김완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따르면은 선 집행했다는 얘기 아니요?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선 집행이 아니고 저번에 문체부장관 방문 했을때 그 당시 식대하고.
김완수위원
그 밑에 보면은 냉장고 텔레비 이래 나왔는데 문화관광과 원래 냉장고 텔레비 이런거 없었어요?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냉장고하고 텔레비전이 있는데 아주 옛날 모델이고 화면도 굉장히 흐립니다.
김완수위원
요새 디지털인가 나와가지고 디지털 하고 부터는 텔레비 다 잘나온다는 소리 있는데.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텔레비가 화면도 흐리고 찍찍 거리고 사실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요번에.
김완수위원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
112쪽에 박물관조성 타당성 연구용역비가 5천만원 잡혀 있는데 울진에 박물관 소장한 문화재가 몇 점인지 대충 알아보고 한거예요?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뭔고 하면은 저들이 저번에 경계소 쪽에 자연사 관련해서 많은 소장가들 현지에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쪽에 요청도 오고 해서 그런 자연사 박물관 그런 품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해보고 현재 관내에서 계속 공사라든지 하면서 유물이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 유물들이 각 안동이나 이런 박물관이라든지 학교 박물관에 전부 보관하고 있거든요. 혹시 우리가 만약에 박물관을 지어놓고 갖고 올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도 외국 같은데 가면 많은 박물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해변가에 유물도 발굴된게 323점 정도 발굴된 걸로, 그런걸 많이 못 가져오면 모형이라도 갖고 온다든지 아니면 자연사 박물관하고 같이 겸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볼까 싶은 생각입니다.
백정례위원
고령 같으면 대가야라고, 울진 같으면 박물관은 이해가 안되네요. 아직까지.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여기 동해안 쪽으로는 의료작업을 하든 그런 조개 무덤이라든지 뭐 하여튼 많이 발굴 됩니다. 죽변 등대 거기도 도시경제과에서 공사를 하다가 유물이 나와서 중단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것도 있고 수시로, 경주나 이런데처럼 안나오지만은 그래도 유물이 많이 발굴되고 있는 편입니다.
백정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저는 종합적으로 질문 하겠습니다. 여기 도민체전 운영비가 문화관광과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도민체전단이 있는데.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체육계 업무가 원래 우리과에 있다가 도민체전으로, 직제가 우리 문화관광과로 되어 있어가지고 설명을 기획단에서 오셨으니까.
장시원위원
그럼 예산이 기획단으로.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도체기획단에서.
장시원위원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임대해 내놓은 그런 임차료입니까?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이 임차료는 뭔가 하면은 문화예술회관에 영화를 상영하게 되면은 장비를 갖고 와야 됩니다. 우리한테 자체 있는게 아니고 임차료입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장용훈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 그리로 옮겨간다고요?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아니, 그 업체에서 장비를 갖고 옵니다. 사용하는 비용 임차료를 줘야 하거든요. 그 임차료입니다.
장용훈위원
8천2백만원인데 그럼 공연비가 그렇다는 얘깁니까? 가져오는 장비,...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장비, 장비입니다.
장용훈위원
공연비 외에 장비 임차료가 이만큼 들어갑니까?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장비하고 영화, 영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자료 내역서를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선
박노선문화관광과장
예, 예.
전신규위원장
문화관광과 및 성류굴관리사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환경위생과 소관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장용훈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생태탐방안내소건 어떻습니까, 국비 받아와야 되는 부분 있잖습니까, 지난 업무보고때 말씀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반영 됩니까 어떻습니까?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2011년도에 확보가 어렵다는, 광특회계 때문에. 경상북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감을 시킨 겁니다.
장용훈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군비로 일단 땅을 매입 해났잖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추진계획이 어떻습니까?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환경부하고 도하고 방문해서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국비인데 좀더 노력하셔가지고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예, 예.
안순자위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에도 사업비가 8천6백이 올라와 있고 도시경제과에도 평해 시장화장실 보수로 인해서 천6백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건 왜 따로 따로 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저번에 저들이 전체적인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읍면 전체 140개를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일부 나름대로 각 실과에서 예를 들어서 터미널 이런데 각 부서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유원지나 관광지 그리고 시장, 시내 이런데만 우리가 143개소를.
안순자위원
보기에는 중복으로 사업비가 낭비하는게 아닌가 싶고요.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중복은 안됩니다.
안순자위원
어쨌든 화장실은 환경위생과에서 같이 하는 걸로 해야지 따로 따로 도시경제과에서 또 하고 이러니까 이중성으로 효율성이 없잖습니까?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체재가 한 군데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각 분야별로 도하고 연계되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중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안순자위원
일원화 하도록,...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일원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완수위원
김완수 위원입니다. 환경과는 유독히 추경 예산이 살이 많이 붙었네요. 본 예산에 왜 안올리고 굳이 추경에 많이 올려났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일단 민간위탁금이라 해가지고 울진소각장을 따지면은 고맙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그다음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사업 이건 당초 예산에 122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에 예산을 잡아가지고 확실하게 가야지 추경에 2천2백만원 더 올려준 이유는 뭡니까?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전에 할때 예산을 다 올렸는데 11개월분만 좀하라 해서 나머지거는 추경에 하라고 의회에서 지시되어가지고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수위원
그렇게 됐어요?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예.
김완수위원
그리고 오수분뇨관리 이래가지고 본 예산에 1억9천3백84만원 들어 갔지요? 거기에 또 도비가 천만원 붙고 군비가 7천6백만원 더 붙여났어요. 여기에 7천6백만원, 도비가 천만원 오기 때문에 121페이지, 군비를 7천6백만원 붙여놓은 거예요 안그러면 꼭 필요해서 붙여놓은 거예요? 오수분뇨 관리에 보면은 7천6백만원 붙여놓은 이유가 뭐예요?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시설비에,...
김완수위원
아니 당초에 기정액에 보면은 1억9천3백84만원입니다.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완수위원
1억9천3백84만원에 우리 군비가 7천6백이 더 붙었지요? 붙었는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 추경에 붙여 주기로 했어요? 처음부터 모자래서.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물론 국도비가 따라서,... 전체 읍면에 화장실을 저번에 위원님들 업무보고 드릴때 각 화장실을 조사해가지고 그 시설에 들어가다 보니까 돈이 좀 군비하고 안맞는 것 같습니다. 단 도비 들어간거는 공중화장실 울진시장 안에 있는, 그래서 들어갔는거고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
김완수위원
7천6백만원 더 붙여났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7천6백만원 더 붙였어요?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공중화장실하고 보수하고 간이화장실 교체하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겁니다.
김완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
123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이 늘어났더라고요. 작년 같으면 엑스포도 있고 음식물쓰레기도 많이 나와갖고 해서 휴일수당도 있을거고 시간외 근무 수당도 올라갔을 건데 올해는 큰 행사도 없는데 왜 수당이 올라간겁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혐오시설이 네 군데 있습니다. 여름에 발생량이 많고 지금 현재 주야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추석때 되면 일주일 계속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부족해서 올려났는 겁니다.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생태탐방안내소, 어느 지역입니까?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서면 왕피천 안내 거깁니다.
