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목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남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8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장을 맡은 박영래위원입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회의내용과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0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필요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들은 후 감사기관, 수감기관, 감사일정, 감사방법, 감사반 편성 등에 대하여 먼저 토의를 하고, 기 배부해 드린 2009년도 감사자료 요구목록을 참고하여 추가, 삭제, 수정을 거쳐 2010년도 감사자료 요구목록을 정리하여 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회의자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업무 집행 결과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 및 결산심사 등 의회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미진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또는 건의하여 올바른 행정을 함으로써 남구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근거와 두 번째, 감사대상기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광역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위임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처리된 사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2008년 이전 및 2010년 8월말 현재까지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감사계획안 및 감사목록 작성 심의일정 참여위원에 관한 사항이며 다섯 번째, 감사기간은 2010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감사반 편성과 일곱 번째,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는 전년도와 같이 짧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감안하여 도시복지위원회에서도 일부 동을 감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감사 요령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 사항과 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며 현지 확인은 상임위원회에서 협의·결정하고 2인 이상 활동하도록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감사자료는 상임위원별로 편철하여 2010년 9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감사자료 추가 요구자료 발생 시 감사기간 중 피감사기관에 요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 열 번째, 피감사기관의 감사자료 보고는 부서별로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0년 당면현안사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하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 외에 현안업무보고 요구 시에는 필요 시 감사 실시 전에 사전 협의토록 하였고, 열한 번째,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 후 선서의 취지 및 위증의 경우 고발됨을 알리고 국장, 부서장의 선서, 제출한 감사자료 보고, 감사실시 강평, 감사종료 선언의 순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 다음 열두 번째, 관계인 출석·증언 및 의견 진술에 대하여 집행기관 공무원은 실·과장, 사업소장, 동장이 하고 위탁 및 대행업체는 대표자가 보고 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열네 번째, 행정사항, 열다섯 번째,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 감사자료 요구 목록을 제외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 삭제가 요구되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동, 대명2동·5동의 이정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일차적으로 준비를 했던 부분이고 추가로 좀 더 해야 될 부분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행감자료 속에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참고자료로 꼭 필요할 것 같으므로 동 주민센터의 각 관변단체 명단을 별도자료 요구를 하더라도 감사 때 같이 좀 제출받았으면 합니다.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는 빼고 몇 년생이라는 것만 하면 연령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제출받았으면 합니다. 부수는 한정되게 우리 위원 9명만 볼 수 있게끔 해서 제출 받았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소, 성명, 몇 년생 이렇게만 하면 나중에 개인정보로 활용하기는 곤란하다고 사료되고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동에 어떤 분들이 있는지 아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 싶으니 지난번처럼 행감자료에 넣으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별도로 부탁을 해서 받아가지고 우리 9명의 위원에게 전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본 위원 생각에 주민등록상 나오는 생년월일은 음력이라든지 양력이라든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 많은 사람들은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빠르거나 늦는 등 실제 나이와 정확히 맞지 않고 음력이나 양력 등 날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단지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아, 지금 현재는 몇 살이구나!’ 한 두 살이 많고 적은 차이는 있을 겁니다만 ‘아, 이 분은 60대구나, 50대구나, 30대구나’ 하는 이런 정도를 우리 위원들이 알면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생년월일 말고, 몇 년생만 넣어 주면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한 두 살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활용을 하는데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문현위원입니다. 전년도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은 소속 국장님은 선서를 하시고 보통 나가신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감사 총괄보고 부분에서 소속 국장님이 직접 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 시 세부사항은 담당 실·과장님이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목록에 꼭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런 방법으로 해줬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선서만 하고 보통 다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괄보고 정도는 국장님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배문현위원님 말씀을 본 위원이 정리를 하자면, 실·과장들이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실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행정사무감사는 각 파트별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분량은 좀 많겠지만 총괄적이고 개략적인 보고만이라도 국장님이 하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담당 실·과장님이 하시고…….

감사 일정은 짧고 국장님의 해당 국 총괄 보고는 상당히 분량이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국장님보다는 소관 과 업무에 정통한 과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설명을 들어서 업무 보고하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의 소견이니까…….

