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순 의원 발언

복지지원국장 이석용입니다. 평소 남다른 열정으로 구정 발전과 복지증진에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이선순 사회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지원국 소관 2009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쪽～3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복지지원국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용은세입예산현액 686억 6,013만 1,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712억 9,643만 8,350원이며 수납액은 711억 6,209만 9,420원입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은 28억 1,786만 2,140원이고 수납액은 26억 8,352만 3,21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3,433만 8,93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은 세입예산현액 654억 3천 303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각각 684억 7,857만 6,210원입니다. 다음은 79쪽～114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복지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용은 세출예산 현액은 918억 9,656만 760원에 대하여,지출액은 814억 1,698만 9,63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9억 1,534만 8,780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은 55억 6,422만 2,350원 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 결산사항입니다. 79쪽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371억 2,964만 4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36억 3,483만 5,21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5억 7,672만 3천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은 9억 1,808만 5,790원으로 주요내용은 예산집행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 입니다. 91쪽 주민생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현액 325억 2,541만 2천원에 대하여지출액은 278억 2,736만 33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6억 5,338만 4천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은 30억 4,466만 7,670원으로 주요내용은 예산집행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 입니다. 101쪽 기후변화대응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08억 3,834만 5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6억 6,221만 9,27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357만 5천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은 11억 3,255만 730원으로 주요내용은 예산절감 및 보조금 집행잔액 입니다. 107쪽 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14억 315만 9,760원에 대하여 지출액 102억 9,257만 4,82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4,166만 6,780원이고 예산집행잔액 4억 6,891만 8,160원으로 주요내용은 계획변경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 및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91쪽～197쪽까지 이월사업비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동구장애인복지관 건립 등 17건에 49억 1,534만 8,780원으로, 명시이월 12건에 35억 4,521만 5,260원이고, 사고이월은 5건에 13억 7,013만 3,520원이며 그 내용은 복지사업과 소관 동구장애인복지관건립 등 4건에 25억 7,672만 3천원, 주민생활과 소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2건에 16억 5,338만 4천원,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태양열온수급탕보급 등 2건에 4,357만 5천원, 경제과 소관 나무전거리 간판정비사업 등 9건에 6억 4,166만 6,780원입니다. 다음은 203쪽～225쪽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203쪽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용은 세입예산현액 3억 7,382만 2천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3억 9,412만 1,700원이며, 수납액은 3억 8,679만 7,340원이고, 미수납액은 732만 4,360원으로 소멸시효 완료로 결손처분하였습니다 213쪽 세출결산 내용은, 세출예산현액 3억 7,382만 2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억 459만 2,070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은 6,922만 9,930원입니다. 205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세입결산 내용은 세입예산현액 16억 2,646만 3천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7억 9,143만 6,480원이며, 수납액은 16억 2,778만 2,680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6,365만 3,80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15쪽 세출결산 내용은 세출예산현액 16억 2,646만 3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1,235만 7,500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은 16억 1,410만 5,500원으로 주요 내용은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 생긴 잔액입니다. 다음은 229쪽～254쪽 기금 결산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4종으로서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3억 2,595만 1,800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2,142만 6,500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2,120만원으로, 2009연도말 현재액은 3억 2,617만 8,300원 입니다. 기초생활 보장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은7,882만 2,010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7,368만 5,230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없으며, 2009연도말 현재액은 1억 5,250만 7,240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2억 710만 7,950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580만 3,880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없으며, 2009연도말 현재액은 2억 1,291만 1,830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5억 5,897만 2,130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8,920만 6,310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2,048만 8,960원으로, 2009연도말 현재액은 6억 2,768만 9,480원 입니다. 끝으로 257쪽～259쪽 채권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억 8,533만 1,390원에서, 당해연도에 1,546만 6,903원이 발생하고, 3,714만 4,493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억 6,365만 3,800원으로, 특별회계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융자금이 채권현황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복지지원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최봉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복리증진에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이선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9.