장시원위원
속사, 산촌 그 구간 말고.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서면 탐방소 안내소를 설치하는 그 구간입니다.
장시원위원
그 구간입니까?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예.
장시원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신규위원장
저가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완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말입니다. 계약이 처음에 1년 계약을 하는데 한달 분이 모자라서 추경에 올리라고 해서 올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예.
전신규위원장
3년전에 계약했는 실태를 조사 해가지고 우리 의회 서면으로 갖다 주십시오.
윤식
진윤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전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친환경농정과 소관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과장님, 132페이지에 양수장 정비비 암반관정 정비비 이랬는데 정비만 해당 됩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우선 암반관정은 우리가 풀로 세워났는게 되겠습니다. 어제께 지역은 지정 안하고 계속적으로 수도모터하고 고장나가지고 올해 상반기에 가뭄때 풀로 해서, 각 읍면에서 파악해가지고 받아났습니다. 받아가지고 예산이 서면은 바로 대비해서.
장용훈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어도 오랫동안 사용 안해가지고 많이 사용 불가한 암반관정이 많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사용불능 보다는 되도록 취수장이 모자란다든가 하는 것이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풀로 세워져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정비도 상당히 중요하는데 올해 가뭄 피해 지역에서 많이 신청이 올라와 있지요? 암반 관정에 대해서?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올라와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현장 조사를 마쳐가지고 검토 후에 당초 예산으로 해가지고 수정하도록.
장용훈위원
올해는 그나마 고정되어서 그렇지 만약에 가뭄이 일주일만 더 갔어도 큰일 날뻔 했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장용훈위원
내년도 대비해가지고 본 예산때는 그런것들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용훈위원
그리고 133페이지 우렁이 양식장 설치사업비 반납금 7천2백만원이 내려왔는데 왜 반납 됩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평해 학곡에 설치가 됐는 사항인데 사법적으로 보조금, 자진 반납을 했습니다. 국도비분을 반납했습니다.
장용훈위원
예, 그리고 128페이지 홍보판촉 행사도 1억5천 있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용훈위원
물론 승인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되더라도 농협 군지부하고 하여튼 최대한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군비는 절약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
하여튼 군 지부에는 5년동안 사회 환원했는 사업에 대한 자료를 쥐고 있습니다. 거기는 적어도 7억 정도의 여유있는 예산이 있으니까 반드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군비는 절약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
127쪽에 농어촌총각결혼지원사업 있잖습니까, 몇 년이나 지원하는 겁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상반기에 5명을 했습니다. 3천만원 가지고. 그러고 난 뒤에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고 전체 희망자가 많다 해가지고 전체 조사를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총 들어왔는게 23명인가? 희망자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연령하고 현장 조사를 해가지고 적격자를 뽑으니까 하반기에 5명 정도 되면은 희망자 중에서 그게 희망한다 해가지고 다 될 수는 없고 알콜이라든가 노동력이 없다든가 그다음에 직업이 옳지 않다든가 하는 그런 사람들 다 하고 나니까 한 5명을 더 시켜주면은 인원이 해소 다 될 것 같애가지고 3천만원을 하반기에 5명을.
안순자위원
신청자가 있으면 잘 검토하셔서 이 사업을 많이 추진해서 늘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런데 적격자가 우리가 해보니까 5명이 되어서,...
안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완수위원
129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에 쭉 내려가다 보면은 해년마다 말썽부리고 경축순환자원센터 퇴비,... 이래 나오는데 이쪽으로 예산이 5천2백까지 갔는데 거기에 9천8백만원 더 보태가지고 1억5천 만들어진 이유가 뭐예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당초 예산에 1억5천을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지적이 되어가지고 운영비 같은거는,...
김완수위원
그 사람들 돈 벌어가지고 우리 주나?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억5천을 했는데 그때 예산계에서 예산편성상 추경에 확보를 활용을 하고 5천2백만원을, 광역친환경농업단지가 근남하고 서면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퇴비 원자재를 지원해 주는 만큼 퇴비를 저렴하게.
김완수위원
우리가 돈을 주잖아요. 군에다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년마다 이렇게 지원하면은 그 사람들은.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군에 따로 주는건 없습니다. 원자재를 사는데 지원을 해주면은.
김완수위원
우리가 퇴비를 사왔는 그 양 만큼 1억5천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원자재를 구입하는 비용을 두는데 톱밥하고 축분 돈(豚)분을 섞어서.
김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자재란거는 톱밥하고 소 키우는 사람들한테서 축분을 거둬올거 아니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완수위원
이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퇴비를 만들어서 팔거 아니요? 그럼 그 사람들 이익이 창출될거 아닙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그런데 이거는 가져가면은 우리가 시스템을 계속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가져가면은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우리 관내 공급하도록.
김완수위원
그 얘기는 알겠는데 그러면은 우리군에서는 경축순환사업에 대해서 퇴비가 나오는 킬로그램당 지원을 얼마씩 해주는지 안그러면 킬로그램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지?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1억5천이 들어가면은 1억5천 주는 원자재 사는 만큼은 근남 서면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확대 유기질 퇴비비료를,...
김완수위원
과장님! 보세요. 보세요. 근남하고 서면만 농민이고 다른데 북면이고 기성이고 평해는 농민 아니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면은 국비사업을 하는 유기질 퇴비비료가 그 물량이 빠져가지고 다른데 타로 가기 때문에 울진군 전체가 혜택을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김완수위원
됐어요. 됐어요. 시간 없어서 안되겠어요. 그 밑에 쭉 내려오다 보면은 우리진 키토산 한우단지 조성사업 이래가지고 또 돈이 들어가는데 적지도 않아요. 9천2백 근 1억 돈인데 이거는 뭐예요? 이렇게까지, 소 키우는 사람들 막말로 해가지고 가만히 있어가지고 우리 군비 계속 보조금 줘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그거하는게 낫지.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키토산 한우를 브랜드화 해가지고 시장에 내놓으면.
김완수위원
키토산 한우가 브랜드화 됐어요? 울진거가?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원체 기반이 적어가지고 우리가 시장 조사를 하니까 천두에서 천2백두가 되어야 키토산 한우 브랜드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당초예산으로 368두 밖에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6백두로 늘릴 계획으로.
김완수위원
지금 바깥에 농민들은 얼마나 원성이 잦는지 알아요? 키토산만 자꾸 지원하고 일반 농가들은 지원은 하나도 안해주고.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이제는 완전히 오픈을 해났습니다. 전 농가가 신청을 하면 다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완수위원
키토산 한우 몇몇 사람들만 가져가는거 아닙니까? 20명 내외?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올해부터는 아닙니다. 올해부터는 다 오픈했습니다.
김완수위원
확실해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김완수위원
일반 농가들 지원 내역서, 축산 농가들 지원 내역서 보내요. 위원장님! 지원 내역서를 요구 합니다.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완수위원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
128페이지에 사무관리비 부분 국비가 내려온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언제 나가느냐 하면 12월달에 나가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일단 큰 예산만 나와 있다가 그다음 사무관리비라든가 거기에 조사하는 조사비라든가 이런거는 항상 하반기에 국비가 내려옵니다. 관행적으로 그렇게 내려옵니다. 국비가.