유인물 2페이지에 쓰레기처리 대행업체에 대한환경과 진솔환경 두 업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위원회 소관입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이지만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 대행업체에 입찰이 된 금액이라든지 또 기안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안에 없더라도 추가자료를 요청하면 됩니까?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요청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페이지입니다. 1번부터 15번까지는 공통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2번 주민 진정·건의사항 등 처리내역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3번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의 위원회 회의일자, 위원수, 법적근거 및 회의내용 이것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4번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은 서식이 변경되었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불용액이 아니라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불용액이 된 것이므로 제목을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으로 바꾸고 세부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미집행금액, 미집행 사유로 서식을 바꾸었습니다. 5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6번의 기금운용 계획 및 관리는 2009년 행감자료 13쪽 기금출연 현황과 관련됩니다. 제목이 현실과 안 맞아 제목을 수정하고 기금명, 설치년도, 2008년 말 현재액, 2009년도 자금운용, 수입, 지출, 잔액, 지출내역으로 서식을 변경하였고 이 변경된 서식은 각 실·과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7번 업무추진비 운용실태는 전년도 자료 14페이지로서 기 설명한 바와 같이 연도별 증감내역은 전년도와 같고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소장, 실·과장은 구분해서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의 증감 현황을 알기 위한 자료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전체 현황을 받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운영내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식은 일자, 업체명은 식당 이름이며 참석인원, 집행금액, 사용목적이고 청장, 부청장, 국장, 소장, 실·과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집행금액은 10만원 이상만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비고란에는 남구에서 사용했는지 중구에서 사용했는지 사용지역을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8번 2009년도 포상금 지급내역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9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 현황은 사업명, 총사업비, 2008년, 2009년 투자계획, 2008년, 2009년 예산반영, 추진상황 서식입니다. 10번 행정정보 공개실적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11번 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내역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12번 민간위탁사무 현황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13번 물품관리 현황은 정수물품만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14번 업무계획대비 미실시 사업 및 업무계획 외 신규사업 현황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15번 국·내외 출장내역은 서식이 바뀌었습니다. 2009년에는 국내 관외출장 내역만 작성했는데 서식을 해외출장, 출장자, 출장기간, 출장국가, 목적, 출장여비가 들어가고, 타시도 출장내역의 경우에는 선진도시견학, 우수시도 벤치마킹, 국비지원 요청협의 등의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나 실무협의 회의, 워크샵 참석, 행사인솔·참석은 단순 반복적 행사이므로 내용에서 제외시키고자 합니다. 참고로 2009년 행감자료 16번 의원발의 제정조례에 대한 추진실적과 17번 의정활동자료 미제출 현황은 의회사무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공통자료에서 제외했습니다. 다음은 16번 공무원 정·현원 현황은 추가로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17번 특별사법경찰 즉 특사경 업무는 몇 년 전부터 추진해 온 업무인데 자료에 없더라구요, 그래서 특사경 현황, 부서별 지명내역, 관리 및 활동실적 등을 추가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18번 행정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사례집 편찬·발간 내역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19번 앞산 웰빙 먹거리타운 사업추진 현황인데 이 자료는 올해 추가로 넣었습니다. 위치,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현황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이 있으면 별도로 제출받도록 하였습니다. 20번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집행 내역은 예산확정일, 예산액, 집행액, 사유, 소관부서를 기재토록 하였습니다. 21번 예산변경 이·전용 사용내역인데, 예산과목, 승인일자, 예산액, 지출액, 잔액, 요구액, 전용한 부서명을 기재하여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2번 예비비 지출내역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23번 월별 예산배정 현황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24번 기관공통 운영비의 집행내역도 서식을 변경하였습니다. 2009년 행감자료 34페이지를 보시면 29번 풀예산 집행내역이 있는데 요즘은 풀예산이란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관공통 운영비 집행내역으로 제목을 바꾸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 공통경비를 기재토록 하였습니다. 25번 감사수감 현황입니다. 이것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26번 공무원 징계 및 포상현황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27번 감사지적 사항 중 환수·변상내역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28번 시정견문보고제 운영실적은 서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작년 행감자료 31페이지 22번 시정견문보고제 운영실적은 항목별로 해 놓았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출퇴근 시간에 자기가 보고 느낀 것을 지적해서 시스템에 입력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처리, 미처리 건수를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29번은 소송관련 사항 현황입니다. 양식은 전년도와 같고 사건별 패소판결 원인분석을 하고 구상권 행사를 했는지를 파악하고 처분조치 사항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30번 홈페이지 민원상담 접수·처리 내역은 전년도 행감자료 33페이지 25번인데 이것도 서식이 변경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민원접수가 몇 건이고 처리실적, 미처리, 미처리 사유를 기재토록 하였습니다. 31번 한·미 친선 협의회 개최현황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행감자료 38페이지 행정혁신과제 추진 실적은 행정혁신업무가 없어져서 삭제했습니다. 32번 미군 공여지 조기반환 추진실적은 추가분으로 넣었습니다. 전년도 행감자료 37페이지의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추진 현황은 이 업무는 작년부터 도시활력화 사업으로 업무가 변경되어 삭제했고 대신 19번 앞산 웰빙 먹거리타운 사업추진 현황 자료로 대체를 했습니다. 33번 남구사랑 발행 및 광고수입내역은 서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전년도 행감자료 39페이지 남구사랑 광고수입내역의 기존 서식이 나오는데 이름, 상호가 다 나오며 광고수입도 얼마 안 되므로 감사 의미가 없어서 발행현황을 넣어주고 광고수입내역을 기재하여 자료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34번 구정 관련 비판성 보도내용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35번 각종 홍보물 발급 내역도 전년도와 같고 36번 민원불편 신고사항 처리내역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37번 생활민원 접수처리내역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설명을 드렸구요, 16번 공무원노동조합 건의사항 및 조치내역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17번 공무원 재해관련 예산지급 내역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18번 공직자 교육훈련 실적은 전년도 행감자료 51페이지 공직자 능력·교양 함양 실적…….

전문위원님이 설명하고 계시는데, 전문위원님이 한 과씩 설명하시고 나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할 때에 그때 그때 지적을 하시는 방법이 아니구요?

예, 그러니까 한 과 끝나고 다른 과 넘어가기 전에 질의를 하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도 그런 방법이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지난번에도 다 들었지만 보다 보니 또 질의할 것이 생깁니다.

네, 그럼 기획조정실의 설명은 다 들었으니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현위원입니다. 계획안 20쪽 24번 기관공통 운영비의 집행내역 “가”항목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보면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서식이 변경되어 사업명, 집행액, 추진기간, 비고로 되어 있는데 작은 수리일지는 모르지만 주민편익사업이 선심성으로 집행된다든지 하는 이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서식을 조금 더 변경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명, 사업내역을 추가해야 되겠습니다.

집행액, 추진기간만 있다보니까…….

맞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고란을 빼고 사업내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년도 행감자료 37쪽 30번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가 앞산 웰빙 먹거리타운으로 변경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집행부서에서 이 사업이 완전히 없어졌습니까?

예, 이 부분은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라는 용어를 안 쓴다고 합니다.

아까 설명하셨듯이 앞산 먹거리타운?

예, 맞습니다. 그게 작년부터 도시활력화 사업으로 변경되어 추진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앞산 먹거리타운과 중앙대로인데, 중앙대로는 작년에 한 사업이 없고 올해 하거든요. 작년 시책을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외에는 지금 없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자료 23쪽을 봐 주십시오. 33번 남구사랑 발행 및 광고수입내역에 보면 “가”항목 발행현황에 발행매수 및 규격, 배부대상, 예산액, 집행액, 게재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어제 오신 민원인도 말씀을 하셨는데 배부 대상자는 있는데 발행이 정확하게 몇 부이고 발행대상자 수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나타나게 했습니다.

소수의 주민이라도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의원들도 알고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아니오, 배부대상은 있는데 대상자 수가 없단 말입니다. 배부 대상자 수를 명기해 줬으면 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답변을 못하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예, 이정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천동, 대명2동·5동 이정위원입니다. 계획안 18페이지를 보시면 15번 “가”, “나”항에 출장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출장여비만 볼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출장비를 포함하는 건지? 항목으로 봐서는 출장여비라고 하면 여비만 적어야 맞거든요. 출장비라고 하면은 여비 및 식대나…….

다 포함되는 겁니다.

출장여비라고 하면 안 되고 출장비로 해야지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목록 수정·토론을 마치고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한 설명을 전문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통사항 설명을 빼고 16번 공무원노동조합 건의사항 및 조치내역과 17번 공무원 재해관련 예산지급 내역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18번 공직자 교육훈련 실적은 공직자 능력·교양 함양 실적으로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19번 직원특강실적, 20번 징계현황, 21번 통장 위·해촉 내역, 22번 통장현황은 전년도 자료와 동일합니다. 23번 새마을문고 운영 현황은 전년도 행감자료 동 주민센터 문고 운영 현황의 제목에서 변경했으며 24번 주민자치센타 운영 지원내역, 25번 구청장실 직소민원 내역은 전년도 서식과 동일합니다. 26번 수의계약 내용은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을 구분해서 작성하도록 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설공사는 건당 1천만원 이상, 물품제조·구매, 용역은 건당 5백만원 이상 기재하도록 했으며, 공사 및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의 수의계약은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어 계약금액 500만원 이상으로 표기하도록 하였습니다. 27번 차량수리비 지출현황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28번 공사 물품구매제조 일반경쟁 및 제한경쟁 입찰내역은 예정가격 서식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29번 지출계산서 제출내역입니다. 이것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30번 법인카드 포인트 내역, 이것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31번 구청 차량 현황입니다. 행정차량 현황, 사업용 청소차량 현황, 차량수, 운전기사수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32번 행정차량 운행 내역입니다. 33번 구내식당 운영 내역은 전년도 행감자료는 월별로 자료를 작성 했더라구요. 그래서 양식을 행정지원과와 제가 상의하여 바꿔서 총수입액, 총지출액, 근무인원, 1일이용인원으로 서식을 변경했고, 수입내역은 인건비 예산지원액, 식권판매 및 분식, 매점수입, 기타 예금이자이며 지출내역은 예산지원액, 후생복지예산에 지원되는 인건비, 부식비 및 가스대금, 매점재료구입비, 음료수, 담배구입 등으로 지출내역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번 인사관리, 인사위원회 개최현황은 서식은 전년도와 같으나 전년도와 다르게 인사위원회 참여위원 명단을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35번 정원외 인력현황과 36번 단체장 표창장 수여내역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37번 구청차량 유류대 지출현황과 38번 비상급수시설 현황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39번 비상급수시설 보수내역입니다. 40번 공익근무요원 현황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41번은 공익근무요원 복무위반에 따른 조치 현황입니다. 42번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는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43번 방독면 관리실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감사목록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하여 수정·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33페이지를 보시면 33번에 수입하고 지출내역에 부식비 및 가스대금으로 되어 있고 매점재료구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매점 물품구입비라고 하는 것이 용어상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재료라는 것은 만들기 위해서 쓰는 물품이고 매점에는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사들일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의 재료는 식당의 식자재를 말합니다.