회계년도 세입결산 내용은 사업장 다량폐기물 반입수수료로 부과액은 7,774만 210원이며, 징수율 100%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53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09년 세출 예산액은 총 4억 3,400만 3천원으로 이 중 4억 633만 6,1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66만 6,870원 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출액 4억 633만 6,130원 중, 쓰레기위생처리 1억8,749만 6,800원, 위생매립장운영관리 1억5,053만 4,330원, 행정운영경비 6,053만 1,010원, 재무활동(기금전출금) 777만 3,990원 입니다. 집행잔액은 2,766만 6,870원으로, 쓰레기위생처리 2,003만 3,200원, 위생매립장운영관리 106만 670원, 행정운영경비 377만 4,990원, 재무활동(기금전출금) 279만 8,010원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와 결산서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용백 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9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도시국 소관 2009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08억 7,016만 7천원이고, 176억 1,616만 1,360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실제 수납액은 107억 7,293만 9,080원이며 미수납액은 68억 4,322만 2,280원입니다. 재원별 세입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의 예산 현액은 19억 9,038만 8천원으로, 87억 3,638만 2,360원을 징수 결정하고 18억 9,316만 8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국ㆍ시비 보조금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국고보조금 33억 6,437만 3천원과 시비보조금 55억 1,540만 6천원으로 총 88억 7,977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14쪽에서 137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도시국의 2009년도 세출예산,총액은 344억 8,915만 9,430원으로, 그 중 161억 2,475만 654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액 17억 8,923만 6,510원과, 사고이월액 16억 9,905만 5,080원, 그리고, 계속비 사업으로 142억 72만 8,77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6억 7,538만 2,53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4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209억 8,584만 8,630원을 편성하여, 58억 3,134만 32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148억 6,167만 2,630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집행 잔액은 2억 9,283만 5,680원으로 예산집행 잔액 및 보조금 집행 잔액입니다. 122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에서는 125억 705만 4천원을 편성하여, 94억 2,377만 3,53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28억 2,734만 7,730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집행 잔액은 2억 5,593만 2,740원으로 대부분 예산절감액, 낙찰차액 등 보조금집행 잔액입니다. 131쪽 건축방재과 소관입니다. 건축방재과는 7억 4,371만 9,800원을 편성하여, 6억 3,593만 7,530원을 지출하고 예산집행 잔액은 1억 778만 2,270원으로 공사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 잔액입니다. 135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는 2억 5,253만 7천원을 편성하여, 2억 3,370만 5,160원을 지출하고 예산집행 잔액 1,883만 1,840원으로 대부분 예산절감 잔액입니다. 다음은 171쪽에서 183쪽까지 계속비 집행 현황입니다. 계속비 집행현황으로는 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10개 구역에 168억 4,330만 9,890원을 편성하여, 26억 4,258만 1,120원을 집행하고, 142억 72만 8,77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에서 197쪽까지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 총액은 234억 1,861만 1,630원으로 192쪽, 명시이월 13건에 26억 329만 6,740원, 194쪽 사고이월 19건에 39억 7,200만 5천원, 196쪽, 계속비 이월 10건 168억 4,330만 9,890원입니다. 부서별 현황을 보면 명시이월사업 내용으로는 도시개발과 소관 선교~제2수원지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등 4건에 대해 9,474만원 이월하였고, 건설과 소관 증심사천 범람 침수피해 대책 등 9건에 대해 16억 9,449만 6,51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 내용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선교벤처배후단지 조성 등 8건에 5억 6,620만 3,860원과 건설과 소관으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등 11건에 11억 3,285만 1,22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도시개발과 소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학2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외 10개소에 142억 72만 8,770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과 219쪽의 기반시설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입니다. 209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2,459만 8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억 5,606만 660원입니다. 219쪽 세출결산은 1억 2,459만 8천원을 편성하여, 7,407만 9,5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51만 8,500원 입니다. 다음은 211쪽과 221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211쪽과 221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1,098만 7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4억 5,405만 8,900원이며, 이 중 실제 수납액은 19억 3,739만 6,430원입니다 221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13억 1,098만 7천원을 편성하여, 5억 8,056만 2,7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억 3,042만 4,250원입니다 다음은 229쪽과 238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08년도 현재액은 4억 8,352만 9,740원에 09년도조성액 1억 1,665만 3,900원을 조성하여 총 6억 18만 3,640원에서 2,885만 5450원을 지출하여, 09년도말 현재액은 5억 7,132만 8,19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9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도시국에서는 도심공동화 극복과 지역개발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재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헌 위원입니다. 2009년 회계연도 결산을 하면서 복지국 소관 사업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미진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라 꼭 짚어서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사회복지 예산이 우리 전체 예산에서 차치하는 비율이 거의 50%가 다 됩니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인복지랄지 아동복지 내지는 하여튼 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점차적으로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것이 비단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우리 구의 경우에는 특히 인구 비율이 연령이 많으 드신 어른신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좀 더 비중을 많이 두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고, 미진한 부분은 여기에서 말씀 드릴만큼 크게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금년, 내년 복지행정을 해 나가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면 보조금 잔액이 가장 많은 부분이 복지예산인 거 같은데 보조금 잔액이 가장 많은 부서하고 그 사유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에 30억 정도 남았는데 그 사유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잔액이 30억입니까?