백정례위원
아,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신규위원장
저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 국비 지원 문제를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과장께서 말씀을 아까도 제가 듣기 쉽게 설명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축산분비를 가지고 사료 비료를 만들어서 하면 여러 가지 자원적으로는 많은 득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점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면은 우리 위원들도 “아, 거기 나오는 오폐수를 갖고 비료를 만들어서 제공하는데 있어서 자연 친환경쪽으로 가기 때문에 예산 지원도 필요하고 또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은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는게 아니냐.” 하는 그런걸 카바하기 위해서 그런 설명도 앞으로 덧붙여 주시고요. 아까 키토산 한우 문제도 대두가 되는데 미네랄블록걸이 말입니다. 이런것까지 지원을 꼭 해야 됩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당초에 도비 사업이었습니다. 도비 사업이었다가 도비 사업을 하면서 군비 부담을 더 시켜났다가 지금 도비 사업이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를 감했습니다. 천만원을.
전신규위원
아니, 내가 볼때 돈 이만큼 세워가지고 천만원 감하면 내가 볼때 지금도 연말에 가면 또 감해야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런 예산을 이렇게 세울 필요가 있나 이런 얘깁니다.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도비 사업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비 부담을 했습니다. 자체 사업입니다.
전신규위원장
도비 얼마입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도비가 조금 내려왔는데 도비가 내려와가지고.
전신규위원장
됐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도비 얼만지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천8백60만원.
전신규위원장
천8백60만원인데 1억까지 세운다는 말인교? 그러니까 안맞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점을 앞으로 정정하고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전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거, 특히 미네랄 같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농가는 받을 수 없어요. 있는 농가는 설치가 다 되어 있어요. 거기에 돈을 떡방 치기 하는 겁니다. 하여튼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아까 부의장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키토산 한우단지 조성사업에 2008년도는 1억5천9백60만원이고 2009년도는 1억3천6백80만원 맞습니까? 2010년도는 1억4천6백, 그런데 지금 보니까 2억3천940으로 나와 있거든요. 년도 수 따라 굉장히 많이 지원이 더 올라가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두수가 자꾸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깐요. 일반 한우를 키우는 사람들은 이런 혜택을 하나도 못보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생활이 괜찮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런 사람들만 지원을 해주게 되면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올해부터는 전 농가가 신청만 하면 다 되도록끔 오픈을 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키토산 한우 협회라 해가지고 30개 농가가 했는 특수 협회만 줬는데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발생되고 위원님들이 지적이 있어가지고 올해부터는 전 축산농가가 신청만 하면 그대로 다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 오픈이 됐습니다. 서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자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산림녹지과 소관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내년 본 예산에 반영하도록끔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관광 마인드로 가시는데 생태탐방로, 18로길 이런데만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4차선이 되어서 지나가버리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온정에 아무런 뜻없이 백일홍을 심어서 전국에 제일 아름다운 거리가 조성 됐습니다. 이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건데 가장 평범한데서 아이템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계곡도 좋고 산도 좋지만은 지금 7번국도 특색 거리를 조성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 구 국도가 정말 그렇게 방치되면은 정말 안됩니다. 그 구 국도에 무슨 수종을 심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내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해서 의회 자문도 좀 받고 전문가 용역 같은 것도 할때 같이 곁들여서 하시고 지금 산림과에서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조금 심도 있게 생각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끔 해주십시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신규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147쪽요. 해수욕장 화장실 시설물 정비 및 도색이라고 1억 예산이 세워졌는데 지금 해수욕장도 끝났고 여름 성수기도 끝났고 지금 추경에 굳이 이걸 세워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당초 예산에 해수욕장 일찍 개장하는 그 사이에 수리가 다 안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해수욕철에 일부 수리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미리 사전에 올해 쓰고 남은 전체를 정비해서 내년에 시설물을 바로 쓸수 있도록 하고요. 도색 이런거는 화장실을 보면 좌변기도 아니고 옛날 재래식으로 된게 있습니다. 그걸 같이 깔끔하게 화장실 정비를 미리 금년도에 해뒀다가 내년에 바로 쓸수 있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추경은 예산 자체가 긴급을 요한다거나 급한 것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 수리를 해둔다 해도 내년도까지 근 10개월 정도 기간이 남아 있는데 그 동안 또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래 급하다고 생각되지 않고 이 부분은 내년도 본 예산에서 시설을 다시 해도 될거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저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도민체전도, 내륙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바닷가를 많이 구경도 합니다. 이 화장실이란거는 미리 5월달에 도민체전 할때도 충분히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주로 내륙지방의 사람들이 오면 바닷가로 다 가게 됩니다. 화장실을 그때는 개방을 해줘야 되는 그런 편리,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그런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안순자위원
다시 한번 검토 좀 잘 해봐주십시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진극
김진극기획감사실장
실제 후정에도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고향 오시는 분들이 많이 찾거든요. 정비를 해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신규위원장
해수욕장에 겨울에 문 엽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화장실 문은 다 열어놓습니다.
전신규위원장
아니, 들어가는 출입문을 통제시키던데.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부분적으로 많이 오는 명절 이럴때는 열어주고 평상시는 일부 적을때는 관리비가 어떤 경우는 더 많이 들어가니까 닫아놓는, 수시 개방했다가 닫아났다 합니다.
장용훈위원
148페이지 과장님, 아까 어촌 상징조형물 조성 이래 났는데 지역을 정해나서 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어촌 각 지역에 상징물 설치할 계획입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이거는 농식품부 에서 예산이 있어가지고 긴급히 전 시군을 조회했는데 죽변항 4차선 들어가는데 그 자리에 저희들이 미리 구상하고 했던게 있어가지고 바로 제출해서 저희 군이 선정되어가지고 전국에 1개소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용훈위원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149페이지 향토산업육성, 아까 실장님 설명에 터미널하고 대게 전시관 그거 잖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용훈위원
지난번에도 업무보고시에도 말씀 드렸는데 대합실 평수가 얼마로 설계되어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500평방미터 되어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500평방미터는 평수가 얼마 됩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150평.
장용훈위원
지난번 보니 한 30평 되는 것 같은데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30평이 아니고 모양이 게 모양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장용훈위원
아니, 실내 공간이 대합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전체가 150평이고.
장용훈위원
건물은 150평인데 구조물이 이래 되어서 있고 실제적으로 비 오거나 눈발 치고 하면 들어가 있을 공간이 안되거든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동시 수용될 수 있는 면적이 300명이 동시 수용할 수 있는 대합실 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그게 몇 평입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평수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용훈위원
다시한번 그때 그 자료를 설명해 주셨는데 배가 일단 300명 규모의 배인데 앞으로 더 큰 배가 운항될지도 모르는데 대합실은 어예됐든 겨울철 되면 전체 들어와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하는 공간 인데 저가 볼때 그 당시에 30 몇 평으로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자료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장용훈위원
지금 아마 설계 단계인데 건축되어 버리면은 더 이상 넓힐수도 없는데.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설계는 지금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용훈위원
그러니깐요. 설계 변경을 하더라도 저는 대합실 공간이 충분해가지고 실제로 따닥따닥 앉으면 300명이야 안들어가겠습니까 만도 그래도 한 시간씩 몇 시간씩 여유 있게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 확대할 수 있는 지금 기존 시설물 가지고 변경을 안시키고도 위에 공간이 비어 있는 공간을 막으면서 추가적으로 소요 하는걸 그 건물 변형없이 할 수 있는 시스템,...