그러면 식자재는 부식비라고 일차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식비, 가스비가 식자재이고, 그러면 앞에 매점을 안 쓰면 되는데 매점하고 매점재료구입이라는 것은 매점 재료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바꾸면 되겠네요.

매점물품구입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매점물품구입비로 하면 되겠네요.

본 위원 생각에 재료라는 말은 용어상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고쳐서 왔더라구요, 물어보려고 하다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방독면 관리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방독면은 지금 현재는 실질적인 사항이 잘 없습니다. 없애야 되고 이거는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 때 쓰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데 관리 상태를 현재까지 보고 불량한 것은 몇 프로 등 못 쓰는 것은 좀 점검해서 숫자만 정확한 것이 아니고 긴급한 사태에 방독면을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어떤 항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토론해 보았으면 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해 보시고 자료가 필요하다면 요구를 하시고…….

전년도 행감자료 96페이지를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 여기 다 되어 있네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생산연도, 일반방독면, 다용도방독, 한국형방독면으로 나누어 작성됩니다.

위원장은 가능하면 질의를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예.

29쪽 20번 징계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물어볼께요. 지금 징계종류도 있고, 직급별 인적사항은 또 사실 개인별 프라이버시도 있고 해서 뺏다 치더라도 대표적인 사례 예를 들어서 사유를 예를 들자면 무슨 사유로 징계를 받았는지 알 필요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징계사유를 직급별로 참고표 해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 목록의 수정·토론을 마치고,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한 설명을 전문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공통사항 설명은 빼고 38페이지 16번에 보시면 이천동 고미술거리조성 현황이 작년도 업무계획에 보니까 나오더라구요. 작년 행정감사자료에는 없었는데 제가 발췌를 해서 넣었습니다. 추가를 해서 넣었는데 이거는 거리조성 기간이라든가 구간이라든가 사업비, 사업내용, 사업성과, 문제점 개조식으로 하든지 표를 하든지 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번 문화재 매매업소 점검 및 조치내용도 전년도 감사자료에는 없었는데 주요업무계획에 보고가 된 사항이라 문화재 매매업소 점검하고 조치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법적 사무라서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18번 문화재 현황 및 관리실태는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19번에 시 지정 무형문화재 보호전승 지원보상금 지출내역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조교, 전수장학생 등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0번 대덕제 추진위원회 구성, 전·후 회의개최 실적은 얘기를 들어보니 작년에 개최한 실적이 없다고 하는데 2008년도 분을 받을까요? 올해도 안 하는데 빼 버릴까요?

올해도 대덕제를 안 하는데 넣을 필요가 있나요?

의미가 없지요? 그러면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실적이 없기 때문에 해당없다고 자료를 받으면, 받으나 마나 한 자료가 돼 버리니……. 그리고 21번 남구문화원 지원금액 및 활동실적은 지원내역, 활동실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번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전년도와 같습니다. 23번 동네체육시설 개·보수 현황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24번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추가로 넣었습니다. 어느 학교에 지원하는지 학교명하고, 식품 지원 내용이 뭔지, 식품비 집행한 것을 시비, 구비로 기재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비디오물 감상실 현황 해 가지고 전년도와 같습니다. 26번 구민체육광장 현황 및 활용실적은 위치, 면적, 시설현황, 개보수실적, 활용실적입니다. 27번 대덕문화전당 운영현황인데 문화체육과 전년도 행감자료 23쪽 대덕문화전당 운영실태를 보니 순서가 안 맞는 것 같고 해서 양식을 조금 변경했습니다. 문화전당 공연장에 대한 개요가 없더라구요. 전체적이 개요가 나와야 되는데 총 면적이 얼마이며 건물 규모라든가 좌석 수는 몇 석이고 이렇게 나오고 예산규모, 수입, 지출이 나오는데 수입은 위탁운영비 얼마, 자체수입금 얼마, 이월금 얼마가 나오고, 지출은 인건비, 사업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예술단체 운영 등 이고 운영실적은 기획행사 건수, 공연, 전시, 행사 및 행사내역이 뭔지, 시설대관 내역, 대관한 건수 및 사용료, 문화강좌 운영반, 수강인원, 수강료 등 그리고 남구문화예술단체 운영에 있어서는 단원수, 행사건수, 지원금액을 넣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받을 것이 2009년 시설 개보수 실적입니다. 공사기간, 사업비, 개보수내용, 시설보수 후 문제점, 대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8번에 사격팀 운영 현황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29번 글로벌 앞산캠프 운영 실적입니다. 전년도 행감 책자 26페이지인데 이것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월별로 해 놓고 학교명 나오는 것은 좋은데 교육일시는 필요 없는 것을 넣은 것 같고 그래서 월별로 받기는 받지만 운영횟수, 교육대상은 학교명, 인원, 교육장소, 강사명, 교육내용 등 이런 식으로 서식을 변경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0번 지역 축제 행사 실적은 추가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어떤 성격의 행사를 했는지 행사명, 기간, 장소 사업비, 위·수탁 단체명, 행사내용, 참여인원 이런 식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31번 공사중 설계 변경 내역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감사목록에 대한 수정·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내용을 정말 잘 파악하셔 가지고 추가시킬 것 추가시키시고 또 서식변경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40쪽입니다. 25번 비디오물 감상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사람하고 한번 가봤습니다. 어떤 곳인가 해서 한번 가 봤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점이 좀 많더라고요. 지금 자료에 업소명도 있고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 이렇게만 되어 전년도와 서식이 같던데 여기에 어떤 위반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검내용과 위반내용을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 공통사항 15번 국·내외 출장내역은 전부 다 같은 형태인 출장비로 고쳐주시고……. 정말로 우리 전문위원님 잘 하셨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목록을 작성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27번 대덕문화전당 운영현황 운영실적 아래에 대덕문화전당 운영 중 인사이동 현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평균근무연수라든지 근무시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알아 놓는다면 내년도에 직영으로 할 때 참고사항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추가 좀 했으면 싶은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직원 인사이동 관련해 가지고 부서별로?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조명담당자가 이동되면 예를 들어서 ‘아, 어느 관리자가 이직이 잦았구나’ 이런 부분도 좀 알고 하면 직영할 때 자산관리를 좀 낫게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부서별 직원 현황을 받고 그에 따라 직원 이동관련해서 부서별로 1년간 얼마 이동이 됐는지, 몇 명이 축소됐는지 증감을 알아야겠네요?