네. 국시비 보조금 잔액이 30억 4,466만원입니다.

주민생활과만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2009년도 결산에서 보조금 잔액이 약 39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국 전체가...

복지국 전체가 아니고 저희 구 전체가요. 그런데 주민생활과만 30억이면....

보조금 대부분이 복지 예산으로 많이 옵니다.

그러면 반납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사업을 집행을 다 못했거나 해서 반납하는 예산들이 있잖아요. 반납하는 금액이 한 39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조금 잔액이. 그 중 제일 많은 부서가 복지지원국인데요 이 국에서 보조금 잔액이 제일 많은 것이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집행사유가 안 되었거나, 아니면 잔액이 많이 남았거나 그럴 수 있을 것인데요 가장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듣고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과장님들께 듣겠지만 세부적인 사항을 국장님께 여쭈어 보기는 좀 그래서 포괄적인 부분들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복지 관련해서 사업의 핵심을 두고 있었던 사업이 무엇이고, 또 그것이 잘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복지지원국의 사업이 보조금이 거의 대부분인 사업들인데 보조금을 다 못쓴 것이 거의 많습니다. 그것이 포괄적으로 어떤 이유인지 전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기초수급자 대상자 수가 좀 적은 편입니다. 당초 예산에서 국시비 보조금 결정을 할 때 그 차액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별도로 김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현 위원입니다. 2009 세입 결산에서 다량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7,700만원 되는데 2008년도에는 약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예산은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10%를 2009년도 예산에서 절감을 해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4억 몇 천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 쓰레기 매립장이 반입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교통영향 평가 등등에서 종료 시점도 되기도 해서 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민감시요원 운영으로 약 49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한 명입니까?

3명입니다. 한 달에 약 93만원 정도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등등으로 해서...

이상입니다.

김동헌 위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내년이면 종료가 될 것인데 차근차근 준비를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2011년에 매립지가 종결될 것을 예상해서 용역사업 이런 것도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는 올해 나왔겠죠! 작년 말부터 추진했으니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소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매립지 환경이 추후 어떻게 될 것인지, 2009년도에 추진했던 것을 감안해서...

그 부분은 조선대학교 용역결과가 나와서2011년 9월 중에 종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생매립장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청장님, 의회에서 서로 말씀을 하셔서 좋은 방안이 나오면.... 지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오는 쓰레기들의 종류가 주로 생활쓰레기죠?