장용훈위원
넓이에 비해서 대합실이 너무 작은 것 같더라. 외관 모양만 너무 그래 했는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검토 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김완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45페이지 맨 밑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 해가지고 선원대기소 건립 해났는데 이건 위치가 어디예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죽변항에 어업인들이 밥먹고 새벽에 나오면 일찍 쉴수 있는,...
김완수위원
과장님, 보세요. 현장 파악해봤어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옛날 활어유통 센터를 수협 돈 더 보태가지고 정비를 해서.
김완수위원
지금 말이요. 죽변항구가 과장님 보다시피 똥걸레 같애가지고 어망 보수장을 건립을 해가지고 하라 했더니 하지도 안하고 있고 어망보수장을 건립해 가지고 어망보수장을 수십억 들여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항구를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김완수위원
거기에 선원대기소 짓고 뭐 해가지고 똥걸레 같은거 또 만들려고 그래?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앞에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폐어망을 전체를 다 이전해가면 3억7천으로 옮겨 가면은 항구를 정비를 해야만이 죽변항구 자체가 관광지가 됩니다.
김완수위원
한편은 보수 정비를 할려고 달려들고 한편은 또 예산 세워가지고 지저분하게 만들려고 이러고. 이봐요! 그전에 과장님 계실때 죽변항구에 콘테이너 박스에 어민대기소를 다 안만들어줬나, 만들어줬다가 실패 안했나?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콘테이너 만들어준적이 없습니다.
김완수위원
실패했는데 또 하잔 말이가?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콘테이너 만듦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를, 수협에서 아마 콘테이너 놓아서 문제가 생겼고요. 저희들은 그런 콘테이너 놓으면 미관상 보기 싫어가지고 관광지 항구로써는 정비가 안됐습니다. 항구를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해줘야만이.
김완수위원
돈 3천만원 콘테이너 갖다놓고 쭈물딱 거릴려고 그러지.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앞에 말씀드렸듯이 콘테이너 갖다놓은 시설 아닙니다.
김완수위원
그러면?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기존 더러운걸 활어, 냉동공장 옆에 있는걸 정비를 해서 칸 속에 어민들 대기를 하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기 위한 겁니다.
김완수위원
어민들 대기, 죽변에 복지회관 6,7억 들여가지고 멋지게 지어났어요. 알아요? 가봤어요? 복지회관 지어났는데?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복지회관 차원이 어선이 배 나가기 직전에 태풍오거나 대기하는 상태에서 보셔야지. 복지회관 차원의 쉬고 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닌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완수위원
절대 항구가 바깥에 나와가지고 또 어슬픈 콘테이너 놓고 어슬픈 짓했다 이러면은 정말 용서 안될테니까, 한편으로 항구 정비한다고 그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대한민국에 죽변항구만큼 더러운 항구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하여튼 더러운 항구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을.
김완수위원
거기에 책임이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60% 책임이 있는거야. 쓸데없이 거기에 천막 지어주고 뭐 지어가지고 온 항구 다 버려놓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하여튼 깨끗하게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올수 있도록.
김완수위원
어망보수장 건립은 어떻게 할거예요? 할거예요, 안할거예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설계해서 협의해가지고.
김완수위원
설계가 나온지가 언제요, 왜 아직까지 안하고 있어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곧 입찰될겁니다.
김완수위원
돈 이자놀이 하고 있어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다 됐습니다.
김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149페이지 하단에 보면 향토산업육성 있잖습니까, 거기 보면 터미널 인데요. 지금 후포 울릉간 운항 일지 사항이 어떻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지금 시험 정기 첫 번째 했다가 불합격이 되어서 아마 속력이 덜 나와가지고 새로 전기 예비 점검을 지방해양항만청하고 하면은 노선이 정식 허가가 나와가지고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사실 운항을 정상적으로 손님들도 오고 해야 되는데 사실 후포 울릉간 운항 때문에 사실 시설을 만드는데 좀 운항 상태를 지켜보면서 이 건물을 지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지어놓고 운항이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 때문에 운항이 안됐을때는 이 건물 또한 쓸모없는 방치되는 건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거하고는 별개, 원래 대개전시관을 지으면서 밑에 기존에 있던 터미널을 그 자리에 짓기 때문에 밑에 1층은 터미널 2층은 전시관으로 겸해서 찾아오는 관광객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 터미널 시설은 아닙니다.
장시원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차피 오는 손님들 위해서 그 위에 시설을 보충한다는 그런 사항 같은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전신규위원장
저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금방 장용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여객선 터미널 건물 문제에 대해서, 즉 쉽게 말해서 전에 실지 건물에 비해서 투자비에 비해서 실내가 너무 좁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볼때 용역에 의존하는 패단이 제1차로 될 겁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보시면은 이런 점도 앞으로 심사숙고하게 외모에만 너무 치우치지 말고 내실 위주로 갈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도록끔 검토를 해주시고요. 어촌 상징물 조형물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죽변에 국비를 받아서 농식품부에서 받아서 한다 했는데 죽변항이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볼때 저 항구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입구에 세운다 이랬는데 이런데는 원자력지원사업자 지원 사업비 가지고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고 앞으로 그런 지역에 안 들어갈 수 있는 돈 이런 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에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도 사업을 분배할 때 이거는 사실 죽변 북면은 사업자 지원 사업 가지고 내일이라도 당장 얘기하면 조형물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점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앞으로 염두에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도시경제과 소관
다음은 도시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용훈위원
장용훈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도로들이 실제적으로 울진군에 각 읍면별로 도시계획 시행율이 중로 소로 거의 20%에서 25% 수준 밖에 안됩니다. 농촌 지역가면 거의 포장이 다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70%가 모여있는 도시계획 내에는 지금 도시계획 도로 시행율이 그 정도밖에 안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각 7개 읍면에 도시계획도로 확충에 많은 투자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도로개설 될 때는 앞으로 무슨 도로든지 간에 자전거 도로를 같이 설계해 달라, 어차피 설계할 때 돈 들일때 한해 하나를 덜 하더라도 자전거 도로를 설계에 반영시켜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런거는 가능 하잖습니까 앞으로?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예.
장용훈위원
156페이지 로봇 융합사업 이래가지고 이거는 분담금 입니까, 우리 군에?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도비 군비내.
장용훈위원
1억5천인데 이 돈은 어떻게 쓰여집니까?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이것을 저희들 도시경제과 보다는 과학체험관에 안내하고 등등하는데 운용한다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로봇 안내 그 비용입니까?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도에서도 관련부서에서 그렇게 배정이 되도록.
장용훈위원
로봇 안내원이다 그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장용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
157쪽에요. 농어촌버스 지원사업에 보니까 손실사업비를 1억을 더 추가해놓으셨네요 추경에?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저가 보니까 2008년도에 6억5천이었고 2009년도에 8억, 2009년도에 8억이었는데 2010년도에 7억이었는데 지금 1억을 더 증감해놓은 상태인데 이게 용역을 준 상태잖습니까? 용역을 다시 할려고 하는.