예, 그렇게 알면 좀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쪽에 26번 구민체육광장 현황 및 활용실적을 보면 지금 구민체육광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료에 위치와 면적, 시설현황인데 지금 현재 관리자가 없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좀 파악하고 싶은데, 시설현황, 개보수 실적만 나와 있지 관리자가 안 나와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작년도 행감 책자에도 관리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니 관리주체가 누군지 전문위원님이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목록의 수정·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정보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4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민원정보과 45페이지 16번 고객만족 민원발급 처리실적으로 2008년, 2009년 대비 증감표시해서 추가로 넣었습니다. 여기에 민원명은 일반민원, 통합민원, 전자민원, 전자민원은 민원24, 구G4C이고 어디서나민원,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총 처리실적, 증감 건수를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17번 민원처리 친절도 평가 결과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만족도 조사하는 업무입니다. 18번 어디서나민원 처리현황은 모든 민원을 종류별로 구분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19번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실적인데 서식이 바뀌었습니다. 민원명, 2008년, 2009년 처리건수, 증감과 비고란에 2010년 8월말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 대수를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20번 정보화 교육 계획 및 실적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21번에 정보화 시스템 및 통신장비 구입 및 설치 현황은 전년도 행감자료 29페이지에 제목을 전산 및 통신장비 구입 및 설치현황이라고 돼 있었는데 정보화 시스템 및 통신장비 구입 및 설치현황을 바꾸었습니다. 서식은 같습니다. 22번 PC보유현황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PC의 내구연한이 3년인데 지금 노후된 PC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3년 된 PC 중 사용 가능한 것도 있지만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직원들 일하기 상당히 불편합니다. 교체대상이 몇 개인지 파악하여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반영을 해보는 쪽으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23번 소프트웨어 정품 구입 및 사용내역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24번 전산관련 프로그램 위탁관리 내역입니다. 서식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정보과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현위원입니다. 46쪽 19번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서식을 조금 변경해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전년도 서식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전년도 책자에 28쪽입니다. 28쪽 20번에 있는데 여기는 민원명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2008년, 2009년 구분보다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냥 민원명으로 해서 몇 건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앞에 민원명이 나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잘못 봤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22번 PC보유현황에 연한이 다 끝나서 교체하면 교체 PC는 어떻게 처분합니까?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활용을 하는데 활용을 못하는 대부분 것은 폐기처분 시켜야죠.

아니,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2009년도에 교체한 PC가 몇 개인데 불우시설에 몇 대를 줬다든지, 다시 재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제 생각도 거기다가 처리현황 이렇게 해서 하나 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체대상 PC 처리실태 파악입니까?

예, 그게 꼭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정보과 감사요구목록에 대한 수정·토론을 마치고 문화체육과 감사목록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 목록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1쪽 16번에 인허가 및 신고서류 보완요구·반려 내역은 전년도 서식과 같습니다. 17번 상인회 미등록시장 현황, 관리실태 및 대책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전년도 행감 책자 19번 공공근로참여자 신청 및 선발 현황과 26번 공공근로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내역은 이 업무가 주민생활과로 이관되어 삭제했습니다. 18번 석유판매업소, 가스취급업소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이것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19번에 석유판매업소, 가스판매업소 신규 및 폐업 내역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20번에 유사 석유제품 지도단속 내역, 이것도 전년도와 내용이 같습니다. 21번 전통시장 개보수 현황, 22번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신설 및 확충사업 추가실적은 추가로 넣었습니다. 사업기간, 대상시장, 사업비, 사업규모, 추진내용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23번에 지역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인데 이것도 자료에 없더라고요. 물가 관리를 위해서 이 항목도 추가하였습니다. 점검회수, 주요내용 이런 식으로 하고, 물가대책위원회운영, 개인서비스요금 및 주요 생필품 가격 점검사항을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24번 특수판매업 구매안전서비스 점검실적인데, 방문판매, 전화판매 등을 특수판매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판매업의 업체수, 점검회수, 조치사항 등을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25번에 가격표시 및 수입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단속내역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26번 불법 공산품 단속내역도 같고, 27번은 대부업체 등록 점검 조치 현황인데 추가로 넣었습니다. 대부업체수하고 점검회수, 위반업소, 조치사항 이렇게 있습니다. 28번 남구사랑 상품권 운영실태 그리고 29번 대규모 점포 지도·점검 내역은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하고 가격표시, 유통기한 경과분을 점검해서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번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인데 이것은 저번부터 업무를 해 왔는데, 기존 자료에 없더라고요. 융자는 어떻게 했는지, 업체수는 얼마고, 시기별로 언제 했는지, 융자금액은 얼마인지, 지원내용은 뭔지 등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1번 축산물 유통 지도·점검 실적도 추가분입니다. 축산물 관련 업무가 법적사항인데 이것도 작년 자료에 없더라고요, 단속회수, 업소, 위반업소, 조치사항, 축산물 판매업소 점검하고 그리고 병원성 미생물 검사 등 지도점검 실적 및 법령 위반업소 조치사항 등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32번 공사중 설계변경 내역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시장경제과 소관 감사요구 목록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경제과 감사목록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문현위원입니다. 페이지 52쪽 21번입니다. 전통시장 개보수 현황에 대해서 일단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지금 전통시장 개보수는 전통시장 상인회 자체에서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원을 해서 한다면 지원금액을 표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비에 재원별로 시비, 구비, 국·시비로 나누어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32번 공사중 설계변경 내역이 있는데 일례를 들자면 우리 보건소 설계변경이 수차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다 보면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업비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디서 요구를 해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을 자료로 제출받을 수 있겠습니까? 업체에서 요구를 해서…….

업체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공사비가 부족하니까 물가 상승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면 돈이 부족하죠. 입찰하다 보면 그 금액으로 모자라거든요. 물가가 자꾸 올라가니까요. 자재비도 자꾸 올라가니까 아마 설계변경 요청이 있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좀 전에 일례로 보건소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 집행부에서 엄청 많이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요구를?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집행부에서 요구를 어떻게? 그러니까 변경내용이 나오거든요. 변경내용도 있고 변경사유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배문현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신 전통시장 개보수 현황에 대해서 점포수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명, 위치, 점포수, 개보수 내역이 있는데 이거 아마 점포도 개보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위생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든지 시설 현대화 점포를 국·시비 보조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주로 이것이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아케이드 했는데 아케이드 시설 개조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들어갑니다. 화장실하고 그래서 이제 점포수를 할 게 아니고 개보수 내역에 물론 이것도 들어가기는 들어가겠는데…….