네. 그리고 대형폐기물, 즉 각 동사무소에서 들어오는 농이나 이런 거 있잖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쭈어보자면 작년도 정책 핵심 추진 사업으로 환경공원 건강체험장 관리라는 것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치원, 초중고생 소풍 및 현장학습 장소로 제공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홍보관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홍보관이 조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홍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 의원님들이 지적도 하시고, 또 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우리가 세워줄란다 해서 홍보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라 해서 저희들이 예산도 수반되고 해서 계획안을 짜서 의원님들께 상의도 드리고 집행부 청장님 결심도 맡아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홍보관 운영실적은 전혀 없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당초 환경관리사업소 공사 시작부터 공원 조성, 쓰레기 매립, 반입하는 현장 모습등등이 동영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유치원생들이 견학오고 하면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영상만 보여주는 것입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는 ��는데 몇 년, 플라스틱은 몇 년 이런 내용 등등으로 동영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해서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이런 부분에서 많이들 추진하는데 저희는 다행히 환경관리사업소가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는 교육의 장이 있는데, 홍보관이 미진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것들을 못하고 있는 것도 별로 바람직 하지 않아 보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그때그때 바로 적시에 요청을 해서 시대에 맞게끔 추진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님께도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9년도 도시국의 가장 핵심 추진 사업이 무엇이고, 미진한 점은 어떤 것이고,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 혹시 잘 된 것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 도심 공동화 때문에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 한 것이 예산을 들여서 추진한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비예산으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재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저희들이 상당히 활발히 움직이기고 했습니다만은 그 결과로 지산 1동 제주마을 같은 경우는 이미 준공이 되어서 입주를 했고, 학2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학 2구역은 790세대 되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지원 3구역하고 동명 2구역을 저희들이 공동주택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LH공사하고 다각적인 모색을 해서, 당초에 그 쪽에서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가 금년 3월경에 그것을 도저히 할 수 없다.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저희들한테 통지가 왔습니다. 앞으로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뒤로 일시 연기를 하자. 2015년 이후로. 그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고, 그래서 아마 예산집행 잔액도 가장 많이 남은 부분이 그 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 현지개량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들도 그런 것이 재산권과 물려 있어서, 개인 재산을 보상해 줘야 하는 곳은 보상이 협의가 안 되면 법적인 절차를 밟고 결국에는 공탁과정까지 가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연되고 있는데, 금년에 그 부분이 많이 정리가 되어서 아마 내년에는 현지개량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가장 잘 하고 있고, 얼마전에 시장님께서도 매우 잘한 일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용산택지개발에서 현재 문화재 지표조사 시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아마 금년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초에 착공이 되면 저희 아파트 사업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LH공사문제인데요, 지원 3구역 LH공사가 만약에 개발 착수에 들어 가게 된다면 지원 3구역에 96억이 지원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국비로 지원됩니까? 구비입니까?

96억중에 50%는 국비, 25%는 시비, 25%는 구비입니다.

96억원은 LH에서 공사를 시작해야만 쓸 수 가 있습니까?

그 부분이 저희들이 빨리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주민들께서 지원 3구역의 경우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 방식이 3가지 방식이 있어요. 현지개량 방식이 있고, 공동주택 방식이 있고, 혼합방식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원 3구역의 경우는 공동주택방식으로 할란다고 한 상태인데 공통주택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일반 건설회사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참여하고 그 외에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LH공사에 가서 얘기를 해서 LH공사가 참여하기로 해서 공동주택방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지금이라도 주민들께서 공동주택방식으로 하지 않고 현지개량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바로 저희들이 방식을 전환해서 현지개량방식으로 거기에 집행을 합니다. 그렇게 현지개량방식으로 하게 되면 각종 기반시설, 즉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주차장 이런 것을 설치를 해 주게 됩니다.

공동주택방식으로 해서 그것이 진행이 안 되면 몇 년까지 그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 사업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당초 추진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2년까지 마감을 해야 합니다. 원칙은.

그 안에 공사가 안되면 96억은 환수가 되어 버립니까?

환수는 안되죠!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지 거기에서 집행을 해서 써야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