진극
김진극기획감사실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운행하는 사장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작년도 수준으로 당초에 요구를 했는데 선거 끝난 다음에 1억 편성해서 작년 수준으로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작년 수준으로 해주겠다 하는 약속한 사람들은 없고 새로운 분들만 왔는데 자기가 이렇게 안되면은 추석때부터 상당히 어려움이 봉착되기 때문에 꼭 예산에 반영되어야 됩니다하고 당부를 합디다. 그래서 작년도 수준으로 일단 편성하고 아까 설명 드린대로 다시 용역을 해서 정말로 손실 보상액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내년도는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용역하셔서 그때 증감해 주셔도 안됩니까?
진극
김진극기획감사실장
그건 내년도 예산 필요할 때.
안순자위원
서비스 개선 그런것도 되어야 되고요. 무조건 한다 해서 예산을 줄 수 없고, 그러면 1억을 증감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선을 더 증해서 다닌다든가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하여튼 손실 보상해주는게 확실한 근거에 의한 건 아닙니다. 작년도에 8억을 해줬기 때문에 올해 7억에서 1억을 더 올려서 8억을 해달라 이러는데 하여튼 지적하신대로 시내버스에 특별한 서비스를 추가한다든지 이용객들 불편사항을 해소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상태이고 하여튼 우리 울진이 벽지노선이라 해가지고 자기들이 운영하는데 손해가 된다 이런 주장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용역도 하고 올해도 1억을 추가하는 내용에 대해가지고 정밀하게 검토를 하고 또 서비스 수준이 어떻게 향상되는지 등등 내용을 받아가지고 의회 보고하고 집행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작년에 그렇게 줬다해서 올해 또 그렇게 준다는건 말이 안되고 자꾸 쪼르면 더 주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고 잘 검토하셔서 노선이 어떻게 더 증가가 됐다거나 이러면 더 준다지만 그런것도 없이 무조건 올려준다는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 분들이 버스회사를 얼마동안 하고 있는 겁니까?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현재 하시는 분들 말입니까?
안순자위원
예, 예.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현재 하시는 분들 정확하게 저가 모릅니다만 한 1990년 후반부터 했을 겁니다. 울진버스 운행해 왔습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몇 년도부터 했는지 그런 자료 부분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154페이지, 울진도시계획도로 중로2-3 있잖습니까, 월변 제방 현대아파트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어떻습니까? 수년째 전혀 진척을 못하고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올리신건지.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거기 제방으로 편입됐는 분들 네 분 정도가 토지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상가격이 인근에 있는 경작지하고 제방으로 편입됐는 그 토지하고의 가격차이가 있어가지고 보상금 수령을 안하고 있는데 가서 만나서 인적사항을 다 파악을 했습니다. 설득하고 해가지고 읍내3리 이장님하고 동회장님도 힘을 빌리고 의회위원님들도 힘을 빌려가지고 설득해가지고 할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두 분 정도 만났는데 하여튼 설득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이 되도록 할 겁니다.
장시원위원
설득이 되어가지고 했을때 설계비는 그런 사항을 가정해서 세워 놓으신거네요?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하여튼 읍내3리 주민분들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참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설득해가지고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그리고 155페이지 자연공원 및 온천관리 있잖습니까? 저희들이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아까 문화관광과에서도 보니까 백암온천 관광객 유치 위해가지고 사업 계획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많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리고 156페이지에 후포 어시장 물품 구입 있잖아요. 노점상 의자구입, 이것은 상인들이 요구해서 하는 겁니까?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암온천 개발계획 변경용역은 백암온천 개발계획 당시에 온천수량 7천5백톤 정도 되는 것이 현재 3천톤 이하로 수량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져가지고 모든 건축물하고 온천수 공급 관계가 불합리 합니다. 도에 지적이 있고 등등 해가지고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추진하는 용역이고요. 그다음에 후포어시장 물품 구입은 어시장 새로 시설물 보수하면서 필요한 관련 집기들이 되겠습니다. 의자라든지 집기가 되고 노점상 의자 구입은 시골에서 장날에 시장 오시는 분들 등등 그 분들이 이용하는 그런 깔판 그것을 향상시켰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노점상들이 요구를 해서 하는지.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요구를 하셔가지고요.
장시원위원
왜냐하면 보통 의자를 보면 자기가 앉기 편안한 의자가 있고 또 본인의 짐을 가지고 와서 좀 편안하게 푹신한 상태에서 앉고 싶어 하는데 일괄적으로 구입을 했을때 방치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관리는 시장 상인회에 배정을 하고 시장 상인회에서 시장 관리를 하는 인부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배부를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럼 의자는 플라스틱 의자가 되겠네요?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의자가 아니고요. 깔판입니다. 금액이 3천원짜리로.
장시원위원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깔판입니까?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깔판정도. 의자는 3천원 주고 도저히 살수 없기 때문에 다수가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가지고 했는 겁니다.
장시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농어촌버스 간이정차지 표지판 설치인데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농어촌버스 간이정차지 표지판은 농어촌 버스가 정차지에만 그러니까 승강장에만 쓰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승강장에 내려가지고 자기 집까지 가는데 실질적으로 거리가 멀어가지고 불편하다 이러면서 만약의 경우에 토일 같으면 승강장 이외에 간이적으로 몇 군데 더 서도록끔 정차지 표시를 해가지고 승강장에도 서고 거기서 잠깐 서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 내려가지고 또 승차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가지고 표지판을 세우는 그겁니다.
장시원위원
규모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백만원이면 사실 적은 돈은 아닌데 그렇게 임시로 잠시 서는 이런 부분들은 결국 그 지역 주민들이 계속 서고 할텐데.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거기에 정차지라는 표시도 해야 되고 안내하는 문자도 넣어야 되고 그런걸 만들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하는데 금액이 얼만지 알아보고 했습니다. 이해 좀 해주십시오.
장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
조금전에 장시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어시장 노점상 의자구입 이게 재래시장 입니까? 후포시장 안입니까?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후포어시장 물품 구입 말입니까? 위에 물품 구입은 후포어시장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안순자위원
후포어시장이란게 재래시장 입니까 후포 안에 안쪽에 있는,...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재래시장입니다.
안순자위원
재래시장 입니까?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예. 올해 후포 시장에 시장 시설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시장 상인회에서 요구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관리가 좀 걱정스럽습니다. 의자를 쓰고 난 뒤에 관리가 말입니다.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상인회에서 자기들이 잘 한다고 그랬습니다. 관리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완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55쪽에 보면은 죽변해양바이오 농공단지 감리비 전액감, 평해 농공단지 감리비 전액감 이거 안하겠다는 거요? 감리비를 감했는 이유가 뭐요?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감리비를 감해가지고 문화재 발굴로 대체했습니다.
김완수위원
문화재 발굴은 1, 2억가지고 안될건데. 장당 2천8백만원, 3천5백 감해버렸는데 감리비를 다음에 다시 세우겠다는 얘기요? 농공단지를 하겠다는 거요 안하겠다는 거요?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농공단지는 합니다. 하는데 감리비로 책정 된 것을.