개보수 내역에 표시를 하겠습니다.

점포수라는 게 조금 말이 틀리는 것 같습니다. 점포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개보수 현황 들어온 게 보면 점포에 하는 것 보다가는 다른 데 하는 게 참 많거든요. 지금 점포에는 국·시비 지급이 참 어렵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 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 위원이 시장경제과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을 하겠습니다. 남구에 소재한 석유판매업소와 가스취급업소수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두 번째로 궁금한 것은 신고사항인지 허가사항인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업소별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16페이지에.

아, 나와 있어요?

예, 다 나옵니다. 허가사항인데 기존 주유소를 점검을 다 해 가지고 위반사항이 있나 없나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주유소는 우리가 거의 다 알고 있는데 가스취급업소는 실제로 허가하는 사항입니까?

제가 신고사항인지 허가사항인지 정확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문현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방금 전 이정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1번 전통시장 개·보수 현황 양식을 시장명, 위치, 점포수를 빼고 사업개요로 고치고 개보수 내역을 사업비로 고치고 아까 금회 사업비는 일단 들어가 있으니까 사업비, 추진현황 그런 식으로……. 개보수 현황에 대한 거니까 사업개요라든지 사업비, 추진현황 그렇게

21페이지 보시면 시장별로 쭉 나오거든요. 점포수를 파악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데요.

전년도 책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전년도 책자에. 여기 보면 개보수 내역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사업비도 나오고, 규모, 면적,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고 교체한 종류도 다 나옵니다. 이 서식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21페이지 보셨습니까? 그러면 되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수내역에 아케이드 수리, 도색작업 등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점포수를 파악하는 서식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시장경제과 행정사무감사 목록의 수정·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제외하고 58페이지 16번 탈루, 누락세원 발굴 실적입니다. 전년도와 양식이 같습니다. 17번 전년도와 같고, 18번 지방세 이의신청 내역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19번 예탁금 관리 현황, 20번 금고예치금 등 이자수입 발생처리 내역, 21번 구금고 지도·점검 내역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22번 세목별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현황, 23번 결손처분 후 부활 내역, 24번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실적 및 홍보내역, 25번 지방세 과오납 처리내역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26번에 지방세 체납세 징수현황의 체납세 정리실적에 결손액이 빠져서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나”항에 고액, 고질체납자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납처분 활동 실적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에는 27번 지방세 중과세 부과 징수 현황은 세목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8번 지방세 비과세, 면제, 감면 현황입니다. 전년도와 같고 29번 개별주택가격 공시현황도 전년도와 같고 30번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현황 이것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이상 세무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세무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목록에 요구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문현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의 지방세 미납처리 내역이 있는데 그러면 과납된 부분은 통상적으로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납부자가 내줘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과 수정·토론을 마치고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16번에 의료장비 구입현황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17번 안마시술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도 같고, 18번 보균검사 실적, 19번 방역소독약품 구입 및 사용내역, 20번 각종 백신구입 및 접종 실적, 21번 의료기관 행정처분 내역도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22번 약국 행정처분 내역, 23번 물리치료실 운영내역, 24번 소독업소 행정처분 내역, 25번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지도감독 내역, 26번 방역소독 현황, 이것도 전년도와 같고, 27번 구강보건실 운영현황입니다. 이것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28번 방역장비 관리실태 현황, 29번 보건소 차량 관리내역, 30번 대도시 방문 보건사업 추진실적, 31번 고혈압 당뇨병 사업 추진실적, 36번 희귀 난치병 질환자 의료비 지원내역, 33번 건강증진실 운영실적, 34번 암치료비 지원실적, 35번 금연클리닉 운영실적, 36번 임산부건강관리사업 실적, 37번 의료장비 장비현황 및 수리내역 그리고 38번 무허가 및 부정의약업자 단속, 고발처리 실태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39번 전염병 예방 및 홍보실적에 급성, 만성 전염병 환자관리, 적기 예방접종 실시 및 환자 진료실적, 통합 방역 시스템 운영, 교육 및 홍보실적을 추가했습니다. 40번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사업 추진실적도 추가로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행감자료 목록에 대한 수정·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목록 요구 설명은 다 들었고 계속해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의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을 제외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번에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점검 내역은 전년도 행감자료 33페이지 서식을 변경했는데 시설명, 소재지, 대표자, 수용인원인데 수용인원이 빠졌더라구요, 지원액은 국·시비, 구비로 지원규모를 나타냈고, 지도점검 결과는 시설명, 점검기간, 점검내용, 지적사항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17번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은 유환동 전문위원님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양식을 많이 변경을 시켜놨더라고요. 전년도 행감자료 4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가”항의 자원봉사자 등록현황 서식은 기존회원, 신규회원으로 나오는데 일반인, 학생 이래가지고 주부, 회사원, 전문가, 자영업, 공무원, 학생은 대,중,초로 서식을 수정했고 성별, 연령별은 서식이 같네요. 다음에 “나”항의 활동 및 운영실적은 분야별로 있는 인원, 횟수 그렇게 서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8번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 신청 내역 이것은 동별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19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관리 이것은 전년도 자료 34쪽이지요. 이것도 서식이 바뀌었네요. 인원수하고 융자액, 회수액, 미회수액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동별로 파악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20번 주민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내역은 전년도 자료 43페이지 이것도 서식을 합리적으로 바꿨는데 인원, 지원금액, 지원내역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로 구분해서 동별로 지원내역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번 기초생활 보장제 수급자 연도별 현황을 2008년에서 2009년까지 작성하고 “가”항은 전체 수급자 내역, “나”항은 수급자 부문별 내역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장애인 보장구 지원내역, 이것도 전년도와 같고 23번 저소득 지원사업 추진실적 이것은 양식이 바뀌었네요. 이게 차상위계층이라는 말은 쓰지 않으니까 저소득 지원사업으로 제목을 바꿨고 지원대상, 가구, 인원, 지원액 이런 식으로 서식을 변경시켰습니다. 24번에 취업정보센터운영 전년도와 같습니다. 25번 직업훈련비 지원 현황도 같고 26번 고용촉진 훈련내역도 같습니다. 27번 일자리 만들기 지원내역은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사업이 되어 가지고 희망근로, 공공근로 해가지고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현황 이렇게 했습니다. 참고로 삭제된 항목이 있는데 전년도 자료 32페이지입니다. 17번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연도별 현황과 18번에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증감내역은 올해 자료 21번하고 중복되어 제외시켰고 34페이지 의료급여 대불금 신청내역 있지요? 이것은 대불금이 발생하지 않아서 삭제를 시켰고 다음에 23번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내역도 16번과 중복성이 있어가지고 삭제시켰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삭제를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해서 추가하거나 수정, 삭제할 내용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현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연구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질문 드릴 것이 거의 없는데 죽 보니까 양식을 바꾼 이유가 궁금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획안 79쪽 23번 그리고 전년도 자료는 44쪽 26번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계획안에는 지원대상, 가구인원, 지원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년도 책자를 보면 우리 지금 차상위 계층이란 말은 쓰지 않지만 저소득 지원사업에 현황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올해 여기에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언뜻 보기에는 있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우리 계획안에 보면 …….