김완수위원
좋습니다. 한다 했는데 광특회계 4억 들어왔고 도비가 1억천3백 들어왔고 군비가 9억6천4백입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1억7천백을 감해버렸어요. 감한 이유가 뭐예요?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1억7천백을 감해가지고 문화재 발굴비 그 위에 2억 있잖습니까, 154페이지 그리로 새로 상쇄된 겁니다.
김완수위원
그리고 넘겼다? 그러면 농공단지에 애초에 우리가 계산했던대로 하면은 얼마예요? 14억7천이지요? 지금은 13억밖에 안남았네. 이거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용역주고 했는데 내용이 충분합니다.
김완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신규위원장
다음은 원전회계 특별 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264페이지, 원전지원금 특별지원금 및 기본지원금 사용 계획 수립용역 7천만원인데 그러면은 신울진 천2백40억 그거하고 그다음 각 읍면에 남아 있는 미집행분하고 포함됐습니까 아니면 천2백40억 그거를 하겠다는 얘깁니까?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여기는 특별지원금 1457억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1457억이면 각 읍면에 있는 그거 빼고.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예.
장용훈위원
그거는 각 읍면에 민감하니까.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예, 예. 그거는 울진읍 같은 경우도 10억 이상 돈이 남아 있고 북면은 150억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읍면 의견을 존중해야 됩니다.
장용훈위원
처음 얘기때는 포함한 걸로 아는데.
성표
노성표도시경제과장
아닙니다. 설명드릴때 특별지원금 관련입니다.
장용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신규위원장
그럼 원자력지역개발세 특별회계도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279페이지 아까 실장님, 서두에 적자보전금, 지방공사의료원 아닙니까, 그죠?
진극
김진극기획감사실장
예.
장용훈위원
그럼 당초에 5억, 1회 5억 이번에 5억이면 총 15억 아닙니까?
진극
김진극기획감사실장
예.
장용훈위원
그럼 이 안에는 감가상각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진극
김진극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현금 지출이.
장용훈위원
퇴직금 적립 이런것도 안되어 있는 걸로 전에 한번 보고 받았는데.
진극
김진극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다른 위탁 관계가 방향으로 체결 된다거나 할 경우에 정말로 지출 문제가 정확하게 회계사를 동원해서라도 확정 지어서 채무되는 부분은 군이 채무를 져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 투자한 쪽으로는 10억 앞으로도 더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 있는데 그건 나중에 회계사가 검토를 해서 집행할거고 현재는 돈을 줘야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될 것 같습니다.
장용훈위원
퇴직금도 실제 임금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적립 안되면 안되는걸로 법이 개정됐다고 지난번에 지적 됐잖습니까. 이 부분도 내년 예산에는 아마 계상 되어야 안되겠나 싶은데.
진극
김진극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위탁 관계 바뀌면 내년도 예산하고 추경에라도 바로 세워가지고 집행할건 집행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장용훈위원
하여튼 법적 하자 없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극
김진극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완수위원
과장님, 해양바이오 말입니다. 실장님 보세요. 이거는 경상북도하고 울진군하고 MOU 체결해서 50대 50으로 경상북도 도비 울진군비를 분명히 밀어주기로 했는데 이 돈이 왜 여기 들어왔어요?
진극
김진극기획감사실장
경상북도에는 도비가 다 왔고 우리군이 부담해야 될 돈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일부 부담하고 부족한 부분은 발전소 지역개발세에서.
김완수위원
원자력에 나오는 돈은 분명히 우리가 그건 우리군비 가지고 나눠서 써야되지 이 원자력 나온 돈 가지고 해양바이오에다가 운영자금을 투입시키겠다 그거는 모순된 것 같은데요.
진극
김진극기획감사실장
일반적으로 원자력 지역개발세로 하는거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에 관한 건데 지방세를 특별회계로 안하고 일반회계로 넣으면 실지상에 우리 교부세 받는데 불이익이 또 오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회계 관리하면서, 다시 말해서 일반회계로 하면은 돈이 세부적으로 갈라져가지고 지역 개발에 보탬이 안된다 해서 특별회계 관리 하도록끔 되어 있어서 특별회계 관리합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군이 수행해야 될 부분, 그렇게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완수위원
아니, 본위원이 묻는거는 골자가 제일 처음 해양바이오를 지어가지고 운영하기 전에 경상북도 도지사와 울진군수가 MOU를 체결할 때 50대 50으로 운영비를 대겠구마 해가지고 했는거 분명하지요?
진극
김진극기획감사실장
예, 예.
김완수위원
그럼 올해 경상북도에서 얼마 올라왔습니까?
2억이 가면은 6억8천5백이 다 된다?
그런데 이 돈은 분명히 일반회계에서 만들어져야 본위원은 타당하다 생각하는데 여기에 특별회계를 맨 뒤에 슬쩍 넣어놓으면은 이건 나중에 들통 안날줄 알고 넣어났어요?
진극
김진극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발전소 지역개발세도 실제상 지방세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군이 사업 수행하는데 일반 재원가지고 부족할 경우에 큰 덩어리 사업은 특별회계 해가지고도.
김완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원자력 신울진 1, 2호기 6백억 정도 세수가 들어왔지요? 그럼 그 돈도 여기에 쓸수 있다는 얘깁니까?
진극
김진극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특별회계, 특별지원금 하고 일반회계 성격 있는 지역개발세, 지역개발세 도세입니다.
김완수위원
그러면 세수를 잡아가지고 일반회계에 넘겨서 붙여줘야지.
진극
김진극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일반회계에 넣으면은 제가 말씀 드린대로 우리가 지역개발세 맞는거는 발전소 있는 지역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일반회계 넣으면 지방교부세가 산정할 때 같이 오히려 더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만들었는 겁니다. 그래서 쓰는거는 일반회계로 안하고 특별회계를 써야 지방교부세 산정 자료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김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죽변 공중화장실 이래가지고 이거는 어디서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했는고? 죽변 발전협의회에서 예산 올라왔어요?
진극
김진극기획감사실장
이거는 후포 한마음광장 앞에 있는 화장실하고 똑같은 성격으로 죽변 지역내 냉동고장 앞, 구 냉동고장 그쪽으로 화장실을 만들어서 관광객도 그렇고 어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김완수위원
실장님! 이 화장실을 한번 지으면 몇 년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장소는 확실하게 정해가지고 화장실은 어슬픈데다가 그냥 지어놓으면은 효과가 안나오고 또 복잡한 위치에 차도나 인도가 막힌다든가 미관상에 하자가 있다든가 이러면 절대 안됩니다. 이거 할때는 필히 지역구 위원하고 타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극
김진극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완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전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원전특별 지원금 소관 모두 일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 보건의료원 소관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과장님, 예산상 얘기는 아닌데 지금 조직 개편안을 알고 계시지요?
주철
최주철보건사업과장
예.
장용훈위원
한 계가 없어지는 진료부서 담당이 없어지고 그 밑에 직원들 4명이 빠져나오는 안에 대해서 아시지요?
주철
최주철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5담당에서 4담당으로 1계 담당이 줄구요. 직원은 과장을 비롯해서 6명이 줍니다.
장용훈위원
본위원이 타 시군 조사를 해보니까 오히려 진료 부분과 방문건강 이런쪽으로 해서 더 증원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우리는 보니까 뒷걸음질 치는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주민들이 벌써 듣고 그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의료원은 만성기 질환쪽이고 지방공사는 급성기쪽으로 환자가 딱 구분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저소득층, 65세 고령분 이런분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그 기능이 약해지면은 그 분들이 오고 갈데 없는거 아니냐 일반병원이나 지방공사 가게 되면은 다 4천원씩 4천5백원씩 접수비까지도 들여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행정서비스가 맞느냐 이런 지적인데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소견은 어떠신지 말해 줄수 있습니까? 녹취가 되니까 그런 부분이 민감하면은 개인적으로 해도 관계 없습니다.
주철
최주철보건사업과장
예, 다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위원
164페이지 보면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기존에 28억이 되어 있던데 지금 15억이 올라와가지고 43억이 되었습니다. 15억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앞서 기정예산 28억 확보했는 예산이 상반기에 많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지금 현재 군이나 의회 민생투어에서 건의되는 이런 사업비를.
김완수위원
지금 현재 얼마 남아 있어요?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한 6백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완수위원
많이도 썼네.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아니 6천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완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5억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도 썼어요. 그래서 15억을 더 세우겠다?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수위원
이 15억은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 써야 되겠다 이런 얘긴데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제고를 깊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돈이니까 깊이 제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
후정1리 마을회관 신축 사업에 한수원 사업자금 지원 사업으로 5억 들어가는데 경로당 짓는데 무슨 5억이 들어갑니까? 아무리 한수원 지원 사업이라 해도 이건 형평성에 너무 맞지 않는데요? 찜질방도 있고 고급 타일 갖다 붙입니까?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요즘 추세가 다용도 복합 형태로 많이 건설되다 보니까 조금 넓게 규모를 키우고자 하는.
백정례위원
다른 리동하고는 너무 비교가 안되는 금액을 해가지고 아무리 원자력지원사업이라 해도 5억짜리 경로당이 어디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울진군발전 지역주민 지원사업으로 이미.
백정례위원
과장님! 저쪽에 지원 못 받는 노인들은 그 경로당을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아방궁이라 안하겠습니까, 그죠? 고려 좀 해보십시오.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
162쪽요. 평해 남대천 정비 사업에 그 사업은 다 하신겁니까?
정수
김정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다 사업을 마무리 하고 집행하는 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안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전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장용훈 위원입니다. 179페이지 지역특화 최고품질 벼품종개발 아래 위로 성격이 비슷합니다만도 지난번 보고할 때 의욕적으로 해가지고 고품질 쌀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랬는데 도저히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게 금년에 저희들이 국립식량과학원이랑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포항공대하고 국립식량과학원하고 벼품종에서 울진생토미 우수 품종을 개발할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센터에서 했습니다. 예산 지급액 우리가 같은 중앙부처에 돈을 줄 수가 없어서 그쪽에서 실험연구 사업으로 같이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비가 필요 없어서 전액 감액 했습니다.
장용훈위원
국비로 한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시지요?
선원
김선원농촌지원과장
예.
장용훈위원
고맙습니다. 180페이지 양파육성 기반조성 5천만원 올라와 있네요. 이거는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선원
김선원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논벼 대체 작목으로 5대 지역특화 작목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논 벼 수확이 끝나고 나면 그 외 양파 육성시범 사업을 저희들이 한 100농가 20㏊ 정도를 추진할려고 친환경 약재랑 거기에 들어가는 종군이랑 같이 지원해 줄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용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183페이지 현장 인턴운영 반환금 이래가지고 천8백만원 반환되는데 이거는 쓰다 남은 겁니까 아니면 전액 반환금 입니까? 2009년도 분이지요 이거는?
선원
김선원농촌지원과장
예, 이거는 2009년도 인턴 저희들이 중앙에서 인턴을 채용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적격한 사람이 없어서 울진은 채용을 못해서, 10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8명 정도만 사용했습니다.
장용훈위원
아, 10명중에 8명하고 남은 그겁니까?
선원
김선원농촌지원과장
예, 여기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사실 없어가지고 지금 대도시 근교에는 많은데 울진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전공한 사람들이 없어서 8명 정도만.
장용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비 이런거 반환은 가급적 최소화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
182쪽에 농심나눔쉼터 보수 관계로 300입니까? 군민들이 노령 인구가 많잖습니까, 지금 보면은 대부분 바깥에 나가서 쉼터에서 많이 노시고 하신데 요번에도 사업을 올리시지 보수만 올렸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촌지원과장
농심나눔쉼터가 거의 사용시기가 여름한철 더운 여름철에 많이 쓰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 예산에서는 올리기가 너무 그렇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사업을 90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목재로 사용해서 오래된 시설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거기 실태 조사를 해서 현재 개보수를 해주고 내년도에 신규사업은 다시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이런거는 좀 많이 사업을 확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달수위원
내년도 신규사업비로 해가지고 보급을 늘릴려고 그러는데 죽변4구에 말이지요. 쉼터조성하는 얘기를 하던데 당초에는 예산이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그 위치에 할 땅이 없어가지고 다시 예산을 삭감해버렸다는데 그걸 다음 본 예산에 타협을 해보시고 쉼터 하나 예산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선원
김선원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신규위원장
제가 한마디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눔쉼터 문제는 본 예산에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장용훈 위원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농촌 현장 인력, 인턴운영방안 반환금 문제 법규 거기에 대한 사례 그게 뭐 뭔지 서면으로 의회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 농업전문인력양성 반환금, 전문인력에 대한 기준법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선원
김선원농촌지원과장
예.
전신규위원장
그것도 법규를 우리 의회에 서면으로 갖다 주시면은 저희 위원들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 농촌지도소에서 찾지 못한 사람들을 찾을 수 있도록끔 할테니까 그 자료를 좀 갖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원
김선원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 소관
다음은 엑스포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장용훈 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 설명을 잘해주셨습니다만도 우리가 아쿠아리움, 과장님 부담스럽지요?
영중
김영중엑스포관리사업소장
예, 좀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
위탁 업체 제 모집중에 있는데 신청 들어온데가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엑스포관리사업소장
저들 위탁은 1차 2차에 걸쳐서 공모를 했고 공모를 해서 2차에 2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가운데 업체 2군데 위험 리스크가 크다 이래서 전부다 포기를 한 상태이고 지금 현재는 공모중에 있는게 아니고 위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위탁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어종 이거는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엑스포관리사업소장
어종은 그 전에 한번 실패를 본적이 있지만 지금 현재는 어류관리사가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올 여름에 입장객이 어땠었습니까?
영중
김영중엑스포관리사업소장
올 여름에 저들 이벤트 행사도 하고 해서 그중에 만4천명 정도 들어왔는데 20% 정도가 이벤트 행사로 들어왔고요. 지금 하게 되면은 손님이 더 올 것 같은데 성류굴과 민물고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작년도 엑스포 끝나고 엑스포에 대한 이미지가 한시적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인식들이 너무 군민들한테 깊이 새겨져 있고 그다음 각 관광지에 인센티브 제도가 다른데는 잘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하는 쪽에는. 그런 부분 쪽으로 저들도 상당히 취약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보완되어지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은 적자는 어느 정도 메워가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만4천명이면 지금까지 총 수익금이 얼마정도 되겠습니까? 입장료?