동별로 현황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혹시 본 위원의 생각이 조금 반영이 될 수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감사목록에 대한 수정·토론을 마치고 복지지원과 목록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행감자료 설명은 제가 하고 모르는 부분의 설명은 여기 와 계신 유환동 도시복지전문위원님의 설명을 참고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84페이지 16번 사회복지예산 증감 내역이 나옵니다. 분야별로 나오는데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공사 중 설계변경 내역도 같고 18번 각종 홍보물 발간내역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19번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점검 내역은 전년도 자료 39페이지 하단부 32번 자료를 수정한 것 같은데 시설현황과 수용인원, 지원액을 국비, 시비, 구비로 양식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 지도점검결과는 시설물, 점검기간, 지적사항, 조치사항 이런 식으로 서식을 바꾸었습니다. 20번 경로우대 이·미용업소 지정내역은 전년도와 같고 21번 경로당 보수 및 유류지원 내역은 전년도 행감자료 31페이지를 보시면 서식이 좀 안 맞는 거 같은데 경로당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현황으로 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유류지원 내역은 경로당명, 이용인원, 면적, 지원액, 예산과 민자인지를 나타냈습니다. 22번 경로우대 목욕수당 지출내역 이것도 전년도 자료 34쪽에 21번 경로우대 목욕수당 및 승차요금 지출내역이 동별로 인원, 지원액을 나타냈고 승차요금은 없어져서 제외했습니다. 다음에 23번 기초노령연금 지출내역은 전년도와 같고 24번 무료급식소 지원내역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25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내역 그리고 26번에 장애인 전용주차장 사용 위반건 단속실적 이것은 전년도 자료 35쪽에 보면 나오거든요. 이것도 서식이 장애인 전용 주차면수, 지도단속건수, 과태료를 얼마나 부과했나, 체납이 얼마 되어 있는지, 계도를 얼마나 했는지를 나타냈고, 27번 장애인 등록현황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28번입니다. 장애인 사업별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원내역은 등급별로 해 놓았는데 사실 사통망이라는 통합시스템이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등급별 자료가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서식이 바뀌어서 사업명, 수혜인원, 지원액을 국비, 시비, 구비로 서식을 바꾸었습니다. 29번에 모·부자가정 현황 및 지원내역 “가”항의 모부자 가정 현황, “나”항의 사업별, 재원별 지원액은 전년도와 같고 30번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내역도 같습니다. 31번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지원내역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32번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결과 이것도 같고 33번 아동복지시설 지원내역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34번 청소년 시설 지원내역 이것은 서식이 변경되었는데 전년도 자료 44번인데 시설명, 대표자, 수용인원, 지원액이 국·시비, 구비, 지원내용 이런 식으로 서식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 35번 드림스타트 지원 현황인데 이것은 전액 국비로서 구별로 1개소로 어려운 저소득층이 많은 밀집지역에 지방비는 부담이 없고 국비를 3억씩 줍니다. 직원들이 지금도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예산액, 지출액, 잔액, 주요지원사항의 항목입니다. 그 다음 전년도 책자 25페이지 영유아보육시설 운영비 지원내역은 삭제를 했는데 바우처사업으로 변경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운영비는 별도로 지급을 하는 게 없답니다. 실제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삭제를 했고 전년도 책자 38페이지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내역은 사실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삭제했습니다. 이상 복지지원과 업무를 설명 다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내용 중 수정, 삭제가 요구되는 의견이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현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과가 하나 지나갔지만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빠뜨려가지고……. 우리 계획안 80쪽입니다. 80쪽에 27번 일자리 만들기 지원내역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일자리창출사업은 한시적이지만은 지금 하고 있는데 인원증감에 대해서도 넣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요? 사업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작년에는 많이 했지 싶은데 올해는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추진현황에 인원수가 들어갈 예정입니까?

사업개요에 다 나옵니다.

아, 사업개요에요?

예, 상세히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방금했던 과에 조금은 그럴 수도 있는데 87쪽입니다. 87쪽 26번 장애인 전용차주차장 사용 위반건 단속실적 부분에 보니까 전년도에는 차량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부과한 과태료가 차량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좀 칸이 복잡겠지만 차량 구분을 좀 해서…….

승용, 승합의 차종을요?

도시복지 전문위원 유환동입니다.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87쪽에 26번 장애인 전용주차장 사용 위반건 단속실적의 과태료는 전 차량이 불법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1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왜 양식을 바꿨나 하면은 단속건수보다는 단수건수도 물론 들어가 있지만서도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고 체납이 어떻게 됐는지 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양식을 변경시킨 사안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과태료가 차종별로 다른 줄 알고 질문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배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99쪽 31번 무인카메라단속 실적에 보니까 전년도도 마찬가지이고 부과단속 실적 건수에서 부과금액만 있는데 이 처리결과가 전혀 없습니다. 전년도 것도 마찬가지고 금년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부과는 했는데 안 하고 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처리결과라도 따로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과금액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저희가 금액을 부과하면 과태료가 생겼을 것 아닙니까? 그 처리 현황에 대해서는 전년도 자료에도 비고란이 비워져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 이 비고란에 기재 해 주실 건지…….

97페이지가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이 나오거든요. 세목별로 나오기 때문에 구태여 나타낼 필요는 없지 싶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다 있다는 거죠?

예, 다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전문위원님의 위생과 목록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입니다. 103쪽에 식품접객업소 현황, 17번 무허가업소 및 퇴·변태업소 단속현황 이것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18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현황도 같고 19번 집단 급식업소 위생점검 실적인데 이것은 서식이 바뀌었습니다. 전년도 자료 22쪽에 보면 시설별로 많이 해놨는데 이것을 유형별로 바꿔가지고 점검업소 그 다음에 위반업소 몇 군데이고 조치한 내역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양식을 바꿨습니다. 시설 유형별로 쭉 나오거든요. 다음에 20번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내역은 전년도 자료 26페이지 21번에 나오네요. 이것도 보면 서식을 바꿨는데 업종별로 부과대상이 나오고 건수, 금액, 그 다음에 과징금, 과태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서식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21번 음악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과징금 및 과태료 내역, 그 다음에 22번 대규모 점포 지도·점검 내역, 23번 식품진흥기금 융자관리 내역 이것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24번 모범업소 관리·운영실태도 같습니다. 그리고 삭제된 항목이 있는데 31페이지 보면 일반 게임장 등록 및 지도·감독 현황인데 바다이야기 사건 이후에 일반 게임장 허가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 업소가 폐업상태에 있어가지고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 책자 30페이지 23번에 먹거리축제 개최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천돗자리축제와 병행추진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를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내용 중 수정, 삭제가 요구되는 의견이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현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예, 자꾸 본 위원만 발언해서 죄송합니다. 배문현위원입니다. 104쪽에 18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현황 전년도 자료를 보면 위반건수가 136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반내용도 기타, 조치결과도 기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앞에 무허가, 표시기준위반 이런 거는 빼버리고 거기다가 어떤 위반내용이 있는지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대강의 내용이라도 표시해주고 또는 조치결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표시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작년 형태로 가실 겁니까?

도시전문위원 유환동입니다.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104페이지 19항을 보면 조치내역을 빈칸으로 비워뒀습니다. 비워둔 이유가 전년도에 무허가, 표시기준위반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었는데,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기타내역이 무엇인지 물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도시경관과 소관 목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 목록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번 공원현황은 전년도와 같고, 17번 테마공원 조성현황 및 관리실태, 18번 가로수 식재 보식현황, 19번 묘목 민간 분양 현황, 20번 관내 분수대 유지관리 현황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21번 수목 사후관리 인부임 관리현황, 다음에 22번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현황은 추가로 하나 넣었습니다. 명칭, 위치,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현황입니다. 그리고 23번에는 삼각네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 현황도 추가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현황, 24번 중앙대로 간판 개선사업 추진현황 이것도 추가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번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도포사업 추진현황 이것도 추가로 넣은 사항이고 26번 현수막 게시대 설치현황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27번 까치소식 벽보판 현황 및 보수내역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28번 옥외광고물 점용료 관리는 부과 징수, 미수액 조치내역으로 서식을 바꿨고 29번 공사중 설계 변경내역도 전년도와 양식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삭제된 항목으로 전년도 자료 20페이지 23번 다목적공원조성사업 추진현황이 나옵니다. 사업이 종료되어 지금 자료를 나타낼 수 없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23쪽에 보시면 25번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현황인데요. 요새 경기불황으로 인해 저소득 자영업자들의 생활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부과를 보류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년도 자료 24쪽 28번 옥외광고물 관리현황은 올해 자료 28번 옥외광고물 점용료 관리와 유사해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들은 내용 중 추가하거나 수정, 삭제가 요구되는 의견이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앙대로 인도블럭 내에 조성한 조경분리대 관리는 어느 과 소관입니까? 인도블럭에 보면 중앙대로 인도블럭에 조성해 놓은 화단이 조경을 실용적으로 하기 위해 타원형 형태로 만들어 옆에 조경분리대를 설치해 놓았는데 인도에서 화단으로 자동차나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분리대가 만들어져 있던데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도시복지전문위원 유환동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경관과 녹지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지보수하는 게 지금 현재 그곳을 드나들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개보수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공사할 때 그 부분에 다음에는 좀 개보수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안 좋겠나 싶고 대구의 제일 관문인데 부서져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현황을 알 수 있으면 넣어 줬으면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중앙대로 연결녹지 사업추진 현황을 알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십니까?

추진현황은 이미 기획이 되어 했는데, 하고 난 이후에 유지, 보수, 관리 소위 말해 부서지거나 안에 나무를 식재해 놓은 것을 새로 추가로 해야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연결녹지 부분은 적절한 양식을 만들어 추가해 놓겠습니다.

아마 업체가 그냥 하진 않았을 거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좀 미리 대처하는 방법도 좋고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유지 보수하는데 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목록의 수정·토론을 마치고 다음으로 건축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16번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그리고 17번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지도점검 내역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18번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현황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19번에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 관리현황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20번 건축물 부설 주차장 위반사항 적발내역도 동일합니다. 다음에 21번 건축물 실 준공 후 미사용 승인 건축물 현황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건축물 사용승인 현황도 같고 23번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현황은 조례가 개정되어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단지명, 사업내용, 총사업비, 지원액으로 서식을 만들었습니다. 24번에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사후조치 내역 이것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25번 청사유지 보수비 지출내역 이것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50만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26번 공공시설물 건립 및 개보수 현황은 추가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대명4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와 대덕문화전당드림홀 시설 개보수 공사, 드림피아홀 시설 개보수 공사이고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27번 공사 중 설계변경 내역은 전부 다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목록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건축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목록의 수정·토론을 마치고 계속해서 건설방재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16번 도로장애물 정비관리는 전년도와 같고 17번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처리내역, 18번 동별 보안등 설치 및 수리현황은 보안등 현황, 수리 및 신설 현황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19번 도로굴착사업 내역도 같습니다. 20번 각종 공사장 지도·점검내역 이것도 전년도와 같고 21번 하수도 준설 내역은 전년도 행감책자 30페이지 24번에서 서식을 좀 변경했습니다. 위치, 사업규모, 사업비는 국·시비, 구비 이런 식으로 서식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22번 국·공유 재산 내역도 전년도와 같고 그 다음에 23번 도로정비 및 긴급보수 내역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24번 도로굴착 원상복구 내역도 똑같고 25번 소송에 따른 도로사용료 등 지급현황입니다. 이것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 다음 26번에 재난상황실 운영현황, 그 다음 27번에 자연재난 대비 조치 내역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28번 재난관리 대상 시설관리 현황은 “가”항 특종관리시설과 “나”항 특종관리시설 등급별 내역, “다”항 특종관리대상 D등급 이상 관리내역, “라”항 시 특법 대상시설을 1종, 2종 구분해 가지고 이것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29번에 공사중 설계변경 내역도 동일합니다. 삭제조항을 보니까 30페이지 23번 건설기계장비 운영 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전시에 활용하는 장비로써 현재 보유장비는 없답니다. 그래서 자료에 의미가 없고 35페이지에 32번 재난관리기금운용 실태는 공통항목 6번과 중복이 되므로 삭제를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25번 소송에 따른 도로사용료 등 지급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로 사용되는 등기부상 개인소유 도로 현황을 알 수 있습니까? 도로로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데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그 곳은 우리 국·시비나 도로 덧씌우기공사라든지 이 부분에 그 부분만 빠져가지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현황이 파악되어 있는지, 이 속에 되어있는지…….

32쪽에 보니까 상세히 나와 있네요.

도시복지 전문위원 유환동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사도는 근래에 들어서 분쟁이 심화되고 있어 손을 대기 힘이 듭니다. 행정기관에서 사도를 포장해서 사용을 했는데 10년 정도 지난 후에 소유자가 도로 포장 및 사용 여부를 알게 되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관여하는 것은 사도를 포장한 후 들어오는 소송 이 부분만 건설방재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건설방재과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시어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제외되게 된 동기라든지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곳인데 딱 그 자리만 빠져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볼 때 감사할 때 지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적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현황이 얼마만큼 있는지…….