영중
김영중엑스포관리사업소장
지금 3개 유료 전시관 입장료는 8월 31일까지 한 1억정도.
장용훈위원
단순 계산해도 5억5천은 적자다, 그래 봐집니까?
영중
김영중엑스포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단순 계산하게 되면은 그렇게 됩니다.
장용훈위원
하여튼 이거는 과감하게 안그러면 기존 있는 어종을 다시 매각을 하든지, 임대 들어와 있는것도 상당히 있지요? 그 어종 중에? 다 구입했는 겁니까?
영중
김영중엑스포관리사업소장
저희들 겁니다.
장용훈위원
과감하게 결정을 내릴 시점이 아니냐, 5억, 6억 같으면 정말 혈세인데 애시 당초에 위험하다라고 의회에서 했던 사항들인데 결국은 이런식으로 다시 또 돌아왔는데 과감한 결정을 해야될 시점이다 그렇게 봐집니다. 아까도 연구중에 있다 이러는데 연구중에 있으면서 한달이 가면 갈수록 몇 천씩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 거니까 어차피 그런거 과감하게 정리할때는 정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중
김영중엑스포관리사업소장
올 연말 되면은 1년째 운영이 되고요. 그다음 엑스포공원이라는 공익적인 성격, 또 울진군 관광지에 한 구성요소라고 볼때 꼭 적자가 났다해서 없앤다기 보다는 이걸 절약적으로 활성화 시킨다 하면 충분한 성산이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저들 생각은 6억이란 돈을 받아들일려고 하면은 한 20만명 정도 손님이 와야 됩니다. 하여튼 3년 정도는 운영을 해봐야 될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고요. 올해 우리들이 운영을 했고 직영을 했을때 연말까지 1년간의 운영비가 아쿠아리움에 정확하게 뽑혀 나올겁니다. 그럼 내년이나 올 하반기에 만약 위탁 대상자가 나타난다 해서 거기에 대한 적자폭을 얼마나 줄일 것인지 그런 부분들, 실지로 10만명 정도가 찾아준다 하면은 우리 공원만 찾는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찾아가서 밥도 먹고 할거니까 거기에 대한 부차적인 수입들도 생각해봐야 되고요. 지금 휴일날 한번 와보시면은 꼭 관람객 유료전시관 입장객 보다는 공원에 놀러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도 봐주시면.
장용훈위원
입장료는 성류굴 관람객은 전에 같이 몇 % 디시 해주고 이런게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엑스포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특별 할인 이벤트 행사 저들 손님을 끌기 위한 판촉행사로 하고 있고요. 지금 성류굴하고 연계를 해서 9월 한 달동안 백암한화콘도와 덕구온천하고 입장권 대행 판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성류굴 쪽에 오는 손님들을 우리 엑스포쪽으로 같이 모셔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노력한만큼 성과가 잘 안나타나고 있는데.
장용훈위원
성류굴이나 민물고기 전시관을 본 사람은 한 30% 디시 해준다든가 입장표에다가. 이런식으로 해줘야 어차피 산 맛에 안오겠나 하는 생각도 있는데 연구 좀 해주시고.
영중
김영중엑스포관리사업소장
그런쪽으로는 대행 할인기간 동안에 25% 그쪽에서 끊으면 할인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수족관은 상당히 잘되어 있다고 하기는 합디다. 하고 그 사람들 타국 외국사례하고 국내 소규모 아쿠아리움쪽 보면은 경영에 대한 어려움은 외국이나 우리나 있기는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얼마만큼 격차를 줄이느냐 하는게.
장용훈위원
하여튼 많이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엑스포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냉동시스템, 어떤 내용입니까?
영중
김영중엑스포관리사업소장
야외빙상장 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동시에 한군데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울진 지역이 겨울 날씨가 조금 덥습니다. 더워서 얼음이 자주 녹아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천막을 치고 매점을 운영했는데 강풍이 불어서 텐트가 막 날아가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번에 햇볕 차단하는 지붕을 씌우고 옆에 장비 임차를 해주고 조그마한 매점을 하나 신설을 하고요. 지금 현재 냉동기는 180마력인데 얼음을 얼구는 용량이 딸립디다. 용량을 키우게 되면 이렇게 되면 겨울 빙상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여름에도 지붕을 덮어 씌우면은 인라인스케이트 타는데도 햇볕을 가리니까, 햇볕은 주공연장에 있는 그런게 아니고요. 그건 비싸서 못하고 방염 천막 비슷한, 낮에는 치고 저녁에는 걷었다가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장시원위원
그 당시에도 야외 빙상장을 지을때 용역을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렇게 짓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당시에도 거기가 기온이라든지 기타 이런 날씨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지었을텐데 1년도 안되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지붕이야 어쩔 수 없다 해도 냉각시설 이런 부분들도 추가로 해서 한다는 것은 좀 낭비적인 요소들이 많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중
김영중엑스포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작년에 유독히 울진이 추웠고요.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은게 울진에 동절기 레져를 즐길 수 있는 곳이 마땅한데가 없습니다. 이 시설을 탈려고 하면 최소 포항쯤 나가봐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군민들한테 이거를 겨울에 스포츠를 한번 제공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했고요. 예산에 맞게 만들다보니까 완벽하게 짓지 못하고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요번에 제대로 지어서 운영을 해볼려고.
장시원위원
안그래도 이 부분을 말미에 얘기를 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군에서 짓고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야외 빙상장 같은 경우도 충분히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지 설계 이런 부분들을 했을텐데도 추가로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이 참 많은 것 같고 이거는 꼭 야외빙상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울진군에서 모든 시설물들이 아예 설계변경은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그런식의 예산집행이 많은 것 같애서 아쉬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엑스포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전신규위원장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욕은 참 좋습니다. 내 사업인데 한번 일으켜 봐야 되겠다. 저번에 업무 보고때도 올 여름 지나보십시오 했는데 올 여름 장사를 너무 많이 했네요. 현재 자꾸 적자 나는데다가 돈을 또 2억, 3억 자꾸 갖다 넣는다는거는 전부 우리가 심사숙고 생각해봐야 됩니다 과장님, 아까 어떻게 그거는 과장님의 바램이고 희망사항입니다. 우리가 개인 사업도 안된다 싶을때 미련 없이 놔야 됩니다. 그걸 미련없어 붙잡고 있으면 집안이 망합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 전체 또 실과장님들 전체 우리 군의회 전체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엑스포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추경예산안 및 2010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만 실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전문용어를 묻고 싶어도 실장님 앉아계시니깐 묻지를 못합니다. 빨리 공석을 두지 마시고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 해서가 아니고 뭐 아시는 분이 와야 물을거 아닙니까, 책임 있는 분이 없고 지금 시급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끔 조치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극
김진극기획감사실장
예.
전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예산안 설명 및 질의를 종료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