장기미개설도로라고 하는데 매우 많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130쪽에 16번에 불법과속방지턱 정비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17번 운수 사업체 관리내역입니다. 이 서식이 수정이 됐네요. 전년도 자료 18페이지 운수업체 행정처분 실적에는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이 나오는데요, 올해 자료는 위반사항에는 자격증 미게시, 차고지 미입고, 무자격 운행, 기타로 구분되어 있고 행정처분사항은 과징금, 과태료, 운행정지, 경고, 기타 이런 식으로 양식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18번에 교통 불편신고 처리내역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에 19번 견인관리소 장기보관차량 관리내역도 똑같습니다. 20번 교통체계 개선사업 추진내역, 21번 무등록 정비업체 지도·단속내역은 전년도 책자 21쪽에 나오는데 이것도 양식을 바꿨네요.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행정처분 이런 식으로 소재지 업체명이 나오도록 서식을 바꿨습니다. 다음에 22번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관리현황 그리고 23번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처분내역도 같습니다. 다음 24번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 현황 이것도 같고, 25번에 교통시설물 확충·개선 사업도 같습니다. 다음에 26번 버스승강장 신설 및 폐지 현황도 같고 27번 버스노선관련 민원접수 관리도 같습니다. 28번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현황은 추가로 넣었는데 사업명, 위치,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기간이며 다음 29번 골목단위 담장허물고 내집주차장 갖기사업 현황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30번 거주자 우선 주차제 관리·운영 현황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31번 불법주·정차 CCTV 운영 관리도 같고 32번 자동차 정비 관리업체 지도·점검 내역은 수정이 되었습니다. 업체수, 종합, 소형, 부분정비로 구분해서 점검기간, 위반업체수, 지적사항, 조치내역을 시정, 정지, 취소, 기타 이런 식으로 양식을 바꿨습니다. 다음에 135쪽에 33번 교통과태료 징수 관리는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부과금액, 징수금액, 미수금액으로 나타내고 이게 이제 항목을 보면 주·정차 위반하고 의무보험위반, 종합검사위반 이런 식으로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폐지 항목이 26쪽에 29번 차고지증명제 신고차고지 현황입니다. 이 항목은 관련법이 폐지되어 삭제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한 내용 중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 삭제가 요구되는 의견이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현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배문현위원입니다. 135쪽에 32번 자동차정비관리업체 지도점검 내역에 보면 작년도에는 업체명, 대표자명,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업체수가 이렇게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업체명보다도 종합정비업소가 몇 개소이고, 소형정비업소는 몇 개소인지 이런 내용을 나타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거든요. 통계가 필요합니다. 이름이 모두 나오는 것보다 전체적인 남구 업체수가 얼마인데 업체별로 점검기간, 위반 건수, 지적 건수, 위반업소수, 지적업소수와 그 조치내용이 나와야 되지 싶어가지고 양식을 바꿨습니다. 개별로 아는 것보다도 전반적인 사항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도시복지전문위원 유환동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구 양식에 보면 대표자 등 인적사항이 나오는데 개인정보관리차원에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개별적으로 받아 보시는 게 좋지 싶어서 양식을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게 업체수와 위반업체수하고 이거는 뭐 하는데 수량만 나타내는 것도 좋지만 업체명 정도는 들어가도 큰 관계가 없을 것 같으니 업체수보다 업체명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업체명을 해버리면 점검기간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예, 그거는 좋은 쪽으로 전문위원님이 알아서 하시고, 본 위원이 하나 더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5번에 출장 이거는 공통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문제 제기 했던 부분입니다. 출장경비, 출장여비를 지금 현재 출장여비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거 본 위원이 혹여나 또 말을 제기를 해가지고 잘못 표기가 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전문 학자한테 물었는데 일비까지 들어가는 것은 출장경비라고 칭을 하고 통상적인 출장여비 속에서는 식비와 교통비, 숙비까지가 출장여비에 들어간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장여비로 그대로 해도 월급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비를 별도로 받는 경우가 특히 드물기 때문에 출장 여비를 그대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문제 제기 했던 부분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설명을 듣겠습니다.

140쪽입니다. 16번에 토지합병·분할 내역은 “가”항목 토지합병내역 이것도 같고, 그 다음 “나”항목 토지분할내역입니다. 전년도와 같습니다. 17번에 지목변경 내역, 18번에 공시지가 결정 후 이의신청 내용, 19번 국·공유지 변동 내역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20번에 부동산 중개업 지도·점검 내역도 동일하고, 21번 국·공유지 현황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국·공유지 대부료 부과·징수 현황, 23번에 새주소 부여사업 관리운영도 동일합니다. 24번 미불용지 보상금 지급내역도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목록 설명에 추가하거나 수정, 삭제가 요구되는 의견이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문현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는 아닌데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느낀 부분이 있어서 그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그 동안 질의·답변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발언하고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이렇게 죽 보다보니까 어디라고 꼭 지적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죽 보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전년도 자료를 보면 총액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과태료 종류별로 몇 건에 얼마 얼마이고 마지막에 가서 총액을 기재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얼마인지를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총계가 거의 다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거냐하면요. 없는 것이…….

작년은 모르겠지만 올해는 다 넣었지 싶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자료를 비교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면 우리가 나중에 행정감사 때 우리가 질의하기가 좀 안 편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지적과 목록 설명을 마치고 의회사무과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목록 설명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고 전과 동일합니다. 149페이지 12번에 보면 의원 소양함양 교육 실시내역이 있고 그 다음 13번에 의정활동 자료발간 현황, 14번 의정활동 현황, 150페이지에 15번 의원 국외 의정 활동경비 운용내역 그리고 16번 의정 운영 공통경비 집행내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동 주민센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양식이 똑같으니까 변경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4쪽에 9번에 보면 경로우대 목욕수당 및 기초노령 연금 지출내역이 나오는데 이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승차요금이 폐지되어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17번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조정내역이 나오는데 조정회수하고 조정내역은 조정 전후로 나누어 세대수, 가구원수, 지원액, 증감, 제외탈락사유, 참고로 탈락 후 사후조치 주요지원 사업을 넣었습니다. 탈락 후에 어떻게 지원해 줬는지 후원금을 줬는지 좀 알고 싶어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18번에 동 단위 각급 조직단체 현황인데 각종 위원회, 협의회, 감시단, 자율방재단, 통우회, 봉사단, 사회안전망 등이 있던데 단체별로 해서 구성원이 남여별로 몇 명인지, 연령별로 10대 간격으로 해서 20대, 30대에서 80대까지 연령대별로 파악했고 회의는 회의개최는 몇 회했는지 그 다음에 참석인원은 몇 명이고 연간 참석율은 몇 %다 이 정도로 해가지고 현황을 파악하고자 양식을 변경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센터 목록 18번 동 단위 각급 조직단체 현황에 있어서 추가 되어야 될 부분이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 자료로 쓰기 위해 아까 복수인원, 통장을 포함해서 복수로 되어있는, 실제로 얘기하면은 전체 지금 각 단체별 총 인원수가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120명이라든지 수가 나올 거고 그거는 명단이 올라가 있는 120명이고 실제 인원이 실제 중복된 인원을 빼 버리면 그러니까 사회안전망도 있고 자율방범대, 새마을협의회 되고 자치위원회에 들어갔다 이러면 한사람이 다섯 군데를 들어가 버리면 4명이 빠지잖아요. 서류상으로 120명이지만 실제적으로 하는 인원은 틀려집니다. 그래서 현황도 추가로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중복된 인원은 제외하고 하겠습니다.

중복된 인원이 몇 명인지를 알 수 있도록…….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동안 질의·답변할 내용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박찬목 간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찬목 간사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앞서 토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정리하고 당초 작성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심의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